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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현

미·중 전략경쟁 쟁점별 한국의 입장과 전략방향 연구
본 연구에서는 미·중 갈등을 트럼프 2기의 MAGA 실현을 위한 ‘미국 우선주의’와 시진핑 시기의 ‘중국몽’ 실현을 위한 ‘중국식 현대화’의 갈등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중장기 국가 전략 목표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갈등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

양평섭 외 발간일 2026.02.10
경제관계, 국제안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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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주요 연구 내용
3. 선행 연구와 차별성

제2장 미·중 전략경쟁 전망과 주요 쟁점
1. 미·중 경제 갈등의 구조적 쟁점
2. 미·중 전략경쟁: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몽의 충돌
3. 트럼프 2기 미·중 전략경쟁 전망
4. 주요 쟁점과 미·중의 입장

제3장 경제 분야 주요 쟁점
1. 미·중 무역불균형과 관세전쟁 평가
2. 미·중 산업(공급망) 디커플링 가능성 분석
3. 미·중 기술 디커플링 가능성 분석
4. 미·중 금융 디커플링 가능성 분석
5. 미·중 청정에너지 전환과 디커플링 가능성

제4장 지역 및 한반도 분야 주요 쟁점
1. 인·태 지역에서의 미·중 전략경쟁의 변화 가능성
2. 대만 및 해양 갈등 문제
3. 미·중 전략경쟁 장기화 추세와 한반도 전략

제5장 미·중 갈등에 대한 유사 입장국 및 신흥 가교국의 전략 선택
1. 주요 유사 입장국의 대응 전략
2. 신흥 가교국의 대응 전략

제6장 한국의 대응 과제와 제언
1. 미·중 전략경쟁 평가와 주요 쟁점
2. 미·중 경쟁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3. 한국의 대응 과제와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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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미·중 갈등을 트럼프 2기의 MAGA 실현을 위한 ‘미국 우선주의’와 시진핑 시기의 ‘중국몽’ 실현을 위한 ‘중국식 현대화’의 갈등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중장기 국가 전략 목표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갈등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미·중 갈등은 우리의 양대 핵심 경제 교류 국가 간의 경쟁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대외경제는 물론 국내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중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선택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이러한 현상은 반도체를 넘어서 배터리, 핵심광물(희토류), 조선 분야로 확산되었으며, 향후에는 공급망과 첨단 신흥 기술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갈등 또는 경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쟁점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대응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 쟁점에 대한 우리의 대응 포지션도 정립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 대상은 경제 분야에서는 무역(관세), 산업 및 공급망, 기술, 금융 및 통화, 기후변화 및 그린전환으로 구분하였고, 비경제 분야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대만 해협 및 남중국해 문제, 한반도와 북한 문제를 포함한 복합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지역적으로 미국과 중국 이외에 우리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처해 있는 일본과 EU 등 유사 입장국(like positioned countries)과 ‘전략적 공조’를 모색하는 연구와 함께, 미·중 갈등 과정에서 새로운 공급망 가교국으로 부상해 왔으나 최근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직간접적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인도, ASEAN, 중남미 등 신흥 가교국(new emerging connecting countries)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리포지션(reposition)’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도 포함하였다.
본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진뿐만 아니라, 국내 국책연구기관(산업연구원, 환경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립외교원 등), 대학(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중국팀 이외에 통상 및 타 지역(미국, 일본, 인도, 동남아, 중남미 등) 연구진이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자(정치·외교, 경제·통상·경제외교, 국제지역연구 등), 정부 및 기타 민간기업의 연구자 등 전문가(264명)를 대상으로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 갈등은 중국이 무역을 넘어서 산업·기술·공급망 등에서 미국의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시대(China Shock 2.0)에 접어들고 있다. 트럼프 2기 이후에 발표된 미국과 중국의 주요 문건을 중심으로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중국의 대응 전략, 대응 방식 및 수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1) 미·중 경제 갈등을 경제체제, 무역불균형, 지식재산권·기술이전,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상이한 비전에서 미국과 중국이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구조적 충돌로 이해한다. 경제체제의 근본적 충돌, 국가안보와 직결된 기술 패권 경쟁 및 첨단 산업 공급망 충돌로서 갈등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상상을 ‘뉴노멀(new normal)’로 인식하고 우리도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 미·중 갈등을 두 강대국의 다툼을 넘어서 21세기 세계질서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사적 분기점으로 인식하고, 우리의 위치를 재정립하여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재정립해야 할 때이다.

(2) 미국과 중국의 정부 문건(행정명령, 백서 등)을 기반으로 미국과 중국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양국의 기본 접근 전략과 목표, 접근 방식과 수단을 분석하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을 ‘적대국(adversary)’인 동시에 ‘경쟁국(rivals)’, 특히 ‘전략적 적대국(strategic adversary)’인 동시에 ‘지정학적 경쟁국(geopolitical rival)’으로 규정하고,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전면적인 대중국 압박(관세, 수출통제, 투자 규제, 산업정책, 각종 리스트 지정, ICTS 등)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대해 중국은 일방주의적, 패권주의적 제재 조치로 중국의 ‘핵심이익(주권, 영토, 발전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강경하고도 즉각적인 대응 조치(보복관세, 핵심광물 수출통제 등)를 취하는 동시에 장기전(쌍순환 전략,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및 자주통제, 새로운 질적 생산력, 우호세력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향후 미·중 양국은 전면적인 대타협보다는 상호 간 관계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분야에서 협상하는 부분적 타결(small deal)이 반복될 것으로 예측한다.

둘째, 트럼프 2기의 미·중 마찰과 경쟁을 무역(관세), 공급망(산업), 기술, 금융, 기후변화 대응과 그린전환 등 5대 분야의 경쟁(또는 전쟁)으로 인식하고, 5개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 상대방에 대한 접근 전략, 수단을 분석하며, 해당 분야에서 글로벌 질서와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보다 구체화하여 동 쟁점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1) [무역/관세 전쟁] 미·중 간 무역(관세) 전쟁의 양상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영향과 쟁점을 도출하였다.
①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 압박(기존의 301조 관세, 펜타닐 관세, 상호 관세, 232조에 근거한 품목관세 등)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unfair) 무역 및 투자 관행 시정, 대중국 무역적자 축소, 우회수출 차단, 높은 대중 의존에 따른 국가(경제) 안보에 대한 리스크 대응 및 미국 공급망에서 중국산 배제 등 다양한 전략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② 미국이 주장하는 공평무역과 대등한 개방에 근거한 고율의 관세부과는 WTO의 최혜국 대우 원칙을 위반으로 상대방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엄중한 손해로서 국내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역효과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중국도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즉각적인 보복관세 부과와 희토류 수출통제 등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
③ 미·중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5년 10월 말 현재 시점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 상호관세 부과,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를 전제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수입 감소(1,840억 달러), 중국의 대미 수입 감소(302억 달러), 그에 따른 양국의 생산 감소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38억 달러), 대미국 수출 감소(1억 달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④ 단기간 내 미·중 간 제2차 무역협정이 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내 비자유주의적 전환(illiberal turn)이 미·중 긴장을 심화시키고 있고, 중국도 자신감을 기반으로 한 기술 발전과 대미 의존도 감소에 따라 무역 갈등을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미·중 간 대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미국은 2026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려고 할 것이다. 중국은 제20기 4중전회에서 결정된 ‘15차 5개년 규획 건의’에서 현재 대국 간 경쟁이 더욱 복잡해지고 치열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미·중 전략경쟁에 장기적(지구전)으로 대응한다는 기본 방향을 재확인하였다. 최근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상대국에 대한 규제조치 실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2) [산업/공급망 경쟁] 미국의 공급망(산업)에서 중국의 배제 전략과 중국의 대응 전략, 글로벌 및 미국 산업(공급망)에서 중국의 역할 변화, 미·중 간 산업(공급망)의 디커플링(decoupling)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① 미국은 중국을 적대외국세력(hostile foreign powers)으로 인지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으로 국가 및 경제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은 △ 관세를 통한 중국 의존 완화, △ 신산업(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에서 중국 주도 견제, △ 국가안보 보호를 위한 중국산 제품(스마트카 관련 SW 및 HW, 드론, 중장비 및 항만설비, 기타 공공안전제품 등) 사용 규제, △ 미국 첨단 고기술 제품의 중국에 대한 공급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사용하고 있다.
② 이러한 미국의 전략과 조치에 대해 중국은 △ 미국 공급망 취약 부문 공략 및 협상 전략, △ 제3국 우회 수출 강화, △ 내수기반 확충, △ 자국의 산업(공급망) 강화 등 단기 및 중장기 대응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③ 글로벌과 미국 시장에서 중국의 역할을 분석한 결과 미국의 압박 조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커졌으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의존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중국의 제3국을 통한 미국으로의 우회 수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미국의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는 낮아지겠지만 완전한 탈피(decoupling)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공급자 역할도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중국의 자체 공급망의 국산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기술 경쟁] 미·중 간 기술 분야의 경쟁 구조, AI 및 양자기술 분야의 경쟁, 글로벌 기술 질서 변화를 분석하였다.
① 미국은 중국 공산당을 ‘기술 권위주의 모델(techno-authoritarian model)’을 추구하는 외국 적대세력(foreign adversaries)으로 규정하고, 핵심 인프라, 전략적 분야(핵심기술, 핵심 인프라, 헬스케어, 농업, 에너지, 원자재 등), 민감 기술(특히 AI, 양자 등), 신흥 및 기반 기술에 대한 ‘적대기술(adversarial technology)’의 접근을 차단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 중국은 ‘기술 자립(자립자강, 자주통제)’을 기치로 내세우고 내재적 역량 강화와 대체 공급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중 간 기술 분야에서 상호의존성이 여전히 크고 완전 단절에 따른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전면적 탈동조화(generalized decoupling)’는 어려울 것이며, 다만 안보·민감 기술 영역(반도체, AI, 5G, 양자)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탈동조화(strategic decoupling)’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② AI 분야에서 미국은 혁신(innovation)에, 중국은 확산(diffusion)에 방점을 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양자 분야에서 미국과 양국은 △ 반도체 및 클라우드 인프라 분야(현재 디커플링 진행 중), △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디커플링 가속 중), △ 데이터 생태계(분리 전개 중), △ 인재 및 연구 생태계(분리 점진적 진행) 등 단계별로 차별화된 분절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③ 양자 분야에서는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상호 협력보다는 디커플링, 즉 기술·경제 영역의 분리가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각종 수출통제와 투자제한 조치를 통해 중국의 양자기술 발전을 견제하고 있고, 중국도 자국 중심의 자립 생태계 구축으로 이에 대응하면서 양자 분야의 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④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기술표준 양극화, △ 공급망 블록화와 재편, △ 기술 인재·자본 흐름의 양극화, △ 다자체제의 공백과 동맹국 내 협력 강화 등 글로벌 기술 질서 재편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 [금융/통화 패권] 미·중 및 통화 패권 경쟁의 관점에서 미·중 갈등을 재조명하였다.
① 달러 외환보유고 비중 감소, 달러 무기화 리스크, 미국 부채 증가로 달러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재기되면서 미 달러 패권 약화와 ‘탈달러화’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 중국 중심의 국제결제 시스템(CIPS) 구축, 위안화 오일 거래, 국제개발은행 설립 등 위안화의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② 미국은 국제결제뿐 아니라 미국 자본시장과 투자시장에 대한 중국 자본의 접근을 전략적으로 규제함으로써 미국 금융 자원이 중국의 기술 및 경제 굴기에 이점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③ 중국 위안화의 글로벌 영향력은 커지지만 통화체제의 다극화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안화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금융규제가 강화되면서 한국의 무역결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위안화의 영향력이 빠른 속도로 커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5) [그린전환 주도권 경쟁] 미국과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정책을 분석하고, 동 분야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다.
① 미국은 화석연료의 개발을 재생에너지보다 우선시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기후변화는 ‘사기’이며 미국 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공격하고, 파리기후협정 탈퇴, 기후협력 프로젝트 중단, 녹색기후기금 취소 등 기후 관련 국제협력도 중단하였다. 특히 청정에너지 전환은 중국이 통제하는 공급망 의존이라는 인식 아래 화석에너지 중심 전략으로 전환하였고, 청정에너지 분야의 탈중국을 추구하고 있다.
② 중국은 적극적 에너지 전환 및 글로벌 공급망 및 기술 표준의 리더십,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에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신성장 동력 확보, 에너지 안보 확보, 글로벌 영향력 확대라는 다양한 목적하에 청정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중 갈등 과정에서 청정에너지 관련 공급망에서의 지배력을 기반으로 핵심광물의 생산·가공·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관련 광물을 대외 압박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③ 미국 내 화석연료 생산 확대와 그에 따른 청정에너지 전환 지연이 글로벌 차원에서 기후변화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후퇴는 청정에너지 산업 및 기술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 미국의 기후변화 거버넌스 영향력 약화로 이어지고, 반대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글로벌 청정에너지 공급망의 블록화와 보호주의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인·태 지역(미국은 인도·태평양,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만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미국과 중국의 기본 인식과 전략,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1) [인·태 지역 내 경쟁] 인·태 지역에서 미·중 전략경쟁의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① 미국은 인·태 지역에서 지역 내 ‘격자형(lattice-like) 동맹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은 NATO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반도체 협력(Fab4),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MSP), 경제안보 플랫폼으로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② 중국은 아·태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미국 동맹 네트워크 강화에 대응하려고 한다. 미국의 전략에 대응해 ‘쐐기전략(wedge strategy)’, ‘연성 균형(soft balancing)’ 전략,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전략적 접근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아·태 지역은 BRICS 확대, BRI 연선,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중점 대상 지역이기도 하다.
③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동맹과 한국형 ‘전략적 자율성’의 병행, 한·미·일 삼각협력과 한·중·일 삼각협력의 조화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다.

(2) [대만 및 해양 문제] 대만 및 해양을 둘러싼 미·중 갈등을 분석하였다.
① 미국은 ‘하나의 중국’과 ‘일방에 의한 대만해협의 현상 변경 반대 원칙’은 유지하지만,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무기 판매 등 다양한 문제에서 중국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행위에 대해 중국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익(영토 문제) 침해로 인식하고, 매우 강경한 입장에서 대응하고 있다.
②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관련국 간 평화적 해결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군함, 항공기 등 ‘항행의 자유(FONOPs)’를 주장하며 중국과 분쟁 중인 국가(필리핀, 베트남 등)와 군사적 협력(군사, 순찰, 정보공유 등)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활동에 대해서는 ‘영토 주권’ 및 ‘해양권익’ 수호를 위한 정당한 활동으로서 미국 등 제3국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③ 대만과 관련하여 대만 해협 유사시 개입 여부(주한미군이 대만해협 충돌 참전 요구),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대만과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강화 문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영유권 및 관할권 분쟁, 미국이 펼치고 있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둘러싼 미·중 마찰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한 대응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사안별로 유연한 대응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3) [한반도/북한 전략] 한반도와 북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과 정책, 핵심 쟁점을 분석하였다.
① 미국은 ‘거래적 동맹관’의 관점에서 방위비 증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한반도 방어의 한국화’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 단계 진입 상황에서 북한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대가로 ‘비핵화’를 선택할 유인(誘因)이 낮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핵 보유’를 인정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어 ‘한반도 비핵화’가 북·미 협상의 목표가 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② 중국은 ‘두 개의 한국(two Koreas)’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한반도 정책 3원칙’을 지속해 갈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 고도화 단계에 진입한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의 ‘정치적 해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③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여건’ 조성 노력, 한·미 동맹의 현대화 과정에서 주한 미군의 역할을 둘러싸고 중국과의 갈등 가능성, 신냉전 구도 방지(한·미·일 vs 북·중·러 삼각 연대 강화),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증대 가능성에 대비한 외교적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넷째, [유사 입장국 공조와 신흥 가교국 전략 리포지셔닝] 미·중 갈등과 쟁점에 대한 대만, 일본, EU 등 유사 입장국 및 글로벌 사우스의 입장과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 이들 지역과 공조 방안을 탐색하였다.

(1) [유사 입장국 공조] 한국과 유사한 입장에 처한 일본, 독일 및 EU, 대만의 미·중 전략적 갈등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 이들 국가 또는 지역과의 공조 방안을 탐색하였다.
① [일본] 미·중 전략경쟁 과정에서 일본은 미·일 동맹 강화, 경제안보 강화, 보통국가화 추구라는 매우 명료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정책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을 자국의 군사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
② [EU]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EU는 미국, 중국 모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고 자율성을 확보하는 ‘실용주의적 균형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 설정에 있어 2021년 2월에 신통상전략을 통해 발표한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SA: Open Strategic Autonomy)’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자율성에 기반하여 EU는 미·중 경쟁 심화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미국과 중국에 대해 복합적이고 혼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역내에서는 공급망, 핵심 인프라, 사이버, 핵심 기술 분야의 역내 복원력 제고에 방점을 둔 독자적인 경제안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역외에서는 인·태 지역 국가와의 다각적인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③ [대만] 대만이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의 기술 및 공급망 우위를 이용하여 미·중 전략경쟁에 대응하고 있다.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은 국제 협력을 통해 대만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공급망 안보 우려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글로벌 반도체 민주 공급망 파트너십 이니셔티브(2025년 2월 제안)’를 발표하였다. 동시에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에 적극 참여하고, 개별 기업(TSMC) 차원에서 우호적 국가에 대한 해외생산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만이 대륙기업을 이중용도 수출 대상 리스트로 지정하고, 대륙도 미국의 군 관련 기업을 넘어서 일부 대만 기업을 이중용도 수출금지 대상 리스트로 지정하였다.

(2) [신흥 가교국 협력 리포지셔닝] 트럼프 1기 이후 글로벌 ‘China+1’ 조류에 힘입어 신흥 공급망 가교국(new emerging connecting countries) 으로 부상했던 국가를 대상으로 이들 지역의 중국과 미국에 대한 전략을 분석하였다.
① [인도] 인도는 전통적인 ‘비동맹 외교’와 ‘전략적 자율성’ 기조 아래 자국 이익 중심의 실용적인 대미 및 대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중 갈등을 자국의 공급망 강화와 전략산업에서 기술 내재화(‘자립인도’)의 발전 기회로 인식하고, 미국과는 첨단산업(우주, AI 등)과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경제협력에서는 ‘확대(현실론)’와 ‘축소(중국 협력의 선별적 수용)’ 입장이 병존하고 있다.
② [ASEAN] ASEAN은 미·중 갈등 구조 속에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에 기반한 ‘다자주의 중립외교’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 중심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트럼프 2기의 미국은 양자주의 압박을 가함으로써 아세안 중심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친미(親美), 친중(親中), 중립적 성향에 따라서 다소 다른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우회수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새로운 중간재, 전기차 및 이차전지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글로벌 공급기지로서 ASEAN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중국-ASEAN FTA와 RCEP 등 제도적 협력을 기반으로 둔 중국의 우회 글로벌 진출 기지로서 ASEAN의 역할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③ [중남미] 중남미 지역은 미·중 경쟁 구조 속에서 내수시장 잠재력, 신흥 글로벌 공급망 기지(미국의 니어쇼어링 기지), 핵심광물 공급력, 글로벌 사우스로서의 전략적 위상을 기반으로 미국 및 중국과의 협력을 모두 확대해 왔다. 트럼프 2기에 들어서 미국과 중남미 국가 간 이민 정책, 관세 정책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중남미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다섯째, 국내 전문가(정치·외교, 경제·통상·경제안보, 지역연구 분야의 264명)를 대상으로 한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전략 수립에 활용하였다.
① 2025년 10월 2~27일 국내의 정치·외교 분야, 경제·통상·경제안보 분야, 세계지역 연구, 기타 분야의 전문가, 정부 및 유관기관 종사자 264명을 대상으로 ‘미·중 전략경쟁의 쟁점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② 설문조사 결과는 △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인식, △ 미·중 전략 갈등에 따른 한·중 경제협력의 리스크, △ 미·중 전략경쟁 시대 한국의 전략 선택, △ 두 개 중심 국가(미국, 중국)와의 경제의존 관계 조정 방향, △ 신흥 가교국에 대한 전략적 리포지셔닝(repositioning) 방향, △ 인·태 및 지역 협력 과제 등 6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③ 설문조사에서 미·중 전략경쟁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었고, 이에 대비하여 미국과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축소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여섯째, 대응 전략과 새로운 대외경제협력 전략의 리포지셔닝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① 미·중 갈등 심화·장기화 기류에서 국익 중심의 자국 우선 외교·통상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방안으로 △ 기존 한국의 대미 및 대중 전략적 레버리지 강화, △ 미·중 디커플링 과정에서 대안 공급자로서 한국의 레버리지(역량) 강화, △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한·중 FTA, 한·중·일 FTA, 인·태 지역 내 다자 FTA 등)가 필요하다. 미국의 입장에서 반도체 제조 공급망 구축, 핵심광물의 공급망 회복 강화, 중국에 대한 기술 견제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경계선으로서 미국의 동맹 국가이지만 완전한 반중 전선에 서지 않은 ‘균형추(balance lever)’ 국가인 동시에 중국의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에서 ‘작지만 핵심적인 영향력(small but pivotal power)’을 가진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

미·중 갈등 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적 유연성 유지 과제
- 한국의 대미 및 대중 전략적 레버리지 강화
- 미국과 중국의 대안 공급자로서 한국의 레버리지 강화
- 전략적 자율성 확보 제도 기반 강화
∙한·중 FTA 격상, 한·중·일 FTA, 인·태 지역 내 다자 FTA(RCEP, CPTPP 등) 강화

② 미·중 간 강대강 대립 구조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제·무역 질서에도 근본적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미경중’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다. 미·중 갈등 구도에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 구조를 탈피하는 것은 우리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대외경제전략 추진 방향에 대한 제언으로 미·중 갈등 구조 속에서 새로운 대외경제협력 전략 리포지셔닝 방향으로 ‘안미경중’에서 ‘안미경세’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안미경세’의 기조 아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는 가운데 △ 한국, 일본, EU 등 중견 유사 입장국(like positioned countries)과의 글로벌 현안 공조 협력 강화, △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글로벌 중심국가(global hub)와의 ‘동태적 균형(dynamic balance)’, △ 신남방 및 중남미, 동유럽 등 신흥 글로벌 공급망으로 부상한 신흥 가교국(new emerging connecting countries)과 협력 전략 재조정(repositioning), △ 잠재 시장과 광물자원의 공급망 협력 대상으로서 신북방 및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지역에 대한 노출(exposure) 확대 등으로 구분하는 다층적 대외경제 및 지역협력전략 추진을 제안한다.

③ 미·중 갈등이 한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국의 대응 필요성이 큰 리스크에 대한 대응 과제에 대해 선제적이고, 유연한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제3자 규제 압박 리스크가 반도체를 넘어서 AI, 핵심광물, 조선 분야로 확산되는 양상이며, 이러한 추세가 전략산업과 신흥 기술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각 경제 분야의 핵심과제로서 △ [무역] 우회수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 △ [공급망] 중국의 자강역량 강화 리스크 대응과 새로운 병목(bottleneck)에서 우리의 공급 역량 강화, △ [기술] 한·중 기술(NEXT 기술, AI) 협력에 대한 지경학적 리스크 대응 전략 강구, △ [기후변화] 환경 및 기후변화에서 유사 입장국과 협력 확대, △ [금융/통화] 글로벌 통화패권 경쟁의 풍선효과 대비(금융안보), △ [지역현안] 지역 현안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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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분야 한·중 공동연구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국제 정치·경제 질서와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핵심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 거시경제연구원(CAMR)이 디지털 ..

정지현 외 발간일 2026.02.27
경제협력, 디지털무역, 디지털전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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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머리말 연구 배경 및 특징

제1장 디지털 전환의 미래
1. (韓) 국제질서의 변화와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2. (中) 글로벌 디지털 전환의 트렌드 전망 및 한·중 협력

제2장 디지털 기술 및 산업 혁신
1. (韓) 디지털 기술과 산업혁신 시스템의 재구성
2. (中) 디지털 기술 기반 기술과 산업의 협력적 혁신

제3장 디지털 무역
1. (韓) 한·중 디지털 무역과 한·중 협력
2. (中) 한·중의 데이터 국경 간 이동 규칙과 거버넌스 모델 비교 및 협력 방안

제4장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1. (中) 제조업 디지털·지능화 전환의 일반 경로, 제약 요인 및 추진 전략
2. (韓) 한·중 스마트 제조 발전과 사례 연구

제5장 서비스업의 디지털 전환
1. (中) 중국 서비스업 디지털 전환의 트렌드 전망과 한·중 협력
2. (韓) 한·중 의료 인공지능(AI) 발전과 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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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국제 정치·경제 질서와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핵심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 거시경제연구원(CAMR)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상호 인식과 입장을 파악하고 이해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이다. 한·중 연구진은 디지털 전환의 미래, 디지털 기술 및 산업 혁신, 디지털 무역,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디지털 전환 등 5개 핵심 분야를 선정하여 양국의 현황 및 특징(차이점)을 심층 분석하고, 한·중 양국이 상호 이해와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1장 1절(韓)에서는 인공지능(AI)이 촉발한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국가 책략을 다루었다.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안보 자산이자 미·중 패권경쟁의 핵심 전장이 되었다. 현재 미·중 경쟁은 기술 우위 확보를 넘어 표준, 플랫폼, 규범, 군사 안보 등 다차원적으로 전개되며 국제질서를 폐쇄적 진영 경쟁으로 재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견국인 한국은 ‘규모(Scale)’, ‘위치(Position)’, ‘역할(Role)’이라는 세 가지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이는 독자 모델 개발과 특화 전략 간의 자원 배분, 미·중 생태계 사이의 전략적 포지셔닝, 그리고 경제적 실익과 안보 위협 사이의 균형 문제를 의미한다. 이에 한국은 ‘소버린 AI(Sovereign AI)’ 담론을 바탕으로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복합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제1장 2절(中)에서는 글로벌 디지털 전환 트렌드와 중국의 대응, 그리고 한·중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기술은 국가 간 경쟁력 격차를 심화하고 산업 융합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4대 사슬(혁신·산업·자금·인재)’ 융합 전략을 통해 디지털 경제의 내생적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기술과 산업 구조 측면에서 상호 보완성이 높으므로, 단순 교역을 넘어선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기후 변화나 재난 안전 등 비민감 분야의 공동 R&D를 확대하고, 기술 표준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여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제2장 1절(韓)에서는 디지털 기술에 의한 산업혁신 시스템의 재구성을 분석하였다. 디지털 기술은 ‘수확체증의 법칙’과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기존의 선형적 가치사슬을 해체하여 플랫폼 중심의 생태계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제 기업 경쟁력은 단일 제품의 효율성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가치 네트워크 구축 능력에 달려 있다. 중국은 ‘디지털 중국’ 전략하에 알리바바, 샤오미 등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반도체·자동차 등 제조 대기업 중심의 효율화에 강점이 있으나 중소기업의 디지털 격차와 규제 경직성이 혁신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혁신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은 경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미래 기술 탐색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를 분담해야 하는 협력의 유인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한·중·일 ICT 장관회의’와 같은 정책 채널을 활성화하여 불확실한 미래 기술에 대한 전망을 공유하고, 기술 표준 및 생태계 구축 과정에서 리스크를 분담하는 ‘구조적 균형’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인간과 AI의 창의적 협업 모델을 정립하고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제2장 2절(中)에서는 중국의 디지털 기술 기반 산업 혁신 경로를 고찰하였다. 중국은 거대 내수 시장과 정부의 일관된 거시 정책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선도 기업이 주도하고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개방형 생태계를 통해 기술의 상용화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한·중 양국은 반도체, 신에너지 등 핵심 산업 공급망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협력 잠재력이 크다. 따라서 양국은 공동 R&D 펀드 조성이나 기술 표준 상호 인정 등을 통해 기술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국경 간 협력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제3장 1절(韓)에서는 한·중 디지털 무역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였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교역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재와 콘텐츠 중심으로 교역 구조가 다변화하고 있으나, 소비자 피해와 지식재산권(IP) 침해 문제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 플랫폼의 공세 속에 배송 지연, 품질 불량 등의 소비자 불만과 K-콘텐츠의 불법 유통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이를 위해 한·중 FTA 및 RCEP 등 통상 협정의 규범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고도화해야 한다. 양국 정부는 핫라인 구축, 분쟁 해결 절차 구체화, 불법 콘텐츠 단속 공조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디지털 단일 시장을 목표로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

제3장 2절(中)에서는 데이터 국경 간 이동 규칙과 거버넌스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데이터 안보에 대한 양국의 상이한 규제 접근(중국의 데이터 지역화 vs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은 디지털 무역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은 서로의 법적 차이를 인정하되 보호 수준을 상호 인정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투트랙 대화를 통해 규제 호환성을 연구하고, RCEP 등 다자 틀을 활용해 국제 표준 수립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유통 모델을 단계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제4장 1절(中)에서는 중국의 제조업 디지털·지능화 전환이 기업의 가치 창출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임을 규명하고 한·중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자원 배치 최적화, 기술 혁신 주도, 조직 역량 제고, 공급망 협업이라는 4대 핵심 메커니즘을 가동하여 제조 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5G와 ‘동수서산’ 프로젝트 등 신형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대기업의 플랫폼 역량을 중소기업으로 확산시키는 상생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 원천 기술의 대외 의존도와 중소기업의 디지털 격차,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제약 요인이 존재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앞선 제조 기술 및 공정 노하우와 중국의 데이터 자원을 결합하는 기술 혁신 공동 수행, 산업 표준 및 인증 체계의 상호 연계, 기업 간 실질적 교류 확대, 그리고 정책 대화의 상설화라는 4대 협력 과제를 통해 한·중 양국이 상호 보완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동반 상승시켜야 한다.

제4장 2절(韓)에서는 글로벌 스마트 제조의 발전 단계 속에서 한국과 중국의 현황 및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협력 방안 및 제약요인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공정의 정밀도와 기술적 깊이를 중시하는 ‘AI 자율제조’ 중심의 질적 고도화 전략을 추구하는 반면 중국은 거대 내수시장과 데이터 자원을 바탕으로 피지컬 AI와 지능형 단말기를 대량 보급하는 양적 확장 전략을 취하고 있다. 삼성전자·포스코와 샤오미·하이얼 등 양국 선도기업의 혁신 사례를 분석하여 양국의 이러한 전략적 차이를 규명하였다. 양국의 상이한 경쟁력을 상호 보완 기제로 활용하여(중국의 하드웨어 인프라 및 가격 경쟁력과 한국의 운영 솔루션 및 공정 기술을 결합 등) 제3국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급망 안정성을 위한 한·중 디지털 공급망 플랫폼 구축, 산업용 인터넷과 디지털 트윈 등 핵심 기술의 표준 연계 연구, 제조 데이터와 AI 기술의 교차 실증을 통한 협력이 요구되면 불공정·과잉 경쟁 지양 및 미래지향적 공생 관계 모색이 중요하다.

제5장 1절(中)에서는 중국 서비스업의 디지털 전환과 한·중 협력 방안을 다루었다. 중국은 플랫폼 경제와 O2O 모델을 통해 서비스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향후 한·중 서비스업 협력은 디지털 의료, 스마트 물류, 핀테크 등을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양국은 ‘한·중 디지털 경제 협력 단지’와 같은 거점을 조성하여 기업 간 실증 사업을 지원하고, 정책 소통 채널을 정례화해야 한다. 아울러 융복합형 인재를 공동 양성하고 제3국 시장에 동반 진출하는 등 협력의 외연을 확장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제5장 2절(韓)에서는 한·중 의료 인공지능(Medical AI) 분야의 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우수한 알고리즘 기술력과 중국의 방대한 임상 데이터 자본은 상호 보완적 시너지가 매우 큰 분야이다. 그러나 민감한 의료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제한이 걸림돌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데이터를 직접 공유하지 않고 학습된 모델 파라미터만 공유하는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 기술을 활용한 공동 연구가 현실적인 대안이다. 또한 양국 기업이 합작법인(JV)을 설립해 동남아 등 제3국 시장에 공동 진출하거나, 양국 정부가 공인하는 데이터 안심 구역(Sandbox)을 운영하여 안전한 실증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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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평가 및 시사점
미ㆍ중 전략경쟁 심화와 경제안보 법제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의 상시화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은 비용과 효율 중심의 운영 논리를 넘어 안정적 조달과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지정학적 긴장과 통상ㆍ산업 규제가 확산되면서..

정지현 외 발간일 2026.02.20
공급망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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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연구 구성

제2장 중국의 그린 전환 정책과 글로벌 영향력
1. 중국의 그린 전환 정책
2. 중국 그린 전환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
3. 그린 전환 품목의 중국 영향력 평가

제3장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글로벌 영향력
1.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2. 중국 디지털 전환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
3. 디지털 전환 품목의 중국 영향력 평가

제4장 중국의 바이오 정책과 글로벌 영향력
1. 중국의 바이오 산업정책
2. 중국 바이오제약의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
3. 바이오제약 부문의 중국 영향력 평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결과 종합
2.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영향력 종합 평가
3.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시사점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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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미ㆍ중 전략경쟁 심화와 경제안보 법제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의 상시화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은 비용과 효율 중심의 운영 논리를 넘어 안정적 조달과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지정학적 긴장과 통상ㆍ산업 규제가 확산되면서 공급망은 생산ㆍ무역의 연결망을 넘어 기술, 표준, 정책 대응이 결합된 전략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주요국은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망 다변화와 역량 내재화를 병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거대 내수시장과 제조 기반에 더해 국가 차원의 전략과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산업ㆍ기술 기반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도 공급망 연계를 확장해 왔다는 점에서 공급망 재편 논의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공급망 영향력은 교역 규모만으로 환원하기보다, 정책 방향과 산업구조 변화가 공급망의 역할과 연계 구조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공급망 영향력을 단일 지표로 규정하지 않고, 관련 정책 추진과 산업 기반의 변화가 실제 공급망 연계 구조와 교역 양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함께 점검하였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이라는 대전환 흐름이 핵심 투입요소와 생산체계를 바꾸는 한편, 미ㆍ중 전략경쟁이 기술ㆍ산업을 전략 자산으로 재정의하며 조달ㆍ투자ㆍ수출통제ㆍ표준 경쟁을 통해 공급망 구조를 직접 조정하는 압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그린 전환, 디지털 전환, 바이오 분야를 분석의 중심 범위로 설정하였다. 그린 전환은 재생에너지 설비ㆍ전력망ㆍ전기차ㆍ배터리 등 실물 인프라와 제조 역량이 결합된 영역으로서 공급망 집중과 통상ㆍ규제 갈등이 병존하기 쉽고, 디지털 전환은 ICTㆍ반도체와 컴퓨팅 인프라를 매개로 기술 경쟁과 생산 네트워크 재배치가 맞물린다. 바이오 분야, 특히 바이오제약 분야는 공중보건과 산업경쟁력이 중첩되는 분야로서 원료ㆍ중간체부터 완제품까지 단계별 연계와 규제ㆍ품질 요인이 공급망 안정성과 시장 접근을 좌우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그린 전환, 디지털 전환,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관련 정책 문건과 추진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동시에, 공급망 영향력을 교역지표로 분석하기 위하여 국제기구(WTOㆍOECDㆍUNCTAD 등)의 품목 분류와 미국의 공급망 핵심 품목(E.O. 14017 체계) 등을 결합하여 HS코드 6단위 수준에서 각 분야별 품목군을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린 전환 상품은 국제 환경상품 목록과 미국 공급망 핵심 품목 중 에너지 전환 관련 품목을 통합해 600여 개로 구성하고, 청정모빌리티, 배터리ㆍ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력망ㆍ에너지효율, 핵심 광물ㆍ소재 등으로 재분류하였다. 디지털 전환 분야의 무역적 범위는 ICT 관련 품목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UNㆍOECD ICT 분류와 미국 공급망 핵심 품목 중 ICT 품목을 결합해 컴퓨터ㆍ주변기기, 통신장비, 가전, 전자부품, 반도체 등으로 구분하였다. 바이오제약 품목은 국제기구의 정의와 미국 공급망 핵심 품목 중 의약품ㆍAPI 리스트를 기반으로 완제품ㆍAPI를 선정하고 바이오제약 연계 중간재 품목을 추가하였다. 품목군 및 가공단계별 수출ㆍ수입 규모와 세계시장 점유율을 추적하고, 상대적 수출경쟁력은 현시비교우위(RCA)와 무역특화지수(TSI)로 평가하였으며, 중국의 수출 대상 국가ㆍ지역 분포와 주요국의 대중 수입 비중 분석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와 대체가능성을 파악하였다.

제2장은 중국의 그린 전환 정책 전개와 산업 기반 확대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위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중국은 탄소피크ㆍ탄소중립 목표를 중심으로 그린 전환 정책을 체계화하였으며, 14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그린 전환의 제도적 추진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2025년 10월 말 발표된 15차 5개년 계획(건의문)에서도 그린 성장 기조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 결과로 중국은 재생에너지ㆍ전기차ㆍ배터리 등에서 대규모 공급 역량을 축적해 왔다. 2024년 중국의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는 373GW, 누적 설비는 1,889GW로 전체 전력 설비의 약 56%를 차지하였으며, 신규 설비 기준 중국 비중도 약 64%에 달해, 중국이 에너지 전환 설비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였다. 무역경쟁력 측면에서는 그린 전환 전반에서 비교우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배터리ㆍ에너지 저장 및 청정모빌리티에 특화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배터리ㆍ에너지 저장의 RCA가 2022년에 2를 크게 상회하였고, 청정모빌리티 TSI는 2020년 이후 0.8~1.0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승하여 매우 강한 순수출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영향력이 특정 핵심 품목군에서 압도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은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데이터 거버넌스와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정리하고, ICT 공급망에서 중국의 역할을 품목ㆍ가공단계별로 분석하였다. 중국은 2023년 3월 국가데이터국 신설을 공식화하였으며, 15차 5개년 계획(건의문)에서 ‘디지털 중국’ 건설에서의 데이터 자원 활용을 강조하고 데이터 인프라 강화, 통합 데이터 시장 구축, ‘동수서산(东数西算)’ 등 국가 주도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무역구조 분석에서는 중국의 ICT 영향력이 원재료 단계보다 중ㆍ하류 제조ㆍ장비 단계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단계별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소비재는 약 50%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자본재는 20%대 초ㆍ중반으로 완만히 상승하며, 중간재도 10%대 후반에서 상승하는 반면 1차산품은 하락하여, 중국의 우위가 최종재ㆍ설비 중심으로 형성된 가운데, 중간재(부품) 영역에서도 영향력 확대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쟁력 지표에서는 ICT 전체 RCA가 2017년 약 2에서 2022년 1.6 내외로 하락해 비교우위 강도가 완만히 약화되는 가운데, 완제품은 높은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전자부품ㆍ반도체는 1 내외에서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부품ㆍ반도체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대 흐름을 확인하였다.

제4장은 중국의 바이오경제 전략과 바이오제약 정책 추진을 정리하고, 바이오제약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영향력은 완제품보다 상류 원료ㆍ중간재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ㆍ지역별 대중 수입의존도 분석에서 완제품 의존도는 대체로 한 자릿수에 머문 반면 API와 연계 중간재는 20~40% 수준이며 일부는 50~60%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류 단계에서의 구조적 의존과 병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경쟁력 지표 분석에서도 상류 품목에서 비교우위와 순수출 특화가 상대적으로 뚜렷해 중국이 상류 공급기지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혁신 역량 측면에서는 라이선스 아웃 규모가 2024년 50억 달러를 상회하고 2025년 상반기에 66억 달러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상류 공급기지 역할과 함께 혁신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거래 확대가 병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장은 그린 전환ㆍ디지털 전환ㆍ바이오제약 3개 분야 분석을 종합하여, 중국의 공급망 영향력이 특정 분야와 가치사슬의 특정 단계에 집중되는 편중형 구조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급망 재편의 주요 방향과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완제품 역량 강화와 함께 APIㆍ중간체ㆍ연계 중간재의 대체 공급원 다변화, 최소한의 국내ㆍ역내 생산 기반 확보, 전략적 비축, China+1 등을 결합한 대응이 핵심 축으로 부상할 수 있음을 전망하였다. 한국의 경우 중국과의 연계ㆍ경쟁 양상이 분야와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위험관리와 경쟁력 고도화의 조합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린 전환 분야에서는 배터리ㆍ전력망ㆍ재생에너지 설비 등 중국의 특화가 강하게 나타나는 구간을 중심으로 조달 다변화, 표준ㆍ인증 대응, 핵심 소재ㆍ부품의 공급 안정화 조치가 요구된다.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는 반도체ㆍAI 등 민감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와 공급망 안정성 제고가 중요하다. 바이오제약 분야에서는 완제품보다 APIㆍ중간체ㆍ연계 중간재에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상류 병목 완화와 규제ㆍ품질 기반의 공급 안정화 전략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아울러 미국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바이오보안법(BIOSECURE Act)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2025년 12월 법제화된 점은 바이오 공급망의 ‘안보화’가 제도적으로 강화되는 흐름을 보여주며, 향후 정책 설계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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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외 생산·공급 거점 다변화와 한·중 경쟁력 분석
미ㆍ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디리스킹, 보호무역 및 산업정책의 확산은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공급망의 구조적 재편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핵심광물ㆍ에너지, 첨단부품ㆍ장비, 디지털ㆍ그린 전환과 연계된 전략산업 분야에서 각국은 공급망 취약성..

정지현 외 발간일 2025.12.30
공급망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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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2. 선행연구와 본 연구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연구 구성

제2장 중국의 해외 생산ㆍ공급거점 변화, 요인 및 주요 거점
1. 중국의 해외진출 현황 및 특징
2. 중국의 해외 생산거점 변화
3. 중국의 해외 공급거점 변화
4. 중국의 대미국 우회 수출거점(부가가치 무역)
5. 중국의 해외 진출거점 다변화 요인
6. 주요 거점 지역 선정

제3장 종합적 생산ㆍ공급 거점 아세안에서의 한ㆍ중 경쟁력
1. 투자 현황 및 구조 변화
2. 수출입 구조 및 경쟁 우위
3. 협력프레임
4. 주요 분야별 협력 사례
5. 현지와의 갈등 요인과 중국의 대응

제4장 자원ㆍ지정학 거점 중남미에서의 한ㆍ중 경쟁력
1. 투자 현황 및 구조 변화
2. 수출입 구조 및 경쟁 우위
3. 협력프레임
4. 주요 분야별 협력 사례
5. 현지와의 갈등 요인과 중국의 대응

제5장 고급시장ㆍ첨단 생산거점 EU에서 한ㆍ중 경쟁력
1. 투자 현황과 구조 변화
2. 수출입 구조 및 경쟁 우위
3. 협력프레임
4. 주요 분야별 협력 사례
5. 현지와의 갈등 요인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의 해외 생산ㆍ공급 거점 다변화 특징 및 전망
2. 주요 거점 지역별 한ㆍ중 경쟁력 평가
3. 한국의 경쟁력 제고 방안
4. 대중국 전략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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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미ㆍ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디리스킹, 보호무역 및 산업정책의 확산은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공급망의 구조적 재편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핵심광물ㆍ에너지, 첨단부품ㆍ장비, 디지털ㆍ그린 전환과 연계된 전략산업 분야에서 각국은 공급망 취약성 완화와 경제안보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국은 해외직접투자(OFDI), 대외도급공사, 무역(수출입) 및 제3국 경유(가치사슬 연결) 경로를 결합하여 해외 네트워크를 재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해외진출ㆍ공급망 전략 및 대중국 전략에도 구조적 제약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해외 생산ㆍ공급거점 다변화 양상을 투자ㆍ무역ㆍ인프라(네트워크)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출한 중요 거점지역에서의 한ㆍ중 경쟁력을 비교ㆍ검토함으로써 한국의 경쟁력 제고 및 대중국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해외 생산거점–해외 공급거점–인프라ㆍ네트워크 거점’의 3개 기능을 중심으로 분석 범위를 설정하고, 기능별로 계량 지표를 결합하여 중국의 해외거점 구조를 파악하였다. 해외 공급거점은 광업 OFDI, 1차금속제조 OFDI, 광물(원광) 수입, 중간재ㆍ자본재 수입을 활용하여 중국의 핵심자원 조달 및 투입재 확보 양상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였고, 인프라ㆍ네트워크 거점은 대외도급공사 계약액ㆍ매출액 및 BRI 참여국 비중을 사용하여 인프라 연결성과 프로젝트 기반 네트워크 확장을 측정하였다. 해외 생산거점은 제조업 OFDI와 자본재ㆍ중간재 수출 지표를 중심으로 해외 가공ㆍ제조 기능의 분산과 고도화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은 국가ㆍ지역별 규모와 비중의 시기별 변화를 추적한 뒤 표준화(정규화)하여, 지표들이 어떤 방식으로 중첩되는지에 따라 생산거점형, 공급거점형, 생산ㆍ공급 복합거점형, 인프라 선도형, 잠재거점형 등 유형별 거점 국가ㆍ지역을 도출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중국의 해외진출을 단순한 투자 확대가 아니라 생산ㆍ공급ㆍ인프라 기능이 결합된 네트워크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산업의 단편적 사례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수의 계량 지표를 활용한 유형화 작업을 선행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지역을 선별하여 지역별 심층 분석을 하는 구성으로 설계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 기준 무역 자료를 활용하여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거점(허브)’의 역할을 분석하는 방법론도 포함하여, 단순 교역총액이 아니라 가치사슬 연결 방식의 변화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해외 생산ㆍ공급거점 변화를 투자(OFDI), 대외도급공사, 수출입의 결합 구조로 점검하였다. 먼저 대외도급공사에서 아프리카 집중이 완화되면서 아세안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최근 2~3년 동안 중동ㆍ중남미ㆍ비EU/CIS 지역의 추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의 인프라 네트워크가 특정 지역 편중에서 벗어나 다지역으로 분산되며, 향후 해외투자 및 무역과의 결합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BRI 고도화 단계에서 대외도급공사가 인프라 연결성 강화와 장비 수출ㆍ해외투자 연계를 촉진하는 핵심 도구로 기능하며, EPC–PPP–BOT 등 복합형 인프라 계약 방식이 정책적으로 제시되는 점을 통해 ‘건설–운영–자본(투융자)’의 결합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BRI 국가 관련 대외도급공사 비중이 2023년부터 80%를 크게 상회하는 점은, 인프라 네트워크가 중국 해외 네트워크의 핵심 경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역 측면에서는 중국의 수출입 상대국 구성이 장기적으로 다변화되는 흐름을 확인하였다. 수입에서는 동북아 비중이 감소하고 아세안을 중심으로 비EU/CIS 및 중남미 비중이 확대되었고, 수출에서도 동북아 비중이 축소되는 반면 아세안 비중이 크게 확대되며 중남미ㆍ비EU/CISㆍ중동ㆍ남아시아 등으로 시장이 다변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HHI 지표를 통해 중국의 수출입 상대국 집중도가 장기적으로 감소(다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 국가의 집중도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이 해외 생산기지의 분산뿐 아니라 자원ㆍ원자재 및 중간재 공급국 다변화를 병행하며,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네트워크를 재설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2장 후반부에서는 앞서 설정한 기능별 지표들을 표준화ㆍ종합하여 유형별 거점 국가ㆍ지역을 도출하였고, 이후 장별 심층 분석(제3장~제5장)에서 해당 유형의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투자ㆍ무역 구조, 협력프레임, 기업 활동 및 갈등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본 연구는 ‘기능–지표–유형–지역 심층분석’의 연결 구조를 통해 중국 해외거점 다변화의 맥락과 작동 메커니즘을 일관되게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종합적인 생산ㆍ공급거점인 아세안에서, 제조ㆍ공급망 연계 투자 확대와 무역 구조 변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 메커니즘과 현지 갈등 요인을 함께 분석하였다. 아세안은 중국의 제조업 OFDI, 중간재ㆍ자본재 교역, 일부 자원 조달 기능이 동시에 결합되는 지역으로 생산ㆍ공급 기능이 중첩되는 특징을 보이며, 이에 따라 한ㆍ중 경쟁과 협력이 가장 입체적으로 전개되는 공간으로 나타났다. 아세안 수입시장에서 한ㆍ중 간 점유율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특히 자본재), 전자 및 기계/장비 중심의 중간재 교역이 경쟁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생산거점화가 심화될수록 단순 수출 경쟁을 넘어 공급망 내 분업ㆍ현지 조달ㆍ표준 적합성으로 경쟁 요소가 확장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투자 및 기업 진출에서는 전기차ㆍ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거점 내 생태계 구축’ 경쟁이 관찰된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전기차 생산거점으로 선제 선택하고 배터리 셀 합작 공장(HLI 그린파워) 등을 통해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였으나, 동일한 정책 인센티브가 중국 후발 기업에도 적용되면서 가격 경쟁을 앞세운 중국 전기차의 시장 침투가 확대되는 과정이 나타났다. 또한 니켈ㆍ소재 등 업ㆍ미드스트림에서 중국의 장악력이 높아 완전한 수직계열화에는 제약이 존재하며, 중국 측은 생산 투자와 더불어 표준ㆍ제도 적응 및 인력 양성까지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아세안이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전기차ㆍ배터리ㆍ전자 등 전략산업의 분업 구조가 재편되며, 기업 진출 과정에서 현지 갈등 요인(규제, 환경ㆍ노동, 지역사회 이슈 등)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결과적으로 아세안 거점 전략은 투자ㆍ무역 확대만이 아니라 표준ㆍ현지제도 대응, 공급망 내 역할 재정의, 그리고 갈등 예방ㆍ관리 역량을 포함하는 종합 접근이 요구된다.

제4장은 자원ㆍ지정학 거점(공급거점 기능이 중심이 되는 공간)인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ㆍ중의 자원 확보ㆍ시장 접근 전략과 연계된 투자ㆍ무역 구조 및 협력프레임을 분석하였다. 중남미는 전환광물ㆍ에너지 및 원자재 조달과 긴밀히 연계되는 동시에, 일부 국가에서 가공ㆍ제조 및 내수시장 접근이 결합되는 특징을 보인다. 중남미의 수입시장(특히 자본재)에서 중국과 한국의 위상을 품목ㆍ업종 구조로 비교한 결과, 중국이 전자ㆍ기타 제조 등에서 의미 있는 규모를 형성하는 가운데 한국은 전자 및 일부 운송장비 중심 구조를 보이며 증가율과 품목 구성이 상이하였다. 소비재ㆍ자본재 전반에서 중국의 시장 침투가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은 특정 품목ㆍ산업에 강점을 가졌으나 시장 다변화와 현지화 전략 측면에서 제약적이다.

아울러 중남미에서는 대외 협력프레임이 인프라ㆍ에너지ㆍ자원 개발 프로젝트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정권 교체ㆍ규제 변화ㆍ사회적 갈등 등 프로젝트 기반 리스크와 지정학적 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 이에 한국의 중남미 거점 전략은 자원ㆍ시장ㆍ인프라를 연계하되 제도ㆍ사회ㆍ지정학 리스크를 전제로 한 운영 설계와 사전 예방형 갈등 관리가 핵심 과제로 제기된다.

제5장은 EU를 고급시장ㆍ첨단생산 거점이자 규범ㆍ제도 환경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공간으로 보고, 무역ㆍ투자 구조 변화와 협력프레임, 기업 진출 사례, 그리고 규제ㆍ통상갈등 요인을 결합해 한ㆍ중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무역 측면에서 EU 자본재 수입시장에서는 중국 점유율이 40% 이상으로 매우 높지만 2021년 47%에서 빠르게 감소하는 흐름이 제시되며, 소비재 수입시장에서도 중국 점유율이 2013년 31.7%에서 2024년 26.4%로 감소하는 양상이 제시된다.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소비재에서 1% 미만 수준으로 낮고, 자본재에서도 변화 폭이 제한적이다. 이는 EU 시장에서 중국의 상대적 위상 변화(분야별 조정)와 함께, 한국이 품목ㆍ시장별로 보다 정교한 전략을 요구받는 환경임을 의미한다. 협력프레임은 정상외교ㆍ제도 기반이 핵심이나, 정치ㆍ규범 변수에 의해 성과가 제약될 수 있으며, 실제로 EUㆍ중국 포괄적투자협정(CAI)은 비준ㆍ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반면 한ㆍEU FTA(2011년 잠정 발효, 2015년 전체 발효)는 제도 기반 협력의 핵심 틀로 작동하고 있다.

한편 EU의 제도 환경 변화가 한ㆍ중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EU의 외국인투자 심사 규정(2020년 발효)은 안보 또는 공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3국 투자를 EU 차원에서 점검ㆍ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인프라ㆍ기술, 핵심 투입 요소(에너지ㆍ원자재) 공급, 민감정보 접근 등 판단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대EU 투자 환경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집행위가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제안보 강화 차원에서 수출 통제ㆍ이중용도 기술 등과의 연계를 논의하는 등 제도적 확장도 진행되고 있어, 중국(및 한국) 기업의 대EU 진출은 시장 논리뿐 아니라 규범ㆍ경제안보 논리와의 정합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6장은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중국 해외 생산ㆍ공급거점 다변화의 핵심 특징과 향후 전개 방향, 그리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해외거점 다변화가 ① 생산 기능의 지역별 분산, ② 공급 기능의 품목별ㆍ지역별 선택적 다변화, ③ 인프라ㆍ네트워크 기능의 BRIㆍ디지털ㆍ그린 전략과의 결합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아세안은 제조ㆍ조립ㆍ중간재 허브(일부 자원ㆍ부품 공급지 포함)로, 중남미ㆍ아프리카ㆍ대양주는 전환광물ㆍ에너지 공급거점이자 점진적 가공ㆍ제조 허브로, EUㆍ동북아는 고급 자본재ㆍ기술ㆍ규범 거점으로 차별화된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생산거점형 국가 중 일부는 공급ㆍ인프라 기능을 추가로 확보하며 복합거점형으로 이동할 수 있고, 인프라 선도형ㆍ잠재거점형으로 분류되는 일부 중동ㆍ아프리카ㆍ중남미 국가는 자원 개발ㆍ제조 진출과 결합하여 새로운 생산ㆍ공급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이 중국의 해외 네트워크 재편을 ‘진출 확대 여부’가 아니라 ‘유형별 거점 구조 변화’의 관점에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변화 속에서 한국의 생산ㆍ공급ㆍ인프라 전략을 거점별로 재배치하는 등 ‘글로벌 생산ㆍ공급거점 전략’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세안에서는 가치사슬상 역할(완성ㆍ부품ㆍ장비ㆍ소재)과 현지 규제ㆍ갈등 요인을 결합한 맞춤형 진출 전략이 중요하며, 중남미에서는 자원ㆍ에너지 협력과 제조ㆍ시장 접근을 연계하되 프로젝트 기반 리스크 관리 체계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EU에서는 규범ㆍ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규범 준수, 기술ㆍ데이터ㆍ공급망 투명성 등)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된다. 나아가 대외도급공사와 BRI의 결합이 강화되는 환경에서 인프라ㆍ산업단지ㆍ에너지 프로젝트와 연계된 네트워크 경쟁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공공ㆍ민간의 연계를 통해 정보ㆍ리스크ㆍ분쟁 대응 역량을 제도화하고, 기업의 현지 운영ㆍ협력 모델을 고도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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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기의 대중국 전략 연구2
본 연구에서는 한·중 경제협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3대 요인(글로벌 환경 변화, 중국의 전략 변화, 한·중 경제협력 구조의 변화)과 관련된 16개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과의 협력 전략을 넘어 중국에 대한 접근 전략을..

양평섭 외 발간일 2024.12.31
경제안보, 경제협력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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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4장 중국의 부상과 대중국 전략
1. 중국의 제조강국 부상
2. 중국의 기술강국 부상
3. 중국의 금융강국 부상
4. 중국의 경제안보와 통상 결합
5.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와 대중국 전략

제5장 한·중 분업의 구조 전환과 대중국 전략
1. 대중국 무역적자 전환
2. 대중국 중간재 교역 구조 변화
3. 투자의 탈중국화
4.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와 한국에 대한 영향

제6장 대중국 경제협력 환경 평가와 전략 제언
1. 대중국 경제협력 환경 평가
2. 대중국 접근 전략 추진 방향
3. 부문별 과제와 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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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중 경제협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3대 요인(글로벌 환경 변화, 중국의 전략 변화, 한·중 경제협력 구조의 변화)과 관련된 16개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과의 협력 전략을 넘어 중국에 대한 접근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대중국 접근 전략 수립 시 고려해야 할 글로벌 환경 변화 요소로 트럼프 2기의 미·중 관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전략 경쟁, 미·중 경쟁의 핵심인 기술패권 경쟁, 경제안보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인 글로벌 핵심 광물과 에너지 무기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1) 미·중 갈등이 시작된 오마바 행정부 이후 바이든 행정부까지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변화와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새롭게 출범한 트럼프 2기의 미·중 갈등 전개 방향을 예측해 보았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중국을 ‘글로벌 리더십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적 경쟁대상’으로 인식하고,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보호에 바탕을 두고 대중국 견제를 강화해 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기존 행정부의 기조를 대부분 유지하는 가운데, 무역과 통상(관세전쟁의 재현), 기술 등 전방위에 걸쳐 미·중 갈등이 더욱 첨예화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디커플링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며 경제·통상 및 군사·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자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해 왔다. 미국의 다자적인 압박에 대응하여 중국도 ‘쐐기 전략’ 추진과 더불어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협의체로서 EU와 ASEAN, 그리고 개별 국가로서 필리핀, 베트남, 일본이 자국에 적합한 미국과의 동맹(또는 파트너십)을 추진한 사례와 함께 ‘전략적 자율성’의 경계 관련 다양한 논의와 고민을 살펴보았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격자형’ 구조 안보 네트워크와 중국 ‘쐐기 전략’의 충돌을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 다만 한국은 정체성 및 국익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가치와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유지하며, 역내 상황의 변화에 따라 현안별로 전략적 자율성의 공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반도체와 배터리를 중심으로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을 분석하였다.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은 기술적 우위를 기반으로 중국의 굴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공세적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중국이 기술과 산업 경쟁력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배터리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수세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 내에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반도체와 과학법」을 기반으로 우호국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기술, 소재, 설계, 장비 등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기반으로 중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은 반도체 분야의 자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배터리 분야에서는 지배적인 글로벌 공급력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미·중 간의 전략적 갈등이 기존에 형성된 한·중 반도체 및 배터리 분야의 협력은 물론 미래 협력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의 반도체 시장으로서 중요성이 크고, 관련 소재 분야에서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관련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협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새로운 협력 수요가 존재하는 비민감 분야(배터리 리사이클링 등)에서는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정에너지(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에너지와 자원 시장은 미·중 갈등과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폭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블록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국가자본과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청정에너지 제품의 생산·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이들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호국가와의 양자·다자 간 협력을 통해 핵심광물 상류·중류 부문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킹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중국 접근 전략 수립에 있어 고려해야 할 또 다른 글로벌 환경 변화는 글로벌 산업정책의 부활, 디지털 전환 및 그린(녹색) 전환 과정에서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경제 및 공급망이 분절화(또는 블록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5) 주요국에서 산업정책이 부활하고 있는 양상과 함께 그 정책들이 중국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부양 필요성,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경제안보의 부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 디지털·녹색 전환을 위한 정부주도 정책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선진국은 자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GTA(Global Trade Alert)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산업정책이 상호 대응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중국을 겨냥한 산업정책이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산업정책의 부활은 현재 한·중 경제 및 산업 협력을 제약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보호주의적 산업정책을 한 발짝 늦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다원적(多元的)임을 인지하고 특정 가치관을 강하게 표방하여 다원적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6)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 등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자동화와 지능화가 가능해지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5G·인공지능 등 주요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중 경쟁이 치열하다. 중국은 디지털 전환 부문을 글로벌 선도주자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로 파악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이미 디지털 분야의 선두 주자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은 디지털 전환 정책 공조, 디지털 관련 소부장, 전자상거래 분야의 양자 협력은 물론 지역 내 디지털 규범과 표준 제정 등에서 공조할 필요가 있다.
(7) 기후변화 대응이 글로벌 핵심 어젠다로 부상하면서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달성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특히 탈탄소화를 위한 에너지 전환은 핵심과제로 부상하였다. 탄소피크 2030과 탄소중립 2060을 선언한 중국 역시 녹색전환을 국가의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였다. 한·중 양국의 탄소중립 전략이 유사하고, 미·중 간 전략 경쟁 이슈로 비화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 한·중 간 협력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양국 국민의 보건과 직결된 동북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생태문명’과 글로벌 사회의 화두인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에 중점을 둔 정책적 공조 협력은 필수적이다. 환경 분야의 한·중·일 삼각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한·중 양자 협정 내에서 환경 관련 규정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의 전략 변화 요소로서 3대 강국화(제조강국, 기술강국, 금융강국) 전략, 경제안보와 통상의 연계 전략, 글로벌 영향력 확대 전략을 분석하고, 이러한 중국의 전략 변화에 대한 대응과 양자 간 협력 전략을 탐색하였다.
(8)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인터넷+, 빅데이터 전략, 전정특신 등의 제조강국 전략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자체 공급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제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을 촉진하는 ‘인공지능 플러스’ 정책과 첨단기술·고효율·고품질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new productive force)’ 정책을 통해 미·중 경쟁에 대응하고 있다. 첨단제조업 육성에 중점을 둔 중국의 제조강국 전략이 국내 산업과 무역 구조의 고도화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 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을 ‘제조업 강국’ 내지는 ‘선진국’으로 인식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하는 동시에 제조강국 중국과의 연성협력을 확대하는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
(9)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을 국가전략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에 대한 대응으로 기술의 자립자강을 표방하고, 과학기술력 제고를 통한 기술강국(선진국) 진입을 기획·시도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지경학적 딜레마에 직면하면서 한·중 과학기술 협력이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 인공지능과 양자 등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기술 추격자’가 아닌 ‘기술 강국(선진국)’으로 인식하고, 한·중 기술협력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기술 개발과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미·중 기술패권 경쟁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중국 지방정부 및 기업을 활용하는 실리적 접근도 필요하다.
(10) 중국은 2023년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 ‘금융강국’ 전략을 국가발전전략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금융강국화 전략은 △ 안전(금융 리스크 해소), △ 발전(금융산업 발전의 고도화를 통한 실물경제 지원력 강화), △ 개방(위안화 국제화 등을 통한 글로벌 금융 지위 강화)의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10대 은행 중 4개를 보유하였으며, 위안화 국제화와 IMF SDR 편입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견제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가 국제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1) 미·중의 전략 경쟁, 코로나19, 글로벌 디커플링(decoupling) 추구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맞추어 중국도 경제안보와 연계하는 통상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대외 의존에 따른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경제안보 전략 차원에서 자체 공급망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쌍순환’ 전략을 채택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국 차별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3反(반제재, 반간섭, 반역외적용) 원칙에 입각하여 대항조치를 강화하고, 핵심 기술과 자원 등에 대한 수출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응은 경제적 압박(economic coercion)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안보를 위한 통상조치가 상품 무역·기술·디지털·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화되면서 중국과의 갈등 발생 시 한·중 간 외교와 경제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안보 결합형 통상정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자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조를 통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12) 중국은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글로벌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강화하고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과 디리스킹(디커플링)에 대응하여 대미 의존도를 축소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이니셔티브(GDI, GSI, GCI 등)를 통한 글로벌 규범 제정 과정에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 및 불확실성 등에 대응하여 수입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한국은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자원 및 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ODA 확대, 경제협력 협정 체결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이들 국가에 대한 노출(exposure)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무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한·중 경제협력의 구조적 전환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전환, 중간재 및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대중국 의존 확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탈(脫)중국 현상 등을 분석하고,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영향과 적정 대중국 수출 의존도를 추정하였다.
(13) 한·중 무역 관계와 분업 관계가 구조적인 대전환기에 진입하였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우리의 수출시장에서 중국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으며,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가 적자로 전환되었고, 우리의 대중국 핵심 수출품목인 중간재와 공산품 교역도 적자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 수입의 대중국 의존도가 상승하면서 수출과 수입의 의존 관계가 역전되었고, 한국과 중국의 산업구조는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에서 경쟁적 협력 관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는 차원에서 중국의 새로운 ‘병목(bottleneck)’ 분야에서 우리의 공급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14)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은 위축되는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한·중 간 중간재 공급망 의존관계가 역전되었다. 또한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무역흑자가 2021년 이후 빠르게 감소해 왔으며, 반도체를 제외하면 2023년에 이미 적자로 전환되었다. 한국의 중간재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중간재 분야의 중국 의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중간재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중국 협력을 강화하는 병행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중간재 조달처를 다변화하는 노력으로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새로운 가교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한·중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
(15) 재중 한국기업의 중국 사업 구조조정에 따른 중국 사업 매각 또는 중단이 이어지면서 우리 기업의 탈중국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미·중 반도체 갈등에 대한 사전적 대비로서 반도체 분야의 대중국 투자가 일단락된 2023년 이후 한국의 신규 투자는 급격히 줄어든 반면, 중국 투자사업의 회수 규모는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 감소 현상은 미·중 갈등에 따른 지경학적 딜레마 이외에도 중국 기업의 경쟁력 향상, 외국인투자 여건 악화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한국의 글로벌 중간재 공급망 구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의 해외 공급망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가교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으로 해외투자 지역을 다변화(China+N)하는 동시에 대중국 진출 방식도 현지 시장지향형과 공급망 구축형으로 다양화 및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16) 중국 정점(Peak China) 주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국 경제성장 약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중국경제가 중저속 성장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 둔화는 우리의 수출시장으로서 중국 역할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 이외 시장으로의 다변화에 있어 중심 국가, 새로운 가교국, 글로벌 사우스로 구분하여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한국의 적정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19.4% 내외로 추정되었다. 적정한 의존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부 품목에 편중된 대중국 수출 상품의 다양화가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중국의 새로운 성장 분야에서 한국의 취약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다섯째, 위에서 분석한 한·중 경제협력에 영향을 미칠 16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우리의 대응 전략과 중국과의 협력(또는 활용) 전략을 포괄하는 대중국 접근 전략(approach to China)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 대중국 접근 전략 수립 시 글로벌 환경 변화, 중국의 전략 변화, 한·중 관계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① 글로벌 경제구조의 재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협과 기회에 대한 대응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제안보에 기반을 둔 선진국의 대중국 견제 및 글로벌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변화가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자유무역체제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갈등이 한·중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대응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관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수출을 포함한 중국과의 전반적인 경제협력 관계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 중국의 글로벌 위상 변화에 따른 위협과 기회에 대한 대응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중국경제는 중저속 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규모의 경제와 국가주도 체제의 지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공급망 내재화가 강화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한·중 양국 경제의 연계성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여부가 향후 글로벌 지경학적 구조는 물론 한·중 경제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중국은 미·중 갈등 속에서도 산업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실질적인 산업 및 기술 강국(선진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을 개도국이 아니라 산업 및 기술 강국(선진국)으로 인식하고 대중국 접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③ 한·중 관계의 구조적 대전환에 따른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 정립이 필요하다. 중국의 자체 공급능력 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따라 한·중 협력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산업 및 기술적 비교우위가 사라져 가면서 한국은 반도체 등 극히 일부 업종에서만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도성장하는 중국의 병목(bottleneck)을 전제로 이루어진 지금까지의 대중국 접근 전략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한·중 경제관계가 역전되는 시점에 중국의 새로운 병목에 대한 우리의 공급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멘텀 창출 및 새로운 협력 모델 정립이 필요하다.
(2) 중국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대중국 전략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 양자, 인·태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① 미·중 전략 경쟁하에서 한국의 산업과 기술 측면의 글로벌 전략적 가치(레버리지)와 한국경제에서 한·중 경제협력이 갖는 전략적 가치(영향력)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글로벌 산업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을 갖춘 한국은 세계 중심 국가의 입장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일 것이다. 미국과 함께 세계 2대 경제 중심 국가(G2)로 자리잡은 중국이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의 수출과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중심 국가의 갈등과 분절 과정에서 한국이 일방에 경사된 협력 전략을 구사할 경우 한국이 받게 될 경제적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글로벌 중심 국가인 미국 및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안정과 동태적 균형(dynamic balance)을 유지하는 것을 대외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②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이 우리에게 어떤 상대국인지에 대한 인식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중국의 부상이 기회에서 도전(또는 리스크)으로 인식되면서 글로벌 디리스킹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으로서도 중국의 부상에 따른 기회보다는 리스크가 크고, 산업과 기술 측면에서는 경쟁적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중국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내포한 국가 주도의 비시장적·비개방적 요소들이 공정(fair)과 규칙(rule)에 기반한 양국 경제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수출 및 투자 시장, 자원과 중간재의 중요 공급처, 아·태지역 경제통합에 있어 중국은 매우 중요한 협력자이기도 하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을 ‘경쟁적 협력자(competitive cooperator)’로 규정하고, 이에 기반한 대중국 접근 전략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③ 대중국 접근에 있어 양자(bilateral), 인도·태평양지역(Indo-Pacific), 글로벌(global) 등 삼차원 접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양자적 접근을 통해 양국 경제관계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유보하고, 경제안보 확보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다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공급망의 안정화, 경제협력 제도 기반 강화, 전략적 소통 강화 등 양자 경제협력의 안정화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인·태지역 내에서 한·미, 한·미·일, ASEAN 등 우호적 국가 및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부상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국을 역내 경제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양자, 한·중·일, 역내 경제통합 차원에서 협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규칙에 기반한 무역 시스템(rule based trade system) 재구축이 필요하며, 경제적 강압, 전략산업의 공급과잉, 비시장적 제도의 개선 문제 등에 대한 대응으로서 유사 입장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④ 이러한 원칙과 인식에 기반을 두고 정부 차원의 대중국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가 전략을 통해 글로벌 정세, 중국의 변화, 한·중 관계의 변화에 따른 대전환기의 위협과 도전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정부 차원의 대중국 접근 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3) 대중국 접근 전략의 비전과 목표,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6대 분야별 대응 과제,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① 대중국 접근 전략의 비전, 3대 목표, 6대 과제를 도출하였다. 대중국 전략의 비전(vision)과 목표(aims)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중 경제협력 분야의 대중국 전략 목표를 성숙단계를 지나 위축되고 있는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안정화와 질적 도약’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디딤돌이자 시금석이라는 관점에서 경제관계를 한 단계 격상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안정과 발전의 발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대중국 전략 비전으로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경제 동반자 관계 정립’을 제시하고, 이러한 비전하에 실현할 3대 목표로 △ 대전환기의 실질적·미래지향적 한·중 경제동반자 관계 구축(질적 고도화), △ 경제안보 시대의 한·중 경제협력 안정화 추진(공급망 협력 파트너), △ 다층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의 경제협력 증진(제도기반 강화)을 제시하였다.
② 경제안보와 공급망, 무역과 투자, 산업과 기술, 통상(제도 기반), 지역과 글로벌 협력, 경제 분야의 전략적 소통 강화 등 6개 분야별 과제와 대중국 접근 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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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기의 대중국 전략 연구1
본 연구에서는 한·중 경제협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3대 요인(글로벌 환경 변화, 중국의 전략 변화, 한·중 경제협력 구조의 변화)과 관련된 16개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과의 협력 전략을 넘어 중국에 대한 접근 전략을..

양평섭 외 발간일 2024.12.31
경제안보, 경제협력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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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한·중 경제관계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미·중 전략 경쟁과 경제안보 시대의 대중국 전략
1. 트럼프 2기의 미·중 관계 전망
2.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중국 전략
3.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대중국 전략: 반도체, 배터리 중심
4. 글로벌 핵심광물 및 에너지 무기화와 경제·에너지 안보

제3장 글로벌 대전환과 대중국 전략
1. 산업정책 부활과 대중국 전략
2. 글로벌 디지털 전환과 대중국 전략
3. 글로벌 녹색전환과 대중국 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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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중 경제협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3대 요인(글로벌 환경 변화, 중국의 전략 변화, 한·중 경제협력 구조의 변화)과 관련된 16개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과의 협력 전략을 넘어 중국에 대한 접근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대중국 접근 전략 수립 시 고려해야 할 글로벌 환경 변화 요소로 트럼프 2기의 미·중 관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전략 경쟁, 미·중 경쟁의 핵심인 기술패권 경쟁, 경제안보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인 글로벌 핵심 광물과 에너지 무기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1) 미·중 갈등이 시작된 오마바 행정부 이후 바이든 행정부까지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변화와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새롭게 출범한 트럼프 2기의 미·중 갈등 전개 방향을 예측해 보았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중국을 ‘글로벌 리더십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적 경쟁대상’으로 인식하고,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보호에 바탕을 두고 대중국 견제를 강화해 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기존 행정부의 기조를 대부분 유지하는 가운데, 무역과 통상(관세전쟁의 재현), 기술 등 전방위에 걸쳐 미·중 갈등이 더욱 첨예화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디커플링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며 경제·통상 및 군사·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자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해 왔다. 미국의 다자적인 압박에 대응하여 중국도 ‘쐐기 전략’ 추진과 더불어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협의체로서 EU와 ASEAN, 그리고 개별 국가로서 필리핀, 베트남, 일본이 자국에 적합한 미국과의 동맹(또는 파트너십)을 추진한 사례와 함께 ‘전략적 자율성’의 경계 관련 다양한 논의와 고민을 살펴보았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격자형’ 구조 안보 네트워크와 중국 ‘쐐기 전략’의 충돌을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 다만 한국은 정체성 및 국익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가치와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유지하며, 역내 상황의 변화에 따라 현안별로 전략적 자율성의 공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반도체와 배터리를 중심으로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을 분석하였다.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은 기술적 우위를 기반으로 중국의 굴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공세적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중국이 기술과 산업 경쟁력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배터리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수세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 내에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반도체와 과학법」을 기반으로 우호국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기술, 소재, 설계, 장비 등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기반으로 중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은 반도체 분야의 자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배터리 분야에서는 지배적인 글로벌 공급력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미·중 간의 전략적 갈등이 기존에 형성된 한·중 반도체 및 배터리 분야의 협력은 물론 미래 협력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의 반도체 시장으로서 중요성이 크고, 관련 소재 분야에서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관련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협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새로운 협력 수요가 존재하는 비민감 분야(배터리 리사이클링 등)에서는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정에너지(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에너지와 자원 시장은 미·중 갈등과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폭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블록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국가자본과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청정에너지 제품의 생산·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이들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호국가와의 양자·다자 간 협력을 통해 핵심광물 상류·중류 부문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킹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중국 접근 전략 수립에 있어 고려해야 할 또 다른 글로벌 환경 변화는 글로벌 산업정책의 부활, 디지털 전환 및 그린(녹색) 전환 과정에서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경제 및 공급망이 분절화(또는 블록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5) 주요국에서 산업정책이 부활하고 있는 양상과 함께 그 정책들이 중국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부양 필요성,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경제안보의 부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 디지털·녹색 전환을 위한 정부주도 정책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선진국은 자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GTA(Global Trade Alert)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산업정책이 상호 대응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중국을 겨냥한 산업정책이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산업정책의 부활은 현재 한·중 경제 및 산업 협력을 제약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보호주의적 산업정책을 한 발짝 늦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다원적(多元的)임을 인지하고 특정 가치관을 강하게 표방하여 다원적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6)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 등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자동화와 지능화가 가능해지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5G·인공지능 등 주요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중 경쟁이 치열하다. 중국은 디지털 전환 부문을 글로벌 선도주자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로 파악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이미 디지털 분야의 선두 주자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은 디지털 전환 정책 공조, 디지털 관련 소부장, 전자상거래 분야의 양자 협력은 물론 지역 내 디지털 규범과 표준 제정 등에서 공조할 필요가 있다.
(7) 기후변화 대응이 글로벌 핵심 어젠다로 부상하면서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달성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특히 탈탄소화를 위한 에너지 전환은 핵심과제로 부상하였다. 탄소피크 2030과 탄소중립 2060을 선언한 중국 역시 녹색전환을 국가의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였다. 한·중 양국의 탄소중립 전략이 유사하고, 미·중 간 전략 경쟁 이슈로 비화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 한·중 간 협력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양국 국민의 보건과 직결된 동북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생태문명’과 글로벌 사회의 화두인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에 중점을 둔 정책적 공조 협력은 필수적이다. 환경 분야의 한·중·일 삼각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한·중 양자 협정 내에서 환경 관련 규정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의 전략 변화 요소로서 3대 강국화(제조강국, 기술강국, 금융강국) 전략, 경제안보와 통상의 연계 전략, 글로벌 영향력 확대 전략을 분석하고, 이러한 중국의 전략 변화에 대한 대응과 양자 간 협력 전략을 탐색하였다.
(8)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인터넷+, 빅데이터 전략, 전정특신 등의 제조강국 전략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자체 공급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제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을 촉진하는 ‘인공지능 플러스’ 정책과 첨단기술·고효율·고품질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new productive force)’ 정책을 통해 미·중 경쟁에 대응하고 있다. 첨단제조업 육성에 중점을 둔 중국의 제조강국 전략이 국내 산업과 무역 구조의 고도화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 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을 ‘제조업 강국’ 내지는 ‘선진국’으로 인식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하는 동시에 제조강국 중국과의 연성협력을 확대하는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
(9)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을 국가전략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에 대한 대응으로 기술의 자립자강을 표방하고, 과학기술력 제고를 통한 기술강국(선진국) 진입을 기획·시도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지경학적 딜레마에 직면하면서 한·중 과학기술 협력이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 인공지능과 양자 등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기술 추격자’가 아닌 ‘기술 강국(선진국)’으로 인식하고, 한·중 기술협력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기술 개발과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미·중 기술패권 경쟁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중국 지방정부 및 기업을 활용하는 실리적 접근도 필요하다.
(10) 중국은 2023년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 ‘금융강국’ 전략을 국가발전전략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금융강국화 전략은 △ 안전(금융 리스크 해소), △ 발전(금융산업 발전의 고도화를 통한 실물경제 지원력 강화), △ 개방(위안화 국제화 등을 통한 글로벌 금융 지위 강화)의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10대 은행 중 4개를 보유하였으며, 위안화 국제화와 IMF SDR 편입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견제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가 국제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1) 미·중의 전략 경쟁, 코로나19, 글로벌 디커플링(decoupling) 추구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맞추어 중국도 경제안보와 연계하는 통상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대외 의존에 따른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경제안보 전략 차원에서 자체 공급망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쌍순환’ 전략을 채택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국 차별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3反(반제재, 반간섭, 반역외적용) 원칙에 입각하여 대항조치를 강화하고, 핵심 기술과 자원 등에 대한 수출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응은 경제적 압박(economic coercion)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안보를 위한 통상조치가 상품 무역·기술·디지털·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화되면서 중국과의 갈등 발생 시 한·중 간 외교와 경제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안보 결합형 통상정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자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조를 통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12) 중국은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글로벌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강화하고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과 디리스킹(디커플링)에 대응하여 대미 의존도를 축소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이니셔티브(GDI, GSI, GCI 등)를 통한 글로벌 규범 제정 과정에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 및 불확실성 등에 대응하여 수입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한국은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자원 및 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ODA 확대, 경제협력 협정 체결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이들 국가에 대한 노출(exposure)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무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한·중 경제협력의 구조적 전환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전환, 중간재 및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대중국 의존 확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탈(脫)중국 현상 등을 분석하고,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영향과 적정 대중국 수출 의존도를 추정하였다.
(13) 한·중 무역 관계와 분업 관계가 구조적인 대전환기에 진입하였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우리의 수출시장에서 중국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으며,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가 적자로 전환되었고, 우리의 대중국 핵심 수출품목인 중간재와 공산품 교역도 적자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 수입의 대중국 의존도가 상승하면서 수출과 수입의 의존 관계가 역전되었고, 한국과 중국의 산업구조는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에서 경쟁적 협력 관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는 차원에서 중국의 새로운 ‘병목(bottleneck)’ 분야에서 우리의 공급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14)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은 위축되는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한·중 간 중간재 공급망 의존관계가 역전되었다. 또한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무역흑자가 2021년 이후 빠르게 감소해 왔으며, 반도체를 제외하면 2023년에 이미 적자로 전환되었다. 한국의 중간재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중간재 분야의 중국 의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중간재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중국 협력을 강화하는 병행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중간재 조달처를 다변화하는 노력으로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새로운 가교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한·중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
(15) 재중 한국기업의 중국 사업 구조조정에 따른 중국 사업 매각 또는 중단이 이어지면서 우리 기업의 탈중국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미·중 반도체 갈등에 대한 사전적 대비로서 반도체 분야의 대중국 투자가 일단락된 2023년 이후 한국의 신규 투자는 급격히 줄어든 반면, 중국 투자사업의 회수 규모는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 감소 현상은 미·중 갈등에 따른 지경학적 딜레마 이외에도 중국 기업의 경쟁력 향상, 외국인투자 여건 악화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한국의 글로벌 중간재 공급망 구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의 해외 공급망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가교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으로 해외투자 지역을 다변화(China+N)하는 동시에 대중국 진출 방식도 현지 시장지향형과 공급망 구축형으로 다양화 및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16) 중국 정점(Peak China) 주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국 경제성장 약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중국경제가 중저속 성장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 둔화는 우리의 수출시장으로서 중국 역할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 이외 시장으로의 다변화에 있어 중심 국가, 새로운 가교국, 글로벌 사우스로 구분하여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한국의 적정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19.4% 내외로 추정되었다. 적정한 의존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부 품목에 편중된 대중국 수출 상품의 다양화가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중국의 새로운 성장 분야에서 한국의 취약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다섯째, 위에서 분석한 한·중 경제협력에 영향을 미칠 16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우리의 대응 전략과 중국과의 협력(또는 활용) 전략을 포괄하는 대중국 접근 전략(approach to China)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 대중국 접근 전략 수립 시 글로벌 환경 변화, 중국의 전략 변화, 한·중 관계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① 글로벌 경제구조의 재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협과 기회에 대한 대응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제안보에 기반을 둔 선진국의 대중국 견제 및 글로벌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변화가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자유무역체제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갈등이 한·중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대응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관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수출을 포함한 중국과의 전반적인 경제협력 관계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 중국의 글로벌 위상 변화에 따른 위협과 기회에 대한 대응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중국경제는 중저속 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규모의 경제와 국가주도 체제의 지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공급망 내재화가 강화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한·중 양국 경제의 연계성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여부가 향후 글로벌 지경학적 구조는 물론 한·중 경제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중국은 미·중 갈등 속에서도 산업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실질적인 산업 및 기술 강국(선진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을 개도국이 아니라 산업 및 기술 강국(선진국)으로 인식하고 대중국 접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③ 한·중 관계의 구조적 대전환에 따른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 정립이 필요하다. 중국의 자체 공급능력 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따라 한·중 협력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산업 및 기술적 비교우위가 사라져 가면서 한국은 반도체 등 극히 일부 업종에서만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도성장하는 중국의 병목(bottleneck)을 전제로 이루어진 지금까지의 대중국 접근 전략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한·중 경제관계가 역전되는 시점에 중국의 새로운 병목에 대한 우리의 공급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멘텀 창출 및 새로운 협력 모델 정립이 필요하다.
(2) 중국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대중국 전략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 양자, 인·태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① 미·중 전략 경쟁하에서 한국의 산업과 기술 측면의 글로벌 전략적 가치(레버리지)와 한국경제에서 한·중 경제협력이 갖는 전략적 가치(영향력)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글로벌 산업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을 갖춘 한국은 세계 중심 국가의 입장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일 것이다. 미국과 함께 세계 2대 경제 중심 국가(G2)로 자리잡은 중국이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의 수출과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중심 국가의 갈등과 분절 과정에서 한국이 일방에 경사된 협력 전략을 구사할 경우 한국이 받게 될 경제적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글로벌 중심 국가인 미국 및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안정과 동태적 균형(dynamic balance)을 유지하는 것을 대외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②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이 우리에게 어떤 상대국인지에 대한 인식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중국의 부상이 기회에서 도전(또는 리스크)으로 인식되면서 글로벌 디리스킹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으로서도 중국의 부상에 따른 기회보다는 리스크가 크고, 산업과 기술 측면에서는 경쟁적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중국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내포한 국가 주도의 비시장적·비개방적 요소들이 공정(fair)과 규칙(rule)에 기반한 양국 경제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수출 및 투자 시장, 자원과 중간재의 중요 공급처, 아·태지역 경제통합에 있어 중국은 매우 중요한 협력자이기도 하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을 ‘경쟁적 협력자(competitive cooperator)’로 규정하고, 이에 기반한 대중국 접근 전략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③ 대중국 접근에 있어 양자(bilateral), 인도·태평양지역(Indo-Pacific), 글로벌(global) 등 삼차원 접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양자적 접근을 통해 양국 경제관계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유보하고, 경제안보 확보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다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공급망의 안정화, 경제협력 제도 기반 강화, 전략적 소통 강화 등 양자 경제협력의 안정화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인·태지역 내에서 한·미, 한·미·일, ASEAN 등 우호적 국가 및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부상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국을 역내 경제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양자, 한·중·일, 역내 경제통합 차원에서 협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규칙에 기반한 무역 시스템(rule based trade system) 재구축이 필요하며, 경제적 강압, 전략산업의 공급과잉, 비시장적 제도의 개선 문제 등에 대한 대응으로서 유사 입장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④ 이러한 원칙과 인식에 기반을 두고 정부 차원의 대중국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가 전략을 통해 글로벌 정세, 중국의 변화, 한·중 관계의 변화에 따른 대전환기의 위협과 도전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정부 차원의 대중국 접근 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3) 대중국 접근 전략의 비전과 목표,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6대 분야별 대응 과제,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① 대중국 접근 전략의 비전, 3대 목표, 6대 과제를 도출하였다. 대중국 전략의 비전(vision)과 목표(aims)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중 경제협력 분야의 대중국 전략 목표를 성숙단계를 지나 위축되고 있는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안정화와 질적 도약’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디딤돌이자 시금석이라는 관점에서 경제관계를 한 단계 격상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안정과 발전의 발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대중국 전략 비전으로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경제 동반자 관계 정립’을 제시하고, 이러한 비전하에 실현할 3대 목표로 △ 대전환기의 실질적·미래지향적 한·중 경제동반자 관계 구축(질적 고도화), △ 경제안보 시대의 한·중 경제협력 안정화 추진(공급망 협력 파트너), △ 다층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의 경제협력 증진(제도기반 강화)을 제시하였다.
② 경제안보와 공급망, 무역과 투자, 산업과 기술, 통상(제도 기반), 지역과 글로벌 협력, 경제 분야의 전략적 소통 강화 등 6개 분야별 과제와 대중국 접근 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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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2019년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을 둘러싸고 발생한 대규모 시위와 이에 대한 홍콩 및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은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한국의 경우 2017년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외교적 마찰로 인해 ..

허재철 외 발간일 2024.12.31
경제전망, 중국정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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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일국양제와 홍콩
1. 홍콩의 근현대사 개관
2. 일국양제하 정치ㆍ사회 체제
3. 일국양제하 경제 체제
4.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제3장 반송환법 시위 이후 홍콩의 정치ㆍ사회 변화
1. 자치 및 입법ㆍ사법ㆍ행정의 독립성
2. 교육, 연구 환경 및 언론, 출판의 자유
3. 시민사회 및 인구이동
4. 일국양제 및 삶의 질에 대한 홍콩 시민의 인식

제4장 반송환법 시위 이후 홍콩의 경제 변화
1. 중국경제의 대외창구 및 자금조달 기능
2. 국제금융허브 기능
3. 위안화 국제화의 선도 역할
4. 무역 중심지 기능
5.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전략 추진 가속화

제5장 전망 및 시사점
1. 홍콩의 미래 전망
2.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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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19년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을 둘러싸고 발생한 대규모 시위와 이에 대한 홍콩 및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은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한국의 경우 2017년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외교적 마찰로 인해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악화했는데, 2019년 홍콩 사태는 이러한 인식 악화를 한층 심화시켰다. 다른 나라 및 지역에서도 홍콩 사태가 해당 국가(지역)의 대중국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정황이 발견된다.

그런데 홍콩 사태를 계기로 증가한 중국과 홍콩 사회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경제 영역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홍콩은 과거 영국의 식민 통치 시기부터 형성된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과 지리적 위치에 따른 중계무역의 적합성 등을 바탕으로 오늘날 △글로벌 금융허브와 중계무역의 중심지, △중국경제의 대외창구 및 자금조달 기능, △위안화의 국제화 통로 등의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2019년 대규모 시위 사태 이후, 홍콩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그동안 홍콩이 수행해 왔던 이러한 경제적 기능 및 역할에 대해 회의론이 제기됐다.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 주체들이 홍콩을 떠나거나 미ㆍ중 전략경쟁 등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중국과 홍콩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견제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회의론은 더욱 힘을 받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홍콩의 경제ㆍ사회 변화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홍콩은 우리와 중국 본토 사이의 교역에서 중요한 중계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의 많은 기업 및 금융 기관들이 진출해 있는 곳이며, 관광 등 인적 교류도 활발한 지역이다. 그런 만큼 우리의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홍콩의 경제ㆍ사회 변화에 대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분석은 필요한 작업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홍콩의 대규모 시위 발생 이후 5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홍콩의 경제ㆍ사회 변화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특히 국제금융허브와 중계무역 중심지, 중국경제의 대외창구 및 자금조달 기능, 위안화 국제화,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灣區, Greater Bay Area)’ 지역발전전략 등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5년 동안의 변화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망 및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다만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과 일국양제하의 홍콩 사회는 정치와 경제ㆍ사회 영역 등이 매우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경제 영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에도 불구하고, 융복합적 시각으로 홍콩의 정치와 경제ㆍ사회 영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각 영역 사이의 유기적 영향 관계 등을 분석했다.

그중 핵심적인 경제 영역의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본토에 대한 홍콩의 자금조달 역할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적어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홍콩의 대중국 FDI는 계속 증가하였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의 FDI에서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도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중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홍콩 증권시장에 상장하고 있고 위안화 관련 업무를 확대해가면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을 홍콩으로 유인하고 있다.

둘째, 홍콩의 금융시장에서 중국 본토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에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상하이와 선전 등 본토 내 금융시장도 크게 발전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과는 차별화된 발전 경로를 따르고 있어 중국을 해외와 연결하는 홍콩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정부는 ‘자국의 영토’이자 국제적 금융허브인 홍콩을 활용하여 역내 위안화 유출입을 통제하면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홍콩 정부도 위안화 국제화에서 홍콩의 입지를 강화하여 국제금융허브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위안화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를 적극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홍콩의 무역 중심지 기능 면에서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일정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홍콩은 중국 본토를 배후 제조기지로 활용하면서, 중국과 다른 나라 사이의 교역을 연계하는 무역허브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 과정에서 홍콩이 재수출 상품을 조달하는 국가의 비중에 있어 아직 중국 본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미국의 비중은 빠르게 확대된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런데 2019년 반송환법 시위를 기점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중국 본토로부터의 조달 비중이 최근 4년간 빠른 속도로 감소한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조달 비중은 그 이전 시기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 또한 홍콩이 재수출하는 상품의 대상 국가(수출 목적지)로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직후 그 이전보다 눈에 띄게 높아졌다.

한편 세계의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중 홍콩의 비중은 2010년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는데, 2019년을 전후로 현저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같은 기간 중국의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세계 항만 순위에서도 홍콩이 2023년에 처음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반면, 세계 10대 항만에 상하이, 싱가포르, 닝보-저우산, 칭다오, 선전, 광저우 등 중국 본토 항만이 6개나 포함되어 대조를 이루었다.

넷째, 웨강아오 대만구(GBA)를 통해 중국 본토와 홍콩 사이의 일체화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웨강아오 대만구는 중국 광둥성 내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9개 도시와 홍콩ㆍ마카오를 지칭하는데, 2017년 중국과 홍콩ㆍ마카오 사이에 협정이 체결되면서 지역통합 정책이 본격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웨강아오 대만구의 현대적인 산업체계 구축 중 서비스업 발전과 관련하여 홍콩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홍콩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금융ㆍ물류 서비스 허브를 건설하며, 광저우ㆍ선전ㆍ홍콩ㆍ마카오를 중심으로 물류ㆍ관광 서비스, 문화ㆍ창의, 인력 중개 서비스, 컨벤션 산업, 회계ㆍ법률 등 전문 서비스의 상호 발전 및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 발전전략이 아직 추진 초기 단계에 있어서 그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법률, 금융, 건축, 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부분적ㆍ제한적 시장통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 분야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정치ㆍ사회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홍콩의 미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특히 본문에서 분석한 내용을 △중국 본토의 의지, △중국 본토의 능력, △홍콩 집권층의 성향, △홍콩 내부의 여론, △미ㆍ중 전략경쟁, △국제사회 여론 등 6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홍콩의 미래를 전망했다.

이를 요약하면 향후 홍콩의 중국화, 또는 홍콩 사회와 중국의 일체화라는 큰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ㆍ중 전략경쟁의 향방과 중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홍콩 내부의 여론 변화 추이 등에 따라서 그 추진 속도에 미세한 조정 등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기적인 큰 흐름 속에서 홍콩의 경제는 국제금융허브 기능과 위안화 국제화의 선도 역할, 중국경제의 자금조달 기능 등을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경제의 발전에 따라 그 존재감은 점차 약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홍콩의 경제적 위상은 중국경제 전체에 대한 역할보다는 중국의 지역경제 중심지, 즉 중국의 지역발전전략 중의 하나인 ‘웨강아오 대만구의 중심지 위상’으로서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홍콩의 정치ㆍ사회는 비교적 빠르게 중국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반면, 경제영역에서는 일부 변화가 감지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홍콩의 여러 경제적 기능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경제적 기능은 중국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받아 장기적으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며, 결국 홍콩은 중국의 지역경제 중심지로서 그 위상을 조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한중 간 지역경제 협력의 차원에서 홍콩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홍콩이 경쟁력을 가진 부문 및 향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홍콩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홍콩의 경제적 기능 중에서 국제금융허브 기능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무리한 ‘홍콩 대체론’보다는 홍콩과의 금융 협력을 통해 우리의 금융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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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기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 전략 평가와 시사점
WTO 가입 이후 무역 등 경제력 증대에 기반하여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해 온 중국은 미중 전략 경쟁과 주요국의 대중국 견제 등에 대응하면서, 스스로 주도하거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글로벌 질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보다 강하게 느끼게 되었..

정지현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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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영향력의 개념
3. 선행연구 및 차별성
4.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및 대외전략 변화
1.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변화
2. 시진핑 시기 중국 대외전략의 변화

제3장 경제 분야 영향력 강화 전략 및 평가
1. 무역통상
2. 통화금융

제4장 외교 분야 영향력 강화 전략 및 평가
1. 글로벌 파트너십
2. 국제개발협력
3. 기후변화 대응

제5장 안보 분야 영향력 강화 전략 및 평가
1. 자원안보
2. 해양안보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의 영향력 강화 전략 평가 및 전망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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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WTO 가입 이후 무역 등 경제력 증대에 기반하여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해 온 중국은 미중 전략 경쟁과 주요국의 대중국 견제 등에 대응하면서, 스스로 주도하거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글로벌 질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보다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이에 국가 주도적인 영향력 강화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는 미국 등 선진국과의 경쟁 및 갈등을 심화하면서 개도국 등 신흥국의 진영화 유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외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어 관련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 전략을 경제, 외교, 안보 측면에서 분석, 평가, 전망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세계 주요 기관에서 분석한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지수의 추이 변화와 특징을 파악하여 시진핑 시기의 글로벌 영향력 변화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 변화가 중국의 국가 목표 및 대외 전략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한 후 미국과의 갈등 심화 및 경제안보 강화 속 중국의 영향력 확대 전략을 파악하였다. 제3~5장은 각각 경제, 외교,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시진핑 시기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 전략을 분석하고 이들 전략과 그 영향력에 대해 평가하였다.

제3장은 경제 분야를 무역통상과 통화금융으로 구분하여 영향력 강화 전략을 분석 및 평가하였다. 우선 무역통상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 전략은 무역 고도화를 통한 중간재 수출국으로의 성장 및 공급망 우위 확보, 공급망 우위를 활용한 수출 규제 등 통상안보 강화, RCEP 타결 등 지역경제협력 네트워크 확충, 일대일로 협력국과의 무역/투자 증대(표준 수출) 및 해외시장/해외자원 선점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핵심기술의 해외 의존, 개도국 중심의 낮은 수준의 FTA, 일대일로의 부작용 증대와 경쟁 플랫폼 등장, 중국의 무역·투자·기술·산업 및 국제표준 활동 등에 대한 선진국의 견제 심화 등의 한계도 나타났다.

통화금융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 전략은 국제통화금융체제 개혁과 역할 확대, 양/다자 통화금융 협력을 통한 위안화 유동성 공급망 구축에서 일정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AIIB, NDB 등이 IMF, ADB 등 기존 다자금융기구의 대안적 다자기구로 성장하는 데는 장기간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위안화 국제거래 활성화를 위한 역외 위안화 시장 형성과 자본계정 자유화, 국제결제시스템 구축에 성과를 보였다. 그중 중국의 자본계정 자유화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나, 결과적으로 중국의 국경간 위안화 자본거래가 시진핑 시기 급속히 증가하였다. CIPS의 회원기관과 거래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한편 국제금융표준제정 참여 주도, 위안화 석유거래 등의 정책은 성과가 미미하였고, 국제통화금융체제 개혁안으로 제시된 SDR 사용 확대는 국제적으로 널리 수용되지 못하였다.

제4장은 외교 분야를 글로벌 파트너십, 국제개발협력, 기후변화 대응 협상 측면으로 구분하여 중국의 영향력 강화 전략을 분석하였다. 우선 글로벌 파트너십 분야에서 중국은 양자, 소·다자 협력 체제 및 공공외교 등을 통해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주요한 특징은 대만을 겨냥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전략이 작동하고 있고, 개도국 및 주변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협력을 중시하고 있으며, 강화된 경제력과 풍부한 문화자산 등을 활용한 공공외교를 추진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였다는 것이다.

개발협력 분야에서 중국의 전략은 수원국에 대한 공공재 제공 확대, 일대일로 플랫폼 활용, 지역협력 메커니즘 활용 정책 등에서 성과가 나타났다. 상당 비중의 수원국들은 이 정책들이 자국의 무역, 투자 성장과 인프라 격차 축소, 경제·기술 발전 등에 기여하였고 정치적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수원국의 개발목표를 진전시키고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거버넌스 및 관련 국제표준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중국은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내 ‘베이식(BASIC)’ 협의체와 ‘같은 견해를 가진 개도국 모임(LMDC)’ 등을 통해 개도국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개도국의 입장을 모으고 협상력을 강화해 이해관계를 관철시켜 왔다. 그러나 기후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강화는 탄소중립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책임 확대가 수반되어야 지속될 수 있다.

제5장은 안보 분야를 자원안보와 해양안보로 구분하여 중국의 영향력 강화 전략을 분석하였다. 우선 자원안보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 전략인 보유 광물 개발 및 통제 강화, 적극적인 해외광물 투자 개발 등은 중국이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선점하면서 대체로 성공적이었다. 중국은 자체적으로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에서 자원 관련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제재에 직접 대응하고, 미국 이외 제3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며, 자국의 기술자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해양안보 분야에서 중국은 원양 작전이 가능한 강한 해군 건설, 해양안보 활동 범위 확대, 전략적 가치가 높은 주요 해역 거점에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대내적으로 해양관할권 강화, 해경의 법 집행력 강화, 국내법 정비와 국제법 대응 능력 향상을 통해 해양분쟁에서 법률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해상민병을 활용한 회색지대전략은 갈등 상대국의 행위를 방해하고 있으며, 해경을 통해 남중국해 법 집행을 강화하는 등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 전략의 특징, 평가 및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분야별 영향 및 전망을 정리하였다. 이어 이러한 중국의 영향력 강화 전략에 대응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분야별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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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탄소가격정책이 한중 경제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이면서 개도국의 배출감축 의무에 회의적이던 중국이 2020년 국제무대에서 ‘2030년 탄소배출 정점,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이후, 중국의 ‘탄소중립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보다 앞선 ‘개도국 중..

정지현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관계, 환경정책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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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한계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중국 탄소가격정책의 특징 및 전망
1. 탄소저감정책과 탄소가격정책
2.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발전 및 운영 특징
3. 탄소배출권거래제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

제3장 글로벌 탄소가격제 관련 중국의 대응
1. 글로벌 탄소가격제 현황 및 쟁점 이슈
2. 중국의 탄소세 도입 논의
3. 탄소국경세에 대한 중국의 대응 논의

제4장 중국 탄소가격정책의 중국 산업에 대한 영향
1. 분석 방법
2. 산업별 탄소배출비용 및 탄소규제 부담률 추정
3. 중국의 산업별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
4. 중국의 산업 생산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5장 한중 경제관계에 대한 영향
1. 한국의 수출경쟁력
2. 대중국 수입
3. 대중국 투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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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이면서 개도국의 배출감축 의무에 회의적이던 중국이 2020년 국제무대에서 ‘2030년 탄소배출 정점,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이후, 중국의 ‘탄소중립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보다 앞선 ‘개도국 중국의 탄소중립 달성’ 선언에 대해, EU가 일으킨 탄소중립의 불씨를 키워낸 ‘역사적 사건’이라는 호평과 외교적 구호로 치부하는 의구심이 공존하였다. 그러나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요소수 사태라는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공급망 충격을 겪으며, 빨라진 중국 ‘탄소중립 시계’의 파급력을 실감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탄소중립정책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에서 시작되었다. 다만 경제ㆍ사회 전체의 변혁을 동반하는 탄소중립정책 전체에 대한 정량적인 영향 분석은 향후의 과제로 남기고, 본 연구에서는 개도국 최초로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를 시작한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을 중심으로 한ㆍ중 경제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중국의 탄소저감 전략을 검토한 후, 탄소가격정책의 발전과정과 특징을 분석 및 전망하였다. 중국은 2035년 중장기 성장 목표(사회주의 현대화 1단계 목표, 2020년 GDP의 2배) 달성을 고려하여, 탄소배출 정점 및 탄소중립의 목표 시기를 설계하였다. 탄소배출 정점 목표 시기인 2030년까지 탄소배출 총량이 아닌 탄소배출 집약도(GDP 대비 배출량)를 감축할 계획이며, 2035년 중장기 성장 목표를 달성한 이후 2060년까지 탄소배출 총량을 빠르게 감축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배출저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고배출(고오염) 산업의 생산량 통제를, 중기적으로는 에너지 절약ㆍ저탄소 기술 개발과 재생에너지 설비 증대에 대한 지원을, 장기적으로는 탄소가격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전망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사용(구매)량을 에너지 소비 할당량에서 제외시켜 주고 탄소배출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상호간 시장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에너지 사용권 거래 - 재생에너지 거래 - 탄소배출권 거래).

현재 중국이 운용하고 있는 탄소가격정책은 배출권거래제(ETS)로, 2013년부터 지역 단위 시범사업을(8개 지역), 2021년부터 전국 단위 ETS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통합할 방침이다. 약 10년의 경험이 축적된 지역 단위 ETS는 다양한 산업에 유ㆍ무상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지역별로 상이), 전국 단위 ETS는 전력발전 부문만을 대상으로 100% 무상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 향후 중국정부는 전국 ETS를 8대 고배출 산업(전력, 석유화학, 화학공업, 건축자재, 철강, 비철금속, 제지, 항공)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며(~2025년), 벤치마크계수의 하향 조정을 통한 무상 할당량 감축과 유상 할당 비중 제고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갈 전망이다. 시행 초기인 전국 탄소시장은 거래시스템 구축, 탄소데이터 품질 관련 MRV(측정ㆍ보고ㆍ검증) 개선, 시범사업 대비 높은 탄소거래가격(40~60위안/tCO2)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중장기 계획 미비, 마감기간 전 탄소거래 집중(시장 활성도 문제), 일부 기업의 데이터 조작 등의 문제가 한계로 노출되었다.

3장에서는 글로벌 탄소가격제의 쟁점 이슈를 살펴보고, 중국의 탄소세 도입 논의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한 대응 논의를 파악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위해 세계 68개 지역에서 ETS(32개 지역)와 탄소세(36개 지역)를 도입하였으며(2022년 4월 기준), 일부 지역에서는 ETS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에 탄소세를 보조적 수단으로 병행하고 있다. 최근 국경 간 탄소가격제의 쟁점 이슈는 EU의 CBAM 도입, 국제기후클럽 결성 등이다. EU의 CBAM 도입으로 여러 국가에서 탄소가격제 도입 논의가 촉발되고 있으며, 선진국 중심의 국제 기후클럽에서는 저탄소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협상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개도국에 차별적인 책임을 부과한 파리협정 체제를 지지하는 중국에서는 ‘일대일로’를 활용한 국가간 탄소가격제(공동 탄소배출권시장 구축) 및 관련 표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탄소세 도입 시점은 강도 높은 탄소감축 목표가 제시되고 ETS만으로는 감축 목표 달성이 제한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2035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ETS와 중복되지 않는 분야에 배출권 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부과될 전망이다. 다만 중국 내 일부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제기한 것처럼 EU CBAM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일부 산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EU의 CBAM 도입에 대해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기후변화 문제를 무역장벽으로 확대하려는 조치’라고 반대하면서도, 내부적으로 CBAM 규정 및 그 영향에 대해 분석하면서 EU와의 적극적인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정부는 EU의 CBAM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자국의 탄소 거래 시스템을 CBAM을 염두에 두고 보완ㆍ발전시키면서(대내적), 이를 바탕으로 EU와 CBAM 관련 조율 및 협상을 추진하고자(대외적) 한다. 특히 대내적으로 탄소거래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 전국 단위 ETS의 적용대상 업종 확대(CBAM 적용범위 포함) △ 탄소배출 관련 데이터 구축 기반 강화 및 위반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 단일화ㆍ규범화된 탄소배출 통계ㆍ회계 시스템 구축 가속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EU와의 대외적 협상 논리는 발전 초기단계인 중국(개도국)의 탄소거래시장에 대해 EU와 같이 발전된 거래시장에 적용되는 규제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으로, 이러한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중 CBAM 적용 품목에 대해 중국정부가 자국기업의 탄소배출 관련 과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와 그 협상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장에서는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이 중국의 산업 생산 및 비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CGE 모형과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 분석에 필요한 산업별 탄소가격을 외생변수화하지 않고, 중국의 ETS 정책과 현실을 반영하여 산업별 탄소배출비용 부담률을 추정하여 각 모형에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에 따른 산업별 탄소배출비용 부담률은 0.03~3.28% 수준으로 추정되며(2026~30년 평균), 이로 인한 산업별 생산자가격(생산비용) 증가율은 0.22~2.0%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중국 탄소가격정책의 적용 대상 산업에만 탄소배출비용 부담률이 적용되었음에도 산업 전반적으로 생산비용이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산업은 배출비용 부담률이 아주 적거나(금속가공제품) 없었음에도(전기장비, 기계ㆍ장비, 건설 등) 불구하고 배출비용 부담률이 높은 산업보다 생산비용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상술하였듯이 중국의 ETS가 해당 분석기간에 강도 높게 추진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아 산업별 생산비용 증가율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지만, 비용 상승이 발생하는 산업 간 관계 및 상승폭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해당 분석기간의 중점정책인 ‘비시장 기반의 탄소저감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으로 인해 중국 산업 전반의 생산비용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CGE 모형의 분석결과를 통해 중국 탄소가격정책 적용 대상 산업 대부분은 장기적으로 산업 생산이 소폭 감소하는 반면 비적용산업의 생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탄소가격정책이 중국의 산업구조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CGE 모형 분석결과는 중국의 경제ㆍ산업 구조, 투입 요소, 새로운 기술, 무역ㆍ투자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장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5장에서는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이 한ㆍ중 경제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의 수출경쟁력, 한국의 대중국 수입 및 투자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중국의 탄소가격정책만 시행(시나리오 ①), EU의 CBAM만 시행(시나리오 ②), 중국 탄소가격정책과 EU CBAM 동시 적용(시나리오 ③) 조건으로 구분하여 CGE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으로 중국 내 고오염 산업의 생산이 위축되고 비(非)오염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제고됨에 따라, 점차 중국의 친환경(비오염) 시장에 대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산업에서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중국과 동일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오염 산업 관련 세계시장에서는 한ㆍ중 간 보완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CBAM만 시행 시(시나리오 ②) 한국의 대EU 수출은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중국은 산업마다 증감이 상이하였다. 중국의 탄소가격정책과 EU의 CBAM이 동시에 적용되면(시나리오 ③)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대다수 산업에서 증가하고 중국의 대세계 수출은 비오염 산업에서 증가하였다.

중국 탄소가격정책이 한국의 대중국 수입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4장의 분석결과인 ‘중국의 산업별 생산비용 증가가 소비자가격, 수출가격 등으로 100% 전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이 경우 중국 탄소가격정책으로 인한 대중국 수입가격의 증가율(=생산비용 증가율)과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모두 높은 산업은 금속가공제품, 기계ㆍ장비, 비금속광물, 자동차, 1차금속이며, 특히 기계ㆍ장비와 자동차는 최근 5년간의 대중국 수입증가율도 높아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더 크게 체감될 수 있다. 대중국 수입 2위 산업인 화학(16.1%)과 목재ㆍ종이, 섬유ㆍ가죽은 수입가격 증가율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높고, 특히 화학은 최근 대중국 수입증가율도 높아 제한적이나마 영향은 불가피하다. 한편 대중국 수입 1위 산업인 컴퓨터ㆍ전자(33.8%)는 대중국 수입가격 증가율 및 대중국 수입의존도(19.2%)도 상대적으로 낮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품목(HS코드 6단위 기준)을 기준으로 보면, 2021년 대중국 수입품목 5,470개 중 수입의존도가 100%인 품목이 78개, 90% 이상인 품목이 390개, 70% 이상인 품목이 975개에 달하는 만큼 각 산업별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세부품목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서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게 될 산업은 전기장비 및 자동차이며, 컴퓨터ㆍ전자, 화학, 비금속광물, 광산업도 비교적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의 대중투자 2위 산업인 전기장비의 경우 최근 투자 증가율도 높으며, 탄소가격정책 비적용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탄소배출비용 부담률이 가장 큰 전력발전업만큼 생산비용 증가율이 높아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중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컴퓨터ㆍ전자(39.1%)를 비롯하여 자동차는 탄소가격정책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에서 직접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간접적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타 산업에 대한 규제 강도가 심화될 경우 간접적 영향을 통해 생산비용 상승이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대중국 투자ㆍ수입ㆍ수출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컴퓨터ㆍ전자는 향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아세안 등 새로운 생산기지의 역할 확대 및 주요국의 리쇼어링 정책 등으로 우리의 투자국이 변화할 경우, 대중국 수출 및 수입 의존도 역시 낮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이 상쇄될 가능성도 있다.

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결론은 ① 중국 탄소가격정책, 산업 생산 및 비용 변화 야기 ② 중국 탄소가격정책에 따른 한국의 수출경쟁력 변화 ③ 중국 탄소가격정책과 한국의 대중국 수입 및 투자 ④ 중국의 탄소저감 전략과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 ⑤ 중국의 탄소세 도입 조건 및 시점 전망 ⑥ 중국의 CBAM 대응 논의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 및 기업(산업계)에 대한 시사점은 ① 중국 탄소저감정책 관련 수입 공급망 리스크 대응 ② 중국과의 협력 분야 모색 ③ EU CBAM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여기서 중국 탄소저감정책 관련 수입 공급망 리스크 대응은 다시 △ 한ㆍ중 공급망 안정화 채널 구축 및 수입 다변화 △ 대중국 원자재 수급 리스크에 대한 대응 마련 △ 중국 탄소가격정책에 따른 생산 및 수입 가격 상승에 대한 대비 측면에서, 중국과의 협력 분야 모색은 △ 탄소저감기술 R&D 등 신규 사업 발굴 및 협력 추진 △ 중국의 재생에너지 거래 시장 활용 △ 한ㆍ중 탄소시장 관련 제도적 협력 측면에서, EU CBAM에 대한 대응은 △ 명시적 탄소가격제 인정에 대한 EU와의 협의 △ 중국 주도의 개도국 간 협력ㆍ연대에 대한 분석 및 검토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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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정책과 시사점
중국 도시들은 녹색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소형 태양광ㆍ풍력ㆍ바이오매스ㆍ지열 등의 다원화와 규모화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소비 비중을 높이고, 지역 간의 녹색전기 거래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산..

최원석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개혁, 산업정책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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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배경과 전략
1.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배경과 의미
2. 친환경 도시의 개념과 특징
3.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전략
4. 소결

제3장 도시의 에너지 분야 녹색전환 정책
1. 개요
2. 비화석에너지의 생산 확대
3. 저탄소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4. 화석에너지 생산 저탄소화 및 고효율화
5. 소결

제4장 도시의 공업 분야 녹색전환 정책
1. 개요
2.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
3.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
4. 자원의 이용 수준 제고
5. 녹색제조 체계 개선
6. 소결

제5장 도시의 교통 분야 녹색전환 정책
1. 개요
2. 배기가스 배출 저감
3.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확대
4. 녹색교통기술 강화
5.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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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 도시들은 녹색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소형 태양광ㆍ풍력ㆍ바이오매스ㆍ지열 등의 다원화와 규모화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소비 비중을 높이고, 지역 간의 녹색전기 거래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가 소속된 도시들을 중심으로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과 녹색제조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내 교통 분야 녹색전환은 자동차, 공공 교통수단이 집중된 대도시를 중심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등 도시의 녹색전환을 산업 육성에 활용하는 산업 정책의 성격도 띠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정책을 ① 에너지 ② 공업 ③ 교통 분야의 정책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의 정책 추진 체계와 특징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각 분야의 주요 정책 특징과 추진 사례 등을 통해 한국이 향후 녹색전환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과 협력방안 그리고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배경과 전략을 다루고 있다. 중국의 도시화는 개혁개방 이후 1980년대부터 연안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되고, 해당 도시들이 국제 무역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중국 도시들의 무분별한 확장은 지속 불가능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서비스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도시의 녹색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전략은 도시별로 저탄소 전환 목표를 설정하고 친환경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도시에 위치한 공업단지의 녹색전환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및 대중교통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추진하는 정책을 통해 민간 분야의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은 전략적으로 도시라는 공간을 통해 녹색전환에 필요한 기술과 상품의 수요를 유발하여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전환하고, 제조업의 녹색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 및 세계시장의 주도권 유지를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시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 안정과 가구소득 증대를 통해 사회안정을 추구하고, 국제사회의 탄소 저감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시의 녹색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은 중국 도시의 에너지 분야 녹색전환을 비화석에너지 생산 확대, 저탄소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화석에너지 생산 저탄소화 및 고효율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중국은 ‘14ㆍ5 규획(2021~25년)’ 기간 도시 에너지 저탄소 전환 가속화 조치 중 ‘비화석에너지의 생산 확대’의 중점을 풍력 및 태양광 발전과 연해 지역의 원전 사업 확대에 두었다.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는 생산지 우선 사용을 장려하고 대규모 풍력ㆍ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와 청정에너지 생산기지를 확충할 계획이다. 중국 도시에서는 재생에너지 중 옥상 분산형 태양광 발전 방식이 집약적인 개발이 가능하고, 전력 피크 부하를 감소시키며, 주민의 녹색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데 유리하다고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풍력ㆍ태양광 발전이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적고 전력 공급이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 사업도 시범도시를 통해 운영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확대하고자 한다. 특히 ‘14ㆍ5 규획’ 기간에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등의 최신 기술 개발과 원자력 발전의 종합적인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 운송 전력망 체계 정비 △ 지역 간 전력망 연계 강화 △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스마트 배전망 건설 △ 스마트에너지 시스템과 소규모 전력망 건설을 장려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함께 도시 내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분산형 에너지원’을 병행 추진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실현하고자 한다. 중국은 화석에너지 분야의 녹색전환은 이전과 같이 탄광이나 석탄화력발전소 ‘퇴출’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나,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급격한 화석에너지 퇴출 정책보다는 석탄화력발전의 △ 연료 소비 효율화 △ 열공급화 △ 유연성 전원화를 중심으로 발전 설비 저탄소화ㆍ고효율화 개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4장은 도시의 공업 부문에서 ①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 ②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 ③ 자원 이용 수준 제고 ④ 녹색제조 체계 개선 달성을 위한 정책들로 분류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을 위하여 중국은 배출집약도 감축(오염물질 10%, 탄소 18%)을 목표로 배출 총량을 통제하고자 한다. 주요 정책으로 △ 생산공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감축 및 관련 기술 혁신 △ 제품 수명 주기에 따른 배출 감축 △ 저비용 CCUS, 공업용 에너지원의 저탄소화 △ 고배출 업종의 생산역량 통제와 평가 강화 △ 배출 산정 체계 및 배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 전문기관 육성, 조세ㆍ재정ㆍ금융 지원 등이며, 이를 중점 지역과 업종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업 분야의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는 총에너지 소비에서 공업 비중이 약 65%를 차지하는 중국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다. 이에 중국은 2025년까지 2020년 대비 매축액 기준 2천만 위안 이상 공업기업의 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비를 13.5% 감축하고 철강, 석유화학, 비철금속, 건자재 등 에너지 고소비 업종의 주요 제품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4ㆍ5 규획’ 기간 ① 에너지 고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에너지 소비 감축 기술의 개발과 응용 확대 ② 공업 전반에 고효율 에너지 절약 범용설비 도입 ③ 데이터 센터와 기지국의 에너지 절감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정부는 공업의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게 신규 건설되는 대형,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전력효율성을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중점 프로젝트에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절감을 포함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자원 이용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국은 향후 5년간 공업고체폐기물의 종합이용률 제고와 주요 재생자원의 재활용 및 재제조 확대를 통해 제조자원의 종합적인 이용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중국정부는 전략 금속자원인 구리, 알루미늄, 코발트, 리튬 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폐비철금속의 회수 이용률을 제고하고, 폐동력배터리 관리 제도를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정부는 건축재료 생산, 인프라 건설, 지하 채공구역 충전 등 영역에 대량 공업고체폐기물의 이용을 확대하고, 40개의 대량 공업고체폐기물 종합 이용 시범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녹색제조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 정책 목표로 녹색제품 1만 개를 보급하고 녹색 저탄소 공장ㆍ공급망ㆍ산업단지를 구축 및 발전시키면서 중소기업의 녹색전환을 촉진하여 청정생산 수준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 녹색 표준 체계와 녹색제조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 선도 기업의 중소기업 견인 역할 강화 △ 녹색제조 관련 시장 기능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은 녹색제조 리스트에 선정된 시범사업(제품ㆍ공장ㆍ산업단지ㆍ공급망 관리 기업)에 대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녹색공장ㆍ공급망ㆍ제품의 표준과 인증의 국제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4ㆍ5 규획’ 기간 중앙정부의 녹색제조 체계 개선ㆍ발전 정책이 녹색제조 시범단위 간 유기적 연계와 녹색전환을 촉진할 공공 플랫폼 기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중국 각 지역에서도 평가시스템 및 표준 체계의 강화 및 개선,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역할 확대 모색 등 질적 개선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및 업종별 저탄소화 관련 특징을 반영하여 중점 분야 및 업종별 녹색제조 시범단위의 구체적 목표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중국이 교통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① 배기가스 배출 저감 ②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확대 ③ 녹색교통기술 강화 정책 등을 중앙 및 지방 정책과 시범도시들의 정책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중국은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배출가스 기준치를 현 유럽 기준보다 상향 조정하고, 실제 내연기관차 운행 중 배출되는 배기가스 정보를 관련 정부기관에 실시간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연기관차에 대해서 선진국 수준 이상의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내연기관차의 공급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듀얼 크레디트’ 정책을 추진 중이다. ‘듀얼 크레디트’ 정책은 자동차 제조기업이 내연기관차의 연료 소비 기준을 충족하여 얻게 되는 ‘CAFC 크레디트’와 내연기관차 생산 대수에 따라 일정 비율의 신에너지 자동차를 공급하여 얻게 되는 ‘NEV 크레디트’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 ‘듀얼 크레디트’ 제도는 한 해 동안 자동차 기업이 중국정부에서 목표로 지정한 ‘NEV 크레디트’를 미달성할 경우 내연기관차 생산을 금지하게 하는 등 강력한 행정규제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듀얼 크레디트’ 정책은 기존 내연기관차 기업에는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는 대신 신에너지 자동차만을 생산하는 신규 기업에는 기회로 작용하여 중국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대도시들은 내연기관차 이용에 관한 제한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보조금 등 각종 지원 정책을 통해 신에너지 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는 등 신에너지 자동차 육성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를 통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신에너지 운송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요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공공 부문의 전기자동차 전환 의무화 및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충전 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구매 보조금은 기준이 되는 신에너지 자동차의 전기주행 가능거리 조건을 늘리고 연간 판매량 1만 대 이하의 기업에는 지급하지 않는 등 그 규모를 점차 축소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장 중이다. 특히 톈진, 쑤저우, 선전 등 주요 도시들은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위한 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신에너지 승용차 보유 수 기준으로 상위권에 있으며, 14ㆍ5 규획 기간 녹색 화물 운송 시범도시 및 수소차 시범도시에 선정되는 등 향후 교통 분야의 녹색전환에 필요한 많은 시범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녹색교통기술 개발은 주로 신에너지ㆍ청정에너지 운송장비의 보급 확대 가속화,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핵심기술 보급 활용 가속화, 녹색교통 표준규범 체계 완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베이징, 선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통합교통 서비스를 추진 중이며, 광둥성에서는 ‘V2G’ 기술을 활용한 전력시장 구축에 관한 시범운영과 수소전지 자동차 기술 개발도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제3~5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방안이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정책 시사점, 한ㆍ중 협력 분야, 리스크 요인을 정리하였다. 첫째,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 역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소형 원자로 등 신규 원자력 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ㆍ중 화력발전 분야의 CCUS 협력방안 모색과 원자력 안전에 관한 상호 대화 채널 유지 및 운영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중국 도시에서 옥상을 활용한 분산형 태양광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태양광 생산 관련 소재의 대중국 수입 리스크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업 분야에서는 중국 녹색전환 정책의 주요 특징으로 분석된 범부처 차원의 협력 및 정부 재정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녹색전환 관련 전문 서비스업 육성, 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를 한국에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력 분야로 녹색제조 관련 표준ㆍ인증 협력 확대, 중국의 공업 분야 녹색전환 중점 지역과의 협력 확대, 철강ㆍ시멘트 등 업종의 배출 감축 기술 협력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반면 중국과의 제조업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된 한국 입장에서 중국의 녹색제조 역량 제고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 분야에서는 한국도 내연기관차 축소를 위한 로드맵 및 관련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한ㆍ중 협력방안으로 수소ㆍ‘V2G’ 등 녹색교통기술 분야에서 톈진, 쑤저우, 선전 및 광둥성 내 협력 모색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중국 내 내연기관차 규제 강화로 인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중국산 전기자동차의 경쟁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격차 확보의 중요성, 중국 내 교통 부문 그린 전환으로 인한 주요 소재(리튬, 요소 등) 공급 리스크 대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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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시사점: 5G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경제 육성을 중심으로
중국의 디지털 전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경제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ㆍ중 무역 분쟁은 점차 디지털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거버넌스와 데이터 관련 규범을 분석..

최원석 외 발간일 2021.12.30
산업구조, 산업정책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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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국 디지털 전환 전략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
1. 디지털 경제 개념 및 측정
2. 중국의 디지털 전환 추진 경과
3. 중국의 주요 디지털 전환 전략
4. 소결

제3장 중국 5G 네트워크 구축 전략과 기술 생태계 구성
1. 중국 5G 네트워크 구축 전략
2. 중국 5G 기술 생태계 현황
3. 사례 분석: 중국 5G 혁신센터
4. 소결

제4장 중국 데이터 경제 구축 현황과 육성 정책
1. 중국 데이터 경제 현황과 생태계
2. 중국의 데이터 경제 육성 정책
3. 중국의 데이터 자산화 추진 방안
4. 사례 분석: 중국 스마트 제조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중국의 디지털 전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경제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ㆍ중 무역 분쟁은 점차 디지털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거버넌스와 데이터 관련 규범을 분석하고 한ㆍ중 간 차이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를 통해 전 사물을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5G 기술 기반의 디지털 분야 협력은 기존 협력과 달리 그 결과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한 면이 많고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중국의 디지털 전환 추진 정책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대중국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5G 기술과 데이터는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핵심이고 기초가 되는 분야이며,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전략도 데이터와 5G 기술을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어 중국의 5G 기술과 데이터 육성 방안을 분석하여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중국 디지털 전환 전략의 추진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우선 중국은 디지털 경제를 크게 ① 디지털 산업화 ② 산업의 디지털화 ③ 디지털화 거버넌스 ④ 데이터 가치화 등 4가지 부문으로 정의하고, 부문별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다. 부문별로 그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중국의 ‘디지털 산업화’는 정보통신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 및 발전을 의미하며, 정보통신(디지털) 산업에서의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산업 비중 확대와 인터넷 기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산업화 촉진 등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산업의 디지털화’는 1ㆍ2ㆍ3차 산업에 디지털 기술이 융합ㆍ응용되는 것으로 실물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일으키는 부문을 의미한다. 특히 이 분야의 경제 규모는 중국 디지털 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 인터넷의 발전이 2차 산업의 디지털화를 주도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셋째, 디지털화 거버넌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 시스템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며, 넷째, ‘데이터 가치화’는 디지털 경제의 생산요소로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분야는 그 경제 규모가 아직 추정되고 있지 않으나,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이다.
2010년대 이후 중국의 주요 디지털 전환 정책들을 통해 디지털 전환 전략의 추진체계와 주요 분야별 전략을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은 국가 주석이 직접 총괄하는 최상위 기구인 ‘중앙 인터넷 안정 및 정보화 영도소조’에 의해 추진되는 등 점차 중앙정부의 핵심영역으로 발전해 왔다. 둘째, 중국정부의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은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관리를 통해 정부의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셋째, 중국은 ‘제13차 5개년 규획(2016~2020년)’부터 ICT 산업에서의 원천기술 개발을 강조해 왔고,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15년)’을 통해 세부적으로 기술 혁신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여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중점 산업별 생태계 구축을 중시하고 있다. 넷째, 중국정부는 스마트 제조와 서비스 산업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5G 기술의 응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 디지털 경제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소프트웨어의 국산화율이 낮고 국제 경쟁력도 취약한 수준인 점이 중국 디지털 전환의 한계점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의 디지털 시장이 외국기업에 개방되지 않은 점과 중국이 주장하는 사이버 공간 내 정부 영향력 강화조치 등으로 인하여 향후 미국과 EU 등 선진국과의 갈등이 첨예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앞으로 중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대외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정부의 5G 기술 개발 및 통신망 구축 전략과 5G 산업 주요 기업들의 기술 표준화 추진 전략 등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2013년 IMT- 2020(5G) 추진단이 베이징에서 킥오프 회의를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5G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중국은 2019년 6월 5G 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시작으로 화웨이의 5G 통신장비를 활용하여 3.5GHz 주파수의 저비용 기지국을 늘리고 커버리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커버리지 확대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시장을 확장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적 난관이 많은 20G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주파수에 맞는 기술 개발 및 응용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신형 인프라’ 투자 확대, 통신사 간 5G 통신망 구축 조정 등을 통해 5G 통신망을 빠르게 구축 중이다. 중국이 2019~20년 82만 대의 5G 기지국을 설치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에 설치된 5G 기지국은 6만 대라는 점을 보면 중국의 5G 통신망 구축은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다.
따라서 5G 통신망을 토대로 중국에서는 5G 기술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2018년부터 국내 표준화 체계를 개정하면서 기업, 연구기관 등 사회단체 등이 연합하여 표준 제정에 참여하는 ‘단체표준’을 도입하면서 5G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본 보고서는 중국 5G 기술 생태계 조성의 핵심 기관과 기업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국 내 정보통신 기술과 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통신표준화협회’ 내 회원들의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에 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020년 기준 중국의 주요 ICT 기업 및 기관 87개로 구성된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중국정부의 정보통신 정책 연구기관인 ‘중국 정보통신연구원’이 중국 내 5G 기술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중국 5G 기술 협력 네트워크에서 정부 싱크탱크의 조정 및 가이드라인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통신기술 국제 표준화 과정에서 ‘중국 통신표준화협회’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어, 향후 5G 기술 국제표준 과정에서 미국기업과 중국기업 간 상호 견제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디지털 전환의 가장 큰 경쟁력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디지털 분야의 기업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본 보고서는 중국 내 통신사와 주요 5G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5G 혁신 네트워크 센터’를 새로운 ‘개방형 혁신’ 사례로 분석했다. 본 사례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중국 5G 생태계는 많은 대체 기업과 협력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협력 모델이 탄생할 수 있으며, 통신사보다는 통신장비 기업,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는 5G 응용 혁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주요 1선 도시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2ㆍ3선 도시에서 다양한 형태의 응용혁신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4장에서는 중국 데이터 경제 구축 현황과 그 육성 정책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데이터와 실물경제의 융합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 제조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중국의 빅데이터 시장에서는 하드웨어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이는 세계 빅데이터 시장의 매출 구조가 서비스 분야에 절반 이상 집중된 것과 대조적이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중국 내 빅데이터 활용이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데이터를 현지에 배치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중국은 기타 국가들의 데이터 경제와 비교하여 데이터 생산량, 정부 적극성(정책), 빅데이터 관리 부서(관리국)/데이터 은행 및 거래소(빅데이터 유통) 운영 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 서버ㆍ스토리지에 대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클라우드 응용, 인터넷 보안, IDC 운영능력 제고 등을 추진하면서 금융, 원격진료(온라인 진료),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 등에 대한 기술선점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데이터 은행 및 데이터 거래소를 활성화하여 더 큰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데이터 육성 정책의 중점방향은 빅데이터 수집에서 빅데이터 통합ㆍ공유를 통한 산업사슬 형성으로 점차 확산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자국 내 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범도 점차 정비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21년에 제정된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 보호법」 모두 중국 내 데이터의 역외 이전에 관한 안전성 심사 및 인증 체계 등을 명문화하였다. 한편 이러한 중국 내 데이터 규범들은 ①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부기관의 데이터 통제 강화 ② 자국 내 시장 보호를 위한 비관세 장벽 수단으로 작용될 가능성 존재 ③ 관련법들이 이미 시행 중이나 세부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하여 한국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한ㆍ중 디지털 협력이 양국의 제도 차이로 많은 거래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양국의 정책소통이 디지털 협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중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자산화’는 데이터의 교환 가치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시장 유통 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실현이 그 특징이다. 중국은 첫 데이터 소유권 플랫폼으로 공업정보화부가 2019년 개통한 ‘인민 데이터 자산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의 합법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2014년 세계 최초의 데이터 거래소로 평가받는 ‘구이양(贵阳) 빅데이터 거래소’를 설립하여 데이터 거래 시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에 필요한 법·제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자산화를 실험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중국 주요 지역에 민ㆍ관 합작 8개(구이양 등) 또는 민간 주도(충칭 등)로 오픈마켓 형태의 16개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중국정부가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제조에 관한 사례 분석도 진행하였다. 중국의 ｢스마트 제조 발전지수 보고 2020｣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동차 제조업 △전자설비 제조업 △화학 제조업의 스마트 제조 수준이 다른 산업에 비해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내 스마트 제조가 발전한 상위 10개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이하 GVC) 참여도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산업 모두 GVC를 통한 수출이 늘어났으며, 특히 GVC 전방 참여도(다른 국가의 총수출에서 중국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가 후방 참여도(중국의 총수출에 내재한 해외 부가가치 비중)에 비하여 증가함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 스마트 제조의 경쟁력이 빠르게 성장한다면 자동차 제조업, 화학 산업, 전기 및 광학 장비 제조업의 GVC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커지고, 중국 내 공급사슬이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19년까지 한국과 중국의 스마트 제조 평가를 비교한 결과, 양국의 수준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과의 스마트 제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한국은 데이터 공유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 제조 모델 구축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제2~4장에서 살펴본 분석들을 바탕으로 ①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방향 점검 ② 한국 5G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③ 정보통신 기술표준 전략 수립 ④ 한국의 데이터 시장 확대 방안 ⑤ 중국과의 디지털 통상규범 소통 채널 구축 ⑥ 중국 내 경제특구 활용 및 한ㆍ중 FTA 협상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개방 추진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민간의 보다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5G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5G 기지국 투자에 관한 지원 정책과 함께 5G 연관 산업들 간의 협력을 촉진할 기업 중심 플랫폼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에서 5G 응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프리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셋째, 국제표준을 위한 전략적 대응도 한국의 정보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기업협회 등을 통한 기업 간 기술 개발 협력을 장려하고, 더 많은 기업이 국제표준 기구에 참여하여 기업 중심의 표준화 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통신기술을 둘러싼 미ㆍ중 기술 경쟁의 대응 방안으로서 대중국 협력 방안으로 소비재 관련 표준 협력을 진행하는 한편, 대미국 협력 방안으로 미국 내 통신장비 공급을 위한 관련 표준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6G 기술 표준화를 대비하여 위성통신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도 중요하다. 넷째, 한국은 데이터 하드웨어 분야의 대중 수출 경쟁력 강화, 데이터 유통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및 선도적 시범사업 추진, 빅데이터 및 AI 등 관련 기업 육성, 글로벌 데이터 무역 및 표준 개발, 디지털 및 데이터 관련 국제 협력 등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한ㆍ중 디지털 협력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는 첫째, 양국간 디지털 통상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한 쌍방향 대화 채널 구축이다. 이러한 대화 채널을 통해 데이터 및 전자상거래 규제 등 상호 국내법과 정책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양국의 디지털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다양한 경제특구 내 정책을 활용하여 양국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 시 EU와 중국 간 투자에 관한 포괄적 합의(CAI: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를 토대로 동일한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 시장 개방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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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역경제구도 변화와 내수시장 진출 전략
중국 내수시장(국내 최종수요)의 성장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다. 중국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으로 중국의 내수성장이 한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정 부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한국에 중요하다.   ..

정지현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협력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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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1. 성장 및 산업구조의 변화
2. 수출입구조 변화
3. 중국 수입시장 내 경쟁구조 변화

제3장 중국의 내수확대 전략
1. 시기별 전략
2. 지역 내수확대 전략
3. 14·5 규획기간 내수확대 전략 방향

제4장 내수시장의 지역구도 변화: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1. 분석 방법 및 자료
2. 내수의 성장 및 구조 변화
3. 내수에 내재된 수입의 변화
4. 지역간 교역 및 경제적 파급효과

제5장 수입시장의 지역구도 변화
1. 지역별 수입시장의 구도 변화와 특징
2. 주요 수입품목별 지역구도 특징 및 변화
3. 주요국과의 경쟁구조: MCA 분석을 중심으로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 내수확대 전략의 특징 및 전망
2. 중국 지역경제구도 변화 및 전망
3.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중국 내수시장(국내 최종수요)의 성장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다. 중국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으로 중국의 내수성장이 한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정 부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한국에 중요하다.
반면 미·중 간 갈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면서 안미경중(安美經中)을 유지해 온 한국은 이전처럼 중국과 양자간 전략적 경제협력이나 협력 사업을 공론화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우방국 중심의 반중연대를 더욱 체계화할 것이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협력연대 의지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그 사이에서 한국은 대외협력 관련 운신의 폭이 더욱 축소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불안정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 협력 중심의 대중국 경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중 갈등 속에서도 중국 각 지역 단위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국가간 협력보다 훨씬 유연하며, 실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및 일본의 기업 및 협회 등은 자국과 중국 간 관계 냉각기에도 중국 지방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등 지방과의 협력을 유지·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이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2020년 10월에 이미 ‘국내대순환 중심의 국내·국제 쌍순환(双循环, Dual Circulation) 발전’을 2035년까지의 핵심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역내 산업·공급 사슬을 확충하고 경제순환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경제의 자립도를 제고하겠다는 중장기 전략이다. 쌍순환 전략이 본격 추진될 14·5 규획기간, 중국이 내수의 비효율성 제거를 강조하고 있어 중국의 지역간 경제·산업 협력이 기존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중국 지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내수시장 참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듯 중국의 내수시장 발전이 심화되고 지역 내수시장에 대한 우리의 협력수요가 더욱 확대될 전망임에도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소비시장 및 수입시장 분석이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내수시장의 분석 범위를 국내 최종수요 전체로 확대하였고, 중국 지역간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지역(省)간 교역관계 등 상호경제관계까지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내수시장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먼저 장기간의 중국 내수확대 전략을 심층 분석하였고, 중국 내수시장 분석에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지역간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내수시장의 지역구도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중국 무역통계를 활용하여 중국 수입시장의 지역구도 변화 및 한국의 경쟁력 변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중국 경제구조 변화의 전환점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변화를 종합 분석하여, 자립 내수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중국의 지역구도 변화를 전망함으로써 미·중 갈등의 시대, 한국에 의미 있는 지역시장을 선별하고 지역 협력 중심의 대중국 전략 방향 및 내수시장 진출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 지역경제 분석에 앞서 중국의 경제구조가 금융위기 이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성장 및 산업구조, 무역구조, 중국 수입시장 내 경쟁구조 측면에서 큰 흐름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 내수확대 전략의 변화를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 시기별, 지역별로 분석 및 평가하고, 14·5 규획 및 중장기 전략의 내수정책 방향 등을 조망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낮은 요소비용과 수출주도 전략을 기반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여 고속성장을 지속했던 중국은 2000년대 중반 무역의존도가 60%대에 달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내수확대 전략을 강화하였다. 금융위기 직후에는 인프라 투자 중심으로 내수를 부양했으나,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동반하는 신창타이(新常态, New Normal) 시대를 맞이하면서 소비 중심의 내수확대 정책을 강화하였다. 이후 기존 투자 과잉 등으로 인한 경제 비효율성 및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조정(공급측 개혁)을 추진하면서 내수 정책이 질적 제고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충격으로 전례없는 성장률 하락에 직면하면서 내수확대 전략이 다시 본격화되었고, 145 규획기간에는 내수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구조조정) 전략을 결합한 새로운 방향의 내수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별로는 지난 20년간 중국 내수에서 동부지역의 비중이 절대적이었으며, 특히 소비 부문에서 동부의 위상이 유지되고 있다. 반면 투자 부문에서는 서부가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중부가 제조업 투자를 중심으로 그 위상이 제고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중부와 서부는 투자 확대 전략지로, 동부는 첨단산업과 고급 서비스업 등 질적 성장의 선도지역으로 기능하였다. 145 규획기간에도 경제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등을 동부가 선도해 나가도록 하는 전략이 지속될 전망이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지역간 투입산출표를 활용하여 중국 내수시장(국내 최종수요)의 지역구도 변화를 내수 항목 및 업종 구조 변화, 내수에 내재된 수입(중간재 및 최종재) 비중 변화, 지역간 교역관계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지역간 교역관계를 생산품 교역, 수입 중간재의 지역간 이동, 부가가치 기준의 교역(TiVA)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금융위기 이후, 중서부의 투자 수요 중심으로 중국 내수가 확대되었고, 중국 내수에 내재된(사용된) 수입품의 비중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수입 중간재의 비중 감소에 기인하였다(특히 투자용 중간재). 내수가 투자 중심으로 확대된 것처럼 수입 역시 투자용 수입이 소비용보다 많았으나, 금융위기 이후 소비용 최종재 수입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중국의 총 산출액 대비 지역간 교역 비중은 약 29%로 금융위기 전보다 감소하였는데, 이는 자기지역의 최종수요(내수)를 자기지역 생산품으로 충족시키는 비중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금융위기 이후 각 지역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유발효과는 자기지역에 대해서는 증가하고 타 지역에 대해서는 감소하였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 세계 각국의 내수의존도가 무역의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지역간에도 역내 수요 의존도가 증가하였음을 뜻한다. 금융위기 이후 지역간 교역 비중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특히 중서부로의 이출 비중은 증가하고 화동·화남으로부터의 이입 비중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중서부의 투자 수요 증대 및 GVC 참여도가 높은 화남·화동의 생산활동 위축과 관련된다. 지역간 교역은 교역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수입 중간재를 타 지역으로 이동시키게 되는데, 중간재를 직접 수입한 지역을 기준으로 중간재 수입거점을 파악하니 동부지역의 비중이 80%를 넘어섰다. 내수에 내재된 수입 중간재의 동부지역 비중이 70%대인 것과 비교하면, 동부지역이 수입한 중간재는 역내 생산활동을 거쳐 중서부 지역 등으로 이출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에 있어 각 지역의 최종수요(내수) 변화보다는 중간재 수입 거점지역의 변화에 더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간 부가가치 기준 교역(TiVA)의 특징은 중서부 지역이 부가가치의 이입 규모도 크지만 이출 규모가 더욱 커 음(-)의 순이입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주로 교역 품목 차이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동부지역은 주로 생산네트워크 기반의 제조업과 고급 서비스업 관련 품목을 중서부 지역으로 이출하고, 중서부 지역은 주로 부존자원 관련 품목(광업, 농림어업, 식음료 제조)을 이출함에 따라 동부지역의 부가가치 순이입 증가로 귀결되었다. 즉 금융위기 이후 중서부의 투자 수요를 중심으로 내수가 확대되었으나, 부가가치 순이입은 동부지역(특히 환발해)에서 증가하였고 중서부 지역에서는 감소하였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무역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입시장 구조를 가공단계별·업종별로 분류하여 지역구도의 변화 및 원인을 파악하고, 수입시장에서 한국과 주요국 간 경쟁관계를 시장점유율 및 시장비교우위(MCA)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중국 지역 수입시장은 금융위기 이후 수입액 상위 지역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약화되었다. 동부지역이 여전히 상위권이지만 금융위기 이후 서부 등 타 지역 비중이 증가하였고(쓰촨, 충칭, 허난 등), 동부지역 내에서도 산둥, 허베이 등으로 집중도가 분산되었다. 반면 대한국 수입시장은 광둥, 장쑤 등 기존 수입 상위지역에 더욱 집중되는 추세이며, 특히 금융위기 이후 동부지역 중 산둥, 톈진, 베이징의 비중이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중국 내 경쟁과열,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한 한국기업의 현지 투자 철수 및 생산 감소에 주로 기인한다. 한편 중국의 수입 유망품목인 의료용품, 화장품, 반도체, 자동차 등 품목 중 의료용품 및 화장품은 소득수준 향상, 수입품 선호 현상 및 중국의 수입제한 조치 완화 등으로 앞으로도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반도체 수입은 미·중 갈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중국의 최우선 수입대체 품목인 만큼 장기적으로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이들 품목에서 한국의 대중수출은 의료용품 중 의약품보다는 의료기기, 자동차 완제품보다는 부품 비중이 높았다. 또한 화장품 수입은 산둥 및 허난에서, 의약품 수입은 톈진 등에서 한국산 제품의 선호도가 높았다. 한편 반도체, 자동차 수입은 한국기업의 중국 현지 진출에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중국의 수입시장 내 경쟁구조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등 주요 5개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합계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독일만 유일하게 점유율이 상승하였다. 일본의 점유율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한국은 중간재 중 반제품에서의 점유율은 하락하였으나 부품·부분품 점유율은 상승하였다. 또한 자본재, 소비재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하락한 반면 소비재 세부 품목 중 식음료 반제품, 내구재, 반내구재, 비내구재의 점유율은 상승하였다. 한국의 점유율이 상승한 업종은 비금속 광물제품, 일반·특수 설비, 전자·컴퓨터·통신 설비, 전기기계, 농업 등으로, 그중 비금속 광물제품은 일본과 대만이, 일반·특수 설비는 일본, 독일, 미국이 경쟁우위를 가진 업종으로 이들 국가와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전자·컴퓨터·통신 설비는 한국과 대만이 경쟁우위를 가진 업종인 데다 시장 점유율도 모두 상승하는 추세여서 대만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수입 유망품목 중 의료용품은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의 점유율과 비교우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기술 축적을 요하는 의료용품의 특성상, 세부 품목마다 상이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임플란트 수입시장에서는 한국의 시장 점유율과 비교우위가 크게 상승하였다. 화장품의 경우 한국의 점유율이 2014년 이후 급증하였고, 반도체는 대만과 한국 점유율이 50%를 넘어선 가운데 대만의 점유율과 비교우위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인 반면 한국은 소폭 하락하였다. 자동차는 완성차 및 부품 모두 한국의 점유율도 하락하고 비교우위도 상실하였다.
제6장에서는 본문 분석을 토대로 중국의 내수확대 전략 및 지역경제구도 변화의 특징을 종합하고 14·5 규획시기를 전망한 후,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을 전략 방향, 분야별 협력 유망 지역 및 업종 선별, 새로운 협력 모델 모색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미·중 갈등의 시대,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 방향으로 불안정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경제협력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는 지역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 보다 실리적 목적에 따라 대외협력을 추진하는 중국 지방정부의 협력 수요와 미·중 갈등 심화로 이전처럼 한·중 양자간 전략적 협력 사업을 공론화하기 어려워진 한국의 대중협력 수요가 교차하는 지점이다.
다음으로 내수확대 관련 분야별로 협력 유망 지역 및 업종을 선별하였는데 첫째, 교통·에너지 인프라 및 신형 인프라 투자는 내수확대의 초기동력으로, 각각 서부 및 동부 중심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교통·에너지 인프라 관련 건설, 기계설비, 교통운수설비, 셰일가스 개발 등 업종이, 신형 인프라 투자 관련 5G 산업, 전자·통신 설비·부품 및 디지털·정보기술 서비스 등 업종이 유망하다. 둘째, 14·5 규획에서 인프라 투자와 함께 강조되고 있는 전략적 신산업 관련 투자는 중앙부처가 직접 지정·관리하는 클러스터 소재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환경보호·에너지절감 관련 클러스터가 집중되어 있는 동부지역(광둥, 베이징, 상하이, 장쑤, 산둥 등)을 중심으로 일부 중서부 및 동북 거점(후베이, 안후이, 허난, 샨시, 쓰촨, 랴오닝 등) 지역과 신산업 관련 협력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종 소비재 수출 확대 및 신소비 모델 활용을 통한 내수 소비시장 진출을 동부 지역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소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온오프라인 소비 융합 등 신소비 모델을 통한 소비시장 발전이 촉구되고 있다. 또한 내수확대 과정에서 투자용 중간재 수입은 둔화된 반면 최종 소비재 수입은 증가세가 유지된 바 있으며, 소득 및 소비 수준 향상 및 정책적 요인(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 등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의료용품, 화장품 등 한국의 점유율 및 비교우위가 높은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신소비 방식을 접목하여 경쟁력 제고 및 진출지역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온라인 소매시장이 광둥, 저장, 상하이, 장쑤 등 화남 및 화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종재 수입 역시 이들 지역에 집중된 구조이므로, 소비시장 진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소비재에 세제 감면 및 인허가 면제 등이 적용되는 시범지역이나 온라인 쇼핑·교육·원격진료·문화·레저서비스 분야의 성장이 빠른 일부 내륙지역 소비시장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협력 모델로 중국의 중점 지역발전 전략을 활용한 협력, 기술우위 기반의 서비스 융합 진출(수출+투자) 확대, 중국 내 밸류체인 참여 확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정에 중국 국내제도 개방 적용방안 반영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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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분야별 변화와 시사점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히 코로나19의 심각한 감염사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코로나19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고, 이것이 ..

허재철 외 발간일 2020.12.31
금융협력, 중국정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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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선행연구 고찰
3.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코로나19와 중국의 국내정치 변화
1. 과거 중국의 전염병 창궐과 정치 변화
2. 중국의 코로나19 ‘결집효과’와 거버넌스 개혁
3. 중국의 코로나19와 엘리트 지형의 변화

제3장 코로나19와 중국의 대외관계 변화
1. 코로나19와 중국의 국제적 위상
2. 코로나19와 중국의 일대일로 및 주요 양자관계
3. 중국의 비전통안보 의식의 변화와 다자협력

제4장 코로나19와 중국의 경제·통상 변화
1. 경제 구조조정 지연과 거시경제정책 변화
2. 글로벌 가치사슬과 중국 무역구조의 변화
3. 코로나19와 미·중 통상마찰
4.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의 지역별 경제충격과 대응

제5장 코로나19와 중국의 사회·문화 변화
1. 사회안전망에 대한 충격과 대응
2. 코로나19와 중국인의 프라이버시
3. 코로나19와 중국의 언론환경 변화 및 신문화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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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히 코로나19의 심각한 감염사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코로나19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고, 이것이 중국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끼친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중국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대(對)중국 전략을 모색하고자 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국내정치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전염병의 창궐과 확산으로 중국의 당-국가체제가 흔들리고 리더십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지만, 분석결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지금의 당-국가체제는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는 적응력을 보였고, ‘결집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대외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미·중 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책임론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공방을 펼쳐 왔고, 갈등과 경쟁은 더욱 확대되는 반면 협상의 공간은 축소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강대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국제사회가 각자도생의 길에 들어서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주의’를 강조하며 글로벌 공중보건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의 ‘리더십 부재’로 생긴 공백을 이용하여 코로나19 대응의 ‘세계적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전개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국내경제와 대외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이것이 중국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2012년 전후로 중국경제가 중속성장 시대인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정부는 다양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 측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2018년에 미·중 통상분쟁이 본격화되고 2020년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러한 구조조정이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심화에 대한 대책으로 중국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14차 5개년 규획(2021∼25년)의 핵심인 쌍순환 발전전략으로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는 이러한 국내경제에 대한 영향 및 변화와 함께 중국의 대외무역 환경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 대한 재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중국기업들도 아세안에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가 중국경제에 미친 영향과 대응은 지역에 따라 일정 부분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품의 내수전환을 적극 시행하고 있고, GVC 재편에 대응하기 위하여 역내 산업, 공급사슬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사회와 문화에 미친 영향과 변화에 대해 살펴봤다. 중국정부의 중앙집권적 방역과 경제회복 대응은 코로나19의 감염위기를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히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더욱 취약하게 하고 노동의 불안정성을 확대시켰다. 또한 대대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국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제한과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향후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언론 환경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국내외에서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도가 높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방역 과정에서 언론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정당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에서는 분찬제(分餐制)와 공용수저 사용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음식낭비를 줄이자는 사회적 운동이 벌어지는 등 중국의 음식문화 전반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는 중장년 세대들을 인터넷 문화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중국인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소통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대표적 사례가 탄막(弹幕)과 클라우드 문화(云互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는 크게 네 가지 방면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이다. 둘째, 미·중 경쟁의 심화 및 영역 확대가 초래할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이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GVC의 재편 과정에서 나타날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비이다. 넷째, 중국이 코로나19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드러낸 내부적 중장기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가 끼칠 다양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국가발전전략에 대한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중국의 14차 5개년 규획(14.5 규획)에 담길 중국의 전략 변화를 활용하기 위한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중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해갈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새로운 문화와 소비패턴에 따른 수요 변화를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코로나19 이후 산업의 내수화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형성된 중국의 인터넷 문화를 대중국 공공외교 및 경제외교의 채널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아시아 지역을 둘러싸고 미·중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는 두 국가의 대아시아 전략에 대한 협력을 병행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국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통해 탈중국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GVC의 안정을 달성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아·태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통합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재검토하는 동시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제통합 논의가 참여국의 시장 개방 확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과 통상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미국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복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에 대한 미국의 전략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둔 지역경제통합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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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주요 업종별ㆍ지역별 분석
국문요약 중국경제는 과거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달하던 고속성장기에서 벗어나 6~7% 수준의 중속성장기로 접어들었다. 성장률 둔화는 대내외 경제환경이 변화되면서 과거 성장을 주도하던 제조업과 수출, 투자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약화..

이상훈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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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방법 및 한계

제2장 중국의 서비스무역 육성정책 및 현황
1. 중국경제의 서비스화
    가. 경제성장
    나. 경제구조
    다. 성장동력
    라. 고용
2. 서비스업 및 서비스무역 육성정책
    가. 발전 구도와 목표
    나. 서비스업 육성정책
    다. 서비스무역 육성정책
    라. 서비스시장 개방정책
3. 중국의 서비스무역 발전 현황
    가. 중국의 서비스무역 현황
    나. 한ㆍ중 간 서비스무역 현황
4. 한ㆍ중 서비스무역 구조 및 경쟁력 분석
    가. 분석 방법 및 데이터
    나. 중국의 서비스업 투입구조
    다. 중국 서비스 수입시장 내 시장경쟁

제3장 주요 업종별 서비스무역 현황 및 정책
1. 의료
    가. 발전 및 교역 현황
    나. 육성정책
    다. 시장경쟁
    라. 무역장벽
    마. 개방수준: 양허안 비교
    바. 국가간 협력사례
2. 문화콘텐츠
    가. 발전 및 교역 현황
    나. 육성정책
    다. 시장경쟁
    라. 무역장벽
    마. 개방수준: 양허안 비교
    바. 국가간 협력사례
3. 물류
    가. 발전 및 교역 현황
    나. 육성정책
    다. 시장경쟁
    라. 무역장벽
    마. 개방수준: 양허안 비교
    바. 국가간 협력사례

제4장 주요 지역의 서비스무역 발전전략
1. 광둥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나. 주요 육성 분야
    다.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라.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마. 사례
2. 베이징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나. 주요 육성 분야
    다.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라.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마. 사례
3. 상하이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나. 주요 육성 분야
    다.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라.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마. 사례
4. 산둥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나.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다.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라. 사례

제5장 결론: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1. 종합
2. 시사점
    가. 업종별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나. 지역별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다. 기업에 대한 시사점
    라. 정부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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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국문요약
중국경제는 과거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달하던 고속성장기에서 벗어나 6~7% 수준의 중속성장기로 접어들었다. 성장률 둔화는 대내외 경제환경이 변화되면서 과거 성장을 주도하던 제조업과 수출, 투자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변화된 경제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해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속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중국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서비스업이 과거 제조업의 위상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장속도, 경제구조, 성장동력, 고용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서비스업이 주도하는 경제로 변화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중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을 신창타이(新常态, New Normal)로 규정하고 집권 초기부터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과 공급관리정책의 병행 추진이라는 정책기조하에 첨단산업과 서비스업의 육성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20년까지 추진될 주요 국가정책을 총망라한 13ㆍ5 규획에서는 서비스업의 개방과 생산자 서비스업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중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신산업과 함께 서비스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는 대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과 대외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과거 개방정책을 통해 제조업의 빠른 발전을 이룬 것처럼 현 단계에서는 서비스업의 발전과 서비스무역 확대에 초점을 맞춘 대외개방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무역 규모는 2016년 6,571억 달러에 달했고 2020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수입이 더욱 빠르게 확대되면서 중국의 서비스수지는 1995년부터 22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반면에 한국의 대중 총수출 중에서 서비스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7%(2011)에서 14.5%(2016)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이래 중국은 한국의 최대 서비스수출 상대국이자 최대 서비스수지 흑자국이 되었다. 중국의 서비스수입과 한국의 대중 서비스수출이 모두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현실은 향후 한국의 대중국 교역에서 서비스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수출둔화, 기술혁신에 따른 수입대체 등으로 상품무역 중심의 대중국 수출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수출동력을 발굴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중 서비스업 진출 유망 업종과 지역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대중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서비스무역의 발전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주요 정책 분석과 함께 통계분석을 시도하였다. 중국은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역｣과 ｢서비스무역 발전 13ㆍ5 규획｣을 발표하여 서비스무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중점 지역을 지정하고 각종 시범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과 ｢자유무역시험구｣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서비스업의 대외개방 확대와 함께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혁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통계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서비스무역은 연평균 13.6%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 세계 서비스무역 증가율이나 중국의 상품무역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서비스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대중 서비스수출도 증가하고 있어 대중 서비스협력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지식기반서비스업이나 생산자 서비스업에 대한 수입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도소매와 부동산을 제외한 업종에서는 비교열위에 놓여 있어 해당 업종의 육성과 비교우위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의료, 문화콘텐츠, 물류서비스업에 대해 서비스무역 현황과 정책, 주요 무역장벽과 개방수준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외국인투자의 비중은 0.1%로 미약한 수준이나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자 의료기관의 진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나 향후 의료미용, 내과, 검진센터, 정형외과 분야의 진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료서비스 분야의 경우 중ㆍ홍콩 CEPA가 가장 높은 개방도를 나타냈다.
중국의 문화콘텐츠 시장수요는 방대하나 자국의 콘텐츠 제작능력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해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영화,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음악 등 문화콘텐츠 시장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진출을 고려할 수 있으며, 특히 게임, 드라마 등 대중국 문화콘텐츠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중국 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구매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시장진출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국은 해외 문화콘텐츠의 시장진입에 대해 규제가 매우 엄격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굉장히 폐쇄적이어서 시장에 진출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문화콘텐츠 관련 서비스를 대부분 금지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중국의 서비스 협상 중 가장 개방도가 높은 중ㆍ홍콩 CEPA 양허안에서도 별도의 포지티브 리스트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모바일 게임 등의 진입규제와 심사의 범위 및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시장 진출 시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물류서비스 무역은 수년간 두 자릿수의 고성장을 이어가면서 전체 서비스무역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자 물류기업의 진출도 활발한 영역이다. 현재 중국정부는 물류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선진기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정부간 협력을 통해 관련 기술, 제품, 표준, 인재 등의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므로 이를 활용한 협력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산업의 현대화 촉진을 위한 대외 협력수요가 가장 큰 분야는 콜드체인, 물류창고, 화학품 및 위험품목 운송, 전자상거래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중국 서부지역의 경우 일부 로컬기업이 지역 물류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나 현대화 수준은 매우 낮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 및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광둥성, 베이징시, 상하이시, 산둥성을 대상으로 서비스무역의 발전 현황과 정책 목표, 주요 육성분야에 대해 정리하고 각 지역에 특화된 대외협력 및 개방정책의 내용과 외국기업의 진출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광둥성은 중ㆍ홍콩 CEPA를 활용한 서비스업 개방의 실험지역으로 한국에는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지역이다. 광둥성은 인접한 홍콩과의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최근에는 제조업 경쟁우위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생산자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지역이다. 광둥성은 CEPA, 자유무역시험구, 범주장삼각주 경제협력 등을 활용하여 금융ㆍ문화ㆍ공업 R&D 및 디자인ㆍ전문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중국 최고 수준의 서비스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은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대규모 서비스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내 서비스업과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이다. 최근 들어 문화ㆍ정보기술ㆍ관광 등과 같이 베이징의 발전 방향과 중앙정부가 부여한 전략적 역할에 부합하는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베이징은 자유무역시험구와 같이 특정 단지를 서비스업 개방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베이징시 전체를 서비스 개방지역으로 하여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적용한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특징이 반영되어 문화서비스 FDI가 집중되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문화산업 육성의지에 힘입어 중국 최초로 시청각제품 제작에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개방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상하이는 중국 최대의 서비스무역 시장이자 중국 최초 자유무역시험구의 소재지이다. 세계 최대 물동량을 소화할 만큼 물류ㆍ운송업이 발달하고, 글로벌 금융기업 본사가 집적한 금융 중심지로, 해당 분야의 우수기업 지원과 선진 경영모델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금융ㆍ해운ㆍ비즈니스ㆍ문화ㆍ정보기술ㆍ전문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시험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서비스무역 시스템(서비스 관리감독, 수출입관리, 통관 등) 구축과 글로벌 서비스기업 유치를 통한 발전 등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 의료관광ㆍ온라인교육ㆍ전자상거래ㆍ원격 의료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산둥성은 중국 3대 제조업 기지로 상품무역이 발달한 반면, 서비스업 및 서비스무역은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있다. 산둥성은 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산업 및 서비스업의 육성을 강조해왔으나 아직까지는 관광, 건설, 물류ㆍ운송과 같은 전통서비스업에 대한 의존도가 월등히 높다. 그러나 최근 산둥성은 역내 산업구조 고도화, 서비스업 발전 등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한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 챕터에 제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웨이하이 간 협력논의를 통해 양자간 서비스개방 협력을 전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의료, 문화, 관광 등 분야의 협력에 적극적이다.
제5장에서는 앞서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과 서비스무역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콘텐츠의 경우 우리나라의 개방도가 중국보다 높아 서비스 협상을 통해 중국의 개방 확대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현재 미ㆍ중 간 BIT 협상에서는 문화콘텐츠 및 인터넷을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이 중ㆍ홍콩 CEPA 양허안에서도 문화콘텐츠를 포지티브 리스트로 분류한 것을 감안할 때 이를 최초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을 준비하면서 특히 문화콘텐츠와 관련하여 이러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개방조건으로 열거한 내용 및 단서, 중국이 수용한 개방조치, 지식재산권 침해를 포함한 미국의 무역장벽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면밀한 검토 및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콘텐츠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제도적 무역장벽에 대응하는 조치를 참고하여 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물류업은 항공운송, 수운, 여객운송 등 세부 업종별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중ㆍ홍콩 CEPA에서는 높은 개방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내 공급이 부족한 일부 서비스에 한해 독자 혹은 합자 및 합작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해상운송 서비스의 경우 선박관리 및 검사, 컨테이너 터미널 업무, 항만 화물하역업무 등을 개방했고, 항공운송 분야는 판매 대리 서비스, 주선 서비스, 하역통제 및 통신연락 서비스, 컨테이너 설비관리 서비스, 여객 및 수하물 서비스, 화물 및 우정 서비스, 에이프런 서비스의 독자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내륙 수운운송 서비스의 일부 분야에 대해서 홍콩 측에 합자ㆍ합작 형태의 투자를 허용했다. 또한 도로운송 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여객운송의 독자법인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지 않지만 홍콩 측에는 모든 제한을 폐기하였다. 따라서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협상에서는 상술한 개방영역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겠다.
의료서비스 분야는 현재 한국보다 중국의 개방도가 높은 편이고 한국 의료인의 개방 반대 의견이 강해 한ㆍ중 FTA 서비스 분야 협상을 통해 중국 측에 개방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중국정부가 다른 국가에 허용하는 개방수준을 한국에도 허용해 주도록 요청해 볼 수 있다. 중국이 CEPA를 통해 홍콩에 허용한 바와 같이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 시 최소 투자금을 2천만 위안에서 1천만 위안으로 낮춰주고, 한국 의사의 중국 내 단기 의료행위 허가증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한ㆍ중 FTA 서비스 분야 후속 협상 시 중ㆍ홍콩 CEPA의 협상시스템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CEPA에서는 홍콩기업에 대해 중국 내 최고 수준의 서비스 개방조치를 광둥성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본 이후 미ㆍ중 양자투자협정(BIT)에서 개방 여부를 논의하고 그 후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개방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CEPA에서는 서비스업 관리표준 및 법규 상호 연계, 협상 및 분쟁해결 메커니즘 등 보다 실효성이 큰 분야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ㆍ중 FTA 서비스업 후속 협상에서도 다양한 방식과 범위에 대한 협상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CEPA에서는 광둥성을 선행시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우선적으로 지역에 제한된 개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방식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개방에 비해 개방에 따른 리스크가 적어 다양한 분야의 실험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ㆍ중 FTA에서도 양국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선행시험조치를 취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한ㆍ중 FTA의 경제협력 챕터에 제시된 지역들, 즉 새만금과 옌타이ㆍ옌청ㆍ후이저우,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웨이하이를 선행시험지역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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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 중국의 지역별 혁신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장기간의 고속성장을 통해 G2 반열에 오른 중국은 수출·투자 중심의 기존 성장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혁신이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이라는 판단하에 전면적·전방위적인 혁신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0..

정지현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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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과 방법

제2장 지역별 혁신역량
1. 혁신역량 평가지표별 지역 현황
가. 평가지표 선정
나. 평가지표별 지역 현황
2. 혁신역량 종합평가
가. 종합평가 방법
나. 종합평가 결과
3. 주요 지역 선정

제3장 지역혁신정책과 유형화 분석
1. 중국의 혁신정책과 중점 지역 전략
가. 중국의 혁신정책
나. 중점 지역의 혁신전략
2. 지역별 과학기술혁신정책
가. 베이징시
나. 장쑤성
다. 저장성
라. 광둥성
마. 푸젠성
바. 랴오닝성
사. 안후이성
아. 충칭시
자. 산시성
차. 광시자치구
3. 지역별 산업혁신정책
가. 베이징시
나. 장쑤성
다. 저장성
라. 광둥성
마. 푸젠성
바. 랴오닝성
사. 안후이성
아. 충칭시
자. 산시성
차. 광시자치구
4. 지역 유형화 분석

제4장 유형별 지역혁신 메커니즘
1. 혁신 선도 지역
가. 베이징시
2. 혁신 심화 지역
가. 장쑤성
나. 저장성
3. 혁신 유망 지역
가. 충칭시
나. 산시성
4. 혁신 열위 지역
가. 안후이성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 주요 지역의 혁신전략 특징
가. 베이징：혁신발전의 롤모델
나. 장쑤：산업화 혁신을 통한 제조업 고도화
다. 저장：민간 주도적 인터넷융합 혁신 강화
라. 충칭：서부 혁신 중심지
마. 산시：일대일로 혁신센터
바. 안후이：과학기술혁신 주도 발전
2. 혁신 유형별·지역별 협력방안
가. 혁신 선도 지역：베이징
나. 혁신 심화 지역
다. 혁신 유망 지역
라. 혁신 열위 지역
3. 한국의 대응방안
가. 정부의 대응방안
나. 기업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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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장기간의 고속성장을 통해 G2 반열에 오른 중국은 수출·투자 중심의 기존 성장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혁신이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이라는 판단하에 전면적·전방위적인 혁신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과학기술발전을 중심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중국의 혁신발전전략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선진국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의 변화로 그 필요성 및 중요성이 심화되었고, 혁신전략의 대상범위가 개혁·개방 전략 수준으로 확대 및 구체화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발전 중심의 혁신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중국의 혁신역량이 양적으로는 빠르게 성장(R&D 투자규모 2위, 특허출원 수 3위 등)하였으나 질적 수준(R&D/GDP, 기준인구당 삼극특허 및 연구인력 수, 생산기술 개발 및 기술의 산업화 등)은 여전히 저조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2016년 공표된 중국의 제13차 5개년 규획과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에서 혁신이 중국 발전전략의 핵심가치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2050년 세계적인 과학기술강국을 구축한다는 목표하에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산업, 제도, 관리, 비즈니스 모델, 문화 등 사회 전 영역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즉 과학기술혁신이 생산기술혁신으로 이어져 산업화·상용화를 통해 경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은 제거하고 촉진하는 요인은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이 같은 중장기 혁신발전전략을 국가전략으로 하여 분야별·지역별도 세부 혁신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제조 2025(제조업혁신), 인터넷플러스(융합혁신), 대중창업·만인혁신(창업정책), 혁신인재육성 등이 대표적인 분야별 정책이며, 이러한 정책기조에 맞추어 중국 각 지역은 현지 경제·산업·자원 등의 특성에 맞는 중장기 혁신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분야별로 세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한국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가장 크며, 기술추격 등을 통한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혁신발전전략 추진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진출을 위한 협력기회의 확대인 동시에 한국의 비교우위 및 경쟁력 약화로 인한 진출기회 축소 위험의 가중이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한편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과 같이 혁신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은 시장환경이나 제도·절차 등이 비교적 투명하지만 글로벌 기업 등 우수한 기업간 경쟁이 치열하고, 쓰촨, 산시 등은 혁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정부의 적극성 및 정책의지가 강하고 로컬 기업과의 비교우위를 통한 진출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징이 있어 중국과의 실질적인 혁신분야 협력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인 혁신 분야에서 협력의 가능성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과의 혁신협력이 유망한 지역을 선별하고 해당 지역과의 세부 협력 분야 및 방안을 분석하였다. 우선 협력지역의 선별을 위해 현재의 혁신역량을 지역별로 비교·평가하였고, 미래의 혁신발전 가능성을 가늠하고자 지역별 혁신전략과 세부 정책을 분석하였다. 또한 혁신전략의 구조적 특징인 추진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협력 유망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혁신발전전략의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대응방안 및 한·중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혁신역량을 대표하는 24개 통계를 활용하여 31개 성(省)별로 혁신역량 종합점수를 표준화 방법으로 산출하고, 2011년과 2014년의 종합점수를 비교하여 혁신역량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기존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반영하여 협력 기회나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지역을 일차적으로 선별하였다.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베이징으로 2위인 톈진과 3위인 상하이의 종합점수보다 2배에 달하는 혁신역량을 보유 중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뒤이어 장쑤, 저장, 광둥, 산둥, 충칭, 후베이, 쓰촨 등이 상위권에 포함되었다. 한편 2011년과 2014년의 종합점수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톈진과 저장에 이어 베이징, 상하이 등의 혁신역량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하이난, 장시, 랴오닝, 네이멍구 등 지역은 혁신역량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역량 수준과 변화속도를 기준으로 지역분포를 분석해보니 베이징, 톈진, 상하이, 저장, 장쑤, 광둥, 충칭, 쓰촨 등이 현재의 혁신역량도 높은 수준이면서 향상 속도도 빠른 지역이며, 안후이, 허난, 광시, 신장, 산시(山西), 헤이룽장, 닝샤, 윈난은 현재 혁신역량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 수준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이러한 지역별 혁신역량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경제특성과 한국과의 협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베이징, 장쑤, 저장, 푸젠, 랴오닝, 충칭, 안후이, 산시(陝西), 광시를 선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래의 혁신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혁신환경인 혁신정책을 지역별로 분석·평가한 결과와 제2장에서 지역별 현재 혁신역량을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주요 지역의 혁신발전 특징을 유형화함으로써 혁신발전이 유망한 지역을 선별하였다. 정책분석을 다층적이고 종합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혁신발전 총괄전략을 비롯하여 중점·세부 정책인 과학기술혁신 정책과 산업혁신 정책(제조 2025, 인터넷 융합)을 분석하였다. 지역 혁신정책의 우수성을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목표 및 중점 혁신분야의 명확성, 해당 지역 경제·산업 구조와의 적합성(실현가능성), 목표 실현을 위한 추진방안의 구체성, 재정 및 금융 지원방안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5등급의 평가점수를 적용하였다. 평가한 결과 베이징을 선두로 장쑤 및 저장, 산시 및 충칭이 우수한 편이었으며 랴오닝, 안후이, 푸젠, 광시는 주로 지원방안 및 추진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에 머물렀다. 이상의 정책평가 결과와 지역별 혁신역량 종합점수를 통합 분석하여 주요 지역의 혁신발전 유형을 파악하였다. 혁신역량(현재)과 혁신정책(미래)이 모두 우수한 지역(베이징, 장쑤, 저장)은 혁신발전이 보다 심화될 전망이며(혁신 심화 지역), 특히 베이징과 같이 다른 지역과 큰 격차를 보이는 우수 지역은 중국의 혁신을 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혁신 선도 지역). 또한 현재의 혁신역량은 다소 낮지만 비교적 우수한 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충칭, 산시는 혁신발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혁신 유망 지역이다. 반면 혁신역량과 정책우수성이 모두 낮은 푸젠, 안후이, 랴오닝, 광시는 혁신발전이 지속되더라도 혁신 심화 지역과의 격차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혁신 열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혁신발전 유형별로 각 지역의 혁신 메커니즘을 혁신기반, 혁신주체, 혁신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우선 각 지역의 혁신자원 집적, 혁신·첨단 산업의 발전과 구조적 특징, 혁신 클러스터 등을 분석하여 지역별 혁신의 물적 인프라, 즉 혁신기반의 특징과 우위 요인을 파악하였다. 또한 혁신주체(정부,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중 지역의 혁신을 추동하는 주체가 누구이며, 지역별로 혁신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혁신주체들의 활발한 혁신활동을 위한 제도 및 정책환경과 그것의 개선 방법을 분석하였다. 혁신 선도 지역인 베이징은 우수 인재를 바탕으로 중국의 첨단기술 공급지 역할을 하면서 성공적 발전 모델이나 제도혁신 성과를 전국으로 파급·확산하고 있다. 과학연구기관과 대학이 베이징의 혁신을 주도하여 과학기술 개방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수 국가와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역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이나 해외 R&D센터 설립 지원이 활발하다. 혁신 심화지역인 장쑤와 저장은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는 편이며, 장쑤는 응용기술 분야에, 저장은 연구성과의 산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장쑤는 도시군 기반의 광역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지식재산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저장은 민영기업과 인터넷산업이 혁신을 주도하며 과학기술성과전환 유도기금을 통해 혁신을 독려하고 있다. 혁신 유망 지역인 충칭과 산시는 혁신자원을 특정 지역(량장신구 및 시안)에 집중시키고 혁신환경 조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체 혁신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R&D 기관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이상에서 분석한 중국 주요 지역의 혁신전략 특징을 종합하여 혁신 유형별·지역별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한국 정부 및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 혁신발전의 롤모델인 베이징은 2030년 세계적인 과학기술혁신센터를 구축한다는 목표하에 과학기술 서비스와 스마트 제조, 첨단·ICT 융합 분야 등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인공지능, 줄기세포, 바이오의약, 나노기술, 환경 분야에서 협력과 기술응용·사업화 등 중관춘 자주혁신시범구 중심의 협력이 필요하다. 기업의 혁신역량이 크고 최다 혁신 플랫폼이 집적된 장쑤는 원천혁신보다는 산업화혁신에 집중하면서 제조업 기반 중심의 융복합을 통한 산업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형 외자기업 및 연구기관의 첨단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있어 정보통신, 자동차, 신소재, 바이오의약, 스마트제조, 환경 분야와의 기술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민간기업이 핵심 혁신주체인 저장은 인터넷 관련 서비스업 중심의 인터넷 융합 혁신 강화, 과학기술 중소기업 육성 및 디지털경제혁신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차세대 ICT, 공업 로봇과 스마트 제조장비,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의약 관련 융합 서비스 및 신산업 등에서 협력이 가능하다. 지식집약적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을 통해 혁신역량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는 충칭은 과학기술기업·창업 관련 재정·금융 지원 강화, 기업의 R&D 투자 촉진, 인터넷산업 관련 우수 혁신인재 육성 등을 추진 중으로, 혁신자원이 집중된 량장신구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인터넷 기업 및 인재 관련 협력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중국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혁신정책, 높은 기술수요, 풍부한 자금력과 거대 내수시장, 안정적인 창업생태계를 기반으로 혁신을 성장동력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혁신 협력지역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투자의 효용성 제고, 정부간 협력 플랫폼을 활용한 협력 모델 및 협력사례의 개발 및 확산을 비롯하여 협력 채널의 다양화, 성과 공유(분배) 시스템 구축, 지식재산권 보호 등 혁신분야의 협력기반 강화, 기업산업교육제도 등 자체 혁신경쟁력 강화 등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중국과 같은 정부 주도의 혁신 모델이 우리 경제의 혁신발전에서 기업의 참여를 유도·확대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우리 기업은 중국의 다양한 혁신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혁신전략과 산업, 기업, 제도 등과 관련된 세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정책 수혜가 집중되는 벤처나 우수 혁신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특허권 수출 등의 새로운 협력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혁신분야의 협력은 기업간 상호 신뢰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한·중 양국 정부간 협력 채널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초기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다양한 혁신 수요 및 선호에 특화된 전용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변경, 중국 현지의 비효율성 개선 및 신수요 창출 등을 통한 혁신의 현지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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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시장 분야별 특징 및 지역별 협력방안
급속한 경제성장과 공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중국은 세계 1위의 대기오염물질 및 도시고형폐기물 배출국가가 되었으며, 수자원 부족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국은 역대최강 수준으로 환경보호법을 개정..

정지현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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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중국의 분야별 환경시장 현황 및 지역적 분포
1. 중국 환경시장 현황
2. 대기분야 오염 및 시장 특징과 지역 분포
가. 중국 대기오염 특징 및 지역 분포
나. 대기오염 처리시장 특징 및 지역 분포
3. 수질분야 오염 및 시장 특징과 지역 분포
가. 중국 수질오염 특징 및 지역 분포
나. 수처리시장 특징 및 지역 분포
4. 폐기물분야 오염 및 시장 특징과 지역 분포
가. 중국 폐기물 배출 특징 및 지역 분포
나. 폐기물 처리시장 특징 및 지역 분포

제3장 중국의 분야별 환경정책 및 지역별 정책
1. 중국의 환경보호분야 주요 정책
2. 대기분야 주요 제도와 지역별 정책
3. 수질분야 주요 제도와 지역별 정책
4. 폐기물분야 주요 제도와 지역별 정책

제4장 중국의 환경사업 추진방식 및 주요 기업 분석
1. 중국의 환경프로젝트 추진방식
2. 중국 환경시장의 주요 기업 분석
가. 대기분야
나. 수질분야
다. 폐기물분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 환경시장 분야 ？ 지역 연계 분석
가. 대기분야
나. 수처리분야
다. 폐기물분야
라. 종합
2. 중국 주요 지역별 환경시장의 특징 및 협력방안
가. 장쑤성: 중국 환경시장 진출의 종합 플랫폼
나. 산둥성, 허베이성: 정부간 협력사업 활용
다. 후베이성: 미래 환경시장
3. 시사점
가. 정책적 시사점
나.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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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급속한 경제성장과 공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중국은 세계 1위의 대기오염물질 및 도시고형폐기물 배출국가가 되었으며, 수자원 부족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국은 역대최강 수준으로 환경보호법을 개정하고 대기, 수질 등 환경분야별로 각종 오염규제 및 환경산업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환경산업 발전경험과 비교해보면, 제13차 5개년 규획기간(2016~20년)에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설 전망인 중국의 환경산업은 J커브의 폭발적인 성장기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정책의 실질적인 추진주체인 지방정부는 양적 성장과 환경보호 사이의 전략적 지향점이 서로 다르고, 중국 각 지역의 환경 산업 및 시장의 발전수준 역시 상이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환경오염 실태 및 지역적 분포, 분야별 환경시장과 지역적 특성, 환경정책의 지역별 추진상황 및 특징, 중국의 환경프로젝트 추진방식과 주요 기업 등을 분석하여 우리 환경기업의 중국 지역별 환경시장 진출 확대방안 및 정부 차원의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환경시장 현황을 대기, 수질, 폐기물별로 주요 오염원 및 오염 배출의 지역적 분포와 분야별 환경시장규모 등을 통해 파악하였다. 중국의 대기오염은 연료의 연소과정을 거치는 화력발전 및 제철, 화학 등 제조업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둥, 네이멍구, 허베이, 산시(山西), 허난, 랴오닝 등 주요 석탄산지 혹은 중화학공업 중심지에서 주로 배출되고 있다. 오폐수 배출량은 경제 및 인구 규모가 큰 광둥, 장쑤, 산둥, 저장, 허난 등의 비중이 높았으나 수질오염원(질소, 수은, 납 등)은 지역별로 상이하였다. 중국 폐기물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공업고형폐기물은 광물자원이 풍부하거나 공업밀집지역인 허베이, 산시, 랴오닝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나, 지역마다 폐기물의 재활용률, 재활용 이후 처리율, 매립률이 상이하였다. 폐기물 중 도시생활폐기물은 인구 및 경제규모가 큰 광둥, 장쑤, 저장, 산둥의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오염 배출 규제기준 및 오염 처리비용 등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제가 발전한 연해지역의 환경 산업 및 시장의 발전수준이 비교적 높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전반적인 환경보호 관련 법？제도를 파악하고 각 지역 상황에 따라 운영되는 환경정책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환경분야별로 오염방지법, 오염 방지？관리 조례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오염 규제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오염 배출을 통제할 수 있다. 강제성, 엄중성이 강화된 개정 환경보호법이 2015년부터 발효되는 등 최근 중국의 환경정책은 오염 규제 및 정책 강제력 강화, 환경인프라 확충, 지방정부에 대한 환경 평가 등으로 특징지을수 있다. 대기 및 수질 분야에서 중국은 각각의 오염방지행동계획(Action Plan)을 발표하고 모든 지방정부가 이와 관련된 연간 목표 및 중점업무 등을 2015년 내 보고하도록 한 반면, 폐기물 분야에 대한 최근의 정책변화는 크지 않으며 구체적인 Action Plan도 발표되지 않았다. 또한 대기 및 수질 관련 오염 배출비용의 징수표준은 2배 이상 높아질 전망이나, 폐기물 처리 관련 가격표준은 미정이어서 폐기물 처리수요가 시장수요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베이징, 상하이, 장쑤, 산둥, 허베이 등
이 대기질 개선목표 설정 및 실천, 정책보조금 부여 및 오염 배출비용 징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고 수처리분야에서는 저장, 톈진, 상하이, 안후이, 산둥 등에서 관련 업무방안 수립 및 오염 배출비용 인상 등을 발표했으며, 특히 후베이는 지방표준 제정을 위한 신규 규정안 발표 등에 적극적이다. 한편 도시생활폐기물 관리 및 분리, 처리비용 및 처리장 관련 정책들이 광둥, 상하이, 장쑤, 저장, 산둥, 랴오닝 등 연해지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제4장은 PPP(민관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환경프로젝트 추진방식을 분석하고, 환경시장 분야별 중국 내 주요 기업 상황 및 프로젝트 추진 사례를 검토하였다. 중국은 단기간에 환경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하기 위하여 민간자본 참여방식의 PPP 발주를 확대하고 있으나, 외자기업의 PPP 사업 참여에 대한 법률적 근거 부재 등 사업체계가 완비되지 않았고 PPP 사업의 관리 및 감독 주체가 불분명하며, 중국 특유의 ‘관시’ 문화 등으로 외자기업에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성장하는 환경시장에 대한 투자수요의 80% 이상이 PPP 사업을 통한 민간조달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인바, 중국 환경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PPP 사업의 참여가 긴요하다. 한편 중국 환경시장 내 밸류체인은 플랜트 건설, 관리 및 운영, 부품？소재 제조 등 3개 분야로 분류되는데 PPP 방식이 적용되는 플랜트 건설, 관리 및 운영 분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입찰조건에 부합하는 자격과 ‘관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로컬기업이 강력한 우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국유 환경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분야의 외자 환경기업 역시 중국시장 진출 시 중국기
업과 합자방식 등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부품？소재 중 약품촉매제 등은 기술력을 갖춘 유럽, 일본 등 외자기업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기술이 포함된 환경제품을 중국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중국 환경시장의 분야별, 지역별 특징을 연계하여 분석하고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우리 환경기업과 정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환경시장 분야별로 시장규모, 지방정부 정책, 중앙정부 의지 및 주요 기업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대기시장은 장쑤, 산둥, 허베이, 수질시장은 장쑤, 광둥, 폐기물시장은 광둥, 상하이, 저장 등이 진출유망도가 높은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야별 진출거점 분석결과와 함께, 환경분야 전반에 관한 중앙정부의 정책거점 및 지방정부의 환경투자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환경산업 제반여건이 우수한 장쑤, 광둥, 산둥, 저장 등이 최우선 진출지역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장쑤는 대기, 수질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시장으로 중앙 및 지방의 정책 적극성이 교차하는 지역이었다. 광둥은 수질 및 폐기물, 특히 도시생활쓰레기 처리시장 관련 진출이 유망하였다. 이밖에 2단계 진출 유망지역으로는 베이징, 상하이, 허베이, 랴오닝 등을, 3단계 진출지역으로는 산시(山西), 신장, 허난, 후베이 등을 꼽을 수 있었다.
시장규모, 정책 적극성, 기업 집적, 외자기업과의 협력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환경시장인 장쑤성은 중국 환경시장 진출의 종합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중국 유일의 환경산업단지가 소재한 이싱시에는 중국 수처리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수처리업체들이 집적되어 있으며 한국과의 협력에도 적극적이기 때문에 기업, 협회,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협력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한편 산둥성과 허베이성은 한국과 중국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중국 철강분야, 대기오염방지 실증 협력사업’의 추진지역이면서 대기분야 선도기업이 부재한 지역이므로, 정부간 협력사업을 활용하여 진출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후베이, 산시, 후난 등 중서부 유망시장은 미래 진출시장으로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장선점기회의 모색 등이 필요하다.
중국 환경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중국 환경업계의 사업추진 방식 및 관행과 관련된 리스크, 특히 지방정부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된 리스크 헤지를 위하여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프로젝트 정보 및 ‘관시’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파이낸싱 등을 제공해줄 수 있는 현지 파트너의 발굴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유수의 환경산업 전시회 및 정부 주관 비즈니스 교류회 등에 꾸준히 참석하여 사업기회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중국 환경산업 성장에 큰영향을 미치는 오염처리가격 기준, 신규 투자집적분야(신성장업종) 등 환경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이밖에 중소기업 위주의 우리환경업체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환경협력프로젝트를 적극 활용하거나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과의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중국시장에 진출해야 하며, 중국 진출 한국 제조업체에 ‘환경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한？중 FTA 환경분야의 추가협상에 대비하여 신규 환경시장(쓰레기 소각장 건설 및 운영, 전자폐기물시장, 음식물쓰레기 및 농촌생활쓰레기 처리시장 등)에서의 시범사업 추진 및 협력 강화를 제시하고, 중국 내 외자기업인 한국 환경업체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 수 있도록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수준으로 외환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내 환경인프라가 열악하면서 한국과의 유대관계가 돈독한 동북지역을 환경협력사업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유도하고,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전반의 프로젝트를 패키지로 추진하도록 만드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기업 실수요를 고려한 사업모델 구축 차원에서 PPP 사업의 사업개발단계(사업구체화단계 직전)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 정부지원을 집중하여 우리 환경업체의 중국 내 PPP 사업 참여기반을 마련하고 사업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여기서 한국의 환경기술 적용이 가능하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소각발전프로젝트를 선별하고 양국 정부가 사업개발비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중국 현지의 환경네트워크 확대를 위하여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가 절실하므로 한국의 환경 관련 대표처 및 사무소 등을 광둥, 산시 등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와의 협의채널도 확충해야 한다. 이밖에 중소 환경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경우 대출제도 및 신용보증기금제도 등을 중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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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중 경제협력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경제가 과거 초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을 유지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 뉴노멀 상태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중고속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이장규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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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이장규)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의 뉴노멀 경제 및 시사점(이승신)
1. 뉴노멀 시대에 접어든 중국경제
가. 중국 뉴노멀의 의미
나. 뉴노멀과 중진국 함정
2. 뉴노멀 시대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 및 전망
가. 중국경제의 과제
나. 향후 전망
3. 뉴노멀 시대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 및 평가
가. 뉴노멀 시대 경제발전 기본 방향
나. 뉴노멀 시대 경제발전 방향 평가
4.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우리의 대응방향
나. 정책제언

제3장 중국의 금융산업과 금융개혁의 향방(서봉교)
1. 중국의 금융부문 현황
가. 뉴노멀과 중국 성장전략의 전환
나. 뉴노멀 시대 중국금융의 역할 변화
다. 국유상업은행 중심의 금융구조 문제
라. 제한적 자본시장 개방과 낮은 금융 국제화 문제
2. 중국 금융개혁의 진행 현황
가. 소비자금융 강화: 소액대출회사와 촌진은행
나. 민영 모바일 전문은행의 도입
다. 자본시장 개방 확대: RQFII
라. 자본시장 개방 확대: 후강통(？港通)
마. 역외 위안화 채권시장의 발달
바. ‘일대일로’ 지원과 중국 금융사의 해외진출 확대
3. 한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진출 한국 금융사의 현황과 과제
나. 소비자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
다. 합작신용평가회사 설립으로 한·중 금융협력 기반 마련
라. ‘일대일로’ 금융투자 한·중 협력 모델의 구축

제4장 중국 자동차산업의 구조 변화와 한·중 분업구조(조철, 조고운)
1. 서론
2. 중속성장 시대 중국 자동차산업의 현황 및 발전전략
가. 중속성장 시대에 접어든 중국 자동차산업의 특징
나. 새로운 발전전략의 모색
다.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국 자동차산업
라. 지속성장이 전망되는 중국 자동차산업
3. 자동차산업에서 양국간 분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가. 부품 중심의 한·중 자동차산업 무역구조
나. 한·중 간 경쟁력 변화 추이 및 전망
다. 친환경자동차에서의 한·중 분업구조
라. 한·중 분업 및 경쟁구조의 변화 전망
4.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나. 정책방향

제5장 중속성장 시대의 중국기업 정책 및 시사점: 국유 및 민영 기업을 중심으로(이현태, 오종혁)
1. 서론
2. 중속성장 시대의 산업구조 및 소유제별 기업 성과
가. 중속성장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
나. 중속성장 시대의 국유, 민영, 외자 기업의 성과 변화(공업부문)
3. 중속성장 시대 기업정책의 주요 변화
가. 국유기업 개혁정책
나. 민영기업 발전정책
4. 결론 및 시사점

제6장 중국의 지역발전전략과 한·중 경제관계 시사점(양평섭, 박진희)
1. 서론
가. 중국 지역발전전략의 변화 과정
나. 12차 5개년 규획 기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 변화
다. 13차 5개년 규획 기간의 지역발전전략 전망
2. 중국의 3대 지역발전전략
가. 일대일로 전략
나. 창장경제벨트(？江？？？) 전략
다. 징진지(京津冀) 통합발전 전략
3. 대중국 지역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의 경제권별 경제협력 현황
나. 한국의 지역협력전략에 대한 시사점
다.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방향

제7장 신창타이(新常？) 시대, 한·중 통상관계의 향방(정지현)
1. 신창타이 시대, 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가. 신창타이 시대로의 진입
나. 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다. 중국 수입시장의 변화
2. 한·중 통상관계의 변화와 특징
가. 한·중 교역 현황
나.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 분석
다. 한국의 대중국 내수용 수출 특징
3. 한·중 통상관계의 향방
가. 신창타이 시대 한·중 통상관계 전망
나. 대중 수출전략 제언

제8장 한·중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시사점(오윤미)
1. 서론
2. 한·중 간 직접투자 동향
가. 현황
나. 투자구조
다. 중국의 대한국 투자 동향
3. 최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치정책
가. 정책 변화
나. 최근 외국인투자 정책 관련 동향
4. 시사점
가. 투자전략의 전환
나. 기술경쟁력 강화
다. 양국 정부간 정책협력 강화

제9장 요약 및 시사점(이장규)
1. 요약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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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경제가 과거 초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을 유지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 뉴노멀 상태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중고속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중국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본 연구는 엄밀하게 중국경제의 향후 전망을 도출하는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중속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선 첫째는 중속성장기에 들어선 중국경제의 변화 및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목적은 중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전환기 중국경제의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분석하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연구자원 및 연구기간 등의 제약으로 몇 개의 중요한 부문에만 한정하여 중속성장하에서 중국경제의 중요한 변화를 파악하고 한중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뉴노멀 시기 중국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뉴노멀시대는 성장속도의 전환기이자 경제구조조정의 시기이며 과거 과도한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을 해결해나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서비스 산업의 발전 여지가 크고, 도시화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은 아직까지 경제 운영에 있어서 정부정책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구조개혁에 의한 성장세 둔화는 예상되더라도, 급격하게 성장세가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 내륙지역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등 중국경제의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야 하며, 중국 서비스 부문에의 적극적인 진출이 중요하다는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은 중국 금융산업에 대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중국 금융산업의 현황, 특징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금융산업 개혁의 진행 현황, 중점과제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금융산업에서 양국의 협력 및 교류 현황과 문제점, 향후 협력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하였다.
우선 중속성장 시대에 금융의 역할이 과거에 비하여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국 금융산업의 핵심적인 과제인데, 본 연구에서는 그것을 소비금융의 역할 강화와 중국 금융산업의 국제화 역량 제고로 파악하였다. 향후 금융산업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도 이 핵심과제에 따라 농촌지역 등지에서의 소비금융 확대, 온라인 모바일 은행제도의 도입, 금융업과 유통·정보통신업의 결합 등의 방면으로 진행되면서 중국 금융산업에 변화와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중 양국은 소비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합작신용평가회사를 설립하여 한중 금융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대일로’ 사업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조업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고, 대표적으로 자동차산업을 선정하여 중속성장 시기 중국산업의 분석을 대체하였다. 따라서 중국 자동차산업의 최근 현황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최근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다가 2015년 들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성장세가 둔화된 중국경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교통 및 환경 문제로 자동차 소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면서 자동차 판매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도시보다 중소도시 및 농촌에서 자동차 수요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세단형 승용차보다 SUV나 MPV를 더 선호하는 등 소비구조도 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기업은 중국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중국 자동차시장은 현재로서도 세계 최대 시장이고, 향후에도 그러한 위치가 유지될 것이다. 핵심적인 기술이나 부품소재 등은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며, 다른 부분은 중국에서 개발하는 분업관계의 정착이 요구된다. 중국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에 대한 평가는 아직 주요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낮은 상황이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및 고기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 스마트 자동차부품 수요 확대에 발맞추어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업체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
제5장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성과 변화를 추적하고 최근 중국의 기업정책이 중속성장 시기에 적합한 정책인지를 평가하였다. 중국정부는 2015년 9월 혼합소유제 발전, 관리감독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유기업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였지만, 국유기업의 전면적 민영화 가능성을 배제한 소극적인 개혁안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국유기업의 수익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향후 추가적인 개혁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영기업과 관련해서는 시장화 구조개혁, 인터넷+ 등 민영기업 기반의 산업정책, 촹커육성(기술기반 창업자 육성) 등 창업 촉진으로 요약되는 혁신정책이 발표되었다. 한국경제와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중국정부의 기업 혁신정책으로 중국기업이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에 성공한다면, 세계시장에서 한국기업과의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기업의 발전 변화는 한국기업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기업의 변화 양상과 정부 정책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의 지역발전정책과 한중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최근 중국에서는 일대일로, 창장경제벨트, 징진지협동발전의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3개 지지대 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향후 13차 5개년 규획시기에 중국의 지역발전은 기존의 4대 권역 발전정책(동부 우선발전,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노공업지대 진흥정책)을 지속함과 동시에,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각 지역의 발전을 대형 발전정책하에 통일하여 추진함으로써 전체적인 발전 효율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협조발전을 강화함으로써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전략이며, 또한 경제발전의 신동력을 마련하려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중속성장 시기에 새롭게 추진될 이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의 발전계획, 중점사업, 중점 추진지역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7장에서는 중국경제가 새로운 정상 상태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거 경제성장의 가장 큰 동력 중 하나였던 수출의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수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여, 한중 양국의 교역구조 변화를 전망하고, 한국의 대중 수출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ICT 및 화학소재 부문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이 고도화됨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은 보다 심화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산업 및 신산업부문, 도시화 및 소비재 관련 수입 수요의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통상협력에 활용하여 신시장에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뉴노멀 시기에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기술혁신과 인재 등이 부각될 것이므로, 관련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변화하는 중국 수입시장의 특징과 한국의 대중수출 구조를 고려하여, 한국은 한국의 비교우위가 명확한 내수용 전자 · 컴퓨터 · 통신 관련 부품·부분품과 중국 소비 트렌드 변화에 유연한 유망 소비재 발굴 등이 필요하다.
제8장은 한중 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최근 한중 양국간 해외직접투자의 최근 변동 현황을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주요 정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18기 3중전회 이후 중국은 외국인투자 관련 새로운 정책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외자에 대한 법률 및 제도적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비롯하여 중국에서의 투자환경이 변하면서 과거의 투자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첫째로 새로운 투자전략이 필요한데, 현지화, 중국시장 및 소비자에 대한 이해와 대응, 대중국 인식체계의 전환을 적극 구현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기업 측면에서도 기술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며 정부 차원의 지원제도 활용도 매우 중요하다. 셋째로 양국 정부는 각종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한중 FTA의 활용, 양국간 공동표준 구축 등이 양국 정부간 중요한 협력분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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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내수용 수입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응
중국은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성장방식을 내수주도형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득분배 개선, 사회보장제도 확충, 신형도시화 추진, 서비스업 발전 등 다양한 내수진작책을..

정지현 외 발간일 2015.12.10
경제협력,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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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한계

제2장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의 변화와 특징
1. 내수용 수입시장 변화 추이
2. 가공단계별 내수용 수입시장
가. 중국의 전체 수입시장
나. 중국의 내수용 수입시장
3. 업종별 내수용 수입시장
가. 중국의 전체 수입시장
나. 중국의 내수용 수입시장
4. 종합분석

제3장 한국의 대중 내수용 수출시장의 변화와 특징
1. 내수용 수출시장 변화 추이
2. 가공단계별 내수용 수출시장
가. 한국의 대중 전체 수출
나. 한국의 대중 내수용 수출
3. 업종별 내수용 수출시장
가. 한국의 대중 전체 수출
나. 한국의 대중 내수용 수출
4. 종합분석

제4장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과 주요국의 경쟁관계 분석
1. 시장점유율 분석
2. 시장비교우위 분석
3. 수출경합도 분석
4. 종합분석

제5장 시사점
1.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에 따른 시사점
가. 내수용 시장으로 대중 수출 구조 전환
나. 내수용 중간재, 특히 부품？부분품 수출경쟁력 강화
다.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
라. 전자？화학 분야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업종 다변화
마. 비교우위분야에서 대만·일본과의 경쟁에 대응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중 FTA를 활용한 내수시장 진출분야 다양화
나. 제조업 경쟁력 향상
다. 유통망 구축 지원
라. 신산업 육성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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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은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성장방식을 내수주도형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득분배 개선, 사회보장제도 확충, 신형도시화 추진, 서비스업 발전 등 다양한 내수진작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공무역 억제, 국내기업의 수입대체능력 및 생산성 향상, 산업고도화 등을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가공무역용 수입이 감소하고, 중국 내 소비용 일반무역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한·중 FTA 및 양국 경제협력 등을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한국의 대중 수출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일반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위축되면서 대중 수출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내수용 수입시장의 구조 변화,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대중 내수용 수출 현황과 경쟁관계를 분석하고 우리의 대중 수출 확대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수용 수입시장의 특징을 가공단계별(18개 세부 단계), 업종별(24개 세부업종)로 분석하였으며, 시장점유율, 시장비교우위(MCA), 수출경합도 분석 등을 통하여 중국의 내수용 수입시장 내 한국과 대만·일본·미국·독일 간의 경쟁관계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대중 수출 둔화는 한국의 수출이 집중된 분야(가공무역, 중간재, 전자·화학)를 중심으로 중국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고, 중국의 자체 생산능력 부족으로 수입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서는 대만·일본 등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데서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은 내수용 부품·부분품의 수출경쟁력 강화, 중국의 수입수요가 급증하는 가정용 식음료품·전기장비·화장품 등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 비교우위가 있는 전자·화학 분야의 고부가가치화 및 상품차별화, 수출업종의 다변화, 대만(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제품 관련 부품·부분품 시장) 및 일본(화학제품 관련 반제품 시장)과의 경쟁에 대한 대응책 강구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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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문화콘텐츠 발전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한‧중 FTA 협상이 2014년 11월 실질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향후 한국 정부 및 업계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에 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로 보고, 중국의 지역별 문화콘텐..

노수연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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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수행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및 수행과정

제2장 중국 문화콘텐츠 전반의 지역별 현황
1. 개황
가. 산업 및 시장
나. 주요 정책
다. 한국과의 교류
2. 지역별 현황
가. 산업
나. 시장
다. 정책
라. 종합비교

제3장 중국 문화콘텐츠 주요 분야별 지역 현황
1. 방송
가. 개황
나. 지역별 현황
2. 영화
가. 개황
나. 지역별 현황
3. 게임
가. 개황
나. 지역별 현황
4. 애니메이션
가. 개황
나. 지역별 현황

제4장 중국의 지역‧분야별 협력방안
1. 지역‧분야의 분석 결과
가. 분석 방법
나. 분석 결과
2. 협력 방향
가. 그룹별 협력 방향
나. 분야별 협력 방향
다. 유형별 협력 방향
3. 지역‧분야별 협력방안
가. 문화콘텐츠
나. 방송
다. 영화
라. 게임
마. 애니메이션

제5장 결론
1. 요약
2. 한‧중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언
가. 정부정책 관련 제언
나. 기업전략 관련 제언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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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중 FTA 협상이 2014년 11월 실질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향후 한국 정부 및 업계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에 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로 보고, 중국의 지역별 문화콘텐츠 발전 현황을 산업, 시장, 정책 환경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한 후, 문화콘텐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국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한 환경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은 200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20% 이상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해왔으며, 문화콘텐츠 시장 또한 2012년 기준 세계 3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중국정부가 2001년 WTO 가입 당시 문화콘텐츠 분야 개방에 대비해 자국의 문화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10차 5개년 계획시기(2001~05년)부터 문화콘텐츠를 산업 차원에서 육성한 데 기인한다. 한‧중 양국의 문화콘텐츠 교류는 게임 분야의 수출이나 영화, 애니메이션 분야의 공동제작 등 개별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한‧중 FTA 협상 체결이 이루어지고 양국 교류상의 장애요인이 해소될 경우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편 지역별 문화콘텐츠 발전 현황을 종합비교한 결과, 산업‧시장‧정책환경이 골고루 구비되어 있는 1선 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저장 등이며, 장쑤, 푸젠, 광둥 등 동부연해에 위치하면서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 2선을 구성한다. 정책환경의 경우, 1선 지역과 함께 톈진, 구이저우 등도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방송‧영화‧게임‧애니메이션 분야의 지역별 환경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방송의 경우, 산업, 시장, 정책환경이 모두 양호한 지역으로 베이징, 상하이, 저장, 산둥 등과 함께 중서부 내륙지역인 후난, 쓰촨, 산시(陝西)가 선정되었다. 둘째, 영화의 경우, 3대 환경이 구비된 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저장 등 3개 지역이나, 사실상 인력, 정책 등 모든 자원이 베이징에 집중된 상황이며, 향후 상당 기간 동안 베이징 중심의 구도가 유지될 전망이다. 셋째, 게임의 경우, 통신인프라 구축 수준이 지역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베이징, 상하이, 광둥 등 동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과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넷째, 애니메이션의 경우, 3대 환경이 고루 갖춰져 있는 지역은 상하이이며, 베이징, 장쑤, 저장, 후난, 광둥, 푸젠도 비교적 양호한 환경을 구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분야별 지역 현황을 종합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지역과 분야를 연계한 협력방향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문화콘텐츠 제반환경을 근거로 중국의 31개 지역은 4개의 그룹으로 분류된다. 베이징, 상하이 등 문화콘텐츠의 전반적인 인프라가 우수하고 세부 업종에서도 경쟁력을 보유한 지역이 제1진을 구성한다. 제2진은 푸젠, 쓰촨 등 세부분야에서 경쟁력이 있으면서 문화콘텐츠 육성에 적극성을 보이는 지역이 주를 이룬다. 제3진은 허난, 톈진 등 상대적으로 중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향후 해당 지역 시장, 산업의 성장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노력이 요구된다. 제4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는 지린, 네이멍구 등이 있으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차원의 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업종의 특성도 감안해야 함을 발견하였다. 먼저 게임이나 영화는 주요 행위자(major players)가 전국의 시장 또는 산업을 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31개 지역을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여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력효과가 높지 않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볼 때 다수 지역과의 협력을 동시에 시도하기보다는 베이징, 상하이 등 기존 발전지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방송이나 애니메이션은 현지 정부 또는 기업의 역량에 따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나 시장 형성도 가능한 분야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상지역을 발굴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중 문화콘텐츠 협력은 산업, 시장, 정책 환경 중 지역별 가용도(可用度)에 따라 산업지향형, 시장지향형, 정책지향형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근거로 문화콘텐츠 전반(상하이, 허난), 방송(베이징‧저장, 산둥‧쓰촨), 영화(베이징, 저장), 게임(쓰촨), 애니메이션(광둥, 후베이) 분야에서 대상지역과의 협력 현황 및 향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양국 간의 문화콘텐츠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 및 기업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는 한‧중 FTA 후속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서비스의 경우 단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즉 향후 문화콘텐츠 분야의 자유화에 한‧미 FTA 유보목록을 활용하고, 문화협력의정서를 협정에 포함하며, 온라인 게임에 대한 개방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양국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련한 기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업은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획력과 창의성을 강화하고, 사업파트너 및 아이템을 다양화하며, 틈새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현지법인이나 R&D 센터를 설립하는 등 현지화를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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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역경제 변화와 새로운 한ㆍ중 협력방안
본 세미나는 한ㆍ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향후 중국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 전망하고,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및 한ㆍ중 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하였다. 특히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서부지역, 중국 개혁ㆍ개방 및..

정지현 외 발간일 2014.06.16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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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표ㆍ토론 요약

제1부 중국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
중국 서부지역의 도시화 발전과 외국기업의 투자기회 - 쉬장용ㆍ쑤젠쥔
장강삼각주지역의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과 한국의 협력방안 연구 - 예젠량
중국의 동북진흥전략과 한ㆍ중 경제협력 - 주용하오

제2부 분야별 한ㆍ중 교류ㆍ협력 확대방안
중국 SW 산업의 성장과 한ㆍ중 협력 - 김준연
도시개발분야의 한ㆍ중 협력방안 - 정지현
한ㆍ중 FTA, 지방 발전과 지방간 협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 정환우

필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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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세미나는 한ㆍ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향후 중국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 전망하고,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및 한ㆍ중 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하였다. 특히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서부지역, 중국 개혁ㆍ개방 및 경제발전의 선두지역인 장강삼각주, 국유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북지역의 현안 및 변화에 대해 짚어보고 새로운 협력분야로서 소프트웨어(SW)산업과 도시개발사업을 살펴보았다. 또한 주로 한ㆍ중 간 국가 차원으로 연구되어왔던 경제협력과 FTA 관련 이슈에 대해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과 발전을 논의하였다.

먼저 중국 서부지역 경제전문가인 시베이대학 쉬장용 교수에 따르면 서부대개발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서부지역의 도시화율이 점진적으로 제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화의 진전은 경제성장, 산업의 구조조정 및 고도화 촉진, 고용구조의 합리화, 1인당 소득의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쉬 교수는 서부지역의 도시화율이 1% 증가하면 경제(GDP)성장률이 0.88%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추정결과를 발표하였으며, 향후 서부지역 도시인프라에 대한 건설투자의 주체 및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한국기업들의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발표의 지정토론에 참여한 KIEP 이상훈 박사는 체계적인 도시화 발전을 위해 광활한 서부 농촌지역의 개발과 농업생산성을 함께 추진해 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축소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장강삼각주지역은 중국 내에서도 산업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어 산업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저장대학 민영경제연구소 예젠량 박사에 따르면 장강삼각주는 특히 차세대 IT,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장비 제조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현지 진출을 원하는 한국기업은 적합한 중국 측 파트너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과 배후 생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KIEP 노수연 박사는 장강삼각주 내에서도 지역(省)별로 나타나는 차이점에 대해 주목할 것을 지적하였다. 일례로 장쑤, 저장, 상하이 3개 지역에서 모두 차세대 IT를 중시하지만 장쑤성과 저장성은 특히 사물간 인터넷산업에 중점을 둔다. 또한 중앙정부가 역점을 두는 7대 산업 외에도 장쑤성은 스마트그리드와 해양플랜트를, 저장성은 원자력 발전과 해양플랜트를 별도로 육성 중이다.

ERINA 주용하오 박사에 따르면 동북지역은 노후공업기지의 개조 및 자원채굴형 도시의 대체산업 육성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북진흥계획’을 지난 10년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이 제고되고 외국인투자 및 수출이 증가하였다. 또한 동북지역은 중국 내 에너지공급 및 농림업 관련 주요 생산기지로서 물류인프라 건설, 농산물 및 목재 가공, 석유화학, 자동차 및 장비제조 등 분야의 협력이 고려된다. 토론자인 KIEP 김부용 박사에 따르면 동북진흥전략은 지역균형발전전략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공업화 중기로 진입하는 역사적 단계에서 중공업을 통한 종합적 국력 향상이라는 필요성 때문에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동북지역은 중국 전체 경지면적의 18%에 달하는 광활한 곡창지대가 분포하며 쌀, 옥수수, 콩 등의 생산량이 많아 농업 관련 분야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NIPA의 김준연 박사는 SW 분야의 한ㆍ중 협력에 대해 발표하였다. 중국은 SW 산업의 디지털콘텐츠분야 중 온라인게임산업과 관련하여 제품모방과 M&A를 통해 한국과의 격차가 크게 축소되었다. 현재 온라인게임분야에서 한ㆍ중 간 협력은 한국기업이 게임개발을 맡고 중국이 자국 시장 내 퍼블리싱을 담당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협력의 내실화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인력교류, 관련 서비스시장 개방 등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하는 것이 요구된다. 토론자인 KIEP 오종혁 연구원은 도시화의 빠른 진행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특히 IT 서비스, 임베디드 SW 분야 등의 협력이 유망하다고 전망하였다. 또한 디지털가전, 의료기기, 자동차, 산업기계 등 분야가 지능화ㆍ네트워크화 추세를 보이므로, 유관 분야의 협력을 적극 모색할 것을 강조하였다.

KIEP 정지현 박사는 중국의 도시개발 추진 현황과 한ㆍ중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중국의 도시개발 관련 시장은 그 규모가 방대할 뿐 아니라 설계, 건설, 감리,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중국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특수성 및 도시개발사업의 특성 때문에 개별 외국기업이 독자적으로 중국의 도시개발시장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형 도시개발모델을 발굴하고, 양국 정부 간 고위급인사를 주축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며 정부조달사업 관련 제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토론자인 해외건설협회 홍석재 대리는 우리 업체의 중국 신도시건설분야 진출이 그동안 주로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비교적 단순한 단지개발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진출지역의 확대와 더불어 개발지역의 기능적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국제무역연구원 정환우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한ㆍ중 양국의 지방정부는 한ㆍ중 FTA 체결로 인해 상호 접경지, 클러스터, 역내 중심지 위주로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서로의 양자협력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 랴오닝성을 포함한 동북지역과 우리나라 수도권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토론자인 GRI 김군수 박사는 한ㆍ중 지방정부 간 협력사례로 경기도와 산둥성을 제시하면서, 향후 두 지역의 경제특구 간 인적ㆍ물적 교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 두 지역은 한ㆍ중 FTA 시범지역으로서 한ㆍ중 FTA의 영향과 효과, 제약요인 등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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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중국의 심각한 환경문제는 2013년에 발생한 베이징의 스모그 현상을 계기로 국내외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과거 양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을 살..

문익준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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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
1. 녹색성장의 배경과 의미
가. 대내적 배경
나. 대외적 배경
다. 녹색성장의 의미
2.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
3. 녹색산업 발전 전략과 지원정책
가. 재정정책
나. 세제정책
다. 에너지 정책
라. 환경보호 산업 발전 정책
마. 산업구조조정 정책
바. 국토이용 정책
4. 소결

제3장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과 무역
1.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과 무역
가.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
나. 중국의 기술무역장벽
다. 중국의 환경 관련 수출입 교역 금지 및 제한
2. 경제학적인 근거와 선행문헌
가. 환경규제와 무역
나. 환경정책과 무역정책 간의 관계
다. 환경정책과 양자‧다자 무역규범
3. 계량 모형 및 데이터
가. 계량 모형
나. 데이터
4. 실증분석 결과
가. SO2
나. Smoke
다. Dust
라.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한 모형
5. 소결
가. 주요 분석 결과
나. 시사점

제4장 중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에 대한 규제 사례
1. 대중국 녹색산업 보조금 규제 개관
가. 녹색산업 보조금과 WTO 규범
나. 대중국 녹색산업 보조금 규제 현황
2. 주요국의 대중국 녹색산업 보조금 규제
가. 미국의 대중국 녹색산업 상계관세 조치 사례
나. EU의 대중국 녹색산업 상계관세 조치 사례
3. 중국의 풍력장비 보조금 관련 WTO 분쟁
가. 분쟁의 발단
나. WTO 제소
다. 중국의 보조금 정보 투명성 이슈
라. 평가 및 의의
4. 소결

제5장 한‧중 간의 녹색무역 분석
1. 녹색무역: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 리스트
가. 환경상품
나. 환경서비스
2. 중국의 환경상품 교역 현황
3. 한‧중 녹색산업 무역 분석
가. 한‧중 환경무역의 전반적 특징
나. 한‧중 주요 환경상품의 특징
4. 한‧중 녹색산업 협력 사례
가. 환경계측기 제조업체 A사
나. 정화기술 서비스업체 B사
다. 환경보호 약품 공급업체 C사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중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
나.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다.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라. 대중국 환경상품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대응방안

참고 문헌

부록
부표 1. 2000~12년 환경보호 관련 법령 및 규범
부표 2. 2000~12년 환경보호 관련 규획 및 계획
부표 3. 2000~12년 중국의 환경보호 관련 주요 정책
부표 4. 2000~12년 중국의 명령-통제형 환경정책
부표 5. 환경 및 에너지 산업 관련 중국 주요 TBT 통보문
부표 6. 환경재 분류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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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의 심각한 환경문제는 2013년에 발생한 베이징의 스모그 현상을 계기로 국내외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과거 양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무역과 연관시켜 무역정책, 무역분쟁, 한‧중 무역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서 제2장에서는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녹색성장 추진의 이념적‧현실적 배경을 국내외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중국 녹색성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이다.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은 과거의 경제성장 방식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으며, 자원절약형․환경우호형 성장으로의 전환은 매우 복잡하고 장기적인 과정이기에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단계이다. 따라서 중국의 녹색성장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며, 경제개혁 정책과 함께 병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무역정책 간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먼저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수출입 교역금지 및 제한정책, 기술무역장벽(TBT) 등을 자세히 정리하였다. 최근 중국은 자유무역이 오염을 유발하였다고 판단하고, 무역에 관한 규제를 통해서 환경오염을 완화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환경오염과 관련된 수출입 교역 금지 및 제한정책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다른 국가들과의 국제적인 분쟁 가능성도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증분석에 의하면 첫째, 중국의 수출산업은 자본집약적이기보다는 여전히 노동집약적인 요소가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으로 인한 환경개선이 수출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된 무역분쟁들을 고찰하였다. 중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에 대한 규제 사례로 미국과 EU의 상계관세 조치와 함께, 중국 풍력장비 보조금 관련 WTO 분쟁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에 의하면, 미국과 EU가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으로 판정한 중국 녹색산업 보조금의 대표적인 유형은 특정 산업에 대한 특혜성 정책 대출, 적정가격 미만의 생산요소 제공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세 감면을 비롯한 세제우대 프로그램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가 시행한 각종 무상지원 조치들도 상계관세 조치의 주요 규제 대상임을 파악하였다. 한편 중국 풍력장비 보조금 관련 WTO 분쟁은 보조금 통보 의무 불이행도 분쟁의 중요한 제소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중국의 미국과 EU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는 과거와 달리 선진국 중심의 상계관세 조치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중 무역에 있어서 환경상품의 규모를 분석하였다. 중국 해관수입통계를 이용하여 환경상품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현황을 파악하였다. 2012년 중국 환경상품 수입시장 규모는 1,817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내수용 수입시장 규모는 625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34.3%를 차지하고 있다. 협력사례 분석 결과에 의하면, 중국 환경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한국 기업은 현지 합자사와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하여 해당 환경 업계의 중국 시스템을 충분히 습득하고 중국 내 인지도를 쌓은 후에,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경영을 위하여 독자 회사로의 전환도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이 장기적이며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향후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정부는 향후 환경사업 입찰방식의 다양화를 요구하고 녹색자금을 함께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FTA 협정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도 녹색산업 보조금 관련 분쟁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먼저 분쟁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점검하여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녹색산업 보조금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광범위한 녹색산업 보조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WTO 차원에서 다자간 공동 대응을 통해 중국이 보조금 통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만약 한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이 외국 정부의 과도한 상계관세 조치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 정부는 한국의 환경기업이 비교적 높은 경쟁력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 환경 분야 틈새시장을 발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 및 경영진단 등의 지원 강화, 우수한 로컬 환경기업과의 협력을 위한 매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통관 절차의 간소화, 통관 허용 및 무관세 수입 등을 의제로 중국 정부와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차원에서 환경전문가와 통상전문가 간의 상시적인 협조 채널을 구축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서 환경·무역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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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 전략
최근 한·중 간 경제협력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06년 11.6%에서 2012년에는 9.2%로 하락하였으며, 2001년 이후 고속성장을 구가하던 한국의 대중국 투자도 2007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

양평섭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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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차 례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기존 연구의 검토와 차별성
가. 기존 연구의 검토
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

제2장 중국 지역별 시장 및 산업 특성
1. 소비시장의 특성 및 소비확대정책
가. 소비시장의 성장과 유형별 지역 분포
나. 지역별 소비시장 잠재력
다. 주요 지역의 소비확대정책
2. 산업구조 변화와 산업고도화 정책
가. 중국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지역적 분포
나. 지역별 특화산업 분석
다. 주요 지역의 산업고도화 정책
3. 내수확대 거점도시 분석과 구축 현황
가. 내수거점도시 분석
나. 도시화 추진 현황 및 전망
나. 교통인프라 확충 현황 및 전망

제3장 지역별 수입시장 분석
1. 중국의 지역별 수입시장 분석
가. 전체 수입시장 분석
나. 중국의 내수용(일반무역) 수입시장 분석
2. 한국의 중국 지역별 수출시장 분석
가. 한국의 대중국 권역별․성별 수출시장 분석
나. 한국의 대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용 수출시장 분석
3.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주요국과의 경쟁관계
가.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과 경쟁관계 분석
나. 지역별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과 경쟁관계 분석
4. 지역별 내수용 수입품목군 분류와 수출 유망품목 선정
가. 분류 및 선정 기준
나. 지역별 수출 유망품목
5. 소결
가. 중국의 지역별 수입시장
나. 한국의 중국 지역별 수출시장
다.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주요국과의 경쟁관계
라. 수출 유망품목

제4장 중국 지역별 진출 현황
1.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
가. 전체 투자
나. 내수시장 진출 현황
2. 설문조사 분석결과
가. 일반 정보
나. 경영성과 및 향후 전망
다. 제조업체의 매입ㆍ매출 구조
라. 경쟁전략
마. 애로사항
바. 기회요인
3. 진출 유형별 사례분석
가. 생산기지 활용형에서 내수로의 전환
나. 소비시장 진출형
4. 소결

제5장 지역별 내수시장 진출전략과 시사점
1. 지역별 내수시장 특징 및 진출전략
가. 동북지역
나. 환발해지역
다. 산둥 성
라. 화동지역
마. 화남지역
바. 중부지역
사. 서부지역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중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
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강화
다. 현행 수출지원시스템에 대한 재고
라. 현지 시장 및 업계에 특화된 정보 제공

참고문헌

부 록
1. 설문지_제조업 대상
2. 설문지_비제조업(서비스업) 대상
3. 분석업종 체계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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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한·중 간 경제협력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06년 11.6%에서 2012년에는 9.2%로 하락하였으며, 2001년 이후 고속성장을 구가하던 한국의 대중국 투자도 2007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경영악화로 청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국제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등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외에도 중국의 경제발전전략 전환, 지역경제 구조의 변화 등 내적인 변화에 한국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전략과 지역경제 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우리의 중국 진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소비시장과 산업, 수출, 투자 등의 측면에서 중국의 권역별·성별 내수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진출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선 소비시장과 산업 측면에서 통계 및 정책 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고 전국 288개 시를 대상으로 생산 및 소비 거점지수 분석을 통해서 내수거점도시를 선별하였다. 중국의 소비시장과 관련된 15개 통계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수화한 소비거점지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청두, 원저우, 시안, 우한, 정저우, 닝보, 창사, 자싱, 진화, 충칭이 상위 10대 소비거점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제조생산과 관련된 18개 통계지표를 활용한 생산거점지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청두, 충칭, 톈진, 우한, 정저우, 난징, 상하이, 창사, 우시, 칭다오가 상위 10대 생산거점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수출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대중국 내수용 수출의 주요 시장은 화동지역으로서 전체의 3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환발해지역이 27.3%, 화남지역이 17.8%, 산둥성이 19.1%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내수용 수출을 권역별로 어떠한 가공단계의 제품이 수출되는지를 살펴보면 동북 3성과 중부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일차상품과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환발해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소비재(특히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중요한 가공생산기지라고 할 수 있는 화동지역과 화남지역은 중간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 한편 한국이 중국에 내수용으로 수출하고 있는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의 주요 수출시장을 분석한 결과, 가공단계에 관계없이 연해지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중국 주요 업종의 주력 수출시장을 살펴보면 화학제품은 화동지역에, 전자부품 및 영상통신장비 업종은 화남지역, 자동차 업종은 환발해지역에 시장이 편중되어 있다.

중국의 지역별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과 경쟁관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산둥성, 화동지역, 화남지역의 내수용 수입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동북 3성, 중부지역, 서부지역의 내수용 수입시장에서는 매우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의 권역별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과 주요 경쟁국 간 수출상품의 상관계수를 분석해보면 대만과는 화동지역과 화남지역에서, 일본과는 화동지역, 동북 3성, 환발해지역, 그리고 산둥성에서, 미국 및 독일과는 환발해지역에서 수출구조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측면에서는 한국기업의 중국 지역별 진출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사례분석과 더불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2013년 9~10월간 수행한 설문조사내용을 분석한 결과, 매입·매출 구조의 경우 설문조사대상기업의 중국 현지 원부자재조달 및 제품판매 비중이 기존 연구에 비해 13~17.5%포인트 높게 나타나 이 기업들이 일반적인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비해 조달 및 판매의 현지화에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경쟁력 비교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의 권역에서 한국기업이 중국기업 및 외자기업에 비해 전체적으로 보통 이상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중국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비제조업의 경우에는 제조업에 비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씩 떨어진다. 법인소재지의 입지선정근거로는 현지 시장의 소비(수요) 잠재력이 가장 중요하며, 마케팅 전략 중에서는 제품전략과 유통전략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대 애로사항은 업종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인사·노무 분야에서 발생하며, 수출 위주에서 중국 내수로의 전환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판매대금 회수와 중국 국내시장의 과도한 경쟁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역별 내수시장의 특성과 진출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시장 진출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한·중 FTA 협상 시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경쟁관계를 고려한 협상전략 수립을 제시하였으며, 비관세장벽 제거 및 중앙·지방, 지방·지방 간 법규 불일치 해소를 요구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외에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지원과 인력양성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수출지원 시스템을 개선하며, 현지 시장 및 업계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할 것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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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 및 투자 파트너가 된 동시에,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홍콩-대만을 잇는 중화경제권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홍콩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 15년이 경과하면서 중국과의 성공적인 통합의 단계를 밟아나..

양평섭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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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화권의 경제통합 발전과정
1. 중화권 경제통합 논의: 지역적 범위와 주요 쟁점
2. 중-홍콩의 경제통합 과정
가. 홍콩과 중국의 단절기: 1949~78년
나. 중국의 개방과 경제통합의 시작기: 1979~96년
다. 홍콩 반환과 경제통합의 제한적 발전기: 1997~2003년
라. 제도적 경제통합의 성숙기: 2004년~현재
3. 중-대만의 경제통합 과정
가. 실질적 경제교류 부재기: 1978~86년
나. 경제교류 확대기: 1987~2000년
다. 경제교류 안정기: 2001~07년
라. 제도적 경제통합의 시도기: 2008년~현재

제3장 중화권의 경제교류와 제도적 통합 현황
1. 중화권 경제교류 현황
가. 중-홍콩 경제교류 현황
나. 중-대만 경제교류 현황
다. 중-홍콩-대만 역내 경제교류 현황
2. 중화권의 제도적 경제통합 현황
가. 중-홍콩 CEPA 체결 경과와 주요 내용
나. 중-대만 ECFA 체결 경과와 주요 내용
다. 중국의 기체결 FTA와 CEPA, ECFA의 비교 평가
3. 중화권의 제도적 경제통합 성과 평가
가. CEPA와 ECFA의 경제적 효과
나. 중-홍콩: 금융협력을 통한 역외 금융센터의 발전
다. 중-대만: 산업협력 강화 프로그램 시행

제4장 중화권 거점지역별 협력 사례
1. 홍콩과 광둥성의 경제통합 추진과 CEPA 활용 사례
가. 경제통합 추진 과정 및 특징
나. ‘광둥·홍콩 협력 기본협의’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다. CEPA의 광둥성 및 홍콩 경제에 대한 영향
라. 주요 분야별 CEPA 효과 및 활용 사례
2. 대만-푸젠성의 ECFA 활용 현황과 사례
가. ECFA 발효 이후 투자․무역 현황
나. 시범 협력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다. 농업분야 협력 플랫폼
라. 푸젠성 진출 대만 기업의 ECFA 대응 사례

제5장 중화권 경제통합의 영향과 시사점
1. 중화권 경제통합의 영향
가. 한국의 대중화권 무역 현황과 특징
나. 대중화권 투자 현황
다. 중화권 경제통합이 한-중 무역에 미칠 영향
2. 중화경제권 경제통합의 정책적 시사점
가. 중국 편향적 대중화권 협력의 보완 필요
나.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시사점
다. 대중화권 투자 협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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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 및 투자 파트너가 된 동시에,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홍콩-대만을 잇는 중화경제권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홍콩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 15년이 경과하면서 중국과의 성공적인 통합의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다. 특히 2003년에 중국과 홍콩 간 경제긴밀화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을 체결한 이후 9차에 걸친 보충협정 체결을 통해 경제협력의 범위를 확대시켜 왔다. 한편 2010년 6월 체결되어 같은 해 9월 발효된 중-대만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중국과 대만 간 경제협력 강화는 주변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중화권 경제통합의 역사적 맥락과 발전 현황, 쟁점 이슈를 고찰한 후, 중화권의 경제통합을 중국-홍콩 간, 중국-대만 간의 무역과 투자 분야 협력 강화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제도적인 통합의 수단으로서 CEPA와 ECFA의 주요 내용을 중국의 기존 FTA와 비교 분석하도록 한다. 또한 CEPA와 ECFA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이전부터 지리적인 인접성을 기반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던 홍콩-광둥성(廣東省), 대만-푸젠성(福建省)을 연결하는 중국 내 두 지역을 선정하여 각 지역이 홍콩, 대만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협력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보고서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대만 ECFA의 발효가 한국의 대중수출에 미칠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대만 ECFA의 EHP 발효가 한-중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중-대만 간 ECFA 본 협정이 체결될 경우 중국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제품의 대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내수형의 고보호(고관세) 산업에서 대만의 경쟁력이 제고되어 갈 것이고, 중국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수출형 산업인 경우 가공무역 비중이 높아 단기적 영향은 비교적 작지만, 점차 한국산 제품이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시장을 잠식당할 가능성이 있다. 관세는 높지 않으나 내수형 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대만 제품에 의한 다소간의 시장잠식이 불가피하다. 저관세의 수출형 업종인 통신설비 및 기기, 전자부품, 컴퓨터 관련 업종의 경우 중국 시장에서 대만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야들도 ECFA에 따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중국이 내수 중심의 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대만산 제품에 의한 시장잠식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전반적인 대중화권에 대한 경제협력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중국 편향의 통상전략에서 벗어나 홍콩과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한 균형적인 대중화권 통상전략을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대륙지역과의 협력은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중화권 경제협력의 강화와 더불어 중국 대륙의 성장 핵도 다극화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중국 연해지역에 편중된 협력에서 벗어나 중국 지역의 다핵 체제에 맞추어 중국 대륙에 대한 지역협력 전략을 조정해 가야 한다.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먼저 한-중 FTA에 CEPA의 보충협상 방식 도입 검토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단번에 모든 내용을 일괄 타결하는 방식보다는, 양측이 수용하기 쉬운 부분을 먼저 개방한 후 정기적인 보충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품분야 개방의 경우 한국과 대만은 일본과 더불어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중국의 중간재 수입 시장에서 한국과 대만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한-중 FTA를 통해 ECFA에 의한 시장잠식을 방어하고 한-중 FTA 효과를 조기에 거두기 위해서는 중간재 분야에서 조기 관세인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협상에 있어서는 중국의 기체결 FTA에서 DDA나 DDA 플러스 개방을 기재하고, CEPA에서도 보충협정을 통해 추가적인 개방을 여러 번 한 경우는 비교적 중국이 개방할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부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에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중-홍콩 CEPA에서 채용한 선행시험 조치(先行先试, pilot basis)를 한-중 간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홍콩과 인접한 광둥성 지역에 우선적인 개방조치를 시험한 후,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이후 보충협정에서 지역을 확대해 갈 수 있다. 중국의 푸젠성 정부 역시 ECFA 체결을 계기로 더욱 긴밀해질 대만과의 관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중 FTA의 협상에 있어서도 한국과 교류가 활발한 일부 지역에서 특정 분야을 중심으로 이러한 선행시험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쟁국으로부터 대만 시장의 보호와 대중화권 통상전략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한-대만 FTA 추진 가능성에 대한 민간 차원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하여 대만과의 FTA 추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진출에 있어 CEPA를 활용한 홍콩 서비스 기업과의 협력과 ECFA를 활용한 대만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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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유통업체의 중국 중부지역 진출 현황 및 시사점
중국의 유통시장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성장하여 세계 유통시장에서 그 중요성과 위상이 급격히 증대되었으며, 내수시장 확대 전망에 따라 외국계 유통업체에도 좋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유통시장 포화 및 정부 규제..

정지현 외 발간일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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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 범위 및 한계

제2장 중부지역 소매업 현황
1. 규모와 성장
2. 특징
가. 소비거점의 확대
나. 소매업태의 다양화
다. 신유통의 확산
라. 로컬 ‘슈퍼기업’의 출현
3. 대외개방 현황 및 장벽
가. 대외개방 현황
나. 장벽

제3장 다국적 유통업체의 중부지역 진출 현황
1. 진출 현황: 연해지역 및 로컬기업과의 비교
2. 중부 각 성별 주요 유통업체 경쟁 현황
가. 후베이성
나. 후난성
다. 허난성
라. 안후이성
마. 장시성
바. 산시성

제4장 중부 소매시장 진출 사례
1. 유통업체의 진출 사례
가. 특정 지역으로의 진출: 후난평화당 백화점(HEIWADO)
나. 중소도시로의 확대 진출: 월마트(Wal-Mart)
다. 새로운 유통 방식의 전개: 안후이 코스몰(Kosmall, 凯斯茂)
2. 현지 유통채널 활용 사례
가. 전자제품 전문점 활용: LG전자 후베이 지사
나. 한국관 설립: 허난 H주식회사
다. 대리점 형태로 진출: LG 생활건강 정저우 매장

제5장 결론: 전략 분석 및 시사점
1. 다국적 유통업체의 중부지역 진출전략 분석
가. 진입전략
나. 경영전략
2. 시사점
가. 기업에 대한 시사점
나.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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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의 유통시장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성장하여 세계 유통시장에서 그 중요성과 위상이 급격히 증대되었으며, 내수시장 확대 전망에 따라 외국계 유통업체에도 좋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유통시장 포화 및 정부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소매유통업체에 새로운 해외 판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시장이다.

한편 중국 연해 대도시의 유통시장 환경이 임대료 및 인건비 상승, 인력 부족, 다양한 외자 유통업체의 진출로 인한 경쟁 심화, 시장포화 등의 요인으로 악화됨에 따라 이 지역에 기진출한 까르푸, 이마트, best buy 등 다국적 유통업체들이 매장을 줄이거나 폐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중국 내륙지역의 소비시장 성장, 양호한 경쟁 환경 및 인력수급 등으로 인해 최근 외자 소매유통업체들의 내륙시장 진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중국 중부 내륙지역은 지역 전체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에 기반하여 소비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미국 월마트, 스웨덴 IKEA, 일본 유니클로 및 무인양품, 스페인 ZARA, 스웨덴 H&M 등 다국적 유통업체의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중국 중부 6개 성(省) 각 지역마다 유통시장 환경, 주요 유통업체 특징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부 각 성의 소매시장 규모 및 주요 소매업태, 역내 주요 소비시장의 지역적 분포, 현지시장에 대한 장악력이 높은 로컬 유통업체의 영향력 및 특징, 외자 유통업체의 중부지역 진출전략 등을 파악함으로써 한국 소매유통업체의 진출전략 및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 기업의 진출전략은 중국 중부지역에 진출한 외자 소매유통업체의 현황과 로컬 유통업체와의 경쟁 상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도출하고, 연구결과의 실용성 제고를 위해 우리 기업을 대형 및 중소형 유통업체로 구분하여 각각에 적합한 진출전략을 진입전략과 경영전략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한다.

다국적 소매유통업체가 중국 중부시장 진입시 나타나는 특징은 경쟁이 심한 대형마트 등의 업태에서는 성도(省都) 및 주변 중소도시로의 진출이 활발한 반면, 외자업체의 진출이 많지 않은 업태는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각 성의 성도에 지역 거점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의 출점방식은 크게 거점 중심 확산형, 특정지역 선점형, 틈새시장 진출형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현지 로컬 유통업체와의 차별화 및 경쟁우위 확보 등을 위하여 중상위 소득계층을 주요 고객층으로 관리하고 있다. 경영전략 측면에서 중부지역에 진출한 다국적 유통업체들은 대부분 독자 형태의 진출을 선호하며 지역별 점포의 자율운영권을 일정 정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연해지역에 비해 다양한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지역적 특성 등을 프로모션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현지 소비자 및 유통관계자 등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인재활용을 중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중국 중부지역 진출 경험이 부족한 한국 유통업체는 중국 각 지역의 소매시장 특성, 특히 소매업태별 발전 상황 및 경쟁업체의 경쟁력 등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한 후 진출 유망 업태 및 지역을 분석하여 진출을 준비해야 한다. 대형마트와 같이 경쟁이 심한 업태는 일부 거점도시에서 시장 포화가 감지되고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구매력 수준이 높은 주변 중소도시로의 진출이 유리하다. 한편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문점, 브랜드점 등의 업태는 중부 각 성의 성도로 진출하는 것이 유망하며 편의점 업태는 지역적인 편차가 크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나아가 대형 소매업체는 프랜차이즈 방식의 진출, 거점 중심 확산방신의 출점, 중상위 계층 타깃 등에 기반을 둔 특화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중소형 소매업체는 특정 지역의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일 점포 형태의 전문점으로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리 정부는 한국 소매업체의 중국 중부 진출이 국내 중소제조업체의 중부 내수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중부 현지 유통업체와 우리 제조업체 간 연결채널을 구축하여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현지 유통매장 입점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중국 중부지역의 소매유통 관련 정보 및 소비트렌드 변화 등에 대한 현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 분석,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중국 유통시장 진출 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제도적․비제도적 규제를 한·중 FTA 서비스 협상 시 이슈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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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시개발 분야의 해외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
중국은 현재 개발수요 및 내수시장 확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로 인해 각종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중국 전역에서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맥킨지 연구소(MGI)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까지 매년 ..

정지현 외 발간일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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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한계

제2장 중국 도시개발 시장 현황
1. 도시개발 투자
2. 건설업계 현황
3. 도시개발 수요 전망
4. 외국 및 한국 기업의 중국 도시개발 진출 개황

제3장 정부간 협력 사례
1. 중국·싱가포르 쑤저우(蘇州) 공업단지
가. 개황
나. 협력배경 및 추진과정
다. 협력내용 및 성과
라. 중점산업 및 주요 프로젝트
마. 문제점
2. 중국·싱가포르 톈진(天津) 에코시티
가. 개황
나. 협력배경 및 추진과정
다. 협력내용 및 성과
라. 중점산업 및 주요 프로젝트
마. 문제점
3. 중국·싱가포르 광저우(廣州) 지식도시
가. 개황
나. 협력배경 및 추진과정
다. 협력내용 및 성과
라. 중점산업 및 주요 프로젝트
마. 문제점
4. 중국·스웨덴 탕산만(唐山灣) 에코시티
가. 개황
나. 협력배경 및 추진과정
다. 주요 내용
라. 주요 협력 프로젝트
마. 문제점
5. 중국·말레이시아 친저우(欽州) 산업단지
가. 개황
나. 협력배경 및 추진과정
다. 협력내용 및 성과
라. 중점산업 및 주요 프로젝트
마. 문제점

제4장 민간부문 진출 사례
1. 일본 구로카와 설계사무소: 정동신구(鄭東新區)종합설계
가. 기업 소개
나. 정동신구 진출 배경 및 경과
다. 정동신구 개발의 주요 내용 및 성과
라. 주요 프로젝트
마. 애로사항
2. 싱가포르 SCP
가. 기업 소개
나. 중국시장 진출배경
다. 주요 프로젝트 및 성과
라. 애로사항 및 향후 계획
3. 한국 세양건설
가. 기업 소개
나. 중국시장 진출배경
다. 주요 사업 및 성과
라. 주요 프로젝트
마. 애로사항
4. 한국 한라건설
가. 기업 소개
나. 중국시장 진출배경
다. 주요 프로젝트 및 성과
라. 애로사항 및 향후 계획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협력 거버넌스 구축
가. 필요성
나. 사례연구를 통해 본 기대효과
다. 정부 간 협의체 및 사업 추진체 마련
2. 재원조달 방식 다원화
3. 기업 지원 방안
가. 인적 교류의 장 마련
나. 진출지원 전담기구 마련
다. 적극적인 홍보지원
라.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4.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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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은 현재 개발수요 및 내수시장 확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로 인해 각종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중국 전역에서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맥킨지 연구소(MGI)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까지 매년 1,700만 명씩 도시인구가 증가하여 총 3억 명이 신규 도시인구로 편입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소비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유통·소비하는 과정에서 개발수요 및 내수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현재 중국은 각 성(省)별로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 주택건설, 농촌 및 중소도시 인프라 건설 강화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국의 자본, 기술,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다양한 도시개발 및 해외건설 경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급증하는 도시개발 수요를 효과적으로 선점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도시개발 분야에 진출할 경우, 국내시장 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건설기업을 비롯하여 IT, 환경 등 도시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유통, 의료, 문화 등 연관기업까지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 중국 도시개발사업은 이렇듯 다양한 분야의 우리 기업에 중국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므로 이를 종합적인 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희소한 중국 도시개발 분야 진출에 대한 기초연구 차원에서 기진출 외국기업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진출 유형을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진출과 민간기업의 개별 진출로 구분하였다. 정부 간 협력 사례는 싱가포르와 협력 개발 중인 쑤저우(蘇州) 공업단지, 톈진(天津) 에코시티, 광저우(廣州) 지식도시를 비롯하여, 스웨덴 및 말레이시아와 각각 추진 중인 탕산만(唐山灣) 에코시티와 친저우(欽州) 산업단지 등을, 민간부문 진출 사례는 일본·싱가포르·한국 등의 건설 및 설계 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 정부는 중국 도시개발 협력모델을 개발하고 정부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장기적인 노력과 함께, 기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해야 한다. 특히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도시개발 분야의 특징을 감안한 인적 교류 확대의 장 마련, 진출지원 전담기구 설립, 적극적인 홍보 지원,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등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기업의 중국 도시개발 시장 진출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벽 및 불평등 요인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중 FTA 협상 시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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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부지역의 생산기지 활용가능성 연구
중국 연해지역에서 불과 몇 시간 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한 중부 내륙지역은 임금수준, 노동공급 안정성 등 다양한 생산환경에서 연해지역과 큰 차이를 보인다. 연해지역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큰 타격을 입었을 때도 중국경제의 건재함을 과시..

정지현 발간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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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중국 중부 주요 도시 개황
1. 정저우(鄭州)시
2. 쉬창(許昌)시
3. 허페이(合肥)시
4. 우후(蕪湖)시
5. 타이위안(太原)시

제3장 중부 및 연해 주요 도시의 생산 및 물류 환경
1. 생산환경
가. 노동비용
나. 노동력 공급
2. 물류환경
가. 교통인프라
나. 물류비용 및 시간

제4장 중부 주요 도시의 산업네트워크 환경
1. 정저우시
가. 주요 산업 및 발전계획
나. 주요 개발구
2. 쉬창시
가. 주요 산업 및 발전계획
나. 주요 개발구
3. 허페이시
가. 주요 산업 및 발전계획
나. 주요 개발구
4. 우후시
가. 주요 산업 및 발전계획
나. 주요 개발구
5. 타이위안시
가. 주요 산업 및 발전계획
나. 주요 개발구

제5장 종합 및 시사점
1. 종합
가. 비용절감효과
나. 이전 유망업종
다. 시뮬레이션 분석
2. 기업에 대한 시사점
가. 비용절감효과 및 산업네트워크 동시 고려
나. 생산체인 공동이전
다. ‘소폭의 우위’ 유지
3. 정책적 시사점
가. 연해 중소기업․중부 내륙도시 매칭 플랫폼 구축
나. 기술적 협력 강화
다. 중부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계획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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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 연해지역에서 불과 몇 시간 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한 중부 내륙지역은 임금수준, 노동공급 안정성 등 다양한 생산환경에서 연해지역과 큰 차이를 보인다. 연해지역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큰 타격을 입었을 때도 중국경제의 건재함을 과시하도록 해준 것이 내륙지역의 고속성장이었다. 그 중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중부지역은 3억 6,000만 명을 보유한 거대시장이자, 지리적으로 중국 주요 도시들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연해지역과도 가깝고, 일정 수준의 산업인프라 및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내에서 노동집약적 산업 및 수출가공업의 이전지역으로 중부지역이 부각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한편 노동력 부족, 임대료 상승, 환경규제 강화, 산업고도화 등으로 인해 한국기업의 진출이 집중되어 있는 연해지역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기업들의 생산기지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용절감 및 수출가공을 목적으로 중국 연해지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생산공장을 중부 내륙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느 지역인지, 이전 유망업종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중국 중부지역의 생산기지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조업 위주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이 가장 많은 연해 3개 도시(칭다오, 톈진, 쑤저우)와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하면서도 역내 수출환경이 양호한 중부 5개 도시(정저우, 쉬창, 허페이, 우후, 타이위안)를 선정하여 기업 이전에 따른 비용절감효과를 분석하고 중부 도시의 산업네트워크 환경을 파악하였다. 비용절감효과는 기업 이전 시 발생하는 최대 장점인 노동비용 절감분과 최대 약점인 물류비용 증가분을 고려하여 추산하였으며 산업네트워크 환경은 해당 지역의 주요 공단을 통해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비용절감효과가 가장 큰 도시는 연해의 톈진과 중부의 쉬창 지역이었고, 칭다오의 경우 정저우와 쉬창을 제외한 나머지 중부 3개 도시로의 이전은 오히려 비용증가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중부 각 도시마다 산업클러스터 조성 여부가 상이하였다. 이에 중부 내륙지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은 반드시 비용절감효과와 산업네트워크 환경을 동시에 파악해야 하고, 관련 업종의 중소기업들과 생산체인을 공동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내륙 이전을 통한 비용절감분을 기술 및 품질에서 ‘소폭의 우위’를 유지하는 데 재투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역시 내륙 이전 가능성을 타진하거나 이전을 원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해 중소기업과 중부 내륙도시 간 매칭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부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계획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중국 지방 관계부처와 기술적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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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둥(廣東)성 수출가공기업의 내수시장 진출 현황 및 시사점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지속적인 대외개방과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방식에 의해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수출성장의 주역인 가공무역은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중국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

정지현 외 발간일 2011.12.30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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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방법

제2장 중국의 가공무역 발전 현황
1. 중국의 가공무역 현황
2. 가공무역의 지역별 분포
3. 중국의 가공무역정책 변화

제3장 광둥성 가공무역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
1. 광둥성의 가공무역 현황
2. 광둥성 정부의 외자기업 지원정책
가. 세수감면 정책
나. 기업 전환 지원정책
다. 자금지원정책
라.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
마. 내수시장 진출지원정책
3. 광둥성 수출가공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과 문제점

제4장 기업 사례 분석
1. 해외수출 중심의 내수시장 탐색기업
가. Dongguan Viewquest Technologies(東莞寮步镇铨讯电子)
나. 지용전자(智龍電子)
2. 수출ㆍ내수 병행
가. Memory Lane(深圳美忆路贸易有限公司)
나. 아이리버 중국법인(Iriver China Co., Ltd)
다. Evervictory Electronic(常禾电子有限公司)
라. 둥관부강전자(东莞富钢电子有限公司)
마. Guangzhou Conwide Electrical Appliance(广州康宏电器有限公司)
3. 적극적인 내수시장 공략
가. Dongguan Lite Array
나. Yingkee Safe and Furniture Manufactory(英记夹万家私有限公司)
다. Shenzhen Nine Tree Technology(深圳市玖木科技发展有限公司)

제5장 평가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2. 시사점
가. 기업에 주는 시사점
나.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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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지속적인 대외개방과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방식에 의해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수출성장의 주역인 가공무역은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중국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외수요가 급감하고 위안화 절상 압력, 임금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가공무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가공기업들은 생산ㆍ수출 중심에서 내수시장 진출로의 비즈니스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가공기업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업 전환비용과 내수 전환 리스크가 수반된다. 수출 업무에 특화된 가공기업은 중국 국내시장을 분석하고 독자 브랜드를 개발해야 하며 광고, 마케팅 업무를 강화해야 하는 등 전환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중국 내수시장에서 통용되는 거래방식, 상품대금 결제방식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지속적인 대외개방과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방식에 의해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수출성장의 주역인 가공무역은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중국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외수요가 급감하고 위안화 절상 압력, 임금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가공무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가공기업들은 생산ㆍ수출 중심에서 내수시장 진출로의 비즈니스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가공기업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업 전환비용과 내수 전환 리스크가 수반된다. 수출 업무에 특화된 가공기업은 중국 국내시장을 분석하고 독자 브랜드를 개발해야 하며 광고, 마케팅 업무를 강화해야 하는 등 전환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중국 내수시장에서 통용되는 거래방식, 상품대금 결제방식 및 유통채널 진입비용 등을 기업 경영에 적절히 적용하지 못할 경우 매우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수출가공기업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광둥성을 지역적인 범위로 한정하여 수출가공기업의 내수시장 진출 현황을 파악하고 성공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과 한국정부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가공무역 발전 현황 및 정책 변화, 광둥성 수출가공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 및 내수시장 진출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정리, 분석하였다. 또한 내수 전환을 추진하고 있거나 내수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기업 및 현지 정부 관계자를 인터뷰하여 기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사례 기업은 홍콩, 대만, 한국 등 10개의 외자 수출가공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현지에 진출한 한국 수출가공기업들은 기업 실정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현지정부의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한편 한국정부는 기진출한 중소 수출가공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 하고, 중국 주요 지역의 제도적ㆍ비제도적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진출 가이드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현지 정부와의 상시채널 구축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및 유통채널 진입비용 등을 기업 경영에 적절히 적용하지 못할 경우 매우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수출가공기업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광둥성을 지역적인 범위로 한정하여 수출가공기업의 내수시장 진출 현황을 파악하고 성공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과 한국정부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가공무역 발전 현황 및 정책 변화, 광둥성 수출가공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 및 내수시장 진출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정리, 분석하였다. 또한 내수 전환을 추진하고 있거나 내수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기업 및 현지 정부 관계자를 인터뷰하여 기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사례 기업은 홍콩, 대만, 한국 등 10개의 외자 수출가공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현지에 진출한 한국 수출가공기업들은 기업 실정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현지정부의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한편 한국정부는 기진출한 중소 수출가공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 하고, 중국 주요 지역의 제도적ㆍ비제도적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진출 가이드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현지 정부와의 상시채널 구축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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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완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본 연구는 점점 더 첨예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중심주의적, 보호무역주의적 산업통상정책의 확대 기조 속에서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방향을 모색한다. 여기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란 최..

구경현 외 발간일 2026.02.27
공급망,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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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과 차별성

제2장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과 기업 경쟁력 제고
1. 해외직접투자와 주요 산업별 해외 소싱 구조 변화
2. 해외직접투자와 주요 산업별 수출 변화
3.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기업 성과와 고용에 미친 영향

제3장 미ㆍ중 전략경쟁 시대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동향과 주요 요인
1. 미중 전략경쟁과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2. 주요 다국적 기업의 생산 네트워크 재편 동향: 최근 해외직접투자 변화를 중심으로
3. 설문조사를 통한 주요 산업별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요인 분석

제4장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방향: 상대국별 정책과제
1. 기본 정책 방향
2.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정책 방향
3.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에 대한 정책 방향

제5장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방향: 국내 정책과제
1. 산업정책
2. 대외ㆍ통상 정책
3. 국제개발협력 정책
4. 소결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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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점점 더 첨예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중심주의적, 보호무역주의적 산업통상정책의 확대 기조 속에서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방향을 모색한다. 여기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란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여러 생산 공정을 다양한 국가에서 분담하여 수행하는 해외 생산 분업 체계를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적극적으로 결부되어 형성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우리나라 주요 산업 국내 생산의 해외 소싱 구조 및 수출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기업 성과와 고용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제2장). 둘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본격화된 미중 전략경쟁과 주요국의 산업통상정책 변화 속에서 한국 및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동향을 파악하고 그 재편 요인을 분석한다(제3장). 셋째, 향후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중심지로서 미국과 중국, 글로벌 사우스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주요 산업별 해외 생산 협력국으로서 해당 국가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한 국가별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제4장). 넷째, 앞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 주요 산업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한국의 산업ㆍ통상 정책 및 대외협력정책 과제를 제시한다(제5장).

본 연구는 장기간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형성해온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한국 글로벌 공급망의 특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재구축 필요성 및 주요 고려 요인을 분석하여 우선순위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앞선 글로벌 공급망 연구들과 구별된다. 본 연구의 차별적 기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이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국내 생산을 위한 해외 소싱 구조 변화와 (중간재) 수출 구조 변화를 동시에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제2장 1절과 2절).
둘째, 장기간(2006~23년)에 걸친 기업 수준 패널 데이터 및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국내 매출뿐만 아니라 고용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음을 보였다(제2장 3절).
셋째,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기업 간 투자 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대 이후부터 최근(2024년)까지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흐름의 변화를 정리하고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양상의 주요 특징을 도출하였다(제3장 2절).
넷째, 우리나라 주요 10개 산업의 전문가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판단하는 우리나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필요성과 주요 위기 및 기회 요인, 정책 수요 등을 산업별로 정리하여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흐름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제3장 3절).
다섯째, 문헌 조사, 통계 및 계량 분석, 해외 현지조사, 전문가 및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산업 및 지역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주요 5개국에 대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우선순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제4장).
여섯째, 위에서 제시한 국가별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내 정책 방향을 산업정책, 대외ㆍ통상 정책, ODA 정책의 범주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미중 전략경쟁 시대하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재구축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로드맵을 제안하였다(제5장).

각 장의 주요 연구 내용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국은행 산업연관 실사표와 UN comtrade 품목별 무역 자료, 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누적잔액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해외 소싱 구조 변화와 해외 진출 기업의 매입-매출 구조 변화를 개괄하고 특성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조건부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주요 산업별 해외 소싱 및 수출 구조 변화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해외직접투자가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형성에서 담당한 역할의 중요성을 조명하였다. 마지막으로 2006~23년 시기 기업활동조사의 비공개 인가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 수준의 장기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도구변수를 활용해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고용과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해외직접투자가 한국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적극적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및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중요한 채널이었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였다.

제3장에서는 2017년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 등장 이후 심화ㆍ발전된 미중 전략경쟁의 주요 경과를 검토하고 이것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 세계적인 자국중심주의적 산업통상정책의 확산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았다. 이어서 Orbis의 기업 간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양상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등장한 2017년 이후부터 2024년 최근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대중국 투자 흐름의 급격한 감소와 대미국 투자 흐름의 급격한 증가로 특징지을 수 있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양상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세계 투자 흐름의 변화와 한국 글로벌 기업 해외직접투자 흐름의 변화를 주요 산업별로 비교ㆍ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주요 10개 산업의 전문가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미 트럼프 행정부 이후 새로운 국제통상질서하에서 각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필요성과 방향성, 위기 및 기회 요인,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고 최근 진행 중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의 주요 요인을 분석하였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81.6%가 ‘매우 필요하다’ 혹은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재구축 시 1순위 고려 요인으로 ‘첨단 기술 확보 및 개발(22%)’을 ‘생산 비용 절감(20%)’과 함께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이 특징적이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를 맞이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차원에서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 요인으로는 ‘미국의 고관세 정책(29%)’,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16%)’, ‘보조금 등 주요국의 자국 우선 산업정책(15%)’ 등을 꼽았다. 반면 가장 큰 기회 요인으로는 ‘중국 견제에 따른 경쟁력ㆍ시장 확보(28%)’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다변화 계기(19%)’를 선택하였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해 해외직접투자 확대가 필요한 국가로는 미국(49%)을 꼽은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10%)과 인도(9%)를 선택한 응답자가 많았다.

제4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방향에 대한 네 가지 기본 정책 방향(△해외직접투자에서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한국의 Win-Win 글로벌 전략 효과의 유지ㆍ확대 및 고도화, △국내 주요 산업 및 미래 산업의 혁신 통로 확보, △국내 제조 생태계의 핵심 역량 보존 및 고도화를 통한 대세계 비교우위와 전략적 가치 제고, △글로벌 사우스와 같은 미래 신흥 시장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여건 마련)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기본 정책 방향하에서 미국, 중국,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 각각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으로는 앞선 설문조사 결과와 각국의 시장 규모, 산업/무역/투자 구조,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인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을 선정하였다.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관점에서 각 국가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평가하고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과제와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별로 제시한 우선순위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 미국: △정상ㆍ고위ㆍ실무ㆍ민간 통합 한-미 정례 협의체 구축, △미래 신산업 기술 협력 및 인재 양성을 통한 한-미 양방향 혁신 통로 마련, △한미 투자협력체계를 활용한 첨단산업 공급망 및 인프라 협력 강화
▪ 중국: △기 구축된 중국 내 생산설비의 기능 전환 및 활용도 제고, △공통 정책 목표에 기반한 대중 협력 및 시장 확대, △혁신 생태계 연계를 통한 대중 협력 공간 확대
▪ 인도: △정상급 중심의 고위급 정례 대화체의 제도화, △한국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위한 패키지형 현지화 지원 체계 구축 △신산업 분야 고숙련 인재 교류 및 지역 협력 확대
▪ 베트남: △베트남 제조업 생태계 조성 및 고도화 지원으로 한국의 글로벌 핵심 공급망 확보, △공적자금(유무상 ODA) 확대를 통한 베트남의 경제 개혁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 지원, △한ㆍ베트남 공급망을 아세안 진출 확대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
▪ 인도네시아: △핵심 협력 산업(철강, 자동차, 석유ㆍ화학) 연계 발전 논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주요 규제 개선 협력
▪ 멕시코: △미국과 멕시코 및 중남미 수출을 겨냥한 생산 네트워크 이원화 지원, △멕시코 내 글로벌 기업 및 로컬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 간 또는 민관 협력 채널 강화, △자동차 제조 상류 부문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수단 및 중국산 대체 수요 대응 전략 마련
▪ 브라질: △폐쇄적 지역주의 제도 맞춤형 현지 진출 지원 체계 마련, △브라질 거점 중남미 역내ㆍ외 수출 확대 기반 조성, △브라질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제시한 상대 국가별 정책과제 수행의 지원 및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국내 산업정책과 대외ㆍ통상 정책,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먼저 산업정책 분야에서는 △산업 내 연구ㆍ개발 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 강화,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선을 통한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 강화,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지원 체계 연계성 강화를 제시하였으며, 대외ㆍ통상 정책 분야에서는 △북미 시장 접근성 확보를 위한 통상정책과 △해외 거점에 대한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의 대기업 동반 해외 진출 지원 강화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꼽았다. 국제개발협력 정책 분야에서는 △생산 네트워크 주요 거점 국가에 대한 산업 ODA 전략 수립과 △현지국 고급 인력 육성을 목표로 하는 ODA 역량 강화 사업 강화를 우선순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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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외 생산·공급 거점 다변화와 한·중 경쟁력 분석
미ㆍ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디리스킹, 보호무역 및 산업정책의 확산은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공급망의 구조적 재편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핵심광물ㆍ에너지, 첨단부품ㆍ장비, 디지털ㆍ그린 전환과 연계된 전략산업 분야에서 각국은 공급망 취약성..

정지현 외 발간일 2025.12.30
공급망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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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2. 선행연구와 본 연구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연구 구성

제2장 중국의 해외 생산ㆍ공급거점 변화, 요인 및 주요 거점
1. 중국의 해외진출 현황 및 특징
2. 중국의 해외 생산거점 변화
3. 중국의 해외 공급거점 변화
4. 중국의 대미국 우회 수출거점(부가가치 무역)
5. 중국의 해외 진출거점 다변화 요인
6. 주요 거점 지역 선정

제3장 종합적 생산ㆍ공급 거점 아세안에서의 한ㆍ중 경쟁력
1. 투자 현황 및 구조 변화
2. 수출입 구조 및 경쟁 우위
3. 협력프레임
4. 주요 분야별 협력 사례
5. 현지와의 갈등 요인과 중국의 대응

제4장 자원ㆍ지정학 거점 중남미에서의 한ㆍ중 경쟁력
1. 투자 현황 및 구조 변화
2. 수출입 구조 및 경쟁 우위
3. 협력프레임
4. 주요 분야별 협력 사례
5. 현지와의 갈등 요인과 중국의 대응

제5장 고급시장ㆍ첨단 생산거점 EU에서 한ㆍ중 경쟁력
1. 투자 현황과 구조 변화
2. 수출입 구조 및 경쟁 우위
3. 협력프레임
4. 주요 분야별 협력 사례
5. 현지와의 갈등 요인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의 해외 생산ㆍ공급 거점 다변화 특징 및 전망
2. 주요 거점 지역별 한ㆍ중 경쟁력 평가
3. 한국의 경쟁력 제고 방안
4. 대중국 전략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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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미ㆍ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디리스킹, 보호무역 및 산업정책의 확산은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공급망의 구조적 재편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핵심광물ㆍ에너지, 첨단부품ㆍ장비, 디지털ㆍ그린 전환과 연계된 전략산업 분야에서 각국은 공급망 취약성 완화와 경제안보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국은 해외직접투자(OFDI), 대외도급공사, 무역(수출입) 및 제3국 경유(가치사슬 연결) 경로를 결합하여 해외 네트워크를 재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해외진출ㆍ공급망 전략 및 대중국 전략에도 구조적 제약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해외 생산ㆍ공급거점 다변화 양상을 투자ㆍ무역ㆍ인프라(네트워크)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출한 중요 거점지역에서의 한ㆍ중 경쟁력을 비교ㆍ검토함으로써 한국의 경쟁력 제고 및 대중국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해외 생산거점–해외 공급거점–인프라ㆍ네트워크 거점’의 3개 기능을 중심으로 분석 범위를 설정하고, 기능별로 계량 지표를 결합하여 중국의 해외거점 구조를 파악하였다. 해외 공급거점은 광업 OFDI, 1차금속제조 OFDI, 광물(원광) 수입, 중간재ㆍ자본재 수입을 활용하여 중국의 핵심자원 조달 및 투입재 확보 양상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였고, 인프라ㆍ네트워크 거점은 대외도급공사 계약액ㆍ매출액 및 BRI 참여국 비중을 사용하여 인프라 연결성과 프로젝트 기반 네트워크 확장을 측정하였다. 해외 생산거점은 제조업 OFDI와 자본재ㆍ중간재 수출 지표를 중심으로 해외 가공ㆍ제조 기능의 분산과 고도화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은 국가ㆍ지역별 규모와 비중의 시기별 변화를 추적한 뒤 표준화(정규화)하여, 지표들이 어떤 방식으로 중첩되는지에 따라 생산거점형, 공급거점형, 생산ㆍ공급 복합거점형, 인프라 선도형, 잠재거점형 등 유형별 거점 국가ㆍ지역을 도출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중국의 해외진출을 단순한 투자 확대가 아니라 생산ㆍ공급ㆍ인프라 기능이 결합된 네트워크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산업의 단편적 사례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수의 계량 지표를 활용한 유형화 작업을 선행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지역을 선별하여 지역별 심층 분석을 하는 구성으로 설계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 기준 무역 자료를 활용하여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거점(허브)’의 역할을 분석하는 방법론도 포함하여, 단순 교역총액이 아니라 가치사슬 연결 방식의 변화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해외 생산ㆍ공급거점 변화를 투자(OFDI), 대외도급공사, 수출입의 결합 구조로 점검하였다. 먼저 대외도급공사에서 아프리카 집중이 완화되면서 아세안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최근 2~3년 동안 중동ㆍ중남미ㆍ비EU/CIS 지역의 추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의 인프라 네트워크가 특정 지역 편중에서 벗어나 다지역으로 분산되며, 향후 해외투자 및 무역과의 결합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BRI 고도화 단계에서 대외도급공사가 인프라 연결성 강화와 장비 수출ㆍ해외투자 연계를 촉진하는 핵심 도구로 기능하며, EPC–PPP–BOT 등 복합형 인프라 계약 방식이 정책적으로 제시되는 점을 통해 ‘건설–운영–자본(투융자)’의 결합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BRI 국가 관련 대외도급공사 비중이 2023년부터 80%를 크게 상회하는 점은, 인프라 네트워크가 중국 해외 네트워크의 핵심 경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역 측면에서는 중국의 수출입 상대국 구성이 장기적으로 다변화되는 흐름을 확인하였다. 수입에서는 동북아 비중이 감소하고 아세안을 중심으로 비EU/CIS 및 중남미 비중이 확대되었고, 수출에서도 동북아 비중이 축소되는 반면 아세안 비중이 크게 확대되며 중남미ㆍ비EU/CISㆍ중동ㆍ남아시아 등으로 시장이 다변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HHI 지표를 통해 중국의 수출입 상대국 집중도가 장기적으로 감소(다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 국가의 집중도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이 해외 생산기지의 분산뿐 아니라 자원ㆍ원자재 및 중간재 공급국 다변화를 병행하며,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네트워크를 재설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2장 후반부에서는 앞서 설정한 기능별 지표들을 표준화ㆍ종합하여 유형별 거점 국가ㆍ지역을 도출하였고, 이후 장별 심층 분석(제3장~제5장)에서 해당 유형의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투자ㆍ무역 구조, 협력프레임, 기업 활동 및 갈등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본 연구는 ‘기능–지표–유형–지역 심층분석’의 연결 구조를 통해 중국 해외거점 다변화의 맥락과 작동 메커니즘을 일관되게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종합적인 생산ㆍ공급거점인 아세안에서, 제조ㆍ공급망 연계 투자 확대와 무역 구조 변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 메커니즘과 현지 갈등 요인을 함께 분석하였다. 아세안은 중국의 제조업 OFDI, 중간재ㆍ자본재 교역, 일부 자원 조달 기능이 동시에 결합되는 지역으로 생산ㆍ공급 기능이 중첩되는 특징을 보이며, 이에 따라 한ㆍ중 경쟁과 협력이 가장 입체적으로 전개되는 공간으로 나타났다. 아세안 수입시장에서 한ㆍ중 간 점유율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특히 자본재), 전자 및 기계/장비 중심의 중간재 교역이 경쟁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생산거점화가 심화될수록 단순 수출 경쟁을 넘어 공급망 내 분업ㆍ현지 조달ㆍ표준 적합성으로 경쟁 요소가 확장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투자 및 기업 진출에서는 전기차ㆍ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거점 내 생태계 구축’ 경쟁이 관찰된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전기차 생산거점으로 선제 선택하고 배터리 셀 합작 공장(HLI 그린파워) 등을 통해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였으나, 동일한 정책 인센티브가 중국 후발 기업에도 적용되면서 가격 경쟁을 앞세운 중국 전기차의 시장 침투가 확대되는 과정이 나타났다. 또한 니켈ㆍ소재 등 업ㆍ미드스트림에서 중국의 장악력이 높아 완전한 수직계열화에는 제약이 존재하며, 중국 측은 생산 투자와 더불어 표준ㆍ제도 적응 및 인력 양성까지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아세안이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전기차ㆍ배터리ㆍ전자 등 전략산업의 분업 구조가 재편되며, 기업 진출 과정에서 현지 갈등 요인(규제, 환경ㆍ노동, 지역사회 이슈 등)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결과적으로 아세안 거점 전략은 투자ㆍ무역 확대만이 아니라 표준ㆍ현지제도 대응, 공급망 내 역할 재정의, 그리고 갈등 예방ㆍ관리 역량을 포함하는 종합 접근이 요구된다.

제4장은 자원ㆍ지정학 거점(공급거점 기능이 중심이 되는 공간)인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ㆍ중의 자원 확보ㆍ시장 접근 전략과 연계된 투자ㆍ무역 구조 및 협력프레임을 분석하였다. 중남미는 전환광물ㆍ에너지 및 원자재 조달과 긴밀히 연계되는 동시에, 일부 국가에서 가공ㆍ제조 및 내수시장 접근이 결합되는 특징을 보인다. 중남미의 수입시장(특히 자본재)에서 중국과 한국의 위상을 품목ㆍ업종 구조로 비교한 결과, 중국이 전자ㆍ기타 제조 등에서 의미 있는 규모를 형성하는 가운데 한국은 전자 및 일부 운송장비 중심 구조를 보이며 증가율과 품목 구성이 상이하였다. 소비재ㆍ자본재 전반에서 중국의 시장 침투가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은 특정 품목ㆍ산업에 강점을 가졌으나 시장 다변화와 현지화 전략 측면에서 제약적이다.

아울러 중남미에서는 대외 협력프레임이 인프라ㆍ에너지ㆍ자원 개발 프로젝트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정권 교체ㆍ규제 변화ㆍ사회적 갈등 등 프로젝트 기반 리스크와 지정학적 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 이에 한국의 중남미 거점 전략은 자원ㆍ시장ㆍ인프라를 연계하되 제도ㆍ사회ㆍ지정학 리스크를 전제로 한 운영 설계와 사전 예방형 갈등 관리가 핵심 과제로 제기된다.

제5장은 EU를 고급시장ㆍ첨단생산 거점이자 규범ㆍ제도 환경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공간으로 보고, 무역ㆍ투자 구조 변화와 협력프레임, 기업 진출 사례, 그리고 규제ㆍ통상갈등 요인을 결합해 한ㆍ중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무역 측면에서 EU 자본재 수입시장에서는 중국 점유율이 40% 이상으로 매우 높지만 2021년 47%에서 빠르게 감소하는 흐름이 제시되며, 소비재 수입시장에서도 중국 점유율이 2013년 31.7%에서 2024년 26.4%로 감소하는 양상이 제시된다.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소비재에서 1% 미만 수준으로 낮고, 자본재에서도 변화 폭이 제한적이다. 이는 EU 시장에서 중국의 상대적 위상 변화(분야별 조정)와 함께, 한국이 품목ㆍ시장별로 보다 정교한 전략을 요구받는 환경임을 의미한다. 협력프레임은 정상외교ㆍ제도 기반이 핵심이나, 정치ㆍ규범 변수에 의해 성과가 제약될 수 있으며, 실제로 EUㆍ중국 포괄적투자협정(CAI)은 비준ㆍ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반면 한ㆍEU FTA(2011년 잠정 발효, 2015년 전체 발효)는 제도 기반 협력의 핵심 틀로 작동하고 있다.

한편 EU의 제도 환경 변화가 한ㆍ중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EU의 외국인투자 심사 규정(2020년 발효)은 안보 또는 공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3국 투자를 EU 차원에서 점검ㆍ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인프라ㆍ기술, 핵심 투입 요소(에너지ㆍ원자재) 공급, 민감정보 접근 등 판단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대EU 투자 환경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집행위가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제안보 강화 차원에서 수출 통제ㆍ이중용도 기술 등과의 연계를 논의하는 등 제도적 확장도 진행되고 있어, 중국(및 한국) 기업의 대EU 진출은 시장 논리뿐 아니라 규범ㆍ경제안보 논리와의 정합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6장은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중국 해외 생산ㆍ공급거점 다변화의 핵심 특징과 향후 전개 방향, 그리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해외거점 다변화가 ① 생산 기능의 지역별 분산, ② 공급 기능의 품목별ㆍ지역별 선택적 다변화, ③ 인프라ㆍ네트워크 기능의 BRIㆍ디지털ㆍ그린 전략과의 결합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아세안은 제조ㆍ조립ㆍ중간재 허브(일부 자원ㆍ부품 공급지 포함)로, 중남미ㆍ아프리카ㆍ대양주는 전환광물ㆍ에너지 공급거점이자 점진적 가공ㆍ제조 허브로, EUㆍ동북아는 고급 자본재ㆍ기술ㆍ규범 거점으로 차별화된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생산거점형 국가 중 일부는 공급ㆍ인프라 기능을 추가로 확보하며 복합거점형으로 이동할 수 있고, 인프라 선도형ㆍ잠재거점형으로 분류되는 일부 중동ㆍ아프리카ㆍ중남미 국가는 자원 개발ㆍ제조 진출과 결합하여 새로운 생산ㆍ공급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이 중국의 해외 네트워크 재편을 ‘진출 확대 여부’가 아니라 ‘유형별 거점 구조 변화’의 관점에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변화 속에서 한국의 생산ㆍ공급ㆍ인프라 전략을 거점별로 재배치하는 등 ‘글로벌 생산ㆍ공급거점 전략’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세안에서는 가치사슬상 역할(완성ㆍ부품ㆍ장비ㆍ소재)과 현지 규제ㆍ갈등 요인을 결합한 맞춤형 진출 전략이 중요하며, 중남미에서는 자원ㆍ에너지 협력과 제조ㆍ시장 접근을 연계하되 프로젝트 기반 리스크 관리 체계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EU에서는 규범ㆍ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규범 준수, 기술ㆍ데이터ㆍ공급망 투명성 등)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된다. 나아가 대외도급공사와 BRI의 결합이 강화되는 환경에서 인프라ㆍ산업단지ㆍ에너지 프로젝트와 연계된 네트워크 경쟁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공공ㆍ민간의 연계를 통해 정보ㆍ리스크ㆍ분쟁 대응 역량을 제도화하고, 기업의 현지 운영ㆍ협력 모델을 고도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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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경쟁에 따른 아세안 역내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방안
코로나19로 촉발된 공급망 교란은 전 세계적으로 특정 국가에 편중된 공급망이 지니는 취약성을 일깨웠고, 주요국의 위기의식은 경제안보 중시와 대중국 의존도 축소를 위한 정책으로 이어졌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기업들의 중국 내 ..

라미령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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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아세안을 둘러싼 미중 전략경쟁
1. 미국과 중국의 지역전략: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2. 미국과 중국의 지역통상 협력: CPTPP, RCEP, IPEF
3. 미국과 중국의 대아세안 정책

제3장 아세안-미국 및 아세안-중국 간 경제협력 관계 분석
1. 아세안의 무역ㆍ투자 현황
2. 아세안-미국 간 무역ㆍ투자 관계 분석
3. 아세안-중국 간 무역ㆍ투자 관계 분석
4. 미국 핵심 공급망 관리 품목의 교역 현황

제4장 미중 공급망 재편 전략에 따른 전망 및 영향 분석
1. 미중의 공급망 재편 전략
2. 미중 공급망 재편 전략의 효과: GVC 분석을 중심으로
3. 아세안의 대응

제5장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 제안
1. 연구결과 및 시사점
2. 대아세안 정책 제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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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코로나19로 촉발된 공급망 교란은 전 세계적으로 특정 국가에 편중된 공급망이 지니는 취약성을 일깨웠고, 주요국의 위기의식은 경제안보 중시와 대중국 의존도 축소를 위한 정책으로 이어졌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기업들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을 제한하고, IPEF 협상에서 동맹국 간 공급망 형성에 대해 논의하는 등 중국 견제를 위한 주변국과의 연대를 가시화하는 상황이다. 미국정부는 안보를 명목으로 한 중국의 첨단기술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2022년 10월 반도체 관련 수출통제를 강화하였으며, 네덜란드ㆍ일본 정부와도 협력하여 최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의 중국 유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 기술에 대한 안보적 관점이 더욱 확고해지고 있고, 안보와 관련된 기술의 규제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으며, 전략기술 부문에서 대중국 압박과 제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첨단기술, 공급망과 관련된 전략 동맹을 미국과 추진하고 한미일 공조를 가시화함으로써 미국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전략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의 프렌드쇼어링 참여가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자 함은 아니나, 미국 주도의 협력체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과거 사드(THAAD) 배치로 인해 중국의 통상압력을 경험한바, 한미 동맹이 경제안보 영역으로 확장ㆍ강화됨에 따라 중국의 경제 강압, 경제적 종속의 무기화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당분간 지속ㆍ확대될 것으로 보여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교역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아세안은 EAS, ARF, ADMM-Plus, RCEP 등 역내 정치ㆍ안보, 경제 및 사회ㆍ문화 협력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력 파트너이자,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주요국과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핵심 매개체로서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미중 전략경쟁하에서 협력 파트너로서 아세안의 전략적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중 전략경쟁에의 관여가 자국의 생산역량 축소 및 공급망으로부터의 배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세안과의 공급망 재편 관련 공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진은 무역ㆍ통상 협력관계에서부터 현재 역내에서 진행 중인 미중 전략경쟁과 공급망 재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미국과 아세안, 중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이 아세안과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아세안의 대응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와 현재 대아세안 정책에 기반한 한국의 대아세안 공급망 협력 과제를 제안하였다.

제2장에서는 아세안을 중심으로 경제 및 통상 분야에서의 미중 전략경쟁 양상을 조사하고, 미국과 중국이 각각 아세안과 맺고 있는 협력 관계를 살펴보았다. 미-아세안 협력관계를 살펴보면 경제 및 외교 측면에서 중국에 비해 미국의 협력 의지나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아세안과 정상급 교류가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 첨단산업과 관련하여 미국은 ‘미-아세안 EV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세안 역내 EV 생태계 구축, 청정에너지 전환, 탄소감축 등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반도체 공급망을 중심으로 경제ㆍ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중-아세안 협력관계를 살펴보면 아세안은 2020~22년 3년 연속 중국의 최대 교역파트너로, 중국의 안정적 공급망 유지 및 주변외교에 있어 핵심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FTA 네트워크 심화, BRI 추진, 정상급 및 고위급 교류 지속, 중ㆍ아세안 엑스포 등 경제협력 포럼 개최를 기반으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과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는 한편 미국의 대중 봉쇄 전략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아세안과 높은 수준의 안보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FTA 체결 등을 포함한 경제ㆍ통상 협력은 상대적으로 중국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아세안과 미중 간 무역ㆍ투자 관계 분석을 통해 아세안의 대미ㆍ대중 의존도를 조사하고, 미국의 핵심 공급망 관리품목을 중심으로 최근 교역 및 투자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세안의 수출입을 살펴보면, 수출의 경우 최근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유사한 반면 수입의 경우 중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중국은 아세안의 최대 교역국으로 대중 수출보다는 대중 수입의 비중이 높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지난 약 20년간 전기ㆍ전자 품목이 아세안의 대미 및 대중 수출 증가를 주도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투자의 경우 2010년에는 EU가 역외국 중 최대 투자국이었으나 2022년에는 미국이 최대 투자국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 또한 아세안의 주요 투자국이나 역외 투자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10%를 하회하는 상황이다.

한편 2021년 미국이 발표한 핵심 공급망 관리 품목 관련 수출입을 살펴보면, 해당 품목이 아세안의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낮은 반면(2022년 기준 4.1%), 대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2022년 기준 21.3%). 아세안의 대미 수출입의 경우 2020년 대비 2022년의 비중은 크게 변화가 없는 반면, 중국의 경우 전체 대중 수출(수입)에서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에는 0.3%(0.3%)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33.2%(20.9%)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2년에 해당 품목의 대중 수입이 급증한 것은 아세안의 자체 수요가 급증했다기보다 중국 소재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의 핵심 공급망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아세안으로 생산네트워크를 이전 혹은 확장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 결과, 실제로 관리 품목 발표 이후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가 발생한 핵심광물, 태양광, 시청각 장비, 컴퓨터 장비, 통신ㆍ네트워크 장비 등에서 아세안의 대미 수출과 대중 수입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좀 더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나, 위의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교역 전환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무역전환의 원인은 중국이 아세안을 대미 수출 우회기지로 사용하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의 우회진출을 문제 삼으며, 반도체 관련 수출통제 조치를 확대 보완하는 조치를 2023년 10월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제4장에서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미중의 공급망 재편 전략을 첨단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이러한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향후 아세안과 한국에 미칠 영향을 국제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로 아세안이 최근 미중 간 전략경쟁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공급망 재편내용을 전망하였다.

미국의 공급망 전략은 자국의 생산역량 강화를 통한 가치사슬의 내재화, 대중국 공급망 의존도 축소 및 중국 견제로 요약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반도체 및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수출통제 및 투자규제인 「거래제한명단(EL)」, 「수출통제개혁법(ECRA)」, 「수출관리규정(EAR)」,「해외직접생산규칙(FDPR)」,「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등이 있다. 한편 중국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본 전략은 △ 자국 내 자체 공급망 구축, △ 첨단기술 육성 및 보호, △ 주변국과의 공급망 연계 강화로 요약된다. 중국은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조치를 회피하여 우회진출함으로써 각국의 공격적인 공급망 재편 노력을 무력화하고자 한다.

한편 미국의 공급망 재편조치는 중국을 배제하고 동맹국 중심의 첨단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선별적인 디커플링을 위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이 성공적으로 중국을 핵심산업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가상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 파급효과를 글로벌소거법(GEM)을 사용하여 수치화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산업’과 ‘전자 및 광학기기 산업’의 경우 전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기존의 공급망으로 대체한 결과 미국, 한국, 일본, 독일 등이 가장 큰 이익을 보며 아세안은 상대적으로 큰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아세안의 첨단산업 공급망 참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탓으로 보인다. 즉 현 생산연계 수준에서는 아세안이 탈중국으로 요약되는 공급망 다변화로 인한 수혜를 크게 얻지 못함을 의미한다. 중국과의 생산연계가 높은 일부 아세안 국가의 경우 오히려 첨단산업 부문 디커플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 대응에 아세안의 일치된 의견 도출이 어려울 수 있으며, 아세안이 자체 단결력과 중심성을 강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중국산 중간재가 여타 국가들에 의해 대체될 경우, 해당 국가에서 중간재를 생산하는 데 중국산 투입물(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외)이 활용되므로 결과적으로 중국의 GDP 감소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특정산업에서 중국을 배제할 경우 의도하지 않게 해당산업과 연관관계가 높은 여타 산업에서 중국의 공급망 참여가 증대할 수 있는 것이다.

미중경쟁이 지속됨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미국의 대중국 규제를 회피하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반도체 산업이 발달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의 다국적기업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아세안 주요국은 이들의 투자를 발판으로 삼아 제조업 발전 및 산업고도화를 이루고자 반도체 배터리 등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아세안은 탈탄소화 사회에 대한 대응 및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전기자동차(EV)를 본격 육성하고 있다. 아세안 정상들은 2023년 5월 회담을 통해 아세안을 ‘EV 생산의 세계적 허브’로 육성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주요국은 니켈과 보크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한 배터리 산업 생태계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까지 아세안은 미중 사이에서 중립적 태도를 보여 왔다. 아세안공동체 차원에서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 간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일 것을 우려해 2019년 AOIP를 채택하였으며, 2022년에는 AOIP를 중심에 놓고 주류화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즉 미중 간 전략경쟁 상황에서 양국으로부터의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도록 아세안 주도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갈등을 피하고, 미중 양 진영과의 무역을 지속ㆍ확대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제5장에서는 앞선 연구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대아세안 정책에 기반하여 한국의 대아세안 전략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아세안 주도의 3각 협력 확대이다. 우리 정부는 2023년 발표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이행계획에서 아세안 주요 대화상대국과의 연계협력 추진 의사를 표명하였는데, 일례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 내에서 중국을 포함한 3각 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 상황하에서 미국의 제재, 중국의 경제 강압, 경제적 종속의 무기화 등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를 유지ㆍ강화해 나가는 데 적절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즉 미국의 대중국 견제 기조를 따라가되, 중국과의 기능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KASI 안에서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 중심성 강화는 한-아세안 협력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대중국 전략에서 자유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협력 전략에 있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이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려면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세안 역내 공급망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하에서 불확실성을 낮추고,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하겠다. 현재 KASI의 8대 중점 추진과제와 한-아세안 AOIP 협력 내용에 ‘아세안 역내 공급망 활성화를 위한 과제’가 부재하므로, 이를 위한 협력 사업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아세안을 둘러싼 통상질서의 변화는 아세안의 공급망 구축이나 회복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IPEF 타결 시 중국은 이에 대응하고자 RCEP 고도화나 확대, BRI 2.0의 적극 활용 등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아세안 주도의 협력에서 주변에 머무르지 않도록 한-아세안 FTA를 통한 통상협력 논의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미 아세안이 참여하는 RCEP이 발효 중이나, 한-아세안 간 협력 채널로서 한-아세안 FTA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RCEP과 한-아세안 FTA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 범위를 논의하기 전에 기체결 양자 및 다자 FTA를 각각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3각 협력 확대를 위한 채널로 RCEP을 활용하고, 미중을 배제하고 한-아세안 협력 관련 민감한 이슈를 다룰 대화창구로 한-아세안 FTA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우리 기업이 핵심광물을 많이 조달하는 아세안 주요국이 「IRA」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아세안에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한-아세안 FTA 개정안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내용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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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지원 및 개발협력 확대 방안
동티모르는 외교의 최우선 순위를 아세안 가입에 두고 2011년부터 아세안 가입을 추진해왔다. 2022년에 아세안의 원칙적(in principle) 가입 승인 및 옵서버(observer) 자격을 획득했으나, 정식 회원국(full membership) 가입 시기는 정해지지 않..

정재완 외 발간일 2023.12.29
ODA,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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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의미
3. 연구 구성 및 한계

제2장 동티모르의 개발협력 여건
1. 정치･외교･사회적 구조와 특징
2. 경제 특징 및 구조
3.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현황과 성과

제3장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준비 및 역량 분석
1. 아세안 헌장 제6조(가입 조건)를 통한 분석
2. 아세안 헌장 제5조 2항(국내법 제정 의무)을 통한 분석
3.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로드맵
4. 주요 지표를 통한 아세안 국가와의 역량 비교

제4장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관련 주요국의 지원 전략과 사례
1. 주요국･기관의 ODA 지원 추이와 구조
2.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주요국･기관의 지원 사례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5장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식 가입 전망과 한국의 지원 방안
1. 동티모르의 정회원 가입 과제와 전망
2.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의미와 영향
3.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한국의 지원 방안
4. 한･동티모르 개발협력 확대 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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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동티모르는 외교의 최우선 순위를 아세안 가입에 두고 2011년부터 아세안 가입을 추진해왔다. 2022년에 아세안의 원칙적(in principle) 가입 승인 및 옵서버(observer) 자격을 획득했으나, 정식 회원국(full membership) 가입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동 보고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조건과 역량을 분석하고 주요국의 지원 전략과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동티모르 개발협력 및 아세안 가입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장에서는 정치･외교･사회 등 다양한 시각에서 동티모르의 개발협력 여건을 살펴보고, 동티모르의 경제 및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등 동티모르의 일반적인 수준을 분석했다. 동티모르는 이원집정부제(Dual Executive System) 및 4권분립(대통령,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과 같은 특이한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외교 부문에서는 포르투갈어사용국공동체(CPLP: Community of Portuguese-Language Countries)의 정체성과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들과 연계한 포괄적이고 집단적 관여(Comprehensive and Collective Engagement) 형태의 능동적인 외교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티모르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아세안 가입을 최우선 외교 과제로 채택해왔다. 동티모르는 전형적인 개도국형･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공식 언어는 테툼어(Tetum)와 포르투갈어, 실무언어는 인도네시아어와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 동티모르는 명목 GDP 21억 6천만 달러, 1인당 GDP 2,391달러의 최빈개도국(LDC: Least Developed Country)으로, 농수산업이나 제조업 발전이 미약해 바유-운단(Bayu-Undan) 유전을 통해 마련한 석유기금(Petroleum Wealth)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최근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서 점차 회복하는 추세이나, 바유-운단 유전 개발 종료로 인한 성장동력 상실이 우려된다. 수출 또한 석유･가스 부문이 90%를 초과하며, 이를 제외하면 약 7%의 비중을 차지하는 커피가 유일한 수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 발전을 위한 FDI 유치가 시급한 상황이나, 제조업 기반이나 내수 규모가 취약해 유전 개발 투자 이외에는 FDI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티모르의 노동가능인구는 약 80만 명이고, 노동참가율은 30.5% 수준에 그치며, 노동인구의 교육수준도 초등교육 이하 비중이 약 48.8%이다. 자원은 남부연안의 바유-운단 유전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매장량 소진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그 대안인 그레이터 선라이즈(Greater Sunrise) 유전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동티모르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은 다수 부문에서 주의(Challenges Remain), 중대한 도전(Significant Challenges), 심각한 도전(Major Challenges) 상황에 머물러 있다.

제3장에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준비 및 역량 보유 여부를 분석했으며, 특히 아세안 헌장에 명시된 가입 요건과 핵심 지표를 활용한 아세안 국가와의 역량 비교도 제시했다. 동티모르의 아세안 헌장 제6조 요건 충족과 관련해서는 다수 요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동티모르의 미약한 경제발전 및 재정상황, 물리적 인프라 부족 및 외교단 역량 부족 등 ‘능력(Ability)’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아세안 헌장 제5조 2항(국내법 제정 의무)과 관련해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동원계획(TLAMP) 및 아세안 가입 핵심요소(CEA: Critical Elements for Accession)를 기준으로 아세안 공동체 및 부문별 협정 충족을 위한 법률 제정 상황을 평가했다. 하지만 아세안 공동체별 가입 요건의 차이와 광범위함으로 인한 정량평가의 어려움, 아세안과 동티모르의 ‘비공개 접근 방식(Non-disclosure approach)’ 등으로 인해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이 용이하지 않다.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청사진 2025의 경우 동티모르는 일부 무역 및 인력 이동을 제외한 법규제, 글로벌 통상질서 등 다수 부문에서 AEC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은 그동안의 실사를 토대로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식 가입을 위한 로드맵(Roadmap for Timor-Leste’s full Membership in ASEAN)’을 2023년 5월에 제시했다. 이는 동티모르의 정회원 가입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criteria)과 이정표(milestone)를 의미하는데,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동티모르의 준비나 역량을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지표를 통한 아세안 국가와의 역량 비교 분석에서 소득수준, 인간개발지수, 금융, 통신, 도시화, 문해율 등은 기존 아세안 회원국 중 후발 가입국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정치수준을 나타내는 민주주의 지수의 경우 동티모르가 167개국 중 44위로 대다수 아세안 국가들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2년 동티모르의 독립 이후 군부 쿠데타 혹은 독재 과정 없이 민주적 정권 수립과 운영이 지속된 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관련 주요국 및 기관들의 ODA 지원 및 아세안 가입 지원 내역을 분석했다. 동티모르에 대한 ODA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OECD의 CRS(Creditor Reporting System)를 활용해 정량적 분석을 실시했으며, 아세안 가입 지원에 대해서는 국별･기관별 지원 사례를 살펴보았다. 동티모르에 대한 국제사회의 ODA는 양자 지원이 주를 이루었으며, 국별로는 호주(31.3%)와 포르투갈(13.2%)의 비중이 크고, 분야별로는 사회 인프라 (60.9%) 및 경제 인프라(13.1%)에 대한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세안 가입 지원 사례 분석을 위해 국가별 지원은 일본과 호주, 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은 ADB 사례를 채택했다. 일본은 ‘대동티모르 국별개발협력방침(対東ティモール民主共和国国別開発協力方針, 2017년)’과 같은 주요 이니셔티브 및 일본국제 협력기구(JICA), ADB 등 기관을 통해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준비를 지원해왔다. 동티모르의 최대 ODA 지원국인 호주는 인간개발, 마을개발, 공공행정, 바이오, 농업농촌, 경찰역량 개발 등 동티모르에 대한 다양한 중장기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호주는 2022~26년 기간 약 660만 달러 규모의 펀딩 패키지를 마련하고, 동티모르의 정부부처 및 민간 부문의 역량강화 사업, 아세안 사무국 및 회원국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워크숍 등을 통해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및 초기 활동에 필요한 역량과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ADB는 1999년부터 약 5년 단위의 중기 지원 전략인 국별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통해 동티모르를 지원해왔다. 동티모르의 독립 시기에는 인프라 복구･유지에 집중했으나, 점차 지원 분야를 확대해 최근에는, 팬데믹 극복, 기후변화, SDGs 달성도 지원하고 있다. ADB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지원 전략으로 주로 역량개발기술지원(CDTA: Capacity Development Technical Assistance)을 통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주요 국가 및 기관의 지원 사례는 한국 역시 능동적으로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역량 개발, 국가 시스템 구축,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식 가입 전망 및 한국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했다. 동티모르는 2022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원칙적(in principle)’ 가입 및 옵서버 자격을 얻었으나, 동티모르의 준비 및 역량 부족에 대한 우려, 아세안 회원국 간 의견 불일치 등 다양한 사유로 정식 가입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대다수의 아세안 국가들은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나, 특정 계기나 정치 상황 변화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동티모르에 있어 아세안 가입은 경제적 이익, 지역경제통합 참여, 안보 및 집단 정체성 확립, 국가의 성장･선진화, 지정학적 이해 등은 물론 ‘제2의 건국’과 같은 큰 의미를 가진다. 아세안의 관점에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이 아세안 확대, 동남아의 평화･안정, 중국 영향력 견제 등의 의미를 가진다.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 로드맵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 한국의 개발협력 기본정신 및 목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및 한국의 장점과 경쟁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접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외무역･통상 역량 강화 및 통상법 전문가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인적 자원 개발 및 육성이 필요하다. 셋째, 디지털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이 요구된다. 한･동티모르 개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조정 및 다양화, 농어촌 개발, 경제 인프라 구축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동티모르의 대외무역･통상 역량 강화 및 통상법 전문가 육성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제5장에서 제시한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지원 및 개발협력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동티모르 국별지원계획(CP)에 아세안 가입 지원 명문화, 인도네시아･베트남･아세안사무국 등과의 삼각협력, WTO 가입과의 연계, 한국의 경쟁력 보유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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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남아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한 메콩지역 협력 방안 연구
메콩지역은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따른 빠른 경제성장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전략적 요충지이자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한국도 메콩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콩지역을 통해 한..

곽성일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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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연구 구성
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제2장 미중 패권 경쟁 시대 주요국의 대메콩지역 협력과 메콩지역의 변화: GVC 중심
1. 미중 패권 경쟁 시대 주요국의 대메콩 협력 전략과 협력 현황
2. 미중 패권 경쟁의 영향과 메콩 국가의 GVC 차원 대응
3. 요약 및 소결

제3장 메콩지역의 GVC 참여 현황과 구조변화 전망
1. 외국인직접투자가 수출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2. 메콩 각국의 GVC 및 RVC 참여 현황 분석
3. 요약 및 소결

제4장 메콩지역 진출 한국기업의 가치사슬 활용 현황 및 전망
1. 설문 개요
2. 메콩지역 진출 한국기업의 가치사슬 활용 현황 및 전망
3. 메콩 역내 무역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의 가치사슬 활용 분석
4. 한국정부의 지원정책 평가
5. 요약 및 소결

제5장 한-동남아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한 한-메콩지역 협력 방안
1. 연구 결과 요약
2. 한-메콩지역 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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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메콩지역은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따른 빠른 경제성장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전략적 요충지이자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한국도 메콩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콩지역을 통해 한국의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메콩지역의 개발 상황과 인프라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메콩지역이 한국의 공급망 다변화 대상지로서 기능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현하기 위해 한-메콩 협력 방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메콩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GVC 정책과 메콩 국가들의 GVC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미 미국, 중국, 일본은 메콩지역에 대한 다양한 협력 전략과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미국은 ‘메콩-미국 파트너십(Mekong-U. S. Partnership)’을 추진하면서 메콩지역에서의 경제통합과 인적자원 개발, 비전통안보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도 란창-메콩 협력(LMC) 이니셔티브를 통해 메콩지역과 중국 서남부 지역을 연계한 개발에 관심을 두고 대메콩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16년 아세안과의 FTA를 개정했고, RCEP 발효에도 적극적이다. 또한 캄보디아와의 양자 FTA(2022년 발효)뿐 아니라 베트남과 태국이 참여하는 CPTPP에도 가입을 희망한다는 점에서 메콩지역 국가들의 GVC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메콩지역과 인도를 아우르는 아시아종합개발계획(CADP)을 수립하고 광역 인프라 정비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이들 지역의 글로벌 네트워크 편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2012년부터 아시아 지역 생산거점을 분산하기 시작하며 ‘중국+1’ 전략을 본격화했다. 또한 일본은 2022년 ‘아시아 미래투자 이니셔티브(AJIF)’를 통해 메콩지역을 포함한 아세안을 글로벌 공급망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을 수립했을 뿐 아니라, 일본기업의 해외 공급망 다원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메콩지역 5개국은 GVC 참여와 아세안 지역가치사슬(RVC) 참여를 경제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 유입 방식과 정도, 성장 전략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별로 GVC 및 RVC 참여 전략이 다르게 나타났다. 메콩지역 국가들의 GVC 전략은 직접적인 GVC 참여 독려정책과 간접적인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산업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GVC 참여 독려정책은 베트남과 태국의 경우처럼 현지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에 현지국 기업과의 거래확대를 요구하며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간접적인 GVC 참여 확대 전략은 제품 고도화를 통해 GVC 생산길이(production length)를 늘리고, 생산을 위한 국제 분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메콩지역 각국은 산업 고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메콩지역 5개국으로의 FDI 유입을 투자국별ㆍ산업별로 분석했다. 일본, 한국, 미국, 중국 순으로 메콩지역에 많이 투자했으며, 광업ㆍ채굴업을 포함한 에너지 부문과 건설업, 정보통신ㆍ전자 부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의 대메콩지역 투자는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금융 및 보험업, 라오스에 대해서는 전기ㆍ가스ㆍ증기ㆍ공조 공급업, 미얀마에 대해서는 광업, 태국 및 베트남에 대해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았다. ADB-MRIO의 자료(미얀마 제외)를 활용해 메콩지역의 수출 부가가치를 분석하면 캄보디아를 제외한 메콩 3개국의 수출 부가가치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수출 부가가치 총액에서 차지하는 중간재 수출부가가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수출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Tinbergen(1962)이 제안한 중력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연구의 주 관심변수인 FDI 유입과 부가가치 수출의 경우 대체로 양의 관계가 추정되었다. 그 외 수출 부가가치에 대한 FTA의 추정계수에서는 주로 음의 관계가, 상대적 선진국이 상대적 개도국에 제공하는 우대조치인 PTA에서는 주로 양의 관계가 추정되었다.

또한 아세안 역내외로부터의 해외부가가치 수출 기여분과 간접부가가치 수출 기여분의 변화에 따라 메콩 각국의 GVC와 아세안 역내 RVC 참여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베트남은 GVC에 빠르게 참여했지만 아세안 역내 RVC 참여는 더뎠으며, 태국은 GVC와 RVC 참여 모두를 서서히 확대하고 있었다. 반면에 캄보디아는 2020년까지 GVC에 빠르게 참여하고 있었고, 라오스는 GVC보다는 RVC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한편 2021년 자료에서는 메콩 4개국 모두 RVC 참여 비중을 큰 폭으로 늘렸다. 그 이유는 아세안 역내에 위치한 기업들이 공급망 불안을 인식하고 조달처를 역내로 다각화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총수출에서 자국 부가가치를 활용하는 비중은 메콩지역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라오스는 부가가치 수출에서 자국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반면, 베트남의 자국 부가가치 활용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메콩 4개국은 공통적으로 저위기술제조업과 중고위기술제조업 부문에서 다른 산업 대비 자국 부가가치 활용 비중이 낮았다. 이 결과는 메콩 국가들의 제조업 부문에서 자국 부가가치 확충을 위한 기술이전 요구가 앞으로 더욱 드세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4장에서는 생산망과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위해 메콩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조달 및 생산구조 현황과 변화를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수요를 발굴했다. 현지기업과 한국기업 간 가치사슬 구축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가치사슬 구축 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한국기업들은 현지기업의 품질경쟁력과 기술력 부족, 메콩지역의 열악한 물류 인프라, 현지로부터 조달가능한 원자재와 부품 부족을 꼽았다. 미중 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메콩 진출 한국기업의 가치사슬(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응답 기업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2~3년 뒤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RCEP 활용과 전망에 관해 조사한 결과, 응답한 메콩 진출 한국기업 중 62%만이 RCEP 타결을 인지하고 있어, 여전히 진출기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기업들은 RCEP 활용을 위해 비대면 FTA 컨설팅 제공,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FTA 활용 지원정책 정리ㆍ배포, 해외 통관 애로 해소, 비관세 분야 대응 등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설문을 통해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기업들의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와 활용 간에는 약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한국기업은 지원 방안을 인지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필요에 따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기(旣) 지원 방안 가운데 한국기업들은 해외지식재산권 보호와 국제지재권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동시에 활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해외법인 설립지원과 한국 투자기업 지원센터 사업에서도 동일하게나타났다. 이 지원사업들을 분리하여 제공하기보다는 처음부터 패키지화한다면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설문을 통해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평가했다. 응답 기업들은 메콩지역으로 가치사슬을 연계할 때 ODA를 활용한 물류 인프라 확충이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점은 한국기업들이 메콩지역으로 가치사슬을 확장할 때 메콩지역 기업들의 역량도 고려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ㆍ경제적 인프라 충족 여부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아세안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한국-메콩지역 간의 협력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신뢰 구축을 위해 일관된 협력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2019년에 공표된 ‘한강-메콩강 선언’은 포용과 경험 공유를 통한 번영, 평화를 강조했으며, 2022년 공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도 다행히 협력 원칙으로 포용, 신뢰, 호혜를 들고 있다. 둘째, 경제협력 부문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전반적 부문에 걸쳐 포괄적인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자유 시장경제 속에서 역내 기존 질서 체계의 유지 및 공동이익 모색이 필요하며, 전통적ㆍ비전통적 안보위협으로부터의 평화 유지도 중요하다. 또한 양 지역 국민 간 상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문화적 교류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메콩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콩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상의 협력 방향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한국과 메콩지역 간 일곱 가지의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 제3장에서 확인했듯이 베트남과 태국을 제외하면 메콩지역 국가들은 아직까지 안정적인 가치사슬을 구축할 수 있는 산업 역량을 보유하지 못했다. 따라서 메콩지역이 안정적 공급망 구축의 대상지로 자리매김하려면 한국기업의 메콩지역 진출이 더 늘거나 메콩지역의 다국적 기업 또는 현지기업이 한국기업과 무역을 확장해야 한다.

한국-메콩지역 간 협력 방안으로 첫째, ODA 자금을 활용하여 메콩지역 국가별로 감염병 대응, 기후재앙, 경제위기 등 위험 상황 평가 및 대응 매뉴얼을 메콩지역 국가와 공동으로 구축하고, 이를 한국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메콩지역 국가들 자체가 위기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최근 이 지역에 진출하는 한국계 기업들이 대부분 개인기업을 포함한 소규모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메콩지역을 전담할 싱크탱크의 현지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지금까지 메콩지역 관련 대부분의 정보는 일본이나 미국, 중국 등 지역 협력을 선도하는 나라의 자료로부터 취득해왔으며, 그에 따라 메콩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의 한계는 실효성 있는 양 지역 간 가치사슬 연계 방안을 발굴하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 한국기업들도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채널 및 현지 정부와의 소통 채널 구축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메콩지역 현지에 한국이 주도하는 싱크탱크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메콩-한국 소사이어티’(가칭)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한국-메콩 간 협력에 있어 한-아세안 센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기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양 지역의 정부와 현지에 나가 있는 민간기구, 공공기관 대표 사무소, 지자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여기에 참여한다면 협력의 시너지를 증폭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구는 양 지역 간 경제ㆍ산업 및 사회ㆍ문화 교류 그리고 교육ㆍ기술협력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의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양자 간 FTA 및 RCEP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통상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메콩지역 경제는 대부분 외국계 기업의 활동에 의해 성과가 결정되므로 시장 개방이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기술이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제2장에서 메콩지역 국가들은 GVC에 참여하기 위해 강압적 정책으로 기술이전 요구를 늘리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3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 메콩지역 국가들은 제조업 부문의 자국 부가가치 활용 비중이 낮았다. 메콩지역의 기술이전 요구에 대응해 메콩지역의 지식재산권과 기술안보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관련 지원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 가치사슬 안정화 지원정책의 패키지화 및 전략적 제공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제4장에서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할 때 사전에 지원정책의 존재를 알고 활용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정부 지원정책을 활용할 때 기업들은 특정 지원정책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지원정책의 패키지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곱째, 전략적 ODA 활용과 미국, 일본, 중국 등 메콩 관여국과의 연대를 통한 메콩지역 인프라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메콩 관여국과의 연대를 통해 메콩지역의 연계성 개선과 인프라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 제4장의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듯 한국기업들 역시 메콩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희망하고 있었다. 한국의 신뢰할 수 있는 높은 인프라 기술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 및 서비스 역량 등 우리만의 강점에 기반하여 메콩 관여국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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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아세안 협력 방안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자유주의 국가’와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로 블록화되고 있다. 예전부터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강화해왔다. 그런 의..

곽성일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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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공급망 재편
1. 아세안의 공급망 재편 전망
2. 아세안과 주요국의 대응 전략
3. 한국의 대응 방향

제3장 디지털 무역
1. 아세안의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전환 현황과 평가
2.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무역정책 분석
3. 한국의 대아세안 디지털 전환 협력 방향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아세안의 탄소배출 현황과 국제사회의 저탄소 전환(탄소중립) 논의
2. 아세안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국제협력 동향 분석
3. 한국의 아세안 주요국별 기후변화 협력 방향

제5장 보건 및 개발협력
1. 주요 공여국과 아세안의 보건 및 개발협력 현황과 분석
2. 한국과 아세안의 보건 및 개발협력 현황과 분석
3. 한국의 대아세안 보건 및 개발협력 방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2. 한-아세안 협력 방향과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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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자유주의 국가’와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로 블록화되고 있다. 예전부터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강화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아세안은 진영화된 세계에 한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맞춰 공급망,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보건 및 개발협력 분야별로 아세안의 정책을 고찰하고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제2장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공급망 재편에 대해 분석했다. 최근 미·중 통상마찰 지속 및 심화, 미국 주도의 기술 경쟁 확대, 주요국의 탈(脫)중국 움직임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급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각국은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이러한 변화는 아세안과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가치사슬(RVC) 확대,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GSC) 재편 전략에 따른 아세안의 공급망 구조 변화, 탈중국 다국적 기업과 중국기업 중심의 대아세안 투자 확대, 아세안의 통관절차 디지털화와 디지털 교역 활성화, 아세안 내 핵심 및 전략 산업 중심의 공급망 변화 가속 등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무역에 대해 분석했다. 코로나19 확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아세안은 디지털 전환과 통합을 추진해왔으며,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제회복, 성장동력 창출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아세안 내 디지털 전환 여건과 디지털 경쟁력은 국별로 격차가 크므로,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무역은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수요가 크다.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디지털 경쟁력과 인프라를 갖춘 반면,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아세안 후발 가입국인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경우 디지털 경쟁력이 낮고 관련 인프라도 열악하다. 디지털 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무역장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아세안 주요국의 경우 싱가포르, 필리핀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디지털 무역장벽이 높다.

아세안은 디지털 전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최근에는 역내외 국가와 디지털 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은 2000년대부터 디지털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아세안 디지털 마스터플랜 2025(ADM 2025), 반다르세리베가완 로드맵(BSBR) 등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세안의 디지털 정책은 디지털 무역 원활화,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결제 시스템 구축,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세안은 2025년까지 아세안디지털경제기본협정(DEFA) 협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세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역내외 국가들과 FTA를 통해 디지털 통상규범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을 분석했다. 최근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이슈가 글로벌 어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아세안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적응 및 감축 정책을 수립·이행해왔으나, 여전히 협력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국제사회는 197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2015년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 협력 체계를 이행해왔다. 아세안도 지역협력체 차원의 역내외 협력은 물론 국별로도 NDC 달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를 수립했다. OECD의 공여국 보고시스템(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에 의하면 아세안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ODA의 90% 이상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공여되었고, 분야별로는 수자원·위생과 환경보호 부문에 집중되었다.

최근 한국의 대아세안 기후변화 협력은 2021년 출범한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를 통해 대기오염 대응, 탄소대화,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 센터 등 다양한 협력안을 통해 논의되고 있다. 한국의 대아세안 기후변화 양자 ODA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비중이 크게 높았으며, 분야별로는 수자원·위생과 환경보호 부문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았다. 아세안 국가들의 탄소배출 현황, 대외협력, 한-아세안 협력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에 대해 협력 수요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ODA 지원 사례에 기초해볼 때, 수자원·위생 및 환경보호 부문에 지원이 집중되었다. 전력 및 운송 부문의 높은 탄소배출 규모를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5장에서는 대아세안 보건 및 개발협력에 대해 분석했다. 한국의 대아세안 보건협력은 예방접종, 영양개선 사업,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편적 건강보장에 대한 협력 수요도 증대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개발협력은 보건, 교육, 농촌개발 부문 등 다양한 개발협력 분야와 융합이 가능하며, 한국이 대아세안 주요 ODA 공여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다.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향후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정부도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과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분야별 대아세안 협력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먼저 아세안 지역과 공급망 협력을 위해 한국은 공급망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첫째, 글로벌 제조 허브로 부상한 아세안을 대상으로 핵심 분야 및 품목의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아세안의 공급망 구축 및 안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아세안 내 다수의 중점 협력국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앞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아세안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DX(디지털 대전환)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급망 변화에 대한 아세안의 전략(제조역량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인적자원 양성 등)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무역은 한국과 아세안 양측 모두 관심이 많은 분야로, 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어왔다. 디지털 협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제2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새로운 대아세안 협력정책인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의 주요 협력 분야이기도 하다.

본고는 한-아세안 디지털 협력 방향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한-아세안 협력을 통해 국별 디지털 인프라 격차 축소에 기여해야 한다. 디지털 인프라 격차는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고려할 때 결국 아세안 지역의 국별 소득 격차를 야기한다. 둘째,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전자정부 구축에 관해 양 지역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서구 선진국도 한국에 비해 전자정부 구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셋째,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프라가 구축되어도 그것을 운영할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통상규범 수립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도 아세안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한-아세안 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방향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현재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한정된 양자간 기후변화 협력 채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세안 국가의 에너지 전환 수요를 감안해 석탄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이 양자간 협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다자와 양자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과 아세안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감안해 탄소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 Storage) 관련 협력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대아세안 보건협력 및 개발원조 협력 방향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한국은 과거의 개발 경험을 아세안과 공유하고, 아세안 개별국의 정책 설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아세안 국가들의 보편적 건강보장 분야 정책 개선에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시행 경험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디지털 전환 개발협력은 다양한 세부 분야와 연결되기 때문에 수원국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과 수원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과 한국기업의 아세안 지역 인프라 구축사업 수주가 상호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개발협력의 패키지화를 통한 대형화를 추구한다. 이는 한국과 수원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시행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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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2019년 12월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는 전 세계인의 삶과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일반적인 경제적 충격과 달리 코로나19는 글로벌 차원에서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 확산되고, 바이러스의 다양한 생물학적 변이로 인하..

한형민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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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방법론과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요인과 변화
1.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요인
2.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3. 소결

제3장 코로나19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분석
1. 코로나19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이론적 배경, 메커니즘, 선행연구
2. 코로나19의 수요 및 공급 충격 분석
3. 코로나19 전후 시기의 국제무역 및 투자 추세
4. 소결

제4장 외부 충격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실증분석
1. 선행연구
2. 추정모형 및 분석자료
3. 분석 결과
4. 추가 분석 결과(Extensions)
5. 요약 및 소결

제5장 기업 단위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분석
1. 분석방법론 및 데이터
2. 글로벌 기업 사례분석
3. 요약 및 소결

제6장 해외 진출 한국기업 설문조사
1. 설문조사방법론과 특징
2.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GVC 구축 현황 및 변화
3. 소결

제7장 결론
1.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2. 정책 대응 방향

참고문헌

부록
1.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과 판매망 세부 내용
2. 해외 진출 한국기업 설문조사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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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19년 12월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는 전 세계인의 삶과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일반적인 경제적 충격과 달리 코로나19는 글로벌 차원에서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 확산되고, 바이러스의 다양한 생물학적 변이로 인하여 충격의 기간이 장기화되는 중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은 감염병에 의한 생물학적 리스크를 증대시켰고, 인적ㆍ물적 자원의 이동이 제한되는 등 위기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충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2020년 초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은 중국 내 생산 중단과 함께 이와 연계된 다수 국가의 생산에 영향을 주었고,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디지털 수요 증가에 반도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여 다수 국가에서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코로나19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영향은 실질적이며,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한편 코로나19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정책 불확실성, 생산 및 수요지 변화, 생산의 디지털화 등 다양한 요인이 결부되어 변화 중으로 코로나19의 영향만을 분리하여 살펴보는 것이 매우 어렵고, 코로나19의 영향 또한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요인과 함께 결합하여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문헌 및 정량적 자료에 근거하여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기존 진행 중인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이전 글로벌 가치사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보호무역주의 및 정책 불확실성 증가, 아시아 생산환경 및 수요 변화, 신기술 도입과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재해 및 보건 리스크 등이 있고, 이는 무역비용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생산 참여 구조, 국가 간 최종재 및 중간재 연계 구조, 생산 길이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복합적 요인은 아시아 지역 중심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강화, 생산 네트워크의 지역화, 생산 길이의 단순화(시장 근접성 강화) 등의 구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를 살펴보자.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를 결정짓는 의사결정은 거래비용, 재산권, 생산요소의 상대 가격 차이, 업무의 해외이전 비용, 생산기술 간 상보성, 생산기지국 배후 시장 등의 이론적 요인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만약 코로나19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거래비용, 업무의 해외이전 비용, 생산기지국 배후 시장의 교역비용 등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는 제한적인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코로나19가 디지털 전환 혹은 생산 자동화 등의 도입을 가속화할 가능성을 높인다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는 생산기술의 변화로 인한 동인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코로나19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수요와 공급의 양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요국 생산의 해외 수요 비중과 공급 비중을 고려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수요 충격의 경우 미국의 수요 감소는 아시아 지역, 중국의 수요 감소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외부 공급 충격으로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공급 충격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무역과 투자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무역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 역할 증대와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역내무역 기능 강화의 움직임이, 투자에서는 지역 중심국(미국, 중국, 프랑스)의 역내생산기지 강화가 확인되어, 전반적인 생산 네트워크의 지역화 흐름이 관찰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 있어 기존의 아시아 생산기지 역할 증대, 생산 길이 감소(생산의 소비지 근접성 강화) 등의 변화 추세가 ‘유지 혹은 강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부분 산업의 그린필드 투자는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통신산업에 대한 투자는 증가되어, 주요국의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이 포착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외부적 충격의 GVC 무역(중간재 무역)에 대한 실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력모형 기반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자연재해, 보건 리스크 등의 외부 충격은 GVC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특히 수출국의 외부 충격은 GVC 후방 참여 무역에 대한 영향이, 수입국의 외부 충격은 GVC 전방 참여 무역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외부 충격의 GVC 무역에 대한 충격은 무역 개방도와 디지털화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충격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외부 충격의 영향에 민감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충격의 정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생산 연계국과 높은 무역 개방도 및 디지털 접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전후 미시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글로벌 선도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변화를 분석하였다. 각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들을 대표하는 기업의 생산 및 판매 구조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GVC 변화를 살펴보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의 생산, 판매망에 관한 정보는 영업 노하우 유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설문조사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정보 수집에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급망 정보를 담은 블룸버그 공급망 분석(SPLC)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글로벌 선도기업의 사례분석 결과는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방향의 흐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반도체 선도기업의 공급망 모두에서 대만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공급망에서 일본과 프랑스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세계 3대 의류 기업의 공급망에서 일본기업,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서는 프랑스 기업에 대한 지출 비중이 증가하였다. 즉 동아시아와 일부 유럽 국가의 생산 역할이 증대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자동차, 패스트패션 산업의 디지털 테크놀로지 투자 확대, 생산 로봇 도입 등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단서가 포착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 파악을 목적으로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전자 산업, 수송기기 산업, 섬유ㆍ의류ㆍ제화 산업의 229개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전후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원자재나 중간재의 공급(조달 혹은 수입) 과정에서 중국, 아세안, 남아시아로 구성된 아시아 국가와 진출한 현지국의 비중이 높아졌고, 판매망의 경우 중국의 비중 확대, 한국과 아세안 및 EU의 비중 축소, 현지시장에 대한 판매 비중 확대(EU 제외) 등의 특징이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기업은 코로나19의 피해를 대부분 받는 가운데 전체 기업의 1/3 정도가 피해를 극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감염 확산이나 봉쇄(Lockdown) 등으로 인한 근로환경 악화나 제약’, ‘국내외 공급선 혹은 고객으로부터 주문량 유보ㆍ감소ㆍ취소’, ‘원재료ㆍ부품ㆍ제품 등의 납품, 조달, 수입 지연이나 단절’, ‘물류환경 악화’ 등 다양한 수요와 공급 측면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현지 진출기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현지 종업원 감축 또는 인건비 삭감’, ‘가동률 조정’, ‘재고 조정’ 등 기업 내부의 역량을 동원한 대응이 우선되었다. 한편 코로나19가 직접적인 계기로 상당히 적은 수의 기업 생산 네트워크가 변화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으로 조사되었다. 추가로 우리 기업은 생산의 디지털화와 그린경제 확산을 글로벌 가치사슬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은 대체로 코로나19 전후 글로벌 네트워크에 있어 중국, 아세안, 남아시아에 대한 생산 의존도 강화와 현지시장 중심의 생산 길이 단순화를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되며, 코로나19를 단기적인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어 일차적으로 기업 내부 자원을 활용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고, 코로나19를 직접적 요인으로 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코로나19 이후 현재까지 나타난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는 코로나19의 직접적 요인보다 아시아 지역의 수요 증가 및 생산환경 변화, 미ㆍ중 통상분쟁 등 정책 불확실성 등의 기존 요인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이후의 단기적 자료에 기초한 분석이므로 코로나19의 중장기적 GVC 구조에 대한 영향은 후속 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실증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재해는 중간재 무역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이고, 현지 진출기업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 축소ㆍ부진, 수요 측면에서는 판매ㆍ수출 감소 및 부진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생산망 단절 등 단기적 요인에 대한 대응과 아시아 지역 생산 네트워크 부상,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그린경제 등 중장기적 요인에 대한 대응의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단기 대응은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으로 인한 생산 네트워크 운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 정책 지원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생산망 충격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인력 이동 국제 공조, 무역 개방화 공조)와 국별ㆍ산업별 차별화된 지원을 제안한다. 또한 현재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적 요인을 고려하여 아세안, 인도 중심의 생산 연계성 강화와 현지 생산성 향상 지원 및 메가 FTA 참여를 통한 한국의 지역 생산 네트워크(RVC: Regional Value Chain) 구축 강화, 신속한 보건 리스크 대응을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디지털 뉴딜 정책 기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디지털 연계성 강화, 그린 뉴딜 기반 그린경제 대비 저탄소 생산 지원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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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세안 공동체 변화와 신남방정책의 과제
아세안은 2015년 아세안 공동체를 출범시키고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영역에서 역내 통합을 추진해왔으나, 미·중 전략경쟁 심화 및 코로나19 확산 등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라미령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국제정치 동남아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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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아세안 공동체의 목표와 코로나19 대응
1. 아세안 공동체의 출범과정 및 주요 내용
2. 분야별 아세안 공동체의 세부 목표와 이행 메커니즘
3. 아세안 공동체의 코로나19 대

제3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공동체
1. 경제 공동체 이행 중간평가
2.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경제 공동체 현안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세안 경제 공동체의 주요 과제
4. 소결

제4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치·안보 공동체
1. 정치·안보 공동체 이행 중간평가
2.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 현안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의 주요 과제
4. 소결

제5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문화 공동체
1. 사회·문화 공동체 이행 중간평가
2.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 현안
3.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의 한계와 주요 과제
4. 소결

제6장 코로나19 이후의 한·아세안 협력과제
1. 신남방정책과 코로나19
2. 분야별 한·아세안 협력 추진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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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아세안은 2015년 아세안 공동체를 출범시키고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영역에서 역내 통합을 추진해왔으나, 미·중 전략경쟁 심화 및 코로나19 확산 등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아세안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아세안 공동체 추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향후 한-아세안 협력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아세안 공동체의 목표와 가치는 한국 신남방정책의 비전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아세안의 사회·문화 공동체(ASCC: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정치·안보 공동체(APSC: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경제 공동 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는 각각 신남방정책의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에 대응되며, 각 공동체의 변화는 한-아세안 협력 방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3대 공동체 모두를 포괄하는 연구를 수행, 이를 종합하여 신남방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2015년 발표된 AEC, APSC, ASCC 청사진 2025 의 목표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아세안의 이행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공동체 추진체계하에서는 공동체의 성공적 이행 여부가 개별 회원국의 의지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추진과제의 이행은 대체로 법적 구속력 없이 회원국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 이루 어지기 때문에 회원국의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력에 따라 추진 속도가 달라진 다. 또한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3개 축으로 구분된 공동체는 교차 분야 (cross-pillar)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특히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는 범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 하고 포괄적인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은 코로나19 대응에 지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으나, 개별 국가들의 제한된 자원과 역량 탓에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아세안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을 살펴보면 정보공유, 제도 협력 수준이며 역내외 대화상대국, 개발협력 파트너, 국제기구 등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의미 있는 지역적 차원의 대응도 있었는데, 제3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이다. ACRF는 아세안 차원의 코로나 탈출전략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ACRF가 ‘아세안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전략이나 정책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존재하지만, 아세안이 비교적 신속히 지역 차원의 협력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이후 공동체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제3장에서는 아세안 경제 공동체의 통합성과를 평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아세안이 직면하게 된 도전과제를 살펴본다. 중간평가보고서(Mid-Term Review)에 따르면 AEC 2025는 비교적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AEC 2025의 ‘고도로 통합·결합된 경제’ 목표의 경우 약 92%에 해당하는 행동 계획을 이행하였거나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92%라는 수치는 경제 통합 조치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본 성과이며, 본 보고서에서 수행한 실증분석과 GVC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제지표상의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세안 역내 GVC의 형태는 회원국이 어떤 산업에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유치하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결정되고, 아세안의 경제 공동체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역내국간 생산연계는 아세안-역외국 간 생산연계 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된 GVC의 구조적 변화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그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중국의 쌍순환 발전전략에 따라 중국 내 공급사슬이 공고화될 경우 아세안의 GVC 참여는 더욱 약화될 수 있고, 중국의 소비시장으로 기능하게 될 수 있다. 미·중 통상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에 위치한 기업들이 아세안으로 이전할 수도 있으나, 아세안 회원국간 생산연계가 심화되지 않는 이상 주변국들의 자국 산업정책에 의해 지속적으로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제4장에서는 정치·안보 공동체의 이행 성과를 분석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 전망을 살펴보았다. 중간평가보고서에 따르면 APSC 2025의 총 290개 활동계획 중 96%가 이행을 완료했거나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APSC 청사진의 추상적인 활동계획과 객관적 평가에 대한 방법론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중간평가가 제시한 96%의 이행 성과를 APSC 공동체의 완성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APSC 청사진의 4대 중점 목표 자체 또한 근본적인 한계를 내재하고 있는데, APSC 이행이 아세안 역외 변수에 의해 좌우될 여지가 높다는 점이다. APSC가 추구하는 ‘아세안 중심성 유지’, ‘역내 갈등의 평화적 관리’ 등은 아세안의 자체적인 노력과는 별개로, 역외 국가들의 인정과 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아세안의 ‘내정불간섭’ 원칙과 맞물려 공동체 진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APSC의 경우 코로나19가 그 진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팬데믹은 기존의 APSC 추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미·중 갈등 가속화는 아세안 내부 분열을 촉진하고 아세안 중심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아태 지역협력을 이끌어왔던 아세안 중심의 다자협력체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미·중 간 상호견제를 위한 소다자협의체 발전은 그간 역내 안보협력의 장을 제공해왔던 아세 안을 우회한다는 점에서 아세안 중심성을 약화시킬 여지가 크다. 아세안 중심 성을 인정받으며 지역 다자협력을 이끌기 위해서는 회원국간 분열을 극복하고 내적 응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정부의 비상사태 조치들은 이미 심화되고 있던 동남아의 권위주의를 더욱 강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국 민주주의 이행을 위한 아세안 차원의 노력은 점점 더 기대하기 어려워졌으며, 더 나아가 미얀마 쿠데타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아세안의 역할을 증명해야 하는 새로운 시험대가 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사회·문화 공동체의 이행 성과를 분석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가 직면한 현안을 살펴보았다. 중간평가보고서에 따르면 ASCC 청사진 2025 달성을 위한 활동계획의 이행률은 72%이고, 아세안은 전체 활동계획의 25%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활동계획 리스트가 공개되지 않아 이행률만으로는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
ASCC는 광범위한 협력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포괄하는 추진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며, 자체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SCC의 분야는 본질적으로 국가 수준의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공동체 추진에 한계로 작용한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회·문화 공동체의 이행은 사실상 아세안 차원의 추진 과정에서 제외되며, 실제 이행과 관련한 통계 및 자료의 집계를 어렵게 한다. 또한 개별 국가 정책은 아세안 공동의 목표보다 자국의 발전에 집중하게 되므로 이는 ASCC 추진에 구조적인 제약요건으로 작용한다.
더욱이 ASCC의 과제는 빈곤, 환경, 교육, 보건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단기간에 달성이 어려운 현안들이어서 대부분의 아세안 회원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중간보고서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ASCC의 성과 또한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 ASCC의 이행과 평가의 핵심이 지역 차원과 국가 차원임에 반해 그 추동력은 오히려 국제 차원에서 비롯되는 양상을 보인다. 실제로 ASCC는 국제기구의 주요 지표를 KPI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적극적인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ASCC의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개별 국가가 SDGs 이행을 우선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ASCC는 아세안 공동체의 추진에 있어 핵심 기반인 정체성 형성과 공유를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ASCC 2025는 보건, 의료, 교육, 빈곤, 환경, 여성, 웰빙, 노동, 이주, 기아 등 매우 다양한 분야를 협력분야로 설정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위 분야에 복합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강도 높은 이동통제를 실시함에 따라 경제활동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취약 그룹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비공식 분야 노동자, 여성, 이주 노동자 등은 실업과 임금 감소의 위협에 더많이 노출되고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빈부 격차의 확대가 우려된다. 가정폭력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여성이 더욱 취약한 환경에 놓이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 인식 또한 증가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의거버넌스 약화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인간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지역적 차원의 인간안보에 주목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제3~5장에서 살펴본 AEC, APSC, ASCC의 주요 과제를 바탕으로 아세안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는 한-아세안 협력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의 3대 공동체 구분에 맞추어 사람, 평화, 상생번영으로 구획을 나누고 있어 아세안 공동체가 지닌 동일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신남방특별위원회가 3P 영역을 통합적으로 추진·관리하고 있어 교차 분야 대응에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3P 별 한-아세안 협력사업 외에도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이슈 대응을 아세안과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정책, 예를 들어 K-뉴딜정책 등과 정책적 연계를 모색함으로써 신남방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정책에 아세안과의 연계가 고려되고 있음을 아세안에 주지시킴으로써 아세안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AEC, APSC, ASCC별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AEC 관련 협력방안은 △ 아세안 경제 공동체 완성에 기여하는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한 GVC 구축지원 △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 지원 △ 아세안의 개발격차해소 지원 △ 아세안의 규제조화로 요약되며, APSC 관련 협력방안은 △ 아세 안다자협의체의 역할 강화 △ 역내 비전통안보 협력 강화 △ 굿거버넌스 확산을 통한 아세안의 민주주의 증진 △ 아세안 사무국의 역량 제고로 요약된다. ASCC 관련 협력방안은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 지원강화 △ 사회·문화 부문 정책 연구기관 설립 △ 인간안보 관련 협의체 신설 △ 아세안의 정체성 형성에 대한 기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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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서비스 분야는 그 특성상 국가 간 교역 시 인적교류 및 투자가 동반되며, 서비스교역 증가가 제조업 분야의 교역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서비스산업은 상생번영 효과가 높은 분야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

라미령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통합, 무역정책 동남아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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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

제2장 아세안 서비스시장 통합 현황 및 성과
1.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 현황과 성과
2. 서비스 분야 역내 자유화 추진 현황
3. 역외국과의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현황

제3장 아세안서비스협정이 아세안 역내 및 역외 국가에 미치는 영향: 이론적 고찰
1. 연구쟁점 및 모드 간 상관관계 분석
2. 서비스시장 통합이 역내에 미치는 영향
3. 서비스시장 통합이 역외에 미치는 영향

제4장 아세안 서비스교역의 특징 및 아세안 통합이 역내 및 역외에 미치는 영향분석
1. 아세안의 서비스교역 현황분석
2. 역내 및 역외 주요국의 아세안 서비스시장 진출 현황 및 시사점
3. 사례분석: 유통서비스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결과 요약 및 아세안 서비스시장 전망
2. 한국의 서비스정책 및 신남방정책에 대한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우선통합산업(PIS)의 수출입 현황
2. Markusen and Venables(2000) 모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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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서비스 분야는 그 특성상 국가 간 교역 시 인적교류 및 투자가 동반되며, 서비스교역 증가가 제조업 분야의 교역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서비스산업은 상생번영 효과가 높은 분야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對)아세안 경제협력은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서비스산업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아세안은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수립과정에서 역내 서비스자유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은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의 1~10차 패키지 협상을 통해 역내 자유화 수준을 높여 왔으며, AFAS 10차 패키지 협상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과 규제협력을 포함하고 있는 「아세안서비스무역협정(ATISA: ASEAN Trade in Services Agreement)」으로 전환, 2020년 10월 서명이 완료된 바 있다.
아세안은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지 수립을 위해 서비스 분야에서 역내 △ 모드1(국경간 공급)과 모드2(해외소비)에 대한 제한 완전철폐 △ 모드3(상업적 주재) 관련 외국인 지분 70%까지 허용 △ 그 외 모드3 관련 시장접근(MA: Market Access) 제한의 상당한 철폐, 128개의 세부 분야(subsector)당 최대 1개 분야를 제외하고 내국민대우(NT: National Treatment) 제한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모드4(자연인의 이동), 즉 인력이동의 역내 자유화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인적이동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EU와 차별되는 것으로, 아세안이 추진하고 있는 모드1~4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완화는 역내 및 역외국 경제에 혼재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며, 기존 연구들은 서비스 분야 규제 완화가 서비스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 모드에 대해 제한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아세안 내에서 진행되는 서비스자유화 목표 및 진행 현황을 조사하고, 아세안이 추구하는 서비스시장 통합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모드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드 간 비대칭적인 자유화가 서비스교역에 미칠 영향을 단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상품교역과 달리 서비스교역은 측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실증분석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진은 분석목적에 따라 다양한 자료 및 이론모형을 활용하여 아세안 서비스시장 통합의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 사례분석을 수행, 유통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아세안 서비스시장 자유화의 정도와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아세안은 2007년 채택된 AEC 청사진에 따라 재화, 서비스, 투자, 숙련노동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아세안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아세안 포괄적 투자협정(ACIA: 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아세안 자연인 이동에 관한 협정(AAMNP: ASEAN Agreement on the Movement of Natural Persons)」은 각각 상품무역, 서비스, 투자, 인적이동 등의 자유화를 논의한 협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AFAS와 AAMNP, AFAS를 대체하는 새로운 서비스협정 프레임워크인 ATISA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모드별 AFAS 9차 패키지의 양허수준을 살펴본 제2장 2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회원국 간 모드2의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모드1과 모드3의 경우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상당 부분 규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모드3 교역 관련 상당 부분을 개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싱가포르, 태국의 경우 AFAS 9차 패키지에서 역내국에 대해 상당 부분 서비스시장을 개방한 것으로 나타난다. AFAS 10차 패키지를 통한 아세안 국별 서비스시장 개방도를 살펴보면 모든 회원국이 개방 목표 세부 분야 수(128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의 개방성과가 여타국 대비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급 유형별로는 모드1~3 중 모드3에 대한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모드3 관련 시장접근 제한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아세안 회원국은 ATISA에서 개방 방식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협정 발효 후 15년 내 모든 회원국이 유보목록을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세안은 서비스 분야 자연인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AAMNP를 체결한 바 있으나, 주로 기업인 방문자와 기업 내 전근자 입국ㆍ체류만 허용하고, 국별로 개방정도ㆍ양허 업종 수ㆍ초기 체류기간 등이 매우 상이한 실정이다. 또한 서비스 전문인력의 이동을 원활화하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은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을 체결하였으나, 협정에 대한 낮은 인지도, 국내 규제를 통한 외국인 채용 규제, 국별로 상이한 전문직종 교육 및 자격제도 등의 요인으로 역내 전문직 이동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아세안은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을 목표로 역내뿐만 아니라 역외국과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의 기체결 서비스무역협정을 살펴보면 ACFTA, CPTPP의 경우 AFAS 9차 패키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일부 업종에 대해 AFAS 9차 패키지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허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한ㆍ아세안 FTA의 경우 아세안의 대한국 서비스교역 개방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RCEP에서 한국은 한ㆍ아세안 FTA 대비 아세안의 서비스시장 개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AFAS 대비 개방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아세안의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 노력이 아세안 역내 및 역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제3장에 의하면, 모드3 규제 완화가 양국간 생산요소 가격 격차를 감소시키고, 어느 한 국가로 생산요소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국적기업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부존자원 격차가 큰 국가 사이에서 노동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되는 경우 한 국가로 생산요소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소득격차가 상당한 아세안 내에서 모드1~3과 달리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한 것은 역내 안전성과 국내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드 간 대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특정 모드의 규제만을 완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모드로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제3장 3절의 이론모형 분석결과, 아세안 서비스시장 통합 이후 한국과 같이 경제규모가 작은 역외국가가 대아세안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ㆍ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으로의 모드1 및 모드3 서비스공급 시 발생하는 교역비용을 낮추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위해서 기체결 FTA 개선 협상 및 추가적인 양자 간 FTA 체결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제4장에서는 아세안의 역내ㆍ외 교역 현황을 살펴본 후,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발굴하기 위해 유통서비스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세안의 서비스 분야는 생산, 교역 및 투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요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역내 서비스 통합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역내 서비스교역 규모는 역외 교역 규모에 비해 성장이 더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외 서비스교역의 빠른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의 한계로 본 보고서에서는 그 원인을 직접적으로 규명할 수 없었다. 하나의 가설은 경제규모가 유사한 아세안 국가 사이에 모드3 교역이 모드1 교역을 대체하였을 가능성이다. TisMoS 자료에 의하면 아세안의 모드1 대비 모드3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역내 모드3 교역 또한 증가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 다른 가설로는 역내 서비스교역 자유화와 아세안과 역외국 간 서비스교역 증대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세안 역내 시장통합이 아세안이 참여하고 있는 가치사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역외국과의 서비스교역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을 수 있다. 후속 연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아세안의 모드3 역내외 교역 현황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아세안으로의 FDI 유입액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은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을 위주로, 중국은 서비스업 위주로 투자가 이뤄졌으며, 일본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투자 비중의 차이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주요국에 비해 금융 및 보험에 대한 투자 비중이 현격하게 낮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유통업이며, 제4장 3절에서는 해당 산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제4장의 사례분석 결과에 의하면, AFAS 10차 패키지에서 인도네시아의 모드1, 말레이시아의 모드3을 제외하고는 역내 교역 자유화 수준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유통산업에 모드1과 모드3 간 대체관계가 존재할 경우, 인도네시아의 모드1 규제완화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모드1 역내 서비스 수입이 증가하는 결과를, 모드3 역내 수입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유통산업의 모드3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주요 수혜국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모드3 관련 규제완화는 말레이시아의 모드3(모드1) 역내 수입을 증가(감소)시킬 것이며, 이는 모드3 관련 서비스 공급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싱가포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통산업에서 모드1과 모드3 간 보완관계가 존재할 경우, 높은 수준의 모드3 규제 탓에 인도네시아의 모드1 관련 규제완화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경우 이미 모드1 규제수준이 낮은 편으로, 말레이시아의 모드3 규제완화의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전술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ㆍ아세안 서비스 분야 협력 증대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5장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 기체결 FTA 업그레이드 및 추가적인 양자 간 FTA 체결 △ 디지털 전환에 따른 대응 △ 아세안 역내 및 아세안+6 규제협력 강화 △ 국가별 수준을 고려한 국별 전략 및 다자차원의 전략 마련 △ 정책수립에 활용 가능한 서비스교역 자료 구축으로 요약된다. 해당 정책제언은 대아세안 서비스시장 진출을 위한 것으로, 이외에도 아세안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이 추가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신남방정책이 아세안 국가들에 경제적 진출전략으로 비추어져 온 탓에, 신신남방정책 업그레이드 안에서는 상호호혜성, 포용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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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아세안과 인도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정부도 2017년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아세안 및 인도와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모색해왔다. ..

최인아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협력, 국제정치 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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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구성
4. 연구의 의의와 한계

제2장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함의
1. 인도태평양 전략의 배경과 주요 내용
2. 신남방정책과의 협력 필요성 검토

제3장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신남방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1. 아세안의 입장과 대응
2. 인도의 입장과 대응
3. 소결

제4장 신남방 주요국에서의 협력수요 분석
1. 경제협력 환경평가 및 협력수요 분석
2. 비전통안보 협력 환경평가 및 협력수요 분석
3. 소결

제5장 신남방지역에서의 한ㆍ미 협력 기회 및 방향
1. 경제 분야 협력
2. 비전통안보 분야 협력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전략적 고려사항
2. 주요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일본의 인태 지역 경제 분야 주요 사업(2019~20년)
2. 호주의 인태 지역 경제 분야 주요 사업
3.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 설문보고서(2020년)
4. 하류메콩이니셔티브(LMI)의 주요 프로젝트
5. 최근 인도의 미국ㆍ호주ㆍ일본과의 주요 합동군사훈련
6. 약어(Acronym)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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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아세안과 인도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정부도 2017년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아세안 및 인도와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모색해왔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강대국 경쟁이 심화되면서 신남방정책은 다양한 지역 전략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이 동맹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한국정부는 인태 전략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견지했으나, 2019년 두 정책 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할 것을 발표하고, 경제협력, 거버넌스, 비전통안보 중심의 협력을 모색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협력수요를 분석하여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의 협력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 인태 전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신남방정책과의 협력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인태 전략이 기존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 인태 전략의 주요 추진 방법과 수단을 살펴보았다. 이후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비교를 통해 양 정책 간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두 정책이 안보 분야에서는 상이한 접근방식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ㆍ사회ㆍ비전통안보 등 비군사적 분야에서는 협력을 추진할 요인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대응을 살펴보았다. 인태 전략이 지역 질서를 좌우할 거대 전략임을 고려할 때,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 검토는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선행되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신남방 주요국의 대미 외교ㆍ안보 및 경제협력 평가를 통해 이들 국가가 인태 전략에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인태 전략에 대해 어떠한 선택적 협력을 추진할지를 전망하였다. 먼저 아세안 국가들은 인태 지역에서 미국이 외교ㆍ안보ㆍ경제 등 모든 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해 인태 전략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대중국 경제의존도, 중국 위협에 대한 인식도 및 협력 분야의 성격에 따라 인태 전략에 대해 상이한 수준의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ㆍ안보 측면에서는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베트남이 인태 전략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전망되며, 싱가포르는 역내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동맹국인 태국과 필리핀은 지난 몇 년간 중국에 기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과 현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중립 노선을 표명하되, 자국의 해양역량 강화를 위한 선택적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과의 안보협력 수준이 낮고 중국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 미얀마ㆍ캄보디아ㆍ라오스는 인태 전략에 대해 침묵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 측면에서는 아세안 회원국 모두 인태 전략 이니셔티브를 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고 싶어하는데, 인태 전략이 이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의 경우 미국 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서 대중 견제라는 전략적 이해관계 공유를 바탕으로 외교ㆍ안보 및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과 마찬가지로 인도 또한 미국의 인태 전략이 대중국 봉쇄정책으로 발전하는 데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2020년 6월 국경유혈사태 이후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과의 전략적ㆍ경제적 협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아세안과 인도 모두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인태 전략의 배타성에는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세안은 ‘인도ㆍ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문서를 통해 인태 지역이 특정국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협력의 장(場)임을 천명하였으며, 인도 또한 자체적으로 ‘인도태평양 비전’을 제시하며 개방성과 포용성에 기반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은 인태 지역 협력에 있어 ‘아세안 중심성’을 내세우며 인태 전략의 ‘전략적’ 요소를 상쇄하고자 경제협력, 연계성, 비전통안보 등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신남방국가에서의 한ㆍ미 협력이 포용적인 경제협력과 인간안보 중심의 비전통안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4장에서는 신남방국가들의 이해에 부합하면서도 한ㆍ미 상호협력이 유망한 경제협력과 비전통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신남방 주요국의 협력수요를 파악하였다. 먼저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대한 주요국의 개발 방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각국의 분야별 협력수요와 함께 한국과 미국의 협력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분야별 협력수요와 한ㆍ미의 경쟁력 분석은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GCI)를 활용해 신남방 주요국의 분야별 발전 단계를 기준으로, 세계은행(WB), 국제경영개발원(IMD),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서 발표한 각종 지수 및 데이터를 활용해 분야별 협력수요와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협력경쟁력 및 협력점수를 도출하였다. 비전통안보의 경우 그 대상 지역을 아세안으로 한정하고 환경, 재해ㆍ재난, 보건, 해양이라는 네 가지의 큰 주제하에 아세안 지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위 주제들을 선정해 구체적인 협력 이슈와 수요를 파악하였다.
   5장에서는 3~4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남방지역에 대한 한ㆍ미 협력 기회를 경제협력과 비전통안보 협력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각 분야별 협력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먼저 신남방국가의 대중국 경제의존도, 신남방정책의 극대화, 국별 정책 대응능력과 분야별 개발ㆍ협력 수요 및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베트남ㆍ인도네시아ㆍ인도에 대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협력방안으로는 디지털의 경우 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ㆍ필리핀ㆍ태국ㆍ인도에 대한 ICT 인프라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신남방국가의 디지털 제도 수립 및 정책 개선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표준 수립에 기여해야 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남방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질적 개선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규제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대한 연도별 목표 설정 및 관련 규제 확립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을 시작으로 ‘에너지 시스템 질적 개선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인프라의 경우 도로 연계성 강화, 수자원 인프라 건설, 전력 설비 확충을 중점 협력 분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도 개량 및 교통량 계측 프로젝트, 하류 메콩 지역 내 수자원 인프라 구축, 중점 협력국에 대한 한ㆍ미 전력 인프라 공동 데스크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관련 부처와 미국의 국제금융개발공사(DFC), 인프라 사업 및 지원 네트워크(ITAN), 인도태평양 사업자문기구(TAF) 간 정례 협의를 통해 유망 협력 분야에 대한 구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비전통안보의 경우 아세안의 협력수요 중 기존에 신남방정책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한ㆍ미 간 상호보완성이 높은 분야를 선별해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ㆍ미 주무 부처 간 정책 대화 활성화가 중요하므로 KOICA와 USAID 간 정례협의체 및 특정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한ㆍ미 상호협력기금’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분야별 중점 협력 분야로는 환경 분야의 경우 기후변화 대비 친환경 정책 수립 및 평가 시스템 구축 지원, 아세안 연무관리 로드맵에 대한 단계별 재원 지원, 메콩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존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재해ㆍ재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서는 위성정보를 활용한 메콩 지역 내 홍수ㆍ가뭄 예ㆍ경보 제공 및 홍수 대비 인프라 구축, 아세안의 자연재해 예ㆍ경보 시스템 구축 지원, 인태 지역 구조구난 대응 및 역량 강화 지원 등이 유망 협력 분야로 꼽힌다. 보건 분야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 및 신종 감염병 예방ㆍ대응 역량 강화를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해양협력의 경우 해양에서의 구조구난(SAR), HA/DR, 인신매매, 마약 밀매, 소형무기 밀매 등의 초국가적 범죄 대응 및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법 집행 역량 강화에 힘쓸 필요가 있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능력 배양은 아세안의 협력수요가 높은 분야이며, 미국의 전략적 수요에도 어느 정도 부합하기 때문에 한ㆍ미 동맹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결론인 6장에서는 신남방지역 내 한ㆍ미 협력 추진에 있어 한국이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중점 정책과제에 대해 논하였다. 먼저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신남방정책을 한ㆍ미 동맹 강화의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신남방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인태 전략과 접점이 있는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신남방정책 자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큰 틀에서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의 역량과 정책자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집중할 대상국이나 분야를 명확히 구분한 후 두 정책 간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도와의 협력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미국의 인태 전략에서 인도가 갖는 중요성이 매우 높은 반면, 지금까지의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에 집중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태 전략과의 협력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인도와의 협력을 보다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등 인도가 필요로 하는 특정 분야를 비롯해 인도가 아세안과 추진하는 연계성 강화 프로젝트에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다 큰 틀에서 한국의 경쟁력 제고 및 미국과의 협력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스마트시티, 메콩 지역과의 협력, 비전통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분야는 한국이 에너지, 인프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산업 발전의 가속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미국도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견제를 위해 신남방지역에 대한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과 미국이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표준 및 규범 수립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시티와 메콩 협력의 경우 디지털, 인프라, 에너지, 환경, 재난 대응 등 신남방정책의 3P 각 분야별 요소를 아우를 수 있는 협력사업 발굴이 용이한 분야이다. 비전통안보 협력은 경제협력과 더불어 신남방정책이 인태 전략과 협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전략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P 이슈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영역으로, 향후 신남방정책이 보다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중점과제에 속한다. 특히 아세안의 협력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양협력의 경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대아세안 안보 협력의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대응, 3대 경제 분야 및 4대 비전통안보 분야의 협력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에 대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2021년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인태 전략도 일부 수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인태 전략의 중국 견제 기조와 주요 추진 수단들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ㆍ미 협력 방향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의 분석 내용들이 신남방지역에 대한 한ㆍ미 협력정책 수립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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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

양평섭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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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
3. 연구 구성

제2장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1. 조달시장 개방에 관한 국제적 논의
2.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규모와 개방
3.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4. 신흥국의 해외조달 수요 현황

제3장 중국
1. 정부조달시장 개요
2.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협상 경과와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 사례와 가능성

제4장 동남아ㆍ인도
1. 베트남
2. 인도네시아
3. 인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5장 유라시아
1. 러시아
2. 우즈베키스탄
3. 카자흐스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6장 중동
1. 사우디아라비아
2. UAE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7장 중동부 유럽
1. 중동부 유럽의 정부조달시장 개요 및 특징
2. 주요국 정부조달시장 분석 및 향후 개방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8장 중남미
1. 멕시코
2. 콜롬비아
3. 칠레
4. 페루
5.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9장 결론 및 시사점
1.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종합평가
2. 중소기업 진출방안
3.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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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실태와 우리의 진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 및 조달제도 선진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 호주 등은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을 공언하여 조만간 조달시장이 개방될 전망이다. WTO에 따르면, 정부조달 규모는 평균적으로 한 국가경제 GDP의 10~1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현재 48개국이 가입한 WTO-GPA는 연평균 1조 7,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조달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향후 GPA 신규 가입국 확대로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 타결되거나 논의되는 무역협정(CPTPP, 태평양동맹 등)에서 개도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 양허방식을 도입하거나, 국가간의 민감성 및 상호 경제관계를 고려한 상호주의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등 조달협정의 활용 측면에서 유연성이 강화되고 있어 신흥국 조달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와 향후 개방 전망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 및 방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기구의 조달시장과 선진국 조달시장은 이미 경쟁 포화상태이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 기조 속에 주요국들이 자국산 우선구매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및 신규시장 발굴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신흥국 조달시장의 현황 및 개방도, 성장 가능성, 잠재적 시장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신흥국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 분야 정책지원이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모색하였다.
   WTO-GPA에 가입 혹은 협상 중이거나 한국과의 FTA 협정 체결 혹은 예정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중국, 동남아 및 인도, 유라시아, 중동, 중동부 유럽, 중남미 등 크게 6개 신흥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의 의의, 국제협정을 통한 조달시장 개방과 국제 조달협정에서의 중소기업 논의 등을 개괄하였다. 이와 함께 분석대상 국가 선정과 평가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국별 재정통계를 활용하는 IMF의 방식을 통해 주요 신흥국의 조달규모를 추정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조달 진출 현황을 살펴본 다음, 신흥국 조달실태를 비교ㆍ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설정하였다. 제3장부터 제8장까지는 제2장에서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각 신흥지역별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실태와 진출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9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을 종합, 비교 검토하여 지역별 조달시장 종합진단표를 도출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에 대한 시사점과 정부 지원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지역별 주요 신흥국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성과 중소기업의 진출여건을 종합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동남아 및 인도는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큰 편이며 근접성과 협력관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조달제도의 국제화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언어 및 조달 절차 측면에서 여전히 장벽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 생각보다 까다로운 시장이다. 유라시아는 자국산 우선구매, 인증장벽, 중소기업 우대, 배타적 관행 측면의 지표를 통해 볼 때 여전히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이 높다. 중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역내에서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역외 국가들과도 RTA를 체결하면서 조달제도 및 조달시장 환경은 매우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단, 원거리로 인한 물류비용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고, 언어장벽이 높은 편이다. 중국은 매우 높은 조달 수요에도 불구하고 개방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점수는 매우 낮고 조달장벽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GPA 미가입국이며, 상당히 폐쇄적인 조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중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전망은 밝지 않다. 중동부 유럽은 GPA/FTA를 통해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조달제도는 EU 조달지침을 따르고 있는바, 조달시스템도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어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확장한다면 상당히 유망한 시장이다. 중동 지역은 개방성과 장벽 측면에서 비슷한 수준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개방적인 측면도 있으나 장벽으로 작용하는 관행, 인증 문제, 자국산 우선구매 등도 운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진출하기에 까다로운 시장이다.
   본 연구대상인 주요 신흥국은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중동부 유럽을 제외하면 모두 WTO-GPA 미가입국이며, 가입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도 현재 중국과 러시아뿐이다. 이에 따라 정부조달시장 개방수준이 낮아 외국기업의 진출에 한계가 있는바, 대체로 이 지역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도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 및 폐쇄적 경제정책 잔재가 지속되었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유라시아 국가의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사례는 상대적으로 더욱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진출기회가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는 중동 정부조달시장 진출도 대기업 건설 프로젝트의 협력사로 동반 진출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남미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사례도 소수에 불과하였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진출 사례가 보이나, 보수적인 정부조달시장 운영과 낮은 개방도로 인해 시장 잠재력에 비하면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중국은 WTO-GPA 가입협상이 진행 중이나 체결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외국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장벽이 높은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역시 매우 드문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동부 유럽 신흥국(폴란드, 체코, 루마니아)은 모두 GPA 가입국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나, 진출기업 중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현지 조달시장 진출 사례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주요 신흥국의 개방실태 및 전망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주요 신흥지역별 우리 중소기업의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10월 6차 수정 양허안 제출을 계기로 중국의 GPA 협상 추진 및 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은 우리 기업에 잠재적인 거대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는바, 중소기업과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다음과 같은 중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중국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나 발전전략을 파악하여 유망한 진출 가능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조달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설명회 확대, 우수한 현지 대리상 발굴을 통한 간접 진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기업 입장에서 경쟁력 제고와 함께 충분한 사전진출 준비가 필요하다.
   동남아와 인도 정부조달시장은 비록 개방성이 부족하고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최근 점차 개방화의 길을 걷고 있는 데다가,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활발하고 지리적ㆍ문화적 접근성에서도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동남아ㆍ인도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지기업과의 제휴나 하도급을 통한 진출이 필요하다. 현지의 부족한 개방성을 극복하고 현지 법인화 요구, 현지어 사용 등의 배타적 관행을 극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저한 준비와 A/S를 위해서도 절대적인바, 이러한 측면에서 우수한 현지 파트너 또는 에이전트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한국 특유의 품질과 기술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개도국으로 구성된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 현지기업과 가격 중심의 경쟁을 펼친다는 것은 극히 불리한 데다가 중국의 진출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기업과의 연계 혹은 공동 진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한계(정보, 준비, 경험 등)를 극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는 최근 PPP 확대가 대세인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동 진출이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인프라 분야에서 PPP를 많이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과의 공동 진출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지의 국내입찰보다는 ODA 등으로 운용되는 국제입찰에 우선 도전하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다.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현지시장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하고 경험을 축적한 후 현지의 국내입찰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유라시아 지역의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 중소기업들은 무엇보다 현지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조달시장에서 자국의 중소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방안으로 현지의 유망 중소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국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작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지 진출과정에서 유라시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발전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카자흐스탄’과 같이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산업부문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부문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점차 역내 통합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통합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도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인증을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과는 향후 다자 및 양자 FTA 체결을 통해 현지의 조달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등과는 이 국가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EBRD, ADB, AIIB 등의 다자개발기구나 한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ODA 사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각국의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유라시아 주요국의 경제개방에 따른 점진적인 조달시장 개방, 다자 및 양자 간의 FTA 체결, ODA 사업 등의 제도적 측면과 한국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한류 확산 등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이 지역 시장 내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이 정부조달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조달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 에이전트에 우리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전시회와 기업상담회에 참가하는 것이 좋은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중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에서 기업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확충하여 다양한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담은 영문 카탈로그나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해당 지원정책 홍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달물품을 납품하는 현지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대금 지급 시 신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 지원 확대 및 에스크로(escrow) 결제방식 도입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결과, 현재 우리 중소기업에 현실적으로 가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시장은 중동부 유럽이며, 여타 신흥지역에 비해 진출 실적도 압도적으로 많다. 이처럼 중동부 유럽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누적된다면 향후 개방추세에 따라 진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여타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EU 회원국인 중동부 유럽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유럽강제인증(CE 인증) 경험은 우리 중소기업에 있어 여타 신흥지역 진출에 매우 유용한 노하우를 습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CE 인증은 EU 28개 회원국은 물론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자유경제연합(EFTA)에도 적용되며, 이러한 유럽 표준은 EU의 FTA 확대정책과 함께 글로벌 표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타 신흥지역에서도 유럽 표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신흥국이 CE 인증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또한 EU는 FTA 정책을 활용하여 중국을 비롯해 아직 개방되지 않은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일부는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향후 신흥국과의 FTA 정책에서 EU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글로벌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추세를 보다 정밀하게 전망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으로는 외국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제약하는 제도와 관행을 다소나마 우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대기업과 동반하여 EPC 사업과 관련한 대규모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중장기적으로 진출하려 할 경우에는 재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진입과 청산에 이르는 절차를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감내하기에는 높은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지화를 통한 장기적인 진출을 결정할 경우 조달시장을 상호 개방하고 있고, PA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비즈니스 환경이 좋은 국가에, 또는 중남미 역내 국가와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가장 많이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주변국 조달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해나가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현지화에 따른 부담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현지 벤더 혹은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한 조달시장 진출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현지화 혹은 현지 기업과의 협력에 있어 익숙하지 않은 현지의 제도, 법률, 상거래 관습, 언어 등은 외국기업에 매우 높은 수준의 진출장벽에 작용한다. 이를 우회하는 전략으로 한국기업에는 익숙하지 않은 비즈니스 문화이지만, 중남미 지역에서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사전적인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주도로 조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교부 등 유관 정부기관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정책에 가장 큰 아쉬움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없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두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여러 지원기관의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여러 기관들이 중복적으로 각국의 시장환경을 조사, 지원기업 선정, 인증 지원, 해외 민간 네트워크 구축, 시장 개척단 등을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각 기관의 장점 및 특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중복 업무 조정과 함께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원스톱 시스템을 설정하여 부처간 협력하에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분장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향후 우리와 신흥국의 FTA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성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즉 신흥국과의 FTA 협상에서 정부조달시장 개방과 우리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신흥시장 진출전략과 이에 특화된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지속가능하고 성과측정이 명확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혹은 정책은 종류나 가지 수에 있어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최종 소비재보다는 중간재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최종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책은 국내 혹은 해외에서 다양한 GVC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좀더 효율성을 추구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협력 파트너 매칭을 지원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요인은 결국 품질 경쟁력과 조달과정에서의 대응 능력이다. 조달과정(현지정보, 입찰서류 준비, 보증, 자금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과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내외 조달시장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조달(PPI: Public Procurement of Innovative Solutions)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 ‘혁신조달’이란 정부가 공급업체의 기술혁신을 지원 및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제품에 대해 선도적인 구매자 역할을 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일곱째, 정부조달 관련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신흥지역별 차별화된 통상전략으로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조달시장은 시장 잠재력이 막대한바, 중국의 조속한 GPA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향후 중국 조달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제도 및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반면 중남미 국가들은 이미 역내 국가간에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는바, 이들 조달 네트워크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PA 준회원국 가입, 기체결 FTA에서 협의한 조달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최근 정부조달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제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WTO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소기업 Work Program이나 OECD에서 수행하는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관련 연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제논의에서는 주로 모범사례(Best Practices)와 중소기업 관련 선진제도 등을 공유하므로 선진국 사례 및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고,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 조달트렌드와 유망품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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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현재 세계경제에서 신남방지역인 아세안과 인도의 위상이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남방지역에 주목하고 있고, 이 지역과의 교역 확대를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들어 신남방지역..

정영식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구조,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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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신남방지역 무역 및 투자 동향
1. 아세안 및 인도의 무역
2. 아세안 및 인도의 투자
3. 요약

제3장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와 산업경쟁력 분석
1. 분석배경
2. 분석방법론
3.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 분석
4. 부가가치 기준 비교우위 분석을 통한 수출경쟁력 분석
5. 소결

제4장 신남방지역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분석
1. 아세안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2. 인도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3. 소결

제5장 한국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현황 분석: 전기전자, 자동차 및 기계, 섬유ㆍ의류 중심
1. 아세안과의 GVC 구축 현황 분석
2. 인도
3. 소결

제6장 일본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사례와 전략
1. 일본기업의 아세안과 인도 생산 네트워크 분석
2. 신남방지역 내 일본의 생산 네트워크 성공 사례
3. 일본정부의 GVC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
4. 소결

제7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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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현재 세계경제에서 신남방지역인 아세안과 인도의 위상이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남방지역에 주목하고 있고, 이 지역과의 교역 확대를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들어 신남방지역과의 교역이 줄면서 목표 달성을 낙관하기 어렵게 되었다. 신남방지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세계경제 저성장 기조 등 대외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신남방지역 내 경쟁 격화, 신남방 국가의 생산비용 증가, 현지 부품조달 비율 확대, 기술이전 중시정책, 한국에 대한 무역불균형 개선 요구 등 신남방지역의 무역 및 투자 정책도 이전에 비해 덜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신남방지역과의 교역 확대와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또한 신남방 경제정책의 골자인 ‘상생번영’의 원칙에 입각한 한ㆍ아세안, 한ㆍ인도 경제협력을 실현하는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거시적 차원에서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구조 분석, 미시적 차원에서 아세안과 인도의 GVC(Global Value Chain) 관련 정책 및 산업별 수요, 한국의 GVC 구축 현황, 일본의 GVC 구축 사례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남방지역과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는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의 특징이다. 국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주요국과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구조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GVC 참여도 절대수준 측면에서 신남방지역은 다른 지역(RCEP, NAFTA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즉 수출품 생산에서 해외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둘째, 시기별 추이 측면에서는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참여도가 완만하게 하락하고 수출에 포함된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이는 현지 생산 및 현지 조달 확대 등 현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가치사슬 고도화 측면에서 신남방지역 수출 상품과 GVC 이용 방식이 꾸준히 고도화되고 있다. 즉 신남방지역은 최종재보다 중간재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신남방지역 역내 가치사슬 참여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역내 생산 분업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섯째, 신남방지역 내 가치사슬(중간재와 재수출) 허브 국가는 과거 말레이시아 중심에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여섯째, 한국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고 GVC 상품의 위치도 상승하고 있다. 특히 후방 참여도가 높은데, 이는 원재료를 해외로부터 수입해 중간재 또는 최종재를 생산한다는 의미이다. GVC 상품의 위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중간재 수출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국내 부가가치 수출이 많은 국가는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이고, 이 중 베트남과 싱가포르는 한국과 국제 분업 관계가 높다.
   두 번째 핵심 내용은 신남방지역 내 국별 ‧ 산업별 잠재 협력기회이다. 이는 한국기업이 생산 분업화 및 가치사슬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강점 및 경쟁우위 산업, 현지 유망 및 고성장 산업을 포착하기 위해 부가가치 현시비교우위 분석과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실질 부가가치 수출을 기준으로 산업별 비교우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주요국 대비 석유 정제, 화학, 전자 부품, 자동차 운송장비 등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종에 대해 신남방지역 국가의 글로벌 분업화 정도가 높고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매칭한 결과 싱가포르ㆍ태국ㆍ베트남은 석유정제 산업, 베트남은 화학 산업, 필리핀과 베트남은 전자부품 산업, 인도와 태국은 자동차 산업에서 잠재 협력기회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이렇게 거시적 차원에서 도출된 국별ㆍ산업별 잠재 협력기회를 보완하기 위해 미시적 차원인 GVC 관련 정책, 산업별 수요조사 등도 병행하였다. 신남방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내수시장(인구 3,000만 명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를 대상으로 국별 주요 산업 육성전략 및 제조업을 중심으로 5대 핵심산업과 고성장 예상산업을 동시에 고려해 국별로 유망 협력 산업을 도출하였다. 아세안 6개국과 인도에 공통적인 유망 협력 산업은 제조업 중 식음료 가공업이다. 이 외에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석탄ㆍ석유정제ㆍ자동차ㆍ수송장비ㆍ화학ㆍ기초금속ㆍ금속가공 등, 말레이시아의 경우 전자부품ㆍ통신장비ㆍ통신부품ㆍ소비자가전ㆍ정유ㆍ비금속광물ㆍ금속가공 등, 미얀마의 경우 의류ㆍ건설 및 건축 자재ㆍ소비자가전 등, 필리핀의 경우 화학ㆍ라디오와 TV 등 통신장비 및 기구ㆍ건설 및 건축 자재 등, 태국의 경우 코크스 및 정유ㆍ화학ㆍ고무 및 플라스틱 등, 베트남의 경우 섬유ㆍ의류ㆍ가죽ㆍ컴퓨터ㆍ오피스 및 통신장비ㆍ기초금속ㆍ비금속광물ㆍ목재 및 목제품ㆍ고무 및 플라스틱 등이다. 인도의 경우에는 석유정제제품ㆍ화학 및 화학제품ㆍ기초금속ㆍ제약ㆍ식품가공ㆍ자동차 및 운송장비 등이 유망 협력 산업으로 도출되었다.
   세 번째 핵심 내용은 한국기업의 GVC 구축 현황이다. 아세안의 경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의 전기전자, 자동차ㆍ기계, 섬유ㆍ의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그 특징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세안에서 원재료ㆍ부품 조달의 경우, 한국기업은 본국에서 가장 많이 조달하고 다음으로 현지국과 중국으로부터 비슷한 비중으로 조달하고 있다. 둘째, 거래 상대 기업의 경우 전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 모두 동일회사/그룹이나 협력업체와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셋째, 현지 원재료ㆍ부품 조달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가격경쟁력이고, 다음으로는 납품기한 준수 혹은 단축, 주요 거래선(고객사)의 요구 등이었다. 넷째, 진출 목적에 있어 전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 기업의 아세안 진출은 현지 시장 공략이 주된 목적이고, 다음으로 한국시장에 대한 역수출이다. 다섯째, 한국기업의 GVC 구축 애로요인 중 대표적인 것은 현지기업의 품질 경쟁력과 기술력 부족이고, 다음은 물류인프라 부족, 부품 부재 혹은 다양성 부족, 문화나 언어 소통 부족, 인재 확보 및 양성 곤란 등이다. 다음으로 자동차와 전자산업을 대상으로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조달 구조를 보면, 자동차 산업은 현지 생산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어 한국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현지 조달 비중이 매우 높다. 반면에 전자 산업의 경우 인도 내 생산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한 관계로 수입 조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음으로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판매 구조를 볼 때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인도를 거점으로 한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전자 산업은 인도 거점의 수출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셋째, 한국기업은 ① 인도 현지 기업과 협업의 어려움 ② 인도의 열악한 인프라 ③ 인도정부의 잦은 정책 변화 등으로 인도에서의 GVC 구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번째 핵심 내용은 신남방지역에서 성공적으로 GVC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 사례이다. 신남방지역 내 일본 GVC 구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재료ㆍ부품 조달 측면에서 한국보다 현지조달 비중이 높고, 현지기업 및 현지 진출 일본계 기업과의 거래 역시 활발하다. 둘째,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기계, 자동차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GVC 구축이 활발하다. 이는 진출 역사가 길고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는 데다가, 특히 업종별로 생산거점과 GPN을 선도하는 앵커기업(Anchor Company) 및 이에 협력하는 일본계 기업이 현지에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아세안에 진출한 많은 일본기업들은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아세안의 경제통합 심화ㆍ확대를 계기로 생산거점을 재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용하는 것이 ‘Thai plus One’ 전략이다. 한편 제품 판매의 경우 신남방지역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현지 내수시장 판매비중이 한국기업보다 높다. 현지기업과의 거래도 활발하지만 현지에 진출한 많은 일본계 기업과의 B2B 거래가 활발한 것이 그 배경이다. 이렇게 일본기업이 신남방지역 내에 성공적으로 GVC를 구축할 수 있었던 데는 일본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대표적으로 △ ODA를 적극 활용해 현지진출 자국기업의 서비스 연계비용 저감, 입지비교우위 향상, 생산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 개도국의 산업진흥 및 민간 분야 중점 지원 △ 개도국의 인적자원 개발과 기술이전 지원 △ GVC 구축을 포함한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 등은 돋보이는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가치사슬 측면에서 한국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GVC 구축 방향 측면의 경우 신남방지역에서 생산 네트워크와 GVC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현지 생산을 위해 중간재, 부품 및 소재 수출이 동반해서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으로 중간재나 최종재의 역수출도 늘어 교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생산 네트워크와 GVC 확대 추진 방식의 경우, 먼저 베트남에 집중된 GVC 거점을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남방지역에서 가치사슬을 고도화 및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주된 생산 네트워크 및 GVC 거점인 베트남의 경우 한-베트남의 생산 분업을 전자기기 산업 외 화학과 자동차 등 여타 산업으로 확대하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정책을 취하고 있는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인접 국가로의 이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베트남+1’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남방지역에서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기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GVC를 확대해나가고, GVC의 역내 연계성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GVC 강화를 위해 신남방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 시 한국의 비교우위, 현지 가치사슬 참여도, 현지 GVC 관련 정책 및 산업 수요 등을 고려해 사업을 선정하고, 이들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정책 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현지 인프라, 산업단지, 기술인력 육성 등을 위해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현지 한국기업에 대한 GVC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양자 및 다자 FTA 체결을 확대하고, 이미 체결된 FTA의 경우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GVC 구축을 포함한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사 및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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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대응을 중심으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근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출시장과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양평섭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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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중국의 신흥지역 진출 현황 및 전략: BRI
1. 일대일로 개요
가. 일대일로 개념 및 추진 과정
나. 일대일로 추진 방향
2. 신흥지역별 무역 및 투자 현황
가. 교역 현황
나. 투자 현황
3. 권역별 추진 현황 및 평가
가. 지역별 5통 비교 평가
나. 지역별 일대일로 사업 추진 현황
다. 지역별 추진 전략

제3장 동남아 및 남아시아의 BRI 추진 현황과 대응 전략
1. 동남아·남아시아의 주요 BRI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협력 메커니즘: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
가. 교통인프라
나. 경제회랑 및 산업단지
다. 금융 플랫폼과 협력 메커니즘
2. 동남아·남아시아와 BRI의 관계: 의미, 영향과 중요성
가. BRI에 대한 동남아·남아시아의 의미
나. BRI 프로젝트 추진 효과 및 영향
다. BRI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험대(test-bed)
3.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정책·전략
가. 동남아
나. 남아시아
4. 평가 및 전망

제4장 중앙아시아와 몽골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중앙아시아와 몽골에서의 일대일로 추진 전략과 의의
나. 주요 협력 부문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카자흐스탄
나. 우즈베키스탄
다. 키르기스스탄
라. 몽골
3. 평가 및 전망

제5장 아프리카·중동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아프리카
나. 중동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아프리카
나. 중동
3. 평가 및 전망
가. 아프리카
나. 중동

제6장 중동부유럽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전략 개요 및 정책 배경
나. 주요 대표사업
다. 주요국의 협력 현황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중동부유럽
나. EU 집행위원회 및 서유럽
3. 평가 및 전망

제7장 중남미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중남미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나. 주요 대표사업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3. 평가 및 전망

제8장 결론 및 시사점
1. 전망 및 이슈
2.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 BRI를 이용하여 신흥시장 진출 전략 재정립
나. 제3국 시장 공동진출 협력에 대한 시사점
다.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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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근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출시장과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과 인도를 핵심 대상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은 이들과 교통, 에너지, 수자원, ICT 분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핵심으로 하는 신북방정책은 9개 브리지(bridge)를 중심으로 하는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 Initiative)는 대내적으로는 중국의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이며, 대외적으로는 협력 이니셔티브이다.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신(新) 실크로드 경제권에 관한 구상인 일대일로는 장기적인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중국 국내외 개발 사업들과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동부유럽, 중동·아프리카, CIS·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세안 5대 권역 신흥국과 인프라 연결을 포함한 협력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의 대상 국가는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어 한·중 양국의 국가전략을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그 가능성도 매우 크다.
   본 연구는 중국의 BRI에 기반을 둔 신흥지역 진출 전략을 개관하고 이에 대응하는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심층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다. BRI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신흥지역 진출 전략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고, 각 지역의 신흥국도 자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차별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흥시장을 동남아 및 남아시아, 중앙아시아·몽골, 아프리카·중동, 중동부유럽, 중남미 등으로 구분하여 BRI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입장에서 일대일로 사업의 추진 현황, 일대일로에 대한 해당 지역 및 국가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드문 연구라고 판단된다. 대상지역도 기존의 동남아, 서남아, 중동, 아프리카, 몽골 및 중앙아시아 등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넘어서 중남미와 중동부유럽을 포함하는 신흥국가로 확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했다는 점에서도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개괄하고, 제3장부터 제7장에서는 각 신흥지역별로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8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을 종합하고 비교 및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대상지인 동남아 및 남아시아 지역 분석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소절 구분으로 그 예외성을 감안하였다. 제3장에서 제7장까지의 각 지역별 분석은 대체로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평가 및 전망 등의 소절로 구성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수많은 BRI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는 경제적 타당성 부족, 투명성 부족, 재정 건전성 악화, 정파적 결정, 정권교체에 따른 재검토 등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 중국의 강한 추진력, 현지 연선국가들의 협조 등을 바탕으로 BRI 프로젝트들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남아시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점이 노출된 일부 프로젝트나 재검토로 인해 중단된 프로젝트의 경우 해결에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 전략이 중국의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대외협력 확대 전략이라고 할 경우, 이 전략은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전략과 부딪히게 된다. 중국의 BRI는 중앙아시아나 몽골 국가들의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 비판은 크게 BRI의 인프라 개발 지체 등에 따른 직접적인 것과 함께 경제, 사회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현지 국민들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현지 노동력이 활용되지 못하는 점과 중국의 개발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관료의 부패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여론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BRI 구상은 육로와 바닷길을 통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하나로 통합(integration)하려는 ‘포괄적 장기전략 프로젝트’로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탄력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동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대일로가 부분적으로 다소 삐걱거리고 있지만,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는 큰 호응을 얻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동부유럽(CEE)에서 BRI와 16+1체제가 정치적 활용만 지속될 경우, 향후 이 지역에서의 BRI는 조금씩 정체되다가 관심이 서서히 소멸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향후 CEE BRI 사업의 추진 모멘텀을 확보하여 16+1 중심으로 협력을 지속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EU 차원의 협력 모델과 중국 BRI의 접목으로 발전적 중·EU 협력 추진 및 BRI의 성공적인 국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EU-China Connectivity Platform을 중심으로 BRI 대안 제시 및 특정 BRI 프로젝트에서의 선택적인 협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남미와 중국의 글로벌 전략인 BRI의 만남은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지만, 중남미 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미국이라는 패권국의 존재로 인하여 주목받고 있다. 해상은 물론 항공과 디지털을 활용한 연결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BRI를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관계 강화는 미국 대외정책에서 사문화된 ‘먼로 독트린’을 다시 소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즉 유럽의 미주지역 개입정책을 거부했던 먼로주의가 트럼프 정부에 의해 생환하면서 미국·중국의 통상 갈등이 심화되는 와중에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하반기부터 동남아와 인도를 아우르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첫째, 인도만이 아니라 남아시아 전체를 신남방정책의 울타리로 포함하는 외연확장전략이 필요하다. 인도를 포함하는 남아시아는 2017년 현재 인구 17억 7,000만 명의 거대 경제권이고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 둘째, 공적자금 확충과 신속한 집행을 통해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유망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과 선점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은 BRI를 위한 다양한 금융플랫폼(AIIB, 실크로드기금 등), 중·아세안 인프라 기금,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공적금융을 공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공적자금의 확충과 신속한 집행, 2018년 6월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적극 활용 등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이 일본 및 싱가포르 등과 협력해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모색하는 흐름에 한국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중 제3국 시장 협력포럼’(가칭)을 개최해 기업의 제3국 인프라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 특히 신남방정책의 대상이 되는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경우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민간분야의 경쟁력이 극히 낮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투자나 지원이 이 국가들의 중소기업 및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 육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국가들 역시 한국과 R&D 분야 협력을 통해 기술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신남방정책이 강조하는 ‘상생번영공동체’를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일대일로는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이 러시아와 함께 중앙아시아, 몽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북방정책의 주요 과제도 일대일로와 마찬가지로 물류와 에너지 부문이므로 이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물류 협력에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의 물류망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대일로의 중·몽·러 운송회랑이 동부지역의 훈춘, 극동러시아의 자루비노 등으로 연계됨에 따라 극동러시아 지역의 항만이나 운송망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에너지 부문에서도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축이다. 여기에는 몽골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이 논의되고 있다. 셋째, 남북한 프로젝트에서의 협력이다. 남북 관계 개선으로 북한 지역에서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북제재 문제의 해결 이전에도 예외적인 인정에 따라 철도, 도로 인프라 건설이나 항만 개발 등의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는 물류, 에너지, 남북 협력 등의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한 관계의 개선에 따라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BRI는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은 BRI를 지렛대(leverage)로 삼아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에 있어 한국이 가진 현실적인 역량(자금력, 진출경험 등)을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일차적인 목표시장으로는 동부 지역을 들 수 있다. 동부 지역은 일대일로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아프리카 경제성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일대일로 사업과의 연계 혹은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는 인프라와 산업단지를 들 수 있다.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은 상대국으로부터 커다란 호응과 환영을 받고 있지만, 완공 이후 유지보수(기술정비),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냄에 따라 중국 프로젝트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국은 철도 등 인프라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 이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아프리카 진출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시도할 수 있는 또 다른 협력분야로는 산업단지 진출을 들 수 있다. 산업단지 건설에는 많은 비용과 제반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중국(Africa’s China)’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에티오피아 등 주요 거점시장에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류, 섬유, 신발, 가죽 등 주로 경공업 제품)을 자국이 건설한 운송망을 통해 아프리카 역내시장은 물론 무역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유럽, 미국 등 역외시장으로 수출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에너지 부문과 중동 국가들의 개발수요가 높은 물류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 분야들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실무적인 협력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사우디, 이집트, UAE, 요르단 등 여러 중동 국가들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자국의 경제개발전략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만큼, 이 국가들의 경제개발전략 추진에 따른 개발수요를 면밀하게 간파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중동 지역에서 일대일로를 활용한 한국의 경제협력방안은 미국과의 관계 등 정치지형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중국이 EU 차원의 협력 틀에서 중동부유럽(CEE) 지역의 BRI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기된 불투명성, 부패 심화, EU 규정 위반, BRI 추진 대상국의 부도위험 등의 우려가 중·EU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즉 EU는 중국 BRI에 대해 정면대결을 선언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규범적 요건이 충족되면 적극적인 협력 파트너로 입장이 바뀔 수 있다. 이러한 BRI의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은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대외경제 환경의 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 중국 BRI가 EU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새로운 활성화 국면을 맞이할 경우, 우리의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과 BRI의 접목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EU와 수준 높고 포괄적인 FTA 체제에 있고 유럽시장을 겨냥한 GVC 구축을 위해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중부유럽 국가와 긴밀한 산업협력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최근 진전이 더딘 CEE 지역 BRI에서 한·중 협력 유인이 크지 않으나, 향후 CEE 지역 BRI가 급격하게 추진될 경우 중국이 유럽에서 새롭게 구축할 GVC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한·EU FTA 발효 이후 각종 EU 규정과 환경, 노동 및 기술 표준 등 EU가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국제규범에 적응한 경험이 충분히 누적되어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 간에는 동아시아에서 긴밀한 GVC 협력 경험이 풍부한바, 중국이 희망하고 요청할 경우 CEE 지역 BRI 활성화 과정에서 한국이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BRI를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 성공 여부는 중국이 BRI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극복하면서 중남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유도하는 데 달려 있다.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추진된 BRI를 재평가하면서 삼각협력과 유사한 제3자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제3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대상지(중남미 지역)로 진출하자는 개념이다. 중남미 지역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공동진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나,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에서의 한·중 협력은 제3자 협력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즉 한국과 중국 건설기업의 시공능력, 경험, 그리고 노하우의 결합과 중국 금융의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BRI가 중국에 의한 일방향의 흐름이 아닌 쌍방향의 협력 기제로 활용된다면, 중국과 아시아 시장으로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은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신남방 및 신북방 전략으로 구체화될 한국의 협력 지원은 중남미 지역을 아시아 및 유라시아와 연결시키는 통로가 될 것이다.
   제3국에서 한국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경쟁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다. 두 전략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한·중 양국 정부가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다시 추진하려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한·중 양국이 서로가 가진 우위를 기반으로 제3국 시장에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3국에서의 협력 대상 지역은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 대상지역을 넘어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및 동유럽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협력 대상국의 선정에 있어 일대일로에 대한 호감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역사 및 기타 경제외적인 갈등 요인의 유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중국의 BRI에 대한 대상국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국가에서의 협력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대일로에 대해 적극적 협력 국가, 소극적 협력 국가(또는 관망적 입장), 견제적인 입장의 국가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협력 가능 분야의 선정에 있어 수혜국의 수요에 부합하면서도 협력자인 한국과 추동자인 중국이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제3국에서 양국의 협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혜자인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필요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로서 물류 및 교통 인프라, 전력, 수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풍부한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중국이나 일본 등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관련 사업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10월 아베 총리의 방중 기간에 개최되었던 일·중 간 제3국 시장 협력 포럼에서 체결된 52개 프로젝트는 식품, 자동화 장치, 의약품, 에이즈 감염 예방, 동양의학, 의료 지원 및 의료사업, 태양광, 전력, 재생에너지, 건자재, 알루미늄, 스마트 시티(태국), 엔지니어링(석유화학 및 AI 분야), 석유화학, 인재육성(엔터테인먼트 분야) 분야에서 일·중 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셋째, 추동자인 중국이 협력자와 제3국에서 어떠한 분야의 협력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중국은 BRI 추진에서 글로벌 산업장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11월에 중국 국무원은 「국제 생산능력 및 장비제조 협력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해외투자의 중점대상 업종으로 철강, 비철금속, 건자재, 철도, 전력, 화공, 경공업 및 섬유, 자동차, 통신, 공정기계, 우주항공, 조선 및 해양 공정 등 10개 업종을 선정한 바 있다. 넷째, 제3국에서 한·중 협력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인프라 분야의 경우 연선국가의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협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신흥국에 대한 기술지도, 공동기술 인재육성사업 등 실질적으로 협력이 가능하고 수혜국에 도움이 되는 분야부터 협력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간에는 협력의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까지 제3국 시장에서 양국이 협력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3국에서 한·중 협력을 위해서는 정부간 또는 양국 정부의 지원 아래 개별 기업이 협력하는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양국간에 다시 논의되고 있는 제3국에서 산업단지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다만 이미 설립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한국기업이 입주하고, 같은 경우에 같은 단지에 입주하는 상대국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 내 공장을 제3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이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동남아를 예로 들면 한국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태국 등과 인도를 대상으로 산업공단 공동진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중이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건설하거나 상대국이 건설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대일로 사업을 지원하는 중국 금융기관 또는 유럽 등 해외 금융기관들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등 금융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프로젝트는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하여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기업은 2013년 약 31억 달러의 GTL(천연가스액화정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 조달방안이 마련되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2017년 중국개발은행이 12억 달러의 금융을 지원하고, 한국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서 금융 지원을 함으로써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었다.
   일대일로 플랫폼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그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동북아 지역에서의 협력에 있어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연결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일대일로 플랫폼을 이용하여 한·중 경제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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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서비스산업 규제 현황과 시사점
   현 정부는 미·중 리스크를 줄이고, 교역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인 신남방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모색한 본 연구는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단계에 있는 신남방정책의 서비스분야 협력 전략에 시..

라미령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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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ASEAN과 주요국 간 서비스 무역 현황
1. ASEAN의 서비스 무역
    가. ASEAN 서비스업 개관
    나. ASEAN의 서비스 교역
2. 부가가치 기준 서비스 무역
3. 공급유형별 서비스 무역

제3장 ASEAN의 서비스 제도 및 규제 현황
1. ASEAN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가. ASEAN-6의 World Bank STRI 종합지수 비교
    나. ASEAN-6의 서비스 업종별·공급유형별 STRI 비교
    다. ASEAN-6의 서비스 업종별 Mode 3 관련 주요 규제
2. GATS 및 ASEAN+1 FTA를 통한 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
    가. GATS를 통한 서비스 자유화 현황
    나. ASEAN+1 FTA를 통한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
3. ASEAN 역내 서비스 규제협력 논의 현황
    가. 아세안의 역내 서비스 자유화 주요 내용
    나. 아세안의 역내 서비스 자유화 이행 특징과 전망

제4장 한-ASEAN 간 서비스 무역 저해요인 분석
1. 서비스 교역 결정요인 실증분석
    가. 실증분석 모형과 자료
    나. 분석결과
2. 사례분석: 베트남의 도소매업
    가. 베트남 도소매업 개관
    나. 베트남 도소매업 규제
    다. 베트남의 도소매업: 서비스무역장벽 평가
3. 사례분석: 인도네시아의 금융업
    가. 인도네시아 금융업 개관
    나. 인도네시아 금융업 규제
    다. 인도네시아의 금융업: 서비스 무역장벽 평가

제5장 서비스 부문 정책방향
1. 서비스 정책방향 제언
2. 한-아세안 서비스 교역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3.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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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현 정부는 미·중 리스크를 줄이고, 교역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인 신남방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모색한 본 연구는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단계에 있는 신남방정책의 서비스분야 협력 전략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 상품·서비스 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기업 진출이 활성화된 이후, 기진출 기업의 수요에 따라 금융, 물류, 건설, 유통, 렌탈 등 서비스 분야 기업들의 동반 진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관련 자료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아세안과 같은 개도국의 경우 서비스 교역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을 반영한다. 또한 아세안의 서비스규제 관련 연구는 국가별로 그 규제가 상이하거나, 또는 명문화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자료의 한계와 아세안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계분석과 실증분석, 관계법령 등 문헌조사, 현지조사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서비스 교역 및 규제 현황을 분석하였다. 단, 자료의 한계로, 아세안의 최빈개도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천연자원 수출국인 브루나이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아세안 6개국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한다.
   본 보고서는 2장 1절에서 아세안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교역의 비중을 개관하고, 아세안의 서비스 무역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GVC 관점에서 부가가치 기준의 서비스 교역을 분석하였으며, 3절에서는 서비스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의 서비스 교역을 보완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전 세계적 추세와 유사하게 아세안-6 경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및 서비스 교역이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세안-6의 서비스 교역 증가는 전 세계의 교역추이보다 빠른 증가율을 보이는데, 이러한 증가는 여행, 기타사업, 운송부문의 성장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이 서비스 수출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서비스 수입규모 증가를 주도하였다. 주요국과 아세안-6간 제조·서비스업의 분업관계를 분석한 2절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세안-5는 최종재 상품 생산 시 중국, 일본, 한국의 중간재, 일본의 서비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한국의 서비스업은 생산과정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아세안-5의 서비스 또한 한국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정도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분야 협력 수준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3절에서 공급유형별로 한-아세안 서비스 교역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대아세안 서비스수출은 주로 Mode 1(국경간 공급)과 Mode 3(상업적 주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한국의 서비스 부가가치가 아세안-6의 상품 및 서비스 생산에 기여하는 바가 낮은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아세안-6의 서비스 교역 장벽 △한국 서비스산업의 규제 △한국 낮은 비교우위 등이며, 이를 3장과 4장에서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제한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아세안 서비스 시장의 개방정도를 살펴보았다. 아세안-6를 중심으로 아세안이 외국인 서비스공급자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주요 규제를 World Bank의 서비스무역 제한지수(STRI: Service Trade Restrictions Index)를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이어 GATS 및 아세안이 역외국·역내국과 맺은 특혜무역협정의 서비스 양허를 분석하여 아세안의 추가 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을 살펴보았다. World Bank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활용한 분석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아세안-5의 평균 STRI는 46으로, 고소득 OECD 국가에(평균 20)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세안의 낮은 소득수준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편이다. 국별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순으로 서비스무역규제가 높으며, 세부 서비스 업종 중 전문직서비스 분야의 STRI가 가장 높았다. 운송서비스 중 국제항공여객은 외국인에게 일정 부분 개방하였으나, 국내 도로 및 철도 화물운송은 개방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아세안-6는 서비스 세부 업종에 대해 외국인 지분보유를 전면 허용해 투자진출을 허용하더라도, 당국이 관련 면허발급 관련 규제를 통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의 경우 제도적 역량 부족으로 서비스 세부 업종 관련 규제 자체가 부재한 경우가 있는데, 규제가 부재하나 실제로는 많은 업종에서 외자기업 진출이 제한됨을 확인하였다.
   아세안의 경우 실행규제에 비해 GATS와 DDA 양허가 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이 맺은 특혜무역협정은 GATS 양허에서 추가개방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나, 실행규제와 양허규제 간 차이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수준에서의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외에 아세안 역내국간 서비스무역자유화 협정인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 9차 패키지에 의하면 역내 개방수준이 높은 서비스는 교육, 환경, 건설관련 엔지니어링 등이며, 운송, 보건 및 사회, 오락․문화․스포츠 분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인다. AFAS 7-8차 패키지는 이미 아세안+1 FTA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되므로 해당 9차 패키지는 아세안과의 FTA 협상 시 협상목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장에서는 아세안의 서비스규제가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모형과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자료의 한계로 1절에서 Mode 1~2 유형의 서비스 교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2~3절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Mode 3~4(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 유형의 실질적인 무역장벽을 분석하였다. 1절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수출국과 수입국의 서비스규제가 서비스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유형별 서비스 교역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서비스 업종별로 수출국과 수입국의 규제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특기할만한 점은 아세안-6의 경우 Mode 1에 대한 규제보다 Mode 3에 대한 규제가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유의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3절에서는 베트남의 도소매업과 인도네시아의 금융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의 양허가 실행규제보다 개방수준이 높지 않으며, 실행규제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영업상 어려움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기진출 기업은 규제 밖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규제 해석의 모호함 △규제를 빌미삼아 위법하지 않은데도 뒷돈을 요구하는 관행 △전문성 이전 의무 등이다. 이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향후 아세안과 같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ODA 등을 통해 우리나라 사업환경에 친화적인 규제수립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장에서는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 한-아세안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일반적인 서비스 교역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국내외 서비스장벽 완화, 주요 교역상대국 간 규제 조화 추구,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및 제조업과의 연계 강화, 서비스통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위해서 아세안 서비스산업 개방·개혁을 지원, 무역원조(AfT: Aid-for-Trade)를 통한 아세안 역량 강화지원,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 추진, 현지 진출기업 협의체를 통한 의견취합 및 반영노력 등을 제시하였다. 서비스분야 협력 증대를 위해서는 보고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제조업과의 연계, 국내 서비스규제 개선노력, ODA를 통한 아세안 서비스산업 역량 지원, 개방·개혁을 지원 등 서비스 교역에 국한된 정책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정책 및 ODA 정책과 연계된 정책이 요구된다.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마련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서비스분야 협력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정책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사례분석 대상 범위를 넓혀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쳐 교역제한요인을 분석한다면, 국가별·업종별로 특화된 정책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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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지역의 인프라 시장 확대와 한국기업의 진출 방안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지역이다. 한국 정상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순방하며 협력의지를 공고히 했다. ..

곽성일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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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가. 선행연구의 추세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ASEAN 인프라 개선 노력과 시장 확대
1. ASEAN 및 주요국의 인프라 개선 현황
가. 지수로 본 ASEAN의 인프라 개선 현황
나. 지수로 본 ASEAN 주요국의 인프라 개선 현황
2. ASEAN의 인프라 시장 확대 전망 및 주요국의 개발 계획
가. ASEAN의 인프라 시장 확대 전망 및 개발 계획
나. ASEAN 주요국의 인프라 개발 계획
3.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주요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과 사례 분석
1. 일본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과 사례
가. 일본의 지원전략과 제도
나. 일본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사례
2. 중국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과 사례
가. 중국의 지원전략과 제도
나. 중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사례
3. 일본과 중국의 지원전략 비교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일본과 중국의 지원전략 비교
나.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4장 한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 현황과 평가
1. 한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 현황
2. ASEAN 진출 한국 건설기업 경영실태 분석
가. 설문조사 설계
나. ASEAN 시장 진출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경영실태 분석
다. 한국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정책과 기업의 평가
3.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ASEAN 시장 진출방안
1. 요약 및 시사점
2. 한국기업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방안
가. 정부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방안
나.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진출방안

참고문헌

부 록
1. 한국기업의 ASEAN 1억 달러 이상 건설 수주 현황
2. 건설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3. 한국기업의 진출 사례 및 교훈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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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지역이다. 한국 정상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순방하며 협력의지를 공고히 했다. 또한 ASEAN은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자 한국의 경제 다변화 대상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ASEAN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가 2015년 말에 출범한 이후 제조업과 서비스업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관심은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2018년 9월 ASEAN 각국의 장관과 수석대표, ASEAN 사무총장이 배석한 가운데 한ㆍASEAN 인프라 장관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해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과 역내 연계성 강화를 도모했다. 또한 2018년 11월 한ㆍ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ASEAN의 급격한 도시화에 대응한 도시 내 삶의 질 개선, ASEAN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스마트시티 부문의 협력 촉진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2018년 10월까지 신남방지역의 인프라 수주액(전체 수주액의 40.9%)은 이미 중동 지역의 수주액(전체 수주액의 35.5%)을 초과했다. 정부가 신남방지역, 특히 ASEAN의 인프라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본 연구는 한국 건설 인프라 기업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방안과 진출기업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ASEAN 회원국의 개발계획과 연계성 개선 노력을 바탕으로 현지 인프라 시장의 성격과 성장 배경을 파악했다. 또한 일본과 중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을 비교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ASEAN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경영실태를 파악하였다. 이후 한국 건설기업 진출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진출기업의 평가를 통해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건설기업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방안과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제언하였다.
2장에서 ASEAN 건설 인프라 시장의 성장을 다양한 지수를 통해 확인하였다. ASEAN 각국은 현 인프라 수준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지지할 수 없으므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ASEAN 회원국 모두에서 건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그림 2-4 참고) 설문결과에서도 ASEAN 인프라 시장의 성장세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되었다(그림 4-17 참고). 각국의 인프라 지수를 비교할 때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에서 많은 개발수요를 예상할 수 있다.
ASEAN은 경제통합을 추진하며 개발격차 축소에 매진해왔다. ASEAN 통합 이니셔티브(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Work Plan III는 개발격차의 축소 없이는 경제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없다는 ASEAN의 인식을 잘 드러낸다. ASEAN은 인프라 건설을 포함한 물리적 연계성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항만, 도로, 철도, 전력 등의 사업을 ASEAN 전역에서 활발히 전개할 전망이다. 이는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각국별로 수요의 차이는 존재하는데, [표 2-8] 인프라 투자 필요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대상국인 인도네시아는 교통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고, 필리핀은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베트남은 전력과 통신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국도 서로 다른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 정부 및 기업은 이를 고려해 시장별로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3장에서는 ASEAN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가장 큰 경쟁상대로 인식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벤치마킹할 점을 찾고자 했다. 일본의 지원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공적자금 확충과 제도개선을 통한 수주역량 강화이다. 일본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의 지원 규모 확대,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협력,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일본무역보험(NEXI)의 매몰비용 공급 확대 등을 통해 공적금융을 확충했다. 2017년에는 NEXI를 정부출자의 특수회사로 전환하고 달러화 무역보험 창설과 투자보험기간의 장기화, 정부보증 없는 지자체 및 공사 등의 안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둘째는 일본 인프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다. 일본은 일찍이 양질의 인프라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ASEAN 시장에 진출하였고 장기적으로 ASEAN의 인프라 개발 관련 국제표준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표 3-4 참고). 즉 ASEAN의 인프라 시장에 일본의 표준과 인증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다른 경쟁국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시장을 형성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일본이 주도하여 ASEAN 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국제표준과 인증기반이 형성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도 그 기준을 따라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전략을 면밀히 살피면서 일본과 연대하거나 ASEAN과 협의를 통해 인프라 표준화 과정에 참여할 길을 열어야 한다. 셋째는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진출 전략 수립과 횡면적 개발이다. 이 전략은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공적자금지원 강화, 상류부문에서의 협력과 전략적 매칭 강화, 지원의 패키지화와 톱세일즈(top sales) 강화, 국제 규범 대응, 정부의 추진체제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일본은 2014년 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지원기구(JOIN)를 설립하고 이 전략의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2018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설립하였다. 성과에 대해 지금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그 방향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는 민관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한 거국적 지원(All Japan)이다. 일본은 경협 인프라 전략회의를 2018년 7월까지 37회 개최하였으며, 협회, 기업도 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톱세일즈 외교는 일본의 인프라 진출을 측면에서 뒷받침한다. 그 대표적인 성과로 미얀마 띨라와(Thilawa) 경제특구 개발사업을 들 수 있다.
중국의 전략도 일본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품질(Quality)을 덜 고려한다는 점에서 일본과 구별된다. 중국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비롯한 실크로드 기금이나 중ㆍASEAN 인프라 기금을 조성하는 등 공적금융을 확충하고 활용함으로써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와 같은 종합전략에 바탕을 둔 접근 전략을 펼치고 있다. 후발 주자로서 불리한 상황 속에 ASEAN 시장에 진출한 중국은 최근 중국 위협론에 직면하며 경영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수주를 지양하며, 중국인 근로자의 해외파견을 축소하고 있다.
한국이 ASEAN 인프라 시장에서 중국 및 일본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적금융의 획기적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 중국과 일본에 뒤처지는 공적자금만으로는 사업발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기업은 차관, 국제신용, 정보공유, 경험, 기술력, 리스크 평가, 선진국 진출 등에 우위를 갖고 있고, 중국 기업은 차관규모, 정부지원, 의사결정 속도, 가격, 리스크 부담, 신흥국 진출에 우위를 보인다. ASEAN 인프라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한국은 양국이 가지지 못한 한국만의 강점을 발굴해야 한다.
4장에서는 한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참여 현황을 해외건설협회 자료를 활용해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ASEAN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실태를 조사하였다. ASEAN 시장은 우리 건설 인프라 기업이 가장 큰 수주실적을 기록하던 중동시장과 성격이 다르다(그림 4-4 참고). 중동 지역은 플랜트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은 반면 ASEAN 지역은 토목, 산업설비, 전기 등 다양한 공종으로부터 수주를 올린다는 특징을 지닌다. 한편 ASEAN 시장에서 한국 건설기업의 수주는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에 집중되어 지역별 편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수주 건당 부가가치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는 수주 건당 부가가치가 낮은 반면 싱가포르에서는 수주 건당 부가가치가 높았다(그림 4-5, 그림 4-6 참고). 특히 한국 건설기업이 대부분 단순 도급 공사를 수주하고 있었으므로,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개발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눈에 띄었다. 이를 위하여 2018년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활동이 기대된다. 다만 공종별 수주액이 특정 공종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심해짐에 따라 국내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우리 기업간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ASEAN 시장에 진출한 한국 건설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기업들은 구매 및 조달 역량과 유지 보수, 시공 능력 면에서 다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케팅 능력과 유형자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그림 4-14, 그림 4-15 참고). 국별로 시장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항목으로,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진입장벽, 경쟁수준, 목표시장 매력도 등 모든 요소가 시장성 평가에 중요한 반면,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에서는 진입장벽, 경쟁시장 대비 목표시장의 매력도가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건설기업이 개발도상국 시장에 신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협상을 통해 진입장벽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진출기업들이 경험했던 진입장벽을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정부간 협상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사업수주에 있어 서로 다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다(그림 4-19 참고). 국제정세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고, 환율과 국내건설 경기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기업규모별로 사업수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므로 한국정부는 해외건설 인프라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66.6%는 수주 리스크 대응책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한 반면, 대기업의 64%는 대응책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리스크 대응역량에도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중소기업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건설기업의 55%는 신남방정책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이와 같은 답변이 많았다. 신남방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신남방정책이 향후 사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판단 근거를 묻는 질문에 신남방정책 인지 기업의 58.1%는 정부투자펀드의 공신력을 활용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편 기업규모별로 평가가 엇갈렸는데,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신남방정책을 수주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업규모별로 신남방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에 차이가 존재했으므로 정부는 한국기업 모두가 신남방정책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신남방정책을 활용하여 한국기업이 수주활동을 전개할 때 한국기업간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ASEAN 진출 한국 인프라 기업은 신남방정책이 단기에 영업성과로 이어져 수익성을 개선할 것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장기 성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그림 4-21 참고). 그러므로 ASEAN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 한국 건설기업은 진출전략을 마련할 때 신남방정책의 추진 방향을 이해하고 장기진출 계획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ASEAN 경제공동체가 출범했으므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건설기업은 신남방정책과 ASEAN 경제공동체의 연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ASEAN은 2010년부터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 기업에 설문하였을 때 단 23%의 기업만이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 진출기업이 각국의 경제정책 변화보다 ASEAN 공동체의 변화와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2015년 말에 출범한 ASEAN 경제공동체에 대해서는 62%의 기업이 인지하고 있었다. 한국 건설기업은 역내 기업으로서 제3국 진출이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하며 활동하고 있었다.
ASEAN 진출 한국 건설기업들은 ASEAN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았다(그림 4-23 참고). 그리고 67%의 기업이 인프라 건설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우리 기업은 현지 경쟁기업 수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ASEAN 진출 건설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경쟁과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4-24 참고). ASEAN 시장의 매력이 증가할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자명하다.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요구된다. 경쟁 외적인 측면에서 한국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진출국 현지에서 한국기업의 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기업 단독으로는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우므로 한국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현지 정부와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식협상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한편 ASEAN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주력 공종별, 기업 규모별로 상이했다(그림 4-24, 그림 4-25 참고). 이에 정부는 해외건설기업 지원정책 마련 시 공종별, 기업규모별로 상이한 애로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ASEAN 진출 한국 건설기업들이 우리 정부나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도 기업규모와 주력공종에 따라 상이하므로 세분화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그림 4-26, 그림 4-27 참고). 추가로 2장에서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 인프라 지수를 고려할 때 정부는 지역별 수요의 차이를 반영한 지원정책의 마련까지도 고민해야 한다.
추가로 한국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정리하고, 설문에 참여한 기업으로부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였다. 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지원, 해외타당성조사, 해외프로젝트 수주 지원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한 반면, 해외건설현장훈련 지원, 해외진출 원스톱패키지 지원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했다. 전체 설문참여 기업의 70%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대기업의 평가라기보다는 중소기업의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지원 요청사항도 기업 규모별ㆍ주력 공종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진출 지원정책 마련 시 기업 규모와 공종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록 3]에서는 C 발전기업의 인도네시아 찔레본 화력발전소 건설ㆍ운영 사례와 P건설사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례를 통해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했다. 먼저 인도네시아 사례는 일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능력과 우리나라의 발전소 O&M 노하우가 결합하여 제3국에 진출한 사례로 우리나라가 ASEAN 시장에 진출할 때 일본이나 중국을 반드시 경쟁상대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협력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물론 이 같은 사업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기업인 P건설사의 베트남 사례는 경험의 내부자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본받을 만하다. 베트남에서 20년 이상 활동하며 축적한 경험은 다른 국가에 진출할 때 타 기업과 차별화된 강점이 된다. 이는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 내부자산화된 결과물을 다른 한국 진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면 기업의 현지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경험을 축적하는 저장소를 민간기업들이 공동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인프라 관련 연구소를 개설하고 각 사의 경험을 축적하는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유지한다면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의 위험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구조가 지속가능하려면 기업들 스스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금융을 지원할 때 차등 지원하는 등의 유인체계 형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 차원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기업 지원방안과 민간기업의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진출기업 지원방안으로 ASEAN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현지 기술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제조업에 집중된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사업(TASK)’의 범위를 제조업에서 건설업까지 확장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생산된 인력은 한국기업체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어 신남방정책 추진의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ASEAN 기술표준 수립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프라 건설 관련 기술표준이 부재한 ASEAN 시장에서 최근 일본이 기술표준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기술표준이 채택될 경우 제조업처럼 ASEAN 인프라 시장도 일본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다. 건설 관련 기술표준을 ASEAN이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먼저 ASEAN 회원국에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건설 기술표준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인적교류 확대를 통해 전파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지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기업들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진출 초기에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기진출기업이 신규로 진출하는 기업의 현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의 활동은 정부가 관여하기 어렵지만 한국의 모기업 지원을 통해 해외 경험의 공유가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은 대중소기업의 상생에도 기여할 것이다.
넷째, 대중소기업 간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설문에서처럼 중소기업은 지원정책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지원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진출국 현지 인프라 시장 지원센터의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인프라 관련 전문가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책자금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 1억 달러를 신규로 조성할 예정이다. 과거 사례와 달리 성공적으로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자금의 흐름이 투명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신규로 설립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역할이 중요할 전망이다.
여섯째, 신남방정책의 대표 브랜드 사업 발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화된 사업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성장하는 ASEAN 인프라 시장에서 신남방정책의 브랜드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나라 나름의 경제회랑 건설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물리적 경제회랑이 부담스럽다면 민간기업의 활동을 확장하여 가치사슬로 엮거나, 디지털 인프라 지도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민간기업의 진출 확대방안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는 ASEAN 현지 건설 및 금융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제3국 진출을 제안한다. ASEAN 건설기업의 기술수준도 많이 향상되었다. 또한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접근성도 한국기업보다 높다. 협력을 통해 ASEAN의 다른 회원국 또는 인도시장으로 진출한다면, 이는 신남방정책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둘째, ASEAN 인프라 정책연구소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 자금으로 설립하기보다는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하고 정부가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간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공공섹터에서 제공되는 정보와는 구별되게 기업의 구미에 부합하는 정보가 산출되도록 연구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간 정보가 공유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셋째, 자발적 대중소기업 상생금융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H건설사의 사례에서처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신뢰관계에 바탕을 둔 협력은 기업의 경쟁력을 상승시켜 해외수주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쟁 속에서 저가수주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시공보다는 대기업과 신뢰관계 속에서 안정적인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의 시공이 불량률이 더 낮기 때문이다.
넷째, 수주지역을 다변화하고 지역별ㆍ공종별 차별화된 진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ASEAN 역내 수주지역이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수주지역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생존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오랫동안 지적된 문제점이지만 특정 공종에 대한 집중도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정 공종에 집중하다 보면 한국기업들끼리 경쟁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별 차이를 인식하고 기업 스스로 진출 전략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은 충분한 정보에 기초해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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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과 협력방안: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가속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인도, 싱가포르의 4차 산업혁명 추진역량과 전략, 계획, 국제협력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개발 및 이 국가들과 관련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시..

조충제 외 발간일 2017.12.27
ICT 경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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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제2장 4차 산업혁명 추진역량 비교
1. 디지털(digital) 역량
    가. ICT 인프라
    나. ICT 특허 및 R&D
    다. ICT 시장규모 및 경쟁력
    라. ICT 활용 및 법·제도, 보안
2. 유연 및 혁신 역량
    가. 유연성(flexibility)
    나. 혁신성(innovation)
3. 연구개발 및 혁신 클러스터 역량
    가. 연구개발(R&D)
    나. 혁신 클러스터
4. 혁신창업 역량
    가. 창업 활동 및 생태계
    나. 모험자본 및 유니콘 기업
    다. 유니콘 및 유망 기업 역량
5. 부문별 역량
6.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전략 및 정책
1. 중국
    가. 중국 4차 산업혁명의 특징: 디지털 경제
    나. 주요 전략 및 정책
    다. 혁신 생태계
2. 인도
    가. 4차 산업혁명 전략 프레임워크
    나. 기본전략: ‘디지털인디아(Digital India)’
    다. 핵심전략: ‘사물인터넷 정책 2015’
    라. 주요 프로젝트 현황
    마. 인도 4차 산업혁명 전략의 특징
3. 싱가포르
    가. 기본전략: Smart Nation Initiative
    나. 추진체계
    다. 핵심 분야(domains) 및 관련 주요 프로그램
    라. 주요 지원정책(계획)과 창업생태계
    마. 싱가포르 4차 산업혁명 전략의 특징

제4장 4차 산업혁명의 국가별 국제협력 사례
1. 중국
    가. 스마트제조 분야 협력
    나. 자본투자 중심의 전방위 협력
2. 인도
    가.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티 및 혁신허브 개발
    나. 창업생태계 국제협력 채널 구축
    다. 스타트업 육성 및 투자 확대
3. 싱가포르
    가. 글로벌 R&D Hub 구축: 다국적기업 유치
    나. Virtual Singapore: Dassault Systems과 공동 개발
    다. FinTech: 영국과의 협력 및 Singapore FinTech Festival 개최
    라. 해외인재 유치 및 인재양성 협력 프로그램

제5장 시사점 및 정책과제
1. 한국 4차 산업혁명 전략과 시사점
    가. 한국 4차 산업혁명 전략 및 방향, 정책
    나. 정책 시사점
2. 국가별 협력 방향 및 정책 과제
    가. 중국: 경쟁 및 대응, 활용 등 선택적·전략적 협력 강화
    나. 인도: SW, BD, 스마트 시티·공장 분야 등 융합·상생 협력 강화
    다. 싱가포르: 정책·제도, 교육·R&D, 창업생태계 등 혁신협력 강화
3.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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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가속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인도, 싱가포르의 4차 산업혁명 추진역량과 전략, 계획, 국제협력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개발 및 이 국가들과 관련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과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중국, 인도, 싱가포르의 4차 산업혁명 추진 역량은 예상대로 미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과의 격차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중국과 인도의 디지털 인프라 및 유연 역량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취약했지만 ICT 상품 및 서비스 수출경쟁력은 각각 세계 1위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교육시스템, 인프라, 법제도의 유연 역량에서 중국과 인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낙후했지만 R＆D, 혁신클러스터, 혁신창업 역량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오히려 높았다. 2003~12년 8월 기간 전 세계 R&D 투자 유치국 1, 2위가 인도와 중국이었으며, 2017년 상반기 기준 국가별 유니콘 기업 수도 미국 다음으로 중국, 영국, 인도순으로 많았다. 싱가포르는 디지털 및 유연 역량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 국제협력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중국은 2015년부터 산업 간 융합과 혁신을 도모하는 ｢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인공지능｣ 등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정책에 따라 대규모 투자를 주도하는 것 외에 기업의 혁신 능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민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창업 인큐베이터 설립을 지원하고, 신용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지재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금융, O2O, 공유경제 분야 등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하였다. 베이징과 선전 등 창업이 활성화된 도시로 국내외 자금과 인재가 집중되고 있다. 한편 중국정부는 제조업의 양화(两化)융합 수준, 즉 규모화와 정보화가 부족하고, 스마트제조 수준도 아직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 분야를 선도하는 독일, 미국 등과 혁신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과학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는 이스라엘과도 전방위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도는 2014년 모디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인디아(Digital India)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 하나인 사물인터넷 기술 개발과 관련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민간 IT 기업 협의체인 나스콤(NASSCOM)과 협력하여 CoE-IoT라는 혁신센터를 구축하여 스타트업 육성, 기술 및 인적자원 개발,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전략적으로 점검 및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테스트베드로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최초 및 최대 규모의 지문 및 홍채인식 디지털 개인인증 플랫폼인 아드하르(Aadhaar)를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인도는 부족한 국내투자 여력을 시스코, 보쉬, 인텔 등 다국적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 특히 시스코는 City Digital Platform이라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개발, GIFT 시티, 자이푸르 등 주요 도시는 물론 텔랑가나 주정부와도 공동으로 각종 솔루션을 개발하는 한편,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25년까지 세계 최초의 스마트국가 완성을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 스마트국가플랫폼(SNP), 국가기술청(GovTech), 국가연구재단(NRF), 과학기술연구청(A*STAR) 등을 중추기관으로 4차 산업혁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정보통신미디어 2025(Infocomm Media 2025)｣, ｢연구·혁신·기업 2020 계획(RIE 2020 Plan)｣ 등 스마트국가 비전 달성을 위한 마스트플랜을 추진하고, 이것의 지속가능한 추진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생태계 유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싱가포르는 세계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선도를 위해 프랑스 다쏘시스템과 도시정보 통합 플랫폼인 Virtual Singapore를 개발하는 한편, 스마트 금융센터와 글로벌 핀테크허브 구축의 일환으로 영국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는 독일 중소·중견 기업과 공동으로 POLY-GOES-UAS 프로그램을 운영, 첨단 및 교차횡단적 기술(cross- cutting technology) 분야 젊은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는 혁신 R&D 및 클러스터의 국제화에 주력해야 한다. 신산업· 신기술 개발 초기에는 혁신 경쟁이 심화되고 R&D 투자증가가 불가피하다.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혁신 클러스터와 R&D 투자를 하고 있고, 인도는 우리나라 다음으로 R&D 투자를 많이 하며 방갈로르, 하이드라바드 등과 같은 이미 국제화된 혁신 클러스트를 지속 확장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도시 전체가 R&D 센터이자 테스트베드로 변신하고 있다.
둘째는 인도, 중국, 싱가포르 등에 R&D 거점 확보를 강화해야 한다. 2003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전 세계 R&D 투자 건수의 18%인 1,275건과 14.9%인 1,045건이 각각 인도와 중국에 투자됐다. 인도 방갈로르에는 1,200개에 달하는 다국적기업의 R&D 센터가 있지만 이 중 우리나라가 투자한 것은 대기업 몇 개 사에 불과하다. 셋째는 지속가능한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화해야 한다. 혁신창업 생태계 규모가 작을수록 국제화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외부고객과의 글로벌 연결성이 높아야 한다. 우리나라 서울의 글로벌 연결성은 싱가포르는 물론 인도의 방갈로르, 중국의 상하이보다 훨씬 낮았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국가별 협력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중국과는 경쟁 및 대응과 함께 선택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신기술·신산업 원천 기술 부문 R&D를 더욱 강화하고 개발 속도를 높여 조기 상품화 및 표준화에 주력해야 하며 △중국의 디지털화된 소비자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동시에 국내 디지털 소비자 보호 및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 중국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으로 수요가 급증할 5G, 스마트제조, 로봇 관련 분야 중국 진출을 더욱 적극 도모해야 한다. 또한 △혁신창업 생태계의 국제화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아울러 기술탈취 방지 및 기술보호 협정 등도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달리 인도와는 전방위적 융합 및 상생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인도의 우수한 SW, IT 서비스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세계 최고수준 대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인공지능, 임베디드, 클라우드 컴퓨팅 등 핵심 SW 기술력을 조기에 강화하고 △세계 최대규모의 디지털 개인인증 시스템인 아드하르 등 인도의 빅테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인도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 스마트시티 관련 신기술·신제품 개발, 제조업의 스마트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스타트업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이 설치하기로 합의한 ‘한·인도 미래전략비전그룹’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한·인도 혁신창업 펀드 등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와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정책 및 제도, 교육 및 R&D, 창업생태계 등에서의 혁신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가 프랑스 다쏘시스템과 개발하고 있는 Virtual Singapore, Mobility 2030, 스마트홈 솔루션, Health hub 등을 벤치마킹하고 필요하면 공동 R&D를 추진하며 △싱가포르 국가연구재단(NRF), 과학기술연구청(A*STAR), 14개 테스트베드 등과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싱가포르 최대 혁신창업 커뮤니티인 BASH, 이를 운영하고 있는 SGInovate와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특히 핀테크, 스마트시티 관련 싱가포르 스타트업과 국내 관련 스타트업 간의 협업은 물론 인도와 같은 제3국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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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소기업의 동남아 주요국 투자실태에 대한 평가와 정책 시사점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패턴은 2007년 한·ASEAN FTA 발효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영향을 받았다. 저임 노동력 활용을 목적으로 진출했던 중소기업이 2007년 이후로는 현지시장 진출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2008년 글..

곽성일 외 발간일 2017.11.21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동남아 주요국의 경제여건 변화와 진출 중소기업에의 영향
1. 동남아 주요국의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가. 동남아 주요국의 대외 경제환경의 변화
    나. 동남아 주요국의 대내 경제환경의 변화
2. 동남아 주요국의 통상 및 투자 정책의 동향과 변화
    가. 베트남의 통상·투자 정책의 동향과 변화
    나. 인도네시아의 통상·투자 정책의 동향과 변화
3. 현지진출 한국 중소기업에의 영향과 시사점
    가.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의 영향
    나.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일본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전략 및 변화 분석
1. 일본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전략 분석
    가. 중소기업의 동남아 투자진출 추이 및 특징
    나. 중소기업의 동남아 진출 목적 및 전략
    다. 일본정부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2. 동남아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일본 중소기업의 대응과 사례
    가. 동남아 대내외 여건변화에 의한 일본 중소기업의 영향
    나. 일본 중소기업의 주요 대응
3.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의 경영실태와 경영성과
1.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투자 특징 및 행태 분석
2.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실태 및 성과 분석
    가. 설문의 개요
    나. 설문조사에 나타난 경영실태와 성과 평가
    다.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 및 대응
3.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및 시사점
    가. 가설 설정
    나. 경영성과 실증분석
    다.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동남아 진출 지원정책의 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 및 시사점
    가. 동남아 기진출 중소기업의 가치
    나.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신(新)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다.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방안

참고문헌

부록
1. 한국의 해외진출 단계별 중소기업 지원정책
2. 현지법인과 한국본사 간 경영성과 인식 차이 분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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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패턴은 2007년 한·ASEAN FTA 발효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영향을 받았다. 저임 노동력 활용을 목적으로 진출했던 중소기업이 2007년 이후로는 현지시장 진출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은 동남아로 생산네트워크를 빠르게 재편했지만, 위험에 취약한 우리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했다. 다행히 2014년 이후 우리 중소기업의 동남아 투자 진출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2008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Golovko and Valentini(2011)가 지적했듯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이다. 많은 한국 중소기업이 동남아 지역으로 진출했지만, 아직 이들의 경영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를 진행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대신에 동남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업 진출방안과 관련된 연구가 풍부하게 이루어졌다.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 대기업과 함께 새롭게 지역생산네트워크(RPN)를 구축 중인 우리 중소기업의 위상을 고려할 때, 동남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해 향후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2장은 중국경제의 성장둔화와 이에 따른 낮은 원자재 가격, 메가 FTA 확산 추세 변화, 그리고 최근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동남아가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정리하였다. 다행히 한국의 최대 투자지인 베트남은 2016년 공산당 최고 지도부가 보수적 인물로 구성되었음에도 여전히 개방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TPP 철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TPP 가입 과정에서 베트남 경제의 불투명성이 많이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TPP 대신에 EU와의 FTA 발효를 통해 TPP 철회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등 개방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높은 개방도는 우리 진출 중소기업을 치열한 경쟁에 노출시키는 부정적인 효과(exposure risk)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통상정책을 활용하여 자국 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원광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인도네시아 현지에 제련시설 건설 및 수출세 납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LTE 휴대전화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자국산 부품을 30% 이상 사용해야만 현지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가 현지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우리 진출 중소기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서 진행된 현지 인터뷰에서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보다는 오히려 인건비 상승, 세금 징수와 같은 국내 경제여건 및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강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대기업(원청업체)에서 생산량을 할당받아 공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58.2%의 한국본사(모기업)는 장기적으로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함에 따라, 장기적인 대응전략의 마련이 요구된다.
3장은 동남아 진출 일본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전략을 분석하고, 동남아의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일본정부와 중소기업의 대응을 조사하여 우리 기업과 정부의 벤치마킹 사례로 소개하였다. 일본의 동남아 투자는 비제조업보다는 제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진출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은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중소기업이 동남아로 투자를 결정할 때 저임 노동력에 대한 고려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감소하는 반면, 진출국의 현재 및 미래의 제품수요와 진출국 인근국가의 수요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동남아 지역에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지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일본 중소기업이 동남아에 진출했음을 의미한다.
일본정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일자리 창출과 수출의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다. 특히 사업준비 및 진출 전(前) 단계뿐만 아니라 진출단계, 그리고 그 이후 단계에서 요구되는 자금조달, 리스크 회피, 지적재산권, 사업재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국제 통상환경의 급변에도 동남아 일본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 비중은 크지 않았다. 다만 동남아 역내 통합 움직임에 따라 산업별로 역내 제품공급망(supply chain)을 구축하거나 사업을 재편 중이다.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해외사업재편자금을 동남아 진출 일본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4장은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의 경영실태와 경영성과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사업재편과 진출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은 고질적으로 지목되어온 열악한 인프라보다는 복잡한 행정체계와 문화적 차이, 허가기관과 투자파트너의 태도변화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매출액이 큰 중소기업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어느 정도 협상력을 확보하여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덜 느끼고 있었다. 한편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 대부분은 자금조달을 한국본사(모기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현지 금융기관을 활용한다는 비중이 25%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중소기업이 동남아에 진출할 때 모기업의 보증이 현지 자금조달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방안에 모기업 지원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은 현지 31.8%, 한국 46.3%, 제3국 21.9% 비중으로 원부자재를 매입하고 있어서, 현지 진출기업이 한국의 수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중고설비와 신설비를 포함한 생산설비도 한국산이 전체 설비의 54%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남아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을 낮추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수출확대에 기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총매출액을 지역별로 나누어보면 현지 내수 판매 비중이 47.2%, 제3국 수출이 37.2%로 한국 역수출 비중은 15.6%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동남아 투자결정이 한국본사(모기업)의 경영지표, 매출액, 생산규모, 종업원 수, 연구개발 인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설문 및 이를 활용한 실증연구에서 찾을 수 없었다. 물론 플라스틱/비금속업체의 경우 매출액, 생산규모, 종업원 수, 연구개발 인력 모두 감소했지만, 동 분야는 환경 이슈와 관련해 한국에서 대부분 철수하고 동남아 현지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진출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지화가 강조되면서 현지법인의 기능에 대한 권한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납품, 고용, 판매가격 등 생산과 직결된 대부분의 결정은 현지에서 이루어지지만, 신규시장 개척, 신제품 개발, 생산설비 확대, 금융조달 등 투자 결정은 여전히 본사의 권한으로 남아 있었다. 수익성 면에서 보았을 때 생산기능만 수행하는 진출 중소기업보다는 생산, 영업, 연구개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진출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더 높았다. 동남아 지역을 단순 생산기지로만 활용해서는 수익성에 대한 만족도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지화를 통해 생산과 연구개발, 영업 등 가치사슬 전반의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적정한 권한 이양의 범위 설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반면에 경영상 기능형태와 성장성 간에는 아무런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한국본사(모기업)가 현지법인을 단기간의 수익창출 도구로 여겨, 현지법인에 대한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단기 이익창출에 집중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앞서 확인했듯이 최근 동남아 현지법인의 진출 결정이 기업 스스로의 결정이라기보다 바이어 또는 대기업의 요구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대기업과 달리 출자 자본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상황변화에 따라 사업철수가 용이하다는 중소기업의 특징을 장기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로 들 수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장기 성장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이 현지에서 자생해 성장 중인 로컬기업과 함께 성장할 방안을 성장계획에 포함하고, 진출국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다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기업과 우리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상품수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지 로컬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또는 M&A를 통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한편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 인지가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동남아 진출 우리 중소기업은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지 않았다. 이는 설문에 응답한 우리 중소기업이 상품을 대부분 직접 수출하기보다는 다국적 대기업 또는 원청업체에 납품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록 2에서 동남아 현지법인과 한국 모기업 간 현재까지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 차이를 분석했다. 실증분석 결과 현지법인과 한국 모기업이 평가한 수익성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난 동남아 각국의 통상 및 투자유치 정책,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전략, AEC 출범 등 통상환경 및 경제여건의 변화 속에서도 한국 모기업은 현지법인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한국 모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보다 높게 평가했다. 최근의 통상 및 경제 여건 변화가 비록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모기업은 현지법인의 성과가 한국 모기업보다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결과는 대부분 한국 제조 중소기업이 생산설비를 동남아로 이전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장기적으로 한국 모기업과 현지법인 간 가치사슬의 기능을 분화해야 함을 확인해준다. 한편 현지 상황에 밝은 현지법인보다 한국본사(모기업)가 현지 상황을 더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경영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시장에 대한 진출을 한국본사(모기업)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과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동남아 지역은 한국 생산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많은 원부자재와 자본재가 한국에서 조달됨을 4장의 설문조사에서 확인했다(그림 4-22 참고). 또한 자본재의 54%를 한국에서 수입함도 확인했다. 따라서 수출확대 방안으로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의 지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3장은 일본이 해외에 기(旣)진출한 기업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해외진출기업 지원시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도 기(旣)진출 중소기업의 가치를 재평가할 때이다. 한편 한국 모기업보다 현지법인이 동남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동남아에 신규로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이나 현지 창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기(旣)진출 중소기업과 연계된다면, 소규모 자본으로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정보나 잉여자산을 쉽게 공유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간 협업을 유도할 수 있는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남아 진출 한국 중소기업과 한국본사(모기업)를 포함한 국내 기업은 생산네트워크로 강건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기업의 해외진출이 우리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기보다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줌을 의미한다. 그리고 해외법인의 설립과 현지화가 기업의 성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 주도한 지분투자나 M&A가 한국으로의 이전소득 증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동남아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과 이미 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현지사업 재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旣)진출기업과 신규진출 기업 간 협업을 통한 상생의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동남아 진출기업 지원정책의 방향과 추진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3장에서 확인했듯이 일본은 국제 통상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동남아 진출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현지의 반응과 대응을 확인한다(그림 3-10, 3-11, 3-12, 표 3-10 참고). 한국은 중소기업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출기업 지원정책의 근간을 형성하다보니 실효성에 자주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일본처럼 주기적으로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진출 한국 중소기업 현황 파악에 기초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진출기업 지원 대부분이 수출촉진과 해외진출 전(前)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기(旣)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우리나라의 수출역군으로서 기능 중인 이들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제고할 때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별로 우리 기진출 중소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이 달랐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중 우리 기업은 노무, 세무 관련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현지에 관련 부문의 전문센터를 설립하고 해당 전문가를 현지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만일 현지에 관련 전문자격증 제도가 부재하다면 양자 협상을 통해 전문자격증 제도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ODA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 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또는 CSV(Creating Shared Value)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셋째, 동남아 생산네트워크의 재편에 따른 사업재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장에서 보았듯이 중국과 태국의 경제여건이 변화하자 일본 정부는 자국기업을 대상으로 China plus One 전략과 Thai plus One 전략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2015년 말 ASEAN 경제공동체가 출범하면서 동남아 지역에 대한 단일시장 및 단일생산 기반을 형성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ASEAN이 참여하는 메가 FTA의 추진과 함께 각국의 산업 및 통상 정책 변화는 동남아 전체 경제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동남아 각국의 정책변화와 주변 여건의 변화는 결국 동남아 지역의 생산네트워크 재편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진출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베트남에 집중된 우리나라 생산네트워크를 다각화한다는 차원에서도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旣)진출 중소기업과 신규진출 중소기업 간의 연계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진출 기업의 경우 현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부록 2의 설문조사는 현지법인이 한국본사(모기업)보다 더 많은 현지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신규진출 중소기업이 기진출기업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로드맵은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의 구축방향을 포함해 앞서 언급한 생산네트워크의 다층적 구조의 미래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한 지역전문가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설문조사에서도 최근에 동남아에 진출한 중소기업일수록 내수판매 시 의사소통 및 문화적 차이를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지적했다(그림 4-36 참고). [그림 4-7]과 [그림 4-10]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동남아 시장 진출 목적이 현지시장 진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남아 지역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남아를 제대로 이해하는 지역전문가가 완비된 상태에서 우리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의 일원으로 ASEAN과 이야기할 수 있다. 깊이 있게 ASEAN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대화한다고 해도 관계가 깊어질 수 없다.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지역전문가가 필요하며, 이를 활용해 양 지역간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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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도시화 특성분석과 인프라 협력방안
도시화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인구학적 변화(demographic process)를 의미하는데,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의 도시인구 비중이 현재 40%에서 2030년에는 ..

박영호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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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도시화 추이 및 주요 특징
1. 아프리카 도시화 진행 현황 및 전망
    가. 도시화 이론과 아프리카 도시화
    나. 아프리카 도시화 추이 및 전망
2. 아프리카 도시화의 주요 특징
    가. 산업화 없는 도시화
    나. 무분별한 도시팽창과 슬럼화
    다. 열악한 도시기반 인프라
    라. 도시 중산층 형성
3. 아프리카 도시개발 의의 및 도시개발정책
    가. 아프리카 도시화와 경제구조 전환
    나. 아프리카 도시개발정책

제3장 아프리카의 도시 인프라 현황
1. 도로와 전력
    가. 도로
    나. 전력
    다. 사례조사 1: 라고스(Lagos, 나이지리아)의 도로 현황
2. 식수 및 위생시설
    가. 상하수도
    나. 수질과 위생
    다. 사례조사 2: 아루샤(Arusha, 탄자니아)의 물 공급과 위생
3. 산업생산 기반시설
    가. 산업단지 개발
    나. 사례조사 3: 에티오피아의 산업단지 개발
4. 도시 주거환경 및 경쟁력
    가. 세계 도시별 주거환경
    나. 세계 도시성과지수(Global Cities Index)
    다. 미래 도시 경쟁력 전망
    라. 사례조사 4: 모로코의 신도시 개발 현황

제4장 아프리카 도시 인프라 개발수요 추정
1. 기존연구 현황
    가. 인프라 수요 추정
    나. 아프리카 인프라 수요 추정
2. 분석모형 및 추정방법
    가. 분석모형
    나. 추정방법
3. 분석결과
    가. 국가 차원
    나. 도시 차원

제5장 한국의 협력우선 분야 및 협력방안
1. 분석결과 요약 및 한국의 기본 협력방향
    가. 분석결과 요약
    나. 한국의 기본 협력방향
2. 도시개발정책 지원
    가. 토지제도 정비 지원: 토지등록 시스템 구축
    나. 중소 신도시 종합개발계획 수립 지원
3. 도시 인프라 협력
    가.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나. 기초사회인프라 확충: 환경정책 컨설팅 및 위생사업 지원
    다. 해외개발금융 활용: 협조융자를 통한 기업진출 지원
4. 도시 생산기반 구축: 산업단지 개발
    가. 도시기반 산업단지 개발 의의
    나. 협력방향 및 접근방식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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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도시화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인구학적 변화(demographic process)를 의미하는데,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의 도시인구 비중이 현재 40%에서 2030년에는 절반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볼 때, 도시화는 생산요소의 집적화(agglomeration), 규모의 경제, 거래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흡수 등을 통해 산업화의 기반(허브)을 만들어냄으로써 국부를 창출하고 경제발전을 견인한다. 사실 도시화는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압축 고속성장을 달성했던 것도 상당한 정도의 도시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아프리카 도시에서는 발전의 동력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빈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Glaeaser(2011) 등은 루이스(Arthur Lewis)와 쿠즈네츠(Simon Kuznets)의 경제개발 이론에 근거하여 도시화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밝히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빈곤의 도시화(urbanization of poverty)’, 또는 ‘빈곤의 지리적 집중화’ 등으로 인한 경제발전과의 악순환 관계를 들고 있다. 아프리카는 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제반 물적·제도적 인프라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 팽창이 계속되고 있어 질적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도시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도시가 가장 많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지리적 공간으로, 국가경제 성장의 발전소(powerhouse)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사실 도시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오늘날 전 세계 GDP의 80%는 도시에서 창출되고 있다. 물론 도시화 그 자체가 반드시 산업화 또는 경제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전환(economic transformation)의 엔진으로 기능하는 것이 사실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도시개발정책, 물적 및 제도적 인프라 정비, 신도시 개발, 도시생산기반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거점도시들을 연결하는 범아프리카 차원의 인프라 개발프로젝트 추진도 탄력을 받고 있는데, 개발회랑(development corridor) 구축과 이를 통한 역내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프리카 도시는 인구 팽창과 함께 국가개발정책이 도시에 집중되고 있어 개발(development)과 성장(growth)의 기회가 공존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프리카의 도시화 현상은 우리에게 개발협력과 경제협력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도시기반 인프라는 크게 낙후되어 있고, 빠른 도시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인프라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이 연구는 아프리카의 경제, 사회적 발전패러다임 변화 중 하나인 도시화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아프리카의 도시화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아프리카의 도시화 특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관찰한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 없는 도시화’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도시화는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반대로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가 진행되는 가운데 도시인구가 급팽창하고 있다. 아프리카(사하라 이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1970년 20%, 1980년 12%, 2013년 11%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도시인구 증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둘째, 무질서한 도시팽창과 슬럼화를 들 수 있다. 도시 변두리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팽창하고 있어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거대한 슬럼지역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현재 도시인구의 60~70%가 슬럼지역에 살고 있다. 이곳은 전기, 식수,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기초 사회서비스 접근이 어렵고 국가 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열악한 도시기반 인프라를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도시인구는 급팽창하고 있지만 도로, 전력,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제반 기반시설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도시 본래의 기능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인구의 절대 다수가 여전히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산층 또는 구매력을 갖춘 소비계층(consuming class)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소비주체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대도시에는 서구 스타일의 백화점과 쇼핑몰이 생겨나고 있는데, 젊은 층을 비롯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즐겨 찾고 있어 선진국을 연상하게 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인프라의 잠재적 개발수요를 측정했는데, 예상대로 전력부문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도로, 보건 및 위생 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력 개발수요는 산유국이 몰려 있는 서부와 북부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력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남아공이 속해 있는 남부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도로와 보건위생시설의 경우에는 서부와 동부 지역에서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나아가 아프리카의 도시 인프라 개발수요도 추정했는데, 2016~30년 간 도시화에 따른 인프라의 잠재적 개발수요가 연평균 605억 8,000만 달러로 측정되었다.
한국의 인프라 협력방안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정책(Soft infra), 물적 인프라(Hard infra), 도시생산기반(Hard/Soft infra) 구축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시장진출 역량을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의 접근방식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는데, 협력우선 분야 및 기본 협력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개발정책 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도시화 개발을 위해 물리적인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인프라(institutional infrastructure)의 구축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아프리카(54개국)에서 국가 차원의 도시개발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16개국 정도에 불과하며, 설령 도시개발 종합플랜을 수립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정책담당자(공무원)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도시개발정책 분야에서 비교우위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프리카의 도시개발정책 수립에 있어 정책적으로 부딪히는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토지문제이므로, 토지등록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토지제도의 정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 토지소유권은 크게 정부, 마을공동체, 민간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전체 토지의 90%가 서류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을 둘러싼 마찰이 발생해왔는데,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화로 인해 토지분쟁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은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인프라(도시기반시설) 확충, 농촌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소도시 건설과 함께 토지소유권의 확립을 들고 있다. 세계은행과 선진국 원조기관 역시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고 토지등록제도 정비, 토지관리 역량 강화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구축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므로, 토지 데이터베이스, 토지등록시스템 등 토지행정시스템 구축과 토지행정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역량 지원 등의 개발협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토정보공사는 중남미,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 여러 국가에 대해 지적제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인 토지행정이 필요한 아프리카 국가들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 국가들은 급속한 도시팽창에 따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생산 기반을 갖춘 중소 신도시 건설을 지속가능한 도시화 전략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신도시 개발계획(master plan)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이를 통해 후속사업을 발굴하는 체계적인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여러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정책개발과 설계기법, 공간계획 및 토지이용, 자금조달, 비용효과 분석, 산업기반 조성 등 다양한 개발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콘텐츠 측면(산업클러스터, 도시첨단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R&D 특구, U-시티 등)에서 한국의 신도시 개발노하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도시 건설에 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게 되면, 사후적으로 우리 기업의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아프리카의 대도시들은 교통지옥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시장진출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지적인 교통개선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교통수요 모델 개발, 교통망 구축계획, 교통 통제관리, 첨단교통체계, 주차관리시스템 등을 포괄하는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은 아프리카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공급능력이 동시에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동남아, 중남미 등 여러 개도국에 대해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원했는데, 이를 아프리카로 확대하여 인프라 시장진출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의 단기적인 협력사업으로는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의 구축을 들 수 있다. 이는 교통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분야에 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에 기여하는 교통종합정보관리 시스템으로,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높은 기술적 우위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케냐,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등 여러 아프리카 국가의 교통정책 당국자들은 한국의 첨단 교통통제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벤치마킹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셋째, 아프리카 도시들은 하수도, 위생시설 등 제반 기초인프라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질적 저하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환경정책 컨설팅 및 위생시설 사업 등을 통해 기초사회인프라 확충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압축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급속한 도시화를 겪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정책적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1970년대부터 산업화와 도시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도시지역은 각종 오폐수와 폐기물들로 넘쳐났는데, 우리 정부는 관련부처 신설 및 법률 제정 등을 통해 행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환경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남아공 정도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은 환경관련 행정체계와 법체계(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행정체계 및 정책 정비, 법체계 및 제도 정비 등과 같이 역량강화 지원에 협력의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오폐수 관리 및 처리, 수질개선 등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의 진출기반을 전략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 개발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등 금융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 기업들은 도시화로 급증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인프라 개발수요를 새로운 시장기회로 인식하고 있으나, 금융조달 문제로 실질적인 진출단계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설령 수익성이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아프리카 진출에는 제반 위험이 따르고 있어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독자적인 금융지원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나서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유럽의 양자개발금융기관 등과의 협조융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개발금융기관과 금융협력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막대한 개발금융을 앞세우며 아프리카 인프라 시장을 석권해나가고 있는데, 금융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무상 연계는 물론 대규모 개발사업의 국제경쟁 입찰의 경우 수출신용과 유상차관(EDCF)의 연계(혼합신용)를 통해 우리 참여기업의 금융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상수도 건설사업의 경우 정수장 건설 등은 유상차관으로 지원하고, 수출효과가 높은 기자재에 대해서는 수출신용으로 지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유상차관으로 지원하여 시장을 개척한 다음에 수출신용을 제공하는 간접적인 연계를 들 수 있다. 유상차관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능력을 인정받고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후속사업 수주에 있어 자연스럽게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데, 이때 수출신용 제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로 이어지도록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도시 생산기반 구축을 들 수 있다.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필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제조업 발전의 돌파구를 찾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는 기존의 산업단지 내에 일정 부분의 부지를 할당받아 조성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부지선정, 단지 조성 및 운영을 모두 맡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국 해당부처와 파트너십을 전제로 하여 이들로 하여금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측의 산업단지 조성주체는 국내 유무상 원조기관(KOICA, EDCF)과 기업(민간 및 공기업)의 동반진출로 하고, 운영주체로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유망지역으로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에티오피아, 케냐 등 동부 국가를 들 수 있다. 2016년 5월 한국 정상의 아프리카 순방에서는 케냐에 80만 ㎡(24만 평) 규모의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에 협력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티그라이(Tigray) 북부지역의 도시(Mekelle)를 산업단지 후보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지역은 홍해의 물류거점지역인 지부티 항과 지리적으로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수출입지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지역 출신 인사들이 에티오피아 정치 전반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사업 인허가와 운영에 있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에티오피아 산업단지에는 중국, 인도 등이 대거 진출해 있어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전략적 입지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도시화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지만 정책제안이 원론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이 연구를 뛰어넘는 후속연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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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
최근 들어 한국의 새로운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인 ASEAN 지역에서 생산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기업이 역내 기업과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개선한다면 현지 생존 가능성 및 국제..

곽성일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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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ASEAN 지역 기업경영환경 분석
1. 현지 경영환경 분석
    가. 경영환경의 정의와 연구대상 선정
    나. ASEAN 지역의 경영환경 개선
    다. 경영환경 개선과 지원산업육성정책
2. ASEAN 현지 한국기업의 현황 및 이슈
    가. ASEAN 현지 한국기업의 진출현황
    나. 현지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3.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한국과 일본의 대(對)ASEAN 지역 생산네트워크 비교: 현지기업 참여를 중심으로
1. 일·ASEAN 간 생산네트워크 형성 과정과 특징
    가. 일본의 ASEAN 지역 진출전략
    나. 일·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변화 추이와 구조
    다. ASEAN 현지기업의 일본기업 지역생산네트워크 참여 사례
    라. 최근 변화와 향후 전망
2. 한·ASEAN 간 지역생산네트워크 형성 과정과 특징
    가. 한국의 ASEAN 지역 진출전략
    나. 한·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변화 추이와 구조
    다. ASEAN 현지기업의 한국기업 지역생산네트워크 참여 사례
    라. 설문조사를 통해 본 한·ASEAN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조
3. 한·일 기업의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비교 및 시사점

제4장 한ㆍASEAN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활용 필요성과 현지기업 역량분석
1. ASEAN 현지기업 현황과 활용 필요성
    가. ASEAN 현지 중소기업 현황
    나. ASEAN 현지 중소기업의 활용 필요성
2. ASEAN 현지 중소기업의 GVC 참여 역량 분석
    가. 설문조사 개요
    나. ASEAN 기업 설문에 나타난 GVC 참여 확장 의향
    다. ASEAN 기업 설문에 나타난 GVC 참여의 기업 경영개선 효과
    라. ASEAN 현지기업의 한국 생산네트워크 참여 의향과 애로사항
3.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한ㆍASEAN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전략 및 방안
    가. 전략의 방향과 장단기 목표
    나. 정부의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기반 마련 지원방안
    다. 진출기업의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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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들어 한국의 새로운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인 ASEAN 지역에서 생산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기업이 역내 기업과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개선한다면 현지 생존 가능성 및 국제시장 경쟁력 또한 높아질 것이다. 한편 2015년 약 300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흑자를 획득한 ASEAN 지역에서 현지기업의 협업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신보호주의가 ASEAN으로 전파된다면, ASEAN 회원국이 무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ASEAN 회원국은 근래에 자국 중소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만일 ASEAN 현지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성공적으로 참여하여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한다면 우리 진출기업의 경쟁상대가 될 것이다. 아직 한국기업에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현지기업의 활용을 ASEAN 기업의 성장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필요성에 근거해 우리 진출기업의 생존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출확대의 신전략으로 ASEAN 지역의 지역생산네트워크(Regional Production Network, 이하 RPN) 구축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을 ASEAN 역내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전략과 방안의 모색으로 설정했다.
우리 진출기업이 ASEAN 현지기업과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한 수준은 일본기업보다 아직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기업이 현지기업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검토했다. 먼저 일본기업의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형성 현황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진출기업과 지역 현지기업의 지역생산네트워크 참여 역량과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ASEAN 지역에서 우리 기업과 정부의 RPN 구축 전략과 방안을 제시했다.
제2장에서는 현지기업의 경영환경과 현재 경영실태를 선행연구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경쟁력지수(GCI)와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 Index)에 따르면 ASEAN 각국의 경쟁력이 2010년 이후 확실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지표의 개선이 반드시 우리 진출기업이 느끼는 체감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본 연구 과정 중 수행한 심층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지표가 개선된 노동시장, 외국인투자 및 투자유인, 공정경쟁 등에 대해 우리 진출기업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다만 지표의 개선과 같은 ‘형식’의 개선이 ‘실질적’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다행히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영여건은 후발 ASEAN 가입국보다 상당 부분 개선되어 있었다.
경영환경이 개선되면서 ASEAN 지역에 대한 FDI 유입이 빠르게 증가했고, ASEAN 지역으로의 FDI 유입액은 2013년부터 중국보다 커졌다. 투자가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의 투자 성격이 변화했다.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중심의 단독투자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2010년 이후 대기업이 주도하고 중소기업이 동반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 같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은 ASEAN 현지기업이 한국기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제2장에서 ASEAN에서 활동하는 한국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경영의 애로사항을 조사했다. 곽성일 외(2014, pp. 156~160)가 식별한 애로사항과 차이점을 찾을 수 없었지만, 곽성일 외(2014)와 구별되는 사항으로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하여 진출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동반 진출은 중소기업의 안정성을 높여주지만, 대기업에 의존적인 구조를 형성해 대기업에 대한 협상력을 떨어뜨린다. 저하된 협상력은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수익구조에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주거래 선인 대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 동반 진출한 중소기업의 경영상태가 결정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우리 진출 중소기업이 현지 생산네트워크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즉 부품 및 소재 조달처와 판매처의 다각화를 통해 진출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ASEAN 각국의 자국 중소기업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참여전략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도 기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지기업과 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국산부품 사용요건(TKDN: 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정책을 극복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ASEAN 지역에 생산네트워크를 가장 잘 구축한 일본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인가를 분석했다. 일본은 먼저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업종을 중심으로 ASEAN 각국에 생산거점을 설립하는 전략을 취했다. 형성된 거점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나 지식·경험·노하우를 공유하고 위험을 분산 관리할 수 있었다. 또한 생산 공정을 표준화함으로써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분업체계를 ASEAN 지역에 구축했다. 그리고 ASEAN 현지기업을 일본기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현지 진출국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needs)나 기호 등을 파악했다. 파악된 요구와 기호를 제품의 디자인 및 기능, 그리고 특성 등에 적용해 효과적으로 내수 시장을 공략했다. 한편 현지에서 부품 및 부분품을 생산하고 조달함으로써 적시에 생산 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형성했다. 그 결과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ASEAN 현지기업의 제품을 생산 공정에 투입해 가격 경쟁력도 높일 수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일본기업은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를 지난 10년간(2006~ 15년) 꾸준히 강화했다. ASEAN 지역의 일본기업은 현지기업과 현지 진출 일본기업으로부터 생산에 드는 원재료 및 부품 조달 비중을 높였다. 특히 일본기업이 현지기업으로부터 조달 비중을 빠르게 높이는 국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인데, 이들 국가는 자국산 제품을 생산에 활용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산업별로 현지기업을 활용하는 정도에 차이를 보인다. 수송 기계·기구와 같이 부품 및 원자재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에 대해서는 현지 조달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벼워 물류비용이 저렴하고, 짧은 제품 주기를 가진 전자 부품 및 부분품은 현지기업의 기술력이 부족하므로 현지 조달 비중이 낮았다. 일본은 현지 조달 품목과 본국 조달 품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진출기업도 현지 조달을 확대할 때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도 고품질·고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가벼운 부품 및 부분품은 한국에서 공급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반면에 한국에서 생산하기에 부가가치가 낮거나 운송비가 많이 드는 부품은 현지에서 조달하는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부품 및 소재 산업에 대한 전략적 집중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ASEAN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생산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해 9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ASEAN 지역 진출 한국기업은 한국과 중국에서 원부자재·부품을 주로 조달했다.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본국 조달 비율이 높은 이유는 삼성과 LG를 필두로 한 대부분의 진출기업이 전기·전자 부문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감소한 대신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베트남에 동반 진출했기 때문에 현지 조달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현재 한국계 대기업과 중소기업만이 참여하는 생산네트워크는 ASEAN 현지기업에서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기업은 아직 일본기업보다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 일본의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는 일본기업, 현지 진출 일본기업, 현지 진출 일본계 부품·소재 생산기업, 중국기업, ASEAN 현지기업이 전략적으로 연계되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생산네트워크는 아직 이 같은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다. 일본의 지역생산네트워크와 비교해볼 때 한국의 생산네트워크는 ASEAN 현지기업의 활용비율이 낮다. 이는 한국기업의 ASEAN 진출 역사가 일본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단기에 일본을 추월해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대·중·소기업이 동반 진출하는 전략을 채택했으며, 이러한 전략은 주요했다.
제4장에서는 생산 활동에서 중소기업의 기능에 관해 살펴보고 왜 현지 중소기업을 우리 생산네트워크에 포함해야 하는지 고찰했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참여 및 비참여하는 현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네트워크 참여에 관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제시했다. 이 결과물은 우리 진출기업이 ASEAN 중소기업 활용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가장 대표적 기능은 생산단계를 매끄럽게 이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부품·소재 산업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이 ASEAN 지역에서 성장하지 못해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ASEAN 각국은 외국계 투자기업이 자국기업을 생산에서 배제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차는 ASEAN 각국이 해외투자기업에 제공하던 유인 감소 또는 규제 강화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인도네시아가 이미 자국 부품사용요건(TKDN)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만간 ASEAN의 다른 국가도 유사한 규제를 펼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지기업을 한국 생산네트워크에 포함하고 한국 진출기업의 대변자로 삼는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 기업의 ASEAN 지역 진출 목적이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생산 및 수출’에서 ‘현지시장 진출’로 전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지 중소기업을 활용해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필요성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ASEAN 지역의 수입관세는 다자 또는 양자 무역협상을 통해 2000년 8.9%에서 2015년 4.5%로 낮아졌지만, 비관세조치 건수가 2000년 1,634건에서 2015년 5,975건으로 3.6배 증가하면서 ASEAN 역내 무역을 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비관세조치가 증가하는 현상은 우리 기업의 대ASEAN 수출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진출기업의 역내교역에도 걸림돌이 된다. 현지기업을 생산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제품의 규격, 심사 및 인증 절차 관련 정보의 변화를 빠르게 습득해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의 ASEAN 진출희망 중소기업은 현지국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므로, 현지기업과의 거래 관계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습득할 필요가 있다.
ASEAN 현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네트워크 참여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설문조사는 우리 기업과 정부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SEAN 기업은 자국 정부가 이미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 기업 가운데 50% 이상이 사업 성과, 금융 조건, 고용, 사업 영역 등이 개선되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ASEAN 기업 스스로 GVC에서 성공하려면 제품과 품질의 특화, 혁신과 디자인, 기업가 정신 함양 등 기업 내부적 역량 개발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GVC 참여 경험이 있는 기업은 다른 기업과의 관계가 사업 성과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같은 인식은 한국기업이 인정하기 싫겠지만, ASEAN 기업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기업의 위치를 위협할 만큼 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ASEAN 기업의 성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ASEAN 중소기업이 우리 기업에 기술개발 협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기업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ASEAN 중소기업을 내부화하여, ASEAN 중소기업의 과실을 함께 누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 보고서는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했다. 10개국으로 구성된 ASEAN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전략적 거점을 우선 선정하고 점진적으로 확산해나가야 함을 구축전략의 방향으로 삼았다. 현재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생산거점 한 곳을 마련했다. 거점 수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상호 연결해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려면, 지역생산네트워크의 운영을 총괄하는 큰 틀의 마스터플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ASEAN에 대한 오랜 투자경험을 보유한 일본은 이미 오래전에 ASEAN 지역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재 ‘China plus One’과 ‘Thai plus One’이라는 기치 아래 이를 세분화 및 다각화하는 중이다. 현재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생산거점을 마련했지만 이를 연결할 다른 거점을 아직 형성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베트남을 중심으로 거점을 형성하는 ‘Vietnam plus One’ 전략의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TPP에 대한 기대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위한 출구전략 및 지원방안도 이 틀 안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의 장기목표를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으로 삼았다. 앞서 보았듯이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제1 목표가 현지시장 진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지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현지기업을 활용한다면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인수·합병(M&A)을 통해 현지기업을 한국기업으로 내부화한다면, 우리 기업은 과거 실적으로부터 유망사업 분야를 예측할 수 있고, 기존 사업 설비 및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다.
중기 목표는 진출기업의 경쟁력 및 수익성 개선과 청년인력의 창업진출 확대이다. 앞서 보았듯이 현지기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품 및 소재를 조달 받는 지역생산네트워크의 구축은 현지 진출기업의 경영 효율성 및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한 ASEAN 현지기업을 우리 생산네트워크에 참여시킬 때 우리 인력을 파견하여 우리 기술표준이 생산과정에 적용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현지화된 청년인력이 창업해 한국 진출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한다면, ASEAN 지역에 진출한 청년을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의 첨병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보고서는 정부와 기업 입장에서 수행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정부는 우선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먼저 제3장과 제4장의 설문조사 결과, 현지기업과 우리 기업 간에 생산네트워크 참여 목적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으므로, 그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현지기업과 진출기업 간 협력 포럼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지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기술교류를 원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산업부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산업기술 나눔사업(TASK: Technology Assistance and Solutions from Korea)의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양 지역간 생산네트워크를 형성 및 강화하기 위해 기술표준을 통일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표준의 채택을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의 주체는 기업이므로, 진출기업이 ASEAN에서 지역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현지 진출기업은 서로 협업관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제3장의 일본 사례에 따르면 전기·전자 업종이 생산에 활용하는 부품은 사이클이 짧고 부가가치가 높았다. ASEAN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일본기업은 이런 종류의 부품 및 부분품을 현지기업에서 공급받기보다는 일본에서 공급받고 있었다. 이 점을 ASEAN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 중소·중견기업이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현지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해 내수시장 진출에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수·합병(M&A)을 통해 한국 생산네트워크에 현지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셋째, 현지국의 지원산업 육성정책을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2장에서 보았듯이 현지국은 자국 지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현재 펼치고 있다. 지원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변화를 면밀히 검토해 우리 기업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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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아세안 경제공동체(AEC)는 2015년 말 출범할 예정이지만 실질적 경제공동체 형태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다. 다만 출범은 그동안의 통합노력을 정리하고 부진한 부분을 식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세안이 지난 2014년 네피도에서 아세안 공동..

곽성일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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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가.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나. 연구방법
4. 연구의 구성

제2장 아세안의 경제통합 전개와 주변국의 대응
1. 아세안의 경제통합 전개과정
가. 아세안의 경제통합 추진과정과 특징
나. 통합의 조건
다. 통합의 기대효과
라. AEC의 특징
마. ASEAN 경제공동체(AEC)와 EU 및 기타 RTA의 비교
2. 미·중·일의 대응과 향후 전망
가. AEC 출범에 따른 미·중·일의 대응과 시사점
나. 아세안의 향후 경제통합 전망
3. AEC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식과 대응전략: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가. 심층 설문조사 개요
나. AEC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기업 소재지별 인지도 차이
다. AEC 출범 대비 대응전략
라. AEC 출범에 대한 주요 협회별 심층 설문 및 인터뷰
4. 소결

제3장 AEC 전개과정과 역내외 교역 및 투자 추이 변화
1. AEC 전개과정과 역내 교역 및 투자 추이
가. AEC 전개과정과 역내 교역 및 투자 추이의 특징
나. 주요 역내 교역 및 투자 특징
2. AEC 전개과정과 역외 교역 및 투자 추이
가. AEC 전개과정과 역외 교역 변화의 특징
나. AEC 전개과정과 역외 투자 변화의 특징
3. 역내 경쟁 및 분업관계의 변화
가. 아세안 역내 수출경쟁력의 국별 차이
나. 아세안 역내생산의 분업관계 강화
4. 소결

제4장 AEC 형성과 역내 구조변화
1. AEC와 아세안 역내 경제구조 분석틀
가. 분석 시나리오
나. 아세안 구조변화 분석 결과의 보고체계
2. 세계경제 장기전망과 아세안의 구조변화
가.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무역구조 변화
나.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중간재 투입구조 변화
다.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3. AEC 형성 및 한·AEC 경제통합의 파급효과
가. 무역구조 변화
나. 중간재 투입구조 변화
다. 산업구조 변화
4. 소결

제5장 아세안 경제통합에 따른 산업정책 변화와 생산분업 확대 사례
1. 아세안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
가. 경제통합 전개와 아세안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
나. 국별 산업정책 비교 평가
2. 아세안 주요 산업의 생산분업 확대사례: 전기·전자 및 자동차 산업
가. 역내 전기·전자 산업의 생산분업화 확대
나. 역내 자동차 산업의 생산분업화 확대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대외정책에 대한 시사점
나. 대내정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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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아세안 경제공동체(AEC)는 2015년 말 출범할 예정이지만 실질적 경제공동체 형태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다. 다만 출범은 그동안의 통합노력을 정리하고 부진한 부분을 식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세안이 지난 2014년 네피도에서 아세안 공동체의 향후 10년 추진비전(Nay Pyi Taw Declaration on the ASEAN Community’s Post-2015 Vision)을 제시한 것은 2015년 말 출범할 AEC가 장기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AEC가 경제공동체로서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출범 초기에는 미약하거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회원국간에 제도적 통일성이 완비되고, 통합을 위해 국가간에 조정되고 있는 제도와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행된다면 점진적으로 통합의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장에서는 아세안 경제통합의 전개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새롭게 출범할 AEC에 대한 주변국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1967년 창설된 아세안은 경제협력보다는 주로 정치적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기에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1970년대 후반에야 아세안은 경제협력 및 통합에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1992년에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를 이행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하였다. 경제통합을 추진한 동기는 중국과 인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아세안의 입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아세안은 AFTA로 역내에 구축한 전자와 자동차 산업 네트워크를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와 대등하게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했다. 즉 아세안의 경제통합은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역내 분업체계를 강화하려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배경으로 시작된 AEC의 창설은 아세안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강조하지만 GVC 참여를 통해 세계경제로 나아가려는 아세안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폐쇄형 경제공동체라기 보다는 개방형 경제공동체로서 의미가 깊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은 AEC 출범에 대해 공식적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기존의 대(對)아세안 외교？경제 정책의 연장 선상에서 대응하고 있다. 아시아 회귀전략을 추진하는 미국은 AEC 출범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이는 경제공동체를 통해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중시해왔다. 일본의 다국적기업들은 동남아에 공급 체인을 완비한 생산거점을 이미 설치했고, 따라서 실질적인 AEC의 출범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국가는 일본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아세안 지역을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이니셔티브의 한 축인 해상 실크로드와 연계하려 한다. 이를 통해 중국과 아세안 지역이 같이 혜택을 보는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AEC의 출범에 대해 정치, 사회, 문화적 관점까지 포괄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경제적 관점의 이해는 부족해 보인다. 한국과 아세안 지역 간 무역과 투자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EC의 출범을 경제적 관점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2장에서는 AEC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식도와 출범할 AEC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한국 소재 기업과 아세안 현지 진출기업으로 나누어 수행했다. 설문 결과 전체적으로 AEC의 출범에 관한 인지도는 낮게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 기업이 AEC 관련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보 접근성에도 차이가 존재했다. 비록 AEC에 대한 인식도는 낮았지만, AEC 출범이 경영상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대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AEC 출범에 대비한 전략이나 계획을 수립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단지 5%만이 전략을 수립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41%는 준비 중이라고 답했고, 54%의 기업은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 기업들이 AEC에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AEC에 대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서 대다수의 기업이 AEC 출범이 경영상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으므로 관련정보에 대한 전파를 강화해 기업 스스로 준비하고 활용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장에서는 AEC 창설의 전개과정을 경제통합 필요성 인식기(1단계, 1993~2001년), 경제통합 노력의 발현기(2단계, 2002~07년), 경제통합 구체화기(3단계, 2007~15년)로 구분하여 각 기간의 특징과 변화추이를 분석했다. 역내무역 비중은 부침이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3단계(경제통합 구체화기)에 들어서면서 정체되었다. 이는 새로운 무역협정인 아세안 물품무역에 관한 협정(ATIGA)을 아세안이 발효시켰음에도 역외국가와 ‘아세안+1 FTA’의 체결로 인해 역외무역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동유효특혜관세(CEPT)를 통해 아세안이 통합노력을 발현한 시기(2단계)에 ‘아세안+1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입 증가율이 낮았던 반면, 3단계에서 주요 파트너(미국, 일본, 중국, 한국)와의 역외교역이 증가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역내투자도 역내무역과 마찬가지로 경제통합 구체화기(2007~15년)인 3단계에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 시기는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가 사실상 완성되고 역내분업을 촉진하기 위한 아세안 공업협력(AICO)이 종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아세안의 투자는 역내 통합보다는 ‘아세안+1 FTA’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의 대(對)세계 품목별 교역구조의 변화가 미미하고 교역이 특정품목에 집중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역내 수출품목의 변화는 역내 분업체계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의 대(對)아세안 직접투자는 아시아 금융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한다면 경제통합 노력의 발현기(2002~07년)와 경제통합 구체화기(2007~15년)에도 꾸준히 증가했다.
일본의 다국적 기업은 아세안 국별 특성을 고려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각국에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AEC 출범을 고려해 2012년과 2013년에 다수의 일본기업이 신규 혹은 확장 형태로 아세안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 따라서 AEC가 출범하면 경제통합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국가로 일본이 꼽히는 것이다. 중국의 대(對)아세안 투자는 아세안 경제통합 전개과정에 반응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집약산업의 비중을 낮추려는 중국정부의 산업정책과 높은 임금을 회피하려는 기업의 이해 때문이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일본의 대(對)아세안 투자를 제외한다면 아세안 경제통합의 전개와 역내 무역？투자 구조 간에 연관성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 중국, 일본의 직접투자 증가는 아세안 역내생산의 분업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원자재 및 중간재 교역을 매개로 한 역내 수직 무역(vertical trade)이 역외국가와의 수직 무역보다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내무역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투자국의 역내국가간 생산 네트워크 확대가 필요하다. 즉 아세안 국가의 GVC 참여는 선진국의 FDI 유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투자국이 역내 투자조정을 해야 역내교역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통시적으로 보았을 때 외부로부터 FDI 유입이 없다면 아세안 역내 무역？투자 구조에 변화가 거의 없음을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AEC라는 경제공동체가 출범하고 자유화 조치에 합의를 이룬다 해서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가 변화할지는 의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정책 실험을 위해 4장에서는 CGE모형을 활용하여 AEC가 출범되었을 때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 그리고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모형으로부터 AEC 형성이 각국 GDP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역내 모든 국가에서 그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 수출입 구성비와 중간재 투입비중의 변화도 거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장에서 AEC로의 전개과정을 통틀어 역내 무역구조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상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경제통합이 아세안 역내 무역？투자 구조와 산업구조의 조정을 가져온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AEC처럼 회원국의 주체성이 강조되는 경제공동체는 헌법 및 법률, 그리고 제도의 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가 시행하는 산업정책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투자의사가 결정될 확률이 높다. 현재 더디긴하지만 AEC의 출범과 함께 서서히 제도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각국 산업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5장에서는 아세안 역내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산업정책 및 경제발전 전략을 살펴보았다. 인도네시아는 경제규모에 비해 역내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보호주의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의 산업화를 주도해온 국가답게 AEC 출범에 대비해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서비스 개방 등 적극적인 개방노선을 채택했다. 태국은 AEC 출범을 앞두고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농업, 제조업 등 주요 기반 산업을 보호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신성장 동력(첨단, 녹색, 문화, ICT 등)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TPP 가입, EU 및 한국과의 FTA 타결 등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아세안 각국의 산업정책은 국별로 다르고 추진력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아세안 각국의 정책변화에 대해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 또한 아세안 역내에서 산업정책의 입안과 추진 경험을 보유한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은 그들의 경험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산업정책 집행경험의 공유도 아세안 경제통합에 유용할 것이다.
마지막 6장은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2장에서 확인했듯이 미？중？일이 아세안 지역에 관해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EC의 미래가 이들 국제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EC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수립함과 동시에 미？중？일의 대(對)AEC 전략에 대한 파악이 요구된다.
둘째, 2장의 우리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우리 기업은 AEC 출범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가 낮아 대응전략의 수립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응답자 대부분이 AEC를 아세안 역내 경제통합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FTA가 체결되는 것으로 이해해 한국과 무역하기 편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AEC 출범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AEC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한편 대？중소기업 간 정보력 수집과 분석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AEC 관련정보 제공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은 정보 분석 능력에 한계를 보였으므로 포용적 성장의 틀 안에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AEC 출범과 관련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세미나 또는 교육 기회를 중소기업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3장에서 아세안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가 다국적 기업의 투자로 결정됨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현지 로컬기업의 발전이 지체된 것으로 보인다. 현지시장 확대를 위해 앞으로 로컬기업과 우리 진출기업 간에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현지 로컬기업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공유가치창조(CSV)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이를 토대로 우리 진출기업이 현지시장에 더욱 쉽게 진출해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넷째, 4장의 CGE 분석모형에서 AEC 출범 자체가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 그리고 산업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증거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AEC 출범 자체보다는 출범을 위해 제도 및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이 기업에 투자유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5장에서는 경제통합 과정에서 아세안 각국의 산업정책과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변화하는 제도 및 정책을 우리 기업이 잘 파악하고 이용한다면 사업확장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AEC 출범에 따라 변화할 아세안 각국의 산업정책과 제도변화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경제통합 과정에서 변화하는 제도가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공관에 산업정책분석관 파견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TPP와 같은 메가 FTA 출현에 대한 AEC의 대응을 자세히 관찰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만이 TPP에 가입한 상황이므로 아세안 중심성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입 4개국과 미가입국 간의 경쟁 관계가 형성될 경우 내부 연대성을 상실할 수 있다. 또한 아세안 중심성에 대해 TPP 가입국이 인정해 줄지도 의문이 든다. 5장의 생산분업 확대 사례가 시사하듯이 기업의 결정으로 아세안 각국의 생산분업 관계가 변화할 수 있다. 만일 TPP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기업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새로운 전자공급 체인을 형성하기로 했다면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전자부문은 앞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세안 중심성을 지키면서 TPP와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아세안의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아세안의 자구노력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주목한다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AEC가 출범함에 따라 아세안 시장을 통합적 시각에서 보아야 할것이다. AEC 출범으로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와 일본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우리 정부나 기업이 예전에 아세안 시장을 분석할 때는 개별단위의 시장에 대한 접근으로 충분했지만, 앞으로 AEC가 제 역할을 하면 대외관계에 대해 공동 대응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전체 아세안 지역을 고려하면서 기업에 가장 큰 편익을 가져다줄 공간을 찾아야 한다. 특히 인프라 건설을 통해 아세안 연계성이 개선되고 나면 통합적 시각에서 아세안 시장을 바라볼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진출업계의 이해를 대변할 단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새롭게 출범할 AEC에 우리 업계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재(在)아세안 한인경제인간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재아세안 한인경제인협의체를 조직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한？아세안 정상회담 또는 고위급회담의 안건으로 상정해 주의를 환기한다면 우리 진출기업의 경쟁력 배양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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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주요국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노동환경 변화가 심화할 경우 기업의 대응전략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3.3%가 제3국이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보다는 생산성 향상 등 자구책을 통한 ‘현지화’로 극복하겠다고 답했다. 기업이 이전보다 현지화를 선택한 이유는 임금과 같은 가..

곽성일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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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동남아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와 시사점
1. 해외직접투자(FDI)의 유입과 동남아의 경제성장
   가. 한국의 대동남아 해외직접투자 현황
   나. FDI 유입과 동남아 국가의 경제성장
2. 동남아 각국의 노동 정책 및 제도 변화
   가. 노동정책의 변화 배경
   나. 법정 최저임금 도입 및 급격한 인상
   다. 기타 노동 관련 제도 변화
3. 동남아 주요국의 노사분규 발생 추이와 분쟁해결제도
   가. 노사분규 발생 추이와 특징
   나. 노동분쟁해결제도
4. 소결

제3장 동남아 노동시장구조의 특징 분석
1. 동남아 노동 공급의 특징
   가. 높은 인구증가율과 청년층 비중
   나. 역내 국별 인구 비중의 미약한 변화
   다. 인적자원의 질적 개선
   라. 아세안 역내 인력이동의 자유화 가능성 증가
2. 동남아 노동 수요의 특징
   가. 노동 수요구조의 다각화
   나. 고용탄력성의 증가
   다. 노동생산성의 완만한 증가
3. 동남아 주요국의 임금 동향 및 특징
   가. 평균 임금의 급속한 상승
   나. 사무직과 생산직 간 임금격차
   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 임금격차
4. 소결

제4장 노동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 분석
1. 동남아 노동시장 환경 변화가 한국의 대동남아 투자에 미치는 영향분석
   가.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다. 데이터
   라. 실증분석결과
2.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응전략과 평가
   가. 설문조사 개요
   나. 동남아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원인분석
   다.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애로사항과 현재까지의 대응전략
   라. 향후 대응전략: 현지화 전략
3. 소결

제5장 동남아 노동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1. 동남아 노동시장 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전략
2. 성공적 진출을 위한 기업의 현지화 전략과 한국정부의 지원전략
   가. 기업의 현지화 전략에 대한 시사점
   나. 정부의 현지화 지원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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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노동환경 변화가 심화할 경우 기업의 대응전략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3.3%가 제3국이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보다는 생산성 향상 등 자구책을 통한 ‘현지화’로 극복하겠다고 답했다. 기업이 이전보다 현지화를 선택한 이유는 임금과 같은 가변비용의 증가가 이전에 따른 고정비용의 증가보다 낮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인근의 이전 후보지로 고려되는 국가들도 노동시장 환경이 유사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임금 자체보다는 임금상승 속도에 기업들이 주목했다는 점과, 앞서 수행한 신규투자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서 생산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남아가 노동집약적 생산공정의 입지로 선택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들이 현지화를 택한 것은 위의 두 가지 설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우리 진출기업은 여전히 동남아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으로 여기는 것이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동남아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최근 동남아에서 진행 중인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가 우리 진출기업의 활동에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영향 정도는 산업별ㆍ기술수준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동남아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충격을 받고 있는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그 영향 정도에 따라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초도진출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고, 기업의 산업별ㆍ기술수준별로 차이를 두고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해외진출기업 지원의 적용범위 확대와 산업별ㆍ기술수준별로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확대되면서 국내에 남아 있는 기업과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 간 생산분업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므로, 동남아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도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해외에 위치한 기업이 국내생산과정을 상대적으로 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바가 제한적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내 생산성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하므로, 지원에 앞서 산업별ㆍ기술수준별로 그 효과를 미리 식별하고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면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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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신흥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에 있어 신흥국의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신흥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답보상태이며 그 자리를 중국이 메꾸고 있다. 본 보고서는 무역‧투자, 건설수주, 자원개발의 세 ..

최필수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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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신흥국의 중요성과 중국과의 경쟁
나.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지역 설정
나. 분야 설정
다. 연구 방법과 데이터
라.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정부의 신흥시장 진출 진흥정책
1. 법령 및 제도
가. 대외투자관리방법
나. 대외도급공정관리조례
다. 대내외 인력 관련 규정들
2. 금융지원
가. 정책금융 및 우대차관
나. 대외경제기술협력특별자금 및 기타

제3장 무역 및 투자
1. 중국의 對신흥국 무역‧투자 개황
가. 무역
나. 투자
2. 韓‧中 RCA 및 신흥국 시장점유율
가. 대상 국가 및 품목 선정
나. RCA를 통해 본 韓‧中 무역경쟁력 현황
다. RCA와 시장점유율 매트릭스
3. 동남아
가. 최근 중‧ASEAN 무역‧투자 급증
나. 서부대개발과의 연계: 중국 남부-동남아 경제권 연결
다. 인도양 및 남아시아 접근로 확보
라. 다자간 협력프로그램 활용
마. 미얀마 및 베트남과의 국경무역 활성화와 위안화 국제화 가속
바. 동남아 내 화교 및 화교기업과의 연계 강화
사. 중간재와 자본재 중심의 수출입
4. 중남미
가. 무역 및 투자의 가속화
나. 브라질 내수시장 확보를 위한 투자 진출 확대
다. 대형 물류기지 및 쇼핑센터 건설을 통한 진출 추진
라. 미국시장을 겨냥한 우회수출형 투자 진출
마. 멕시코 자동차시장 진출 실패 사례
5. 아프리카
가. 무역 및 투자 현황
나. 저가상품공세로 시장침투 가속화: 산업붕괴론 대두
다. 대규모 개발금융(원조‧차관‧개발펀드)을 통한 진출 지원
라. 투자분야의 광역화: 민간기업 투자 급증

제4장 해외건설 수주
1. 중국의 해외건설 추이
가. 지역별 추이
나. 공종별 추이
다. 주요 기업 현황
2. 동남아
가. 미얀마를 중심으로 수력발전소 건설 활발
나. 대외원조와 연계한 건설시장 진출: 캄보디아와 라오스 사례
다. 대외설계‧컨설팅 분야와 노동자 파견 활발
3. 중남미
가. 차관을 활용한 인프라부문 진출 확대
나. 자원의 수송 원활화를 위한 항만건설 참여 확대
다. 전력부문에 대한 전략적 진출 확대
4. 아프리카
가. 인프라 위주의 진출
나. 자원담보 차관 제공
다. 저가 입찰‧수주

제5장 자원개발
1. 주요 추이
2. 동남아
가. 에너지 자원에 대한 활발한 투자
나. 미얀마를 새로운 에너지 공급루트로 활용
다. CLMV에서의 희귀광물자원 확보
3. 중남미
가. 최근 중남미로부터의 석유수입 급증
나. 차관 제공을 통한 석유자원확보(Loan for Oil)
다. 대형 생산광구 인수를 통한 진출 확대
라. 서비스 계약을 통한 하류부문 진출 확대
마. 스페인 석유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
바. 중남미 자원개발 리스크에 대한 인식 증가
4. 아프리카
가. 추이와 지역적 구도
나. 지분 인수(M&A)를 통한 투자 대형화
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신흥 자원부국 집중공략

제6장 한국의 대응방안
1. 지역별 종합 평가 및 시사점
가. 동남아
나. 중남미
다. 아프리카
2. 수출확대 중점 품목 및 지역 발굴
가. 현시비교우위가 열위에 처한 품목
나. 현시비교우위가 우위에 있는 품목
다. 지역별 대응방안
3. 해외건설 수주 비교우위지역과 공종
가. 지역 분석
나. 공종 분석
다. 지역별‧공종별 비교와 시사점
4. 중국기업과의 협력진출
가. 필요성
나. 협력진출 사례: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확장공사 수주
다. 공동 진출을 위한 공동 금융지원
5. 한‧신흥지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박람회(EXPO) 개최
가. 필요성
나. 박람회(EXPO) 개최 방안

부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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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신흥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에 있어 신흥국의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신흥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답보상태이며 그 자리를 중국이 메꾸고 있다. 본 보고서는 무역‧투자, 건설수주, 자원개발의 세 가지 분야에서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 세 지역에 걸친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중국은 2001년부터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즉 저우추취(走出去)를 공식적인 정책 어젠다로 채택했으며 제10차 5개년 규획(2001~05)에서 이를 대외경제협력의 주요 수단으로 설정했다. 이를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9년 ｢대외투자관리방법(境外投资管理办法)｣과 2008년 ｢대외도급공정관리조례(对外承包工程管理条例)｣를 제정했다. 또한 금융지원을 위해서 중국수출입은행과 중국국가개발은행이 정책금융과 우대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의 유연한 외교적‧정치적 스탠스도 중국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에 기여하고 있다.

교역에 있어 본 보고서가 대상으로 하는 ASEAN, 중남미, 아프리카가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1.7%에서 2012년 20.0%까지 꾸준히 높아져왔다. 최근에는 중국의 수출 총액 증가폭이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대(對)신흥국 수출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역으로 이 국가들의 수입시장에서도 중국의 비중은 예외 없이 커지고 있다.

해외건설시장에서 중국은 2010년부터 세계 수위에 올라섰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에서 특히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공종별로는 교통인프라, 주택건설, 전력설비 등에서 높은 수주 기록을 세우고 있다.

광물 및 에너지 자원개발분야에서 중국은 많은 부분을 신흥국에 의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석유, 석탄, 철광석을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에 각각 34.7%, 44.7%, 37.0%씩 의존하고 있다. 이 세 지역 외에도 중동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에너지 자원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철광석과 석탄을 대량 수입하고 있다.

중국의 동남아 진출은 다음과 같이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 윈난‧광시 등 서남부지역과 개발을 연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이른바 ‘One Axis & Two Wings’ 전략과 ‘Two Corridors & One Circle’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 및 광물 자원확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며 전력설비 건설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대외 원조와 비즈니스를 연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 내 개도국인 CLMV 지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넷째, 중국은 미얀마를 랜드브리지로 삼아 인도양 및 남아시아로의 접근로를 확보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다섯째, 인접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동남아에서 ‘중국위협론’을 해소하고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얀마 뮛송댐 프로젝트 중단사건에서 보듯 중국에 대한 경계론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무역‧투자‧개발원조에 대한 총체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나름대로의 협력 프로그램을 창조하거나 GMS, 범북부만경제협력포럼 등 중국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 다자간 협력 틀에 참여해야 한다. 셋째, 아세안에 넓게 분포돼 있는 화교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자원확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공격적인 M&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에 걸맞은 금융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중국의 중남미 진출이 자원개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중국기업의 중남미 투자는 자원개발보다는 오히려 시장확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시장에서 중국업체의 약진이 두드러지며 대형 물류기지 및 쇼핑센터 건설을 통한 진출도 눈에 띈다. 또한 멕시코 칸쿤을 북미 및 중남미 시장 진출의 유통기지로 활용하려는 전략이 드러나고 있다. 건설분야에서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차관제공을 대가로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 둘째, 자원수송을 위한 항만 개발에 나서고 있다. 분야별로는 수력발전과 같은 전력분야에 우선진출하고 있다. 자원개발, 특히 석유개발분야에서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은 우선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라고 정리할 수 있다. 둘째, 차관 제공을 통한 석유자원확보(loan for oil)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셋째, 독자적인 광구개발전략보다는 M&A를 통한 기존 생산광구인수전략을 펼치고 있다. 넷째, 중남미 국영석유기업에 차관 제공을 조건으로 중국 서비스 기업의 하류부문 참여를 보장하는 조달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스페인 기업과 협력하여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의 시사점은 첫째, 중국의 중남미 진출쇄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위협만은 아니며 이를 기회로 활용하여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과 중남미 지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해 중남미 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 간 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스페인 기업과의 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장잠재력이 높은 브라질 북동부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차베스 대통령 사후 중남미 전역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정치경제 리스크로 인한 분쟁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공세는 다른 경쟁국과의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폭넓게 전개되고 있다. 고위층의 집단적인 방문외교, UN 회의를 방불케 하는 협력포럼, 대대적인 자금공세 등 정부의 막후 지원이 그 원천이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거두고 있는 성과들은 단순히 거대한 원조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에 걸쳐 축적되어온 협력의 산물이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자원분야에 집중되지 않는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 비중을 보면 건설, 제조업, 금융 분야가 절반을 차지하며 광업분야는 30%에도 미치지 않는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상업적 목적의 투자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와 병원 등 민생 프로젝트에도 주력하며 상생협력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한편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많은 실패도 겪고 있다. 자원을 담보로 하는 차관제공방식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으며, 미숙한 국제응찰과 안전사고 등으로 비난을 사곤 한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공산품 수출과 자원 수입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이고 과도기적인 현상이며,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아프리카 진출의 후발주자로 거의 모든 면에서 중국에 비해 열세에 있다. 따라서 우선 지역별‧분야별로 경제협력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셋째, 선진국 또는 중국기업과의 협력 진출을 추진할 수 있다. 넷째, 아프리카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피로감을 인지하고 그에 대응하는 한편 우리나라도 같은 처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중 무역경합도 분석을 위한 대상국가를 선정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양국의 수출액을 합산하여 32개국을 선정했다. 대상품목은 내구소비재에서 백색가전‧흑색가전‧자동차를 HS 코드 4단위에서 설정하고, 전체 품목에서는 한국의 수출 상위 품목 32개를 HS 코드 2단위에서 선정했다.

이들 품목의 한‧중 현시비교우위(RCA)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여전히 세탁기, 승용차, 승합차, 냉장고, 트럭에서 중국에 앞서 있으나 트랙터, 특수차, 무선전화, TV, 디지털카메라, 에어컨에서는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S 코드 2단위로 정리한 전체 품목에서 중국과 비교해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경쟁력이 상승한 품목은 12개 품목이었고, 경쟁력이 정체됐거나 하락한 품목은 나머지 20개였다. 반면 중국은 21개 품목에서 경쟁력이 상승하고 11개 품목에서 하락 혹은 정체했다. 중국의 추월은 하나의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

중국과의 경쟁구도 속에서 한국의 수출확대 중점 품목 및 지역을 발굴하기 위해 UN COMTRADE를 이용하여 신흥국에서 한국과 중국의 품목별 시장점유율(MS)을 구하고 이를 앞서 구한 RCA와 비교하여 국가별로 RCA-MS의 2×2 매트릭스를 작성했다.

RCA가 열위에 처한 품목 중 중국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품목은 거의 없었다. 본질적인 경쟁력 없이 현지의 특수한 상황에서 수요가 발생하는 품목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RCA도 낮고 시장점유율도 낮은 품목들은 근본적인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시장요인 파악에 앞서야 한다. 또 RCA가 낮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일부 품목은 현지 시장요인을 잘 파악하여 그 변화 추이에 주목해야 한다.

노력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전략은 높은 RCA에도 불구하고 낮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품목들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같은 지역 내 다른 국가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품목을 발굴하여 중점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가령 미얀마와 캄보디아에는 우리나라가 시장점유율 우위에 있는 품목이 하나도 없는데 인근 베트남과 라오스, 태국에서 어떤 품목들이 중국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면 미얀마와 캄보디아에서도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중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가 이에 해당한다. 브라질과 멕시코 등 좀 더 성숙한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품목을 베네수엘라에서도 팔리게 한다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성공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과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가 그러한 벤치마킹 시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전략은 지역별로 성숙한 벤치마킹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격상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성숙한 시장을 지역별로 3개씩 꼽자면 동남아에서는 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 중남미에서는 브라질‧멕시코‧칠레,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나이지리아‧가나이다. 이 국가들에서 유망 품목으로 시장개척 활동을 벌인 노하우는 쉽게 지역 내 다른 국가들로 전파될 수 있다. 다른 국가들도 벤치마킹 국가들과 비슷한 성장노선을 따르고 비슷한 소비성향을 가지게 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외건설에서 한국의 대중국 비교우위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ENR이 발표하는 “TOP 225 International Contractors”에 나타난 데이터를 참고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대비 한국의 매출액이 2010년 30% 안팎에서 2011년에는 41.1%를, 2012년에는 61.7%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중동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절대적 우위를 보이는 유일한 지역이다. 2006년 이후 한국은 중동에서 매년 중국을 능가하고 있다. 해외건설 매출액 시장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인 아시아에서 한국은 2011년까지 대개 중국의 20% 수준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나, 2012년에는 40.8%를 기록하여 큰 약진을 보였다. 아프리카에서 한국은 중국의 10% 수준밖에 해외건설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의 10% 수준에 머물고 있던 한국의 해외건설 매출액이 2008년 40%를 넘어선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대중국 비교우위 공종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 통계와 중국 ｢대외도급공정발전보고｣에 나타난 수주액 데이터를 참고했다. 한국이 중국에 비해 눈에 띄는 비교우위를 보이는 분야는 ‘석유화학’이나 이 분야에서 한국의 대중국 우위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2년에는 중국이 한국을 앞섰다. 한국이 중국에 근접한 실적을 보이는 분야는 ‘전력설비’와 ‘산업설비’로 각각 60~80% 수준의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다. 중국이 한국에 비해 훨씬 많이 수주하는 분야는 ‘건축’과 ‘교통인프라’, ‘상하수도’이다. 중국에 비해 한국이 거의 수주하지 못하는 분야는 ‘전자통신’과 ‘광산개발’이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한다. 첫째,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정치적 전략과 입장이 건설수주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한국도 정치적 유연성과 외교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대등한 수주 경쟁을 할 수 있다. 둘째, 건설 공종 면에서 한국은 산업설비‧석유화공‧화력발전에서 경쟁력을 다져야 하는 한편 수력발전‧교통 인프라‧전자통신에 몰두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부문에서는 단순 토목건축이 아닌 신도시개발이나 고부가가치 건축분야에서 중국과의 차별성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종합적으로 한국기업은 중국기업과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민간기업은 아직까지 해외진출 경험이 일천해 국제화 수준이 낮고 기술력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해외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비교적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문화적 동질성도 큰 한국기업이 중국기업의 적합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중국의 Wison엔지니어링과 한국의 현대건설 및 현대엔지니어링이 합작하여 정유공장 확장공사를 수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진출을 위해서는 적절한 금융지원이 필요한데, 최근 ｢韓中 수출입은행 간 상호리스크 참여약정｣(RRPA)이나 정책금융공사의 글로벌협력펀드(Global Cooperation Fund)가 그러한 금융디자인의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더 창출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신흥지역과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중‧아세안 박람회(CAEXPO)이다. 여기에 일본‧대만‧홍콩이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참가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므로 KOTRA를 중심으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또한 한국도 신흥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기업 박람회 개최를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신흥지역과 수많은 외교사절단, 시장개척단, 문화사절단, 전시회, 포럼 등을 교환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회들이 소규모인 데다가 일회성에 그치거나 비정기적이다. 이를 정규 박람회로 개최한다면 행사 자체의 위상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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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전략
본 연구는 한국과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의 산업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분석, 한·중·일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분석 등..

김태윤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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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
2. 연구 목적
3. 기존 연구 검토
4.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산업 정책 및 구조
1. 주요국별 산업 정책과 전략
가. 인도네시아
나. 필리핀
다. 베트남
2. 주요국별 산업구조
가. 인도네시아
나. 필리핀
다. 베트남
3. 산업 정책 및 구조의 국별 비교

제3장 한국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및 생산네트워크
1. 주요국별 교역 및 투자 구조 변화
가. 주요국별 교역 추이
나. 주요국에 대한 산업별 교역구조 변화
다. 해외직접투자구조 변화
2. 각국 주요 산업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가. 생산공정별 분류
나. 인도네시아: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섬유·봉제, 철강 및 금속
다. 필리핀: 전자제품,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철강 및 금속 제품
라. 베트남: 섬유·봉제, 철강 및 금속, 전자 제품
3. 주요 업종에 대한 한국과 동남아 국가 간 생산네트워크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산업
4. 소결

제4장 중국 및 일본과의 생산공정별 교역구조와 생산네트워크
1. 주요국별 교역 추이 및 구조 변화
가. 주요국별 교역 추이
나. 주요국별 및 산업별 교역구조 변화
2. 주요 산업에 대한 중·일의 생산공정별 수출구조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
3. 주요 업종에 대한 중·일과 동남아 국가 간 생산네트워크
가.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나. 섬유·봉제
다. 철강 및 금속
라. 전자
4. 한국과의 비교

제5장 결론: 동남아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 전략
1. 기본 방향
2. 산업별 협력 강화 전략
가. 섬유·봉제산업
나.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다. 철강 및 금속 산업
라. 전자산업
3. 요약 및 시사점

부 록
부록 1. 주요 업종에 대한 한국과 동남아 국가간 생산네트워크 관련 설문조사지 예시
부록 2. 주요 업종에 대한 중국 및 일본과 동남아 국가간 생산네트워크 관련 설문조사지 예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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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의 산업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분석, 한·중·일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분석 등이 이루어졌다.

주요 제조업에서 양자간 교역관계를 크게 세 가지 생산공정별, 즉 원료, 중간재(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최종재(자본재, 소비재)로 구분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별로 한국과 협력하는 구조가 나라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중간재 교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최종재에 대한 수출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조가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섬유·봉제의 경우 반제품의 중간재와 최종소비재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며, 최근 최종소비재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철강 및 금속의 경우 원료와 반제품 위주의 중간재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다. 전자산업의 경우 부품 및 부분품 위주의 중간재와 자본재 위주의 최종재를 수출입하는 구조이다. 다만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부문의 경우 원료를 수입하고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이다.

현지에 진출한 한·중·일 기업에 대한 생산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으로 섬유·봉제업의 경우 한국기업은 원부자재를 주로 중국과 현지 및 한국으로부터 조달하여 미국과 일본 및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면, 일본기업은 일본과 현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국기업은 본국과 현지에서 원자재를 조달하여 미국, 중국, 현지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및 금속 제품의 경우 중국기업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자체 판매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제품의 경우, 필리핀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현지 판매망을 확보하고 내수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일의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에 대한 산업협력 현황과 현지 정부의 산업정책 및 한국과의 협력 현황, 협력전략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현재의 정부간 산업협력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기업 활동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개발협력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육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산업분야에 특화된 ODA를 강화하여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기술과 자금 협력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FTA나 CEPA를 통하여 한국 제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교역비용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주요 제조업에서 수출 우수업체의 상호인정협정(AEO-MRA)을 동남아 신흥국과 적극 체결하는 것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 부문별로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베트남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섬유·봉제 기업의 경우 주로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섬유분야 원산지규정(예: yarn forward)에 적합하도록 원사단계에서부터 현지에 진출하는 방안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현지의 환경규제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현지 정부의 바뀐 제도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기업에 올바로 인식되도록 정부간 협력 채널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지 대사관이 주도하여 기업인들과 함께 수시로 지방정부를 찾아가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협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에 산업분야 ODA의 대표적인 사례로 섬유분야 기술협력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의 경우 최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많은 국가가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고 1차 가공품만을 수출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철강 및 금속, 전자제품의 경우 현지 정부의 미비한 제도(예: 표준화, 안전 기준 강화 등)를 강화하기 위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과 일본 등 경쟁 국가의 진출 전략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시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현지 정부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현지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베트남에서 매년 2회 개최되는 재무부, 국세·관세총국과의 회의가 좋은 사례이며, 이러한 회의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를 지방정부와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례로 인도네시아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방식이 우리 기업에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정부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 추진하고 있는 산업협력 부문에서 가능한 성공적인 협력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일례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는 해당 산업분야에서 시장의 흐름에 부합해야 기업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섬유산업 클러스터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현지 환경정책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섬유분야의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지 정부의 대규모 민관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정부의 자금지원과 민간의 기술력이 융합하는 방식의 성공사례가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의 성공적인 산업협력으로 우리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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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ASEAN 분업구조 및 결정요인 분석
중국과 아세안은 세계의 공장과 세계의 부품생산기지로 부상함과 동시에 각각 한국의 1위와 2위 교역파트너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과 아세안 간의 교역 역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07년을 전후해..

정재완 외 발간일 2013.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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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문헌 검토와 연구 차별성 및 방법론
3.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중ㆍ아세안 교역구조 및 특징
1. 교역 및 해외투자 추이
2. 생산공정별 교역구조
3. 주요 국가와의 산업별 교역구조

제3장 중ㆍ아세안 분업구조 분석
1. 분석 방법
2. 분업구조 분석

제4장 중ㆍ아세안의분업구조 결정요인 분석
1. 분석 방법
2. 분석 자료 및 출처
3. 분석 결과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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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과 아세안은 세계의 공장과 세계의 부품생산기지로 부상함과 동시에 각각 한국의 1위와 2위 교역파트너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과 아세안 간의 교역 역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07년을 전후해 아세안의 최대 교역파트너로 등장하였고 2012년에는 양 지역 간 교역 규모가 4,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중국 측에서도 아세안은 3대 교역파트너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시점에 중국과 아세안 간의 산업별 및 생산공정별 역내교역과 분업구조가 그동안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또 변화를 이끈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보았다.

중국과의 교역을 국별로 살펴보면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돋보인다. 말레이시아는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가장 크며, 베트남은 교역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투자는 2000년대 들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활발하고 다음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에도 많이 투자하고 있다. 아세안의 중국 투자는 이보다 더 앞선 시기에 시작되었고 투자 규모 역시 3.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아세안 간의 교역을 UN Comtrade의 BEC 데이터를 토대로 생산공정별로 분석해보았다.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수출은 자본재를 중심으로 한 최종재 비중과 중간재인 반제품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중간재인 부품 및 부분품의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중국으로의 수입에서는 원료의 비중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중간재인 반제품과 부품 및 부분품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이는 중국의 최종재가 아세안에서 점차 시장 장악을 확대해가고 있음을 의미하며 중국의 중간재 산업 육성정책이 효력 을 발휘해 수입대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울러 이는 중국과 아세안 간, 더 나아가 동아시아 내 공급망(supply chain)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중국과 아세안 주요국 간의 산업별 교역구조를 살펴본 결과, 중국의 수출은 1990년대 초반에는 국가마다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 기계류, 섬유․봉제제품, 철강 및 금속제품, 식물성 생산품, 가공식료품,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화학제품 등으로 다양했으나 최근에는 전지전자, 기계류, 섬유․봉제제품 등으로 단순화되고 있다. 중국의 수입은 보다 1~2개 업종에 특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에 비해 아세안의 주요 산업별 수출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중국과 아세안 간의 분업구조를 살펴본 결과, 동종 산업 내에서 차별화된 제품을 상호 교역하는 산업내무역(IIT)이 빠르게 증가해 온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및 베트남과 중국 간에 산업내무역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양 지역 간 수직적 분업구조의 심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아세안 간의 분업구조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중국과 아세안 간의 수직적 분업구조의 심화가 거리(무역비용), 공용언어, 경제 규모와 수요 격차와 같은 국가별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외에도 역내국 간 외국인직접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아세안 간의 교역 확대 및 분업 심화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중국의 대아세안 수출 확대가 중국기업의 아세안 진출 확대에 따른 것이라면 수출에서 중간재 및 자본재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수입시장에서도 한국과 아세안의 점유율 격차는 점차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과 아세안이 한국의 제1 및 제2 수출시장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보다 적극적인 수출 확대나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무역 원활화를 위한 무역비용 절감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세안의 대중국 수출이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인 전기전자와 기계류를 중심으로 한 소비재에서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국 간 생산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세계 전기전자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 북부지역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중․아세안 박람회(CAEXPO)와 같이 중국과 아세안 간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와 활용도 필요하다. 셋째, 한국의 동아시아 역내교역 비중을 유지 및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품 및 소재산업의 발전과 동아시아 역내 생산기지의 효율적 배치가 필요하다. 특히 커져가는 차이나리스크(China Risk)를 회피하고 신흥시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아세안을 활용하기 위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을 동남아의 거점생산지역으로 특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중국과 아세안이 모두 한국의 최대 교역파트너이자 최대 투자대상지라는 점에서 중국과 아세안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아세안에 생산거점을 구축한 후 중․아세안 FTA(CAFTA)를 적극 활용해 중국 시장을 개척하거나 확보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역내국 간 무역비용을 줄이기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 한국-중국-아세안을 연결하는 분업구조 패턴을 만들기 위해 FTA를 활용할 수 있다. FTA는 체결국 간 여러 가지 무역비용을 감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무역비용의 감소는 다시 역내국 간 분업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현재 협상 중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뿐만 아니라 태국 및 말레이시아 등과도 양자간 FTA를 빨리 체결할 필요가 있고, 동아시아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도 한국-중국-아세안 간 분업구조 패턴을 향후 어떻게 구축해나갈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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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국경을 통과하여 흐르는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개발사업은 해당 당사국간 합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간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양 당사국이 서로 해결하기 어려운..

김태윤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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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구성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제2장 메콩 지역의 개발수요 분석 3
1. 메콩 지역개발의 의의
2. 국별 개발수요
가. 태국: 수자원개발 수요
나. 캄보디아: 농업, 교통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 수요
다. 라오스: 농업, 인프라 및 수자원개발 수요
라. 미얀마: 물류 및 전력 인프라 수요
마. 베트남: 수송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 수요
바. 메콩 유역국의 분야별 비교
3. 지역개발 협력체별 개발수요
가. GMS Program과 ACMECS
나. ASEAN 연계성 강화와 AMBDC 및 IAI
다. 메콩연구소와 메콩강위원회
라. 지역개발 협력체의 분야별 비교

제3장 주요국의 메콩 지역개발 협력전략과 시사점
1. 일본: 인프라 개발과 연계성 중심의 종합지원
가. 최근의 주요 대메콩 지역개발협력 정책
나. 메콩 지역개발 협력에 대한 ODA 정책
다. 일본의 전략
라. 시사점
2. 중국: 인프라 개발 중심의 독자적인 대외원조
가. 중국의 대메콩 개발협력전략
나. 중국의 대메콩 중점협력 분야
다. 시사점
3. 미국: 대아시아 외교 강화
가. 미국의 대메콩 개발협력 현황과 특징
나. 미국의 대메콩 개발협력전략
다. 시사점
4. 유럽: 수혜국 수요를 우선시한 체계적인 개발협력
가. 유럽의 대메콩 개발협력전략
나. 유럽의 대메콩 중점협력 분야
다. 시사점
5. 호주: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성장 중심
가. 호주의 대메콩 협력전략
나. 중점협력 분야 및 대표 프로젝트
다. 호주의 대메콩 개발협력 시사점
6. 주요국의 분야별 비교

제4장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협력 현황과 평가
1.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투자 및 협력 현황
가. 한국의 대메콩 유역국 직접투자 현황
나. 한국의 대메콩 유역국 유·무상 원조 현황
2.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에 대한 평가
가. 다자간 개발협력사업 참여의 출발점
나. 민간의 협력 필요
다. 인적자원개발 및 인프라 분야에 대한 무상원조 집중
라. 인프라 분야에 대한 유상원조 집중
마. 베트남에 대한 중점 지원
바. 다양한 방식의 삼각협력 추진
사. 미얀마와의 협력채널 구축

제5장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1. 기본 방향
2. 민간의 분야별 협력수요
가. 설문조사 개요
나. 분야별 협력수요
3. 정부의 중장기 협력방안
가. 정부의 협력 메커니즘 강화
나. 다자협력을 위한 ODA 기반 구축
다. 공여국 및 지역개발 협의체와의 협력 추진
라. 분야별 행동계획 수립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현지기업 설문조사지(캄보디아)
부록 1-1. 캄보디아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2. 라오스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3. 미얀마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4. 베트남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1-5. 태국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내용
부록 2. 추진기관별 메콩 지역개발 프로그램의 주요 사업 분야
부록 3. 캄보디아의 개발수요
부록 4. Cao Lanh 교량 지도
부록 5. 대메콩 관련부처 사업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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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국경을 통과하여 흐르는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개발사업은 해당 당사국간 합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간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양 당사국이 서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메콩(Mekong)’ 지역개발은 강 상류부의 중국과 강 하류지역의 5개 동남아 저개발 국가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상호 협력 및 조정을 통하여 메콩 지역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동안 다자간 개발기구와 선진 공여국의 지원에 힙입어 하드웨어 측면에서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즉 메콩 유역국들은 1992년 ADB가 추진하는 GMS Program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의 물리적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였다. 또한 메콩강위원회(MRC)를 통하여 수자원개발 시 상호 협력 및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메콩연구소(MI)를 통하여 역내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최근에는 메콩 지역간 연계성(connectivity)을 보다 강화하고 인적‧물적 흐름을 보다 촉진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고자 상호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0월 한국은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통하여 메콩 지역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을 선언하였다. 6개 중점협력 분야에서 ASEAN의 연계성 강화, 지속가능한 개발, 인간중심 개발을 적극 고려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2012년 7월 한국은 제2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통하여 몇 가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 메콩 지역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전략과 협력방향 및 중장기 협력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참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메콩 유역국으로 불리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은 한국의 중점협력 대상국으로서 이미 상당한 ODA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양자협력 차원에서만 바라보게 될 경우 메콩 지역개발은 ODA를 중복해서 지원하는, 일종의 옥상옥(屋上屋)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메콩 지역개발은 이러한 양자간 협력에서 다자간 협력으로 한국의 개발협력 방식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이 된 이후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첫 번째 다자간 개발협력사업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메콩 지역협력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한국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개발역량 잠재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메콩 지역개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협력을 포함하여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며, 동시에 민관협력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이 메콩 개발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동시에 한국의 다자간 개발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한국의 개발협력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아시아에 대한 개발협력전략을 전반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메콩 지역개발에 대한 한국의 중장기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현재의 한‧메콩 외교장관회담을 정상회담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중간 단계로 한‧메콩 경제장관회담을 추진하여 경제 분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본이 2008년 메콩 유역국과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이후 경제장관회담 및 정상회담으로 격상한 것을 참고로 할 수 있다.
둘째, 다자협력을 위한 ODA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메콩 지역개발은 기존의 양자협력에서 메콩 지역협력체를 통한 다자 협력채널을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자 ODA 기반을 최대한 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12년 9월 출범한 범정부 차원의 ‘대(對)아세안 연계성 TF’도 메콩 지역의 연계성 강화에 초점을 둘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2015년까지 ODA 규모를 2012년보다 2배 정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는바,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여국 및 지역개발 협의체와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다양한 협의체별로 그 특성을 파악하고 주요 공여국의 전략을 검토한 후, 한국의 중점협력 분야에서 이들과 조화로운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사업을 주도하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개발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넷째,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수립해야 한다. 6개 중점협력 분야별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칭 ‘한국특별펀드(KSF)’를 조성하여 초기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이 자금이 활용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정보를 축적함과 동시에 한국기업에 사업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통하여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예: 민관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민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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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 개혁·개방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과 시사점
한국은 미얀마의 개혁⋅개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한․미얀마 관계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대외경제환경을 분..

오윤아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방,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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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2011년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의 개혁⋅개방
가. 신정부의 정치 자유화
나. 신정부의 경제 분야 개혁 및 개방
3. 미얀마의 대외경제 관계 현황
가. 교역
나. 투자
다. ODA
4. 연구의 구성과 범위

제2장 서방: 제재완화를 통한 개혁지지
1. 미국: 제재의 완화와 전향적 자세
가. 기존 제재
나. 제재완화 배경과 기본입장
다. 제재완화 과정과 이슈
라. 제재완화 요약
2. EU: 미국보다 적극적인 제재완화와 개발협력에 주력
가. 기존 제재
나. 제재완화와 개발협력 모색
3. 국제기구: World Bank와 IMF
4. 소결

제3장 중국: 독점․선점자 지위에서 경쟁자 지위로 전환
1. 중국의 대(對)미얀마 전략
가. 에너지 안전조달 및 수송경로 다양화
나. 인도양 및 남아시아 접근로 확보
다. 국경무역 활성화와 국경지역 치안 확보
라. 시장으로서 미얀마 접근
마. 위안화 국제화 가속
바. 미얀마의 친중국화 유도와 인도 견제
2. 개혁⋅개방 전후 동향과 향후 전망
가. 신정부 등장 전후 중국의 동향
나. 향후 전망
3. 소결

제4장 일본: 개발협력 및 투자진출 선도
1. 일본의 대(對)미얀마 정책과 전략
가. ODA 정책
나. 일․미얀마 정상회담과 ‘도쿄 전략 2012’
다. 일본의 전략
2. 개혁⋅개방 이후 일본의 동향과 전망
가. 일본 정부의 주요 지원 사업
나. 일본 기업의 진출 동향
다. 향후 전망
3. 소결

제5장 아시아 주변국: 전략적 접근
1. 태국: 대규모 인프라 사업 중심의 경제적 이익 도모
가. 태국의 대미얀마 전략
나. 개혁⋅개방 이후 태국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
2. 싱가포르: 인적 교류 및 인적 자원개발 주력
가. 싱가포르의 대미얀마 전략
나. 개혁⋅개방 이후 싱가포르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
3. 인도: 안보 확보와 중국의 영향력 견제
가. 인도의 대미얀마 전략
나. 개혁⋅개방 이후 인도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미얀마 대내외 환경변화 전망
2. 주요국의 움직임과 대응에 대한 평가
3. 한국-미얀마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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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국은 미얀마의 개혁⋅개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한․미얀마 관계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대외경제환경을 분석하였다. 먼저 현재 서방, 특히 미국의 제재완화 내용을 외부에서는 이해하기 복잡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국제정치경제구도에서 한국의 위치를 고려할 때, 미국의 제재 완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미얀마와 경제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이 진행하는 제재완화와 그 수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미얀마에 대한 기회선점을 노리는 국제사회의 경쟁이 치열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중점협력 분야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쟁국들의 미얀마에 대한 대응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태국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변국의 기존 경제협력 현황과 개혁⋅개방 이후 미얀마 전략에 대해 분석하였다.

미국과 EU, 국제기구는 정치적 자유화를 비롯한 미얀마의 개혁⋅개방을 환영하고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 제재의 완화를 추진하였다.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주도했던 국가로서 경제제재 해제 대신 완화로 대응하고 있다. 2012년 초부터 2012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경제제재의 완화를 진행하였으며, 미얀마에 대한 투자, 금융거래와 미얀마 상품의 미국시장 수출을 허용하였다. 또한 미얀마 정권 관련 인사들에 대한 비자 금지와 자산동결을 일부 완화하였다. 무엇보다 미얀마에 대한 국제기구의 원조를 간접적으로 제재하던 조치가 완화되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관들이 기술원조를 포함하여 본격적인 개발원조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 모든 완화 조치는 행정부의 권한을 이용한 일시적 적용유예(waiver) 절차를 이용한 것이며 관련 법 개정과 같은 영구적인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다. 또한 제재가 완화된 투자와 금융거래, 수입도 “미국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이 운영하는 특별지정제재대상(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리스트”에 등재된 미얀마 유수의 기업과의 협력은 제한된다. 또한 미얀마를 대상으로 적시한 제재의 완화 이외에도 애국법 등 기타 관련 법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어 외국 기업은 정보비용과 거래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미얀마 시장에 진출할 때 중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가 주요 경쟁국이 될 전망이다. 먼저, 중국을 살펴보면, 미얀마에서 중국과 같은 위상이나 활발한 지원이 없었던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선 미얀마와 관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정상외교 사례에서와 같은 고위급 인사들의 방문을 활발히 하고 관련 회담이나 포럼 등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미얀마와 협력관계 확대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상호호혜(Win-Win) 입장에서 보다 크고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미얀마에 대한 일본의 지원 역시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신속하고도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미얀마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일본을 비롯한 경쟁국들의 지원과 진출이 발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국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미얀마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며 동시에 이를 기업들의 현지 진출과 직간접으로 연계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물류제도 개선 등 현지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과 자국 기업 간의 서비스 연계비용(Service-link Cost)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개발협력 분야에서 한국의 직접 경쟁국은 일본과 싱가포르 등으로 좁혀진다. EU는 교육과 보건과 같은 사회 프로그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정부 투명성 강화와 법치와 같은 정부제도 개혁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일본이 미얀마 경제계획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싱가포르 역시 공무원 훈련과 같은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의 지원 역시 기업들의 투자진출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국과 경쟁할 때 이들과 모든 분야에서 비교우위가 없다면 오히려 중국과 일본, 태국 등의 활발한 인프라 부문 투자진출을 한국 기업들이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미얀마의 요청과 개발협력상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개발경험 전수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획 수립에서 경쟁국의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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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주요 산업: 에너지·광물자원,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건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과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달성하면서 ‘Post BRICs 시대의 일등 주자’, 더 나아가 BRICs의 일원인 러시아를 대체해 BIICs(Brazil + India + Indonesia + China)라는 형태로 성장 잠재력..

이재호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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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I.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방법
3. 산업 선정 배경과 보고서 구성

Ⅱ. 최근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와 경제개발정책
1. 최근 거시경제 동향 및 투자환경
가. 최근 경제동향
나. 투자환경
2. 산업구조 변화
가. 주요 분야별 구조
나. 제조업 구조
3. 주요 경제개발계획 및 산업육성정책
가. 주요 경제개발계획
나. 주요 산업육성정책

Ⅲ. 에너지․광물자원
1. 자원부존 현황
가. 에너지자원
나. 광물자원
2. 정부의 개발정책과 관련 제도
가. 석유․가스
나. 광물자원
다. 자원개발 관련 규제
3. 개발 동향 및 시장 구조와 성공사례
가. 원유와 천연가스
나. 석탄
다. 주요 광물자원
라. (주)삼탄의 파세르(Paser) 광산 성공사례
4. SWOT 분석 및 전망
가. 에너지자원에 대한 SWOT 분석
나. 자원분야 전망

Ⅳ. 신재생에너지
1. 육성정책 및 제도
가. 에너지 정책 및 제도
나. 에너지 정책 유관기관
2. 부문별 현황 및 전망
가. 바이오연료
나. 수력발전
다. 지열발전
라. 기타(태양광, 풍력)
3. 주요 기업들의 활동 현황 및 사례
가. 주요 외국기업 진출 현황
나. 주요 현지 기업: 전력공사(PLN)
다. 주요 한국 기업: 한국중부발전
4. 잠재력 및 전망

Ⅴ. 인프라 건설시장
1. 주요 인프라 현황 및 주변국과의 비교
가. 주변국과의 인프라 현황 비교
나. 물류성과지수 비교
2. 주요 인프라 개발 정책 및 확충 계획
가. 인프라 확충을 위한 PPP와 주요 사업계획
나. 경제개발회랑(IEDCs)
다. 수도권투자촉진특별구역(MPA)
3. 인프라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가. 인프라 건설산업 동향
나. 건설시장 구조
다. 건설업 및 건설시장 전망
4. 외국인 투자환경: 진입 규제와 투자 현황
가. 외자진입 규제
나. 외국 건설사 진출 현황
다. 주요 진출 사례
5. SWOT 분석

Ⅵ. 산업별 협력확대 방안
1. 정부 차원의 산업협력 확대 방안
가. 한․인도네시아 CEPA 조기체결을 통한 기업진출 지원
나. 한 ․인도네시아 민관 실무 T/F 기능 강화
다. 개발금융 교류 확대를 통한 기업진출 지원
2. 기업의 투자진출 유의사항과 유망분야
가. 투자진출 시 유의사항
나. 업종별 유망분야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인도네시아의 자원개발 유관기관
부록 2.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유관기관
부록 3.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건설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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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과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달성하면서 ‘Post BRICs 시대의 일등 주자’, 더 나아가 BRICs의 일원인 러시아를 대체해 BIICs(Brazil + India + Indonesia + China)라는 형태로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의 대표적인 이머징 마켓으로 부상하면서 기존의 우회 수출을 위한 노동집약 산업이나 자원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겨낭한 외국인직접투자(FDI)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성장세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경제발전 가속화 및 확대를 위한 마스터플랜 2011-2025(MP3EI: The Master Plan on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2011-2025)’을 추진해 2025년 경 GDP 4조~4.5조 달러를 달성해 세계 9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인도네시아는 교역, 투자, 원조, FTA 등 다수의 경제협력 분야에서 동남아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파트너의 지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유망산업을 심층 분석해 정부의 대(對)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확대 전략 수립에 이바지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투자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에 현지진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 연구에서 인도네시아의 유망산업으로 선정한 산업은 ‘에너지 및 광물 자원’,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이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의 석유 및 가스 생산국일 뿐만 아니라 석탄, 주석, 동, 니켈 등의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최근 신광업정책을 통해 자원 관련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부문을 유망산업으로 선정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바이오자원, 지열, 수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및 투자진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도 유망산업으로 포함시켰다. 인프라 건설은 인도네시아가 마스터플랜(MP3EI), 특히 IEDCs를 통해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망업종으로 선정되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의 석유 및 가스 생산국이며, 석탄, 주석, 동, 니켈 등 주요 광물자원의 매장량과 생산량이 세계 상위권에 들 정도로 자원개발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 석유 부문의 경우 매장량 기준 인도네시아가 22위권 수준이나, 잠재 매장량과 확인 매장량 모두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천연가스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매장량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수준이나, 확인 매장량은 증가하는 반면 잠재 매장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석탄 자원량은 남부 수마트라와 동부 칼리만탄 지역에 집중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광물자원 중 주석은 수마트라, 니켈은 칼리만탄과 술라웨시, 동은 이리안자야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에너지․광물자원 관련 인도네시아의 주요 법제도로는 외국인 기업의 투자 관련 규정을 개정한 광업허가법과, 개발된 광물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출 전 가공단계를 의무화한 신광업법 등이 대표적이다. 부문별 생산 및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에너지 부문의 경우 신규 유전개발 및 투자 부진으로 인해서 석유 및 천연가스의 생산과 수출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석탄은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광물자원의 경우 생산량 기준 주석과 니켈이 세계 2위 규모이며, 동 생산량은 세계 5위 규모이다. 한국 기업 중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 분야에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주)삼탄의 동부 칼리만탄 파세르 석탄광산 프로젝트를 꼽는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도네시아 자원분야 투자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있으며, 마스터플랜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데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향후 인도네시아의 자원개발은 가스와 석탄을 비롯한 에너지 자원과 풍부한 광물자원 개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광업법의 영향으로 각종 광물자원의 제련설비에 대한 투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중장기 에너지 정책인 ‘국가에너지 정책(National Energy Policy 2005-2025)’에 따르면, 현재 도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5년에는 약 17% 수준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소비되는 신재생에너지는 크게 바이오연료, 수력발전, 지열발전, 태양광, 풍력 등으로 구분된다. 바이오연료의 경우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로 구분되는데, 두 연료 모두 생산 및 소비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인도네시아는 수력발전의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나 총 잠재량 중 7.5% 정도만 개발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자바, 수마트라, 술라웨시 3개 지역에 전체 발전량의 99%가 집중되어 있는데, 발전 잠재량보다는 전력수요에 따라 개발된 경향이 있다. 수력발전 특유의 입지선정, 대규모 투자자금 및 장기간에 걸친 건설기간 등을 고려하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소수력발전 또한 하나의 틈새시장으로 볼 수 있다. 지열발전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열발전 잠재력을 가진 점을 감안하면 가장 유망한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지열발전 개발 수준은 잠재력 대비 4.1%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향후 개발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의 경우 적도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의 지리적인 특성상 태양광발전에 유리한 기후조건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 전력판매 규정 및 표준 부재 등이 태양광발전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풍력발전의 경우 풍속이 비교적 빠른 발리, 술라웨시 지역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인도네시아에서 풍속이 높은 곳은 대다수가 주민 거주지역이 아니며, 송배전 인프라도 부족해 대규모 풍력발전소 건설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네시아는 대규모 풍력발전소보다는 낙후 지역의 소규모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형태로 풍력발전소를 운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외국인 기업들의 투자진출은 주로 전력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유럽, 미국, 일본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한 편이다. 유럽과 미국 기업들은 발전 및 송배전 설비 관련 투자진출이 주를 이룬 반면, 일본의 경우 지열발전에 대한 진출이 두드러진다. 주요 현지기업으로는 인도네시아의 국영전력공사인 PLN, 한국 기업으로는 한국중부발전을 들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부문 중에서는 지열발전의 개발 잠재력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풍부한 수량과 높은 잠재수요를 감안하면 수력발전 또한 유망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송, 전력, 통신 등 인프라는 개발 자체가 국가경제 성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거의 모든 부문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의 고도성장에 비해서 현재 인프라 개발 수준은 낮은 편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주변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해서 항공, 도로, 항만, 전력, 통신 등 대다수 부문에서 개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프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PPP 사업과 마스터플랜(ME3EI)을 통해 적극적으로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 PPP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도로 부문이며, 마스터플랜에서는 전력 및 에너지 인프라의 비중이 가장 크다.
인도네시아 건설시장은 유도요노 대통령 집권 이후 부동산 시장 활성화, 중단된 인프라 투자사업 재개 등으로 건설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프라 부문의 비중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건설시장의 성장에 따라 건설업체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소규모 도급업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인프라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투자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외국인 출자 비중이 제한되기 때문에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이 필수이다. 인도네시아 인프라 건설 분야는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인프라 개선 의지와 각종 정책적인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나 부패, 인프라 부족, 계약이행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등이 유의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와의 산업협력을 위해서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양자간 CEPA 체결, 민관실무 T/F와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사무국 기능 확대, 개발금융 교류 확대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 측에서는 철저한 사전준비, 현지 적응력 및 네트워크 확보 등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물론, 인도네시아 특유의 부정부패, 행정지연, 중앙-지방정부 갈등, 인프라 부족 등 현지 프로젝트 진행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에너지․광물자원 개발부문의 경우 신광업법에 대한 이해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할 경우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경우 환경 관련 법규정에 대한 이해와 현지 네트워크를 위한 파트너가 필수이며, 향후 지열발전과 수력발전 부문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건설 부문의 경우 외국인 기업 입찰을 위한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지 금융 미비로 PPP 사업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원개발과 연계된 패키지 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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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주요 산업: 유통, 석유화학, 수송인프라건설
베트남은 2008년 이후 위기설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고성장을 지속하였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역시 활발하게 유치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정치․사회적 안정,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발정책 ..

정재완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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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I.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
3. 산업 선정 과정과 보고서 구성

Ⅱ. 최근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와 주요 산업육성정책
1. 주요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2. 산업구조 변화
가. 주요 분야별 구조
나. 제조업 구조
다. 업종별 수출입 구조
3. 주요 경제개발계획 및 산업육성정책
가. 주요 경제개발계획
나. 주요 산업육성정책

Ⅲ. 유통산업
1. 산업구조 및 정책
2. 유통시장 구조
가. 유통시장 개요
나. 소유형태별 유통시장 구조
다. 유통업태 구조 및 변화
라. 경제성장과 계층간 및 도농간 구매력 변화
마. 소비성향 및 소비패턴 분석
3. 주요 유통기업들의 활동 현황과 전략
가. 주요 현지 유통기업의 활동 현황 및 전략
나. 주요 해외 유통기업의 활동 현황 및 전략
4.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소비성향 높은 인구구조와 중산층 확대
나. 개방 가속화로 경쟁심화 예상
다. 높은 임대료와 물류인프라 미비
라. 유통시장 잠재력에 대한 평가 및 전망

Ⅳ. 석유화학산업
1. 석유화학산업의 특징
2. 주요 육성정책과 개발계획
가. 주요 육성정책
나. 세부 개발계획
3. 산업구조와 수출입 동향
가. 산업 동향 및 시장수급 구조
나. 수출입 동향 및 구조
4. 주요 기업 활동 현황
가. 페트로베트남(PetroVietnam)
나. 비나켐(Vinachem)
5. SWOT 분석 및 성장 전망
가.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SWOT 분석
나. 석유화학산업 성장 전망

Ⅴ. 수송인프라건설업
1. 수송인프라 현황 및 비교
가. 수송인프라 현황
나. 뮬류성과 지수 비교
2. 수송인프라 개발정책 및 확충 계획
가. 주요 수송인프라 개발정책
나. 주요 수송인프라 확충 계획
3. 수송인프라건설산업 구조 및 동향
가. 수송인프라건설업 동향
나. 인프라 건설시장 구조
다. 수송인프라건설업 전망
4. SWOT 분석

Ⅵ. 진출 시 산업별 고려사항
1. 유통산업
2. 석유화학산업
3. 수송인프라건설업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제조업 세부업종 분류 기준
부록 2. 현지 주요 건설사
부록 3. 판매유형별 3대 유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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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베트남은 2008년 이후 위기설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고성장을 지속하였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역시 활발하게 유치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정치․사회적 안정,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발정책 추진, 풍부한 자원 등을 배경으로 유망시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교역과 공적개발원조(ODA) 등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베트남은 한국의 투자대상지로 가장 각광받고 있다. 한국 측에서 보았을 때 베트남은 5대 해외투자(ODI) 대상국이고, 베트남 측에서 보았을 때 한국은 최대 투자국 중 하나라는 점이 이를 잘 반영한다.
바로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베트남의 주요 산업이자 유망산업을 조사․분석해 보았다. 유통산업, 석유화학산업, 수송인프라건설업 등은 베트남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한국 기업의 진출 유망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고, 추가적으로 기업 고객들의 해당 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해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아울러 다음 사항도 적극 고려하였다. 그동안 생산기지로만 인식되어 왔던 베트남이 9,000만 명에 달하는 큰 내수시장, 고도성장 지속에 따른 구매력 급증,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유통시장 개방 등을 배경으로 유통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기초소재산업이자 베트남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고려하였다. 수송인프라건설업은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분야이고, 향후 베트남 정부 발주나 ODA에 의한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통산업은 베트남이 최근에 개방하기 시작하였지만, 2000년대 들어 연평균 20%대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는 유망산업이다. 2010년 현재 유통업은 베트남 총 GDP의 14%를 차지하고 총 노동인구의 10%를 고용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경제수요조사(ENT)와 같은 사전허가제를 비롯한 장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외국 유통기업들이 앞다투어 진출하는 것도 베트남 유통산업의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베트남 유통시장은 국영기업의 비중이 낮아지는 가운데 민간기업 및 개인과 외국계 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개인 소매상과 재래시장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신업태형 유통점 또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경제성장 지속으로 인한 구매력 향상, 대도시에서 지역 거점도시로의 확대, 중산층의 급증, 가격이 최대 구매결정 요인이지만 중산층과 신세대를 중심으로 한 브랜드나 고가제품 선호 양상 증가 등도 나타나고 있다. 현지 유통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는 베트남계 Saigon Co-op Mart, HAPRO, FIVI Mart 등과 외국계 Big C, METRO, Parkson, Diary Farm, Lotte Mart 등이 있다. 베트남 유통시장은 소비성향이 강한 신세대 및 중산층의 비중이 높은 인구구조와 소득 향상에 따른 시장 확대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임대료 급상승과 물류인프라 미비 등의 단점도 보유하고 있다.
베트남의 석유화학산업은 기초소재산업이자 국제화된 범용산업이기도 하지만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점, 플라스틱과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관련 산업도 최근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 원료인 석유와 천연가스를 자국에서 생산하고 최근에는 정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점 등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확정한 10개년(2011 ~20년) 사회경제개발전략(SEDS)을 통해 석유화학산업을 기간산업그룹으로 지정하고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다. 전체 수출의 81%를 차지하는 고무는 주로 중국, 말레이시아, 한국 등으로 많이 수출하고, 전체 수입의 64%를 차지하는 플라스틱은 한국,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싱가포르 등으로부터 많이 수입한다. 석유화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기업으로는 페트로베트남 석유․가스그룹(PetroVietnam)과 베트남화학그룹(Vinachem)을 들 수 있다. 베트남 석유화학산업은 산유국으로서의 공급재료 풍부,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 빠른 경제성장과 큰 내수시장, FDI 유입 활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 등으로 당분간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성장을 위해서는 계획중에 있는 제2와 제3기 정유․석유화학 콤비나트를 순조롭게 진행해야 하고, 부족한 수송인프라를 최대한 개선해 높은 물류비용을 줄여야 하며, FDI를 더 많이 유치해 부족한 기술력과 막대한 투자금을 확보하는 것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유망 신흥시장으로 부상한 베트남의 수송인프라는 최근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동남아 주요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역으로 수송인프라에 대한 잠재적인 개발수요가 높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베트남 정부 역시 경제성장의 모멘텀 지속, FDI 유치 확대, 국토의 균형 개발, 산업화 및 도시화 촉진 등을 위해 인프라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진했던 건설업은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FDI 활발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인프라 건설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수송인프라건설업은 최근 연평균 3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현지 건설시장은 국영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인프라 분야는 정부의 적극적인 수송인프라 확대 추진, 도시화 급진전, FDI 유입 활발 등을 배경으로 당분간 빠른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며, 철도인프라가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프라 건설 분야는 개발자금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원활히 조달하느냐에 따라 성장속도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수송인프라건설업은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한 지속성장 및 추가개발 가능성, 대형 외국건설사의 투자 지속, 개발수요 풍부 등의 강점요인을 가지고 있고, 도시화 및 현대화 추진에 따른 수송인프라 수요 증가, 중장기적 지속성장 가능성 등의 기회요인도 보유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고 유망산업으로 평가받는 베트남의 이들 산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거나 현지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철두철미한 사전 준비, 현지 적응력 확보, 네트워크 확보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통산업의 경우 시장경쟁구도를 감안한 입지선정, 안정적인 제품공급망 확보, 매장 부지 및 인프라 부족에 대한 대비, 차별화 및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이 요구된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장점 활용, 중기적 입장에서의 전후방 연관효과 활용, 입지선정 주의, 시장개방 확대 고려, 통제능력과 기술자 등이 부족하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국영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점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수송인프라건설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적 쌓기와 경쟁력 유지, 최대 난제인 재원조달 방안 수립, 현지 조달시장에 대한 이해, 애로사항 숙지 및 극복 노력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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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연구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의 대(對)캄보디아 개발협력 실상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뿐 아니라 전반적인 ODA 정책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려 하고 있다. ODA 규모 면에서 중국은 2002년 캄보디아에 대한 개발협력을 시작한 지..

이창재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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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캄보디아의 개발협력 현황
1. 캄보디아에 대한 개발협력의 변천
2. 캄보디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추이 및 수준
3. 캄보디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구조

제3장 캄보디아의 개발협력 환경 평가
1. 경제분야
가. 거시경제 및 산업구조
나. 비즈니스 여건 및 경제인프라
2. 사회분야
3. 거버넌스
4. 주변국과의 개별협력 여건 비교

제4장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구조 및 사례 분석
1.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 분석
가. 지원전략과 정책방향 및 지원체제
나. 지원 유형 및 규모
다. 주요 지원분야
2.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사례 분석
가. 한국: 시엠레아프 순환도로 건설사업
나. 중국: 7번 국도
다. 일본: 시아누크빌 항 및 경제특구
라. 소결

제5장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경제교류
1. 무역
2. 투자

제6장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
1. 경제교류와 ODA의 관계
2. 개발협력 여건과 ODA 지원실적

제7장 평가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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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의 대(對)캄보디아 개발협력 실상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뿐 아니라 전반적인 ODA 정책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려 하고 있다.
ODA 규모 면에서 중국은 2002년 캄보디아에 대한 개발협력을 시작한 지 2년 후인 2004년 이미 한국을 추월하였고, 2009년에는 대캄보디아 제1의 개발원조공여국인 일본의 ODA 수준에 육박하였다. 그러나 ODA 자금의 구조를 보면 중국은 거의 대부분 양허성 차관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도 양허성 차관의 비중(80%)이 무상원조(20%)에 비해 훨씬 큰 데 반해, 일본은 무상원조의 비중(74%)이 양허성 차관의 비중(26%)을 능가한다.
이와 같은 ODA 자금의 구조는 ODA 지원분야의 분포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자간 ODA가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에 중점적으로 지원되는 추세이나, 중국의 경우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특히 도로 건설에 집중되고 있고, 한국도 경제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원이 사회인프라 부문보다 앞서며, 일본의 경우에는 경제 및 사회인프라 부문에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변국인 베트남 및 라오스에 비해 취약한 캄보디아의 도로 건설에 한·중·일 3국이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나, 또다른 취약분야인 보건 및 교육 부문에서는 3국의 지원이 제한적이다. 3국 중에서는 일본이 보건과 교육을 포함한 사회인프라에 비교적 많이 지원하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은 사회인프라에 대한 개발협력의 비중이 낮고 보건과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어 대조적이다.
한·중·일 3국의 ODA와 경제교류 관계에서 한국은 최근 대캄보디아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의 ODA가 투자와 연계성이 있다는 지적이 대두될 소지가 있으나, 아직 ODA 수준이 높지 않고 투자가 본격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의 대캄보디아 ODA가 투자와 연계되었다고 주장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캄보디아 제1의 투자국이며 수출규모도 상대적으로 커 ODA가 경제교류와 연계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중국의 도로건설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중국의 개발협력은 단순한 수출 및 투자 증대보다도 중국과 동남아 간 접근로 구축과 같은 장기적 안목에서의 물리적 기반 조성과 연계되어 추진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캄보디아에 대한 일본의 수출과 투자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일본의 ODA와 경제교류의 상관관계는 찾기 어렵다.
ODA 규모 면에서 일본과 중국보다 작고 ODA 공여 경험 면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중간자적 위치에 있는 한국이 이들과 어떻게 차별화함으로써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작지만 효과적인 ODA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는 향후 한국 ODA 정책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중국과의 차별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중국이 주로 도로공사와 같은 토목공사에 주력하고 있음에 비추어, 한국은 점차 도로공사와 같은 건설사업의 비중을 줄여야 할 것이며, 건설사업의 경우 시엠레아프 순환도로 건설사업과 같이 특화된 사업에 국한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 ODA의 비중을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인프라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한국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지닌 인적자원개발 및 보건사업을 비롯한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하드인프라사업에서 소프트인프라사업으로 ODA 중점사업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국 ODA 자금구조에서 양허성 차관의 비중을 축소하고 무상지원의 비중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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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생산성 분석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198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수교가 재개된 1992년부터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규모가 베트남보다 훨씬 컸으며, 2000년대 들어서야 섬유, 봉제 및 소재산업을 중..

김태윤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방, 생산성,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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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양국의 외국인투자 환경 변화 및 투자 현황
1. 최근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과 제도 변화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다. 소결
2. 외국인 비즈니스 환경
가. 비즈니스 수월성 분석
나. 경제자유도지수 분석
다. 근로자 임금구조
3.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구조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다. 소결
4. 한국의 투자 현황
가. 베트남에 대한 투자
나.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다. 소결

제3장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 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베트남 조사 결과
가. 투자 동기와 결정배경
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다. 정보 취득
라. 현지화와 네트워킹
마. 경영역량 강화
3. 인도네시아 조사 결과
가. 투자 동기와 결정배경
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다. 정보 취득
라. 현지화와 네트워킹
마. 경영역량 강화
4. 소결
가. 설문조사 결과
나. 현지 심층조사 사례 결과
❙제4장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생산성 분석
1. 생산성 분석의 개념과 방법
가. 생산성 분석의 개념
나. 생산성 분석의 방법
2. 계량 모델
가. 확률적 프런티어 분석(SFA)
나. 자료포락분석(DEA)
3. 자료 설명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4. 생산성 분석 결과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가. 양국의 투자환경 변화
나. 현지 경영실태 분석
다. 생산성 분석
2. 시사점
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시사점
나. 기업 전략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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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198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수교가 재개된 1992년부터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규모가 베트남보다 훨씬 컸으며, 2000년대 들어서야 섬유, 봉제 및 소재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졌다. 양국 모두 제조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베트남에서는 1차 금속과 섬유제품에 대한 투자가 많은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식료품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 제조업 다음으로는 양국 모두 광업에 대한 투자가 높은 편이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에 대한 투자가 그 뒤를 잇는 반면 인도네시아에는 도·소매업, 농림어업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
2011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들의 심층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현지 정책’으로 베트남에서는 노무와 세무 정책, 인도네시아에서는 노무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화된 노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베트남에서는 기간별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과 연도별 임금협상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연도별 임금협상 원칙 고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통한 애사심을 고취에 주력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 시 양국 모두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임금 상승분을 상쇄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발생에 따른 원자재 구입비용 인상 시 양국 모두에서 물자절약을 위한 전사적 캠페인과 포상제도 도입 및 제품출고가격을 인상하였다.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필요 정보’로는 양 국가 모두 세무와 노무 분야를 꼽고 있다. ‘정보 획득’을 위하여 베트남에서는 한국정부 및 관련기관, 한인사회, 현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한인사회와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또한 양국 모두 한국정부가 현지정부를 활용한 정보제공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한국정부와 진출기업 간 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현지화’를 위해 양국 모두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현지 인력을 참여시키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통한 기업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쟁 발생’ 시 베트남에서는 주로 당사자 간 합의나 한국 법률회사의 도움을 많이 받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나 현지 법률회사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베트남에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노무관리 능력을 중시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가격경쟁력을 주요한 요인으로 뽑았다. 부서별 확대 계획의 경우 베트남에서는 모든 부서를 확대하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제품생산, 디자인 및 R&D, 마케팅에서 확대하겠다는 의견이었지만, 원자재 구매, 회계 및 세무, 노무 분야에서는 현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 다수였다. 또한 신규 투자진출을 도모하거나 진출 초기에 정부지원에 대한 요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국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2009 회계연도 평균 실적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매출액은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베트남 진출기업보다 약 3.9배 정도 높은 수준이고, 매출원가의 경우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약 3.5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판매관리비의 경우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베트남에 비해 약 2.7배 정도 높은 편이며, 영업외비용의 경우 양 국가 모두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영업외비용이 판매관리비보다 높은데, 이는 2009년 한 해 동안 베트남에서 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과 현지 화폐 보유에 따른 외환손실 및 유·무형자산 투자에 따른 시세차손 등이 인도네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법인세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이 베트남 진출기업보다 월등히 높았다. 현지 제조업 평균 고용자 수는 약 770명 수준으로 양국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국가 진출 한국 제조업의 자료포락분석(DEA) 결과에 따르면 ① 영업기간이 길수록 ② 베트남은 중부 지역, 호치민 지역, 하노이 지역 순으로,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이외의 지역, 자카르타 지역 순으로 기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③ 현지인 임원 및 관리인이 아직까지 기업의 효율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 ① 현지정부와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및 강화, ② 현지 거시정책 및 경제 흐름에 대한 분석적·체계적 정보 제공, ③ 현지 전문인력 DB 구축 및 활성화, ④ 생산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 수요 조사, ⑤ 진출시기별·진출지역별 사례조사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전략 수립 시, ① 내수 진출을 고려하고, ② 건실한 노사관계 및 인건비 상승에 대비하며, ③ 전문인력 확보 및 ④ 현지 경험과 입지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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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산업구조 변화와 시사점: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동남아 국가들은 전통적인 ‘생산기반 경제’에서 보다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을 모색해 왔으며, 비교우위와 차별화된 틈새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정책을 추구하..

김태윤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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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동남아 경제성장 과정과 최근 동향
2. 연구 배경 및 목적과 보고서 구성

제2장 동남아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
1. 말레이시아
가. 외환위기 이전 산업정책
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 변화
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산업정책 및 전망
2. 베트남
가. 외환위기 이전 산업정책
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
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산업정책 및 전망
3. 싱가포르
가. 외환위기 이전 산업정책
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
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산업정책 및 전망
4. 인도네시아
가. 외환위기 이전 산업정책
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의 변화
다. 향후 산업정책 분석
5. 태국
가. 산업 및 경제개발 정책
나. 외환위기 이전까지 산업정책
다.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
라. 세계금융위기 이후 산업정책 변화
마. 향후 주요 산업정책 전망
6. 필리핀
가. 외환위기 이전 주요 산업정책
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
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산업정책 및 전망
7. 주요 국가간 산업정책 비교분석

제3장 동남아 주요국의 산업구조 변화
1. 주요 지표 비중을 통한 구조 변화 분석
가. 산업구조 변화
나. 고용구조 변화
2. 산업구조 변화율 비교 분석
가. 산업구조 변화율 지표
나. 주요국의 산업구조 변화율
3. 교역구조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분석
가. RCA에 따른 제조업 수출입구조 분석
나. 요소집약도에 따른 산업별 수출구조 분석

제4장 동남아 주요 전략산업 분석
1. 자동차산업
가. 자동차산업의 중요성
나. 자동차산업의 특징
다. 주요국별 자동차산업 현황
라. 자동차산업의 SWOT 분석
2. IT 산업
가. IT 산업의 중요성
나. IT 산업의 특징
다. 주요국별 IT 산업 현황
라. IT 산업의 SWOT 분석
3. 금융산업
가. 금융산업의 중요성
나. 금융산업의 특징
다. 주요국별 금융산업 현황
라. 금융산업의 SWOT 분석
4. 의료관광산업
가. 의료관광산업의 중요성
나. 동남아 의료관광산업의 특징
다. 주요국별 의료관광산업 현황
라.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SWOT 분석
5. 신재생에너지
가.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
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특징 및 잠재력
다. 동남아 주요 6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산업 현황
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SWOT 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동남아 주요국의 경제 및 산업구조 전망과 시사점
가. 경제 전망
나. 산업구조 전망 및 시사점
2. 동남아 전략산업과의 협력방안
가. 협력 방향
나. 전략산업별 협력방안 또는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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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동남아 국가들은 전통적인 ‘생산기반 경제’에서 보다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을 모색해 왔으며, 비교우위와 차별화된 틈새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정책을 추구하였다. 이로 인해 동남아에서도 전통적인 1차 산업 위주에서 점차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성장하게 되었고, 산업 내에서 단순 노동력에 의존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 지속적인 전환이 이루어져 왔다. 이를 동남아 주요국별로 살펴보고 한국과의 협력 유망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으며, 최근 인프라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중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석유화학과 전자 및 IT 분야, 서비스업 중 금융 및 부동산업, 그리고 공공서비스 분야의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의 경우, 동남아에서 평균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는데, 최근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과 일부 전략산업에 정부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도로, 건설, 통신, 전력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협력을 중심으로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조선, 유통 분야 같이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과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의 경우,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으며, 정부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 교육, 의료 서비스업을 포함하여 석유화학, 통신장비 및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어 생물의학, 엔지니어링, 나노기술, 초소형 전자기계 시스템과 같이 고급기술을 사용하는 산업과 교육, 금융, 관광, 문화 분야의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는데, 부존자원과 노동집약 산업 및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광업을 포함한 1차 산업과 이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및 도로, 건설, 통신, 전력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태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의 동아시아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동남아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으며, 일본계 기업에 의한 제조업 분야의 역내 생산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데, 최근 정부가 창조산업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보다는 신규 성장이 유망한 문화와 콘텐츠 기반의 산업협력이 보다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필리핀의 경우, 비교적 낮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으며, 쌀 자급률 향상과 도로, 전력, 통신 등 인프라 구축 및 콜센터와 같은 BPO 산업에 정부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농산업 분야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분야 및 신규 성장이 유망한 BPO 산업과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1997~98년의 동아시아 외환위기에서 12년 여가 지난 지금, 동남아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으로 자동차, 금융, 신재생에너지, IT, 의료관광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남아 전략산업과 협력 추진 시 크게 다음의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동남아 전략산업과의 협력은 동남아 시장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과 동시에 국내 산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정부차원 협력의 경우, 동남아 개별국가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ASEAN 전체 및 역내 지역개발사업과의 협력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특히 2015년까지 계획된 ‘ASEAN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민간차원에서는 단기적인 수익 창출보다는 장기적 투자 차원에서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단기적으로 저가 차량이나 소형 다목적차(MPV)를 수출하고, 이후 형태와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적합한데, 인도와 중국을 차량 및 부품 공급 거점으로 활용하는 전략과 장기적으로는 현지 조립생산(CKD) 기지를 구축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일대의 FTA를 통한 관세인하 내역을 자세히 파악하여 차량 및 부품 공급망을 조정하는 것도 가격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별 자동차 대중화시기를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여러 제반 여건이 성숙된 태국이, 장기적으로는 잠재적 수요가 높은 인도네시아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IT 분야의 경우, 전반적인 유선망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무선통신에 대한 수요 증대에 따라 무선 브로드밴드 관련 신규서비스인 WiBro(WiMax), DMB 등의 분야가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ASEAN과 보다 효율적인 IT 협력이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ODA 사업과의 연계(예: 전력망 구축과 전력선 통신 연계, 기후변화와 Cloud Computing 프로젝트 연계, 재난대응과 DMB 연계, 교육 및 보건과 IT 어플리케이션 연계 등)를 통하여 IT 협력의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금융 분야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금융기법을 동남아의 금융시장 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동남아 진출 금융기업의 경우, 기진출 한국기업이 효율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동남아 개별 국가와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의 협력이 필요한데, 특히 최근 타결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다자화(CMIM) 이외에도 아시아 채권시장의 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동남아 의료관광의 발달은 한국에도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무엇보다도 의료관광산업의 육성은 국내 의료 서비스의 개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급증하는 해외 의료 수요의 국내 흡수, 해외 의료 환자의 유치 확대, 막대한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차원에서 단순한 저가 서비스 제공보다는 차별화 전략으로 틈새시장을 지향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협력이 가능해야 하며, 정부기관이 이러한 의료관광산업 육성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선택과 집중’으로 한국이 가진 자원과 장점을 살리는 전략이 필요하며, 싱가포르가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집적이 집적을 부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간 연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우선 정부차원에서 APEC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협력사업, ASEAN+3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포럼, IEA를 통한 태양광발전시스템(PVPS)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협력 기금, ODA, ASEAN 통합이니셔티트 지원 기금 등을 활용하여 ASEAN의 긴급한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민간차원에서 국별 협력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지열과 농업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 수력발전, 청정석탄발전소(IGCC) 등의 협력이 유망하며, 필리핀의 경우 청정석탄발전소(IGCC), 목재부산물이나 바가스, 코코넛 부산물, 왕겨 등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소, 바이오에너지 기술 협력,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사업, 풍력 등의 참여가 가능하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바이오디젤 공급 및 정제기술 협력, 수자원 협력 등이 유망하며, 베트남의 경우, 소규모 수력발전 참여 및 바이오기술 협력을 고려할 수 있고, 태국의 경우 청정석탄발전소 협력, 바이오디젤 협력, 수력발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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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ASEAN 주요국이 도입한 비관세장벽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특히 ‘무역상 기술장벽(TBT)’과 같은 기술규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TBT의 경우 태국의 사례처럼 단기간에 기업들이 쉽..

김태윤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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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특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1.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분류
2. 비관세장벽의 특징
3. 비관세장벽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비관세장벽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
나. 최근 비관세장벽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제3장 ASEAN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1. 인도네시아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나. 비관세장벽의 특징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2. 베트남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나. 비관세장벽 특징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3. 태국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나. 비관세장벽 특징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4. 필리핀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나. 비관세장벽 특징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5. 말레이시아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나. 비관세장벽 특징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제4장 아세안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 실증분석
1.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 분석
2. 기본 모형
3. 자료 설명
4. 실증분석 결과
가. 소형자동차 비관세장벽의 실증분석 결과
나.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실증분석 결과

제5장 아세안 주요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평가 및 대응방안
1. 아세안 주요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평가
2. 아세안 주요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
가. 시사점
나. 사안별 대응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인도네시아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용(2009. 1~2010. 11)
부록 2. 베트남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용(2009. 1~2010. 11)
부록 3. 태국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역(2010. 1~ 2010. 11)
부록 4. 필리핀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용(2009. 1~2010. 11)
부록 5. 말레이시아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용(2009. 1~2010. 11)
부록 6. 태국 태국산업표준원(TISI) 강제규격 품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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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ASEAN 주요국이 도입한 비관세장벽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특히 ‘무역상 기술장벽(TBT)’과 같은 기술규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TBT의 경우 태국의 사례처럼 단기간에 기업들이 쉽게 적응하는 반면, 인도네시아의 사례처럼 기업들에 상당한 애로사항으로 인식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이러한 TBT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기업들에 전달하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이나 국별 인증기관간 협력 양해각서(MOU) 등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반덤핑·세이프가드·상계조치 같은 무역구제 조치 증가, 수입허가 및 수입절차 강화 같은 통관상의 애로사항 발생, HS 코드의 자의적인 분류 같은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관세장벽 등도 기업들에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무역구제 조치의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주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소규모 기업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해당국에 제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통관의 경우, 2015년까지 추진 예정인 ‘ASEAN 단일창구(ASEAN Single Window)’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한 부분은 정부 차원의 보다 면밀한 조사를 거친 후 해당 정부와 직접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 중 소형자동차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는데, 말레이시아의 경우 수입면허제도 같은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가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지만, 필리핀의 경우 소형중고차 수입금지 같은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가 약 127%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입절차 강화 및 선적 전 검사와 같이 기술규제와 수량제한 조치가 취해진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중 열연강판은 약 29.5%, 석도강판은 약 35.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 및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게는 거의 0%에서 많게는 127%와 같이 높은 수준의 관세상당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요의 가격탄성치가 높은 상품일 경우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입감소 효과가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ASEAN 비관세장벽 현황과 평가를 통해 살펴본 전반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도 ASEAN을 포함하여 주요 수출국에 대한 비관세장벽 자료(Database)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둘째, ASEAN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한국의 중소기업 수출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주력수출품목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품목(예: 신문용지, 판지제품, 중고차 등)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품목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다. 셋째, ASEAN 개별 국가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간 한두 차례 개최되는 한·ASEAN FTA 이행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개별 국가간 협상 또는 FTA 추진을 통해 이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최근 UNCTAD가 한국의 비관세장벽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TRAINS)에 이를 수록할 예정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국의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에 대한 중장기 대비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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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 무역을 중심으로
지난 몇 년간 FTA는 한국의 대표적인 통상정책으로 등장하였다. 한ㆍ칠레 FTA에서부터 최근 발효된 한ㆍ인도 FTA 그리고 공식 서명을 앞두고 있는 한ㆍEU FTA 등 무서운 추진력으로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국가 / 지역과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하였다..

김한성 외 발간일 2009.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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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한ㆍASEAN FTA 주요내용
1. 협정문 개요
가. 한ㆍASEAN FTA 협상 경위와 협정문 구성
나. 상품무역협정의 주요내용
2. 특혜율 측정을 통한 상품협정 분석
가. ASEAN 국가 양허안 분석
나. 한국 양허안 분석

제3장 한ㆍASEAN FTA 발효 전후 상품교역 동향
1. 한ㆍASEAN 상품교역 현황
2. 한ㆍASEAN FTA 발효 전후 상품교역 변화 추이
가. 주요국별 상품교역 변화
나. 산업별 상품교역 변화
3. ASEAN 및 한국 수입시장에서의 국별 점유율 변화

제4장 한ㆍASEAN FTA 상품협정 이행 현황
1. 한국의 대ASEAN 수입활용률 분석
가. 국별 수입활용률
나. 산업별 수입활용률
2. 한국의 대ASEAN 수출실용률 분석
가. 수출실용률: 국가별
나. 수출실용률: 산업별
3. ASEAN 현지 기업의 한ㆍASEAN FTA 활용 현황

제5장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제안
1. 한국 수출자에 대한 활용 동기 제공
가. ASEAN 국별ㆍ품목별 관세율 제공
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편의 제공
2.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정부간 조치
가. 이행위원회 역량 강화
나. FTA 체결국에 대한 관세관 파견
3. 향후 추진 방향
가. 명확한 상호세율 적용
나. ASEAN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 추진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1. 한국 및 ASEAN 회원국 양허안 주요 내용
2. ASEAN 국가의 산업별 MFN 관세율 구조
3. 산업분류표
4. ASEAN 현지 기업의 한ㆍASEAN FTA 활용 현황 조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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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지난 몇 년간 FTA는 한국의 대표적인 통상정책으로 등장하였다. 한ㆍ칠레 FTA에서부터 최근 발효된 한ㆍ인도 FTA 그리고 공식 서명을 앞두고 있는 한ㆍEU FTA 등 무서운 추진력으로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국가 / 지역과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FTA를 체결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렵게 체결한 FTA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다. 한ㆍASEAN FTA는 ASEAN 회원국의 특성상 우리가 이행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FTA로 분류된다. 본 연구는 한ㆍASEAN FTA 상품협정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보다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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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주요 산업: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개발, 농업 및 농가공, 섬유·봉제
아시아의 마지막 미개척지 미얀마가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 5,800만 명의 인구, 중국과 인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지정학적인 이점 등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미얀마를 둘러싼 국내외적인 환경변화가 가장 큰 배경이..

정재완 발간일 2009.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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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동기와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
3. 산업 선정 이유와 보고서 구성
4. 보고서의 한계

제2장 미얀마 경제동향 및 산업 구조
1. 미얀마 경제 특징 및 최근 동향
가. 경제 및 시장 특징
나. 최근 거시경제 동향
2. 산업구조와 특징
3. 주요 경제개발 및 산업육성 정책

제3장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개발
1. 부존자원 현황 및 개발 잠재성
가. 자연자원의 보고
나. 자원개발 역사
다. 자원분야 잠재성
2. 자원개발 정책과 관련 제도
가. 자원개발 정책
나. 자원개발 관련 법령과 주요 내용
다. 담당 정부기관
라. 자원개발 절차
3. 부문별 동향 및 외국인투자 현황
가. 자원개발 정책
나. 수 출
다. 외국인투자 현황
4. 자원개발 환경과 장애요인
가. 자원개발 환경
나. 투자진출 장애요인

제4장 농업 및 농가공
1. 농업 및 농가공 개황
가. 생태환경
나. 농업의 중요성
다. 농업 역사
2. 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 제도
가. 농업정책 방향
나. 토지 제도 및 이용
다. 관개용수 공급확대
라. 기계화
마. 비료 및 농약사용
바.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사. 바이오연료용 작물
3. 부문별 동향 및 외국인투자 현황
가. 생산
나. 유통 및 가공
다. 수출입
라.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및 현황
4. 농업 경쟁력 및 성장 전망

제5장 섬유·봉제
1. 섬유·봉제 산업 발전과정과 특징
가. 섬유·봉제 산업 발전과정
나. 미국의 경제제재강화와 미얀마 섬유·봉제 산업
다. 최근 동향
2. 섬유·봉제 관련 정책과 정부기관
3. 부문별 동향 및 외국인투자 현황
가. 생산 현황
나. 기업 수 변동과 고용구조
다. 수출입 동향
라. 외국인투자 현황 및 투자기업 사례
4. 경쟁력 및 성장 전망
가. 섬유·봉제산업 장애요인
나. 경쟁력
다. 섬유·봉제산업 전망

제6장 경제협력 확대 방향 및 진출전략
1. 미얀마 경제에 대한 SWOT 분석과 중장기 전망
가. SWOT 분석
나. 정치·사회 변화에 따른 중장기 경제 전망
2.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방향
가. 한·미얀마 경제협력 평가
나. 경제협력 확대 방향
3. 업종별 투자진출 전략
가. 자 원
나. 농업 및 농가공업
다. 섬유·봉제

부록
1. 미얀마 자원개발 관련 유관기관 및 주요 기업리스트
2. 미얀마 농업 및 농가공업 관련 유관기관 및 주요 기업리스트
3. 미얀마 섬유․봉제 관련 유관기관 및 주요 기업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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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아시아의 마지막 미개척지 미얀마가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 5,800만 명의 인구, 중국과 인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지정학적인 이점 등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미얀마를 둘러싼 국내외적인 환경변화가 가장 큰 배경이다. 그동안 추진해 온 ‘민주화를 위한 로드맵(Myanmarʼs Roadmap to Democracy)’으로 인해 2010년에는 총선과 민정이양이 예정되어 있다. 이는 미얀마 정치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에 순조로운 이행, 민주화의 진전 여부 등의 관점에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미얀마 관계가 최근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9월 미얀마에 대한 종래의 제재와 고립일변도 정책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면서 대미얀마 정책을 실용적 관여(pragmatic engagement)로 변경, 이를 통해 미얀마의 변화를 유도하거나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하였다. 2010년 이후 미얀마의 민주화가 급진전된다면 경제관계 또한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또 하나 미얀마가 주목받는 이유는 메콩강(Mekong River) 유역개발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가고 있고 또 미얀마는 이미 신흥시장으로 부상한 베트남에 버금가는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정부와 기업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미얀마의 최근 경제동향과 함께 주요 산업을 살펴보았다.
미얀마 경제는 1988년 이후 신경제정책을 통해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경제활동의 핵심이었던 국영기업의 생산성이 나빠지는 가운데 목재가공, 건설, 도소매, 노동집약적 경공업 등에서 민간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 성장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군부 독재와 인권 문제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제재조치와 함께 고립되고 있다는 점 등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정부에 의하면, 경제는 2000년대 들어 천연가스 수출 확대, 농수산업의 활성화, 농업부문의 고성장을 배경으로 한 제조업의 호조 등에 힘입어 매년 두 자리 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반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폐쇄적 계획경제체제로 인해 산업화가 늦어지고 제조업이 많이 육성되지 않았다. 미얀마는 부가가치기준으로 2006년 현재 1차 산업은 전체 GDP의 43.5%, 2차 산업은 19.4%, 3차 산업은 37.1%를 차지하는 구조를 보여, 인도차이나 국가인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과 비교하면 아직 산업화가 늦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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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의 전략적 추진방안: 4대 신흥지역 중심으로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산업 발전과 직결되는 국민경제적 사안인 만큼 직접개발을 통해 자주개발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제 자원시장은 작은 공급불안에도 가격 교란이 발생하는 불안정한 시장이라는 점을 감..

박영호 외 발간일 2009.11.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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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세계 자원개발 시장 동향 및 전망
1. 자원별 수급 현황 및 전망
가. 에너지자원: 석유와 천연가스
나. 6대 전략광물: 유연탄, 우라늄, 철광석, 동, 아연, 니켈
2. 국제자원 시장 동향 및 전망
가. 국제자원가격 불안 지속
나. 지역별 불안 지속
다. 신(新)자원민족주의 대두
라. 새로운 자원 메이저기업의 등장
마. 자원확보 경쟁 가속
3. 주요국의 신흥지역에 대한 자원개발 전략
가. 미 국
나. 중 국
다. 일 본
라. 호 주

제3장 신흥지역의 자원 현황 및 개발환경
1. 신흥 자원개발지역 시장 특성
2. 신흥지역의 개발환경
가. 정책 및 제도적 요인
나. 인프라 환경
다. 정치적 안정성
3. 지역별 부존자원 현황 및 개발 잠재력
가. 러시아
나. 중앙아시아
다. 중남미
라. 아프리카
4. 지역별 자원개발 정책
가. 러시아
나. 중앙아시아
다. 중남미
라. 아프리카

제4장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평가 및 추진방향
1. 해외자원개발 실적 및 과제
가. 석유개발 실적
나. 일반광물 개발 실적
다.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당면과제
2. 해외자원개발 정책 현황 및 평가
가. 자원개발 정책 추이
나. 해외자원개발 계획 및 정책 현황
다. 자원외교 현황 및 평가
3. 신흥지역 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
가. 거점지역별 접근
나. 동반진출: 자원‧산업 연계
다. 인적기반 강화
라. 자원외교 시스템의 개선
마. ODA와의 연계 강화

제5장 한국의 신흥지역별 자원개발 특화전략
1. 러시아
가. 러시아의 상‧하류 교차투자협력 수요 활용
나. 러시아 에너지기업 M&A 시장 참여: 자원개발사업 다양화
다. 러시아의 3각 의사결정구조 변화추이에 부합한 자원개발협력
라.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제3국 진출
2. 중앙아시아
가. 자원개발-발전소‧화학플랜트 연계 진출
나. 금융협력을 통한 자원협력기반 구축
다. 터키를 통한 우회진출
라. 자원외교의 지속화: 안정적 집권정부와의 협력기반 구축
3. 중남미
가. 투자진출 환경에 따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업화
나. 이베로아메리카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체제 구축
다. 중남미 국제기구 활용
라. 융합형 산업협력 추진
마. 자원개발형 FTA 모델 개발
4. 아프리카
가.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는 접근전략의 차별화
나. 동반진출(자원‧산업 연계): 기존 전략의 내실화
다. 자원협력외교 강화: '4 plus 3'
라. 개발원조(ODA)의 활용: 새마을빌리지 구축 및 개발조사 지원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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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산업 발전과 직결되는 국민경제적 사안인 만큼 직접개발을 통해 자주개발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제 자원시장은 작은 공급불안에도 가격 교란이 발생하는 불안정한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직접개발은 자원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더욱이 전 세계 자원을 둘러싸고 글로벌 경쟁이 가열되고 있어 해외자원개발의 후발주자인 우리의 입지가 쉽게 넓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의 열세를 만회하고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한국형 자원개발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배경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4대 신흥자원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전략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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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전세계적으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확산되면서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FTA의 효과적인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TA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부분으로, 한국에서 체결하고 발효한 ..

김한성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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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원산지의 결정과 운용
1. FTA 원산지규정의 결정
가. 원산지 결정
나. FTA 원산지규정의 유형
2. FTA 원산지규정 증명 및 검증
가. 원산지 증명과 검증
나. 주요 국가의 원산지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법규

제3장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존 연구
1. 이론적 접근
가. FTA에서 원산지규정의 역할
나. 교역과 후생에 미치는 영향
다. 생산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
라. 소결
2. 실증적 접근
가.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
나. 투자에 미치는 영향
다. 소결

제4장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1.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특징 비교
가. 완전생산기준
나. 실질변경기준
다. 원산지 보충규정
라. 원산지 인정의 특례
2.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특징 분석
가. 각 FTA에서의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특징
나. 산업별ㆍ품목별 원산지규정 비교
3. 원산지규정의 증명 및 검증 비교
가. FTA별 원산지 증명 및 검증
나. 원산지규정 관련 국내 처벌 법규

제5장 FTA 원산지규정의 활용 현황 분석
1.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분석
가. Estevadeordal의 엄격성지수
나. FTA별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2. 원산지규정에 따른 활용률 분석
가. FTA 원산지규정에 따른 활용률
나. FTA 상대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 활용률
다. 한국의 FTA 상대국에 대한 수출 활용률
3.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활용률 분석에 따른 시사점

제6장 한국의 FTA 원산지규정 활용전략
1.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과제
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일관성 결여
나. 원산지규정에 대한 업계의 이해 및 준비 부족
2.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단기 추진과제
가.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대한 입장 정립
나. 원산지규정 이행을 위한 인력양성 및 지원
3.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중장기 추진방향
가. 개성공단 활용방안의 확대 추진
나. 유사누적조항 도입을 통한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형성

제7장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품목분류표
부록 2. 각 FTA별 원산지 증명서
부록 3. FTA 체결 상대국산 수입에 대한 활용률
부록 4. 한ㆍASEAN FTA 품목별 수출 활용률
부록 5. 한ㆍ칠레 FTA 산업별 수출 활용률
부록 6. 한국의 대ASEAN 수출 실용률 분석방법
부록 7. 한국의 대ASEAN 국가별ㆍ월별 수출 실용률
부록 8. 한국의 HS 6단위 200대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부록 9. 한국 중소기업 HS 6단위 200대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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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전세계적으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확산되면서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FTA의 효과적인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TA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부분으로, 한국에서 체결하고 발효한 FTA 수가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체결한 5개 FTA 원산지규정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일반적인 결정기준과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FTA별로 비교ㆍ분석하면서 향후 FTA 추진에서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한국이 추구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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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주요 산업: 자동차,바이오연료,TV방송,프랜차이즈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는 원문 일부만 공개함.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교역상대국으로 지난 2007년 6월 한·ASEAN FTA가 발효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필리핀 경제는 9천만에 가까운 인구와 다양하고 풍부한 천연자원..

정재완 발간일 2008.12.30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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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필리핀의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필리핀 경제의 특징 2. 최근 필리핀 경제 동향 가. 국내부문 나. 해외부문 3. 필리핀의 산업구조 가. 산업구조 개관과 최근 동향 나. 주요 산업 4. 필리핀 정부의 주요 경제·산업정책 Ⅲ. 자동차 산업 1. 자동차 산업 및 시장의 특징 2. 최근 필리핀 정부의 자동차 정책 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 정책 나. FTA와 자동차산업 3. 부문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 동향 가. 자동차 생산 동향 나. 자동차 판매 동향 다. 자동차 수출입 동향 라. 자동차부품산업 동향 4. 외국인투자 현황과 일본의 동남아 자동차 분업체계 가. 외국인투자 현황 나. 일본의 동남아 자동차 생산네트워크와 필리핀 자동차 산업 5.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과 전망 가. 필리핀 자동차 산업에 대한 경쟁력과 SWOT 분석 나. 자동차 산업의 비전과 중장기 전망 다.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Ⅳ. 바이오연료 산업 1. 필리핀 바이오연료 산업 개요 2. 필리핀 정부의 주요 정책 가. 바이오연료 관련 법규 나. 바이오연료 프로그램 추진 구조 3. 필리핀 바이오연료 산업 현황 가. 필리핀의 에너지공급 구조 나. 바이오연료 생산 현황 및 계획 다. 시장 상황 라. 바이오연료 산업의 경제 기여도 4. 바이오연료 개발 프로젝트 추진 현황 가. 주요 개발 프로젝트 추진 현황 나. 외국계 기업의 프로젝트 진출 5. 필리핀 바이오연료 산업 전망 Ⅴ. 필리핀의 TV 방송 산업 1. TV 방송 산업의 개요 및 특징 2. 필리핀의 방송정책 가. 규제기구 나. 관련 법률 다. 세부 규제내용 3. 방송부문별 동향 가. 공중파 TV(Free to Air TV) 나. 유선방송(Cable TV) 다. IP TV 라. 위성 TV 4. 필리핀의 방송 및 방송 프로그램 시장 개방 현황 가. 외국인투자 동향 나. 방송 프로그램 수출입 동향 5. 필리핀 방송 산업의 성장 전망 가. TV 방송 산업의 경쟁력 나. 방송 산업 성장 전망 Ⅵ. 프랜차이즈 산업 1. 필리핀 프랜차이즈 산업 개요 2. 필리핀 정부의 주요 정책 가. 프랜차이즈 산업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나. 정부의 지원정책 3. 필리핀 프랜차이즈 산업 현황 가. 산업구조 및 특징 나.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제 기여도 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방향 4. 외국계 프랜차이즈 진출 현황 가. 외국계 진출 현황 나. 외국계 프랜차이즈의 진출 분야 다. 성공사례 및 요인 5. 필리핀 프랜차이즈 산업 전망 Ⅶ. 우리기업의 필리핀 진출 방향 1. 자동차 산업 2. 바이오연료 산업 3. TV 방송 산업 4. 프랜차이즈 산업 참고자료 부록 1. 바이오연료 생산관련 기관 및 기업체 부록 2. 바이오연료 사업의 선두주자 “Chemrez"의 사업 현황 부록 3. 프랜차이즈 산업 주요 유관기관 및 기업체 부록 4. 주요 프랜차이즈 기업의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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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는 원문 일부만 공개함.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교역상대국으로 지난 2007년 6월 한·ASEAN FTA가 발효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필리핀 경제는 9천만에 가까운 인구와 다양하고 풍부한 천연자원 등으로 인해 다원화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농림수산업의 GDP 비중이 여전히 10%를 상회할 만큼 높은 편이며, 지하경제 규모가 크다. 한편, 필리핀은 1인당 GDP 1천 달러대의 빈국이지만 수도권인 메트로마닐라 지역의 구매력은 상당히 높으며, 해외거주 필리핀인이 보내오는 송금이 GNP의 7%대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필리핀 시장의 특징이다. 필리핀은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엘니뇨현상으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했으나, 2000년대 들어 예전의 성장세를 거의 회복했으며, 2007년은 지난 31년 내 최고인 7.3%의 실질GDP성장률을 기록하였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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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주요 산업: 바이오에너지,금융,자동차,전기전자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는 원문 일부만 공개함. 태국은 1980~90년대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해 연간 10% 내외의 고도성장을 기록하며 동남아의 고도성장을 주도한 동남아의 대표적인 산업국가이다. 또한 자유로운 투자환경..

이재호 외 발간일 2008.12.30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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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I. 서론 II. 경제동향 및 산업 구조 1. 태국 경제 특징 2. 주요 거시경제 동향 가. 주요 거시지표 및 동향 나. 대외경제 동향 다. 산업 구조 라. 외국인직접투자 마. FTA 추진 현황 III. 바이오에너지 1. 태국의 바이오에너지 도입 2. 태국의 바이오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 가. 바이오에너지 정책 개황 나. 에너지 전략계획 2003(Energy Strategic Plans 2003) 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략(Renewable Energy Development Strategy) 3. 세부부문별 현황 가. 바이오연료 수요 현황 나. 바이오연료 생산 동향 다. 바이오에너지산업 전망 4. 바이오에너지산업의 외국인투자 현황 5. 태국 바이오에너지 선도기업: PTT 가. 현황 나. 미래 전략 다. 강점 및 약점 IV. 금융산업 1. 금융시스템 개요와 특징 가. 금융시스템 개요 나. 금융산업의 특징 2. 금융위기 이후 개혁추진 동향과 평가 가. 개혁의 기본 골격과 마스터플랜 주요 내용 나. 주요 분야별 개혁추진 동향 및 성과 다. 금융 감독과 규제 및 소비자 보호 라. 개혁 평가 3. 분야별 구조 및 동향 가. 은행과 금융시장 나. 자본시장 다. 보험시장 라. 이슬람 금융 육성 4. 외자진출 현황과 외국인투자 규제 가. 외국금융기관 진출 현황 나. 외자 진출에 대한 규제 5. 금융산업 전망과 개혁 과제 가. 금융산업 전망 나. 금융산업 성장을 위한 과제 V. 자동차산업 1. 개황 가. 자동차산업의 위상과 전망 나. 자동차부품산업의 발전 2. 국가 주요 정책 가. 자동차산업 발전 전략(Automobile Industry Master Plan 2007-2011) 나. 친환경자동차(Eco-Car) 생산 장려 정책 다. E20 정책 라. 자동차 관세 인하 3. 세부부문별 현황 가. 생산 나. 고용 다. 수출 라. 수입 마. 내수판매 4. 자동차산업의 외국투자 현황 가. 도요타(Toyota Thailand Co.,Ltd) 나. MCI & TSH Co.,Ltd 다. 덴소(DENSO) 라. 한국 자동차 업체 진출 현황 5. 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과 가능성 가. 태국 자동차 수요 나. 태국 자동차시장 외국인투자 전망 다. 태국의 주요 자동차회사 VI. 전기전자산업 1. 개황 가. 전기전자산업의 위상과 전망 나. 전기전자제품 생산기지로서의 태국 2. 국가 주요 정책 가. 정책기조 및 추진 방향 나. 전기전자산업 발전 정책 다. 태국 투자청(BOI)의 투자유치 정책 3. 세부부문별 현황 가. 고용 나. 생산 현황 다. 수출 현황 라. 수입 현황 4. 전기전자산업의 외국인투자 현황 가. 도시바 컨슈머 프로덕트(태국) 나. 후지쯔(태국)사 다. Cal-Comp Electronics(태국)Public Co.,Ltd 5. 태국 전기전자산업 선도기업 가. 삼성전자(태국) 나. KCE Electronics Public Co.,Ltd. VII. 태국 시장 진출 방향 1. 투자환경 분석 2. 업종별 진출 방향 가. 바이오에너지 산업 나. 금융산업 진출 방향 다. 자동차산업 진출 방향 라. 전기전자산업 진출 방향 참고자료 부록 부록 1. 바이오에너지 관련 주요 회사 목록 부록 2. 자동차산업 관련 주요 회사 목록 부록 3. E20 적용가능한 자동차 모델 부록 4. 전기전자산업 관련 주요 회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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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는 원문 일부만 공개함. 태국은 1980~90년대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해 연간 10% 내외의 고도성장을 기록하며 동남아의 고도성장을 주도한 동남아의 대표적인 산업국가이다. 또한 자유로운 투자환경,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 및 산업고도화로 2~3차 산업중심의 산업국가의 면모를 갖춘 동남아의 대표적인 신흥경제국이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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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ASEAN 부품산업 분업구조 분석
동아시아 내 분업생산네트워크가 활발하게 구축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ASEAN 간의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을 분석해 보았다. Grubel-Lloyd 지수(G-L 지수)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한-ASEAN 간에는 G-L 지수가 199..

정재완 외 발간일 2008.08.30
무역구조,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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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제2장. 한-ASEAN 교역 및 분업 구조
1. 한-ASEAN 교역구조 및 특징
가. 전체 교역 추이
나. 국가별 및 품목별 교역
다. 한-ASEAN 교역 특징
2. 한-ASEAN의 제조업 분업구조
가. 분석방법
나. ASEAN 주요국과의 G-L 지수 분석

제3장. 한-ASEAN 부품산업 교역 및 경쟁력 파악
1. 한-ASEAN 부품산업의 무역 특징
가. 한-ASEAN 교역 특징
나. 한-ASEAN 주요국간 교역 특징
2. 한-ASEAN 부품산업의 경쟁력 분석
가. 한-ASEAN 간 경쟁력 분석
나. 한-ASEAN 주요국간 경쟁력 분석

제4장. 한-ASEAN 부품소재산업 분업구조
1. 한-ASEAN 분업구조
2. 한국과 ASEAN 주요국의 분업구조
가. 부품소재산업
나. 소재산업
다. 부품산업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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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동아시아 내 분업생산네트워크가 활발하게 구축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ASEAN 간의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을 분석해 보았다. Grubel-Lloyd 지수(G-L 지수)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한-ASEAN 간에는 G-L 지수가 1992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산업간무역(Inter-industry Trade)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내무역은 수평적 분업보다는 수직적 분업관계에 기초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소재산업보다 부품산업에서 더욱 활발히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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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산업발전 전망과 한·인도 산업협력 확대방안: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인도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인도 산업협력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산업분석은 철강,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섬유, 일반기계 등 인도의 6개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 산업성..

이순철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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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 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인도 산업정책 변화와 비전
1. 인도 산업정책 변화
2. 최근의 인도 산업정책 및 비전
가. 인도 중단기 산업정책 및 비전
나. 인도 산업의 중장기 비전
다. 인도의 무역자유화

제3장 인도 산업 및 무역구조 변화
1. 인도 산업 및 무역구조 변화
가. 산업구조 분석
나. 제조업구조 분석
다. 교역구조 분석
라. 투자 및 기업 동향 분석
2. 인도 주요 산업의 현황과 구조 변화 추이
가. 자동차
나. 철강
다. 석유화학
라. 전자
마. 섬유
바. 일반기계

제4장 인도 주요 산업의 발전 전망과 평가
1. 인도 산업의 발전 및 무역의 잠재성 전망
가. 이론적 배경 및 분석방법
나. 산업 발전 전망
다. 무역 변화 전망
2. 인도 산업발전의 평가와 과제

제5장 한ㆍ인도 산업협력 방향 및 과제
1. 산업협력의 주요 특징
가. 한ㆍ인도 교역협력 현황 및 특징
나. 직접투자 협력 현황 및 특징
2. 대인도 교역협력분야 분석
가. 자동차
나. 전자
다. 섬유
라. 철강
마. 석유화학
바. 일반기계
3. 양국간 산업협력 과제
가. 교역 및 투자 규모 확대
나. 남아시아 생산거점 확보 및 허브화
다. 제조업 분야별 협력 및 대응전략
라. 한국의 하드웨어와 인도의 소프트웨어 협력 확대
4. 산업협력 방향 및 방안
가. 산업협력 방향
나. 산업협력 방안
다. 산업분야별 협력방안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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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인도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인도 산업협력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산업분석은 철강,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섬유, 일반기계 등 인도의 6개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 산업성장, 무역구조 등의 현황과 성장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주요 산업과의 상관관계를 정성적 정량적 방법으로 고찰한 후 한국과의 산업협력 가능방향 및 방안을 제시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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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ASEAN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단일시장을 목표로 경제통합을 추진하면서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현재 ASEAN은 역내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괄적 무역자유화 조치로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외에도 ..

권 율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관계,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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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ASEAN 경제 및 통상 정책
1. ASEAN의 최근 경제 동향
가. 거시경제 현황
나. 산업구조의 변화
다. 외국인직접투자
2. ASEAN의 통상정책 현황과 전망
가. 역내통합 추진 현황
나. 역외국ㆍ지역과의 경제통합 추진 동향
3. ASEAN 경제에 대한 평가 및 대외경제정책 전망
가. 성공적인 외환위기 극복과 높은 성장 잠재력
나. Post-BRICs의 집합체로서 ASEAN
다. 대외경제정책 운용 전망

제3장 한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및 전망
1. 교역
2. 투자
3. 정부간 협력
4. 한ㆍASEAN FTA 추진 현황과 성과
가. 추진 경과
나. FTA 주요 내용
다. 의미 및 평가
5. 한ㆍASEAN 경제협력 전망

제4장 ASEAN에 대한 주요국의 전략
1. 중국
2. 일본
3. 인도
4. 호주 및 뉴질랜드
5. 미국

제5장 통상전략 및 분야별 협력 확대방안
1. 기본방향
가. ASEAN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나. 대ASEAN 통상외교 강화
2. 중점 추진과제
가. ASEAN 협력사업의 효율적 조정과 관리
나. 한ㆍASEAN 산업협력기반 확대
다. 비관세장벽의 철폐
라. 저개발국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

제6장 향후 전망 및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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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단일시장을 목표로 경제통합을 추진하면서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현재 ASEAN은 역내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괄적 무역자유화 조치로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외에도 ASEAN 투자자유지역(AIA), ASEAN 산업협력(AICO), 지식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ASEAN은 급속한 경제회복을 배경으로 현재 총인구 5억 7,400만 명과 GDP 1조 달러를 보유한 유망 신흥시장으로서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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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주요 산업
베트남은 외국인직접투자의 활발한 증대와 대외무역 급증 등을 발판으로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기 경제, 농업 중심 경제구조 및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 세계경제로의 빠른 편입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 경..

정재완 발간일 2007.11.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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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베트남 경제의 주요 특징과 산업구조
1. 베트남 경제의 특징
2.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과 최근 경제 동향
가. 베트남 정부의 중장기 사회경제개발 정책
나. 주요 분야별 거시경제 동향
3. 산업구조와 변화 추이
4. 연구 배경 및 구성

제2장 자동차산업
1. 산업 개황 및 특징
가. 자동차산업의 위상
나. 동남아 자동차시장에서 베트남의 위치
2. 주요 자동차산업 육성정책
가. 정책기조 및 추진 방향
나. 베트남 정부의 자동차산업 발전전략
다. 수입 정책
3.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생산 동향
나. 수요 동향
다. 수출입 동향
4. 자동차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동향
5. 자동차산업의 경쟁력과 성장잠재력 및 전망
부 록

제3장 이동통신산업
1. 산업구조 및 동향
가. 시장규모
나. 서비스 사업자
다. 이동통신기기 제조자
2. 베트남 정부의 육성정책
가. 통신시장 연혁
나. 베트남 정부의 육성전략
다. 베트남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
라. 통신관련 법령 체계
3. 수출입 및 투자 동향
가. 수출입 동향
나. 외국인투자 동향
4. 시장 전망
가. WTO 가입 영향 분석
나. 한ㆍ베트남(아세안) FTA 영향 분석
다. 향후 시장 전망

제4장 부동산 및 건설업
1. 부동산 및 건설시장의 특징과 개발정책
가. 부동산 및 건설시장의 특징
나. 베트남 정부의 주요 개발정책
2. 주요 부동산 및 건설 제도와 법령
가. 토지제도의 기본 원칙과 토지사용
나. 주요 부동산 및 건설 법령
3. 부문별 최근 시장 동향과 주요국 진출 현황
가. 부동산시장 현황
나. 건설시장 동향
다. 주요국 진출 현황
라. 한국의 진출 현황
4. 부동산 및 건설시장 중장기 전망

제5장 금융업
1. 금융 발달과정과 주요 개혁정책
가. 금융(은행)시스템 발달과정
나. 자본시장 발달과정
다. 보험시장 발달과정
라. 외환시장 발달과정
2. 분야별 구조와 시장 동향
가. 은행업
나. 자본시장
다. 국영기업 개혁
라. 보험업
3. 외자진출에 대한 규제 및 진출 현황
가. 외자진출에 대한 규제 현황
나. 외국 및 한국기업 진출 현황
4. WTO 가입과 금융시장 전망
가. WTO 가입에 따른 금융시장 개방
나. 금융산업 전망

제6장 베트남 진출 전략
1. 베트남의 투자환경 분석
2. 업종별 진출 전략
가. 자동차산업
나. 이동통신
다. 부동산 및 건설시장
라. 금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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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베트남은 외국인직접투자의 활발한 증대와 대외무역 급증 등을 발판으로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기 경제, 농업 중심 경제구조 및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 세계경제로의 빠른 편입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 경제는 2000년대 들어 연평균 7.7% 이상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2006년부터는 제8차 5개년(2006~2010년) 사회경제개발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1월 WTO 가입 이후에는 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개방, 금융 및 자본시장 발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최근 높아지고 있는 지역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균형개발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산업구조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자동차, 이동통신, 부동산 및 건설, 금융 부문은 최근 급속한 성장이 눈에 띌 뿐 아니라 유망 업종으로도 부각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 또한 이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베트남은 8,4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나 연간 자동차 판매량은 6만 5,000대 미만에 그치고 있어 자동차산업은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2010 자동차산업 발전전략 및 2020 비전’은 베트남 자동차산업의 환경을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베트남 국민의 소득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은 정부의 시장개방 및 이동통신사업 육성정책과 맞물려 이동통신시장 확대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베트남 이동통신시장은 유망시장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다국적 이동통신회사들의 치열한 경쟁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모든 토지가 국가 소유이고,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어 있는 베트남에서는 최근 부동산 투자 붐이 일면서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 지속과 소득증대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모멘텀 유지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부족한 인프라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는 WTO 가입에 따른 부동산 및 건설시장 개방과 건설부문 국영기업의 구조조정 역시 급속히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수반되는 주요 제도와 법령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베트남의 부동산 및 건설시장은 정부 주도 및 지역간 차이로 인한 불완전 시장, 내국인과 외국인용 시장 구분, 부동산 및 신도시 개발 부문에서의 한국기업 진출 활발, 투자사업의 대형화, 투자 국가와 지역 다변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호주 등지로부터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베트남의 중장기 경제전망이 밝음에 따라 부동산 및 건설시장 역시 전력, 관광리조트, 수송인프라,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이머이 추진 20년이 경과한 현재 베트남의 금융환경은 활동의 주체(국영기업 독점 → 외자 등과의 경쟁), 신용중개 형태(과점→다양화), 개인의 금융자산 활용(장롱예금이나 금 보유→은행 예금이나 보험 가입) 투자 등에서 경제가 급성장한 만큼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영기업과 정부기관의 사금고 기능에 불과하였던 금융 분야는 상당히 발전하였는데, 최근 고도경제성장 지속, 확대 신용정책 추진, 주식시장의 활성화, 채권시장의 단계적 상승, 보험시장에 대한 외자진출 확대 등과 더불어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정책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향후에도 베트남의 금융 및 자본시장은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급속도로 발전할 것이며, 그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 게다가 국영기업(SOE) 민영화의 가속화, 자본시장 발전에 따른 국내외 자금조달 증가, 소득증가 및 생활방식 변화에 따른 카드, 대출, 저축, 보험 등의 수요 급증, 세계경제 편입에 따르는 규제완화 및 개방 확대 등으로 환경변화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기회 또한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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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협력경제
본 연구의 총괄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선진통상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열린경제, 전략적 협력경제, 효과적 통상거버넌스 등 세 가지의 전략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이 중에서도 전략적 협력경제는 최근 대내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

박순찬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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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지역주의를 활용한 적극적 무역정책의 전개 1.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현황 가. 지역주의 확산과 심화의 현황 나. 지역주의 확산과 심화의 배경 다. 지역주의와 다자주의 2. 한국의 FTA 정책 평가 가. FTA 추진 배경과 로드맵 나. FTA 전략의 문제점 3. 한국의 바람직한 FTA 정책방향 가. FTA 로드맵의 체계화 나. 수준 높은 FTA 추진 제3장 지역협력의 전략적 활용 1. 지역협력의 필요성과 고려해야 할 요소 가. 지역협력의 필요성 나. 지역협력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2. 동아시아의 지역협력 개관 가. 동아시아 역내 협력프로그램 현황 나. 동아시아가 참여하는 지역간 협력프로그램 현황 3. 지역협력에 대한 한국의 정책방향 평가 가. 지역협력에 대한 한국의 정책기조 나. 주요 지역협력의 현황 및 특징 다. 주요 지역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4. 지역협력의 바람직한 방향 가. 개별 협력프로그램의 평가 나. 지역협력의 바람직한 방향: 지역협력의 로드맵 제4장 에너지자원 협력 1. 자원협력의 필요성 2. 세계의 중장기 에너지자원 수급 전망 가. 에너지원별 수급구조 전망 나. 석유의 수요와 공급 다. 가스의 수요와 공급 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증대 3. 중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경쟁국의 에너지자원 확보 전략과 시사점 가. 중국 나. 일본 다. 인도 라. 시사점 4. 한국의 에너지자원 확보정책에 대한 평가 5. 에너지자원 협력을 위한 정책과제 가.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 및 지원 확대 나. 전략적 자원외교 강화 다. 에너지자원 수입선 다변화 라. 에너지자원 관련 기업의 대형화 유도 마. 민간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극대화 유도 필요 제5장 대개도국 협력 1. 대개도국 협력의 필요성 및 의미 2. 대개도국 협력 현황 가. 대개도국 협력 관련 정책환경 나. 대개도국 개발원조 지원 현황 다. 대개도국 시장접근 지원 현황 3. 대개도국 협력의 향후 추진방향 가. 대외원조의 규모 확대 및 품질 개선 나. 대외원조체계의 개선 다. 특혜관세제도의 확대를 통한 시장접근 지원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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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의 총괄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선진통상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열린경제, 전략적 협력경제, 효과적 통상거버넌스 등 세 가지의 전략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이 중에서도 전략적 협력경제는 최근 대내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고 있는 한국의 대외경제협력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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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현지화 전략 연구
1991년 개혁과 개방정책 추진 이후 인도경제는 세계 유수의 경제전망기관이 예측한 전망치보다 더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인프라 사업 확대, 제조업 육성 확대, 각종 규제완화 및 외국인투자 개방, 새로운 소비문화 확대에 따른 소비증대, IT는 물론..

이순철 외 발간일 2006.12.29
기업경영,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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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가. 기존 연구
나.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

제2장 인도경제의 부상과 인도시장 투자환경
1. 개혁·개방과 경제성장
가. 개혁과 개방정책
나. 개혁과 개방정책의 성과
2. 인도경제의 잠재력과 중·장기 전망
가. 인도경제의 위상 변화
나. 성장잠재력
다. 중·장기 전망

3. 인도시장과 외국인투자 평가
가. 인도경제의 성장요인과 취약점
나. 대인도 외국인직접투자 특징
다. 한국과 일본의 투자 현황과 특징
라. 투자대상지로서의 잠재성과 한계

제3장 대인도 진출현황과 경영실태
1. 대인도 투자동기 분석
가. 해외직접투자요인 이론
나. 설문조사에 의한 대인도 투자동기 분석
2. 투자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3. 진출정보 입수 및 입지선정
가. 진출정보의 입수
나. 입지결정
4. 현지경영의 애로사항
가. 진출단계의 애로사항
나. 운영단계상의 애로사항
다. 내수시장 진출 도전과 한계
5. 인도기업의 경쟁력
6. 고용 및 노무관리
7. 경영의 현지화 전망
가. 현지경영의 본사 의사결정권
나. 경영성과와 본사와의 관계

8. 인도의 FTA 정책 영향
9. 실태조사 시사점과 현지화

제4장 경영현지화 전략과 진출방안
1. 경영 및 마케팅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2. 기술·부품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3. 인력 및 노무관리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4. 금융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5. 조직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6. 제도 및 문화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현지화 전략과 정부지원 분야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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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91년 개혁과 개방정책 추진 이후 인도경제는 세계 유수의 경제전망기관이 예측한 전망치보다 더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인프라 사업 확대, 제조업 육성 확대, 각종 규제완화 및 외국인투자 개방, 새로운 소비문화 확대에 따른 소비증대, IT는 물론 기술혁신 및 R&D 분야의 기술파급효과 잠재성 제고 등 소비시장으로서 또는 투자처로서 급부상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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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경제와 한 · 몽골 경제협력 확대방향
1990년 이후 체제전환과 대외개방을 추진한 몽골 경제는 체제전환 초기(1990~95년)와 경제 구조조정 가속기(1996~99년)를 거치면서 2000년 이후 안정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몽골 경제는 체크, 헝가리 등 동유럽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빠른 개..

정재완 외 발간일 2006.08.14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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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몽골의 체제전환 과정과 특징
1. 몽골의 체제전환 과정과 성과
2. 몽골 경제의 특징

제2장 몽골의 최근 정치·경제 동향 및 전망
1. 정치 동향 및 전망
2. 최근 경제동향
가. 주요 거시경제
나. 산업
다. 대외경제
라.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및 현황
3. 중장기 경제 전망

제3장 몽골의 자원개발 및 외국의 참여 현황
1. 부존자원 현황
2. 자원개발 및 외자 유치정책
3. 자원개발 및 외국기업 참여 현황

제4장 몽골의 주요 인프라 현황 및 확충 계획
1. 주요 인프라 현황
가. 수송망
나. 통신 및 인터넷
다. 에너지
라. 자유무역지역
2. 주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추진동향
가. 밀레니엄 도로(Millennium Road) 프로젝트
나. 아시아 하이웨이(Asian Highway) 프로젝트
다. 철도
라. 통신 및 ICT
마. 에너지
바. 과학기술단지
사. 주택 4만 호 건설 계획

제5장 한·몽골 경제협력 현황 및 중점협력분야
1. 경제협력 현황
가. 교역
나. 투자
다. 정부간 협력
라. 인적 교류
2. 몽골의 전략적 가치와 몽골경제에 대한 SWOT 분석
가. 몽골의 전략적 가치
나. 몽골경제에 대한 SWOT 분석
3. 중점협력분야 및 방향
가. ODA 지원 확대 필요성
나. 광물자원 개발 참여 확대
다. 주요 인프라 개선사업 참여 확대
라. 농·목축업분야 진출 확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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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90년 이후 체제전환과 대외개방을 추진한 몽골 경제는 체제전환 초기(1990~95년)와 경제 구조조정 가속기(1996~99년)를 거치면서 2000년 이후 안정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몽골 경제는 체크, 헝가리 등 동유럽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빠른 개혁 속도와 성과를 보여 성공적인 체제전환을 이룩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IMF의 평가에 의하면, 몽골은 체제전환국가 가운데 경제적 충격을 비교적 적고 짧게 받았고 회복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으로 체제전환에 성공한 몽골 경제는 풍부한 자연자원, 민간부문의 성장,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을 배경으로 2000년 이후 성장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2004년에는 모든 산업의 고른 성장과 국제 광물가격의 급상승으로 10.7%라는 사상 최고의 GDP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몽골 경제는 또한 광대한 영토에 비해 적은 규모의 인구와 경제력, 내륙국가라는 지정학적 위치, 세계 10대 자원 부국, 재정과 경상수지 등의 적자 지속, 대외 의존형 경제, 수준 높은 인적자원 보유, 시장경제 경험 일천, 유목사회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몽골은 16년여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종적·문화적·언어적 유사성 및 경제구조의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경제·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왔다. 특히 한국 대통령의 두 번째 몽골 방문(2006년 5월 7~10일)은 선린우호협력을 위한 동반자관계 구축을 통한 양국 관계의 한 단계 격상, 성공적인 에너지 및 자원 외교 등의 면에서 큰 의미와 함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몽골은 한국을 전통적으로 솔롱고스(무지개 또는 어머니)의 나라로 인정해온 데다가 동북아 경제협력의 주요 파트너로 인식할 정도로 우호적이다.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경험 때문에 몽골 국민들의 일반 정서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예속을 경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과 한국이 그 대안으로서 주요 파트너로 떠오르나 지리적 근접성과 친밀감 등을 이유로 한국을 더 선호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써 몽골이 체제전환과 대외개방 직후 최초로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는 바로 한국이다. 몽골은 또 한국을 자국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아 한국과의 협력관계 확대를 중요한 외교목표로 설정하고 관계증진에 적극적이다. 게다가 몽골에는 한류 열풍(한국어 열기, 한국대학 유학 인기)이 지속되고 있고, 또 몽골인에게 한국은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다.

몽골 경제에 대한 SWOT 분석, 몽골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 한국의 장점 등을 통해 본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방향은 한국의 ODA 지원 확대, 몽골의 풍부한 광물자원 개발 참여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인프라 개선사업에 대한 참여 확대, 농·목축업분야 진출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보다 세부적인 진출 유망 업종으로는 캐시미어, 광업, 에너지, 인터넷, 통신, 은행, 관광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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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3 협력체제의 성과와 정책과제
그동안 역동적인 성장패턴을 보여온 동아시아 지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압축적인 성장을 달성하면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유럽연합(EU)에 이어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1990년대 중반까지 급속한 공업화를 기반으로 순차적인 경제발..

권율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개혁,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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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ASEAN+3의 기능적 통합과 상호 의존성
1. ASEAN+3 교역ㆍ투자 구조의 특징
가. ASEAN+3의 교역 현황과 구조
나. ASEAN+3의 직접투자패턴과 특징
2. ASEAN+3의 역내 분업구조와 상호 의존성
가. 역내 교역ㆍ투자 구조와 특징
나. RCA 지수로 본 ASEAN+3 국가의 비교우위 분석
다. ASEAN+3 교역구조의 상호 보완성 분석
3. 중력모형을 통해서 본 ASEAN+3 역내 무역의 특성
가. 중력모형의 설정
나. 분석결과
4. ASEAN+3의 기능적 통합에 대한 평가

제3장 ASEAN+3 협력체제의 성립과 발전
1. ASEAN+3 협력체제의 추진배경
가. 제도적 통합의 필요성
나. ASEAN+3 협력체제의 추진경위
2. ASEAN+3 협력체제의 주요 특징
가. ASEAN 주도의 협의체
나. 다층적 협력체제
다. 다양한 민간협의체제
3. ASEAN+3 협력체제의 성과와 과제
가. 경제협력사업의 확대
나.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구도변화

제4장 ASEAN+3 금융협력의 성과와 과제
1. 동아시아 역내 금융협력의 추진 배경
2.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현황과 평가
가. ASEAN+3 재무장관회의
나. 아시아 채권시장 논의 현황과 과제
다. 포스트 치앙마이 구상
3. 역내 금융협력의 과제와 전망
가. 동아시아 금융협력 및 통합에 대한 장애요인
나. 포스트 치앙마이 구상을 위한 지역금융협정의 발전방안
다. 효과적인 정책협의와 감독체제의 발전방안

제5장 ASEAN+3 역내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1. 역내 개발격차 현황
가. 역내 개발격차 현황
나. ASEAN+3 체제내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2. 역내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프로그램
가. 메콩(Mekong)강 유역 개발사업
나. ASEAN 이니셔티브
다. ESCAP 이니셔티브: 하이파이 계획
3. 주요국의 역내 개발협력 추진 전략 및 지원 현황
가. 한국의 전략 및 지원 현황
나. 중국의 전략 및 지원 현황
다. 일본의 전략 및 지원 현황
4. 역내 개발협력의 과제와 전망

제6장 한국의 대응전략과 정책과제
1. ASEAN+3 협력체제에 대한 평가
2.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한국의 역할
3. 중점 추진과제
가. 역내 협력채널의 다각화
나.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주도권 강화
다. 한ㆍASEAN FTA를 활용한 경협확대
라. 역내 개발격차 완화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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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그동안 역동적인 성장패턴을 보여온 동아시아 지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압축적인 성장을 달성하면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유럽연합(EU)에 이어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1990년대 중반까지 급속한 공업화를 기반으로 순차적인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역내 분업구조에 의한 상호 의존관계가 심화ㆍ발전됨에 따라 기능적 통합이 크게 진전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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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3(한·중·일) 경제동향 및 한국과의 경협 현황
ASEAN+3(한·중·일)는 1980년대 중반이후 고도성장을 시현하여 세계경제성장 센터로 부상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동북아의 한국,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 개혁개방정책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 말 ..

정재완 외 발간일 2004.11.2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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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ASEAN+3의 경제현황
1. ASEAN+3의 경제적 위상
2. ASEAN+3 역내의 경제 동향

Ⅱ. ASEAN+3 회원국의 국별 경제동향
1. ASEAN
2. 한중일

Ⅲ. ASEAN+3 협력체제
1. 추진 배경
2. 추진 현황
3. 추진성과 및 전망

Ⅳ. 한국과의 경제관계
1. 교 역
2. 투 자
3. 공적개발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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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ASEAN+3(한·중·일)는 1980년대 중반이후 고도성장을 시현하여 세계경제성장 센터로 부상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동북아의 한국,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 개혁개방정책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 말 현재 인구면에서는 12억 9,300만 명의 중국을 비롯 총 20억 1,060만 명이 거주, 전세계 인구의 3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규모는 2003년 현재 7조 달러로, 일본의 장기침체와 달러화 대비 지역 통화의 상대적인 약세 등으로 조금 줄어들었지만 전세계 GDP의 19.3%를 차지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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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강유역개발 : GMS 프로그램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인도차이나 지역의 젖줄이자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강인 메콩(Mekong)강은 중국 윈난성과 태국 및 인도차이나지역 국가들의 경제, 사회ㆍ문화, 정치 등의 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반면에 이 지역들의 인프라 확충을 가로막아 왔다. 반면에 메콩..

정재완 외 발간일 2003.12.24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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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방법 및 보고서 구성

제2장 GMS 프로그램 추진현황과 최근 동향
1. 메콩강 유역개발 개관
2. GMS 프로그램 추진과정과 주요 내용
3. 출범 10년 동안의 주요 프로젝트 추진현황
가. 주요 부문별 추진 현황
나. GMS 정상회의(GMS Summit) 개최와 그 성과
다. 중국의 참여 및 ADB의 지원현황
4. 최근의 전략 변화와 중점 추진 이니셔티브

제3장 GMS 프로그램 추진 10년의 평가
1. GMS 프로그램 추진 자체에 대한 평가
가. 추진성과 및 개별 프로젝트 측면에서의 평가
나. GMS 프로그램의 지체 원인 분석
2. 유역내 협력 측면에서의 평가
가. 역내 교역
나. 역내 외국인투자
3. 국제협력 측면에서의 평가
가. 주요국 및 국제기관의 지원현황
나. 국제협력에 대한 평가

제4장 GMS 프로그램 추진 전망과 주요 과제
1. GMS 프로그램 추진 전망
가. GMS 프로그램의 중점 추진계획 및 전망
나. 국별 주요 관심분야 및 중점 개발계획
다. ADB와 일본의 주요 지원예정분야
2. 유역개발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가. 자금조달
나. 추진기구의 위상 강화와 정비
다. 인적자원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라. 환경보전 및 분쟁 방지

제5장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메콩강 유역개발의 경제적 의의
2. 메콩강 유역개발에 대한 참여방향
가. 유역국과의 경제협력 및 유역개발사업 참여현황
나. 참여부진의 원인
다. 메콩강 유역개발 참여방향과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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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인도차이나 지역의 젖줄이자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강인 메콩(Mekong)강은 중국 윈난성과 태국 및 인도차이나지역 국가들의 경제, 사회ㆍ문화, 정치 등의 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반면에 이 지역들의 인프라 확충을 가로막아 왔다. 반면에 메콩강 유역은 지속적인 경제개발과 본격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지역격차 해소 등을 위해 도로나 철도, 에너지, 통신 등 각종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한반도 면적의 10배와 남한인구의 5배가 넘는 규모를 가진 메콩강 유역을 개발하자는 움직임은 19세기 후반부터 제기되었으나, 구체화되고 본격화된 것은 1992년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주도가 된 확대메콩유역(Greater Mekong Subregion)개발사업(GMS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부터이다. 이를 전후하여 메콩강 유역을 개발하자는 움직임은 메콩강위원회(MRC)가 주도가 되는 사업, ASEANㆍ메콩강유역개발협력(AMBDC)사업, ASEAN 통합 이니셔티브(IAI), 인도차이나 종합개발포럼(FCDI)사업 등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들은 주로 메콩강 유역의 수송망 정비, 에너지 개발, 통신망 정비, 관광 개발 등 인프라 전반에 걸친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개발사업들은 同 유역의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풍부한 자연자원 발굴을 통해 유역국가들의 경제개발과 경제체제전환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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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知識基盤經濟 이행전략과 시사점
세계경제는 최근 경쟁의 세계화, ICT의 발달, 과학기술 진보의 가속화, 수요의 고급화·다양화 등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여건의 변화가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킴에 따라 경제의 패러다임은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이 기술·지식 등..

정재완 발간일 200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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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1. 연구 목적
2. 연구 목적 및 범위
3. 연구 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Ⅱ. 知識基盤經濟의 到來와 싱가포르의 移行背景
1. 지식기반경제의 의미와 영향
2. 싱가포르의 지식기반경제 이행 배경

Ⅲ. 싱가포르의 移行戰略
1. 싱가포르의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비전
2.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전략

Ⅳ. 싱가포르의 知識基盤經濟移行戰略의 評價 및 韓國과의 比較
1. 싱가포르의 이행전략 및 이행에 대한 평가
2. 한국의 이행전략 및 이행상황 평가
3. 한국과 싱가포르의 비교

Ⅴ. 結論 및 示唆點
1. 요약 및 결론
2. 시사점 및 정책제언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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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세계경제는 최근 경쟁의 세계화, ICT의 발달, 과학기술 진보의 가속화, 수요의 고급화·다양화 등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여건의 변화가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킴에 따라 경제의 패러다임은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이 기술·지식 등에 의해 결정되는 知識基盤經濟(KBE, Knowledge-Based Economy)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는 경제구조와 기업의 비즈니스 방식 뿐 아니라 사회의 근본적 가치와 문화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영국, 네덜란드, 카나다 등 OECD 국가를 비롯 세계의 주요 선진국과 경쟁국은 지식기반경제로 진입하고 있거나 이행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쟁국인 싱가포르도 새로운 경제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東아시아 금융위기 직후부터 지식기반경제로 서둘러 이행하고 있다.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국보다 앞서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이행전략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실시하고, 이와 한국의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전략을 비교하여 한국의 지식기반경제 구축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이 연구는 싱가포르 정부가 발표한 자료 및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와의 인터뷰는 일부분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분석 및 평가의 대상인 이행전략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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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kong River Basin Development:
메콩江은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및 베트남을 지나는 동남아 최대의 江이자 이 지역의 젖줄이다. 이 지역은 1980년대 말 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지속적인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해 1990년대 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보여 왔다. 특..

정재완 발간일 1999.12.30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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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spects for the development of the Mekong River
Basin
1. The major contents and promotional status of the Mekong River Basin
Development
2. The economic crisis in East Asia and its effects on the prospects of
development of the Basin

Ⅲ. The present situ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countries in the Basin, and Korea's participatory realities
1. The present situ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countries in the
Basin
2. The participatory realities in the River Basin Development

Ⅳ. The Prospects for Korean participation in the Mekong River Basin Development
1. The growth potentialities of the River Basin and the necessity for Korea's
participation
2. Promising fields and prospects for Korea's participation

Ⅴ.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Ⅰ. Subregional Projects in the Greater MekongSubregion
Appendix Tables
Appendix Figures

Korean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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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메콩江은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및 베트남을 지나는 동남아 최대의 江이자 이 지역의 젖줄이다. 이 지역은 1980년대 말 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지속적인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해 1990년대 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보여 왔다. 특히 이 지역은 메콩江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유사성으로 인해 GMS라고 불리며, 노동력과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세계적으로도 성장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1990년대 초반이후 추진되고 있는 메콩江 유역개발은 ADB, 메콩江위원(MRC),ESCAP 등 추진주체에 따라 다양하며, 그 분야도 汎아시아 횡단철도(TAR)를 포함하는 수송, 에너지, 통신 등의 각종 인프라 사업, 인적자원개발, 관광 및 환경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종합개발사업이다. 반면 同 유역 개발사업은 추진주체의 불명확과 개발자금의 동원 한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1997년 후반기부터 진행된 東아시아 경제위기는 메콩江 유역개발의 당사국 뿐만 아니라 주요 참여국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메콩江 유역은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개발과 외자유치 등을 위해 도로나 에너지 등 각종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고 최근 동남아 경제가 그 동안의 침체기를 벗어나 회복되고 있고 세계경제환경 또한 호조되고 있어 同 유역 개발전망은 한층 밝아졌다. 더욱이 1998년 9월 마닐라의 메콩江 관련국회의에서 논의된 GMS Fund가 설립된다면 유역개발사업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메콩江 유역이 미개척 신흥시장임에 따라 선점의 기회를 향유하기 위해 일본, 호주, 유럽 등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존의 ASEAN 국가들도 同 유역국가 대부분을 포함하는 하나의 동남아(ASEAN 10) 실현을 통해 이들 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유역개발 참여에 적극적이다.

우리나라의 메콩江 유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은 1996년 3월의 ASEM 전후이나, 이전부터 우리 기업들이 도로, 수력발전 등의 공사에 참여하고 있고 정부차원의 지원도 미미하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최근 우리나라도 경제위기를 겪은 바 있어 메콩江 유역개발사업에의 참여가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나, 메콩江 유역과 동남아가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파트너인 점과 同 유역이 동남아에서도 가장 성장잠재력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同 유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참여전략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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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와 시사점
우리기업과 해외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를 살펴본 바, 각국의 특유한 기업환경과 외환시장의 발달 정도가 상이한 환위험 관리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왕윤종 외 발간일 1999.12.20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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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일본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1. 일본의 외환제도 변화
2. 엔화의 장기추세 분석 및 변동성 검토
3. 일본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Ⅲ 대만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1. 대만의 외환제도 변화
2. 대만달러의 장기추세 분석 및 변동성 검토
3. 대만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Ⅳ 싱가포르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1. 싱가포르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현황
2. 싱가포르 달러의 장기추세 분석 및 변동성 검토
3. 싱가포르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내부적 환위험 관리전략의 국별 비교
2. 외부적 환위험 관리전략의 국별 비교
3.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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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우리기업과 해외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를 살펴본 바, 각국의 특유한 기업환경과 외환시장의 발달 정도가 상이한 환위험 관리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업의 글로벌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상기 3개국 기업들은 더욱 환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위험 관리의 기법은 내부적 관리전략과 외부적 관리전략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내부적 관리전략이란 환위험회피의 주체가 외부로부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환위험을 관리하는 기법을 의미하며, 외부적 관리전략이란 환위험 회피의 주체가 내부적 기법에 의해 제거되지 못하는 환위험을 외환·금융시장의 상품을 이용하여 환위험을 관리하는 기법을 의미한다.대외거래의 비중이 큰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적절한 환위험 관리수단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주요 아시아 경쟁국기업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외부시장의 금융상품을 활용한 환위험 관리에 우선하여 내부적으로 해외 자회사 등을 통한 네팅과 같은 내부적 환위험 관리기법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일본과 싱가포르의 경우 변동환율제도 도입의 역사가 길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환위험 관리가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특히 1998년 新외환법 도입 이후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면서 円高 보다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회피에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싱가포르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진출로 보다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환위험 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대만의 경우 외환거래규모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나 대내외거래를 달러로 일치시킴으로써 환위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있으며, 환위험 관리는 그동안 매우 소극적으로 실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1978년 변동환율제도의 도입 이후 외국환은행을 통해 선물환거래를 하고 있으나, 대체로 대만의 중소 수출기업들은 환위험관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내부에 체계적인 환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일본, 싱가포르, 대만의 외환시장 발전 정도는 상이하며, 일본과 싱가포르의 경우 외환시장이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되어 있다는 점에서 내부적 환위험 관리와 동시에 외환 및 금융시장을 통한 외부적 환위험 관리도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영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국제외환시장으로서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환위험 관리수단이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일본기업들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환위험 헤징수단은 선물환이다. 1984년 실수요원칙이 폐지된 이후 선물환 이용도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개별 거래에 대한 부분적인 환위험 헤징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종합적인 자산·부채 관리와 연계, 기업 전체가 예상하는 환위험 포지션을 대상으로 선물환 계약을 이용하여 체결금액, 시기, 계약실행기일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환위험 헤지수단은 아니지만 외화표시 금융채권·채무의 창출을 통한 환위험 헤징수단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임팩트 론은 외환거래가 자유화되기 이전에 이미 선물환계약에 못지 않게 중요한 환위험 헤징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외환거래의 자유화 이후에는 기업의 자산·부채 관리 차원에서 외화표시 채권발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싱가포르의 경우 소국 개방경제라는 특징으로 대내외거래를 차별화하여 자국 통화의 국제화에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으나, 최근에는 싱가포르 통화의 국제화를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는 자국을 東아시아의 국제금융센터로 부상시키기 위하여 금융인프라의 확충 및 외환·자본자유화를 추진하여 왔다. 세계 4대 국제외환시장으로서 싱가포르는 다수의 다국적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를 유치하여 이들이 불편없이 대외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환위험 관리의 수단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 소재 다국적기업들은 주로 선물환을 위주로 환위험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 다국적기업들은 대외신인도가 높아 싱가포르 소재 금융기관들로부터 credit line을 확보하는데 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아 선물환거래가 그만큼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싱가포르의 아시아달러시장(ADM)은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들이 거래되고 있어 다국적기업의 지역금융센터로서 싱가포르는 아시아 지역의 자회사들과 연계된 효율적인 환위험 관리의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대만의 경우 중소기업이 기업의 지배적 형태라는 점에서 대규모 외환거래의 필요성이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통화당국이 환율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외환시장개입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환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1998년 5월 거주자의 역외선물환거래(NDF)를 전면 금지하는 등 외환자유화를 일부 유보하고 있다.해외자회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의 글로벌화와 병행하여 대외 자산·부채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해 지고 있다. 대외 자산·부채의 효율적 관리는 환위험 관리를 중요한 요소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전문부서와 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일본의 유수한 대기업 및 싱가포르 소재 다국적기업의 자산·부채 관리시스템 및 환위험 관리시스템이 우리기업의 benchmark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내부적 환위험 관리전략으로서 해외자회사와 연계한 네팅은 글로벌 경영시대의 국제재무관리의 필수적 항목이 될 것이다. 단순한 쌍무적 네팅에서 멀티플 네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한편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환위험에 대한 인식부족과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의 부족이 무엇보다도 환위험 관리 부재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변화된 환경하에서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효과적으로 대행해 주기 위해서는 대만의 사례에서와 같이 종합상사를 통한 방법, 또는 거래은행을 통한 방법 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합상사 및 거래은행이 국내 중소기업의 환위험 헤징수단 제공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협동하여 환위험 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개별 기업들이 환위험 관리수단으로 접근 가능한 통화선물시장의 활용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통화선물 이용시 위탁증거금 의무에 따른 거래비용 상승을 적절히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점차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심화됨에 따라 외환시장 참여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환위험 관리의 수단은 그만큼 다양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외환시장의 형성은 제도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정상화되지 않고서는 유동성이 제고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시장이 급속히 안정세를 찾은 것은 사실이지만 환위험 헤징수단으로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선물환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credit line을 설정받지 못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이는 대기업의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경우에 default risks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기업과 선물환계약 체결을 꺼려 하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환위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반대 포지션을 갖기 위해서는 외은지점 또는 NDF 시장에서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가 아직도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여 낮은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시중은행, 종금사 등 대다수의 국내 금융기관들은 거래 상대자인 외은지점으로부터 credit line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거래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금융구조조정의 성과로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가 개선될 경우 credit line을 충분히 확보하게 되면 이들 금융기관들의 對고객 선물환계약도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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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江流域開發現況과 韓國의 參與方案
메콩江은 中國, 미얀마, 라오스, 泰國, 캄보디아 및 베트남을 지나는 동남아 최대의 江이자 이 지역의 젖줄이다. 이 지역은 1980년대 말 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지속적인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해 최근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

정재완 외 발간일 1997.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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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序言

Ⅰ. 序論

Ⅱ. 메콩江과 流域國의 經濟現況 및 展望
1. 메콩江과 流域國의 經濟現況
2. 메콩江流域의 成長潛在力

Ⅲ. 메콩江流域開發事業推進現況과 展望
1. 메콩江流域開發槪觀
2. 主要開發事業推進現況
3. 財源調達方法 및 展望
4. 事業推進展望과 期待效果

Ⅳ. 메콩江流域開發事業에 대한 主要國/機構의 參與現況
1. 關聯當事國의 立場
2. 主要國/機構의 參與現況

Ⅴ. 韓國의 參與擴大方案
1. 韓國의 參與現況
2. 參與擴大의 必要性과 基本方向
3. 韓國企業의 參與擴大方案
4. 韓國政府의 參與擴大方案

Ⅵ. 要約 및 限界
1. 要約
2. 限界

參考文獻

附錄
1. GMS 프로젝트의 槪要
2. GMS 프로젝트의 主要內容 및 推進現況
3. GMS 우선프로젝트의 分布圖
4. MRC의 主要事業과 推進現況 및 主要機構/國의 支援現況

요 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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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메콩江은 中國, 미얀마, 라오스, 泰國, 캄보디아 및 베트남을 지나는 동남아 최대의 江이자 이 지역의 젖줄이다. 이 지역은 1980년대 말 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지속적인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해 최근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메콩江을 중심으로 한 經濟的類似性으로 인해 GMS라고 불리며, 勞動力과 天然資源이 풍부하여 세계적으로도 成長潛在力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메콩江流域開發은 ADB, 메콩江委員會(MRC), ESCAP 등 추진주체에 따라 다양하며, 그 분야도 汎아시아 橫斷鐵道(TAR)를 포함하는 수송, 에너지, 통신 등의 각종 인프라 사업과 인적자원개발, 관광 및 환경 등을 포함하는 大規模綜合開發事業이다.

메콩江流域開發事業은 현재 추진주체의 불명확과 개발자금의 동원한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997년 후반기부터 진행된 東아시아 국가들의 金融危機는 메콩江流域開發의 당사국뿐만 아니라 주요 참여국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향후 同流域은 지속적인 경제개발과 외자유치 등을 위해서 도로나 에너지 등 각종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메콩江流域이 未開拓新市場임에 따라 先占의 기회를 향유하기 위해 日本, 濠洲, 유럽 등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ASEAN 국가들은 同流域國家 대부분을 포함하는 하나의 東南亞 실현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메콩江流域開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은 1996년 3월의 ASEM 전후이나, 이전부터 우리 기업들이 도로, 수력발전 등의 공사에 참여하고 있고 정부차원의 지원도 미미하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金融危機를 겪고 있어 메콩江流域開發事業에의 참여가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나 메콩江流域과 東南亞가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파트너인 점과 同流域이 동남아에서도 가장 成長潛在力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同地域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參與戰略樹立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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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의 對베트남 投資 및 ODA 推進方向
베트남은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개혁 추진, 선진국의 경제제재조치 해제와 美國과의 관계정상화, ASEAN 가입, 외국인투자의 활발 등으로 1986년 도이머이(Doi Moi, 刷新) 政策 도입이후 10여년간 괄목할만한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1인당 GNP은 ..

정재완 발간일 1997.12.30
경제개혁,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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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序言
요약

Ⅰ. 序論

Ⅱ. 베트남의 最近經濟現況 및 展望
1. 經濟改革推進 및 最近經濟現況
2. 外國人直接投資 및 ODA 誘致現況 및 特徵
3. 經濟改革推進課題 및 經濟展望

Ⅲ. 韓國의 對베트남 投資現況 및 投資進出方向
1. 韓國의 對베트남 投資現況 및 特徵
2. 韓國의 投資進出方向 및 留意事項

Ⅳ. 韓國의 對베트남 ODA支援現況 및 方向
1. ODA支援現況 및 特徵
2. 韓國의 對베트남 ODA 支援方向

Ⅴ.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附錄 1 베트남의 外國人直接投資關聯主要法 및 規定紹介
附錄 2 베트남의 1998年以後의 ODA誘致 프로젝트/프로그램
附錄 3 日本의 對베트남 OECF(円借款)支援主要內容
附錄 4 主要國및 國際機構 베트남에 대한 技術支援(TA) 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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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베트남은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개혁 추진, 선진국의 경제제재조치 해제와 美國과의 관계정상화, ASEAN 가입, 외국인투자의 활발 등으로 1986년 도이머이(Doi Moi, 刷新) 政策 도입이후 10여년간 괄목할만한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1인당 GNP은 매년 5%이상 성장,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매년 8%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인플레도 5%이하로 억제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베트남 경제는 또한 과거 舊蘇聯과 東歐社會主義圈에 대한 절대적 의존에서 벗어나 日本 및 韓國, 臺灣 등의 아시아 新興工業國, 美國과 프랑스 등의 西歐先進國 등과의 협력이 급증하고 있다.

베트남 경제가 향후에도 지금까지와 같은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철도 및 항만 등의 운송체계, 전력, 통신 등의 社會間接資本의 대대적인 개선과 산업시설의 전반적인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베트남의 낮은 국내저축율과 외화부족을 감안하면 외국의 자본과 기술 등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즉, 이는 지금까지 베트남 經濟成長의 原動力이었던 外國人直接投資와 公的開發援助를 중심으로 한 外資誘致는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점에서 베트남에게 先進國과의 經濟協力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후반이후 海外直接投資가 급격히 증대되어 왔으며, 또한 ODA지원은 비록 정치·외교적인 필요에 의해 주로 이루어져 왔고 규모도 비교적 작지만 크게 확대되어 왔다. 직접투자는 1997년 8월 기준으로 약 28억 달러를 기록하여 베트남에 대한 전체 투자국중 5위에 올라 있으며, ODA 측면에서도 베트남은 韓國의 支援對象國中 최상위를 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新興開途國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을 점차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經濟規模나 베트남의 經濟成長潛在力을 감안할 때 양국간 경제협력은 규모뿐만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도 보다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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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經濟改革進出現況 및 經濟展望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Doi Moi, 刷新) 노선을 채택한 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改革開放政策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改革開放政策에 따라 베트남 경제는 1990년대 들어 연평균 7.5%가 넘는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과거 ..

정재완 발간일 1997.12.30
경제개혁,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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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요 약

Ⅰ. 序論

Ⅱ. 베트남의 經濟改革推進狀況
1. 도이머이政策推進과 世代交替
2. 最近主要經濟改革政策推進現況

Ⅲ. 베트남의 最近經濟現況
1. 新5個年(1996～2000年)經濟社會開發計劃의 內容
2. 最近經濟現況

Ⅳ. 베트남의 經濟改革推進課題 및 經濟展望
1. 經濟改革推進課題
2. 新5個年(1996～2000年)經濟社會開發計劃에 대한 分析과 評價
3. 經濟展望

Ⅴ.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附錄 1> 베트남의 主要巨視經濟指標: 現況과 展望
<附錄 2> 베트남 主要都市와 農村의 購買類型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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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Doi Moi, 刷新) 노선을 채택한 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改革開放政策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改革開放政策에 따라 베트남 경제는 1990년대 들어 연평균 7.5%가 넘는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과거 세 자리수까지 치솟던 물가도 1996년 4.5%로 낮아진 이후 안정되고 있다.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대체하기 위한 外國人直接投資의 誘致도 적극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韓國과 싱가포르 등 ANIEs, 日本 등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베트남의 적극적인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公的開發援助支援도 급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은 1990년대 초반 이후 新興開發途上國으로 급부상하였다.

반면,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한 베트남은 현재 경상수지적자의 급속한 확대, 금융산업의 낙후, 낮은 국내저축률과 이에 따른 지나친 외자의존도, 실업증가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泰國을 위시한 東南亞의 최근 外換金融危機는 對外依存度가 높은 베트남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변 경쟁국의 대폭적인 通貨價値切下로 베트남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동(dong)貨의 절하압력과 물가상승의 우려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을 탈피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시장개방, 경쟁력 및 경제의 효율성 제고, 국유기업부문 개혁과 민간부문 발전, ASEAN 및 AFTA 가입에 따른 대외무역제도와 조세제도의 개혁, 은행시스템 강화와 국내저축률 향상, 농촌부문 발전 및 빈부격차 해소 등을 추진하여야만 한다.
베트남 경제의 중장기 전망은 상당히 밝다 하겠다. 베트남 정부는 2000년 이후 10년동안 9%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은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의 추진, 개혁의 지속, 지원국들의 계속적인 지원 등이 이루어지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世界銀行과 각 硏究機關들도 베트남 경제는 최근의 東아시아 經濟危機餘波가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어 다소 성장이 둔화될 것이지만, 향후에도 고도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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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얀마 경제협력 강화방안 : 투자와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1980년대 말 對外開放政策과 市場經濟體制導入 등 新經濟政策을 추진한 미얀마는 經濟自由化加速, 農産品輸出好調, 製造業과 建設業 및 호텔/觀光業 등에 대한 外資進出活潑과 그에 따른 民間部門의 活性化 등으로 1992년이후 연평균 7.0%대의..

정재완 발간일 1996.12.28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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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次

I. 序論

II. 미얀마의 經濟改革政策 및 最近經濟動向
1. 經濟改革政策 및 成果
가. 經濟改革政策의 基本方針 및 主要內容
나. 對外開放 : 貿易自由化, 國境貿易活性化, 外資誘致
다. 民營化 및 民間投資活性化
라. 金融改革
마. 觀光産業增進
2. 新 5個年(1996 / 97~2000 / 01) 經濟開發計劃
가. 基本戰略과 優先開發順位
나. 計劃實現을 위한 主要措置
다. 主要巨視經濟政策目標 및 部門別成長目標
3. 미얀마의 最近經濟動向
가. 經濟成長 및 物價 : 成長局面進入 및 物價仰騰
나. 消費와 投資 및 貯蓄
다. 産業構造 : 農業中心의 産業
라. 輸出入構造
마. 外國人投資誘致現況

III. 對미얀마 進出與件分析
1. 미얀마 經濟의 特徵과 經濟改革課題
가. 市場經濟體制로 轉換中인 미얀마 經濟의 特徵
나. 經濟改革課題
2. 미얀마의 投資環境分析
가. 外國人投資制度의 評價
나. 미얀마의 長點
다. 미얀마의 短點 또는 留意點
3. 進出有望分野
가. 農林水産業
나. 鑛物 및 에너지
다. 觀光 및 호텔
라. 建設業
마. 其他

IV. 主要國의 分野別進出動向과 展望
1. 製造業
2. 호텔 및 觀光
가. 觀光産業에 대한 外國人投資
나. 호텔部門에 대한 外國人投資
다. 觀光客入國現況
라. 主要航空社의 就航
3. 銀行 및 保險
가. 外國金融機關의 進出動向
나. 向後進出展望
4. 其他分野
가. 鑛業 및 에너지
나. 工業團地開發
다. 自動車

V. 우리나라의 投資進出現況 및 擴大方案
1. 우리나라의 對미얀마 投資進出現況
2. 投資進出擴大方案
가. 進出의 必要性
나. 主要競爭國의 進出特徵 및 展望
다. 우리의 投資進出擴大方案

VI . 政府支援課題
1. 主要國의 公的開發援助支援現況 및 展望
가. 槪況
나. 日本과 中國의 支援動向
다. 先進國과 國際金融機關의 經濟制裁措置解除 및 支援再開展望
2. 우리나라의 對미얀마 ODA 政策
가. ODA支援現況
나. ODA支援擴大方案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미얀마와 周邊國의 投資環境比較
〈附錄 2〉 미얀마의 主要經濟指標
〈附錄 3〉海外投資時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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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80년대 말 對外開放政策과 市場經濟體制導入 등 新經濟政策을 추진한 미얀마는 經濟自由化加速, 農産品輸出好調, 製造業과 建設業 및 호텔/觀光業 등에 대한 外資進出活潑과 그에 따른 民間部門의 活性化 등으로 1992년이후 연평균 7.0%대의 經濟成長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成長勢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對外的으로 美國을 비롯한 主要先進國과 國際金融機關이 借款支援을 중단하는 經濟制裁措置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資源과 低賃勞動力, 넓은 國土 등, 미얀마의 成長潛在力을 인정한 싱가포르와 泰國 등 周邊國, 日本과 中國 등의 진출은 매우 활발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최근 미얀마는 캄보디아 및 라오스와 함께 東南亞國家聯合(ASEAN) 및 ASEAN 自由貿易地帶(AFTA)에 조만간 가입하게 될 예정임에 따라 南아시아의 新興市場(Emerging Market)으로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主要國들의 對미얀마 진출은 加速化될 전망입니다.
미얀마 經濟가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道路, 電力, 通信 등 社會間接資本의 整備와 産業施設全般의 擴充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外國의 資本과 技術 등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미얀마 政府는 이를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 主要國의 支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對미얀마 經濟協力은 미미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얀마는 經濟協力 파트너로서 우리나라의 지원을 열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南아시아의 마지막 新興市場으로 떠오른 미얀마에 대한 經濟協力을 擴大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미얀마는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메콩(Mekong)江流域開發計劃의 當事國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현재 先發開途國으로서 世界經濟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OECD 가입으로 國際社會에 대한 일정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世界貿易環境의 變化와 國內産業構造改編의 必要性 등 對內外的인 環境變化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開途國과의 長期的인 經濟協力基盤構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얀마에 대한 主要國의 經濟協力現況을 조사하고, 韓國의 公的開發援助(ODA) 支援方向에 관하여 검토한 本調査/硏究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本報告書는 主要國의 미얀마에 대한 投資進出 및 ODA支援動向과 향후 전망을 調査/分析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對미얀마 經濟協力課題를 검토하였습니다. 本報告書가 금후 급격히 증대될 兩國의 經濟協力增進에 유익한 資料가 되길 바랍니다.
本報告書에는 當 센터 아시아室의 鄭在完專門硏究員이 작성하였으며, 原稿整理에는 金秀月硏究助員의 수고가 있었음을 밝혀둡니다. 아울러 報告書의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駐미얀마 韓國大使館,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 양곤 貿易館, 三星物産張永準 양곤 支所長님 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本報告書의 內容은 筆者個人의 見解이며, 當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李定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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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편람 1995 증보판

정재완 발간일 1995.12.30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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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地形構造
나. 河川 및 湖水
다. 고비(Gobi)地帶
라. 地質構造
3. 氣候 및 自然環境
가. 氣候
나. 土壤
다. 植物分布
4. 人口와 民族
가. 人口
나. 民族
5. 言語와 文字
6. 宗敎
7. 國旗와 國章
가. 소욤보(Soyombo)
나. 國旗
다. 國章

II. 歷史
1. 槪要
2. 北方遊牧民族의 活動時代(~12C)
가. 部族國家(~9C)
나. 遼ㆍ西夏ㆍ金(916~1234)
3. 몽골帝國時代(1206~1368)
가. 몽골의 登場
나. 징기스칸
다. 몽골帝國
라. 四大汗國과 元
마. 몽골族의 後裔들
4. 明ㆍ淸服屬時代(1388~1911)
가. 明ㆍ淸時代의 몽골
나. 反淸運動
5. 獨立革命時代(1911 ~1924)
6. 몽골 人民共和國時代(1924~1992.1)
가. 몽골 人民共和國
나. 民主化運動
7. 몽골國誕生(1992. 1. 13~ )

III. 社會ㆍ文化
1 . 生活樣式과 風俗
가. 遊牧生活
나. 住居環境
다. 食生活
라. 衣裳
마. 生活風俗
2. 敎育 및 敎育制度
가. 敎育制度
나. 敎育現況
3. 保健
4. 文學과 藝術
가. 文學
나. 音樂
다. 美術
라. 映畵
5. 매스미디어
가. 主要新聞과 雜誌
나. TV와 라디오
다. 通信社
6. 公休日
7. 나담(Naadam) 祝祭
가. 由來
나. 祝祭行事

IV . 政治
1.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國家最高會議(The State Great Hural)
나. 大統領
다. 內閣
라. 司法制度
3. 地方行政制度
가. 地方行政體制
나. 行政區域
4. 政黨
가. 몽골人民革命黨
나. 其他政黨
5. 93年大統領選擧
가. 大統領選擧過程
나. 選擧結果
6. 最近政治動向

V. 外交 및 國防
1. 外交路線
가. 外交路線의 變化
나. 開放政策의 推進
2. 舊社會主義圈과의 關係
가. 舊蘇聯과의 關係
나. 中國과의 關係
다. CMEA圈과의 關係
라. 北韓과의 關係
3. 西方國家와의 關係
가. 美國과의 關係
나. 日本과의 關係
다. 기타 國家와의 關係
4. 國防

VI. 國內經濟
1. 經濟發展過程
2. 經濟改革推進
가. 推進背景
나. 推進現況
3. 主要經濟現況
가. 經濟成長
나. 物價와 換率
다. 雇傭 및 失業
라. 國際收支
마. 外債 및 外換保有高現況
4. 豫算 및 財政政策
가. 豫算案作成
나. 豫算構造와 運用
다. 租稅制度
5. 金融制度 및 政策
가. 通貨政策
나. 通貨現況 및 構造
다. 金融制度
라. 外換制度
6. 私有化
가. 私有化推進背景
나. 私有化推進過程
다. 私有化推進現況
라. 向後私有化展望과 課題
7. 몽골 經濟의 展望과 課題
가. 몽골 政府의 向後巨視經濟政策
나. 몽골 經濟의 展望과 懸案課題

VII. 産業
1. 産業構造
가. 産業別生産構造
나. 産業別成長推移
2. 農ㆍ牧畜業
가. 槪況
나. 土地利用現況
다. 農機械保有現況
라. 農ㆍ牧畜業生産現況
3. 鑛業
가. 槪況
나. 地質構造
다. 鑛業政策 및 制度
라. 資源開發現況
4. 製造業
가. 槪況
나. 製造業構造와 投資動向
다. 製造業生産現況
라. 製造業發展計劃
5. 電力 및 에너지
가. 槪況
나. 發電設備現況
다. 電力需給現況
라. 電力開發計劃
6. 建設業
7 運輸 및 交通
가. 槪況
나. 輸送現況
다. 分野別現況
라. 開發計劃
8. 通信
9. 觀光
가. 觀光産業現況
나. 主要觀光地

VIII.. 對外經濟
1. 對外貿易政策 및 制度
가. 對外開放政策의 推進
나. 對外貿易政策
다. 對外貿易制度
2. 對外貿易
가. 貿易現況
나. 品目別貿易構造
다. 國別貿易構造
3. 關稅制度
가. 關稅政策
나. 稅關機關
다. 關稅率 및 評價方法
라. 關稅免除
마. 關稅特別區域과 保稅倉庫
4. 外國人投資環境
가. 外國人投資政策
나. 外國人投資關聯法 및 機關
다. 優待措置 및 有望分野
라. 外國人投資節次
마. 外國人投資現況
5. 豆滿江地域開發計劃參與
가. 推進現況과 向後展望
나. 몽골의 立場
6. 몽골의 援助受惠現況
가. 槪況
나. IMF 및 ADB의 支援
다. 몽골 支援國會議
라. 日本의 援助

IX. 韓國과의 關係
1. 槪況
2. 經濟交流現況
가. 交易
나. 投資
3. 援助供與現況
가. 有償援助(EDCF)
나. 無償援助
4. 經協展望
가. 對몽골 經協與件의 評價
나. 基本方向
다. 部門別經協展望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몽골 外國人投資法
〈附錄 2〉 몽골 稅法
〈附錄 3〉 몽골 私有化推進法
〈附錄 4〉 몽골 石油法
〈附錄 5〉主要國家ㆍ機關別對몽골 支援 프로그램(1988~2004)
〈附錄 6〉 주요 分野別對몽골 支援 프로그램(1988~2004)
〈附錄 7〉 우리나라의 對몽골 輸出入業體
〈附錄 8〉 몽골의 主要年代記
〈附錄 9〉 1993~94年 몽골의 主要日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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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편람 1994

정재완 발간일 1994.10.21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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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序言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地形構造
나. 주요 山脈과 河川
3. 氣候 및 自然環境
가. 氣候
나. 土壤
다. 植物分布
4. 言語 및 民族
가. 言語
나. 民族
5. 人口
가. 人口現況
나. 人口分布
6. 宗敎
가. 機況
나. 小乘佛敎

II. 歷史
1. 歷史胎動期(~11세기 중반)
2. 統一王朝時代
가. 파간 王朝(1056~1287)
나. 몽골 侵入과 分裂時代(1287~1531)
다. 토웅구 王朝(1531~1752)
라. 콘바웅 王朝(1758~1886)
3. 버마의 獨立과 아웅산
가. 英ㆍ日植民地時代
나. 獨立鬪爭과 아웅산
다. 아웅산의 暗殺과 버마의 獨立
4. 社會主義(우누) 時代
5. 버마式社會主義時代
6. 民主化運動
가. 3月과 6月의 暴動
나. 네윈의 退場
다. 1988년 8월
라. 軍部 쿠데타
마. 總選과 野黨의 壓勝
바. 아웅산 수지 女史
7. 미얀마 主要年代記

III. 社會ㆍ文化
1. 生活樣式과 慣習
가. 生活樣式
나. 론지와 슬리퍼
다. 作名과 曜日
라. 占星術 및 숫자에 대한 믿음
2. 敎育
가. 敎育制度
나. 敎育現況
3. 保建
가. 醫療施設現況
나. 主要疾病
4. 매스미디어
가. 新聞 및 雜誌
나. TV 및 라디오
5. 祝祭 및 公休日
가. 祝祭
나. 公休日

IV. 政治
1. 政治體制
가. 槪要
나. 憲法
다. 國家法秩序回復姜員會(SLORC)
라. 立法府
마. 司法府
바. 監査院
2. 政黨
가. 民族統一黨
나. 民族民主聯合
3. 地方行政
〈參考〉 각 州別現況
4. 少數民族問題
가. 少數民族分布現況
나. 少數民族의 活動
다. 最近動向
5. 痲藥問題
가. 黃金의 三角地帶와 헤로인
나. 로싱한과 쿤사
다. 最近動向
6. 最近政治動向
가. 最近動向
나. 向後展望
7. 미얀마 政府의 主要人士略歷

V. 外交 및 國防
1. 外交路線
2. 對外關係
가. ASEAN과의 關係
나. 周邊國과의 關係
다. 業國ㆍ日本과의 關係
라. 北韓과의 關係
마. 主要國際機構加入現況
3. 最近外交動向
4. 國防
가. 槪況
나. 軍事現況

VI. 國內經濟
1. 80년대까지의 經濟發展過程
가. 槪況
나. 버마式社會主義經濟初期(1962~74)
다. 經濟政策의 轉換(1975~82)
라. 經濟危機의 持續(1983~88)
2. 經濟現況
가. 最近經濟動向
나. 市場經濟體制로의 轉換
다. 4개년(1992 / 93~1995 / 96) 經濟開發推進
라. 部門別經濟現況
마. 1993 / 94년도 經濟計劃
바. 經濟展望
3. 財政
가. 豫算
나. 租稅制度
4. 金融ㆍ通貨
가. 金融政策
나. 通貨量ㆍ與信
다. 金融體制

VII. 産業
1. 産業構造
가. 産業別生産構造
나. 産業別成長推移
다. 産業別雇傭分布
2. 農ㆍ畜ㆍ水産業
가. 農業
나. 畜ㆍ水産業
3. 林業
가. 政府의 林業政策
나. 林業法
다. 山林耕作地現況
라. 林業生産現況
마. 輸出現況
4. 鑛業
가. 槪況
나. 鑛業政策 및 投資現況
다. 주요 鑛物의 賦存 및 開發現況
라. 寶石
마. 輸出現況
5. 製造業
가. 構造
나. 生産基盤
다. 生産現況
라. 미얀마의 주요 重工業(MHI) 工場
6. 電力
가. 槪況
나. 發電設備現況
다. 電力需給現況
라. 向後開發計劃
7. 建設業
8. 輸送 및 通信
가. 槪況
나. 交通施設
다. 輸送現況
라. 通信
9. 觀光
가. 槪況
나. 觀光에 대한 外國人投資
다. 주요 觀光地

VIII. 對外經濟
1. 對外貿易
가. 貿易現況
나. 品目別貿易構造
다. 交易相對國
라. 國境貿易 및 密貿易
마. 國際收支
2. 輸出人管理制度
가. 輸出入管理
나. 通關節次
3. 關稅制度
가. 關稅
나. 商業稅
다. 輸人商品許可手數料
라. 一般特惠關稅(GSP)
4. 外換管理制度
가. 外換政策
나. 政府의 外換規制
다. 換率
5. 對外援助受惠現況
가. 槪況
나. 日本의 支援現況
다. 中國의 支援現況
6. 메콩(Mekong)江流域綜合開發計劃에의 參與
가. 메콩江開發計劃
나. 미얀마의 參與

IX. 外國人投資環境
1. 外國人投資政策
가. 措資政策의 變化
나. 外國人投資法
다. 外國人投資에 대한 優待措置
2. 外國人投資委員會(FIC)
3. 投資形態 및 節次
가. 投資形態
나. 推資節次
다. 措資時申請書類
4. 部門別投資環境
가. 美國 및 西方의 經濟制裁措置
나. 稅制
다. 雇傭條件
라. 現地金融
마. 社會間接資本
5. 投資許容 및 有望分野
가. 鉛資優待業種 및 禁止業種
나. 投資有望分野
6. 外國人投資現況
가. 投資槪況
나. 部門別投資現況
다. 國別投資現況
라. 主要國의 投資動向
7. 投資環境評價
가. 外國人投資制度의 評價
나. 미얀마 役資時長ㆍ短點
다. 展望
라. 投資進出方向

X. 韓國과의 關係
1. 槪況
2. 人的交流
3. 經濟交流現況
가. 交易
나. 投資
다. 公的開發援助(ODA)
4. 經濟協力展望

參考文獻

附錄
〈부록 1〉 미얀마聯邦外國人投資法
〈부록 2〉 미얀마聯邦外國人投資法施行細則
〈부록 3〉 미얀마聯邦外國人投資申請書ㆍ許可書
〈부록 4〉外國人投資許容事業範圍 : 미얀마聯邦外國人投資委員會告示 92-1號(1992. 10. 1)
〈부록 5〉 4個年經濟開發計劃下의 주요 정부기관 프로젝트
〈부록 6〉商業稅率表
〈부록 7〉 미얀마 貿易關聯機關(輸出入窓口)
〈부록 8〉韓國의 進出機關 및 業體의 住所
〈부록 9〉對미얀마 輸出入業體
〈부록 10〉 버마 社會主義로의 길 : 革命評議會의 政策聲明
〈부록 11〉施行者參考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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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편람 1993

정재완 발간일 1993.08.31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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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序言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地形構造
나. 河川 및 湖水
다. 고비(Gobi)地帶
3. 氣候 및 自然環境
가. 氣候
나. 土壤
다. 植物分布
4. 人口와 民族
가. 人口
나. 民族
5. 言語와 文字
6. 宗敎
7. 國旗ㆍ國章ㆍ國歌
가. 소욤보(Soyombo)
나. 國旗
다. 國章
라. 國歌

II. 歷史
1. 槪要
2. 北方遊牧民族의 活動時代(~12C)
가. 部族國家(~9C)
나. 遼ㆍ西夏ㆍ金(916~1234)
3. 몽골帝國時代(1206~1368)
가. 몽골의 登場
나. 징기스칸
다. 몽골帝國
라. 四大汗國과 元
마. 몽골族의 後裔들
4. 明ㆍ淸服屬時代(1388~1911)
가. 明ㆍ淸時代의 몽골
나. 反淸運動
5. 獨立革命時代(1911~1924)
6. 몽골人民共和國時代(1924~1992.1)
가. 몽골人民共和國
나. 民主化運動
7. 몽골國誕生(1992. 1. 13~ )

III. 社會ㆍ文化
1. 生活樣式과 風俗
가. 遊牧生活
나. 住居環境
다. 食生活
라. 衣裳
마. 生活風俗
2. 敎育 및 敎育制度
가. 敎育制度
나. 敎育現況
3. 保健
4. 文學과 藝術
가. 文學
나. 馬頭琴이야기
다. 音樂
라. 美術
마. 映畵
5. 매스미디어
가. 主要新聞과 雜誌
나. TV, 라디오
다. 通信社
6. 公休日
7. 나담(Naadam)祝祭
가. 由來
나. 祝祭行事

IV. 政治
1.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國家最高會譏(The State Great Hural)
나. 大統領
다. 行政府
라. 主要指導者人的事項
3. 地方行政制度
가. 地方行政體制
나. 行政區域
4. 司法制度
가. 憲法裁判所(The Constitutional Court)
나. 裁判制度
5. 政黨
가. 몽골人民革命黨(MPRP : Mongolian People's Revolutionary Party)
나. 其他政黨
6. 最近政治動向
가. 政治動向
나. 大統領選擧

V. 外交
1. 外交路線
가. 外交路線의 變化
나. 開放政策의 推進
2. 舊社會主義圈과의 關係
가. 舊蘇聯과의 關係
나. 中國과의 關係
다. CMEA圈과의 關係
라. 北韓과의 關係
3. 西方國家와의 關係
가. 美國과의 關係
나. 日本과의 關係
다. 기타 國家와의 關係
4. 最近外交動向
5. 國防

VI. 國內經濟
1. 經濟發展過程
2. 主要經濟指標
가. 經濟成長
나. 物價와 換率
다. 雇傭 및 失業
라. 國際收支
3. 經濟改革
가. 導入背景 및 推進現況
나. 通貨 및 金融改革
다. 豫算 및 財政改革
라. 私有化
마. 間題點과 展望

VII. 産業
1. 農ㆍ牧畜業
가. 槪況
나. 農ㆍ牧畜業의 生産組織
다. 土地利用現況
라. 農ㆍ牧畜業
2. 工業
가. 槪況
나. 工業生産現況
다. 工業構造와 投資動向
라. 工業發展計劃
3. 鑛業 및 에너지
가. 鑛業現況
나. 資源開發現況
다. 電力 및 에너지
4. 運輸 및 交通
가. 槪況
나. 分野別現況
다. 開發計劃
5. 通信
6. 觀光業

VIII. 對外經濟
1. 貿易現況
가. 對外貿易政策
나. 對外貿易動向
다. 貿易構造
2. 關稅制度
가. 關稅政策
나. 關稅制度
다. 關稅率
라. 關稅免除
마. 關稅特別區域과 保稅倉庫
3. 對外貿易機構
4. 外國人投資環境
가. 外國人投資政策
나. 外國人投資關聯法整備
다. 外國人投資現況
라. 外國人投資의 問題點과 展望
5. 豆滿江地域開發計劃參與
6. 外債 및 外換保有高現況
가. 外債現況
나. 外換保有高現況
7. 몽골의 援助受惠現況
가. 槪要
나. 몽골支援國會議(Mongolia Assistance Group Meeting)
다. 日本의 對몽골 援助
라. 기타

IX. 韓國과의 關係
1. 槪況
2. 몽골의 高麗侵人
3. 經濟交流現況
가. 交易
나. 投資
다. 對몽골援助現況
라. 協力展望
4. 人的交流現況
5. 韓 ·몽골 간 主要日誌

X. 旅行者參考事項
1. 出入國節次
가. 入國 VISA 取得
나. 通關 및 外換規則
2. 交通便
가. 航空便
나. 鐵道便
다. 現地交通事情
3. 現地活動
가. 宿泊施設 및 레스토랑
나. 郵便ㆍ通信
다. 쇼핑
라. 時差
4. 韓國公館

附錄
〈附錄 1〉 몽골 外國人投資法
〈附錄 2〉 몽골 關稅法
〈附錄 3〉 몽골 私有化推進法
〈附錄 4〉 몽골 鑛業法
〈附錄 5〉主要統計그래프
〈附錄 6〉 몽골의 主要年代記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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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원

중국의 해외 생산·공급 거점 다변화와 한·중 경쟁력 분석
미ㆍ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디리스킹, 보호무역 및 산업정책의 확산은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공급망의 구조적 재편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핵심광물ㆍ에너지, 첨단부품ㆍ장비, 디지털ㆍ그린 전환과 연계된 전략산업 분야에서 각국은 공급망 취약성..

정지현 외 발간일 2025.12.30
공급망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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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2. 선행연구와 본 연구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연구 구성

제2장 중국의 해외 생산ㆍ공급거점 변화, 요인 및 주요 거점
1. 중국의 해외진출 현황 및 특징
2. 중국의 해외 생산거점 변화
3. 중국의 해외 공급거점 변화
4. 중국의 대미국 우회 수출거점(부가가치 무역)
5. 중국의 해외 진출거점 다변화 요인
6. 주요 거점 지역 선정

제3장 종합적 생산ㆍ공급 거점 아세안에서의 한ㆍ중 경쟁력
1. 투자 현황 및 구조 변화
2. 수출입 구조 및 경쟁 우위
3. 협력프레임
4. 주요 분야별 협력 사례
5. 현지와의 갈등 요인과 중국의 대응

제4장 자원ㆍ지정학 거점 중남미에서의 한ㆍ중 경쟁력
1. 투자 현황 및 구조 변화
2. 수출입 구조 및 경쟁 우위
3. 협력프레임
4. 주요 분야별 협력 사례
5. 현지와의 갈등 요인과 중국의 대응

제5장 고급시장ㆍ첨단 생산거점 EU에서 한ㆍ중 경쟁력
1. 투자 현황과 구조 변화
2. 수출입 구조 및 경쟁 우위
3. 협력프레임
4. 주요 분야별 협력 사례
5. 현지와의 갈등 요인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의 해외 생산ㆍ공급 거점 다변화 특징 및 전망
2. 주요 거점 지역별 한ㆍ중 경쟁력 평가
3. 한국의 경쟁력 제고 방안
4. 대중국 전략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미ㆍ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디리스킹, 보호무역 및 산업정책의 확산은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공급망의 구조적 재편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핵심광물ㆍ에너지, 첨단부품ㆍ장비, 디지털ㆍ그린 전환과 연계된 전략산업 분야에서 각국은 공급망 취약성 완화와 경제안보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국은 해외직접투자(OFDI), 대외도급공사, 무역(수출입) 및 제3국 경유(가치사슬 연결) 경로를 결합하여 해외 네트워크를 재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해외진출ㆍ공급망 전략 및 대중국 전략에도 구조적 제약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해외 생산ㆍ공급거점 다변화 양상을 투자ㆍ무역ㆍ인프라(네트워크)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출한 중요 거점지역에서의 한ㆍ중 경쟁력을 비교ㆍ검토함으로써 한국의 경쟁력 제고 및 대중국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해외 생산거점–해외 공급거점–인프라ㆍ네트워크 거점’의 3개 기능을 중심으로 분석 범위를 설정하고, 기능별로 계량 지표를 결합하여 중국의 해외거점 구조를 파악하였다. 해외 공급거점은 광업 OFDI, 1차금속제조 OFDI, 광물(원광) 수입, 중간재ㆍ자본재 수입을 활용하여 중국의 핵심자원 조달 및 투입재 확보 양상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였고, 인프라ㆍ네트워크 거점은 대외도급공사 계약액ㆍ매출액 및 BRI 참여국 비중을 사용하여 인프라 연결성과 프로젝트 기반 네트워크 확장을 측정하였다. 해외 생산거점은 제조업 OFDI와 자본재ㆍ중간재 수출 지표를 중심으로 해외 가공ㆍ제조 기능의 분산과 고도화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은 국가ㆍ지역별 규모와 비중의 시기별 변화를 추적한 뒤 표준화(정규화)하여, 지표들이 어떤 방식으로 중첩되는지에 따라 생산거점형, 공급거점형, 생산ㆍ공급 복합거점형, 인프라 선도형, 잠재거점형 등 유형별 거점 국가ㆍ지역을 도출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중국의 해외진출을 단순한 투자 확대가 아니라 생산ㆍ공급ㆍ인프라 기능이 결합된 네트워크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산업의 단편적 사례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수의 계량 지표를 활용한 유형화 작업을 선행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지역을 선별하여 지역별 심층 분석을 하는 구성으로 설계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 기준 무역 자료를 활용하여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거점(허브)’의 역할을 분석하는 방법론도 포함하여, 단순 교역총액이 아니라 가치사슬 연결 방식의 변화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해외 생산ㆍ공급거점 변화를 투자(OFDI), 대외도급공사, 수출입의 결합 구조로 점검하였다. 먼저 대외도급공사에서 아프리카 집중이 완화되면서 아세안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최근 2~3년 동안 중동ㆍ중남미ㆍ비EU/CIS 지역의 추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의 인프라 네트워크가 특정 지역 편중에서 벗어나 다지역으로 분산되며, 향후 해외투자 및 무역과의 결합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BRI 고도화 단계에서 대외도급공사가 인프라 연결성 강화와 장비 수출ㆍ해외투자 연계를 촉진하는 핵심 도구로 기능하며, EPC–PPP–BOT 등 복합형 인프라 계약 방식이 정책적으로 제시되는 점을 통해 ‘건설–운영–자본(투융자)’의 결합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BRI 국가 관련 대외도급공사 비중이 2023년부터 80%를 크게 상회하는 점은, 인프라 네트워크가 중국 해외 네트워크의 핵심 경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역 측면에서는 중국의 수출입 상대국 구성이 장기적으로 다변화되는 흐름을 확인하였다. 수입에서는 동북아 비중이 감소하고 아세안을 중심으로 비EU/CIS 및 중남미 비중이 확대되었고, 수출에서도 동북아 비중이 축소되는 반면 아세안 비중이 크게 확대되며 중남미ㆍ비EU/CISㆍ중동ㆍ남아시아 등으로 시장이 다변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HHI 지표를 통해 중국의 수출입 상대국 집중도가 장기적으로 감소(다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 국가의 집중도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이 해외 생산기지의 분산뿐 아니라 자원ㆍ원자재 및 중간재 공급국 다변화를 병행하며,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네트워크를 재설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2장 후반부에서는 앞서 설정한 기능별 지표들을 표준화ㆍ종합하여 유형별 거점 국가ㆍ지역을 도출하였고, 이후 장별 심층 분석(제3장~제5장)에서 해당 유형의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투자ㆍ무역 구조, 협력프레임, 기업 활동 및 갈등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본 연구는 ‘기능–지표–유형–지역 심층분석’의 연결 구조를 통해 중국 해외거점 다변화의 맥락과 작동 메커니즘을 일관되게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종합적인 생산ㆍ공급거점인 아세안에서, 제조ㆍ공급망 연계 투자 확대와 무역 구조 변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 메커니즘과 현지 갈등 요인을 함께 분석하였다. 아세안은 중국의 제조업 OFDI, 중간재ㆍ자본재 교역, 일부 자원 조달 기능이 동시에 결합되는 지역으로 생산ㆍ공급 기능이 중첩되는 특징을 보이며, 이에 따라 한ㆍ중 경쟁과 협력이 가장 입체적으로 전개되는 공간으로 나타났다. 아세안 수입시장에서 한ㆍ중 간 점유율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특히 자본재), 전자 및 기계/장비 중심의 중간재 교역이 경쟁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생산거점화가 심화될수록 단순 수출 경쟁을 넘어 공급망 내 분업ㆍ현지 조달ㆍ표준 적합성으로 경쟁 요소가 확장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투자 및 기업 진출에서는 전기차ㆍ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거점 내 생태계 구축’ 경쟁이 관찰된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전기차 생산거점으로 선제 선택하고 배터리 셀 합작 공장(HLI 그린파워) 등을 통해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였으나, 동일한 정책 인센티브가 중국 후발 기업에도 적용되면서 가격 경쟁을 앞세운 중국 전기차의 시장 침투가 확대되는 과정이 나타났다. 또한 니켈ㆍ소재 등 업ㆍ미드스트림에서 중국의 장악력이 높아 완전한 수직계열화에는 제약이 존재하며, 중국 측은 생산 투자와 더불어 표준ㆍ제도 적응 및 인력 양성까지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아세안이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전기차ㆍ배터리ㆍ전자 등 전략산업의 분업 구조가 재편되며, 기업 진출 과정에서 현지 갈등 요인(규제, 환경ㆍ노동, 지역사회 이슈 등)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결과적으로 아세안 거점 전략은 투자ㆍ무역 확대만이 아니라 표준ㆍ현지제도 대응, 공급망 내 역할 재정의, 그리고 갈등 예방ㆍ관리 역량을 포함하는 종합 접근이 요구된다.

제4장은 자원ㆍ지정학 거점(공급거점 기능이 중심이 되는 공간)인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ㆍ중의 자원 확보ㆍ시장 접근 전략과 연계된 투자ㆍ무역 구조 및 협력프레임을 분석하였다. 중남미는 전환광물ㆍ에너지 및 원자재 조달과 긴밀히 연계되는 동시에, 일부 국가에서 가공ㆍ제조 및 내수시장 접근이 결합되는 특징을 보인다. 중남미의 수입시장(특히 자본재)에서 중국과 한국의 위상을 품목ㆍ업종 구조로 비교한 결과, 중국이 전자ㆍ기타 제조 등에서 의미 있는 규모를 형성하는 가운데 한국은 전자 및 일부 운송장비 중심 구조를 보이며 증가율과 품목 구성이 상이하였다. 소비재ㆍ자본재 전반에서 중국의 시장 침투가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은 특정 품목ㆍ산업에 강점을 가졌으나 시장 다변화와 현지화 전략 측면에서 제약적이다.

아울러 중남미에서는 대외 협력프레임이 인프라ㆍ에너지ㆍ자원 개발 프로젝트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정권 교체ㆍ규제 변화ㆍ사회적 갈등 등 프로젝트 기반 리스크와 지정학적 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 이에 한국의 중남미 거점 전략은 자원ㆍ시장ㆍ인프라를 연계하되 제도ㆍ사회ㆍ지정학 리스크를 전제로 한 운영 설계와 사전 예방형 갈등 관리가 핵심 과제로 제기된다.

제5장은 EU를 고급시장ㆍ첨단생산 거점이자 규범ㆍ제도 환경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공간으로 보고, 무역ㆍ투자 구조 변화와 협력프레임, 기업 진출 사례, 그리고 규제ㆍ통상갈등 요인을 결합해 한ㆍ중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무역 측면에서 EU 자본재 수입시장에서는 중국 점유율이 40% 이상으로 매우 높지만 2021년 47%에서 빠르게 감소하는 흐름이 제시되며, 소비재 수입시장에서도 중국 점유율이 2013년 31.7%에서 2024년 26.4%로 감소하는 양상이 제시된다.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소비재에서 1% 미만 수준으로 낮고, 자본재에서도 변화 폭이 제한적이다. 이는 EU 시장에서 중국의 상대적 위상 변화(분야별 조정)와 함께, 한국이 품목ㆍ시장별로 보다 정교한 전략을 요구받는 환경임을 의미한다. 협력프레임은 정상외교ㆍ제도 기반이 핵심이나, 정치ㆍ규범 변수에 의해 성과가 제약될 수 있으며, 실제로 EUㆍ중국 포괄적투자협정(CAI)은 비준ㆍ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반면 한ㆍEU FTA(2011년 잠정 발효, 2015년 전체 발효)는 제도 기반 협력의 핵심 틀로 작동하고 있다.

한편 EU의 제도 환경 변화가 한ㆍ중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EU의 외국인투자 심사 규정(2020년 발효)은 안보 또는 공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3국 투자를 EU 차원에서 점검ㆍ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인프라ㆍ기술, 핵심 투입 요소(에너지ㆍ원자재) 공급, 민감정보 접근 등 판단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대EU 투자 환경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집행위가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제안보 강화 차원에서 수출 통제ㆍ이중용도 기술 등과의 연계를 논의하는 등 제도적 확장도 진행되고 있어, 중국(및 한국) 기업의 대EU 진출은 시장 논리뿐 아니라 규범ㆍ경제안보 논리와의 정합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6장은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중국 해외 생산ㆍ공급거점 다변화의 핵심 특징과 향후 전개 방향, 그리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해외거점 다변화가 ① 생산 기능의 지역별 분산, ② 공급 기능의 품목별ㆍ지역별 선택적 다변화, ③ 인프라ㆍ네트워크 기능의 BRIㆍ디지털ㆍ그린 전략과의 결합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아세안은 제조ㆍ조립ㆍ중간재 허브(일부 자원ㆍ부품 공급지 포함)로, 중남미ㆍ아프리카ㆍ대양주는 전환광물ㆍ에너지 공급거점이자 점진적 가공ㆍ제조 허브로, EUㆍ동북아는 고급 자본재ㆍ기술ㆍ규범 거점으로 차별화된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생산거점형 국가 중 일부는 공급ㆍ인프라 기능을 추가로 확보하며 복합거점형으로 이동할 수 있고, 인프라 선도형ㆍ잠재거점형으로 분류되는 일부 중동ㆍ아프리카ㆍ중남미 국가는 자원 개발ㆍ제조 진출과 결합하여 새로운 생산ㆍ공급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이 중국의 해외 네트워크 재편을 ‘진출 확대 여부’가 아니라 ‘유형별 거점 구조 변화’의 관점에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변화 속에서 한국의 생산ㆍ공급ㆍ인프라 전략을 거점별로 재배치하는 등 ‘글로벌 생산ㆍ공급거점 전략’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세안에서는 가치사슬상 역할(완성ㆍ부품ㆍ장비ㆍ소재)과 현지 규제ㆍ갈등 요인을 결합한 맞춤형 진출 전략이 중요하며, 중남미에서는 자원ㆍ에너지 협력과 제조ㆍ시장 접근을 연계하되 프로젝트 기반 리스크 관리 체계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EU에서는 규범ㆍ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규범 준수, 기술ㆍ데이터ㆍ공급망 투명성 등)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된다. 나아가 대외도급공사와 BRI의 결합이 강화되는 환경에서 인프라ㆍ산업단지ㆍ에너지 프로젝트와 연계된 네트워크 경쟁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공공ㆍ민간의 연계를 통해 정보ㆍ리스크ㆍ분쟁 대응 역량을 제도화하고, 기업의 현지 운영ㆍ협력 모델을 고도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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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성과와 과제
2000년대 들어 중동부유럽 국가의 EU 가입이 본격화되면서 EU 내 새로운 제조업 생산거점이 중동부유럽에 구축되었다. 한국기업은 EU 역내 시장을 겨냥해 중동부유럽 진출을 본격화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 중동부유럽 진출은 V4(폴란드, 헝가리, 체..

이철원 외 발간일 2026.03.24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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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 연구
3. 연구 구성 및 방법

제2장 중동부유럽 경제와 한국기업 진출
1. 중동부유럽 경제 현황
2. 중동부유럽 EU 가입 초기 10년의 한국기업 진출
3. 최근 10년의 한국기업 진출 추이 및 주요 특징
4.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당면 과제

제3장 중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특징
1. 최근 중국기업 진출 추이 및 현황
2. 중국의 V4 국가별 투자 특징 및 주요 이슈
3. 평가 및 전망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내용 요약 및 평가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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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00년대 들어 중동부유럽 국가의 EU 가입이 본격화되면서 EU 내 새로운 제조업 생산거점이 중동부유럽에 구축되었다. 한국기업은 EU 역내 시장을 겨냥해 중동부유럽 진출을 본격화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 중동부유럽 진출은 V4(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비세그라드 4개국) 국가를 중심으로 2006~07년에 집중되었다. 201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은 배터리, 전기차, 재생에너지, R&D 등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여 친환경 및 첨단산업과 주요 공급망 중심으로 투자 패턴이 변화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의 협력업체는 폴란드에,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과의 협력업체는 헝가리에 각각 이차전지 부문 진출을 완료하여, EU의 포괄적 환경 규제와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한편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한편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의 일환으로 친환경 전자부품과 완성차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규모 그린필드 투자가 이어지며, 헝가리는 중국의 유럽 진출 전략에서 핵심적인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이 본격화된 지 어느덧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출의 성과를 확인하고 한국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 분석과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V4는 현재 EU의 주요 생산기지로 부상하며 배터리 등 한국 및 중국의 현지 투자 및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완전고용에 가까운 노동시장 환경을 갖추었다. 이는 현지 진출 한국기업에게 구인 관련 어려움이라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V4 정부는 최근 ‘전략 산업 보호’와 ‘외국 자본 선별적 수용’을 핵심 경제정책 기조로 삼고 있으며, 전략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면서 R&D 투자와 연계를 강조하는 등 투자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헝가리를 비롯한 중동부유럽에 대한 최근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진출은 기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경영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단순 경쟁을 넘어 자사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20년을 평가하기 위해 진출 동기 및 전략을 검토하고 최근 10년에 대한 실적을 중심으로 진출 성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에 대한 전망 및 당면 과제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최근 중국기업의 진출 확대에 대한 시사점을 포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중동부유럽이 EU에 가입한 초기 10년간의 투자에 비해 최근 10년의 한국기업 중동부유럽 투자 진출은 EU 정책에 대응하는 EV 및 EV 배터리 부문에 대한 투자가 주종을 이루었다. 반면 자동차 및 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집중도는 다소 완화되었다. 또한 한국기업의 진출 분야가 바이오, 에너지, 방산,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범위로 확대되었다.

한국기업의 투자 진출과 수출에 있어 양(+)의 상관관계는 최근 10년간의 투자 진출에서도 확고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는 한국기업의 대규모 중동부유럽 투자가 이 지역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수출 증대로 이어졌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것은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국내 산업의 공동화’라는 전통적인 우려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즉 글로벌 공급망 분절 시대에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될수록 국내 모기업의 정규직 고용과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최근 주요 분석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최근 중국과 V4 국가 간 관계는 경제적 이해와 정치적·전략적 요인에 의해 복잡미묘하게 변하고 있으며, 중국의 투자 양상도 V4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가장 친중적인 성향을 보인 헝가리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으로 V4는 물론 유럽 내에서도 중국의 중요 투자처로 중국기업의 진출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중국과 관계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슬로바키아도 최근 전기차·배터리와 관련된 중국 투자를 유치하면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EU의 대중 정책과 엇갈린 행보를 보이며 중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폴란드와 체코는 EU의 대중 전략 방향과 연대성을 보이며 대중 관계에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고, 중국의 투자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의 V4에 대한 투자 진출 현황은 투자국과 투자 시기 및 투자 부문, 주요 현안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기업은 2000년대 중반에는 자동차 산업을 필두로 체코와 슬로바키아 투자가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EV 배터리를 중심으로 폴란드와 헝가리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반면 중국기업은 2020년 이후 헝가리를 중심으로 EV 및 EV 배터리 부문의 대규모 투자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유럽의 제조업 생산거점을 V4에 구축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은 최근 V4 경제의 물가상승, 생산비 급증,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최근 EV 및 EV 배터리 부문의 중국기업은 헝가리에 집중적으로 진출하여 현재 시제품 생산 단계에 있다. 곧 생산을 본격화할 예정이지만, EU 시민의 부정적인 대중국 인식 변화와 EU 차원의 대중국 규제에 직면해 있다.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평가에서 나타난 당면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기업 차원에서 ESG 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현지에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EU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최근 EU 차원에서 경제안보 전략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EU 차원의 경제안보 전략 변화에 따른 새로운 규제 논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중국기업의 대규모 중동부유럽 진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양국의 차별성에 기반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은 중국의 대규모 헝가리 진출에 대응하여 V4 전반에 이미 구축된 우리의 협력 기반을 폭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헝가리를 제외한 나머지 3개국에서는 유럽의 글로벌 위탁생산기업(OEM)이 지정학적 위험과 EU와 중국 간의 잦은 긴장 때문에 중국기업에만 의존하고 싶어 하지 않는 점을 적극 활용하면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기업이 유럽에서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V4는 더 이상 역내에서 가장 저렴한 생산비와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중심, V4 중심의 중동부유럽 진출 전략 또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게다가 중국기업의 대규모 헝가리 진출로 기 진출 한국기업과의 경쟁 심화와 인력난 가중 등도 예상된다.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의 기본 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새로운 중동부유럽 중장기 진출 전략에는 첫째, 진출 목표 재점검, 둘째, 진출 지역 확대, 셋째, 진출 부문 다양화 및 심화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업차원의 진출 전략과 함께 기업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용 및 인력난, 중국기업과의 경쟁, 한·EU 협력 및 한·V4 협력, 현지 거주여건 개선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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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및 발트 3국의 탈러시아 경제 정책 성과 및 전망
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북유럽의 스웨덴과 핀란드 그리고 발트 3국은 최근 탈러시아 정책을 비롯하여 대외경제협력 부문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스웨덴과 핀란드는 러-우..

이철원 외 발간일 2025.09.18
경제관계, 경제협력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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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 연구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북유럽 및 발트 3국의 대러시아 관계 변화
1. 정치적·사회적 변화
2. 경제관계 변화
3. 에너지 공급망 변화

제3장 북유럽 및 발트 3국의 탈러시아 경제 정책 관계 변화
1. EU의 대러시아 제재
2. 북유럽 주요국의 탈러시아 경제 정책
3. 발트 3국의 탈러시아 경제 정책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전망
2. 유럽 전반에 대한 영향 및 전망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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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북유럽의 스웨덴과 핀란드 그리고 발트 3국은 최근 탈러시아 정책을 비롯하여 대외경제협력 부문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스웨덴과 핀란드는 러-우 전쟁 발발 이후 NATO 가입을 추진하여 2023년에 핀란드, 2024년에 스웨덴이 각각 NATO에 가입하였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탈러시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 과거 구소련 국가였던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은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자국이 러시아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정치적· 외교적으로는 물론이고 에너지를 비롯한 경제 분야에서도 탈러시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러-우 전쟁 이후 북유럽 및 발트 3국은 탈러시아 정책을 추진할 때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축을 비롯해 교역과 투자 부문 전반을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다. 2022년 3월에 발표되고 5월에 구체화된 ‘REPowerEU’는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축을 목표로 하는 EU 차원의 정책인데, 위 국가들이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가스 수입선 다변화 정책으로서 LNG 도입과 PNG 수입 대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북유럽 및 발트 3국의 탈러시아 경제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는 물론이고 교역·투자 부문에서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북유럽 및 발트 3국이 이처럼 급진적으로 탈러시아 정책을 펼침에 따라 수출입, 투자 및 에너지 부문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부문에서도 급격한 대외수요 증대가 예상된다. 최근 우리의 대유럽 방산수출 확대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노력을 고려하면, 급진적인 탈러시아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북유럽과 발트 3국이 우리의 방산수출 확대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의 주요 거점이 될 수 있다. 폴란드에 대규모 방산수출을 성공한 이후 한국은 방위산업 부문에서 가격 대비 성능 및 긴급조달 상황에서 우수한 납기 신뢰성 등으로 루마니아 등 여타 러시아 인접 EU 회원국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의 방산수출 확대 대상은 인근의 발트 3국과 북유럽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발트 3국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민간 콘퍼런스가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어 과거 구소련 국가에서 EU 회원국이 된 발트 3국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EU 가입의 주요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우리 정부는 무상원조 및 EDCF 지원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로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현지 네트워크를 다양화 및 체계화하고 있다.

이러한 북유럽, 발트 3국의 대외수요 급변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의 대유럽 진출전략도 이를 고려하여 재정비하고 정교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중부유럽 4개국을 중심으로 추진된 우리의 대유럽 경제협력은 중동부유럽 EU 가입 20주년을 맞이하여 중장기 평가와 함께 진출 대상 지역 및 산업의 확대 재편이 필요하다. 또 정체된 유럽 시장에서 급변하는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런 수요가 반영된 정교한 대유럽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북유럽, 발트 3국의 탈러시아 정책 조사, 대외수요 변화 분석, 유럽 시장 전반의 수요 변화 전망, 우리와의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 진단 등을 실시하여 러-우 전쟁 발발 이후 한국 정부 및 기업의 대유럽 전략 재검토를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동 연구는 북유럽 국가 중 러-우 전쟁 발발 이후 NATO에 가입한 스웨덴과 핀란드 그리고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탈러시아 경제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이슈를 다루었다. 첫째, 최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러시아와 북유럽·발트 3국 간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둘째,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북유럽·발트 3국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셋째, 이러한 변화와 각국 정부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어떠한 기회가 되고,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이다. 상기 질문에 답하고자 제2장에서는 정치, 사회, 문화, 교역 및 투자 측면에서 북유럽과 발트 3국의 대러시아 관계 변화를 살펴보고, 에너지 공급망 변화도 짚어 본다. 제3장에서는 북유럽·발트 3국의 수출, 수입, 투자 등 경제협력 다변화 정책과 함께 에너지 공급망 변화, 방위산업 강화 등 경제안보 관점에서 탈러시아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내용 요약과 향후 전망, 유럽 전반에 대한 영향, 한국과의 협력방안 등 결론을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22년 2월에 발발한 러-우 전쟁으로 북유럽·발트 3국의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었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5개국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장 강한 나라는 스웨덴이었고 이어 핀란드, 리투아니아의 순으로 인식이 나빴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EU 평균보다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장 극적으로 강해진 나라는 리투아니아와 핀란드였으며, 핀란드와 스웨덴은 그간 유지해 온 중립 기조를 거두고 NATO에 가입하였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EU 차원의 대표적인 탈러시아 정책은 2022년 5월에 시행된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완화를 위한 ‘REPowerEU’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2025년 5월부터 2027년까지 러시아산 에너지 사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이행안이 발표되었다. 이처럼 EU 회원국들은 이러한 EU 차원의 탈러시아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 동참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북유럽·발트 연안의 상기 5개국은 이미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부터 탈러시아 정책을 시행하였다. 다만 이들 국가에서 2014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된 탈러시아 정책이 2022년에 발발한 러-우 전쟁 이후 더 급격하고 전면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에너지를 비롯한 경제 부문에서 대러시아 의존도를 완화하고자 2014년 이후 탈러시아 정책을 꾸준하게 실시한 스웨덴은 북유럽·발트 3국은 물론이고 EU 역내에서 모범적인 정책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탈러시아 정책 추진으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였으며,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산업의 에너지 의존도를 자연스럽게 낮추었다. 이에 비해 북유럽의 핀란드는 다소 급진적으로 탈러시아 정책을 이행하였다. 물론 핀란드는 스웨덴에 비해 러시아와의 관계가 밀접하여 안보 위협이 크게 작용한 만큼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완화 역시 급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노르웨이, 미국, 네덜란드 등으로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가 신속하게 추진되었으며, 천연가스는 대대적으로 PNG에서 LNG로 전환되었다. 특히 러시아에서 핵연료를 공급받았던 핀란드는 해당 공급망을 미국으로 전환해야 했다. 발트 3국 중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 러시아(칼리닌그라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탈러시아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였다. 반면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상대적으로 러시아와 관계가 밀접하지 않았고, 대러시아 인식 변화도 크지 않았으나, 에너지 의존도 측면에서는 다소 전환이 필요하였다.

이처럼 러시아와의 경제관계 밀접도와 녹색 및 디지털 전환 정도가 국가별로 달라 탈러시아 정책 시행 수준이나 속도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에너지 공급망 전환 등의 분야에서 탈러시아 정책이 이루어졌다. 또 탈러시아 경제 정책 추진 결과 대러시아 협력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EU 회원국과의 경제협력 강화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발트해 인근 국가와의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한편 EU 역외국 중에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가장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북유럽·발트 3국은 탈러시아 정책 중에서 수입선 다변화에는 모두 적극적이었으나, 러시아는 수출시장의 역할을 어느 정도 유지하였다. 특히 식품, 농산품 등 필수품 교역과 물류는 다소 위축되기는 하였지만, 이와 관련한 러시아 네트워크는 상당 부분이 이어졌다. 투자 부문에서는 러시아와의 협력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으며, 러-우 전쟁 발발 이후 특히 제조업, 금융 부문과 무기, 첨단 기술, 사이버 안보, 핵심 부품 등 민감 부문에서는 협력 실적이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북유럽·발트 3국의 탈러시아 정책 추진으로 인해 러시아와의 관계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러-우 전쟁의 종전 양상을 전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빠른 종전 협상 덕분에 극단적으로 흐르던 EU 회원국의 대러시아 관계가 분기점을 맞이할 수도 있고 전쟁 심화 및 장기화에 따라 반러시아 감정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자국 에너지의 최대 수요처인 유럽과 관계가 악화될 경우 중국 등과 불리한 교역 조건에서 거래해야 하는데, 이런 손실을 장기적으로 감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전 전망이 어떠한 시나리오로 전개되더라도 북유럽·발트 3국의 탈러시아 정책은 양측의 기본적인 협력 인프라와 공급 인프라를 단절하고 주요 산업협력 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므로, 단기에 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북유럽·발트 3국 경제의 탈러시아가 전격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기 5개국의 대외협력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일차적으로 EU 역내 중 특히 5개국 간 협력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대러시아 협력을 충분히 대체할 만한 대외협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렇게 대외협력 수요가 급변하는 상황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에너지 부문에서 북유럽·발트 3국의 협력 대상이 급격하게 교체되고 있으며, 교역과 투자 부문에서 협력 수요 대체도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안보, 첨단 기술, 핵심 물자 부문에서 러시아와 단절하고 있고, 전기·전자와 기계, 농식품, 유통, 해운 등의 수출입은 물론이고 산업협력 부문에서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 시장 내에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는 더욱 늘어날 수 있으며, 정부 차원의 대외협력 수요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EU와의 협력 거점을 기존 중부유럽에서 북유럽·발트 3국으로 확장하는 당위성과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북유럽·발트 3국 경제의 특징에 맞춰 유망 협력 분야를 모색해야 한다. 셋째, 북유럽·발트 3국 공통의 현지 협력 수요를 고려하여 상기 5개국을 통합하는 프로젝트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이렇게 구축된 협력 거점에 기반하여 인근 거대 협력 수요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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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국제 논의와 한국기업 참여 가능성 연구
본 보고서는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기회와 도전 요인을 파악하며 한국기업의 참여 가능성 및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통계분석, 전문가 면담, 국제회의 참석 등 다양한 방법론을..

장영욱 외 발간일 2024.11.13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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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의 구성

제2장 과거 전후 재건 사업 사례연구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 사업
2. 한국전쟁 이후 재건 사업
3. 발칸반도 분쟁 이후 재건 사업
4. 소결: 전후 재건의 역사적 사례가 주는 교훈

제3장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 동향
1.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 개황
2.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개요
3. 핵심 분야별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특징

제4장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지원 방안
1. 국제기구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추진 현황
2. 주요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현황
3. 재원조달 및 민간 부문 참여 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한국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지원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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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기회와 도전 요인을 파악하며 한국기업의 참여 가능성 및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통계분석, 전문가 면담, 국제회의 참석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과거 전후 재건 사업의 사례연구 및 최근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국제사회와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지만, 전황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재원조달 방안이나 투자 수익성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부재하여 정부와 기업이 섣불리 참여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쟁 종식 후 우크라이나 복구를 위해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은 확실하므로, 현재 전황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정부의 국제사회 논의 참여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기업의 투자 방향을 정교하게 고안해야 한다.

본 보고서의 제2~4장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었다.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각 장에 주제별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과거의 주요 전후 복구 사례를 분석하여 재건 사업 참여의 대원칙과 주의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제2장). 전후 재건은 단순한 시설 복구를 넘어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 기회로 보아야 한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마셜플랜, 한국전쟁 이후의 미국 원조, 1990년대 발칸반도 재건 사례를 통해 확인된다. 마셜플랜은 유럽 경제 회복과 시장경제 체제 확립에 기여하였고, 한국의 경우 미국의 원조로 자유주의 체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발칸반도는 EU가 주도하여 재건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해결 과제가 남아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원조는 수원국의 정치ㆍ경제 구조 개선과 연계될 때 더욱 효과적이다. 둘째, 수원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지원이 중요하다. 넷째, 국제협력을 통해 재건 수요에 맞는 재원 확보와 국제 질서 구축이 가능하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때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설 복구뿐만 아니라 제도적 개선과 함께 국제사회의 평화유지 노력에도 동참해야 한다.

둘째,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비용 및 추진 방향, 거버넌스 및 핵심 사업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였다(제3장). 2022년 2월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래로,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서방의 주요국과 국제기구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단순히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우크라이나를 EU 경제권으로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2022년 7월에 출범한 우크라이나재건회의(URC)를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린 URC 제1차 회의에서 공개된 우크라이나복구계획은 재건 사업의 목표를 우크라이나의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하고 대규모 투자 유치, EU 통합, 디지털 및 친환경 기술 적용 등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았다. 2023년 12월 말 현재 우크라이나의 피해 복구 및 재건 사업 총액은 2023년 우크라이나 명목 GDP의 약 2.8배인 4,860억 달러로 추산되며, 전쟁으로 인한 기반시설 파괴가 지속되면서 복구 비용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본 보고서에서는 핵심 복구 분야로서 에너지, 교통ㆍ운송, 주택건설, 보건 분야를 선정하여 분야별 주요 프로젝트와 추진 방안을 정리하였다.

셋째,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및 재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중장기적 측면에서 재원조달의 지속가능성과 민간 부문의 참여 방안을 고찰하였다(제4장 참고). 우크라이나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재정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IMF, 세계은행, EBRD 등의 국제금융기구(IFIs)와 EU, G7(미국, 일본, 영국 등), 폴란드 등의 주요국 및 인접국이 제공하는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공여자 간의 단기 및 중장기 우크라이나 지원 방향과 메커니즘 조율을 위해 2023년 1월에 다자공여자공조플랫폼(MDCP)이 출범하였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안정적인 회복과 재건을 하는 데 국제사회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자본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 반영된 것이다.

전쟁이 격화 상태와 소강 상태를 반복하며 결국 장기화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제사회는 ‘더 나은 재건’이라는 원칙을 토대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고려하여 국가 전반의 시스템 개혁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재원은 막대한 규모가 될 것이고, 재원 투입 범위도 중장기적으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제사회는 실행 가능한 합법적 범위 내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재건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현재 G7 차원에서 러시아 동결자산의 연간 이자수익 활용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또한 민간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민관협력(PPP) 강화, 정치적ㆍ상업적 위험에 따른 손실 보상 및 맞춤형 정책 지원 등 실질적 위험 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5장에서는 한국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현황과 향후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맺은 EDCF 기본약정과 6대 선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데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에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같은 공기업, 한화솔루션, 현대로템과 같은 민간기업이 고루 참여하여 재건 사업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들의 원활한 재건 사업 참여를 위해 본 보고서는 여섯 가지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는 재건 참여 전략 수립 및 관련 부처 총괄을 위한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 지원 기구 구축, 둘째는 사업 전 주기 통합 민관협력(PPP) 프로젝트 개발 지원, 셋째는 에너지, 교통, 주택, 인프라, 산업, 복합 분야의 6대 중점 분야 투자정보 제공, 넷째는 보험 상품 개발, 주요 공여국 기업 컨소시엄 참여, MDCP 활용 등을 통한 투자 위험 완화, 다섯째는 폴란드를 거점으로 삼은 재건 사업 동반 진출, 여섯째는 KSP 사업을 비롯한 우크라이나와의 양자 협력 강화 및 다자간 협력 공동 참여이다.

전쟁은 언젠가는 끝나게 마련이고, 전쟁이 어떤 형태로 끝나든 전후 복구에는 막대한 자원이 투입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 방향을 바로잡고 준비해야 역사적 규모의 전후 재건에 우리나라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전후 재건 과정에 참여한 기업들은 부수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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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국의 경제안보 분야 대중국 전략과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EU 및 유럽 주요국에서 구상하고 있는 경제안보 분야 의 대중국 전략을 문헌조사, 통계분석, 현지조사, 전문가간담회를 통해 다각도로 분석하였다.제2장에서는 최근 유럽의 대중국 전략 및 인식 변화의 배경을 살펴본다. 중국..

장영욱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안보,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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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유럽 주요국의 대중국 전략 및 인식 변화의 배경
1. 글로벌 환경 변화와 대중국 전략 변화 추이
2. 대중국 인식 변화 추이 및 주요 요인 분석

제3장 EU 차원의 대중국 정책 분석
1. 공급망 강화
2. 역외보조금규정
3. 경제적 강압 대응 조치
4. 미국과의 공동 대응

제4장 유럽 주요국의 대중국 전략
1. 독일
2. 프랑스
3. 영국
4. 폴란드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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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EU 및 유럽 주요국에서 구상하고 있는 경제안보 분야 의 대중국 전략을 문헌조사, 통계분석, 현지조사, 전문가간담회를 통해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최근 유럽의 대중국 전략 및 인식 변화의 배경을 살펴본다. 중국 경제의 장기 고도성장,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 최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유럽 내 대중국 전략 변화의 요인들이다. 중국의 경제적·외교적 위상 이 높아지면서 2010년대 중반 이후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었고, 이는 점차 체제 논쟁으로 전환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민주, 자유, 인권 등 체제 논쟁으로 미·중 갈등이 전환되었으며, 미·중 기술패권을 둘러싼 대립과 경쟁도 심화되었다. 이와 함께 서방은 중국의 인권 문제, 언론 통제 등 이슈를 제기하며 중국 공산당 체제에 대한 비난을 본격화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국이 친러시아 행보를 보여 유럽의 대중국 인식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국가별로 대중국 전략을 수립하는 등 그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였다.

이 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유럽 주요국의 대중국 인식 추이 및 그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앞서 설명한 글로벌 통상 환경하에서 유럽 주요국 대부분에서 최근 10년간 반중 정서가 확산하는 추세를 보임을 Eurobarometer, Pew Research Center, YouGov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 중 Pew Research Center의 Global Attitudes Survey 자료를 활용해 회귀분석한 결과, 대중 무역적자가 대중국 인식을 악화시키는 유의한 요인이나, 중국과의 교역 자체는 오히려 대중국 인식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치 수준 등 제도적 요인은 전체 표본에서 유의한 영향이 없었지만, 중국과의 체제경쟁이 격화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에는 대중국 인식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생성을 교정한 이후에도 대중 교역액 증가가 여전히 대중 부정 인식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 경제 교류가 지정학적 위험을 다소나마 낮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어 제3장에서는 EU에서 추진하는 경제안보 분야 대응조치를 살펴보았다. EU는 2019년 말에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취임 이후 대중국 전략을 전환하 여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조된 공급망 및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규정과 정책을 마련하였다. EU의 다양한 규정과 조치 의 성격은 미국과 다르다.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비롯한 각 행정부처의 강력한 집행력·초당적 의회에 의한 입법화를 기본으로 하는 중국기업 제재에 중점을 두는 반면 EU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에 입각해 유럽의 가치 보호·역내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궁극적으로 EU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린딜 산업 계획 및 디지털 전환 계획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EU는 역내 시장에서 공정한 규칙에 근거한 경쟁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규범·제도 마련을 중요시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EU가 추진하는 주요 경제안보 관련 조치는 ‘위험 완화(de-risking)’ 전략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 즉 EU는 대중국 의존도가 높고 공급망 위험이 큰 분야에 대해 새로운 규범으로 대응함으로써 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EU 27개 회원국과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는 중국과의 관계에 서 매우 다양한 정책 대응을 하고 있다. 즉 확고한 대중국 전략을 수립하는 국가부터 대중국 전략이 전혀 없는 국가까지 다양한 대응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4장에서는 △ 중국과 가장 밀접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독일, △ EU와 가장 유사한 입장을 보이는 프랑스, △ EU 비회원국이지만 자타공인 유럽 주요국인 영국, △ 중동부유럽의 신흥국가를 대표하는 폴란드 등 4개국의 대중국 전략을 분석하였다. 독일은 국가 차원의 대중국 전략을 발표하여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대응을 하고 있는 데 비해 프랑스와 폴란드는 그렇지 않다. 즉 프랑스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중국에 대한 공식적 언급은 없으며, 국가 차원의 명확한 대중국 전략도 없다. 폴란드는 공식적으로 반중 노선을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EU 비회원국인 영국은 '외교안보전략 통합보고서' 2023년 개정판에서 중국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유럽의 주요 4개국은 중국과 경제 관계를 비롯해 각각 자국의 이해에 따라 중국에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상기 4개국은 국제사회와 경제안보 분야에서 중국이 자국경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에 대해 유사하게 평가하며, 이는 EU 차원 혹은 글로벌 차원의 대중국 대응에 잘 나타나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유럽의 대중국 전략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기업 공급망 실사지침에서 요구하는 인권·환경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의무적 실사 요건, 역외보조금규정에 따른 재정적 기여에 관한 신고 의무 등을 이행하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역외 기업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이는 EU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이 EU의 대응 조치나 규제 시행을 계기로 투명 경영과 공정 경쟁을 위해 노력한다면 EU 기업과 협력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 한편 EU의 정책이 우리 기업에 주는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을 식별하여 분야별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EU 및 유럽 주요국의 경제안보 분야 대중국 전략은 우리나라가 향후 대중국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필수 첨단산업 분야의 위험 완화나 규범 기반의 무역질서 확립 측면에서는 유럽 주요국과 발맞춰 나아가되, 중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외교적·정치적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전략은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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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부유럽으로의 EU 확대 평가와 향후 전망
본 연구에서는 EU 확대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한다. EU는 명실공히 유럽 지역의 정치 및 경제 통합 공동체로 확고히 자리매김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최근 20년간 EU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중동부유럽 국가..

김윤정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성장,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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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EU 확대 절차 및 과정
1. EU 확대 절차
2. 가입 협상 시 주요 쟁점
3. 러-우 전쟁 전후 EU 확대 전략 변화

제3장 EU 확대에 대한 평가
1. EU 가입 전후의 경제적 변화
2. EU 가입 전후의 정치적 변화

제4장 가입 후보국 협상 전망 및 평가
1. 주요 가입 후보국의 경제 및 산업
2. 주요 가입 후보국의 협상 현황 검토
3. 주요 가입 후보국의 EU 가입 전망

제5장 한국과 중동부유럽 및 가입 후보국 간의 경제협력
1. EU 가입 후 중동부유럽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2. 주요 가입 후보국과의 경제협력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 EU 확대 평가 및 전망
2. 한국기업의 가입 후보국 진출 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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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EU 확대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한다. EU는 명실공히 유럽 지역의 정치 및 경제 통합 공동체로 확고히 자리매김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최근 20년간 EU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중동부유럽 국가로의 EU 확대’는 2004년 중동부유럽 8개국이 동시에 EU에 가입하며 이루어졌다. 이후 정체되어 있던 EU 확대 논의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활기를 되찾는 듯 보인다. 이처럼 EU의 추가적인 변화가 점차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진출 전략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제2장에서 EU의 확대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제3장에서는 기존 중동부유럽의 EU 가입 이후에 대한 경제적ㆍ정치적 평가를 통해 추후 전망 도출을 위한 기반을 쌓는다. 여기에 더해 제4장에서는 현재 가입 후보국들의 경제 및 거버넌스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가입 전망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기존 가입국인 중동부유럽 국가들과 한국의 협력 관계 및 가입 후보국들과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제6장에서 EU의 추가 확대 가능성에 대한 전망 및 추후 우리나라의 협력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며 연구를 마무리한다.

제2장에서는 먼저 기존 문헌들을 바탕으로 EU 가입 절차와 함께 EU 입장에서의 EU 확대 유인 및 회원국 입장에서의 가입 유인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EU 가입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코펜하겐 기준(Copenhagen Criteria) 충족 여부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는지 알아본다. 이 기준에 따르면 EU에 가입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및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소수자들에 대한 존중과 보호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적으로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경제와 함께 EU 내부에서의 경쟁을 버텨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EU의 회원국으로서 정치, 경제, 화폐 공동체의 목표를 포함하는 EU의 법(acquis) 규정 및 기준, 정책들을 집행할 수 있는 행정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코펜하겐 조건의 충족 여부는 실질적으로 35개 정책 분야(chapters)에 대한 가입 후보국과 EU의 협상 과정을 통해 평가되는데, 협상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이에 대한 예시, 그리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의 확대 전략 변화 양상 분석을 통해 EU 확대와 관련된 개괄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3장에서는 기존 가입국들을 중심으로 EU 확대 이후의 경제적 및 정치적 성과에 대해 분석한다. 중동부유럽의 EU 가입 이후 경제적 성과에 대해 주로 거시변수들을 위주로, 특히 GDP, 대EU 무역 비중,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경상수지 변화 및 산업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그 추이를 살펴본다. 국가별 수렴을 살펴보는 베타수렴 분석 결과 중동부유럽은 EU 가입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추격 효과를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EU 가입을 계기로 두드러지게 증가한 FDI 유입 및 제조업 분야 육성과 경제성장 간의 개연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반면 개별 국가 내 수렴의 경우 각 국가의 경제 중심지역 위주로 나타나 개별국 내에서는 소득불평등 심화 현상을 관측할 수 있었는데, 이는 EU 가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중동부유럽의 EU 가입을 전후한 정치적 성과의 경우, World Governance Indicator 자료를 위주로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수준 향상이 EU 가입 준비 과정에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로바로미터 자료를 이용한 미시계량적 분석을 통해서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국내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가 좋을수록 EU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EU를 가치 혹은 정치적 연대를 위한 공동체로 인식하는 경우 EU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은 경향성 또한 발견하였다. 중동부유럽과 서유럽에서 EU에 대한 평가에 설명력을 갖는 변수가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분석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해볼 만한 주제이다.

제4장에서는 가입 후보국들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산업 특징을 거시지표 위주로 파악하여 후보국들의 향후 가입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EU 가입 협상 과정에서 난관이 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EU 가입 협상을 진행할 때 경제 규모 및 소득 수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기준은 없지만, 핵심적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코펜하겐 기준 중에서 경제적 기준의 내용을 생각해보면 낮은 소득 수준은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기존 가입국들의 사례에서도 협상 개시 당시의 소득 수준과 EU 가입까지 걸린 기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드러났던 바 있다. 가입 후보국들의 현재 소득 수준을 생각하였을 때, 이런 사례는 후보국들이 EU에 최종적으로 가입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EU 가입 당시 중동부유럽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약한 거버넌스 수준 역시 코펜하겐 기준 달성 및 EU법 체계 적용이 후보국들에 큰 난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협상 진행 상황 및 제4장의 분석을 통해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가 EU에 가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 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편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자세히 다루었다. 다만 현재 상황에 서 후보국들의 가입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EU 입장에서 통합 약화 및 거버넌스 문제 심화와 직결될 수 있어 가능성이 낮다. 또한 최종적으로 만장일치를 통해 가입 후보국의 가입이 결정되는 만큼, EU 차원에서 지원되는 결속기금의 기존 수혜국인 중동부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혜 축소 가능성 또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가입 후보국 입장에서도 경제 수준 및 거버넌스 수준이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EU 가입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역사적 문제 등에서 기인한 영토 분쟁, 길어지는 가입 협상 논의로 인한 회원국들의 가입 의지 약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EU 가입을 위한 체질 개선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이후 한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 변화를 살펴보고, 가입 후보국들과 한국 간의 경제적 협력 상황을 분석하였다.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전후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로 폴란드, 체코, 헝가리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상대적 저임금 노동을 활용하여 EU 역내에 생산거점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중동부유럽의 교역 또한 EU 확대 이후 거버넌스에 문제가 없었던 중동부유럽 국가들을 위주로 상당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로 제조업에서 투자와 교역이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 및 건설 관련 업종이 주로 진출한 것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였다. 주요 가입 후보국들의 경우 현재 무역이나 투자 규모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경제협력 규모가 크지 않지만, 세르비아의 경우 점차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세르비아의 경우 중동부유럽에 비해서도 임금 수준이 낮고 법인세율도 낮아 이러한 이점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몬테네그로의 경우는 아직 한국과의 교역이 미미하지만 가입 협상이 가장 많이 진전된 후보국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경우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폴란드와의 협력, 또는 우크라이나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한 유럽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6장에서는 앞 장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향후 EU 확대 가능성에 대해 전망해보고, 한국기업의 가입 후보국 진출 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현시점에서 가입 후보국들이 EU에 가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EU 차원의 의지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바, 중장기적인 한국기업의 가입 후보국 진출 전략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의 우호적인 관계를 생각했을 때 두 나라에 대한 진출을 바라보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또한 몬테네그로는 인접국인 크로아티아가 2023년 유로존 및 솅겐 협약 가입을 완료한 데 따른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유로존 및 솅겐 협약 가입 이후 크로아티아가 기존에 슬로베니아에서 소화 하던 해운 물류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파급효과가 접경국인 몬테네그로에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에 따른 기회의 창출을 예상할 수 있다. 세르비아의 경우 한국과의 교역이 비교적 활성화된 국가로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 증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국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세 후보국 중 세르비아가 추후 중동부유럽의 생산기지 역할을 이어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기 위한 독일 및 일본의 자동차 부품 공장 설립 동향 등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진출 및 협력을 고려해야 하는 후보국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쟁 중이기 때문에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재건사업의 경우 시작 시점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으며, 안보 위협으로 인해 EU 가입도 여타 후보국에 비해 훨씬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재건사업 참여를 염두에 두고 기존 폴란드와의 협력 기반 활용을 통한 공동 컨소시엄 구성 등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주제를 제시하면서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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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확대에 미친 영향: 에..
본 보고서는 EU가 내세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기조가 최근 공급망, 에너지 전환, 인적 교류, 안보 통합 등의 분야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고찰하였다. ‘개방’과 ‘자율’이라는 일견 상충되는 목표는 다양한 EU 정책에서 비교적 일관..

장영욱 외 발간일 202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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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전쟁 전후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추진 동향
1.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의 정의
2. 전쟁 전후 EU의 공급망 관련 정책 동향

제3장 EU의 에너지 전략 변화 동향 및 전망
1. EU의 에너지 전략
2. 국가별 에너지 전략
3. 소결: EU의 에너지 정책과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제4장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을 통한 인적 교류 현황과 특성
1. 우크라이나 난민 발생 현황
2. 문헌조사
3. 난민의 노동시장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4. 소결: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과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제5장 전쟁 전후 EU의 안보정책 동향 및 전망
1. 전쟁과 EU의 안보 분야 전략적 자율성
2. 유럽의 안보ㆍ방위 수요 확대와 공급 부족
3. 전쟁 발발 후 EU의 안보ㆍ방위력 강화 전략
4. EU 안보 통합의 한계와 도전 과제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내용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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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EU가 내세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기조가 최근 공급망, 에너지 전환, 인적 교류, 안보 통합 등의 분야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고찰하였다. ‘개방’과 ‘자율’이라는 일견 상충되는 목표는 다양한 EU 정책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제시됐다. 미중 전략경쟁,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러-우 전 쟁) 등을 통해 가시화된 세계 경제의 진영화, 블록화에 대응하여 EU 역시 역내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역외 의존도 축소를 도모하고 있다(전략적 자율 성). 한편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인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치와 이 익을 공유하는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은 지속하고자 한다(개방형).

제2장은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을 더 구체적으로 정의한 후 공급망 분야에 어 떻게 구현되는지 고찰한다. 2019년 현 EU 집행위 출범 이후 연달아 발표된 산 업 및 통상 정책은 ‘다른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도 EU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역내 경쟁력을 강화하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와의 협력은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의 정의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 러-우 전쟁 이후에도 EU는 전략전망보고서를 통해 EU의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를 일별하 고 공급망을 역내화, 다변화하려는 노력은 지속되었다. 이러한 전략변화는 유 럽반도체법, 핵심원자재법, 기후중립산업법, 공급망실사법 등 구체적인 공급 망 입법안에 반영되었다. EU는 상기한 법안을 통해 역내 산업 비중의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조금, 세제혜택, 연구개발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입법안에 양자ㆍ다자 간 전략 파트너십을 강조하여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지속한다 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의 기조를 담았다.

제3장은 EU 및 EU 회원국 차원에서의 에너지 정책을 다루었다. 러-우 전쟁 과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EU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에너지 위기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 EU는 전쟁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의 단계적 축소 또 는 중단, 에너지 수입국 다변화,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수요 절감을 모색했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어 사례연구로서 독일, 프랑스, 핀란드, 폴란드의 에너지 정책을 고찰하였다. 최근 독일 에너지 정책은 재 생에너지원의 활용 확대, 모든 원자력 발전소 폐쇄, 그 반대급부로 화력발전 비 중 확대가 특징이다. 프랑스는 독일과 반대로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다만 프랑스가 원전에 의지하는 것도 결국 2050년 기후변화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원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기 저에 깔려 있다. 핀란드는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이 높은 저탄소 국가이지만 에 너지 집약도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높고 화석연료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 는 특징이 있었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주변국을 통 한 에너지 수입 조치로 위기를 타개하는 중이다. 폴란드는 EU 회원국 가운데 화석연료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이며, 이로 인해 EU 차원의 녹색전환 정책 추진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폴란드는 원전사업 추진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시도하면서도 원전과 수소발 전 등 대체에너지원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4개국 모두의 공통점이다. 대체에너지원 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의 향상은 에너지 분야에서 EU의 전 략적 자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제4장은 유럽 국가로의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 추이와 그로 인한 수용국 노동 시장이 받은 영향을 문헌조사, 현지조사 및 통계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러-우 전쟁 발발 직후부터 유럽 국가로 우크라이나 난민이 대거 유입되었고 EU 회원국은 임시보호지침 발동을 통해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유럽에 유입 된 난민 중에서는 여성과 아동의 비율이 높고 고학력, 고숙련 노동자가 많다는 특징이 관찰된다. UNHCR의 미시자료를 활용해 수행한 본 장의 실증분석에서 는 언어교육에 대한 접근도와 난민의 고용 가능성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난민 유입이 수용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아직 추가적 연구가 필요 하지만, 현재까지 노동인구 증가 정도의 영향만 관찰되며 내국인과 기존 이민 자의 임금, 실업률 등 노동시장 조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반면, 시리아를 비롯한 중 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자ㆍ난민에 대해서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러-우 전쟁으로 인한 안보 위협을 유사입장국에 처한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통해 극복하려는 시도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EU가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이민자ㆍ난민을 받아들인다는 경향의 한 단 면을 보여주며,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확보 노력이 인적 교류 분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5장은 러-우 전쟁 이후 EU의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자율성 개념 변화에 주목하였다. 전쟁이라는 당면한 안보위협에 대응하여 EU의 방위력 강화 필요성이 강해졌지만,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가 급증하면서 도리어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는 달성이 어려운 목표로 남아있다. 전통적 중립국이었던 스웨덴, 핀란드가 미국 주도의 NATO에 가입한 것은 미국에 의존한 방위력 확대를 선호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EU는 NATO와는 별개로 자체 안보 및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취해왔다. 대우크라이나 무기, 군수품 지원과 우크라이나군 훈련 임무 시행 등이 움직임의 그러한 단적인 예다. EU 차원의 군수품 조달 시장 구축 노력 역시 유럽방위산업강화 공동조달법 통과로 일정정도 실현된 것으로 평가한다. EU의 안보 분야 전략적 자율성 확보는 미국 및 NATO와의 관계 설 정, 역내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 전후 우크라이나 방위력 구축 지원, 인도태평양 국가와의 안보 협력 등의 진척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제6장은 상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 다. EU가 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기업 또는 현지 진출 기업에 장벽이 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이를 기회로 활 용해 볼 수도 있다. 반도체법, 기후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 등에는 EU 입장 에서 신뢰할 만한 파트너와의 양자ㆍ다자 간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빠짐없 이 포함된다. 또한 EU의 최근 공급망 입법안은 지리적 차별 요소가 약한 특징 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EU 기업들과 유사한 혜택을 누 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U가 제시한 대외경제정책 중 우리나라에 유리한 부분을 일별하여 이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면 우리 기업에 이익이 될 뿐 아니라 국제질서 재편, 공급망 압력, 기후변화 대응, 노동공급 부족 등 국제공조가 필요 한 글로벌 도전과제 해소에 EU와 우리가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 6장에서 에너지 분야, 인적 교류 분야, 안보 분야에서 EU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EU가 직면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는 우리나라도 직면하고 있는 과제이므로 EU의 대응을 참고삼아 우리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도출하는 데 있어 하나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구체적 대외경제 및 경제안보 전략 수립은 본 보고서 의 범위를 벗어나긴 하지만, 본 보고서가 분석한 EU 사례가 그 전략 수립에 중 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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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EU 협력 방안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최근 중장기 통상전략의 변화에 주목한다. 다자주의 약화, 미-중 전략 갈등 심화, 코로나19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의 영향으로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EU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전략을 발표..

장영욱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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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공급망 재편
1. EU 공급망 특징
2. 공급망 관련 EU의 주요 정책
3. 공급망 관련 한-EU 협력 유망 분야

제3장 디지털 무역
1. EU의 디지털 경제 및 무역 현황
2. EU의 디지털 경제 정책
3. 한-EU 디지털 협력 유망 분야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EU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동향
2. 기후변화 대응 관련 EU의 주요 현안
3. 한-EU 기후변화 대응 협력 유망 분야

제5장 에너지 안보
1. 유럽의 에너지 수급 현황
2. EU의 에너지 안보 정책
3. 한-EU 에너지 협력 유망 분야

제6장 보건협력
1. EU의 코로나19 대응
2. EU의 국제 보건협력 참여 동향
3. 한-EU 보건 협력 유망 분야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안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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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최근 중장기 통상전략의 변화에 주목한다. 다자주의 약화, 미-중 전략 갈등 심화, 코로나19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의 영향으로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EU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전략을 발표해 왔다. 특히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현재 EU가 내부적인 동기에 의해 주력하고 있는 정책 분야와 에너지 위기, 팬데믹 대응 등 EU가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책 분야를 고찰함으로써 한국과 EU의 협력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제2장은 EU의 공급망 재편 현황을 분석한다. EU는 전략산업에서의 역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역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단일시장긴급조치, 반도체 및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 핵심원자재법 등을 조사하여 소개하였다. EU의 역외 공급망 재편이 한국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는 방향이 되는 기회가 되도록, 한국이 역외국이지만 신뢰할 만한 상대임을 적극적으로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반도체의 경우,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 기업의 EU 투자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며, EU가 배터리 산업의 국제표준 설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배터리 국제표준 설정에 한국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평소 EU의 관련 기관 및 기업과의 기술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하다. 핵심광물 또한 양측의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꼽을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동의 과제 앞에서, 양측은 모두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핵심광물 매장량이 부족하다. EU 현지의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핵심광물에 대한 각자의 조기경보체계, 모니터링 등을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제3장에서는 EU의 주요 디지털 정책과 EU가 체결한 디지털 협정을 통해 디지털 분야에 대한 양국의 우선 관심 분야를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국과 EU 간 디지털 협력 가능 분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과 EU의 디지털 협력은 한- EU 디지털파트너십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EU의 제안으로 추진 중인 한-EU 디지털파트너십에는 EU가 2022년 5월 일본과 체결한 디지털파트너십의 주요 내용인 5G/6G 기술, 고성능컴퓨팅, 양자기술,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보안,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 이동 등 디지털 규제 분야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한국과 EU 간 디지털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EU FTA 전자상거래 조항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규범 제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각국의 디지털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디지털 시장이 적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환경 조성을 위한 한-EU 간 협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및 기술협력 분야에서 EU와의 협력관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EU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양국이 관심을 가지고 육성·추진하고 있는 6G 등 미래 네트워크, 고성능컴퓨팅,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ICT 공급망, 전자정부, 연구개발 등을 협력 유망 분야로 제시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EU의 기후변화 대응 연혁 및 최근 현황을 주요 이슈 위주로 고찰한 후, 한국과 EU의 협력 가능 영역을 제시하였다. EU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이며 전향적인 환경정책을 시행하는 중이다. 최근 ‘Fit-for-55’ 입법안 발표로 2030년까지 90년 대비 탄소배출량 55% 감축,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출시 금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상향조정, 배출권 거래제 항목 확대 및 무상할당의 단계적 폐지, 역외국 대상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친환경 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제4장은 상기한 조사를 바탕으로 세 가지 영역의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친환경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협력 프로그램 운영, 둘째, 다자차원 기후변화 대응 논의 공동 참여, 셋째,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지원에의 공동 참여다. 주지했듯 기후변화는 단일국가 정부 또는 양국 간의 문제를 넘어서기 때문에 다자차원의 협력을 통해서만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한국과 EU 역시 각국의 장점을 살려 국제협력 체계에 적극적으로 편입되려는 노력을 통해 당면한 위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제5장에서는 EU 및 주요 회원국의 에너지 현황을 살펴본 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안보 정책을 고찰하였다. 유럽 주요국들은 제4장에서 고찰한 친환경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대체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가려 노력하고 있으나,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에 관한 입장은 회원국별로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시행된 정책을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가려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으나 단기적인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LNG 수입을 확대하고 원전 추가 가동 또는 폐지 시한 연장을 통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당분간 높게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독일, 프랑스, 폴란드 등 EU 주요 회원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지속해나가되, 각 국가의 정책 방향과 맞는 협력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인 독일과는 기술 공유나 시장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프랑스·폴란드와는 원자력 관련 공동 연구개발 또는 투자 유치 등의 협력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제6장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EU의 보건협력 현황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EU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대륙으로, 감염이나 사망 발생 등 보건의료 상의 피해가 컸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률도 가장 많이 하락하였다. 이에 EU는 회원국 간 공동 대응을 위한 절차 마련, 백신 공동구매 및 분배, EU 차원의 재정 지원, 다자협력 적극 참여 등의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왔다. 향후 팬데믹 위기가 다시 왔을 때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팬데믹 조약 신설, 재원조달 수단 마련, WTO TRIPs 유예기준의 선제적 확립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EU와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다. 첫째, 미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양자협력 증진, 둘째, 유사입장국으로서 다자기구 협력 공동참여, 셋째, 의약품 분야 기술 협력이다. 한-EU FTA의 관련 조항을 개선하고 외교 채널을 통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EU와 한국은 보건 협력을 지속해나갈 수 있다.

본 보고서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보건협력이라는 서로 다른 주제들에 대한 EU의 전략 변화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의 협력 가능 분야를 제시하였다. 상기한 분야는 일정 부분 연결되어 있다. 공급망 재편이 집중되는 산업에는 디지털 전환, 친환경 전환 등 경제구조의 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들이 포함된다. 또한 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을 계기로 의료용품, 생명공학 분야의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 안보는 기후변화 대응과 맞물려서 진행된다. 따라서 각각의 주제에 대한 각개 대응에 주력하는 한편, 상호간의 연결성을 파악하고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추진 체계 안에서 EU와의 협력을 진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나가는 새로운 정책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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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유럽 투자와 유럽의 정책대응
주요 글로벌 투자국인 중국의 대EU 투자는 유럽 재정위기 기간 중 급증하여 EU의 핵심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EU 투자가 증가하면서 EU 내에서는 우려를 나타냄과 동시에 개별 기..

양평섭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관계, 해외직접투자 중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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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방법
3. 연구 구성 및 연구 방법

제2장 중국의 대유럽 투자 개관 및 특징
1.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 및 특징
2.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과 유럽 투자전략

제3장 중국의 대유럽 M&A 현황 및 특징
1. M&A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2. 형태별 중국의 대유럽 M&A
3. 업종별 중국의 대유럽 M&A
4. 유럽 주요국별 중국의 M&A

제4장 중국의 대유럽 투자 결정요인
1. 문헌연구
2. 중국의 대유럽 투자와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제5장 유럽의 중국 투자에 대한 대응
1. EU와 중국의 포괄적 투자협정
2. EU와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제도
3. EU와 미국의 중국 투자 대응정책 비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의 대유럽 투자 주요 특징
2. 코로나19 이후 유럽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 전망
3. 글로벌 투자 규제 전망과 우리의 대응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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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주요 글로벌 투자국인 중국의 대EU 투자는 유럽 재정위기 기간 중 급증하여 EU의 핵심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EU 투자가 증가하면서 EU 내에서는 우려를 나타냄과 동시에 개별 기업 및 EU 산업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고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과 함께 대유럽 투자 및 M&A의 특징, 양측간 주요 정책현안 및 EU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향후 EU의 대중국 투자정책 방향과 중국의 대유럽 투자전략을 전망함은 물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EU 역내 M&A 시장과 중국의 M&A 투자 확대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기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홍콩 등을 경유하거나 이미 유럽 현지에 진출해 있는 중국기업의 자회사 등을 경유하는 M&A 통계를 측정하여 기존 분석과 더욱 차별화하였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국제투자 컨설팅사에서 수행한 중국의 해외 M&A 관련 분석은 데이터의 한계로 중국기업의 직접적인 M&A 현황에 국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M&A와 경유 M&A의 특징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그동안 추측에만 그쳤던 제3국 경유 M&A를 포함함으로써 중국의 대유럽 M&A를 보다 실체에 가깝게 조명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의 핵심 이슈와 쟁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 전반과 대유럽 M&A 특징, 둘째 중국과 EU의 주요 투자 현안 및 정책 대응, 셋째 중국의 대유럽 투자결정요인 분석과 우리와의 비교 및 기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등이다.
상기한 두 번째 이슈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EU와 미국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특징을 비교하고, 중국의 대유럽 투자전략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중국의 미국 및 EU에 대한 M&A 투자 급증에 따라 양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의 대미, 대EU 투자전략의 특징을 분석하고, 특히 최근 중국의 대중동부 유럽 투자 움직임을 주시하여, 향후 전략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한국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으로 연결하기 위해 투자결정요인 분석 등 정량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중국의 대유럽 투자요인을 분석하고, 우리의 투자요인과 그 특징을 비교하였다.
중국의 대유럽 투자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으로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둘째, 중국의 대EU 투자 상위국인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룩셈부르크, 프랑스 등 5개국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중동부 유럽으로의 투자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대EU 투자는 제조업 혁신 추구와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Thomson Reuters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2000~19년 사이 EU에서 실시된 중국의 M&A 1,172건을 수집·분석하여 살펴본 중국의 대EU M&A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대EU M&A는 2016년 206건으로 최대를 기록한 후 2019년 113건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전반적인 해외투자 증감과 대체로 일치한다. 둘째, 중국의 M&A는 EU 전체 M&A 사례와 비교하여 중국으로부터 직접 투자되는 비중보다 해외를 경유하여 투자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국의 투자가 서유럽 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독일, 프랑스, 영국 3개국에 대한 투자는 건수 기준 49.5%, 금액 기준으로는 74.3%로 나타났다. 넷째, 중동부 유럽 국가의 경우 2010년 이후 투자가 본격화된 후 항만, 공항 등 교통인프라와 건설자재업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의 일대일로(BRI) 진출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동부 유럽에는 첨단 부문이나 전략기술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바, 향후 중국기업이 서유럽 주요국의 투자규제를 우회하여 중동부 유럽에 대한 M&A 투자를 본격화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서유럽 주요국의 규제 강화로 이를 우회하기 위해 중국이 대중동부 유럽 투자를 본격화하였다고 진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중국 M&A의 대중동부 유럽 우회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있다. 첫째, 중동부 유럽 국가 중 가장 선진화되어 있고 핵심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체코에 대한 중국의 M&A 투자가 최근 가장 많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둘째, 중동부 유럽 국가는 서유럽 주요국에 비해 중국의 M&A 투자에 대한 경계심이 덜하며, 전반적으로 중국의 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대EU 투자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중국의 투자는 전략적 자산추구의 성격이 강하며, 제도적 수준 및 규제 관련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예상과는 반대의 영향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중국의 대EU 투자가 중국정부의 성장전략에 따른 것이며, 국가자본주의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투자에 있어 세제 및 개방의 정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영기업이 투자를 주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대EU 투자를 한국의 대EU 투자와 비교해 보면 그 특징이 보다 명확해진다. 중국의 대EU 투자가 서유럽의 선진국 중심이며, M&A 비중이 압도적인 데 비해 한국의 대EU 투자는 중동부 유럽 중심이며, 제조업에 대한 그린필드 투자 비중이 압도적이다. 투자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한국의 대EU 투자는 중국의 투자결정요인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타나 핵심 기술 취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유럽 GVC 일부에 편입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를 전후로 최근 GVC 재편에 대한 전망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GVC 재편의 방향은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외국인투자 자본에 대한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그 변화의 폭이 더욱 클 것이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유럽은 GVC에서 RVC 참여 비중을 점차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급망의 다양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 또는 공장자동화(automation)와 같은 스마트제조를 중심으로 한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기존의 단일 공급망이 아닌 공급망이 다변화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외국인투자 규제가 미국·EU의 강화 조치로 국제적인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한국기업도 투자 규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철저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이와 같은 규제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고, 한국이 미국, EU와 외교 안보 및 경제적으로 전통적 우방관계에 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이들의 중점 규제 대상에 오를 우려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이 첨단기술 분야를 미래 전략적 산업으로 설정하고 관련 분야 자국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고, 국가안보에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의 한국기업 M&A 확대로 인한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국, EU와 같이 외국인투자 규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을 통해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 M&A의 규제 근거와 실효성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가안보를 내세운 외국인투자 규제는 미국과 EU의 주도로 중요한 통상이슈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가안보의 검토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새로운 통상이슈에 보다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미국, EU 등의 관련 법제 변화를 감안하여 국가안보 개념과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정의 및 범위, 심의 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개정법의 실제 집행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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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분석과 시사점: E-모빌리티를 중심으로
EU는 2050년까지 기후중립 채택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친환경자동차산업 개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자동차용 ..

이현진 외 발간일 2021.05.17
산업정책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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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EU 친환경자동차산업 현황 및 특징
1. EU 자동차산업 및 시장 현황
2. EU 친환경자동차산업 현황 및 특징

제3장 EU 친환경자동차 정책
1. EU의 정책목표 및 전략
2. 정부 및 산업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위한 협력체제 형성
3. 규제를 통한 산업 보호
4. EU의 직·간접적인 재원 투자

제4장 EU 회원국들의 친환경자동차산업 지원책
1. 독일
2. 프랑스
3. 스웨덴
4. 비세그라드 4국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한국의 친환경자동차 지원정책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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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EU는 2050년까지 기후중립 채택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친환경자동차산업 개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자동차용 배터리팩이나 수소연료 등에서 아직까지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의 경쟁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EU 및 유럽 주요국은 이들 분야에 대한 R&D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EU 및 유럽 주요국은 친환경자동차 주요 부품의 역내 자체 생산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확보하고 핵심 부품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동차산업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부단히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EU 및 유럽 주요국의 e-모빌리티 핵심역량 개발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이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 특히 EU 차원의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EU 차원과 유럽 주요국의 e-모빌리티 정책과 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확대 지원정책을 분석, 한국정부의 유관정책 및 한국기업의 EU 진출 관련 시사점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정책 결정 및 기업의 전략적 판단에 기여하고자 한다.
자동차는 EU의 주요 핵심 수출품목이며, 자동차산업이 EU 경제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2017년 기준 6.2%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EU 전체에서 자동차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사자는 258만 명에 이르고 간접부문을 포함하면 이는 약 2배로 확대된다. 이와 같이 유럽에서 자동차산업은 매우 중요하며, 친환경자동차 시장도 미국, 중국 등과 함께 EU가 선도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시장 선도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 안에 드는 유럽 친환경자동차 브랜드의 시장점유율 합은 12%대에 그치고 있어 산업 측면에서는 개발 여지가 아직 충분하다. EU 역내 내연기관의 점유율이 현재 9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친환경자동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보급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비록 현재 친환경자동차의 배터리 생산 물량이나 기술이 동북아에 집중되어 있지만 EU의 자동차산업 R&D 투자는 전 세계 R&D 투자의 50%에 이르고 있어 향후 예상보다 빠른 유럽 e-모빌리티의 기술력 향상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 정책을 발표하고 ‘유럽 신산업전략’을 채택하여 EU 친환경자동차산업 관련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EU 차원에서 배터리 전략, 수소 전략과 e-모빌리티 전략을 통해 친환경자동차산업 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한편 EU 내 유럽배터리연맹(EBA), 기술혁신 플랫폼인 BatteRIes Europe, 배터리 2030+ 이니셔티브 등 배터리 관련 협력 체제가 형성되었다. 이와 함께 수소와 관련하여 유럽 청정수소연맹이 형성되었으며, EU집행위원회가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EU는 배출 규제, 폐기물 규제, 표준 설정 규제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역내 e-모빌리티 산업을 보호 및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EU 차원에서 Horizon Europe, InnovFin, 유럽전략투자기금(EFSI) 등 연구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연결장치(CEF)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브랜드 보유 여부, 해당 국가에서의 자동차산업 부가가치 비중, 산업 내 고용 정도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독일,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비세그라드 4국(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을 주요국으로 선정하여 각국의 e-모빌리티 산업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모두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과 세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e-모빌리티 법｣을 통해 친환경자동차 이용 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독일의 친환경자동차산업 지원정책에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되고 있으며, 배터리셀 연구ㆍ생산 지원, 수소 연구지원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자동차산업 지원정책은 주요 제조업체의 대주주로 참여해 경영에 적극 관여하고 일자리 보호와 친환경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스웨덴은 정부의 소비장려 정책으로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이 유럽 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충전소 확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비세그라드 4국은 최근 유럽 자동차산업의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였으며, 글로벌 기업 및 1~2차 협력업체와 부품업체가 대거 진출해 있다. 폴란드는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헝가리 역시 전기차 생산설비를 갖출 예정이고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공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체코는 스코다사를 중심으로 전기차 생산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체코전력공사 등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수소기술연구소 등 R&D 위주로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공장 설립지로도 예정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유럽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표준 설정 참여이고, 둘째, 보조금 제도 개선을 통한 국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이며, 마지막으로 비세그라드 4국(V4)을 활용한 유럽 내 거점 형성이다.
한국기업들은 EU 기업 및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배터리 기술표준 설정에 대한 의견개진 및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EU 기업 및 기관들과 공동기술개발 및 참여를 통해 표준설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적극적인 개입 기회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럽 내 친환경자동차 관련 수소기술 사용 확대를 위한 논의에 한국기업, 학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이미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 수소기술이 유럽 수소기술보다 상대적으로 앞선 단계에 있을 때 적절한 수준에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유럽시장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요구된다.
보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우선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 리스 차량, 중고차 등으로 보조금 제도 수혜대상의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현행 폐차지원금 제도를 폐차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자동차로 전환 구매 시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기준 변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현행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산정방식에 CO2 배출량 기준도 고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비세그라드 4국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우리의 거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세그라드 4국과 미래차 개발을 위한 단계별 협력 프레임워크를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전기차 및 배터리 개발 R&D 센터를 비세그라드 4국V4과 공동 운영하고, 비세그라드 4국에서 우리가 수소차 및 충전시설 분야 글로벌 컨소시엄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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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이 EU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이민과 노동시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EU 및 유럽 주요국의 이민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파악하며, 이러한 특징을 한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상황..

조동희 외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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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이민유입 관련 제도 및 정책
1. 역내 이민
2. 역외 이민: EU 차원의 대응
3. 역외 이민: 유럽 주요국의 대응
4. EU-아프리카 간 협력
5. 한국의 노동이민유입 관련 제도

제3장 이민유입 현황
1. 거주 외국인 규모
2. EU 역내 거주 외국인의 특징
3. 소결

제4장 이민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1. 관측단위
2. 실증분석 모형
3. 자료
4. 결과: 이민유입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5. 결과: 외국인 취업자 규모가 내국인 취업자 규모에 미치는 영향
6. 결과: 외국인 취업자 비율이 종사상 지위 구성에 미치는 영향
7.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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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이민과 노동시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EU 및 유럽 주요국의 이민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파악하며, 이러한 특징을 한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EU의 이민 현황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이민유입과 관련하여 EU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가장 관심이 높은 주제는 이민유입이 유입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본 연구는 EU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이처럼 제도, 현황,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인 EU의 이민과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이와 관련된 한국의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민유입이 한국의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제2장은 이민유입 관련 EU 및 유럽 주요국의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 이들이 이민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는 주요 역외국과 체결한 협정도 살펴본다. 우선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국민은 EU 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할 수 있다. EU 및 EFTA 회원국 국적이 없는 이민자가 EU 회원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입국허가, 노동허가, 거주허가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 EU는 회원국의 공동 대응을 지향하고는 있으나, 이민정책은 EU보다는 개별 회원국의 권한이 더 큰 분야이다. 이 때문에 EU 차원의 제도는 주로 지침(directive)이어서 각 회원국이 별도의 입법을 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회원국 간 제도상 차이가 크다. 합법적으로 유입되는 이민에 대한 EU 차원의 제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한 EU 블루카드(EU Blue Card)를 꼽을 수 있다. 블루카드는 거주와 노동을 모두 허용한다. 또한 EU는 사내파견 노동자와 계절노동자에 대한 제도도 두고 있다.
유럽 주요국가도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화하는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프랑스는 창업가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최근 ｢이민법｣ 개혁을 통해 점수 기반 이민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제도는 고숙련노동자와 영국에 부족한 기술을 보유한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유럽 주요국은 자국에 유입된 이민자들이 사회에 잘 통합되도록 언어 습득 등을 지원하는 정책도 펴고 있다. 한편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업이 가능하다.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이민과 난민에 대한 EU 차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GAMM(Global Approach to Migration and Mobility)을 꼽을 수 있다. GAMM의 틀에서, 불법이민유입 통제와 난민유입 관리를 위해 EU는 상대국(불법이민 및 난민 유출국)에 대한 정치적 수단, 법적 수단, 상대국 지원 등 종합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시리아 내전으로 불법이민유입 및 난민유입이 급증하자 EU는 EU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자 수차례 협정안을 제안하였으나, 회원국 간 입장 차이로 협상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U로 유입되는 난민의 대표적인 경유국으로 터키를 꼽을 수 있다. 터키를 경유하는 난민유입 규모를 통제하고자(예: 터키로 송환), EU는 터키와 협정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터키에 비자 면제, 재정 지원 등을 약속하였다. 또한 EU는 불법이민유입 및 난민유입 통제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여러 다자협정(예: 라바트 프로세스, 발레타 선언 및 행동계획, 마라케시선언 및 행동계획 등)과 양자 협력체계(예: 이동성 파트너십)를 맺고 있다.
제3장은 EU의 이민유입 현황을 살펴본다. 2019년 현재 EU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4,145만 명으로, EU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8%가 넘는 셈이다. 그중 역외 외국인이 역내 외국인보다 약 1.3배 더 많다. 생산가능인구 중에서는 외국인이 약 3,172만 명으로, EU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약 9.6%를 차지한다. 이처럼 전체 연령에서보다 생산가능인구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은 노동을 위한 이민이 다른 이유의 이민보다 더 활발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U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규모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2005~19년에 연평균 약 120만 명씩 증가하였다. 특히 역내 외국인의 경우 규모는 역외 외국인보다 작지만, 증가 속도는 2배 넘게 빨랐다. 거주 외국인 규모가 가장 큰 5개국은 인구 및 경제 규모가 가장 큰 5개국과 일치한다. 경제 및 인구 규모 최대국인 독일이 외국인 규모도 가장 크고, 외국이 규모가 큰 5개국 중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도 월등하게 높으며, 외국인 규모의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르다. 영국은 역내 외국인이 더 많지만,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역외 외국인이 역내 외국인의 2배가 넘는다.
역내 외국인 규모의 추이는 2004년에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10개국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에 EU 역내에 거주하는 역내 외국인의 출신국별 규모는 루마니아가 최대이고, 폴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도 각각 100만 명이 넘는다. 이 5개국 중 2000년 이후에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국가들(루마니아, 폴란드)은 타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규모가 자국에 거주하는 인구 대비 매우 크다. 역외 외국인의 5대 출신국은 터키, 모로코, 시리아, 중국, 인도이다. 이 중 터키인은 독일에 집중되어 있고, 모로코인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몰려있다. 시리아는 인구가 2,000만 명 내외에 불과하지만, 2011년 내전 발발 이래 EU 역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절반 이상이 독일에 몰려 있다.
역내 외국인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내국인보다 높은 반면, 역외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낮다. 이처럼 역내 외국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역외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보다도 높은 것으로 볼 때, 역내 외국인의 경우 역외 외국인보다 노동이민자의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역외 외국인의 실업률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역내 외국인보다도 현저하게 높은데, 이는 역외 외국인이 EU 역내에서 취업하기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역내 외국인보다도 현저하게 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4장은 EU 및 EU와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EFTA에서 노동이민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유럽의 자료로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개별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데 비해 본 분석은 EU 및 EFTA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역내 노동이동의 자유를 감안할 때,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지역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본 분석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분석은 노동시장의 지리적 정의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고민을 반영하여, 노동시장의 지역적 정의로 총 3가지(국가, NUTS 1단위 및 2단위)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민자가 이민 대상 지역을 선택할 때 해당 지역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선택편이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고정효과를 통제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이 제안한 도구변수도 사용하였다. 자료는 EU의 2011년 인구주택총조사(횡단면)를 이용하였고, 2001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도구변수로 활용하였다.
관측단위를 지역×교육수준×연령 조합으로 추정한 결과, 외국인 비율이 증가하면 해당 노동시장의 고용률은 소폭 증가하고 실업률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이러한 영향의 크기는 지역을 국가로 정의할 때보다 국가보다 작은 단위인 NUTS 1단위 및 2단위로 정의할 때 더 크게 나타났다. 관측단위를 지역×직종×연령 조합으로 추정한 결과, 외국인 취업자 수가 증가할수록 해당 노동시장의 내국인 취업자 수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님을 의미한다. 또한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해당 노동시장에서 자영업보다는 임금노동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추정치의 크기는 미미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이민유입에 대해 널리 퍼져 있는 우려가 기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5장은 제2~4장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우선,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럽 주요국은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한국도 고숙련 노동이민에 대해 유럽 못지않게 적극적이다. 예를 들어,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한 EU의 대표적 제도인 블루카드의 경우, 일자리 제안(job offer)을 먼저 받은 상태여야 발급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전문직의 경우 구직기간에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르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현재 취업 자격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전문직 종사자(E-1~E-7 비자 소지자)는 8%에 불과하고, 92%는 비전문인력이다. 한국정부는 이처럼 고숙련 외국인 노동이민유입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펴고 있다(예: 가족 초청 범위 확대, 국제 장학 프로그램 확대, ‘일-학습 연계 비자’ 확대, 뿌리 산업 분야 외국인 숙련 인력 양성 등).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유학생, 연구자, 일부 산업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숙련 노동이민 확대가 한국경제에 실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고숙련노동자에게 보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영국의 사례처럼,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높지 않은 직종이나 산업이더라도, 숙련노동력이 부족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발굴하여 해당 분야의 노동이민유입을 활성화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외국인 숙련인력 양성을 뿌리 산업에 국한하는 기존 제도도 재고해 볼 문제이다. 또한 비숙련 노동이민에 대한 한국의 대표적인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해 보인다. 고용허가제의 다른 특징들, 예를 들어 고용주가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다음, 내국인 채용에 실패했을 경우에만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것 등은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살펴본 유럽 주요국의 사례와 유사하다. 그러나 성실 재입국을 통해 재입국한 노동자도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규정은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동일 분야에 한해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을 허용하고 있다. 근무지를 사업장 한 곳으로 제한하는 경우 이 제도를 악용하여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고용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기는 하나,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주의 귀책사유를 증명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사업장 내 동료 간 괴롭힘, 부당한 업무 분장 등 고용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부당한 대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비숙련노동자로 하여금 숙련인력이 되도록 노력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장 변경 제한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 중동부 유럽, 특히 루마니아를 사례로 들어 주요 이민 대상국이 EU 가입 전에는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곳이었으나 EU 가입 후에는 물리적 거리가 멀더라도 경제 규모가 크고 소득수준이 높은 서유럽 주요국으로 바뀐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는 노동시장의 제도적 통합이 심화되면 노동이민의 결정요인 가운데 경제적 요인이 물리적 요인을 압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이민유입을 추진할 경우, 상대국을 굳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찾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른 측면에서는 선호되지만 물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노동이민유입 상대국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국가가 있다면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장에서 역외 외국인의 경우 역내 외국인과 달리 내국인보다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낮고 실업률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노동이민유입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이더라도, 노동시장에서 이들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내국인과 다를 경우 이들이 실제 취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동공급을 늘릴 목적으로 노동이민유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외국인이 노동시장에서 내국인과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당초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의 내국인 취업 규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대중적인 우려가 현실과는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간단하게 언급하였듯이 한국은 노동이민유입이 저숙련노동력 및 특정 산업에 집중된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노동시장에는 대체로 내국인의 노동공급이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 저출산, 고령화, 인적자본 수준 향상, 저숙련 대상 일자리 기피 등에 따라 한국경제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인바,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를 대체할 것이라는 대중적인 우려도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노동이민유입이 내국인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노동이민유입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반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실증분석은 취업률, 실업률, 취업자 수 등 취업 규모에 대한 측도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그런데 노동이민유입은 해당 노동시장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균형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노동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의 임금, 특히 내국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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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

양평섭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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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
3. 연구 구성

제2장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1. 조달시장 개방에 관한 국제적 논의
2.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규모와 개방
3.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4. 신흥국의 해외조달 수요 현황

제3장 중국
1. 정부조달시장 개요
2.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협상 경과와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 사례와 가능성

제4장 동남아ㆍ인도
1. 베트남
2. 인도네시아
3. 인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5장 유라시아
1. 러시아
2. 우즈베키스탄
3. 카자흐스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6장 중동
1. 사우디아라비아
2. UAE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7장 중동부 유럽
1. 중동부 유럽의 정부조달시장 개요 및 특징
2. 주요국 정부조달시장 분석 및 향후 개방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8장 중남미
1. 멕시코
2. 콜롬비아
3. 칠레
4. 페루
5.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9장 결론 및 시사점
1.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종합평가
2. 중소기업 진출방안
3.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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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실태와 우리의 진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 및 조달제도 선진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 호주 등은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을 공언하여 조만간 조달시장이 개방될 전망이다. WTO에 따르면, 정부조달 규모는 평균적으로 한 국가경제 GDP의 10~1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현재 48개국이 가입한 WTO-GPA는 연평균 1조 7,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조달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향후 GPA 신규 가입국 확대로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 타결되거나 논의되는 무역협정(CPTPP, 태평양동맹 등)에서 개도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 양허방식을 도입하거나, 국가간의 민감성 및 상호 경제관계를 고려한 상호주의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등 조달협정의 활용 측면에서 유연성이 강화되고 있어 신흥국 조달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와 향후 개방 전망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 및 방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기구의 조달시장과 선진국 조달시장은 이미 경쟁 포화상태이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 기조 속에 주요국들이 자국산 우선구매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및 신규시장 발굴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신흥국 조달시장의 현황 및 개방도, 성장 가능성, 잠재적 시장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신흥국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 분야 정책지원이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모색하였다.
   WTO-GPA에 가입 혹은 협상 중이거나 한국과의 FTA 협정 체결 혹은 예정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중국, 동남아 및 인도, 유라시아, 중동, 중동부 유럽, 중남미 등 크게 6개 신흥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의 의의, 국제협정을 통한 조달시장 개방과 국제 조달협정에서의 중소기업 논의 등을 개괄하였다. 이와 함께 분석대상 국가 선정과 평가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국별 재정통계를 활용하는 IMF의 방식을 통해 주요 신흥국의 조달규모를 추정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조달 진출 현황을 살펴본 다음, 신흥국 조달실태를 비교ㆍ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설정하였다. 제3장부터 제8장까지는 제2장에서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각 신흥지역별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실태와 진출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9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을 종합, 비교 검토하여 지역별 조달시장 종합진단표를 도출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에 대한 시사점과 정부 지원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지역별 주요 신흥국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성과 중소기업의 진출여건을 종합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동남아 및 인도는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큰 편이며 근접성과 협력관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조달제도의 국제화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언어 및 조달 절차 측면에서 여전히 장벽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 생각보다 까다로운 시장이다. 유라시아는 자국산 우선구매, 인증장벽, 중소기업 우대, 배타적 관행 측면의 지표를 통해 볼 때 여전히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이 높다. 중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역내에서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역외 국가들과도 RTA를 체결하면서 조달제도 및 조달시장 환경은 매우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단, 원거리로 인한 물류비용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고, 언어장벽이 높은 편이다. 중국은 매우 높은 조달 수요에도 불구하고 개방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점수는 매우 낮고 조달장벽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GPA 미가입국이며, 상당히 폐쇄적인 조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중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전망은 밝지 않다. 중동부 유럽은 GPA/FTA를 통해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조달제도는 EU 조달지침을 따르고 있는바, 조달시스템도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어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확장한다면 상당히 유망한 시장이다. 중동 지역은 개방성과 장벽 측면에서 비슷한 수준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개방적인 측면도 있으나 장벽으로 작용하는 관행, 인증 문제, 자국산 우선구매 등도 운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진출하기에 까다로운 시장이다.
   본 연구대상인 주요 신흥국은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중동부 유럽을 제외하면 모두 WTO-GPA 미가입국이며, 가입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도 현재 중국과 러시아뿐이다. 이에 따라 정부조달시장 개방수준이 낮아 외국기업의 진출에 한계가 있는바, 대체로 이 지역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도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 및 폐쇄적 경제정책 잔재가 지속되었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유라시아 국가의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사례는 상대적으로 더욱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진출기회가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는 중동 정부조달시장 진출도 대기업 건설 프로젝트의 협력사로 동반 진출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남미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사례도 소수에 불과하였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진출 사례가 보이나, 보수적인 정부조달시장 운영과 낮은 개방도로 인해 시장 잠재력에 비하면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중국은 WTO-GPA 가입협상이 진행 중이나 체결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외국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장벽이 높은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역시 매우 드문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동부 유럽 신흥국(폴란드, 체코, 루마니아)은 모두 GPA 가입국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나, 진출기업 중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현지 조달시장 진출 사례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주요 신흥국의 개방실태 및 전망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주요 신흥지역별 우리 중소기업의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10월 6차 수정 양허안 제출을 계기로 중국의 GPA 협상 추진 및 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은 우리 기업에 잠재적인 거대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는바, 중소기업과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다음과 같은 중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중국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나 발전전략을 파악하여 유망한 진출 가능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조달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설명회 확대, 우수한 현지 대리상 발굴을 통한 간접 진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기업 입장에서 경쟁력 제고와 함께 충분한 사전진출 준비가 필요하다.
   동남아와 인도 정부조달시장은 비록 개방성이 부족하고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최근 점차 개방화의 길을 걷고 있는 데다가,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활발하고 지리적ㆍ문화적 접근성에서도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동남아ㆍ인도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지기업과의 제휴나 하도급을 통한 진출이 필요하다. 현지의 부족한 개방성을 극복하고 현지 법인화 요구, 현지어 사용 등의 배타적 관행을 극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저한 준비와 A/S를 위해서도 절대적인바, 이러한 측면에서 우수한 현지 파트너 또는 에이전트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한국 특유의 품질과 기술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개도국으로 구성된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 현지기업과 가격 중심의 경쟁을 펼친다는 것은 극히 불리한 데다가 중국의 진출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기업과의 연계 혹은 공동 진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한계(정보, 준비, 경험 등)를 극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는 최근 PPP 확대가 대세인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동 진출이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인프라 분야에서 PPP를 많이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과의 공동 진출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지의 국내입찰보다는 ODA 등으로 운용되는 국제입찰에 우선 도전하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다.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현지시장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하고 경험을 축적한 후 현지의 국내입찰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유라시아 지역의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 중소기업들은 무엇보다 현지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조달시장에서 자국의 중소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방안으로 현지의 유망 중소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국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작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지 진출과정에서 유라시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발전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카자흐스탄’과 같이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산업부문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부문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점차 역내 통합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통합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도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인증을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과는 향후 다자 및 양자 FTA 체결을 통해 현지의 조달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등과는 이 국가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EBRD, ADB, AIIB 등의 다자개발기구나 한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ODA 사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각국의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유라시아 주요국의 경제개방에 따른 점진적인 조달시장 개방, 다자 및 양자 간의 FTA 체결, ODA 사업 등의 제도적 측면과 한국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한류 확산 등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이 지역 시장 내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이 정부조달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조달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 에이전트에 우리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전시회와 기업상담회에 참가하는 것이 좋은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중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에서 기업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확충하여 다양한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담은 영문 카탈로그나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해당 지원정책 홍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달물품을 납품하는 현지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대금 지급 시 신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 지원 확대 및 에스크로(escrow) 결제방식 도입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결과, 현재 우리 중소기업에 현실적으로 가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시장은 중동부 유럽이며, 여타 신흥지역에 비해 진출 실적도 압도적으로 많다. 이처럼 중동부 유럽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누적된다면 향후 개방추세에 따라 진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여타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EU 회원국인 중동부 유럽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유럽강제인증(CE 인증) 경험은 우리 중소기업에 있어 여타 신흥지역 진출에 매우 유용한 노하우를 습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CE 인증은 EU 28개 회원국은 물론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자유경제연합(EFTA)에도 적용되며, 이러한 유럽 표준은 EU의 FTA 확대정책과 함께 글로벌 표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타 신흥지역에서도 유럽 표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신흥국이 CE 인증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또한 EU는 FTA 정책을 활용하여 중국을 비롯해 아직 개방되지 않은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일부는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향후 신흥국과의 FTA 정책에서 EU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글로벌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추세를 보다 정밀하게 전망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으로는 외국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제약하는 제도와 관행을 다소나마 우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대기업과 동반하여 EPC 사업과 관련한 대규모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중장기적으로 진출하려 할 경우에는 재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진입과 청산에 이르는 절차를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감내하기에는 높은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지화를 통한 장기적인 진출을 결정할 경우 조달시장을 상호 개방하고 있고, PA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비즈니스 환경이 좋은 국가에, 또는 중남미 역내 국가와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가장 많이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주변국 조달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해나가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현지화에 따른 부담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현지 벤더 혹은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한 조달시장 진출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현지화 혹은 현지 기업과의 협력에 있어 익숙하지 않은 현지의 제도, 법률, 상거래 관습, 언어 등은 외국기업에 매우 높은 수준의 진출장벽에 작용한다. 이를 우회하는 전략으로 한국기업에는 익숙하지 않은 비즈니스 문화이지만, 중남미 지역에서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사전적인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주도로 조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교부 등 유관 정부기관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정책에 가장 큰 아쉬움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없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두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여러 지원기관의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여러 기관들이 중복적으로 각국의 시장환경을 조사, 지원기업 선정, 인증 지원, 해외 민간 네트워크 구축, 시장 개척단 등을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각 기관의 장점 및 특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중복 업무 조정과 함께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원스톱 시스템을 설정하여 부처간 협력하에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분장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향후 우리와 신흥국의 FTA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성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즉 신흥국과의 FTA 협상에서 정부조달시장 개방과 우리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신흥시장 진출전략과 이에 특화된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지속가능하고 성과측정이 명확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혹은 정책은 종류나 가지 수에 있어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최종 소비재보다는 중간재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최종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책은 국내 혹은 해외에서 다양한 GVC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좀더 효율성을 추구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협력 파트너 매칭을 지원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요인은 결국 품질 경쟁력과 조달과정에서의 대응 능력이다. 조달과정(현지정보, 입찰서류 준비, 보증, 자금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과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내외 조달시장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조달(PPI: Public Procurement of Innovative Solutions)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 ‘혁신조달’이란 정부가 공급업체의 기술혁신을 지원 및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제품에 대해 선도적인 구매자 역할을 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일곱째, 정부조달 관련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신흥지역별 차별화된 통상전략으로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조달시장은 시장 잠재력이 막대한바, 중국의 조속한 GPA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향후 중국 조달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제도 및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반면 중남미 국가들은 이미 역내 국가간에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는바, 이들 조달 네트워크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PA 준회원국 가입, 기체결 FTA에서 협의한 조달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최근 정부조달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제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WTO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소기업 Work Program이나 OECD에서 수행하는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관련 연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제논의에서는 주로 모범사례(Best Practices)와 중소기업 관련 선진제도 등을 공유하므로 선진국 사례 및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고,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 조달트렌드와 유망품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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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북한 당국은 김정은 체제 이후 경제 운영에 있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분권화 등의 조치를 확대하면서 사회주의경제체제 내에서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정책을 넓혀가고 있으며, 27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여 해외자본 투자..

정형곤 외 발간일 2019.12.30
북한경제,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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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과 차별성

제2장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 및 투자 환경 분석
1.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 분석
2. 체제전환국의 투자 환경 분석(Doing Business Index)
3. 소결

제3장 체제전환국에 대한 FDI 유입 결정요인
1. 분석자료 및 실증분석 모형
2.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
3. 결론 및 북한에 대한 함의

제4장 북한의 FDI 유치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우리 정부의 과제
1. 체제전환국 FDI 유치 성공요인으로 본 북한 당국의 과제
2.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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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북한 당국은 김정은 체제 이후 경제 운영에 있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분권화 등의 조치를 확대하면서 사회주의경제체제 내에서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정책을 넓혀가고 있으며, 27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여 해외자본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북한과 같이 저소득 국가이면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국가에 있어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경제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북미 간 핵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제 회생을 위한 북한 당국의 외자 유치 정책과 과제에 대해 자세히 논하고 있다.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동유럽을 비롯한 아시아 체제전환국의 FDI 유치 성과와 정책을 먼저 비교 분석하였고, FDI 유입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후 북한 당국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남한 역시 북한에 대한 최대 투자자가 될 수 있는바,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대북 투자를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다룬다.
   본 연구는 먼저 국제기구의 통계를 기반으로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Doing Business”를 토대로 각 체제전환국의 투자 환경 변화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들 국가의 투자 환경, 제도, 그리고 FDI 유입과의 상호관계를 비교 분석한다.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에 대한 계량 분석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통계가 불안정하거나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24개국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 FDI 유입 데이터는 OECD 통계를 사용하였고,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 GMM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체제전환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FDI 유입 결정요인 외에도 FDI 유치에 성공적인 국가로 평가받는 비셰그라드 4국, 발트 3국을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소득 구간별로 체제전환 당시 1인당 GDP가 2,000달러 미만인 체제전환국과 그 이상인 체제전환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체제전환국의 경우 WTO나 EU 가입이 FDI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들 국가가 WTO나 EU에 가입한 시점을 근거로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WTO 가입 그룹과 EU 가입 그룹이 FDI 유입에 있어서 어떤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비셰그라드 4국과 발트 3국의 사례에서 초기 조건을 외부에서 정해지는 독립변수로 본다면, 체제전환 초기 가장 중요한 투자 유치 성공요인은 개혁의 속도와 개방의 폭이었다. 체제전환기에 얼마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통해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세계경제에 편입되기 위해 자국 경제를 얼마나 큰 폭으로 개방하는가에 따라 투자 유치정책의 성패가 갈렸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환경은 개혁ㆍ개방과 전혀 상관없는 요인이 아니며, 어느 정도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점진적인 개혁과 부분적인 개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투자 유치에 성공적이었던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에서 비즈니스 환경 개선 또한 독립적으로 중요한 성공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자국 시장이 협소한 발트 3국, 마케도니아, 조지아 등은 비즈니스 환경의 대폭적인 개선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여 인접 거대시장 진출의 거점 역할을 자처하였으며, 비즈니스 환경 평가요소 중에서도 무역부문의 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즉 수출입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 시간 및 비용을 상대적으로 탁월하게 개선하여 인근 거대시장의 판매 거점 투자를 자국에 유치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이다.
   체제전환국 비즈니스 여건의 지역별 특징에서는 EU에 가입한 국가는 물론 EU와 인접해 있는 체제전환국은 대체로 다른 어떤 평가요소보다 무역부문의 요소가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다.
   체제전환국 중 Ease of doing Business 순위 20위권 국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인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시장규모나 풍부한 부존자원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가 많다. 중동부 유럽의 폴란드, EU 인접 CIS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동아시아의 중국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개혁ㆍ개방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도 이루어졌지만, 인근 경쟁국에 비해 시장의 크기와 풍부한 부존자원의 여부가 FDI 유입에 상당 부분 역할을 하였다. 카자흐스탄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해 FDI를 적극 유치하여 자국의 부존자원을 개발, 경제발전의 주춧돌로 삼았다. 체제전환의 속도가 빠르지 않은 러시아도 풍부한 부존자원의 개발 잠재력으로 많은 FDI를 유치하였으며, G2 당사국인 중국도 점진적 개혁과 부분적 개방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규모의 FDI가 유입되었다.
   이 밖에도 미국, EU 등 서방과의 관계 개선도 체제전환국 투자 유치의 주요 성공요인 중 하나로 들 수 있다. 체제전환 선도그룹의 EU 가입 과정과 후발 그룹의 대(對)EU 관계 강화 노력이 FDI 유입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경우가 많다. 구(舊)유고 연방의 맹주였던 세르비아는 발칸지역 전쟁과 내전 등으로 UN과 대립이 지속되었으나 최근 EU 가입 노력으로 서방과의 관계가 개선 기미를 보임에 따라 FDI 유입이 크게 개선되었다. 베트남은 2006년 12월에 이루어진 미ㆍ베트남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 승인이 FDI 유입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에 대한 계량 분석과 체제전환국의 투자 및 제도 개혁의 성과 분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북한 당국의 정책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①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사전적 지원 확보 노력: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와 국제사회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면 외국인투자 유치 환경도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공적자금 조달이나 외국인투자는 북한경제를 재건하는 핵심적 재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 투자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단 IMF, World Bank, ADB 등 국제금융기구가 북한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매우 큰 상징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북한으로의 FDI 유치에 큰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② 미국과의 무역 관계 정상화 노력: 미국과 북한의 무역 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외자 유치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물론 미국과 북한의 무역 관계 정상화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시작된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③ 시장의 규모와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 북한의 자체 시장은 작으나, 남한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 매우 큰 구매력을 지닌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시장으로의 확대 가능성은 매우 높다. 북한의 주변국이 시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북미관계 개선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④ 상대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활용 극대화: 북한이 갖고 있는 ‘주변 거래시장과의 접근성’이라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생산된 재화들이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으로 수월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물리적 인프라와 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리적 인프라 구축 외에도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⑤ 경쟁정책을 통한 외자 유치: 체제전환국의 경쟁정책 수준이 보다 경쟁지향적으로 개선될수록 FDI 유입량이 늘어났음을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경쟁 촉진을 위해 북한 당국은 정부의 조정, 통제, 가격 결정, 그리고 제한 등 경쟁제한 요소를 제거해야만 한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계약의 자유, 시장 진입의 자유, 가격 형성의 자유 등과 같은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⑥ 무역개방도 확대: 무역개방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WTO 가입이지만, 체제전환 초기에는 가입을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더욱이 WTO 가입은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이 미치는 분야로, 베트남과 같이 완전한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미 간 수교 이후 항구적 정상교역관계(PNTR)가 체결되는 단계에서나 가능해 보인다. WTO 가입 이전까지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특구를 개발하여 대외 개방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⑦ 민간부문의 확대: 체제전환국의 민간부문 규모는 국유재산의 사유화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FDI 유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북한 당국이 민간부문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익권과 이용권을 경제주체에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 제도하에서의 재산권이 아니더라도 수익권이 경제주체에게 보장될 경우 경제적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유재산의 형성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간부문이 확대된다.
   ⑧ 제조업 육성: 체제전환국이 높은 제조업() 비중을 가질수록 FDI 유입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북한과 같이 저소득 국가이면서 산업기반이 거의 붕괴된 상태에서는 북한 내 제조업을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노동력이나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투자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할수록 경제성장 기반은 더욱 확고해지고 외국인투자 역시 증가하게 된다.
   ⑨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 및 거시경제적 안정성: 외국인투자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공공부문을 유지하고 있는 체제전환국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동시에 정치적 안정성과 폭력 부재 등을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경제적 자유와 관련된 모든 지표에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어서 이 분야의 개선이 시급하다. 거시경제적 안정성은 경제성장과 FDI 유치에 중요한 요인이다.
   ⑩ 지역무역협정 및 WTO 가입을 통한 국제무역 질서로의 편입: 인접 선진시장()과의 접근성은 체제전환국의 FDI 유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북한의 경우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등 주변 거대 선진시장과의 인접성을 통해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EU 가입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변국들과의 지역무역협정 체결 및 WTO 가입으로 교역의 편이성을 보장하고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며, 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보장함으로써 투자 유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⑪ Doing Business 평가요소 환경 개선: 시장경제 제도로의 개혁 정도와 함께 앞서 Doing Business 투자 환경에서 언급한 거주 환경, 경제적 자유, 통화 환전, 세금감면과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등의 사업 환경 개선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과제로 ①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을 위한 미국의 수출통제규정(EAR) 완화 추진 ② 우리 기업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원산지규정 해결 ③ 북한의 FDI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 경험 전수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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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서비스산업 분석과 한ㆍ터키 협력방안 모색
   최근 우리 서비스산업의 해외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이 중국, 미국, 일본 등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터키와 같은 유망 신흥국으로의 시장다변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정부는 2022년까지 서비스 수출은 1,500억 달러..

이철원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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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영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터키 서비스산업 개관
1. 서비스 부문의 중요성
2. 서비스 부문의 지식집약도
3. 서비스 무역

제3장 터키 건설산업
1. 산업 개황
2. 관련 산업정책
3. 세부 부문별 동향
4. 성장잠재력 및 진출 가능성

제4장 터키 문화콘텐츠 산업
1. 산업 개황
2. 관련 산업정책
3. 세부 부문별 동향
4. 성장잠재력 및 진출 가능성

제5장 한ㆍ터키 서비스산업 협력방안
1. 서비스시장 개방에 관한 국제 논의
2. 터키의 서비스 무역자유화와 진출 가능성
3. 한ㆍ터키 FTA 서비스협정 활용방안
4. 주요 산업별 협력방안 및 터키 유망 서비스산업 진출전략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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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우리 서비스산업의 해외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이 중국, 미국, 일본 등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터키와 같은 유망 신흥국으로의 시장다변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정부는 2022년까지 서비스 수출은 1,5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서비스 수지는 흑자로 개선한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첫째, 서비스 기업의 수출 생태계 조성, 둘째, 서비스 지원시스템 전면 개편, 셋째, FTA를 통한 해외 진입장벽 제거, 넷째 분야별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무역비용은 서비스 강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반면, 경쟁력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서비스 교역 분야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다.
   2018년 8월 한ㆍ터키 FTA 서비스ㆍ투자 협정이 발효된바, 향후 양국간 서비스 부문의 협력 강화가 예상된다. 2013년 5월 한ㆍ터키 FTA가 발효되었으나 서비스 및 투자 부문에 대한 협상은 이후로도 제7차까지 진행되는 등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로 업그레이드되기까지는 보다 많은 시일이 걸렸다. 열거주의(positive) 방식의 상기 서비스협정에 따르면, 한국과 터키는 모두 자국의 WTO 체제하의 GATS 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시장 개방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에서 향후 한ㆍ터키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 예상되는 데 반해, 터키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터키 서비스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한ㆍ터키 양국의 유망 분야를 종합적, 심층적으로 모색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ㆍ터키 FTA 서비스ㆍ투자 협정 발효 이후 서비스 부문 협력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양측의 입장에서 협력 유망 분야를 모색하고 협력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터키 측 FTA 및 산업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의 실효성 있는 서비스산업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터키 서비스산업 전반을 개관하고, 양국 서비스산업 협력 유망 분야를 선정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양국의 서비스 부문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터키의 서비스산업을 터키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지식집약도 및 서비스 무역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협력 유망 분야로 터키의 건설산업과 문화콘텐츠 산업을 선정하고 산업 개황과 관련 정책은 물론 산업 세부 부문별 현황과 성장잠재력을 점검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한ㆍ터키 FTA 서비스협정 활용 방안을 비롯한 양국의 서비스산업 협력 기본 방향과 주요 산업별 협력방안 및 터키 유망 서비스산업 진출전략을 도출하였다.
   이 협정은 분명 GATS 양허에 비해 진보한 것으로 한국과 터키 양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시장접근을 보장하며 서비스 부문 투자자에게는 규정 중심의 안정적 환경을 제공한다. 이 협정은 양국이 상대국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및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로 인한 이점을 누리도록 할 뿐 아니라 여러 서비스 부문에서의 협력 기회를 통해 한국과 터키 서비스 부문 기업의 지리적, 문화적 지평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양국 모두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협정은 다양한 서비스 부문에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ㆍ터키 FTA가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된 것은 양국에 매우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보 서비스 활동, 컴퓨터 프로그래밍, 컨설팅 및 관련 활동, 연구개발 서비스, 방송및 영상, 음향 서비스, 영화 및 문화 콘텐츠 등 지식집약 서비스 분야의 한국기업은 터키에서 잠재력이 높은 거대한 시장뿐 아니라 탄탄한 기반을 갖춘 현지 기업과의 협력 기회, 역량 있는 노동인구, 훌륭한 기간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 부문의 무역장벽 철폐는 단기적으로도 이익이 될 것으로 예측되나 주변 지역의 시장진입을 위한 교두보가 됨으로써 양국 모두에 장기적으로도 상당한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다. 무역장벽의 철폐와 상호 협력은 파급효과를 발생시키고, 기술과 지식, 경험의 이전을 촉진하며, 다른 시장에 추가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건설 부문에서의 이와 같은 협력을 통해 양국 모두 해당 부문 잠재력이 높은 주변 지역, 즉 한국기업의 경우 중동 및 중앙아시아 투르크 국가, 터키 기업의 경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질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측면을 고려할 때, 서비스 부문에서 한ㆍ터키 FTA가 바람직하게 활용된다면 양 당사국의 서비스 무역을 증대하고 관련 상품 무역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무역 증가로 인한 이익은 경제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과 터키 간의 사회적, 문화적 관계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터키 건설사는 특히 2000년대 이후 해외건설 수주에서 매우 뛰어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또한 2018년 8월 발효된 한ㆍ터키 서비스 부문 FTA는 여러 부문에서 양국의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있으며, 건설 부문에서 이러한 이익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터키 건설 부문의 주요 특징, 강점과 약점은 물론 한국과 터키 건설산업의 여러 특성을 비교,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건설 부문의 한ㆍ터키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과 터키의 건설업체가 인근 해외건설시장 공동진출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다. 터키 건설업체는 중동ㆍ아프리카, 러시아 및 CIS, 중앙아시아 등에서 매우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터키 건설업계가 상기 지역 공동진출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면 양국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것은 물론 주요 해외건설 서비스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술한 터키 건설산업의 약점 중 하나인 종사자의 낮은 교육 수준과 부족한 연구개발 투자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의 비교적 수준 높은 지식기반 R&D 부문을 터키 건설업에 접목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과 터키 간의 건설 부문 협력은 매우 유효적절하며, 이로 인한 양국 노동시장에서의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고도화된 연구개발을 통해 터키 건설 부문의 지식경제 측면을 강화할 수 있으며, 터키 기업의 인근 지역에서의 경험은 한국 건설업체가 해외건설시장에 접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한국과 터키의 건설 부문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건설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조업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터키가 서로 상대국의 건설 부문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하지만 2018년에 서비스ㆍ투자 부문으로 확대 체결한 FTA를 활용하여 양국의 1차 금속 제조업과 기계 및 장비를 제외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의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제조업 부문과 양국 건설산업의 글로벌가치사슬(GVC)을 보다 밀접하고 연계한다면 건설 부문의 부가가치 창출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양국 건설 부문의 금융협력을 통해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과 자금조달 문제를 극복, 양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제3장에서 터키의 일시적인 주택공급 과잉으로 인해 최근 신규 사업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터키 건설업계와 한국의 협력은 이러한 공급 과잉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며, 한국 또한 이러한 채널을 통해 건설산업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다섯째, 한ㆍ터키 서비스ㆍ투자 부문 FTA 발효로 우리 기업이 터키의 막대한 인프라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인바,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터키는 건설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대형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여타 개도국에 비해 가장 빈번하게 추진되고 있다. 한국기업은 터키 ｢공공조달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터키 주택개발청(TOKI)에서 진행하는 도시 개선사업이나 보스포루스 해협 3층 해저터널, 금각만 항만(Halic Port), 이스탄불 운하 등의 대규모 기간시설사업에서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터키 건설업계가 향후 진출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시장과 시리아 재건사업 등에 우리 기업이 공동참여를 모색하는 것이다. 최근 터키 건설업계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건설 부문 진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에티오피아, 적도 기니, 콩고, 말리 등의 국가에서 최근 몇 년간 터키 건설업계에 의해 진행된 주요 사업을 보면 향후 이 지역에서 더욱 중요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능하다. 또한 터키 건설업계는 시리아의 재건 과정에서도 건설사업 및 투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터키 문화콘텐츠 부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 강점을 지닌 세부 분야와의 협력 여지가 많아 한ㆍ터키 서비스 부문 FTA의 가장 큰 수혜 분야가 될 수 있다. 터키 문화콘텐츠 부문의 주요 특징, 강점과 약점 등을 한국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한ㆍ터키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터키는 인구구조상 젊은 사회로 인터넷의 활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는 인터넷 접근성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있다. 인터넷 보급 확대로 가장 크게 성장한 분야는 게임 분야라고 볼 수 있다. 터키 내에서도 대형 민간 기업들의 e스포츠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류에 편승하여 한국과 터키의 e스포츠 대회 공동개최나 연계 게임리그 운영 등은 양국의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하여 한국의 방송문화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불법 스트리밍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바, 한국에서의 문화콘텐츠가 정식 경로를 통해 터키에 보급될 수 있도록 기존 터키 방송업체들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터키 내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류 자체의 수출도 의미가 있으나 한국과 터키의 종교적, 문화적 배경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한국 드라마, 방송, 영화 등을 터키에서의 문화코드에 적합하게 각색하고 공동제작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더욱이 방송통신위원회와 RTÜK의 양해각서(MOU) 체결도 터키 내에서의 방송심의 등 행정적인 절차 진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제작된 작품은 터키가 확보하고 있는 MENA 혹은 중남미 지역의 미디어 수출시장을 통해 배급 경로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협력을 통해 상호간 일자리가 생성되고 인적 이동이 있는 등 서비스 교역에서 높은 수준의 협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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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대응을 중심으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근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출시장과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양평섭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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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중국의 신흥지역 진출 현황 및 전략: BRI
1. 일대일로 개요
가. 일대일로 개념 및 추진 과정
나. 일대일로 추진 방향
2. 신흥지역별 무역 및 투자 현황
가. 교역 현황
나. 투자 현황
3. 권역별 추진 현황 및 평가
가. 지역별 5통 비교 평가
나. 지역별 일대일로 사업 추진 현황
다. 지역별 추진 전략

제3장 동남아 및 남아시아의 BRI 추진 현황과 대응 전략
1. 동남아·남아시아의 주요 BRI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협력 메커니즘: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
가. 교통인프라
나. 경제회랑 및 산업단지
다. 금융 플랫폼과 협력 메커니즘
2. 동남아·남아시아와 BRI의 관계: 의미, 영향과 중요성
가. BRI에 대한 동남아·남아시아의 의미
나. BRI 프로젝트 추진 효과 및 영향
다. BRI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험대(test-bed)
3.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정책·전략
가. 동남아
나. 남아시아
4. 평가 및 전망

제4장 중앙아시아와 몽골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중앙아시아와 몽골에서의 일대일로 추진 전략과 의의
나. 주요 협력 부문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카자흐스탄
나. 우즈베키스탄
다. 키르기스스탄
라. 몽골
3. 평가 및 전망

제5장 아프리카·중동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아프리카
나. 중동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아프리카
나. 중동
3. 평가 및 전망
가. 아프리카
나. 중동

제6장 중동부유럽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전략 개요 및 정책 배경
나. 주요 대표사업
다. 주요국의 협력 현황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중동부유럽
나. EU 집행위원회 및 서유럽
3. 평가 및 전망

제7장 중남미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중남미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나. 주요 대표사업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3. 평가 및 전망

제8장 결론 및 시사점
1. 전망 및 이슈
2.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 BRI를 이용하여 신흥시장 진출 전략 재정립
나. 제3국 시장 공동진출 협력에 대한 시사점
다.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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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근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출시장과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과 인도를 핵심 대상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은 이들과 교통, 에너지, 수자원, ICT 분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핵심으로 하는 신북방정책은 9개 브리지(bridge)를 중심으로 하는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 Initiative)는 대내적으로는 중국의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이며, 대외적으로는 협력 이니셔티브이다.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신(新) 실크로드 경제권에 관한 구상인 일대일로는 장기적인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중국 국내외 개발 사업들과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동부유럽, 중동·아프리카, CIS·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세안 5대 권역 신흥국과 인프라 연결을 포함한 협력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의 대상 국가는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어 한·중 양국의 국가전략을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그 가능성도 매우 크다.
   본 연구는 중국의 BRI에 기반을 둔 신흥지역 진출 전략을 개관하고 이에 대응하는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심층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다. BRI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신흥지역 진출 전략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고, 각 지역의 신흥국도 자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차별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흥시장을 동남아 및 남아시아, 중앙아시아·몽골, 아프리카·중동, 중동부유럽, 중남미 등으로 구분하여 BRI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입장에서 일대일로 사업의 추진 현황, 일대일로에 대한 해당 지역 및 국가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드문 연구라고 판단된다. 대상지역도 기존의 동남아, 서남아, 중동, 아프리카, 몽골 및 중앙아시아 등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넘어서 중남미와 중동부유럽을 포함하는 신흥국가로 확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했다는 점에서도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개괄하고, 제3장부터 제7장에서는 각 신흥지역별로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8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을 종합하고 비교 및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대상지인 동남아 및 남아시아 지역 분석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소절 구분으로 그 예외성을 감안하였다. 제3장에서 제7장까지의 각 지역별 분석은 대체로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평가 및 전망 등의 소절로 구성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수많은 BRI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는 경제적 타당성 부족, 투명성 부족, 재정 건전성 악화, 정파적 결정, 정권교체에 따른 재검토 등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 중국의 강한 추진력, 현지 연선국가들의 협조 등을 바탕으로 BRI 프로젝트들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남아시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점이 노출된 일부 프로젝트나 재검토로 인해 중단된 프로젝트의 경우 해결에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 전략이 중국의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대외협력 확대 전략이라고 할 경우, 이 전략은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전략과 부딪히게 된다. 중국의 BRI는 중앙아시아나 몽골 국가들의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 비판은 크게 BRI의 인프라 개발 지체 등에 따른 직접적인 것과 함께 경제, 사회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현지 국민들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현지 노동력이 활용되지 못하는 점과 중국의 개발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관료의 부패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여론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BRI 구상은 육로와 바닷길을 통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하나로 통합(integration)하려는 ‘포괄적 장기전략 프로젝트’로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탄력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동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대일로가 부분적으로 다소 삐걱거리고 있지만,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는 큰 호응을 얻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동부유럽(CEE)에서 BRI와 16+1체제가 정치적 활용만 지속될 경우, 향후 이 지역에서의 BRI는 조금씩 정체되다가 관심이 서서히 소멸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향후 CEE BRI 사업의 추진 모멘텀을 확보하여 16+1 중심으로 협력을 지속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EU 차원의 협력 모델과 중국 BRI의 접목으로 발전적 중·EU 협력 추진 및 BRI의 성공적인 국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EU-China Connectivity Platform을 중심으로 BRI 대안 제시 및 특정 BRI 프로젝트에서의 선택적인 협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남미와 중국의 글로벌 전략인 BRI의 만남은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지만, 중남미 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미국이라는 패권국의 존재로 인하여 주목받고 있다. 해상은 물론 항공과 디지털을 활용한 연결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BRI를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관계 강화는 미국 대외정책에서 사문화된 ‘먼로 독트린’을 다시 소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즉 유럽의 미주지역 개입정책을 거부했던 먼로주의가 트럼프 정부에 의해 생환하면서 미국·중국의 통상 갈등이 심화되는 와중에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하반기부터 동남아와 인도를 아우르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첫째, 인도만이 아니라 남아시아 전체를 신남방정책의 울타리로 포함하는 외연확장전략이 필요하다. 인도를 포함하는 남아시아는 2017년 현재 인구 17억 7,000만 명의 거대 경제권이고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 둘째, 공적자금 확충과 신속한 집행을 통해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유망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과 선점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은 BRI를 위한 다양한 금융플랫폼(AIIB, 실크로드기금 등), 중·아세안 인프라 기금,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공적금융을 공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공적자금의 확충과 신속한 집행, 2018년 6월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적극 활용 등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이 일본 및 싱가포르 등과 협력해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모색하는 흐름에 한국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중 제3국 시장 협력포럼’(가칭)을 개최해 기업의 제3국 인프라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 특히 신남방정책의 대상이 되는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경우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민간분야의 경쟁력이 극히 낮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투자나 지원이 이 국가들의 중소기업 및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 육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국가들 역시 한국과 R&D 분야 협력을 통해 기술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신남방정책이 강조하는 ‘상생번영공동체’를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일대일로는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이 러시아와 함께 중앙아시아, 몽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북방정책의 주요 과제도 일대일로와 마찬가지로 물류와 에너지 부문이므로 이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물류 협력에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의 물류망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대일로의 중·몽·러 운송회랑이 동부지역의 훈춘, 극동러시아의 자루비노 등으로 연계됨에 따라 극동러시아 지역의 항만이나 운송망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에너지 부문에서도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축이다. 여기에는 몽골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이 논의되고 있다. 셋째, 남북한 프로젝트에서의 협력이다. 남북 관계 개선으로 북한 지역에서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북제재 문제의 해결 이전에도 예외적인 인정에 따라 철도, 도로 인프라 건설이나 항만 개발 등의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는 물류, 에너지, 남북 협력 등의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한 관계의 개선에 따라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BRI는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은 BRI를 지렛대(leverage)로 삼아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에 있어 한국이 가진 현실적인 역량(자금력, 진출경험 등)을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일차적인 목표시장으로는 동부 지역을 들 수 있다. 동부 지역은 일대일로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아프리카 경제성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일대일로 사업과의 연계 혹은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는 인프라와 산업단지를 들 수 있다.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은 상대국으로부터 커다란 호응과 환영을 받고 있지만, 완공 이후 유지보수(기술정비),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냄에 따라 중국 프로젝트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국은 철도 등 인프라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 이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아프리카 진출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시도할 수 있는 또 다른 협력분야로는 산업단지 진출을 들 수 있다. 산업단지 건설에는 많은 비용과 제반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중국(Africa’s China)’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에티오피아 등 주요 거점시장에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류, 섬유, 신발, 가죽 등 주로 경공업 제품)을 자국이 건설한 운송망을 통해 아프리카 역내시장은 물론 무역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유럽, 미국 등 역외시장으로 수출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에너지 부문과 중동 국가들의 개발수요가 높은 물류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 분야들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실무적인 협력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사우디, 이집트, UAE, 요르단 등 여러 중동 국가들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자국의 경제개발전략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만큼, 이 국가들의 경제개발전략 추진에 따른 개발수요를 면밀하게 간파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중동 지역에서 일대일로를 활용한 한국의 경제협력방안은 미국과의 관계 등 정치지형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중국이 EU 차원의 협력 틀에서 중동부유럽(CEE) 지역의 BRI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기된 불투명성, 부패 심화, EU 규정 위반, BRI 추진 대상국의 부도위험 등의 우려가 중·EU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즉 EU는 중국 BRI에 대해 정면대결을 선언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규범적 요건이 충족되면 적극적인 협력 파트너로 입장이 바뀔 수 있다. 이러한 BRI의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은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대외경제 환경의 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 중국 BRI가 EU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새로운 활성화 국면을 맞이할 경우, 우리의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과 BRI의 접목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EU와 수준 높고 포괄적인 FTA 체제에 있고 유럽시장을 겨냥한 GVC 구축을 위해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중부유럽 국가와 긴밀한 산업협력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최근 진전이 더딘 CEE 지역 BRI에서 한·중 협력 유인이 크지 않으나, 향후 CEE 지역 BRI가 급격하게 추진될 경우 중국이 유럽에서 새롭게 구축할 GVC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한·EU FTA 발효 이후 각종 EU 규정과 환경, 노동 및 기술 표준 등 EU가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국제규범에 적응한 경험이 충분히 누적되어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 간에는 동아시아에서 긴밀한 GVC 협력 경험이 풍부한바, 중국이 희망하고 요청할 경우 CEE 지역 BRI 활성화 과정에서 한국이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BRI를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 성공 여부는 중국이 BRI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극복하면서 중남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유도하는 데 달려 있다.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추진된 BRI를 재평가하면서 삼각협력과 유사한 제3자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제3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대상지(중남미 지역)로 진출하자는 개념이다. 중남미 지역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공동진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나,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에서의 한·중 협력은 제3자 협력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즉 한국과 중국 건설기업의 시공능력, 경험, 그리고 노하우의 결합과 중국 금융의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BRI가 중국에 의한 일방향의 흐름이 아닌 쌍방향의 협력 기제로 활용된다면, 중국과 아시아 시장으로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은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신남방 및 신북방 전략으로 구체화될 한국의 협력 지원은 중남미 지역을 아시아 및 유라시아와 연결시키는 통로가 될 것이다.
   제3국에서 한국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경쟁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다. 두 전략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한·중 양국 정부가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다시 추진하려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한·중 양국이 서로가 가진 우위를 기반으로 제3국 시장에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3국에서의 협력 대상 지역은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 대상지역을 넘어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및 동유럽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협력 대상국의 선정에 있어 일대일로에 대한 호감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역사 및 기타 경제외적인 갈등 요인의 유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중국의 BRI에 대한 대상국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국가에서의 협력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대일로에 대해 적극적 협력 국가, 소극적 협력 국가(또는 관망적 입장), 견제적인 입장의 국가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협력 가능 분야의 선정에 있어 수혜국의 수요에 부합하면서도 협력자인 한국과 추동자인 중국이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제3국에서 양국의 협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혜자인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필요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로서 물류 및 교통 인프라, 전력, 수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풍부한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중국이나 일본 등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관련 사업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10월 아베 총리의 방중 기간에 개최되었던 일·중 간 제3국 시장 협력 포럼에서 체결된 52개 프로젝트는 식품, 자동화 장치, 의약품, 에이즈 감염 예방, 동양의학, 의료 지원 및 의료사업, 태양광, 전력, 재생에너지, 건자재, 알루미늄, 스마트 시티(태국), 엔지니어링(석유화학 및 AI 분야), 석유화학, 인재육성(엔터테인먼트 분야) 분야에서 일·중 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셋째, 추동자인 중국이 협력자와 제3국에서 어떠한 분야의 협력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중국은 BRI 추진에서 글로벌 산업장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11월에 중국 국무원은 「국제 생산능력 및 장비제조 협력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해외투자의 중점대상 업종으로 철강, 비철금속, 건자재, 철도, 전력, 화공, 경공업 및 섬유, 자동차, 통신, 공정기계, 우주항공, 조선 및 해양 공정 등 10개 업종을 선정한 바 있다. 넷째, 제3국에서 한·중 협력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인프라 분야의 경우 연선국가의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협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신흥국에 대한 기술지도, 공동기술 인재육성사업 등 실질적으로 협력이 가능하고 수혜국에 도움이 되는 분야부터 협력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간에는 협력의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까지 제3국 시장에서 양국이 협력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3국에서 한·중 협력을 위해서는 정부간 또는 양국 정부의 지원 아래 개별 기업이 협력하는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양국간에 다시 논의되고 있는 제3국에서 산업단지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다만 이미 설립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한국기업이 입주하고, 같은 경우에 같은 단지에 입주하는 상대국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 내 공장을 제3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이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동남아를 예로 들면 한국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태국 등과 인도를 대상으로 산업공단 공동진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중이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건설하거나 상대국이 건설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대일로 사업을 지원하는 중국 금융기관 또는 유럽 등 해외 금융기관들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등 금융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프로젝트는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하여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기업은 2013년 약 31억 달러의 GTL(천연가스액화정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 조달방안이 마련되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2017년 중국개발은행이 12억 달러의 금융을 지원하고, 한국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서 금융 지원을 함으로써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었다.
   일대일로 플랫폼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그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동북아 지역에서의 협력에 있어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연결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일대일로 플랫폼을 이용하여 한·중 경제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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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EU 통상현안 분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EU 시장 내 중국 제품 비중 급증, 중국기업의 EU 투자진출 확대 등으로 최근 중·EU 경제협력 현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U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성장 과정에서 중국의 가장 중요..

이철원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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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EU 경제협력 개관
1. 개관
2. 중·EU 무역 현황
3. 중·EU 투자
4. 기타 협력

제3장 중·EU 통상분쟁 이슈 및 전망
1. 무역구제 조치 현황 및 주요 분쟁 사례
2.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관련 이슈
3. 중·EU WTO 분쟁
4. 평가 및 전망

제4장 EU 시장에서의 한·중 경합관계
1. 분석 방법
2. 한·중 무역경쟁력과 산업내무역
3. EU 시장에서의 한·중 수출경합도

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중·EU 통상관계 주요 특징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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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EU 시장 내 중국 제품 비중 급증, 중국기업의 EU 투자진출 확대 등으로 최근 중·EU 경제협력 현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U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성장 과정에서 중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 중 하나이다.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협력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중동부유럽(Central and Eastern Europe)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중 간 통상분쟁 격화로 미국과 EU, 미국과 중국 간 통상현안에 대한 분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중국과 EU 간 통상현안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과 함께 중국과 EU가 우리의 3대 주요 교역상대국임을 감안하면 중국과 EU의 통상관계와 유럽 시장에서 중국과 우리 제품의 경합관계는 향후 우리의 대EU 통상정책 수립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과 EU의 통상 현황 및 주요 현안과 유럽 시장에서 중국과 우리 제품의 경합관계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국과 EU 상호간 통상정책 방향을 전망함은 물론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광범위한 관련 자료 및 문헌의 수집과 분석을 기초로 함은 물론, 중·EU 통상관계의 특징과 EU 시장에서의 한·중 경쟁력 및 경합도 등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 산업의 무역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성적, 정량적 분석과 함께 현지 전문가와의 면담과 국내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연구의 객관성을 강화하였다. 중국 베이징과 유럽 출장을 통해 현지 인터뷰와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국내 중국 통상 및 EU 통상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조사연구를 병행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과 EU 상호간 경제협력을 개관하고 중·EU의 교역 현황 및 경쟁력을 분석하며, 중국과 EU의 주요 통상현안을 주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EU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우리 제품의 경합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우리 정부의 대EU 통상정책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EU 고위급 대화를 비롯하여 양자간 무역 및 투자 현황을 개관함은 물론 인프라, 기후변화 및 에너지, 혁신과 같은 분야에서의 협력 현황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중·EU 통상분쟁 주요 이슈와 전망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 중국의 시장경제지위와 양자간 WTO 분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는 수출경합도, 수출경쟁력, 산업내무역 등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EU 시장에서의 한·중 경합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중·EU 통상관계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EU 관계는 교역·투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교통연계성, 혁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하면서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EU는 중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며 중국은 EU의 두 번째 교역 파트너이다. EU의 대중국 교역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2003년 양자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 증가가 수출 증가를 상회하면서 EU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적자가 지속, 심화되는 양상이다. EU의 대중국 수출 주요 품목은 고숙련(high-skill)이 요구되는 기계류, 화학제품류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중국의 대EU 수출 품목은 저숙련(low-skill)에서 고숙련을 아우르는 다양한 상품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2010년 이후 중국의 기계 및 수송장비의 대EU 수출이 빠른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고숙련 제품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최근 중국의 대EU 직접투자 확대는 중국 상품 및 서비스의 유럽 시장 진출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유럽 기업과의 M&A를 통해 브랜드, 전문성, 기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러한 기술이전 중심의 해외투자, EU 회원국 내 R&D센터 설립 등의 움직임으로 중국경제는 향후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모할 것이며, 중국의 대EU 수출 품목도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EU간 통상분쟁에 있어 최대 현안은 반덤핑 조치와 그 실효성에 관련된 시장경제지위 문제로 파악되며, 당분간 이를 둘러싼 양국간 통상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중 통상분쟁이 확대·심화되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중·EU간 통상마찰이 보다 심화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EU는 미국과 달리 자국의 일방적 전면적 제재조치보다는 다자무역체제 룰에 입각한 방식의 분쟁해결 방법을 선호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미·중 통상분쟁에서 나타난 것처럼 상대방 수출품을 겨냥한 전방위적인 관세보복 조치는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중·EU간 통상분쟁의 성격이나 형태에 변화 요인이 다소 감지되는바, 그 중 하나가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상계관세 분쟁의 확대 가능성이다. EU 산업계에서는 ‘중국제조 2025’ 추진을 위한 중국정부의 지원이 과잉생산 확대와 그에 따른 통상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제조 2025’를 국가 산업발전 전략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가 핵심 산업분야별로 재정적 지원과 우대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바, 이는 불공정 보조금 이슈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반덤핑 조치 중심으로 전개된 중·EU 통상분쟁에서 향후 상계관세 조치의 비중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주요 요인이다.
최근 한·중 수출경합도 분석 추이를 보면, 대체로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특정 산업에서의 경합도가 증가하거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특정 신흥시장에서의 경합도가 증가하고 있음에 대해 경고하는 분석이 많다. 이러한 분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중 수출경합도가 모든 산업에서 증가하고 있지는 않으며, 특히 선진권 시장에서는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의 경합관계가 심화되고 있고 중국과의 경합 정도는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EU 시장에서의 한·중 경합관계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EU 시장에서 15개 산업군에 대한 한·중 수출경합도를 살펴보면, 전체 경합도가 분명 완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중국과 한국은 EU 수입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점유율이 증가하는 데 비해 양국간 수출경합도는 완화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HS 4단위 금액 기준으로 한국의 30대 대EU 수출품목과 중국의 30대 수출품목의 수출경합도와 무역경쟁력을 산업내무역 정도와 같이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중국의 대EU 30대 수출품목은 상위 품목일수록 양국간 경합도가 높지 않으며, 상당수의 품목에서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서 한국 혹은 중국의 제품이 대세계 무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의 30대 품목은 양국 모두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국의 산업내무역이 양국의 무역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시장점유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경합관계를 완화시킨 주요 요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중국과 EU 사이의 통상분쟁은 향후 전개 방향에 따라서는 한국과의 통상분쟁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국은 EU의 제3위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대상국이자 중국의 제3위 반덤핑 관세 대상국에 해당한다. 특히 중국으로부터는 EU보다 많은 반덤핑 조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이 중국 및 EU와 무역구제 조치 관련 통상분쟁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미·중 통상분쟁 악화는 물론 중·EU 통상분쟁의 확대가 한국에 대한 통상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중·EU간 통상분쟁의 전개 과정 및 변화 양상을 파악하여 분쟁의 특징 및 각국의 대응논리를 축적하고 분쟁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점검함으로써 통상분쟁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EU 간 분쟁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반덤핑 조치는 주로 이해당사자인 업체나 관련 협회의 요청으로 시작한다. 따라서 EU 및 중국과의 통상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국의 산업계와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이는 반덤핑 조치 실행 이후 분쟁 해소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상대국 기업이나 관련 협회 등과 우호적 협력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교류 확대도 중요하다.
중·EU간 ‘고위급 경제·무역 대화(HED)’에서 진행되는 통상이슈 논의의 전개 과정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HED는 2007년 양국 정상회담 결과 설립된 것으로 200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7차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의제를 다루었다. 특히 무역 및 투자협력, 지속 가능 개발, 무역원활화, 지재권 등 양국은 물론 한국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EU HED에서 논의되는 양자간 통상이슈를 검토하여 한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에 대해 적절한 입장을 정립하고 대응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중 경합도 분석에서 양국의 산업내무역이 양국 무역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 EU 내 시장점유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경합관계를 완화시킨 주요 요인임을 감안하면, 향후 중·EU간 통상분쟁은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최근 미·중 통상분쟁 격화 및 장기화 가능성과 이로 인한 중국경제 침체 가능성,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향후 세계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무역분쟁에 의한 부정적 영향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더욱 심각할 수 있으며, 특히 무역분쟁 당사국과 글로벌 가치사슬(GVC)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국과 같은 국가일 경우 피해가 클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이러한 무역분쟁의 심화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분쟁의 틈새 기회 활용, GVC 재편 움직임 주시, 수출시장 다변화 등의 종합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미·중 혹은 중·EU 통상분쟁 심화에 따른 이해 관계국들의 수입선 변화로 한국기업이 미국, EU 등 거대 시장에서 틈새 기회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232조 조치에 대해 보복관세를 실제 부과한 주요국 시장에서도 모색해볼 수 있다. 즉 미국 시장에서의 수입선 변화와 함께 미 232조에 대한 보복관세를 실제 부과한 국가의 시장에서도 수입선 변화가 불가피하며, 전 세계적인 GVC 재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신북방 및 신남방 협력 정책에 이러한 수입선과 GVC 변화를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장다변화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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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루마니아 산업협력 증진방안: ICT와 인프라를 중심으로
루마니아를 비롯한 EU 내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EU 회원국 가운데 현재 성장동력이 가장 기대되며, 우리나라도 최근 EU 내에서 이들과 무역․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 이후 EU 전반..

이철원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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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루마니아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경제동향
    가. 최근 경제현황 및 특징
    나. 향후 전망
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주요 산업정책

제3장 ICT 산업
1. 개황
2. 산업 정책
    가. 루마니아 디지털 어젠다 2020
    나.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 개발계획과 RoNET
3. 산업구조 및 세부 산업 현황
    가. 인터넷 및 통신
    나. 하드웨어
    다.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4.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제4장 인프라 산업: 수송 인프라
1. 개황
    가. 인프라 경쟁력
    나. 승객 운송
    다. 화물 운송
2. 산업정책
    가. 일반 수송 마스터플랜
    나. 범유럽 수송네트워크
3. 산업구조 및 세부산업 현황
    가. 도로
    나. 철도
    다. 항만 및 수로
    라. 공항 및 복합 설비
4.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제5장 대루마니아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
1. 한·루마니아 무역·투자 현황
    가. 무역
    나. 투자
2. 루마니아 시장 진출환경 평가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3. 루마니아 시장 중장기 진출전략
    가. S-O 전략
    나. W-O 전략
    다. S-T 전략
    라. W-T 전략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설문지: 루마니아 시장진출환경 주요 요인 평가
부록 2. ｢루마니아 시장진출 비즈니스 환경｣ AHP 평가를 위한 설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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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루마니아를 비롯한 EU 내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EU 회원국 가운데 현재 성장동력이 가장 기대되며, 우리나라도 최근 EU 내에서 이들과 무역․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 이후 EU 전반의 경기침체 여파로 우리의 대EU 수출실적은 부진을 면치 못했으나, 중동부유럽 국가에 대한 수출실적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이들은 또한 우리의 대표적인 무역수지 흑자 대상국이다. 2004년 EU 가입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급속한 경제성장, 소득증가, 교역확대 및 FDI 유치 급증 등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EU 내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동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7년 EU 가입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술한 선도 가입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세를 시현할 기회가 적었던 루마니아는 향후 EU 경제에서 역동적인 성장동력의 역할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계 최대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EU 시장 접근에 있어 최근 우리 기업 및 정부는 전술한 EU 내 중동부유럽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여타 국가에 비해 루마니아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폴란드에 이어 중동부유럽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루마니아는 향후 성장잠재력이 EU 내에서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루마니아의 유망 산업을 선정, 심층 분석하여 한·루마니아 산업협력 강화 및 진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한·중동부유럽 경제협력 증대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주춤하고 있는 우리의 EU 시장 진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향후 EU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발전 가능성이 큰 신규회원국 루마니아 경제의 잠재력과 한국과의 산업협력 가능성을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지역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KIEP가 전략지역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본 연구는 EU 신규회원국이며 EU 내에서 경제 성장동력이 가장 기대되는 루마니아 경제의 잠재력과 한국과의 산업협력 가능성을 분석한다. 즉, ICT와 인프라 부문을 루마니아의 주요 산업으로 선정하여 심층 분석하고 현지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루마니아의 주요 산업별 위험요인, 잠재력, 협력 혹은 진출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관련 자료 및 문헌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분석함은 물론, 루마니아 현지 문헌을 포함하여 다수의 외국 문헌 및 통계 또한 수집·분석하여 주요 산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제조업의 무역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성적, 정량적 분석과 함께 현지 전문가와의 면담과 국내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연구의 객관성을 강화하였다. 2017년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정보 및 자료수집과 함께 현지 정부기관과 진출기업 인터뷰, AHP 대면 설문조사를 위해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출장을 추진하였고 주한 루마니아대사관, 주루마니아 한국대사관, KOTRA 무역관 등을 통한 조사연구를 병행 실시하였다.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및 루마니아 시장 컨설턴트와 함께 루마니아 진출 기업 현지 책임자와의 면담을 통해 SWOT 분석에 기반이 되는 설문과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설문 결과를 결합하여 현지 비즈니스 경험이 분석적으로 반영된 시장진출 전략을 도출하였다. 즉, 루마니아 시장진출의 외부요인과 내부요인 분석에 있어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지 주재원 및 루마니아 시장 전문가에 대한 AHP와 SWOT을 결합한 설문 서베이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내외부 요인들의 중요도와 평가를 측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중장기 진출전략을 도출하였다.
주요 산업 선정은 루마니아 경제에서 해당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성과 향후 성장잠재력, 한국기업의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특히 루마니아에 기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 대상 면담 결과를 보완, 반영하였다. ICT 산업은 인터넷 및 통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부문으로 구분하고 인프라 산업은 도로, 철도, 항만과 수로, 항공 및 복합설비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되, 인프라는 폴란드를 비롯한 여타 비세그라드 국가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사례가 있는바, 이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루마니아 경제의 전반적인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산업구조와 주요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3장과 4장에서는 ICT와 인프라를 각각 루마니아의 주요 산업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대루마니아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을 한-루마니아 경제협력 현황, 루마니아 시장 진출환경 평가, 루마니아 시장 중장기 진출전략 등으로 나누어 분석, 제안하였다.
중동부유럽에서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루마니아는 EU 가입 전후로 유입된 대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와 수출 주도형 경제에 기반, 2000년대 들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현재 EU 회원국 가운데 경제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국가로 손꼽히고 있으며, 최근 경제실적도 EU 내에서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루마니아 경제는 최근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수준 유지와 임금상승, 부가가치세 인하 등으로 개인의 구매력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민간소비가 주도하는 성장세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2017년 경제성장률은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5.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경제 활성화 추세는 2017년 2/4분기부터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졌으며, 루마니아 경제의 생산능력 및 인프라 개선, 생산성 향상 등으로 연결되어 EU 평균 수준으로의 경제수렴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
ICT 산업은 루마니아 정부 및 EU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부문이다. 유럽 발전 전략인 ‘유럽 2020(Europe 2020)’의 일환으로 ‘유럽을 위한 디지털 어젠다(Digital Agenda Europe)’가 제시되었는데, 여기에서의 주요 목표는 2020년까지 EU 내 디지털 단일시장의 형성이다. 다만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EU 내 지역간 디지털 기술력의 차를 좁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루마니아 ICT 부문의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루마니아 정부 당국의 정책적 개발 추진 의지도 분명하다. 루마니아의 인터넷과 휴대전화 보급률도 높은 편이지만, 현재 루마니아의 ICT 인프라 확충 정도를 살펴보면 EU 내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ITU의 ICT 개발지수에서 2017년 루마니아의 순위는 세계 58위로 EU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ICT 인프라가 아직 미비하다. 그러나 ICT 서비스 부문에서는 EU 회원국 중 높은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EU 회원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에 비해 고숙련 IT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풍부하다. 따라서 다수의 유명 IT 기업들이 아웃소싱, 니어쇼링 등의 형태로 루마니아에 많이 진출해 있다.
루마니아는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EU 기금의 최대 수혜국으로서 기금의 상당부분을 인프라 개발에 사용할 예정이며, 정부의 개발 추진 의지도 강하다. 2015년 2월 루마니아 정부가 루마니아 수송 인프라 전반의 개발을 위한 수송 마스터플랜 수정 버전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중장기 수송 인프라 개선 및 확충 계획으로 도로, 철도, 항공, 해상 및 복합 분야로 나누어 2030년까지의 비전을 담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루마니아 도로인프라공사(CNAIR)를 중심으로 EU 기금을 활용한 다수의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이다. BMI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수송 인프라 산업 중에서도 도로 및 교각 인프라의 가치가 150억 레이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 루마니아의 수송 인프라 산업의 성장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루마니아 시장 진출의 핵심 외부 및 내부 요인 평가 결과, 한국기업들이 루마니아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 여타 경쟁자들보다 약간 부족한 내부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회나 위협 요인에 대해 거의 평균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기업들은 내부적 능력은 평균 이하이나, 루마니아 시장 진출에 있어 기회를 극대화하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는 대체로 평균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 및 내부환경 분석을 기반으로 이를 동시에 고려하는 결합전략을 선택, 수립하였다. 우리 기업(주체)의 내부적인 강점요인과 약점요인은 외부적인 기회요인 및 위협요인과 결합하여 성공적인 루마니아 시장 진출이라는 중장기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를 제공한다.
가장 대표적인 S-O 전략(강점-기회요인 결합전략)으로 루마니아 시장 진출이 우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회요인들을 활용하기 위해 EU 내에서 가장 성장성이 돋보이는 루마니아에 EU 생산거점을 구축하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의 주요 강점요인인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상대적 경쟁력과 철강·자동차·전기전자·기계 등의 비교우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루마니아에서 성장속도가 가장 빠르고 유수의 외국기업들이 기 진출해 있는 ICT 부문에서의 생산거점 구축은 비교적 현실성 있는 전략 중 하나이다. 이는 비교적 높은 개방성에 따른 시장의 접근성 양호와 EU 전반의 발달된 산업 인프라라는 기회요인을 동시에 활용하는 전략으로 헝가리 인근 루마니아 북서부에 우리 기업들이 전자 및 자동차부품 생산공장을 건설하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대 규모인 EU의 정부조달시장 중에서도 특히 지역개발정책 차원에서 개발자금이 루마니아를 비롯한 신규회원국들의 인프라 확충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최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루마니아는 2014~20년 EU 중기 예산에서 배정될 EU 기금 총액 4,540억 유로 가운데 308억 4천만 유로를 총 8개의 국가 및 지역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혁신 강화, 환경보호, 사회포용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루마니아에 지원될 예정인 EU 기금 프로젝트의 총예산은 364억 7천만 유로이며, 약 56억 3천만 유로는 루마니아가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재원이다. 따라서 EU 내 신흥시장 루마니아의 풍부한 시장 성장잠재력과 양호한 시장 접근성 등 루마니아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주요 강점인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력,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 철강·자동차·전기전자·기계 등의 비교우위 등을 활용, 두 번째 S-O 전략으로 루마니아의 정부조달시장 참여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 번째로 풍부한 시장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동유럽 신흥시장 진출의 주요 거점을 루마니아에 마련하는 S-O 전략을 들 수 있다. 즉, EU 회원국 중 하나인 루마니아에 거점을 안정적으로 구축, 동유럽 시장의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근 동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성장·물가·환율 등 안정적 주요 거시경제실적은 물론 EU 내 가장 역동적인 신흥시장으로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루마니아에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과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을 발휘하여 동유럽 신흥시장 진출거점을 마련하면, 루마니아 인근 발칸 국가들을 비롯하여 러시아 및 CIS 국가의 유망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수출증대를 기대해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W-O 전략(약점-기회요인 결합전략)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구매력을 자랑하는 EU 시장에 진출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의 사업거점을 루마니아로 집중시키는 전략이다. 인건비와 함께 지리적 여건을 고려, 각각의 거점을 확보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사업본부를 언어적 능력이 탁월하고 IT 인력이 풍부한 루마니아에 구축하면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심리적 거리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루마니아 정부조달시장 참여전략이다. 현지 기업과의 협력은 루마니아에 대한 정보 부족 및 기업문화 불일치와 유럽 문화에 대한 이해 및 교류 부족이라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다. 루마니아 정부 당국은 아직까지 민관합작투자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관련법이 의회에 계류 중이나, 2018년에는 법이 통과되어 재원조달 문제로 진행이 더딘 공공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적절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기업이 루마니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EU 기금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정부조달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이러한 정부조달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특히 관련 루마니아 대표 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주요 선결조건이다.
셋째, 교류증진을 통해 루마니아 문화의 이해력을 제고하는 전략이다. 이는 루마니아 시장 진출에 있어 우리 기업들이 가장 비중 있게 제시한 대표적인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이다. 일반적으로 문화교류는 장기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기업과 함께 또 다른 주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이 전략은 앞서 살펴본 세 가지 S-O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가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주요 지원책 중 하나인 것이다.
S-T 전략(강점-위협요인 결합전략) 중 첫 번째로 가격경쟁력을 활용한 중동부유럽 내수시장 진출거점 마련을 들 수 있다. 첨단기술 경쟁력을 비롯한 우리 기업들의 주요 경쟁력 혹은 비교우위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를 충분히 활용하여 EU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까다로운 각종 기술장벽을 극복하고 EU 내 신흥시장인 중동부유럽의 내수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확실한 경쟁력만 있으면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와 결합하여 유럽 시장에서 가장 역동성이 있는 중동부유럽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미된 전략이다.
두 번째 S-T 전략으로 EU 역내시장에서 세부적인 시장 특성을 감안한 시장 및 제품 차별화 전략에 의한 수출증대를 제시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제품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경쟁력과 함께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와 마케팅 능력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EU 내에서 서로 다른 비교우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존회원국인 서유럽 국가들과 신규회원국인 루마니아를 비롯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서로 다른 시장 특성을 고려, 시장을 보다 세부적으로 차별화하고 각 시장 특성에 맞게 제품을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경기침체와 시장의 성장성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한 EU 시장의 위협요인을 상당부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U 내 경제상태 및 경기구조 등도 역내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특성에 따라 권역별로 분류한 시장 차별화는 매우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R&D 거점을 루마니아에 확보하여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증대시키려는 S-T 전략을 들 수 있다. 이는 EU 시장에서의 경쟁심화와 기술장벽을 극복하고 우리의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다. 특히 ICT 산업여건이 매우 유망한 루마니아와 R&D 협력은 향후 양국간의 윈윈 전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첫 번째 W-T 전략(약점-위협요인 결합전략)은 루마니아 포함 중동부유럽 시장전문가 양성이다. 루마니아에 대한 정보부족과 한국 기업문화와의 불일치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루마니아 시장전문가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환경부문의 경쟁력과 인식부족에 더해 EU의 까다로운 각종 기술장벽을 감안하면, 현지시장에 대한 전문성 없이는 접근 자체가 어렵다. 또한 풍부한 노동력과 비교적 저렴한 인건비만을 염두에 두고 루마니아에 진출하여 최근 특정 부문의 높은 임금상승률과 연관 생산비 증가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경우 진출실패 사례로 남을 가능성도 상당부분 상존한다.
W-T 전략으로 한류문화 홍보 및 확산을 통한 제품 이미지 개선이라는 전략을 두 번째로 제시해볼 수 있다. K-POP, 영화, 드라마 등의 한류문화 홍보 및 확산 노력은 문화교류 부족으로 인한 약점을 보완하는 데 다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전략은 EU 시장에서의 경쟁심화와 EU 전반의 경기침체와 같은 위협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한국제품의 이미지 개선을 통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루마니아를 비롯한 중동부유럽 국가에서 K-POP을 중심으로 한류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정부간 고위급 외교 및 경제협력 강화를 W-T 전략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루마니아 사이의 기업문화 불일치와 이해 및 교류 부족 등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에는 고위급 외교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가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2016년 4월 부쿠레슈티에서 개최된 제9차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는 현재의 차관급에서 보다 격상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2006년과 2012년이 가장 최근인 양국간 정상급 외교도 신중하게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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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전망과 정책시사점
영국의 탈퇴 결정으로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인구 및 경제 규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회원국의 탈퇴 자체가 가져오는 혼란뿐만 아니라, 유로지역 재정위기, 난민사태 등을 겪으며 쌓여온 E..

조동희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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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브렉시트와 EU 체제
가. 탈퇴협상 경과
나. EU 내 영국의 비중
다. EU 체제의 미래
2. 본 보고서의 목적과 구성

제2장 현행 EU 체제의 쟁점
1. 유럽의 정체성
가. 유럽회의주의의 부상
2. 의사결정구조
가. 민주적 정통성 결핍
나. 다층적 거버넌스
다. 전략적 지도력의 부재
3. 유로지역 내 경제상황 격차
가. 유로화 도입의 경제적 이점
나. 유로화 도입의 단점: 독자적 환율ㆍ통화정책 상실
다. 경제상황 격차
4. 분권화된 조세ㆍ재정정책
가. 재정정책
나. 조세정책
5. 위기관리 수단
가. ESM
나. 유로지역 공동예금보험
다. 공동채권발행
6. 노동이민 및 난민
가. 중동부유럽으로부터 서유럽으로의 노동이민
나. 난민유입 급증
다. 노동이민ㆍ난민과 브렉시트
라. EU의 공동이민정책
마. 고령화

제3장 종합 전망 및 정책시사점
1. 향후 유럽통합의 방식
가. 다중속도유럽과 분화된 통합
나. EU의 미래에 관한 백서
다. 본 보고서의 다섯 개 시나리오
2. 종합 전망
가. AHP 분석: 개요
나. 브렉시트 이후의 EU 체제 시나리오 설정 및 계층화
다. AHP 분석: 결과
3. 시나리오별 정책시사점
가. 멀티스피드: 분야별 클러스터 중심
나. 멀티스피드: 핵심그룹 중심
다. 현 체제 유지 또는 약화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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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영국의 탈퇴 결정으로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인구 및 경제 규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회원국의 탈퇴 자체가 가져오는 혼란뿐만 아니라, 유로지역 재정위기, 난민사태 등을 겪으며 쌓여온 EU 체제에 대한 불만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계기로 표면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만을 등에 업고 자국의 EU 탈퇴를 주장하는 정치세력들이 영국 외 EU 회원국들에서도 발호하였고, 주요 회원국 정상들과 EU 기관들은 현행 EU 체제에 대한 개혁안을 앞다투어 제시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설립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시작으로 줄곧 심화와 확대를 추구해온 유럽통합에 심각한 제동이 걸렸고, EU 체제의 미래가 어느 때보다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EU 체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당사자인 EU 및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에서 EU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도 기업, 소비자, 정부 등의 장기적인 의사결정에 큰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보고서는 브렉시트를 계기로 표면화된 현행 EU 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미래를 전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를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우선 제1장은 브렉시트 및 탈퇴협상의 경과와 영국이 EU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간단히 살펴보고 본 보고서의 구성을 설명한다.
제2장은 현행 EU 체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① 유럽의 정체성 ② EU의 의사결정구조 ③ 역내 경제상황 격차 ④ 조세ㆍ재정정책 ⑤ 경제위기 관리 수단 ⑥ 노동이민 및 난민으로 나누고, 쟁점별로 현황을 개괄한 후 현 체제의 주요 문제점을 분석한다. 유럽의 정체성, 의사결정구조, 노동이민 및 난민 문제는 영국을 비롯한 회원국 내 EU 탈퇴 여론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로지역 내 경제상황 격차, 조세ㆍ재정정책, 경제위기 관리 수단은 유로지역 재정위기를 계기로 현행 EU 체제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끝으로 제3장은 EU 체제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향후 유럽통합이 취할 수 있는 방식들을 개념적으로 분류하여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그리고 AHP 기법을 이용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5가지 시나리오 간 발생가능 확률분포를 추정하고 발생가능 시나리오 각각에 대해 우리 정부를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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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경제연합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전략
   2015년 1월 출범한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이하 EAEU)은 단계적인 발전 계획을 토대로 2025년까지 유럽연합(EU)과 유사한 유라시아연합(Eurasian Union)을 창설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러시아, 카..

이재영 외 발간일 2017.08.25
경제협력,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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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EAEU의 형성과 시장 특성
1. EAEU의 형성과 현황
2. EAEU의 전략적 가치
3. EAEU의 시장 특성

제3장 한·EAEU 경제협력의 현황과 평가
1. 무역분야
2. 투자분야
3. 평가 및 전망

제4장 EAEU의 투자환경
1. 투자정책
    가. 투자정책 개관
    나. 주요 투자유치 프로그램
2. 투자환경 분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3. 투자환경 평가
    가. 외부 투자환경
    나. 내부 투자환경

제5장 한국의 대EAEU 진출전략
1. 중장기 EAEU 시장 진출전략
2. 투자활성화 방안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EAEU 회원국의 양자 투자협정 목록
2. EAEU 시장진출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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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15년 1월 출범한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이하 EAEU)은 단계적인 발전 계획을 토대로 2025년까지 유럽연합(EU)과 유사한 유라시아연합(Eurasian Union)을 창설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EAEU는 2016년 인구 1억 8천만 명, GDP 규모 1조 4,800억 달러의 작지 않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EAEU는 상품, 서비스, 자본 및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역내 통합 의약품 시장, 2019년까지 역내 통합 전력시장, 그리고 2025년까지 역내 단일 에너지(석유와 천연가스) 시장을 형성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향후 타지키스탄의 EAEU 가입 가능성이 높아 EAEU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고, 협력의 범위도 유라시아 지역을 넘어 아태지역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국은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북방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과 북방 유라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은 상호보완적인 요인 덕분에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의 관계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미국, 일본 등 해양 루트, 중국 루트에 이어 제3의 북방 경제협력 루트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한국은 러시아를 비롯한 EAEU 국가들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북방 경제성장 공간’을 선제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을 주요 국정 어젠다로 제시하고, 신북방정책을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경제통합체로서 부상한 EAEU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더욱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으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가 취해지면서 신흥시장 개척을 다변화하여 우리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보면 EAEU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또한 남북한 분단 상황에서 우리가 섬처럼 고립된 ‘도서화’ 상태를 탈피, 대륙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대북방 유라시아 전략 차원에서 대EAEU 진출전략 모색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과 북방 유라시아 국가들의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EAEU는 새로운 경제협력의 창구로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북방협력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EAEU의 투자환경을 분석하고 대EAEU 투자진출 방안을 시급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과 EAEU 간 자무무역협정(FTA) 체결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한국정부와 기업은 EAEU에 대한 투자환경 분석과 효율적인 투자진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EAEU의 투자환경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우리 기업의 구체적 진출전략 모색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었으며, 향후 한·EAEU 간 FTA 협상을 대비하고 호혜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현지 1차 자료를 포함한 문헌분석을 광범위하게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물론 관련 통계분석과 함께 EAEU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연구의 현실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국내외 전문가 및 기업인들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EAEU의 형성과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EAEU의 전략적 가치를 살펴보았으며, 2010년 이후 최근까지 EAEU 회원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의 경제 현황과 시장 특성에 대해 투자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과 EAEU 회원국들 간의 경제협력 현황을 무역과 투자 중심으로 살펴본 후 이에 대한 평가를 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EAEU의 전반적인 투자정책을 개관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각국의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현지 투자환경을 분석하고 투자환경과 관련된 내외부 요인들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응 수준을 평가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설문조사와 SWOT 분석을 결합하여 도출한 EAEU 시장진출 전략을 제시하고, 한국기업의 대EAEU 유망 투자진출 분야 및 투자진출 확대방안을 담은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EAEU의 확장과 아태지역 진출확대는 우리의 북방협력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고조로 인해 한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대외경제협력을 다변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EAEU는 한국의 대외경제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이 세계 정치·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EAEU는 한국의 FTA 비체결 지역 중 가장 큰 시장이다. 따라서 EAEU는 한국 신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에서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지라고 볼 수 있다.
   시장성, 성장성, 안정성 및 기타 여러 종합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EAEU 투자여건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시장으로서의 매력도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 순으로 나타난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경우 무역개방도가 낮은 편이며, 최근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어 한국은 이들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무역보다는 투자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둘째, 성장성 측면에서 투자여건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순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은 비교적 높은 인구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인적자원, 물류인프라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안정성에 따른 투자여건을 살펴보면, 아르메니아, 러시아, 키르기즈공화국,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순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성격의 지표인 글로벌경쟁력 지수에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즈공화국 순으로 평가되었다.
   한국과 EAEU 간의 무역은 2014년 정점을 기록한 이래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더욱이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8억~10억 달러에 달했던 한국의 대EAEU 투자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에는 연간 2억~3억 달러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한·EAEU 무역 및 투자협력은 양측의 경제규모와 잠재력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다. 그나마 한국의 대EAEU 경제협력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어 있으며,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 등 나머지 회원국들에 대한 경제협력은 지극히 미미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한국과 EAEU 간의 무역 및 투자 협력이 감소하였지만, 향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무엇보다도 최근 국제에너지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비롯하여 나머지 EAEU 국가들의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러시아가 주도하는 EAEU의 대외무역에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에서 향후 한국과 EAEU 간 무역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AEU 시장의 투자환경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2016년 5~8월 EAEU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향후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각종 EAEU 투자설명회 참여기업을 비롯하여 EAEU 회원국과 이미 비즈니스 경험이 풍부하거나 현지 진출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총 56개 기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연구의 객관성과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조사 외에도 2016년 5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공화국을 방문,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현지 투자환경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국내 구미공단과 구로공단 등에서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외부 투자환경 요인 중 EAEU 시장 투자진출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 요인은 ‘현지국 정부의 경제개발, 산업육성, 투자유치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은 ‘부패 및 관료주의 등으로 인한 행정장벽’이었다. EAEU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은 현지 시장에서 위험 요인보다는 기회 요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외부 요인에 대한 대응은 대체로 중간 정도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내부 투자환경 요인 중에는 EAEU 시장 진출에서 가장 중요한 강점 요인이 ‘IT 등 첨단기술·혁신 분야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중요한 약점 요인은 ‘EAEU 전반에 대한 절대적인 정보 부족’이었다. EAEU 시장 진출에서 우리 기업들의 내부적인 능력은 약점이 강점보다 약간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결과는 우리 기업들의 내부 능력이 EAEU 시장 진출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다는 EAEU 기 진출 혹은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자평인 것이다.
   이러한 외부 및 내부 투자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합전략을 수립하고 선택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혹은 정부 차원에서 보다 현실에 가까운 투자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과 EAEU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EAEU 양측간 경제협력 기반조성과 산업협력의 확대가 긴요하다. 특히 교역·투자를 포함한 양측간 경제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제도적 혹은 환경적 기반 마련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 판단된다.
   첫째, 한·EA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중요하다. 러시아가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EAEU와 FTA가 체결되면, 유라시아 가치사슬 체제 구축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전략적 협업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라시아 성장공간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즉 한·EAEU FTA 체결은 러시아에는 ‘아태지역을 향한 기회의 창’이고, 한국에는 ‘유라시아 지역을 향한 기회의 창’이 될 것이다.
   둘째, 한·러 투융자 플랫폼의 적극적인 활용과 EAEU로의 확대가 중요하다. 2013년 MOU 체결 이후 현재까지 한·러 공동 투융자 플랫폼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는바,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방안과 EAEU로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러시아 측과 실무적 차원에서의 논의를 통해 투융자 플랫폼 자금의 협력지역, 협력범위, 지원분야, 지원방식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탄력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EAEU 투융자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그 활용률과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 투자진출 지원 패키지 마련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투자진출은 양국의 경제적 보완성을 기초로 실질적인 협력의 기초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협력은 러시아를 비롯한 EAEU 회원국의 제조업 현대화 수요와 연계되는 실질적 성과가 높은 과제로서 한국의 중소기업 고도화 및 국제화를 통해 고용창출,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대러 및 대북방 협력강화가 우리나라의 중장기 대외전략으로 상정될 경우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인재양성 체제구축이 시급한바, ‘유라시아정책대학원’의 설립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유라시아의 정치·경제적 비중이 더욱 증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이 분야의 소수 정예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측 정부간 협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대EAEU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협력 추진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정부 내 유라시아 협력 전담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적 기반 구축방안과 정부 차원의 협의체 재구성을 통해 현 상황에서 한·EAEU 투자활성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과제는 한·EAEU FTA 협상 개시를 앞당기는 것이다.
   EAEU 회원국들은 전통적인 FTA의 한계를 넘어 한국기업의 대EAEU 투자확대를 통한 산업협력 증진 필요성에는 공통적으로 공감을 표하고 있다. 따라서 한·EAEU FTA 협상 개시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는 한·유라시아 경제연합 ‘투자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기와 같은 EAEU 회원국 수요에 적극 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적 측면에서 기획재정부 내 ‘북방협력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대러 및 대유라시아 투자진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대EAEU 투자설명회를 다수 개최하고 이를 점차 정례화함으로써 한·EAEU FTA가 상호간 투자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EAEU 각국별 유망 산업단지 조성과 진출 유망산업 발굴이 요구된다. 한국기업이 EAEU 회원국에 보다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EAEU 유망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국별 산업단지 설치 유망지역의 입지여건을 조사하고, 특화산업을 발굴·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각국의 산업경쟁력, 정책, 투자환경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기업이 진출할 만한 유망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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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의 주요 산업과 한·슬로바키아 산업협력 증진방안
슬로바키아를 비롯하여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비세그라드 4국은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현재 성장 동력이 가장 기대되며, 우리나라도 최근 EU 내에서 이들과 무역·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이철원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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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슬로바키아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경제동향
가. 최근 경제현황 및 특징
나. 향후 전망
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주요 산업정책

제3장 자동차 산업
1. 산업 개황
가. 개황
나. 유럽 자동차시장과 슬로바키아
2. 산업 및 시장의 구조와 동향
가. 산업구조
나. 산업동향
다. 시장 구조 및 동향
3.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제4장 인프라 산업
1. 산업 개황
가. 개황
나. 유럽과 슬로바키아의 인프라 산업 비교
2. 산업구조 및 세부 산업 동향
가. 에너지/환경 인프라
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다. 기타
3.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제5장 대슬로바키아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
1. 한·슬로바키아 무역·투자 현황
가. 무역
나. 투자
2.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환경 평가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3. 슬로바키아 시장 중장기 진출전략
가. S-O 전략
나. W-O 전략
다. S-T 전략
라. W-T 전략

참고문헌

부록: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환경 관련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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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슬로바키아를 비롯하여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비세그라드 4국은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현재 성장 동력이 가장 기대되며, 우리나라도 최근 EU 내에서 이들과 무역·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춤했던 비세그라드 4국 경제성장의 역동성은 최근 들어 점차 회복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4%대 이상의 경제성장세를 보여줌으로써 다시 EU 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세그라드 4국은 동유럽 국가의 체제전환과 EU 가입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슬로바키아는 체제전환과 경제개혁에 있어 가장 모범적인 성공사례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즉 슬로바키아는 체제전환과 EU 가입 과정에서 추진된 FDI 유치 및 산업개발 정책이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 평가되며,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슬로바키아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EU 회원국 중 가장 역동적이고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기업의 진출도 비교적 활발한 슬로바키아의 유망 산업을 선정, 심층 분석하여 한·슬로바키아 산업협력 강화 및 진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한·비세그라드 경제협력 증대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주춤하고 있는 우리의 EU 시장 진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하고자 한다. 슬로바키아 주요 산업으로 자동차와 인프라 부문을 선정, 각 산업의 개황은 물론 정부의 관련 정책, 세부 부문별 동향, 향후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정리하였다. 주요 산업 선정은 슬로바키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슬로바키아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보완, 반영하였다.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와 부품 부문으로 구분하고 인프라 산업은 수송, 에너지/환경, ICT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되, 폴란드를 비롯한 여타 비세그라드 국가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사례가 있는 에너지/환경과 ICT 부문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슬로바키아 경제의 전반적인 현황과 특징을 비세그라드 전반과 비교하여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산업구조와 주요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3장과 4장은 주요 산업을 자동차, 인프라의 순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대(對)슬로바키아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을 한·슬로바키아 경제협력 현황,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환경 평가, 슬로바키아 시장 중장기 진출전략 등으로 나누어 분석,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슬로바키아에 진출해 있는 50여 개 한국 기업 가운데 37개 기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 설문 서베이와 SWOT 분석을 결합하여 일관성 있는 시장진출 전략을 도출하였다.
소규모 개방 경제를 지향하는 슬로바키아는 2004년 EU 가입을 전후하여 유입된 대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와 수출 주도형 경제에 기반하여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슬로바키아 소득수준은 2000년 기준 EU 28개국 평균 1인당 GDP의 50% 정도였으나, 2015년에는 77%까지 향상되었다. 또한 2000년대비 2015년 슬로바키아의 경제규모는 3.5배로 매우 빠르게 확대되었다. 이처럼 지난 10년간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주요 동력으로는 EU 가입 전후 유입된 대규모의 제조업 중심 외국인직접투자를 비롯한 활발한 투자와 교역활성화를 들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은 슬로바키아의 주요 산업이자 경제발전의 근간으로, 승용차 생산 기준으로 슬로바키아는 EU의 6대 생산국이다. 최근 자동차 산업생산의 GDP 기여도가 12%에 이르며,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이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시기는 폭스바겐이 진출하면서부터이다. 이후 슬로바키아의 서쪽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PSA, 기아자동차가 진출, 완성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재규어 랜드로버 공장도 2018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관련 클러스터가 발달하여 글로벌 OEM 완성차업체뿐만이 아니라 부품공급업체도 다수 분포해 있다. 슬로바키아에 이미 진출한 완성차업체의 추가 투자에 힘입어 각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부품 및 부속품 업체 클러스터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 생산 규모가 계속 증대됨은 물론 실질임금 향상 등으로 매출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슬로바키아는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으며, 관련 인프라가 주변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슬로바키아의 인프라 산업 중 에너지/환경 부문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GDP의 4.5%에 달하는 슬로바키아의 ICT 산업은 시장의 평균성장률이 주변 비세그라드 국가(헝가리, 폴란드, 체코)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ICT 인프라 시장도 동반 성장하고 있다. 또한 EU집행위원회의 지적에 따르면, 슬로바키아가 향후 원활한 디지털 경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ICT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환경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은 총 37개로, 주로 슬로바키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현지 책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에 있어 우리 기업이 직면한 외부 및 내부 환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슬로바키아가 세계 최대 규모의 구매력을 지닌 EU 시장의 진출 거점이라는 점과 EU 내 신흥시장 슬로바키아의 풍부한 시장 성장 잠재력 및 안정적인 주요 거시경제실적 측면에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높은 임금상승률 등에 따른 생산비의 가파른 증가세는 슬로바키아 진출에 있어 가장 우려해야 할 위험요인이다. 우리 기업의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 강점요인으로는 주요 제조업의 비교우위, 가격경쟁력 및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력과 기업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 및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 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문화의 불일치, 현지 정보 부족 및 교류 부족 등이 주요 약점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의 핵심 외부 및 내부 요인 평가 결과, 한국 기업이 슬로바키아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여타 경쟁자보다 약간 훌륭한 내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기회나 위협 요인에 대해서는 경쟁자에 비해 평균 이하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기업은 내부적 능력은 평균 이상이나,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에 있어 기회를 살리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는 대체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내외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합전략을 수립하고 선택하였다. 평균 이상의 내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슬로바키아 시장진출에 있어 주어지는 외부요인에 대해 지금까지의 다소 미흡한 대응을 보다 개선할 수 있는 전략 개발을 위해 이러한 연결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강점과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S-O 전략)으로 슬로바키아 시장이 우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회요인을 활용하기 위해 슬로바키아에 이미 구축된 EU 시장 내 생산거점을 보다 심화하는 S-O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의 주요 강점인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등의 비교우위와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아자동차가 EU 전반의 산업 인프라 발달, 비교적 높은 개방성에 따른 시장의 접근성, 안정적인 주요 거시경제실적 등을 고려하고 슬로바키아에 구축한 생산거점을 더욱 심화하여 EU 시장 진출거점을 구축한 것이 바로 상기 전략을 실천에 옮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기아자동차와 협력업체의 슬로바키아 진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해외에 동반 진출한 사례로도 그 의미가 크다. 다음으로 EU 내 신흥시장 슬로바키아의 풍부한 시장 성장 잠재력과 양호한 시장 접근성 등 슬로바키아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슬로바키아의 정부조달시장 참여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EU의 연간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세계 최대이며, 특히 지역개발정책 차원에서 개발자금이 슬로바키아를 비롯한 신규회원국의 인프라 확충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최근 슬로바키아의 공공조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풍부한 시장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동유럽 신흥시장 진출거점을 슬로바키아에 마련하는 S-O 전략을 들 수 있다. 즉 동유럽 시장의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회원국 중 하나인 슬로바키아에 거점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인근 동유럽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현지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약점을 보완 혹은 극복하는 전략(W-O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환경부문의 경쟁력 및 인식부족과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세계 최대 규모 구매력의 EU 시장 진출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유럽의 사업거점을 슬로바키아로 고도화하는 전략이다. 둘째,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슬로바키아 정부조달시장 참여전략이다. 현지 기업과의 협력은 상호간 기업문화 불일치와 슬로바키아에 대한 정부 부족이라는 약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다. 셋째, 교류증진을 통해 슬로바키아 문화의 이해력을 제고하는 전략이다. 이는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에 있어 우리 기업이 가장 비중 있게 제시한 대표적인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이다.
슬로바키아 시장의 위협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S-T 전략) 중 첫째로 가격경쟁력을 활용한 비세그라드 4국(V4) 내수시장 진출기반 구축을 들 수 있다. 주요 수출품의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과 첨단기술 경쟁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유로존 재정위기, 브렉시트 등 EU 전반의 경기침체와 성숙기에 접어든 EU 시장의 제한적 성장성을 극복하고 V4 내수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다음으로 EU 내 시장·제품 차별화 전략에 의한 수출증대를 둘째 S-T 전략으로 제시해볼 수 있다. 시장차별화 및 제품차별화 등을 통해 우리 제품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경쟁력은 물론 우리 기업의 마케팅 능력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다. 또한 EU 내 경제상태 및 경기 구조 등도 지역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권역별로 분류한 시장차별화도 매우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밖의 S-T 전략으로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거점을 슬로바키아에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높은 임금상승률에 따른 생산비의 가파른 증가세와 까다로운 환경조건 등 EU의 각종 기술 장벽을 극복하고 우리의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다.
우리 기업의 약점을 보완하고 슬로바키아 시장의 위협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W-T 전략)으로는 첫째 슬로바키아 포함 V4 시장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유럽 문화에 대한 이해 및 교류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지시장에 대한 전문성 없이는 접근 자체가 어려우며, EU의 각종 기술 장벽 및 시장의 제한성과 같은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지 시장에 대한 전문성은 필수적이다. 둘째 한류문화 홍보를 통한 한국 제품 이미지 개선이라는 전략을 제안해볼 수 있다. 드라마 및 K-POP 등의 한류문화 홍보는 양측 문화교류 부족으로 인한 기업문화의 불일치라는 약점을 보완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정부간 고위급 외교 및 경제협력 강화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 슬로바키아 사이의 이해 및 교류 부족과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 등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는 고위급 외교와 이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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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상정책에 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 시사점
2000년대 이후 급속히 확대된 지역무역협정(RTA)의 확대 속에서도 EU는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공동통상정책의 핵심 분야로 삼았다. 이는 회원국간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통상정책을 발전시켜온 EU가 역내에서 합의된 통상이..

김흥종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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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EU 신통상정책의 배경과 주요 특징
1. 신통상정책 추진 배경
가. EU 통상정책의 변화
나.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 및 대응전략
2. EU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FTA 추진전략
가. FTA의 외연 확대를 통한 시장접근성 강화
나. FTA를 통한 글로벌 통상규범체계 선도
다. FTA를 통한 고용 및 GVC 활용
3. 소결

제3장 EU FTA 전략과 글로벌 규범 확산
1. EU 대외통상정책의 발전과 글로벌 규범
2. EU 역내시장의 통합과 규제 수렴
3. EU의 글로벌 규범전략
가. 한ㆍEU FTA 사례
나. EUㆍ캐나다 FTA(CETA)
다. TTIP 전략
4. 소결

제4장 EU의 FTA 영향평가와 고용
1. EU의 FTA 확대와 고용
가. EU의 통상정책과 고용
나. FTA의 고용에 대한 영향 관련 선행연구
2. EU의 FTA 이행평가 절차와 고용
가. FTA 이행평가와 고용
나. FTA 이행평가 체계의 특징
다. 한국의 통상조약 평가 체계
3. FTA 이행평가 및 협정문에 반영된 고용
4. 소결

제5장 EU의 FTA 전략과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전략
1. GVC의 확대와 통상환경의 변화
가. 국제무역에 나타난 GVC의 확산
나. GVC의 확산에 따른 통상환경의 변화
2. EU의 역내외 무역과 GVC
가. GVC 활용의 증가
나. 서비스 중간재 투입의 비중 변화
다. GVC와 고용 간의 연관관계
라. GVC 활용과정에서 나타난 수출특화
3. EU의 FTA 정책에 나타난 GVC 활용전략
가. GVC 활용을 위한 통상정책의 방향
나. GVC 활용과 심층적 통합: FTA의 예
다. EU의 FTA 정책에 나타난 GVC 활용 촉진전략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규범 및 표준의 확산
나. 평가체제 및 고용
다. GVC 활용 극대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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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00년대 이후 급속히 확대된 지역무역협정(RTA)의 확대 속에서도 EU는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공동통상정책의 핵심 분야로 삼았다. 이는 회원국간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통상정책을 발전시켜온 EU가 역내에서 합의된 통상이슈를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확산해나가는 방식을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 출범 후 처음으로 시작된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이 좌초하고,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양자 FTA로 통상정책의 방향을 바꾸면서 EU의 통상정책도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2006년 Global Europe Initiative로부터 시작된 EU의 신통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유럽기업에 우호적인 대외통상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통상정책이 상대국 시장접근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비관세, 서비스, 지재권, 규범, 지속가능발전 등 다양한 분야가 통상정책의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을 넘어서 수준 높고 포괄적인 양자간 FTA가 주요한 통상정책의 도구로 강조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EU의 신통상정책에서 나타난 주요 특성이 EU의 FTA 전략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주목적으로 삼고 있다.
EU의 신통상정책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과거 주변국가들이나 구식민지국가들과의 관계 재설정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종래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실현하고자 하였던 EU 규범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FTA를 통해 역내 고용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역외국과의 FTA 수립 시 개방전략이 역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평가하는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급속히 확대?심화되고 있는 글로벌가치사슬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신통상정책에서 나타난 이러한 세 가지 특징, 즉 EU 규범의 확산, 고용에 미치는 영향 평가, GVC 고려가 어떻게 EU의 FTA 전략에서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첫째, EU 규범의 확산에 관해서 살펴보자. EU는 과거부터 역내 회원국간 상이한 규범을 조화해본 경험을 축적해왔고, 이를 토대로 EU 규범을 주로 GATT/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에 적용하여 글로벌화에 노력해왔다. EU는 1980년대 중반까지는 기술규격을 조화하여 제품 목록에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고집한 전통적인 규제수렴 전략을 구사하다가, 1985년에 필수 요건만 조화시키고 조화된 유럽 표준에 강제성 없이 적합성 평가에 자율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규제수렴 전략을 도입한 바 있다. 1989년부터는 EU 역내에서 수렴된 규제를 국제표준화하는 작업을 해왔다. EU 규범의 국제표준화 작업은 다자간 무역협상이 지지부진한 2000년대 중반 이후 신통상정책을 수립하여 차세대 FTA 전략을 통하여 이어졌다. 신통상정책이 발표된 후 최초로 타결한 한ㆍEU FTA가 좋은 사례인데, 이 FTA에서는 자동차 부문의 안전기준 및 환경기준, 전기전자 적합성, 공급자 적합성 선언, 노동ㆍ환경 규약 분야 등에서 EU 규범을 확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EUㆍ캐나다 CETA, EUㆍ베트남 FTA 등에서 계속되고 있다.
양자간 FTA에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메가 FTA에서는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 EU의 규제수렴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FTA는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인 TTIP인데, 규제조화의 어려움에 따른 협상의 진도 문제뿐만 아니라 브렉시트 이후 불확실성의 증대와 규제의 다양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규제의 글로벌화가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둘째, FTA가 역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기 위해서는 FTA 평가체계를 세밀하게 설계하고 이를 잘 수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U의 경우에는 사전 영향평가, 지속가능성 영향평가, 경제적 영향평가, 사후 이행평가의 네 단계로 되어 있다. 사전 영향평가는 제일 처음에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로서 주로 정량적 분석에 치중하는 반면,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는 정성적 평가를 강조하여 경제, 사회, 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특정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각각의 영역에서는 경제지표의 변화뿐만 아니라 고용, 노동조건, 소득분배, 환경에 대한 영향, 그리고 협상대상국에 따라 달라지는 특정 분야, 예컨대 시장, 경쟁력, 일자리, 중소기업 등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협상이 끝나고 나면 협상결과에 따라 정성적ㆍ정량적 분석을 하여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 법적인 측면,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하고, FTA 협정 발효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후 이행평가를 통하여 특정 FTA가 가져온 경제ㆍ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여기에는 FTA의 효과성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인권에 미치는 영향, 기본협력협정 및 양국간 통상정책과의 정합성, 양국 통상이슈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EU가 맺고 있는 FTA에서 고용부문의 효과는 주로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를 통해서 산업별 장단기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예컨대 한ㆍEU FTA의 경우 1차 산업에서 EU의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제조업에서는 약간의 감소, 그리고 서비스업을 통하여 상당한 고용증가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Uㆍ캐나다 FTA의 경우에는 돈축업을 제외한 낙농업에서 긍정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EUㆍ베트남 FTA의 경우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 고용창출 효과를, EUㆍ일본 FTA에서는 비록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지만 일본의 對EU 투자 증대효과를 고려한다면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과의 FTA에서도 상호 투자확대를 통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는 FTA 이후 취약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충격과 경쟁력 있는 산업의 고용증가를 산업별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EU가 하는 FTA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EU의 FTA는 GVC 확대에 따라 활용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한다. 지난 수년간 GVC의 확대는 국제무역에서 가장 특징적인 현상 중의 하나였다. 과거에도 국제 분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공정단계별로 분업이 더 세분화되고 서비스업이 제조업 생산 공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으며, 최빈개도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가들이 이러한 가치사슬에 대거 편입되면서 복잡다기한 가치사슬의 확대 발전이 국제무역에서 뚜렷한 현상으로 자리매김했다.
EU도 역내에서 GVC의 활용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제 분업의 증가뿐만 아니라 제조업 생산에서 서비스 중간재 투입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EU 회원국은 다른 지역에 비해 GVC 활용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회원국별 편차가 심한 편이며, 이는 EU 단일시장의 구성에 따라 역내 생산시설의 이동과 국가별 산업특화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산업특화와 고도화가 진행되었다. EU의 경우 GVC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배타적으로 고안된 통상정책은 없으나, 2006년 이후 EU의 FTA 추진 정책은 사실상 GVC 활용을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EU가 제조업 부문의 관세철폐 외에 이른바 WTO plus, 그리고 WTO extra로 불리는 차세대 통상 이슈를 양자 FTA 협정문에 포함한 것은 GVC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EU는 FTA 정책에서도 GV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였다. 글로벌무역에 적용되는 기준을 수립하고 서비스시장을 효율화하며 GVC상에서 고부가가치화, 고기술화를 유도하고 최종재뿐 아니라 공정별로 시장접근성을 강화한다. 전방참여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전방공급을 위하여 지재권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공급 등을 확충한다. EU의 통상정책 중 GVC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서비스무역의 촉진,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인력이동의 활성화, 국제규제협력의 강화, 지재권 보호 등을 FTA 전략의 핵심으로 구사하였다.
이와 같은 EU의 FTA 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규범 및 표준의 확산과 관련하여, EU가 EU 규범의 글로벌화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국의 기준을 글로벌 규범으로 확산하여 유럽기업의 對세계 진출을 돕기 위함이다. 특히 EU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통상정책이 역외국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인데, EU 규범의 글로벌화가 비관세장벽 철폐에 도움을 준다. 최근 비관세장벽의 추세가 통관과정에서 자의적 법 적용이나 예측 못한 불확실성도 있지만, 위생검역이나 기술표준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 EU는 규범의 확산을 통하여 이런 부문의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BRICS를 포함하여 거대 개도국들의 시장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범의 불일치에서 오는 무역장벽의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EU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리적 표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규범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분야에서는 EU 규제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여 국내산업이나 이해당사자에게 자극을 주면서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에 우리만의 규제가 있는 분야에서는 규제의 조화가 가능한지 면밀히 살펴보고, 규제의 조화가 실익이 없을 경우 상호인정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등 다른 개도국과의 규제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4차산업 등 미래기술 분야의 경우에는 규제가 아직 확립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미래기술 분야에서 규제의 발전은 해당 기술분야가 가장 발달한 나라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산업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 경우에는 규제를 통일화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힘을 쓰고, 국제협력을 통해서 플랫폼을 확산해나가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메가 FTA에서 규제의 조화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분야이다. TPP의 미래는 불확실해졌지만, TPP에서 규제의 조화에 대해 더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TTIP에서 규제분야의 수렴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분야이다. 아울러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중국경제에서 규제의 발전을 계속 추적하여 새로운 국제적 규제 강자로 떠오르는 중국의 사례를 산업별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평가체제 및 고용분야에서는 정교하고 광범위한 평가시스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 FTA 평가체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FTA라는 개방정책이 유럽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폭넓게 조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량적ㆍ경제적 분석뿐만 아니라 정성적ㆍ제도적 분석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 분석과 함께 사회적 영향평가, 노동시장, 고용보호, 환경, 심지어 인권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브렉시트를 포함한 반세계화 흐름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과, 이민과 인력이동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FTA를 포함한 대외개방정책이 사회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FTA 영향평가 및 이행평가도 보다 다양한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행평가에서 보완대책을 넘어선 고용 및 사회적 영향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평가시스템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협상이 끝나기 전에 행해지는 지속가능성 영향평가가 생략되어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타당성 평가가 EU의 이행평가보다 더 폭넓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외개방정책이 지속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를 필수사항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FTA를 통한 GVC 활용의 극대화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고려할 점이 있다. EU의 경우에는 역내 경제통합이 진행되면서 RVC(Regional Value Chain)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회원국간 분업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표준화, 서비스무역의 활성화, 지재권 보호, 중간재에 대한 시장접근성 확대 등의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져왔다. EU의 FTA 전략에서 GVC의 극대화는 우선 FTA 대상국을 선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기존에 가치사슬이 잘 완비되어있는 국가나 향후 가치사슬이 크게 발전할 잠재력을 가진 나라와의 FTA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GVC의 활용은 이것을 넘어선다.
GVC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고기술화를 유도하고, 고부가가치 중간재를 해외에 공급하는 GVC상의 전방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GVC상에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중간재 및 생산관련 서비스 등 공정의 전 단위에 걸쳐 시장접근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가치사슬이 잘 구축된 동아시아를 비롯한 주요 국가와의 포괄적 FTA 체결이 필수적이며, 이 FTA에서는 중간재 시장접근성 강화, 서비스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전방공급에 포함되는 중간재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재권 보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제 해외에서 우리 지재권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지재권 보호를 통해서 중간재 수출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넷째, 전자상거래의 확대와 금융서비스 및 전문직 서비스의 공급은 GVC 활용과 관련이 깊은바, 이를 위한 전자상거래 단일시장 구축과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가 시급하다. 다섯째, 미국, EU를 비롯한 선진국의 FTA 정책에 있어 GVC 지원을 위한 정책을 파악하고, 이를 국내기업의 GVC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칭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EU가 자국의 통상정책을 통해 해외에서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자국 중심의 규제수렴을 촉구할 경우, 이것이 한국기업의 GVC 활용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파악함으로써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국내기업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국가의 GVC 활용도는 지난 20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나, EU 회원국의 GVC 활용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던 동아시아의 역내무역 비중은 이후 정체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EU 회원국의 GVC 활용도가 높은 이유는 EU 단일시장의 형성을 통해 국가간 무역 및 투자 장벽이 동아시아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국가별 소득격차가 여전히 큰 반면,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GVC 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이 높은 지역이다. 비록 동아시아 국가간 많은 양자 FTA로 인해 촘촘한 FTA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있으나,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과 관세행정은 GVC 활용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한다.
EU 회원국간에 형성된 GVC와 최근 EU의 통상정책을 감안할 때, 동아시아 역내의 GVC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의 선결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첫째,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을 조율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야별 선별과제를 식별한 후,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RCEP, 한ㆍ중ㆍ일 FTA 추진과 연계하여 단계별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아시아 내 규제대화를 위한 협의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성격상 상위기구를 통해 강제성을 띤 규제수렴은 어렵지만, 무역촉진의 관점에서 GVC 활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산업분야를 선정, 이 분야를 시작으로 규제대화를 촉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동아시아 내 산업선진국을 중심으로 규제협력을 추진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후발국가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을 채택해볼 수도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동아시아 여러 국가와 비교적 공고한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GVC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RCEP 등 동아시아 차원의 메가 FTA에서 시장접근의 강화, 서비스시장 개방, 지재권 보호, 전자상거래 활성화, 무역원활화 조치 등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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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ценка текущего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эконо..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

이재영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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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ntroduction

1. Trade Cooper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1.1. Trade in goods and services
a) Trade in goods
b) Trade in agricultural goods
c) Trade in services
1.2. Existing restrictions in mutual trade
a) Quantitative and tariff restrictions
b) Reduction of non-tariff barriers in mutual trade
1.3. The results of the survey of Russian companies doing trade with the Republic of Korea
1.4. Evaluation of competitiveness of industri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ussian Federation
1.5. Estimation of the potential and effects of the conclusion of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s of EAEC

2. The Russian-Korean cooperation in the investment sphere
2.1. The investment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Russia, the dynamics of mutual investment
2.2. Review of business activities of Korean companies in Russia
2.3. Assessment of the investment climate in Russia
a) Analysis of external factors
b) Analysis of internal factors
c) The main directions and possible strategies to attract Korean investors in the Russian market

3. The Russian-Korean cooperation on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region
3.1. Russia's policy in the Far East and Korea’s "Eurasian Initiative"
3.2. Prospects and existing restrictions of the Russian-Korean cooperation in the Far East of Russia
3.3. The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importance of the Russian Far East
a) The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features of the Russian Far East
b) Changes in the Far East of the Russian policy
c) The Advanced Territories of Development (TOR)
3.4. Perspectives, objectives and tasks of the Russian-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ar East of Russia
a) Prospects and cooperation goal
b) The main objectives of cooperation
c) A joint program of support and development

The basic direc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I. Trade cooperation
II. Investment cooperation
III. Cooperation in the Far East

Summary (Russian)

Executive Summary (English)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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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국은 교역부문에서 서로 10대 파트너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아직 양국의 경제협력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 관계는 전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 외에도 공업 및 농업에 필요한 모든 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시장은 다수의 한국산 제품이 진출하기에 여전히 매력적이다. 반대로 한국은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뿐만 아니라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을 포함한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러 양국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경제협력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 경제협력 로드맵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RFTA)가 양국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중장기적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를 목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번에 수행된 연구는 크게 무역협력, 투자협력 및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협력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양국간 가장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준 협력 분야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양국의 공동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는 극동지역 개발 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한·러 양국간 교역부문에서의 협력은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국의 무역구조가 편중되어 있으며, 교역량이 그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양국간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역구조 다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에 공산품을, 러시아는 한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무역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러시아의 지나친 원료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기술제품의 교역량을 늘림으로써 양국의 무역구조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주로 원자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나, 지난 5년간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사슬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유망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산업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국의 무역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관절차, TBT 및 SPS 등의 비관세장벽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러시아의 통관제도 개선을 위해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 통관시스템의 전자화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시키며,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한국과 러시아의 경쟁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한국의 경쟁제도 확립 경험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경쟁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상술한 점들을 개선하고,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양자간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러 양국간 투자부문에서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러 진출은 2000년대 후반에서야 활발해졌으나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고, 러시아 기업의 한국 진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의 투자는 주로 러시아의 중심지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위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한국기업들의 대러 투자 목적이 주로 러시아 내수시장 진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러시아의 경기침체로 인해 한국기업들의 판매수익이 급감했고, 투자자금 마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양국간 투자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기업들에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판단된다. 한·러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또는 2013년에 조성된 ‘한·러 투융자 플랫폼’의 활용성 제고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한·러 투자유망 산업 및 사업 수행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여 보다 많은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체계적인 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러 투자협력 수준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비롯한 EAEU 기업들의 대한국 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 기업들은 자국의 수입대체를 목적으로 한국에 직접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KOTRA의 Invest Korea, 한·러 비즈니스 협의회,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모스크바 기업가협회 등 관련기관들의 긴밀한 협력하에 정기적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양국의 투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동투자 포털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투자 정보를 기진출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에 인맥이 있거나 계열사를 가진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정보를 획득하는 반면, 현지에 인맥이 없는 기업들은 투자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현지 투자정보 접근이 가능한 포털을 개설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을 고려하여 극동지역에서의 협력을 다루었다.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은 우선 극동경제를 아태지역 가치사슬에 결합하고, 극동과 아태지역 간 교통·물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과 차이가 있다. 또한 극동지역 개발계획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극동개발부를 창설하고,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를 연방정부 부총리에 임명하였으며,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펀드 조성, 투자유치,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할 기구들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조세특혜 제공, 선도개발구역 설치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연방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남·북·러 3자 교통·물류·에너지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 한국기업의 선도개발구역 참여와 역내 공동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프라 및 엔지니어링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한다면 러시아는 새로운 경제발전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한국은 새로운 북방 성장공간을 조성하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남북한과 러시아 3자간 경제관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러시아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정부 내에 ‘극동개발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경우, 한국기업의 대러 극동지역 투자 진출과 극동지역에서 한·러 경제협력 사업 전반을 지원·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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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경제협력의 평가와 중장기 비전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

이재영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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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한·러 경제협력의 평가와 과제
제2장 한·러 교역협력: 평가와 과제
1. 한·러 교역 관계 현황과 특징
가. 수출입 현황 및 추세
나. 한·러 산업 경쟁력 평가 및 교역 관계의 특징
2. 한·러 간 교역 확대의 장애요인
가. 양적 제약 및 관세장벽
나. 양자무역의 비관세장벽
다. 통관절차 및 교역 관련 제도
라. 정부조달 분야 참여
3. 한·러 교역 확대방안
가. 한·러 양자간 새로운 형태의 교역 확대 플랫폼 구축
나. 교역상품 다각화
다. 인적 자원의 육성
라. 경쟁정책 관련 상호협력 강화
제3장 한·러 투자협력: 한국기업의 대러 투자를 중심으로
1. 한국기업의 대러 직접투자 현황
2. 한국기업의 대러 비즈니스 환경 개요
3. 러시아 시장 진출 환경 평가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4. 중장기 러시아 시장 진출 기본 방향 및 투자 활성화 방안
가. 중장기 러시아 시장 진출 방향
나. 한·러 투자 활성화 방안
제4장 한·러 지역 개발협력: 러시아 극동 개발
1. 러시아 극동에서 한·러 협력의 성과와 한계
2. 극동 개발의 지정·지경학적 의미와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가. 러시아 극동의 특징과 극동 개발의 지정·지경학적 의미
나.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다. 선도개발구역
3. 극동에서 한·러 경제협력 확대방안
가. 남·북·러 3자 교통·물류·에너지 네트워크 협력사업 지속 추진
나. 선도개발구역 내 공동 산업 특별경제지대 조성
다. 선도개발구역 모델을 활용한 3자 경제협력 모색
라. 한국정부 내 ‘극동개발위원회’ 신설
마. 공동 투자정보 포털 구축
제5장 결론: 정책과제
1. 교역협력 방안
2. 투자협력 방안
3. 지역 개발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 록
1. 러시아 진출 한국기업 대상 설문조사
2. 대한 무역에 종사하는 러시아기업 대상 설문조사
3. 대한 무역에 종사하는 러시아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4. 한·EAEU(유라시아경제연합) 간 FTA 체결 가능성 및 효과 평가
Executive Summary
저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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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국은 교역부문에서 서로 10대 파트너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아직 양국의 경제협력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 관계는 전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 외에도 공업 및 농업에 필요한 모든 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시장은 다수의 한국산 제품이 진출하기에 여전히 매력적이다. 반대로 한국은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뿐만 아니라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을 포함한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러 양국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경제협력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 경제협력 로드맵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RFTA)가 양국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중장기적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를 목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번에 수행된 연구는 크게 무역협력, 투자협력 및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협력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양국간 가장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준 협력 분야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양국의 공동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는 극동지역 개발 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한·러 양국간 교역부문에서의 협력은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국의 무역구조가 편중되어 있으며, 교역량이 그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양국간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역구조 다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에 공산품을, 러시아는 한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무역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러시아의 지나친 원료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기술제품의 교역량을 늘림으로써 양국의 무역구조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주로 원자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나, 지난 5년간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사슬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유망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산업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국의 무역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관절차, TBT 및 SPS 등의 비관세장벽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러시아의 통관제도 개선을 위해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 통관시스템의 전자화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시키며,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한국과 러시아의 경쟁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한국의 경쟁제도 확립 경험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경쟁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상술한 점들을 개선하고,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양자간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러 양국간 투자부문에서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러 진출은 2000년대 후반에서야 활발해졌으나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고, 러시아 기업의 한국 진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의 투자는 주로 러시아의 중심지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위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한국기업들의 대러 투자 목적이 주로 러시아 내수시장 진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러시아의 경기침체로 인해 한국기업들의 판매수익이 급감했고, 투자자금 마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양국간 투자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기업들에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판단된다. 한·러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또는 2013년에 조성된 ‘한·러 투융자 플랫폼’의 활용성 제고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한·러 투자유망 산업 및 사업 수행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여 보다 많은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체계적인 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러 투자협력 수준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비롯한 EAEU 기업들의 대한국 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 기업들은 자국의 수입대체를 목적으로 한국에 직접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KOTRA의 Invest Korea, 한·러 비즈니스 협의회,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모스크바 기업가협회 등 관련기관들의 긴밀한 협력하에 정기적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양국의 투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동투자 포털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투자 정보를 기진출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에 인맥이 있거나 계열사를 가진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정보를 획득하는 반면, 현지에 인맥이 없는 기업들은 투자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현지 투자정보 접근이 가능한 포털을 개설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을 고려하여 극동지역에서의 협력을 다루었다.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은 우선 극동경제를 아태지역 가치사슬에 결합하고, 극동과 아태지역 간 교통·물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과 차이가 있다. 또한 극동지역 개발계획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극동개발부를 창설하고,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를 연방정부 부총리에 임명하였으며,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펀드 조성, 투자유치,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할 기구들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조세특혜 제공, 선도개발구역 설치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연방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남·북·러 3자 교통·물류·에너지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 한국기업의 선도개발구역 참여와 역내 공동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프라 및 엔지니어링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한다면 러시아는 새로운 경제발전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한국은 새로운 북방 성장공간을 조성하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남북한과 러시아 3자간 경제관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러시아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정부 내에 ‘극동개발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경우, 한국기업의 대러 극동지역 투자 진출과 극동지역에서 한·러 경제협력 사업 전반을 지원·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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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시대의 고용확대 정책: 유럽 주요국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유럽 주요국의 고용정책 방향과 내용을 분석하고, 고용유지 및 창출에 초점을 둔 지원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청년, 여성 및 고령층의 국내 고용률 제고정책 강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고용률 제고 문..

강유덕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발전,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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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국내경제의 성장률 저하와 고용시장의 변화
나. 고용 현황의 국제비교
다. 고용률 제고정책의 방향
라.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유럽 주요국의 고용전략과 고용창출 정책
1. 유럽의 고용환경과 현황
가. EU 고용환경 변화와 도전요인
나. EU 고용현황
2. EU의 고용정책
가. EU 고용관련 전략 개관
나. 주요 고용정책
3. 소결: 유럽 고용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제3장 유럽 주요국의 청년고용정책과 성과
1. 청년실업의 현황
2. 청년실업의 결정 요인
가. 청년실업의 국가간 비교
나. 청년실업에 관한 실증연구
3. 청년고용률 및 실업률에 대한 실증분석
가. 모델 및 변수설명
나. 분석대상 국가 및 분석시기
다. 분석결과
4. 청년고용정책의 사례
가. 독일의 이원화제도
나. 스위스의 직업훈련제도
5. 소결

제4장 유럽 주요국의 여성고용 확대정책
1. 여성고용 현황
2. 여성 고용률 결정 요인
3. 여성 고용률 확대정책
가. 스웨덴
나. 독일
다. 프랑스
4. 소결

제5장 유럽 주요국의 고령자 고용증진정책
1. 고령고용의 현황
2. 고령고용의 결정 요인
3. 고령고용 확대정책
가. 핀란드
나. 영국
4. 소결

제6장 결론
1. 청년고용에 관한 시사점
2. 여성고용에 관한 시사점
3. 고령고용에 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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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 주요국의 고용정책 방향과 내용을 분석하고, 고용유지 및 창출에 초점을 둔 지원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청년, 여성 및 고령층의 국내 고용률 제고정책 강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고용률 제고 문제는 1990~2000년대 유럽 국가가 직면한 문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당시 유럽 각국은 고속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업률 감소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 고용정책의 성과에 대한 엇갈린 의견에도 불구하고 EU의 평균 고용률이 69%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일부 국가의 경우 고용개혁과 정책추진을 통해 고용률을 대폭 높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제적인 차원에서 실업률은 3.7%로 OECD 회원국 중 노르웨이 다음으로 낮으며, OECD 평균 실업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률의 경우에는 65.3%로 OECD 평균에 다소 못 미치고 있으며, OECD의 선진회원국과 비교할 때 그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난다. 즉 실업률과 고용률의 괴리가 크다는 점이 한국이 직면한 고용시장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청년, 여성의 고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점도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통해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시간제 일자리 확충’이 핵심이다. 향후 5년간 240만 개 일자리를 새롭게 늘리는데, 이 중 38%인 93만
개 일자리를 시간제 일자리로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육아휴직제, 보육시설 증설 등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 가능한 사회적 여건 조성과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통해 여성고용률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EU의 고용률 제고전략과 정책은 어떠한 특징을 갖는가. EU 차원에서 제시하는 고용정책과 전략이 EU 회원국의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때문에 회원국별 청년, 여성 및 고령층 고용제고정책에 앞서 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U 차원에서 강조하는 고용정책의 주요 특징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직업교육훈련, 견습제도로 요약된다. 우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저성장시기에 고용주와 구직자의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구직자가 빨리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고용정책과 사회정책을 상호연계하여 추진한다는 점이다. 또한 EURES와 같은 일자리 제공서비스를 강화하여 EU는 구직자에게 관련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구직자와 기업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글로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 EU는 직업교육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 견습제도와 함께 직업교육훈련을 병행할 경우 고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근로자를 교육하고자 하는 고용주의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청년층 및 그 부모, 노동단체의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견습제도의 경우에는 그 효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고용주의 입장에서 교육받은 근로자의 이직 가능성으로 인해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고용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의 고용제고는 단순히 고용정책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즉 상이한 사회제도, 경제제도, 법체제 등 고용정책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맞는 고용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층은 경험부족에 따른 미숙련,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장벽, 비정규직 위주의 고용관행 등으로 인해 실업문제에 취약한 계층에 속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청년실업률은 중장년층 실업률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비교할 경우 청년실업률은 전체실업률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으며, 경기변화에 훨씬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률에 관한 비교에서도 청년고용률은 전체고용률보다 경기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고용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경기 외에도 정규직 및 임시직에 대한 보호수준, 청년층의 교육수준, 직업교육의 효과성이 지적되며, 이는 국가간 비교를 통해 확인된다.
본 연구는 청년고용률 및 실업률, 청년/전체실업률 간의 비율을 종속변수로, 경기 및 고용제도, 인적자원, 경제구조와 교육관련 지표를 설명변수로 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층 인적자원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습―근로 병행교육 기간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청년고용률이 높고, 청년실업률과 전체실업률 간의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근로의 ‘이원화’ 병행교육 기간에 관한 변수는 모든 분석에 있어 일관성 있게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청년고용의 제고를 위해서는 학업―직장으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얼마나 최소화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이원화 교육은 학업 중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시장 진입 직전 근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청년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여성고용의 경우, OECD에서 북유럽 국가가 가장 높은 여성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두드러진 독일과 네덜란드 등도 OECD 평균보다 높은 여성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 대비 여성의 고용률 격차에 있어서도 북유럽 국가가 가장 양호하며, 독일과 프랑스 등도 비교적 양호한 격차를 보여준다. 하지만 북유럽 국가와는 달리 독일, 프랑스 등은 시간제 고용 부문에서 여성의 고용확대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전일제 고용에서의 성별 고용률 격차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시간제 고용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고용률 결정 요인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사회가 처한 상황과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도구 혹은 정책조합이 요구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다만 보육 및 양육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지원 정책은 거의 모든 국가와 시기에 걸쳐 전반적으로 두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도구로 분석되었다.
유럽 주요국의 여성 고용률 확대정책은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적극적 가족정책의 북유럽식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여성의 고용률 확대를 유인하는 영국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일, 프랑스 등 대륙 국가는 이러한 두 가지 스타일을 적절하게 혼합하고 있다. 스웨덴의 시간제 고용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정규직으로 영국은 물론 독일, 프랑스 등 여타 유럽 국가의 시간제 고용과 분명하게 차별화된다. 독일 사례는 자녀양육의 부담으로 노동시장을 떠났던 여성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고용의 질 하락과 불안정성 증대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나타낸다. 프랑스도 여성의 시간제 고용 확대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성과 노동환경 악화라는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임금소득 측면에서 여성의 남성 대비 격차는 독일은 물론 OECD 평균보다 양호하여 그 문제의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이러한 유럽 선진국과 비교하여 가족복지 시스템이나 노동시장 구조 및 임금의 하방경직성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경우, 동일한 정책수단으로 다른 방향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이루고자 하는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제약조건을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EU의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EU 전반의 고령층 노동참여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고령층의 실업은 장기실업으로 이어져 청년층보다 취약한 측면이 있다. 고령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는 크게 의무퇴직연령, 연금제도, 노동 환경, 그리고 고령 노동자에 대한 인식 등이 있다. 핀란드와 영국의 사례에서 고령층 고용 혹은 퇴직 결정은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정책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핀란드 고령고용 확대정책의 특징은 정부 주도의 계획 및 추진하에 외부 참여와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경제 전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고령층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고 고령층 자신도 노동시장에 복귀 혹은 잔류해야 함을 인식한 것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여타 프로그램의 시행을 원활하게 해주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 밖에 노동위생 관리서비스나 교육, 의사소통 확대 등을 위한 여타 프로그램도 전반적인 업무환경 개선을 꾀하고 있다.
영국은 모든 연령에 두루 적용되는 일반적인 정책을 추진한 후에 고령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그 적용 범위를 집중해가고 있다. 고령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이 늦게 출발한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표본집단에 우선 적용한 후, 성공적이라 판단되면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조심스러움도 보이고 있다. 또한 퇴직 및 연금 제도 변화를 통해 조기퇴직을 지양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있다.
핀란드와 영국은 공통적으로 은퇴연령을 상향조정하고, 노동시장 잔류 시인센티브 제공으로 조기퇴직을 지양하며, 고령자에 대한 인식변화 캠페인을 활성화하였다. 이 가운데 인센티브를 통한 노동시장 잔류방안으로 핀란드의 사례처럼 고령 노동자에게 노동시장에 추가적으로 머무는 기간만큼 연금수령액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영국 사례와 같이 기업에 고령자 고용에 대한 보조금 혹은 세금 혜택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핀란드 정부가 안내자료 등을 통해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복귀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과 영국 정부가 캠페인을 통해 고령층의 생산성이 결코 낮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홍보한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유럽의 사례 및 실증연구를 통해 한국 청년, 여성, 고령층의 고용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청년고용 개선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 노동시장 수요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높은 대학진학률이 낮은 청년고용률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대학진학률의 변화가 청년고용률에 영향을 끼쳤다는 특별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한국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점차 늦어지고 있는데, 이는 취업을 위해 갖춰야 하는 자격요건이 증가했고, 교육이 충분한 요건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사정에 맞는 학습―근로 병행교육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원화 교육이 발달한 국가일수록 청년고용률이 높고, 청년실업률이 낮다는 점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독일의 경우 이원화 교육 종료 이후 3년 이내에 실업상태에 놓이는 청년이 10%에 불과하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셋째, 청년고용과 관련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원화 구조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연구들은 청년고용의 취약성을 지적함에 있어 청년고용의 형태가 임시직으로 이루어지기 쉽다는 점에 주목하고,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행이 어려운 노동시장의 ‘이원화’를 높은 청년실업률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국내 청년층 고용이 임시직에 편중되고,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은 그만큼 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고, 임시직(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이 낮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직장안정성을 강화하고 정규직의 고용 및 해고를 다소 유연화하는 방향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성고용에 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 주요국은 여성의 고용률 확대와 출산율 증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보육 및 양육 서비스 제공은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둘째, 시간제 고용의 확대와 같은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유연화는 여성고용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고용의 질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바,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 독일의 시간제 고용확대는 여성고용률 제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고용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켰다는 비판 또한 받고 있다. 반면에 스웨덴의 시간제 고용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정규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된 측면이 강하다. 셋째, 경력단절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재취업 지원정책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고용에서는 고령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을 추진해온 핀란드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 정부는 1990년대부터 고령고용과 관련한 세부요소를 점검하고, 고령층에 맞는 업무환경 및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사후평가를 통해 고령고용 지원정책을 개선해나갔다. 또한 고령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영국은 고령고용과 관련하여 핀란드와 같은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고령층에 대한 불평등을 없애고자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잔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유럽의 사례가 한국의 고령고용정책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실질적인 퇴직연령을 올릴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만드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빠른 고령화 추이와 연금수령 연령과 퇴직 사이의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퇴직연령을 올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고령고용과 관련하여 기업 및 개인에게 세금공제나 보조금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재정적인 지원 외에도 교육, 직장보건의 개선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될 수 있다. 셋째, 고령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특히 고령층과 청년층은 경쟁관계가 아님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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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제조업에 대한 재조명이다. 성장잠재력 회복, 일자리 확충,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제조업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

강유덕 외 발간일 2014.12.30
산업구조,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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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EU 회원국의 제조업 현황 및 주요 이슈
1. EU 경제와 제조업
   가. 제조업에 대한 재조명
   나. EU 제조업의 국제적 위상 변화
   다. EU 경제와 제조업의 변화
2. 유럽 제조업과 글로벌 가치사슬
   가.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 배경
   나. EU의 역내외 글로벌 가치사슬
   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관계
3. 거시지표를 통해 본 국가별 제조업 현황
   가. 상품수지의 변화
   나. 국가별 비교
4. 제조업의 생산성 및 국제경쟁력 비교
   가. 기술분야에 따른 비교
   나. 현시비교우위를 통한 비교
   다. 생산성의 변화
5. 소결

제3장 EU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
1. EU의 성장전략과 산업경쟁력
   가. 혁신공동체(Innovation Union)
   나. 청년이동(Youth on Move)
   다. 유럽을 위한 디지털(Digital Agenda for Europe)
   라. 자원효율적 유럽(Resource-efficient Europe)
   마. 글로벌 시대의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sation Era)
   바.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Agenda for new skills and jobs)
   사. 빈곤 및 사회적 배제 극복(European Platform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2. EU의 산업정책
   가. 2010년 - 세계화 시대 통합산업정책
   나. 2011년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
   다. 2012년 - 성장과 경제회복을 위한 더 강한 유럽산업
   라. 2014년 - 유럽산업르네상스
3. EU 산업경쟁력 지원정책
   가. R&D 정책: Horizon 2020
   나. EU 중소기업법
   다. 금융지원 정책
4. 소결

제4장 EU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
1. 주요국 선정
2. 국가별 사례
   가. 독일
   나. 스웨덴
   다. 이탈리아
   라. 폴란드
3. 국가별 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제5장 주요 산업별 성장전략
1. 자동차 부문
   가. 자동차 산업의 현황
   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계획
   다.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정책의 특징
2. 정보통신(ICT)
   가. EU의 ICT 산업 현황
   나. EU의 ICT 산업정책
   다. ICT 산업 경쟁력 제고정책의 평가
3. 제약 부문
   가. 산업 현황
   나.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정책
   다.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정책의 평가
4. 에너지
   가. 시장 동향
   나. 에너지 정책
   다. 에너지 정책의 평가

제6장 평가 및 시사점
1. EU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에 대한 평가
   가. Europe 2020 전략의 추진력
   나. Europe 2020 전략의 달성 현황
   다. 향후 Europe 2020 전략 추진과정에서의 위험요인
2. 유럽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가. 과학과 산업 간의 연계성 강화: 민간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나. 제조업-서비스 산업의 연계성 강화
   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라. 글로벌 가치사슬 측면에서의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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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제조업에 대한 재조명이다. 성장잠재력 회복, 일자리 확충,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제조업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국가경제의 버팀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국에서는 제조업 육성 및 부활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유럽 각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산업경쟁력 강화 문제에 대응해 EU 차원과 개별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경쟁력 제고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EU 회원국의 공급사슬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지난 십수 년간 유럽 각국에서는 생산과 고용에 있어서 탈제조업화 현상이 계속 진행되어왔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제조업 생산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여왔으며, 이 현상은 고용 및 성장동력의 감소, 혁신경쟁에서의 퇴보 등과 연계되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EU 회원국별로 살펴보면 이러한 전반적인 탈제조업화 경향은 체제전환과 EU 가입 이후 유럽의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된 중동부유럽국가와 서유럽 국가 중에는 독일에서 비교적 약하게 나타났다. 또한 경상수지와 같은 거시경제지표에 반영되어 경상ㆍ무역수지 흑자국 및 적자국으로 양분되는 등 제조업 부문의 재편이 발생하였다. 특히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독일 등 일부 국가의 산업경쟁력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남부유럽 국가들의 경우 고기술 분야산업으로의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제조업화 현상은 반드시 산업경쟁력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하위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운영전략의 변화, 경제의 고부가가치 서비스화의 일면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EU 및 회원국의 입장에서는 탈제조업화 현상 자체보다는 그 성격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EU 및 회원국의 산업정책은 개별 산업 차원의 경쟁력 유지정책 외에도 EU 역내외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이 원활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통상 및 산업정책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EU는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정책 이외에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금융, 조세, R&D, 교육과 같은 가격/비가격 요인을 고려한 포괄적인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Europe 2020으로 불리는 성장전략을 기반으로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정책, R&D정책 등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정책시너지를 제고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Europe 2020은 7개의 핵심정책(flagship initiatives)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혁신, 교육, 디지털, 기후변화ㆍ에너지ㆍ이동성, 경쟁력, 고용 및 기술, 빈곤퇴치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혁신과 교육, 디지털, 경쟁력, 고용 및 기술이 산업경쟁력 제고와 관련되는데, 특히 경쟁력 부문의 경우 2010년 이후 4건의 중요한 EU 산업정책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신기술분야인 친환경생산기술, 유용기술, 바이오, 지속가능한 산업정책ㆍ건설ㆍ원자재, 친환경 자동차 및 선박, 스마트그리드가 강조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번영, 삶의 질 제고 등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구혁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2014~20년에 걸쳐 80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여 R&D 정책인 Horizon 2020을 추진 중이다. 한편 중소기업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지원, 파산한 기업가의 신속한 재기 지원, 중소기업의 니즈를 파악한 공공정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유럽 금융시장의 분절화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을 통해 2014~20년 기간 중 약 23억 유로의 예산으로 금융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별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에 대해 살펴봄에 있어서는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폴란드를 선정하였다. 독일은 제조업 강국이자 수출 강국으로서 지속적인 R&D 지출 확대와 기업-학계 간 R&D 협력을 통해 높은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연방정부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바탕으로 하이테크전략과 이후 신(新)하이테크전략을 비롯하여 인더스트리 4.0 등의 정책을 수립,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정책에 대해 민ㆍ관ㆍ학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공동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독일기업의 만족도 평가도 점차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일연방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과학과 산업 간의 연계성 강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독일의 선두적인 지위가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스웨덴 산업경쟁력 제고의 저변에는 상당한 규모의 R&D 투자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R&D 지출과 수행은 대부분 기업 및 대학과 같은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다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정부의 R&D 지출 규모 및 수행 비중이 모두 높아지는 양상이다. 한편 스웨덴 정부는 국가 혁신 전략(The Swedish Innovation Strategy, Sweden 2020)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포함하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기적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지속적인 R&D 투자와 혁신정책으로 대표되는 스웨덴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은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정부, 기업, 학계와 같은 구성원 간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짐으로써 일련의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및 럭셔리 브랜드 제품의 경쟁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가업승계를 통해 수백 년간 지속되어온 장수기업이 많다는 점은 이탈리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이탈리아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조적인 개혁이 추진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왔다.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 정부가 기업의 국제화를 강화하기 위해 브랜드를 엄격히 관리하는 ‘Made in Italy’와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는 ‘Destination Italy’는 각각 인지도와 신뢰도가 낮은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이탈리아로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금은 정부 차원의 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출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창업 또한 지원하고 있다.
   폴란드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FDI 유입정책은 폴란드를 비롯한 중동부유럽 체제전환국의 산업정책에 있어 공통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이다. 체제전환 초기 민영화 정책과 연관된 FDI 유입은 자본의 높은 한계생산성으로 고용증대와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기술이전 효과에 의해 경제성장을 더욱 촉진시켰다. 초기조건의 차별성으로 인해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체제전환과 경제개혁을 수행하기 위해 이처럼 공통적으로 FDI 유입정책을 적극 활용하였다. 그 후 EU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동부유럽 국가들에 있어 FDI 유입정책은 자국 산업경쟁력 제고의 근간이 되었다. 폴란드가 이처럼 FDI 정책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에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줌에 따라 루마니아를 비롯한 후발국 또한 이러한 모델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비록 실질적인 추진 방법과 성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실제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물론 인근 CIS 국가들도 최근 들어 이러한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EU의 산업별 전략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자동차, ICT, 제약, 에너지ㆍ환경 분야를 선정하였다. 이 산업분야는 EU 기업들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신흥국의 거센 도전을 받아온 분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 회원국 및 기업 차원의 대응 외에도 EU 차원의 전략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먼저 자동차 산업은 유럽 경제의 중추적인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유럽의 자동차 시장은 2008년 이후 장기간의 불황을 겪고 있다. 독일의 일부 업체들은 역외수출 증가에 힘입어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프랑스와 이탈리아 생산업체들은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이는 동 부분의 고용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EU는 자동차 관련 자문기구인 CARS21을 설립하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행동계획, 정책, 규제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EU는 환경부문의 우위를 살려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역점을 둠으로써 동 부문에서 시장선도자의 역할을 꾀하고 있으며, 표준 및 규제설정(rule making)에서의 우위를 십분활용하여 역내는 물론 역외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추진 중이다. 특히 통상정책을 활용하여 EU의 자동차 관련 규제를 제3국이 인정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규제압력 또는 규범수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에 EU 자동차 산업이 과잉생산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음을 직시하고, 순조로운 구조조정을 위해 EU의 구조기금, 유럽투자은행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U의 ICT 산업정책은 ICT 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른 산업에 ICT를 적극적으로 접목시킴으로써 전 사회적인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전통적 산업구분을 통한 EU ICT 산업의 경쟁력은 미국이나 아시아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의 융복합 중심 ICT 정책은 ICT를 사회 전 영역에 활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U는 제약산업의 주요 시장이자 주요 수출지역으로 특히 서유럽에 위치한 EU 회원국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비록 유럽 제약부문의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하나 EU 차원에서의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에서는 민관파트너십(PPP)을 통해 제약산업의 발전을 꾀한바, 2005~09년에 유럽혁신의약품(InnoMed) 프로젝트가 실시되었다. 이후 2008~13년 동안 혁신의약품이니셔티브(IMI)가 조직ㆍ운영되어 제약부문의 대표적인 PPP사업이 되었으며, IMI에 대한 성공적인 평가를 계기로 2014~24년까지 제2차 혁신의약품이니셔티브(IMI2)가 진행될 예정이다. EU는 제약부문에서의 시장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PPP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EU 집행위원회가 홀로 이러한 PPP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제약산업 및 협회 연맹(EFPIA)을 비롯하여 개별 기업의 R&D 재원 공동부담 등을 포함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PPP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기존의 에너지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조달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데 비해 최근 들어 EU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에너지비용 문제를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즉, 신재생에너지 지원으로 야기된 전력가격을 비롯한 비용 상승이 에너지 소비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EU의 산업경쟁력에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경쟁력과 관련하여 이러한 에너지 비용 측면 외에도 EU는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주목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위해서는 약 25%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EU 산업의 경쟁력이 높은 에너지 비용에도 불구하고 낮은 에너지집약도를 통해 유지되었다는 측면에서 에너지집약도 개선은 향후 EU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의 주요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와 회원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은 이제 ‘추격하는 경제’에서 ‘추격 당하는 경제’로 그 위치가 차츰 바뀌어가고 있는 한국의 산업정책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현재 한국경제는 잠재성장력이 약화되고 신흥국에 대한 기술우위가 점차 소진되고 있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면서 서비스 산업의 확충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건실한 제조업 없이 서비스 산업의 성장만으로는 전체 경제의 성장이 어렵다. 개도국의 성장은 새로운 제조업 수요를 계속 유발하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한국에는 위협요인이기도 하다. 시장점유율을 놓고 후발개도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방이나 기술추격이 아닌,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개선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산업경쟁력의 취약점으로 첫째, 과학과 산업 간의 낮은 연계성, 둘째, 제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의 저조한 경쟁력, 셋째,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상황, 넷째, 불균형적인 국제연계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유럽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과 함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의 전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과학과 산업 간의 연계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바, R&D 활동에 민간참여를 확대시킴으로서 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독일과 스웨덴은 핵심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R&D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관련 결과물을 특허와 상표권을 통한 수익창출로 연계시키는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독일과 스웨덴의 기술무역수지(Technology Balance of Payment) 흑자 수준이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의 하이테크전략 2020이나 신하이테크전략은 과학과 산업 간의 연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유기적인 민ㆍ관ㆍ학의 협력이 이루어져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개선시킴으로써 강한 서비스 산업경쟁력이 제조업 경쟁력을 뒷받칠 수 있는 연계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서비스 산업 노동생산성은 서유럽 국가들의 절반에 채 못미치는 수준이며,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IT 서비스, 건축/엔지니어링, 경영지원서비스 등 비즈니스/금융서비스 분야는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제조업 생산을 위해서는 점점 많은 서비스 중간재가 투입되고, 가치사슬 형성에서 고부가가치 활동은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가치사슬하에서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조공정 자체의 경쟁력 외에도 공정 전후에 투입되는 서비스의 질 제고와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 및 회원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EU의 경우 장기적이고 큰 범주의 정책목표가 우선적으로 결정되고 이에 따라 산업정책의 주요 내용이 논의되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경우에도 ‘성장전략 → 산업정책 → 중소기업정책’ 순서로 마련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원수단의 목표와 원칙 등의 일관성이 유지되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R&D 투자를 장려하는 조세혜택과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 연계프로젝트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일환으로 이탈리아가 실시하고 있는 브랜드 인증 및 강화 프로그램이 시사하는 바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현재 주요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내생산 부가가치의 비중 감소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 독일 등 산업경쟁력이 우수한 국가들의 경우 전기전자와 화학 등 주력 수출품목의 국내생산 비중이 한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 중 해외생산 중간재가 고기술 분야 중심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경쟁력 소실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생산 부가가치의 고급기술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해외에 중간재로 공급함으로써 GVC상의 전방참여 비중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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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와 성장의 조화 방안 연구
유럽재정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면서 복지지출의 적정성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강유덕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혁,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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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가. 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연구
나. 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다. 유럽의 복지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라. 국가별 사례연구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복지와 성장의 상관관계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가. 복지지출 현황 및 성장률과의 관계
나. 문제제기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가. 국가규모/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나. 선행연구
3. 실증분석
가. 변수 및 모형분석
나.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3장 유럽 복지모델의 특징과 평가
1. 유럽 복지모델의 발전과 유형
가. 유럽 복지제도 담론
나. 복지모델 유형과 특징
2. 유럽 복지모델의 경제적 성과
가. 거시경제지표 : 경제성장률,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나. 소득재분배
다. 고용보호수준과 실업률
라. 고용증대
3. 소결

제4장 복지국가의 개혁 및 성과
1. 유럽 복지모델에 대한 대내외적 도전과 개혁과제
가. 복지모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전
나. 개혁과제
2. 국가별 개혁사례 연구
가. 덴마크
나. 스웨덴
다. 독일
라. 네덜란드
3. 소결

제5장 한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시사점
1. 한국 복지정책에 대한 도전과 주요 복지담론
가. 한국 복지정책의 주요 도전
나. 한국 복지정책의 주요 담론
2. 유럽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가.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
나. 성장친화적 경제여건의 조성
다. 복지정책을 통한 고용확대 지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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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유럽재정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면서 복지지출의 적정성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재정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성장친화적인 복지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유럽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복지지출과 경제성장률과 같은 경제적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제도 및 정책의 구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복지지출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오늘날까지 긍정론과 부정론이 엇갈리고 있다. 긍정론의 관점은 복지지출이 인적자본 향상 및 정치·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며, 일정 수준의 유효수요를 유지시킴으로써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여건을 조성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부정론의 관점은 복지지출의 증가가 조세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재원의 효율적인 투입과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개인의 복지의존성을 유발시켜 근로의욕을 약화시키는 한편, 자본축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양한 실증연구들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으나, 대체로 경제성장률과 정부규모 또는 복지지출 간에는 대체로 음(-)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부규모 또는 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이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점검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도 경제성장률과 정부규모 또는 복지지출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복지지출의 성격에 따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복지정책 내에서도 세부정책간에 조합의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교육과 R&D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높은 복지지출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부패가 낮고, 사업환경이 좋은 국가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우수한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복지체제 구축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향상에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며, 높은 세율이 기업 활동과 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활동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중심으로 복지모델의 유형화를 시도한 Esping-Andersen의 연구는 복지모델에 관한 연구 중 선구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유럽의 복지모델은 자유주의(앵글로-색슨 모델), 보수주의(대륙모델), 사민주의(북유럽모델)로 유형화된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자들이 남유럽국가도 대륙모델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 바 있는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중해 모델을 추가하여 복지모델을 4개로 유형화한 후 각각의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을 다양한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2008년 유럽 재정위기 발발 이전으로 시기를 한정하여 살펴본 유럽의 복지모델 특징은 소득불균형 및 빈곤완화 측면에서는 조세와 이전지출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도가 북유럽모델에서 가장 크게, 그리고 지중해모델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조세 및 이전지출 후 저소득층 비중은 북유럽모델과 대륙모델이 가장 낮은 반면 지중해모델과 앵글로색슨모델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륙모델과 북유럽모델은 보편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대륙모델이 직종별로 분리된 복지체계를 기반으로 전국을 사회보장의 틀로 포괄하는 반면 북유럽모델은 대부분의 국민을 하나의 제도에 포괄함으로써 보편주의를 달성하는 모델이다. 이런 이유로 Esping-Andersen은 대륙모델이 보편주의임에도 사회복지의 ‘계층화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북유럽모델은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은 효율성이 높은 북유럽모델과 앵글로색슨모델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각각의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항구적이거나 변함없는 것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같은 복지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별로도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그와 같은 한계는 국가별 사례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에서 성공적으로 복지제도를 개혁한 것으로 평가되는 4개국(덴마크,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의 개별 개혁사례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덴마크의 경우 1990년대 이래 복지제도의 개혁은 인구고령화 추세 속에서 복지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나가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특히 정부는 노동참여율 제고정책에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최소 연금수령연령을 점진적으로 67세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조기퇴직연금(VERP) 제도의 개혁을 통해 은퇴연령을 늦추도록 유도하였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개혁동기 외에도 경제위기와 같은 외부충격과 그에 따른 복지시스템의 위기로 인해 실질적인 개혁들이 단행되었다. 재정준칙에 따라 공공지출이 통제 받는 가운데, 스웨덴 정부는 보다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1998년의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액 산출에 있어서 실질임금, 물가, 경제성장률, 그리고 기대수명을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연금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켰다. 독일의 복지제도는 실업증가에 대처하고자 고용확대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변화했다. 2003-05년에 실시된 ‘하르츠 개혁’이후 현재와 같은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파견근로제나 미니잡 등이 등장했다. 또한 고령자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바 교육 및 수당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고령화에 대처하고자 연금수령연령이 상향조정되었다. 독일의 복지관련 정책의 기저에는 복지를 통해 성장을 이룩할 수 있고 성장이 복지제공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관대한 복지정책을 실시해왔다. 1982년 노·사·정의 합의로 체결된 바세나르 협약에서는 공공지출 조세부담의 삭감, 임금인상 억제, 사회보장정책의 축소를 골자로 했고, 유연안전성의 확립에 기여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여성과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법정퇴직연령의 상향조정을 통해 고령자가 노동시장 참여 기간이 길도록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 이후에는 복지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재정건전성의 확보와 노동시장의 참여확대를 통한 생산성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덴마크,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의 복지개혁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복지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세계화와 인구고령화, 실업문제 등 국내외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써 지속적으로 복지개혁을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복지관련 이슈는 한국의 정치담론에 가장 첨예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중요한 과제는 한국의 인구·사회구조와 경제적 상황에 맞는 현실성 있고,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를 설립하는 것이다. 또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가능한 성장을 유인하고, 성장이 다시 복지체제를 떠받칠 수 있는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 복지모델에 대한 평가와 개혁사례는 앞으로 한국 복지모델의 설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재정건전성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행정개혁을 통해 복지내실화를 추구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저해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증세의 방법과 조세부담률 조정의 적절한 시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성장친화적 경제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향후 조세부담율의 증가가 정치적 선택과 집권정당에 상관없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경제성장률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장친화적 경제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과세율이 가장 높으나, 높은 과세율에도 불구, 사업 및 규제환경 만큼은 한국보다 양호하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셋째로 복지개혁 과정에서 여성 및 고령자 고용촉진, 청년실업 해소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고령인력의 퇴직을 늦추고 개인역량을 강화하여 가급적 더 오래 노동시장에 머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소개된 4개국은 집권정당에 관계없이 기존 복지체계가 세계화, 개방화의 경쟁 속에서 지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효용성과 접목을 끊임없이 시도하였다. 복지제도 정착의 역사가 깊은 복지선진국이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끊임없이 고민해왔다는 점은 현재 한국형 복지제도를 설계 중인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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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폴란드의 주요 산업_자동차, 인프라
최근 미·EU FTA에 대한 양측 논의가 급진전됨에 따라 한·EU FTA를 비롯한 기 발효 FTA의 효과극대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1년 7월 1일부로 한·EU FTA가 공식 발효되었으나, 남유럽 재정위기의 심화로 인한 EU 전반..

이철원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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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Ⅰ. 서 론

Ⅱ.폴란드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경제동향
가. 최근 동유럽의 경제 현황 및 전망
나. 최근 폴란드의 경제 현황 및 전망
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주요 산업정책

Ⅲ.자동차 산업
1. 산업 개황
가. 개황
나. 유럽 자동차시장과 폴란드
2. 자동차 산업정책
가. 산업단지
나. 폴란드 특별경제구역
3. 산업구조 및 세부 산업 현황
가. 산업구조
나. 생산․판매 동향
다. 수출입 동향
라. 고용
4. 외국 기업 진출 현황
가. 외국 기업 진출 현황
나. 한국 기업 진출 현황
5.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성장잠재력
나. 전망

Ⅳ.인프라 산업
1. 산업개황
2. 인프라 산업 관련 정책
가. ‘폴란드 투자’ 프로그램
나. ‘디지털 폴란드 2014~2020’ 프로그램
다. 2020년 교통개발전략
3. 산업구조 및 세부 산업 현황
가. 에너지․환경 부문
나. ICT 부문
다. 교통 부문
4. 외국 기업 진출 현황
가. 에너지 부문
나. ICT 부문
다. 교통 부문
5.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성장잠재력
나. 전망

Ⅴ.한․폴란드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
1. 한․폴란드 무역․투자 현황
가. 무역
나. 투자
2. 폴란드 시장 진출환경 평가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3. 폴란드 시장 중장기 진출 전략
가. S-O 전략
나. W-O 전략
다. S-T 전략
라. W-T 전략

참고문헌

부 록
1. 주요 유관 기관 및 기업 정보
2. 자동차 및 인프라 산업 관련 주요 전시회
3. 폴란드 내 기타 주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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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미·EU FTA에 대한 양측 논의가 급진전됨에 따라 한·EU FTA를 비롯한 기 발효 FTA의 효과극대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1년 7월 1일부로 한·EU FTA가 공식 발효되었으나, 남유럽 재정위기의 심화로 인한 EU 전반의 경기침체 여파로 그 효과는 아직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남유럽 재정위기의 위험요인들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지고 유로존의 경기침체가 최악의 상황을 넘긴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EU 경기의 회복세 전환과 함께 FTA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EU FTA 효과가 본격화되면 양자간 산업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EU 가입 이후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투자유망지역으로 급부상한 중·동부유럽(CEE) 신규회원국들과의 산업협력이 유망하다. CEE 신규회원국 중 폴란드는 여타 국가들에 비해 시장규모가 압도적이며, 우리와의 교역 및 투자 규모도 가장 크다. 2004년 EU 가입 10개국 전체에서 50% 이상의 인구와 50%에 가까운 GDP 비중을 점하고 있는 폴란드는 EU로부터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회원국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발전 잠재력이 크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폴란드의 유망 산업을 선정, 심층 분석하여 한·폴란드 산업협력 강화 및 진출 전략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폴란드 주요 산업으로 자동차와 인프라 부문을 선정, 각 산업의 개황은 물론 정부의 관련 정책, 세부 부문별 동향, 향후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주요 산업 선정은 폴란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폴란드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와 KOTRA 바르샤바 무역관의 의견 등을 반영하였다. 인프라 산업은 에너지/환경, ICT, 교통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되, 우리 기업의 진출사례가 있는 에너지/환경과 ICT 부문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폴란드 경제의 전반적인 동향과 산업구조를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경제개발계획 등 주요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3장과 4장은 주요 산업을 자동차, 인프라의 순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대폴란드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을 한·폴란드 경제협력 현황, 폴란드 시장 진출환경 평가, 폴란드 시장 중장기 진출 전략 등으로 나누어 분석, 제안하였다.

중동부 유럽의 완성차 및 부품 생산기지로 각광받고 있는 폴란드는 승용차와 상용차의 제조 및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자동차 및 관련 부품산업이 폴란드 주요 산업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 등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폴란드 정부 차원에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 향후 폴란드 자동차 산업은 유럽 경제와의 긴밀한 연계성으로 인해 2010년대 후반에 걸쳐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폴란드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 및 서비스 부문에서의 활성화는 유럽 경제의 회복세와 함께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폴란드 인프라 산업은 이미 다수의 다국적기업들이 진출한 등 외국기업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2014~20년 폴란드가 EU기금의 최대수혜자가 될 예정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인프라 산업에 투자될 전망이다. 폴란드 인프라 산업의 개발은 이제 시작 단계이다. 폴란드 정부는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중기적으로는 EU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투자를 유입하여 부족하거나 노후화된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특히 절대적으로 노후화된 에너지 인프라와 폴란드의 경제발전 수준에 맞추어 반드시 확장되어야 하는 수송인프라와 관련하여 EU기금을 활용한 프로젝트 등 재정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다수의 프로젝트가 발주되고 있는바, 우리 기업들의 참여기회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산, 판매 및 서비스 법인, 지사, 대표사무소, 연구소 등 폴란드에 진출해 있는 총 5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폴란드 시장 진출에 있어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외부 및 내부 환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란드가 세계 최대 규모의 구매력을 지닌 EU 시장의 진출 거점이라는 점과 EU내 신흥시장 폴란드의 풍부한 시장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에 따른 EU 전반의 경기침체가 폴란드 진출의 가장 우려해야 할 위험요인이다. 우리 기업들의 폴란드 시장 진출 강점요인으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와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 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이 가장 중요한 약점요인으로 파악되었다.

폴란드 시장 진출의 핵심 외부 및 내부요인 평가 결과, 우리 기업들이 폴란드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 여타 경쟁자들과 거의 비슷한 혹은 약간 부족한 내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기회나 위협 요인들에 대해서는 경쟁자들에 비해 평균 이상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 기업들은 내부적 능력이 평균 혹은 그 이하이나, 폴란드 시장 진출에 있어 기회를 살리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 대체로 성공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합 전략을 수립하고 선택하였다. 이는 ‘한국 기업’이라는 주체의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이 외부적 기회 및 위협과 결합하여 중장기적으로 성공적인 폴란드 시장 진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그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폴란드 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강점과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S-O 전략)으로 한·EU FTA를 활용한 수출확대를 들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FTA를 활용하여 주요 수출품의 품질대비 가격경쟁력 보유,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 등과 같은 우리 기업들의 강점요인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다. 다음으로 폴란드 시장이 우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회요인들을 활용하기 위해 EU 시장내 생산거점을 폴란드에 구축하는 S-O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EU의 연간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세계 최대이며, 특히 지역개발정책 차원에서 개발자금이 폴란드를 비롯한 신규회원국들의 인프라 확충사업에 투자되고 있어 최근 공공조달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과 안정적인 주요 거시경제실적 등의 폴란드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주요 강점인 IT 등 첨단기술과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를 활용하여 폴란드의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S-O 전략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풍부한 시장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동유럽 신흥시장 진출거점을 폴란드에 마련하는 S-O 전략을 들 수 있다. 즉 동유럽 시장의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회원국 중 하나인 폴란드에 안정적인 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인근 동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과 안정적인 주요 거시경제실적은 물론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자체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폴란드에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을 발휘하여 동유럽 신흥시장 진출거점을 마련하면, 폴란드 인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유망신흥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수출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폴란드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약점을 보완 혹은 극복하는 전략(W-O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세계 최대 규모 구매력의 EU 시장 진출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유럽의 사업거점을 폴란드로 고도화하는 전략이다. 둘째,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폴란드 정부조달시장 참여 전략이다. 현지 기업과의 협력은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과 폴란드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는 약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다. 셋째, 교류증진을 통해 폴란드 문화의 이해력을 제고하는 전략이다. 이는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 극복은 물론, 폴란드에 대한 정보부족과 한국 기업문화와의 불일치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이다.

우리 기업의 강점을 활용하여 폴란드 시장의 위협요인을 극복하는 전략(S-T 전략) 중 첫 번째는 가격경쟁력을 활용한 폴란드 내수시장 진출기반 구축을 들 수 있다. 주요 수출품의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EU 시장에서 선진국 혹은 개도국 기업들과의 경쟁심화를 극복하고 폴란드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다. 다음으로 EU내 시장·제품 차별화 전략에 의한 수출증대를 두 번째 S-T 전략으로 제시해볼 수 있다. 시장차별화 및 제품차별화 등을 통해 우리 제품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은 물론 우리 기업의 마케팅 능력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다. 이밖에도 S-T 전략으로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거점을 폴란드에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EU 시장내 선진국․개도국 기업들과의 경쟁 심화라는 주요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약점을 보완하고 폴란드 시장의 위협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W-T 전략)으로는 첫 번째 폴란드 시장 전문가 양성을 들 수 있다. 폴란드에 대한 정보부족과 한국 기업문화와의 불일치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폴란드 시장 전문가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 W-T 전략으로 한류문화 홍보를 통한 한국 제품 이미지 개선이라는 전략을 제안해볼 수 있다. 드라마 및 K-POP 등의 한류문화 홍보는 양측 문화교류 부족으로 인한 심리적 거리감과 기업문화의 불일치 등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W-T 전략으로 정부간 고위급 외교 및 경제협력 강화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 폴란드 사이의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과 양측 기업문화의 불일치 등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에는 고위급 외교와 이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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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본 연구는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배경으로 유로존이 추진해온 개혁과 유로존의 향후 변화 전망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초 그리스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는 지난 3년간 각국의 강도 높은 재정긴축과 유로존의..

강유덕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혁,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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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
1. 경제적 원인
가. 거시적 원인
나. 구조적 원인
2. 정치적 원인
가. EMU 형성의 정치경제학
나. 재정위기 해법에서의 정치역학
다. 유럽 재정위기 속 정치지형의 변화
3. 평가 및 향후 전망

제3장 개혁과제Ⅰ: 재정규율의 문제
1. 재정규율의 부족
가. 유럽 재정위기 이전의 재정준칙
나. 기존 재정준칙의 한계
2. 유럽 재정위기 이후 재정준칙의 변화
가.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독일식 해법의 적용
나. 재정규율의 강화
3. 평가 및 향후 전망
가. 신재정협약 평가 및 전망
나. 재정건전화 전망

제4장 개혁과제Ⅱ: 역내 불균형 해소
1. 유로존의 역내불균형 현황
2. 역내 경상수지 불균형의 원인
가. 경상수지 구성항목별 요인
나.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의 제약 요인
3. 경상수지 불균형과 재정위기 간의 관계
가. 양자간 관계 개요
나. 재정위기 원인으로서의 경상수지 적자
다. 재정수지 악화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4. 역내불균형 해소를 위한 유로존의 조치와 향후 과제

제5장 개혁과제Ⅲ: 정책조율 및 재정통합 문제
1. 정책조율을 위한 노력
가. 유로존의 정책조율체계
나. 정책조율의 필요성
다. 긴밀한 정책조율을 위한 노력
2. 재정통합의 강화
가. 재정통합에 관한 논의
나. 유로본드의 도입에 관한 논의
다. 은행동맹의 형성
3. 최근의 변화와 평가

제6장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1. 재정위기와 유로존의 변화 전망
가. 유로존 운영체계(거버넌스)의 변화
나. 재정위기의 시나리오
다. 유로존 경제의 변화
2. 정책적 시사점
가. 국내 재정정책에 관한 시사점
나. 경제성장 모형에 관한 시사점
다. 산업 및 노동정책에 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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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배경으로 유로존이 추진해온 개혁과 유로존의 향후 변화 전망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초 그리스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는 지난 3년간 각국의 강도 높은 재정긴축과 유로존의 공동대응에도 불구하고 확대되어 왔다. 위기가 확산되면서 유로존의 공동대응은 가속화되었고 수많은 논의를 거친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유로존의 대응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시켰으나, 그 효과는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유로존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해체 또는 일부 해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점차 득세하여 왔다.
유럽 재정위기는 개별 국가의 경제위기를 넘어서 유럽 통합의 근본 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전환기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2010년 이후 유럽경제통합의 틀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대규모의 개혁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은 개별회원국의 거시경제적 원인과 유로존 내부의 구조적 원인, 그리고 정치적 원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대규모의 경기부양조치는 각국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나,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거버넌스 실패, 차입과 자산거품에 의존한 왜곡된 성장전략도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재정위기 발생 이후 금융시장은 유로존의 통합성(integrity)에 대해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회원국 간 국채금리의 격차로 나타나고 있다. 재정정책에 대한 철저한 조율 없이 추진된 통화통합과 역내불균형에 대한 조정장치의 부재, 유럽중앙은행의 모호한 역할 등이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치적 원인도 경제적·구조적 원인 못지않게 중요하다. 재정위기 해결에 있어서 독일과 프랑스가 전통적인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대립한 점, 회원국 내의 냉담한 여론, EU/유로존의 복잡한 정책결정 절차는 유로존의 위기 대응이 사후적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었다.
위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운영체제 개혁을 위한 유로존의 과제는 재정규율의 강화, 역내불균형의 해소, 정책조율 체계의 확립 및 재정통합의 강화라고 판단된다. 재정규율의 강화는 독일이 주도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과도한 재정지출과 민간부문의 경쟁력 상실이 재정위기의 원인이라는 인식에 따라 무엇보다 엄격한 재정규율의 확립을 위기 해결의 우선과제로 제시하였다. 2012년 3월 25개국이 서명한 ｢신재정협약｣은 재정규율 강화를 위한 대표적 조치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긴축조치가 경기침체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세수의 감소로 재정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역내불균형은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가운데, 유로존 회원국들이 서로 다른 성장모델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역내불균형의 대표적인 형태인 경상수지 격차는 유로존을 북부유럽과 남부유럽의 이중 구조로 양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채금리의 상승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재정지출의 확대가 경상수지 적자를 심화시키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어 재정위기와 경상수지 적자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된다. 역내불균형 축소를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스코어보드를 발표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EU는 과도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위한 법적절차까지 마련하였다. 그러나 역내불균형은 주로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바, 교정수단이 매우 적은 것이 현실적인 한계이다.
긴밀한 정책조율에 관한 EU/유로존 내의 논의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보조성의 원칙’에 의거, 경제정책의 상당부분을 개별회원국 소관으로 규정하는 현 EU/유로존의 체제에서는 강제적인 정책조율은 불가능하다. 재정위기 발생 이후 보다 긴밀한 정책조율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진전은 느린 편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유로존이 장기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재정통합이 필요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획기적인 제도개편 없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유로존의 공동 대응과정은 [재정준칙의 확립: 지출 측면의 재정동맹]→[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 경쟁력 회복]→[재정통합]의 순서로 독일주도의 암묵적 로드맵하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로드맵은 ‘힘겹게 헤쳐나가기(muddling through)’의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자국중심주의적인 성향이 극대화되고, 이로 인해 유로존 차원의 대응능력이 마비될 경우 일부 국가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 따라서 힘겨운 개혁의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과 불필요한 시간 소요를 최소화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유럽 재정위기는 정책적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었다. 유럽의 사례는 향후 복지재정수요와 관련된 논의에서 반면교사의 예로 많이 소개되었다. 한편 남부 유럽보다 복지지출 비중이 더 높은 북부유럽의 재정이 건전한 점을 지적하며, 남유럽의 위기는 복지와 성장 간의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는 데 실패한 데서 비롯됐다는 견해도 있다. 위기의 원인을 어떤 각도에서 보든 유럽 재정위기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복지정책의 설계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한다. 복지확충은 세율인상을 전제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모델(큰 정부 vs. 작은 정부)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둘째,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과도한 민간채무의 증가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경제위기가 고조될수록 시장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을 보이며, 경제 건전성에 대해 보다 엄격한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국가신용도 판단 시 민간채무의 수준에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므로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셋째, 수출과 내수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성장모델의 유지를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제조업·수출 중심 경제는 자칫 내수기반이 취약하여 국내경기가 대외변수에 민감하기 쉽다. 대외불확실성 속에서도 제조업·수출 중심 전략이 지속가능한 성장모델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한 내수기반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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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EU 차원의 금융규제 및 감독은 유럽 단일시장의 형성과 함께 추진되었다. 1980년대 EU 역내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모국감독과 규제의 상호인정이 역내 금융감독의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국경간 금융거래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범유럽..

강유덕 외 발간일 2012.12.31
금융정책,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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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EU 금융규제 및 감독
1. 위기 이전 EU 금융규제 및 감독의 개관
가. 금융감독의 기본원칙
나. 역내 금융감독당국간 협력의 전개
다. 금융규제의 조화
2. EU 금융시장의 통합
가. EU 금융시장의 통합 개관
나. 금융서비스 자유화와 금융서비스 시장 통합
3. EU 금융규제 및 감독의 문제점
가. 감독 관할권에 관한 문제
나. 경쟁적 규제완화의 위험
다. 금융위기의 국제적 전파
4. 소결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의 금융감독 개혁
1. 금융감독 개혁의 배경과 결과
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의 대응
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본 EU 금융감독의 문제점
다. 금융감독 개혁
2. 거시건전성 감독: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
가. 설립 목적 및 임무
나. 운영체계
다. 성과
3. 미시건전성 감독: 유럽금융감독시스템(ESFS)
가. 설립 배경 및 구조
나. 기관별 역할 및 성과
4. 평가 및 전망

제4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의 주요 금융규제 개혁 사례
1. EU의 금융규제 개혁 배경
2.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강화
가. 신용평가기관 규제강화 논의의 배경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EU의 신용평가 규제
다. 금융위기 이후 신용평가기관 규제강화의 주요 내용
라. 평가 및 전망
3.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
가. EU의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의 배경
나. 금융거래세의 이론적 개관
다. EU 금융거래세 도입안의 주요 내용
라. 평가 및 전망
4. 은행시스템 개혁안: 리카넨 보고서
가. 리카넨 보고서 개요
나. 리카넨 보고서의 주요 내용
다. 평가 및 전망

제5장 주요국의 금융감독 및 규제개혁
1. EU 회원국의 금융감독 및 규제개혁
2. 주요국 금융감독 및 규제개혁 사례
가. 독일
나. 프랑스
다. 영국
라. 폴란드
3. 종합 평가

제6장 유럽 재정위기와 금융감독의 개혁: 은행동맹
1. 금융부문과 유럽 재정위기의 연관성
가. EU 은행위기
나. 은행위기와 재정위기의 상관관계
2. 은행동맹의 추진
가. 은행동맹 추진의 배경
나. 은행동맹의 주요 내용
다. 평가
3. 향후 전망

제7장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1. 금융감독 측면
가. EU 금융감독 개혁의 특징
나. 국내 금융감독제도에 대한 시사점
2. 금융규제 측면
가. EU 금융규제 개혁의 특징
나. 국내 금융규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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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EU 차원의 금융규제 및 감독은 유럽 단일시장의 형성과 함께 추진되었다. 1980년대 EU 역내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모국감독과 규제의 상호인정이 역내 금융감독의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국경간 금융거래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범유럽 차원의 활동영역을 가진 금융기관이 등장하고, 금융시장의 통합과 금융감독의 영토적 영역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의 사각지대가 있음이 계속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회원국간 서로 다른 금융규제를 조율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였다.
EU 금융감독·규제의 제도적 한계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응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으며, 이에 EU 차원에서의 금융감독 개혁의 요구가 높아졌다. 특히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었으며, 이미 통합된 유럽 금융시장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보다 통합적인 감독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거시건전성을 전담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가 신설되었으며, 기존의 은행, 증권, 보험 및 연금 등 영역별 위원회들은 보다 명시적인 권한을 갖춘 미시건전성 감독기구로 출범하게 되었다. 실질적인 금융감독은 여전히 국가별 감독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나, ESRB를 비롯하여 EU의 영역별 미시건전성 감독기구들은 경보와 권고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또한 EU의 금융관련 세부규제 제정에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원인이 허술한 금융규제에 기인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각국에서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EU 통합규제의 발전과 함께 EU 차원의 규제강화로 전개되었다. 대표적인 예는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강화와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를 들 수 있다.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강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 신용평가기관의 구조화 상품에 대한 판단 부족, 신용평가 시장의 태생적인 문제점에 주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 권한이 EU 공동체 차원으로 일원화되고 있는 경향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의 특수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융거래세 도입은 단기성 투기거래를 규제하려는 목적과, 현재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안정적 세수확보와 재정위기로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유럽통합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해 나가기 위한 대책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개혁조치에 대해서는 업종별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EU 내 국가간 이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아직 미완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EU와 회원국은 합의된 금융규제를 G20 등의 글로벌 협의채널을 통해 글로벌 어젠다로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 공동체 차원의 금융감독체계 개혁과 함께,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개혁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EU 차원의 통합감독·규제에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강제력을 갖춘 감독·규제는 여전히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EU 주요국의 개혁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감독기관으로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강화되거나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존재할 경우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기구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인력 내지 정보공유에 관한 협력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에 따라 은행동맹의 형성이 추진되고 있다. 재정위기는 은행 간의 채무관계를 통해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국가로까지 그 여파가 확산되었다. 재정위기와 은행위기, 실물경제 위기라는 세 가지 층위의 위기가 한데 물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금융기관이 그 매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통한 위기확산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은행동맹의 설립은 이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은행동맹은 통합은행감독기구의 설립 및 통합예금보장제도, 은행파산 시 공동청산제도 도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ECB를 중심으로 통합은행감독기구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EU의 개혁사례로부터 국내 금융감독에 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거시건전성 감독 내지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감독당국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셋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적합한 제도적 틀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규제 측면에서는 금융안정을 중시하는 글로벌 규제개혁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동시에, 금융규제에 수반되는 편익과 비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도입의 속도와 정도에 있어 유연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EU의 금융규제는 G20을 통해 글로벌 어젠다로 발전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국내 정책당국은 선제적인 입장정리를 도모하고 G20, IMF 등과 같은 국제금융 관련 협의체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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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의 주요 산업: IT,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2011년 2월 유럽의회에서 승인하고 5월 우리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가결되면서 2011년 7월 1일부로 한․EU FTA가 공식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과 EU 경기의 회복세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FTA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이철원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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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I. 서 론

II. 불가리아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경제동향
가. 동유럽 최근 경제현황 및 전망
나. 불가리아 경제개황
다. 불가리아의 최근 경제현황 및 전망
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주요 산업정책
다. 외국인직접투자

III. IT 산업
1. 산업 개황
가. IT 산업 구분
나. 산업 개황
2. IT 정책
가. 전자정부 구축
나. 전자정부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3. 부문별 동향
가. 하드웨어
나.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다. 통신
4. IT 산업 전망
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산업
나. 통신 산업

IV. 신재생에너지 산업
1. 산업 개황
가. 개황
나. 특징
2. 신재생에너지 정책
가. 발전차액지원제도
나.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원에 관한 법
3. 부문별 동향
가. 수력
나. 풍력
다. 태양광
라. 기타
4.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망
가. 성장 잠재력
나. 전망

V. 인프라 산업
1. 산업 개황
가. 개황
나. 불가리아의 인프라 시장 현황
2. 인프라 산업 관련 정책
가. 교통 개발프로그램
나. 환경 개발프로그램
다. 지역개발 프로그램
3. 부문별 동향
가. 교통 인프라
나. 설비 인프라
4. 인프라 산업의 성장 잠재력
가. 성장 잠재력
나. 전망
다. 불가리아 인프라 건설사업 수주 가능성
라. 효과적인 인프라 산업 수주전략

VI. 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
1. 한․불가리아 경제협력 현황 및 기본 방향
가. 교역 현황
나. 투자 현황
다. 경제협력 기본 방향
2. 주요 산업별 협력방향 및 진출전략
가. IT 산업
나. 신재생에너지 산업
다. 인프라 산업

참고문헌

부록
1. IT 산업 관련 정보
2.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정보
3. 인프라 산업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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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11년 2월 유럽의회에서 승인하고 5월 우리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가결되면서 2011년 7월 1일부로 한․EU FTA가 공식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과 EU 경기의 회복세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FTA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EU와의 산업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EU 가입 이후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투자유망지역으로 급부상한 중․동구 신규회원국과 산업협력이 유망하다. 한국은 최근 들어 2007년 EU에 가입한 불가리아와 경제교류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중부 유럽보다 최근에 EU 가입이 이루어진 불가리아는 EU 기금에 의한 경제개발이 본격화됨으로써 경제협력의 가능성이 더욱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인구 750만 명, 2010년 기준 GDP 476억 달러 규모의 불가리아는 경제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니나, 지정학적으로 흑해를 경계로 유럽과 CIS 및 중동을 연결하는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특히 불가리아는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저렴한 인건비와, 노동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흑해 인근에 풍부한 서비스 기반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불가리아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불가리아의 유망산업에 대한 심층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이 연구는 발전 잠재력이 크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불가리아의 유망 산업을 선정, 심층 분석하여 한․불가리아의 협력․진출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불가리아의 주요 산업으로 IT,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3개 부문의 산업을 설정하여 해당 산업의 개황은 물론 정부의 관련 정책, 세부 부문별 동향, 향후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주요 산업이 불가리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한국기업의 진출 유망도 등을 고려하였으며, 불가리아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과 대(對)불가리아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반영하여 설정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불가리아 경제의 전반적인 동향과 산업구조를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경제개발계획 등 주요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주요 산업을 IT,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순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 연구의 결론에 해당하는 불가리아의 주요 산업으로 진출하기 위한 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을 한․불가리아 경제협력 기본 방향과 산업별 진출 전략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불가리아의 IT 산업은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의 여파로 성장세가 잠시 주춤하고 있으나 향후 성장잠재력이 매우 풍부하다. 불가리아 정부의 차세대 IT 및 통신서비스망 확충,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신제품 출시 등으로 불가리아 IT 시장은 유럽의 전반적인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망하다. 불가리아 정부는 광섬유 인프라 확장 및 무선광대역 통신망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어 새로운 플랫폼의 지속적인 출현이 기대된다. 또한 디지털 TV,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차세대 제품 부문에서는 불경기에도 지속적인 수요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불가리아의 IT 시장에서 삼성, LG 등 한국 기업의 제품들은 대체로 선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수요 창출 면에서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따라서 IT 산업에서 양국의 협력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IT 하드웨어 부문과 가전 부문에서 불가리아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며 아직까지 관련 산업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불가리아는 인건비를 비롯한 생산비용이 EU 27개 회원국 중 가장 낮아 이에 매우 민감한 전자제품의 생산거점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부 유럽 국가의 경우 2004년 5월 EU 가입 이후 인건비가 크게 상승하여 생산거점으로서의 이점을 거의 상실한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 IT 업체들은 불가리아를 유럽 시장을 겨냥한 조립생산거점 혹은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 IT 제품의 유럽 수출이 더욱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바,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한․EU FTA 발효 이후에는 유럽 시장 수출에 있어 관세보다 수송비가 더욱 중요한 비용 요소로 부각될 것이다. 특히 수송비 부담이 큰 백색가전 같은 분야에서는 EU 내 생산거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이들 제품의 유럽 시장 수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납품기간의 장기화이다. 따라서 수송비를 절감하고 유럽 시장 납품기간을 축소할 수 있는 현지생산 전략이 절실하며, EU 내 생산비가 가장 저렴한 불가리아가 최적의 입지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태양광 에너지를 비롯한 불가리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시장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다. 이에 한국 업체들도 태양광 에너지를 중심으로 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태양광 에너지 분야의 설비 시장에 태양광 모듈을 비롯한 한국 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불가리아는 EU의 지침에 따라 2020년까지 최종 에너지소비량의 16%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하며, 2010년까지 이 비율을 12.2%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불가리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까지 초기단계라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자본과 기술 및 기자재를 외국인투자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약 60억 유로 규모의 투자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풍력에 의한 전력생산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태양광 부문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 제품의 기술수준과 가격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에 필요한 경쟁력은 충분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과 불가리아가 모두 풍력과 태양광 등을 유망 분야로 전망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양국간 산업 협력은 이들 분야를 접점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불가리아 정부가 적극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에너지 협력으로 확대시킨다면, 이는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양국 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에너지 협력은 향후 원자력 부문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며, R&D 및 전문인력 교류 측면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중단되었던 EU 기금 지원이 재개됨에 따라 최근 불가리아에서는 다양한 인프라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불가리아는 자국 인프라 건설에 따른 대부분의 재원을 EU의 개발프로그램 및 지역개발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중부 유럽 국가들에 비해 EU 가입이 지연되었고 한때 EU 기금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최근 인프라 건설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특히 EU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불가리아의 인프라 건설은 도로 및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를 통한 범유럽 교통인프라 연결이다. EU 확대와 동시에 WTO 정부조달협정(GPA)이 신규회원국에도 자동 적용됨에 따라 WTO/GPA 회원국인 한국은 불가리아를 비롯한 신규회원국 공공조달시장에서 상기 협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내국민 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 불가리아 정부는 WTO 및 EU 기준에 충족시키기 위해 2004년 자국의 조달 관련 법령을 개선한 바 있으나, 지금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여전히 조달절차가 불투명하고, 부패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송절차 또한 너무 길고 복잡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방위 부문 조달절차가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국제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 조달절차 또한 외국기업에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정부조달 부문의 불투명성으로 한때 EU 기금 지원이 중단된 적도 있으며, 불가리아의 인프라 건설 부문에서 비(非) EU 기업이 수주한 사례는 터키 업체가 유일하다.
이와 같은 현지 시장의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가리아 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참여가 불가피하다. 불가리아 업체와 제휴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불가리아 정부조달시장에서 입찰 경험이 많은 EU 기업 혹은 터키 기업과의 제휴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 업체들이 불가리아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데 가장 일차적인 제약은 EU 내 시공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자체적으로 입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제휴 파트너로 부족한 요건을 보충해줄 수 있는 기업을 우선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 수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EU 기금, 불가리아 정부 재정 및 현지 기업 금융조달로 재원 마련이 충분치 못한 사업에 대해 국내 신용 활용 및 BOT 방식 조건으로 시공권 수주를 노리는 과감한 전략도 필요하다. 불가리아는 현지 금융 여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현지 인프라 사업 진출 시 단기적인 현지 금융조달 모색보다는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내 수출신용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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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본 연구는 한·EU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활용전략을 도출하고, 한·EU FTA 발효 이후의 대EU 통상전략의 방향과 국내 대응과제를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 7월부터 발효된 한·EU FTA는 기체결 FTA 중에서는 최대의 시장규모를..

강유덕 외 발간일 2011.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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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EU의 무역 및 투자
1. EU 역내무역 및 투자 현황
가. 역내무역
나. 역내투자
2. EU의 대외무역 및 투자관계
가. EU의 대외무역 현황
나. EU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3. EU 확대에 따른 경제적 변화
가. EU 확대와 신규회원국의 경제발전
나. EU 확대와 EU 내 소득격차의 변화

제3장 EU 통상정책의 체계와 변화
1. EU 통상정책의 체계
가. EU 통상정책의 법적 근거
나. 공동통상정책의 영역
다. EU 통상정책의 결정체계
2. 최근 EU 통상정책의 동향
가. ‘글로벌 유럽’ 전략
나. EU 신통상정책(2010~15년)
다. 향후 EU 통상정책의 주요 방향 전망
3. 리스본 조약과 EU 통상정책의 변화
가. 리스본 조약과 EU 운영체계
나. 리스본 조약과 EU 통상정책의 변화
다. 향후 전망

제4장 한‧EU 통상관계
1. 한·EU 통상관계의 발전
가. 무역
나. 투자
2. 한·EU 간의 무역잠재력 검토
가. 중력모형을 통한 경제통합 효과 측정
나. 한·EU FTA와 자연적 무역블록
3. 한·EU 산업경쟁력 비교
가. 현시비교우위지수를 통한 비교
나. 시장별 비교우위지수를 통한 비교
다. 무역특화지수를 통한 비교
라. 무역특화지수의 동태변화 분석
마. 한·EU 산업 보완성 및 경합성 분석
바. 종합 평가

제5장 한·EU FTA의 이행 전망과 EU 시장 진출 전략
1. 한·EU FTA의 이행과정 전망
가. 한·EU FTA와 세이프가드
나. 세이프가드의 내용 및 발동 가능성 점검
다. 원산지규정 및 개성공단 문제
2. EU 내 제도적 장벽에 대한 대처방안
가. EU의 비관세장벽 파악 및 대응방안
나. 정부조달시장 개척
다. EU 경쟁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3. EU 시장 진출 중장기 전략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다. 중장기 진출 전략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기업차원의 대응과제 및 전략
가. FTA를 통한 시장선점
나. 동유럽에서의 평판을 서유럽으로 확대
다. 원산지규정 준수
2.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과제
가. EU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
나. 국제표준화 문제
다. EU의 국내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에 대한 대응
3. 한·EU FTA 이후 우리나라 FTA 정책의 방향
가. 기체결 FTA간의 조율문제
나. FTA와 산업 구조조정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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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EU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활용전략을 도출하고, 한·EU FTA 발효 이후의 대EU 통상전략의 방향과 국내 대응과제를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 7월부터 발효된 한·EU FTA는 기체결 FTA 중에서는 최대의 시장규모를 갖춘 경제공동체와의 FTA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EU FTA는 양측의 통상관계를 규정해 주는 일종의 틀이라고 볼 수 있으며,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투자유치, 국내산업의 고도화 등을 위해서는 한·EU FTA를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더불어, EU 시장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EU의 역내무역은 EU 총교역의 65%를 차지하며, 총투자에서 역내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2004~07년의 기간 동안 EU는 동유럽 10개국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임으로써 EU는 27개국으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최대의 시장으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역내교역·투자 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 현재 EU는 외형적으로 단일시장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으나, 국가별·지역별로 소득과 개발수준의 격차가 매우 상이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 수요와 인프라 건설계획 등 또한 상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진출전략 또한 각 국가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외교역에 있어서 EU는 2000년대 중반부터 역외국과의 적극적인 FTA 체결을 추진해 왔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EU는 자체적인 성장동력이 약해지는 반면 신흥국의 수출수요가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자 FTA의 외연을 보다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외교역 협상의 초점은 관세장벽에서 국내외 규범, 지적재산권, 투자정책, 정부조달시장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EU의 신통상전략은 2009년 12월 발효된 리스본 조약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리스본 조약은 EU 통상정책의 범위를 관세협상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그리고 무역관련 지식재산권(TRIPS)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한 통상정책 결정에 있어서 유럽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킴으로써 절차적 합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역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EU와의 통상협상에 있어서 대표자인 EU 집행위원회뿐만 아니라 유럽의회의 입장 또한 고려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한·EU 간의 교역은 1997년의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2009년의 글로벌 경제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증가하여 왔다. 한·EU FTA의 발효는 양국의 무역증가에 기여할 것이 자명하나, 무역증가는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력모형을 기초로 한·EU 간의 잠재교역량을 살펴보면, 실질교역량이 이미 잠재교역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FTA로 인한 수출증가 효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산업별 한·EU FTA의 효과와 함께 전반적인 수출증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산업유사성과 보완성을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 시장별 비교우위지수, 산업내 무역지수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양측은 모두 주력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 산업군은 대부분 한·EU FTA의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양측이 모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에서는 산업내 무역지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수출경합도가 FTA 발효 이후 양측 무역활성화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산업내 무역 활성화를 통한 양측의 무역증대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EU FTA의 원활한 이행은 몇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변수로는 세이프가드 조항과 원산지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우리 기업이 EU의 비관세장벽과 경쟁정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세이프가드 조항을 살펴보면, 실제로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아직까지 EU는 양자 FTA에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사례가 없으며, 한·EU FTA의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에서도 발동요건으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EU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남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한편 EU는 대중국 무역적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중국산 부품의 사용비중이 높은 우리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절차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① FTA 특혜관세 혜택이 큰 품목, ② FTA 발효시기를 전후하여 수출물량이 급증하는 품목, ③ 원산지 결정기준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품목, ④ 중국산 부품의 사용비중이 높거나 중국으로부터 우회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 등에 있어서는 원산지규정 준수를 위한 기술적 노력과 더불어 EU 측의 후속 검증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준비가 필요하다.
개성공단 및 북한지역 내의 역외가공지역에 대한 원산지 부여 여부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나, 한·EU FTA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북한지역의 역외가공지 역의 활성화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한다고 판단이 될 경우, 그리고 역외가공지역의 최종생산품이 EU에 경제적 보완효과를 가지며 EU의 산업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국산 원산지부여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EU 간에는 관세장벽이 철폐됨에 따라 비관세장벽이 갖는 상대적인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U의 비관세장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기업의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둘째,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공유체계의 활성화와 인력양성을 통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기술규제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경우 기업협의체를 통한 정보교류와 기초 자문을 활성화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사례연구 위주의 구체적인 대응자료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
한·EU FTA의 발효로 인해 특별히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EU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성이 개선된다는 점과 EU 조달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우리 기업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장임은 분명하다. EU의 공공조달시장에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입찰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입찰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미리 완료해 둘 필요가 있다. 현지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현지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과 공공조달에 관한 현지 전문 컨설팅 업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중·동구 유럽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EU의 구조기금이나 결속기금이 제공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U의 경쟁정책도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규제이다. 최근 한국 기업들은 EU 경쟁당국에 의해 조사 및 제재를 받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으므로 경영위험을 줄이기 위해 EU 경쟁법에 대한 이해와 함께 경쟁법 준수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EU 시장 진출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 기업들은 EU 시장이 갖고 있는 기회요인으로 ‘EU 시장의 막대한 구매력’, ‘EU 신규회원국의 풍부한 시장성장 잠재력’, ‘시장의 접근성 양호’,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 등을 꼽고 있다. 그러나 ‘남유럽 재정위기’와 ‘기업들과의 경쟁심화’, ‘회원국별 다양한 비관세장벽’ 등은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EU 시장 진출에 있어 우리 기업이 가진 중요한 강점요인으로는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높은 경쟁력’을 들고 있으나, ‘원천기술 부족으로 핵심기술의 해외의존’,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심리적 거리감’ 등을 약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른 결론은 이미 EU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의 평가라는 점에서, 앞으로 EU 시장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본격적인 포스트 FTA 시대를 맞아 서로 다른 FTA간의 일관성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FTA를 종합적으로 수용·활용하기 위한 조정과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로 다른 FTA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 중 하나는 다양한 FTA 중 가능한 공통적인 부문을 선별하여 기본 FTA(템플릿)를 정비하는 일이다. 서로 다른 FTA는 기본 FTA plus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경우 추가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또한 세부 산업별로 서로 다른 FTA의 관세인하 폭과 스케줄, 산업별 요구사항 등을 통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만들 경우, 다양한 FTA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다. 규제조정의 경우 다양한 FTA로 인해 보다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개연성이 있는데, 서비스 부문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따라서 FTA 간의 차이점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안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한편 경제통합으로 인한 후생증대 효과가 지역간 격차의 확대로 이어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FTA와 같은 무역개방은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비교우위 산업의 육성을 통해 전체적 경제후생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 및 산업특화지역에 수혜효과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며, 낙후지역의 경우 인력유출, 산업시설의 이전 등 공동화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출증진을 위한 FTA 정책과 더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분배정책 및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전략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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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의 주요 산업
한·EU FTA는 양측 입법부의 동의절차를 거쳐 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될 예정인바, 한·EU와의 산업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EU 가입 이후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투자유망지역으로 급부상한 중․동구 신규회원국들과의 산..

이철원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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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ㅣ.서 론

Ⅱ.체코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경제동향
   가. 개황
   나. EU 가입과 체코 경제의 변화
   다. 최근 경제현황
   라. 향후 전망
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주요 산업정책
   다.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Ⅲ.자동차 산업
1. 산업 개황
   가. 개황
   나. 중․동구 자동차시장과 체코
2. 자동차 산업 관련 정책
   가. 개황
   나. 투자인센티브 법
   다. 국가보조금 상한제
   라. 산업특구제
3. 산업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생산동향
   나. 판매동향
   다. 수출입 동향
4. 자동차 산업의 외국인투자 현황
   가. 외국인 투자 개요
   나.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 동향
5. 자동차 산업의 성장 잠재력
   가. 성장 잠재력
   나. 전망

Ⅳ.IT 산업
1. 산업 개황
2. IT 산업 관련 정책
   가. 전자정부 구축
   나. IT 교육 및 ICT 프로그램
3. IT 산업 세부 부문별 동향
   가. 통신시장
   나. IT 시장
4. IT 산업의 외국인투자 현황
   가. 외국인 투자 개요
   나. IT 산업에 대한 투자 동향
5. IT 산업 전망
   가. 통신 산업
   나. IT 산업

Ⅴ.신재생에너지 산업
1. 산업 개황
2.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정책
   가. 체코 정부의 지원 정책
   나. EU 차원의 지원 정책
3. 신재생에너지 산업 부문별 동향
   가. 개황
   나. 바이오매스
   다. 바이오가스
   라. 수력
   마. 풍력
   바. 태양광
4.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외국인투자 현황
5.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망
   가. 성장 잠재력 및 전망
   나. 주요 선도기업의 사업 현황 및 미래 전략: 체즈(ČEZ Group)

Ⅵ.경제협력 확대 방향 및 진출전략
1. 한-체코 경제협력 현황 및 기본 방향
   가. 교역 현황
   나. 투자 현황
   다. 경제협력 기본 방향
2. 주요 산업별 협력방향 및 진출전략
   가. 자동차 산업
   나. 정보통신 산업
   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자동차 산업
부록 2. IT 산업
부록 3. 신재생에너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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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EU FTA는 양측 입법부의 동의절차를 거쳐 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될 예정인바, 한·EU와의 산업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EU 가입 이후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투자유망지역으로 급부상한 중․동구 신규회원국들과의 산업협력이 유망하다. 중·동구 신규회원국 가운데 우리와 경제교류가 가장 활발한 국가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으로 이 중 체코는 현대자동차 진출로 최근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이다. 체코는 지정학적으로 동서유럽을 연결하는 물류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계 산업 중심의 제조업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다. 특히 중부유럽에서 가장 소득수준이 높은 체코는 전통적인 공업국가로 오랜 제조업 역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계류 산업 전반에 걸쳐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한

·EU FTA의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FTA 효과가 가장 기대되는 대표적인 산업이 자동차 부문이고, 최근 유럽에서 자동차 산업의 성장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체코이다. 또한 자동차 부문에서 우리와의 산업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유럽 국가도 체코라는 점을 감안하면, 체코의 주요 산업에 대한 연구가 매우 시급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체코의 주요 산업으로 자동차, IT, 신재생에너지 등 3개 부문의 산업을 설정하여 해당 산업의 개황은 물론 정부의 관련 정책, 세부 부문별 동향, 향후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주요 산업은 체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한국 기업의 진출 유망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KOTRA 측에서는 기업 고객들의 해당 산업에 대한 문의 건수를 추가적으로 참고하였다. 대체로 자동차와 IT 산업은 체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정적으로 고려되어 선정되었는데, 자동차 산업은 체코 제조업 성장의 대표 주자이며, IT 산업은 최근 체코 산업의 현대화를 상징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장 유망한 분야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EU 차원의 요구와 체코 정부 차원의 신성장동력 개발정책으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이다. 특히 2010년 KIEP-KOTRA 공동연구에서는 그린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등 미래 산업 중 하나를 반드시 주요 산업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는바,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이러한 맥락으로 체코의 주요 산업으로 채택되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체코 경제의 전반적인 동향과 산업구조를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경제개발계획 등 주요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3장부터 5장까지는 산업의 중요도 순으로 자동차, IT,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차례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체코 주요 산업 진출을 위한 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을 한-체코 경제협력 기본 방향과 산업별 진출 전략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체코의 산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부문으로 2008년 기준 전체 GDP의 33.6%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교역(17.5%), 기타 시장서비스(11.5%), 교통 및 통신업(9.7%) 순이다. 체코는 전통적인 유럽의 공업국으로 부품, 금속 및 기계 등 안정적 기초 산업기반이 조성되어 있어, 필요한 부품의 현지 조달이 용이하고 현지에서의 기술협력 파트너를 찾기도 여타 동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2005년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한 자동차 산업은 체코 제조업의 중심이며, 여타 동유럽 국가들과 비교하여 성공적으로 발전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체코의 전자 및 기계 산업들도 EU 가입과 함께 Panasonic, Hitachi, Siemens 등 외국 업체들의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부상하였다.
체코의 자동차 산업은 총생산의 약 20%, 총수출의 약 20%를 차지하여 명실 공히 체코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체코는 연간 120만 대의 자동차 생산 능력을 보유한 유럽의 주요 자동차 산업국이다.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12만 명으로,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유능한 기술 인력이 풍부하다. 또한 기계 산업과 같은 기반산업 구조가 튼튼해서 유럽의 자동차 생산, 디자인 및 R&D의 주요 중심지로 인식되고 있다. 2009년 체코를 비롯한 중․동구 국가들이 유럽 내에서 생산한 자동차 비중은 17.7%로, 특히 자동차 수출에 중점을 두는 체코,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등의 자동차 생산이 많이 이루어졌다. 중·동구 지역에는 체제전환 이후 세계 유명 자동차 업체들의 집중적인 입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 기아, Toyota, Suzuki, Honda 등 아시아계 자동차 업체들도 중·동구 현지에서의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여러 자동차 업체들이 집적해 있는 체코가 그 경쟁의 중심에 있다.
현재 체코의 IT 시장은 중부 유럽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발전했으면서도 가능성이 많은 시장으로 손꼽히고 있다. 최근 체코에서는 ICT 산업이 전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에 이어 제2의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HP, IBM 등의 글로벌 IT 업체들이 체코에 생산 공장을 세워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했다. 이후에는 Canon과 ASUS를 비롯하여 점점 더 많은 유명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는 소프트웨어 부문의 R&D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며 전문 종사인구도 10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체코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 속에도 체코 정부 및 EU기금의 지원을 바탕으로 하여 IT 시장에 대한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체코는 기존의 IT 및 통신 산업 관련법의 개정을 거듭하여 2005년에 EU의 규제 체계를 반영한 전자통신법을 발효하였다.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누구든지 체코 IT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은 이동통신을 포함한 체코 내 모든 전자통신 분야의 완전 자유화를 추구하였는데, 기존의 독점권을 인정받던 국영 통신기업 또한 자유경쟁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2006~09년 체코 정부는 에너지 운영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연간 2.6%의 에너지 효율성 증대 및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연료 사용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된 이 프로그램은 약 4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에너지 정책과 환경정책을 토대로 11개 부문에서 실행되었다. 2008년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의 생산은 체코 국내 총 전력소비의 5.2%였다. 수출 전력을 포함한 국내 총 전력생산의 4.5%였다. 또한 1차 에너지 소비의 약 5%에 해당한다. 2008년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전력 에너지의 생산은 전년보다 318.9GWh 증가한 3,731GWh이었다. 2008년 체코의 총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생산 중 수력발전이 전체의 54.3%이고 다음은 바이오매스로 31.4%를 차지한다. 다음은 바이오가스, 풍력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순이다.
자동차 부문에서 한·체코 산업협력은 상생과 양국 경제성장 견인, 상호보완적 관계 강화, 체코 제조업을 대표하는 산업에서의 협력, 제3국 공동 진출 등에서 중장기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이미 현대자동차가 체코에 진출해 있는 상태에서 특히 체코의 훌륭한 연구개발 환경을 활용한 협력은 새로운 자동차 개발 및 저연료 소비형 자동차 개발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형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체코 현지에서 소형자동차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하여 유럽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국간 분업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체코는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이 부문 전문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바, 자동차 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양자간 협력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체코 및 한국의 전문 인력이 공동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R&D 센터의 설립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를 통해 IT 기술을 응용한 자동차 디자인 및 기술개발 협력을 추진할 수도 있으며, 유럽 시장에 적합한 친환경 자동차 개발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체코의 IT 산업은 부품을 직접 생산하기보다는 주로 수입해서 제품을 조립, 완성품을 생산하여 유럽시장에 수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IT 업체들은 체코를 유럽시장을 겨냥한 조립생산거점 혹은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한·EU FTA 발효 이후에는 한국 IT 제품의 유럽수출이 더욱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바,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IT 강국인 한국은 유럽시장에 진출할 만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진출 거점을 체코로 검토해볼 만한 요인들도 충분하다. 현지 생산법인 진출뿐만 아니라 현지의 뛰어난 기술력과 현지 고급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R&D센터, 비즈니스 HQ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 진출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EU FTA 발효를 감안하면 관세회피 및 생산효율성 증대를 위한 생산법인 진출보다는 유럽시장 기호 파악, 납기기간 단축, AS, 신제품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춘 진출 전략이 보다 유효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코 입장에서는 바이오매스 및 태양광,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풍력과 태양광 등을 유망 분야로 전망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의 양국간 산업 협력은 태양광 분야를 접점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체코의 태양광 부문에서의 발전은 정책적 배려에 의해 한때 붐을 이루기는 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양국간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의 산업협력은 아직 이러한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으나, 체코 정부가 적극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에너지 협력으로 확대시킨다면, 이는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양국 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에너지 협력은 향후 원자력 부문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며, R&D 및 전문 인력 교류 측면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의 도출이 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과 함께 원전, 송전망 사업 등 한․체코 간 에너지협력 다각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고위급 회담, 경제공동위, 에너지장관회의, 투자촉진협의회, 외교장관공동위, 재무장관회의 등 협력 확대회의와 현지 공관, KOTRA KBC 등 다양한 접촉 창구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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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20년: 새로운 비전과 실현방안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은 1990년 9월 양국이 수교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후 20년이 흘렀다. 한‧러 경제협력에서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대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협력도 이와 역사적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처럼 한‧..

이재영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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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장기발전 전략 분석
1. 극동지역의 주요 사회경제적 현황
가. 인구
나. 지역내 총생산(GRDP)과 국민 소득
다. 외국인투자
라. 극동지역 경제 현황
마. 종합 평가 및 전망
2. ‘극동발전전략 2013’
가. ‘극동발전전략 2013’의 내용과 특징
나. ‘극동발전전략 2013’의 성과와 한계
3. ‘극동발전전략 2025’ 분석
가. ‘극동발전전략 2025’의 수립 배경과 의미
나. ‘극동발전전략 2025’의 전략적 목표와 내용
다. ‘극동발전전략 2025’의 기대효과
4. 러시아 극동지역 장기발전 전략의 평가와 시사점

제3장 러시아 극동지역과 주요국의 경제협력 평가
1.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의 경제협력
가.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의 무역협력
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의 투자협력
2. 러시아 극동지역과 일본의 경제협력
가. 러시아 극동지역과 일본의 무역협력
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일본의 투자협력
3. 러시아 극동지역과 미국의 경제협력
가. 러시아 극동지역과 미국의 무역협력
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미국의 투자협력
4. 러시아 극동지역과 EU의 경제협력
가. 러시아 극동지역과 EU의 무역협력
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EU의 투자협력
5. 주요국의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비교

제4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환경 평가
1. 극동지역 진출기업 개요 및 진출 동기
가. 설문기업 개요
나. 진출 동기 및 만족도
2. 현지 비즈니스 환경 평가
가. 영업개시 이전단계 환경
나. 원부자재 및 금융 조달 환경
다. 매출‧영업‧마케팅 환경
라. 임금 및 고용 관리
마. 노무 및 인사 관리
바. 현지 비즈니스 환경 종합
3. 현지 경영성과 및 향후 전망
가. 경영성과
나. 향후 현지사업 운영 전망
4. 향후 비즈니스 환경변화 전망 및 대응 방안
가. 정치적 환경
나. 경제적 환경
다. 비즈니스 활동 장애요인 및 대응 방안

제5장 한국의 대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
1.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현황과 평가
가.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20년의 성과
나.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평가
2. 한‧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환경 분석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3. 한‧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전략 도출
가. S-O 전략
나. W-O 전략
다. S-T 전략
라. W-T 전략

제6장 요약 및 정책 제언
1. 연구의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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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은 1990년 9월 양국이 수교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후 20년이 흘렀다. 한‧러 경제협력에서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대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협력도 이와 역사적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처럼 한‧러 수교 20주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그동안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에 추진된 경제협력의 20년을 분석‧평가하고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과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수교 이후 지난 20년 동안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경제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2013년까지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의 경제‧사회발전 연방특별 프로그램’과 ‘2025년까지의 극동, 부랴트공화국, 자바이칼 지방, 이르쿠츠크 주 사회경제 발전전략’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그 성과와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러시아 극동지역 장기발전 전략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극동발전전략 2013’과 앞으로 추진될 ‘극동발전전략 2025’는 과거 프로그램에 비해 예산규모가 확대되거나 정부의 실천의지가 높은 편이어서 극동‧자바이칼 개발전략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상당 부분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2009~20년 기간 동안 3단계로 추진될 ‘극동발전전략 2025’에 발맞추어 우리의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전략의 1단계로 2015년까지 러시아는 유망 경제성장 지역의 공업 및 농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신규 인프라 사업을 시작한다고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경제발전 가능성이 높은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의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진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규모 에너지 사업의 실행과 함께 주요 교통망 개선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이 전략의 2단계(2016~20년)에서 한국은 러시아의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확충 사업과 관련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략의 3단계(2020~25년)에서 한국은 연료에너지 가공부문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확대하고, 나노, 원자력 분야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 및 진출 확대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차원에서 극동‧자바이칼 지역의 12개 연방구성 주체별로 계획하고 있는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교육, 보건, 문화‧생활체육‧스포츠, 주거환경 분야의 진출 및 협력을 위한 접근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극동‧자바이칼 지역 연방 주체별 발전 계획을 세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접근 전략을 수립하여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장에서는 한국의 대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및 중장기 협력 비전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중국, 일본, 미국, EU의 극동지역 경제협력을 무역과 투자협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이를 통해 최근 러시아 극동지역의 주요 대외교역 파트너는 동북아 국가들인 반면, 주요 투자국은 EU 국가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요국의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전략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정부간 협력의 정례화를 위한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러시아 정부와의 협력채널 제도화와 함께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의 긴밀한 협력과 유대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중국의 경우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은 정부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 내는 반면, 미국과 EU는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한 후 민간 차원의 협력을 도출하고 있다.
주요국의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전략을 살펴보면 각각의 특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중국의 경우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계획을 자국의 동북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최근 들어 중국은 극동지역의 대규모 자원개발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유용광물 매장지에 대한 지질탐사 및 개발권 획득뿐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전력을 보다 많이 수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은 최근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극동발전전략 2025’의 중점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극동지역 내 가스수송망 구축 및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 국제항공 노선 개발, 에너지 효율성 제고, 관광, 우주기지 개발, 수산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국가적 지원으로 러시아 극동지역과 자국의 서부해안 지역 간의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EU 국가들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에너지자원 개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4장에서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중심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평가하였다.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현지진출 기업들의 경영성과와 향후 현지사업 운영 방안을 살펴본 뒤, 급변하는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생산코스트 상승속도가 가장 열악한 항목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전력, 용수 사정, 교통, 운송 등 인프라, 판매대금 회수 등이 다소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에 대한 설문결과, 관료주의와 관청의 형식주의로 대변되는 행정장벽이 최대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현지진출 기업들은 이러한 러시아 극동지역 비즈니스 활동의 주요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관료주의 등에 의한 행정장벽 극복을 위해서는 사전 정보입수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인을 통해 해결 가능한 사람이나 회사 등 브로커를 물색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 해당 행정기관의 상급자 혹은 상급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주로 모색하고 있다.
5장에서는 한‧러 수교 이후 지난 20년 동안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경제협력의 성과를 교역, 투자, 에너지자원 및 기타 협력 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향후 한국의 종합적인 대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을 모색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살펴본 러시아 극동지역의 장기발전전략(2장), 극동지역과 주요국의 경제협력 평가(3장),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환경 평가(4장),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평가(5장 1절) 등을 기반으로 향후 한‧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환경을 분석하였다.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진 분석에는 요인의 도출은 물론 각 요인별 중요도 및 평가 부여에 있어서도 2장에서부터 5장 1절까지의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수행되었다. 여기서 사용된 기법은 주로 경영학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적의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국가 간 중장기 경제협력으로 분석 대상 및 기간을 크게 확대하여 적용하였다. 따라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중장기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주체는 광의로는 한국이라는 국가며, 협의로는 한국 정부 및 기업으로 상정하였다.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의 핵심 외부요인 평가 결과, 총 가중점수는 평균에 상당부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핵심 내부요인은 총 가중점수가 평균보다 다소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결론적으로 한국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평균 이상의 내부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기회나 위협 요인들에 대해서는 평균 이하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은 충분한 강점요인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살리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 대체로 실패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최종적으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합 전략을 수립하고 선택하였다. 즉, 한국이라는 주체의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은 외부적 기회 및 위협과 결합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중장기적으로 성공적인 경제협력 추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를 제공하였다. 한국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중장기 경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직면하게 되는 내부환경과 외부환경 요인을 연결시킴으로써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
첫째, S-O 전략은 외부 기회와 이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내부적인 강점을 이용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둘째, W-O 전략은 외부 기회의 이점을 이용하여 내부적인 약점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이다. 셋째, S-T 전략은 외부적인 위협의 영향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내부적인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넷째, W-T 전략은 내부적인 약점을 감소시키고 외부적인 위협을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어적인 전략이다. 국가 간 중장기 경제협력에 있어 S-O 전략은 가장 극대화해야 하는 목표 혹은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기본 전략 혹은 장기 비전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하의 나머지 세 전략은 S-O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보완 전략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S-O 전략으로부터 우리는 향후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으로 에너지 협력을 비롯한 자원개발 협력, 러시아의 산업다각화를 지원하는 산업협력, 극동지역의 인프라 개발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중장기 비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완 전략으로 패키지 협력 추진, IT 등 첨단기술 적용, 상하류 교차투자 수용, 산업화 경험 및 제조업 경쟁력 활용 등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중장기 비전의 실현을 위해 비중 있게 검토되어야 하는 보완 전략으로 극동지역 장기발전전략의 추진 단계를 고려한 경제협력 전략의 실행을 들 수 있다. 즉, 2009년 말에 승인된 ‘극동발전전략 2025’가 2025년까지 3단계로 구분되어 추진된다는 점에서 한국도 우선 이에 발맞추어 극동지역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바로 이러한 원칙하에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에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진출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방안들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러시아 극동지역의 교통 및 운송 인프라 구축 사업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러시아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의 통신인프라 확충 및 현대화 사업이나 통신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에너지자원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 단계에서 연해지방 등을 포함한 극동지역의 정유화학단지와 더불어 연계 항만터미널 건설 사업이 유망한 사업이 될 것이다. 다섯째,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다자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한‧러 FTA는 러시아의 동북아 경제권 진출 전략의 중심 추 역할을 할 수 있는 바, 러시아 입장에서도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일곱째, 한국의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민간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코리아투자기금(Korea Investment Fund)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극동개발전략 2025’에 부응하여 한국의 대러 극동지역 진출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러시아 측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간에 비해 관(官)의 힘이 막강한 러시아의 특성상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끝으로 현재 가동되고 있는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 또는 한‧러 전략대화(KRD)의 내실을 기해 양국 관계자들이 러시아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 사업들을 종합하여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방식을 정하는 ‘러시아 극동지역 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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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1999년 단일화폐인 유로화를 도입함으로써 출범한 유로존은 유럽 경제위기가 발발하기 전 10여 년 동안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유로화 도입 이후 유럽의 물가상승률과 금리는 빠르게 안정되었으며, 환율변동의 불안정성을 근원적으로 차..

김흥종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통합,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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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유로존의 성립과정
1. 유럽의 경제통화동맹(EMU)에 관한 논의
가.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의 EMU 구상
나. 베르너 보고서
다. EMS의 구축
2. 통화통합의 발전
가. 들로어 보고서
나. 마스트리히트 조약
다. ERM의 위기와 극복
3. 유로존의 확대과정
가. 유로존의 출범
나. 출범 이후의 유로존 확대
다. 비유로존 EU 국가들의 유로존 가입 추진 현황

제3장 EMU 평가의 이론적 배경: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을 중심으로
1. 단일통화 사용의 편익과 비용에 관한 논쟁
가. 단일통화 사용의 편익
나. 단일통화 사용으로 인한 비용
2. EMU와 최적통화지대(OCA) 이론
가.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의 구성
나.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의 한계와 내생성
3.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이 EMU에서 갖는 의의
가. EMU는 최적통화지대인가?
나. OCA 이론이 EMU 형성에 갖는 의의

제4장 유로화 도입의 경제적 성과
1. 거시경제적 성과
가. 물가, 환율 및 금리
나. 경기 동조화
2. 교역 및 FDI 부문
가. 교역부문
나. 해외직접투자(FDI) 부문
3. 노동부문
가. 노동개혁
나. 노동생산성
다. 노동이동성
4. EU 금융시장 통합
가. 단기금융시장의 통합
나. 채권시장의 활성화
다. 은행시장 통합화
5.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
6. 소결

제5장 남유럽 재정위기와 유로존의 문제점
1. 남유럽 재정위기의 진행과정
가. 글로벌 경제위기
나. 재정건전성의 악화
다. 남유럽 재정위기의 진행과정과 대응
2. 남유럽 경제위기의 원인
가. 공통적인 원인
나. 국가별 원인
3.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
가. 단일환율 사용으로 인한 불균형의 심화
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괴리
다. 제도적 지원책의 미비
4. 소결

제6장 결론: 향후 전망과 시사점
1. 구조적 문제점의 개선 방향
가. ‘유럽 학기’의 도입
나. EU 집행위원회의 신설‧강화된 규범제정 추진
다. EU 정상회의의 지원
2. 유로존 확대 전망
가. 유로화 사용국 확대계획
나. 국가별 준비사례 검토
다. 남유럽 경제위기가 미친 영향
3. 동아시아의 통화협력에 주는 시사점
가.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최근 동향
나. 유로존 형성이 동아시아 통화협력에 주는 시사점
4.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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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99년 단일화폐인 유로화를 도입함으로써 출범한 유로존은 유럽 경제위기가 발발하기 전 10여 년 동안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유로화 도입 이후 유럽의 물가상승률과 금리는 빠르게 안정되었으며, 환율변동의 불안정성을 근원적으로 차단시켜 유로존의 경제안정성이 크게 개선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2001년을 전후한 전 세계 경제침체기에도 유로존 지역은 금융부문에서 큰 충격을 받지 않았으며, 유로화는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처음 시작 시점의 가치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08년 가을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 해 겨울 세계경제가 대공황 이래 가장 심한 침체의 늪에 빠져들면서 2009년부터 유로존은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되었다. 2009년 상반기 아일랜드에서 금융 및 재정위기가 위험수위까지 올라갔고 2009년 하반기부터는 그리스의 심각한 재정문제가 유로존을 와해시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결국 2010년 5월 그리스는 유로존 회원국으로서는 첫 번째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첫 사례가 되었고, 이어 ‘셀틱 타이거’로 칭송받던 아일랜드 또한 11월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통해, 유럽과 세계에는 경제체질과 성장능력이 상이한 경제간의 화폐통합은 지속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퍼지고 있다.
본고는 현재 진행 중인 유로존의 위기 상황 속에서 유로존의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함으로써 그 동안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했던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본다. 또한 유로존 일부 국가의 경제위기를 심도있게 분석함으로써 유로존의 미래와 유로존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유로존의 형성과정을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1999년에 출범한 유로존은 30년 이상 지속된 유럽통합의 산물이며 ‘하나의 시장’과 ‘하나의 통화’를 향해 발전해 온 다양한 정책조합 속에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역내단일시장을 통한 무역통합의 완성 이후 역내통화 간의 환율안정성 확보와 이를 위한 통화통합은 자연스러운 논리의 귀결로 볼 수 있다. 1970년 베르너 보고서와 1972년 스네이크 체제의 도입을 통해 구체화된 유럽의 통화통합은 성공과 위기, 국가 간의 첨예한 대립과 극적인 협상으로 이루어진 장고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유로화 도입까지의 로드맵과 지원장치, 핵심 논의들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로화 도입을 위한 조건들과 유로화 가입국들의 조건준수 여부, 가입유보국들의 정치적 입장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경제통화공동체(EMU) 형성 시 그 적합성의 여부를 판명하고자 하는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초기 이론은 OCA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실질적으로 유럽의 통화통합에 크게 반영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 OCA 이론은 통화동맹의 형성에 의한 편익과 비용에 초점이 맞춰져, 보다 정책적 함의를 띠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활성화된 OCA의 내생성 논의는 EMU 형성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비록 유로존은 성립 시 OCA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향후 유로존 회원국들의 정책목표는 OCA 기준을 수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제4장에서는 유로화 도입 이후 10년(1999~2008년)의 성과를 거시경제적 부문과 무역‧투자, 노동, 금융시장, 국제적 위상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유로화 출범 이후 10년을 평가하는 시점에서 유로화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된다.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단일통화의 사용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수렴되었고, 저금리로의 전환은 투자촉진과 고용창출로 이어져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유로화 도입 이후 유로화 사용국 간에는 교역과 투자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비유로화 사용국과의 교역과 투자 또한 증가하여 무역창출의 효과를 유발하였다. 금융시장에서는 통합이 심화되면서 이전과 달리 외부충격을 일정부문 관리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양호한 거시경제적 성과와 역내교역 및 투자의 증가, 금융시장의 통합은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여 유로화는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에 경쟁하는 통화로까지 성장하였다.
제5장에서는 2010년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부각된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남유럽 재정위기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나타난 과도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등 개별국가에 위기의 원인을 돌릴 수 있으나, 이 위기가 유로존의 구조적인 결함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남유럽 국가들은 유로화의 사용으로 인해 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나 자국 경제의 기초여건을 넘어서는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거품경제와 과대채무의 원인이 되어 왔다. 또한 안정‧성장협약(SGP)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는 통화통합의 유지를 위한 안정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SGP가 위반되는 사례가 속출했으며, 이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진 경우는 전무하여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괴리가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다.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의 악화는 결국 통화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유로존 회원국은 2010년 5월부터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마련하여 재정위기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을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유로존 위기론 이후 등장한 EU의 공동대응방향을 분석하고 동아시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재정위기 이후 EU가 추진하고 있는 개선책은 공동기금의 확대와 같은 재정통합보다는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EU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개혁방향이었음을 미루어 볼 때, 획기적인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통화통합의 잠재적 위험요소인 회원국 간의 대외불균형 격차 문제가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이에 대한 교정방안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향후 경제 거버넌스에 큰 변화를 시사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여파와 남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해 중‧동구유럽의 유로존 가입시기는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유럽의 통화통합 사례를 동아시아에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연구가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상이한 경제구조와 정책지향성을 갖춘 국가들간에는 거시경제의 수렴이 쉽지 않으며, 이 경우 통화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비용이 크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동향을 감안할 때, 유로존 경제 거버넌스의 향후 발전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는 회원국간의 대외불균형 축소를 위한 노력의 강화이다. 현재 진행 중인 유럽 학기의 도입과 신설 법안을 통한 SGP의 강화는 EU 차원의 재정 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조치이다. 둘째는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남유럽 재정위기는 유로존 국가에 대한 첫 IMF 구제금융 사례를 유발함으로써 유로존의 제도적 문제점과 EU의 자체 해결능력 결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럽통합의 발전과정을 돌아보면, EU의 제도적 발전은 정치‧경제적 위기에 의해 표면화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이는 통합을 더 공고히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로존 해체론과 같은 비관론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논의방향은 재정안정화를 위한 기금 마련 및 SGP의 실효성 강화 등 현재의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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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FTA와 경제협력 증진방안
한·터키 FTA는 양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는 중대한 계기가 됨은 물론 대터키 투자 확대에 의한 현지기업의 수출여력 제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양국간 무역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터키 FTA를 관세철폐 관점에서만 고려한..

정철 외 발간일 2010.04.26
경제협력,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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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터키의 정치․경제 현황
1. 정치 개황
가. 국내 정치
나. 대외관계
2. 터키 경제의 잠재력
가. 지정학적 중요성
나. 시장잠재력
다. EU 시장 진출 교두보
3. 경제 현황
가. 최근 경제 현황
나. 터키의 관세구조
다. 주요 통상장벽
라. 터키 경제의 성장요인과 위험요소
마. 향후 전망

제3장 한․터키 FTA의 경제적 효과
1. 양국간 경제관계
가. 양국간 교역 현황
나. 양국간 투자 현황
2.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분석
가. 모형 설정
나. 거시경제효과
다. 산업별 효과
3. 산업별 경쟁력 분석
가. 현시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나. 시장별 비교우위(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다.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
라. 무역특화지수의 동태 변화 분석

제4장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방안
1. 한․터키 경제협력 기본 방향
2. 양국간 교역활성화 방안
3. 대터키 투자진출 활성화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대터키 투자활성화 방안
1. 천연가스 등 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 및 협력
2. 교통인프라 개선사업 투자 확대
3. 정보통신(ICT) 도입․확산 및 낙후지역 개발사업 참여 확대
4. 자동차부품 등 주요 산업의 EU 진출거점으로 활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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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터키 FTA는 양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는 중대한 계기가 됨은 물론 대터키 투자 확대에 의한 현지기업의 수출여력 제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양국간 무역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터키 FTA를 관세철폐 관점에서만 고려한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터키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신흥시장으로서의 잠재력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FTA의 경제적 효과는 양국의 투자 증진, 비관세장벽 철폐, 그리고 양국간 경제관계 개선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한·터키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상품관세의 양허만이 아니라 비관세장벽과 서비스, 투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comprehensive)이며 높은 수준의 FTA를 추구하고 양국간 관계 증진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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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주요 산업: 자동차산업, 정보통신산업, 에너지·인프라 산업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고, 인구 7천만 명에 달하는 자체 시장규모를 가진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또한 세계 최대의 구매력을 지닌 EU시장을 배후에 두고 있다. 게다가 이슬람국가 중 유일하게 나토회원국인..

이철원 발간일 2009.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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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터키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경제동향
가. 최근 경제 현황
나. 경제적 잠재력
다. 향후 전망
2. 경제 성장요인과 위험요소
가. 성장요인
나. 위험요소
3.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주요 산업정책

Ⅲ. 자동차 산업
1. 산업개황
가. 개황
나. 자동차산업 발전 추이
2. 자동차산업 관련 정책
가. 개황
나. 자동차 소비세 인하
다. 중소기업 수출업체 특별 지원프로그램
라. 자동차용 배터리 수입제한조치
3. 산업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생산 동향
나. 판매 동향
다. 수출입 동향
4. 자동차산업의 외국인투자 현황
가. 외국인투자 개요
나. 자동차산업에 대한 투자 동향
5. 자동차산업의 성장 잠재력

Ⅳ. 정보통신산업
1. 산업개황
가. 개황
나. 정보통신산업의 구성
다. 통신시장 현황
2. 통신산업
가. 유선통신
나. 무선통신
3. IT 산업
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나. 인터넷 서비스
4. 정보통신산업 전망
가. 통신 산업
나. IT산업

Ⅴ. 에너지·인프라 산업
1. 산업개황
가. 개황
나. 관련 정책
2. 에너지자원 현황
가. 원유
나. 석탄
다. 천연가스
3. 에너지생산 현황
가. 전력 생산
나. 재생에너지
4. 인프라 현황
가. 에너지 관련 인프라
나. 기타 인프라

Ⅵ. 협력방향 및 진출전략
1. 한·터키 경제협력 현황 및 기본 방향
가. 교역현황
나. 투자현황
다. 경제협력 기본 방향
2. 주요 산업별 협력방향 및 진출전략
가. 자동차산업
나. 정보통신산업
다. 에너지·인프라 산업

부록
1. 터키의 자동차 생산공장 목록
2. 터키의 자동차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목록
3. 터키의 정보통신 주요 기업
4. 터키의 정보통신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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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고, 인구 7천만 명에 달하는 자체 시장규모를 가진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또한 세계 최대의 구매력을 지닌 EU시장을 배후에 두고 있다. 게다가 이슬람국가 중 유일하게 나토회원국인 터키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도 언어⋅종교⋅문화적 유대가 긴밀하여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시장진출 거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와 같은 터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KOTRA와의 협력하에 터키의 유망산업들을 선정,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 정부 및 기업의 구체적인 협력 및 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터키의 주요 산업으로 자동차, 정보통신, 에너지⋅인프라 등 3개 부문의 산업을 설정하여 해당 산업의 개황은 물론 정부의 관련 정책, 세부 부문별 동향, 향후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주요 산업은 터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한국기업의 진출 유망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KOTRA 측에서는 기업 고객들의 해당 산업에 대한 문의 건수를 추가적으로 참고하였다. 대체로 자동차와 정보통신 산업은 터키 내 비중을 결정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는데, 자동차산업은 터키 제조업 성장의 대표 주자이며, 정보통신산업은 최근 가장 빠른 성장을 거듭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장 유망한 분야이다. 에너지산업은 터키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로부터 서유럽으로 연결되는 주요 에너지 회랑(energy corridor)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주요 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에너지 수송 부문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부문을 포함시켰다.
서론에 이어 제II장에서는 터키 경제의 전반적인 동향과 산업구조를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경제개발계획 등 주요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III장부터 V장까지는 산업의 중요도 순으로 자동차, 정보통신, 에너지⋅인프라 산업을 차례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VI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터키 주요 산업 진출을 위한 협력방향 및 진출전략을 한⋅터키 경제협력 기본방향과 산업별 진출전략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터키 경제에서 GDP 대비 산업생산 비중은 2007년도 기준으로 농림수산업 8.7%, 광공업 28.3%, 서비스업 63.0%의 산업구조를 취하고 있다. EU의 농림수산업 부문의 생산비중은 GDP 대비 평균 2% 미만이므로 터키의 1차산업에 대한 생산의존도는 아직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000년대 들어 농림수산업의 생산비중이 꾸준하게 축소되고 있는 데 반해, 1990년대까지 급속한 증가세를 보인 광공업의 비중은 최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터키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한 제조업은 최근에는 총수출의 90% 이상과 총고용의 19%를 담당하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도 터키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비중 있는 산업은 섬유 및 의류 산업으로 아직까지도 세계 4대 섬유⋅의류 강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섬유쿼터제 폐지 이후 중국, 동남아 제품의 강세로 유럽시장에서 터키 섬유제품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터키의 주력 산업구도도 변화되고 있다.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에 힘입어 자동차 및 전자 산업이 터키의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부상하였으며,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은 터키 제1의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최근 터키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터키의 자동차산업은 2008년 기준 연 150만 대 이상 생산으로 세계 자동차 생산 16위, 유럽 최대 버스 생산국, 유럽 3위 상용차 생산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또한 현재 유럽 6위 트럭 생산국, 유럽 9위 승용차 생산국인 터키는 2015년까지 자동차 생산대수 200만 대 이상으로 유럽 3위, 세계 10위 자동차 생산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산업은 터키 전체 수출의 20.1%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또한 2007년 매출액, 수출, 순이익 등을 기준으로 이스탄불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터키 500대 기업’에는 주로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상위 10대 수출업체 가운데 자동차 기업이 5개나 포함되어 있어 자동차산업이 터키 제1의 수출품목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즉 자동차산업은 2007년 터키 500대 기업 전체 수출의 30%에 해당하는 169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 2006년에 이어 최대 수출산업의 위상을 굳건히 하였다.
7천만 인구와 28.3세라는 낮은 평균연령의 터키는 특히 정보통신 부문에 새로운 기술 및 제품이 빠르게 보급되는 국가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터키의 정보통신 산업 및 시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터키 정보통신산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유무선 통신부문으로 2004년 통신시장 자유화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였다. 2008년 기준으로 터키 시장 내 기업들은 순 매출이 126억 달러를 초과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다. 2004년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였던 유선 및 무선통신 산업은 2005년 무선통신 부문의 매출이 크게 성장한 이후 현재는 전체 통신시장에서 무선통신 부문의 비율이 70%에 달할 정도로 무선통신이 주류가 되었다.
터키의 에너지산업은 인구증가세 지속, 급속한 경제성장 등 내부적인 요인에 따른 에너지 수요 급증 및 지정학적인 위치 등으로 인해 매년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터키의 지정학적 위치는 에너지 및 자원 시장에서 터키의 에너지 회랑으로서의 역할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터키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및 카스피 해에서 생산되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연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5년에 완공된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바쿠-트빌리시-제이한(BTC) 석유 파이프라인이 그 출발점이었으며, 이로 인해 터키는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에 대한 무시할 수 없는 통제권을 획득하였다. 이와 같은 주요 에너지 수송루트로서의 중요성으로 인해 터키의 에너지산업은 에너지 수송을 비롯한 인프라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최근 EU 차원에서 추진 중인 나부코(Nabucco) 파이프라인도 터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밖에도 터키를 통과하는 다수의 원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프로젝트가 추진 및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터키를 통과하는 주요 원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의 종착지인 제이한(Ceyhan) 항에 정유시설 및 LNG 터미널 건설 등도 계획되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화 환율 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이 향상됨에 따라 가격대비 품질 면에서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최근 터키 및 주변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상대적인 유로화 및 엔화의 고평가로 한국 완성차는 물론 부품산업과 여타 자동차 연관 산업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여기에 저가 소형차 위주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터키 정부의 소비촉진 정책과 연계되어 한국 자동차의 현지 판매가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따라 향후 이 지역에서 우리의 부품산업 전망도 매우 밝게 하고 있다.
완성차, 자동차부품 등을 비롯한 한국 자동차산업의 터키 진출은 유럽시장 전진기지 구축은 물론 중동, 아프리카, CIS 등 인근 시장 진출의 거점 마련도 가능하다. 즉, 터키는 EU와 관세동맹 관계에 있어 세계 최대의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시장을 겨냥하여 전진기지를 터키에 구축할 수 있다. 또한 터키를 거점으로 한 중동, 아프리카, CIS 등의 진출이 매우 유망하며, 특히 터키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진출에 매우 유리하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전반적으로 부품업체의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글로벌화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소싱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자동차 부품업체는 글로벌 마케팅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진출업체를 중심으로 신제품 개발단계부터 부품업체에 대한 인력, 기술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해 부품업체와의 공동 연구개발(R&D) 노력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출시장 확보와 함께 자동차산업의 글로벌화 심화에 따른 사업다각화 추진을 위해서도 내수시장이 크고 유럽과 중앙아시아 및 중동 지역을 연결하는 터키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할 가치가 있다.
터키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상 중점 추진과제에서 개발수요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 중의 하나가 정보통신기술 부문이다. 터키 정부는 2006~10년간 정보통신기술 부문에 28억 8,400만 리라를 투자할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2008년 기준으로 터키 유무선 전화 보급률이 각각 24.5%, 92.3% 수준이지만, 인터넷 보급률이 아직 22.8%에 불과해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점도 정보통신기술 부문에 대한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수요 및 시장성장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관련 장비업체 및 서비스업체의 진출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터키 정보통신 분야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한⋅터키 간 정보통신 교육 및 기술협력 강화가 요구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구축, 지역균형 발전 경험 및 비교우위에 있는 우수한 IT기술 등을 활용하여 터키의 전자정부 구축 사업,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교육사업 및 낙후지역 개발사업 등에 참여하여 지식공유사업(KSP) 형태로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전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터키의 정보통신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통신장비, IT 하드웨어 부문의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 부문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터키 진출은 현지 경제사회 인프라의 개발 촉진과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식기반 산업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기술 분야인 독자적인 기술역량과 산학연구기반이 부족한 터키 경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기술지원 및 개발투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터키 경제협력 강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터키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최우선 목표로 중장기적인 에너지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원전 및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에너지 회랑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자국을 통과하는 에너지 수송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한국과 터키의 에너지⋅인프라 산업에서의 협력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터키의 원전 및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모색해 볼 수도 있으며, 국제적인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종착지인 터키 항만지역의 정유시설 및 LNG 터미널 건설에도 참여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터키 내에서의 협력방안과 함께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한 터키와의 협력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터키는 중앙아시아에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제3국과 중앙아시아 간 중재자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터키의 유대관계와 터키 기업의 풍부한 중앙아시아 시장참여 경험 및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 및 경험과 전략적으로 제휴함으로써 이들 지역 자원개발에 공동 진출하는 것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개발과정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 및 개발경험 지식 수요에 대해 터키와 공동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지식공유사업 등의 형태로 진출함으로써 이들 지역 시장 진출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자원협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터키를 통해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터키 경유 중앙아시아산 석유⋅가스 수송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다. 터키 정부 및 기업은 이미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의 수송망 개발 프로젝트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은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자원 개발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특히 쌍방독점의 경향이 있는 천연가스의 수출로 확보사업은 가스전 개발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 터키 정부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중앙아시아산 천연가스의 종착지인 제이한(Ceyhan) 항에 대규모 LNG 터미널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이와 같은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중앙아시아 가스전 개발 사업에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된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사업에 동반 진출하는 경우, 이미 중앙아시아에서 사업기반을 구축한 터키의 건설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인프라 건설 부문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다. 한국 업체들은 플랜트 건설, 신도시 및 특성화 도시 건설 등에 경쟁력이 있는 반면, 터키 업체들은 대규모 토목, 건설 공사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중앙아시아 건설현장에서 양측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추진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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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의 전략적 추진방안: 4대 신흥지역 중심으로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산업 발전과 직결되는 국민경제적 사안인 만큼 직접개발을 통해 자주개발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제 자원시장은 작은 공급불안에도 가격 교란이 발생하는 불안정한 시장이라는 점을 감..

박영호 외 발간일 2009.11.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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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세계 자원개발 시장 동향 및 전망
1. 자원별 수급 현황 및 전망
가. 에너지자원: 석유와 천연가스
나. 6대 전략광물: 유연탄, 우라늄, 철광석, 동, 아연, 니켈
2. 국제자원 시장 동향 및 전망
가. 국제자원가격 불안 지속
나. 지역별 불안 지속
다. 신(新)자원민족주의 대두
라. 새로운 자원 메이저기업의 등장
마. 자원확보 경쟁 가속
3. 주요국의 신흥지역에 대한 자원개발 전략
가. 미 국
나. 중 국
다. 일 본
라. 호 주

제3장 신흥지역의 자원 현황 및 개발환경
1. 신흥 자원개발지역 시장 특성
2. 신흥지역의 개발환경
가. 정책 및 제도적 요인
나. 인프라 환경
다. 정치적 안정성
3. 지역별 부존자원 현황 및 개발 잠재력
가. 러시아
나. 중앙아시아
다. 중남미
라. 아프리카
4. 지역별 자원개발 정책
가. 러시아
나. 중앙아시아
다. 중남미
라. 아프리카

제4장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평가 및 추진방향
1. 해외자원개발 실적 및 과제
가. 석유개발 실적
나. 일반광물 개발 실적
다.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당면과제
2. 해외자원개발 정책 현황 및 평가
가. 자원개발 정책 추이
나. 해외자원개발 계획 및 정책 현황
다. 자원외교 현황 및 평가
3. 신흥지역 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
가. 거점지역별 접근
나. 동반진출: 자원‧산업 연계
다. 인적기반 강화
라. 자원외교 시스템의 개선
마. ODA와의 연계 강화

제5장 한국의 신흥지역별 자원개발 특화전략
1. 러시아
가. 러시아의 상‧하류 교차투자협력 수요 활용
나. 러시아 에너지기업 M&A 시장 참여: 자원개발사업 다양화
다. 러시아의 3각 의사결정구조 변화추이에 부합한 자원개발협력
라.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제3국 진출
2. 중앙아시아
가. 자원개발-발전소‧화학플랜트 연계 진출
나. 금융협력을 통한 자원협력기반 구축
다. 터키를 통한 우회진출
라. 자원외교의 지속화: 안정적 집권정부와의 협력기반 구축
3. 중남미
가. 투자진출 환경에 따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업화
나. 이베로아메리카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체제 구축
다. 중남미 국제기구 활용
라. 융합형 산업협력 추진
마. 자원개발형 FTA 모델 개발
4. 아프리카
가.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는 접근전략의 차별화
나. 동반진출(자원‧산업 연계): 기존 전략의 내실화
다. 자원협력외교 강화: '4 plus 3'
라. 개발원조(ODA)의 활용: 새마을빌리지 구축 및 개발조사 지원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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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산업 발전과 직결되는 국민경제적 사안인 만큼 직접개발을 통해 자주개발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제 자원시장은 작은 공급불안에도 가격 교란이 발생하는 불안정한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직접개발은 자원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더욱이 전 세계 자원을 둘러싸고 글로벌 경쟁이 가열되고 있어 해외자원개발의 후발주자인 우리의 입지가 쉽게 넓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의 열세를 만회하고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한국형 자원개발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배경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4대 신흥자원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전략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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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상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기후변화문제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며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사회는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기후변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정성춘 외 발간일 2009.08.30
다자간협상,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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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의식
2. 연구내용

제2장 기후변화체제를 둘러싼 국제협상 동향
1. UNFCCC 제13차 당사국총회: 발리로드맵 채택
가. 개요
나. 발리행동계획의 주요내용
다. 평가
2. UNFCCC 제14차 당사국총회: 논점정리보고서 채택
가. 개요
나. 쟁점별 합의내용
다. 평가 및 향후 전망
3. 주요경제국회의 및 주요경제국 포럼
가. 주요경제국회의(MEM)
나. 주요경제국 포럼(MEF)
4. G8 정상회의
가. 일본 홋카이도 정상회의
나. 이탈리아 라퀼라 정상회의
5. 소결

제3장 주요 선진국의 기후변화정책과 협상전략
1. 미국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2. EU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3. 일본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4. 러시아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제4장 주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책과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전략
1. 중국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2. 인도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 현황과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3. 브라질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4. 멕시코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제5장 Post-2012체제에 대한 쟁점분석
1. 공유비전
가. 공유비전의 범위
나. 공유비전의 원칙
다. 국가분류에 대한 원칙
라. 감축을 위한 협력
마. 글로벌 배출량의 피크아웃 시점
바. 글로벌 장기목표의 수준
사. 선진국의 수치목표
아. 개도국의 수치목표
2. 감축
가. 부속서Ⅰ국
나. 비부속서Ⅰ국
다. 부문별 접근법
3. 소결

제6장 결 론
1. 요약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가. 배경
나. 협상목표
다. 협상의 기본방향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2008년 홋카이도 G8 정상회의 주요 참고자료
부록 2. 약어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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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기후변화문제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며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사회는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기후변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주요 선진국 및 개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협상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주요 쟁점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주요국들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또한 주요국들이 국내적으로 어떠한 기후변화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고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상에서 취해야 할 기본적인 대응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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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의 주요 산업: 자동차,IT,금융,제약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는 원문 일부만 공개함. 헝가리는 서유럽과 동유럽, 북부유럽과 남부유럽의 중앙에 위치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발칸 및 CIS 시장의 진출 거점이 될 수 있다. 또한 헝가리는 사회주의 계..

이철원 발간일 2008.12.30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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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헝가리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경제동향 2. 산업구조 3. 주요 산업정책 가. 중기 전략적 국가발전계획 나. 투자유치정책 Ⅲ. 자동차 산업 1. 산업 개황 가. 개황 나.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헝가리의 입지 2. 자동차 산업 관련 정책 가. 완성차 및 부품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 강화 나. Pannon 자동차 클러스터 단지 조성과 정부 참여 다. 자동차 산업의 R&D 인프라 강화 3. 산업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생산동향 나. 판매동향 다. 수출입 동향 4. 자동차 산업의 외국인투자 현황 가. 외국인 투자 개요 나. 최근 외국인 투자 동향 5. 자동차 산업 및 주요 기업의 성장 잠재력 가. 자동차 산업의 성장 잠재력 및 전망 나. 주요 선도기업의 사업현황 및 미래 전략 Ⅳ. IT 산업 1. 산업 개황 가. 중․동구 IT 산업 나. 헝가리 IT 산업 2. IT 산업 관련 정책 가. IT산업 육성 나. 전자정부 구축 다. 통신시장 자유화 및 민영화 3. IT 산업 세부부문별 동향 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나. 통신서비스 다. IT서비스 4. IT 산업 전망 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나. 서비스 Ⅴ. 금융 산업 1. 산업 개황 가. 금융 산업의 구조 나. 외국 금융기관의 진출 2. 금융 산업 관련 정책 가. 금융체제 개혁 나. 건정성 규제, 은행감독체계 강화 및 은행민영화 3. 금융 산업 세부부문별 동향 가. 은행 산업 나. 보험 산업 4. 금융 산업 전망 가. 은행 산업 나. 보험 산업 Ⅵ. 제약 산업 1. 산업개황 및 입지 가. 산업개황 및 특성 나. 유럽 의약품 시장에서 헝가리의 위치 2. 제약 산업 관련 정책 가. 시장관리 기구와 제도 변화 나. 주요 관련 정책 3.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시장동향 및 구조 변화 나. 생산동향 다. 수출입 현황 라. 의약품시장 구조 4. 제약 산업의 외국인투자 현황 가. 외국인투자 규모 및 주요 외국계 회사 나. 최근 외국인 투자 동향 및 경향 5. 성장 잠재력 및 전망 가. 헝가리 제약 산업 SWOT 분석 나. 주요 선도기업 사업분석(SWOT) Ⅶ. 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 1. 한-헝가리 경제협력 기본 방향 가. 경제협력 잠재력 나. 경제협력 기본 방향 2. 주요 산업별 협력방향 및 진출전략 가. 자동차 산업 나. IT 산업 다. 금융 산업 라. 제약 산업 참고문헌 부록 1 부록 2 부록 3 부록 4 부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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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는 원문 일부만 공개함. 헝가리는 서유럽과 동유럽, 북부유럽과 남부유럽의 중앙에 위치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발칸 및 CIS 시장의 진출 거점이 될 수 있다. 또한 헝가리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위해 일찍부터 경제개혁을 추진, 중·동구(CEE: Central and Eastern Europe)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체제전환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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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의 주요 산업: 석유,IT,건축자재,의약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는 원문 일부만 공개함. 카자흐스탄은 2000년 이후 에너지산업 발전을 바탕으로 연평균 9~10%대의 고도성장을 거듭하였으나, 최근 국 제 유가가 정점대비 절반가격으로 하락함에 따라 2008년 경제성장률은 4%대를 기..

이철원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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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카자흐스탄의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2. 산업구조 3. 주요 석유산업정책 가. 중기 산업혁신발전전략 나. 카자흐스탄 산업공단 추진 4. 투자환경 가.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나. 외국인 투자 제도 다. 비즈니스 환경 평가 Ⅲ. 석유산업 1. 개황 2. 주요 육성정책 3. 주요 부문별 동향 가. 탐사 및 개발(Upstream) 나. 석유 정제 부문 (Downstream) 다. 석유 수출 4. 주요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Chevron 나. Eni Kazakhstan 5. 성장잠재력 및 전망 Ⅳ. IT 산업 1. 개황 가. IT산업 개요 나. 통신 인프라 2. 주요 IT산업정책 가. 전자정부(e-government) 구축 나. 정보화 격차 해소 사업 다. 알라타우 IT 시티 건설 4. 주요 부문별 동향 가. 하드웨어 나. 유선통신 다. 이동통신 라. 인터넷․브로드밴드 5 주요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Kar-Tel(VimpelCom) 나. Altel 다. Microsoft 6. 성장 잠재력 및 전망 Ⅴ. 건축자재 산업 1. 개황 가. 건축자재산업의 개요 나. 건축자재 수요동향 2. 건축자재 산업 관련 정책 가. 건축자재산업 정책동향 나. 건축산업 위기에 대한 정부대책 3. 주요 부문별 동향 가. 품목별 시장동향 나. 건축자재 유통구조 다. 건축자재 가격동향 4.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5.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건축자재 산업 성장 요소 나. 카자흐스탄 건축자재 경쟁력 다. 카자흐스탄 건축자재 선도 기업 및 마케팅 전략 Ⅵ. 의약산업 1. 개황 가. 의약산업 개요 나. 카자흐스탄 의약산업 최근 동향 다. 카자흐스탄 의약품 소비동향 2. 주요 의약산업 정책 가. 의약산업 국가정책 나. 의약 산업 관련법 3. 주요 부문별 동향 가. 카자흐스탄 제약 산업 동향 나. 의약품 유통구조 및 가격동향 다. 의약품 수출입 동향 4. 성장잠재력 및 전망 Ⅶ. 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 1.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 기본 방향 가. 전략적 중요성 나. 시장의 중요성 다. 경제협력 기본 방향 2. 주요 산업별 협력방향 및 진출전략 가. 석유 산업 나. IT 산업 다. 건축자재 산업 라. 의약 산업 참고문헌 부록 1 부록 2 부록 3 부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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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는 원문 일부만 공개함. 카자흐스탄은 2000년 이후 에너지산업 발전을 바탕으로 연평균 9~10%대의 고도성장을 거듭하였으나, 최근 국 제 유가가 정점대비 절반가격으로 하락함에 따라 2008년 경제성장률은 4%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산업 구조가 석유·가스 등 에너지부문에 편중돼 있어 카자흐스탄 경제구조가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 정부는 산업혁신 발전전략, 경제특구 설립추진, 외국인투자 촉진정책 등을 통해 기존의 에너지 수출에 편중된 산업 구조를 다각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고부가 가치 산업경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경제성장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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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EU
본 연구는 EU의 확대와 심화, 글로벌화의 급진전과 FTA 체결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의 확산,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세계경제ㆍ무역구조의 판도변화, 이러한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에 대한 EU의 대응 등 EU 역내외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

김박수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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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과 한계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EU의 경제 현황과 전망
1. EU 경제의 현황과 중장기 전망
가. 거시경제의 변화와 전망
나. 산업구조의 변화와 특징
다. 경제정책의 추이와 전망
2. EU의 대외경제관계 및 정책 전망
가. 무역구조 현황과 전망
나. 직접투자 추이와 전망
다. 과학기술협력의 현황과 전망
라. 대외통상정책의 추이와 전망

제3장 한ㆍEU 경제교류 및 통상이슈 현황과 전망
1. 경제교류
가. 무역
나. 직접투자
다. 과학기술
2. 주요 통상이슈 추이
가. 양자 이슈
나. 다자 이슈

제4장 주요국의 대EU 통상전략의 추이와 중장기 전망
1. 미국의 대EU 통상전략의 추이와 중장기 전망
가. 미국ㆍEU의 경제관계
나. 미국의 대EU 통상정책 추이
다. 미국의 대EU 통상전략의 중장기 전망
2. 중국의 대EU 통상전략의 추이와 중장기 전망
가. 중국ㆍEU의 경제관계
나. 중국의 대EU 통상정책 추이
다. 중국의 대EU 통상전략의 중장기 전망
3. 일본의 대EU 통상전략의 추이와 중장기 전망
가. 일본ㆍEU의 경제관계
나. 일본의 대EU 통상정책 추이
다. 일본의 대EU 통상전략 중장기 전망

제5장 한국의 대EU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전략
1.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가. EU의 전략적 중요성
나. 한국의 대EU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2. 분야별 통상전략
가. 시장확대
나. 투자확대
다. 과학기술협력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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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EU의 확대와 심화, 글로벌화의 급진전과 FTA 체결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의 확산,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세계경제ㆍ무역구조의 판도변화, 이러한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에 대한 EU의 대응 등 EU 역내외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대EU 중장기 통상전략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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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과 한국의 참여 확대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최근 러시아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된 동부지역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은 러시아 동부지역 개발의 경제적·외교안보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러시아 동부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이재영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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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제2장 러시아 동부지역 개발전략 분석
1. 러시아 동부지역 개발 약사
2. 푸틴 정부의 동부지역 개발전략 수립의 배경
3. 푸틴 정부의 극동·자바이칼 지역 개발전략의 구도와 내용
가. 프로그램의 목표, 우선순위 및 과제
나. 프로그램 실행체계와 주요 내용
다. 프로그램 실행의 지출구조와 사회·경제적 기대 효과
4.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의 실현 가능성 분석
5. 최근 러시아 동부지역 개발전략이 주는 시사점

제3장 주요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현황과 전략
1. 미국
가. 미국의 에너지 전략과 러시아의 부상
나. 미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현황
다. 미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전략
2. 일본
가. 러시아 동부지역 중심의 러·일 경제관계
나. 일본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현황
다. 일본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전략
3. 중국
가. 러시아 동부지역 중심의 중·러 전략연대
나. 중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현황
다. 중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전략
4. EU
가. EU·러시아 에너지 관계와 EU 에너지 안보
나. EU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현황
다. EU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전략
5. 분석 및 시사점
가. 미국·일본·중국·EU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전략 비교분석
나.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4장 한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현황 및 평가
1. 한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현황
가. 투자진출 현황
나. 한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자원개발 참여 현황
2. 러시아 동부지역 투자진출에 대한 평가
가. 대러 투자 개괄
나. 러시아 동부지역 투자
다. 정부 차원의 경제협력 추진
3. 러시아 동부지역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
가. 투자동기
나. 현지경영실태 평가
다. 현지투자여건 평가
라. 종합 평가 및 향후 전망

제5장 한국의 진출전략 및 주요 부문별 참여 확대방안
1. 한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전략
가.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기본방향
나. 러시아 동부지역 전략적 진출기반 조성방안
2. 한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석유⋅가스 개발 참여 확대방안
가. 석유·가스 개발 참여 확대의 필요성
나. 주요 현안의 한·러 협력 가능성
다. 한국의 참여 확대방안
3. 한국의 대러 전력 협력방안
가. 대러 전력 협력의 필요성
나. 전력망 연계의 경제성 검토
다. 대러 전력 협력방안 208
4. 한국의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참여방안
가.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참여의 필요성
나. 송유관 건설계획 및 참여 환경분석
다. 한국기업의 분야별 진출 가능성
라. 한국의 송유관 건설 참여방안

제6장 결론
1. 연구의 종합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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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러시아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된 동부지역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은 러시아 동부지역 개발의 경제적·외교안보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러시아 동부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과 주요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의 진출 현황을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한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기본 전략 및 참여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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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국가 현황 및 경제협력 증진 방안
터키의 정치체제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나, 많은 정당이 난립하고 정파간 갈등과 부패 및 방만한 경제운용 등으로 정치상황이 경제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경향이 있었다. 과거 2∼3개 정당의 연정에 의해 정권이 유지되던 때에 비해 에르도간 現 정권..

이철원 발간일 2005.04.12
경제전망,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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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터키의 정치·경제 현황 및 전망
1. 최근 정치 현황
가. 국내정치
나. 대외관계
2. 최근 경제 현황
가. 개요
나. 금융위기의 전개과정과 원인
다. 최근 경제동향과 향후 전망
3. 주요 경제현안
가. 터키의 EU 가입
나. 리라화의 리디노미네이션
다. 경상수지 적자 심화

제2장 韓·터키 경제협력 현황
1. 개요
2. 교역
가. 교역추이
나. 주요 교역품목
3. 투자
4. 주요 경제협력 현안

제3장 韓·터키 경제협력 증진방안
1. 양국간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2. 경제협력 증진방안
가. 韓·터키 경제협력의 기본방향
나. 韓·터키 경제협력 증진방안
다. 경제협력 유망부문

참고문헌

부록
1. 터키 개황
2. 터키의 수도이전 사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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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터키의 정치체제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나, 많은 정당이 난립하고 정파간 갈등과 부패 및 방만한 경제운용 등으로 정치상황이 경제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경향이 있었다. 과거 2∼3개 정당의 연정에 의해 정권이 유지되던 때에 비해 에르도간 現 정권은 최근 지지율과 의회장악력 등으로 미루어 보아 2007년 차기 총선 때까지 비교적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이 이슬람 정당을 표방할 경우 세속주의를 유지하려는 군부와의 마찰 가능성과 AKP내 파벌간 갈등으로 인한 정책추진력 약화, 쿠르드족의 분리운동 등의 우려요인들도 잠재해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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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구 주요 EU신규회원국의 적정환율 분석과 EMU 가입에 대한 시사점
2004년 5월 1일 EU에 가입한 10개 중ㆍ동구 및 남유럽 신규회원국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경제통화동맹(EMU)과 유로화를 도입해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EMU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新환율조정기구(new Exchange Rate Mechanism: ERM II)..

김흥종 외 발간일 2004.12.30
경제통합,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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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대상과 주요 내용

제2장 신규가입 5개국의 환율제도와 환율정책
1. 환율제도와 환율변동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2. EU의 환율제도
가. 스네이크제도
나. 유럽통화제도(EMS)
다. 경제통화동맹(EMU)
3. 신규회원국의 환율제도 분석
가. 환율제도
나. 환율정책

제3장 신규가입 5개국의 적정환율 추정
1. 선행연구
2. 균형환율의 결정요인: 이론적 구조
3. 동태적 이종 패널 모형
4. 적정환율의 추정
가. 자료
나. 모형
다. 균형실질환율의 추정과 실질환율의 평가
라. 균형실질실효환율의 추정과 실질실효환율의 평가
마. 추정의 신뢰도 검사(Robustness check)
5. 최근 환율의 적정성 평가

제4장 주요 신규회원국의 EMU 가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1. EMU 가입 준비과정
가. 유로화 도입 추진 현황
나. 경제적 수렴요건 충족 현황
다. EU 집행위원회의 평가
2. EMU 가입의 과제와 전망
가. 기존 회원국(1994년)과의 비교
나. 그리스의 EMU 가입 경험
다. 신규회원국들의 EMU 가입 전망
라. 종합평가 및 전망

제5장 결론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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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04년 5월 1일 EU에 가입한 10개 중ㆍ동구 및 남유럽 신규회원국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경제통화동맹(EMU)과 유로화를 도입해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EMU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新환율조정기구(new Exchange Rate Mechanism: ERM II)에 가입하여 최소한 2년간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유로화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예상치 못한 환율변동과 경제적 문제들에 대처함으로써 통화금융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유로화 도입의 전 단계로서 현재 신규회원국의 환율수준이 과연 유로화로 전환되기에 적정한 수준인지, 또 이 국가들이 사용해온 환율제도와 정책이 환율 및 경제불안을 제도적,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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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의 정치·경제현황과 한·폴란드 경제협력 증진 방안
최근 韓-폴란드간 주요 통상현안은 무역수지 불균형의 개선문제와 한국측의 對폴란드 투자확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양국간 교역에 있어 무역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최근 폴란드 정부가 정책적인 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 데다, 1997년..

이철원 발간일 2004.11.25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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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폴란드의 정치경제 현황 및 전망

1. 최근 정치현황

2. 최근 경제현황
가. 개요
나. 시장의 특성
다. 주요 경제현안 및 과제
라. 대외경제 및 기타 현안

3. 향후 경제전망

Ⅱ. 韓-폴란드 경제협력 현황

1. 교역
가. 교역추이
나. 주요 교역품목
다. 최근 교역현황

2. 투자

Ⅲ. 韓-폴란드 경제협력 증진 방안

1. 주요 경제협력 현안

2. 폴란드의 EU가입에 따른 경제협력 환경변화
가. 전반적인 환경변화
나. 관세율 변화
다. 기타 비관세 환경변화

3. 경제협력 증진 방안
가. 對폴란드 경제협력정책의 기본방향
나. 對폴란드 경제협력확대 전략 및 정책

참고문헌

<부록 1> 폴란드 개황

<부록 2> 한국의 對폴란드 100대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율 비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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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韓-폴란드간 주요 통상현안은 무역수지 불균형의 개선문제와 한국측의 對폴란드 투자확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양국간 교역에 있어 무역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최근 폴란드 정부가 정책적인 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 데다, 1997년 이후 폴란드로부터의 수입감소 현상이 현저해지고 있다. 따라서 양국간 교역활성화와 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폴란드의 우수한 제품들을 유망수입품목으로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폴란드 시장의 투자요인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투자규모만을 놓고 본다면 한국 기업들의 對폴란드 직접투자가 아직 그리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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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확대 이후 중·동구 지역의 교역·투자전망과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
지난 2004년 5월 중ㆍ동구 8개국을 포함한 10개국이 신규로 EU에 가입하여 공식적으로 EU는 기존의 15개 회원국에서 25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EU는 총인구가 20% 증가한 4억 5,500만 명에 달하게 되었으며, GDP 규모는 5% 증가한 9조..

이철원 발간일 2004.08.30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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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동구 지역의 교역추이와 향후 전망
1. 교역추이
2. EU확대 이후 교역추이 전망

제3장 중동구 지역의 FDI 유입추이와 향후 전망
1. FDI 유입 현황
2. EU확대 이후 FDI 유입 전망

제4장 한국과 중동구 지역의 경제협력 현황 및 전망
1. 교역현황
2. 한국 기업들의 투자현황
3. 향후 경제협력 전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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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지난 2004년 5월 중ㆍ동구 8개국을 포함한 10개국이 신규로 EU에 가입하여 공식적으로 EU는 기존의 15개 회원국에서 25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EU는 총인구가 20% 증가한 4억 5,500만 명에 달하게 되었으며, GDP 규모는 5% 증가한 9조 6천억 유로에 이르게 되었다. 인구에 비해 신규가입국의 경제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EU 경제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듯하다. 그러나 기존 회원국 입장에서 EU 경제성장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신규가입국 입장에서 생활수준이 기존 회원국에 점차 수렴해 갈 것이라는 기대로 최근 유럽대륙 전체가 희망에 부풀어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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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EU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
2004년 EU는 중ㆍ동구 및 남유럽 10개국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맞이하게 된다. 이번 EU 확대는 2차대전 이후 서유럽국가들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유럽통합 과정에 동독의 편입 이후 처음으로 구공산권 국가를 대거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중대한 진전이..

김흥종 외 발간일 2003.12.27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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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EU 확대의 최근 동향과 향후 추진계획
1. EU 확대 동향
가. EU의 형성
나. 중ㆍ동구국가들의 EU 가입 신청
다. EU의 중ㆍ동구 확대 결정
라. 가입 희망국들과의 가입협상
마. 준비과정상의 내부문제
바. EU 가입 국민투표
2. 향후 일정 및 추진계획
가. 향후 일정
나. 향후 추진계획

제3장 EU 제도 및 정책 변화
1. 회원국 확대와 제도개혁
가. 배경과 추진일정
나. 기구 및 의사결정제도의 개혁
다. 공동체 예산제도의 변화
2. 회원국 확대와 정책 대응
가. 공동농업정책
나. 지역정책
다. 공동수송정책
라. 공동통상정책
마. 인적이동문제
바. 공동연구ㆍ개발정책

제4장 신규 가입국의 EU 가입준비
1. EU의 가입 지원전략
가. PHARE
나. ISPA
다. SAPARD
2. EU의 주요 권고사항
가. 코펜하겐 가입 기준
나. 작업일정의 제시와 실행
다. EU 공식위원회 및 기구 참여
3. 신규 가입국의 준비
가. 정치적 기준
나. 경제적 기준
다. 확정영역 기준
4. 향후 과제 및 평가
가. 향후 과제
나. 평가

제5장 신규 가입국 경제의 변화
1. 신규 가입국의 최근 동향
2. 서유럽경제의 대응
가. 서유럽 산업배치의 변화
나. 서유럽기업의 중ㆍ동구 진출형태
3. 신규 가입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 변화
가. 산업구조 변화
나. 무역구조 변화

제6장 회원국간 경제관계에 관한 실증 분석
1. 경제적 수렴
가. 경제수렴 현황
나. 실증 분석
다. 경제수렴 전망
2. 무역통합도 분석
가. 자료 및 모형의 설정
나. 분석 결과

제7장 정책 시사점 및 결론
1. EU 확대의 의의
2. EU 확대와 한국에 대한 영향
가. 예상되는 무역환경의 변화
나. 대응방안
3.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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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04년 EU는 중ㆍ동구 및 남유럽 10개국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맞이하게 된다. 이번 EU 확대는 2차대전 이후 서유럽국가들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유럽통합 과정에 동독의 편입 이후 처음으로 구공산권 국가를 대거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중대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말 동유럽 공산주의 정권의 몰락과 독일의 재통일로 유럽에서 이념적 대결은 사실상 끝났지만, 이번 EU 확대로 말미암아 유럽은 냉전체제를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유럽의 평화적 통일을 완수해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범유럽권의 안정과 번영이 공고화되었으며, 발칸지역 국가 및 구소련 유럽계 국가와 보다 긴밀한 교류가 가능해진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아울러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5차 EU 확대는 신규 가입국가의 수, 인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득수준의 차이를 고려해볼 때 EU 경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현격한 경제력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동유럽국가의 EU 가입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EU가 시행해왔던 일부 산업 또는 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조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왔다. 비록 완충기간을 두어 당장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한다지만 몇 년 안에 회원국간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공동농업정책의 확대 적용, 지역정책의 무차별적 적용 등 정회원국으로서의 모든 지위를 신규 가입국에 적용해야 한다고 할 때 이번 EU 확대는 EU 제도의 개혁을 앞당기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EU 확대는 EU의 의사결정구조를 비롯하여 정치체제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EU가 그동안 미뤄왔던 EU의 미래상에 대한 장기적 구상도 당장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공하였다. EU 헌법의 문제는 정치통합체로서 EU의 미래상이라는 장기적 목표하에서 시작되었지만 당장 EU의 확대로 말미암아 기존의 15개국 체제에서 운용되던 의사결정구조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필요에서 더욱 부각된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ㆍ동구 및 남유럽 10개국의 EU 가입과정의 의미를 다각도로 평가하고 그동안의 통합과정이 유럽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평가하고자 작성되었다. 이를 통해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유럽경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EU 경제의 변화가 갖는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EU 확대과정을 약술하고 향후 진행과정과 남겨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2003년 현재 신규 가입국들은 EU가 제시하고 있는 모든 가입 기준을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2004년 5월 가입 이전에 이러한 기준을 모두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25개국에서의 유럽의회 선거 및 새로운 EU 집행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2004년 11월이면 지금과는 다른, 니스조약체제하의 새로운 EU가 출범하게 될 것이다. 한편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와의 가입협상, 터키와의 관계설정, 새로운 접경지역이 될 유럽계 구소련 국가들과의 관계, 그리고 EEA의 가입문제 등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은 EU의 미래상과 관련된 EU 헌법의 도출 여부이다. 2003년 12월 유럽연합이사회에서는 EU 헌법에 대한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향후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하였다. EU 헌법이 EU 확대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확대로 말미암아 EU의 미래상에 대한 훨씬 복잡한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만약 EU 헌법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확대된 EU는 단지 느슨한 연합체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장에서 살펴본 이러한 문제점을 좀더 확장하여 3장과 4장은 제도적 관점에서 본 EU의 변화를 논의하고 있다.
먼저 3장에서는 EU 확대로 말미암아 파생된 EU 제도의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EU의 기구 및 의사결정제도와 공동정책의 변화에 주안점을 두어 확대된 EU를 감당하기 위한 EU 제도의 개혁을 상술하였다. 먼저 새로이 제기된 가중다수결제도와 유럽의회의 의석 수 변화, 그리고 유럽헌법 초안에서 제시된 의사결정방식이 나오게 된 배경 및 내용과 그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니스조약체제하에서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적시하였고 유럽헌법 초안에서 나타나는 비교적 신속한 의사결정방식에 대해 스페인과 폴란드 등 중소국들의 강력한 반발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EU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을 것이다. 공동체 예산에서의 변화는 EU의 공동정책과 관련하여 고찰해보아야 한다. 공동농업정책 및 지역정책의 개혁과 신규 가입국에의 제한적 적용, 노동 이동과 관련한 쉔겐 협정의 경과규정 등은 모두 직ㆍ간접적으로 EU의 예산제도 개혁과 관련된 문제이며, 현재 EU가 당면한 예산 제약, 확대에 따른 경제적 부담, 통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회원국내 국가주의는 모두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4장은 이러한 EU의 제도개혁에 대한 대응으로서 신규 가입국의 EU 가입준비를 다루고 있다. 먼저 EU가 가입 전 프로그램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신규 가입국의 체제전환 및 시장경제 착근을 위한 지원프로그램(PHARE)과 환경과 수송(ISPA), 농업구조 조정을 위한 사전 프로그램들(SAPARD)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이어서 EU가 신규 가입국에 권고하는 확정영역 기준을 상술하고 이에 대한 신규 국가별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적지 않은 부분에서 진전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의 부과는 신규 가입국에 적지 않은 고통을 안겨다주었는데, 이는 당초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이 향후 지향하고 있는 목표치를 미리 앞당겨 달성시키려는 EU측의 강력한 권유 때문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일정이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에서 자본주의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번영을 위한 효율적 사회경제구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5장은 3장과 4장에서 살펴본 제도개혁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실제로 신규 가입국의 거시경제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의 소득수준은 아직 EU 기존 회원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높은 실업률, 막대한 정부 재정수지적자 등 적지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민영화를 비롯한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낮은 생산성이 신규 가입국의 경제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EU 경제는 1980년대 이후 경제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국가별 산업 구성이 특화되고 산업의 지리적 집중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스페인을 비롯한 남유럽지역에서 일부 산업이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산업의 지리적 집중을 완화시키는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산업의 지리적 배치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은 중ㆍ동구경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파급효과가 작을 뿐만 아니라, 국가별 특화를 완화시키는 요인은 경기변동, IT를 비롯한 신성장산업의 발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서유럽기업들의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에 대한 투자전략을 살펴보기 위한 미시적 접근방법으로 독일과 프랑스 기업들의 일반적 투자행태, 그리고 유럽 자동차산업이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의 EU 시장 편입 이후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EU 기업의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으로의 대규모 투자가 있었으나 이는 주로 산업의 핵심부문은 그대로 유지한 채 표준적 부품의 생산기지로서 중ㆍ동구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산업의 수직적 분업이 강화되었으며, 투자가 무역을 이끄는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도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농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늘었으나 이는 체제전환 초기의 혼란 속에서 공업의 위축으로 나타난 수동적 결과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에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생산성의 상승이 주목되지만 아직 절대적 수준에서 신규 가입국 산업의 경쟁력은 미약한 수준이다. 2004년에 공동체 확정영역이 적용되면 철강산업을 비롯한 일부 환경 관련 신규 투자가 필요한 산업, 접경지역, 그리고 적절한 대비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04년 이후 신규가입국에서는 당분간 지역간, 산업간, 기업규모별로 성장의 차별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6장은 1인당 소득에서 신규 가입국이 기존 회원국에 대해 얼마나 수렴해왔는지, 또 신규 가입국 경제가 기존 회원국과 얼마나 무역통합을 이루고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고 있다. 수렴 정도를 분석한 결과, 신규 가입국의 경제수렴 정도는 미약하며, 불규칙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만 체제전환의 혼란이 어느 정도 완화된 1993년을 기준시점으로 삼고, 서유럽경제에서도 특이한 성장의 경로를 밟고 있는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를 제외한다면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이 EU 경제에 수렴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렴 정도는 매년 1%에 불과하여 지난 10년동안의 수렴과정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한다면, 현재 격차의 반을 따라잡는 데에도 70여 년이 걸리는 등 상당히 비관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중력모형을 이용한 경제통합도 분석에서는 확대된 EU에서의 교역을 EU 역내 교역, 신규 가입국내 교역, 양 지역간 교역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그 결과 확대된 EU에서의 교역이 1995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음을 보였다. 1995년의 경우 양 지역간 과소교역이 확대된 EU에서의 과소교역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였고, 이러한 과소교역상태는 1990년대 후반 양 지역간 교역의 활성화로 급속히 사라졌다. 2000년 이후 확대된 EU에서의 교역은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간의 과다교역과 기존 EU 회원국 사이의 과소교역이 서로 상쇄되는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확대된 EU에서 기존 회원국과 신규 가입국간의 교역관계는 기대한 만큼 밀접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이는 향후 양 지역간 교역이 중력인자로 설명되는 교역량을 넘어서려면 교역자유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필요함을 제시하지만 기존 EU 회원국내에서의 과소교역을 고려한다면 2004년 EU의 확대가 과연 이런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EU 확대는 정치적ㆍ역사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큰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성과를 뚜렷이 나타내기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되어온 중ㆍ동구 신규 가입국의 EU 체제의 편입은 앞으로도 많은 길을 가야 함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7장에서는 EU 확대와 관련하여 제3자인 한국에 미칠 영향을 주로 통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EU 확대가 교역자유화를 확대시킨다는 차원에서, 또 신규 가입국 경제의 선진화와 번영을 약속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EU 확대는 제3국인 한국에 분명 환영할 일일 것이다. 그러나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주목해야 할 여러 가지 통상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역전환효과, 일부 품목에서의 관세인상 가능성, 수입제한조치의 신규가입국으로의 확대, 환경 및 표준규정 강화, 경쟁정책의 확대 적용 등 여러 가지 항목에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한ㆍEU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가입 이후 바뀌는 EU 경제의 질적 변화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또 궁극적으로는 한ㆍEU FTA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EU의 확대는 2004년 중ㆍ동구국가와 신규 가입함으로써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경과규정 및 이행기간이 있으며, 순차적으로 여타 국가와의 가입협상이 남아 있다. 또 이러한 외연의 확대에 대비한 EU 제도의 개혁이 계속될 것이다. 지금까지 EU 확대를 준비하면서 일부 유럽국가는 상당한 변화를 겪은 것이 사실이다. 신규 가입국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럽의 일부 국가의 경우도 영향을 받았으며 가입 후보국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EU 확대가 유럽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유럽 소재 기업의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데 일조해온 것을 볼 때 향후 변화는 계속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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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경제개혁의 추진현황과 평가
본 연구는 헝가리 경제개혁의 추진현황과 평가를 금융개혁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헝가리 금융여건의 현주소를 파악함은 물론 향후 여타 중 동구 국가들의 금융개혁 과제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로 인해 헝가리 금..

이철원 발간일 2003.07.30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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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연구의 구성

제2장 헝가리의 경제개혁 개관
1. 초기여건과 경제개혁 전략
2. 주요 경제개혁정책
3. 경제개혁정책의 성과

제3장 헝가리의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평가
1. 금융개혁 추진현황
2. 금융개혁에 대한 평가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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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헝가리 경제개혁의 추진현황과 평가를 금융개혁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헝가리 금융여건의 현주소를 파악함은 물론 향후 여타 중 동구 국가들의 금융개혁 과제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로 인해 헝가리 금융환경의 현주소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와 같은 후발 체제전환국들의 향후 금융개혁에 적용 가능한 많은 선험적인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헝가리의 금융여건 개발과정을 통해 인근의 후발 개혁국들의 금융여건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거시적인 예측도 가능할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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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중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동구 진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현지 금융여건의 현주소를 파악함은 물론 향후 여타 중 동구 국가들의 금융구조조정 과제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중 동구..

이철원 발간일 2001.12.30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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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연구의 구성

제2장 중 동구 주요국의 금융위기 경험과 극복과정
1. 중 동구 주요국의 금융위기 경험
2. 동구 체제전환국의 금융위기 극복전략과 재정비용
3. 부실여신 처리과정

제3장 중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 현황
1. 금융구조조정 개요
2. 중 동구 주요국 금융부문의 제도·운영구조조정 현황
3. 중 동구 주요국 금융부문의 재무구조조정 현황

제4장 중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성과분석
1. 제도적 측면의 금융구조조정 성과
2. 금융구조조정 성과지표 분석
3.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종합평가

제5장 결론
1. 중 동구 주요국의 금융부문 당면과제 및 발전전망
2. 동구의 후발 체제전환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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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동구 진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현지 금융여건의 현주소를 파악함은 물론 향후 여타 중 동구 국가들의 금융구조조정 과제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중 동구 주요 3국중 은행부문의 부실채권 정리와 은행민영화에 있어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 헝가리와 폴란드의 금융구조조정 성공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후발 체제전환국들의 금융부문 부실채권 정리와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유화된 금융기관의 민영화에 적용가능한 선험적인 요인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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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화 출범 이후 유럽경제의 환경변화와 향후 전망
1999년 1월 1일 유로화가 공식 출범한 지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다. 유로화 도입이 EU 역내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유로화 출범 이전에 이미 다각도의 분석과 전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따라서 유로화 출범 이후의..

이철원 외 발간일 2001.05.20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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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유로화 출범 이후 환율추이 분석과 전망
1. 출범 이후 유로화 환율 추이
2. 유로화 환율결정요인
3. 향후 환율전망

제3장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 변화
1. 출범 이후 유로화의 위상 변화
2. 유럽 경제 통화동맹(EMU) 확대 전망
3. 향후 유로화의 위상과 국제금융시장의 변화 전망

제4장 유로화 출범 이후 EU 경제의 변화
1. 금융부문의 시장통합 진전
2. 은행산업의 증권화, 통합화 및 집중화
3. 실물부문의 효율성 제고
4. EU의 시장통합 평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유로화 출범 2년에 대한 평가
2. 유로화 출범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3. 유로화 출범의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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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99년 1월 1일 유로화가 공식 출범한 지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다. 유로화 도입이 EU 역내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유로화 출범 이전에 이미 다각도의 분석과 전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따라서 유로화 출범 이후의 변화가 출범 이전에 이루어졌던 기존 전망들과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는지, 아니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는지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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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국의 경제개발비용 조달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비용조달 문제가 남북경협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재원조달 문제에 보다 심도있게 접근하기 위해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해 온 주요 국가들의 사례와 경험을 ..

조명철 외 발간일 2000.12.30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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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序論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경제개발비용과 외자조달
1. 경제개발비용의 개념
2. 일반적 외자조달 형태

제3장 중국의 외자조달 사례
1. 중국의 경제개혁 과정과 특징
2. 외자도입정책
3. 외자도입 사례

제4장 베트남의 외자조달 사례
1. 베트남의 경제개혁 과정과 특징
2. 외자도입정책과 개발전략
3. 외자도입 사례

제5장 東유럽국의 외자조달 사례
1. 동유럽국의 경제개혁 과정과 특징
2. 외자도입정책
3. 외자도입사례

제6장 체제전환국의 개발재원 조달에 대한 평가
1. 체제전환의 유형과 재원조달방식의 관계
2. 체제전환의 초기조건과 재원조달의 관계

제7장 체제전환국의 해외재원조달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1. 북한의 경제개발비용 조달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2. 북한의 경제개발비용 조달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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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비용조달 문제가 남북경협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재원조달 문제에 보다 심도있게 접근하기 위해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해 온 주요 국가들의 사례와 경험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국, 베트남, 동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외자조달 경험을 다각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시장경제이행 국가들에서 얻어진 각기 상이한 형태의 경험과 교훈들을 북한 현실 및 주변상황과 비교하여 그 적용가능성과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 있어서 체제전환국가들은 국내재원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개발자금을 해외조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국제적 자금조달의 원천은 크게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으로 나눌 수 있고, 민간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공적자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외자도입액중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이 64.9%로 가장 높고, 베트남은 59.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기간 경제불안정이 지속되었던 동구는 49.5%에 불과하였다. 중국의 경우, 개방정책이후 외자도입액(1978-1998)은 총 4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양자간 원조는 335억,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은 244억에 불과한 반면에 민간상업차관이 697억 달러, 외국인 직접투자가 2,649억 달러에 달해 개발재원조달이 공적자금보다는 민간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80년대를 거치면서 성장기반이 마련되고, 거시경제적 안정과 함께 고도성장국면에 접어들면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1992년 이후에는 연평균 500억 달러에 이르는 외자유입을 기록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에 있어서 개발재원조달에 있어서 해외민간자금의 비중과 역할은 절대적이다. 중국은 재원조달에 있어서 국제금융기관의 차관보다는 민간자본유치에 중점을 두었고, 특히 해외민간자금의 주요 원천을 화교자본으로 설정하여 제반 투자진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안정적인 개발재원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한편 베트남의 경우, 전형적인 농업국가로서 경제적 초기조건이 중국과 유사하였지만, 개혁초기에는 동구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가격자유화와 재정개혁은 물론 대외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구소련을 중심으로한 코메콘 체제에 경제적 의존도가 높았던 베트남은 1980년대 후반부터 경제불안정이 심화되고, IMF를 주도로 한 서방국가들의 자금지원을 위해 급진적 개혁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기관과 주요서방 선진국의 양허성 원조를 받으면서도, 아시아 주변국의 직접투자유치에도 적극적이어서 공적자금은 물론 민간자금 유치에 성공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네 차례에 걸쳐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고, 저임노동력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을 적극 유치하고자 다양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외자유치에 큰 성과를 낳게 되었다. 특히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1993년 7월 국제금융기관의 對베트남 융자재개를 허용함으로써 베트남은 본격적으로 외자도입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오르게 되었고, 세계은행 주도로 지원국회의가 개최되어 베트남의 경제개혁을 위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재원이 마련되면서 외자도입액은 매년 2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1994년 2월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전면해제함으로써 베트남은 신흥시장으로 크게 부각됨으로써 개발재원을 순조롭게 조달할 수 있었다. 반면에 동구는 급진적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극도로 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정치체제의 급변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동구 14개국의 외자도입 총액(1988∼1998)은 약 350억 달러에 이르나, 이중 FDI는 49%에 불과한 157억 달러였고, 공공차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는 IMF를 주도로한 국제금융지원체체에 의한 재원조달에 의존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단지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본격화되면서 민영화와 관련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 베트남, 동구는 안정적인 개발재원조달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외자도입과 성과면에서 다양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체제전환국가들의 이행전략과 경제적 초기조건에 따라 공적자금과 민간재원의 조달은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재 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경제체제, 경제발전과정, 대외의존도 등의 측면에서 북한과 체제전환국들과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비교·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과 체제전환국들의 개혁초기 상황이 유사한 점은 주로 경제체제로서 중앙의 계획하에 생산·유통·소비·무역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 시스템하에서는 기업간 상호경쟁의 부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가격의 왜곡,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남발, 노동생산성 저하 등 경제사회전반에 비효율성이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효율이 장기화되면서 모든 사회주의국가들에서 경제침체가 심화되고 이는 국민불만과 사회불안정으로 이어져 마침내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구조를 개혁하는 이른바 시장경제시스템으로 이행하게 되었다.체제전환국가들은 비교적 비슷한 계획경제시스템에서 시장경제시스템으로 이행하기 시작하였지만, 각국의 산업구조와 대외의존도 등 구체적 환경에 따라 개혁방향 및 전략이 다르게 선택되었고, 그 결과 체제전환에 필요한 개발비용을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자원은 풍부하지만 공업화수준이 낮은 중국과 같은 체제전환국가는 초기에 경제특구, 개방도시 등의 정책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방식을 택한 반면, 자원이 적고 공업화 수준이 높은 동구국가들은 초기부터 IMF 등의 개혁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국제공적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 경제회복이나 앞으로 있게 될 개혁·개방시에 필요한 개발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현재 북한의 외자유치정책을 보면,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정책과 비슷하게 경제특구 창설을 통한 외자도입방식을 취하고 있고, 경제특구내에서만 기능하는 시장경제적 법과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특구에서는 화교자본이 큰 역할을 하였지만 북한의 경제특구에는 화교자본과 같이 큰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해외 한민족자본이 취약하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특구를 통한 개발비용 조달방식은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경제체제전반에 대한 구조개혁과 전 사회에 적용되는 새로운 시장경제적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제공적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북한에 있어서는 보다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자면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이 중국식의 점진적 정책보다는 동구국가들과 같은 비교적 급진적인 정책을 써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가 요구하는 지원조건 및 개혁프로그램을 수용하기보다는 중국식의 점진주의적 개혁과 외자도입정책을 추진하려는 소극적 행동을 보인다는데 있다. 즉,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더라도 체제전환과 구조조정 프로그램 이행을 전제로 한 국제금융 지원보다는 프로젝트 차관도입에 역점을 두면서 국제민간자금 유치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중국식의 점진주의적 개혁과 개방정책은 현재 북한의 산업구조와 대외의존도가 중국의 개혁초기 상황과 상이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연구의 결과이다. 다시 말해서, 공업화 수준이 비교적 높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기능이 미약한 북한경제의 특성으로 볼 때, 지금과 같이 농촌에서의 부분적 개혁, 경제특구 창설을 통한 부분적 개방 등 점진주의적 개혁·개방을 할 것이 아니라 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제전반의 적극적 개혁과 공업도시들을 전면 개방하는 급진적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북한경제개발에 필요되는 외자유치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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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方의 中央아시아 石油. 가스部問推進方向
제2의 中東地域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중앙아시아는 방대한 地下資源을 보유하고 있어 石油·가스部門의 開發潛在力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전탐사 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 지역의 原油埋藏量은 현재..

이철원 발간일 1997.12.30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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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國文(영문)要約

Ⅰ. 序論

Ⅱ. 中央아시아 石油/가스資源開發의 意義
1. 石油/가스資源賦存現況
2. 石油/가스 生産現況
3. 世界 에너지需給과 中央아시아 石油/가스資源開發

Ⅲ. 西方의 中央아시아 石油/가스部門進出現況
1. 部門別進出現況
2. 中央아시아 主要國別石油/가스部門의 外國企業進出現況
3. 主要投資프로젝트 推進現況

Ⅳ. 中央아시아 石油/가스部門進出環境
1. 制度的環境
2. 中央아시아의 石油/가스 輸出루트 選定과 國際的利害關係
3. 其他中央아시아 石油/가스資源開發의 問題點

Ⅴ. 中央아시아 石油/가스資源開發展望과 韓國의 參與可能性
1. 向後中央아시아 石油/가스資源開發展望
2. 韓國의 參與可能性

參考文獻

附錄
1. 카자흐스탄의 直接投資에 대한 國家支援法
2. 카자흐스탄의 石油에 대한 大統領布告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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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제2의 中東地域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중앙아시아는 방대한 地下資源을 보유하고 있어 石油·가스部門의 開發潛在力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전탐사 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 지역의 原油埋藏量은 현재 世界最大의 原油埋藏國인 사우디아라비아의 2,600억 배럴을 곧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중앙아시아의 석유·가스자원 개발은 향후 세계 에너지수급은 물론 국제정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동국가들이 과거와 같이 高油價 유지를 위해 원유생산 제한에 談合하거나 중동지역에 단기적인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최근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非중동국가들로부터 원유공급을 충분히 확보한 北美와 西歐 국가들은 이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對중동원유 의존도가 약 77%에 달하고 있는 日本은 중·장기적인 원유가격 상승에 대한 헷징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새로 개발될 광구에 대한 自國持分을 확대하기 위해 이 지역 유전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일찍부터 이와 같은 해외유전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日本은 전체 해외원유수입의 10% 정도를 自國持分의 海外鑛區에서 생산하고 있다.

한편 對중동원유 의존도가 약 78%에 이르고 있고 전체 해외원유수입에서 차지하는 自國持分海外鑛區의 생산비율이 현재 1.2%에 불과한 韓國은 중동의 비상사태 발생시 國家經濟가 커다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공급원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중앙아시아 석유·가스자원개발에 韓國도 적극 참여하여 自國持分鑛區로부터의 생산비율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인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本調査分析에서는 중앙아시아 석유·가스의 부존정도를 파악하고 이의 개발현황과 西方企業들의 진출현황을 調査·分析함으로써 前述한 필요성으로 인해 중앙아시아 석유·가스부문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 政府 및 企業들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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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대CIS 투자실태 및 과제
西方의 對舊蘇聯投資는 고르바초프의 改革/開放政策 실시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초기에는 대부분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對舊蘇聯進出據點 확보차원에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991년 말 舊蘇聯이 붕괴되고 獨立國家聯..

이철원 발간일 1996.12.19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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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次

I. 序論
1. 調査의 目的
2. 調査方法
3. 調査對象 및 調査의 限界

II. 對CIS 投資現況
1. 最近對CIS 投資推移
2. 國別ㆍ地域別投資現況
3. 規模別ㆍ持分率別投資現況
4. 業種別投資現況

III. 對CIS 投資企業經營實態
1. 投資財源 및 原資材調達
2. 生産活動
3. 販賣活動
4. 人事 및 勞務管理

IV. CIS의 地域別投資環境評價
1. 現地投資動機 및 投資戰略
2. 投資成果
3. 現地投資法人의 競爭的優位要因
4. 投資環境綜合評價

V. 對CIS 投資增進方案과 向後展望
1. 對CIS 投資의 問題點
2. 對CIS 投資增進方案
3. 向後對CIS 投資展望

參考文獻

附錄
〈附錄 1〉對CIS 投資進出企業에 대한 設問調査
〈附錄 2〉韓國企業의 對CIS 投資現況('95년 12월 3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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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西方의 對舊蘇聯投資는 고르바초프의 改革/開放政策 실시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초기에는 대부분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對舊蘇聯進出據點 확보차원에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991년 말 舊蘇聯이 붕괴되고 獨立國家聯合 (CIS)이 창설되는 과정에서 서방의 이 지역에 대한 투자는 CIS구성국가들의 개별적인 특징을 고려, CIS 12개 구성국 全域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政治/經濟的重要性을 고려한 對러시아 投資가 CIS 內에서는 아직까지 가장 많으나, 최근 들어 서방의 對CIS 投資는 방대한 地下資源을 보유하고 있고 政治的安定을 바탕으로 經濟改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中央아시아 國家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CIS 地域은 풍부한 자원, 막대한 시장잠재력 등의 측면에서 현재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망한 未開拓市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이와 같은 경제적 중요성은 물론 外交/安保的次元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東北亞地域의 政治/經濟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韓半島周邊 4 强중의 하나입니다. 막대한 자원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의 極東地域은 지리적으로도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고 향후 東北亞開發構圖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中央아시아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 개발잠재력도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도 약 30만 명의 韓人들이 거주하고 있어 우리나라와의 정치/경제적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1990년 9월 韓-小修交를 전후로 하여 한국기업의 구소련 지역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초기에는 역시 진출거점의 확보차원에서 러시아의 首都 모스크바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정국혼란 등으로 최근들어 한국기업의 대규모 본격적인 투자는 장기간 政治的安定을 유지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등 中央아시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6년간 우리나라의 對CIS 投資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對CIS 投資의 增加幅이 우리나라의 總海外投資增加幅을 상회하고 있어 總海外投資에서 對CIS 投資가 차지하는 比重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投資障碍要因으로 우리나라의 總海外投資에서 차지하는 對 CIS 投資의 비중은 아직까지 中南美地域과 오세아니아 지역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금액기준만으로는 아프리카 지역보다도 적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當 센터는 지금까지 CIS 地域에 투자한 기업들의 현지 경험을 통해 CIS 投資與件을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향후 더욱 본격화될 對CIS 投資의 바람직한 方向을 설정해 보고자 本調査報告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本報告書가 향후 韓國企業의 對CIS 投資進出 뿐만 아니라 韓-CIS 經協强化에 있어서도 유익한 資料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本調査報告書는 當 센터 歐洲室의 李哲元專門硏究員에 의해 執筆되었으며, 崔惠蘭, 李康熙硏究助員이 원고정리를 위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아울러 本設問調査에 적극 참여해 주신 35개 CIS 現地法人의 擔當者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6 년 12 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 센터
小長李定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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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조세제도
舊蘇聯邦을 구성하고 있던 中央아시아 5개국은 1991년 말 舊蘇聯崩壞로 獨立한 이후 각각 獨自的인 經濟改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舊蘇聯聯邦政府로부터의 補助金이 共和國豫算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舊蘇聯構成, 共和國들은 독립이후..

이철원 발간일 1995.12.30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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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次

I. 序論

II. 租稅制度의 改革
1. 市場經濟로의 轉換
가. 經濟改革基調
나. 主要經濟改革動向
2. 轉換期租稅制度改革의 必要性
가. 轉換期均衡財政의 維持
나. 安定的인 改革推進
다. 外國人投資誘致
3. 租稅制度의 改革動向

III. 現行租稅制度
1. 現行租稅制度와 外國人投資
가. 現行租稅制度의 導入
나 現行租稅體系
다. 外國人投資에 대한 租稅制度의 適用
2. 主要租稅
가. 法人稅
나. 附加價値稅
다. 物品稅
라. 其他租稅
3.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稅制特惠

IV. 評價 및 展望
1. 租稅制度의 問題點
가. 租稅制度의 不安定性
나. 租稅의 衡平性缺如
다. 租稅인프라의 未備
라. 投資促進 인센티브 提供未洽
2. 러시아와의 比較
가. 租稅改革推進
나. 租稅收入構造
다. 主要租稅
라. 外國人投資에 대한 稅制惠澤
3. 向後租稅改革展望
가. 租稅收入擴大
나. 投資促進
다. CIS內關稅同盟結成을 위한 制度調整

參考文獻

附錄
1. 카자흐스탄 外國人投資法
2. 우즈베키스탄의 租稅인센티브 强化 관련 大統領布告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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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舊蘇聯邦을 구성하고 있던 中央아시아 5개국은 1991년 말 舊蘇聯崩壞로 獨立한 이후 각각 獨自的인 經濟改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舊蘇聯聯邦政府로부터의 補助金이 共和國豫算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舊蘇聯構成, 共和國들은 독립이후 聯邦政府의 보조금 지급중단으로 財政赤字가 급격히 확대되어 심각한 財政權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轉換期에 많은 巨視經濟的不安을 안고 있는 新生獨立國家인 中央아시아 國家들에게 財政赤字의 급속한 확대는 經濟改革의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中央아시아 國家들이 經濟安定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國家財政의 均衡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政策課題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租稅制度의 改革이 절실하였습니다.
이러한 轉換期租稅改革의 必要性과 함께, 풍부한 天然資源을 보유하고 있으나 國內資本 및 技術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中央아시아 國家들이 經濟開發 수행에 필요한 外國人投資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租稅制度의 改革은 필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中央아시아 國家들은 稅法 관련 規程을 개정하여 外國人投資者들에게 다양한 稅制惠澤을 제공하는 등 外國人投資環境改善을 위한 租稅制度의 改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1994년 6월 金泳三大統領의 우즈베키스탄 訪問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中央아시아 地域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으며, 1995년 2월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大統領의 訪韓과 5월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大統領의 訪韓으로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간에 더욱 긴밀한 協力關係가 구축되었습니다. 또한 韓國企業의 對舊蘇聯投資는 최근 들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집중되어 지금은 오히려 對러시아 投資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는 약 30만 명의 韓人들이 거주하고 있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한 中央아시아 國家들과의 經協强化는 對開途國經協增大라는 측면 이외에도 現地居住韓人들의 位相提高라는 또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中央아시아 地域에 대한 情報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 지역에 진출해 있는 韓國企業의 現地投資活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現地租稅制度에 대한 情報不足으로 投資事業에 대한 안정적인 運用計劃 수립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情報不足으로 인해 현재 이 지역에 대한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企業의 投資決定과 우리정부의 對中央아시아 經濟增進에 대한 政策立案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當 센터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租稅制度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들 國家에 대한 投資進出을 비롯한 經濟協力强化에 유익한 情報를 제공하기 위해 本調査報告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本報告書가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中央아시아 進出과 우리정부의 對開途國經濟協力政策立案에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本調査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3室의 李哲元調査役에 의해 執筆되었으며, 崔惠蘭, 李康熙硏究助員이 원고정리를 위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아울러 本報告書를 논평해 주신 西江大學校經濟學科徐遵鎬敎授님께 깊은 感謝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姜興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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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투자제도
1991년 말 舊蘇聯崩壞와 더불어 舊蘇聯邦을 구성하고 있던 中央아시아 5개국도 獨立을 선언하고 각자 독자적인 經濟改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中央아시아에서 政治經濟的으로 優位를 점하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自國內 풍부한..

이철원 발간일 1994.12.30
외국인직접투자, 조세제도,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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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次

I. 序論

II. 外國人投資誘致政策 및 現況
1. 經濟改革과 外資導入
가. 經濟改革現況
나. 經濟改革과 外資導入의 必要性
다. 西方의 支援現況
라. 外資導入의 問題點
2. 外國人投資誘致政策
가. 主要法制定 및 改正過程
나. 其他布告令 및 政府決定을 통한 外國人投資誘致
다. 優先投資誘致部門
3. 外國人投資誘致現況
가. 合作企業
나. 資源開發과 外國人投資

III. 外國人投資關聯制度
1. 外國人投資에 대한 定義 및 投資保障
가. 外國人投資 및 外國人投資者에 대한 定義
나. 外國人投資의 保障
2. 外國人投資企業의 設立, 活動, 淸算 및 國家登錄
가. 基本原則
나. 設立, 活動 및 淸算
다. 國家登錄
라. 企業의 設立 및 活動에 대한 障碍要因
3. 租稅制度
4. 輸出入制度
5. 外換制度
6. 其他外國人投資關聯規定

IV. 外國人投資制度 및 投資環境에 대한 評價
1. 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2. 러시아와의 投資環境比較
가. 政治的安定
나. 經濟改革程度
다. 主要巨視經濟指標와 成長展望
라. 外國人投資制度
마. 其他下部構造

V. 韓國企業의 進出擴大方案 및 進出時留意事項
1. 韓國企業의 進出現況과 進出擴大方案
가. 韓國企業의 進出現況
나. 韓國企業의 進出可能性과 進出擴大方案
2. 韓國企業進出時留意事項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카자흐스탄 外國人投資法
〈附錄 2〉 우즈베키스탄 外國人投資法
〈附錄 3〉 우즈베키스탄 經濟改革深化大統領布告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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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91년 말 舊蘇聯崩壞와 더불어 舊蘇聯邦을 구성하고 있던 中央아시아 5개국도 獨立을 선언하고 각자 독자적인 經濟改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中央아시아에서 政治經濟的으로 優位를 점하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自國內 풍부한 天然資源의 開發을 통해 經濟發展을 이룩한다는 戰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이어 舊蘇聯에서 두번째로 넓은 領土를 보유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原油, 天然가스, 鐵 및 非鐵金屬 등 풍부한 地下資源을 보유하고 있어 經濟的潛在力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舊蘇聯에서 세 번째로 많은 人口를 보유하고 있고 舊蘇聯棉花需要의 6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舊蘇聯 제2위의 金生産國이며 제3위의 天然가스 生産國으로 天然가스, 石油, 金, 銀, 銅 등 地下資源의 賦存量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共和國은 自國內資本 및 技術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資源이 아직 未開發狀態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政府는 적극적인 外國人投資誘致를 통해 外國資本의 國內流入은 물론 西方先進國의 經營技法, 設備 및 技術 등을 동시에 導入하기 위해 많은 投資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1990년 11월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大統領의 訪韓과 1992년 6월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大統領의 訪韓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이들 國家와의 關係는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금년 6월 金泳三大統領의 우즈베키스탄 訪問으로 우리나라의 中央아시아 地域에 대한 關心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또한 韓國企業의 對舊蘇聯投資는 최근 들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집중되어 현재 對러投資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國家에는 약 30만 명의 韓人系가 居住하고 있어 우리나라와의 政治/經濟的關係의 重要性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周知하는 바와 같이 中央아시아 地域에 대한 情報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미 이 地域에 진출해 있는 韓國企業은 事前情報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실제 體驗을 통해서만 어렵게 投資事業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이 地域에 대한 進出을 모색하고 있는 企業의 投資決定과 對中央아시아 擔當政府當局의 政策立案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實情을 감안하여 當 센터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外國人投資制度에 대한 檢討는 물론 이 地域의 投資環境에 대한 全般的인 評價를 통해 投資進出擴大方案을 모색해 보고자 本調査報告書를 發刊하게 되었습니다. 本報告書가 今後持續的으로 擴大될 것으로 展望되는 韓國企業의 投資進出 뿐만 아니라 韓國과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과의 經濟協力强化에 있어서도 有益한 資料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本調査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3室의 李哲元硏究員에 의해 作成되었으며, 崔惠蘭硏究助員이 원고정리를 위해 수고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1994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姜興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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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편람 1994

이철원 발간일 1994.05.19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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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序言

目次

I. 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및 土壤
3. 氣候
4. 江, 湖水 및 氷河
5. 天然資源
6. 主要都市
가. 타쉬켄트
나. 사마르칸트
다. 부하라
라. 페르가나

II. 歷史
1. 原始共同體社會(고대∼기원전 5세기)
2. 古代部族國家形成(기원전 5세기∼서기 5세기)
3. 封建社會의 形成
4. 中央아시아의 이슬람化(8세기~13세기)
5. 우즈벡 民族의 形成과 發達(13세기~19세기 중엽)
6. 러시아의 植民統治(1968∼1917)
7. 소비에트 聯邦(1917~1991)

III. 社會ㆍ文化
1. 人口와 民族
가. 人口
나. 民族構成
2. 言語, 宗敎 및 文化的傳統
가. 言語
나. 宗敎
다. 文化的傳統
3. 社會保障
가. 國民의 生活水準
나. 社會保障政策
4. 保健
가. 國民保健現況
나. 醫藥品需給現況
다. 國家保健시스템
5. 敎育
가. 敎育시스템
나. 敎育法
다. 學校制度
6. 環境
가. 土壤汚染
나. 水質汚染
다. 大氣汚染

IV. 政治
1. 槪況
가. 舊蘇聯崩壞와 우즈베키스탄의 獨立
나. 最初의 大統領直接選擧
다. 政治的不安要素 및 政勢展望
2. 憲法
3. 立法府
4. 大統領
5. 行政府
6. 司法府
7. 政黨 및 主要政治勢力
가. 人民民主黨(Popular Democratic Party)
나. 이슬람 復興運動(Islamic Renaissance Party)
다. 統一人民戰線(Birlik Popular Front)
라. 自由民主黨(Erk Democratic Party)
마. 民主改革運動(Democratic Reform Movement)
8. 地方行政
9. 最近政治動向

V. 外交
1. 外交政策
가. 外交現況
나. 外交의 基本原則
2. CIS 國家들과의 關係
가. 러시아와의 關係
나. 中央아시아 共和國들과의 關係
3. 回敎圈國家들과의 關係
가.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 地域 둘러싼 利害關係
나. 터어키와의 關係
다. 其他中東國家들과의 關係
4. 其他 아시아 國家들과의 關係
가. 中國과의 關係
나. 인도네시아와의 關係
5. 西方 및 國際機構와의 關係
6. 中央아시아 地域의 外交的特性
가. 투르크 經濟블럭
나. 中央아시아와 터어키-사우디-이란 關係
7. 民族葛藤 및 地域紛爭

VI. 國內經濟
1. 槪況
가. 1988年獨立以前의 經濟實績
나. 經濟構造
2. 最近經濟現況
가. 生産現況
나. 物價推移
다. 雇傭 및 賃金
라. 財政運用 및 投資
마. 1993年主要經濟實績
3. 經濟改革
가. 經濟改革 프로그램
나. 經濟改革動向(1900∼'93年)
4. 財政
가. 豫算構造
나. 特別豫算基金
다. 租稅制度
5. 金融ㆍ通貨
가. 金融制度
나. 通貨制度
6. 企業
가. 企業制度
나. 國營企業私有化
7. 家計
가. 個人所有權의 法的根據
나. 家計와 勞動市場
다. 家計와 消費財市場
라. 其他國民經濟指標
8. 地域經濟
가. 타쉬켄트 地域
나. 페르가나 地域
다. 사마르칸트-카쉬카다르야 地域
라. 부하라-키질큼 地域
마. 니즈네-아무다르야 地域
바. 수르한다르야 地域

VII. 産業
1. 産業構造
2. 農業
가. 構造的特性
나. 國家管理體制
다. 生産現況
3. 鑛業
가. 地下資源保有現況
나. 鑛物資源의 管理 및 開發
다. 主要鑛物資源의 生産 및 流通
4. 工業
가. 槪況
나. 工業構造
다. 部門別工業現況
5. 燃料ㆍ에너지 産業
가. 槪況
나. 에너지 需要
다. 에너지 供給
라. 管理構造
6. 輸送 및 通信
가. 輸送
나. 通信

VIII. 對外經濟
1. 對外經濟現況
가. 槪況
나. 國際貿易
다. 外國人投資
라. 外債 및 西方支援
2. 輸出入管理制度
가. 主要法과 規定
나. 輸出入節次
다. 라이센스 發給
라. 輸出入關聯租稅
3. 外換管理制度 및 換率政策
가. 主要法과 規定
나. 換率政策
다. 外換義務賣却制度
4. 外國人投資制度
가. 主要法과 規定
나. 外國人投資에 대한 一般規定
다. 外國人投資企業의 設立, 活動 및 淸算節次(閣僚會議決定 No. 290)
라. 外國人投資企業의 國家登錄節次(閣僚會議決定 No.290)
마. 外國人投資關聯租稅制度
바. 其他外國人投資關聯規定

IX. 韓國과의 關係
1. 外交關係
가. 大使級外交關係樹立
나. 人的交流
다. 文化交流
2. 經濟協力
가. 貿易
나. 投資
3. 在우즈베키스탄 韓人現況
가. 韓人分布
나. 韓人의 生活現況
다. 韓ㆍ우즈베키스탄 關係와 韓人社會

參考文獻

附錄
〈附錄 1〉所有法
〈附錄 2〉企業, 協會 및 團體에 대한 租稅法
〈附錄 3〉銀行 및 銀行活動法
〈附錄 4〉脫國有化 및 私有化法
〈附錄 5〉對外經濟活動法
〈附錄 6〉外國人投資法
〈附錄 7〉外國人投資企業의 우즈베키스탄內에서의 設立, 活動 및 國家登錄節次
〈附錄 8〉對外經濟活動活性化와 外國人投資增進 및 保護에 관한 布告令
〈附錄 9〉經濟改革의 深化, 私的財産保護의 强化 및 企業活動奬勵를 위한 大統領布告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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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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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수엽

중국의 해외 생산·공급 거점 다변화와 한·중 경쟁력 분석
미ㆍ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디리스킹, 보호무역 및 산업정책의 확산은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공급망의 구조적 재편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핵심광물ㆍ에너지, 첨단부품ㆍ장비, 디지털ㆍ그린 전환과 연계된 전략산업 분야에서 각국은 공급망 취약성..

정지현 외 발간일 2025.12.30
공급망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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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2. 선행연구와 본 연구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연구 구성

제2장 중국의 해외 생산ㆍ공급거점 변화, 요인 및 주요 거점
1. 중국의 해외진출 현황 및 특징
2. 중국의 해외 생산거점 변화
3. 중국의 해외 공급거점 변화
4. 중국의 대미국 우회 수출거점(부가가치 무역)
5. 중국의 해외 진출거점 다변화 요인
6. 주요 거점 지역 선정

제3장 종합적 생산ㆍ공급 거점 아세안에서의 한ㆍ중 경쟁력
1. 투자 현황 및 구조 변화
2. 수출입 구조 및 경쟁 우위
3. 협력프레임
4. 주요 분야별 협력 사례
5. 현지와의 갈등 요인과 중국의 대응

제4장 자원ㆍ지정학 거점 중남미에서의 한ㆍ중 경쟁력
1. 투자 현황 및 구조 변화
2. 수출입 구조 및 경쟁 우위
3. 협력프레임
4. 주요 분야별 협력 사례
5. 현지와의 갈등 요인과 중국의 대응

제5장 고급시장ㆍ첨단 생산거점 EU에서 한ㆍ중 경쟁력
1. 투자 현황과 구조 변화
2. 수출입 구조 및 경쟁 우위
3. 협력프레임
4. 주요 분야별 협력 사례
5. 현지와의 갈등 요인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의 해외 생산ㆍ공급 거점 다변화 특징 및 전망
2. 주요 거점 지역별 한ㆍ중 경쟁력 평가
3. 한국의 경쟁력 제고 방안
4. 대중국 전략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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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미ㆍ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디리스킹, 보호무역 및 산업정책의 확산은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공급망의 구조적 재편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핵심광물ㆍ에너지, 첨단부품ㆍ장비, 디지털ㆍ그린 전환과 연계된 전략산업 분야에서 각국은 공급망 취약성 완화와 경제안보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국은 해외직접투자(OFDI), 대외도급공사, 무역(수출입) 및 제3국 경유(가치사슬 연결) 경로를 결합하여 해외 네트워크를 재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해외진출ㆍ공급망 전략 및 대중국 전략에도 구조적 제약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해외 생산ㆍ공급거점 다변화 양상을 투자ㆍ무역ㆍ인프라(네트워크)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출한 중요 거점지역에서의 한ㆍ중 경쟁력을 비교ㆍ검토함으로써 한국의 경쟁력 제고 및 대중국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해외 생산거점–해외 공급거점–인프라ㆍ네트워크 거점’의 3개 기능을 중심으로 분석 범위를 설정하고, 기능별로 계량 지표를 결합하여 중국의 해외거점 구조를 파악하였다. 해외 공급거점은 광업 OFDI, 1차금속제조 OFDI, 광물(원광) 수입, 중간재ㆍ자본재 수입을 활용하여 중국의 핵심자원 조달 및 투입재 확보 양상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였고, 인프라ㆍ네트워크 거점은 대외도급공사 계약액ㆍ매출액 및 BRI 참여국 비중을 사용하여 인프라 연결성과 프로젝트 기반 네트워크 확장을 측정하였다. 해외 생산거점은 제조업 OFDI와 자본재ㆍ중간재 수출 지표를 중심으로 해외 가공ㆍ제조 기능의 분산과 고도화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은 국가ㆍ지역별 규모와 비중의 시기별 변화를 추적한 뒤 표준화(정규화)하여, 지표들이 어떤 방식으로 중첩되는지에 따라 생산거점형, 공급거점형, 생산ㆍ공급 복합거점형, 인프라 선도형, 잠재거점형 등 유형별 거점 국가ㆍ지역을 도출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중국의 해외진출을 단순한 투자 확대가 아니라 생산ㆍ공급ㆍ인프라 기능이 결합된 네트워크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산업의 단편적 사례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수의 계량 지표를 활용한 유형화 작업을 선행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지역을 선별하여 지역별 심층 분석을 하는 구성으로 설계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 기준 무역 자료를 활용하여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거점(허브)’의 역할을 분석하는 방법론도 포함하여, 단순 교역총액이 아니라 가치사슬 연결 방식의 변화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해외 생산ㆍ공급거점 변화를 투자(OFDI), 대외도급공사, 수출입의 결합 구조로 점검하였다. 먼저 대외도급공사에서 아프리카 집중이 완화되면서 아세안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최근 2~3년 동안 중동ㆍ중남미ㆍ비EU/CIS 지역의 추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의 인프라 네트워크가 특정 지역 편중에서 벗어나 다지역으로 분산되며, 향후 해외투자 및 무역과의 결합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BRI 고도화 단계에서 대외도급공사가 인프라 연결성 강화와 장비 수출ㆍ해외투자 연계를 촉진하는 핵심 도구로 기능하며, EPC–PPP–BOT 등 복합형 인프라 계약 방식이 정책적으로 제시되는 점을 통해 ‘건설–운영–자본(투융자)’의 결합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BRI 국가 관련 대외도급공사 비중이 2023년부터 80%를 크게 상회하는 점은, 인프라 네트워크가 중국 해외 네트워크의 핵심 경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역 측면에서는 중국의 수출입 상대국 구성이 장기적으로 다변화되는 흐름을 확인하였다. 수입에서는 동북아 비중이 감소하고 아세안을 중심으로 비EU/CIS 및 중남미 비중이 확대되었고, 수출에서도 동북아 비중이 축소되는 반면 아세안 비중이 크게 확대되며 중남미ㆍ비EU/CISㆍ중동ㆍ남아시아 등으로 시장이 다변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HHI 지표를 통해 중국의 수출입 상대국 집중도가 장기적으로 감소(다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 국가의 집중도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이 해외 생산기지의 분산뿐 아니라 자원ㆍ원자재 및 중간재 공급국 다변화를 병행하며,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네트워크를 재설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2장 후반부에서는 앞서 설정한 기능별 지표들을 표준화ㆍ종합하여 유형별 거점 국가ㆍ지역을 도출하였고, 이후 장별 심층 분석(제3장~제5장)에서 해당 유형의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투자ㆍ무역 구조, 협력프레임, 기업 활동 및 갈등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본 연구는 ‘기능–지표–유형–지역 심층분석’의 연결 구조를 통해 중국 해외거점 다변화의 맥락과 작동 메커니즘을 일관되게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종합적인 생산ㆍ공급거점인 아세안에서, 제조ㆍ공급망 연계 투자 확대와 무역 구조 변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 메커니즘과 현지 갈등 요인을 함께 분석하였다. 아세안은 중국의 제조업 OFDI, 중간재ㆍ자본재 교역, 일부 자원 조달 기능이 동시에 결합되는 지역으로 생산ㆍ공급 기능이 중첩되는 특징을 보이며, 이에 따라 한ㆍ중 경쟁과 협력이 가장 입체적으로 전개되는 공간으로 나타났다. 아세안 수입시장에서 한ㆍ중 간 점유율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특히 자본재), 전자 및 기계/장비 중심의 중간재 교역이 경쟁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생산거점화가 심화될수록 단순 수출 경쟁을 넘어 공급망 내 분업ㆍ현지 조달ㆍ표준 적합성으로 경쟁 요소가 확장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투자 및 기업 진출에서는 전기차ㆍ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거점 내 생태계 구축’ 경쟁이 관찰된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전기차 생산거점으로 선제 선택하고 배터리 셀 합작 공장(HLI 그린파워) 등을 통해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였으나, 동일한 정책 인센티브가 중국 후발 기업에도 적용되면서 가격 경쟁을 앞세운 중국 전기차의 시장 침투가 확대되는 과정이 나타났다. 또한 니켈ㆍ소재 등 업ㆍ미드스트림에서 중국의 장악력이 높아 완전한 수직계열화에는 제약이 존재하며, 중국 측은 생산 투자와 더불어 표준ㆍ제도 적응 및 인력 양성까지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아세안이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전기차ㆍ배터리ㆍ전자 등 전략산업의 분업 구조가 재편되며, 기업 진출 과정에서 현지 갈등 요인(규제, 환경ㆍ노동, 지역사회 이슈 등)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결과적으로 아세안 거점 전략은 투자ㆍ무역 확대만이 아니라 표준ㆍ현지제도 대응, 공급망 내 역할 재정의, 그리고 갈등 예방ㆍ관리 역량을 포함하는 종합 접근이 요구된다.

제4장은 자원ㆍ지정학 거점(공급거점 기능이 중심이 되는 공간)인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ㆍ중의 자원 확보ㆍ시장 접근 전략과 연계된 투자ㆍ무역 구조 및 협력프레임을 분석하였다. 중남미는 전환광물ㆍ에너지 및 원자재 조달과 긴밀히 연계되는 동시에, 일부 국가에서 가공ㆍ제조 및 내수시장 접근이 결합되는 특징을 보인다. 중남미의 수입시장(특히 자본재)에서 중국과 한국의 위상을 품목ㆍ업종 구조로 비교한 결과, 중국이 전자ㆍ기타 제조 등에서 의미 있는 규모를 형성하는 가운데 한국은 전자 및 일부 운송장비 중심 구조를 보이며 증가율과 품목 구성이 상이하였다. 소비재ㆍ자본재 전반에서 중국의 시장 침투가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은 특정 품목ㆍ산업에 강점을 가졌으나 시장 다변화와 현지화 전략 측면에서 제약적이다.

아울러 중남미에서는 대외 협력프레임이 인프라ㆍ에너지ㆍ자원 개발 프로젝트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정권 교체ㆍ규제 변화ㆍ사회적 갈등 등 프로젝트 기반 리스크와 지정학적 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 이에 한국의 중남미 거점 전략은 자원ㆍ시장ㆍ인프라를 연계하되 제도ㆍ사회ㆍ지정학 리스크를 전제로 한 운영 설계와 사전 예방형 갈등 관리가 핵심 과제로 제기된다.

제5장은 EU를 고급시장ㆍ첨단생산 거점이자 규범ㆍ제도 환경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공간으로 보고, 무역ㆍ투자 구조 변화와 협력프레임, 기업 진출 사례, 그리고 규제ㆍ통상갈등 요인을 결합해 한ㆍ중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무역 측면에서 EU 자본재 수입시장에서는 중국 점유율이 40% 이상으로 매우 높지만 2021년 47%에서 빠르게 감소하는 흐름이 제시되며, 소비재 수입시장에서도 중국 점유율이 2013년 31.7%에서 2024년 26.4%로 감소하는 양상이 제시된다.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소비재에서 1% 미만 수준으로 낮고, 자본재에서도 변화 폭이 제한적이다. 이는 EU 시장에서 중국의 상대적 위상 변화(분야별 조정)와 함께, 한국이 품목ㆍ시장별로 보다 정교한 전략을 요구받는 환경임을 의미한다. 협력프레임은 정상외교ㆍ제도 기반이 핵심이나, 정치ㆍ규범 변수에 의해 성과가 제약될 수 있으며, 실제로 EUㆍ중국 포괄적투자협정(CAI)은 비준ㆍ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반면 한ㆍEU FTA(2011년 잠정 발효, 2015년 전체 발효)는 제도 기반 협력의 핵심 틀로 작동하고 있다.

한편 EU의 제도 환경 변화가 한ㆍ중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EU의 외국인투자 심사 규정(2020년 발효)은 안보 또는 공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3국 투자를 EU 차원에서 점검ㆍ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인프라ㆍ기술, 핵심 투입 요소(에너지ㆍ원자재) 공급, 민감정보 접근 등 판단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대EU 투자 환경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집행위가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제안보 강화 차원에서 수출 통제ㆍ이중용도 기술 등과의 연계를 논의하는 등 제도적 확장도 진행되고 있어, 중국(및 한국) 기업의 대EU 진출은 시장 논리뿐 아니라 규범ㆍ경제안보 논리와의 정합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6장은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중국 해외 생산ㆍ공급거점 다변화의 핵심 특징과 향후 전개 방향, 그리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해외거점 다변화가 ① 생산 기능의 지역별 분산, ② 공급 기능의 품목별ㆍ지역별 선택적 다변화, ③ 인프라ㆍ네트워크 기능의 BRIㆍ디지털ㆍ그린 전략과의 결합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아세안은 제조ㆍ조립ㆍ중간재 허브(일부 자원ㆍ부품 공급지 포함)로, 중남미ㆍ아프리카ㆍ대양주는 전환광물ㆍ에너지 공급거점이자 점진적 가공ㆍ제조 허브로, EUㆍ동북아는 고급 자본재ㆍ기술ㆍ규범 거점으로 차별화된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생산거점형 국가 중 일부는 공급ㆍ인프라 기능을 추가로 확보하며 복합거점형으로 이동할 수 있고, 인프라 선도형ㆍ잠재거점형으로 분류되는 일부 중동ㆍ아프리카ㆍ중남미 국가는 자원 개발ㆍ제조 진출과 결합하여 새로운 생산ㆍ공급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이 중국의 해외 네트워크 재편을 ‘진출 확대 여부’가 아니라 ‘유형별 거점 구조 변화’의 관점에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변화 속에서 한국의 생산ㆍ공급ㆍ인프라 전략을 거점별로 재배치하는 등 ‘글로벌 생산ㆍ공급거점 전략’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세안에서는 가치사슬상 역할(완성ㆍ부품ㆍ장비ㆍ소재)과 현지 규제ㆍ갈등 요인을 결합한 맞춤형 진출 전략이 중요하며, 중남미에서는 자원ㆍ에너지 협력과 제조ㆍ시장 접근을 연계하되 프로젝트 기반 리스크 관리 체계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EU에서는 규범ㆍ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규범 준수, 기술ㆍ데이터ㆍ공급망 투명성 등)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된다. 나아가 대외도급공사와 BRI의 결합이 강화되는 환경에서 인프라ㆍ산업단지ㆍ에너지 프로젝트와 연계된 네트워크 경쟁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공공ㆍ민간의 연계를 통해 정보ㆍ리스크ㆍ분쟁 대응 역량을 제도화하고, 기업의 현지 운영ㆍ협력 모델을 고도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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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성과와 과제
2000년대 들어 중동부유럽 국가의 EU 가입이 본격화되면서 EU 내 새로운 제조업 생산거점이 중동부유럽에 구축되었다. 한국기업은 EU 역내 시장을 겨냥해 중동부유럽 진출을 본격화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 중동부유럽 진출은 V4(폴란드, 헝가리, 체..

이철원 외 발간일 2026.03.24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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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 연구
3. 연구 구성 및 방법

제2장 중동부유럽 경제와 한국기업 진출
1. 중동부유럽 경제 현황
2. 중동부유럽 EU 가입 초기 10년의 한국기업 진출
3. 최근 10년의 한국기업 진출 추이 및 주요 특징
4.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당면 과제

제3장 중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특징
1. 최근 중국기업 진출 추이 및 현황
2. 중국의 V4 국가별 투자 특징 및 주요 이슈
3. 평가 및 전망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내용 요약 및 평가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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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00년대 들어 중동부유럽 국가의 EU 가입이 본격화되면서 EU 내 새로운 제조업 생산거점이 중동부유럽에 구축되었다. 한국기업은 EU 역내 시장을 겨냥해 중동부유럽 진출을 본격화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 중동부유럽 진출은 V4(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비세그라드 4개국) 국가를 중심으로 2006~07년에 집중되었다. 201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은 배터리, 전기차, 재생에너지, R&D 등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여 친환경 및 첨단산업과 주요 공급망 중심으로 투자 패턴이 변화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의 협력업체는 폴란드에,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과의 협력업체는 헝가리에 각각 이차전지 부문 진출을 완료하여, EU의 포괄적 환경 규제와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한편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한편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의 일환으로 친환경 전자부품과 완성차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규모 그린필드 투자가 이어지며, 헝가리는 중국의 유럽 진출 전략에서 핵심적인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이 본격화된 지 어느덧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출의 성과를 확인하고 한국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 분석과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V4는 현재 EU의 주요 생산기지로 부상하며 배터리 등 한국 및 중국의 현지 투자 및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완전고용에 가까운 노동시장 환경을 갖추었다. 이는 현지 진출 한국기업에게 구인 관련 어려움이라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V4 정부는 최근 ‘전략 산업 보호’와 ‘외국 자본 선별적 수용’을 핵심 경제정책 기조로 삼고 있으며, 전략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면서 R&D 투자와 연계를 강조하는 등 투자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헝가리를 비롯한 중동부유럽에 대한 최근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진출은 기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경영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단순 경쟁을 넘어 자사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20년을 평가하기 위해 진출 동기 및 전략을 검토하고 최근 10년에 대한 실적을 중심으로 진출 성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에 대한 전망 및 당면 과제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최근 중국기업의 진출 확대에 대한 시사점을 포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중동부유럽이 EU에 가입한 초기 10년간의 투자에 비해 최근 10년의 한국기업 중동부유럽 투자 진출은 EU 정책에 대응하는 EV 및 EV 배터리 부문에 대한 투자가 주종을 이루었다. 반면 자동차 및 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집중도는 다소 완화되었다. 또한 한국기업의 진출 분야가 바이오, 에너지, 방산,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범위로 확대되었다.

한국기업의 투자 진출과 수출에 있어 양(+)의 상관관계는 최근 10년간의 투자 진출에서도 확고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는 한국기업의 대규모 중동부유럽 투자가 이 지역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수출 증대로 이어졌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것은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국내 산업의 공동화’라는 전통적인 우려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즉 글로벌 공급망 분절 시대에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될수록 국내 모기업의 정규직 고용과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최근 주요 분석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최근 중국과 V4 국가 간 관계는 경제적 이해와 정치적·전략적 요인에 의해 복잡미묘하게 변하고 있으며, 중국의 투자 양상도 V4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가장 친중적인 성향을 보인 헝가리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으로 V4는 물론 유럽 내에서도 중국의 중요 투자처로 중국기업의 진출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중국과 관계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슬로바키아도 최근 전기차·배터리와 관련된 중국 투자를 유치하면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EU의 대중 정책과 엇갈린 행보를 보이며 중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폴란드와 체코는 EU의 대중 전략 방향과 연대성을 보이며 대중 관계에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고, 중국의 투자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의 V4에 대한 투자 진출 현황은 투자국과 투자 시기 및 투자 부문, 주요 현안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기업은 2000년대 중반에는 자동차 산업을 필두로 체코와 슬로바키아 투자가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EV 배터리를 중심으로 폴란드와 헝가리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반면 중국기업은 2020년 이후 헝가리를 중심으로 EV 및 EV 배터리 부문의 대규모 투자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유럽의 제조업 생산거점을 V4에 구축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은 최근 V4 경제의 물가상승, 생산비 급증,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최근 EV 및 EV 배터리 부문의 중국기업은 헝가리에 집중적으로 진출하여 현재 시제품 생산 단계에 있다. 곧 생산을 본격화할 예정이지만, EU 시민의 부정적인 대중국 인식 변화와 EU 차원의 대중국 규제에 직면해 있다.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평가에서 나타난 당면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기업 차원에서 ESG 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현지에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EU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최근 EU 차원에서 경제안보 전략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EU 차원의 경제안보 전략 변화에 따른 새로운 규제 논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중국기업의 대규모 중동부유럽 진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양국의 차별성에 기반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은 중국의 대규모 헝가리 진출에 대응하여 V4 전반에 이미 구축된 우리의 협력 기반을 폭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헝가리를 제외한 나머지 3개국에서는 유럽의 글로벌 위탁생산기업(OEM)이 지정학적 위험과 EU와 중국 간의 잦은 긴장 때문에 중국기업에만 의존하고 싶어 하지 않는 점을 적극 활용하면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기업이 유럽에서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V4는 더 이상 역내에서 가장 저렴한 생산비와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중심, V4 중심의 중동부유럽 진출 전략 또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게다가 중국기업의 대규모 헝가리 진출로 기 진출 한국기업과의 경쟁 심화와 인력난 가중 등도 예상된다.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의 기본 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새로운 중동부유럽 중장기 진출 전략에는 첫째, 진출 목표 재점검, 둘째, 진출 지역 확대, 셋째, 진출 부문 다양화 및 심화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업차원의 진출 전략과 함께 기업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용 및 인력난, 중국기업과의 경쟁, 한·EU 협력 및 한·V4 협력, 현지 거주여건 개선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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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디지털 통상 발전 전략과 시사점
중국의 디지털 무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 배송 무역’으로 구분되는 디지털 서비스 무역의 수출이 2023년 중국 전체 서비스 수출의 56.7%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디지털 주문 무역’으로 구분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부..

이승신 외 발간일 2024.12.31
전자무역, 전자상거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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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국의 디지털 무역과 통상정책
1. 중국의 디지털 무역 발전 현황
2. 중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3. 소결

제3장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 경쟁력 분석
1.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 현황 분석
2.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 제도 및 규범
3. 중국 디지털 플랫폼의 경쟁력 분석과 전망
4. 소결

제4장 중국 디지털 플랫폼의 해외 진출 현황 및 전략
1. 중국 디지털 플랫폼의 해외 진출 현황
2. 중국 디지털 국제결제 플랫폼의 발전과 해외 진출
3. 주요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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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의 디지털 무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 배송 무역’으로 구분되는 디지털 서비스 무역의 수출이 2023년 중국 전체 서비스 수출의 56.7%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디지털 주문 무역’으로 구분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부문에서도 중국은 2022년 기준 세계 최대의 B2C 교역 시장이 되었다. 이러한 중국 디지털 무역의 발전은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 정책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중국 정부는 디지털 무역의 양적, 질적 발전을 위해 수년 전부터 디지털 영역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및 제도적 개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이 빠른 속도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국제결제 플랫폼이 국제결제 비용을 낮추고 편의성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 모바일 국제결제 플랫폼의 발전에는 중국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그 외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1~2년 사이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 인프라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관련 정책 정비, 그리고 2024년 3월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촉진 및 규제에 관한 규정」 발표 이후 자유무역시험구 안에서 네거티브리스트를 작성하여 시범적인 시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중국의 시도는 그동안 중국이 만드는 대표적인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지적받아 오던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완화하는 것이다. 단 상기 ‘규정’의 규제 완화 조치들이 중국의 데이터 3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하위 법규인 부문규장(세칙 등)을 통해 세부적인 조정만을 이룬 점에서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이 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제도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빠르게 진행되는 중국의 디지털 무역 성장세를 지원하기 위해 DEPA 가입을 염두에 두고 국제 사회에서의 디지털 규범 제정에 대한 발언권 및 중국식 디지털 표준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중국 디지털 무역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 역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전자상거래와 소셜커머스 플랫폼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알리바바, 징둥, 핀둬둬, 콰이쇼우 등 주요 기업들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라이브커머스와 쇼트폼 동영상 기반의 판매 방식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성장에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규제,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법적 규범과 정책을 제정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 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국 디지털 플랫폼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중국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의 최대 시장으로 떠올랐으며, 중국은 유럽 온라인 쇼핑의 최대 구입처로 자리 잡았다. 중국 플랫폼들의 한국 시장 진출도 급성장세를 보인 결과, 중국은 한국의 최대 해외직구처로 부상했다. 이들은 효율적인 생산ㆍ물류 네트워크 및 유연한 공급망 구축, 실시간 데이터 분석, 쇼핑앱을 활용한 융합전략과 대대적인 광고, 타깃 소비자(Z세대) 공략, 경쟁력 높은 가격 등 공격적인 전략으로 해외 소비자들을 공략했다.

향후 중국 디지털 통상정책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어떻게 국내외 수요의 균형을 맞추고 국제 디지털 무역 규칙과 접목하여 중국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이다. 한편 디지털 경제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디지털 플랫폼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있다. 특히 ‘혁신 장려’와 ‘규제 울타리’ 사이의 균형, 국내 제도와 국제 규칙의 접목 등 앞으로 디지털 영역에서 정부의 영향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데이터 감독 관행과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업 전체의 데이터 및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여 규정을 준수하도록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ㆍ중 FTA 후속 협상 진행 시 중국의 디지털 무역규범의 특징을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 지역무역협정의 디지털 무역규범은 아직까지 완전한 전자상거래 챕터의 내용을 담지 못하고, 주로 전자상거래 원활화와 관련된 조치를 중점적으로 담고 있다. 중국 디지털 규범의 특징으로는 우선 조항 표기의 불명확함을 들 수 있다. 중국의 기체결 FTA 전자상거래 챕터의 개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 협력 조항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실행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바, 추후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향후 중국과 FTA 후속 협상을 진행할 때 이를 유의하여 협정문 작성 단계부터 문안이 구체적으로 작성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역협정 대상국과 중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정문 속 디지털 무역규범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이다. 이 점은 추후 우리나라가 중국과 FTA 후속 협상을 할 때 양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협정문 조율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은 2015년 6월에 서명하고 같은 해 12월에 발효한 한ㆍ중 FTA를 ‘중국 최초의 전자상거래 챕터를 포함한 협정’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시기에 서명하고 발효한 중ㆍ호주 FTA에는 ‘소비자 보호’, ‘데이터 보호’ 등 한국과의 FTA 협정문에 포함되지 않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도 한ㆍ중 FTA 이후 체결되거나 개정된 기타 국가들과의 FTA에도 호주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2017년 9월 개정된 중ㆍ칠레 FTA에는 소비자 보호 외에 ‘국경 간 지불 감독 협력’,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장벽 극복 지원’, 종이 없는 무역 조항에 정부 단일 창구 관련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계 대형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 관련 불편사항 중 가장 큰 문제점이 ‘불량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인 만큼 후속 협상 시 ‘소비자 보호’ 문구가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중국과 후속 협상을 진행할 때 양국 모두 내수부진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만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고려한 협정문 보완이 필요하다. 중ㆍ칠레, 중ㆍ뉴질랜드 FTA 협정문 사례를 참고하여 전자상거래 챕터에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시장 개척’,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장벽 극복 지원’ 등의 문구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한중 중소기업의 상호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판로로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ㆍ정책적 지원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국의 글로벌 디지털 규범 참여에 대해 우리나라는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앞으로 산업이 AI 및 데이터 중심 형태를 지향하여 DEPA의 신기술 거버넌스 사양이 글로벌 컨센서스가 되면, 내재된 지적재산권은 관련 스마트 기기 또는 스마트 장치 등의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 공간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즉 관련 제품의 AI 사양을 충족할 수 있어야 무역장벽을 줄일 수 있다. DEPA에 중국이 가입할 경우 디지털 무역 거버넌스 규범 논의의 범위가 확대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관련 기술 혁신과 모범 사례를 사전에 파악하면 디지털 경제 시대에 기존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우리 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정책과 지원정책의 균형을 맞출 것을 제안한다. 디지털 경제 규모가 점차 커지는 현실에 직면한 중국은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제도 수립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그동안 중국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전 산업에 대한 독점적인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대형 플랫폼 기업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정책은 플랫폼 사업자가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도록 장려하면서 질서 있는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9년에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경제 육성 방침을 발표한 이래 최근까지 해를 거듭하며 관련 산업 인프라 육성, 데이터 자원, 산업과 정부의 디지털화, 디지털 산업, 그리고 국제 협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2023년에는 과거 중국 정부의 대형 인터넷 기업 정비 조치를 완화하기도 하였다. 이는 중국의 대형 플랫폼 기업을 해외에 진출시켜 국내 경제의 외연을 넓히고자 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만큼 중국의 국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중국 정부는 대형 인터넷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고, 전통 제조기업과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우며, 각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등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의 플랫폼 기업 규제 조치가 우리 상황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의 반경쟁 행위 또는 중개ㆍ검색ㆍ동영상ㆍSNSㆍ운영체제ㆍ광고 등 6개 서비스의 위법행위를 규제하는 데만 정부 정책이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토종 플랫폼 기업 육성을 통해 파생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리 플랫폼 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 중심의 플랫폼 기업 정책과 지원정책의 균형을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해외 진출 확대에 대한 우리의 대응으로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한다. 우선 중국 플랫폼의 우리나라 시장 진입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국내 시장 보호, 안전 거래 및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안보 등을 포함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해외 진출 확대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미국, EU 등 주요국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해외 진출을 모색할 경우 주요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규제로 인한 통상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EU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면세 적용 제도 폐지, 환경 파괴ㆍ강제노동과 관련된 상품 수입 규제 등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ㆍ환경 등의 요인도 통상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업체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체 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ESG 경영을 고려한 해외 진출 전략을 마련해 새로운 통상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ㆍEU를 비롯한 주요국이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제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와 관련된 새로운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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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기의 대중국 전략 연구2
본 연구에서는 한·중 경제협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3대 요인(글로벌 환경 변화, 중국의 전략 변화, 한·중 경제협력 구조의 변화)과 관련된 16개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과의 협력 전략을 넘어 중국에 대한 접근 전략을..

양평섭 외 발간일 2024.12.31
경제안보, 경제협력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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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4장 중국의 부상과 대중국 전략
1. 중국의 제조강국 부상
2. 중국의 기술강국 부상
3. 중국의 금융강국 부상
4. 중국의 경제안보와 통상 결합
5.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와 대중국 전략

제5장 한·중 분업의 구조 전환과 대중국 전략
1. 대중국 무역적자 전환
2. 대중국 중간재 교역 구조 변화
3. 투자의 탈중국화
4.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와 한국에 대한 영향

제6장 대중국 경제협력 환경 평가와 전략 제언
1. 대중국 경제협력 환경 평가
2. 대중국 접근 전략 추진 방향
3. 부문별 과제와 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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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중 경제협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3대 요인(글로벌 환경 변화, 중국의 전략 변화, 한·중 경제협력 구조의 변화)과 관련된 16개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과의 협력 전략을 넘어 중국에 대한 접근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대중국 접근 전략 수립 시 고려해야 할 글로벌 환경 변화 요소로 트럼프 2기의 미·중 관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전략 경쟁, 미·중 경쟁의 핵심인 기술패권 경쟁, 경제안보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인 글로벌 핵심 광물과 에너지 무기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1) 미·중 갈등이 시작된 오마바 행정부 이후 바이든 행정부까지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변화와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새롭게 출범한 트럼프 2기의 미·중 갈등 전개 방향을 예측해 보았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중국을 ‘글로벌 리더십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적 경쟁대상’으로 인식하고,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보호에 바탕을 두고 대중국 견제를 강화해 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기존 행정부의 기조를 대부분 유지하는 가운데, 무역과 통상(관세전쟁의 재현), 기술 등 전방위에 걸쳐 미·중 갈등이 더욱 첨예화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디커플링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며 경제·통상 및 군사·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자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해 왔다. 미국의 다자적인 압박에 대응하여 중국도 ‘쐐기 전략’ 추진과 더불어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협의체로서 EU와 ASEAN, 그리고 개별 국가로서 필리핀, 베트남, 일본이 자국에 적합한 미국과의 동맹(또는 파트너십)을 추진한 사례와 함께 ‘전략적 자율성’의 경계 관련 다양한 논의와 고민을 살펴보았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격자형’ 구조 안보 네트워크와 중국 ‘쐐기 전략’의 충돌을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 다만 한국은 정체성 및 국익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가치와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유지하며, 역내 상황의 변화에 따라 현안별로 전략적 자율성의 공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반도체와 배터리를 중심으로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을 분석하였다.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은 기술적 우위를 기반으로 중국의 굴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공세적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중국이 기술과 산업 경쟁력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배터리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수세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 내에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반도체와 과학법」을 기반으로 우호국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기술, 소재, 설계, 장비 등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기반으로 중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은 반도체 분야의 자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배터리 분야에서는 지배적인 글로벌 공급력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미·중 간의 전략적 갈등이 기존에 형성된 한·중 반도체 및 배터리 분야의 협력은 물론 미래 협력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의 반도체 시장으로서 중요성이 크고, 관련 소재 분야에서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관련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협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새로운 협력 수요가 존재하는 비민감 분야(배터리 리사이클링 등)에서는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정에너지(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에너지와 자원 시장은 미·중 갈등과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폭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블록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국가자본과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청정에너지 제품의 생산·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이들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호국가와의 양자·다자 간 협력을 통해 핵심광물 상류·중류 부문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킹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중국 접근 전략 수립에 있어 고려해야 할 또 다른 글로벌 환경 변화는 글로벌 산업정책의 부활, 디지털 전환 및 그린(녹색) 전환 과정에서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경제 및 공급망이 분절화(또는 블록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5) 주요국에서 산업정책이 부활하고 있는 양상과 함께 그 정책들이 중국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부양 필요성,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경제안보의 부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 디지털·녹색 전환을 위한 정부주도 정책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선진국은 자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GTA(Global Trade Alert)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산업정책이 상호 대응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중국을 겨냥한 산업정책이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산업정책의 부활은 현재 한·중 경제 및 산업 협력을 제약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보호주의적 산업정책을 한 발짝 늦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다원적(多元的)임을 인지하고 특정 가치관을 강하게 표방하여 다원적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6)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 등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자동화와 지능화가 가능해지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5G·인공지능 등 주요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중 경쟁이 치열하다. 중국은 디지털 전환 부문을 글로벌 선도주자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로 파악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이미 디지털 분야의 선두 주자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은 디지털 전환 정책 공조, 디지털 관련 소부장, 전자상거래 분야의 양자 협력은 물론 지역 내 디지털 규범과 표준 제정 등에서 공조할 필요가 있다.
(7) 기후변화 대응이 글로벌 핵심 어젠다로 부상하면서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달성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특히 탈탄소화를 위한 에너지 전환은 핵심과제로 부상하였다. 탄소피크 2030과 탄소중립 2060을 선언한 중국 역시 녹색전환을 국가의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였다. 한·중 양국의 탄소중립 전략이 유사하고, 미·중 간 전략 경쟁 이슈로 비화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 한·중 간 협력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양국 국민의 보건과 직결된 동북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생태문명’과 글로벌 사회의 화두인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에 중점을 둔 정책적 공조 협력은 필수적이다. 환경 분야의 한·중·일 삼각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한·중 양자 협정 내에서 환경 관련 규정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의 전략 변화 요소로서 3대 강국화(제조강국, 기술강국, 금융강국) 전략, 경제안보와 통상의 연계 전략, 글로벌 영향력 확대 전략을 분석하고, 이러한 중국의 전략 변화에 대한 대응과 양자 간 협력 전략을 탐색하였다.
(8)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인터넷+, 빅데이터 전략, 전정특신 등의 제조강국 전략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자체 공급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제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을 촉진하는 ‘인공지능 플러스’ 정책과 첨단기술·고효율·고품질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new productive force)’ 정책을 통해 미·중 경쟁에 대응하고 있다. 첨단제조업 육성에 중점을 둔 중국의 제조강국 전략이 국내 산업과 무역 구조의 고도화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 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을 ‘제조업 강국’ 내지는 ‘선진국’으로 인식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하는 동시에 제조강국 중국과의 연성협력을 확대하는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
(9)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을 국가전략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에 대한 대응으로 기술의 자립자강을 표방하고, 과학기술력 제고를 통한 기술강국(선진국) 진입을 기획·시도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지경학적 딜레마에 직면하면서 한·중 과학기술 협력이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 인공지능과 양자 등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기술 추격자’가 아닌 ‘기술 강국(선진국)’으로 인식하고, 한·중 기술협력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기술 개발과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미·중 기술패권 경쟁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중국 지방정부 및 기업을 활용하는 실리적 접근도 필요하다.
(10) 중국은 2023년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 ‘금융강국’ 전략을 국가발전전략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금융강국화 전략은 △ 안전(금융 리스크 해소), △ 발전(금융산업 발전의 고도화를 통한 실물경제 지원력 강화), △ 개방(위안화 국제화 등을 통한 글로벌 금융 지위 강화)의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10대 은행 중 4개를 보유하였으며, 위안화 국제화와 IMF SDR 편입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견제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가 국제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1) 미·중의 전략 경쟁, 코로나19, 글로벌 디커플링(decoupling) 추구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맞추어 중국도 경제안보와 연계하는 통상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대외 의존에 따른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경제안보 전략 차원에서 자체 공급망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쌍순환’ 전략을 채택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국 차별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3反(반제재, 반간섭, 반역외적용) 원칙에 입각하여 대항조치를 강화하고, 핵심 기술과 자원 등에 대한 수출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응은 경제적 압박(economic coercion)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안보를 위한 통상조치가 상품 무역·기술·디지털·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화되면서 중국과의 갈등 발생 시 한·중 간 외교와 경제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안보 결합형 통상정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자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조를 통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12) 중국은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글로벌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강화하고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과 디리스킹(디커플링)에 대응하여 대미 의존도를 축소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이니셔티브(GDI, GSI, GCI 등)를 통한 글로벌 규범 제정 과정에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 및 불확실성 등에 대응하여 수입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한국은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자원 및 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ODA 확대, 경제협력 협정 체결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이들 국가에 대한 노출(exposure)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무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한·중 경제협력의 구조적 전환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전환, 중간재 및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대중국 의존 확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탈(脫)중국 현상 등을 분석하고,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영향과 적정 대중국 수출 의존도를 추정하였다.
(13) 한·중 무역 관계와 분업 관계가 구조적인 대전환기에 진입하였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우리의 수출시장에서 중국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으며,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가 적자로 전환되었고, 우리의 대중국 핵심 수출품목인 중간재와 공산품 교역도 적자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 수입의 대중국 의존도가 상승하면서 수출과 수입의 의존 관계가 역전되었고, 한국과 중국의 산업구조는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에서 경쟁적 협력 관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는 차원에서 중국의 새로운 ‘병목(bottleneck)’ 분야에서 우리의 공급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14)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은 위축되는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한·중 간 중간재 공급망 의존관계가 역전되었다. 또한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무역흑자가 2021년 이후 빠르게 감소해 왔으며, 반도체를 제외하면 2023년에 이미 적자로 전환되었다. 한국의 중간재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중간재 분야의 중국 의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중간재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중국 협력을 강화하는 병행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중간재 조달처를 다변화하는 노력으로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새로운 가교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한·중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
(15) 재중 한국기업의 중국 사업 구조조정에 따른 중국 사업 매각 또는 중단이 이어지면서 우리 기업의 탈중국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미·중 반도체 갈등에 대한 사전적 대비로서 반도체 분야의 대중국 투자가 일단락된 2023년 이후 한국의 신규 투자는 급격히 줄어든 반면, 중국 투자사업의 회수 규모는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 감소 현상은 미·중 갈등에 따른 지경학적 딜레마 이외에도 중국 기업의 경쟁력 향상, 외국인투자 여건 악화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한국의 글로벌 중간재 공급망 구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의 해외 공급망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가교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으로 해외투자 지역을 다변화(China+N)하는 동시에 대중국 진출 방식도 현지 시장지향형과 공급망 구축형으로 다양화 및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16) 중국 정점(Peak China) 주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국 경제성장 약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중국경제가 중저속 성장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 둔화는 우리의 수출시장으로서 중국 역할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 이외 시장으로의 다변화에 있어 중심 국가, 새로운 가교국, 글로벌 사우스로 구분하여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한국의 적정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19.4% 내외로 추정되었다. 적정한 의존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부 품목에 편중된 대중국 수출 상품의 다양화가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중국의 새로운 성장 분야에서 한국의 취약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다섯째, 위에서 분석한 한·중 경제협력에 영향을 미칠 16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우리의 대응 전략과 중국과의 협력(또는 활용) 전략을 포괄하는 대중국 접근 전략(approach to China)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 대중국 접근 전략 수립 시 글로벌 환경 변화, 중국의 전략 변화, 한·중 관계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① 글로벌 경제구조의 재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협과 기회에 대한 대응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제안보에 기반을 둔 선진국의 대중국 견제 및 글로벌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변화가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자유무역체제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갈등이 한·중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대응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관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수출을 포함한 중국과의 전반적인 경제협력 관계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 중국의 글로벌 위상 변화에 따른 위협과 기회에 대한 대응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중국경제는 중저속 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규모의 경제와 국가주도 체제의 지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공급망 내재화가 강화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한·중 양국 경제의 연계성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여부가 향후 글로벌 지경학적 구조는 물론 한·중 경제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중국은 미·중 갈등 속에서도 산업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실질적인 산업 및 기술 강국(선진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을 개도국이 아니라 산업 및 기술 강국(선진국)으로 인식하고 대중국 접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③ 한·중 관계의 구조적 대전환에 따른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 정립이 필요하다. 중국의 자체 공급능력 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따라 한·중 협력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산업 및 기술적 비교우위가 사라져 가면서 한국은 반도체 등 극히 일부 업종에서만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도성장하는 중국의 병목(bottleneck)을 전제로 이루어진 지금까지의 대중국 접근 전략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한·중 경제관계가 역전되는 시점에 중국의 새로운 병목에 대한 우리의 공급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멘텀 창출 및 새로운 협력 모델 정립이 필요하다.
(2) 중국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대중국 전략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 양자, 인·태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① 미·중 전략 경쟁하에서 한국의 산업과 기술 측면의 글로벌 전략적 가치(레버리지)와 한국경제에서 한·중 경제협력이 갖는 전략적 가치(영향력)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글로벌 산업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을 갖춘 한국은 세계 중심 국가의 입장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일 것이다. 미국과 함께 세계 2대 경제 중심 국가(G2)로 자리잡은 중국이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의 수출과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중심 국가의 갈등과 분절 과정에서 한국이 일방에 경사된 협력 전략을 구사할 경우 한국이 받게 될 경제적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글로벌 중심 국가인 미국 및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안정과 동태적 균형(dynamic balance)을 유지하는 것을 대외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②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이 우리에게 어떤 상대국인지에 대한 인식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중국의 부상이 기회에서 도전(또는 리스크)으로 인식되면서 글로벌 디리스킹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으로서도 중국의 부상에 따른 기회보다는 리스크가 크고, 산업과 기술 측면에서는 경쟁적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중국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내포한 국가 주도의 비시장적·비개방적 요소들이 공정(fair)과 규칙(rule)에 기반한 양국 경제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수출 및 투자 시장, 자원과 중간재의 중요 공급처, 아·태지역 경제통합에 있어 중국은 매우 중요한 협력자이기도 하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을 ‘경쟁적 협력자(competitive cooperator)’로 규정하고, 이에 기반한 대중국 접근 전략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③ 대중국 접근에 있어 양자(bilateral), 인도·태평양지역(Indo-Pacific), 글로벌(global) 등 삼차원 접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양자적 접근을 통해 양국 경제관계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유보하고, 경제안보 확보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다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공급망의 안정화, 경제협력 제도 기반 강화, 전략적 소통 강화 등 양자 경제협력의 안정화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인·태지역 내에서 한·미, 한·미·일, ASEAN 등 우호적 국가 및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부상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국을 역내 경제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양자, 한·중·일, 역내 경제통합 차원에서 협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규칙에 기반한 무역 시스템(rule based trade system) 재구축이 필요하며, 경제적 강압, 전략산업의 공급과잉, 비시장적 제도의 개선 문제 등에 대한 대응으로서 유사 입장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④ 이러한 원칙과 인식에 기반을 두고 정부 차원의 대중국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가 전략을 통해 글로벌 정세, 중국의 변화, 한·중 관계의 변화에 따른 대전환기의 위협과 도전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정부 차원의 대중국 접근 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3) 대중국 접근 전략의 비전과 목표,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6대 분야별 대응 과제,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① 대중국 접근 전략의 비전, 3대 목표, 6대 과제를 도출하였다. 대중국 전략의 비전(vision)과 목표(aims)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중 경제협력 분야의 대중국 전략 목표를 성숙단계를 지나 위축되고 있는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안정화와 질적 도약’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디딤돌이자 시금석이라는 관점에서 경제관계를 한 단계 격상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안정과 발전의 발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대중국 전략 비전으로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경제 동반자 관계 정립’을 제시하고, 이러한 비전하에 실현할 3대 목표로 △ 대전환기의 실질적·미래지향적 한·중 경제동반자 관계 구축(질적 고도화), △ 경제안보 시대의 한·중 경제협력 안정화 추진(공급망 협력 파트너), △ 다층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의 경제협력 증진(제도기반 강화)을 제시하였다.
② 경제안보와 공급망, 무역과 투자, 산업과 기술, 통상(제도 기반), 지역과 글로벌 협력, 경제 분야의 전략적 소통 강화 등 6개 분야별 과제와 대중국 접근 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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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기의 대중국 전략 연구1
본 연구에서는 한·중 경제협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3대 요인(글로벌 환경 변화, 중국의 전략 변화, 한·중 경제협력 구조의 변화)과 관련된 16개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과의 협력 전략을 넘어 중국에 대한 접근 전략을..

양평섭 외 발간일 2024.12.31
경제안보, 경제협력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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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한·중 경제관계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미·중 전략 경쟁과 경제안보 시대의 대중국 전략
1. 트럼프 2기의 미·중 관계 전망
2.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중국 전략
3.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대중국 전략: 반도체, 배터리 중심
4. 글로벌 핵심광물 및 에너지 무기화와 경제·에너지 안보

제3장 글로벌 대전환과 대중국 전략
1. 산업정책 부활과 대중국 전략
2. 글로벌 디지털 전환과 대중국 전략
3. 글로벌 녹색전환과 대중국 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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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중 경제협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3대 요인(글로벌 환경 변화, 중국의 전략 변화, 한·중 경제협력 구조의 변화)과 관련된 16개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과의 협력 전략을 넘어 중국에 대한 접근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대중국 접근 전략 수립 시 고려해야 할 글로벌 환경 변화 요소로 트럼프 2기의 미·중 관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전략 경쟁, 미·중 경쟁의 핵심인 기술패권 경쟁, 경제안보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인 글로벌 핵심 광물과 에너지 무기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1) 미·중 갈등이 시작된 오마바 행정부 이후 바이든 행정부까지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변화와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새롭게 출범한 트럼프 2기의 미·중 갈등 전개 방향을 예측해 보았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중국을 ‘글로벌 리더십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적 경쟁대상’으로 인식하고,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보호에 바탕을 두고 대중국 견제를 강화해 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기존 행정부의 기조를 대부분 유지하는 가운데, 무역과 통상(관세전쟁의 재현), 기술 등 전방위에 걸쳐 미·중 갈등이 더욱 첨예화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디커플링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며 경제·통상 및 군사·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자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해 왔다. 미국의 다자적인 압박에 대응하여 중국도 ‘쐐기 전략’ 추진과 더불어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협의체로서 EU와 ASEAN, 그리고 개별 국가로서 필리핀, 베트남, 일본이 자국에 적합한 미국과의 동맹(또는 파트너십)을 추진한 사례와 함께 ‘전략적 자율성’의 경계 관련 다양한 논의와 고민을 살펴보았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격자형’ 구조 안보 네트워크와 중국 ‘쐐기 전략’의 충돌을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 다만 한국은 정체성 및 국익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가치와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유지하며, 역내 상황의 변화에 따라 현안별로 전략적 자율성의 공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반도체와 배터리를 중심으로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을 분석하였다.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은 기술적 우위를 기반으로 중국의 굴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공세적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중국이 기술과 산업 경쟁력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배터리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수세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 내에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반도체와 과학법」을 기반으로 우호국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기술, 소재, 설계, 장비 등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기반으로 중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은 반도체 분야의 자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배터리 분야에서는 지배적인 글로벌 공급력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미·중 간의 전략적 갈등이 기존에 형성된 한·중 반도체 및 배터리 분야의 협력은 물론 미래 협력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의 반도체 시장으로서 중요성이 크고, 관련 소재 분야에서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관련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협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새로운 협력 수요가 존재하는 비민감 분야(배터리 리사이클링 등)에서는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정에너지(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에너지와 자원 시장은 미·중 갈등과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폭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블록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국가자본과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청정에너지 제품의 생산·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이들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호국가와의 양자·다자 간 협력을 통해 핵심광물 상류·중류 부문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킹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중국 접근 전략 수립에 있어 고려해야 할 또 다른 글로벌 환경 변화는 글로벌 산업정책의 부활, 디지털 전환 및 그린(녹색) 전환 과정에서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경제 및 공급망이 분절화(또는 블록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5) 주요국에서 산업정책이 부활하고 있는 양상과 함께 그 정책들이 중국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부양 필요성,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경제안보의 부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 디지털·녹색 전환을 위한 정부주도 정책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선진국은 자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GTA(Global Trade Alert)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산업정책이 상호 대응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중국을 겨냥한 산업정책이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산업정책의 부활은 현재 한·중 경제 및 산업 협력을 제약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보호주의적 산업정책을 한 발짝 늦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다원적(多元的)임을 인지하고 특정 가치관을 강하게 표방하여 다원적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6)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 등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자동화와 지능화가 가능해지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5G·인공지능 등 주요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중 경쟁이 치열하다. 중국은 디지털 전환 부문을 글로벌 선도주자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로 파악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이미 디지털 분야의 선두 주자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은 디지털 전환 정책 공조, 디지털 관련 소부장, 전자상거래 분야의 양자 협력은 물론 지역 내 디지털 규범과 표준 제정 등에서 공조할 필요가 있다.
(7) 기후변화 대응이 글로벌 핵심 어젠다로 부상하면서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달성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특히 탈탄소화를 위한 에너지 전환은 핵심과제로 부상하였다. 탄소피크 2030과 탄소중립 2060을 선언한 중국 역시 녹색전환을 국가의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였다. 한·중 양국의 탄소중립 전략이 유사하고, 미·중 간 전략 경쟁 이슈로 비화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 한·중 간 협력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양국 국민의 보건과 직결된 동북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생태문명’과 글로벌 사회의 화두인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에 중점을 둔 정책적 공조 협력은 필수적이다. 환경 분야의 한·중·일 삼각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한·중 양자 협정 내에서 환경 관련 규정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의 전략 변화 요소로서 3대 강국화(제조강국, 기술강국, 금융강국) 전략, 경제안보와 통상의 연계 전략, 글로벌 영향력 확대 전략을 분석하고, 이러한 중국의 전략 변화에 대한 대응과 양자 간 협력 전략을 탐색하였다.
(8)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인터넷+, 빅데이터 전략, 전정특신 등의 제조강국 전략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자체 공급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제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을 촉진하는 ‘인공지능 플러스’ 정책과 첨단기술·고효율·고품질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new productive force)’ 정책을 통해 미·중 경쟁에 대응하고 있다. 첨단제조업 육성에 중점을 둔 중국의 제조강국 전략이 국내 산업과 무역 구조의 고도화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 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을 ‘제조업 강국’ 내지는 ‘선진국’으로 인식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하는 동시에 제조강국 중국과의 연성협력을 확대하는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
(9)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을 국가전략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에 대한 대응으로 기술의 자립자강을 표방하고, 과학기술력 제고를 통한 기술강국(선진국) 진입을 기획·시도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지경학적 딜레마에 직면하면서 한·중 과학기술 협력이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 인공지능과 양자 등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기술 추격자’가 아닌 ‘기술 강국(선진국)’으로 인식하고, 한·중 기술협력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기술 개발과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미·중 기술패권 경쟁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중국 지방정부 및 기업을 활용하는 실리적 접근도 필요하다.
(10) 중국은 2023년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 ‘금융강국’ 전략을 국가발전전략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금융강국화 전략은 △ 안전(금융 리스크 해소), △ 발전(금융산업 발전의 고도화를 통한 실물경제 지원력 강화), △ 개방(위안화 국제화 등을 통한 글로벌 금융 지위 강화)의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10대 은행 중 4개를 보유하였으며, 위안화 국제화와 IMF SDR 편입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견제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가 국제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1) 미·중의 전략 경쟁, 코로나19, 글로벌 디커플링(decoupling) 추구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맞추어 중국도 경제안보와 연계하는 통상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대외 의존에 따른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경제안보 전략 차원에서 자체 공급망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쌍순환’ 전략을 채택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국 차별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3反(반제재, 반간섭, 반역외적용) 원칙에 입각하여 대항조치를 강화하고, 핵심 기술과 자원 등에 대한 수출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응은 경제적 압박(economic coercion)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안보를 위한 통상조치가 상품 무역·기술·디지털·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화되면서 중국과의 갈등 발생 시 한·중 간 외교와 경제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안보 결합형 통상정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자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조를 통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12) 중국은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글로벌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강화하고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과 디리스킹(디커플링)에 대응하여 대미 의존도를 축소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이니셔티브(GDI, GSI, GCI 등)를 통한 글로벌 규범 제정 과정에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 및 불확실성 등에 대응하여 수입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한국은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자원 및 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ODA 확대, 경제협력 협정 체결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이들 국가에 대한 노출(exposure)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무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한·중 경제협력의 구조적 전환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전환, 중간재 및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대중국 의존 확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탈(脫)중국 현상 등을 분석하고,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영향과 적정 대중국 수출 의존도를 추정하였다.
(13) 한·중 무역 관계와 분업 관계가 구조적인 대전환기에 진입하였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우리의 수출시장에서 중국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으며,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가 적자로 전환되었고, 우리의 대중국 핵심 수출품목인 중간재와 공산품 교역도 적자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 수입의 대중국 의존도가 상승하면서 수출과 수입의 의존 관계가 역전되었고, 한국과 중국의 산업구조는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에서 경쟁적 협력 관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는 차원에서 중국의 새로운 ‘병목(bottleneck)’ 분야에서 우리의 공급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14)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은 위축되는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한·중 간 중간재 공급망 의존관계가 역전되었다. 또한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무역흑자가 2021년 이후 빠르게 감소해 왔으며, 반도체를 제외하면 2023년에 이미 적자로 전환되었다. 한국의 중간재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중간재 분야의 중국 의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중간재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중국 협력을 강화하는 병행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중간재 조달처를 다변화하는 노력으로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새로운 가교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한·중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
(15) 재중 한국기업의 중국 사업 구조조정에 따른 중국 사업 매각 또는 중단이 이어지면서 우리 기업의 탈중국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미·중 반도체 갈등에 대한 사전적 대비로서 반도체 분야의 대중국 투자가 일단락된 2023년 이후 한국의 신규 투자는 급격히 줄어든 반면, 중국 투자사업의 회수 규모는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 감소 현상은 미·중 갈등에 따른 지경학적 딜레마 이외에도 중국 기업의 경쟁력 향상, 외국인투자 여건 악화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한국의 글로벌 중간재 공급망 구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의 해외 공급망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가교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으로 해외투자 지역을 다변화(China+N)하는 동시에 대중국 진출 방식도 현지 시장지향형과 공급망 구축형으로 다양화 및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16) 중국 정점(Peak China) 주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국 경제성장 약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중국경제가 중저속 성장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 둔화는 우리의 수출시장으로서 중국 역할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 이외 시장으로의 다변화에 있어 중심 국가, 새로운 가교국, 글로벌 사우스로 구분하여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한국의 적정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19.4% 내외로 추정되었다. 적정한 의존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부 품목에 편중된 대중국 수출 상품의 다양화가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중국의 새로운 성장 분야에서 한국의 취약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다섯째, 위에서 분석한 한·중 경제협력에 영향을 미칠 16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우리의 대응 전략과 중국과의 협력(또는 활용) 전략을 포괄하는 대중국 접근 전략(approach to China)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 대중국 접근 전략 수립 시 글로벌 환경 변화, 중국의 전략 변화, 한·중 관계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① 글로벌 경제구조의 재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협과 기회에 대한 대응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제안보에 기반을 둔 선진국의 대중국 견제 및 글로벌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변화가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자유무역체제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갈등이 한·중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대응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관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수출을 포함한 중국과의 전반적인 경제협력 관계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 중국의 글로벌 위상 변화에 따른 위협과 기회에 대한 대응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중국경제는 중저속 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규모의 경제와 국가주도 체제의 지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공급망 내재화가 강화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한·중 양국 경제의 연계성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여부가 향후 글로벌 지경학적 구조는 물론 한·중 경제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중국은 미·중 갈등 속에서도 산업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실질적인 산업 및 기술 강국(선진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을 개도국이 아니라 산업 및 기술 강국(선진국)으로 인식하고 대중국 접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③ 한·중 관계의 구조적 대전환에 따른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 정립이 필요하다. 중국의 자체 공급능력 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따라 한·중 협력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산업 및 기술적 비교우위가 사라져 가면서 한국은 반도체 등 극히 일부 업종에서만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도성장하는 중국의 병목(bottleneck)을 전제로 이루어진 지금까지의 대중국 접근 전략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한·중 경제관계가 역전되는 시점에 중국의 새로운 병목에 대한 우리의 공급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멘텀 창출 및 새로운 협력 모델 정립이 필요하다.
(2) 중국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대중국 전략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 양자, 인·태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① 미·중 전략 경쟁하에서 한국의 산업과 기술 측면의 글로벌 전략적 가치(레버리지)와 한국경제에서 한·중 경제협력이 갖는 전략적 가치(영향력)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글로벌 산업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을 갖춘 한국은 세계 중심 국가의 입장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일 것이다. 미국과 함께 세계 2대 경제 중심 국가(G2)로 자리잡은 중국이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의 수출과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중심 국가의 갈등과 분절 과정에서 한국이 일방에 경사된 협력 전략을 구사할 경우 한국이 받게 될 경제적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글로벌 중심 국가인 미국 및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안정과 동태적 균형(dynamic balance)을 유지하는 것을 대외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②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이 우리에게 어떤 상대국인지에 대한 인식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중국의 부상이 기회에서 도전(또는 리스크)으로 인식되면서 글로벌 디리스킹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으로서도 중국의 부상에 따른 기회보다는 리스크가 크고, 산업과 기술 측면에서는 경쟁적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중국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내포한 국가 주도의 비시장적·비개방적 요소들이 공정(fair)과 규칙(rule)에 기반한 양국 경제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수출 및 투자 시장, 자원과 중간재의 중요 공급처, 아·태지역 경제통합에 있어 중국은 매우 중요한 협력자이기도 하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을 ‘경쟁적 협력자(competitive cooperator)’로 규정하고, 이에 기반한 대중국 접근 전략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③ 대중국 접근에 있어 양자(bilateral), 인도·태평양지역(Indo-Pacific), 글로벌(global) 등 삼차원 접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양자적 접근을 통해 양국 경제관계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유보하고, 경제안보 확보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다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공급망의 안정화, 경제협력 제도 기반 강화, 전략적 소통 강화 등 양자 경제협력의 안정화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인·태지역 내에서 한·미, 한·미·일, ASEAN 등 우호적 국가 및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부상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국을 역내 경제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양자, 한·중·일, 역내 경제통합 차원에서 협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규칙에 기반한 무역 시스템(rule based trade system) 재구축이 필요하며, 경제적 강압, 전략산업의 공급과잉, 비시장적 제도의 개선 문제 등에 대한 대응으로서 유사 입장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④ 이러한 원칙과 인식에 기반을 두고 정부 차원의 대중국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가 전략을 통해 글로벌 정세, 중국의 변화, 한·중 관계의 변화에 따른 대전환기의 위협과 도전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정부 차원의 대중국 접근 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3) 대중국 접근 전략의 비전과 목표,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6대 분야별 대응 과제,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① 대중국 접근 전략의 비전, 3대 목표, 6대 과제를 도출하였다. 대중국 전략의 비전(vision)과 목표(aims)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중 경제협력 분야의 대중국 전략 목표를 성숙단계를 지나 위축되고 있는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안정화와 질적 도약’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디딤돌이자 시금석이라는 관점에서 경제관계를 한 단계 격상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안정과 발전의 발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대중국 전략 비전으로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경제 동반자 관계 정립’을 제시하고, 이러한 비전하에 실현할 3대 목표로 △ 대전환기의 실질적·미래지향적 한·중 경제동반자 관계 구축(질적 고도화), △ 경제안보 시대의 한·중 경제협력 안정화 추진(공급망 협력 파트너), △ 다층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의 경제협력 증진(제도기반 강화)을 제시하였다.
② 경제안보와 공급망, 무역과 투자, 산업과 기술, 통상(제도 기반), 지역과 글로벌 협력, 경제 분야의 전략적 소통 강화 등 6개 분야별 과제와 대중국 접근 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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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전구도에 따른 중국의 금융발전 전략과 시사점
글로벌 대전환기 도래 이후 중국은 경제성장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ㆍ중 간 전략경쟁의 심화, 공급망 분절화, 경제안보 개념 확대, 자국 우선주의 확산, 경제성장 둔화, 인구 고령화 심화, 금융 분야 리스크 대두 등 대내외 경제환경 변..

문지영 외 발간일 2024.12.31
금융제도, 중국법제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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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중국 특색의 금융발전 전략
1. 신발전구도와 금융
2. 역대 금융공작회의와 금융개혁
3. 중국 특색의 금융발전 전략
4. 소결

제3장 중국의 금융감독 거버넌스와 리스크 관리
1. 중국 금융감독 체계
2. 3대 리스크 관리
3. 소결

제4장 금융시장 시장화 개혁과 실물경제 지원 강화
1. 중앙은행의 역할과 통화 정책 개선
2. 금융 공급 측 개혁-직접금융 시장 육성
3. 전략산업의 자본조달
4. 소결

제5장 중국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3. 회귀분석
4. 2003년 1행 3회 체제의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통한 공적분 계수 추정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내용 요약 및 결론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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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글로벌 대전환기 도래 이후 중국은 경제성장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ㆍ중 간 전략경쟁의 심화, 공급망 분절화, 경제안보 개념 확대, 자국 우선주의 확산, 경제성장 둔화, 인구 고령화 심화, 금융 분야 리스크 대두 등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중국경제는 다양한 성장제약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에 대응하여 중국은 국내대순환과 국외대순환의 ‘쌍순환’ 전략을 의미하는 ‘신발전구도’를 발표하였다. 시진핑 정부는 신발전구도 구축이 중국식 현대화와 고품질 경제발전 실현에 필요한 자주와 개방, 발전과 안보의 변증법적 관계를 아우를 수 있는 차세대 경제성장 전략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체질 개선과 함께 금융 분야 개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다만 신발전구도에 따른 중국의 금융발전 전략은 단순히 선진 금융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서구권의 금융발전론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정부는 이번 금융개혁에서 ‘중국 특색의 금융발전 전략’을 구축하고 중국 국정에 맞는 금융 활용 방식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중국의 금융발전 전략을 살펴보고, 중국의 금융제도와 시스템 변화로 야기될 수 있는 기회와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한ㆍ중 간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중국의 차세대 경제성장 전략인 신발전구도와 금융발전 전략의 관계성, 그리고 중국정부가 제시하는 중국 특색의 금융발전 전략을 살펴보았다. 중국이 추구하는 금융개혁은 더욱 강화된 감독체제, 중점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금융자원 지원, 전방위적인 금융조달 시장 구축에 초점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중국정부가 제시한 중국 특색의 금융발전 전략에서도 잘 나타난다. 중국은 ‘신발전구도’의 궁극적인 목표, 즉 중국식 현대화 실현과 강국 건설을 위해 금융자원이 필요한 실물경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를 원한다. 이와 동시에 공산당의 지도력을 통해 금융 감독관리 수준을 강화하여 경제 리스크를 관리 및 해소하고, 중국 금융산업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금융감독 체계 변화를 살펴보고 금융감독 강화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금융 리스크 관리 3대 분야(부동산 리스크, 지방정부 리스크, 중소 금융기관 리스크)의 배경, 현황, 정책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중국의 금융감독 체계는 금융시장의 발전과 함께 기초적인 감독체계를 확립한 후, 분업화-협력화-통합화의 순서로 변모해왔다. 그리고 2023년 「당과 국가기관 개혁방안」이 발표되면서 ‘1행 1국 1회’의 감독체계를 수립하고, 금융산업에 대한 공산당의 개입을 제도화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중국정부는 강력한 금융감독을 통하여 실물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금융 리스크에 대하여 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방침은 금융감독 분야에서는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지 모르나, 효율성의 문제에서는 금융자원 배분 불균형을 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2024년 하반기 들어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발표했다. 발표된 조치에는 중국의 3대 리스크인 부동산 시장 부양을 포함하여 지방정부 부채 해결을 위한 다양한 금융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3대 리스크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한 부문의 리스크 확대는 다른 부문의 리스크로 파급된다. 이 때문에 한 부문에 대한 감독ㆍ관리보다는 전방위적인 리스크 감독 및 관리가 필요하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중국 금융 리스크 관리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평가하였다.

제4장에서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 시장화 개혁과 실물경제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중앙은행의 역할과 통화 정책 개선, 금융 공급 측 개혁, 전략산업 금융지원 등의 금융 전략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과 실물경제의 신용경색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화 정책 전달기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중국은 통화 정책의 목표로 ‘경제성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기여’를 우선시하고 있는데, 통화 정책 목표 측량 지표와 실물경제 실제 기여도 사이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통화 정책 수단 전환 필요성도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국유 부문에 금리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계획경제 관행들로 인해 중국의 통화 정책 개혁 효과는 크지 않다는 평가가 있으며, 이는 통화 정책의 전달기제 개선에서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 공급 측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직접 금융시장의 역량을 확대하여 첨단산업에 대한 자본시장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존 중국 은행업 중심의 금융시장 구조를 개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중국정부는 실물경제에 금융자원 투입이 중요한 ‘금융지원 5대 분야’를 설정하였고, 금융기관 개혁과 육성을 통해 은행-채권-주식-창업투자를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금융시장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서 ‘국9조’로 불리는 자본시장 개혁 강령성 문건을 발표하여 다층화된 자본시장 구조와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다수의 증권사에 대한 인수합병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2023년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 제시된 ‘일류 투자은행 설립’의 과정으로 보이며, 국유증권사 중심의 산업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전략산업의 금융지원에서 중국은 정부인도기금을 통해 전략산업의 자본조달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정부인도기금은 오히려 중국정부가 금융을 장악하는 수단이 되었다. 게다가 시장원리를 따르지 않는 기금 운용으로 인해 무분별한 투자가 진행되었고, 그에 따른 수익률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산업에 투자지원이 편중되면서 오히려 시장 왜곡을 가져오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여, IMF 금융발전지수를 이용하여 중국의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1980년부터 2020년까지 금융발전지수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장기적으로 양(+)의 관계를 유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시장 접근성(FMA)을 제외한 금융기관심도(FID), 금융기관 접근성(FIA), 금융기관 효율성(FIE), 금융시장심도(FMD), 금융시장 효율성(FME)의 5개 금융발전지수들이 모두 경제성장에 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결국 장기적으로 중국의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중국에서 당의 지도력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실물경제 지원 확대, 금융 공급 측 개혁, 금융 리스크 관리 분야의 금융발전 전략은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금융자원 사용을 위한 당 중앙의 권한을 확대하고, 나아가 중국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당의 영향력 강화로 인해 중국 금융산업이 개방적이고 시장화된 개혁보다는 국가발전 전략의 중요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 이는 비교적 개방적이었던 자본시장에 대한 국유증권사의 영향력 확대, 금융 리스크 관리에 대한 당 중앙의 영향력 강화, 국유기업과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자원 집중 등의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개방적이고 시장화된 금융시장보다는 계획경제의 특징이 강화된 금융시장과 체제가 등장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 중국의 금융강국 전략에 대한 방식과 의도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대응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제6장에서는 2~5장의 결과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의 전략산업 금융지원 확대에 따른 우리의 경제안보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중국의 금융발전 전략은 미시적 시장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국가기관 개혁이 수반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중국이 금융업의 발전과 안전을 국가 경제안보와 연계하여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특히 이번 개혁으로 인해 국가전략산업에 지속적인 장기 금융자금 투자가 확대된다면, 첨단산업에서 중국의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금융자원에 대한 당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중국시장에서는 국영과 민영 기업의 구분이 더욱 모호해지고 있으며, 기업의 내부 결정에 당 조직이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 이에 한중 간 협력 분야와 수준에 따른 치밀한 분석과 전략의 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금융시장 구조 및 제도 변화에 따른 한국 금융기관의 대응방안 재설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중국 금융시장에는 개방적 제도와 규제된 시장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금융감독관리총국과 같은 슈퍼 감독기관의 등장은 특정 산업에 대한 배타적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조치가 재중 한국기업과 금융기관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국정부는 중국 당국과 밀접한 협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금융개혁 효과에 대한 심층적 진단과 함께 리스크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 중국정부의 강력한 리스크 관리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조치들은 리스크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의 금융 리스크 관리 조치들에 대한 심층적 진단을 통해 한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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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기술경쟁 시대 중국의 강소기업 육성전략과 시사점
중국의 강소기업 육성전략은 기존에 지방별로 산재되어 있던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모아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제조강국’ 전략에서 설정한 목표인 2025년까지 △ 제조업 기초..

이승신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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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미국의 대중국 기술 견제
1. 배경 및 목적
2. 주요 견제 분야 및 수단
3. 소결

제3장 중국의 강소기업 육성전략
1. 강소기업 육성전략
2.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정책
3. 소결

제4장 중국 강소기업의 경쟁력 분석
1. 중국 전정특신 상장기업 분석
2. 중국 강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분석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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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의 강소기업 육성전략은 기존에 지방별로 산재되어 있던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모아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제조강국’ 전략에서 설정한 목표인 2025년까지 △ 제조업 기초기반 강화, △ 핵심 기초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율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 제조업의 기초 소재, 부품 분야의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강소기업을 혁신형 중소기업, 전문화된 중소기업, 작은 거인 기업으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기술과 자본을 집중 투입하여 공급망의 기술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또한 국가전략 추진에 필요한 국가급 제조업 혁신센터 설립을 확대하고 있다. 중점 설립 분야는 광전자, 디스플레이, 로봇, 경량 소재,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영역이다. 국가급 제조업 혁신센터는 설립 시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으며, 전략 기술연구를 위해 연구소와 대학, 민간기업의 참여하에 여기에서 개발된 지식재산권을 모두가 향유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진 반도체 산업 분야와 관련하여 3개의 혁신센터가 운영 중인데, 선도기업의 주도하에 자원을 집중하여 핵심 공정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 참여한 강소기업도 혁신센터의 인프라와 데이터베이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023년 현재 중국 전정특신 작은 거인 기업은 1만 2,950개로 2025년 달성 목표치인 1만 개를 초과 달성하였다. 특히 신소재와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 기계장비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비중이 2019년 약 17%에서 2023년 25.7%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미국의 제재가 두드러지는 분야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정특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전략은 초반의 ‘정부 보조금 및 세제혜택 지원’과 ‘민간자본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금융지원’으로 구분된다. 다양한 금융지원 방식은 경영기간이 오래되어 추가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적 자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중국정부는 전정특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정특신 기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자본을 활용한 직간접적인 금융지원을 연계하는 것이 정부의 전정특신 기업에 대한 인증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인증은 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며, 초반에 이루어지는 정부의 직접적인 장려금과 세제혜택 이후 전정특신 기업에 대한 창업투자 유치 및 자본시장 상장을 통한 유동성 지원정책 모두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전정특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정부의 보증을 바탕으로 정부재정과 민간자본의 투자를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국정부는 정부의 자금을 통한 지원 이외에 민간자본과 정부의 정책지원 대상 기업을 연계함으로써 정부 주도 사업에서 시장화 전략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연계점이 중국정부의 인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방향성이 완전히 시장지향적인 것은 아니며 정부 주도와 정부의 의도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정특신 금융지원 전략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중국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강소기업의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전정특신 상장기업의 경영 상황 및 수출 경쟁력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대상은 중국정부가 발표한 국가급 전정특신 기업 1만 2,950개 중에서 기업 정보 획득이 가능한 692개 상장기업으로 하였다. 상장기업들이 종사하는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용설비 제조업, 컴퓨터ㆍ통신 및 기타 전기기기 제조업 등 10대 산업에 총 563개 기업(표본 기업의 81.4%)이 속한다. 주요 10대 산업 중에서 미국이 지정한 핵심 과학기술과 관련된 산업은 주로 △ 소프트웨어 및 ICT 서비스업, △ 컴퓨터ㆍ통신 및 기타 전자기기 제조업, △ 일반설비 제조업, △ 전용설비 제조업, △ 화학원료ㆍ제품 제조업 등 다섯 가지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다섯 가지 산업의 대표적인 우수기업 사례를 분석하여 미국의 기술견제에 대응하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강소기업 육성전략을 도출하였다.

사례기업 분석을 통해 도출한 중국의 강소기업 전략은 ①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대응하며 국산화 성공을 통해 기업 성장 추진, ② 디지털ㆍ녹색전환에 따른 틈새시장 수요 확대를 통한 기업 육성, ③ 공급망 관련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필수 소재 양산화 추진, ④ 특수 분야에서 중국 내 국가 산업표준 참여를 통한 영향력 확대, ⑤ 베이징 거래소를 통한 국내 자본시장 활용, ⑥ 기술 경쟁력을 갖춘 해외기업 인수를 통한 중국 내 기술 생태계 조성, ⑦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일곱 가지로 파악되었다.

중국 강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분석은 강소기업의 세부 품목별 무역통계 입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전체 무역통계를 전정특신 작은 거인 기업이 주로 분포된 소재ㆍ부품ㆍ장비(이하 소ㆍ부ㆍ장) 산업 분야로 분류하여 대외 교역 상황을 살펴보고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전정특신 기업 육성정책이 본격 추진된 2012년 이래 2022년까지 소ㆍ부ㆍ장 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 중국 소ㆍ부ㆍ장 산업의 무역수지가 2012년 556억 달러 적자에서 2022년 2,641억 달러 흑자로 대폭 확대되었다. 소ㆍ부ㆍ장 영역에서 중국의 경쟁력 향상은 소ㆍ부ㆍ장 산업의 무역특화지수(TSI) 변화로도 알 수 있다. 중국의 소ㆍ부ㆍ장의 대세계 무역특화지수를 보면 2012년 –0.033으로 수입특화되어 있었으나, 2022년에는 0.100으로 상승하며 수출 경쟁력이 개선되었다. 반면에 한국 소ㆍ부ㆍ장 산업의 대중국 무역특화지수는 2012년 0.357에서 2022년 0.139로 수출특화가 더욱 뚜렷하게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ㆍ부ㆍ장 산업 중에서도 특히 △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 △ 정밀가공장비, △ 일반기계부품, △ 산업공정장비, △ 정밀기기부품에서 중국의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 증가율은 둔화됨에 따라 해당 품목에서 한국의 대중국 수입은 증가하고, 대중국 수출은 감소하거나 수출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 언급한 다섯 가지 소ㆍ부ㆍ장 산업 품목은 중국의 강소기업이 주로 종사하는 산업 중 미국이 지정한 핵심 과학기술과 관련된 산업인 △ 컴퓨터ㆍ통신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 △ 일반설비 제조업, △ 전용설비 제조업, △ 화학원료ㆍ제품 제조업과 관련된 품목들이다. 이는 중국 강소기업 육성 효과가 점차 나타나면서 중국이 대외 수입수요를 자국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산업은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여 R&D 투자를 확대하는 분야이자 이미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을 보유한 산업으로 향후 한국과의 경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보다 상세한 산업 전반의 한중 간 경쟁력 비교 분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무역통계로 본 소ㆍ부ㆍ장 산업에서 양국의 경쟁력 상황을 비추어 보면, 한국에 기회보다는 위험이 더 큰 상황이 전개될 전망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선진국의 대중국 기술 견제ㆍ제재 조치 강화로 인해 더욱 강한 드라이브가 걸리게 된 중국이 강소기업 육성전략을 추진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핵심 신산업 부문의 성장과 수요 확대가 한국 제품의 대중국 수출 증가로 이어지기보다 한국의 대중국 수입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소ㆍ부ㆍ장 산업은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하는 중요한 산업이며,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소ㆍ부ㆍ장 수출 및 수입 상대국이다. 따라서 한국은 소ㆍ부ㆍ장 교역 상대국을 다변화하여 대중국 수출 부진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함과 동시에 중국의 소ㆍ부ㆍ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ㆍ부ㆍ장 기업의 성장단계별 인증제도의 구체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2019년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소ㆍ부ㆍ장 1.0)’을 발표한 이래 매년 소ㆍ부ㆍ장 경쟁력 강화 시행계획을 갱신하여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서는 ‘특화선도기업’을 제외하고는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밖에 제시되지 않아 중앙행정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기업 심사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소ㆍ부ㆍ장 강화대책 발표 전인 2018년에 실시된 우리나라 강소기업 설문조사에서도 성장단계별 맞춤지원책 부족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구체화된 성장단계별 인증제도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정책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도 단계별 육성정책의 효과를 비교적 용이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계별 구체적인 인증조건을 설계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명확한 성장 유인책을 제공하는 동시에 관계부처로 하여금 단계별로 차별적인 육성 목표를 설정하고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소ㆍ부ㆍ장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강화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강소기업들이 해외기업을 인수하여 획득한 기술을 중국 내 산업생태계 수준을 제고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우리 소ㆍ부ㆍ장 기업의 ‘기술 유출 방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첨단산업 기술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신청에 따라 전문인력을 지정하고, 기업-전문인력 간 비밀유지, 이직 제한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술수출, 기업 인수ㆍ합병 등의 경우 정부지원과 무관하게 산업통상지원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일부 강화된 보호 조치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현재 한국은 첨단 전략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기존의 법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본 보고서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국 강소기업들이 해외 소ㆍ부ㆍ장 기업 기술 획득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첨단 전략기술뿐만 아니라 첨단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토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보호 및 상용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한중 경협관계에 대한 발상의 전환 및 신분야 협력 제도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한중 간 무역 교류 상황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큰 수출 및 수입 상대국이지만, 2022년부터 대중국 수입 규모가 수출 규모보다 확대되면서 무역수지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3년 11월 말 기준으로 180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소ㆍ부ㆍ장 분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66.9%, 수입 비중은 51%를 차지할 정도로 소ㆍ부ㆍ장 분야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소ㆍ부ㆍ장에서 우리의 대중국 수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간 산업 발전 상황의 변화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양국간 무역 및 투자가 확장되는 데 한계에 달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중 간 무역 및 산업 구조 변화를 인식하고 양국간 경제 교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경협 패러다임을 구성해나가야 한다. 기존의 제조기지로 보았던 중국을 이제는 신산업 분야의 선진국으로 보고 경협 구도를 그려나가야 할 것이다.

ICT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경쟁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다. 세계 최고 기술수준 보유국인 미국의 상대적 기술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중국 ICT 산업의 평균 기술수준은 91.8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89.6에 그치고 있다. 미국과의 기술격차를 보아도 중국은 0.8년, 한국은 1.1년을 보인다. 주요 분야별 한중 기술수준을 비교해 보아도 사물인터넷과 스마트 디바이스, SW를 제외하고는 네트워크, 전파ㆍ위성, 자율주행차, AI, 빅데이터, 양자정보통신, 차세대 보안, 블록체인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큰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해당 분야에 경쟁력을 보유한 강소기업의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신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중국의 일부 강소기업은 첨단산업의 소재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일례로 본 연구의 사례기업 중 Changzhou Tronly는 일본과 한국의 주요 포토레지스트 기업에 화학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이제 중국 강소기업의 성장을 굳이 경계만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첨단 분야 소ㆍ부ㆍ장 경쟁력 향상에 대비하여 우리의 소ㆍ부ㆍ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배가함과 동시에 중국의 소ㆍ부ㆍ장 비교우위를 활용한 양국 협력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그리고 신산업의 발전을 배경으로 한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제도적 협력 기반 구축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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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국의 경제안보 분야 대중국 전략과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EU 및 유럽 주요국에서 구상하고 있는 경제안보 분야 의 대중국 전략을 문헌조사, 통계분석, 현지조사, 전문가간담회를 통해 다각도로 분석하였다.제2장에서는 최근 유럽의 대중국 전략 및 인식 변화의 배경을 살펴본다. 중국..

장영욱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안보,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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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유럽 주요국의 대중국 전략 및 인식 변화의 배경
1. 글로벌 환경 변화와 대중국 전략 변화 추이
2. 대중국 인식 변화 추이 및 주요 요인 분석

제3장 EU 차원의 대중국 정책 분석
1. 공급망 강화
2. 역외보조금규정
3. 경제적 강압 대응 조치
4. 미국과의 공동 대응

제4장 유럽 주요국의 대중국 전략
1. 독일
2. 프랑스
3. 영국
4. 폴란드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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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EU 및 유럽 주요국에서 구상하고 있는 경제안보 분야 의 대중국 전략을 문헌조사, 통계분석, 현지조사, 전문가간담회를 통해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최근 유럽의 대중국 전략 및 인식 변화의 배경을 살펴본다. 중국 경제의 장기 고도성장,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 최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유럽 내 대중국 전략 변화의 요인들이다. 중국의 경제적·외교적 위상 이 높아지면서 2010년대 중반 이후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었고, 이는 점차 체제 논쟁으로 전환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민주, 자유, 인권 등 체제 논쟁으로 미·중 갈등이 전환되었으며, 미·중 기술패권을 둘러싼 대립과 경쟁도 심화되었다. 이와 함께 서방은 중국의 인권 문제, 언론 통제 등 이슈를 제기하며 중국 공산당 체제에 대한 비난을 본격화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국이 친러시아 행보를 보여 유럽의 대중국 인식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국가별로 대중국 전략을 수립하는 등 그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였다.

이 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유럽 주요국의 대중국 인식 추이 및 그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앞서 설명한 글로벌 통상 환경하에서 유럽 주요국 대부분에서 최근 10년간 반중 정서가 확산하는 추세를 보임을 Eurobarometer, Pew Research Center, YouGov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 중 Pew Research Center의 Global Attitudes Survey 자료를 활용해 회귀분석한 결과, 대중 무역적자가 대중국 인식을 악화시키는 유의한 요인이나, 중국과의 교역 자체는 오히려 대중국 인식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치 수준 등 제도적 요인은 전체 표본에서 유의한 영향이 없었지만, 중국과의 체제경쟁이 격화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에는 대중국 인식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생성을 교정한 이후에도 대중 교역액 증가가 여전히 대중 부정 인식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 경제 교류가 지정학적 위험을 다소나마 낮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어 제3장에서는 EU에서 추진하는 경제안보 분야 대응조치를 살펴보았다. EU는 2019년 말에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취임 이후 대중국 전략을 전환하 여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조된 공급망 및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규정과 정책을 마련하였다. EU의 다양한 규정과 조치 의 성격은 미국과 다르다.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비롯한 각 행정부처의 강력한 집행력·초당적 의회에 의한 입법화를 기본으로 하는 중국기업 제재에 중점을 두는 반면 EU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에 입각해 유럽의 가치 보호·역내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궁극적으로 EU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린딜 산업 계획 및 디지털 전환 계획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EU는 역내 시장에서 공정한 규칙에 근거한 경쟁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규범·제도 마련을 중요시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EU가 추진하는 주요 경제안보 관련 조치는 ‘위험 완화(de-risking)’ 전략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 즉 EU는 대중국 의존도가 높고 공급망 위험이 큰 분야에 대해 새로운 규범으로 대응함으로써 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EU 27개 회원국과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는 중국과의 관계에 서 매우 다양한 정책 대응을 하고 있다. 즉 확고한 대중국 전략을 수립하는 국가부터 대중국 전략이 전혀 없는 국가까지 다양한 대응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4장에서는 △ 중국과 가장 밀접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독일, △ EU와 가장 유사한 입장을 보이는 프랑스, △ EU 비회원국이지만 자타공인 유럽 주요국인 영국, △ 중동부유럽의 신흥국가를 대표하는 폴란드 등 4개국의 대중국 전략을 분석하였다. 독일은 국가 차원의 대중국 전략을 발표하여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대응을 하고 있는 데 비해 프랑스와 폴란드는 그렇지 않다. 즉 프랑스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중국에 대한 공식적 언급은 없으며, 국가 차원의 명확한 대중국 전략도 없다. 폴란드는 공식적으로 반중 노선을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EU 비회원국인 영국은 '외교안보전략 통합보고서' 2023년 개정판에서 중국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유럽의 주요 4개국은 중국과 경제 관계를 비롯해 각각 자국의 이해에 따라 중국에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상기 4개국은 국제사회와 경제안보 분야에서 중국이 자국경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에 대해 유사하게 평가하며, 이는 EU 차원 혹은 글로벌 차원의 대중국 대응에 잘 나타나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유럽의 대중국 전략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기업 공급망 실사지침에서 요구하는 인권·환경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의무적 실사 요건, 역외보조금규정에 따른 재정적 기여에 관한 신고 의무 등을 이행하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역외 기업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이는 EU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이 EU의 대응 조치나 규제 시행을 계기로 투명 경영과 공정 경쟁을 위해 노력한다면 EU 기업과 협력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 한편 EU의 정책이 우리 기업에 주는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을 식별하여 분야별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EU 및 유럽 주요국의 경제안보 분야 대중국 전략은 우리나라가 향후 대중국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필수 첨단산업 분야의 위험 완화나 규범 기반의 무역질서 확립 측면에서는 유럽 주요국과 발맞춰 나아가되, 중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외교적·정치적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전략은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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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 금융제재 영향과 시사점
일반적으로 경제제재는 외교정책과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표적 대상의 경제적 행위에 강압적인 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역시 수출입 제한, 해외원조 및 투자 거부, 외국인 자산 동결, 자국민의 제재 대상자(개인 및 기업)와 관..

연원호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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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내용

제2장 미국의 대중 금융제재
1. 미국의 대중 금융제재 정책(구조 및 근거법)
2. 미국의 대중국 금융제재(현황 및 전망)
3. 종합 평가

제3장 중국의 대응과 금융 분야 역량 분석
1. 미국의 금융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
2. 외국의 제재에 대한 대응 법규 도입 및 적용
3. 기업의 해외상장 규범화
4.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 개발
5. 자본시장 역량 확대

제4장 미ㆍ중 간 금융 패권 경쟁의 함의와 영향 분석
1. 선행연구
2. 사례 연구: 2014년 러시아
3. 실증분석
4. 미ㆍ중 간 상호 금융 연계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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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일반적으로 경제제재는 외교정책과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표적 대상의 경제적 행위에 강압적인 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역시 수출입 제한, 해외원조 및 투자 거부, 외국인 자산 동결, 자국민의 제재 대상자(개인 및 기업)와 관련된 경제적 거래 금지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제재를 활용해왔다. 이 가운데 금융제재는 제재 대상 국가ㆍ기업ㆍ개인에 대한 자금 흐름, 기타 형태의 자산 가치에 제한적 조치를 부과하는 것으로, 자산을 동결하거나 금융거래를 금지 또는 제한할 뿐만 아니라 수출입 거래 결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광범위한 파급력을 갖는다.

경제제재를 지정학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오늘날 미국의 제재가 갖는 영향과 효과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도 관세, 수출입 통제 및 기타 비관세 장벽을 부과할 수는 있지만, 미국과 같이 국제 금융 인프라에 대한 접근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는 세계 기축 통화로서 달러가 확고한 지위를 갖고 있어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달러 거래를 제한하는 미국의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는 수출통제와 같은 다른 경제제재를 보완하고 미국이 제재를 통해 전 세계에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미ㆍ중 전략 경쟁이 첨예화됨에 따라 미국은 금융제재의 범위뿐만 아니라 내용도 확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첨단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은 이러한 금융 분야의 영향력을 사용하여 첨단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투입 요소를 확보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방해할 수 있다. 미국기업이 중국에 부품을 수출하는 것을 막는 것 이외에도, 미국은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해외첨단기술 기업의 공급망을 따라 중국과의 거래에 개입할 수 있다.

2장에서는 미국의 전반적인 대중국 금융제재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와 체제, 집행 절차 및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미국의 대중국 금융제재 현황과 전망에 대해 서술하였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금융제재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의회, 대통령, 주요 행정부처 간 유기적인 역할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미국은 국제규범 위반에 대한 금융거래 제재를 오랜 기간 활용해 왔으나, 최근 중국의 기술적 부상과 국가안보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중국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등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금융제재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3장에서는 중국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에 있어 금융은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산업이자 여전히 발전이 진행되고 있는 성장기 산업 중 하나다. 또한 중국기업들은 미국의 선진 금융 시스템을 활용하여 비즈니스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해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대중국 제재 수단 중 하나로 활용하면서, 중국은 금융 산업의 대외적인 충격에 대한 대응과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3장에서는 최근 미국의 대중국 금융제재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분석했다. 중국의 단기적 대응으로는 미국 금융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 표명과 외국의 제재에 대한 대응 법규 도입 및 적용을 분석하고, 중기적 대응으로는 기업의 해외상장 규범화 및 자금조달 경로 다원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 개발과 자본시장 역량 확대 분야에서 미국 금융제재에 대한 중국의 전략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미ㆍ중 간 금융제재의 영향으로 실질적으로 금융의 탈세계화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여기서 ‘실질적’이라고 함은 내국인의 해외투자와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적으로 대외자산과 부채 간 균형을 유지하는 경제에서 국내에 유입된 해외 자본이 외국에 진출했던 국내 자본으로 대체되었을 때, 즉 한 국가가 개방적 경제에서 폐쇄적 경제로 점진적으로 이행될 때의 경제적 영향을 고민해 보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무역개방도의 감소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반면, 금융개방도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분절화되어 중국에 투자되는 자본이 특정 국가에 한정되면서 금융집중도가 높아진다면, 이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ㆍ중 간 현재 상호 연계된 자산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양국간 갈등이 첨예화되어 상호 금융시장이 분절될 경우의 단기적인 비용을 가늠해 보고자 했다.

미ㆍ중 간 금융제재 정책 도입으로 제도적(de jure)인 측면에서 금융의 세계화가 약화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de facto)인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또는 미ㆍ중 양국간의 대외투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확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미ㆍ중 간 금융 부문에서의 경쟁이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여 미국과 EU 등 서방국가는 러시아중앙은행 외환보유고 동결, 주요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SWIFT 배제 등의 조처를 하였다. 중국의 대만 침공과 같은 극단적인 조건하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상기와 같은 강력한 금융제재 조치를 이행하고, 중국 또한 단기적인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달러 결제 시스템 의존도를 극단적으로 낮추면서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만 고집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원하는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화하는 것은 바라는 바가 아니며,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역시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 국제사회의 컨세서스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ㆍ중 간 금융 분야의 대립 또는 경쟁이 극단적인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국은 특정 첨단 또는 전략물자와 관련한 금융거래만 강도 높게 통제하는 시나리오를 택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기업은 자체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강화를 통해 제재 노출을 피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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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중 협력 방안
2022년에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한국과 중국은 상호보완적 산업구조에 기반한 경제교류를 통해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지정학적 요인, 미·중 경쟁의 영향, 산업경쟁력 격차 축소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경제교류..

이승신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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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공급망 재편
1. 글로벌 환경 변화와 공급망 재편
2. 중국 공급망 정책 추진 배경 및 현황
3.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중국 공급망 전략
4. 한국의 대응 방향

제3장 디지털 무역
1.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중국의 디지털 무역
2. 중국의 디지털 무역정책 분석
3. 한국의 대응 방향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2. 중국의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3. 한국의 대응 방향

제5장 개발 및 보건협력
1. 중국의 개발협력 현황
2. 미·중 갈등 시기 중국의 개발·보건협력 특징
3. 한국의 대응 방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향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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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22년에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한국과 중국은 상호보완적 산업구조에 기반한 경제교류를 통해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지정학적 요인, 미·중 경쟁의 영향, 산업경쟁력 격차 축소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경제교류 위축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제 한국은 기존의 대중국 경제협력 구조를 재조정하면서 안정적인 경제협력 동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개발 및 보건협력 등 신통상 이슈들에 대한 양국의 협력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신통상 이슈에 대한 중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살펴보면, 중국과 한국의 경쟁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뉜다.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중국이 국내대순환 전략과 경제안보를 이유로 기초 자원 및 중간재의 자체 공급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상존함은 한·중 경제 관계에 있어 상당히 큰 도전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주요 자원의 공급망 강화,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에 기인한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제한 경험 등 중국의 공급망 불확실성으로 인해 탈중국 공급망 전략 및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공급망 재편’ 관련 우리의 대응 방향으로 첫 번째 미·중 기술 경쟁 심화와 중국의 공급망 내재화에 대응한 ‘국가 공급망 종합전략 수립’을 제안한다.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주요 산업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 점검을 통해 공급망 안정과 회복력에 초점을 맞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생산거점 다변화(차이나+1 또는 차이나+N)와 함께 공급망의 디지털화·그린화에 초점을 맞춘 장기적 비전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 대응 방향은 공급망 안정을 위한 다층적 협력 플랫폼 구축이다. 이를 위해 RCEP, CPTPP, IPEF, DEPA, ‘미·동아시아 반도체 회복력 작업반’ 등 동아시아 지역 협력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기업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과는 ‘미·동아시아 반도체 회복력 작업반’과 같이 기술 및 인재 양성 협력에 초점을 둔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과는 생산 네트워크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공급망 재편과 관련한 대중국 협력 방향으로 첫째, ‘한·중 공급망 안정 채널 구축’을 제안한다. 예기치 못한 공급망 교란 및 사후 회복력에 초점을 맞춰 한·중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한 공급망 회복 및 안정과 관련된 채널을 구축하고, 공급망 혼란이 발생할 경우 적시에 채널이 가동되어 공급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협력 방향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거버넌스 관련 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중국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제기한 ‘산업망 회복 및 안보 국제협력 이니셔티브’는 아직 참여국도 적고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 않지만, 중국정부는 공급망 디지털화와 그린화에서 국제협력 의지가 있어 보인다. 결국 공급망 디지털화와 그린화는 데이터 이동, 컴퓨팅 설비 현지화, 소스코드 요구 금지 등의 디지털 규범 및 국내 디지털 시장의 개방 이슈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중국정부와 신통상규범에 대한 협력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협력 방향으로는 중국과 기술·해외 광산 개발 등 공급망 협력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 관련 우리의 대응으로 중국의 무역협정 특징을 반영한 통상전략 수립을 제안한다. 중국 디지털 무역규범의 특징으로는 대상국마다 상이한 협정문 조항 구성 및 협정문 조항 표기의 모호성을 들 수 있다. 무역협정 체결 대상국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협정문 조항을 구성하고 있는 점은 향후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개정할 때 양국의 상황에 따라 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무역협정 조항 표기의 불명확함으로 인한 모호성은 중국과 후속 협상을 체결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부분으로, 협상 단계에서 꼼꼼한 문안 조율과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중국이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 주도의 경쟁중립성(competitive neutrality) 원칙에 따른 디지털 무역규제 개념 도입은 우리나라도 아직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국내 규제 개선과 함께 경제 및 관련 산업 발전 여건이 우리와 비슷한 입장인 국가들과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입장 표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중국식 디지털 무역규범 모델 구축에 대해서는 글로벌 통상규범 발전 상황에 맞춘 행보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중 간 디지털 무역 협력 방안으로 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분야 협력 촉진을 제안한다. 거래무역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상품거래 활성화’는 최근 들어 위축되고 있는 한·중 간 상품 무역의 대체 경로로 유망할 전망이다. 한국과 중국은 그동안 전통적 제조업 분업 형태로 추진되는 산업협력 모델에서 벗어나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새로운 경협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제 대중국 수출을 그동안의 상품 중심 무역에서 벗어나 디지털 제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교역 확대 등으로 협력의 대상과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디지털 콘텐츠의 주요 수출대상국이자 우리나라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의 약 81%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중국 내 디지털 규제 강화에 따른 제도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은 중국의 무역협정 중 최초로 전자상거래 챕터를 포함했던 한·중 FTA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이며, RCEP 발효, DEPA 가입 절차 진행 등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이다. 이러한 양국의 노력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응하여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DEPA 가입 신청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은 양국의 디지털 관련 정책과 법률의 변화에 대해 소통할 채널과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통해 데이터 및 전자상거래 규제 등 상호 국내법과 정책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양국의 디지털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 모두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단계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탈탄소전략은 공급망에 영향을 미쳐 리스크 요인인 동시에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슈로, 이는 협력 논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양국 모두 탄소중립 실현을 단순히 환경보호 관점이 아닌 산업구조 전환 및 산업 가치사슬 업그레이드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에 탄소중립과 연관된 수소차,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 분야와 태양광, 풍력 등 대체 에너지 분야에서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될 수도 있으며, 새로운 분야에 대한 기술협력 및 상호 투자협력 강화 가능성도 상존한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우리의 대응으로는 다음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한다. 첫째, 중국의 녹색·저탄소 중심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대비이다. 중국의 친환경 산업구조 조정에 대응한 친환경 녹색 소비재 중심 대중 통상전략 마련, 녹색 생산설비·재생에너지·탄소포집 기술·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대응 방향은 미국과 EU가 주도하는 기후변화 관련 통상규범 논의에 대한 대응이다. 기후변화 관련 국제 통상규범 논의는 미·중 통상갈등과 맞물려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비해 관련 논의 전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략적으로 정립해야 하며, 중국과의 공동 대응을 협력 의제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재생에너지 공급망 관련 통상 리스크 대응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태양광·전기차 배터리 등의 대중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 기업 공급망 실사 및 공급망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협력 방향으로는 기후·환경 관련 기존 대화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미·중 분쟁 속에서도 한·중 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연구 지속 추진, 탄소중립 관련 협의체 발족 및 정책·기술 교류 개시 등 한·중 간 환경 분야 협력 논의는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한·중 기후변화 협력 공동위원회’ 재개 추진을 제안한다.

개발 및 보건협력은 글로벌 공동 대응 이슈이자 한·중 양국이 공동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는 협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다. 개발·보건협력에 대한 중국의 상황 및 정책을 고려한 우리의 대응 방향으로 중국과 차별화된 ODA 전략 수립을 제시한다. 이러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대외정책과 중점 수원국, 특히 아세안을 중심으로 해당국의 특성 및 수요를 연계한 개발협력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세안 역내 보건·녹색·디지털 실크로드 관련 프로젝트 추진 동향에 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개발·보건협력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 방향은 우선 코로나19 위기 공동 대응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한·중 양국간 코로나19 대응 방역 협력 대화를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은 이미 보건 일대일로(一帶一路, 실크로드), 디지털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 및 디지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중 간 제3국 시장 공동진출 협력 분야의 다양화 측면에서 개발·보건협력 이슈를 연계한 협력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제3국 공동진출은 한·중 간 꾸준히 논의되는 협력 이슈이면서도 가시화된 성과가 많지 않다. 이에 기존 제3국 공동진출 협력 분야로 논의하던 인프라 이슈에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감염병 예방, 백신 공급, 개도국 디지털 인프라 구축 지원 협력, 팬데믹을 고려한 원격교육 협력 모델 개발 등을 이 분야의 협력 내용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전염병 대응 공조 체계 구축 협력도 고려해볼 수 있다. 양국간의 공조 체계 구축은 감염병 정보 공유, 공동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보건 전문가 간 소통 채널 확대, 방역 물자 상호 지원 시스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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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중 갈등시대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와 시사점
본 보고서는 미ㆍ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는 중국 통상전략의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미ㆍ중 갈등을 미국의 대중국 견제 관점에서 분석한 연..

현상백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중국법제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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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
1.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 및 대중전략 전환
2. 미국 통상정책의 분야별 대중 견제 현황
3. 소결

제3장 중국 통상전략 변화Ⅰ: 경제안보 전략 연계
1. 미ㆍ중 갈등과 쌍순환 전략 제시
2. 공급망 안정 및 자급력 제고 추진
3. 시장 개방 확대와 무역ㆍ투자 구조 고도화 촉진
4. 소결

제4장 중국 통상전략 변화Ⅱ: 지역 네트워크 구축
1. 양자ㆍ지역 FTA 활용전략
2. 일대일로 협력 플랫폼 활
3. 중국-아세안 지역 네트워크 확대
4. 소결

제5장 중국 통상전략 변화Ⅲ: 글로벌 통상 거버넌스 주도
1. 중국의 글로벌 통상 거버넌스 주도전략
2. 글로벌 통상규범과 중국 대내개혁 추진
3. 통상 관련 국내법 정비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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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미ㆍ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는 중국 통상전략의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미ㆍ중 갈등을 미국의 대중국 견제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적지 않은 반면, 중국이 미국의 견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떠한 통상전략을 추진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ㆍ중 갈등시기 우리의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는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를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인식 전환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인식이 기존의 ‘협력 파트너’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위협적인 국가로 규정한 ‘전략적 경쟁자’로 전환되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본격화되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압박 전선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에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중국 견제를 △ 첨단기술 견제 △ 공급망 안정 △ 신통상규범(디지털 무역, 노동, 환경) 측면에서 분야별로 살펴보았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전략 기조는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 수호를 목적으로 중국의 불공정 관행 시정과 포괄적ㆍ체계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Entity List, 수출통제, 외국인투자심사 강화, 금융제재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 가능성이 있는 중국의 첨단기술을 견제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과정에서 미국 내 반도체ㆍ배터리ㆍ핵심광물ㆍ의약품 등 국가안보와 연관된 핵심산업에 대한 공급망 검토를 통해 미국 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와 달리 동맹국과의 공동 대응 및 압박을 강조하고 있다. EU와는 무역기술위원회(TTC)를 가동하였고, 인도태평양 전략, 쿼드(Quad), AUKUS 등을 활용하여 대중국 압박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 통상규범에 있어서도 중국의 디지털 해외 진출을 견제하고 아태지역 디지털 통상질서를 주도하기 위해 디지털 무역규범을 주도하는 한편 노동자 중심의 무역정책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전략이 기존과 차별성을 지니는 점은 ①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 중시 ② 가치ㆍ신뢰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공동 대응 ③ 신통상규범을 포함한 글로벌 통상질서 주도 등이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통상전략 패러다임이 큰 전환을 맞이한 가운데, 3~5장에서는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2장에서 도출한 미국의 대중 통상전략의 주요 특징인 경제안보, 동맹 활용, 규범 측면에서 중국의 대응전략을 분석하였다.
3장은 중국의 통상전략 중 가장 근본적인 변화인 경제안보 전략 연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은 14차 5개년 규획에서 쌍순환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가 중시되면서 중국 경제구조를 자국 내에서 독자적인 순환이 가능하도록 전환하여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통상전략도 기존의 글로벌 생산기지와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한 기조에서 △ 공급망 안정 △ 거대 내수시장 형성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우선 중국정부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기술 자주화, 핵심산업 육성, 전략자원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통상정책은 무역ㆍ투자 고도화를 통해 자국의 기술 및 핵심산업의 국산화율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수요 측면에서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 내 소비시장 육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 수입세수 우대정책 시행 △ 서비스무역 확대 △ 디지털ㆍ스마트화에 따른 대외무역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 경제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첨단 산업, 디지털 산업, 서비스 산업 등 분야에서 네거티브리스트 축소를 통해 외국인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이 외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 협력 플랫폼(FTZ, 국가급 행사 등) 구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중국의 통상전략은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여 경제안보 전략과 연계되어 추진되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4장에서는 미국의 동맹을 활용한 대중 견제에 대응하여 중국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네트워크 구축전략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지역 네트워크 전략은 FTA 네트워크 구축과 일대일로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FTA 네트워크 구축은 주로 중국의 무역ㆍ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변국 또는 개도국과 적극적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미ㆍ중 갈등 이후 경제적 동기 이외 지정학적 요인이 중시되면서 아태지역에서 미국과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아태지역에서 양자 FTA 이외에도 RCEP, CPTPP와 같은 지역 FTA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은 높은 표준의 FTA를 구축한다는 측면과 동시에 지정학적인 목적도 동시에 고려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 주도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경제협력 플랫폼인 일대일로 추진 현황과 직면한 문제점, 미ㆍ중 갈등 이후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존의 일대일로는 중국과 연선국가 간 무역ㆍ투자 활성화와 인프라 연계를 주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들의 견제(인태 전략, B3W, Global Gateway 등), 협력 대상국의 불만(부채의 덫, 환경ㆍ노동 이슈), 프로젝트의 내재적 문제(수익성 악화, 중국기업 부채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등 대내외적 장애요인으로 인해 일대일로 추진이 다소 주춤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견제와 기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국제규범 준수, 투명성,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대일로의 협력 범위를 디지털, 녹색, 보건ㆍ의료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를 활용하여 표준, 규범 등 글로벌 거버넌스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ㆍ중 간 아태지역 주도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아세안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예정으로, 최근 중국과 아세안 간 네트워크 구축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전망하였다.
5장에서는 글로벌 통상질서를 둘러싼 미ㆍ중 경쟁을 통상규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 거버넌스 주도전략을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통상규범의 수용자에서 참여자 또는 제정자로 역할 전환이 가능한지, 높은 규범 수준을 갖고 있는 CPTPP 가입이 가능한지, 중국정부의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의 CPTPP 가입 시 쟁점사항을 규범별로 살펴보고, 특히 국유기업 규범 관련 중국의 대응전략을 분석하였다. 규범별로 중국의 대응은 상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은 국가발전의 장기발전 방향과 일치되는 사항에 대해 높은 글로벌 규범 기준에 맞추어 국내 개혁을 가속화하는 한편, 국가체제와 관련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연하거나 중국의 입장이 반영되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과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최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통상 관련 국내 법제화 현황을 경제통상, 디지털, 경쟁법 등 분야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중국은 경제통상과 경쟁법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법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유사한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중국정부의 사이버 안보 및 데이터 보안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 및 국내 규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는 중국 내 데이터 주권주의를 확립하는 동시에 디지털 시장의 대외개방 및 글로벌 규범 참여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분석내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ㆍ중 갈등시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경제안보를 고려한 통상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주요국의 경제ㆍ국가 안보 심사 강화에 대비하는 한편, 우리의 수출통제 체제,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공급망 안정화 정책 등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한국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미ㆍ중 간 아태지역 주도권 경쟁에 대비한 한국 중심의 높은 표준을 지닌 지역 네트워크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세안, 인도,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한국의 지역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능동적인 다변화 전략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ㆍ중 FTA, 한ㆍ중ㆍ일 FTA를 글로벌 통상규범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셋째, 통상규범 및 법ㆍ제도 관련 글로벌 통상규범 경쟁에 대비하여 높은 글로벌 기준에 맞춘 국내 법ㆍ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기후변화ㆍ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 의제 및 규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는, 강제노동과 같은 새로운 통상규범 이슈에 대한 대비 △ 미국의 대중 관련 법안 모니터링 강화 및 발효 시 파급효과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중국의 통상 관련 법ㆍ제도 모니터링 강화 및 재중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 마련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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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유럽 투자와 유럽의 정책대응
주요 글로벌 투자국인 중국의 대EU 투자는 유럽 재정위기 기간 중 급증하여 EU의 핵심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EU 투자가 증가하면서 EU 내에서는 우려를 나타냄과 동시에 개별 기..

양평섭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관계, 해외직접투자 중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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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방법
3. 연구 구성 및 연구 방법

제2장 중국의 대유럽 투자 개관 및 특징
1.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 및 특징
2.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과 유럽 투자전략

제3장 중국의 대유럽 M&A 현황 및 특징
1. M&A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2. 형태별 중국의 대유럽 M&A
3. 업종별 중국의 대유럽 M&A
4. 유럽 주요국별 중국의 M&A

제4장 중국의 대유럽 투자 결정요인
1. 문헌연구
2. 중국의 대유럽 투자와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제5장 유럽의 중국 투자에 대한 대응
1. EU와 중국의 포괄적 투자협정
2. EU와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제도
3. EU와 미국의 중국 투자 대응정책 비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의 대유럽 투자 주요 특징
2. 코로나19 이후 유럽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 전망
3. 글로벌 투자 규제 전망과 우리의 대응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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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주요 글로벌 투자국인 중국의 대EU 투자는 유럽 재정위기 기간 중 급증하여 EU의 핵심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EU 투자가 증가하면서 EU 내에서는 우려를 나타냄과 동시에 개별 기업 및 EU 산업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고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과 함께 대유럽 투자 및 M&A의 특징, 양측간 주요 정책현안 및 EU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향후 EU의 대중국 투자정책 방향과 중국의 대유럽 투자전략을 전망함은 물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EU 역내 M&A 시장과 중국의 M&A 투자 확대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기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홍콩 등을 경유하거나 이미 유럽 현지에 진출해 있는 중국기업의 자회사 등을 경유하는 M&A 통계를 측정하여 기존 분석과 더욱 차별화하였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국제투자 컨설팅사에서 수행한 중국의 해외 M&A 관련 분석은 데이터의 한계로 중국기업의 직접적인 M&A 현황에 국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M&A와 경유 M&A의 특징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그동안 추측에만 그쳤던 제3국 경유 M&A를 포함함으로써 중국의 대유럽 M&A를 보다 실체에 가깝게 조명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의 핵심 이슈와 쟁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 전반과 대유럽 M&A 특징, 둘째 중국과 EU의 주요 투자 현안 및 정책 대응, 셋째 중국의 대유럽 투자결정요인 분석과 우리와의 비교 및 기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등이다.
상기한 두 번째 이슈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EU와 미국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특징을 비교하고, 중국의 대유럽 투자전략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중국의 미국 및 EU에 대한 M&A 투자 급증에 따라 양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의 대미, 대EU 투자전략의 특징을 분석하고, 특히 최근 중국의 대중동부 유럽 투자 움직임을 주시하여, 향후 전략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한국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으로 연결하기 위해 투자결정요인 분석 등 정량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중국의 대유럽 투자요인을 분석하고, 우리의 투자요인과 그 특징을 비교하였다.
중국의 대유럽 투자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으로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둘째, 중국의 대EU 투자 상위국인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룩셈부르크, 프랑스 등 5개국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중동부 유럽으로의 투자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대EU 투자는 제조업 혁신 추구와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Thomson Reuters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2000~19년 사이 EU에서 실시된 중국의 M&A 1,172건을 수집·분석하여 살펴본 중국의 대EU M&A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대EU M&A는 2016년 206건으로 최대를 기록한 후 2019년 113건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전반적인 해외투자 증감과 대체로 일치한다. 둘째, 중국의 M&A는 EU 전체 M&A 사례와 비교하여 중국으로부터 직접 투자되는 비중보다 해외를 경유하여 투자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국의 투자가 서유럽 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독일, 프랑스, 영국 3개국에 대한 투자는 건수 기준 49.5%, 금액 기준으로는 74.3%로 나타났다. 넷째, 중동부 유럽 국가의 경우 2010년 이후 투자가 본격화된 후 항만, 공항 등 교통인프라와 건설자재업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의 일대일로(BRI) 진출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동부 유럽에는 첨단 부문이나 전략기술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바, 향후 중국기업이 서유럽 주요국의 투자규제를 우회하여 중동부 유럽에 대한 M&A 투자를 본격화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서유럽 주요국의 규제 강화로 이를 우회하기 위해 중국이 대중동부 유럽 투자를 본격화하였다고 진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중국 M&A의 대중동부 유럽 우회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있다. 첫째, 중동부 유럽 국가 중 가장 선진화되어 있고 핵심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체코에 대한 중국의 M&A 투자가 최근 가장 많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둘째, 중동부 유럽 국가는 서유럽 주요국에 비해 중국의 M&A 투자에 대한 경계심이 덜하며, 전반적으로 중국의 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대EU 투자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중국의 투자는 전략적 자산추구의 성격이 강하며, 제도적 수준 및 규제 관련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예상과는 반대의 영향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중국의 대EU 투자가 중국정부의 성장전략에 따른 것이며, 국가자본주의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투자에 있어 세제 및 개방의 정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영기업이 투자를 주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대EU 투자를 한국의 대EU 투자와 비교해 보면 그 특징이 보다 명확해진다. 중국의 대EU 투자가 서유럽의 선진국 중심이며, M&A 비중이 압도적인 데 비해 한국의 대EU 투자는 중동부 유럽 중심이며, 제조업에 대한 그린필드 투자 비중이 압도적이다. 투자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한국의 대EU 투자는 중국의 투자결정요인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타나 핵심 기술 취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유럽 GVC 일부에 편입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를 전후로 최근 GVC 재편에 대한 전망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GVC 재편의 방향은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외국인투자 자본에 대한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그 변화의 폭이 더욱 클 것이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유럽은 GVC에서 RVC 참여 비중을 점차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급망의 다양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 또는 공장자동화(automation)와 같은 스마트제조를 중심으로 한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기존의 단일 공급망이 아닌 공급망이 다변화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외국인투자 규제가 미국·EU의 강화 조치로 국제적인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한국기업도 투자 규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철저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이와 같은 규제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고, 한국이 미국, EU와 외교 안보 및 경제적으로 전통적 우방관계에 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이들의 중점 규제 대상에 오를 우려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이 첨단기술 분야를 미래 전략적 산업으로 설정하고 관련 분야 자국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고, 국가안보에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의 한국기업 M&A 확대로 인한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국, EU와 같이 외국인투자 규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을 통해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 M&A의 규제 근거와 실효성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가안보를 내세운 외국인투자 규제는 미국과 EU의 주도로 중요한 통상이슈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가안보의 검토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새로운 통상이슈에 보다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미국, EU 등의 관련 법제 변화를 감안하여 국가안보 개념과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정의 및 범위, 심의 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개정법의 실제 집행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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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금융개방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금융개방은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한 제조업 및 무역통상 분야와는 다르게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중국경제는 글로벌 생산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속성장을 해왔으나, 2012년 이후 중속성장 시대..

현상백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개방, 금융자유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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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국 금융개방 현황 및 정책 환경 변화
1. 중국 금융시장 개방 배경
2. 금융서비스 업권별 개방 정책 및 현황
3. 자본계정 개방 정책 및 현황
4. 소결

제3장 미·중 갈등 격화와 중국 금융개방 환경 변화
1. 미국의 대중국 금융개방 압력 배경
2.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중국 금융개방 환경 변화
3. 미·중 갈등 이후 홍콩의 금융허브 위상 변화 평가
4. 소결

제4장 중국 디지털 금융 발전에 따른 금융개방 환경 변화
1. 중국 디지털 금융의 발전 배경 및 특징
2. 중국 디지털 결제의 대외개방과 국제협력 확대
3. 디지털 일대일로와 미·중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평가 및 전망
2. 중국 금융개방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향
3. 한·중 금융협력 관련 정책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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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금융개방은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한 제조업 및 무역통상 분야와는 다르게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중국경제는 글로벌 생산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속성장을 해왔으나, 2012년 이후 중속성장 시대인 이른바 ‘신창타이(新常態)’에 진입하면서 성장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 중국경제의 질적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개혁·개방 조치가 이뤄지는 가운데, 금융 분야에서도 개혁·개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중국의 국유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간접금융 위주의 금융 시스템은 중국 경제 및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금융 분야에서 개혁·개방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더욱이 대외적으로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갈등은 중국 금융 분야의 개혁·개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대내적 필요와 대외적 압박 속에 금융개방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2018년 4월 보아오포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금융개방을 천명하면서 중국 금융개방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중국 금융당국은 금융개방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마련하였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추진한 중국정부의 금융개방은 WTO 이후 10여 년간의 개방보다 신속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 금융개방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18년 이후 중국 금융개방을 아우르고 있는 대내적·대외적·산업·기술 측면의 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우선 중국 금융개방의 대내적 환경 변화는 주로 중국 금융개방의 정책 및 제도적 변화를 금융서비스업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대외적 환경 변화로는 미·중 간 갈등 격화가 중국의 금융개방 추진과 홍콩의 금융허브 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기술의 환경 변화에서는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 디지털 금융의 대외개방 및 국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미·중 경쟁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금융개방에 대해 평가하고 한국의 대응방향과 한중 금융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장은 중국 금융개방의 대내적 환경 변화로서 중국 금융시장 개방 현황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중국정부의 금융개방 정책과 제도를 금융서비스 분야와 자본계정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금융서비스 개방정책은 다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업권별로 구분하였고, 자본계정 개방정책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금융서비스업의 경우 중국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개방조치를 취한 분야로, 은행업·증권업·보험업 모든 업권에서 외자 금융기관의 지분비율과 업무 범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외자 금융기관의 중국 금융서비스업 진출을 자유롭게 하였다. 자본계정 개방의 경우 중국정부는 QFII, RQFII, 후강퉁, 선강퉁, 후룬퉁, 채권퉁 등 외국자본이 중국 주식 및 채권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어 금융서비스업 개방에 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중국 자본계정의 개방조치는 주로 이러한 통로를 통한 외국자본의 중국 주식 및 채권 시장에 대한 투자 한도를 완화·폐지하거나 투자 편리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3장은 대외적 환경 변화로서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중국 금융개방 환경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의 WTO 가입 협상 이후 미국이 중국에 요구한 금융개방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금융개방을 미·중 갈등 심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중국의 금융개방은 미국의 압박 속에 2018년 이후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 금융사들의 중국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양한 미·중 금융 디커플링 조치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미·중 갈등의 전개방향을 다양한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전망하고 있다. 또한 2020년 7월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미·중 갈등의 격전지로 대두되고 있는 홍콩의 금융허브로서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홍콩의 외환·주식 시장과 자금 유출입 현황을 분석하여 미·중 갈등이 홍콩 위상에 주는 장단기적 영향에 대해 전망하였다.
4장은 산업·기술 측면의 환경 변화로서 중국 디지털 금융의 발전에 따른 금융개방 환경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 디지털 금융의 발전 배경 및 특징, 대외개방과 국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디지털 일대일로와 미·중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에 대해 분석하였다. 알리페이와 같은 중국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은 중국 국내 시장에서 축적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QR 코드 결제방식을 활용하여 동남아 등 금융시스템이 낙후한 주변 국가들의 모바일 결제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모바일 플랫폼의 국제협력 확대는 중국의 디지털 일대일로 및 위안화 국제화와 연계되어 추진될 전망이나, 이와 함께 미·중 간 디지털 금융 헤게모니 경쟁 또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금융 제재에 대비하기 위한 CIPS, QR 코드 호환 모바일 국제결제 시스템 등 중국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5장은 본문의 분석에 근거하여 중국 금융개방에 대해 평가·전망하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금융서비스업의 경우 2018년 이후 중국 금융개방을 통해 외국 금융사들의 자유로운 중국시장 진입이 가능해졌고, 자본계정의 경우도 중국정부가 구축한 채널을 활용하면 외국 투자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최근의 중국 금융개방은 법과 규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방으로서 의미가 크지만, 외국 금융사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지 않은 비제도적 장애요인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중국 금융개방 조치는 중국정부가 목표로 하는 양방향 개방이 아닌, 인바운드 위주의 단방향 개방에 그쳤으며, 특히 자본계정의 개방은 중국 금융당국의 금융 리스크 관리 능력과 중국 금융업 경쟁력이 제고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갈등 심화가 중국 금융개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어떠한 수단이 활용되는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중국은 2018년 이후 본격화된 ‘미·중 갈등의 심화’라는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금융개방을 확대함으로써 미·중 간 디커플링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금융개방을 통해 중국 실물경제의 리스크를 미국과 분담할 수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금융시장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양국간 협력이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홍콩 이슈와 관련해서는 미·중 갈등으로 홍콩의 금융허브 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사들이 중국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국의 금융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홍콩과 중국 본토(상하이, 선전)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디지털 금융 발전과 모바일 플랫폼 업체들의 해외진출은 민간기업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정부도 디지털 일대일로 추진에 있어 모바일 국제결제 시스템 구축을 중시하고 있어 향후 국가전략과 연계되어 구축될 전망이다. 이러한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과 국제결제 시스템의 연계는 장기적으로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미·중 경쟁 구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향후 중국의 디지털 금융 국제화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디지털 국제결제 시스템은 현재의 미국 달러 중심 국제통화체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금융개방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향으로는 은행업의 경우 현지화·로컬화·차별화를 통한 경쟁우위 발휘, 증권업의 경우 글로벌 자원의 통합 능력 및 서비스 거래 능력 배양, 보험업의 경우 지방정부와의 영업 네트워크 확보, 주식 및 채권 시장의 경우 중국 당국의 외환 관리감독 및 중국 증시 변동성 리스크 주의 등을 제시하였다.
미·중 갈등에 따른 중국의 금융개방은 한국 금융사들에 ‘중국 금융시장 진출’이라는 기회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의 금융업은 국제화 수준과 글로벌 경쟁력이 낮은 상황으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중국의 자본시장이 양방향으로 개방될 때까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미·중 갈등 심화에 따라 미국이 금융 수단을 통해 대중국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 금융당국과 기업들은 미·중 갈등의 전개 양상과 금융 분야로의 확대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디지털 금융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중 간에 전개되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과 미·중 경제블록 분리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는 한편, 우리의 디지털 플랫폼 협력 방향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논의에 앞서 한국 디지털 금융의 시장 형성 및 경쟁력 제고에 대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 금융개방 확대에 따른 한·중 금융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중 금융협력 관련 △한·중 경제대화 채널에서 금융협력 논의 확대 △한·중 금융안정 협의체 신설 △한·중 FTA 후속협상 체결 및 파일럿 금융협력사업 추진 △중국 산업·기업에 대한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구 확대 △한·중 금융 전문인재 양성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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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과 시사점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결정한 이후 미ㆍ중 통상분쟁은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301조 조사 보고서와 화웨이 사태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중 무역 및 투자제재 확대를..

연원호 외 발간일 2020.08.31
경제관계,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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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차별성 및 연구 구성

제2장 중국의 기술 발전 전략
1. 과학기술 육성 정책
2. 첨단산업 육성 전략
3. 과학기술 인재 육성 전략

제3장 중국의 부상과 미ㆍ중 기술격차 분석
1. 중국의 부상
2. 미ㆍ중 기술격차 분석
3. 소결

제4장 미국의 기술 분야 대중국 제재와 중국의 대응
1. 미국의 기술 분야 대중국 제재
2. 미국의 제재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2.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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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결정한 이후 미ㆍ중 통상분쟁은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301조 조사 보고서와 화웨이 사태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중 무역 및 투자제재 확대를 이유로 미ㆍ중 간 갈등의 본질이 관세전쟁이 아닌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시각에 기반을 두고 작성되었다.
   첨단기술의 발전은 안보 및 패권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다. 첨단기술은 민군겸용(民軍兼用, dual-use)이 가능하며, 앞으로는 첨단기술 개발에 투자하면 할수록 경제적ㆍ군사적 패권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5G, AI, 빅데이터 관련 기술, 로봇, 항공우주, 양자컴퓨터를 포함한 슈퍼컴퓨터 모두 민군겸용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과학기술 육성 정책, 첨단산업 육성 전략, 과학기술 인재 육성 전략을 살펴보았다. 중국 과학기술의 부상은 하루아침에 달성된 것이 아니다. 중국은 정부 수립 초기부터 기초과학, 국방과학, 항공우주 등의 과학기술 개발에 힘을 쏟았으며, 개혁개방 이후에는 경제건설이 국가의 중심과제가 됨에 따라 ‘과학기술이 생산력’이라는 인식 아래 과학기술 발전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 시진핑 정부는 전 세계를 주도하는 ‘혁신강국(革新强國)’ 건설을 목표로 글로벌 과학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오고 있다. 이러한 점은 각종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이 현재 실질GDP(PPP 기준)와 무역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 국가이며, 군비지출, R&D지출 및 국제특허 출원 측면에서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국가로 성장한 사실을 각종 통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미ㆍ중 간 기술격차를 이해하기 위해 국제특허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국의 혁신생산성이 2014년 이후 미국을 추월하였다는 사실을 구조적 추정 모형(structural estimation model)을 사용하여 처음으로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중국의 과학기술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과 대중제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은 중국이 WTO 가입 이후 자유경쟁에 기반한 무역과 투자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정부 주도의 중상주의 정책을 활용하여 성장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불법적이고 불공정하게 중국의 손에 넘어간 자국의 기술이 자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을 침해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중국에 대한 무역규제와 투자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수출통제개혁법(ECRA)」과 「2019 국방수권법 889조」, 그리고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의 내용과 적용 사례 및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미국의 제재에 중국은 팃포탯(tit-for-tat) 전략이 아닌 ‘새로운 대장정’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제도 정비, 산업정책 조정, 자체기술 개발 강화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제5장에서는 향후 미ㆍ중 간 갈등의 양상을 전망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장단기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미ㆍ중 간 갈등이 없는 국제 환경이 외교적으로나 경제성장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가장 최선이다.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ㆍ중 간 갈등이 고조될수록 정책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고 이익의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ㆍ중 갈등 및 기술패권 경쟁은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미국 내 초당적 반중정서, 갈등의 제도화, 중국의 강경한 자세 등의 이유로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으로서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대중제재가 주는 반사이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대중제재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최근 미국의 대중 무역규제는 나날이 강화되고 있으며 금융제재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 할수록 중국은 첨단기술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첨단산업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이미 우리보다 앞서 나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의 과학기술, 산업, 경제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미ㆍ중 간 갈등이 심화되면 될수록 양국 모두로부터 양자택일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최근의 중일(中日)관계가 보여주듯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갖고 있다면 국익 실현을 위한 자율적 공간 확보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것’이란, 바로 ‘기술력’을 말한다. 우리는 기술혁신 역량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야만 타국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고 타국과의 협력 기회도 존재하는 시대를 맞이하였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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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

양평섭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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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
3. 연구 구성

제2장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1. 조달시장 개방에 관한 국제적 논의
2.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규모와 개방
3.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4. 신흥국의 해외조달 수요 현황

제3장 중국
1. 정부조달시장 개요
2.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협상 경과와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 사례와 가능성

제4장 동남아ㆍ인도
1. 베트남
2. 인도네시아
3. 인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5장 유라시아
1. 러시아
2. 우즈베키스탄
3. 카자흐스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6장 중동
1. 사우디아라비아
2. UAE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7장 중동부 유럽
1. 중동부 유럽의 정부조달시장 개요 및 특징
2. 주요국 정부조달시장 분석 및 향후 개방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8장 중남미
1. 멕시코
2. 콜롬비아
3. 칠레
4. 페루
5.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9장 결론 및 시사점
1.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종합평가
2. 중소기업 진출방안
3.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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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실태와 우리의 진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 및 조달제도 선진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 호주 등은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을 공언하여 조만간 조달시장이 개방될 전망이다. WTO에 따르면, 정부조달 규모는 평균적으로 한 국가경제 GDP의 10~1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현재 48개국이 가입한 WTO-GPA는 연평균 1조 7,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조달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향후 GPA 신규 가입국 확대로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 타결되거나 논의되는 무역협정(CPTPP, 태평양동맹 등)에서 개도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 양허방식을 도입하거나, 국가간의 민감성 및 상호 경제관계를 고려한 상호주의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등 조달협정의 활용 측면에서 유연성이 강화되고 있어 신흥국 조달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와 향후 개방 전망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 및 방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기구의 조달시장과 선진국 조달시장은 이미 경쟁 포화상태이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 기조 속에 주요국들이 자국산 우선구매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및 신규시장 발굴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신흥국 조달시장의 현황 및 개방도, 성장 가능성, 잠재적 시장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신흥국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 분야 정책지원이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모색하였다.
   WTO-GPA에 가입 혹은 협상 중이거나 한국과의 FTA 협정 체결 혹은 예정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중국, 동남아 및 인도, 유라시아, 중동, 중동부 유럽, 중남미 등 크게 6개 신흥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의 의의, 국제협정을 통한 조달시장 개방과 국제 조달협정에서의 중소기업 논의 등을 개괄하였다. 이와 함께 분석대상 국가 선정과 평가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국별 재정통계를 활용하는 IMF의 방식을 통해 주요 신흥국의 조달규모를 추정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조달 진출 현황을 살펴본 다음, 신흥국 조달실태를 비교ㆍ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설정하였다. 제3장부터 제8장까지는 제2장에서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각 신흥지역별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실태와 진출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9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을 종합, 비교 검토하여 지역별 조달시장 종합진단표를 도출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에 대한 시사점과 정부 지원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지역별 주요 신흥국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성과 중소기업의 진출여건을 종합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동남아 및 인도는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큰 편이며 근접성과 협력관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조달제도의 국제화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언어 및 조달 절차 측면에서 여전히 장벽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 생각보다 까다로운 시장이다. 유라시아는 자국산 우선구매, 인증장벽, 중소기업 우대, 배타적 관행 측면의 지표를 통해 볼 때 여전히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이 높다. 중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역내에서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역외 국가들과도 RTA를 체결하면서 조달제도 및 조달시장 환경은 매우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단, 원거리로 인한 물류비용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고, 언어장벽이 높은 편이다. 중국은 매우 높은 조달 수요에도 불구하고 개방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점수는 매우 낮고 조달장벽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GPA 미가입국이며, 상당히 폐쇄적인 조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중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전망은 밝지 않다. 중동부 유럽은 GPA/FTA를 통해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조달제도는 EU 조달지침을 따르고 있는바, 조달시스템도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어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확장한다면 상당히 유망한 시장이다. 중동 지역은 개방성과 장벽 측면에서 비슷한 수준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개방적인 측면도 있으나 장벽으로 작용하는 관행, 인증 문제, 자국산 우선구매 등도 운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진출하기에 까다로운 시장이다.
   본 연구대상인 주요 신흥국은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중동부 유럽을 제외하면 모두 WTO-GPA 미가입국이며, 가입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도 현재 중국과 러시아뿐이다. 이에 따라 정부조달시장 개방수준이 낮아 외국기업의 진출에 한계가 있는바, 대체로 이 지역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도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 및 폐쇄적 경제정책 잔재가 지속되었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유라시아 국가의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사례는 상대적으로 더욱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진출기회가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는 중동 정부조달시장 진출도 대기업 건설 프로젝트의 협력사로 동반 진출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남미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사례도 소수에 불과하였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진출 사례가 보이나, 보수적인 정부조달시장 운영과 낮은 개방도로 인해 시장 잠재력에 비하면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중국은 WTO-GPA 가입협상이 진행 중이나 체결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외국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장벽이 높은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역시 매우 드문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동부 유럽 신흥국(폴란드, 체코, 루마니아)은 모두 GPA 가입국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나, 진출기업 중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현지 조달시장 진출 사례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주요 신흥국의 개방실태 및 전망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주요 신흥지역별 우리 중소기업의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10월 6차 수정 양허안 제출을 계기로 중국의 GPA 협상 추진 및 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은 우리 기업에 잠재적인 거대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는바, 중소기업과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다음과 같은 중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중국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나 발전전략을 파악하여 유망한 진출 가능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조달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설명회 확대, 우수한 현지 대리상 발굴을 통한 간접 진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기업 입장에서 경쟁력 제고와 함께 충분한 사전진출 준비가 필요하다.
   동남아와 인도 정부조달시장은 비록 개방성이 부족하고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최근 점차 개방화의 길을 걷고 있는 데다가,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활발하고 지리적ㆍ문화적 접근성에서도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동남아ㆍ인도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지기업과의 제휴나 하도급을 통한 진출이 필요하다. 현지의 부족한 개방성을 극복하고 현지 법인화 요구, 현지어 사용 등의 배타적 관행을 극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저한 준비와 A/S를 위해서도 절대적인바, 이러한 측면에서 우수한 현지 파트너 또는 에이전트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한국 특유의 품질과 기술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개도국으로 구성된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 현지기업과 가격 중심의 경쟁을 펼친다는 것은 극히 불리한 데다가 중국의 진출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기업과의 연계 혹은 공동 진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한계(정보, 준비, 경험 등)를 극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는 최근 PPP 확대가 대세인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동 진출이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인프라 분야에서 PPP를 많이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과의 공동 진출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지의 국내입찰보다는 ODA 등으로 운용되는 국제입찰에 우선 도전하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다.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현지시장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하고 경험을 축적한 후 현지의 국내입찰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유라시아 지역의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 중소기업들은 무엇보다 현지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조달시장에서 자국의 중소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방안으로 현지의 유망 중소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국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작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지 진출과정에서 유라시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발전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카자흐스탄’과 같이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산업부문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부문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점차 역내 통합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통합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도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인증을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과는 향후 다자 및 양자 FTA 체결을 통해 현지의 조달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등과는 이 국가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EBRD, ADB, AIIB 등의 다자개발기구나 한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ODA 사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각국의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유라시아 주요국의 경제개방에 따른 점진적인 조달시장 개방, 다자 및 양자 간의 FTA 체결, ODA 사업 등의 제도적 측면과 한국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한류 확산 등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이 지역 시장 내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이 정부조달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조달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 에이전트에 우리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전시회와 기업상담회에 참가하는 것이 좋은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중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에서 기업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확충하여 다양한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담은 영문 카탈로그나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해당 지원정책 홍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달물품을 납품하는 현지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대금 지급 시 신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 지원 확대 및 에스크로(escrow) 결제방식 도입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결과, 현재 우리 중소기업에 현실적으로 가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시장은 중동부 유럽이며, 여타 신흥지역에 비해 진출 실적도 압도적으로 많다. 이처럼 중동부 유럽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누적된다면 향후 개방추세에 따라 진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여타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EU 회원국인 중동부 유럽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유럽강제인증(CE 인증) 경험은 우리 중소기업에 있어 여타 신흥지역 진출에 매우 유용한 노하우를 습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CE 인증은 EU 28개 회원국은 물론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자유경제연합(EFTA)에도 적용되며, 이러한 유럽 표준은 EU의 FTA 확대정책과 함께 글로벌 표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타 신흥지역에서도 유럽 표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신흥국이 CE 인증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또한 EU는 FTA 정책을 활용하여 중국을 비롯해 아직 개방되지 않은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일부는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향후 신흥국과의 FTA 정책에서 EU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글로벌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추세를 보다 정밀하게 전망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으로는 외국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제약하는 제도와 관행을 다소나마 우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대기업과 동반하여 EPC 사업과 관련한 대규모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중장기적으로 진출하려 할 경우에는 재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진입과 청산에 이르는 절차를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감내하기에는 높은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지화를 통한 장기적인 진출을 결정할 경우 조달시장을 상호 개방하고 있고, PA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비즈니스 환경이 좋은 국가에, 또는 중남미 역내 국가와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가장 많이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주변국 조달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해나가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현지화에 따른 부담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현지 벤더 혹은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한 조달시장 진출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현지화 혹은 현지 기업과의 협력에 있어 익숙하지 않은 현지의 제도, 법률, 상거래 관습, 언어 등은 외국기업에 매우 높은 수준의 진출장벽에 작용한다. 이를 우회하는 전략으로 한국기업에는 익숙하지 않은 비즈니스 문화이지만, 중남미 지역에서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사전적인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주도로 조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교부 등 유관 정부기관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정책에 가장 큰 아쉬움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없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두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여러 지원기관의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여러 기관들이 중복적으로 각국의 시장환경을 조사, 지원기업 선정, 인증 지원, 해외 민간 네트워크 구축, 시장 개척단 등을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각 기관의 장점 및 특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중복 업무 조정과 함께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원스톱 시스템을 설정하여 부처간 협력하에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분장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향후 우리와 신흥국의 FTA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성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즉 신흥국과의 FTA 협상에서 정부조달시장 개방과 우리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신흥시장 진출전략과 이에 특화된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지속가능하고 성과측정이 명확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혹은 정책은 종류나 가지 수에 있어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최종 소비재보다는 중간재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최종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책은 국내 혹은 해외에서 다양한 GVC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좀더 효율성을 추구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협력 파트너 매칭을 지원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요인은 결국 품질 경쟁력과 조달과정에서의 대응 능력이다. 조달과정(현지정보, 입찰서류 준비, 보증, 자금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과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내외 조달시장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조달(PPI: Public Procurement of Innovative Solutions)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 ‘혁신조달’이란 정부가 공급업체의 기술혁신을 지원 및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제품에 대해 선도적인 구매자 역할을 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일곱째, 정부조달 관련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신흥지역별 차별화된 통상전략으로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조달시장은 시장 잠재력이 막대한바, 중국의 조속한 GPA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향후 중국 조달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제도 및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반면 중남미 국가들은 이미 역내 국가간에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는바, 이들 조달 네트워크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PA 준회원국 가입, 기체결 FTA에서 협의한 조달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최근 정부조달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제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WTO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소기업 Work Program이나 OECD에서 수행하는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관련 연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제논의에서는 주로 모범사례(Best Practices)와 중소기업 관련 선진제도 등을 공유하므로 선진국 사례 및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고,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 조달트렌드와 유망품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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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의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전략 비교 연구
   본 연구는 해외의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및 일본의 스마트시티 정책, 해외진출 전략 및 주요 사례를 비교ㆍ분석하여 정책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ㆍ중ㆍ일의 해외 스마트시티 시..

이형근 외 발간일 2019.12.31
경제발전,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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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 연구의 내용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ㆍ중ㆍ일의 스마트시티 정책 분석
1.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의 발전과 향후 전망
    가. 글로벌 스마트시티의 발전 과정
    나. 주요국의 스마트시티 발전 정책 및 전략
    다. 향후 전망
2. 한ㆍ중ㆍ일의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현황과 평가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제3장 한ㆍ중ㆍ일의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전략 분석
1. 한국의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 정책과 주요 사례
    가. 스마트시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 추진
    나. 주요 진출 사례
    다. 평가 및 향후 전망
2. 중국의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 정책과 주요 사례
    가. BRI 연계 추진
    나. 주요 진출 사례
    다. 평가 및 향후 전망
3. 일본의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 정책과 주요 사례
    가. 인프라시스템 수출 연계 추진
    나. 주요 진출 사례
    다. 평가 및 향후 전망

제4장 결론
1. 요약 및 비교 평가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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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해외의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및 일본의 스마트시티 정책, 해외진출 전략 및 주요 사례를 비교ㆍ분석하여 정책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ㆍ중ㆍ일의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과 사례를 비교ㆍ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하였다. 첫째, 해외진출 정책 추진의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해외 스마트시장 진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해외 스마트시티 진출 지원책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에, 그리고 일본은 인프라시스템 수출 정책에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둘째, 정부 정책지원 방향의 측면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 모두 정부간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진출기업에 대해 투자지원, ODA 연계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ODA 활용을 금융지원 측면만이 아닌 스마트시티 사업의 발굴에 연계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셋째, 해외진출의 주요 사례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는 3국 모두 G2G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중국이 제3국 스마트시티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한ㆍ중ㆍ일 모두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이 아세안 등 개도국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이 지역에서의 3국간 경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국이 지닌 경쟁우위를 활용하여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것은 중요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 기업 사례에서는 3개국 모두 아시아를 비롯한 개도국에 많이 진출하고 있으며, 대상 분야는 스마트 솔루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은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진출도 비교적 활발하다. 이 점에서도 대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 모델의 발굴을 통해 기술력을 가진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 알리바바의 말레이시아 진출 사례는 중국 내 다양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확보한 높은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의 스마트시티 발전 및 지속가능한 수익사업 모델 발굴과 같은 혁신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마쓰시타와 히타치는 중국정부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슝안신구 스마트시티에 진출하기 위해 최근 중국기업과 합작기업을 설립했는데, 우리 기업들도 향후 중국 전체 도시에 영향을 미칠 슝안신구 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정책 시사점으로 해외 스마트시티 진출 활성화 및 국내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기업의 해외 스마트시티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과를 창출하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의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해외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 수집이 긴요하다. 셋째, 중국 및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제3국 스마트시티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내 스마트시티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ㆍ확대가 해외진출의 활성화로 연계되도록 정부와 기업이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스마트도시 발전 단계의 변화에 상응하여 스마트도시법을 개정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의 보완이 중요하다. 여섯째, 데이터 활용ㆍ유통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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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해외진출 전략과 정책 시사점
   중국의 해외투자가 M&A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UNCTAD 글로벌 해외투자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해외 M&A는 그린필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 중국의 해외 M&A는 2007년 대비 60배 증가한 9..

이승신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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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가. 연구방법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기업의 해외 M&A 현황
1.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및 특징
    가. 시기별 추이 및 국제적 위상 변화
    나. 투자주체의 변화
    다. 투자대상 지역별ㆍ국가별 현황
    라. 업종별 현황
2. 중국기업의 해외 M&A 현황
    가. 투자형태별 비중 및 국제적 위상 변화
    나. 중국의 해외 M&A 추이
    다. 해외 M&A 실행 주체의 변화
    라. 업종별 해외 M&A
    마. 대상 지역별 M&A
    바. 중국의 대미 M&A 현황 및 특징
    사. 중국의 일대일로 지역에 대한 M&A 현황 및 특징
3. 중국의 대한국 투자 현황
    가. 중국의 대한국 투자 현황 및 특징
    나. 중국기업의 대한국 M&A 현황

제3장 중국정부의 해외 M&A 지원제도 분석
1.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기조 변화
    가. 중국 5개년 규획 시기별 해외투자 정책기조의 변화
    나. 중국의 해외투자 산업 정책의 변화
    다. 중국의 해외투자 지원제도
2. 중국의 해외 M&A 지원제도
    가. 중국의 해외 M&A 정책기조의 변화 및 특징
    나. 2016년 이후 중국의 해외 M&A 정책 변화와 특징
제4장 중국기업의 해외 M&A 사례 분석

1. 중국 국유기업 위주의 자원ㆍ에너지ㆍ식량 안보 확보를 위한 M&A
    가.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의 캐나다 넥센에너지 인수 사례
    나. 중국화공의 스위스 신젠타 인수 사례
2. 중국 민영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브랜드 확보를 위한 M&A
    가. 하이얼의 미국 GE 가전사업부 인수 사례
    나. 메이디의 독일 로봇업체 쿠카 인수 사례
3. 중국정부가 규제하는 무분별한 M&A: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분야
    가. 완다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분야 해외 인수 사례
    나. 안방보험의 호텔ㆍ보험 분야 인수
4. 해외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규제하는 중국 M&A
    가.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 심의 절차
    나. 미국 대통령 조치에 의한 규제 사례
    다. 거래 당사자에 의한 취소ㆍ철회 사례
5.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M&A 사례
    가. 일대일로 해상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M&A
    나. 중신그룹 컨소시엄의 미얀마 짜욱퓨(Kyaukpyu) 항구 인수

제5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가. 중국기업의 해외 M&A 특징
    나. 중국의 대한국 투자 현황 및 평가
    다. 중국기업의 해외 M&A 특징 및 평가
    라. 중국의 해외 M&A 정책 변화와 특징
2. 정책 시사점
    가. 중국자본에 대한 인식 재정립 및 상생방안 모색
    나.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방지책 마련 및 선별적 투자유치 필요
    다. 중국의 일대일로 M&A 활용방안 모색 필요
    라. 한ㆍ중 간 M&A 수요 매칭 방안 모색
    마.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정책 및 투자 트렌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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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의 해외투자가 M&A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UNCTAD 글로벌 해외투자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해외 M&A는 그린필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 중국의 해외 M&A는 2007년 대비 60배 증가한 92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 같은 팽창세에 힘입어 글로벌 국경간 M&A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도 크게 확대되어 2017년에는 그 비중이 18.9%에 달하며 세계 제1위 M&A 실행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자본의 해외 M&A가 빠르게 확대되고 인수 대상도 최첨단 기술, 최고급 브랜드, 최상위권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확대됨에 따라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국기업 M&A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첨단기술 유출, 국방 위협 등의 이유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 강화를 통해 중국기업을 견제하고 있다.
   중국기업의 해외 M&A는 대내외적 장애요인과 중국 일대일로 추진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2017년을 기점으로 중국기업들의 해외 M&A는 전체 규모로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지만,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에 대한 M&A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단, 주요 M&A 대상업종은 국가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 중국의 모든 M&A가 에너지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반면 이스라엘에 대한 M&A는 첨단기술 분야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수 기준으로 일대일로 지역에서 중국이 가장 많은 M&A를 실행한 싱가포르에 대한 주요 M&A 업종은 산업재, 금융, 부동산, 소비재 등으로 카자흐스탄, 이스라엘에 비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M&A가 실행된 점이 특징이다.
   사례 분석을 통해 중국기업들의 M&A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중국기업의 해외 M&A는 중국 경제발전 수준 및 중국 국가전략에 기반한 해외투자 정책 변화에 따라 중국기업들의 M&A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글로벌 M&A가 기업들의 상업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중국의 경우는 기업들의 상업적 동기 이외 국가의 전략적 동기에 따른 인수합병 사례가 적지 않고 향후에는 중국 일대일로 및 중국제조 2025 전략 추진에 부합하는 인수합병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의 해외투자정책은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중국은 2016년 말부터 부동산, 호텔 등 민감산업에 대한 해외투자 제한을 하고 있는 반면, 2017년 10월 개최된 19차 당대회에서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走出去)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투자 분야의 혁신을 추진하고 글로벌 무역ㆍ투자ㆍ생산ㆍ서비스 네트워크의 구축을 강조하였다. 또한 2018년 3월 개최된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제13기 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해외투자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 해외투자 방식의 혁신 전환 △ 해외경제무역협력구 건설 △ 무역·투자의 위안화 사용 편리화 촉진 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 해외투자는 일대일로 관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추진됨과 동시에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경제무역협력구 건설이 중요시될 전망이다.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대상지역으로서 한국의 위상은 중국의 해외투자대상국 순위 중 13위 정도로 높지 않으나 중요성은 점차 커질 전망이다. 중국 전체 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증가추세이며, 기업의 투자규모도 확대 추세에 있다. 최근 중국의 대한국 투자 유입이 확대된 업종을 보면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영향 및 소비시장의 변화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2015년 이후 중국의 해외투자에서 제조업 부문의 투자 비중이 확대되었는데, 같은 해 우리나라에 유입된 중국 투자도 주형 및 금형제조기계,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장비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 바 있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국정부가 13ㆍ5규획(2016~20년) 기간 동안 제조업의 해외투자 비중을 늘릴 계획을 세운 만큼 향후 중국의 관심분야에 기술우위를 보유한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미국, 유럽, 호주 등 주요국들과 FTA를 체결하여 관세 혜택, 무역장벽 완화 등을 누릴 수 있는 점도 중국이 우리나라를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관심을 갖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업종별로 본 중국의 한국기업 M&A는 주로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되는 ICT 및 게임 관련 업종과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보험 및 과학기술 관련 업종에 대한 중국자본의 투자가 확대된 바 있는데 이 또한 13ㆍ5규획에서 장비ㆍ기술ㆍ표준 서비스업, 보험업 등의 해외진출을 장려한 것과 연계된 정책 효과라고 설명된다. 그 외,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해외투자 영역도 ITㆍ소프트웨어 서비스, 소비재 및 유통 업종으로 다양화되고 있는데 이 또한 최근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 업종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상 중국 해외 M&A 특징 및 전망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자본에 대한 인식 재정립 및 상생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과거 쌍용자동차, 하이닉스 인수 사례 및 중국의 공격적인 M&A에 대한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강한 규제 등 중국의 M&A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자본은 이미 글로벌 M&A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큰 손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중국기업이 인수한 글로벌 유수 기업의 경우 높은 프리미엄을 통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중국시장 진출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이 하락한 사업부문은 매각하고 육성이 필요한 미래 산업에 투자하여 상생해나가는 구조를 형성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도 중국 자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한ㆍ중 양국 기업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중국 자본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방지책 마련 및 선별적 투자유치가 필요하다. 미국과 EU 등 선진국들이 국가안보 위협, 첨단기술 유출을 우려하여 중국기업들의 M&A에 대해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중국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M&A를 추진할 전망이다. 선진국들은 글로벌 M&A를 시장행위로 보고 정부간섭을 최대한 자제해 왔으나, 중국기업의 M&A에 대해서는 중국 국가 차원의 산업 발전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제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과거 중국이 인수했던 글로벌 유수 업체들이 대부분 경영상황이 나빠지는 시기에 중국자본이 적극적으로 M&A 추진 의사를 보여 성사되었던 것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호황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장비업체의 경영상황이 좋은 상황이지만, 추후 시장경기가 침체되면 중국자본의 한국 반도체 장비업체에 대한 M&A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분야 외에도 미국과 EU 내 중국기업의 M&A 투자 규제 강화로 인해 ‘중국제조 2025’ 추진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 첨단기업에 대한 중국기업의 M&A 시도도 증가될 전망이다. 중국 민영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 관련 사례는 우리 기업의 미래 위협요인이자 신산업 분야 협력 차원에서의 기회가 공존하므로 한국 기술유출 방지, 경영권 및 고용 안정 보장과 같은 인수조건 위반시 조치사항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중국자본에 대한 선별적 유치가 필요하다. 비록, 중국자본의 유치가 일자리 창출과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국정부가 규제하는 문어발식 또는 과도한 차입에 의존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높은 프리미엄 제시에 현혹되어 인수합병 후에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중국 인수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한 철저한 검증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향후 중국기업들의 M&A는 일대일로 사업 추진과 연계되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융, 교통인프라 건설, 문화,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M&A 진출이 예상된다. 중국과 국가 차원에서 일대일로와 신북방ㆍ신남방 정책의 연계 협력에 합의한 바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발전 경험과 기술력을 토대로 중국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일대일로 연선국 시장 공동진출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M&A 활용 방안의 일환으로 우선 ICT 분야에서 우리의 비교우위를 토대로 중국기업의 M&A를 국내에 유치하여 향후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구축사업 추진에 동참하는 방법으로 일대일로 대상국 시장에 공동 진출 경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 밖에 중국정부는 해외투자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해외산업협력단지라고 할 수 있는 ‘해외경제무역협력구’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제3국 공동진출의 일환으로 한ㆍ중 간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해외산업협력단지에서의 양국 협력이다. 주로 동남아 국가에 중국이 건설한 산업협력단지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을 중국 측에서 제안하고 있는데, 단방향이 아닌 한국이 해외에 건설한 산업단지에서도 양국이 협력하는 양방향 협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내 내수시장 활성화, 산업 신규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해외시장 진출 경로 확보 등 해외 M&A의 장점을 고려할 때, 향후 확대 가능성이 높은 중국의 M&A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실행방안으로 중국의 대한국 M&A 수요를 파악하여 한국의 적절한 인수대상 기업을 소개하는 기회의 장 마련, M&A 관련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선정한 고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바이오, 반도체, 로봇 등 12대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타깃기업을 선정하여 중국 투자자와 국내 기업 간 매칭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끝으로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비를 위해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정책 및 투자 트렌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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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대응을 중심으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근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출시장과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양평섭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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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중국의 신흥지역 진출 현황 및 전략: BRI
1. 일대일로 개요
가. 일대일로 개념 및 추진 과정
나. 일대일로 추진 방향
2. 신흥지역별 무역 및 투자 현황
가. 교역 현황
나. 투자 현황
3. 권역별 추진 현황 및 평가
가. 지역별 5통 비교 평가
나. 지역별 일대일로 사업 추진 현황
다. 지역별 추진 전략

제3장 동남아 및 남아시아의 BRI 추진 현황과 대응 전략
1. 동남아·남아시아의 주요 BRI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협력 메커니즘: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
가. 교통인프라
나. 경제회랑 및 산업단지
다. 금융 플랫폼과 협력 메커니즘
2. 동남아·남아시아와 BRI의 관계: 의미, 영향과 중요성
가. BRI에 대한 동남아·남아시아의 의미
나. BRI 프로젝트 추진 효과 및 영향
다. BRI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험대(test-bed)
3.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정책·전략
가. 동남아
나. 남아시아
4. 평가 및 전망

제4장 중앙아시아와 몽골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중앙아시아와 몽골에서의 일대일로 추진 전략과 의의
나. 주요 협력 부문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카자흐스탄
나. 우즈베키스탄
다. 키르기스스탄
라. 몽골
3. 평가 및 전망

제5장 아프리카·중동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아프리카
나. 중동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아프리카
나. 중동
3. 평가 및 전망
가. 아프리카
나. 중동

제6장 중동부유럽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전략 개요 및 정책 배경
나. 주요 대표사업
다. 주요국의 협력 현황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중동부유럽
나. EU 집행위원회 및 서유럽
3. 평가 및 전망

제7장 중남미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중남미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나. 주요 대표사업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3. 평가 및 전망

제8장 결론 및 시사점
1. 전망 및 이슈
2.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 BRI를 이용하여 신흥시장 진출 전략 재정립
나. 제3국 시장 공동진출 협력에 대한 시사점
다.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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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근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출시장과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과 인도를 핵심 대상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은 이들과 교통, 에너지, 수자원, ICT 분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핵심으로 하는 신북방정책은 9개 브리지(bridge)를 중심으로 하는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 Initiative)는 대내적으로는 중국의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이며, 대외적으로는 협력 이니셔티브이다.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신(新) 실크로드 경제권에 관한 구상인 일대일로는 장기적인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중국 국내외 개발 사업들과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동부유럽, 중동·아프리카, CIS·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세안 5대 권역 신흥국과 인프라 연결을 포함한 협력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의 대상 국가는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어 한·중 양국의 국가전략을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그 가능성도 매우 크다.
   본 연구는 중국의 BRI에 기반을 둔 신흥지역 진출 전략을 개관하고 이에 대응하는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심층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다. BRI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신흥지역 진출 전략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고, 각 지역의 신흥국도 자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차별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흥시장을 동남아 및 남아시아, 중앙아시아·몽골, 아프리카·중동, 중동부유럽, 중남미 등으로 구분하여 BRI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입장에서 일대일로 사업의 추진 현황, 일대일로에 대한 해당 지역 및 국가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드문 연구라고 판단된다. 대상지역도 기존의 동남아, 서남아, 중동, 아프리카, 몽골 및 중앙아시아 등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넘어서 중남미와 중동부유럽을 포함하는 신흥국가로 확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했다는 점에서도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개괄하고, 제3장부터 제7장에서는 각 신흥지역별로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8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을 종합하고 비교 및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대상지인 동남아 및 남아시아 지역 분석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소절 구분으로 그 예외성을 감안하였다. 제3장에서 제7장까지의 각 지역별 분석은 대체로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평가 및 전망 등의 소절로 구성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수많은 BRI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는 경제적 타당성 부족, 투명성 부족, 재정 건전성 악화, 정파적 결정, 정권교체에 따른 재검토 등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 중국의 강한 추진력, 현지 연선국가들의 협조 등을 바탕으로 BRI 프로젝트들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남아시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점이 노출된 일부 프로젝트나 재검토로 인해 중단된 프로젝트의 경우 해결에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 전략이 중국의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대외협력 확대 전략이라고 할 경우, 이 전략은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전략과 부딪히게 된다. 중국의 BRI는 중앙아시아나 몽골 국가들의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 비판은 크게 BRI의 인프라 개발 지체 등에 따른 직접적인 것과 함께 경제, 사회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현지 국민들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현지 노동력이 활용되지 못하는 점과 중국의 개발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관료의 부패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여론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BRI 구상은 육로와 바닷길을 통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하나로 통합(integration)하려는 ‘포괄적 장기전략 프로젝트’로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탄력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동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대일로가 부분적으로 다소 삐걱거리고 있지만,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는 큰 호응을 얻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동부유럽(CEE)에서 BRI와 16+1체제가 정치적 활용만 지속될 경우, 향후 이 지역에서의 BRI는 조금씩 정체되다가 관심이 서서히 소멸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향후 CEE BRI 사업의 추진 모멘텀을 확보하여 16+1 중심으로 협력을 지속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EU 차원의 협력 모델과 중국 BRI의 접목으로 발전적 중·EU 협력 추진 및 BRI의 성공적인 국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EU-China Connectivity Platform을 중심으로 BRI 대안 제시 및 특정 BRI 프로젝트에서의 선택적인 협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남미와 중국의 글로벌 전략인 BRI의 만남은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지만, 중남미 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미국이라는 패권국의 존재로 인하여 주목받고 있다. 해상은 물론 항공과 디지털을 활용한 연결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BRI를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관계 강화는 미국 대외정책에서 사문화된 ‘먼로 독트린’을 다시 소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즉 유럽의 미주지역 개입정책을 거부했던 먼로주의가 트럼프 정부에 의해 생환하면서 미국·중국의 통상 갈등이 심화되는 와중에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하반기부터 동남아와 인도를 아우르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첫째, 인도만이 아니라 남아시아 전체를 신남방정책의 울타리로 포함하는 외연확장전략이 필요하다. 인도를 포함하는 남아시아는 2017년 현재 인구 17억 7,000만 명의 거대 경제권이고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 둘째, 공적자금 확충과 신속한 집행을 통해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유망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과 선점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은 BRI를 위한 다양한 금융플랫폼(AIIB, 실크로드기금 등), 중·아세안 인프라 기금,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공적금융을 공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공적자금의 확충과 신속한 집행, 2018년 6월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적극 활용 등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이 일본 및 싱가포르 등과 협력해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모색하는 흐름에 한국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중 제3국 시장 협력포럼’(가칭)을 개최해 기업의 제3국 인프라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 특히 신남방정책의 대상이 되는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경우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민간분야의 경쟁력이 극히 낮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투자나 지원이 이 국가들의 중소기업 및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 육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국가들 역시 한국과 R&D 분야 협력을 통해 기술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신남방정책이 강조하는 ‘상생번영공동체’를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일대일로는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이 러시아와 함께 중앙아시아, 몽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북방정책의 주요 과제도 일대일로와 마찬가지로 물류와 에너지 부문이므로 이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물류 협력에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의 물류망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대일로의 중·몽·러 운송회랑이 동부지역의 훈춘, 극동러시아의 자루비노 등으로 연계됨에 따라 극동러시아 지역의 항만이나 운송망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에너지 부문에서도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축이다. 여기에는 몽골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이 논의되고 있다. 셋째, 남북한 프로젝트에서의 협력이다. 남북 관계 개선으로 북한 지역에서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북제재 문제의 해결 이전에도 예외적인 인정에 따라 철도, 도로 인프라 건설이나 항만 개발 등의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는 물류, 에너지, 남북 협력 등의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한 관계의 개선에 따라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BRI는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은 BRI를 지렛대(leverage)로 삼아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에 있어 한국이 가진 현실적인 역량(자금력, 진출경험 등)을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일차적인 목표시장으로는 동부 지역을 들 수 있다. 동부 지역은 일대일로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아프리카 경제성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일대일로 사업과의 연계 혹은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는 인프라와 산업단지를 들 수 있다.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은 상대국으로부터 커다란 호응과 환영을 받고 있지만, 완공 이후 유지보수(기술정비),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냄에 따라 중국 프로젝트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국은 철도 등 인프라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 이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아프리카 진출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시도할 수 있는 또 다른 협력분야로는 산업단지 진출을 들 수 있다. 산업단지 건설에는 많은 비용과 제반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중국(Africa’s China)’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에티오피아 등 주요 거점시장에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류, 섬유, 신발, 가죽 등 주로 경공업 제품)을 자국이 건설한 운송망을 통해 아프리카 역내시장은 물론 무역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유럽, 미국 등 역외시장으로 수출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에너지 부문과 중동 국가들의 개발수요가 높은 물류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 분야들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실무적인 협력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사우디, 이집트, UAE, 요르단 등 여러 중동 국가들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자국의 경제개발전략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만큼, 이 국가들의 경제개발전략 추진에 따른 개발수요를 면밀하게 간파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중동 지역에서 일대일로를 활용한 한국의 경제협력방안은 미국과의 관계 등 정치지형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중국이 EU 차원의 협력 틀에서 중동부유럽(CEE) 지역의 BRI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기된 불투명성, 부패 심화, EU 규정 위반, BRI 추진 대상국의 부도위험 등의 우려가 중·EU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즉 EU는 중국 BRI에 대해 정면대결을 선언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규범적 요건이 충족되면 적극적인 협력 파트너로 입장이 바뀔 수 있다. 이러한 BRI의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은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대외경제 환경의 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 중국 BRI가 EU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새로운 활성화 국면을 맞이할 경우, 우리의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과 BRI의 접목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EU와 수준 높고 포괄적인 FTA 체제에 있고 유럽시장을 겨냥한 GVC 구축을 위해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중부유럽 국가와 긴밀한 산업협력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최근 진전이 더딘 CEE 지역 BRI에서 한·중 협력 유인이 크지 않으나, 향후 CEE 지역 BRI가 급격하게 추진될 경우 중국이 유럽에서 새롭게 구축할 GVC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한·EU FTA 발효 이후 각종 EU 규정과 환경, 노동 및 기술 표준 등 EU가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국제규범에 적응한 경험이 충분히 누적되어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 간에는 동아시아에서 긴밀한 GVC 협력 경험이 풍부한바, 중국이 희망하고 요청할 경우 CEE 지역 BRI 활성화 과정에서 한국이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BRI를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 성공 여부는 중국이 BRI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극복하면서 중남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유도하는 데 달려 있다.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추진된 BRI를 재평가하면서 삼각협력과 유사한 제3자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제3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대상지(중남미 지역)로 진출하자는 개념이다. 중남미 지역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공동진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나,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에서의 한·중 협력은 제3자 협력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즉 한국과 중국 건설기업의 시공능력, 경험, 그리고 노하우의 결합과 중국 금융의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BRI가 중국에 의한 일방향의 흐름이 아닌 쌍방향의 협력 기제로 활용된다면, 중국과 아시아 시장으로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은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신남방 및 신북방 전략으로 구체화될 한국의 협력 지원은 중남미 지역을 아시아 및 유라시아와 연결시키는 통로가 될 것이다.
   제3국에서 한국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경쟁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다. 두 전략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한·중 양국 정부가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다시 추진하려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한·중 양국이 서로가 가진 우위를 기반으로 제3국 시장에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3국에서의 협력 대상 지역은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 대상지역을 넘어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및 동유럽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협력 대상국의 선정에 있어 일대일로에 대한 호감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역사 및 기타 경제외적인 갈등 요인의 유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중국의 BRI에 대한 대상국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국가에서의 협력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대일로에 대해 적극적 협력 국가, 소극적 협력 국가(또는 관망적 입장), 견제적인 입장의 국가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협력 가능 분야의 선정에 있어 수혜국의 수요에 부합하면서도 협력자인 한국과 추동자인 중국이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제3국에서 양국의 협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혜자인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필요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로서 물류 및 교통 인프라, 전력, 수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풍부한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중국이나 일본 등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관련 사업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10월 아베 총리의 방중 기간에 개최되었던 일·중 간 제3국 시장 협력 포럼에서 체결된 52개 프로젝트는 식품, 자동화 장치, 의약품, 에이즈 감염 예방, 동양의학, 의료 지원 및 의료사업, 태양광, 전력, 재생에너지, 건자재, 알루미늄, 스마트 시티(태국), 엔지니어링(석유화학 및 AI 분야), 석유화학, 인재육성(엔터테인먼트 분야) 분야에서 일·중 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셋째, 추동자인 중국이 협력자와 제3국에서 어떠한 분야의 협력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중국은 BRI 추진에서 글로벌 산업장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11월에 중국 국무원은 「국제 생산능력 및 장비제조 협력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해외투자의 중점대상 업종으로 철강, 비철금속, 건자재, 철도, 전력, 화공, 경공업 및 섬유, 자동차, 통신, 공정기계, 우주항공, 조선 및 해양 공정 등 10개 업종을 선정한 바 있다. 넷째, 제3국에서 한·중 협력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인프라 분야의 경우 연선국가의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협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신흥국에 대한 기술지도, 공동기술 인재육성사업 등 실질적으로 협력이 가능하고 수혜국에 도움이 되는 분야부터 협력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간에는 협력의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까지 제3국 시장에서 양국이 협력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3국에서 한·중 협력을 위해서는 정부간 또는 양국 정부의 지원 아래 개별 기업이 협력하는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양국간에 다시 논의되고 있는 제3국에서 산업단지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다만 이미 설립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한국기업이 입주하고, 같은 경우에 같은 단지에 입주하는 상대국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 내 공장을 제3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이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동남아를 예로 들면 한국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태국 등과 인도를 대상으로 산업공단 공동진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중이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건설하거나 상대국이 건설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대일로 사업을 지원하는 중국 금융기관 또는 유럽 등 해외 금융기관들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등 금융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프로젝트는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하여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기업은 2013년 약 31억 달러의 GTL(천연가스액화정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 조달방안이 마련되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2017년 중국개발은행이 12억 달러의 금융을 지원하고, 한국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서 금융 지원을 함으로써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었다.
   일대일로 플랫폼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그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동북아 지역에서의 협력에 있어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연결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일대일로 플랫폼을 이용하여 한·중 경제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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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개방정책 40년 평가와 전망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추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진핑 2기 한국의 대중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추진 과정을 시기별로는 4단계로 ..

양평섭 외 발간일 2018.12.31
경쟁정책,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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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연구의 내용 및 특징
   가. 주요 연구 내용
   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다.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제2장 중국의 대외개방 단계와 단계별 주요 정책
1. 중국의 대외개방 단계
   가. 초기 개방단계(1978~91년)
   나. 대외개방의 심화단계(1992~2001년)
   다. 제도적 개방단계(2002~12년)
   라. 주동적 경제외교전략 추진단계(2013년~현재)
2. 개방단계별 주요 개방 조치
   가. 초기 개방단계(1978~91년)
   나. 대외개방 심화단계(1992~2001년)
   다. 제도적 개방단계(2002~12년)
   라. 주동적 경제외교전략 추진단계(2013년~현재)
3. 대외개방 40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
   가. 경제적 성과
   나. 향후 과제
참고문헌

제3장 중국의 지역개방 전략 평가
1. 중국의 시기별 지역발전 전략과 지역개방
2. 지역개방의 확대: 점 → 선 → 면 → 전방위 개방
   가. 경제특구 개방
   나. 연해지역 중심의 개방
   다. 전방위 개방
3. 개방형 경제의 신체제 구축: 자유무역시험구 전략
   가. 출범 배경과 특징
   나. 발전 과정과 주요 내용
4. 과제와 전망: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일대일로’ 전략
   가.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 목표: 하이난 자유무역항 구축
   나. 지역개방과 ‘일대일로’ 연계
참고문헌

제4장 중국의 외국인투자 전략
1. 외국인투자 전략의 전개 과정
2.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이슈
   가. 외국인투자 관리체계의 변화
   나.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도입
   다. 외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3. 외국인투자 제도의 개혁 전망
참고문헌

제5장 중국의 해외투자(走出去) 전략 평가
1. 중국의 해외투자 발전단계 평가
   가. 탐색단계(1979~92년)
   나. 조정단계(1993~2000년)
   다. 점진적 성장단계(2001~07년)
   라. 대규모 발전단계(2008년~현재)
2. 중국의 해외투자 관련 주요 이슈
   가. ‘일대일로’와 투자편리화
   나. 글로벌 산업협력과 해외경제무역협력구 건설
   다. 중국 산업정책과 해외투자의 연계
3. 과제와 전망
   가. 시진핑 집권 2기 해외투자 전략의 방향과 과제
   나. 리스크 요인: 미·중 통상분쟁과 중국의 해외투자 도전
   다. 기회요인: 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의 해외투자 전망
참고문헌

제6장 중국의 FTA 전략
1. FTA 체결 현황
2. FTA 전략의 추진 과정
   가. 국제통상질서 편입 준비단계(1991~2001년)
   나. 글로벌 경제체계 편입단계(2002~06년): FTA 구축 기반 조성
   다. FTA 전략 본격 추진단계(2007~12년)
   라. FTA 체결 가속화 및 고도화 단계(2013년~현재): 높은 수준의 FTA 체결
3. FTA 전략의 핵심 이슈
   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FTA 네트워크 구축
   나. 한·중·일 FTA, RCEP와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
4. 중국 FTA 전략의 과제와 향후 전망
   가. 기체결 FTA 평가
   나. 시진핑 2기의 FTA 전략 전망
참고문헌

제7장 미·중 경제관계 변화와 주요 통상현안
1. 시기별 경제·통상관계 변화와 현황
   가. 시기별 미·중 경제관계 개관
   나. 미·중 경제협력 현황
2.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
   가. 위안화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
   나. 불공정 무역행위 제재를 둘러싼 통상분쟁
   다. 시장경제지위 문제
   라. WTO 관련 이슈
3. 평가 및 전망
   가. 평가
   나. 통상현안에 대한 미·중의 시각 차이
   다. 향후 미·중 통상분쟁의 변화 가능성
참고문헌

제8장 시진핑 2기의 대외개방정책과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1. 중국의 대외개방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 평가
   가. 한·중 경제협력의 발전 과정
   나. 중국의 대외경제협력에서 한국의 위상
2. 시진핑 2기의 대외개방정책
   가. 대외개방정책 추진 목표: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
   나. 분야별 중점 대외개방 과제
3. 중국의 대외개방 전략 변화와 우리의 대응과제
   가. 중국의 개방형 경제 신체제의 리스크
   나. 중국의 지역개방정책 변화와 시사점
   다.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 변화와 시사점
   라. 중국의 해외투자 전략 변화와 시사점
   마. 중국의 FTA 추진 전략과 한·중 FTA
   바. 미·중 통상관계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참고문헌

부 록
중국 대외개방의 주요 연표(1978년 12월~20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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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추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진핑 2기 한국의 대중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추진 과정을 시기별로는 4단계로 구분하고, 주요 개방 분야로 지역개방 전략, 외국인투자 전략, 해외투자 전략, FTA 전략, 미·중 통상관계를 선별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문별로 대외개방정책 변화 과정을 검토하고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과제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대외개방정책 추진 과정의 시기별 구분은 제1단계(초기 개방단계; 개혁개방정책이 천명된 1978년부터 1991년까지), 제2단계(대외개방의 심화단계; 1992년 남순강화부터 2001년 WTO 가입 직전까지), 제3단계(제도적 개방단계; 2001년 12월 WTO 가입 이후부터 2012년까지), 제4단계(주동적 경제외교전략 단계; 2013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추진 이후)이다.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은 ‘개방형경제 신체제’ 형성에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한 10대 과제(외국인투자 관리 혁신, 해외투자 촉진 신체제, 대외무역 지속을 위한 신체계 구축, 전방위 대외개방의 신구도, 일대일로 전략 가속화, 국제경제협력 신공간 개척, 비즈니스 환경 개선, 안전한 금융체계 구축, 지원보장 메커니즘 건설 강화, 개방형경제 안전보장 체계 건립)를 제시하였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외국인투자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경우 중국의 새로운 대외개방전략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비롯한 시진핑 2기의 대외개방전략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주요국의 경계심을 자극할 수도 있다. 최근 미·중 통상마찰이 이러한 예에 해당하는바, 이는 한국에게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리스크와 한중 협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의 지역개방정책은 1980년대 경제특구를 시작으로 연해개방도시, 연해경제개방구, 성도(省会)와 자치구의 개방까지 대외창구를 지정하여 이른바 ‘점(点)→선(缐)→면(面)→전방위(全方位)’의 점진적인 개방전략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WTO 가입 이후에는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진흥 전략을 비롯한 지역통합 및 균형발전과 자유무역시험구를 동시에 추진하였다.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지역개방정책은 개방플랫폼 시험 강화(자유무역시험구, 하이난 자유무역항), ‘일대일로’, 징진지협동발전, 창장경제벨트 등 3대 전략 연계, 홍콩·마카오·타이완 지역과의 협력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지역개방 관련 전략 및 정책에 따른 추가적인 개방 조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대중 협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한반도와 국경을 접한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북방경제협력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 즉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을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계하여 동북 3성을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은 외국인투자 제도 정비기 → 외국인투자 장려 → 선별적 외국인투자 유치 → 네거티브 리스트제도 실험의 4단계 변화 과정을 겪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왔다. 향후 외국인투자법 통일,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전국 시행(2019년 예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전심사 제도 도입 추진 등으로 중국의 외국인 투자환경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기업의 대중국 진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러한 변화에 부응한 대중 투자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정책이 주는 투자 진출 기회를 포착하는 한편, 중국제조 2025 관련 분야의 시장개방 및 발전 가능성을 파악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의 전국 시행에 대비하여 중국 진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중국이 연해지역보다는 중서부 지역과 동북지역으로 외국인투자를 유도하려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인바, 이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의 해외투자는 탐색단계(1979~92년), 조정단계(1993~2000년), 점진적 성장단계(2001~07년), 대규모 발전단계(2008년~현재)를 거치면서 발전해왔다. 중국의 해외투자 수준은 개혁·개방 이후에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중국의 WTO 가입과 중국 지도부의 저우추취(해외투자) 전략 강조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세를 거두었다. 그 결과 2016년 1,701억 달러(비금융부문)를 기록, 미국·영국에 이어 세계 3대 대외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 2015년 들어 외환보유고가 대폭 감소하면서 최근에는 중국정부의 해외투자에 대한 규범화 및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중국의 해외투자에 대한 리스크 요인으로는 일대일로 추진에 대한 연선국가의 부정적 반응, 미·중 통상마찰 격화로 인한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 규제 강화를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으로 인한 관련 분야의 해외투자 확대 전망은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의 해외투자 확대로 인해 제3국 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제3국에서 한·중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에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중국기업의 한국 유치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중국의 FTA 전략은 국제통상질서 편입 준비(1991~2001년), 글로벌 경제체계 편입(2002~06년), FTA 전략 본격 추진(2007~12년), FTA 네트워크 구축 가속화 및 업그레이드(2013년 이후~)의 4단계에 걸쳐 추진되었다. WTO 가입으로 글로벌 경제체계에 진입한 중국은 화교 경제권을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에는 높은 수준의 FTA 구축 및 신무역의제 협상을 통한 협정 체결을 중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 중국은 2018년 11월 현재 총 25개 국가 및 지역과 18건의 FTA 협정 체결을 완료하였다. 시진핑 지도부는 FTA가 대외개방의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중·일 FTA 및 RCEP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통합을 주도하려는 입장이다. 또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FTA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신무역의제(정부조달, 환경, 경쟁, 노동)에 대한 개방 압력에 대응하여 기체결 FTA 수준 제고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활용, 중국과의 이견을 조율하고 한·중·일 FTA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협상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형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최근 중국의 FTA 추진 전략 변화 요인(기체결 FTA 협정 개정을 통한 신무역의제 대응, 높은 수준의 FTA 구축 추진 등)을 한·중 FTA 제2단계 협상에 반영하여 높은 수준의 협상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1979년 미·중 수교에 이어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상호간 경제적 중요성이 확대된 반면 중국경제의 국제적 위상 제고가 이루어지면서 미·중 관계는 대립과 갈등관계도 형성되었다. 특히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에 비해 보다 강경한 대중 통상제재 조치를 취하고 중국도 적극 대응한 결과 양국 통상분쟁은 한층 격화되었다. 향후 양국간 통상분쟁은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 전략 추진, 중국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같은 요인 때문에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미·중 간 통상관계 변화는 한국과의 통상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의 대중 위안화 환율조작국 지정 및 환율절상 압력이 한국에 대한 원화강세 압력과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양국의 불공정한 무역제재로 인해 한국기업이나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무역구제 조치나 WTO 제소를 통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중 해외투자 제재와 관련된 통상분쟁 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미국 통상압력에 대한 중국의 대외개방 가속화는 한국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한·중 FTA 후속 협상에 반영하여 중국시장 진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위급 대화 채널의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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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EU 통상현안 분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EU 시장 내 중국 제품 비중 급증, 중국기업의 EU 투자진출 확대 등으로 최근 중·EU 경제협력 현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U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성장 과정에서 중국의 가장 중요..

이철원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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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EU 경제협력 개관
1. 개관
2. 중·EU 무역 현황
3. 중·EU 투자
4. 기타 협력

제3장 중·EU 통상분쟁 이슈 및 전망
1. 무역구제 조치 현황 및 주요 분쟁 사례
2.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관련 이슈
3. 중·EU WTO 분쟁
4. 평가 및 전망

제4장 EU 시장에서의 한·중 경합관계
1. 분석 방법
2. 한·중 무역경쟁력과 산업내무역
3. EU 시장에서의 한·중 수출경합도

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중·EU 통상관계 주요 특징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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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EU 시장 내 중국 제품 비중 급증, 중국기업의 EU 투자진출 확대 등으로 최근 중·EU 경제협력 현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U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성장 과정에서 중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 중 하나이다.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협력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중동부유럽(Central and Eastern Europe)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중 간 통상분쟁 격화로 미국과 EU, 미국과 중국 간 통상현안에 대한 분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중국과 EU 간 통상현안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과 함께 중국과 EU가 우리의 3대 주요 교역상대국임을 감안하면 중국과 EU의 통상관계와 유럽 시장에서 중국과 우리 제품의 경합관계는 향후 우리의 대EU 통상정책 수립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과 EU의 통상 현황 및 주요 현안과 유럽 시장에서 중국과 우리 제품의 경합관계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국과 EU 상호간 통상정책 방향을 전망함은 물론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광범위한 관련 자료 및 문헌의 수집과 분석을 기초로 함은 물론, 중·EU 통상관계의 특징과 EU 시장에서의 한·중 경쟁력 및 경합도 등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 산업의 무역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성적, 정량적 분석과 함께 현지 전문가와의 면담과 국내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연구의 객관성을 강화하였다. 중국 베이징과 유럽 출장을 통해 현지 인터뷰와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국내 중국 통상 및 EU 통상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조사연구를 병행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과 EU 상호간 경제협력을 개관하고 중·EU의 교역 현황 및 경쟁력을 분석하며, 중국과 EU의 주요 통상현안을 주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EU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우리 제품의 경합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우리 정부의 대EU 통상정책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EU 고위급 대화를 비롯하여 양자간 무역 및 투자 현황을 개관함은 물론 인프라, 기후변화 및 에너지, 혁신과 같은 분야에서의 협력 현황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중·EU 통상분쟁 주요 이슈와 전망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 중국의 시장경제지위와 양자간 WTO 분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는 수출경합도, 수출경쟁력, 산업내무역 등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EU 시장에서의 한·중 경합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중·EU 통상관계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EU 관계는 교역·투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교통연계성, 혁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하면서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EU는 중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며 중국은 EU의 두 번째 교역 파트너이다. EU의 대중국 교역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2003년 양자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 증가가 수출 증가를 상회하면서 EU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적자가 지속, 심화되는 양상이다. EU의 대중국 수출 주요 품목은 고숙련(high-skill)이 요구되는 기계류, 화학제품류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중국의 대EU 수출 품목은 저숙련(low-skill)에서 고숙련을 아우르는 다양한 상품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2010년 이후 중국의 기계 및 수송장비의 대EU 수출이 빠른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고숙련 제품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최근 중국의 대EU 직접투자 확대는 중국 상품 및 서비스의 유럽 시장 진출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유럽 기업과의 M&A를 통해 브랜드, 전문성, 기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러한 기술이전 중심의 해외투자, EU 회원국 내 R&D센터 설립 등의 움직임으로 중국경제는 향후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모할 것이며, 중국의 대EU 수출 품목도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EU간 통상분쟁에 있어 최대 현안은 반덤핑 조치와 그 실효성에 관련된 시장경제지위 문제로 파악되며, 당분간 이를 둘러싼 양국간 통상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중 통상분쟁이 확대·심화되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중·EU간 통상마찰이 보다 심화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EU는 미국과 달리 자국의 일방적 전면적 제재조치보다는 다자무역체제 룰에 입각한 방식의 분쟁해결 방법을 선호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미·중 통상분쟁에서 나타난 것처럼 상대방 수출품을 겨냥한 전방위적인 관세보복 조치는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중·EU간 통상분쟁의 성격이나 형태에 변화 요인이 다소 감지되는바, 그 중 하나가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상계관세 분쟁의 확대 가능성이다. EU 산업계에서는 ‘중국제조 2025’ 추진을 위한 중국정부의 지원이 과잉생산 확대와 그에 따른 통상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제조 2025’를 국가 산업발전 전략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가 핵심 산업분야별로 재정적 지원과 우대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바, 이는 불공정 보조금 이슈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반덤핑 조치 중심으로 전개된 중·EU 통상분쟁에서 향후 상계관세 조치의 비중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주요 요인이다.
최근 한·중 수출경합도 분석 추이를 보면, 대체로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특정 산업에서의 경합도가 증가하거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특정 신흥시장에서의 경합도가 증가하고 있음에 대해 경고하는 분석이 많다. 이러한 분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중 수출경합도가 모든 산업에서 증가하고 있지는 않으며, 특히 선진권 시장에서는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의 경합관계가 심화되고 있고 중국과의 경합 정도는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EU 시장에서의 한·중 경합관계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EU 시장에서 15개 산업군에 대한 한·중 수출경합도를 살펴보면, 전체 경합도가 분명 완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중국과 한국은 EU 수입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점유율이 증가하는 데 비해 양국간 수출경합도는 완화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HS 4단위 금액 기준으로 한국의 30대 대EU 수출품목과 중국의 30대 수출품목의 수출경합도와 무역경쟁력을 산업내무역 정도와 같이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중국의 대EU 30대 수출품목은 상위 품목일수록 양국간 경합도가 높지 않으며, 상당수의 품목에서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서 한국 혹은 중국의 제품이 대세계 무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의 30대 품목은 양국 모두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국의 산업내무역이 양국의 무역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시장점유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경합관계를 완화시킨 주요 요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중국과 EU 사이의 통상분쟁은 향후 전개 방향에 따라서는 한국과의 통상분쟁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국은 EU의 제3위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대상국이자 중국의 제3위 반덤핑 관세 대상국에 해당한다. 특히 중국으로부터는 EU보다 많은 반덤핑 조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이 중국 및 EU와 무역구제 조치 관련 통상분쟁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미·중 통상분쟁 악화는 물론 중·EU 통상분쟁의 확대가 한국에 대한 통상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중·EU간 통상분쟁의 전개 과정 및 변화 양상을 파악하여 분쟁의 특징 및 각국의 대응논리를 축적하고 분쟁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점검함으로써 통상분쟁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EU 간 분쟁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반덤핑 조치는 주로 이해당사자인 업체나 관련 협회의 요청으로 시작한다. 따라서 EU 및 중국과의 통상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국의 산업계와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이는 반덤핑 조치 실행 이후 분쟁 해소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상대국 기업이나 관련 협회 등과 우호적 협력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교류 확대도 중요하다.
중·EU간 ‘고위급 경제·무역 대화(HED)’에서 진행되는 통상이슈 논의의 전개 과정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HED는 2007년 양국 정상회담 결과 설립된 것으로 200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7차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의제를 다루었다. 특히 무역 및 투자협력, 지속 가능 개발, 무역원활화, 지재권 등 양국은 물론 한국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EU HED에서 논의되는 양자간 통상이슈를 검토하여 한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에 대해 적절한 입장을 정립하고 대응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중 경합도 분석에서 양국의 산업내무역이 양국 무역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 EU 내 시장점유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경합관계를 완화시킨 주요 요인임을 감안하면, 향후 중·EU간 통상분쟁은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최근 미·중 통상분쟁 격화 및 장기화 가능성과 이로 인한 중국경제 침체 가능성,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향후 세계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무역분쟁에 의한 부정적 영향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더욱 심각할 수 있으며, 특히 무역분쟁 당사국과 글로벌 가치사슬(GVC)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국과 같은 국가일 경우 피해가 클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이러한 무역분쟁의 심화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분쟁의 틈새 기회 활용, GVC 재편 움직임 주시, 수출시장 다변화 등의 종합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미·중 혹은 중·EU 통상분쟁 심화에 따른 이해 관계국들의 수입선 변화로 한국기업이 미국, EU 등 거대 시장에서 틈새 기회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232조 조치에 대해 보복관세를 실제 부과한 주요국 시장에서도 모색해볼 수 있다. 즉 미국 시장에서의 수입선 변화와 함께 미 232조에 대한 보복관세를 실제 부과한 국가의 시장에서도 수입선 변화가 불가피하며, 전 세계적인 GVC 재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신북방 및 신남방 협력 정책에 이러한 수입선과 GVC 변화를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장다변화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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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간 경상수지 불균형과 위안화 환율의 관계
2000년대 들어 중국의 부상과 함께 미국과 중국의 무역불균형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양국의 무역불균형이 지속되는 원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지속적으로 환율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해..

신꽃비 외 발간일 2018.08.20
경제관계,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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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중ㆍ미 간 경상수지 현황
1. 개관
2. 상품교역 현황
    가. 중ㆍ미 간 상품 교역
    나. 중ㆍ미 간 교역구조 분석
3. 서비스 교역 현황
    가. 중ㆍ미 간 서비스 교역
    나. 중ㆍ미 간 서비스 수지
4. 소결

제3장 중ㆍ미 간 주요 통상분쟁 현안 및 전망
1. 통상분쟁의 배경
    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확대
    나.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통상정책 및 규제조치 강화
2. 위안화 환율을 둘러싼 논쟁
    가. 중국의 환율제도 변화
    나. 위안화 환율 저평가 논의
    다.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
3. 미국의 대중 불공정 무역행위 제재조치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
    나. 201조
    다. 232조
    라. 301조
    마. 미국의 불공정 무역제재에 대한 중국의 반응 및 대응조치
4. 평가 및 향후 전망
    가. 평가
    나. 향후 전망

제4장 중ㆍ미 경상수지와 환율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1.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 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 설정
    나. 실증분석 결과
2. 경상수지의 지속성과 환율의 관계
    가.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 지속성(persistence) 추정
    나.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지속성과 환율제도의 관계
3.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전망 및 협력방향
    나. 중ㆍ미 통상분쟁 심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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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00년대 들어 중국의 부상과 함께 미국과 중국의 무역불균형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양국의 무역불균형이 지속되는 원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지속적으로 환율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해왔다. 중국은 시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율제도를 개선해왔으며 위안화 환율이 충분히 절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환율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ㆍ미 경상수지 불균형의 현황과 그에 따른 통상분쟁 전개 상황을 살펴보고 경상수지 불균형과 실질환율 및 환율제도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중ㆍ미 간 경상수지 불균형의 현황을 교역구조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국의 대미 흑자는 상위 10대 수출품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일부 품목에 흑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ㆍ미 간 교역을 가공단계별로 살펴보면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1차산품과 반제품을 주로 수입하고 자본재와 소비재를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대부분 최종재에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2016년을 기준으로 자본재 교역에서의 흑자가 소비재 교역에서의 흑자를 앞지르기 시작하였다. 중ㆍ미 간 교역을 기술수준별로 살펴보면 저위기술의 비중이 감소하고 고위기술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한편 중ㆍ미 간 서비스 교역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20년이 가깝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흑자 규모가 급등했다. 중국의 대미 서비스 적자는 여행업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기타 서비스업에서 흑자를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은 상품무역불균형 외 지식재산권 관련 논의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어 추후에도 관련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중국은 서비스 분야의 대외개방을 통해 상품무역에서의 무역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업의 개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3장에서는 위안화 환율을 둘러싼 논쟁과 트럼프 행정부 이후 중ㆍ미 간 통상분쟁의 쟁점 및 전개 과정을 주요 이슈별로 검토하였다. 미국은 위안화의 저평가로 인한 불공정 경쟁이 대중 무역적자를 초래하였다는 인식하에 환율조작국 지정을 검토하며 위안화 절상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다. 위안화 저평가여부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물을 분석한 결과, 방법론과 분석기간에 따라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미 재무부는 중국을 지속적으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대중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절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환율 관련 압박 외에도 강도 높은 대중 통상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201조, 232조, 301조와 같이 통상법에 근거한 대중 통상제재의 빈도와 수위는 더욱 강화되는 양상이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 1년간 미국의 대중 반덤핑·상계 관세 조사 개시 건수가 전년대비 59% 증가하였으며, 미 상무부는 26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산 알루미늄 합금 판재에 대해 직권으로 반덤핑ㆍ상계 관세 조사를 자체 발동하였다. 또한 그동안 활용도가 낮았던 통상법 201조, 232조, 301조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거나 WTO에 제소하는 방식의 강경한 대중 통상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중국은 정부 성명을 통해 강도 높은 비난과 반발 의사를 표출하였으며, 미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맞대응하였다.
4장에서는 중ㆍ미 간 경상수지와 환율 간의 관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중ㆍ미 간 경상수지에 영향을 주는 장ㆍ단기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실증적으로 영향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장기적으로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는 실질환율뿐만 아니라 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의 차이, 재정수지의 차이, 중국의 순 해외자산, 무역개방도, 중국의 금융 심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의 발전은 소비를 증가시켜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조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양국간의 무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개방 확대를 통해 경상수지 불균형을 조정하고자 하는 주장은 실증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무역개방도의 변화만이 경상수지에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인위적으로 양국간의 무역량을 줄이는 조치는 즉각적으로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의 축소를 야기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이 소비ㆍ내수주도 경제성장전략으로 전환함에 따라 GDP에서 대미 무역의 비중이 줄어들면 경상수지 불균형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실질환율의 영향을 보면 실질환율의 변화가 단기적인 경상수지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의 조정은 주로 지속성의 감소, 즉 평균으로의 조정속도가 빨라진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환율제도 개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경상수지 조정 속도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에 의하면 위안화 환율은 장기적으로 미중 무역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중국이 환율제도 개혁을 통해 무역불균형의 조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과 아시아 신흥국들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고려한다면 위안화 환율 조정만으로 미중 무역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 미국의 재정적자 축소 및 민간저축의 증대, 중국의 금융시장 발전과 같은 구조적인 변화가 수반될 때 양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환율조작국을 지정한 사례가 없으나, 중국정부의 위안화 환율 개입 및 저평가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여전하므로 환율조작을 둘러싼 양국간 분쟁의 소지가 여전하다. 미국의 대중 환율조작국 지정 및 위안화 절상 압력은 원화강세 압력으로 작용하며, 한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 역시 고조될 우려가 있다. 한편 한국 대중 수출의 중간재 의존도를 감안했을 때 중ㆍ미 간 통상마찰의 심화는 중국의 대미 수출 위축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 지속적인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로 인해 한ㆍ중 간에도 보조금 문제를 비롯하여 통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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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
중국의 신(新)실크로드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중국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한 육상 실크로드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상 실크로드로 나뉜다. 육상 실크로드 해당 지역의 대부분은 기존 동부연해지역 위주의 대외개방정책..

이승신 외 발간일 2017.08.22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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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일대일로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
1. 중앙정부의 일대일로 추진계획
    가. 일대일로 개요
    나. ｢13.5규획｣ 내 일대일로 추진계획
    다. 중앙정부 문건 발표 현황 및 특징
2. 중국 지역별 육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가. 육상 실크로드를 통한 내륙지역 대외개방 확대
    나. 중국 지역별 육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3. 중국 지역별 해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가. 해상 실크로드 추진을 통한 신(新)해상 네트워크 구축
    나. 중국 지역별 해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4. 소결

제3장 인프라 연결(设施聯通)에 대한 평가
1. 인프라 연결 수준 평가
2. 중국의 일대일로 경제외교 전개
3. 5대 권역별 협력 추진 점검
    가. 중ㆍ동구(Central and Eastern Europe)
    나. 중동
    다. CISㆍ중앙아시아
    라. 남아시아
    마. 아세안(ASEAN)
4. 소결

제4장 자금융통(资金融通)에 대한 평가
1. 자금융통 수준 평가
2. 국제금융협력
    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나. 브릭스 신개발은행(BRICS NDB)
    다. 실크로드 기금(Silk Road Fund, 丝路基金)
    라. 정책금융기관 및 상업은행
3. 금융감독협력
4. 위안화 국제화
5. 소결

제5장 무역창통(貿易暢通)에 대한 평가
1. 무역창통 수준 평가
2. 무역원활화 진행상황 분석
    가.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무역교류 현황
    나. 제도부문에서의 진행상황 점검
3. 투자편리화 진행상황 분석
    가.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투자협력 현황
    나. 투자편리화 제도부문에서의 진행상황 점검
4. 공동 경제협력구 건설 추진 현황
    가. 일대일로 전략하 ‘공동 경제협력구’ 건설 배경 및 의의
    나. 중국 변경지역 공동 경제협력구 추진 현황
    다. 일대일로하 해외 공동 경제협력구 현황
    라. 일대일로 추진하 대외협력 신모델 사례: 중국 둥싱ㆍ베트남 몽카이 초국경경제협력구
5.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가. 일대일로 계획의 추진상황
    나. 인프라 연결
    다. 자금융통
    라. 무역창통
    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2. 대응방안 및 시사점
    가. 기업 차원의 대응방안
    나.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다.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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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의 신(新)실크로드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중국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한 육상 실크로드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상 실크로드로 나뉜다. 육상 실크로드 해당 지역의 대부분은 기존 동부연해지역 위주의 대외개방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중국 중서부 및 동북부 등 내륙지역으로, 향후 대외교류 확대를 위해 주변 인접국가와의 인프라 연결 및 무역원활화 추진에 더욱 역점을 두고 있다. 해상 실크로드 선상의 주요 지방정부는 아시아ㆍ유럽ㆍ아프리카를 잇는 해상 인프라 구축과 해양 협력 강화를 일대일로 전략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 항구를 거점으로 한 인프라 연결을 중요시하는 각 지방정부들은 해당 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항공, 항만, 도로 건설 등 종합 교통 네트워크 및 물류ㆍ통신ㆍ정보 네트워크의 구축 등, 이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였다. 한편 일대일로가 중국의 새로운 대외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중앙부처별, 지방정부의 지역별 참여방안 마련을 통해 구체화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대일로 추진에 있어 많은 과제에 직면해있다. 대외적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나 빈곤국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정치적ㆍ종교적으로도 불안정한 지역이 적지 않다. 또한 현 단계에서 주요 협력이 인프라 협력 위주로 추진되는 점은 중국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구매력이 높지 않은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단기적으로 무역, 투자 확대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대일로의 오통 중에 경제협력과 가장 관련이 깊은 인프라, 자금, 무역 부문의 일대일로 진행상황에 대해 중국 연구의 총체적인 평가를 개괄하고, 세부 부문별로 중국과 연선국가 간의 일대일로 전략의 진행상황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ㆍ동구, CISㆍ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세안 5대 권역 연선국가들과 인프라 연결을 위한 협력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프로젝트의 실행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대부분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장기에 걸친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일대일로 인프라 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현재까지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과의 인프라 협력이 활발한 편이며, 중국ㆍ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에 일부 진전이 있다. 그 외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의 경제개발 수준이 낮고 인프라 시설이 낙후되어 중국과의 인프라 개발 협력수요가 크지만, 개발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잠재적 위험요인과 과제들도 많다. 일대일로 인프라 연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내외 이해당사자들의 관계 조정 역량 제고와 투명하고 엄격한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인프라 개발이 초래할 환경문제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대일로 자금융통 수준은 높지 않으며 지역별, 국가별, 항목별 격차가 크고 이후에도 빠른 발전은 어려워보인다. 자금융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서야 할 난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첫째, 아직 개도국인 일대일로 국가들에서 상당한 수준의 무역ㆍ금융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미비한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경제주체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일대일로 국가들의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안정모드가 조성되어 국가리스크가 감소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의 경제발전과 소득증대가 이루어지면서 지역 내 경제성 있는 프로젝트(bankable project)가 늘어나야 한다. 아직 이 지역은 인구가 적고 소득이 낮아서 적정수익을 보장하는 프로젝트가 적다. 따라서 중국 내 자금은 일대일로 사업보다는 중국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력(Private-Public Partnership)사업을, 국제자금은 AIIB나 NDB 등의 사업보다는 신용등급이 높은 ADB나 WB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일대일로 전략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 ‘뉴노멀’ 시대에도 경제성장률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외환ㆍ주식ㆍ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의 지나친 급등락을 경계해야 한다.
이후 자금융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띠며 진행될 것이다. 첫째, 국가간, 지역간, 항목간 자금융통의 격차가 더 확대될 것이다. 그동안 중국과 통상ㆍ금융교류가 활발했던 국가와 지역에서는 자금융통이 가속화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들은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항목별로는 참여부담이 적고 특정 조건이 필요 없는 부문의 협력으로 AIIB 참여가 주로 진행되겠지만, 對중국 교역ㆍ투자 규모가 크고 금융시스템이 안정ㆍ발달되어야 가능한 위안화 청산은행 설립 같은 협력은 빠른 진행이 어려울 것이다. 둘째, 일대일로 금융협력은 중국 주도의 정책 금융기관ㆍ국유 상업은행과 국제 금융기구가 중심이 되고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의 참여는 보완적ㆍ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금융통은 일대일로 국가들과 중국 간 실물교류에 필요한 금융협력이 먼저 진행될 것이다. 즉 인프라 건설, 무역원활화, 투자활성화 등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자금융통부문의 협력수준이 제고될 전망이다.
무역창통 수준은 인프라 연결이나 자금융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무역교류보다 투자협력이 더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이는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전체 무역량은 감소한 반면 투자협력은 중국기업들의 일대일로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규모가 크게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무역창통 수준은 무역원활화, 투자편리화, 공동 경제협력구 설립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첫째로 무역원활화에 대해 일대일로 연선국가 64개국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ㆍ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중ㆍ동부 유럽,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6대 권역으로 분류하여 TSI(무역특화지수) 절대치의 비교분석을 통해 무역원활화 수준을 평가하였다. 하지만 일대일로 전략 시행으로 인한 무역원활화 수준의 제고 효과가 명확히 나타난 권역은 없었다. 이는 권역에 포함된 국가별 경제 및 산업 발전 정도가 다른 점과 일대일로 전략이 제기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역활성화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개별 국가단위에서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의 TSI 절대치가 감소하며 무역불균형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국가들은 중국이 비교적 큰 규모의 직접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즉 중국기업들이 현지 직접투자를 확대하며 제조기지가 이전된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과 무역균형을 이루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생산네트워크 이동으로 볼 수 있지만, 과잉 생산시설의 주변국 이전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일대일로 전략이 시행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둘째로 투자편리화 측면에서 2015년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중국에 대한 FDI는 전년대비 23.8% 증가하였으며, 중국기업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ODI도 18.2%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의 전체 FDI가 같은 기간 6.4% 증가하고, ODI가 14.7% 증가한 것에 비교하여 증가폭이 큰 것이다. 또한 중국은 2016년 12월까지 세계 104개국과 양자투자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중에서 일대일로 국가는 50개국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하였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경우에도 2016년 6월 30일까지 102개 국가와 이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중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53개로 나타나 양자투자협정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양자투자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적극적인 체결을 통해 양국간 투자리스크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양호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면서 투자편리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일대일로 무역창통에서 육상ㆍ해상 거점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 경제협력구는 변경경제협력구, 초국경경제협력구, 해외경제무역구로 분류된다. 중국은 공동 경제협력구를 설치하여 일대일로 연선국과 경제무역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거점지를 확보하며, 중국 변방지역 개발을 통한 중국 내 지역격차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이 동부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다가 일대일로 추진에 따라 ‘서쪽’을 향한 대외개방으로 전환되면서 중국 변경지역에 조성된 개발구들의 전략적 지위가 새로운 대외개방의 거점지로 상승하게 된 것이다. 중국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 변경지역 및 연선국가에 경쟁적으로 무분별하게 조성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주요 거점지에 위치한 공동 경제협력구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여 정책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공동 경제협력구는 향후 일대일로 추진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과 연선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확대에서 주요 거점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다음 몇 가지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업 차원에서는 지속적인 일대일로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중국의 생산네트워크 변화 및 연선국가와의 FTA 효과 활용, 민관협력 MDB 참여경험 확대를 통한 일대일로 금융프로젝트 참여, 일대일로 연선국가에서의 현지화 전략을 통한 우호적 이미지 제고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는 해외경제무역협력구 진행방식을 활용한 한ㆍ중 산업협력단지 활성화, 한반도 북방지역의 초국경경제협력구 조성에 선제적 대비, 중국 지방정부와의 선제적ㆍ질적 교류 강화, 그리고 해외인프라 금융네트워크 강화, 해외인프라 투자기구 재정비 등 정부 차원의 일대일로 금융협력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아직까지는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경제적 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등 일대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간의 인프라, 자금융통, 무역ㆍ투자 원활화 진행은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중국 일대일로와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일대일로로 인해 중국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파악하여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 지방정부의 일대일로 계획에 따르면 각 지방정부별로 지역적 특색을 살려 인프라 및 산업발전, 대외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일대일로 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지방정부의 일대일로 계획을 활용한 새로운 협력기회의 창출, 양국간 상호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의 필요성, 그리고 장기적 안목으로 일대일로 전략 동참 준비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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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
한국과 대만의 중소기업은 매우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양국 모두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자국 내 중소기업의 입지가 좁은 편이다. 따라서 양국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활로는 해외시장 진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

이승신 외 발간일 2016.08.30
경제발전,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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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가. 연구방법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대만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분석: 한국과의 비교
1. 해외진출 현황
가. 대만 중소기업의 수출 동향
나. 한국 중소기업과 대만 중소기업 비교
2. 한국과 대만 중소기업의 GVC 참여
가. 중소기업의 GVC 참여와 고도화
나. 부가가치교역 자료에 기반한 한·대만기업의 GVC 참여도 비교
다. 산업 수준에서 살펴본 양국의 GVC 참여방식 차이: 휴대전화 산업의 사례

제3장 한·대만 중소기업의 GVC 참여 사례분석
1. 대만 중소기업 사례
가. 다리광뎬주식유한회사
나. 루홍주식유한회사
다. 선싱공업유한회사
2. 한국 중소기업 사례
가. 동운아나텍
나. 코스맥스
다. 디에이치라이팅

제4장 대만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중소기업 현황
2.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가.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시행
나. 비재정적 지원 체계
다. 재정적 지원체계
3. 중소기업 해외진출 이니셔티브
가. 중소기업(SME) 클러스터의 조성: 중소기업간 협력적 발전
나. 중점산업의 선별과 육성: 중소기업 신흥시장 개척의 원동력
4. 우수 지원수단 및 기업 성공 사례
가. 우수 지원수단 사례
나.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통한 기업 성공 사례
5. 대만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평가
가. 한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나. 양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비교 및 평가

제5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가. 한·대만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비교
나. 한·대만 중소기업의 GVC 참여 상황에 대한 평가
다. 대만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평가
라.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2.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 지원방안
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당면 과제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 지원방안
다. 중소기업의 GVC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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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국과 대만의 중소기업은 매우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양국 모두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자국 내 중소기업의 입지가 좁은 편이다. 따라서 양국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활로는 해외시장 진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 생산활동이 국제적으로 다양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를 통한 해외진출은 매우 중요하다.
수출 데이터로 본 양국 중소기업의 직접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과정이 복잡해진 지금 직접수출비중 축소가 중소기업의 해외 경쟁력 저하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본 보고서에서는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가치사슬을 통해 간접수출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를 포함한 한국과 대만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비중을 계산하고 비교하였다. 그 결과 대만 중소기업의 간접수출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 중소기업의 간접수출비중은 큰변화가 없었다. 이는 대만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비중은 증가하지만 한국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비중은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결과는 양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GVC 참여 상황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2000
년대 대만의 급속한 대기업화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수출용 중간재를 공급하는 구조를 강화하면서 중소기업의 간접수출비중을 늘렸다. 반면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수출구조 및 수직계열화 구조가 계속 유지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GVC 관계가 심화되지 못했기에, 2000년대 총수출 증가가 중소기업 수출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휴대폰 산업의 한 · 대만 GVC 참여상황 분석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뚜렷이 나타난다. 한국과 대만은 휴대폰 산업의 GVC 참여 형태가 다르다. 한국은 대기업이 가치사슬을 대부분 내부화시켰고 최종 브랜드 생산에 직접 임하고 있지만, 대만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중저가 위주의 표준화된 부품분야에서 주로 다국적기업과 가치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구조하에서 한국 중소기업은 대만 중소기업에 비해서 GVC에 직접 연결되어 세계시장 참여도를 높이거나 고부가가치 영역을 개척하기가 쉽지 않았다.
GVC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대만과 한국 중소기업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몇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다국적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거나 OEM, ODM으로 해외 주문을 수주하는 등 다양한 GVC 진입 방법이 있으나, 이런 글로벌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자체의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서는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연구 인력을 꾸준히 보강하는 노력이 필수적이었다. 둘째, 능동적 수요 대응이다. GVC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대만기업들은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해외 바이어의 니즈에 선도적으로 대응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적극적인 해외투자 전략이다. 시장 개척 및 현지화, 저비용 생산요소 획득 등의 목표를 위해 이들 기업들은 중국, 동남아 등에 적극적으로 생산 공장이나 판매망을 구축하였다. 특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통해 생산능력을 확충하여 이후 호황기에 늘어난 수요량을 공급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갔다. 대만 중소기업 GVC 참여 성공 사례에서 볼 때 정부의 역할은 산업화 초기 FDI 등을
통해 다국적기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대만기업과의 기업 생태계를 형성시킨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많은 대만 중소기업인들이 이런 다국적기업에서 일하면서 기술과 경험을 익혔고, 이때 형성된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다국적기업들과 OEM, ODM 관계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었다. 또한 경제부 기술처 등은 중소기업이 첨단 생산관리시스템을 개발 ? 구축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였고, 정부가 주도한 기초과학 연구 성과를 공유시켜서 기업이 R&D와 후속 응용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 한국 중소기업 사례의 성공요인에서도 지속적인 R&D 투자, 시장수요 예측 및 신속대응, 글로벌 네트워킹 등 공통적인 특징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대만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내용은 중소기업 역량 강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 해외 네트워크 형성 및 활용 지원,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 해외마케팅 확대 등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하지만 양국이 시행하고 있는 지원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만의 경우 우리와 달리 중소기업의 자생력 배양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중소기업 인큐베이션 센터의 운영이다. 한국의 경우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대만은 국내 인큐베이션 센터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매년 중점 육성산업을 선정하여 강도 높은 컨설팅, 멘토링, 재정지원부터 대기업 공급망에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해외 수주와 국제협력을 강화하도록 해외 인큐베이션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둘째, 대만은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수출 확대 프로그램인 MVP(the Project to Promote Most-Valued Products in Emerging Markets)는 시행한 지 이미 17년째로 신흥시장 진출정책을 우리보다 일찍 시행하였다. 셋째, 대만은 선별된 창업기업들에 대해 해외기업 매칭을 시행하여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매칭하여 상생협력을 통한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데 비해, 대만은 직접적으로 중소기업과 해외기업을 매칭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중소기업 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있어서 한국은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여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지역 내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공동기술 개발, 브랜딩 및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본 보고서는 대만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특징, GVC 진입 성공 사례분석 결과 및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이 당면한 과제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 및 GVC 참여 확대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중소기업 지원 관할 부서의 통합 및 접근성 제고, 선별적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신흥시장 정보제공 및 지원 서비스 확대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신흥시장을 타깃으로 한 대만의 수출 확대 프로그램을 벤치마칭할 것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의 GVC 참여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으로는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FDI 유치를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 생산 네트워크 참여 확대 유도, 비즈니스 매칭과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GVC 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클러스터의 조성은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생산 분업체제 구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GVC 편입이 용이해지는 기업생태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대만의 중소기업 클러스터는 관련 산업의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공동 기술 및 브랜드 개발, 해외 수주 및 마케팅 등 자체적인 생산능력을 배양하는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간의 산업 클러스터 형성으로 중소기업은 R&D 비용 절감, 동종 업계 기업간 경쟁을 통한 발전, 시장 변화 상황에 대한 빠른 인지, 부품 및 해외수주 물량의 분담 등의 협력관계 형성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촉진하고 있는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효과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중소기업 위주로 발전한 업종 또는 2, 3차 협력사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대만의 중소기업 클러스터 운영 사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대만기업의 GVC 참여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대만의 중소기업이 다국적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고 OEM 및 ODM 방식으로 GVC에 편입할 수 있었던 은 대만정부가 산업화 초기에 전략적인 FDI 유치를 통해 대만기업과 다국적기업 간의 기업생태계를 형성시켰던 데 주로 기인하고 있다. 이미 산업화가 이루어진 대부분의 산업 영역에서 과거 대만과 같은 창업 성과를 거둘 수는 없겠으나, 정부 주도의 FDI 정책으로 다국적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태계 형성을 통한 GVC 편입은 매우 유용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비즈니스 매칭’은 중소기업과 해당기업의 생산 제품이 필요한 외국기업의 연계를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만은 일본과 중소기업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대만은 양국 중소기업의 교류를 담당하는 서비스 창구로 ‘대만 · 일본 중소기업 협력 및 교류 촉진 플랫폼’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양국 중소기업간 R&D를 촉진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털도 설립하여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비즈니스 매칭에 대한 후속조치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제3국 시장트렌드 정보 및 R&D 보조금 제공 등 대만과 일본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협력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대만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전자 및 기계 산업 분야에서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비즈니스 매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도 산업 분업이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를 선별하여 직접적인 매칭 및 사후 관리를 시도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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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2011년까지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여 연평균 약 10%의 고속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방식에 한계를 느낀 중국정부는 제12차 5개년 규획(2011~15년)을 통해 투자 주도에서 소비 주도로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추진해..

이장규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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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소비촉진을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
1.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투자와 소비의 역할
2. 가계 저축률 축소 전략
가. 농민공 시민화
나. 사회보장 확대
다. 소비자금융 확대
3.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 전략
가. 임금인상
나. 서비스업 진흥
다. 위안화 절상
라. 직접보조금
4. 소비구조 변화 전략
가. 산아제한 완화
나. 주거비용 비중 축소
5. 소결

제3장 중국의 소비 현황 분석
1. 소비규모
2. 소비격차
3. 소비구조
4. 품목별 소비시장 동향

제4장 중국 소비 제약요인 분석
1. 소득불균형의 심화
가. 소득불균형과 소비의 관계
나.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
다. 지역간 소득격차
라. 계층간 소득불균형 심화
2. 인구구조의 변화
가. 인구구조의 변화 현황
나.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 전망
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점
3.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가. 중국 사회보장제도 가입 현황
나. 중국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한계와 높은 저축률
4. 낮은 도시화율
가. 중국 도시화 현황 및 전망
나. 신형 도시화 계획의 한계
5. 소비자금융 발달 부진
6. 높은 주택가격
가. 중국의 부동산 시장 개관
나. 주택가격의 적정성
7. 소결

제5장 중국 소비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1. 선행연구 검토
2. 방법과 데이터
3. 분석결과
4. 소결

제6장 평가와 시사점
1. 평가 및 전망
가.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방식 전환에 대한 평가와 전망
나. 중국정부의 소비촉진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다. 중국의 소비확대 제약요인에 대한 평가와 전망
2. 시사점
가. 소비 주도 성장전략 전환에 따른 새로운 대중 전략
나. 성장률 둔화에 따른 대중 전략
다.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중 전략
라. 소비시장 확대에 따른 대중 전략
마. 전략사업 추진에 따른 대중 전략
3. 연구의 한계 및 추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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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2011년까지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여 연평균 약 10%의 고속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방식에 한계를 느낀 중국정부는 제12차 5개년 규획(2011~15년)을 통해 투자 주도에서 소비 주도로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는 성장률 하락을 용인하더라도 경제성장에서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소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2012년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수출부진과 투자 및 소비둔화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7%대를 기록하여 이른바 ‘뉴노멀 시대’에 진입하였다. 특히 2011년 이후 소비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중국 내수시장의 성장속도에 대한 전망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정부의 정책적 의도와 달리 소비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소비진작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뉴노멀 시대’에 우리의 대중 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여섯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되고 있는 중국정부의 소비촉진정책을 다루었다. 특히 제12차 5개년 규획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계 저축률 축소 전략(농민공의 시민화, 사회보장 확대, 소비자금융 확대),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전략(임금인상, 서비스업 진흥, 위안화 절상, 직접보조금 지급), 소비구조 변화전략(산아제한 완화, 주거비용 비중 축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소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소비규모, 소비격차, 소비구조, 품목별 소비시장 동향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가계소비규모는 2000년 약 4조 7,000억 위안에서 2014년 약 24조 1,500억 위안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고속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소득불균형의 심화는 도농간, 계층간 및 지역간 소비격차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가계소비에서 도시지역의 소비가 약 7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계층간 소비격차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최고소득층과 최저소득층의 소비격차가 2012년 기준으로 5.2배에 달하였다. 지역간 소비격차를 보면, 2014년에 도시지역의 경우 1인당 소비지출액이 가장 큰 상하이와 가장 작은 산시(山西)성 내의 도시간 격차는 2.3배이며, 농촌지역의 경우 소비지출이 가장 큰 상하이와 가장 작은 시장(西藏) 내 농촌간 격차는 2.5배에 달했다.
또한 소비지출 소매판매액은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2010년 이후 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최근 경기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사회안전망 미비로 인한 저축 선호 등이 소매판매액 감소의 원인으로 평가된다.
제4장에서는 소득불균형 심화, 인구구조 변화,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낮은 도시화율, 소비자금융 발달 부진, 높은 주택가격을 중국의 소비 제약요인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2009년 이후 도농간 소득격차가 다소 줄었으나, 지역간(동부연해지역과 서부내륙지역) 소득격차와 지니계수로 본 계층간 소득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고령화 가속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하락’으로 대변할 수 있다. 이는 노년부양비의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 부담을 가중시켜 젊은 세대의 가처분소득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소비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낮은 도시화율 역시 소비확대 제약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통해 소비확대를 도모하는 ‘신형(新型) 도시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제도개혁의 한계에 부딪칠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또한 기업대출 중시 관행, 미흡한 개인 신용정보 구축, 소비금융에 대한 인식 결여 등과 같은 요인으로 소비자금융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 밖에도 중국의 소비를 확대하는 데에는 여러 제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소비확대를 통한 성장방식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정책 마련만으로는 소비제약요인을 단기에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소비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중국 성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중국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수준, 가계소득, 투자, 노인부양비율, 서비스업 발전수준, 금융발전수준, 도시화, 교육지출,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수준은 소비에 유의미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계소득과 서비스업 발전수준은 소비와 유의미한 플러스 관계를, 투자와 노인부양비율은 유의미한 마이너스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의 낮은 노동소득분배율, 낮은 서비스업 발전수준, 높은 투자율, 그리고 높은 노인부양비율이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해왔음을 설명해준다.
중국 특유의 요인 중에서는 금융발전과 도시화가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낮은 금융발전수준과 낮은 도시화율 역시 중국의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정부정책요인 중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면서 가계소비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 사회보장, 주택보장 등에 대한 지출은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저임금 기준의 인상은 연해지역에서 가계소비증대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정책이 연해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투자종류별로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제조업과 부동산 부문에 대한 투자는 가계보다는 기업 수익을 증가시켜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한 반면, 농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가계소득과 가계소비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에서 중국이 성장전략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리의 새로운 대중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의 뉴노멀 시대 진입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높은 대중 수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신규 수출시장 개척이 시급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최저임금 기준이 빠르게 상승하고 인력난이 대두되면서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이 우리의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둘째, 현재 한국의 대중 투자는 80% 이상이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저조한 실정이므로 향후 서비스시장 진출을 가속화해야 한다.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에서 한ㆍ중 FTA 체결로 의미 있는 개방이 이루어진 법률, 건축？엔지니어링, 건설, 유통, 환경, 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 대한 진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기업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혁신을 통해 특화된 제품으로 중국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중국 소비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인바, 향후 가공무역의 비중 축소와 소비재시장 진출 확대에 중점을 둔 대중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현지 시장 진출형 투자 위주로 대중 투자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넷째, 중국정부가 ‘신형 도시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농민공의 도시민화 과정에서 창출되는 소비시장을 공략하되, 초기에는 대중적인 소비재에 집중하는 단계별 공략 전략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한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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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하에서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경쟁력, 사업다각화, 산업집중도 분석을 통해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방향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

문익준 외 발간일 2014.12.30
산업정책, 중국법제도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추진 현황
1. 중국 국유기업의 유형 및 현황
가. 중국 국유기업의 정의 및 유형
나. 중국 국유기업 현황
다. 국유기업 관리체계
2. 중국 국유기업 개혁과정
가. 중국 국유기업 개혁 배경
나. 개혁·개방 이전 국유기업 개혁
다. 개혁·개방 이후 국유기업 개혁
3. 향후 국유기업 개혁방향
가. 18기 3중전회 이후의 국유기업 개혁방향
나. 국자위 개혁 청사진
다. 국유기업 개혁 시범방안
4. 소결

제3장 중국 국유기업의 기업 경쟁력 분석
1. 선행문헌
가. 지배구조 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나. 지배구조 변화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다. 생산성과 수익성의 기준
2. 경쟁력 분석방법
가. 기초통계
나. 총요소생산성 분석방법
다. 수익성 분석방법
3. 경쟁력 분석결과
가. 총요소생산성 분석결과
나. 수익성 분석결과
4. 소결 및 시사점
가. 주요 분석결과
나. 시사점

제4장 중국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 분석
1. 중국 국유기업 사업 다각화의 배경
가. 국유기업 사업 다각화의 일반론
나. 중국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 현상
2. 사업 다각화 현황
가. 데이터 소스와 성격
나. 사업 다각화 현황
3. 사업 다각화 성과 분석
가. 非이윤 부문의 개수
나. 영업이윤율 비교
4. 소결

제5장 중국 국유기업의 산업 집중도 분석
1. 국유기업과 산업정책
가. 중국의 산업정책
나. 국유기업 대형화 정책
2. 산업별 국유기업의 점유율
가. 산업집중도 목표의 해석
나. 중국의 산업집중도 선행연구
다. 산업별 국유기업 점유율
3. 향후 산업 재편 전망
가. 석유화학산업
나. 자동차산업
다. 소매업
라. 철강산업
마. 조선산업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평가 및 시사점
가. 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평가
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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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하에서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경쟁력, 사업다각화, 산업집중도 분석을 통해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방향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차별성은 국유기업 개혁 3단계(2003~12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4단계인 2013년 이후를 전망했다는 점에 있다.
본 연구는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서 2장에서는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 추진 현황을 정리하였다. 먼저 국유기업의 유형과 현황을 정리하고, 개혁·개방 이후의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현재 국유기업의 수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전체 공업기업의 영업수입 및 이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영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유기업의 경영효율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진핑 체제의 신정부는 제18기 3중전회와 2014년 양회를 통해 국유기업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국유기업 개혁의 추진방향은 혼합소유제의 적극적인 추진이 핵심이며, 중국은 신중하고 점진적인 방식에 의해 향후 여러 가지 시범방안과 지방정부 차원의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생산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장의 분석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A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571개의 기업데이터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보인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자본은 국유기업보다 민영기업에서 생산성에 더 크게 기여하는 반면 물적자본은 민영기업보다 국유기업에서 생산성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A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경우 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국유자산감독위원회의 감독을 적게 받을수록 수익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국유기업이 고유업종에서 벗어나 사업 다각화를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와 다각화된 업종에서 제대로 이윤이 창출되고 있는지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고유업종과 관련된 사업(관련 부문) 다각화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성이 없는 사업(비관련 부문) 다각화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특히 민영기업의 사업 다각화에서 고유업종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부문의 축소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둘째, 매출액은 있으나 이윤이 없는 사업(비(非)이윤부문)의 수는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모두 관련 부문이 더 많다. 셋째, 매출액 대비 이윤을 집계하면 국유기업은 비관련 부문이 더 큰 반면 민영기업은 관련 부문이 더 크다. 요약하자면 국유기업은 이윤이 발생하는 부문의 수와 이윤의 크기가 비례하지만, 민영기업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정책의 상관성에 대해 간략하게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산업집약도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산업별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인수합병 등에 의한 산업구조 개편이 중국의 국유기업 육성정책과도 맞물려 있음을 확인하였다. 석유화학, 자동차, 소매업, 철강, 조선산업 5개 업종을 선정하여 산업별 기본 현황, 산업집중도 등 경쟁 현황과 향후 개편방향, 산업 내 민영기업의 향방을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국유기업의 개혁은 혼합소유제가 핵심이며, 제대로 실현된다면 중국의 소유제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유부문에 민간자본 진출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유기업의 경영리스크가 분산되고, 경영 및 투자 전략의 최적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국유기업의 사업다각화와 산업집중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는 관련 부문보다 비관련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국유기업의 개혁과 관련하여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첫째, 혼합소유제 개혁방향은 분야별로 다르며 전반적인 개혁보다는 일부 산업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국유기업 개혁은 민영기업보다는 국유기업 위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가지 법적·제도적 제약조건으로 인해 민간자본이 국유기업의 절대적인 지분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국유기업이 내실 있는 민영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혼합소유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은 양면의 날과 같이 세계시장에서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과 협력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첫째,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은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이다. 중국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중국 내에서는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된 규제와 법 집행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기업의 글로벌화는 한국기업에 협력의 기회와 그에 따른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기업의 성장으로 과거보다 양국 간 산업 내 협력이 확대되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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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중국의 심각한 환경문제는 2013년에 발생한 베이징의 스모그 현상을 계기로 국내외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과거 양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을 살..

문익준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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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
1. 녹색성장의 배경과 의미
가. 대내적 배경
나. 대외적 배경
다. 녹색성장의 의미
2.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
3. 녹색산업 발전 전략과 지원정책
가. 재정정책
나. 세제정책
다. 에너지 정책
라. 환경보호 산업 발전 정책
마. 산업구조조정 정책
바. 국토이용 정책
4. 소결

제3장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과 무역
1.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과 무역
가.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
나. 중국의 기술무역장벽
다. 중국의 환경 관련 수출입 교역 금지 및 제한
2. 경제학적인 근거와 선행문헌
가. 환경규제와 무역
나. 환경정책과 무역정책 간의 관계
다. 환경정책과 양자‧다자 무역규범
3. 계량 모형 및 데이터
가. 계량 모형
나. 데이터
4. 실증분석 결과
가. SO2
나. Smoke
다. Dust
라.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한 모형
5. 소결
가. 주요 분석 결과
나. 시사점

제4장 중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에 대한 규제 사례
1. 대중국 녹색산업 보조금 규제 개관
가. 녹색산업 보조금과 WTO 규범
나. 대중국 녹색산업 보조금 규제 현황
2. 주요국의 대중국 녹색산업 보조금 규제
가. 미국의 대중국 녹색산업 상계관세 조치 사례
나. EU의 대중국 녹색산업 상계관세 조치 사례
3. 중국의 풍력장비 보조금 관련 WTO 분쟁
가. 분쟁의 발단
나. WTO 제소
다. 중국의 보조금 정보 투명성 이슈
라. 평가 및 의의
4. 소결

제5장 한‧중 간의 녹색무역 분석
1. 녹색무역: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 리스트
가. 환경상품
나. 환경서비스
2. 중국의 환경상품 교역 현황
3. 한‧중 녹색산업 무역 분석
가. 한‧중 환경무역의 전반적 특징
나. 한‧중 주요 환경상품의 특징
4. 한‧중 녹색산업 협력 사례
가. 환경계측기 제조업체 A사
나. 정화기술 서비스업체 B사
다. 환경보호 약품 공급업체 C사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중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
나.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다.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라. 대중국 환경상품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대응방안

참고 문헌

부록
부표 1. 2000~12년 환경보호 관련 법령 및 규범
부표 2. 2000~12년 환경보호 관련 규획 및 계획
부표 3. 2000~12년 중국의 환경보호 관련 주요 정책
부표 4. 2000~12년 중국의 명령-통제형 환경정책
부표 5. 환경 및 에너지 산업 관련 중국 주요 TBT 통보문
부표 6. 환경재 분류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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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의 심각한 환경문제는 2013년에 발생한 베이징의 스모그 현상을 계기로 국내외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과거 양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무역과 연관시켜 무역정책, 무역분쟁, 한‧중 무역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서 제2장에서는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녹색성장 추진의 이념적‧현실적 배경을 국내외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중국 녹색성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이다.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은 과거의 경제성장 방식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으며, 자원절약형․환경우호형 성장으로의 전환은 매우 복잡하고 장기적인 과정이기에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단계이다. 따라서 중국의 녹색성장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며, 경제개혁 정책과 함께 병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무역정책 간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먼저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수출입 교역금지 및 제한정책, 기술무역장벽(TBT) 등을 자세히 정리하였다. 최근 중국은 자유무역이 오염을 유발하였다고 판단하고, 무역에 관한 규제를 통해서 환경오염을 완화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환경오염과 관련된 수출입 교역 금지 및 제한정책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다른 국가들과의 국제적인 분쟁 가능성도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증분석에 의하면 첫째, 중국의 수출산업은 자본집약적이기보다는 여전히 노동집약적인 요소가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으로 인한 환경개선이 수출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된 무역분쟁들을 고찰하였다. 중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에 대한 규제 사례로 미국과 EU의 상계관세 조치와 함께, 중국 풍력장비 보조금 관련 WTO 분쟁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에 의하면, 미국과 EU가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으로 판정한 중국 녹색산업 보조금의 대표적인 유형은 특정 산업에 대한 특혜성 정책 대출, 적정가격 미만의 생산요소 제공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세 감면을 비롯한 세제우대 프로그램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가 시행한 각종 무상지원 조치들도 상계관세 조치의 주요 규제 대상임을 파악하였다. 한편 중국 풍력장비 보조금 관련 WTO 분쟁은 보조금 통보 의무 불이행도 분쟁의 중요한 제소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중국의 미국과 EU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는 과거와 달리 선진국 중심의 상계관세 조치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중 무역에 있어서 환경상품의 규모를 분석하였다. 중국 해관수입통계를 이용하여 환경상품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현황을 파악하였다. 2012년 중국 환경상품 수입시장 규모는 1,817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내수용 수입시장 규모는 625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34.3%를 차지하고 있다. 협력사례 분석 결과에 의하면, 중국 환경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한국 기업은 현지 합자사와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하여 해당 환경 업계의 중국 시스템을 충분히 습득하고 중국 내 인지도를 쌓은 후에,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경영을 위하여 독자 회사로의 전환도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이 장기적이며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향후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정부는 향후 환경사업 입찰방식의 다양화를 요구하고 녹색자금을 함께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FTA 협정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도 녹색산업 보조금 관련 분쟁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먼저 분쟁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점검하여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녹색산업 보조금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광범위한 녹색산업 보조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WTO 차원에서 다자간 공동 대응을 통해 중국이 보조금 통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만약 한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이 외국 정부의 과도한 상계관세 조치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 정부는 한국의 환경기업이 비교적 높은 경쟁력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 환경 분야 틈새시장을 발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 및 경영진단 등의 지원 강화, 우수한 로컬 환경기업과의 협력을 위한 매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통관 절차의 간소화, 통관 허용 및 무관세 수입 등을 의제로 중국 정부와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차원에서 환경전문가와 통상전문가 간의 상시적인 협조 채널을 구축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서 환경·무역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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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와 전망
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개혁 과제를 금융ㆍ재정ㆍ세제ㆍ국유기업ㆍ시장ㆍ가격ㆍ노동 및 호적ㆍ대외경제 총 8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로 개혁의 주요 추진 내용과 전망을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금융개혁 과제중..

양평섭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혁,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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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 양평섭(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내용과 향후 추가 연구 과제
가.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
나. 향후 추가 연구 과제
참고문헌

제2장 금융개혁 과제 - 남수중(공주대학교)
1. 금융개혁 추진 배경 및 방향
가. 금융개혁 추진의 배경
나. 금융개혁의 원칙과 방향
2. 금융 부문의 불균형 해소와 실물경제 지원 강화
가. 국유 상업은행 개혁의 성과와 한계 극복 방안
나. 자본시장 육성과 보험업의 발전
다. 농촌 금융개혁과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3. 금융 부문의 효율적 자원 배분 기능 회복
가. 금리 자유화의 추진
나. 외환관리체제와 외환시장의 발전
4. 금융 부문의 대외개방 가속화 진전
가. 자본항목 자유태환의 실현
나. 외환보유액의 활용과 해외투자의 의미
5. 금융감독시스템 개선과 금융안정
가. 금융감독시스템 개혁
나. 예금보험제도 도입
6.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3장 재정개혁 과제 - 이상훈(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1. 서론
2. 시기별 재정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가. 계획경제시기: 중앙집권적 재정제도(統收統支)
나. 개혁ㆍ개방 이후의 재정개혁
3. 중국의 재정 구조
가. 개관
나. 중앙ㆍ지방정부의 재정구조
다. 중국재정의 세입
라. 중국재정의 세출
4. 재정 관리체계의 개혁 과제
가. 지방재정의 구조 및 특징
나. 지방정부 채무의 문제
다. 기타 재정개혁에 관한 최근의 논의
5.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세제개혁 과제 - 유호림(강남대학교)
1.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조세관
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조세관
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조세관
다. 양자의 비교와 시사점
2. 최근 중국 세제개혁의 지도이념과 특징
가. 지도이념: ‘조화로운 사회’의 건설
나. ‘조화로운 사회’의 건설과 ‘구조적 감세정책’
3. 최근 세제개혁의 주요 내용
가. 소득세제
나. 소비세제
다. 재산세제
라. 기타 세제
4. 세제개혁 전망과 시사점
가. 최근 세제개혁의 주요 내용
나.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국유기업 개혁 과제 - 조현준(건국대학교)
1. 서언
2. 중국의 종래 국유기업 개혁 경과
가. 시기별 주요 개혁 방침과 조치
나. 종래 개혁의 성과
3. 대내외 환경 변화 및 기업개혁의 향방
가.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에 따른 도전
나. 세계경제의 ‘뉴노멀’에 따른 도전
4. 국유기업 개혁의 주요 과제
가. 구조조정 관련
나. ‘창신(창의혁신)’ 관련
다. 민생(수익분배) 관련
라. 군중노선 관련
마. 글로벌 스탠더드화 관련
바. 차이나 스타일의 개발
5. 국유기업 개혁 전망
참고문헌

제6장 시장개혁 과제 - 최의현(영남대학교)
1. 서론
2. 반독점 규제개혁
가. 기업결합 규제
나. 카르텔 규제
다. 시장지배적 지위
3. 소비자권익보호 제도 개혁
가. 소비자권익보호 제도의 발전 과정
나. ｢소비자권익보호법｣의 개정
4. 유통체제 개혁
가. 개혁ㆍ개방 이후의 유통체제 개혁 과정
나. 중국의 유통체제 개혁 방향
다. 중기적인 유통체제 개혁과 발전 방향
라. 장기적인 개혁 방향 전망
참고문헌

제7장 가격개혁 과제 - 이혁구(배재대학교)
1. 서론
2. 자원ㆍ에너지 가격개혁
가. 자원ㆍ에너지 수급현황
나. 가격결정 메커니즘 개혁
3. 농산물가격 시장화 개혁
가. 농산물 가격 변동
나. 농산물 가격형성 메커니즘
4. 요약 및 시사점
가. 요약
나.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제8장 노동ㆍ호적제도 개혁 과제 - 장영석(성공회대학교)
1. 서론
2. 노동정책 및 노동제도 개혁
가. 노동력 수요와 공급 문제
나. 가파른 임금 인상 추세
다. 노동시장 규범화: ｢노동계약법｣ 수정과 노무 파견 규정
라. 노동관계 동향 및 전망
3. 호적제도 개혁
가. 도시와 농촌의 이원적 호적제도 형성
나. 이원적 호적제도의 이완
다. 도농 통합 호적제도 및 거주증 제도: 유형별 호적제도 추진
라. 호적제도 개혁 방향과 전망
4. 노동ㆍ호적제도 개혁의 함의
참고문헌

제9장 대외경제 개혁 과제 - 양평섭(대외경제정책연구원)ㆍ나수엽(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대외경제 정책 개관
가.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추진 단계
나. 정권 교체기 주요 문건을 통해 본 대외경제정책 방향
다. 신지도부의 대외통상정책 추진 방향
2.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 전략
가. 외국인투자 정책의 변화
나. 해외투자 전략
다.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투자 관련 개혁 실험
3. 위안화 국제화와 관련 개혁
가. 위안화 국제화 추진
나. 중국의 자본계정 자유태환 추진
다. 위안화 환율제도 개혁
라. 평가와 향후 전망
4. FTA 추진 전략과 과제
가. 중국의 FTA 추진 과정
나. 중국의 FTA 추진 현황과 전망
다. 한ㆍ중 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
5. 시사점
참고문헌

제10장 중장기 경제개혁 전망과 시사점 - 양평섭(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중장기 경제개혁 방향 전망
가.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와 경제개혁 방향
나. 중국의 분야별 경제개혁 방향과 과제
2. 중국의 경제개혁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안
가. 대중국 수출의 영향에 대비
나. 대중 투자와 수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다. 한ㆍ중 FTA 협상의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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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개혁 과제를 금융ㆍ재정ㆍ세제ㆍ국유기업ㆍ시장ㆍ가격ㆍ노동 및 호적ㆍ대외경제 총 8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로 개혁의 주요 추진 내용과 전망을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금융개혁 과제

중국정부는 자유화ㆍ국제화ㆍ민영화를 금융개혁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중국은 금융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형 국유상업은행 중심의 독점적 구조를 타파해갈 계획이다. 증권시장 발전과 관련하여 홍콩의 사례를 참고하여 주식 발행제도를 개혁하고, 국채선물거래와 외국인 참여 비중을 확대한다. 증권시장의 감독기능을 정상화하여 증권회사의 정부 보유주식 비율을 낮추고 설립과 퇴출을 자유화한다는 계획도 발표하였다. 보험시장은 경제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혁하려 한다. 특히 중국정부는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연금보험, 자동차보험 이외에도 주택보험, 농업보험 및 책임보험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중국정부는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체제 강화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중국 금융당국은 상업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은행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특히 농촌금융의 고비용ㆍ고위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지역보다 약화된 농촌지역 금융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개혁 내용은 농촌금융에 대한 각종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농촌지역의 예금 중 일정 비율을 농촌지역에 대출하도록 유도하고, 농업 관련 대출금리의 자유화를 통해 소형 은행들이 농촌지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비용과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셋째, 중국정부는 금리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이미 대출금리의 자유화가 실시되었으며,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거액의 예금에 대한 금리도 자유화될 것이다.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은 금리 결정에 대한 더 많은 결정권을 보유하게 된다. 상하이 시장의 SHIBOR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중국은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자유화하는 동시에 외환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중국의 은행들은 외환자금 관리와 보유한도가 자유화된다. 장외 외환거래가 허용되고 거래가격에 대한 규제도 폐지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본항목 자유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무역ㆍ투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외환결제제도의 규제완화도 추진하려 한다. 주요 회의에서 외환보유액의 활용방안을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점진적인 개방도 강조하였다.

다섯째, 중국정부는 향후 발생할 금융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추진한다. 중국은 철저하게 금융기관의 겸업 금지를 지켜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정책성 금융기관들은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정부의 재정지원 아래 경제발전과 대외거래의 중요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 중국 금융당국은 민간금융의 양성화ㆍ규범화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과 농촌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려 한다. 아울러 금융안정을 위해 예금보험제도도 도입해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 시스템의 선진화를 추진한다. 중국정부는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상장기업의 불법 사례를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원활한 금융감독을 위해 3개 감독기구와 관련 정부부처 사이에 상시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갈 계획이다.

재정개혁 과제

현재 중국의 재정제도는 1994년 단행된 분세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분세제는 중앙정부 재정수입의 안정적인 증가를 도모하고 중앙정부의 거시경제 조절능력의 제고를 위해 실시되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행정관리권(事權)과 재정권(財權)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세원에 대해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국세, 지방정부에 귀속되는 지방세,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공유하는 공동세(共享稅)로 구분하여 각각 징수하였다. 그러나 재정력이 중앙정부로 집중되고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조세구조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다.

특히 지방정부는 지역개발, 도시화, 산업정책 등 지역경제의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매년 총지출 규모가 증가하였음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지 못해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국유토지사용권의 매각수입과 지방융자플랫폼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증대 노력은 매각 가능한 국유토지가 한정되어 있고 지방정부의 채무도 빠르게 증가하여, 지방융자플랫폼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이 더 이상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의 지방정부 채무가 지출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입에 기인하는 구조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방정부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조세분배율 조정이나 부동산세 징수 등의 재정개혁을 통해 지방정부에 자체적인 세원이나 수입원을 제공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재정부족 또는 채무문제는 우리 기업에게도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의 신지도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신도시화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도시화, 특히 인적 도시화는 막대한 재정투입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재정관리체계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해 중앙-지방 간 세수배분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편중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세수 수입 확대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경우, 그리고 지방정부의 채무문제가 지속되고 토지재정을 통한 정부수입 확대가 어렵게 될 경우, 각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도시화는 큰 장벽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도시화의 더딘 진척은 도시로의 인구유입 속도를 둔화시켜 지금보다 더 극심한 노동력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소비수요가 더디게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산업용지의 공급 차질은 토지가격을 인상시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생산원가를 높임으로써 가격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부족 또는 채무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우리 기업도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세제개혁 과제

현행 중국의 조세제도는 수평적 공평의 달성에는 유리하나 수직적 공평의 실현에는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내수 소비의 확대를 통한 글로벌 불균형 문제의 해소에도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세제개혁은 수직적 공평의 실현을 통해 중국 국내에서의 소득불균형ㆍ조세부담의 불공평ㆍ글로벌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고 자원의 최적배분을 통한 정책 목적의 달성(사회주의 국가의 완성)에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중국정부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제를 개편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증치세의 경우 중국의 증치세 기본세율이 17%로 높을 뿐 아니라 면세범위도 비교적 좁기 때문에 여전히 납세주체의 조세부담이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가처분소득을 증대하여 중국의 내수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본세율을 인하하거나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감세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소비세와 영업세에 대한 개혁의 추진이다. 소비세의 경우 최근 중국 인민의 소득수준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중국 인민의 가처분소득 증가 추이에 연동하여 적용세율 또는 과세대상 재화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세는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營改增)하는 개혁’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중복과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세수입 감소분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중복과세와 증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조세부담의 불공평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업세를 완전히 폐지하여 증치세로 통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개인소득세와 기업소득세의 개혁을 추진한다. 개인소득세는 수직적 공평의 달성을 위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한 과세점을 상향조정하고,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도입된다는 전제하에 종합소득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소득세는 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서부지역과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조세우대정책이 개편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유기업집단을 개혁과 독점체제 개선을 위해 기업집단에 대한 연결납세제도가 시행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국제조세와 자원세 개혁을 추진한다.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중국 내의 외국인과 외자기업들이 과거와 달리 무형자산과 인적 용역의 공급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수익적 소유자 및 반조세회피 관련 규정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세의 경우 중국정부가 희귀자원에 대한 통제를 이용해 중국경제의 지속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준세액의 인상 또는 수출환급률과 관세율 조정 등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에 따른 자원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유기업 개혁 과제

2013년 11월 제18기 3중전회의 ‘결정’ 내용 가운데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의 두드러진 점이 있다. 하나는 시장 역할의 재정의이고, 다른 하나는 공유제와 비공유 경제의 위상을 대등하게 설정하면서 혼합소유제를 중시한 것이다. 이로써 제5세대 지도부의 국유기업 개혁의 기본원칙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시행방침이나 세칙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번 3중전회에서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를 구성한 것은 중국의 점진주의적(gradualistic)인 개혁 스타일의 연속이다.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과 조치가 마련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그것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음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때, 1990년대 초에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등장과 같은 근본적ㆍ대대적ㆍ혁신적인 변화를 일거에 기대하기는 어렵다. 즉 당분간은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에 기존 방침의 연장선상에서 기술적ㆍ정책적 측면의 일부 변화나 조정이 일어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즉 엄밀한 의미에서 ‘개혁’이라기보다는 ‘개선’ 정도의 변화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시장경제의 현실과 상당히 모순적인 관계에 있는 정치ㆍ법치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는 국유기업 개혁을 포함한 경제체제 개혁에서 근본적인 변화나 새로운 돌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다. 따라서 대대적인 사유화, 독점구조의 타파,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 등과 같은 근본적인 변혁은 당분가 힘들어 보인다.

오히려 중국 지도부나 기득권 세력의 입장에서는 기득이익의 보호를 위해, 혹은 기득이익의 침탈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질서나 체제 및 기제를 점진적으로 시장화ㆍ자유화ㆍ공개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유기업이 오랜 기간 정부의 사회보장기능을 분담해온 기여나 공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또한 점진적인 개혁 추진을 선택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지지부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국유기업의 점진적 개혁은 다른 부문의 점진적 개혁과 상호 상승 및 촉진 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기업개혁은 금융, 재정조세, 토지제도, 노동, 사회보장, 호구제도, 도시화 등 관련제도 개혁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서로간에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제18기 3중전회에서 농민에게 보다 많은 재산권을 부여하는 토지개혁 방침을 밝힌 것,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에서 종래의 ‘기초적’ 기능이 아닌 ‘결정적’ 기능으로 새롭게 정의한 것 등이 이후 기업개혁을 촉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에 ‘정층설계(頂層設計)’의 역할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종래 각종 관련 개혁의 총체적ㆍ협동적 조정 역할은 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맡겨졌지만, 부처간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새로운 돌파를 이루기 어려웠다. 이를 감안할 때, 국가발전개혁위원회보다 막강한 권위를 부여받으며 부처간 이기주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새 영도소조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앞 절에서 강조했듯이 현재 중국이 당면한 양대 도전이 그만큼 절박하여 더 이상 전면적인 심화개혁을 늦추기 어려웠기 때문일 수 있다. 특히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와 막강한 사회적 미디어로 등장한 SNS 시대를 감안할 때, 더 이상 지지부진한 개혁에 안주할 수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국유기업이 중국경제에서 점하는 비중은 국유기업의 재산권 개혁 및 부분적인 민영화 진전, 비국유기업의 빠른 발전 등으로 인해 계속 줄어들 것이다. 전체 공업생산에서 국유부문의 비중은 현재 약 26%에 달하는데, 세계은행과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의 China 2030에 따르면 이 비중이 2030년에는 약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정부나 기득권층이 국유경제의 비중 하락이나 민영화에 얼마나 보수적 또는 개방적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이 비율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수치상의 비중이 아니라, 중국 특색 또는 차이나 스타일의 소유체제 출현 가능성이다. 중국은 제3의 길로서 중국 특색의 독특한 국유기업체제나 제도의 창출ㆍ발전을 추구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국유자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혼합소유제 모델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중국의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비록 향후 국유경제의 비중은 하락할 것이 분명하지만, 중국 특색의 공유경제 내지 혼합소유제 경제는 여전히 지배적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가 국유기업의 재산권 개편방향으로 혼합소유제, 즉 ‘공유의 법인화’ 내지 공기업화를 지향하고 ‘공유제 지배’의 원칙을 견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합소유제를 포함한 공유경제의 GDP 점유비중은 2020년경에도 30~4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에서 서방의 제도를 단순히 모방할 것이 아니라 중국 특유의 제도를 만들어 내는 ‘창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이런 가운데 소위 ‘국진민진’ 혹은 ‘국민공진’이라는 신조어가 출현한 것 등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중국 특색의 길이 무슨 거창하고 새로운 것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정부가 계속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발휘하는 ‘정책경제(policy economy)’의 특성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이 정책경제를 지향하면서 중앙정부는 각급 정부가 국유경제 개혁 임무의 중점을 공공상품의 제공, 유효한 시장 인프라의 발전과 보호, 공평 경쟁의 확보, 모든 유형의 기업에 대한 국민대우 등을 실행해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이런 중앙의 정책이나 방침이 지방에서 구체적으로 집행되고 관철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중앙-지방 관계상 중앙의 정책이 지방에서 그대로 집행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은 위와 같은 개혁방식이 세계화 심화 추세하에서의 엄중한 도전에 대응하는, 국제경쟁력을 지닌 챔피언급 대표기업 육성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는 더 나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새롭게 형성해 나가는 데에도 긴요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질서가 미처 형성되어 있지 않은 잠재시장이나 미발현시장(incipient market)에서, 그리고 일반경쟁형 내지 개선형 제품ㆍ기술이 아닌 파괴적 혁신(breakthrough innovation)을 이루어내기 위해 전략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데에도 국유기업의 존재가치가 긴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도 국내 및 국제 시장에서 중국의 주요 국유기업은 계속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전략적인 업종과 영역에서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차 국유기업이 비경쟁성 업종에만 국한될 가능성은 당분간 매우 적어 보인다.

시장개혁 과제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은 점진적으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그 시스템을 이행시켜 왔다. 1990년대 초까지 중국의 시장개혁은 주로 왜곡된 가격제도를 시정하여 공급부족 경제를 탈피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그 후 십 년간은 개방과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추구하였다. 2000년도 이후의 개혁은 좀 더 시장경제의 질서를 갖추기 위한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되었다. 현재의 중국경제가 계획경제의 모습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시장경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한 개혁조치의 하나가 바로 반독점법의 제정이다. 중국에서의 독점은 시장 내 자연발생된 민간기업에 의한 독점과 정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국유기업에 의한 독점(행정독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반독점 규제개혁은 외자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분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독점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외자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의 반독점 개혁은 법 적용에서의 공평성과 일관성이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반독점규제 개혁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첫째, 반독점법의 집행기관을 일원화하여 복잡한 사안에 대해 통일된 법 집행을 해야 한다. 둘째,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판단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반독점법에 형사처벌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카르텔 조사에서 국유기업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나와야 할 것이다.

한편 유통체제 개혁으로는 지역간 유통장벽을 해소하고, 국유 유통기업에 대한 개혁, 민영기업의 시장참여 확대, 그리고 체인 유통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물류망 개선 등이 행해지고 있다. 유통체제 개혁에 있어서 중기적으로는 각 지역별 상업기능구를 통한 유통 서비스 발전을 추구하고, 직거래 확대를 통한 농산물 유통체제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도시에서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발전시켜 유통업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도시에서는 대형유통업체를, 농촌에서는 특성화된 중소유통업체를 육성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제도의 활성화 역시 유통체제 개혁의 중요한 과제이다. 장기적인 유통체제 개혁 과제로 식품안전에 대한 강화, 농촌 지역의 유통 시스템 확립과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그리고 중국 유통기업의 해외진출 장려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가격개혁 과제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정부 주도의 가격통제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경제 가격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지도부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전방식의 전환을 위해 자원배분에 있어서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원ㆍ에너지 가격 및 농산물 가격 시장화를 위한 가격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첫째, 중국의 자원ㆍ에너지 가격에 있어서 그동안 시장의 수급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석탄가격의 이중가격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연료비연동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광둥 성과 광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천연가스 가격산정에 있어서 경쟁연료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천연가스 가격결정 메커니즘 개혁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의 전력가격 개혁은 발전가격과 판매가격을 시장에 맡기고 송배전가격을 정부가 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하며 전력가격 시장화의 일환으로 대형 전력소비자의 직거래 시범시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석유제품의 경우 국제유가의 수급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 가격고시제도를 정비하였다.

둘째, 중국정부의 농산물에 대한 최저 수매가격과 임시수매비축정책 등 가격통제정책은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메커니즘을 왜곡하고 있으며, 시장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일부 농산물가격은 낙후된 유통체제로 인한 비용증가로 이어져 농산물시장 정비 및 유통단계를 최소화하는 산지-소비시장 연계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의 자원ㆍ에너지 및 농산물 가격 시장화 추진을 위한 대내외적 환경이 과거에 비해 성숙해진 만큼 우리의 중국정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자원ㆍ에너지 가격개혁으로 기 중국 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의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아울러 자원ㆍ에너지 가격개혁이 지역별로 차별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성공적인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관련부처의 중국 권역별 또는 성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타 기업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기업의 중국 내 농산물 물류ㆍ유통 시스템 보급과 전자상거래 기반 농촌 e-commerce 사업을 확산하는 등 IT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노동ㆍ호적 제도 개혁 과제

중국 국무원은 2013년 2월에 발표한 ｢소득분배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 이하 ‘약간의 의견’이라고 함)｣을 통해 민생개선과 분배제도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과 호적제도 개혁을 통해 민생정책의 내용과 그 방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노동력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런 현상은 동부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서부지역의 노동력 수요가 공급을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동부지역의 노동력 부족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노동력 부족현상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중국의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인구 구조의 변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둘째, 가파른 임금인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력 시장이 이미 ‘루이스의 전환점(Lewis’s Turning Point)’에 도달했기 때문에 가파른 임금인상 현상이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게다가 시진핑 정부가 2015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2010년의 두 배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확정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매년 두 자리 수의 임금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노동력 부족현상과 가파른 임금인상 압력으로 기업은 노동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셋째, 노동자의 ‘시장 교섭력(market bargaining power)’과 ‘현장 교섭력(workplace bargaining power)’이 제고되고 있다. 전자는 노동력 부족현상의 결과이고 후자는 노동계약법의 영향이다.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노동자 선택의 여지가 커지게 되는 것이다. 노동계약법은 세 번째로 노동계약을 체결할 경우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산업 현장에서는 과거 국유기업에서 철밥통으로 비유되었던 이른바 ‘고정공(固定工)’과 같은 노동자가 대량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업이 사실상 해고조치를 취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현장 교섭력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필자의 중국 현지조사에 따르면, 2008년 노동계약법 발효 이후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경우 대체로 첫 번째 노동계약을 3년, 두 번째 노동계약의 경우 3~5년을 체결하고 있어, 무고정기한 노동계약 노동자는 2015년을 전후로 대량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시장 교섭력과 현장 교섭력이 강한 노동자의 출현은 중국의 산업현장에서 조만간 노동운동이 출현할 것을 예고한다. 2010년에 발생했던 난하이혼다 파업은 중국의 노사관계가 개별적인 노사관계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로 전환했음을 보여준다. 난하이혼다 파업과 다롄 개발구에서 나타났던 73개 기업의 연쇄파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자의 집단적인 노동쟁의는 총공회의 통제하에서 전개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한국에서와 같이 전투적 노동운동이 출현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찰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투적 노동운동은 국가의 대리인, 노동조합, 기업이 노동자의 자연발생적인 노동운동을 폭력적으로 억압했을 때 노동자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중국의 국가 대리인, 공회는 노동자의 자발적인 노동운동에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상급 공회는 노동운동의 성과를 적절하게 자신의 조직으로 포섭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한국에서와 같은 전투적 노동운동이 출현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중국의 호적제도 개혁 실험을 전개하고 있는 주요 도시의 경험을 종합하면 호적제도 개혁은 매우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상하이, 광저우, 충칭, 청두, 베이징의 실험 가운데 가장 진전된 실험을 전개하고 있는 도시는 광저우, 충칭, 청두이다. 베이징, 상하이 등의 도시는 조건에 부합하는 농민을 도시시민으로 흡수하는 거주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 호적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광저우, 충칭, 청두는 도시와 농촌 주민의 호구 통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주증제도보다 한발 더 나아간 호적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전 도시가 진정한 농민의 시민화를 가능하게 하는 호적제도를 채택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호적제도 개혁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호적제도를 둘러싼 정부 각 부문 사이의 이해관계까지 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어느 한 부서가 추진한다고 해서 쉽게 달성될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호적제도 개혁과 관련된 정부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와 메커니즘을 확립하기 전까지는 진일보한 호적제도 개혁방안이 나오기 힘들다. 그렇지만 아직 시진핑 정부가 이 같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

민생정책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의 생활조건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민생개선 의지가 여러 부분에서 현실화되어야 한다. 민생개선을 위한 재정 투자의 확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제도의 확립,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론의 확산 등이 가시화되어야 한다. 민생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민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empowerment)’, 사회적 약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민생정책에서 시진핑 정부가 걸어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

대외경제 개혁 과제

중국 신지도부의 대외경제정책 추진 방향은 크게 대외무역 발전방식 전환, 주동적 개방전략, 적극적 통상ㆍ지역협력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국내경제 발전방식의 전환에 부응하여 대외경제 발전방식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산업의 고도화 및 수출ㆍ수입의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 또한 개방을 통해 국내경제의 개혁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이러한 주동적 개방전략 추진의 대표적인 예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경제의 지역주의와 신보호무역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통상 및 FTA 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중국이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로는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 관련 개혁,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자본항목의 자유태환과 환율제도 개혁, 중국의 FTA 추진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방향과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향후 중국의 경제개혁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국유기업 및 국유자산에 대한 개혁에서는 다양한 소유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며, 금융 분야 개혁의 주요 내용은 진입제한 완화, 금리 시장화, 자본시장 개혁,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혁을 포함하고 있다. 재정 및 세제 개혁에 있어서는 새로운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에 부합하는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가격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가격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 발전을 위해 토지제도 개혁, 호적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개방을 통한 국내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밖에 노동자에 대한 분배를 강화하고 재분배를 통한 소득불균형 해소를 추진하며, 민생과 사회분야 개혁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대대적인 경제개혁 추진은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은 물론 대중 교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대적인 경제개혁 조치로 인해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가 전망되며, 이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 둔화가 예상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물론 투자에 대해 기회인 동시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 신지도부의 대대적인 경제개혁 추진 방침에 대응하여 정부 차원에서는 중국과의 경제협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제는 한ㆍ중 FTA라고 할 수 있는바,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방향과 대외경제정책 변화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ㆍ중 FTA가 양국의 경제협력 및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협상 과정 중 풀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상존하고 있다. 첫째, 상호 민감분야는 물론 양국간 교역 특성까지 감안하여 FTA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중국 수입시장에서 대만, 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투자분야에서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의 변화를 활용해야 한다. 넷째,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은 기본적으로 한국이 공세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므로, FTA 협상 과정 중 중국 서비스 시장의 개방 수준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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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시화의 시장 창출 효과와 리스크 분석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직후 중공업 중심의 공업화정책 추진에 따라 농촌의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이후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역방향 도시화가 발생함에 따라 중국의 도시화는 1970년대 말까지 정체..

최필수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관계,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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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가. 국제 연구기관
   나. 중국 내 연구기관
   다. 국내 및 기타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국의 도시화 과정 및 정책
1. 중국의 도시화 과정
   가. 개혁개방 이전 시기
   나. 개혁개방 이후 시기
2. 중국 도시화 관련 주요 정책
   가. 소성진(小城鎭) 정책
   나. 10차 5개년 계획(2001~05년)
   다. 11차 5개년 계획(2006~10년)
   라. 12차 5개년 계획(2011~15년)
3. 평가와 전망
   가. 도시화 정책 비교
   나. 도시화율 장기 전망

제3장 중국의 도시화와 경제성장
1. 도시화와 경제성장
   가. 도시화와 집적의 경제
   나. 도시화와 경제성장
   다. 중국의 도시화
2. 분석모형 및 자료
   가. 기초통계
   나. 분석방법
3. 실증 분석결과
   가. 횡단면분석(Cross-section analysis)
   나. 동태모형(Dynamic Panel)
   다. 공간계량경제모형(Spatial Econometrics)
4. 소결
   가. 주요 분석 결과
   나. 시사점

제4장 도시 소비시장
1. 중국 소비시장의 현황
   가. 중국의 소비시장과 도시ㆍ농촌의 소비시장 비교
   나. 소비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
2. 도시화와 소비시장
   가. 소득계층별 소비 비중의 변화
   나. 소비구조의 변화
   다. 지역별 소비시장의 특징
3. 2020년 도시 소비시장
   가. 중국 경제에 대한 중장기 전망
   나. 소비항목별 시장의 확대
   다. 내구소비재의 잠재시장 규모
4. 도시 소비시장 확대의 제약요인
   가. 노동소득 분배율의 감소
   나. 소득 격차의 심화
   다.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라. 높은 주택가격과 교육비
5. 소결

제5장 도시 건설시장
1. 도시 관련 건설 현황
   가. 도시 건설투자
   나. 도시개발 투자
   다. 건설업계 현황
2. 도시개발 수요 전망
   가. 도시 인구의 증가
   나. 도시개발 면적의 증가
   다. 공공 인프라 보급 및 투자 현황
3. 소결

제6장 도시화의 리스크: 생산환경 변화와 재원 조달
1. 노동력 공급 변화 및 임금 상승
   가. 도시지역 노동력 공급의 변화
   나. 임금상승
   다. 평가 및 전망
2. 도시화에 따른 토지 공급 환경의 변화
   가. 도시 토지 관리 현황
   나. 최근 나타나는 변화
   다. 향후 전망
3. 지방정부의 도시화 재원 조달 능력
   가. 도시 인프라 건설
   나. 호구개혁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도시 소비시장 진출 방안
   가. 핵심소비계층
   나. 소비항목별 시장
   다. 지역별 시장
2. 외국 기업의 중국 도시개발 진출 현황 및 시사점
   가. 진출 현황
   나. 정책적 시사점
3. 도시화에 따른 생산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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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직후 중공업 중심의 공업화정책 추진에 따라 농촌의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이후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역방향 도시화가 발생함에 따라 중국의 도시화는 1970년대 말까지 정체되었다. 개혁개방 이후에는 향진기업의 발전을 통한 농촌 공업화, 토지개혁 등의 요인에 힘입어 중국의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었다. 2000년대 들어 개혁개방의 심화와 함께 도시화가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의 팽창이 급속한 도시 지역 개발 확대와 도시인구 급증을 주도하였다.
개혁개방 직후 중국의 도시화는 소도시(小城鎭)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2000년대에 들어 도시화가 국가전략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경제발전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도시화를 강조하였다. 11차 5개년 계획부터 도시화 정책의 초점을 ‘도시군’ 전략에 두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12차 5개년 계획에서 ‘양횡삼종(兩橫三縱)’, ‘주체기능구 전략’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향후 중국의 도시화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나 증가 속도는 점차 둔화될 것이다. 각종 기관의 전망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중국의 도시화율은 2020년에는 60%대, 2030년에는 70% 가까이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3장에서는 중국의 지역별 자료를 이용해서 중국의 도시화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거대도시로의 집적이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어느 수준의 소득을 초과한 국가에서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월리암스 가설(The Williamson Hypothesis)을 검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횡단면분석, 동태모형, 공간계량경제모형의 세 가지 모델을 사용하였다. 계량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세 가지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지역 내 가장 큰 도시는 경제성장에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정부는 향후 하나의 거대 도시보다는 대도시를 여러 개 건설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도시화는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뚜렷이 나타났다. 횡단면분석과 공간계량경제모형의 경우에는 전체 도시화율이, 동태모형의 경우에는 75만 명 이상의 도시화율이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경제성장률 간의 이전효과(spillover)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중심도시와 위성도시 시나리오가 최선이고, 이전효과를 고려하면 전체적인 도시화율을 제고하는 것이 경제성장을 높이는 방법이다.
4장에서는 도시화에 따른 중국의 소비시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1년 소비시장의 규모는 2000년에 비해 4.7배 확대되었으나 소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같은 기간 중국의 소비시장에서 도시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해 도시지역이 중국 소비시장의 발전을 주도했음이 드러났다. 한편 소득계층별 소비수준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소득분위 상위 40%가 핵심소비계층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왔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비구조를 비교한 결과 도시에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기초소비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서비스소비의 비중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서비스소비에 대한 비중은 비슷한 소득수준을 보였던 한국의 1990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도시지역 소비항목별 시장의 비중과 규모를 추산한 결과, 기초소비와 관련된 소비시장의 규모가 더 컸지만 향후 새롭게 창출되는 시장의 규모는 서비스소비와 관련된 시장이 더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아울러 중국 평균과 상하이의 내구소비재 보급률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가전에서는 에어컨과 컬러TV, IT 제품에서는 컴퓨터와 핸드폰 그리고 승용차의 잠재시장이 향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시지역 소비시장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노동소득 분배율 감소, 소득격차 심화, 사회보장제도 미비, 높은 주택가격과 교육비 등이 있다.
5장에서는 도시화 관련 건설 시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에서 벌어지는 도시건설 투자는 매년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2011년 총액이 19조 위안을 넘어 GDP의 41%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이 43%, 교통운수가 21%, 수리ㆍ환경ㆍ공공인프라 부문이 16%, 전기ㆍ가스ㆍ물 부문이 10.7%를 각각 차지했다. 이 중 홍콩ㆍ대만을 포함한 외국자본의 비중은 평균 4.7%이며, 부동산에서는 9%를 차지했다.
인구 측면에서 중국의 도시화율이 2030년에 70% 정도로 수렴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수준의 일인당 도시 부동산개발 투자액이 지속된다면 2020년까지는 앞으로도 연 5조 위안 이상의 부동산 투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간 측면에서 도시 면적은 현재 471만㎢로 전체 국토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더이상 면적은 확장되지 않고 있다. 다만 2010년 현재 시가지(市區) 면적은 전체 도시면적의 13.4%이며,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건설용지당 부동산 투자액은 2010년 현재 1만㎢당 1조 2천억 위안 가량이나 계속 증가해오고 있다.
각종 도시 인프라 보급률에 따른 지역별 건설 시장 접근이 필요함이 드러났다. 상수도와 도시가스의 보급률은 각각 96.7%와 9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일인당 도로면적이나 도로밀도도 국제적 기준에서 낮지 않았다. 한편 하수처리율은 82.3%에 머물고 있어 향후 더 많은 투자가 예상되며 생활쓰레기 처리율은 90.7%로 그리 낮지는 않으나 향후 개선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우수한 인프라 수준에 도달한 지역이 더 많은 투자를 하는 역설적 상관관계가 나타나는데, 이는 신규 건설 못지않게 유지ㆍ보수 및 업그레이드 관련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장에서는 도시화가 초래하는 리스크를 인구, 토지, 도시재정, 농민공의 이슈별로 살펴보았다. 첫째, 인구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0년까지 중국의 인구구조는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동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으며,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계속해서 도시부문으로 유입되면서 도시지역의 2ㆍ3차 산업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부 발생하였으나 이는 지역 간 또는 업종 간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점과 도시화에 따른 도시인구의 증가를 감안하면 단기간 내에 전반적인 노동력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도시화 과정에서 사회보장비용의 기업부담률 확대와 노동자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적인 임금인상 기조 등 도시화에 따른 비용을 기업에 전가할 경우 생산환경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
둘째, 토지 측면에서 보면 도시 건설용지 공급을 위해서 ‘수용-출양(出讓)’ 방식이 현재 대세이나 토지 면적 자체에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 기반 재정수입에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2010년 도시 인프라 건설 재정 수입의 절반 가량이 출양 수입이었으며 그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토지 자원의 고갈에 따른 재정 압박을 조만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조에서 토지 피수용민은 과소한 보상을 받고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상은 과도한 이익을 누리고 있어 지방정부 관료들의 근시안적인 출양금 수입 극대화 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부동산 개발상 역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 및 별장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손쉬운 도시 공간이 과도하게 개발되어 중국의 도시 건설용지 확장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를 앞서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세 시범 도입, 집체소유 농지 개발, 공업용지 입찰경매, 소산권방(小産權房) 합법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토지 피수용 주민에 대한 보상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토지 사용 원가도 상승하고, 공업용지에 대한 입찰경매의 확산으로 토지 사용비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출양 방식이 가까운 시일 내에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는 부동산세를 확대하려고 하나 지방정부의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민들의 자체 토지 개발 사례가 확대되면서 토지 관리 주체가 다원화될 것이다.
셋째, 지방정부의 도시화 재원조달 능력 면에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관련 예산 수지가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제한된 토지를 판매함으로써 얻는 수익의 비중이 크다는 점과, 이른바 융자 플랫폼을 통한 불투명한 대출이 존재한다는 두 가지 리스크가 지적된다. 앞으로 지역별 토지출양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들은 그 비중이 베이징이나 톈진, 상하이와 같은 낮은 수준으로 수렴되는 한편, 저개발 지역의 토지출양금 비중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불투명한 재정 수입원의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농민공 문제에 있어, 2011년 현재 20여 개 성에서 호구의 도농 일체화 관리를 천명하고 있으나, 농민 출신에 대한 완전 평등 대우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가장 발달한 도시들은 아직 도농 일체화 관리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농민공 2억 5천만 명의 시민화 비용을 추산하면 그 값은 대략 20조 위안으로, 2010년 중국 GDP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향후 중국 당국은 농민공의 시민화라는 과제를 후퇴시키지 않으면서도 농민공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려는 시도를 동시에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중국 소비시장의 ‘핵심소비계층’은 소득분위 상위 40%에 해당하는 소비층이므로 이를 우선적인 마케팅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소비항목별로 보면 2020년까지 식품․의복․주거와 관련된 기초소비시장은 약 2.4배, 서비스소비시장은 3.6배 확대될 것으로 보이므로 상품시장 못지않게 서비스시장을 적극 개척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대규모 소비시장’은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치열하므로 소비계층과 소비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잠재된 소비시장’은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내륙의 주요 거점지역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중점 진출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중앙 및 지방 정부는 해외 선진 기술로 도시를 디자인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국 도시 개발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이 요청된다. 현재 한국계 업체들은 중국 도시건설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정부간 합의 채널을 심도 깊게 구축하고 다원화하고 한ㆍ중 FTA를 중국 건설 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친환경이나 스마트 그리드, 행정수도 건설 등을 테마로 한국형 도시 건설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한편 앞으로 하수처리 부문에 신규 건설 투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각종 도시 인프라 건설 시장은 현재 유지보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부 연안 지역과 신규 건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부 지역, 미래에 신규 투자가 이루어질 내륙 서부 지역으로 나누어 접근해야 한다.
도시화 및 소득 증가에 따라 중국의 생산 요소 가격은 증가할 것이나 이것이 곧 제조업의 중국 이탈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중서부 지역 등 중국 내에서 대안적인 생산 기지를 찾는 한편, 전문 공업단지를 찾거나 우호적인 토지 사용권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 재중국 생산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가 시작되고 도시화 속도가 둔화되는 2020년경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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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중국은 과거에 풍부한 노동, 자본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요소투입형 경제성장을 추구했으나, 최근 그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에 지식자본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혁신지향적인 경제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고..

문익준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발전,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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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방법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의 과학기술·연구개발 육성정책
1. 시기별 과학기술 정책의 변화
가. 배양기(1975~84년)
나. 과학기술 체제 개혁기(1985~94년)
다. 과학기술 개혁 심화기(1995~2005년)
라. 혁신 시스템 지향(2006년 이후)
2. 중국의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의 주요 내용 및 전망
가.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 강요
나. 11차 5개년 계획
다. 12차 5개년 계획
라. 중국 과학기술정책의 향후 전망
3. 중국의 주요 R&D 프로그램과 육성기관
가. 중국의 주요 R&D 프로그램
나. 중국의 주요 R&D 육성기관

제3장 중국의 R&D 투자활동 현황과 특성 분석
1. 중국의 R&D 현황
가. 중국의 과학기술 현황
2. 중국기업의 R&D 현황
가. 중국 혁신기업 현황
나. 혁신기업들 중 첨단기술 기업 순위
다. 중국기업의 R&D 글로벌화
라. 외국기업의 중국 혁신역량 활용
3. 중국기업의 R&D와 특허와의 성과 실증분석
가. 선행문헌 정리
나. 분석 모형과 자료
다. 실증분석 결과
라.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중국의 새로운 특허 생태계: 거시적 분포와 미시적 주체 분석
1. 중국 특허 관련 제도적 환경 변화
가. 중국 특허법의 개정 과정
나. 중국 특허법 3차 개정의 주요 내용과 평가, 예상영향
2. 중국 특허 출원의 거시적 분포 분석
가. 중국 특허 분포의 동태적 변화: 국내 vs 해외 주체 비교
나. 중국 국내주체의 부상
다. 한국기업의 재중 특허 등록 추이
3. 중국 특허 출원의 미시적 주체 분석
4. 논의 및 소결

제5장 기업 유형별 R&D와 특허 사례연구
1. 중국기업의 혁신전략 진화
가. 신흥국 국제화 기업의 다섯 가지 유형
나. 역혁신(Reverse Innovation) 주체로서의 중국 대기업
2. 중국기업의 혁신전략 사례
가. 자원기반 수직통합형(Natural-resource vertical Integrator)
나. 로컬시장 최적화형(Local optimizer)
다. 저비용 파트너(Low-cost partner)
라. 글로벌 합병형(Global consolidator)
마. 글로벌 개척형(Global First-mover)
3. 소결 및 시사점

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방안
가. 중국의 R&D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나. 중국기업의 글로벌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
다. 중국과의 R&D 협력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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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은 과거에 풍부한 노동, 자본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요소투입형 경제성장을 추구했으나, 최근 그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에 지식자본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혁신지향적인 경제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고 하며, 연구개발투자와 특허 등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연구개발에 관해 연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정부의 연구개발 정책, 중국기업의 연구개발 현황, 중국 특허의 새로운 분류를 통한 특성, 중국 기업의 역혁신과 글로벌화 전략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서 제 2장에서는 중국의 과학기술 및 혁신 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개혁개방 이후 등소평의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면서 그 이론적 근거와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1985년 “과학기술 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은 과학기술 체제 개혁 및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중국의 과학기술 체제 개혁은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시기별로 시장경제 개혁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이면서 장기적인 전략하에서 실시되어 왔다. 현재 중국정부는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경제발전을 위한 혁신형 국가건설로 전환하기 위해 일련의 중장기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마련하였고, 정책실행의 주요 수단으로 다양한 연구개발 촉진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정부 및 산하 기관에 의해 국가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은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되었으나,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주혁신을 달성하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시간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향후 중국 과학기술의 발전 정도는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 운용과 제도개선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장경쟁 시스템 구축,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지원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의 질 개선 등이 중국의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 방향이라고 전망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전체적인 연구개발(R&D) 활동 현황과 특성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과거에는 혁신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이 경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중국 국내주체의 특허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혁신기업들과 첨단기술산업 기업들의 특허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첨단기술기업들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연구개발과 생산성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해 보았다.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인원 증가가 특허수와 생산성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혁신역량과 성장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내 특허의 분포와 특허권자의 특성을 미시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은 1985년 첫 특허법 제정 이후, 2008년까지 3차례의 특허법 개정을 통해서 특허관련 제도를 정비해왔다. 1, 2차 특허법 개정은 중국의 지재권 보호 압력이나 WTO 가입을 위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으나, 3차 개정은 국내 특허권 보호수준을 제고하려는 중국 국내적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다. 비록 여전히 남아 있는 입법적‧사법적 문제점들로 인해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도 중국 내 특허의 출원‧등록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허 재분류 분석을 통해 중국 국내 기업과 중국에 진입한 다국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지식의 포트폴리오가 ‘수렴’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국 국내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와 해외 기업의 현지화 적응이라는 두 가지 방식의 수렴은 중국 내에서 동시에 진행중이며, 중국기업의 기술역량 강화가 해외 기업의 현지화 적응보다 더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5개 각 산업기술 영역에서 상위 10위에 포함된 중국 국내 기업 혹은 대학‧연구기관의 비중이 지난 5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기술역량 측면에서 중국 국내기업의 추격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 내 주요 발명특허 출원주체에 대한 미시적 고찰을 통해 발견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 컴퓨터 등 IT영역과 기계, 토목과 같은 설비 하드웨어 영역, 그리고 측정 영역에서 중국 국내 주체의 발명특허 출원이 여타 영역에 비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둘째,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대표적 국유기업인 중국 3대 석유기업들이 상당한 특허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다. 셋째, 대만계 기업을 포함한 일부 외자기업들은 중국 내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들로 하여금 많은 수의 발명특허를 중국 내에서 출원‧등록하고 있었다. 이는 중국 내에 풍부한 엔지니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국 자회사가 생산‧판매하는 제품과 그 공정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넷째, 중국의 대학‧연구기관들은 국내 특허 보유의 주된 주체 중 하나이다. 특히, 산업화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첨단 영역이거나, 기초연구와 산업화 응용 사이의 거리가 짧은 과학기반산업(science-based industry), 그리고 측정과 통제, 분석방법론 등 범용기술 영역에서는 중국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발명특허 비중이 더욱 높았다.
제5장에서는 Ramamurti(2008)가 제시한 신흥국 글로벌 기업들의 국제화 전략 5개 유형을 원용하여 중국 연구개발 기업들을 혁신요소와 역혁신 특징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각각의 유형에 적합한 중국 기업들의 사례를 선정하고, 이들의 기술혁신 전략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유형은 국가주도 자원기반수직통합형으로, 대부분 국유기업으로 주로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전략적 합병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정부의 대규모 지원에 힘입어 선두기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혁신역량을 보유한다. 두 번째 유형은 로컬시장 최적형으로, 로컬 시장 고객의 니즈에 최적화한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장지향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로컬 시장에서 최적화된 제품을 선진국 시장으로 수출하게 되는 역혁신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저비용파트너로, 이는 선진국 대기업들이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 국내기업을 활용하는 형태를 뜻한다. 이때 선진국 대기업들은 중국 기업들로부터 기술혁신 이전효과(spillover)를 얻을 수 있다. 네 번째 유형은 글로벌 합병형으로, 글로벌 수준으로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 인수합병을 추진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즉, 이 유형의 기업들은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추격 과정에서 혁신을 학습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으며, 합병기업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국내에서 축적한 혁신의 결과를 선진국으로 확대시키는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유형은 글로벌 개혁형으로, 가장 전형적인 역혁신 형태다. 중국 국내기업이 외부적 요인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룬 연구개발 성과가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중국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연구개발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중점으로 하는 기술협력, 첨단기술산업의 중국기업 성장에 대비한 전략, 중소기업에 대한 중국과의 공동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의 신성장 동력 산업과 중복되는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바이오, 신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기술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 첨단기술 산업의 빠른 추격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구체적인 새로운 혁신 전략을 도출해야 하며, 특허분쟁 등에도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내 연구소를 설립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연구개발 지원, 대기업 또는 정부 연구소 활용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기업의 글로벌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으로 한국기업의 중국내 자회사를 통한 기술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대만계 기업들을 포함한 일부 외자기업은 많은 수의 발명특허를 중국 내에서 출원, 등록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기업들도 중국 현지 보유 특허의 포트폴리오를 효과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또한 중국 글로벌 기업유형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국가우위 요소를 활용한 발전, 혁신 발전도상 추격자들, 내적인 자주혁신 등의 핵심 경쟁력을 보유한 중국 글로벌 기업의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대응방안들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과의 연구개발 협력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는 중국 대학, 연구기관들과의 연구개발 협력 강화, 정부간 연구개발 협력 모델 구축, 한중 기술표준 협력 방향등이 필요하다. 산업화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첨단 영역이나 범용기술 영역에서 높은 발명특허 비중을 지니고 있는 중국 대학, 연구기관들과의 연구개발 협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정부간 연구개발 협력도 중국-독일 사례와 같이 공동기금 형식으로 향후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술 도입 및 산업화 초기에 있는 분야에 대해 한중 기술표준 협력도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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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중국은 자국의 산업 발전과 수출 증대를 위해 재정 및 금융 지원, 조세 혜택 등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러한 중국의 보조금정책 중에는 WTO 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과 주요 선진국 간 통상..

박월라 외 발간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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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WTO 규범과 중국의 보조금 문제
1. 보조금의 정의와 유형
가. WTO 보조금협정의 성립
나. 보조금의 정의
다. 보조금의 유형
2. 보조금에 대한 규제
가. WTO 제소
나.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조치
3. 중국의 보조금 관련 주요 쟁점
가. 개도국 지위
나. 국유기업
다. 투명성
라. 금지보조금
마. 비시장경제국 지위
바. 과세 감면ㆍ환급

제3장 중국의 보조금 현황
1. 중국의 보조금정책 개관
2. 중국이 WTO에 통보한 보조금
가. 2001년 12월 중국이 WTO 가입시 제출한 보조금 내역
나. 2006년 4월 중국이 WTO에 통보한 보조금 내역
다. 2011년 10월 중국이 WTO에 통보한 보조금 내역
3. 미국이 WTO에 통보한 중국의 보조금
4. 중국의 산업별 보조금 형태와 유형
가. 10대 산업 진흥책에 나타난 보조금
나.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책에 나타난 보조금

제4장 대중국 WTO 보조금 제소 사례 및 중국의 대응
1. 중국의 보조금에 대한 WTO 감시 메커니즘
가. 과도기 검토 메커니즘(TRM)
나. 무역정책 검토 메커니즘(TPRM)
2. 대중국 보조금 제소 사례
가. 중국 자동차부품 사례
나. 중국 세금 환급ㆍ감면 사례
다. 중국의 각종 인센티브 사례
라. 중국의 풍력장비 사례
3. 주요 쟁점 및 중국의 대응

제5장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사례 및 중국의 대응
1. 주요국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동향
가.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추이
나. 국가별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현황
다. 품목별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2. 미국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사례
가. 미국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현황
나. 인쇄용지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사례
다. 철강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사례
라. ‘중복부과’ 사례
마. 태양전지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사례
3. 캐나다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사례
가. 캐나다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현황
나. 탄소강 스크루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사례
다. 강화마루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사례
4.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사례의 특징
가. 비금속 품목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집중
나. 조치가능보조금의 형태별 특징
다. 비협조적 조사 대상에 대한 고관세율 적용
라. ‘중복부과’ 관행
5. 중국의 대응
가.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
나. 상계관세 조치를 통한 맞대응
다. WTO 제소: ‘중복부과’ 사례를 중심으로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가. WTO 규범과 중국의 보조금 문제
나. 중국의 보조금 형태와 유형
다. WTO 보조금 감시 메커니즘과 대중국 보조금 제소 사례
라.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사례와 중국의 대응
2. 시사점과 대응방안
가. 중국의 보조금 문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나. 중국의 보조금 실태 및 주요국의 대응사례 모니터링
다. 중국의 보조금에 대한 대응방안
라.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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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은 자국의 산업 발전과 수출 증대를 위해 재정 및 금융 지원, 조세 혜택 등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러한 중국의 보조금정책 중에는 WTO 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과 주요 선진국 간 통상마찰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WTO 보조금 규범에 비추어 중국의 주요 산업별 보조금 형태와 유형을 식별하고, 주요국의 대중국 보조금 대응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여섯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국 보조금 문제의 특수성과 WTO 규범의 적용 문제를 다루었다. 국제교역질서 왜곡을 야기할 수 있는 보조금을 다자 차원에서 규제하기 위한 것이 WTO 보조금협정이다.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보조금협정상의 보편적 의무조항과 함께 다른 회원국의 경우와 달리 중국에만 적용되는 특정 조항을 이행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WTO 가입문서에는 개도국 지위의 부분적 인정, 국유기업의 성격 규정, 투명성 제고, 비시장경제국의 보조금 산정 시 적용할 기준가격 문제 등 거대 개도국이자 체제전환국의 잔재가 남아 있는 중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보조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국이 WTO에 통보한 보조금 내역과 주요 산업지원정책 및 규정을 검토하였다.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매년 자국의 보조금 내역을 WTO에 통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2006년과 2011년 단 두 차례 밖에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1년 10월 광범한 분야에 걸쳐 198개 항목의 중국 보조금 내역을 자체 조사하여 WTO에 통보하였다.
중국의 산업별 보조금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10대 산업과 전략적 신흥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정부가 공표한 산업지원정책과 관련 규정을 WTO 보조금협정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중국의 보조금 형태와 유형은 개별 산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 산업을 포괄하여 금지보조금과 조치가능보조금으로 구분,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금지보조금은 국산제품의 수출 확대 및 지원을 위한 수출보조금과 국산제품의 국내 판매 확대 및 지원을 위한 수입대체보조금으로 분류된다.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중국의 산업지원 조치는 주로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될 수 있는 조치들은 금융지원, 구조조정 지원, 세제지원, 특정 기업 지원, 정부구매 지원, 기술개조 지원, 특정 지역 지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제4장에서는 중국 보조금에 대한 다자 차원의 규제수단인 WTO 다자감시 메커니즘의 운용과 WTO 제소 사례를 검토하였다. 다자감시 메커니즘은 보조금 문제를 WTO에 제소하기 전에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TRM(과도기 검토 메커니즘)과 TPRM(무역정책 검토 메커니즘)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쟁점은 중국 보조금정책의 불투명성과 통보의무 불이행 문제였다.
보조금에 대한 WTO 제소는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판정 결과에 따라 금지보조금은 즉시 철회해야 하며, 조치가능보조금은 철회하거나 그 부정적 영향을 제거해야 한다. 2011년 11월 1일 현재 중국이 WTO에 제소당한 23건의 무역구제조치 중 보조금과 관련된 것은 9건이다. 지금까지 중국이 제소당한 보조금 분쟁 사안은 대부분 협상 단계에서 종료되었으며, 제소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해당 법령 자체를 폐지하거나 또는 개정하는 것으로 타결되었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보조금에 대한 양자 차원의 규제인 주요국의 상계관세 조치 사례들을 분석하고 중국의 대응논리를 검토하였다. 중국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는 주로 미국, 캐나다, EU, 호주 등 선진국들이 활용해 왔는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캐나다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가 급증하였다. 미국은 비시장경제국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2007년 이전까지는 중국에 대해 상계관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7년 중국산 인쇄용지에 대한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제지, 철강, 화학, 타이어 등을 대상으로 총 26건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사를 벌였고, 22건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를 확정하였다(2011년 6월 말 기준). 캐나다는 2004년 4월 중국산 베이컨 구이 석쇠에 대해 상계관세 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0년까지 10건의 조사를 벌였고, 9건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2011년 6월 말 기준).
본 연구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대중국 상계관세 부과 사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상계관세 부과 대상 품목 중 철강제품에 대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둘째,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가장 빈번하게 조치가능보조금으로 판정받은 보조금 형태는 소득세 감면 프로그램과 적정가격 미만의 투입요소 제공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국과 캐나다는 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징벌적 성격의 고관세율을 부과하였다. 넷째, 미국과 캐나다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는 모두 반덤핑관세를 동시에 부과한 ‘중복부과’에 해당했다. 주요국의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중국은 기본적으로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WTO 제소, 보복 차원의 상계관세 조치 부과 등 적극적인 맞대응을 통해 자국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보조금 문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의 보조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조금의 실태 파악과 체계적인 정보 축적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중국의 공식 문건 분석과 현지 조사, WTO 다자감시 메커니즘 활용 등을 통해 중국의 보조금 형태와 정책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요국의 대중국 보조금 분쟁 사안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여, 빈번한 규제 대상이 된 품목과 보조금 형태, 핵심 쟁점, 중국의 대응논리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축적해야 한다.
둘째, 장차 한ㆍ중 간에 보조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안별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보조금으로 인한 무역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중국의 정책 및 제도 변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WTO 제소를 고려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의 보조금으로 인한 특정 산업 및 기업의 피해 구제가 필요한 경우 상계관세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중국의 보조금 문제가 내포하는 특수성과 모호성, 보조금 관련 무역구제 절차의 복잡성 등에 기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중국의 보조금 정책이나 제도는 체제전환국의 잔재, 정보의 비접근성과 불투명성 등으로 실태 파악 자체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 유관기관, 업계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체계적인 보조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ㆍ중 간에 정보 공유 채널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아울러 정부나 업계는 보조금 관련 무역구제조치의 절차와 파급효과를 숙지하여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중국을 비롯하여 주요국과의 보조금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산업지원이나 보조금정책 방향이 특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 전반에 걸친 간접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지자체 차원의 보조금에 대해서도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섯째, 업계가 보조금 관련 제소 혹은 피소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부처 간 대화 채널을 정례화하고, 중국 보조금 관련 정보 및 외국의 대응사례 홍보 등을 통해 기업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조금 관련 무역구제 절차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관련 법규 정비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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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미ㆍ중 경제관계
본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정책과 미ㆍ중 경제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대응은 어떠하였으며 이 경제정책들이 미ㆍ중 경제관계에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가를 분석하고자 하..

이장규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관계,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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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론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나. 연구방법론

제2장 글로벌 경제위기와 중국의 정책 대응
1. 경기부양정책 추진방향
2. 주요 경기부양조치
가. 10개항 경기부양조치 및 투자계획
나. 금융완화조치
다. 내수소비 확대조치
라. 10대 산업 진흥계획
마. 부동산 및 주식시장 활성화 조치
바. 수출둔화 방지 조치
3. 위기대응책의 성과와 문제점
가. 위기대응책의 성과
나. 위기대응책에 따른 문제점

제3장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ㆍ중 간 통상관계
1. 무역 현황
가. 중국의 주요 수출대상국
나. 미ㆍ중 간 주요 교역 현황
다. 양국간 무역불균형
2. 미ㆍ중 통상분쟁 격화
가. 반덤핑ㆍ상계관세 제도 개관
나. 양국간 분쟁 현황
다. 분쟁의 전개과정
라. 분쟁의 특징 및 배경
마. 향후 전개방향
3. 미ㆍ중 고위급 대화채널의 변화
가. 미ㆍ중 전략경제대화(SED)
나. 미ㆍ중 전략 및 경제대화(S&ED)
다. 미ㆍ중 경제 및 전략대화에 대한 평가

제4장 위안화 환율정책과 미ㆍ중 관계
1. 중국 환율 제도 및 정책
가. 중국 환율정책의 변천
나. 중국 환율정책의 3대 원칙
2. 위안화 평가절상 논의의 주요 쟁점
가. 중국의 위안화 환율조작 여부
나. 위안화 환율의 저평가 여부
다. 환율의 안정적 유지와 여타 거시경제정책 목표와의 관계
라. 중국의 위안화 절상과 글로벌 불균형 해소 여부
마. 위안화 절상에 소극적인 중국
3. 위안화 환율 관련, 미국의 새로운 전략
가. 미국의 2차 양적완화정책과 위안화 환율
나. 미국의 경상수지 목표제 제안

제5장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축소방안
1. 경상수지 흑자 확대요인
2. 중국의 내부ㆍ외부 불균형 문제
가. 고(高)저축률의 주요 요인
나. 경상수지 흑자 축소정책

제6장 채권국으로서의 중국과 위안화 국제화
1. 중국의 미 국채 보유 현황
2.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투자 다변화 시도
3. 위안화 국제화와 전망
가.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시도
나. 위안화 국제화 추진 현황
다. 위안화 국제화 가능성과 전망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내용 요약
가. 글로벌 경제위기와 중국의 정책 대응
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ㆍ중 간 통상관계
다. 위안화 환율정책과 미ㆍ중 관계
라.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축소방안
마. 채권국으로서의 중국과 위안화 국제화
2. 시사점
가. 미ㆍ중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
나.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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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정책과 미ㆍ중 경제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대응은 어떠하였으며 이 경제정책들이 미ㆍ중 경제관계에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미ㆍ중 양국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통상 관련 정책, 위안화 환율정책 및 중국의 외환보유액 운용정책 등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시기의 중국의 주요 정책을 분석하였다.
중국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9월 중순 이후,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총 4조 위안(5,86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내수부양 계획, 각종 세금인하정책, 가전하향(家電下鄕)정책, 10대 산업 진흥정책,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 수출 안정화 조치 등의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투자가 SOC 투자, 지진피해지역의 재건사업, 주택건설 등과 같은 인프라 투자에 집중되어 투자와 소비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었고, 국유기업의 개혁이 지연되는 ‘국진민퇴(國進民退)’ 현상도 나타났다.
글로벌 경제위기 중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비중이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강경한 대중 통상정책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중국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양국간 통상분쟁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ㆍ중 통상분쟁의 직간접적인 여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 및 중국과의 통상이슈를 미리 점검하여 양국의 통상압력 강화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임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ADㆍCVD 조치에 휘말리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위안화 환율을 사실상 미 달러화에 대해 고정환율제로 전환함에 따라 양국간 통상관계에서 분쟁의 핵심이 되었다. 미 하원은 중국을 겨냥하여 2010년 9월에 환율조작 의심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는 법안인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위안화 절상 여부에 대한 양국의 첨예한 대립은 지속되고 있다.
중국 내 최근 연구들은 위안화 환율의 저평가가 단지 중국경제의 외부 불균형을 야기하는 다양한 요인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민영화, 금융시스템 기능의 정상화, 국유기업 내부 유보를 축소하기 위한 재정제도 및 요소시장 개혁 등의 체제개혁정책이 위안화 절상정책보다 더 효과적으로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를 축소하고 대외 불균형을 해결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위안화에 대한 절상압력 해소와 내수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전환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 미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함으로써 2008년 일본을 제치고 미 국채 최대 보유국이 되었다. 중국이 거대한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미 국채를 매각하고 다른 국가 채권으로 스와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 큰 변화 없이 현재의 구도가 유지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는 미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국제통화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유력한 화폐가 위안화로 지목되고 있고, 경제위기 이후 중국정부는 예상보다 위안화 국제화의 시도를 앞당기고 있다.
향후 양국간 통상분쟁은 첨예한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것이다. 한편 위안화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양국간 첨예한 입장 대립이 예상된다. 중국 내에서 급속한 위안화 절상은 경상수지 흑자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 수출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번 글로벌 경제위기에 이후 나타난 중국의 대내외 불균형이 향후 더욱 확대될지는 아직 시기적으로 예단하기 어려우며, 중국의 외환보유액 운용은 중단기적으로 현재의 구도를 유지하면서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끝으로 미ㆍ중 간 통상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리 점검하고 대비해야 하며, 우리 입장에서 향후 중국의 위안화 절상에 관한 이슈의 면밀한 분석과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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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 주요국의 대응
이 연구의 목적은 전 세계적인 양극화 추세와 해외주요국의 대응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생략)

김흥종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발전,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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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양극화란 무엇인가

제2장 양극화, 왜 문제인가

제3장 양극화의 원인
1. 무역자유화
2. 기술진보
3. 자본자유화
4. 기타

제4장 양극화의 해외사례 선정과정
1. 양극화의 기본구조
2. 경제구조에 따른 구분
가. 사회 · 경제적 성과 비교
나. 경제구조의 특징
3. 해외 대표사례 선정
가. 소득불평등과 빈곤
나. 임금격차
다. 산업간 양극화
라. 지역간 양극화
마. 기업규모별 양극화

제5장 양극화의 해외사례
1. 소득불균등과 빈곤: 미국
가. 현황
나. 소득불균등과 빈곤층 확대의 원인
다. 정책대응
라. 성과 및 평가
2. 임금수준의 양극화: 영국
가. 현황
나. 임금격차 확대의 원인
다. 정책대응
라. 성과 및 평가
3.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독일
가. 현황
나. 양극화의 원인
다. 내수 부진
4. 지역간 성장의 양극화: 이탈리아
가. 현황
나. 지역간 격차의 원인
다. 정책대응: 이탈리아정부의 남부지역 개발정책 및 EU 차원의 지역정책
5. 기업규모별 양극화
가. 고용의 양극화: 스웨덴
나. 생산성 양극화: 아일랜드

제6장 양극화 해법의 기본방향과 해외사례의 시사점
1. 양극화 해법의 기본방향
2. 해외사례의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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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전 세계적인 양극화 추세와 해외주요국의 대응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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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협상동향과 경제적 효과분석
먼저 본 연구는 미주자유무역지대가 추진되는 배경을 국제적ㆍ지역적ㆍ국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국제적 요인으로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새로운 지도력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미국과 중남미간의 관계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고..

강문성 외 발간일 2003.12.26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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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FTAA 추진배경 및 협상동향
1. FTAA 추진배경
가. 국제적 요인
나. 지역적 요인
다. 국내적 요인
2. FTAA협상 동향
가. 제1차 미주정상회담 개최와 사전준비협상 추진
나. 공식협상 추진
3. FTAA협상의 원칙 및 구조
가. FTAA협상 원칙
나. 협상조직 및 구조

제3장 FTAA에 대한 참여국의 입장과 출범 전망
1. 참여국의 입장
가. 북미지역
나. 중미 및 카리브 지역
다. 남미지역
2. FTAA의 출범 전망
가. 개요
나. 미국의 주도력 여부
다. 브라질의 협조 여부
라. FTAA 출범 시나리오

제4장 주요 쟁점 및 무역규범의 비교
1. 시장접근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2. 농업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3. 투자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4. 서비스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5. 정부조달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6. 노동 및 환경
가. 노동규범
나. 환경규범

제5장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미주지역과 한국의 교역 현황
2. CGE모형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가. 선행 연구
나. 자본축적
다. 서비스 자유화
4. 모형의 구성
5. FTAA 시나리오
6. 분석결과 211
가. 후생, GDP 및 교역조건의 변화
나. 한국의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다. 한국의 지역별 수출 변화
7. 소결 및 한계점
가. 소결
나. 연구의 한계점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가. FTAA 추진배경 및 협상동향
나. FTAA에 대한 참여국의 입장과 출범 전망
다. 주요 쟁점 및 무역규범의 비교
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정책적 시사점
가. FTAA 체결에 대한 대응과제
나. 산업별 대응방안
다. 향후 한국의 FTA협상 및 추진전략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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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먼저 본 연구는 미주자유무역지대가 추진되는 배경을 국제적ㆍ지역적ㆍ국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국제적 요인으로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새로운 지도력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미국과 중남미간의 관계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고, 중남미의 지역적인 요인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정책 변화가 지적되었다. 또한 국내적 요인 역시 FTAA 추진배경으로 주목받을 만한데, 중남미 각국에서 민선정부가 출현하는 등 변모한 정치적 환경은 미국에 대한 중남미 국가들의 태도변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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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상수지적자 확대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980년대초까지 흑자기조를 유지하던 미국 경상수지는 레이건 행정부(1981∼89년) 이후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1990년대 미국경제의 장기호황국면이 지속되자 경상수지적자기조는 장기화되는 동시에 그 규모 역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 경상수..

강문성 외 발간일 2002.12.30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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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연구내용 및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미국 경상수지적자확대의 원인
1. 이론적 고찰
2. 미국 경상수지기조의 변화
3. 미국 경상수지적자의 확대 요인

제3장 미국 경상수지적자의 지속가능성 평가
1.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의
2. 기존의 연구결과와 경상수지적자확대 원인의 향후 전망
3. 미국 경상수지전망

제4장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금융부문을 통한 영향
2. 통상부문을 통한 영향
3. 실증분석

제5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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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80년대초까지 흑자기조를 유지하던 미국 경상수지는 레이건 행정부(1981∼89년) 이후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1990년대 미국경제의 장기호황국면이 지속되자 경상수지적자기조는 장기화되는 동시에 그 규모 역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 경상수지적자의 확대는 미국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의 불안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조정과정이 발생할 경우 한국과 같이 환율변동에 민감한 경제구조를 지닌 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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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시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과 시사점
2001년 1월 부시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8년만에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이양되었다. 본 연구에서 처음 제기된 질문은 과연 정권의 변화에 따라 대외통상정책 역시 변화하는지 여부이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결과, 정권의 변화에 따..

강문성 외 발간일 2002.10.20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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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연구내용 및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미국의 통상정책변화 추이
1. 정당별 통상정책
2. 초당적인 대외통상정책

제3장 부시행정부의 통상정책기조
1. 부시행정부의 내각 성향
2.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과정
3. 대외통상정책기조

제4장 부시행정부의 주요 통상정책
1. 무역증진권한의 도입
2. FTA정책
3. 다자간 무역협상정책
4. 무역제재조치

제5장 시사점과 정책대응
1. 개요
2. 한미통상현안 전망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부시 행정부의 주요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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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01년 1월 부시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8년만에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이양되었다. 본 연구에서 처음 제기된 질문은 과연 정권의 변화에 따라 대외통상정책 역시 변화하는지 여부이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결과, 정권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대외통상정책이 있는 반면 정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초당적인(bipartisan) 지지를 얻으며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대외통상정책 기조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먼저 공화·민주 양당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대외통상정책 기조는 다자무역체제의 확대 및 강화, 공정무역(Fair Trade) 등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양당의 정책시각 및 정책철학에서 차이도 존재하는바, 민주당이 세계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1990년대 이후 WTO 중심의 세계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민주당이 노동 및 환경기준을 무역이슈와 연계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공화당은 이러한 이슈연계(Issue Linkage)가 자유무역정신을 위배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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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시행정부의 경제정책과 2001년 경제동향
2000년 11월 실시된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의 부시(George W. Bush) 후보가 민주당의 고어(Al Gore) 후보에 근소한 차이로 당선됨으로써 미 행정부는 8년만에 정권이 교체되었다. 대통령선거 개표과정 중 치열한 혼전으로 상당한 논란을 거치며..

강문성 외 발간일 200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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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선거운동 중 제기된 주요 쟁점
1. 개관
2. 교육
3. 의료부문
4. 사회보장
5. 기타 쟁점들

제3장 2001년 경제동향
1. 9.11테러사태와 미국경제
2. 아프간 공습과 미국경제: 과거 전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4장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 운용 및 방향
1. 부시 행정부의 내각 및 성향
2. 기본 방향
3. 조세 및 재정정책
4. 통화정책
5. 국제금융정책
6. 통상정책

제5장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1. 최근 한미 경제현안 및 전망
2. 거시경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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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00년 11월 실시된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의 부시(George W. Bush) 후보가 민주당의 고어(Al Gore) 후보에 근소한 차이로 당선됨으로써 미 행정부는 8년만에 정권이 교체되었다. 대통령선거 개표과정 중 치열한 혼전으로 상당한 논란을 거치며 출범하였던 부시 행정부는 정권초기 당장 경기침체기를 맞으면서 선거전 공약 당시 내세웠던 주요 정책들을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경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9.11 테러사태라는 초유의 위기상황에 직면함으로써 출범 후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국정운용에 대한 시험대에 올라있다. 이에 다사다난했던 2001년 미국의 경제동향을 검토하고 부시 행정부의 거시경제정책 방향을 점검해 봄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본 보고서의 목적이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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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출범전 전망과 실행효과 비교를 중심으로
NAFTA는 미국,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이 멕시코와 같은 개도국과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뿐만 아니라 NAFTA의 결과로 경제 및 인구규모에서 기존의 자유무역협정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큰 경제블록이 형성되었고 무역장벽제거와 무역법의 ..

김원호 외 발간일 2000.12.30
경제통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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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序論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NAFTA 推進에 대한 各國의 立場과 效累展望
1. 미국
2. 캐나다
3. 멕시코

제3장 NAFTA 發效後의 國別經濟效果
1. 미국
2. 캐나다
3. 멕시코

제4장 NAFTA 效果의 比較와 評價
1. 교역
2. 투자
3. 노동시장
4. 멕시코: NAFTA 효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

제5장 結論
1. 종합요약
2.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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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NAFTA는 미국,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이 멕시코와 같은 개도국과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뿐만 아니라 NAFTA의 결과로 경제 및 인구규모에서 기존의 자유무역협정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큰 경제블록이 형성되었고 무역장벽제거와 무역법의 동조화 노력 등으로 교역 확대와 경제협력이 한층 증진되었다. 본 연구는 NAFTA가 출범한 지 7년이 된 이 시점에서 출범 전 협상과정에서 기대하거나 우려하였던 전망들이 현재 어떠한 결과로 북미지역에 나타났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NAFTA는 무역장벽의 제거에 의해 회원국간의 경제관계를 더욱 긴밀히 유지하고, 보완적인 영역의 확대에 주안점이 있었던 바, NAFTA의 가장 큰 효과는 교역확대라고 할 수 있다. NAFTA의 출범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북미지역의 교역관계가 재편되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의 미국 의존도가 심화됨으로써 미국경제의 浮沈이 회원국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주목되는 결과이다.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아직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한국이 일본, 중국 등과 같은 동북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의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NAFTA는 한국경제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양국간 산업내 무역 및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NAFTA의 경험이 시사하듯이 일본에 대한 한국경제의 의존도가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은 한국 보다 큰 일본 시장의 활용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을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중국의 값싼 노동력으로 인하여 한국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임금격차 역시 커질 전망이나 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에 더욱 이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한 잠재적 시장을 지니고 있는 중국은 한국기업들에게 보다 매력적이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NAFTA의 경험은 동북아 지역의 자유무역협정이 시장 및 분업의 확대를 통해 각국의 경제적 이익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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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기준 및 규범의 개발과 준수현황
최근의 국제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는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있어 국제금융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오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IMF, 세계은행, OECD, 바젤위원회,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

박영곤 외 발간일 200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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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序論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연구내용 및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國際基準 및 規範
1. 국제기준 및 규범 개발 현황
2. IMF의 국제기준 및 규범준수에 대한 감독

제3장 國家別國際基準 및 規範의 遵守狀況
1. 아르헨티나
2. 영국
3. 불가리아
4. 체코
5. 홍콩
6. 튜니지아
7. 우간다

제4장 韓國의 國際基準 및 規範의 遵守狀況
1. 이행현황
2. 평가

제5장 結論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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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의 국제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는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있어 국제금융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오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IMF, 세계은행, OECD, 바젤위원회,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 등 국제기구들은 자료공시, 재정투명성, 통화 및 금융정책 투명성, 은행감독, 기업지배구조 등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들을 개발해 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국제기준 및 규범들을 준수해 나가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국제기준 및 규범들을 준수함으로써 정책입안자의 책임성은 향상될 것이고 이는 또한 정책입안능력을 제고시킬 것이다. 나아가 시장참여자들에게 국가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판단에 도움을 줌으로써 국제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국제금융체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국가들마다 경제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국제기준이나 규범을 개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IMF를 비롯하여 국제기준 및 규범들을 제정하는 국제기준제정기구들은 국제기준 및 규범의 준수를 강요하기보다는 시장으로부터의 압력 등을 통한 유인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고 기존의 국제기준 및 규범도 수시로 점검하여 시장상황을 적절히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IMF는 현재 참가희망국을 대상으로 국제기준 및 규범준수에 관한 보고서(ROSC: Report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를 준비하고 있다. 1999년에 실시한 IMF의 10개국에 대한 사례연구에서는 영국, 호주, 아르헨티나가 자발적으로 자국의 국제기준 및 규범의 준수상황 점검에 참여하였지만 여타 대부분의 국가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꺼려했다. 이는 IMF의 국제기준 및 규범의 준수상황에 대한 점검을 자국의 투명성 제고의 기회로 삼는 국가가 있는 반면 자국의 경제상황을 국제사회에 공개하기를 꺼리는 국가도 여전히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은 1999년 12월 G-20회의에서 IMF의 ROSC 준비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지난 외환위기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투명성 제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은행에 대해서는 BIS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고 보험사에 대해서는 EU의 지급여력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으며, 회계 및 감사기준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과 함께 IMF의 ROSC 준비에 대한 참여는 한국의 투명성을 더욱 개선시키는 기회임과 동시에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대외신인도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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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통상마찰의 추이와 대응방안
1980년대 한국이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미간 통상마찰은 주로 미국의 시장개방요구를 한국이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냐의 문제에 집중되었다. 특히 미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에도 불구하..

왕윤종 외 발간일 1998.04.07
무역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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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序言

國文要約

Ⅰ 序論

Ⅱ 韓-美通商摩擦의 推移와 主要爭點
1. 貿易收支와 換率調整
2. 輸入規制措置
3. 國內商品 및 서비스市場接近
4. 知的財産權保護制度改善
5. GATT/WTO 紛爭解決事例

Ⅲ 主要通商懸案과 對應課題
1. 消費節約運動
2. 自動車市場開放
3. 反덤핑關聯 WTO 提訴

IV. IMF時代의 對美通商戰略

1. IMF 構造改革 프로그램의 성실한 履行과 弘報强化
2. 美國市場進出의 戰略化
3. 輸出支援體制의 總體的整備
4. 對美通商交涉能力의 提高
5. 韓-美自由貿易地帶(FTA) 形成의 摸索
6. 駐韓外國商工人에 대한 親和的關係强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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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80년대 한국이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미간 통상마찰은 주로 미국의 시장개방요구를 한국이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냐의 문제에 집중되었다. 특히 미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특정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은 여전히 지속되어 왔다. 미국은 통신 및 자동차시장 분야에서 자국의 통상법에 기초하여 일방적인 시장개방을 강도 높게 요구하였으며, 1997년 10월 한국의 자동차시장분야를 우선협상대상국관행으로 지정함에 따라 양국간 통상마찰은 정점에 달하였다.

아시아의 금융 및 외환위기가 한국에까지 확산됨에 따라, 마침내 1997년 11월 한국은 IMF에 긴급구제금융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은 현재 IMF 프로그램에 따라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체질의 개선을 통해 한국의 제도와 관행이 선진화될 수 있다면, 오히려 통상마찰의 빌미로 작용해왔던 국내제도의 폐쇄성과 후진성은 상당 부분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거시경제적 긴축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됨에 따라 수입수요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다. 대미 무역수지의 적자기조가 흑자기조로 전환됨에 따라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은 더욱 공세적 성격을 띨 가능성이 있다.

IMF시대에 있어 대미 통상마찰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IMF의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크게 제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시장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대미 수출전략이 새롭게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WTO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출지원체제를 총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전문성과 통상교섭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양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모색하는 계기로서 한·미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을 모색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주한 미 상공인들과 친화적 관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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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편람 1996 증보판

나수엽 발간일 1996.12.30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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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2. 面積과 地形
3. 首都 및 主要都市
가. 首都
나. 主要都市
4. 氣候
5. 自然資源
가. 水資源
나. 山林資源
다. 鑛物資源
라. 에너지資源
6. 人口
7. 國民性 및 民族構成
가. 國民性
나. 民族構成
8. 宗敎 및 言語
가. 宗敎
나. 言語
9. 國旗 및 國歌
가. 國旗
나. 國歌

II. 歷史
1. 제1차 世界大戰까지의 루마니아
가. 原住民 데시아人
나. 왈라치아公國과 몰다비아公國
다. 투르크支配의 衰退와 러시아의 擡頭
라. 民族運動
마. 1821년 왈라치아人의 反亂
바. 19세기후반의 統一 움직임
2. 兩大戰間의 루마니아
가. 제1차 世界大戰과 루마니아
나. 제2차 世界大戰과 루마니아
3. 루마니아의 共産化過程
4. 自主路線體制의 確立
5. 차우셰스쿠 政權의 樹立과 崩壞
6. 일리에스쿠의 執權
7. 右派政權의 出帆

III. 社會ㆍ文化
1. 社會
가. 消費生活
나. 住居生活
다. 保健
라. 敎育
2. 文化
가. 文化的特徵
나. 藝術

IV. 政治
1. 最近政治動向
2. 政治體制
3. 國家組織
가. 槪要
나. 大統領
다. 議會
라. 行政府(閣僚會議)
마. 司法府
4. 政黨
가. 사회민주당(Party of Social Democracy : PDSR)
나. 民主會議(Democracy Convention : CDR)
다. 사회민주동맹(Social Democratic Union : USD)
라. 헝가리 民主同盟(Hungarian Democratic Union of Romania : HDUR)
마. 루마니아 民族統一黨(Romanian Natioanl Unity Party : PUNR)
바. 기타 政黨
5. 行政區域

V. 外交ㆍ國防
1. 外交基本路線
2. 루마니아의 유럽구조내로의 통합
3. 舊社會主義圈과의 關係
가. 舊蘇聯과의 關係
나. 東歐諸國과의 關係
다. 中國과의 關係
4. 美國과의 關係
5. 기타 周邊國과의 關係
6. 國防

VI. 國內經濟
1. 槪況
2. 經濟發展過程
가. 經濟成長期(1971~1980)
나. 經濟沈滯期(1980~1989)
다. 經濟改革期(1990년~1992년)
라. 체제전환 이후 경제성장기(1993년~)
3. 部門別經濟現況
가. 工業生産
나. 農業生産
다. 投資
라. 物價
마. 國內去來
4. 經濟改革政策
가. 經濟改革政策의 基調
나. 經濟改革政策의 實施現況
다. 1996년도 政府政策
5. 財政
가. 豫算構造
나. 財政 및 豫算政策
다. 經濟改革以後의 豫算執行現況
라. 租稅制度
6. 金融ㆍ通貨
가. 金融制度의 改革
나. 金融機關
다. 證券市場
라. 金融政策
7. 고용 및 임금
가. 노동시장에 관한 개혁 및 제도
나. 雇傭
다. 賃金
라. 失業
8. 私有化
가. 私有化推進背景
나. 私有化戰略
다. 私有化關聯機構
라. 私有化方法
마. 私有化推進現況

VII. 産業
1. 産業構造
2. 農業
가. 농업정책 및 농업생산 현황
나. 耕地面積
다. 과일 生産現況
라. 포도의 生産現況
마. 畜産現況
3. 林業
4. 工業
가. 工業政策
나. 工業構造
다. 工業部門別現況
5. 運輸 및 通信
가. 運輸
나. 通信

VIII. 對外經濟
1. 交易
가. 交易現況
나. 交易構造
2. 交易關聯制度
가. 貿易政策
나. 貿易關聯規制 및 法律
3. 國際收支
4. 환율 및 외환관리제도
가. 換率
나. 외환관리제도
5. 外債
6. 外國人投資
가. 外國人投資政策
나. 外國人投資關聯法規 및 機關
다. 外國人投資形態 및 關聯節次
라. 投資優待措置
마. 投資規制措置
바. 外國人投資現況

IX. 韓國과의 關係
1. 修交 및 人的交流
가. 루마니아의 對한국 정책 및 수교
나. 주요 外交日誌
다. 주요 인사교류
라. 양국간 협정체결 및 발효 현황
2. 交易
가. 교역현황
나. 통상 현안
3. 投資

X. 旅行時參考事項
1. 航空便 및 入國비자
가. 航空便
나. 鐵道便
다. 비자
라. 入國審査
2. 交通 및 通信媒體
가. 國內交通
나. 通信媒體
3. 觀光
가. 國營旅行社(ONT)
나. 主要觀光地
4. 大使館
5. 其他事項
가. 公休日 및 營業時間
나. 時差 및 度量衡

參考文獻

附錄
〈附錄 1〉主要機關住所錄
〈附錄 2〉主要金融機關住所錄
〈附錄 3〉 루마니아 外國人投資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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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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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중국의 해외 생산·공급 거점 다변화와 한·중 경쟁력 분석
미ㆍ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디리스킹, 보호무역 및 산업정책의 확산은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공급망의 구조적 재편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핵심광물ㆍ에너지, 첨단부품ㆍ장비, 디지털ㆍ그린 전환과 연계된 전략산업 분야에서 각국은 공급망 취약성..

정지현 외 발간일 2025.12.30
공급망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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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2. 선행연구와 본 연구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연구 구성

제2장 중국의 해외 생산ㆍ공급거점 변화, 요인 및 주요 거점
1. 중국의 해외진출 현황 및 특징
2. 중국의 해외 생산거점 변화
3. 중국의 해외 공급거점 변화
4. 중국의 대미국 우회 수출거점(부가가치 무역)
5. 중국의 해외 진출거점 다변화 요인
6. 주요 거점 지역 선정

제3장 종합적 생산ㆍ공급 거점 아세안에서의 한ㆍ중 경쟁력
1. 투자 현황 및 구조 변화
2. 수출입 구조 및 경쟁 우위
3. 협력프레임
4. 주요 분야별 협력 사례
5. 현지와의 갈등 요인과 중국의 대응

제4장 자원ㆍ지정학 거점 중남미에서의 한ㆍ중 경쟁력
1. 투자 현황 및 구조 변화
2. 수출입 구조 및 경쟁 우위
3. 협력프레임
4. 주요 분야별 협력 사례
5. 현지와의 갈등 요인과 중국의 대응

제5장 고급시장ㆍ첨단 생산거점 EU에서 한ㆍ중 경쟁력
1. 투자 현황과 구조 변화
2. 수출입 구조 및 경쟁 우위
3. 협력프레임
4. 주요 분야별 협력 사례
5. 현지와의 갈등 요인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의 해외 생산ㆍ공급 거점 다변화 특징 및 전망
2. 주요 거점 지역별 한ㆍ중 경쟁력 평가
3. 한국의 경쟁력 제고 방안
4. 대중국 전략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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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미ㆍ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디리스킹, 보호무역 및 산업정책의 확산은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공급망의 구조적 재편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핵심광물ㆍ에너지, 첨단부품ㆍ장비, 디지털ㆍ그린 전환과 연계된 전략산업 분야에서 각국은 공급망 취약성 완화와 경제안보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국은 해외직접투자(OFDI), 대외도급공사, 무역(수출입) 및 제3국 경유(가치사슬 연결) 경로를 결합하여 해외 네트워크를 재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해외진출ㆍ공급망 전략 및 대중국 전략에도 구조적 제약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해외 생산ㆍ공급거점 다변화 양상을 투자ㆍ무역ㆍ인프라(네트워크)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출한 중요 거점지역에서의 한ㆍ중 경쟁력을 비교ㆍ검토함으로써 한국의 경쟁력 제고 및 대중국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해외 생산거점–해외 공급거점–인프라ㆍ네트워크 거점’의 3개 기능을 중심으로 분석 범위를 설정하고, 기능별로 계량 지표를 결합하여 중국의 해외거점 구조를 파악하였다. 해외 공급거점은 광업 OFDI, 1차금속제조 OFDI, 광물(원광) 수입, 중간재ㆍ자본재 수입을 활용하여 중국의 핵심자원 조달 및 투입재 확보 양상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였고, 인프라ㆍ네트워크 거점은 대외도급공사 계약액ㆍ매출액 및 BRI 참여국 비중을 사용하여 인프라 연결성과 프로젝트 기반 네트워크 확장을 측정하였다. 해외 생산거점은 제조업 OFDI와 자본재ㆍ중간재 수출 지표를 중심으로 해외 가공ㆍ제조 기능의 분산과 고도화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은 국가ㆍ지역별 규모와 비중의 시기별 변화를 추적한 뒤 표준화(정규화)하여, 지표들이 어떤 방식으로 중첩되는지에 따라 생산거점형, 공급거점형, 생산ㆍ공급 복합거점형, 인프라 선도형, 잠재거점형 등 유형별 거점 국가ㆍ지역을 도출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중국의 해외진출을 단순한 투자 확대가 아니라 생산ㆍ공급ㆍ인프라 기능이 결합된 네트워크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산업의 단편적 사례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수의 계량 지표를 활용한 유형화 작업을 선행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지역을 선별하여 지역별 심층 분석을 하는 구성으로 설계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 기준 무역 자료를 활용하여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거점(허브)’의 역할을 분석하는 방법론도 포함하여, 단순 교역총액이 아니라 가치사슬 연결 방식의 변화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해외 생산ㆍ공급거점 변화를 투자(OFDI), 대외도급공사, 수출입의 결합 구조로 점검하였다. 먼저 대외도급공사에서 아프리카 집중이 완화되면서 아세안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최근 2~3년 동안 중동ㆍ중남미ㆍ비EU/CIS 지역의 추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의 인프라 네트워크가 특정 지역 편중에서 벗어나 다지역으로 분산되며, 향후 해외투자 및 무역과의 결합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BRI 고도화 단계에서 대외도급공사가 인프라 연결성 강화와 장비 수출ㆍ해외투자 연계를 촉진하는 핵심 도구로 기능하며, EPC–PPP–BOT 등 복합형 인프라 계약 방식이 정책적으로 제시되는 점을 통해 ‘건설–운영–자본(투융자)’의 결합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BRI 국가 관련 대외도급공사 비중이 2023년부터 80%를 크게 상회하는 점은, 인프라 네트워크가 중국 해외 네트워크의 핵심 경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역 측면에서는 중국의 수출입 상대국 구성이 장기적으로 다변화되는 흐름을 확인하였다. 수입에서는 동북아 비중이 감소하고 아세안을 중심으로 비EU/CIS 및 중남미 비중이 확대되었고, 수출에서도 동북아 비중이 축소되는 반면 아세안 비중이 크게 확대되며 중남미ㆍ비EU/CISㆍ중동ㆍ남아시아 등으로 시장이 다변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HHI 지표를 통해 중국의 수출입 상대국 집중도가 장기적으로 감소(다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 국가의 집중도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이 해외 생산기지의 분산뿐 아니라 자원ㆍ원자재 및 중간재 공급국 다변화를 병행하며,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네트워크를 재설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2장 후반부에서는 앞서 설정한 기능별 지표들을 표준화ㆍ종합하여 유형별 거점 국가ㆍ지역을 도출하였고, 이후 장별 심층 분석(제3장~제5장)에서 해당 유형의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투자ㆍ무역 구조, 협력프레임, 기업 활동 및 갈등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본 연구는 ‘기능–지표–유형–지역 심층분석’의 연결 구조를 통해 중국 해외거점 다변화의 맥락과 작동 메커니즘을 일관되게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종합적인 생산ㆍ공급거점인 아세안에서, 제조ㆍ공급망 연계 투자 확대와 무역 구조 변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 메커니즘과 현지 갈등 요인을 함께 분석하였다. 아세안은 중국의 제조업 OFDI, 중간재ㆍ자본재 교역, 일부 자원 조달 기능이 동시에 결합되는 지역으로 생산ㆍ공급 기능이 중첩되는 특징을 보이며, 이에 따라 한ㆍ중 경쟁과 협력이 가장 입체적으로 전개되는 공간으로 나타났다. 아세안 수입시장에서 한ㆍ중 간 점유율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특히 자본재), 전자 및 기계/장비 중심의 중간재 교역이 경쟁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생산거점화가 심화될수록 단순 수출 경쟁을 넘어 공급망 내 분업ㆍ현지 조달ㆍ표준 적합성으로 경쟁 요소가 확장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투자 및 기업 진출에서는 전기차ㆍ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거점 내 생태계 구축’ 경쟁이 관찰된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전기차 생산거점으로 선제 선택하고 배터리 셀 합작 공장(HLI 그린파워) 등을 통해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였으나, 동일한 정책 인센티브가 중국 후발 기업에도 적용되면서 가격 경쟁을 앞세운 중국 전기차의 시장 침투가 확대되는 과정이 나타났다. 또한 니켈ㆍ소재 등 업ㆍ미드스트림에서 중국의 장악력이 높아 완전한 수직계열화에는 제약이 존재하며, 중국 측은 생산 투자와 더불어 표준ㆍ제도 적응 및 인력 양성까지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아세안이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전기차ㆍ배터리ㆍ전자 등 전략산업의 분업 구조가 재편되며, 기업 진출 과정에서 현지 갈등 요인(규제, 환경ㆍ노동, 지역사회 이슈 등)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결과적으로 아세안 거점 전략은 투자ㆍ무역 확대만이 아니라 표준ㆍ현지제도 대응, 공급망 내 역할 재정의, 그리고 갈등 예방ㆍ관리 역량을 포함하는 종합 접근이 요구된다.

제4장은 자원ㆍ지정학 거점(공급거점 기능이 중심이 되는 공간)인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ㆍ중의 자원 확보ㆍ시장 접근 전략과 연계된 투자ㆍ무역 구조 및 협력프레임을 분석하였다. 중남미는 전환광물ㆍ에너지 및 원자재 조달과 긴밀히 연계되는 동시에, 일부 국가에서 가공ㆍ제조 및 내수시장 접근이 결합되는 특징을 보인다. 중남미의 수입시장(특히 자본재)에서 중국과 한국의 위상을 품목ㆍ업종 구조로 비교한 결과, 중국이 전자ㆍ기타 제조 등에서 의미 있는 규모를 형성하는 가운데 한국은 전자 및 일부 운송장비 중심 구조를 보이며 증가율과 품목 구성이 상이하였다. 소비재ㆍ자본재 전반에서 중국의 시장 침투가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은 특정 품목ㆍ산업에 강점을 가졌으나 시장 다변화와 현지화 전략 측면에서 제약적이다.

아울러 중남미에서는 대외 협력프레임이 인프라ㆍ에너지ㆍ자원 개발 프로젝트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정권 교체ㆍ규제 변화ㆍ사회적 갈등 등 프로젝트 기반 리스크와 지정학적 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 이에 한국의 중남미 거점 전략은 자원ㆍ시장ㆍ인프라를 연계하되 제도ㆍ사회ㆍ지정학 리스크를 전제로 한 운영 설계와 사전 예방형 갈등 관리가 핵심 과제로 제기된다.

제5장은 EU를 고급시장ㆍ첨단생산 거점이자 규범ㆍ제도 환경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공간으로 보고, 무역ㆍ투자 구조 변화와 협력프레임, 기업 진출 사례, 그리고 규제ㆍ통상갈등 요인을 결합해 한ㆍ중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무역 측면에서 EU 자본재 수입시장에서는 중국 점유율이 40% 이상으로 매우 높지만 2021년 47%에서 빠르게 감소하는 흐름이 제시되며, 소비재 수입시장에서도 중국 점유율이 2013년 31.7%에서 2024년 26.4%로 감소하는 양상이 제시된다.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소비재에서 1% 미만 수준으로 낮고, 자본재에서도 변화 폭이 제한적이다. 이는 EU 시장에서 중국의 상대적 위상 변화(분야별 조정)와 함께, 한국이 품목ㆍ시장별로 보다 정교한 전략을 요구받는 환경임을 의미한다. 협력프레임은 정상외교ㆍ제도 기반이 핵심이나, 정치ㆍ규범 변수에 의해 성과가 제약될 수 있으며, 실제로 EUㆍ중국 포괄적투자협정(CAI)은 비준ㆍ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반면 한ㆍEU FTA(2011년 잠정 발효, 2015년 전체 발효)는 제도 기반 협력의 핵심 틀로 작동하고 있다.

한편 EU의 제도 환경 변화가 한ㆍ중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EU의 외국인투자 심사 규정(2020년 발효)은 안보 또는 공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3국 투자를 EU 차원에서 점검ㆍ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인프라ㆍ기술, 핵심 투입 요소(에너지ㆍ원자재) 공급, 민감정보 접근 등 판단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대EU 투자 환경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집행위가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제안보 강화 차원에서 수출 통제ㆍ이중용도 기술 등과의 연계를 논의하는 등 제도적 확장도 진행되고 있어, 중국(및 한국) 기업의 대EU 진출은 시장 논리뿐 아니라 규범ㆍ경제안보 논리와의 정합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6장은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중국 해외 생산ㆍ공급거점 다변화의 핵심 특징과 향후 전개 방향, 그리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해외거점 다변화가 ① 생산 기능의 지역별 분산, ② 공급 기능의 품목별ㆍ지역별 선택적 다변화, ③ 인프라ㆍ네트워크 기능의 BRIㆍ디지털ㆍ그린 전략과의 결합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아세안은 제조ㆍ조립ㆍ중간재 허브(일부 자원ㆍ부품 공급지 포함)로, 중남미ㆍ아프리카ㆍ대양주는 전환광물ㆍ에너지 공급거점이자 점진적 가공ㆍ제조 허브로, EUㆍ동북아는 고급 자본재ㆍ기술ㆍ규범 거점으로 차별화된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생산거점형 국가 중 일부는 공급ㆍ인프라 기능을 추가로 확보하며 복합거점형으로 이동할 수 있고, 인프라 선도형ㆍ잠재거점형으로 분류되는 일부 중동ㆍ아프리카ㆍ중남미 국가는 자원 개발ㆍ제조 진출과 결합하여 새로운 생산ㆍ공급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이 중국의 해외 네트워크 재편을 ‘진출 확대 여부’가 아니라 ‘유형별 거점 구조 변화’의 관점에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변화 속에서 한국의 생산ㆍ공급ㆍ인프라 전략을 거점별로 재배치하는 등 ‘글로벌 생산ㆍ공급거점 전략’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세안에서는 가치사슬상 역할(완성ㆍ부품ㆍ장비ㆍ소재)과 현지 규제ㆍ갈등 요인을 결합한 맞춤형 진출 전략이 중요하며, 중남미에서는 자원ㆍ에너지 협력과 제조ㆍ시장 접근을 연계하되 프로젝트 기반 리스크 관리 체계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EU에서는 규범ㆍ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규범 준수, 기술ㆍ데이터ㆍ공급망 투명성 등)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된다. 나아가 대외도급공사와 BRI의 결합이 강화되는 환경에서 인프라ㆍ산업단지ㆍ에너지 프로젝트와 연계된 네트워크 경쟁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공공ㆍ민간의 연계를 통해 정보ㆍ리스크ㆍ분쟁 대응 역량을 제도화하고, 기업의 현지 운영ㆍ협력 모델을 고도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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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내수시장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비공식 경제를 중심으로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브라질은 중남미 내에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브라질의 GDP는 2024년 기준 약 2.2조 달러로 시장 규모가 큰 편으로, 미국, 중국, EU, 일본, 인도, 영국의 뒤를 이어 세계에서..

김성환 외 발간일 2026.02.27
경제협력, 비공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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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비공식 경제의 범주와 특성
3. 보고서 구성과 목적

제2장 브라질 비공식 경제의 특징과 불평등
1. 브라질 비공식 경제의 특징
2. 브라질 내 불평등

제3장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한 금융접근성 개선의 후생효과 추정
1. 자산시장분리와 비공식 경제의 관계
2. 주요 결과
3. 소결

제4장 비공식 경제 축소를 위한 브라질 정부의 주요 정책
1. 빈곤층의 부의 이동성 향상
2.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3. 세수확보: 기업 및 노동자 공식화
4. 노동자 지원 및 재교육: 생산성 향상

제5장 비공식 경제에 기반한 브라질 내수시장의 주요 특징
1. 비공식 경제 내 소비자 행태
2. 양극화된 시장과 경제적 기회

제6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브라질과의 협력 기회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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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브라질은 중남미 내에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브라질의 GDP는 2024년 기준 약 2.2조 달러로 시장 규모가 큰 편으로, 미국, 중국, EU, 일본, 인도, 영국의 뒤를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시장이다. 다만, 브라질의 내수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국내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브라질의 내수시장을 연구하고자 한다. 브라질의 내수시장을 한국과 비교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브라질의 비공식 경제를 이해해야 한다. 비공식 경제는 GDP에 포함될 수 있는 활동이지만, 제도적 혹은 규제적 맥락에서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World Economics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의 비공식 경제 비중은 33.4%이며, 이는 비공식 경제 비중과 1인당 GDP 간 음의 상관관계를 감안할 때 다소 높은 수치이다.

브라질 경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비공식 경제와 연결 지어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빈곤층이 경험하는 빈곤의 정도가 심하고 빈곤율이 높으며 동태적 (경제)이동성이 낮다. 정태적으로 불평등이 매우 심하고 빈곤층의 사회적 소외가 사회 문제를 초래한다. 추가로 동태적으로 빈곤층이 상위 소득권으로 진입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로 알려져 있다. 둘째, 빈곤층 혹은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이 매우 낮다. 브라질의 시장이자율은 매우 높은 편(2025년 기준금리 약 연 15%)이며, 신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주체의 대출이자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수준(개인대출 약 연 50%, 중소기업 정책금리 약 연 22~25%)으로 높다. 비교적 최근 핀테크 발달로 개인의 금융접근성이 개선되고 있지만 예금 계좌가 없는 인구 비중도 높은 편으로 보고된다(2005년 인구의 43%만이 은행계좌 보유). 마지막으로, 비공식 노동 계약이 사회적으로 만연하다. 2025년 전체 고용 중 약 37.9%가 비공식 노동이며 이는 코로나19 이전 시기보다 유의미하게 낮아진 수치이다.

추가로 브라질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0년간 소득 지니계수가 크게 낮아졌지만, 여전히 50을 초과하는 수치로 높은 소득불평등도를 보이고 있다. 양극화 또한 중남미 평균보다 심하다. 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39.1%로 중남미 평균인 34.2%보다 유의미하게 높으며, 하위 10%의 소득은 1.4%로 중남미 평균인 1.7%보다 낮다. 또한 도시집중도가 매우 높아 지역 간 불평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보고서는 간단한 거시경제모형을 통해 낮은 금융접근성과 비공식 노동 계약이 경제 내 불평등을 심화하고 빈곤층의 동태적 경제이동성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관련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우선 빈곤층이 직면하는 낮은 이자율은 빈곤층의 한계소비성향을 높인다. 저축성향을 내생적으로 적게 하며 이는 소득 이동성이 동일하더라도 부의 이동성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공식 금융의 자산은 비공식 경제 부문이 커짐에 따라 총량이 적어지며 이는 시장이자율의 증가로 이어진다. 높아진 시장이자율은 부유층이 자산을 쌓는 데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며 부의 불평등을 심화한다. 추가로 금융접근성 개선의 정책실험을 통해 브라질 정부가 비공식 경제의 공식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정량(quantitatively)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다.

비공식 경제를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브라질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연구한다. 비공식 경제를 해소하는 것이 주목적인 정책은 적지만 앞서 언급한 브라질 경제의 비공식 경제와 관련한 특징을 다루거나 비공식 경제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들의 후생 증진을 위한 정책들은 많다. 관련 정책들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다. 즉, 빈곤층의 부의 이동성 향상,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기업 및 노동자의 공식화를 통한 세수 확보, 노동자 지원 및 재교육을 통한 국가 생산성 향상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브라질 내수시장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이러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공략한 기업 사례를 소개한다. 앞서 소개했듯 브라질의 소득불평등이 매우 심한 국가이며 소득에 따라 등급을 A, B, C, D, E로 나누어 연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등급마다 소비 행태가 유의하게 다르며 고소득인 A 계층과 저소득인 D, E 계층의 소비행태에 대해 연구했다. 또한, Ambev, Mercado Livre, Nubank, Daiso Japan의 저소득층 타깃의 기업전략과 그 근거를 기술하고, 반대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룬다. 대체로 소외계층 시장 개척과 금융포용성이 중요하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모두 회사 이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브라질 정부가 다각도로 비공식 경제와 관련된 정책적 고민을 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한국과 브라질의 공공 부문 간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브라질 정부는 중소기업부(MEMP)를 신설하였고 중소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한국의 중소기업부 및 KSP를 통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브라질이 주도하여 발족한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 연합 내에서 양자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다. 내수시장에서의 양분화된 소비자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제품 차별화, 유통차별화, 이미지 마케팅과 같은 전략으로 브라질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한국기업에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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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중남미 통상환경 평가와 정책 과제
글로벌 무역·통상 불확실성은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국가간 경제협력과 통상정책에 새로운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경제 및 기술 패권 경쟁은 단순히 두 나라 간의 무역 분쟁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과 글로벌 ..

홍성우 외 발간일 2024.12.30
경제협력, 국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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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과 중남미 간 무역 및 투자 동향
1. 무역
2. 투자
3. 한국의 대중남미 교역 및 투자 특징

제3장 중국, 일본, 미국의 대중남미 무역 및 투자 동향
1. 중국
2. 일본
3. 미국

제4장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부진 원인과 기존 정책 제언에 대한 분석
1. 대중남미 수출 부진 원인 분석
2. 기 제안된 정책 제언에 대한 검토 및 평가

제5장 향후 대중남미 통상정책 목표와 정책 과제
1. 정책 목표 및 정책 과제에 대한 제언
2. 모형 기반 정책 실험

제6장 결론 및 대중남미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HS 코드(4단위) 목록
부록 2.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상위 품목 변화
부록 3.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감소 원인 분석을 위한 중력모형
부록 4. 정책 실험을 위한 경제 모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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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글로벌 무역·통상 불확실성은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국가간 경제협력과 통상정책에 새로운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경제 및 기술 패권 경쟁은 단순히 두 나라 간의 무역 분쟁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과 글로벌 가치사슬을 재편하고, 전 세계 국가들의 대외 경제정책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은 한-중미 FTA 체결 및 발효, 한-브라질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 work) 체결,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타결 등 중남미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제 블록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주요국 선거 등은 한국의 대중남미 무역에 새로운 과제를 안기고 있다.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여 한국은 중남미와의 협력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남미는 광물, 에너지 자원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의 에너지 및 자원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교역 파트너로서 이와 같은 중남미의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반면, 대중남미 수입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결 이후 이 국가들로의 수출이 감소해왔다는 사실은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감소 원인을 파악해 수출 확대 기회를 모색할 시점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본 고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한국과 중남미 국가의 무역·통상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이 직면한 과제와 기회를 식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및 전략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제언을 추진 시기별, 적용 가능한 중남미 대상국별로 구분해 제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검토된 적이 없었던 장기적 대중남미 통상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상기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을 고려해 제2장에서는 한국과 중남미 간 무역 및 투자 동향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및 투자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2013년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 한국의 대세계 수출 패턴과 차이를 보인 반면, 수입 패턴은 유사하였다. 다만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등으로의 수출은 타 중남미 국가로의 수출과는 대조적으로 동 기간 감소하지 않았던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한-페루 FTA 및 한-칠레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점이 지난 후 한국의 대페루 및 대칠레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을 수출 품목별로 살펴보면, 브라질, 멕시코, 엘살바도르로의 수출에서는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으며, 그 비중은 한국의 대세계 중간재 수출 비중을 상회한다. 반면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등으로의 중간재 수출 비중은 한국의 대세계 중간재 수출 비중을 하회하고 있다. 이러한 중간재 수출 비중은 주로 자동차 부분품, 평판디스플레이와 같은 품목이 주도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국의 대중남미 투자는 시기별, 국가별로 다른 패턴을 보이는데, 그 배경에는 한국의 투자 제도 변화, 중남미의 경기 변동, 중남미의 보호무역주의, 중남미의 대미국 수출환경 변화 등이 있다. 멕시코에 대한 투자는 주로 미국 수출을 겨냥하고 있어 중남미의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아왔지만, 메르코수르에 대한 투자는 메르코수르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높아 현지 시장에서 한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가 이루어져온 경향이 있다. 중미통합체제(SICA)에 대한 투자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및 메르코수르에 대한 투자와 비교할 때 그 규모가 작으며, 주로 운수 및 창고업과 사업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제3장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국으로 분류될 수 있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전통적으로 중남미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등 3개국의 대중남미 교역, 투자 및 주요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은 △ 고부가가치 제품 무역 확대, △ FTA 체결 등을 통한 무역 원활화, △ 제조 분야 대중남미 투자 확대, △ 중남미 자원·에너지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중심으로 중남미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왔으며, 이러한 협력 기조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대 이후 일본의 대중남미 수출 패턴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일본의 사례 검토는 의미가 있으며, 향후 일본의 대중남미 협력 사례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본정부는 2010년대 들어 중남미와의 FTA 체결과 함께 기존 FTA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해왔으며, 2020년 이후에는 정부간 대화를 통해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신규 수출 품목 발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일례로 투자장벽 완화를 위한 정부간 대화 활용, 신규 스타트업 현지 진출 지원, 조세·투자 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일본정부는 핵심광물과 연관된 공급망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중남미를 경제안보 요충지로 삼고, 일본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지원하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2월 ‘중남미 외교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미국은 중남미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뚜렷한 대중남미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APEP(Americas Partnership for Economic Prosperity)를 출범시켰으나, 협력과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과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미국이 대중남미 통상정책에 변화를 꾀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멕시코에 대한 통상정책의 변화가 그 중심에 있으며, 중미 지역을 아우르는 통상정책 마련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부진 원인과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정책 제언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조업 부문에서 탈중국화 및 아세안의 등장으로 글로벌 공급망 또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변화함에 따라 한국의 대중남미 직접 수출이 아세안을 통한 수출에 의해 대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분석 결과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 증가가 아세안의 대중남미 수출 증가에 일부 기여하였으나, 적어도 최근까지는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이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감소의 또 다른 원인으로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 감소를 꼽을 수 있다. 한국의 대중남미 투자와 수출 간 상관계수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2010년대 중반부터 지속된 투자 감소가 대중남미 수출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대중남미 투자와 수출 간 상관계수가 일본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의 경우 대중남미 투자 감소가 수출 감소로 이어지는 정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향후 일본의 대중남미 투자 사례와 수출 패턴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의 대중남미 진출 분야가 협소하다는 점도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한국의 대중남미 해외직접투자는 제조업과 금융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한국으로부터의 매입이 미미한 금융·보험업이나 부동산업 등에 투자되었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수출 확대가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온 중남미의 정치적·사회적 불안정성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치안, 부패, 정책 급변과 같은 문제는 중남미 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제4장에서 제시한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 애로사항에서도 치안 불안을 공통적으로 꼽고 있다.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은 대중남미 투자 애로사항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현지 생산 및 부품 조달, 중국 제품과의 가격 경쟁, 정보 수집의 어려움, 중남미 내 과도한 행정, 현지 건설사와의 경쟁, 엄격한 환경 기준, 환율 변동 등을 꼽았다. 이러한 기업들의 우려는 중남미 현지 신규 투자 또는 투자 확대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사실 정부가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중국 제품과의 경쟁은 중남미 지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모든 글로벌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이며, 엄격한 환경 기준, 현지 기업과의 경쟁, 과도한 행정, 환율 변동 등은 중남미 지역이 가진 일종의 비용으로서 한국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 현시점에서 관찰되는 보호무역주의 확대는 글로벌 통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책 기조로 한국정부는 이를 전제한 무역·통상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바, 이 역시 한국정부의 개입 영역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제시한 애로사항의 대부분은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에 있으며, 정부의 해결을 기대하기보다 기업이 이를 받아들인 후 중남미를 활용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전략 마련의 시작은 많은 다국적 기업이 왜 중남미에 대한 투자를 해왔고 그들의 전략적 목표는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중남미로의 진출이 기업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4장 2절에서는 기존 연구의 정책 제언인 수출 품목 다변화와 신시장으로의 수출 확대, 중남미 국가와의 FTA 확대 등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현시점에서 평가하였다.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지난 10년 동안 수출 품목 다변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며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에서 한국의 다양한 제조업 관련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신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이 중남미 각국의 수입 규모와 잠재력을 고려할 때 그에 한참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남미 국가와의 FTA 확대는 한-콜롬비아 FTA 발효 이후 한-중미 FTA 체결 및 발효, 에콰도르와의 SECA 협상 타결 등 외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의 FTA를 통해 적어도 단기간에는 상당한 무역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 증대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고 협정이 발효된 후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응이 필요하다.

정책 제언으로 제2장부터 제4장의 내용에 기초해 시기별, 중남미 대상국별 정책 목표와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제6장 2절의 표에서 자세히 정리하였다. 우선 단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통상정책 목표로 ‘대중남미 협력 채널 구축 및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자원협력위원회, 고위정책협의회, 경제공동위원회 등과 같이 이미 협의체가 구축되어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대화 채널을 재가동하여 활성화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하고, 타 목표와 비교할 때 그 비용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중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대중남미 통상정책 목표로 ‘대중남미 수출 확대’를 제안하였다. 정부와 기업 각각의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앞서 언급한 ‘대중남미 협력 채널 구축 및 활성화’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중기적 목표로 설정하였다. ‘대중남미 수출 확대’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는 ‘대중남미 투자 확대’와 ‘중간재 수출 비중 확대’를 제시하였다. 중기적 관점에서 또 다른 대중남미 통상정책 과제로는 ‘중남미의 통상환경 불확실성 완화’와 ‘수출 품목 다변화’, ‘내수시장 타깃형 수출 모색’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중남미의 통상환경 불확실성 완화’라는 목표하에서 ‘미국과 중남미 국가 간 경제통합 가능성 대비’를 제안하였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향후에도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중남미와 미국 간 경제통합 확대는 멕시코가 갖는 불확실성을 일부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일부 산업에서는 교역조건의 악화, 즉 무역수지 악화로 한국의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5장 2절의 정책 실험을 통해 밝혀냈고, 적어도 이러한 산업에서는 현지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미국-중남미 간 경제통합 확대는 한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적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외교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 또는 중기에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어 장기적 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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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멕시코 협력 방안
전 세계적 공급망 교란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는 각 국가로 하여금 대외정책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멕시코는 최근 북미 지역 진출을 위한 니어쇼어링(nearshoring)의 최적 ..

홍성우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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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장 공급망 재편
1. GVC 측면에서 멕시코 무역·통상의 변화
2. 공급망 재편과 멕시코의 대응
3. 한·멕시코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전환
1. 멕시코의 디지털 환경 현황
2.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 정책
3. 한·멕시코 협력 방안

제4장 재생에너지 협력
1. 멕시코의 재생에너지 현황
2. 오브라도르 정부의 에너지 정책
3. 한·멕시코 협력 방안

제5장 보건·의료 협력
1. 멕시코의 보건·의료 산업 현황
2. 멕시코의 보건·의료 정책
3. 한·멕시코 협력 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향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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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전 세계적 공급망 교란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는 각 국가로 하여금 대외정책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멕시코는 최근 북미 지역 진출을 위한 니어쇼어링(nearshoring)의 최적 후보지로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멕시코는 북미, 중미, 남미 진출의 교두보로서, 그리고 2차 전지 제조에 핵심적인 원자재가 풍부하다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국가이다.

핵심광물과 같은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수출의 다변화, 수출 확대, 공급망 재편 대응과 같은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는 상기한 멕시코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멕시코의 이러한 전략적 가치에 주목해 멕시코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재생에너지, 보건·의료 분야로 구분해 멕시코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무역· 통상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부문별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캐나다와 함께 북미 경제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멕시코는 최근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통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추구해 온 멕시코는 이러한 공급망 재편을 활용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니어쇼어링의 최적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는 시기적인 이점을 이용해 멕시코는 새로운 공급망 또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하고 기존에 구축된 글로벌 가치사슬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공급망 측면에서 멕시코의 정책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것은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발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멕시코의 수출이 증대됨에 따라 멕시코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함께 개선되었다. 해외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확대로 인한 해외 부가가치 비중의 증가가 이를 견인하였다. 이와 같은 멕시코의 후방연계 증가와 높은 수준의 대미국 수출은 미주지역 내 허브 국가로서, 그리고 북미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멕시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결과이다.

글로벌 가치사슬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멕시코의 대미국 수출에서 멕 시코의 부가가치 비중이 타국과의 교역에 비해 낮다는 사실이다. 이는 멕시코가 직 면한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향후 대미국 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치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멕시코는 2022년 4월 「광업법」을 개정하였고, 2023년 2월에는 매장된 리튬에 대한 책임을 에너지부로 이관함과 동시에 멕시코의 소노라(Sonora) 지역 일부를 리튬 채굴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자국의 부가가치와 글로벌 수요가 높은 광업 부문에서 외국자본의 참여를 최대한 낮추고 국가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부가가치를 더욱 확대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멕시코의 전방연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멕시코의 부가가치가 낮은 기술집약적 산업에서는 해외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새로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하려는 전략을 함께 취하고 있다. 2023년 10월 멕시코 정부가 발표한 니어쇼어링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법령은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의 다양한 주체 역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으로 중남미 주요국에서 다양한 변화가 관찰되고,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와 전자정부 구축 노력도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전환으로 사회가 급변하면서 새로운 협력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및 무역·통상 이슈를 검토하고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 접근 및 사용 지표에 근거할 때 멕시코의 디지털 환경은 시간에 따라 개선되고 있으며, 멕시코의 Mode 1(국경간 공급) 수입은 주로 유통 서비스, 운송 서비스, 보험·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디지털 전환 국면에서 멕시코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여 디지털 부문에서 규범을 확립하고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임과 동시에, 「국가디지털전략 2021-2024」를 마련해 거시적 차원에서 정부의 디지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동 전략에서 가장 강조한 점은 보편적 인터넷 접근성으로, 디지털 격차 문제 해결이 멕시코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멕시코가 맺은 무역협정의 디지털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멕시코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 영구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체계와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이외에도 멕시코는 멕시코 -파나마 FTA, CPTPP, USMCA에서 협정 당사국간 사업행위 영위 목적의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가 전자적 수단에 의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구속력 높은 조항을 삽입하고 있다. 특히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디지털 규범을 따르고자 하는 멕시코의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은 멕시코에 대한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무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분야는 재생에너지이다. 멕시코는 지리적·기후적 특성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에 강점이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멕시코 내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관련 기술협력 요구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시기에 선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멕시코의 주요 정책을 조사하고 향후 방향성을 전망하는 것은 무역·통상 측면에서 한국과 멕시코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아직까지 멕시코는 화석연료 기반의 전력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오브라도르 정부는 전임 정부와 달리 재생에너지보다 화석에너지 발전에 주력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미온적 재생에너지 정책은 2020년의 에너지 개혁 이전으로 제도를 회귀해 해외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낮추고 국영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다시 높임으로써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멕시코 국내법과 시민사회는 멕시코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멕시코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멕시코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

멕시코 내 보건·의료 분야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마스크와 백신 같은 필수적인 의료용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가장 중요한 협력 분야 중 하나로 대두되었다. 탄탄한 기반의 제조업과 미국과의 근접성 덕분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건·의료 기기 및 서비스 부문에서 변화가 관찰된다. 상기한 지리적 근접성과 USMCA의 특혜를 활용하려는 기업의 진출이 증가하면서 멕시코 의료기기의 국내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접근의 원활화와 규제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보건·의료 부문에서 멕시코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리나라의 수출 다변화 측면에서 멕시코와의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브라도르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에 관한 연방조달법」을 개정해 의료기기, 의료 서비스, 의약품 등의 국제적 조달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과 무관한 질병에 대한 치료를 재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공공 및 민간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에서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의료 산업 부문에서 기술 확산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전술한 네 가지 분야에서 직면한 상황과 최근 추진 중인 정책을 고려할 때 우리는 멕시코와 어떠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가?

멕시코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관련 분야에서 추진하는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의 교역을 통해 북미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사슬에서 주요 참여자로 위치를 점하고, 동시에 북미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한-멕시코 FTA 체결 또는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미·중 경쟁하에서 중국 제조기업들의 멕시코 진출이 매우 활발해지면서 기존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북미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향후 활발한 니어쇼어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멕시코 내 인프라와 운송 관련 서비스 부문에서의 협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조업 분야의 다국적 기업 진출의 증가로 산업단지의 규모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또한 멕시코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새로운 공급망에 편입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송은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는바, 운송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밖에 멕시코는 광업과 같은 부문에서 자국의 기여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핵심광물의 가공 및 제련과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단계를 자국 내로 위치시키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민감한 부문을 제외한 영역에서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현지 전문인력에 대한 기술 교육과 같은 인적 투자 등을 통해 멕시코와 협력함으로써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교란과 같은 글로벌 불확실성하에서 멕시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미경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유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멕시코가 미국과 캐나다에 편중된 수출을 장기적으로 중남미 역내국으로 분산하려는 정책적 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멕시코를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 고려한 협력 방안 마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디지털 전환 부문에서의 협력 방향으로는 우리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계기관, 민간기업 등이 선제적으로 디지털 교육 부문에서 멕시코의 관계기관에 협력을 제안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향후 멕시코에서 디지털 환경에 접근하지 못했던 인구가 빠른 속도로 디지털 활용 인구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멕시코 정부가 인터넷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문해력 향상과 연관성을 가지는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멕시코의 사이버 보안 정책 설계와 사이버 공격 대응 시스템 구축에 있어 우리 정부의 여러 기관이 각자의 경험을 살려 자문을 제공하는 협력 사업을 구상해볼 수 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의 초국경성과 연결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협력 대상국의 사이버 보안 수준 향상이 우리의 사이버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오브라도르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멕시코의 열악한 송배전 인프라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분산 발전 수요가 높다. 멕시코 정부는 에너지발전계획인 「PRODESEN 2023-2037」에 따라 분산 발전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바, 정부의 규제가 적은 500kW 이하 분산 발전설비 건설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분산 발전에 대한 수요 이외에도 에너지감독 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단기적 관점에서 분산 발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멕시코의 의약품 생산 및 소비 시장은 글로벌 제약업체와 현지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여 후발주자인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지 제약 업체 및 유통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는 필수적이며, 라이선스 기반의 의약품 수출을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멕시코의 의약품 등록 및 조달환경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허제품과의 동등성과 가격 경쟁력이 수반된다면 시장에서 수용될 수 있으므로 학회나 박람회 등 다양한 민·관·학 협력 채널을 통해 제약업체와 출시 의약품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시장에 노출하여 인지도를 제고해야 한다.

멕시코의 보편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정책으로 인해 병의원용 의료용 소모품과 영상기기를 포함한 진단장비, 일반적인 가정용 건강관리 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의 이러한 정책은 소도시나 농촌, 오지에 거주하는 소외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원격 의료 서비스의 확대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바, 원격진료 서비스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역량을 감안할 때 신흥국 인도의 대멕시코 협력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인도정부와 제약업체는 멕시코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전통적으로 선진국의 제약업체들이 제공하던 고가의 브랜드 의약품 및 원료의 대안을 모색할 때 적극적으로 멕시코와의 협력체계를 가동하였다. 또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백신과 의약품의 현지 제조를 위한 기술이전을 적극 추진하는 등 보건·의료 환경과 수요에 부합하는 협력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정책기관이나 규제당국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업의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바, 양국이 과거에 구축한 대표적인 협력 채널을 재점검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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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이 GVC 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전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진보 및 각국의 서비스업 발전과 더불어 서비스 무역은 200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에 더해 각국은 지난 20여 년간 WTO 체제에서의 협상 및 협정과 양자ㆍ다자 간 무역협정을 통해 서비스 무역 자유화 노력을 지..

홍성우 외 발간일 2023.12.29
국제무역,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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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중남미 주요국의 Mode(모드)별 서비스 수입
1. 서비스 수입: Mode 1과 Mode 2
2. 서비스 수입: Mode 3

제3장 중남미 주요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1. 서비스 시장의 규제
2. 서비스 부문 개방 약속 수준 검토
3. 중남미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 평가와 시사점

제4장 중남미의 서비스 시장 개방과 GVC 참여
1. 분석 데이터: Deep Trade Agreements 2.0
2. 분석 모형
3.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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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전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진보 및 각국의 서비스업 발전과 더불어 서비스 무역은 200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에 더해 각국은 지난 20여 년간 WTO 체제에서의 협상 및 협정과 양자ㆍ다자 간 무역협정을 통해 서비스 무역 자유화 노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세계 주요국의 경제에서 서비스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는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서비스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가장 복잡하고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제조업 부문의 주요 투입 요소일 뿐 아니라 가치사슬의 전ㆍ후방 모두에서 생산 과정을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최근 두드러지는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 움직임은 이 국가들의 서비스 부문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상품무역에서 역내외 서비스 투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제고한다는 정책적 목표가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수출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상품무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난다.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은 제조업 중심의 상품 무역에 치우쳐 있으며 한국과 중남미 국가간 서비스 부문 무역 및 협력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으로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이제 제조업 중심의 상품무역에 편중된 한ㆍ중남미 협력 모델에서 벗어나 서비스 무역을 확대하고 서비스 부문에서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 서비스 무역 확대와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 움직임이 우리나라에는 서비스 부문에서의 對중남미 무역 창출 및 협력 기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산업 개방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서비스 부문에서의 무역 확대와 對중남미 협력 확대를 위한 논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책적ㆍ학술적 연구 역시 희박하다.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이 궁극적으로 상품무역에서의 역내외 서비스 투입 증가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역내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 움직임에 따른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구조의 변화를 전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남미 주요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을 파악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서비스 부문에서의 한-중남미 간 경제협력의 논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중남미 8개국에 대한 Mode별 서비스 수입 통계를 제시하였다. Mode 1과 Mode 2 수입은 경제 규모가 큰 브라질과 멕시코가 타 중남미 국가를 압도하고 있으며, 유통과 기타 사업 서비스 분야의 Mode 3 수입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중남미 8개국의 양자간 서비스 수입에 대한 통계를 살펴본 결과 지재권 등 사용료, 금융, 운송, 기타 사업 서비스 등에서 미국으로부터의 Mode 1과 Mode 2 수입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운송 부문과 지재권 사용료 부문에서 멕시코의 Mode 1과 Mode 2 수입에서만 상위 국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을 뿐, 타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수입에서는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품무역과 비교할 때 Mode 1과 Mode 2의 서비스 무역에서 중국이 중남미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 유지ㆍ보수, 기타 사업 서비스, 운송, 금융 서비스 등에서 중국이 상위 국가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나, 이것은 일부 중남미 국가에서만 관찰된다. 하지만 중국의 對중남미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Mode 3 형태의 서비스 수입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OECD의 STRI, 각국의 주요 법령, 다자통상협정이나 지역무역 협정의 양허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태평양동맹과 메르코수르 정회원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과 주요 제한 사항을 파악하였다. 중남미 주요국의 국내법을 검토한 결과, 과거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으로 서비스 분야 투자에 대한 규제 수준이 낮아졌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을 두지 않았으며, 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분야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연안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도로운송, 은행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중남미 8개국 모두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운송 서비스를 제외한 사업 서비스, 건설 서비스, 유통 서비스의 투자 자유화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국가들의 서비스 양허 수준은 국내법에 기초한 투자 자유화 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WTO 서비스 양허표에 따르면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는 우루과이를 제외한 7개국의 양허 수준이 낮은데, DDA 서비스 양허안에서는 멕시코, 칠레, 페루만이 동 분야에서 상당한 양허 개선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업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WTO 서비스 양허표 대비 Best FTA의 양허 내용 변화를 살펴보면, 태평양동맹 국가들의 개방 약속이 크게 확대되는 특징이 발견된다. 전반적으로 기타 사업 서비스, 부동산 서비스와 렌탈 ㆍ리스 서비스 분야에서 양허의 개선이 크게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전문직 서비스 중에서는 법률 서비스, 회계ㆍ세무 서비스, 건축 및 엔지니어링 관련 서비스 전반에서 양허 개선이 진전되었다. 반면 메르코수르 정회원국들은 사업 서비스에서 부분적인 양허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 수준이 매우 낮다. 운송ㆍ물류 서비스의 경우 양허 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타 서비스 분야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이며, 앞으로도 괄목할 만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품 무역협정의 체결과 함께 추가적인 서비스 무역협정의 체결이 이 국가들의 전ㆍ후방연계를 변화시켰는지 실증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분석 대상을 중남미 이외의 지역까지 확장하여 어느 분야의 서비스업 규제 수준이 해당국의 GVC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중남미 국가 중 글로벌 노스 또는 글로벌 사우스에 속한 국가가 글로벌 노스 국가와 양자간 서비스 무역협정을 체결한 경우에 중남미 수출국의 후방연계를 유의미하게 강화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남미 국가 중 글로벌 노스에 속한 국가가 글로벌 노스 국가와 서비스 무역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남미 수출국의 전방연계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와 선진국 간의 서비스 무역협정 체결로 경쟁력 있는 서비스 기업의 중남미 진출이 용이해지거나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연결성이 제고되면서 오프쇼어링이 증가해 추가적으로 전방연계가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서비스 분야에 따라 GVC 강화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가설하에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통신 서비스, 물류 서비스, 운송 서비스 부문의 규제가 완화될수록 해당국의 섬유ㆍ의류 산업에서 후방연계는 증가하였다. 원유ㆍ화학ㆍ비철금속 산업에서도 물류 서비스 분야 규제 수준 완화가 동 산업에서 해당국의 후방연계를 강화시켰다.

특히 원유ㆍ화학ㆍ비철금속 산업에서는 전문직 서비스의 규제 수준이 완화될수록 해당국의 전방연계가 감소하였는데, 왜 원유ㆍ화학ㆍ비철금속 산업에서 유독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유추해 볼 수 있는 원인으로 동 산업에서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같은 전문직 서비스가 타 산업 부문에 비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서비스 개방에 따른 대체효과가 더욱 컸을 수 있다는 점, 기술집약적인 동 산업에서 경쟁력 있는 전문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져 수출하는 재화가 가치사슬에서 하류 부문으로 더 가까이 이동함에 따라 직접 수입국에서 최종재 형태로 가공하여 소비하는 경향이 높아졌을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부문 완성품을 중남미 국가에 수출하고, 중남미 국가는 1차 상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무역 구조가 굳어진 지 오래다. 이러한 무역 구조로 인하여 중남미에서 중국을 위시한 여타 제조업 강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나라의 對중남미 제조업 수출이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새 로운 對중남미 경제협력 모델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남미 국가 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출은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수출 증진은 물론 GVC 참여 강화라는 중남미 국가의 국가적 과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상생형 협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품 생산의 여러 단계에 필요한 건설 서비스, 유통 서비스, 물류 서비스, 사업 서비스, 운송 서비스 등 우리 기업이 비교우위를 갖는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협력 가능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통신, 물류, 운송 서비스의 개방이 섬유ㆍ의류 분야에서 수출국의 GVC 참여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섬유ㆍ의류 산업이 핵심적인 중남미 일부 국가들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중미 국가를 위시한 중남미의 중ㆍ저소득국은 원활한 섬유ㆍ의류 공급망 구축을 숙제로 안고 있다. 특히 글로벌 바이어가 요구하는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 공정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투입이 중요하다. 따라서 생산 공정 전반에 투입되는 물류 서비스, 운송 서비스, 통신 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중남미의 섬유ㆍ의류 산업의 서비스 수요 증가는 우리 서비스 기업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對중남미 투자 기회가 더욱 늘어날 여지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할 때, 중남미의 서비스 시장의 개방 또는 서비스 무역협정 체결은 중남미 제조업의 전방연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중남미로의 오프쇼어링 비용을 감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오프쇼어링으로 연결되지 못 하는 현실에 기인했을 수 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과거부터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중남미의 열악한 인적ㆍ물적 인프라 환경을 지목할 수 있다. 오프쇼어링 기회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개선되지 못한 인프라로 인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참여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중남미 국가들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면 인적ㆍ물적 인프라에 대한 개선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특히 최근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남미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러한 과제 해결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교육, 건설, 통신 등의 분야에서 對중남미 투자 기회를 기대해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서비스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로 국내 서비스 관련 규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기존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내 서비스 부문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장벽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 분야의 육성을 위해 동 부문에 대한 규제 개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통신, 물류, 유통, 운송 등과 같은 서비스 부문에 대한 국내 규제도 함께 검토하여 개선 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향후 중남미 진출 시 중남미 내 점유율을 확보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둘째로 서비스 자체의 수출 확대와 함께 제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증대를 꾀할 수 있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는 제조업에서 주요 투입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도 국가간 연계를 원활하게 만든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중남미에 제조업 부문의 완성품을 주로 수출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교역 모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조업 수출과 연계된 서비스 규제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향후 중남미 국가와의 무역협정 협상 시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제조업 수출을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에 집중함과 동시에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을 고민함으로써 서비스 수출을 함께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향후 중남미와의 서비스 협정을 대비한 양허 요청 논리를 공들여 갖추어 놓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한-칠레 FTA, 한-페루 FTA, 한-콜롬비아 FTA의 개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메르코수르와 멕시코와의 무역협정 협상에 집중할 필요 가 있는데, 향후 한-멕시코 FTA 협상의 경우 멕시코는 CPTPP를 Best FTA로 상정하고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CPTPP Plus 수준의 양허가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건설 서비스와 모든 운송 형태의 부수 서비스의 경우 멕시코는 CPTPP 서비스ㆍ투자 유보목록에서 개방 약속을 하지 않는 분야가 매우 많은 바,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동 부문에 대한 양허 요청 논리를 개발하는 등 긴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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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쟁 하 중남미의 GVC 참여와 RVC 구축 연구
2018년 미ㆍ중 간 관세부과로 격화된 미ㆍ중 경쟁 또는 갈등은 다양한 부문에서 관찰되고 있다. 무역 부문에서 촉발된 미ㆍ중 경쟁은 이제 기술, 가치 또는 이데올로기, 공급망 등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세계화의 흐름 속에..

홍성우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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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남미 역내 미ㆍ중 경쟁
1. 중남미의 대미ㆍ대중 무역
2. 투자 및 공적자금
3. 미ㆍ중 경쟁 격화와 대중남미 협력 이니셔티브

제3장 중남미 국가 주요 산업에서의 미ㆍ중 경쟁 현황
1. 제조업
2. 광물자원

제4장 중남미 주요국의 가치사슬 구조 분석
1. 분석 방법론
2. 중남미 주요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3. 구성요소별 수출부가가치 분해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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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18년 미ㆍ중 간 관세부과로 격화된 미ㆍ중 경쟁 또는 갈등은 다양한 부문에서 관찰되고 있다. 무역 부문에서 촉발된 미ㆍ중 경쟁은 이제 기술, 가치 또는 이데올로기, 공급망 등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글로벌 분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구축된 글로벌 가치사슬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미ㆍ중 경쟁의 영향을 더욱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역내에서 일어나는 미ㆍ중 경쟁의 현황을 조사하고 양국간의 경쟁 및 갈등이 중남미 국가들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제2장에서는 중남미 역내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미ㆍ중 간 경쟁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와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하고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대중남미 이니셔티브를 정리하였다. 검토 결과, 미국의 대중남미 투자 및 ODA는 중남미 국가의 가치사슬에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전방 연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중국의 대중남미 그린필드 투자는 2015~18년 기간 연평균 투자액에 비해 2019~21년 기간 연평균 투자액이 2배 넘게 증가했다는 점, 미국의 대중남미 공적자금 투입은 개발협력기관의 ODA 위주로 이루어져왔으나 중국은 국책은행의 OOF 위주로 진행되었다는 점, 향후 미국의 대중남미 ODA는 재원 확보 한계로 인해 민간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이 특기할 만하다.

한편 중국의 일대일로, 중국ㆍ중남미 및 카리브 국가공동체 포럼과 같은 중국의 대중남미 이니셔티브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는 대중남미 협력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대중남미 협력 이니셔티브는 공통적으로 중남미 국가의 오랜 과제인 경제성장, 빈곤, 반부패, 법치주의에 더해 바이든 정부가 리더십을 선점하고자 하는 의제인 환경, 노동, 디지털 경제 등으로도 관심의 폭을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가치중심적 접근을 통해 중국의 대중남미 협력 이니셔티브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 주요 동맹국, 국제기구, 기업, 재단 및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다자주의적 접근을 도모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미ㆍ중 경쟁의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광물자원 부문에서 중남미 내 미ㆍ중 경쟁이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미국은 리쇼어링(reshoring)은 물론 ‘Latin American Nearshoring Act(H.R.7579)’와 같은 법안을 통해 중남미를 대상으로 하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 지원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중남미가 주요 생산입지로 주목받는 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제조업 부문에서 중남미 국가들이 자국에 유리하도록 미ㆍ중 경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산업 정책은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광업에서 나타나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은 전기차 공급망이라는 큰 틀 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궁극적으로 리튬과 같은 핵심광물 생산부터 완성차 제조까지 공급망의 모든 단계를 자국에 구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국내에서 리튬의 상업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또는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이를 조달하고자 한다. 반면 중국은 중남미와 같은 제3국에서도 리튬과 같은 원료 생산부터 배터리 제조까지의 과정을 수직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4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고안된 수출부가가치 분해 방법론을 적용하여 중남미 주요국의 전후방 연계 정도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중남미 국가들의 가치사슬이 어떻게 형성되어왔는지, 그리고 미ㆍ중 경쟁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첫째, 브라질, 칠레, 멕시코가 중남미 역내 허브국가 역할을 하고 있고, 전방 연계 측면에서 중남미의 역내 통합은 개선되었다. 둘째, 미ㆍ중 경쟁 시기에 중국의 제3국 수출에 이용된 중남미산 중간재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반면 미국의 수출에 포함된 멕시코산 중간재의 비중이 소폭이지만 감소했다는 사실은 미ㆍ중 경쟁이 멕시코에 니어쇼어링과 같은 기회 요인이 되기 위해서는 멕시코 내에서 투자 유인책과 같은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브라질과 칠레의 대중국 수출에 포함된 해외부가가치의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미ㆍ중 갈등 국면에서 원자재가 풍부한 브라질과 칠레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면서 중국을 포함한 타 국가의 중간재 투입이 확대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과테말라를 제외한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 수출에 내재된 해외부가가치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즉 중남미 주요국들은 미국과의 후방 연계가 강화되었다. 특히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 수출에 내재된 해외부가가치 중 미국의 부가가치가 소폭이지만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미ㆍ중 경쟁 격화 시기에 미국기업이 일부 중남미 국가로 니어쇼어링을 시도했거나 또는 미국의 대중남미 투자가 소폭 증가했음을 뒷받침한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미ㆍ중 경쟁 심화 시기에 중남미 국가들과 가치사슬을 형성함으로써 중남미 국가들에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남미와 미국의 가치사슬은 중남미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높은 수준으로 전방 연계되어 있지만, 중남미와 중국의 가치사슬은 광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미ㆍ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남미와 미국 간 가치사슬은 여러 산업 부문에서 보다 공고해진 반면, 중남미와 중국 간 가치사슬은 광업을 중심으로 다소 약화되었다는 점도 눈에 띄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한다. 미국기업의 니어쇼어링 후보지로서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북미 진출 또는 북미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한국의 기업들이 과거에 비해 중남미 지역의 변화를 더욱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제정을 고려해 향후 미국과 FTA를 체결한 중남미 국가나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는 소위 like- minded 국가로 분류되는 중남미 국가들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대미 교역에서 후방 연계가 높은 멕시코와 브라질을 북미 진출 또는 북미 중심의 공급망 편입을 위한 거점국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급감하였는데, 이는 일본과 중국 기업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해외 자원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가치사슬 분석 결과를 통해 중남미 내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던 반면, 우리나라와 중남미 간 가치사슬 구축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이와 같은 중국과 일본의 사례, 그리고 최근 대두되는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를 고려할 때 리튬과 같은 핵심광물에 대한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리튬 생산국인 중남미 국가들을 중요 협력국으로 고려하여 정부 차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멕시코, 칠레, 볼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의 자원민족주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어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 및 탐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추진하기가 어려워진 것을 고려할 때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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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내 포퓰리즘 확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중남미에서는 포퓰리스트 세력이 지속해서 출현해 왔으며, 포퓰리스트의 집권은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불안정을 초래하고 정책 불확실성을 일으켜 왔다. 역내 포퓰리스트 세력은 1930년대 수입대체산업화 시기에 진행된 산업화·도시화 국면에서 ..

이승호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정치경제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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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포퓰리즘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포퓰리즘의 정의
2. 포퓰리즘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영향
3. 중남미에서의 포퓰리즘

제3장 중남미 내 포퓰리즘 확산의 사회·경제적 영향
1. 연구의 방법
2. 외국인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
3.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4.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

제4장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2.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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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남미에서는 포퓰리스트 세력이 지속해서 출현해 왔으며, 포퓰리스트의 집권은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불안정을 초래하고 정책 불확실성을 일으켜 왔다. 역내 포퓰리스트 세력은 1930년대 수입대체산업화 시기에 진행된 산업화·도시화 국면에서 처음 두각을 나타냈는데, 이들은 대중 정치와 복지 증진에 대한 수요를 이용하여 중남미 주요국에서 행정부 권력을 차지했다. 30여 년간 중남미에서 기승을 부렸던 포퓰리즘은 1960년대부터 군부 정권이 속속 등장하며 자취를 감추는 듯했지만, 1980년대 들어 민주주의 이행이 진행되고, 잇따른 경제위기로 대중의 불만이 누적되자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이른바 신포퓰리스트 세력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우리’ 대 ‘그들’ 구도의 전형적인 포퓰리스트 담론을 결합해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남미 각국에서 집권에 성공했다.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경제체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나, 이를 기성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2000년대 들어서는 이에 대한 반발로 ‘21세기 사회주의’와 포퓰리스트 담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포퓰리즘 물결이 일었다. 2010년대에도 새로운 유형의 포퓰리스트가 속속 등장하며 포퓰리즘 확산세는 쉬이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중남미에서 포퓰리즘 확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가중되고 기성 정당정치와 기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자신들만이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을 타파하고 ‘선량한’ 대중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포퓰리스트 세력이 확산하기에 적합한 토양이 다져지고 있다.

중남미에서 포퓰리즘 확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포퓰리즘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남미에서 포퓰리스트 세력의 집권이 외국인투자 유입, 민주주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과 문헌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포퓰리즘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시행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포퓰리즘을 어떻게 정의해 왔는지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취하고자 하는 포퓰리즘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념적 정의법을 취하여, 포퓰리즘을 사회가 ‘순수한 인민’과 ‘부패한 엘리트’라는 두 개의 동질적이고 적대적인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간주하며, 정치는 이 두 개의 집단 중 ‘순수한 인민’의 의지만을 표현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중심이 얇은’ 이념으로 정의한다. 중남미에서 1930년대부터 나타난 고전적 포퓰리즘, 1980년대부터 나타난 신포퓰리즘, 또한 21세기 들어 중남미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는 포퓰리스트 현상의 핵심은 결국 ‘중심이 얇은’ 이념에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정의된 포퓰리즘의 특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시행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에서 포퓰리스트 세력의 집권이 외국인투자 유입, 민주주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과 문헌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최대 1999년부터 2021년까지 중남미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패널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회귀분석과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포퓰리스트 집권 사례를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시행하였다. 조사·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귀분석 결과 포퓰리스트 정부가 집권하거나 집권 정부의 포퓰리스트 성향이 강해진다고 해서 무조건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좌파 정부에서는 포퓰리스트 집권과 포퓰리스트 성향 강화가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를 불러오지만, 오히려 중도 및 우파 정부의 경우 포퓰리스트 집권이 외국인투자 유입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회귀분석 결과는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분석결과와는 다소 상이하였다.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분석에서는 포퓰리스트 집권이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분석에서는 대표적인 중남미의 포퓰리스트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 유입에 어떤 영향이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회귀분석 및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 포퓰리스트 집권과 포퓰리스트 성향 강화는 집권 정부의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모두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분석에서는 포퓰리스트 정부가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전략을 소개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등장한 다양한 좌파 및 우파 포퓰리스트 정부를 예시로 들어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간 내재적 비호환성이 어떻게 민주주의 질 저하로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포퓰리스트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감염병 유행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행정부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구실을 포퓰리스트 정부에 제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사례분석을 통해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등장한 좌파 및 우파 포퓰리스트 정부를 고르게 살펴본 결과, 포퓰리스트 집권은 외교정책의 정치화를 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화되고 측근 조직에 권한이 집중된 포퓰리스트 정부의 외교정책 의사 결정에서 실용주의보다는 이른바 통치 이념의 역할이 더 커지는 것이다. 지지층 확보를 위해 포퓰리스트 정부가 이념성향에 가까운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수록 기존 외교정책 탈피 시도는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사례분석 결과를 보충하기 위한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분석에서는 개별 국가의 UN 총회 투표성향이 얼마나 미국과 가까운지 수치화한 변수를 대미 정책의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좌파 포퓰리스트 정부의 대미 정책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시행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최근 좌파 포퓰리스트 정부를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드는 자원민족주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유화 조치 등을 포함하는 자원민족주의는 공급망 강화 차원에서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원하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자원 부문 투자·협력에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좌파 포퓰리스트 정부 대부분이 반신자유주의·민족주의 구호를 통해 석유, 핵심광물, 전력 등의 전략산업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둘째, 우리 정부와 기업은 대중남미 전략을 설계할 때 포퓰리스트 정부가 국민투표와 개헌 등을 거쳐 공고화될 경우 민주주의 체제가 권위주의 체제로 빠르게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포퓰리스트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역내 일부 국가에서 체제 전환 가능성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셋째, 우리 정부는 포퓰리스트 세력이 집권하는 역내 국가의 외교정책이 전통적인 정책 방향에서 탈피해 언제든지 이념화·개인화될 수 있다는 점을 대중남미 정책 수립 시 유의해야 한다. 최근 중남미 포퓰리스트 정부가 이념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는 역내외 국가와의 연대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하는 외교정책 방향을 유지하는 동시에 포퓰리스트 집권 국가에 대해서는 경제협력이나 고위급 외교를 동반하는 양자 차원의 협력에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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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국가의 소득 및 소비 불평등과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칠레, 멕시코, 브라질 3개국의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중남미 주요국의 불평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 직접적 배경은 최근 칠레와 콜롬비아에서 발발한 대규모 시위이다. ..

홍성우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노동시장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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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중남미 불평등의 현황과 쟁점
1. 중남미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추이
2. 중남미 불평등의 주요 쟁점
3.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중남미의 주요 정책적 노력

제3장 중남미 3개국의 소득 불평등 결정요인 분석
1. 기존 연구 검토
2. 각국의 주요 변수에 대한 검토
3. 실증분석 모형 및 분석결과
4. 소결

제4장 중남미 3개국의 소비 불평등
1.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의 패턴
2. 재화별 소비 불평등의 변화
3. 소결

제5장 코로나 팬데믹 시기 중남미의 빈곤 및 불평등 변화
1. 코로나 팬데믹 시기 빈곤과 불평등
2. 코로나 팬데믹 시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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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칠레, 멕시코, 브라질 3개국의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중남미 주요국의 불평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 직접적 배경은 최근 칠레와 콜롬비아에서 발발한 대규모 시위이다. 2019년 10월에 시작된 칠레의 대규모 시위는 지하철 요금을 50원 인상하는 것으로 촉발되어, 현재 칠레의 헌법을 새로 만드는 과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콜롬비아에서도 2021년 4월 이반 두케 대통령이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국민들이 반발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촉발되었고, 이후 코로나 팬데믹에도 수많은 시민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중남미 국가들의 소득 및 소비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왜 필요할까? 소득 불평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이 항상 심각했던 것으로 인식되었던 중남미 국가들의 불평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었던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답을 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제1장에서는 중남미 국가들의 불평등을 연구할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첫째, 중남미 개별 국가의 불평등을 심도 있게 분석한 기존 연구들이 많지 않다. 이것은 국내외 많은 전문가가 중남미의 불평등 문제를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인식하여 일종의 상수로 바라보는 경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존 연구들이 불평등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를 검토하지 않아 해당 국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 중남미의 불평등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소득 불평등과 경제 상황이 향후 중남미 정권 교체와 지역의 정세를 전망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남미 국가들의 불평등을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제2장에서는 칠레, 멕시코, 브라질 3개국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기 이전에 중남미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원주민은 중남미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은 대개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거주해 교육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자신들의 고유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공교육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조세 부문에도 불평등 요소가 내재하는데, 이는 직접세보다는 간접세에 과도하게 의존해 누진적인 성격이 약하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 부문에서는 복지 지출에 대한 국가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칠레, 멕시코, 브라질 각 국가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 불평등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가별로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여러 설명변수를 통제했음에도 여성의 소득이 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동 3개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하지만 칠레에서 성별 간 소득 격차가 가장 낮았고 브라질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성별 간 소득 격차가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칠레와 멕시코에서는 뚜렷한 개선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멕시코와 브라질의 경우 비도시 거주자가 도시 거주자에 비해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소득분위에서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었다. 칠레에서는 2016~17년 들어 저소득층에서 산티아고 지역 거주자의 소득이 그 외 거주자들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소비 빈곤율과 소비 불평등을 보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중남미 3개국의 불평등에 대해 더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칠레는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는 시기에 소비 불평등의 지표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 소득불평등과 소비 불평등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는 동안 지출은 감소하지 않아 이 계층이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멕시코는 1980년대 후반 적극적인 무역 자유화 움직임과 1994년 NAFTA 발효를 계기로 소비 빈곤율과 소비 불평등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브라질은 소득 빈곤율, 소비 빈곤율, 소득 불평등, 소비 불평등 지표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되었다.
제5장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중남미의 빈곤 및 불평등 현황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별 정책적 노력을 정리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이 야기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중남미 국가 내 중산층이 소득 하락을 경험하였다. 중남미 국가들의 중산층은 비공식 부문에 속한 근로자가 많아 사회복지정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시행된 비공식 부문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 현금지원 프로그램들 덕분에 비공식 부문 근로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의 혜택을 받으면서 경제적 피해를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중남미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소득 불평등을 다각도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의미가 있다. 특히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 현상이 중남미 국가마다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사실에서 기초자료로서 가치는 더욱 높다.
그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기초자료의 역할을 넘어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우선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전자정부(e-government) 구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중남미 소득 불평등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높은 조세회피 경향을 고려할 때 중남미 국가들의 전자정부 구축은 추가 세수 확보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어 중남미 국가들에서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KOICA에서 운영하는 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DIP: 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을 활용한 우리나라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소득층의 교육수준을 향상하는 것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임을 고려할 때 중남미 국가들의 수요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남미 교육 부문에서 DIP를 통한 우리나라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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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과제와 협력방안
중미에 위치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는 지리적 특성으로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 국가들에서는 온도와 강수량 패턴 등 기후요인에 변화가 생기고 있으며, 폭풍을 비롯한 각종 기후현상이 빈번하..

이승호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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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중미 국가에서의 기후변화: 추이, 영향, 적응 논의
1. 기후변화 추이
2.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영향
3.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제적 논의

제3장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수요와 정책적 노력
1. 기후변화 취약성
2. 지역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 노력
3. 각국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 노력

제4장 국제사회의 대중미 기후변화 적응 재정지원
1.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 재정지원
2. 공여주체별ㆍ분야별 기후변화 적응 재정지원
3. 한국의 기후변화 적응 재정지원

제5장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
1.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정책방향
2.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 현황 및 사례

제6장 한ㆍ중미 기후변화 적응 협력방안
1.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과제
2. 분야별 협력방안
3. 협력유형 다양화
4.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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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미에 위치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는 지리적 특성으로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 국가들에서는 온도와 강수량 패턴 등 기후요인에 변화가 생기고 있으며, 폭풍을 비롯한 각종 기후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후재해는 막대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농업, 수자원, 인프라, 주거, 보건, 이주 등 사회경제 광범위한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며 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필요성이 나날이 증대되는 가운데 이 국가들은 중미통합체제(SICA)를 통한 지역 차원 또는 각국 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이 국가들은 이러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인적ㆍ재정적ㆍ제도적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며, 경제발전 수준, 빈곤, 농업 의존성, 인구밀도, 교육 수준, 거버넌스 등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경감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근 몇 년간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캐러밴’이라 일컬어지는 이주민 행렬의 상당수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사회경제적 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의 국가를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것이며, 이는 이 국가들이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경감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이 국가들의 사회경제 전반적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은 더욱 요원해진 상태이며, 이러한 가운데 2020년에는 허리케인 에타와 요타가 연달아 발생하여 이재민을 수백만 명 발생시키고 농업, 인프라 등 여러 부문에 피해를 주었다.
중미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기후변화의 직접적 영향을 계속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기후변화 완화 활동보다는 적응 활동이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데 더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후변화 적응 활동이 이 국가들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여지가 많고 해당 사안의 시급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중미 지역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관련 현안과 협력수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동 분야에서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이 중미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담보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적응 부문에서 한ㆍ중미 주요 협력과제를 도출하고 각 과제에서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중미 4개국에서 기후요소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알아보고, 기후요소의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발생 현황과 그로부터의 피해상황을 살펴보았다. 1931~2020년 이 국가들에서는 연평균 기온 및 최고기온이 상승하였고, 연평균 강수량은 감소하였으며, 우기에 비가 오는 일수가 감소하고 집중호우 강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후요소의 변화에 따라 1991~2020년 이 국가들에서 홍수, 폭풍, 가뭄, 산사태, 이상기온의 빈도가 1961~90년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재해의 발생으로 1991~2020년 중미 4개국에서는 3만 7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수는 2,700여만 명에 이르렀다. 기후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996~2000년 니카라과에서 GDP 대비 2.1%, 2016~20년 온두라스에서 GDP 대비 4.8%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8~20년 기후재해로 말미암아 중미 4개국에서 219여만 명이 국가 내 이주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평균 기온의 상승, 연평균 강수량의 감소, 우기 집중호우 강도의 상승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제3장에서는 중미 각국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지리적ㆍ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지역 및 각국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을 파악하였다. 중미 4개국은 건조회랑 지역, 농촌 지역, 산간 지역, 해안 지역, 도시 지역이 저마다 복합적인 이유로 높은 기후변화 취약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 국가들은 1993년 중미기후변화협약(CRCC)을 통해 지역 차원으로는 최초로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을 시도하였다. 2011년 중미기후변화전략(ERCC)이 제37차 SICA 정상회의에서 승인되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동계획이 마련되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본 연구는 ERCC의 기후변화 적응 부문 주요 내용과 각국에서 기후변화 적응 활동에 최상위 수준의 지침을 제공한다고 판단되는 정책문서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 지역 및 각국 정부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과 이들이 제시한 적응 활동에서 우선 분야를 식별하였다. 국가별 적응 우선 분야는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였지만, 중미 국가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최우선적인 적응 분야 중 우리와 협력이 가능한 분야는 △ 농업 △수자원 관리 △ 재해 대응ㆍ관리로 파악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미 4개국에서 실시된 기후변화 적응, 완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사업에 투입된 재원을 공여국ㆍ공여기관ㆍ분야별로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중미 4개국은 절대액수로 보면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현저히 작은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19년 인구 1인당 기후변화 대응 재정지원은 니카라과 174달러, 엘살바도르 167달러, 온두라스 145달러, 과테말라 72달러 수준으로, 인구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이 국가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적응 부문에 대한 1인당 재정지원 액수는 엘살바도르 1인당 110달러, 니카라과 62달러, 온두라스 41달러, 과테말라 37달러를 기록하였다. OECD DAC 국가와 다자기구ㆍ기금이 각국의 기후변화 적응 부문에 제공한 재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중미 국가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최우선적 적응 분야 중 우리와 협력이 가능한 분야인 △ 농업 △ 수자원 관리 △ 재해 대응ㆍ관리 중 과테말라는 수자원 분야, 엘살바도르는 수자원 및 재해 대응ㆍ관리, 온두라스와 니카라과는 재해 대응ㆍ관리에 대한 재정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적응에서 이 국가들의 공통적인 우선 분야 중 적어도 한 분야는 국제사회의 재정지원이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중미 4개국에 투입된 기후변화 적응 재원의 전체 규모로 미루어 보아 사실상 이 국가들의 공통적인 기후변화 취약 분야 모두에서 협력 수요에 비해 국제사회의 재정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수립한 국제협력 계획의 대략적인 구조와 이를 바탕으로 설정된 주요과제를 살펴보았다.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정책방향은 녹색성장 국가전략, 녹색성장 5개년 계획,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에 일관성 있게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마련된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을 계기로 기후변화 적응 활동은 향후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에서 중요한 축을 이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는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에서 우리나라의 경험이 축적된 분야를 조사하였다. 한국은 중미 4개국의 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 중 농업과 수자원 관리 분야에 큰 규모의 적응 재원을 투입하며 사업 경험을 축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해 대응ㆍ관리 분야에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많은 재원을 투입해 오지는 않았지만 아시아와 중남미에서 진행한 사업으로부터 얻은 경험을 대중미 기후변화 적응 협력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 장에서는 제3장, 제4장, 제5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과제를 △ 농업 △ 수자원 관리 △ 재해 대응ㆍ관리 세 가지 분야로 설정하여 분야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협력분야별로 유망 활동의 예시를 들고 우리나라 또는 다른 국가의 활동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중미 4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변화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할 때 코스타리카, 미국,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사회적 기업을 파트너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2010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에서 칸쿤 적응체제가 마련되며 감축 활동 이외에 기후변화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자 하는 적응 활동이 기후변화 대응 목표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였다.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파리 협정에서도 기후변화 적응은 기온상승 억제와 함께 협정의 주요 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적응 노력과 손실 및 피해 경감에 대한 지원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2021년 진행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에서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 적응 관련 재원 확보, 역량 강화, 기술이전 등에 대한 선진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시금 촉구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중미 4개국은 SICA와 중남미 협상그룹(AILAC) 등을 통해 각종 기후변화 대응 관련 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보고서의 연구 결과는 중미 국가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협력의 시급성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이 국가들의 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충분한 개발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미 국가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재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협력 기제를 통해 관련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ㆍ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미 국가의 현안 해결에 크게 공헌함으로써 한ㆍ중미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리더십 제고에도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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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OSUR와 태평양동맹(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은 중남미를 대표하는 양대 경제공동체이다. 현재 한국은 MERCOSUR와는 무역협정(TA)을, PA와는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

윤여준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개방, 경제통합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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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론
3. MERCOSUR와 PA의 중요성

제2장 MERCOSUR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
1. 브라질-아르헨티나 간 갈등
2. MERCOSUR-EU TA
3. 한-MERCOSUR TA 협상

제3장 PA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
1. PA 준회원 협상: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사례
2. 한-PA 준회원 협상
3. 소결

제4장 통합지수를 활용한 MERCOSUR와 PA의 통합분석
1. 역내통합지수
2. 역내통합의 결정요인
3. 역내통합이 역외통합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제5장 시사점 및 대응 전략
1. 한-MERCOSUR TA 협상 전략
2. 한국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전략
3. MERCOSUR 및 PA의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부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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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은 중남미를 대표하는 양대 경제공동체이다. 현재 한국은 MERCOSUR와는 무역협정(TA)을, PA와는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및 중미 6개국이 있다. 즉 한국은 중남미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중남미 시장의 통합을 더욱 향상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MERCOSUR TA와 PA 준회원 가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미중통상갈등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무역다변화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상대적인 미개척지로 남아 있는 중남미 시장과의 통합은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당면 과제를 마주한 상황에서 MERCOSUR와 PA의 역내외 통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MERCOSUR와 PA의 역내외 통합에 대한 이해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위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갖춰야 할 부분인 동시에 협상 타결 후 이들과 원활한 교류를 이어 가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역내외 통합은 몇 가지 의미를 지닌다. 먼저 무역, 역내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통합지수(index)를 구축하고 분석함에 따라 넓은 의미에서 통합 정도를 가늠한다. 이에 더해 MERCOSUR와 PA 출범 이후 회원국 간의 통상갈등 사례를 조명함으로써 역내통합의 저해 사례와 그 배경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MERCOSUR와 PA가 협상 중인 TA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짚어 봄으로써 무역협상에 임함에 있어 회원국 간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 및 협상대상국과의 갈등 요인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MERCOSUR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MERCOSUR의 경우 회원국,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지속적인 갈등은 역내통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역내통합이 원활하지 못한 경제공동체와의 무역협상 그리고 그 이후의 경제교류는 각종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MERCOSUR의 역사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갈등과 갈등해소의 반복으로 점철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몇 사례는 MERCOSUR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대부분 양국의 경제위기에서 비롯되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갈등이 MERCOSUR의 와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으나 역내통합 증진에 지속적인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제2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MERCOSUR-EU 간의 무역협정 협상 과정을 살펴보았다. MERCOSUR-EU FTA는 20여 년이라는 FTA 사상 유례없는 최장기 협상의 산물인 동시에 협상 타결 이후 비준 및 발효에 이르는 기간도 장기화가 예상되는 사례이다. 또한 이 협정은 제조업과 농업이라는 경쟁 우위 부문이 선명한 선진권-개도권 간의 전형적인 무역협정 협상의 결과물이어서 유사한 통상관계에 있는 국가가 협상 과정이나 결과를 참고해야 할 주요 사례가 되었다. 동시에 MERCOSUR가 최초로 역외국과 타결한 온전한 FTA이면서 상호 시장개방도가 높은 특징을 지닌다. 아울러 환경, 노동, 지식재산권, 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 의제에서 선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EU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FTA라는 특징도 지닌다. 높은 수준의 한-미 및 한-EU FTA, 그리고 최근 진행 중인 한-칠레 FTA 고도화 협상 등을 이용하여 MERCOSUR와의 협상수준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PA는 2017년 3월 준회원국 지위를 창설하고 같은 해 6월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을 우선 협상자로 초청하였다. 2017년 10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8년 10월까지 7차례 협상을 진행하였다. 제7차 협상까지는 주제에 따라 양자협상과 다자협상을 병행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다자협상으로는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이에 2019년 9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수석대표 협상에서 논의를 양자협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다자협상으로 진행해 왔던 법률ㆍ제도적 문제, 원산지 규정, 투자, 금융서비스 분야는 양자간 실무진 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그 외의 분야는 수석대표 간 양자협상을 통해 다루기로 하였다. 현재 법적ㆍ제도적 문제, 원산지 규정, 투자, 금융서비스 및 해운, 시장 접근, 위생 및 식품 검역 조치, 무역구제,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통신, 전자상거래, 사업가 일시 입국, 정부조달, 국영기업, 젠더 이슈, 노동, 환경, 무역원활화, 협력, 지식재산권, 중소기업, 기술 장벽, 경쟁정책, 규제 개선 등 23개 기술 분야에 대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와 호주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협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지식재산권, 노동권 이슈를 협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호주는 디지털 상품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요구 철회, 불법어업 관련 제안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 2019년 7월 이후 한국도 기존 PA 준회원국 협상 대상 4개국과 별개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다른 협상 대상 국가들의 협상 동향을 살펴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제4장에서는 PA와 MERCOSUR의 역내통합의 결정요인 및 역내통합이 역외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MERCOSUR 및 PA의 역내교역, 공급망 등을 고려한 역내통합지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그동안 관련된 정량적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정치제도 변수의 중요성이다. 정치ㆍ제도 환경의 개선은 PA와 MERCOSUR의 교역액 기준으로 본 역내외 통합을 모두 증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PA의 경우 역내통합 증진은 역외통합(교역액 기준) 역시 증진하였으나, MERCOSUR는 역내통합 증진이 역외통합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역외통합을 저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RVC 부문의 역내통합의 개선은 PA의 경우 역외 교역액의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PA 내의 공급사슬이 결국엔 USMCA 등 역외 국가로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공하고 한-MERCOSUR TA 및 한국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MERCOSUR 간 전반적 협상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TA의 브랜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캐나다-MERCOSUR TA 협상의 경우 내용에 젠더, 환경, 노동 이슈 등을 포함하면서 포용적 TA를 지향하고 있다. 한-MERCOSUR 간 TA 협상은 4차 산업혁명의 논의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 시작해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타결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MERCOSUR 측은 이번 한국과의 TA를 통해 기술협력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 따라서 양자간 TA 협상은 4차 산업혁명시대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기술적, 디지털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가칭 ‘Korea-MERCOSUR Tech-Trade Agreement’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TA 브랜드 전략은 양자간 TA가 자칫 농업과 제조업의 교환이라는 협소하고 이분법적인 협상으로 치우칠 수 있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농산품과 공산품의 시장개방에 따른 대척으로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차선책으로 민감한 협상 의제를 배제한 ‘Light Trade Agreement’ 협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 또한 MERCOSUR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개별 회원국 차원의 FTA를 차후 허용할 경우 양자 차원의 TA 협상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MERCOSUR 현지에서 우호적인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현지 유력 경제단체 혹은 싱크 탱크와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한국과 TA 협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파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MERCOSUR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협상의 여세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EU의 경우 장기화되는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MERCOSUR의 핵심국인 브라질과 전략적동반자협정을 별도로 체결하는 전략을 추진한 바 있는데, MERCOSUR 회원국의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협력 전략을 추진하면서 TA 협상을 병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에 대한 협상 전략이다. 한국은 PA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자동차, 전자제품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PA 회원국으로부터 화훼, 낙농제품 등의 수입도 함께 늘어나 국내 해당 산업 부문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경우 호주, 뉴질랜드의 낙농제품 수입 확대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의 진전을 위해 유제품, 설탕, 소고기 등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도 호주, 뉴질랜드와 PA 회원국의 협상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입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PA 회원국은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추세에 맞추어 전자상거래를 PA 준회원국 23개 협상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루고 있으며, 무역 부문에서도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과 PA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기술 등에 대해 공통된 관심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PA 회원국의 디지털화 논의에 기반을 둔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지수를 활용한 분석 결과에 대한 시사점이다. 먼저 PA로의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역내 시장 공략뿐 아니라 역외 국가로의 진출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RVC 부문 PA의 역내통합 개선이 역외통합으로까지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는 이러한 시사점을 뒷받침한다. 즉 PA의 역내 공급망이 미국, 캐나다 등 USMCA 회원국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현지 진출 국내 기업들은 PA 진출로 인해 더욱 큰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며 PA 준회원 가입 역시 중요해진다. 한편 MERCOSUR의 경우 역내통합의 증진이 오히려 역외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감안하면 역외 진출을 염두에 둔 MERCOSUR 진출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즉 MERCOSUR에 진출할 경우 역내 시장 공략을 주안점으로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역내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할 경우 한-MERCOSUR 차원의 무역협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된다. 역내 시장만을 염두에 둘 경우 그리고 MERCOSUR에서 브라질이 차지하는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한-MERCOSUR TA와 한-브라질 양자간 TA의 차이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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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쟁이 중남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무역·통상 부문에서부터 정치·외교 분야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자주의 체제가 위협을 받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양..

홍성우 외 발간일 2020.12.31
경제관계, 국제정치 미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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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과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
1.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
2.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
3. 중남미 지역 내 미·중 경쟁의 양상

제3장 중남미 지역 내 미·중 경쟁의 사례
1. 멕시코의 테우안테펙 횡단열차 프로젝트 외자 배제
2. 주파나마 중국대사관 부지를 둘러싼 미·중 갈등
3. 파나마-다비드 철도 프로젝트 취소
4. 파나마·중국 FTA 협상 중단
5. 칠레 해저 광케이블 프로젝트
6. 아르헨티나 네우켄 주 우주기지
7. 멕시코 통신 인프라 공유 네트워크와 AT&T
8. 브라질 5G 구축사업 국제입찰 연기

제4장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에 미친 영향
1. 미·중 통상갈등
2.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대중 수출에 미친 영향
3.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의 후생에 미친 영향
4.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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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무역·통상 부문에서부터 정치·외교 분야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자주의 체제가 위협을 받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양국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개연성이 있다.
   중남미 지역도 미·중 갈등의 이슈에서 예외가 아니다. 더욱이 중남미 지역과 미국의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한다면, 안보 측면에서도 미국은 중남미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중남미 지역 내에서 미·중 경쟁 또는 갈등의 양상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중남미 지역에서 나타나는 미·중 경쟁의 양상을 조사하고 이것이 중남미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을 다방면에서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고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한 구체적인 대중남미 정책을 정리하였다. 미국 대중남미 정책의 기본방향은 소위 당근과 채찍을 통해 중남미 지역 패권국으로서의 위치를 점하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다양한 부문에서 중남미를 압박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반면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은 구체적 내용이 부재한 상태에서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 지역에서 관찰되는 미·중 갈등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주로 인프라 부문에서 두드러졌는데, 갈등 상황에서 미국은 중남미 국가들을 압박하고 중국을 관련 프로젝트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는데, 2018년에 일어난 미·중 통상갈등, 즉 양국 사이의 보복관세 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이것이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국 및 대중국 수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 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을 통해 동 통상갈등이 중남미 국가들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보완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브라질의 대중 수출액은 관세부과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후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사라지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브라질 이외 다른 국가들의 경우 일관된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CGE를 활용하여 분석한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 후생수준에 미치는 영향도 그 크기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 내에서 발생하는 미·중 간 갈등은 우리나라 기업에 중남미 진출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압박에 직면한 중남미 국가들이 해당 분야, 특히 인프라 부문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도하지 않았던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중남미 국가들의 정치적 입장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향후 중남미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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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

양평섭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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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
3. 연구 구성

제2장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1. 조달시장 개방에 관한 국제적 논의
2.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규모와 개방
3.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4. 신흥국의 해외조달 수요 현황

제3장 중국
1. 정부조달시장 개요
2.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협상 경과와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 사례와 가능성

제4장 동남아ㆍ인도
1. 베트남
2. 인도네시아
3. 인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5장 유라시아
1. 러시아
2. 우즈베키스탄
3. 카자흐스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6장 중동
1. 사우디아라비아
2. UAE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7장 중동부 유럽
1. 중동부 유럽의 정부조달시장 개요 및 특징
2. 주요국 정부조달시장 분석 및 향후 개방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8장 중남미
1. 멕시코
2. 콜롬비아
3. 칠레
4. 페루
5.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9장 결론 및 시사점
1.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종합평가
2. 중소기업 진출방안
3.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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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실태와 우리의 진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 및 조달제도 선진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 호주 등은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을 공언하여 조만간 조달시장이 개방될 전망이다. WTO에 따르면, 정부조달 규모는 평균적으로 한 국가경제 GDP의 10~1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현재 48개국이 가입한 WTO-GPA는 연평균 1조 7,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조달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향후 GPA 신규 가입국 확대로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 타결되거나 논의되는 무역협정(CPTPP, 태평양동맹 등)에서 개도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 양허방식을 도입하거나, 국가간의 민감성 및 상호 경제관계를 고려한 상호주의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등 조달협정의 활용 측면에서 유연성이 강화되고 있어 신흥국 조달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와 향후 개방 전망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 및 방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기구의 조달시장과 선진국 조달시장은 이미 경쟁 포화상태이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 기조 속에 주요국들이 자국산 우선구매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및 신규시장 발굴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신흥국 조달시장의 현황 및 개방도, 성장 가능성, 잠재적 시장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신흥국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 분야 정책지원이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모색하였다.
   WTO-GPA에 가입 혹은 협상 중이거나 한국과의 FTA 협정 체결 혹은 예정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중국, 동남아 및 인도, 유라시아, 중동, 중동부 유럽, 중남미 등 크게 6개 신흥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의 의의, 국제협정을 통한 조달시장 개방과 국제 조달협정에서의 중소기업 논의 등을 개괄하였다. 이와 함께 분석대상 국가 선정과 평가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국별 재정통계를 활용하는 IMF의 방식을 통해 주요 신흥국의 조달규모를 추정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조달 진출 현황을 살펴본 다음, 신흥국 조달실태를 비교ㆍ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설정하였다. 제3장부터 제8장까지는 제2장에서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각 신흥지역별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실태와 진출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9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을 종합, 비교 검토하여 지역별 조달시장 종합진단표를 도출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에 대한 시사점과 정부 지원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지역별 주요 신흥국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성과 중소기업의 진출여건을 종합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동남아 및 인도는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큰 편이며 근접성과 협력관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조달제도의 국제화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언어 및 조달 절차 측면에서 여전히 장벽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 생각보다 까다로운 시장이다. 유라시아는 자국산 우선구매, 인증장벽, 중소기업 우대, 배타적 관행 측면의 지표를 통해 볼 때 여전히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이 높다. 중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역내에서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역외 국가들과도 RTA를 체결하면서 조달제도 및 조달시장 환경은 매우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단, 원거리로 인한 물류비용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고, 언어장벽이 높은 편이다. 중국은 매우 높은 조달 수요에도 불구하고 개방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점수는 매우 낮고 조달장벽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GPA 미가입국이며, 상당히 폐쇄적인 조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중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전망은 밝지 않다. 중동부 유럽은 GPA/FTA를 통해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조달제도는 EU 조달지침을 따르고 있는바, 조달시스템도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어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확장한다면 상당히 유망한 시장이다. 중동 지역은 개방성과 장벽 측면에서 비슷한 수준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개방적인 측면도 있으나 장벽으로 작용하는 관행, 인증 문제, 자국산 우선구매 등도 운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진출하기에 까다로운 시장이다.
   본 연구대상인 주요 신흥국은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중동부 유럽을 제외하면 모두 WTO-GPA 미가입국이며, 가입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도 현재 중국과 러시아뿐이다. 이에 따라 정부조달시장 개방수준이 낮아 외국기업의 진출에 한계가 있는바, 대체로 이 지역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도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 및 폐쇄적 경제정책 잔재가 지속되었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유라시아 국가의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사례는 상대적으로 더욱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진출기회가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는 중동 정부조달시장 진출도 대기업 건설 프로젝트의 협력사로 동반 진출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남미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사례도 소수에 불과하였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진출 사례가 보이나, 보수적인 정부조달시장 운영과 낮은 개방도로 인해 시장 잠재력에 비하면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중국은 WTO-GPA 가입협상이 진행 중이나 체결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외국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장벽이 높은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역시 매우 드문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동부 유럽 신흥국(폴란드, 체코, 루마니아)은 모두 GPA 가입국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나, 진출기업 중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현지 조달시장 진출 사례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주요 신흥국의 개방실태 및 전망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주요 신흥지역별 우리 중소기업의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10월 6차 수정 양허안 제출을 계기로 중국의 GPA 협상 추진 및 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은 우리 기업에 잠재적인 거대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는바, 중소기업과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다음과 같은 중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중국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나 발전전략을 파악하여 유망한 진출 가능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조달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설명회 확대, 우수한 현지 대리상 발굴을 통한 간접 진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기업 입장에서 경쟁력 제고와 함께 충분한 사전진출 준비가 필요하다.
   동남아와 인도 정부조달시장은 비록 개방성이 부족하고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최근 점차 개방화의 길을 걷고 있는 데다가,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활발하고 지리적ㆍ문화적 접근성에서도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동남아ㆍ인도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지기업과의 제휴나 하도급을 통한 진출이 필요하다. 현지의 부족한 개방성을 극복하고 현지 법인화 요구, 현지어 사용 등의 배타적 관행을 극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저한 준비와 A/S를 위해서도 절대적인바, 이러한 측면에서 우수한 현지 파트너 또는 에이전트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한국 특유의 품질과 기술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개도국으로 구성된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 현지기업과 가격 중심의 경쟁을 펼친다는 것은 극히 불리한 데다가 중국의 진출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기업과의 연계 혹은 공동 진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한계(정보, 준비, 경험 등)를 극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는 최근 PPP 확대가 대세인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동 진출이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인프라 분야에서 PPP를 많이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과의 공동 진출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지의 국내입찰보다는 ODA 등으로 운용되는 국제입찰에 우선 도전하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다.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현지시장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하고 경험을 축적한 후 현지의 국내입찰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유라시아 지역의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 중소기업들은 무엇보다 현지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조달시장에서 자국의 중소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방안으로 현지의 유망 중소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국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작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지 진출과정에서 유라시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발전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카자흐스탄’과 같이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산업부문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부문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점차 역내 통합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통합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도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인증을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과는 향후 다자 및 양자 FTA 체결을 통해 현지의 조달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등과는 이 국가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EBRD, ADB, AIIB 등의 다자개발기구나 한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ODA 사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각국의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유라시아 주요국의 경제개방에 따른 점진적인 조달시장 개방, 다자 및 양자 간의 FTA 체결, ODA 사업 등의 제도적 측면과 한국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한류 확산 등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이 지역 시장 내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이 정부조달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조달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 에이전트에 우리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전시회와 기업상담회에 참가하는 것이 좋은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중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에서 기업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확충하여 다양한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담은 영문 카탈로그나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해당 지원정책 홍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달물품을 납품하는 현지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대금 지급 시 신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 지원 확대 및 에스크로(escrow) 결제방식 도입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결과, 현재 우리 중소기업에 현실적으로 가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시장은 중동부 유럽이며, 여타 신흥지역에 비해 진출 실적도 압도적으로 많다. 이처럼 중동부 유럽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누적된다면 향후 개방추세에 따라 진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여타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EU 회원국인 중동부 유럽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유럽강제인증(CE 인증) 경험은 우리 중소기업에 있어 여타 신흥지역 진출에 매우 유용한 노하우를 습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CE 인증은 EU 28개 회원국은 물론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자유경제연합(EFTA)에도 적용되며, 이러한 유럽 표준은 EU의 FTA 확대정책과 함께 글로벌 표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타 신흥지역에서도 유럽 표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신흥국이 CE 인증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또한 EU는 FTA 정책을 활용하여 중국을 비롯해 아직 개방되지 않은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일부는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향후 신흥국과의 FTA 정책에서 EU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글로벌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추세를 보다 정밀하게 전망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으로는 외국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제약하는 제도와 관행을 다소나마 우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대기업과 동반하여 EPC 사업과 관련한 대규모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중장기적으로 진출하려 할 경우에는 재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진입과 청산에 이르는 절차를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감내하기에는 높은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지화를 통한 장기적인 진출을 결정할 경우 조달시장을 상호 개방하고 있고, PA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비즈니스 환경이 좋은 국가에, 또는 중남미 역내 국가와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가장 많이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주변국 조달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해나가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현지화에 따른 부담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현지 벤더 혹은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한 조달시장 진출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현지화 혹은 현지 기업과의 협력에 있어 익숙하지 않은 현지의 제도, 법률, 상거래 관습, 언어 등은 외국기업에 매우 높은 수준의 진출장벽에 작용한다. 이를 우회하는 전략으로 한국기업에는 익숙하지 않은 비즈니스 문화이지만, 중남미 지역에서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사전적인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주도로 조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교부 등 유관 정부기관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정책에 가장 큰 아쉬움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없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두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여러 지원기관의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여러 기관들이 중복적으로 각국의 시장환경을 조사, 지원기업 선정, 인증 지원, 해외 민간 네트워크 구축, 시장 개척단 등을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각 기관의 장점 및 특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중복 업무 조정과 함께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원스톱 시스템을 설정하여 부처간 협력하에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분장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향후 우리와 신흥국의 FTA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성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즉 신흥국과의 FTA 협상에서 정부조달시장 개방과 우리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신흥시장 진출전략과 이에 특화된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지속가능하고 성과측정이 명확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혹은 정책은 종류나 가지 수에 있어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최종 소비재보다는 중간재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최종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책은 국내 혹은 해외에서 다양한 GVC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좀더 효율성을 추구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협력 파트너 매칭을 지원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요인은 결국 품질 경쟁력과 조달과정에서의 대응 능력이다. 조달과정(현지정보, 입찰서류 준비, 보증, 자금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과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내외 조달시장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조달(PPI: Public Procurement of Innovative Solutions)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 ‘혁신조달’이란 정부가 공급업체의 기술혁신을 지원 및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제품에 대해 선도적인 구매자 역할을 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일곱째, 정부조달 관련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신흥지역별 차별화된 통상전략으로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조달시장은 시장 잠재력이 막대한바, 중국의 조속한 GPA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향후 중국 조달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제도 및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반면 중남미 국가들은 이미 역내 국가간에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는바, 이들 조달 네트워크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PA 준회원국 가입, 기체결 FTA에서 협의한 조달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최근 정부조달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제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WTO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소기업 Work Program이나 OECD에서 수행하는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관련 연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제논의에서는 주로 모범사례(Best Practices)와 중소기업 관련 선진제도 등을 공유하므로 선진국 사례 및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고,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 조달트렌드와 유망품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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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과 기후변화 대응의 통합적 접근방안: 페루 사례를 중심으로
   2019년 9월 ‘기후행동 정상회의(Climate Action Summit)’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그간 국제사회의 노력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과 피해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각성에서 비롯된 이 정상회의에는 각국의 정상과 지역..

정지원 외 발간일 2019.12.28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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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개발협력과 기후변화 통합적 대응: 논의 경과
1.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 다자개발은행 전략과 정책방향

제3장 개도국 기후변화 취약성과 대응 노력
1. 페루의 기후변화 취약성
2. 페루 국가발전전략과 기후변화 대응
3. 소결

제4장 주요 공여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1. 미국
2. 독일
3. 스위스
4. 소결

제5장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1. 주요 정책동향
2. 페루 지원 현황
3.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2. 기후변화와 개발협력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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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19년 9월 ‘기후행동 정상회의(Climate Action Summit)’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그간 국제사회의 노력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과 피해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각성에서 비롯된 이 정상회의에는 각국의 정상과 지역공동체, 민간 기업 및 금융기구 등이 참여하여 기후변화 위험에 대응하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행동을 확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우리나라 또한 기후재원 공여를 두 배로 확대하고 2020년 ‘녹색성장과 국제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정상회의 주최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제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 또는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를 성평등과 더불어 범분야 도전과제로 수용하여 개발협력 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수행된 OECD DAC의 동료검토는 우리나라가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의 중장기적 영향을 보다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본 연구는 국제 개발협력에서 기후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흐름을 점검하고, 국제 개발협력 활동에 지침을 제공하는 OECD DAC의 기후ㆍ환경 개발협력(Greening Development Cooperation) 동료학습(PLE: Peer-learning Exercise) 틀을 활용하여 주요 기후변화 공여국의 추진전략 및 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전략ㆍ정책이 이행될 때 발생하는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중 기후변화 취약국인 페루를 사례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공여국과 우리나라의 협력 현황을 검토하였다. 주요 공여국과 우리나라의 정책ㆍ전략ㆍ협력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각 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개발협력과 기후변화의 통합적 대응과 관련하여 OECD와 다자개발은행의 논의 경과를 정리하였다. 먼저 2009년 ‘개발협력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의 통합지침’으로 구체화된 OECD DAC의 논의 경과를 정리하고, 2019년 말에 발표된 새로운 지침(The Only Way Forward. Aligning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limate Action)을 소개했다. 다음으로 OECD의 통계시스템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DAC에서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구성된 ENVIRONET이 2019년 발표한 동료학습 교훈을 토대로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중요한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그 밖에도 WB, ADB, IDB와 같은 다자개발은행의 기후변화 전략과 도구(세이프가드, 모니터링ㆍ평가방안)를 살펴보고, 민간 주도의 기후변화 주류화 이니셔티브와 주요 원칙 및 도구를 검토하여 국제사회의 논의 진전과 방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사례분석 대상국인 페루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페루 정부의 대응 현황을 검토하였다. 다양한 지형을 가진 페루는 지형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기후변화 영향에 모두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북부 해안지대에서는 엘니뇨와 라니냐로
인한 집중호우와 홍수ㆍ산사태 피해가 빈번하며, 남부 해안지대에서는 강수양상의 변화와 고산빙하 소실로 인한 물 부족 및 농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고산지대에서는 고산빙하의 융해로 인한 산사태와 만성적인 용수부족, 이상저온 등이 발생한다. 한편 열대우림지대의 경우 경제활동을 위한 산림전용으로 온실가스 흡수원이 손실되어 기후변화를 가속화한다. 페루에서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특히 천연자원에 의존적이며 기후현상에 복원력 있는 주택, 교량, 도로, 상하수도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빈곤ㆍ취약 계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한다. 이에 페루 국가발전전략계획은 기후변화와 환경을 주요 전략 축으로 명시하며, 국가환경정책과 중장기 환경행동계획, 환경행동의제, 기타 공공환경관리의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2016년 UNFCCC에 INDC 문서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국가발전에서 기후변화 관리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2005년 ｢환경법｣ 및 2018년 ｢기후변화기본법｣을 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기후변화 대응은 개발협력 활동과 범정부 차원의 발전정책의 구현에서 기타 시급한 개발 과제에 차순위로 놓여 있음을 현지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선진 공여국이 어떠한 배경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기후변화와 개발협력 활동을 통합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페루의 주요 공여국인 미국, 독일, 스위스를 대상으로 국가별 주요 이행기구의 기후변화 전략과 정책, 기후위험 평가도구 등을 살펴본 결과, 공여국은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전략을 가지고 있거나 범정부 차원의 국제 개발협력 전략에서 기후변화를 범분야 이슈로 채택하고 있었다. 독일의 경우 공개된 기후변화 전략이나 개발협력 전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국제 기후변화 협상과 개발협력에서 일관적으로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여 기후변화 대응 모범 공여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여국은 공통적으로 위험ㆍ영향 평가, 세이프가드, 체크리스트,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 또는 영향을 사업 초기(발굴 및 계획) 단계에서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사업요소로 포함하고 있었다. 공여국의 전략ㆍ정책ㆍ도구가 페루와의 협력활동에 적용되는 현황을 검토한 결과, 사업 초기 단계에 상기 도구로 단기 및 중장기적인 기후위험을 파악하여 사업을 계획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5장은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과 이행 상황, 그리고 중점협력국 중 유일하게 기후변화 대응이 지원목표에 포함된 대페루 지원 현황을 검토하였다. 2016년 공개된 제2차 국제 개발협력 기본계획과 국가별 협력전략(CPS)은 대개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후 실행기관 차원의 기후변화 전략이 마련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의결하여 기후변화 주류화 평가를 수행했으며, 최근의 종합시행계획 등에서는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사례조사 대상국인 페루의 경우에는 기후변화 대응이 주요 지원목표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이 적고, 기후변화의 중장기적 영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못하여 이행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았다. 기후위험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도구는 환경 스크리닝이 유일하여, 4장에서 검토한 선진
공여국 사례와 비교할 때 잠재적인 기후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체계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선 분석을 토대로 6장에서는 주요 도출사항을 요약하여 기후변화와 개발협력의 통합적 접근을 추구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공여국 사례분석을 통해 공여국들이 정부 차원의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인 도구를 활용하여 수원국을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도국은 높은 기후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발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공여국의 역할이 보다 중요한 분야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정을 제3차 국제 개발협력 기본계획과 국가협력전략에 반영하여 범지구적 도전과제인 기후변화 대응 참여에 우리나라의 정책적 의지를 강화하고, 이행기관 차원의 대응전략과 정책도구 등을 개발하여 개별 사업과 모니터링ㆍ평가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통합적 고려를 추구하도록 제안한다. 더불어 수원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기후변화에 효과적ㆍ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원국의 인식을 강화하는 방안 또한 빼놓을 수 없겠다.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 난민 이슈 등에서 체감할 수 있듯이, 기후변화는 국경을 초월하는 범지구적 문제이자 국제사회 공동의 대응을 요구하는 도전과제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개도국에서 보다 심각하게 발현되며, 일부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모든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앞서 제시된 통합적 고려 방안과 연동하여 기후변화와 개발협력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과제로 정책 의지 제고, 기후변화 통합을 위한 정책도구 개발, 그리고 수원국의 인식 제고 지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에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하여 정책적 의제를 제고하는 방안, 개별 활동과 모니터링 단계에서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기후위험 평가체계, 체크리스트ㆍ세이프가드 등의 정책도구 개발 및 강화 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도구를 활용하여 모든 개발협력 활동에 기후변화를 고려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차순위에 놓이는 기후변화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원국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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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대응을 중심으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근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출시장과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양평섭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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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중국의 신흥지역 진출 현황 및 전략: BRI
1. 일대일로 개요
가. 일대일로 개념 및 추진 과정
나. 일대일로 추진 방향
2. 신흥지역별 무역 및 투자 현황
가. 교역 현황
나. 투자 현황
3. 권역별 추진 현황 및 평가
가. 지역별 5통 비교 평가
나. 지역별 일대일로 사업 추진 현황
다. 지역별 추진 전략

제3장 동남아 및 남아시아의 BRI 추진 현황과 대응 전략
1. 동남아·남아시아의 주요 BRI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협력 메커니즘: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
가. 교통인프라
나. 경제회랑 및 산업단지
다. 금융 플랫폼과 협력 메커니즘
2. 동남아·남아시아와 BRI의 관계: 의미, 영향과 중요성
가. BRI에 대한 동남아·남아시아의 의미
나. BRI 프로젝트 추진 효과 및 영향
다. BRI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험대(test-bed)
3.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정책·전략
가. 동남아
나. 남아시아
4. 평가 및 전망

제4장 중앙아시아와 몽골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중앙아시아와 몽골에서의 일대일로 추진 전략과 의의
나. 주요 협력 부문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카자흐스탄
나. 우즈베키스탄
다. 키르기스스탄
라. 몽골
3. 평가 및 전망

제5장 아프리카·중동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아프리카
나. 중동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아프리카
나. 중동
3. 평가 및 전망
가. 아프리카
나. 중동

제6장 중동부유럽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전략 개요 및 정책 배경
나. 주요 대표사업
다. 주요국의 협력 현황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중동부유럽
나. EU 집행위원회 및 서유럽
3. 평가 및 전망

제7장 중남미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중남미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나. 주요 대표사업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3. 평가 및 전망

제8장 결론 및 시사점
1. 전망 및 이슈
2.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 BRI를 이용하여 신흥시장 진출 전략 재정립
나. 제3국 시장 공동진출 협력에 대한 시사점
다.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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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근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출시장과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과 인도를 핵심 대상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은 이들과 교통, 에너지, 수자원, ICT 분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핵심으로 하는 신북방정책은 9개 브리지(bridge)를 중심으로 하는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 Initiative)는 대내적으로는 중국의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이며, 대외적으로는 협력 이니셔티브이다.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신(新) 실크로드 경제권에 관한 구상인 일대일로는 장기적인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중국 국내외 개발 사업들과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동부유럽, 중동·아프리카, CIS·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세안 5대 권역 신흥국과 인프라 연결을 포함한 협력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의 대상 국가는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어 한·중 양국의 국가전략을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그 가능성도 매우 크다.
   본 연구는 중국의 BRI에 기반을 둔 신흥지역 진출 전략을 개관하고 이에 대응하는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심층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다. BRI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신흥지역 진출 전략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고, 각 지역의 신흥국도 자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차별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흥시장을 동남아 및 남아시아, 중앙아시아·몽골, 아프리카·중동, 중동부유럽, 중남미 등으로 구분하여 BRI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입장에서 일대일로 사업의 추진 현황, 일대일로에 대한 해당 지역 및 국가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드문 연구라고 판단된다. 대상지역도 기존의 동남아, 서남아, 중동, 아프리카, 몽골 및 중앙아시아 등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넘어서 중남미와 중동부유럽을 포함하는 신흥국가로 확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했다는 점에서도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개괄하고, 제3장부터 제7장에서는 각 신흥지역별로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8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을 종합하고 비교 및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대상지인 동남아 및 남아시아 지역 분석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소절 구분으로 그 예외성을 감안하였다. 제3장에서 제7장까지의 각 지역별 분석은 대체로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평가 및 전망 등의 소절로 구성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수많은 BRI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는 경제적 타당성 부족, 투명성 부족, 재정 건전성 악화, 정파적 결정, 정권교체에 따른 재검토 등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 중국의 강한 추진력, 현지 연선국가들의 협조 등을 바탕으로 BRI 프로젝트들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남아시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점이 노출된 일부 프로젝트나 재검토로 인해 중단된 프로젝트의 경우 해결에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 전략이 중국의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대외협력 확대 전략이라고 할 경우, 이 전략은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전략과 부딪히게 된다. 중국의 BRI는 중앙아시아나 몽골 국가들의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 비판은 크게 BRI의 인프라 개발 지체 등에 따른 직접적인 것과 함께 경제, 사회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현지 국민들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현지 노동력이 활용되지 못하는 점과 중국의 개발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관료의 부패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여론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BRI 구상은 육로와 바닷길을 통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하나로 통합(integration)하려는 ‘포괄적 장기전략 프로젝트’로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탄력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동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대일로가 부분적으로 다소 삐걱거리고 있지만,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는 큰 호응을 얻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동부유럽(CEE)에서 BRI와 16+1체제가 정치적 활용만 지속될 경우, 향후 이 지역에서의 BRI는 조금씩 정체되다가 관심이 서서히 소멸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향후 CEE BRI 사업의 추진 모멘텀을 확보하여 16+1 중심으로 협력을 지속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EU 차원의 협력 모델과 중국 BRI의 접목으로 발전적 중·EU 협력 추진 및 BRI의 성공적인 국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EU-China Connectivity Platform을 중심으로 BRI 대안 제시 및 특정 BRI 프로젝트에서의 선택적인 협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남미와 중국의 글로벌 전략인 BRI의 만남은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지만, 중남미 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미국이라는 패권국의 존재로 인하여 주목받고 있다. 해상은 물론 항공과 디지털을 활용한 연결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BRI를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관계 강화는 미국 대외정책에서 사문화된 ‘먼로 독트린’을 다시 소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즉 유럽의 미주지역 개입정책을 거부했던 먼로주의가 트럼프 정부에 의해 생환하면서 미국·중국의 통상 갈등이 심화되는 와중에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하반기부터 동남아와 인도를 아우르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첫째, 인도만이 아니라 남아시아 전체를 신남방정책의 울타리로 포함하는 외연확장전략이 필요하다. 인도를 포함하는 남아시아는 2017년 현재 인구 17억 7,000만 명의 거대 경제권이고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 둘째, 공적자금 확충과 신속한 집행을 통해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유망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과 선점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은 BRI를 위한 다양한 금융플랫폼(AIIB, 실크로드기금 등), 중·아세안 인프라 기금,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공적금융을 공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공적자금의 확충과 신속한 집행, 2018년 6월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적극 활용 등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이 일본 및 싱가포르 등과 협력해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모색하는 흐름에 한국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중 제3국 시장 협력포럼’(가칭)을 개최해 기업의 제3국 인프라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 특히 신남방정책의 대상이 되는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경우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민간분야의 경쟁력이 극히 낮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투자나 지원이 이 국가들의 중소기업 및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 육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국가들 역시 한국과 R&D 분야 협력을 통해 기술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신남방정책이 강조하는 ‘상생번영공동체’를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일대일로는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이 러시아와 함께 중앙아시아, 몽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북방정책의 주요 과제도 일대일로와 마찬가지로 물류와 에너지 부문이므로 이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물류 협력에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의 물류망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대일로의 중·몽·러 운송회랑이 동부지역의 훈춘, 극동러시아의 자루비노 등으로 연계됨에 따라 극동러시아 지역의 항만이나 운송망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에너지 부문에서도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축이다. 여기에는 몽골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이 논의되고 있다. 셋째, 남북한 프로젝트에서의 협력이다. 남북 관계 개선으로 북한 지역에서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북제재 문제의 해결 이전에도 예외적인 인정에 따라 철도, 도로 인프라 건설이나 항만 개발 등의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는 물류, 에너지, 남북 협력 등의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한 관계의 개선에 따라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BRI는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은 BRI를 지렛대(leverage)로 삼아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에 있어 한국이 가진 현실적인 역량(자금력, 진출경험 등)을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일차적인 목표시장으로는 동부 지역을 들 수 있다. 동부 지역은 일대일로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아프리카 경제성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일대일로 사업과의 연계 혹은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는 인프라와 산업단지를 들 수 있다.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은 상대국으로부터 커다란 호응과 환영을 받고 있지만, 완공 이후 유지보수(기술정비),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냄에 따라 중국 프로젝트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국은 철도 등 인프라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 이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아프리카 진출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시도할 수 있는 또 다른 협력분야로는 산업단지 진출을 들 수 있다. 산업단지 건설에는 많은 비용과 제반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중국(Africa’s China)’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에티오피아 등 주요 거점시장에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류, 섬유, 신발, 가죽 등 주로 경공업 제품)을 자국이 건설한 운송망을 통해 아프리카 역내시장은 물론 무역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유럽, 미국 등 역외시장으로 수출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에너지 부문과 중동 국가들의 개발수요가 높은 물류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 분야들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실무적인 협력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사우디, 이집트, UAE, 요르단 등 여러 중동 국가들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자국의 경제개발전략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만큼, 이 국가들의 경제개발전략 추진에 따른 개발수요를 면밀하게 간파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중동 지역에서 일대일로를 활용한 한국의 경제협력방안은 미국과의 관계 등 정치지형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중국이 EU 차원의 협력 틀에서 중동부유럽(CEE) 지역의 BRI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기된 불투명성, 부패 심화, EU 규정 위반, BRI 추진 대상국의 부도위험 등의 우려가 중·EU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즉 EU는 중국 BRI에 대해 정면대결을 선언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규범적 요건이 충족되면 적극적인 협력 파트너로 입장이 바뀔 수 있다. 이러한 BRI의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은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대외경제 환경의 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 중국 BRI가 EU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새로운 활성화 국면을 맞이할 경우, 우리의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과 BRI의 접목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EU와 수준 높고 포괄적인 FTA 체제에 있고 유럽시장을 겨냥한 GVC 구축을 위해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중부유럽 국가와 긴밀한 산업협력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최근 진전이 더딘 CEE 지역 BRI에서 한·중 협력 유인이 크지 않으나, 향후 CEE 지역 BRI가 급격하게 추진될 경우 중국이 유럽에서 새롭게 구축할 GVC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한·EU FTA 발효 이후 각종 EU 규정과 환경, 노동 및 기술 표준 등 EU가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국제규범에 적응한 경험이 충분히 누적되어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 간에는 동아시아에서 긴밀한 GVC 협력 경험이 풍부한바, 중국이 희망하고 요청할 경우 CEE 지역 BRI 활성화 과정에서 한국이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BRI를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 성공 여부는 중국이 BRI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극복하면서 중남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유도하는 데 달려 있다.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추진된 BRI를 재평가하면서 삼각협력과 유사한 제3자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제3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대상지(중남미 지역)로 진출하자는 개념이다. 중남미 지역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공동진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나,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에서의 한·중 협력은 제3자 협력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즉 한국과 중국 건설기업의 시공능력, 경험, 그리고 노하우의 결합과 중국 금융의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BRI가 중국에 의한 일방향의 흐름이 아닌 쌍방향의 협력 기제로 활용된다면, 중국과 아시아 시장으로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은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신남방 및 신북방 전략으로 구체화될 한국의 협력 지원은 중남미 지역을 아시아 및 유라시아와 연결시키는 통로가 될 것이다.
   제3국에서 한국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경쟁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다. 두 전략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한·중 양국 정부가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다시 추진하려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한·중 양국이 서로가 가진 우위를 기반으로 제3국 시장에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3국에서의 협력 대상 지역은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 대상지역을 넘어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및 동유럽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협력 대상국의 선정에 있어 일대일로에 대한 호감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역사 및 기타 경제외적인 갈등 요인의 유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중국의 BRI에 대한 대상국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국가에서의 협력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대일로에 대해 적극적 협력 국가, 소극적 협력 국가(또는 관망적 입장), 견제적인 입장의 국가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협력 가능 분야의 선정에 있어 수혜국의 수요에 부합하면서도 협력자인 한국과 추동자인 중국이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제3국에서 양국의 협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혜자인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필요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로서 물류 및 교통 인프라, 전력, 수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풍부한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중국이나 일본 등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관련 사업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10월 아베 총리의 방중 기간에 개최되었던 일·중 간 제3국 시장 협력 포럼에서 체결된 52개 프로젝트는 식품, 자동화 장치, 의약품, 에이즈 감염 예방, 동양의학, 의료 지원 및 의료사업, 태양광, 전력, 재생에너지, 건자재, 알루미늄, 스마트 시티(태국), 엔지니어링(석유화학 및 AI 분야), 석유화학, 인재육성(엔터테인먼트 분야) 분야에서 일·중 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셋째, 추동자인 중국이 협력자와 제3국에서 어떠한 분야의 협력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중국은 BRI 추진에서 글로벌 산업장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11월에 중국 국무원은 「국제 생산능력 및 장비제조 협력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해외투자의 중점대상 업종으로 철강, 비철금속, 건자재, 철도, 전력, 화공, 경공업 및 섬유, 자동차, 통신, 공정기계, 우주항공, 조선 및 해양 공정 등 10개 업종을 선정한 바 있다. 넷째, 제3국에서 한·중 협력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인프라 분야의 경우 연선국가의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협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신흥국에 대한 기술지도, 공동기술 인재육성사업 등 실질적으로 협력이 가능하고 수혜국에 도움이 되는 분야부터 협력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간에는 협력의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까지 제3국 시장에서 양국이 협력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3국에서 한·중 협력을 위해서는 정부간 또는 양국 정부의 지원 아래 개별 기업이 협력하는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양국간에 다시 논의되고 있는 제3국에서 산업단지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다만 이미 설립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한국기업이 입주하고, 같은 경우에 같은 단지에 입주하는 상대국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 내 공장을 제3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이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동남아를 예로 들면 한국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태국 등과 인도를 대상으로 산업공단 공동진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중이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건설하거나 상대국이 건설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대일로 사업을 지원하는 중국 금융기관 또는 유럽 등 해외 금융기관들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등 금융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프로젝트는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하여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기업은 2013년 약 31억 달러의 GTL(천연가스액화정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 조달방안이 마련되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2017년 중국개발은행이 12억 달러의 금융을 지원하고, 한국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서 금융 지원을 함으로써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었다.
   일대일로 플랫폼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그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동북아 지역에서의 협력에 있어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연결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일대일로 플랫폼을 이용하여 한·중 경제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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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환경 변화와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본 연구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시장 친화적 정부 등장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MERCOSUR의 경제환경과 한ㆍMERCOSUR 무역협정 협상 개시에 대비하고, 정체된 양자간 경제관계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본 연..

권기수 외 발간일 2017.11.30
경제협력,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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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가. 연구 구성
나. 연구 방법
3. 연구의 범위
가. 기업간 협력의 개념과 모델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제2장 MERCOSUR 경제환경 변화와 전망
1. 거시경제환경 변화 및 전망
2. MERCOSUR 생산통합 추이와 평가
가. 생산통합 추진 배경
나. 생산통합의 제도화
다. 생산통합의 주요 추진 사례
라. 생산통합의 평가
3. 대외통상정책의 변화 및 전망
가. MERCOSUR 대외통상정책 변화
나. 글로벌 통상협상 환경 변화와 MERCOSUR의 선택
다. 주요 무역협상 추진 동향 및 전망
4. MERCOSUR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제3장 MERCOSUR 기업과의 협력 사례 및 시사점
1. 협력 사례
가. 제조/생산 협력
나. 물류/인프라 협력
다. 유통/마케팅 협력
라. 금융 협력
마. R&D/기술 협력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기업간 협력의 의의
나. 시사점
다. 한계 및 소결

제4장 한ㆍMERCOSUR 기업간 유망협력분야
1. 무역측면에서의 유망협력분야
가. 한ㆍMERCOSUR 무역 현황
나. 유망협력분야
2. 투자측면에서의 유망협력분야
가. 한ㆍMERCOSUR 투자 현황
나. 유망협력분야
3. MERCOSUR 생산통합측면에서의 유망협력분야

제5장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1.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 실태
가. 외국기업과의 협력 현황 및 동기
나. 한국기업과의 협력수요 및 협력방식
다. 한ㆍMERCOSUR 무역협정(TA)에 대한 입장
2.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가.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방안
나. 기업차원의 협력 활성화 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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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시장 친화적 정부 등장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MERCOSUR의 경제환경과 한ㆍMERCOSUR 무역협정 협상 개시에 대비하고, 정체된 양자간 경제관계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한국과 MERCOSUR 간 새로운 협력방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간 협력에 초점을 두었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여섯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2장에서는 MERCOSUR의 최근 경제환경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빠르게 재편되는 국제분업구조를 감안한 MERCOSUR의 생산통합(Productive Integration) 정책의 성과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FTA 정책에 우호적인 신정부 등장 이후 MERCOSUR 통상정책의 중요한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MERCOSUR 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기업간 협력 사례를 발굴해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기업간 국제협력 모델(Bridge Model)을 기반으로 협력유형을 제조/생산, 물류/인프라, 유통/마케팅, 금융협력, R&D 및 기술협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제4장에서는 정량적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한국과 MERCOSUR 기업 간 협력유망분야를 발굴하였다. 시장비교우위지수는 한국과 MERCOSUR 간 수출부문에서의 유망협력분야를,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가 제공하는 투입산출표는 투자부문에서의 유망협력분야를 발굴하는 데 활용했다. 또한 MERCOSUR 회원국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 수준과 회원국 간의 생산통합의 정도를 비교분석하여 협력가능분야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과 MERCOSUR 기업 간의 협력 실태를 바탕으로 양측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MERCOSUR 4개국의 업종별 협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측 기업간 협력수요, 협력방식, 정부에 대한 제언 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기업차원에서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이러한 기업간 협력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한국과 MERCOSUR 기업 간 협력강화를 위한 종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먼저 우리 정부 및 기업은 빠르게 변모하는 MERCOSUR 경제환경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MERCOSUR의 양대 중심국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1차 산품 붐의 종식과 브렉시트(Brexit) 및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같은 대외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은 EUㆍMERCOSUR 간 FTA는 MERCOSUR 대외통상 규범의 선진화는 물론 FTA 비체결국 기업의 양측 현지시장 진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MERCOSUR 시장에서 EU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기업의 진출도 영향권에 포함되는데, 특히 관세인하 효과로 인하여 투자보다는 수출부문에서 즉각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 및 기업은 급변하는 MERCOSUR의 대내외적인 통상환경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응한 공동의 전략을 시급하게 준비해야 한다.
둘째, 정체된 한국과 MERCOSUR 경제관계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한ㆍMERCOSUR 무역협정(TA)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MERCOSUR 회원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기업 및 정부의 MERCOSUR 시장에 대한 관심은 크게 낮아졌다. 2016년 9월 대한항공의 상파울루 취항 중단은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양자간의 TA는 국내에서 MERCOSUR 시장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침체된 협력관계를 활성화하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MERCOSUR 회원국과의 협력채널이 부족한 우리는 TA를 협력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측 기업이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기업간 협력을 FTA 협정문의 별도 장으로 구성하여 향후 기업간 협력의 제도적 채널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측 기업간 협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속가능한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 앞서 양측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에서 기업간 협력채널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양측 기업간 협력채널은 대부분 한시적이거나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있다. 다양한 분야와 방식에 대한 양측 기업의 협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현지 투자유치기관에 Korean Desk를 설치하여 기업간 협력 파트너를 발굴 및 주선하고, 한ㆍMERCOSUR 기술혁신센터와 MERCOSUR 수출인큐베이터를 설립하여 기술력을 갖춘 우리 중소기업의 현지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중남미에서 대규모 금융 동원력과 비즈니스망을 구축하고 있는 미주개발은행(IDB)과 중남미개발은행(CAF)을 포함한 지역개발은행과 공동으로 B2B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통합체 차원의 협력전략이 필요하다. 비록 MERCOSUR와의 협력은 통합체보다는 개별 회원국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MERCOSUR 통합체 차원의 협력사업 실행과 한ㆍMERCOSUR TA 협상 개시 전망을 감안하면 양자간 협력과 병행하여 통합체 차원의 협력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통합체 차원의 다자협력을 통하여 양자협력의 틈새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한ㆍMERCOSUR 간 자국통화무역결제시스템 운영, MERCOSUR 생산통합 프로그램 참여, MERCOSUR 통합시장을 겨냥한 수출인큐베이터 설립, 한ㆍMERCOSUR 비즈니스협의회 운영 등을 통합체 차원의 협력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기업은 MERCOSUR 회원국 및 기업이 지닌 비즈니스 측면의 전략적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MERCOSUR 통합시장을 겨냥한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개별 회원국이 보유한 시장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는 최종 소비시장으로서의 가치는 미미하지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생산과 물류기지로서의 가능성은 비교적 높게 평가된다. 브라질시장 진출을 목표로 용이한 노무관리와 저임금이 특징인 파라과이에 생산기지를 건설한 자동차부품업체(THN)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진출 대상국의 다변화와 함께 진출방식에서의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하다. 단순 수출이나 단독투자 중심의 시장진출 형태에서 벗어나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합작투자, 기술협력 등 다양한 방식의 진출이 필요하다. 하나마이크론의 기술협력과 동국제강-포스코-Vale의 합작기업(CSP) 설립 등은 양측 기업간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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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ㆍ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방안
본 연구는 최근 적극적인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에 힘입어 침체된 중동시장을 보완할 차세대 인프라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남미 시장에 대한 한국의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칠레, 멕시코, 페루..

권기수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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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3. 연구의 범위
가. 중남미 4개국 선정 사유
나. PPP의 정의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한계

제2장 중남미 인프라 시장의 특징과 잠재력
1. 중남미 시장의 주요 특징
가. 경기변동에 취약한 인프라 투자
나. 활발한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
다. 빠르게 변모하는 외국기업의 진출
라. 다각화되고 있는 인프라 투자
2. 중남미 시장의 잠재력과 유망 투자분야
가. 중남미 시장의 잠재력
나. 유망 투자분야

제3장 중남미 PPP 환경과 주요 제도적 특징
1. 중남미 PPP 환경 평가
가. 지역별 PPP 환경의 평가
나. 중남미 국별 PPP 환경 평가
2. 중남미 4개국 PPP 제도의 주요 특징
가. PPP 법률 도입 현황
나. PPP 제도의 주요 특징
3. 중남미 4개국의 PPP 환경 및 제도 비교
4. 중남미 PPP 제도의 발전 과제

제4장 분야별 인프라 시장 특성 및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1. 전력 인프라: 멕시코
가. 시장 현황
나. 관련 PPP 제도
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2. 교통 인프라: 페루
가. 시장 현황
나. 관련 PPP 제도
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3. 보건의료: 칠레
가. 시장 현황
나. 관련 PPP 제도
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4. 식수 및 위생: 콜롬비아
가. 시장 현황
나. 관련 PPP 제도
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제5장 중남미 PPP 시장에서 지역개발금융기구의 역할과 시사점
1. PPP 사업에서 다자개발은행(MDB)의 중요성
2. 중남미 지역개발금융기관과 PPP
가. 미주개발은행(IDB 그룹) 사례
나. 중남미개발은행(CAF) 사례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6장 한국의 대중남미 PPP 시장 진출 확대방안
1. 대중남미 진출 현황 및 과제
가. 한국기업의 중남미 건설시장 수주 동향과 특징
나. 중남미 시장 진출 과제
2. 기업차원의 진출 확대방안
가. 중남미 시장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한 진출전략 다각화
나. PPP 발전환경에 따른 단계적 진출
다. 중남미 현지 및 현지 진출 외국기업과 전략적 제휴
라.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의 적극적 활용
3.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방안
가. 선단식 진출 협력 시스템 구축
나. 국내기업간 동반진출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다. ODA와 연계해 PPP 사업 발굴 및 수행 지원
라.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 제도적 협력시스템 구축
마. 중남미 PPP 유관기관과 인력교류 확대
4.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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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적극적인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에 힘입어 침체된 중동시장을 보완할 차세대 인프라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남미 시장에 대한 한국의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칠레,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주요국의 PPP 정책 및 제도, 운영 현황, 활용 사례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PPP 시장 참여방안 발굴에 초점을 두었다.
위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제2장에서는 중남미 인프라 시장의 특징과 잠재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시장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중남미에서 인프라 투자는 공공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경기변동에 취약하다. 특히 최근 들어 중남미 각국은 일차산품 붐 종식에 따른 재정난으로 정부주도의 인프라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 PPP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이유다. 둘째, 개도국 중에서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가 가장 활발하다. 최근 5년간(2011~15년) 개도국의 인프라 부문에 대한 총 민간투자 중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43.1%로, 2위인 유럽ㆍ중앙아시아보다 두 배나 높았다. 같은 기간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는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페루에서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셋째, 외국기업의 진출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스페인 등 유럽 기업의 아성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데 반해 중국과 미국의 위상은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국영 석유기업 스캔들 여파로 중남미 시장에서 브라질 기업의 위상이 크게 추락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투자 분야가 ICT와 전력 분야에서 공항, 철도, 도로, 상하수도로 다각화되고 있다. 중남미 인프라 시장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인프라 갭이 크고 이를 극복하려는 각국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커 향후 잠재력이 클 것으로 평가된다. 중남미 경제가 3%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연평균 GDP 대비 3% 수준인 투자를 5%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향후 중남미에서는 각국의 개발수요에 비추어볼 때, 경제 인프라 중에서는 수자원 개발, 도로, 도시교통(메트로, 도시철도, BRT 등), 사회 인프라 중에서는 교육, 보건의료 부문이 유망할 전망이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중남미 PPP 환경과 PPP 제도의 주요한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남미 지역의 평균적인 PPP 사업환경은 아시아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칠레, 브라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등 PPP 사업환경이 양호한 상위 5개국은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사업여건이 월등히 우수했다. 특히 이들 5개국의 PPP 사업환경은 전 세계 개도국 중에서도 매우 양호한 국가군에 속했다. 이처럼 이들 국가의 PPP 사업환경이 양호한 이유는 확실한 PPP법과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데다 PPP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오고 있어 풍부한 사업경험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칠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4개국의 PPP 환경과 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① PPP 전담조직 설립 확대 ② 민간 제안사업 장려 ③ 민간부문으로의 리스크 위임 확대 및 정부보조금 축소 ④ 경제 인프라 분야에서 사회 인프라 분야로 사업 영역 확대 등의 공통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외국기업은 PPP를 활용해 중남미 인프라 시장에 어떻게 진출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제4장에서는 국별ㆍ분야별로 외국기업의 진출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 분야는 크게 전력, 교통, 보건의료, 식수 및 위생 4가지로 선정했다. 이들 4개 분야는 크게 전통적 인프라 개발 분야(전력, 교통), 비전통적 인프라 개발 분야(보건의료, 식수 및 위생)로 나눌 수 있다. 전력과 교통 분야의 경우 전통적인 인프라 개발 분야지만 빠른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중남미 각국에서 개발수요가 가장 큰 분야다. 대표적으로 멕시코, 페루 등에서 개발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보건의료와 식수 및 위생 분야의 경우 칠레와 콜롬비아 등 중남미 각국에서 중산층의 성장에 따라 새롭게 개발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로는 먼저 멕시코 전력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페인 Iberdrola를 분석했다. Iberdrola는 멕시코 전력부문의 주요 발주처인 연방전력공사(CFE)와 기술협력 사업을 통한 긴밀한 네트워킹 구축, 신재생에너지 등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 선제적 사업 발굴 및 수주, ‘선(先)저가 수주 후(後)협상’ 전략을 통해 멕시코 시장에서 확고한 위상을 굳히고 있다. 페루의 경우 리마 지하철 2호선 사업을 수주한 스페인ㆍ이탈리아 컨소시엄 사례를 분석했다. 스페인 컨소시엄은 풍부한 지하철 건설 및 운영 경험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해 자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 조건을 만들어 수주에 성공한 사례다. 칠레의 경우 마이푸와 라 플로리다 병원 사업을 수주한 스페인 산호세 그룹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산호세 그룹은 현지 자회사 설립 등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지속적인 입찰 참여 결과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개발자, 투자자 및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적절한 위험 분산이 프로젝트의 성공요인이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콜롬비아의 경우 식수 및 위생 부문에서 스페인 기업의 사례와 한국기업의 진출사례를 분석했다. 스페인 기업의 진출사례는 PPP 사업 추진 시 정부보조금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좋은 경우다. 스페인 기업은 자체 자금만으로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확장공사 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금융조달 종결 과정에서 지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스페인 기업은 안정적으로 서비스 운영 및 투자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다. 한국기업이 스페인 기업과 합작으로 수주한 하수처리 플랜트 사업은 PPP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기업의 진출 경험이 전무한 하수처리 사업에 진출했다는 점, 하수처리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스페인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진출했다는 점, IDB의 자금지원 사업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컸다.
중남미 PPP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금융조달이다. 중남미는 다른 신흥지역과 달리 지역차원의 개발은행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제5장에서는 중남미 지역의 대표적 지역개발은행인 미주개발은행(IDB)과 중남미개발은행(CAF)을 중심으로 이들 은행의 PPP 지원 현황과 전략을 고찰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IDB와 CAF 모두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PPP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PPP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의 창구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IDB는 Infrafund를 조성해 중남미 회원국의 PPP 사전타당성 조사 및 관련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이들 개발은행은 대규모 PPP 프로젝트에 차관이나 보증 형태로 금융을 제공하고 있어 자금조달 창구로서도 가치가 높았다. 특히 CAF는 다른 지역개발은행보다 인프라 개발에 특화되어 있는 데다 비회원국인 한국기업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희망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기업의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제6장에서는 한국의 대중남미 PPP 시장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의 대중남미 인프라 시장 진출 현황과 과제를 검토했다. 그 결과 중남미 건설시장은 2010년대 들어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신시장 개척 노력, 중남미 각국의 인프라 시장 확대에 힘입어 중동, 아시아에 이은 3대 진출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남미 시장이 유망시장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대중남미 진출은 중남미 각국의 재정난에 따른 각종 리스크 노출, 플랜트 등 일부 공종에 지나친 편중, 개발형 사업 진출 부재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기업 차원에서 진출 확대방안과 정부 차원에서 지원 확대방안으로 구분해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우리 기업은 중남미 인프라 시장이 재정사업 중심에서 PPP 사업 위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응한 진출전략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둘째, 중남미 시장 진출 시 각국의 PPP 발전환경에 맞춘 단계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니카라과, 아르헨티나 등 PPP 환경이 취약한 국가의 경우 PPP형 사업보다는 정부 재정사업이나 EPC 사업 진출이 안전하다. PPP 환경이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으나 성숙되지 않은 국가(주로 중미 국가)의 경우 정부의 개발협력사업이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PPP 환경이 성숙한 칠레,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등에 대한 진출은 현지기업이나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유용하다.
셋째, 중남미 현지기업 및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이 필요하다. PPP 사업의 속성을 고려할 때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에너지 플랜트, 산업공정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높은 기술력, 빠른 시공능력을 무기로 중남미 현지기업이나 스페인,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넷째, IDB, CAF,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등 다양한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심화로 자금조달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남미 MDB는 현재 이 지역에서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금조달 창구다. 우리 기업이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이들 개발은행은 중남미 각국의 PPP 정책 법률, 제도 및 관련 프로젝트 정보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인프라 관련 정보 창구로서 가치가 높다. 둘째, PPP 사업 준비 및 개발 단계에서 컨설팅 파트너로서도 활용도가 크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제 PPP 사업 추진 시 자금조달 채널로서의 가치가 크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정부차원에서 지원 확대방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남미 PPP 프로젝트 중 수익성이 높고 인근 국가로의 확장 가능성이 큰 사업을 발굴해 정부와 민간의 체계적인 협력채널로 가칭 ‘프로젝트 수주 협의회’를 가동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기업간 동반진출 장려를 위해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과당경쟁 해소를 위해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파격적인 금융 인센티브나 ODA 자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ODA와 연계한 PPP 사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사업 준비 및 발굴 단계에서는 KSP, KOICA 및 국토부 마스터플랜 사업을 통해 PPP 사업 발굴을 지원한다. 특히 민간제안사업 추진 시 사전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선투자를 ODA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사업 수행 단계에서는 수원국 및 SPC에 대한 ODA 자금 지원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의 제도적 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중남미 인프라 시장에서 지역개발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들 개발은행과 정례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중남미 각 개발은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네트워킹을 확대하며, 구체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협의하는 채널로 각계 인사로 구성된 대화 협의체를 가동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CABEI, CAF 등 미가입 개발은행에 대한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PPP 유관기관과의 인력교류 확대다. 중남미 각국의 정부고시 PPP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관련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유대관계 구축과 신속한 사업정보 획득이 생명이다. 이를 위해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칠레 등 중남미 주요국 PPP 관련기관에 우리 자문관이나 상무관 등 전문인력 파견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IDB, CAF, CABEI 등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에도 전문관 파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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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주요국의 신산업정책과 한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
본 연구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남미 3국이 일차산품 의존형 경제구조 탈피, 수출경쟁력 제고,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목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산업협력 수요 및 기회를 발굴하고 우리..

권기수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다. 연구의 범위
3. 산업정책의 정의 및 중남미 신산업정책에 대한 주요 논의
가. 산업정책의 정의, 범위 및 주요 논쟁
나. 중남미 신산업정책에 대한 주요 논의

제2장 남미 3국의 신산업정책 추진 배경
1. 수출 및 산업구조의 다변화 필요성
가. 수출구조 다변화
나. 산업구조 다변화
2. 생산성 제고의 필요성
가. 생산성 부진 현황과 원인
나. 혁신 활동 부족
3. 국가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제3장 남미 3국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1. 칠레: 생산성？혁신？성장계획
가. 산업정책의 역사
나. 주요 정책 내용
다. 평가
2. 콜롬비아: 국가개발계획 및 생산성 제고계획
가. 산업정책의 역사
나. 주요 정책 내용
다. 평가
3. 페루: 생산다각화계획
가. 산업정책의 역사
나. 주요 정책 내용
다. 평가

제4장 국별 유망 산업협력분야 분석 및 시사점
1. 칠레
가. 유망 협력분야 선정 사유
나. 유망 협력분야 분석
다. 시사점
2. 콜롬비아
가. 유망 협력분야 선정 사유
나. 유망 협력분야 분석
다. 시사점
3. 페루
가. 유망 협력분야 선정 사유
나. 유망 협력분야 분석
다. 시사점

제5장 한·남미 3개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
1. 산업협력 현황 및 방향
가. 산업협력 현황
나. 산업협력 방향
2. 포괄적 산업협력 확대방안
가. 통상인프라 구축
나. 한？남미 중소기업 협력 플랫폼 구축
다. 남미 3국의 GVC 편입을 위한 지원
라. 한？남미 혁신 서밋 개최
3. 국별 유망분야 협력 확대방안
가. 콜롬비아
나. 페루
다. 칠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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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남미 3국이 일차산품 의존형 경제구조 탈피, 수출경쟁력 제고,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목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산업협력 수요 및 기회를 발굴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의 협력 및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남미 3국의 유망 협력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통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도출에도 중점을 두었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5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서론에서는 먼저 산업협력 대상국으로서 칠레, 콜롬비아, 페루 3국을 선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산업협력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였다. 남미 국가 중에서도 특히 3국을 선정한 이유는 한국과의 높은 산업협력 수요, 산업협력 파트너로서 높은 전략적 가치, 양호한 산업협력 여건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정책을 ‘경제성장이나 사회적 복지를 목적으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동 구조를 바꾸기 위해 시도하는 어떠한 형태의 개입이나 정부정책’으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산업정책의 정의와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간략히 살펴보고 남미에서 신산업정책에 대한 논의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 남미 3국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산업정책은 과거의 산업정책과 달리 ① 단순 제조업 육성이 아닌 기존에 성공적으로 입증된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실현 중시 ② 수입대체산업보다는 수출경쟁력 강조 ③ 혁신과 기업가 정신 및 중소기업 육성 강조 ④ 민관협력을 통한 수평적 운영체계 중시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제2장에서는 남미 3국이 2000년대 들어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3국의 산업정책 추진 동인을 ① 수출 및 산업구조의 다변화 필요성 ② 생산성 제고의 필요성 ③ 국가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먼저 2000년대 들어 중국 특수에 편승한 일차산품 붐에 힘입어 남미 지역의 일차산품 수출의존도가 크게 심화(2000년 67% → 2013년 76%)되었다. 특히 남미 3국 중에서는 콜롬비아의 일차산품 수출의존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66 → 82%)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차산품의 높은 수출집중도로 인해 경제성장의 변동폭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비교대상 기간(1996~2014년) 칠레, 페루, 콜롬비아의 경제성장 변동성은 중남미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둘째, IMF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미 3국이 2000년대 달성한 높은 경제성장은 총요소생산성(TFP) 증가보다는 노동투입 및 자본축적 등 요소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컸다. 이처럼 남미 3국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로 혁신 활동의 부족이 지적된다. 셋째, World Economic Forum의 평가기준으로 남미 3국의 국가경쟁력은 중남미 국가 중 중상위권에 속하지만 경쟁력 순위는 2010년 이후 후퇴하거나 정체상태다. 이들 국가가 현재의 효율성 주도형 발전단계에서 벗어나 혁신 주도형 발전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R&D 투자 확대와 교육의 질적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제3장에서는 남미 3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칠레의 경우 2014년부터 바첼렛 2기 정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성장·생산성·혁신계획을 집중 분석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시장실패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추진한다. 정책의 범위도 수출지원과 금융혜택 확대와 같은 직접적 정책부터 과점행위 규제처럼 시장실패를 해소하는 간접적 정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둘째, 생산성 증진을 위한 사회 제도의 효율성 개선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셋째, 혁신 기반의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기술혁신지원기금을 확대하고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수평적 차원에서 IT 산업을 다양한 산업과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넷째, 적극적인 산업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책 이행을 위한 자원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현지의 일부 정책 담당자들은 인적 및 물적 자원 부족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정부 기관마다 정책 이행을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나, 기관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특정 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이 부족하다. 칠레에서는 정부의 개입 정책을 통해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데 반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하고, 정부 기관들 역시 이러한 특정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겠다는 컨센서스가 없다.
콜롬비아의 경우 산토스 2기 정부가 채택한 국가개발계획(PND 2014~2018)과 생산성 제고계획(PTP)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수출지향적인 기업개발정책을 강조한다. 콜롬비아에서 기업개발정책은 창업지원프로그램(start-up)에 해당한다. 기업발전을 저해하는 장벽을 제거하려는 기업개발정책은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수평적 요소와 부문별 요소를 동시에 포함한다. 둘째,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중시한다. 콜롬비아 정부는 2012년 도입한 혁신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클러스터를 적극 육성해오고 있다. 그 결과, 콜롬비아 전역에 걸쳐 산업 클러스터 수가 78개로 증가했다. 셋째, 생산성 제고를 강조한다. 이의 일환으로 콜롬비아 정부는 육성산업을 기성 산업, 신규·신흥 산업, 농산업으로 구분하고, 자동차·자동차부품, 섬유·봉제·의류와 같은 기성 산업, BPO&O, 소프트웨어/IT 서비스, 의료관광과 같은 신규 및 신흥 부상 산업, 그리고 쇠고기, 유지, 새우양식 등 부가가치 및 혁신이 가미된 농업 및 농산업 등 20개 육성산업을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페루는 우말라 정부가 2014년부터 도입한 생산다각화계획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우말라 정부의 산업정책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특정 산업을 임의로 선별하여 지원하기보다는 산업 전체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을 중시한다. 즉 시장경제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부실패나 시장실패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은 지양하지만,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이다. 셋째, 수출산업 다각화를 위해 페루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에 관심이 높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비교우위 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대체하기보다 천연자원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제4장에서는 국별로 유망 산업분야를 선정해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평가했다. 여기서 유망 협력분야는 상대국의 정책수요 및 협력 여건, 우리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의 관심, 2015년 4월 대통령의 남미 순방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먼저 칠레의 경우 칠레정부가 혁신정책의 일환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Sart-up) 프로그램을 유망 협력분야로 선정해 분석했다. 스타트업 칠레 프로그램은 국적에 관계없이 창업 초기단계의 기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국내 혁신활동이 미흡한 상황에서 절대적인 창업 기업 수 확대를 위해 외국인들의 스타트업 설립을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 칠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남미 지역에서 혁신과 창업의 허브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다음으로 콜롬비아의 경우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자동차·자동차부품, 소프트웨어·IT 서비스산업, 화장품·위생용품을 유망 협력분야로 발굴해 분석하였다. 이들 3대 산업은 콜롬비아 정부가 선정한 대표적인 세계 최고(World Class) 육성산업이다. 자동차부품산업은 콜롬비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완성차 조립업체와 각종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안데스 주변국가 및 미주시장으로 진출 가능성이 높다.
IT 산업은 콜롬비아 정부가 외국의 IT 기술단지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IT 서비스기술단지(Service Technology Park: BPO, Software/IT)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어 이 부문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화장품 산업은 콜롬비아가 보유한 풍부한 천연재료를 활용할 경우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클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페루의 경우 알파카, 과나코, 비쿠냐 등 고급 모직물을 활용한 섬유·의류 산업, 풍부한 수산물을 가공한 수산물 가공분야나 양식업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산업은 페루 정부가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위해 대표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클러스터 산업이기도 하다.
제5장에서는 한국과 남미 3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과 남미 3국 간의 산업협력 실태를 평가하고 애로사항을 발굴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남미 3국과의 산업협력 방향과 포괄적 산업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별 유망분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로 구체적인 산업협력 확대방안을 제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향후 남미 3국과의 산업협력은 크게 여섯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남미 3국이 일차산품 의존형 경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산업 다각화 및 혁신에 초점을 맞춘 신산업정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는점을 겨냥해 한국의 산업화 경험의 공유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상호 호혜적이며 균형적인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그간 남미 3국과의 경제관계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무역 및 투자 면에서 불균형적인 측면이 많았다. 따라서 향후 남미 3국과의 산업협력은 이러한 불균형적인 경제관계를 균형적이며 지속가능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셋째, 삼각협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남미 3국은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소득수준이 높아 선진개도국에 속하고 ODA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 3국과 인근 중남미 국가를 공동으로 지원하는 삼각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협력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협력의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산발적인 협력 추진보다는 우리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고 현지에서 협력 수요가 높은 특정 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남미 3국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남미 3국은 일차산품 부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경제발전 단계나 산업구조 측면에서 상이한 특징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미 3국의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이 필요하다. 향후 남미 3국과의 산업협력은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발효 및 확대, 태평양동맹(PA)의 확장 등 미주지역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전략에 기반해야 한다. 이 같은 산업협력 방향에 기초해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포괄적 산업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통상인프라 구축방안으로 ① 통합 수출 인큐베이터 설치 ② 한·태평양동맹(PA) 회원국간 상공회의소 통합 운영 ③ 한·칠레혁신위원회 설립을 제언하였다. 둘째, 상시적인 협력 메커니즘으로 한·남미 중소기업 협력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 셋째, 남미 3국의 GVC 편입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① 한·남미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② GVC 잠재력이 높은 생산분야 진출 등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는 남미 3국에서 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양 지역의 대학, R&D 연구기관의 CEO로 구성된 가칭 ‘한·남미 혁신 서밋 개최’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는 국별·유망 협력분야별 협력 확대방안을 밝혔다. 먼저 콜롬비아의 경우 자동차·자동차부품 산업, 소프트웨어·IT 서비스, 화장품·위생용품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도출했다. 자동차·자동차부품 산업에서는 고급사양 부품분야에서 콜롬비아 부품생산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및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소프트웨어·IT 서비스 분야에서는 원격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특화된 서비스기술단지 구축, 시스템 통합 및 관리부문에서 협력을 제언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보고타 화장품 클러스터를 활용한 공동기술개발, 이에 기반한 신재료 공동생산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다음으로 페루와는 섬유·의류, 양식 및 수산물 가공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섬유·의류 분야에서 협력방안으로는 ① 페루와 공동으로 의류 브랜드를 개발하고 한국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 아시아 시장으로 판매하는 방안 ② 페루의 의류 생산·판매에서 한국의 IT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③ 페루와 공동으로 의류 디자인과 생산 기술을 훈련하는 교육센터 설립을 제시했다. 양식 및 수산물 가공 분야에서는 ① 양식 분야에서 공동 기술개발연구소 설립 ② 한·페루 공동 수산물 브랜드 개발 ③ 한·페루 공동 수산물 가공과 양식 분야 인력교육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칠레와는 스타트업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칠레의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해 우리 청년기업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진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칠레 스타트업 지원을 받아 현지 시장에 안착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 분야에서 양국의 경험공유 확대, 중남미 지역에서 혁신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칠레에 남미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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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본 연구는 제조업 생산경쟁력 제고에 따른 제조업의 부상과 니에토 신정부의 총체적인 개혁정책에 힘입어 중남미 경제의 새로운 성장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멕시코와의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

권기수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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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나. 연구방법
   다.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

제2장 멕시코 제조업의 부상과 경쟁력 변화
1. 제조업의 부상과 배경
   가. 제조업 부상의 주요 특징
   나. 제조업 부상의 배경
2. 제조업 경쟁력 변화와 원인: 제조업 생산성 분석
가. 총요소생산성 추정
나. 총요소생산성 변화의 요인
3. 멕시코 제조업의 발전 전망 및 과제

제3장 신정부 개혁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개혁 추진의 배경
2. 산업구조개혁
   가. 에너지산업 개혁
   나. 방송통신산업 개혁
   다. 금융산업 개혁
3. 제도개혁
   가. 교육개혁
   나. 세제 개혁
   다. 노동개혁
4. 개혁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제4장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1. 교역
   가. 교역 현황 및 추이
   나. 교역의 주요 특징
2. 투자
   가. 투자 위상 및 추이
   나. 투자의 주요 특징
   다. 대멕시코 투자 실태 조사
   라. 멕시코의 대한(對韓) 투자
3. 제도협력
   가. 정부간 협정
   나. 민관협력채널
4. 경제협력 평가
   가. 무역
   나. 투자
   다. 제도협력

제5장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1.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평가와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전략
   가. 외부환경 분석: 멕시코 시장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나. 내부환경 분석: 한국(정부 및 기업)의 강점과 약점
   다. 한국ㆍ멕시코 경제협력 전략
2.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가. 융합협력 방안
   나. 상생협력 방안
   다. 중소기업 진출 역량 제고방안
   라.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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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제조업 생산경쟁력 제고에 따른 제조업의 부상과 니에토 신정부의 총체적인 개혁정책에 힘입어 중남미 경제의 새로운 성장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멕시코와의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2010년 이후 대내외적으로 멕시코 경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북미시장을 포함한 미주지역의 생산기지로서 제조업의 부상 때문이다. 먼저 멕시코에서 제조업의 부상은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서의 시장점유율 증가에서 확인된다. 2000년대 초 중국과의 경쟁에 밀려 하락세를 보이던 멕시코 공산품의 시장점유율은 2008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서 2012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12.5%에 달했다. 이 같은 시장점유율 증가는 비교우위지수 분석과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을 종합해볼 때 기계 및 수송기기의 비교우위 상승과 미국의 수입수요 확대에 힘입은 바가 컸다. 다음으로 멕시코에서 제조업의 부상은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 제고에서도 발견된다.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수송기기산업, 전자산업 등의 성장에 힘입어 2009년 16.7%에서 2013년 17.5%로 증가했다.
이 같은 제조업의 부상은 크게 △제조업 생산경쟁력 제고 △안정적이며 경쟁적인 환율 △비즈니스 환경 개선 △북미시장 생산기지로서 전략적 중요성 재인식 네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멕시코는 제조업 생산비용 측면에서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최근 10년간(2002~12년) 멕시코에서 제조업 노동비용은 연평균 1.4% 상승에 그쳤다. PWC(2013)에 따르면 2011년 멕시코의 월평균 임금은 467달러로 이미 중국의 523달러보다 낮았고, 이러한 멕시코의 임금경쟁력은 2030년까지도 유지될 전망이다. 멕시코는 또한 노동비용 측면에서 다른 남미 국가들과 비교해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3년 기준으로 멕시코의 시간당 노동비용은 2.4달러로 브라질보다 4배 이상, 칠레와 콜롬비아보다는 2배 저렴하다. 둘째, 안정적이며 경쟁적인 환율도 멕시코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다. 멕시코 페소화는 튼실한 경제 펀더멘털에 힘입어 다른 중남미 국가나 개도국 통화와 비교해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페소-달러 환율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수출 가격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 셋째, 멕시코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 개선도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일조했다. 2014년 현재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과 비즈니스 환경이 가장 양호한 국가군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이 오프쇼링 전략에서 리쇼링 전략이나 니어쇼링 전략으로 빠르게 바뀌면서 미국시장 전진기지로서 멕시코의 전략적 중요성이 재평가되고 있다.
다음으로 멕시코 제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면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제조업의 생산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 일시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기술수준별로 구분해보았을 때 중저위 및 중고위 기술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저위기술 산업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산업에서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특히 고부가가치 수출 제조업에서 총요소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제조업 경쟁력 분석을 종합해볼 때 멕시코는 북미시장 전진기지로서뿐만 아니라 남미시장을 포함한 미주지역 진출기지로서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멕시코가 미주지역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확고한 위상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① 전 산업에서의 균형적 생산성 향상 ② 수출 공산품의 부가가치 제고 ③ 공식 부문 고용 확대 ④ 은행의 신용 공급 확대 ⑤ 제도개선, 혁신,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총체적인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과제 해결이 관건이다.
다음으로는 니에토 신정부가 성공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개혁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했다. 1994년 NAFTA 출범 이후 가장 심도깊은 개혁으로 평가되는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은 에너지, 방송통신, 금융 등 산업구조개혁에서부터 교육, 세제, 노동 등 제도개혁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먼저 에너지개혁은 석유산업과 전력산업의 개방을 통해 산업 생산성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석유 탐사 및 개발 등 상류 부문과 발전 부문이 처음으로 민간 부문에 개방되었다. 방송통신 개혁은 시장의 독점 해체와 외국인투자 개방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금융개혁은 금융기관의 여신 활성화와 여신 비용 축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교육개혁은 통합적, 포용적, 고품질 교육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교육정보관리시스템 도입, 국가교육평가기관 신설, 교원 역량 강화, 중고등 교육의 질과 교육 범위 확대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세제개혁은 세수확대를 위한 비만세 도입, 소득 상위계층 소득세 인상, 부가가치세 통일 등에 집중되었다.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멕시코 역사상 가장 전격적이며 포괄적인 개혁이라는 점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멕시코에서 개혁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배경에는 니에토 대통령의 추진력뿐만 아니라 개혁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과 합의, 그리고 국민적 공감이 보다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이번 개혁정책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위기가 아닌 평시에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멕시코 역사상 대부분의 구조개혁정책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추진되었다. 또한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총체적인 개혁정책으로 멕시코 경제가 획기적인 발전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실제로 개혁정책 추진에 힘입어 멕시코 경제는 추가적으로 최대 2%포인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석유시장 개방의 직간접적인 투자 효과가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평가한다.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한국과 멕시코의 경제관계를 무역, 투자, 제도협력으로 대별해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무역관계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한국과 멕시코 간 무역이 빠른 성장을 보였다. 2013년 현재 멕시코는 한국의 11위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했으며,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최대 무역흑자국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은 최근 들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 총수출에서 멕시코가 차지하는 위상은 2008년 2.2%에서 2013년에는 1.7%로 하락했으며, 멕시코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도 2009년 4.9%에서 2013년에는 3.5%로 줄었다. 최근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 부진은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쏠림현상 심화(10대 수출품목 비중 74%, 2013년), 낮은 완성재 수출 비중(27%, 2013년) 등 수출구조상의 문제점에서 찾을 수 있다. 양국간 무역관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대멕시코 무역흑자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멕시코 무역통계로 멕시코의 대한국 무역적자규모는 119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2013년 멕시코 전 세계 무역적자(11억 달러)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다음으로 투자관계를 살펴보면 멕시코는 최근 멕시코 경제의 부상을 겨냥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의 10대 투자대상국으로 발전했다. 2014년 8월 기아자동차의 투자 발표(10억 달러)가 현실화될 경우 투자대상국으로서 멕시코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양적인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투자는 ① 남미를 포함한 미주지역 생산기지로의 활용 미흡 ② R&D 등을 통한 현지기업과의 협력 부족 ③ 치안 불안 해소 ④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책 확대 ⑤ 금융지원 확대 ⑥ 멕시코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 유치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국간 제도협력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2005년 중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멕시코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은 이후 다방면에 걸쳐 제도적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중견국 협의체(MIKTA)가 결성되어 국제무대에서 멕시코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2014년에는 양국간 최고위급 상설협의체인 한ㆍ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가 신설되었다. 무역 및 투자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제도협력 부문에서도 이제 양적인 팽창보다는 내실화에 신경을 써야 할 단계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전략과 구체적인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미주지역 생산기지로서 제조업의 부상과 포괄적 구조개혁정책 추진에 따른 멕시코 경제의 빠른 환경 변화에 우리 정부 및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멕시코 경제의 환경 변화는 우리나라에 기회요인이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과 방안 마련을 위해 멕시코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앞서의 분석을 종합해 양국간 경제협력 환경을 분석했다.
먼저 외부환경을 살펴보았다. 외부환경은 멕시코 경제의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의 진출에 도움이 되는 기회요인과 사업활동을 저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위협요인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기회요인으로 ① 미국 제조업 전진기지와 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 ②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안정적 성장 ③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 및 개혁정책에 따른 사업기회 확대 ④ 저렴한 노동비용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그 밖에 구조개혁의 경제성장 효과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노동 및 교육 개혁에 따른 전문인력 공급 확대, 투자진출 확대 및 분야 다변화 등도 기회요소로 제시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이 멕시코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이에 따라 기업의 경영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멕시코 경제의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위협요인으로는 ① 치안 불안 ② 복잡한 행정과 관료주의 ③ 전력, 도로 등 인프라 부족 ④ 노무관리 및 조세부담 증대 ⑤ 개혁ㆍ개방에 따른 시장경쟁 심화 및 경쟁력 약화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치안 불안을 가장 심각한 위협요소로 지적했다.
다음으로 내부환경을 강점과 약점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내부환경은 우리 기업이나 정부가 갖고 있는 협력 역량과 자원을 의미한다. 먼저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강점은 ① 높은 기술 경쟁력 ② 적극적 시장개척 의지 ③ 마케팅 능력으로 분석되었다. 우리 정부 혹은 국가의 강점으로는 ① 첨단기술 강국의 이미지 ② 성공적인 경제발전과 산업화 경험이 선정되었다. 특히 한국의 강점 요인 중에서 멕시코는 니에토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과 과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언급할 만큼 우리의 개발경험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의 약점으로는 ① 현지문화 이해와 교류 부족 ② 시장 정보 부족 ③ 정부의 지원 부족 ④ 멕시코 시장에 대한 관심 부족 ⑤ 현지시장에 대한 실질적ㆍ심리적 거리감을 제시했다. 그중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멕시코 현지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류 부족을 가장 심각한 약점으로 지목했다.
이상의 내외부적인 경제협력환경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융합협력 전략, 상생협력 전략, 중소기업 진출역량 제고 전략,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 전략, 4대 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별로 세부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강점과 멕시코의 기회요인을 결합한 융합협력 전략은 양국이 갖고 있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의 장점을 상호 결합하여 최강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이다. 이 전략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 멕시코가 중미ㆍ카리브 지역에서 갖고 있는 높은 정치경제적 영향력과 개발협력 경험,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융합한 삼각협력 방안 ② 멕시코 기업의 대한국 투자 유치 ③ 항공우주산업 등 양국간 첨단산업부문 협력 등을 제시했다. 기업 차원에서는 북미시장 진출 거점으로서뿐만 아니라 남미 진출 거점으로 멕시코를 활용하는 방안, 에너지 및 방송통신 분야에서 멕시코의 개혁ㆍ개방 기회를 활용한 선제적 진출방안 등을 제시했다.
둘째, 상생협력 전략은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비교우위, 성공적인 산업화 경험 등을 활용해 멕시코 경제가 안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① 멕시코 연관지원산업 및 부품소재산업 발전 지원 ② 한ㆍ멕시코 간 교육 및 혁신 서밋(summit) 개최 ③ 한ㆍ멕시코 21세기 프런티어 프로그램 운영 ④ 한ㆍ멕시코 직업훈련원 설립 등을 제시했다.
셋째, 중소기업 진출역량 제고 전략은 멕시코의 기회요인을 이용하여 한국의 약점을 개선하는 협력 전략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멕시코 시장 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멕시코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발견한다 해도 정보, 자본 및 인력의 부재로 인해 진출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전략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진출 역량을 배가시키는 데 있다. 이 전략의 실천을 위한 방안으로는 ① 중소기업을 위한 공적금융지원 강화 ② 중소기업의 현지 기술협력 및 기술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ㆍ멕시코 기술혁신센터 설립 ③ 양국 중소기업의 협력 네트워크의 장으로서 한ㆍ멕시코 중소기업포럼 개최 등을 제시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는 멕시코 기업들의 대한국 기술협력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해 멕시코 기업과의 R&D 및 기술협력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 전략은 멕시코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고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제도적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① 한ㆍ멕시코 FTA 협상 재개 ② 한ㆍ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의 체계적 운영 ③ 현지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시 협의채널 마련 ④ 한ㆍ멕시코 상공회의소(KOCHAMEX)의 역할 및 기능 강화 ⑤ 직항노선 개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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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2000년대 들어 중남미 경제의 성장과 함께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부상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물티라티나스(Multilatinas)라고 불리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중남미 토종기업으로, 적어도 1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2000..

권기수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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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중남미 다국적기업에 대한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가. 선진국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이론
나. 신흥국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이론
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선행연구

제2장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현황 및 특징
1. 다국적기업 현황
2. 산업별 다국적기업 분포의 특징
가. 자원산업
나. 식음료
다. 서비스 산업: 유통, 건설, 통신, 교통
라. 기술집약적 제조업
3. 지역별 해외진출의 특징
가. 내추럴 마켓: 중남미·미국·스페인·포르투갈
나. 선진시장: 유럽
다. 신흥시장: 아시아 및 중동

제3장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발전 과정 및 위상
1. 다국적기업의 발전 과정
2. 다국적기업의 위상
가. 경제적 위상
나. 역내 정치 및 사회적 영향력

제4장 중남미 다국적기업 활용 사례
1. 건설·플랜트
가. 멕시코 EPC 업체 ICA
나. 브라질 EPC 업체 Odebrecht
다. 아르헨티나 EPC 업체 Techint
2. 자원 개발
가. 브라질 국영석유회사 Petrobras
나. 칠레 국영석유회사 ENAP
다. 콜롬비아 국영석유회사 Ecopetrol
3. 정보·통신(ICT)
가. 브라질 IT 업체 Politec
나. 브라질 통신업체 Oi
다. 칠레 IT 업체 Sonda

제5장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활용 방안
1.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협력 실태 및 수요 조사
가. 중남미 다국적기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인식
나.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협력 특징
다.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경쟁관계
라. 중남미 기업들의 대한국 협력 수요
2. 중남미 다국적기업 활용 방안
가.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 기반 조성
나. 중남미 시장 진출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 구축
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대한국 투자 유치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중남미 기업 관련 설문조사
부록 2. 중남미 다국적기업 관련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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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00년대 들어 중남미 경제의 성장과 함께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부상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물티라티나스(Multilatinas)라고 불리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중남미 토종기업으로, 적어도 1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일차산품 붐에 힘입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자원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대 들어 중남미 경제 및 산업에서 갈수록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본 보고서는 크게 여섯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장인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구성 및 방법, 선행연구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본 장에서는 선진국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해외투자 이론, 신흥국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 이론을 분석하고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현황과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다. 먼저 국별로 브라질, 멕시코 등 일부 국가가 주도해왔던 중남미기업의 국제화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둘째, 산업별로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정부의 적극인 지원과 보호, 틈새시장 공략, 그리고 자체적인 기술개발 노력에 힘입어 자원개발, 항공우주, 건설·플랜트, 펄프·제지, 식음료, 교통, 유통 등의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셋째,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중남미의 독특한 언어·문화·역사·법·제도적 특성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남미 역내시장에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에서 특징적인 것은 내추럴 마켓(natural market)에 대한 진출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여기서 내추럴 마켓이란 상이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인접성, 동일한 언어,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유산이라는 조건을 갖추어, 동일한 시장의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을 일컫는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에게 내추럴 마켓은 중남미 시장 이외에 식민 모국인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히스패닉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이다. 넷째, 진출 지역을 불문하고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사업 활동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판매’였다. 특히 중산층의 비중이 늘고 있는 신흥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시장 확보를 위해 진출하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이 많았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발전 과정과 위상을 살펴보았다. 1970년대 등장한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일차산품 붐에 힘입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유럽 및 미국 등 선진국 기업들의 해외자산 매입에 적극 참여하는 등 해외직접투자에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다. 2007~12년 기간 중남미 해외직접투자는 연평균 13.1% 증가했다. 그 결과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에서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3.5%에서 2012년 7.4%로 크게 늘었다. 특히 전 세계 국경간 M&A에서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4.5%(280억 달러)에서 2012년 10.6%(326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 같은 공격적인 해외진출에 힘입어 글로벌 기업으로서 중남미 기업의 위상도 제고되고 있다. 먼저 Forbes Global 2000대 기업 중 중남미 기업 수는 2004년 39개에서 2013년 69개로 증가했다. Fortune Global 500대 기업 중 중남미 기업 수도 2005년 5개에서 2011년 12개로 늘었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국내 비즈니스 네트워크 및 범지역 차원의 재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중남미 각국의 경제정책 과정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다. 범지역 차원의 대표적인 협의체로는 중남미 재계 CEO 등 고위급 인사 500명으로 구성된 중남미경제인연합회(CEAL)를 들 수 있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다국적기업 네트워크의 장으로 ‘중남미 다국적기업 포럼(Multilatinas Forum)’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중남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외국기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미국, 스페인, 캐나다, UAE, 싱가포르, 호주, 일본 등의 주요 기업이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해 어떻게 중남미 시장을 효율적으로 공략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협력 사례에는 우리 기업의 사례도 포함시켜 분석했다. 여기서 협력 분야는 우리 기업의 관심이 크고 진출 가능성이 높은 건설·플랜트, 자원개발, ICT 3개 분야로 국한했다. 먼저 건설·플랜트 분야에서는 멕시코 EPC 업체인 ICA를 활용해 멕시코 시장은 물론 중미 시장에서 활발한 수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Flour 사례를 살펴보았다. Fluor는 ICA와 20년 넘게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높은 상호보완성, 상호 비전의 일치, 높은 신뢰, 그리고 단순한 의사결정 및 지배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페인 기업인 FCC는 중남미 최대 EPC 업체인 브라질 Odebrecht와 합작으로 파나마 지하철 공사를 수주했다. FCC-Odebrecht 컨소시엄이 경쟁이 치열했던 파나마 지하철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의 하나는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의 자금 지원이었다. 둘째, 자원개발 분야에서는 브라질(Petrobras), 콜롬비아(Ecopetrol), 칠레(ENAP) 국영석유회사의 활용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노르웨이 국영석유회사인 Statoil은 Petrobras와 기술파트너십 구축(2003), 기술교류협정(2007), 석유탐사분야 협력협정(2011) 등 일련의 협정 체결을 통해 석유탐사 등 기술부문에서 협력을 심화시켜오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석유회사인 BG Group은 ENAP를 협력 파트너로 삼아 칠레 최초의 LNG 터미널을 건설했다. 호주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인 Origin은 칠레 전력시장 진출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로 ENAP를 선택했다.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Ecopetrol과 합작으로 페루의 민간석유회사 Petro-Tech를 인수해 Savia Peru를 설립했다. 마지막으로 ICT 분야에서는 브라질 ICT 업체 Politec, 브라질 통신업체 Oi, 칠레 ICT 업체 Sonda와의 협력사례를 살펴보았다. 스페인의 최대 ICT 기업인 Indra는 브라질 및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해 브라질의 대표적인 ICT 다국적기업인 Politec을 전격 인수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중남미에 진출한 한국기업 및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기업들은 이미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부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전체의 92%)되었다. 그러나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부상을 기회보다는 위협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전체 응답 기업의 35%가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위협 상대로 평가한 데 반해 기회상대라고 평가한 기업은 21%에 불과했다. 둘째,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기업과 협력 시 가장 선호하는 협력 방식은 일시적 제휴나 컨소시엄(전체의 32%)으로 조사되었으며, 중남미 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시장 개척(전체의 36%)으로 밝혀졌다. 셋째,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현지 파트너 기업 선정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대금결제의 신뢰성(전체의 57.5%, 복수응답), 현지 기업의 유통망 보유(55.3%), 현지 정부와의 연관성(51.1%) 순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중남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강력한 경쟁상대는 유럽 기업(전체의 17%), 미국(16%) 및 중국(16%)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인근 중남미 기업과 중남미 현지국 기업을 중남미 기업(23%)으로 간주할 때 중남미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중남미 기업이었다. 다섯째, 중남미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이유는 신시장 개척(전체의 44%), R&D나 기술 확보(24%)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중남미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 진출 시 가장 선호는 방식은 전략적 제휴(전체의 41%), 수출(21.6%), 합작투자(18.9%), 신규투자(8.1%)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기업들이 한국 등 아시아 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R&D 확보(전체의 26%)였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본 연구에서는 ①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 기반 조성, ② 중남미 시장 진출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 구축, ③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한국 유치방안 등으로 대별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 기반 조성방안으로 다음 일곱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정부차원에서 중남미 현지국의 유관단체 및 협회 가입 지원, 중남미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중남미 유력 기업인 초청사업, 우리 중소기업과 중남미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포괄적인 형태의 협의회나 포럼과 별도로 ‘한-중남미 건설·플랜트 비즈니스 서밋’ 등 업종별로 특화된 비즈니스협의회를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 셋째, 중남미가 하나의 통합시장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지역 차원이나 경제통합체 차원의 비즈니스 협의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중남미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인 협의체인 중남미경제인연합회(CEAL)와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구축해야 한다. 넷째, 현재 우리 기업인 위주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지 협의회(예 브라질 Kocham)를 중남미 현지 기업인을 포괄하는 협의체로 확대 개편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채널로 중남미 현지에서 매년 개최되는 ‘중남미 다국적기업 포럼’에 우리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여섯째, 중남미 비즈니스 경험과 노하우, 중남미 다국적기업 전문인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중남미 각국 유수의 MBA School을 활용한 중남미 시장 진출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일곱째,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인턴사업 추진도 우리 청년인력의 해외취업 및 인맥구축 방안으로 유용할 전망이다.

다음으로는 중남미 시장 진출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현지 사정에 정통한 중남미 다국적기업과 다양한 형태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남미 시장 공동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남미 유통기업, 특히 칠레의 다국적 유통기업과의 협력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협력방안으로는 칠레 다국적 유통업체의 공급업체로의 참여, 한국의 온라인 쇼핑업체와 칠레 유통업체 간의 전략적 제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중남미 다국적기업 중에서도 브라질 다국적기업, 특히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 브라질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폐쇄적인 브라질 시장 진출의 돌파구를 마련함은 물론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의 풍부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넷째, 발전 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BOP 시장의 진출의 파트너로서도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남미 다국적 국영석유회사(NOC)와의 협력 확대도 필요하다. 중남미 국영석유회사 중에서는 칠레의 ENAP, 콜롬비아의 Ecopetrol, 브라질의 Petrobras와의 협력이 유망하다.

끝으로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대한국 투자유치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를 체계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Invest Korea 내에 Latin America Desk나 Multilatinas Desk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페인어 정보 제공 등 중남미 국가나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셋째, 동아시아 및 중국 시장 진출의 허브로서 한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 체결,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중남미 국가들과의 투자관련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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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에콰도르의 주요 산업_플랜트 건설, 자동차
에콰도르는 GDP 기준으로 볼 때 중남미지역 8위에 해당하는 경제소국이지만 석유, 금, 은, 동 등의 천연자원과 생물자원이 풍부한 자원보유국이다. 비록 2007년 집권한 코레아 정부가 좌파 성향의 경제 및 산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무역과 투자 등..

김진오 외 발간일 2013.12.30
산업정책,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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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산업구조와 산업육성정책
1. 경제동향 및 전망
2. 산업구조의 특징
3. 주요 경제개발계획 및 산업육성정책
    가. 국가개발계획
    나. 주요 산업정책
4. 외국인직접투자

제3장 전력·정유·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산업
1. 산업 개황
    가. 전력
    나. 정유·석유화학
2. 주요 육성정책
    가. 전력
    나. 정유·석유화학
3.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4. 향후 성장 잠재력
    가. 전력
    나. 정유·석유화학

제4장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업
1. 산업 개황
    가. 산업구조 및 생산능력
    나. 내수 현황
    다. 교역 현황
2. 산업육성정책
    가. 안데스 자동차협정
    나. 자동차 수입 쿼터제
3.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과 국내기업 투자 계획
4. 에콰도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및 전망

제5장 에콰도르와의 산업협력 현황 및 진출 방안
1. 산업협력 현황 및 평가
    가. 무역
    나. 투자
    다. 산업경쟁력 분석 및 산업협력 평가
    라. 한국-에콰도르 산업협력 방안
2. 발전·정유·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산업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가. 한국의 진출 현황
    나.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3. 자동차산업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가. 한국의 진출 현황
    나.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참고문헌

부록 1. ‘경제정책아젠다 2011-2013’ 부문별 주요 목표 및 전략
부록 2. ‘생산변화아젠다 2011-2013’ 부문별 주요 정책
부록 3. 에콰도르 주요 기관별 연락처
부록 4. 에콰도르 주요 자동차 업체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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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에콰도르는 GDP 기준으로 볼 때 중남미지역 8위에 해당하는 경제소국이지만 석유, 금, 은, 동 등의 천연자원과 생물자원이 풍부한 자원보유국이다. 비록 2007년 집권한 코레아 정부가 좌파 성향의 경제 및 산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무역과 투자 등에서는 개방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최근 에콰도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수출품인 석유의 국제가격 하락과 석유부문 투자 위축으로 2008년 말에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기도 했지만, 코레아 정부의 외채상환 주력과 신헌법에 기초한 국가 주도의 내부지향적 경제발전전략 추진을 바탕으로 정치적 안정과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에콰도르는 최근 10년간(2003~12년) 중남미지역의 평균 경제성장률(3.8%)을 상회하는 4.6%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2012년 말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인 HSBC에 의하여 2050년까지 5%대의 고성장을 달성할 전 세계 26개 국가에 선정되는 등 향후 발전잠재력에서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한국과 에콰도르는 1962년 수교 이후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에콰도르의 정치 및 경제적 불안정과 상호 이해부족으로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신시장 개척에 대한 한국 정부 및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한국을 국가발전의 모범사례로 주목하는 에콰도르의 관심이 교차하면서 양국간 관계는 한층 발전 중이다. 이에 에콰도르 전반에 대한 정보 확보의 중요성이 동시에 제고되고 있는바, 그 일환으로 본 연구는 유망 산업으로 선정한 에콰도르의 플랜트 건설산업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양국간 협력 및 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제2장에서는 에콰도르의 산업환경을 전반적으로 조명하는 차원으로 경제동향 및 향후 전망을 서술하고, 산업구조, 국가경제발전전략 및 산업육성정책,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과 제4장은 각각 본 연구의 핵심 관심사인 플랜트 건설산업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을 개황, 육성정책, 외국기업 진출 현황 및 전략, 성장잠재력 등을 통해 분석하였고, 제5장에서는 한국과 에콰도르 간의 산업협력 현황 평가와 제3장 및 제4장의 유망 산업별 분석을 기반으로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한국⋅에콰도르 경제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역에서는 한국이 에콰도르로 자동차 및 부품,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출하고 에콰도르가 수산물 등의 1차산품을 소량 수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이 세계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가진 제품 중 일부만이 양국간에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소규모이거나 또는 전혀 거래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양국은 각각 보유한 수출경쟁력을 양국간 거래에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교역증가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양국간 투자도 시작단계이면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진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기진출사례도 건설부문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된 경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에콰도르는 협력 확대를 위한 각종 기반을 이미 구축하고 있고,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각종 협력사업들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비전통 수출품목 발굴, 수입상품 발굴 및 수입구매단 파견, 대에콰도르 수입규제 강화 지양, 무역협정 체결 등의 교역증진방안을, 에콰도르의 환경정책을 반영한 친환경 녹색산업협력 강화, 에콰도르 정부조달사업 참여 확대,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공공금융기관의 지원 확대 등 산업협력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에콰도르는 국가경제발전 촉진의 일환으로 대규모 플랜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비중이 크고 외국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전력과 정유․석유화학의 중요성이 높다. 국가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담당하는 석유가스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 정유공장 확장 및 개보수와 신규 정유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산업활동의 기본이 되는 전력 공급을 안정화․확대하기 위해 발전설비 확충과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플랜트 건설부문은 에콰도르의 능력 측면에서 자본과 기술 부족으로 외국기업의 진출을 필요로 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한층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력부문 협력 및 진출 방안으로 중소규모 신재생에너지 활용 발전 프로젝트 참여, 공기업 및 지방정부 발주 발전 프로젝트 진출, 에콰도르와 우호국인 쿠바를 활용한 진출, IDB의 한국신탁기금 활용, 선제적인 사업 발굴 및 진출, 에너지 효율성 제고 프로젝트 진출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정유와 석유화학 부문에서의 협력 및 진출 방안으로는 중국기업과의 공동진출과 탈황설비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에콰도르의 자동차산업은 CKD를 활용한 생산과 소규모 내수 및 수출 시장을 특징으로 한다. 자동차부품 생산도 소규모 내수시장과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 원자재의 높은 생산비용, 기초산업 부족 등의 요인으로 규모가 크지 않다. 그러나 CKD 국산화율 제고와 완성차 수입쿼터제 등의 국내산업진흥정책과 안데스공동체 및 남미시장통합 등에 따른 주변시장 진출기회 확대 등은 에콰도르 자동차산업의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고 있다. 그러나 에콰도르의 자동차산업 환경과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환경 변화를 감안하면 한국기업들이 에콰도르 자동차산업에 직접 진출하는 방안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한국의 주요 자동차업체들은 이미 미국과 브라질에 미주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를 확보한 상태이고, 핵심 소비시장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직접투자 진출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동차산업에서 가장 현실성이 높은 협력방안으로 CKD 확대 및 CKD 업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추가적인 완성차 수입쿼터 확보, 친환경 자동차 수출 확대, 현지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자동차부품 설비 및 관련 기술 수출, 자동차부품 기업의 직접투자 진출, 현지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체와의 부품개발용 기술협력 추진, 자동차산업 관련 기술인력 교류 및 역량개발 지원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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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그간 중남미지역은 다른 개도국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개발협력 대상으로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중남미는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여전히 빈곤층이며 도농 간, 계층 간 소득격차가 커 개발협력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 중의 하..

권기수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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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제2장 중남미의 개발협력 환경 현황 및 평가
1. 최근 정치·경제 현황
가. 정치 현황
나. 경제 현황
2. 역내 개발격차와 MDG 목표 달성 현황
가. 역내 개발격차 현황
나. MDG 목표 달성 현황 및 평가
3. ODA 수원 현황 및 특징
가. 연도별 추이
나. 국별 현황
다. 분야별 현황
4. 최근 중남미 개발협력 환경 평가

제3장 중남미의 개발수요 및 유망 협력 분야
1. 분석 방법
가. 분석 대상국가 선정
나. 비교 대상국가 선정
다. 데이터
2. 분석 모형
가. 필요성 분석
나. 공여 능력 분석
다. 중점 협력 분야 도출
3. 분석 결과
가. 필요성 및 공여 능력 분석 결과
나. 중점 협력 분야 도출
4.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유망 협력 분야별 ODA 현황 및 특징
1. 환경
가. 중남미의 환경 ODA 수요
나. 주요국 국가개발계획과 환경
다. 공여국의 환경 분야 ODA 현황과 특징
2. 직업훈련
가. 중남미의 직업훈련 ODA 수요
나. 주요국의 국가개발계획과 직업훈련 수요
다. 공여국의 직업훈련 부문 ODA 현황과 특징
3. ICT
가. 중남미의 ICT ODA 수요
나. 주요국 국가개발계획과 ICT 수요
다. 공여국의 ICT 분야 ODA 현황과 특징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국의 대중남미 ODA 현황과 평가
1. 대중남미 ODA 위상
2. 국가별‧분야별 ODA 현황
가. 국가별 ODA 지원 현황
나. 분야별 ODA 지원 현황
3. 한국의 대중남미 ODA 평가

제6장 결론: 대중남미 ODA 추진 방향과 분야별 협력방안
1. 주요 연구 결과 및 대중남미 ODA 추진 방향
가. 주요 연구 결과
나. 대중남미 ODA 추진 방향
2. 분야별 협력방안
가. 환경
나. 직업훈련
다. ICT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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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그간 중남미지역은 다른 개도국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개발협력 대상으로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중남미는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여전히 빈곤층이며 도농 간, 계층 간 소득격차가 커 개발협력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 중의 하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량적 분석을 통해 중남미지역의 우선개발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ODA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여섯 개 장으로 구성된다.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중남미지역의 개발협력 환경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먼저 최근 중남미지역의 정치· 경제 환경을 고찰하고, 중남미 국가들의 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현황과 과제, 그리고 최근 중남미지역의 수원 현황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중남미지역의 개발협력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지역의 개발수요를 분석했다. 개발수요 분석을 위해 먼저 중남미 33개국 중에서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라과이,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 등 7개국을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했다. 7개국은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대상국, 높은 개발 잠재력, 한국과의 협력태도 및 의지, 한국과의 경제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이들 7개국은 소득그룹별로는 하위중소득국 4개국(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라과이, 볼리비아), 상위중소득국 3개국(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으로 구분된다. 선정된 7개국을 중심으로 상위 소득그룹과 주요 지표를 비교하여 분야별로 개발수요를 추정했다. 또한 우리의 공급 능력과 수원국의 수원 능력을 반영한 실현 가능성을 측정하여 우선지원 분야를 선정했다. 분석 결과, 경제하부구조, 환경, 교육 및 훈련, ICT 등이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최종 선정되었다. 그러나 이중에서 경제하부구조, 즉 인프라 사업은 막대한 프로젝트 비용이 수반되고 경제적 이해가 커 개발협력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최종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시켰다. 교육 및 훈련의 경우는 중남미 국가들의 수요가 많은 훈련, 그중에서도 직업훈련 분야를 우선협력 분야로 선정했다.
제4장에서는 3장에서 도출된 3개 우선협력 분야에 기초해 중남미지역의 분야별 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특히 이 장에서는 7개 중점 협력대상국의 국가개발계획을 분석해 환경, 직업훈련, ICT 등 3개 우선협력 분야에서의 개발 수요를 도출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지원했던 개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중점지원 분야별로 주요 사업을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대중남미 ODA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 직업훈련, ICT로 나누어 분야별 ODA 확대 방안을 제언하였다. 결론을 중심으로 주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ODA 추진 방향은 다음 열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아프리카나 동아시아 등 다른 개도국 지역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은 중남미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개발협력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상위 중소득국이 많은 중남미지역과는 삼각협력에 초점을 맞춘 협력 전략이 유망하다. 셋째, 언어적, 문화적, 법적, 제도적 유사성이 큰 중남미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ODA의 거점화(Hub & Spoke)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이념적으로 상이한 중남미 경제통합체의 특성에 맞추어 차별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중남미지역은 경제통합 유형에 따라 ALBA(미주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 모델, 라틴-태평양 모델(Latin-Pacific model), 대서양-남미공동시장(MERCOSUR) 모델로 구분된다. 다섯째, 기업의 사회적공헌(CSR) 활동과 정부의 ODA 사업을 연계한 ‘CSR-ODA 연계형’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여섯째, 중남미지역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협력 전략이 요구된다. 일곱째,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공동협력기금을 조성하거나 기존 기금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미주개발은행(IDB), 안데스개발공사(CAF) 등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 공조 전략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아홉째, 중남미 상위 중소득국과의 개발협력 수단으로 지식공유사업(KSP)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경제적 리스크가 높은 중남미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ODA 프로젝트 추진 시 리스크 관리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의 ODA 협력 방향을 토대로 한국의 대중남미 분야별 ODA 협력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 분야에서는 ① 한국의 환경 ODA에 대한 이미지 제고 ② 환경보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환경 ODA 지원 분야 다각화 ③ 지역개발은행과의 환경 ODA 협력 확대 ④ 삼각협력을 통한 환경 ODA 추진 등 네 가지 방안이 권고되었다. 다음으로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① 수원국의 전략산업 부문에서의 교육훈련 사업 ② 삼각협력을 통한 한-칠레 산업기술훈련센터 설립 ③ 직업훈련 교사들의 역량 강화 사업 ④ 기업과 원조기관이 공동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 실시 ⑤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 공동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 추진 등의 방안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ICT 분야에서는 ① 한·중남미 ICT협력포럼 설립 및 협력기금 조성 ② 중남미 ICT R&D Think Tank Initiative 구축 ③ 한·중남미 ICT 융합형 산업협력 추진 ④ 동아시아-중남미협력포럼(FEALAC) 차원에서의 ICT협력프로그램 주도 등의 방안이 제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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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주요 산업: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최근 멕시코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는 차세대 신흥시장의 일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세계의 공장인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국가로 이어지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개방 및 개혁정책의 성과에 더하여 멕시코가 지닌 발전..

김진오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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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멕시코의 산업구조와 산업육성정책
1. 주요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2. 산업구조
3. 주요 경제개발계획 및 산업육성정책
4. 외국인직접투자

제3장 석유화학산업
1. 산업 개황
가. 구조 및 생산능력
나. 소비 및 생산
다. 교역
2. 육성정책
3. 세부 부문별 현황
가. 올레핀 및 유도제품
나. 방향족 및 유도제품
다. 비닐
라. 스티렌 및 유도제품
마. 메탄올 및 유도제품
4.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5. 성장 잠재력

제4장 신재생에너지
1. 산업 개황
2. 육성정책
가. 국가에너지전략 및 주요 부문별 프로그램
나. 투자유치정책
3. 세부 부문별 현황
가. 풍력에너지
나. 태양광에너지
다. 지열에너지
4.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5. 성장 잠재력

제5장 멕시코와의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방안
1. 석유화학산업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가. 한국의 진출 현황
나.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2. 신재생에너지산업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가. 한국의 진출현황
나.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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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멕시코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는 차세대 신흥시장의 일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세계의 공장인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국가로 이어지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개방 및 개혁정책의 성과에 더하여 멕시코가 지닌 발전 잠재력, 거대국가로서 지닌 장점들, 그리고 빠르게 진화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이 이러한 평가의 배경이 되고 있다.

멕시코는 중남미지역에서 일찍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교역 및 인프라건설시장에 대한 진출도 강화해 온 중요한 국가이다. 그리고 최근 양국은 중단된 FTA 협상 재개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협력관계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협력 상대국으로서 멕시코의 중요성과 최근 한국-멕시코 관계 변화 조짐을 감안할 때 멕시코 산업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즉, 멕시코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망산업에 대한 심층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007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출판한 바 있는 󰡔멕시코 산업연구󰡕의 후속편에 해당하는 이 연구는 발전 잠재력이 크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멕시코 석유화학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유망산업으로 선정하여 심층 분석을 통해 협력 및 진출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멕시코 경제의 거시경제적 동향과 산업구조 및 국가개발계획 등 주요 산업정책을 살펴보았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유망산업인 석유화학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개황, 육성정책, 세부 부문별 현황, 외국인직접투자, 성장 잠재력 순으로 분석하였고, 제5장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양 산업별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석유화학산업은 화학산업은 물론 멕시코가 유망산업으로 평가하고 있는 자동차산업, 전기전자산업, IT산업은 물론 섬유, 신발, 타이어 등 제조업 전반에 기초원료를 공급하는 소재산업으로 중요성을 지닌다. 중남미지역에서 산유국이면서 석유화학산업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는 국가가 멕시코와 브라질 정도라는 관점에서도 그 중요성은 크다. 이러한 석유화학산업 진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방향으로 양국 새 정부 출범이라는 기회를 활용한 정상회의 개최, 산업협력사절단 등 대화협의체 개최, FTA 협상 재개 등을 제안했다. 또한 민간부문의 협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멕시코를 중남미 석유화학시장의 거점화 전략, 중소기업 중심의 투자진출, 고기술의 정밀화학부문 투자 진출, 석유화학플랜트시장 진출, 고부가가치 제품에 특화된 수입시장 진출, 석유화학부문 기술협력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멕시코는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에너지전략을 수립하여 의존성이 높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이 지니는 환경적 부담을 완화하고, 오지에 적절한 전력공급서비스를 제공하며, 친환경적이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새로운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이 멕시코에서 주목받고 있고, 대표적으로 풍력, 태양광 그리고 지열을 활용한 발전설비 확충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두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멕시코 신재생에너지산업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석유화학산업에서와 유사한 정부차원의 협력방향을, 민간차원에서는 자가발전사업 진출 강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부품공장 설립, 발전프로젝트 수주, 멕시코 업체 및 기진출 외국기업과의 협력 등의 진출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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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커다란 자원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 중 상대적으로 정치ㆍ경제적 리스크가 높아 우리 기업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

권기수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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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과 한계

제2장 안데스 3국의 경제적 중요성과 경제협력 환경
1. 경제적 중요성
   가. 천연자원의 보고
   나. 성장성이 높은 시장
   다. 개발협력 대상국
2. 경제협력 환경
   가. 경제 환경
   나. 정치 환경

제3장 안데스 3국의 국가개발계획과 유망 협력 분야
1. 볼리비아: 정부프로그램(Programa de Gobierno 2010-2015)
   가. 수립 배경
   나. 주요 내용
2. 에콰도르: 국가개발계획(PNDBV 2009-2013)
   가. 수립 배경
   나. 주요 내용
3.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국가계획(PNDSB 2007-2013)
   가. 수립 배경
   나. 주요 내용
4. 유망 협력 분야
   가. 볼리비아
   나. 에콰도르
   다. 베네수엘라

제4장 주요국의 부문별 경제협력 사례
1. 개발협력
   가. 스페인의 국가개발계획 지원
   나. 다국적 기금의 연구기관 지원
   다. 브라질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
2. 산업기술협력
   가. 중국의 통신위성개발 협력
   나. 중국의 정보통신(IT) 분야 협력
3. 자원협력
   가. 인도 JSB의 광산개발 철수
   나. 미국 셰브론의 사회적공헌 활동
4. 금융협력
   가. 브라질/이탈리아의 발전 부문 협력
   나. 중국의 자원개발 및 발전 부문 협력
   다. 한국의 정유플랜트 부문 협력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5장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1.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가. 교역
   나. 투자
   다. 자원개발 및 건설플랜트
   라. 개발협력
   마. 제도협력
   바. 경제협력 평가
2. 경제협력 환경의 SWOT
   가. 강점
   나. 약점
   다. 기회
   라. 위협

제6장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1. 경제협력 방향
2. 경제협력 확대 방안
   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방안
   나.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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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커다란 자원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 중 상대적으로 정치ㆍ경제적 리스크가 높아 우리 기업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안데스 3국과의 자원개발 협력에 직접적인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 기업이 성공적으로 현지 자원개발 부문에 진출하기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3국의 높은 정치ㆍ경제적 리스크를 고려해 현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 발굴에도 주력하였다.
이 같은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크게 6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장인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내용 및 방법, 그리고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경제협력 대상국으로서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 안데스 3국이 갖는 중요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치 및 경제 환경으로 나누어 경제협력 환경을 분석했다. 특히 본 장에서 안데스 3국의 경제적 중요성은 천연자원의 보고로서의 가치, 시장으로서의 가치, 개발협력 대상국으로서의 가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안데스 3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국가개발계획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와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도출하였다. 국별로 볼리비아는 정부프로그램(Programa de Gobierno 2010-2015)을, 에콰도르는 국가개발계획(PNDBV 2009-2013)을, 베네수엘라는 1차 사회주의계획(2007-2013)과 2차 사회주의계획(2013-2019)을 집중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볼리비아와는 천연가스, 철도 및 전략산업 육성 계획 수립 지원, 전력ㆍ석유화학플랜트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콰도르와는 고등교육과 기술이전, IT기술, 교통인프라 등에서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와는 자원개발, 정유ㆍ가스ㆍ전력 플랜트, 공동기금 조성 등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 스페인, 인도, 브라질, 캐나다, 미국 등 주요국의 구체적인 진출 사례를 발굴하여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스페인의 국가개발계획 지원,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다국적기금의 연구기관 지원(Think Tank Initiatives), 브라질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 사례가 소개되었다. 둘째, 산업기술협력 분야에서는 중국의 통신위성개발 협력, 중국의 정보통신분야 협력 등 중국의 사례가 집중 분석되었다. 셋째, 자원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인도 JSB의 볼리비아 광산 부문 진출 실패 사례, 미국 셰브론의 베네수엘라에서 성공적인 사회적 공헌(CSR) 활동이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금융협력 분야에서는 브라질과 이탈리아의 베네수엘라 발전 부문 진출, 중국의 자원개발 및 발전 부문 진출, 한국의 정유플랜트 부문 진출 사례가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한국과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현황을 교역, 투자, 자원개발 및 건설플랜트, 개발협력, 제도협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경제협력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SWOT 분석에 기초해 안데스 3국의 경제협력 환경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방안과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 방안으로 나누어 제안되었다. 먼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공고화 △산업화전략의 동반자 관계 구축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안데스개발공사(CAF)와의 협력 강화 △삼각협력 모델 개발 △한국의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 등 여섯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 방안으로는 △정부의 공식 채널 활용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활동 강화 △거점화(Hub&Spoke) 전략 △금융협력 및 조달 방식의 다각화 등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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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본 연구는 NAFTA 전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멕시코의 개혁·개방 정책은 수출과 FDI 유입을 증가시켰다. 이는 멕시코 제조업 부문의 전문화와 경쟁을 촉진시켰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수입중간재와 원료에..

배찬권 외 발간일 2012.09.28
경제개발,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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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NAFTA 가입의 배경과 기대효과

제3장 주요 거시경제지표
1. 교역
2. 외국인직접투자
3. 생산과 생산성
4. 재정과 인플레이션

제4장 고용과 소득불평등
1. 고용과 임금
2. 빈곤과 소득불평등

제5장 농업과 농촌 경제
1. 농업 개혁과 자유화
2. 주요 농업 경제지표
3. 농업정책에 대한 평가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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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NAFTA 전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멕시코의 개혁·개방 정책은 수출과 FDI 유입을 증가시켰다. 이는 멕시코 제조업 부문의 전문화와 경쟁을 촉진시켰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수입중간재와 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후방 연계산업들은 쇠퇴하여 제조업 성장이 국내 부가가치 증가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용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노동 공급을 모두 흡수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빈곤과 소득불평등에서도 상당한 개선이 있었지만,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였다. 멕시코의 비교우위는 저렴한 노동비용과 미국시장과의 인접성에 있었다. 하지만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일관적인 정책의 부재와 빈약한 인프라, 그리고 인적자본과 기술에 대한 투자 부족이라는 비교열위 또한 존재하였다. 그 결과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그 파급효과는 제한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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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공동시장(MERCOSUR) 20년 평가와 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출범 20년을 맞이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통합 성과와 그 한계 분석이다. 그리고 모든 통합체가 발전과정에서 만나는 내적 심화와 외연적 확장 간의 갈등, 비대칭성, 그리고 최근의 글로벌 위기 등을 고려하여 향후 MER..

김진오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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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제2장 MERCOSUR 발전과정과 최근 동향
1. MERCOSUR의 특성
가. MERCOSUR 출범의 역사적 배경
나. MERCOSUR 통합 전개과정
다. MERCOSUR의 위기와 재도약
2. 역내통합 주요 정책과제의 최근 동향
가. 무역정책
나. 비대칭성과 구조수렴기금(FOCEM)
3. 역외국과의 무역협정
가. MERCOSUR의 무역협정 체결 및 추진 현황
나. MERCOSURㆍEU FTA
다. MERCOSURㆍ이스라엘 FTA
라. MERCOSURㆍ이집트 FTA
마. MERCOSURㆍGCC FTA

제3장 MERCOSUR 역내통합 성과 및 한계
1. MERCOSUR 거시경제적 특성 분석
가. 국별 격차와 거시경제 변수의 동조성
나. 거시정책 공조 필요성과 향후의 sign-post
2. MERCOSUR 무역 패턴 분석 및 평가
가. MERCOSUR 출범 이후 역내무역 추이
나. 산업별 및 생산공정별 역내무역 특징 변화
다. 역내 무역구조의 변화
3. MERCOSUR의 경제적 성과: 무역창출 효과를 중심으로
가. 경제성장과 무역
나. 무역효과와 경제통합
4. 평가 및 한계

제4장 MERCOSUR 미래 결정요인과 발전 전망
1. 경제위기와 MERCOSUR
가. 멕시코 페소화 위기(1994~95년)
나. 신흥시장 금융위기(1997~99년)
다.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
라. 경제위기가 MERCOSUR에 미친 영향
2. 통합심화 대 외연적 확장
가. 남미통합
나. 베네수엘라의 가입
3. MERCOSUR 비대칭성
가. 정책 조정
나. 브라질 헤게모니
4. MERCOSUR 역내ㆍ외 통합에 대한 현지산업협회(기관) 인식
가. MERCOSUR 출범 20년에 대한 평가
나. MERCOSUR 발전 전망
다. 제3국과의 FTA에 대한 입장
5. 시나리오별 전망
가. 기존 통합과정의 재추진 및 심화
나. 붕괴
다. 다른 통합 프로젝트에의 흡수 혹은 보완
라. MERCOSUR 정치화

제5장 한국ㆍMERCOSUR 관계
1. 경제협력관계 현황 및 평가
가. 무역
나. 투자
2. 한국ㆍMERCOSUR FTA 추진 현황
3. 한국ㆍMERCOSUR FTA에 대한 국내기업 인식
가. 우리나라의 수출기업 설문조사
나. 현지 투자진출기업 설문조사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 MERCOSUR 평가 및 전망
가. 역내 통합의 시사점
나. 경제적 효과 시사점
2. 한ㆍMERCOSUR FTA에 대한 시사점
가. MERCOSUR 역외통합의 시사점
나. 국내 기업의 인식
3. 한ㆍMERCOSUR 협력대안 모색
가. 한ㆍMERCOSUR FTA 기반 구축
나. 대MERCOSUR 진출기업 지원 강화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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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출범 20년을 맞이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통합 성과와 그 한계 분석이다. 그리고 모든 통합체가 발전과정에서 만나는 내적 심화와 외연적 확장 간의 갈등, 비대칭성, 그리고 최근의 글로벌 위기 등을 고려하여 향후 MERCOSUR가 어디로 나아갈지를 전망했다. 또한 MERCOSUR의 대내ㆍ외 통합과정과 향후 전망을 통하여 한국의 대MERCOSUR FTA 정책 및 회원국들과의 경제협력 정책 수립에 참고할 시사점을 제시했다.
MERCOSUR 역내통합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의존, 경제위기, 신자유주의 등장 등 출범 당시 국제정치 및 경제적 환경으로 MERCOSUR의 기반이 불안정했다. 그리고 통합을 지원할 시민사회 및 국가제도가 취약했다. 즉 MERCOSUR는 취약한 정치제도,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성숙하지 못한 후견인-수혜자(patron-client) 관계, 외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불리한 여건에서 출범했다. MERCOSUR는 공동시장이라는 통합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무역자유화에 스스로 제한하였고, 회원국들은 통합을 이끌어나갈 초국가적 기구에 일부 주권을 양도할 의지가 부족했다. 이에 MERCOSUR는 종종 대외 경제충격에 위협을 받았고, 지도자들은 통합을 위해 체결한 약속들을 쉽게 지키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 의제들을 포함하여 통합을 심화시키는 모든 노력들이 쉽게 좌절되곤 했다. 따라서 MERCOSUR 통합이 시사하는 바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이라는 통제가 불가능한 요소들은 제외하더라도 역내 변수들의 통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통합의 심화 및 공고화를 위해서는 무역자유화에서 탈피하여 분쟁해결, 환율정책을 포함한 정책 조정으로 나아가고, 회원국 확대, 대외공동정책 조정, 사회 이슈 편입 등 새로운 정책 영역을 확보하며, 초국가적 기구 설립과 주권 이양 등을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향후 MERCOSUR 진로를 전망해 보면, 신자유주의와 수정주의에 입각한 통합모델이 시기적으로 상호 우위를 점하면서 급진적인 후퇴나 발전 없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MERCOSUR 회원국의 산업협회들도 이와 같은 인식에 동조하고 있다. MERCOSUR는 과거 여러 차례 붕괴 가능성이 대두되었지만 회원국 간의 지리적 결속력을 바탕으로 극복해 왔고, 통합체 내부의 비대칭성과 모순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발전해 온 점이 이러한 전망을 대변한다.
MERCOSUR 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MERCOSUR는 개도국간 통합체라는 속성으로 선진국ㆍ개도국 간 혹은 선진국 간 경제통합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성과와는 다소 다른 특징을 보였다. 즉 선진권과 개도권의 통합일 경우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나타나기 쉽고 경제발전 단계 차이에 따른 무역보완 효과도 비교적 크게 누릴 수 있지만, MERCOSUR 같은 개도권 국가들끼리의 통합은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첫째, MERCOSUR 출범 전후의 거시경제지표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회원국 간의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GDP 증가율, 물가, 환율, 무역개방도 등 각 변수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회원국간 경제구조가 상이한 탓도 있지만,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들은 무역상대국의 수요 변동에 경기가 민감하게 작용하는 반면 브라질처럼 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비중이 낮은 국가는 동조화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즉 EU나 NAFTA 등에 비해 MERCOSUR의 거시경제적 동조화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출범 이후 세 차례의 거시경제 충격과 위기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회원국간 갈등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통합의 심화 및 공고화를 위해서는 각국의 거시경제 정책 조율이 이루어져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동시적으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MERCOSUR의 역내교역 비중은 전체 분석대상 기간에 EU 및 NAFTA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역내의 잦은 경제위기 및 경기침체, 그리고 조정되지 않은 위기대응책에 따른 통상마찰이 역내수출 위축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시 회원국간 긴밀한 통상정책 조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MERCOSUR 20년에 브라질은 역외무역 비중이, 나머지 국가는 역내교역 비중이 제고되어 소규모 경제가 대국에 종속되는 일종의 무역구조의 비대칭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파라과이를 제외하고 회원국의 역내교역에서 비전통 제조업 부문의 산업내 무역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경제통합이 생산 분업을 야기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역내 생산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셋째, MERCOSUR 출범 이후 나타난 무역전환 효과와 무역창출 효과의 크기를 중력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무역창출 효과가 훨씬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고, 비회원국에 대한 무역전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대신에 오히려 증가(무역창출)하는 결과를 보였다. 역내ㆍ외 무역관계에서 통합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한편 MERCOSUR의 역외통합이 한ㆍMERCOSUR FTA 추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MERCOSUR는 우루과이를 제외하고는 역외국과의 FTA 체결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는 한ㆍMERCOSUR FTA가 실질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한국과의 FTA에 대한 미온적인 입장은 MERCOSUR 회원국 산업협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MERCOSUR의 역외통합은 국제정치적 목적, 남남협력 중시, 농산물 수출시장 모색 등에 따라 FTA 협상 국가 및 지역이 중동과 중남미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는 한국이 MERCOSUR의 FTA 대상국으로 주목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 셋째, 역내산업 보호, 서비스 시장 개방 억제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MERCOSUR가 체결한 각종 무역협정이 일부 공산품 시장 개방에 한정된 좁은 범위의 특혜무역협정에 불과하였다. 이는 한ㆍMERCOSUR FTA가 추진되더라도 매우 좁은 범위의 특혜무역협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이 결과 한국이 획득할 실질적인 협상 성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U와의 협상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역내산업 피해 최소화와 역내 농산물 수출 확대에 집착한 협상전략으로 인해 협상과정이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거나 때때로 중단되었다. 이는 한ㆍMERCOSUR FTA 협상이 추진될 경우 한국이 체결했거나 협상 중인 다른 FTA보다도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내부 이익집단 간의 의견조율 등 협상과정이 매우 어려울 것임을 보여준다.
한ㆍMERCOSUR FTA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수출기업의 경우 관심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TA 미체결로 인한 차별대우 등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설문응답 기업의 80.4%가 MERCOSUR와의 FTA에 긍정적이었고, FTA 협상 시 관세인하 및 철폐, 통관절차 간소화에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요구했다. 한편 MERCOSUR에 투자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수출기업들과 달리 FTA 미체결로 다른 나라에 비해 차별을 받거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FTA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출기업과 동일하게 MERCOSURㆍEU FTA 체결 시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활동에 피해가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한ㆍMERCOSUR FTA 체결에 대하여 대다수의 투자진출 기업이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필요 시 브라질과의 우선적인 협력방안 마련을 기대하였다.
이상의 환경에서 한ㆍMERCOSUR FTA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MERCOSUR 역외통합에서 시사했듯이 MERCOSUR와의 협상을 진척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MERCOSUR의 민감 품목을 양허에서 제외하는 축소된 형태의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차후에 이를 포괄적인 FTA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FTA가 기존의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을 다루는 데서 나아가 이스라엘과의 사례처럼 MERCOSUR가 한국 측에 기대하고 있는 산업 및 기술협력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FTA에 소극적인 MERCOSUR와의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ㆍMERCOSUR 무역거래에 자국 화폐 사용 무역결제 시스템 도입 △장기적 관점에서 비관세장벽 철폐에 집중하는 한ㆍMERCOSUR 무역원활화 협정 체결 △협력의 최고 단계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등 주도 국가인 브라질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한ㆍMERCOSUR FTA 추진이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MERCOSUR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우리 수출 및 투자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출기업들의 금융지원 확대 요청에 대하여 ‘중(남)미 중소기업 수출금융기금’을 제안한다. 중남미 주요 국별 혹은 소지역별ㆍ업종별로 구분되어 있는 각종 수출지원 금융을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우리나라 수출 비중에 비례하여 기금규모를 증액하며, 대중남미 수출기업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원대상 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이다. 둘째, 투자진출 기업의 금융지원 요청에 대하여 해외시장 진출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인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이 주축이 되고 민간 상업은행들이 일부 참여하는 가칭 ‘해외투자기업경영컨설팅기금’ 설립을 제안하였다. 셋째, 현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으로 교육기관, 정부, 기업이 수행할 역할을 강조했다. 넷째, 남미 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여 지원 확대방안으로서 재정적 한계와 기회부족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 지자체, 각종 협회 등으로 분산된 시장개척단의 통합적 운영 모색과 현지 경험이 풍부한 컨설팅사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제ㆍ문화 등 현지 이미지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최근 중동 국가들의 행보를 감안하여 가장 시급한 항공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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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경제규모 세계 7위(2010년), 인구 및 영토규모 세계 5위의 대단위 국가인 브라질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추진한 개혁정책의 성공에 힘입어 최근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센터로 부상하고 있다. 브라질 경제는 2014년 월드컵 및 2016년 올림픽..

권기수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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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가. 연구 구성 및 범위
나. 연구 방법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산업협력의 개념

제2장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산업경쟁력 변화
1.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산업구조 변화
가. 브라질 경제의 부상
나. 산업구조의 변화
다. 향후 경제전망
2. 산업경쟁력 변화
가. 산업기술 인프라 경쟁력
나. 제조업 및 기술 경쟁력
다. 지역별 산업 경쟁력
3. 한국과의 비교
가. 산업기술 인프라 비교
나. 제조업 및 기술 경쟁력 비교
다. 한국과 브라질의 수출상품 경쟁력 비교

제3장 호세프 정부의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최근 산업정책 탄생 배경
2. 룰라 정부의 산업정책
가. 산업기술무역정책(PITCE)
나. 생산개발정책(PDP)
3. 호세프 정부의 신산업정책
가. 추진 배경
나. PBM의 목표 및 구조
다. 산업정책 추진 체계
라. 주요 정책 내용
마. 평가 및 시사점

제4장 주요국의 대브라질 산업협력
1. 주요국의 협력 현황
가. 개요
나. EU
다. 일본
라. 미국
마. 개도국(아프리카, 중남미, 중국)
2. 주요 협력 사례
가. 에탄올 항공 연료(미국)
나. 지구관측위성(중국)
다. 디지털 지상파 TV(일본)

제5장 한·브라질 산업협력 현황 및 평가
1. 한·브라질 경제협력 현황
가. 무역
나. 투자
2. 한·브라질 산업협력 현황
가. 정부간 협력 현황
나. 기업간 협력 현황
3. 한·브라질 산업협력 평가
가. 정부간 협력 평가
나. 기업간 협력 평가

제6장 한국의 대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1. 산업협력 확대 필요성 및 협력 방향
가. 산업협력 확대 필요성
나. 산업협력 방향
2. 산업협력의 장애요인
3. 산업협력 확대 방안
가. 한·브라질 R&D 협력기금 조성
나. 한·브라질 기술혁신센터 설립
다. 한국전용 산업단지 조성
라. 직업기술학교 설립
마. 고속철 사업 수주를 통한 철도시장 선점
바. 한·브라질 R&D 서밋 개최

제7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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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경제규모 세계 7위(2010년), 인구 및 영토규모 세계 5위의 대단위 국가인 브라질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추진한 개혁정책의 성공에 힘입어 최근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센터로 부상하고 있다. 브라질 경제는 2014년 월드컵 및 2016년 올림픽 등 매머드급 행사 개최, 대규모 인프라 및 유전 개발 투자에 힘입어 향후 4~5%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이 같은 성장세를 반영해 최근 세계적인 경제예측 기관인 Global Insight(2011)는 브라질이 2013년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3년 브라질 경제가 세계 5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경우 브라질은 경제, 영토, 인구 규모 등 세 가지 면에서 세계 5위(Triple Big-5)를 달성하게 된다.
이 같은 브라질 경제의 높은 발전 잠재력을 겨냥해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브라질과 산업협력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 산업 및 기술수준에 대한 이해 부족, 중장기적인 산업협력 전략 부재, 구체적인 산업협력 방안 발굴 노력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제는 브라질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할 만한 간판(flagship)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최근 브라질 경제가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의 산업경쟁력은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브라질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브라질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주요 경쟁국들은 어떠한 협력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한국과 브라질의 산업협력 수준은 어디에 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계경제의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브라질과의 중장기 산업협력 전략 및 구체적인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 브라질 경제의 부상은 다음의 다섯 가지 브라질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2003년 룰라 정부 출범 이후 브라질 경제는 ① 안정적 경제성장주기 진입, ② 고인플레이션 시대의 종언, ③ 역사상 처음으로 순채권국 진입, ④ 과도한 정부지출의 악순환 고리 차단, ⑤ 20년 만의 중장기 산업정책 재개 등 다섯 가지 커다란 변화를 겪는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힘입어 브라질 경제는 불과 10년 만에 경제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해 2010년 세계 7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들어섰으며, 빠르면 2013년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러나 브라질 경제의 급부상은 부작용도 동반했다. 일차산품 붐에 힘입어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른 큰 폭의 무역흑자로 달러 유입이 급증했다. 특히 브라질 경제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겨냥해 외국인직접투자는 물론 포트폴리오 투자도 급증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헤알화 가치 상승을 부추겼으며, 이러한 헤알화 가치의 고평가는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환율 효과에 따라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브라질의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은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산업기술 인프라 측면에서 브라질의 경쟁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브라질의 R&D 규모(GDP)는 꾸준히 증가해 2010년에는 20년 만에 최고치인 1.2%에 달했다. 브라질의 R&D 규모는 OECD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지만 다른 브릭스 국가와 비교해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었다. R&D 인력 규모도 지난 10년간(2000~09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브라질은 과학기술논문 생산부문에서 지난 30년간(1981~2009년)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기록했다. 분야별로 브라질은 농업학, 동식물학, 미생물학 등에서 세계적으로 많은 과학기술 논문을 생산하고 있다. 영국의 저명한 연구소인 DEMOS는 천연자원을 활용한 과학기술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브라질 경제를 천연자원지식경제(Natural Knowledge Economy)로 평가했다. 브라질은 또한 항공,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브라질 제조업의 발전 잠재력을 인정해 미국경쟁력위원회는 브라질의 제조업 경쟁력을 2009년 현재 세계 5위에서 향후 5년 내 미국을 제치고 4위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그러나 브라질 산업 전망에 대한 긍정적·낙관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브라질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데 반해 응용기술, 산업기술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경쟁력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특허부문의 성과는 아직까지 매우 미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IMD(2011)의 기술 인프라 순위도 비교대상국 중 최하위권에 속했다. 응용기술 부문에서 브라질의 낮은 기술수준은 전 세계 91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기술성취도지수(Technology Achievement Index 2009)에서도 확인되었다.
최근 브라질 경제정책에서 목격되는 가장 큰 변화는 지난 20년간 중단되었던 종합적인 산업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그간 브라질 경제는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에 힘입어 발전을 거듭해왔다. 1970년대 말까지 추진되었던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브라질 정부는 고물가, 외채위기, 부채위기, 환율불안 등 거시경제 변수의 극심한 불안 속에서 중장기적인 성격의 산업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없었다. 1990년대 말까지 브라질에서 경제정책은 거시경제 불안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2003년 룰라 정부 집권 이후 물가, 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가 급격히 안정을 되찾으며 비로소 브라질 정부는 산업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룰라 정부 집권부터 호세프 정부가 출범한 현재까지 브라질에서 산업정책은 산업기술무역정책(PITCE, 2004. 3), 생산개발정책(PDP, 2008. 5), 신산업정책(PBN, 2011. 8) 등 세 번에 걸쳐 추진되었다. 추진 시점에 따라 산업정책의 목표가 일부 바뀌긴 했지만 공통적인 목표는 브라질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였다. 특히 호세프 정부의 산업정책은 글로벌 경제위기 및 통화전쟁 등으로 대외경제 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실추된 브라질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를 위해 호세프 정부는 생산투자 및 혁신 촉진, 국내산업 및 시장보호, 수출촉진 및 무역보호 크게 세 가지를 축으로 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브라질 기회 선점을 위해 EU,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브라질과 어떠한 산업협력을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EU의 경우 통합체 차원과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브라질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EU-브라질 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EU의 대브라질 산업협력은 브라질이 회원국으로 있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다자협력 성격이 강했다. 특히 EU의 대브라질 산업협력은 2007년 7월 양자 간의 관계가 전략적 동반관계로 격상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독일은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과 가장 활발한 산업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브라질을 비롯한 브릭스 국가와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일명 Dialogue 4s: Sustainable Solutions-Science for Sustainability)를 수행해오고 있다. 프랑스는 브라질과의 산업기술협력에서 2+2 협력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학문적 성격에만 머물고 있는 연구소 간 협력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프랑스의 연구기관 1개와 기업 1개가 파트너십을 구축해 브라질 파트너(연구기관 1곳 및 기업 1곳)와 협력하는 방식이다. 스페인은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지역과 공동으로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산업에 적용하는 성격의 이베로아메리카과학기술발전프로그램(CYTED)을 운영해오고 있다.
일본의 대브라질 산업기술협력은 고위급 자문, 브라질 기술자들의 역량 강화 교육 및 기술전수 등 원조형 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최근 일본이 브라질과의 산업협력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는 디지털 방송 부문의 협력이다. 일본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브라질은 2006년 세계 최초로 일본방식의 디지털 지상파 TV(DTT) 표준을 채택했다. 브라질이 일본식 표준을 도입한 이후 현재 전 세계 국가 중 11개국이 일본식 표준을 채택하고 있다.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미국과 브라질의 기술협력은 원조형 성격이 강한 유럽이나 일본과는 달리 상호 경쟁력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대등한 수평적 협력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바이오에탄올의 국제상품시장 형성을 위해 이 분야에서 선도국의 위치에 있는 브라질과 바이오에너지 동맹을 체결하고 바이오에탄올 개발 및 확산을 위해 다각적 협력을 모색해오고 있다.
브릭스의 일원인 중국은 개도국 중에서 브라질과 가장 전략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중국과 브라질이 오랜 기간 전략적으로 협력해온 대표적인 분야는 항공우주, 그중에서도 지구관측위성 분야다. 중국과 브라질은 1988년 중국-브라질 지구관측위성(CBERS) 공동연구 및 개발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이 같은 협력의 결과, 양국은 1999년 처음으로 CBERS-1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한데 이어 CBERS-3와 CBERS-4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브라질의 산업협력, 특히 산업기술협력은 어디에 와 있는가? 최근 브라질 경제의 전략적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한국과 브라질의 관계는 급속히 긴밀해지고 있다. 특히 무역과 투자 측면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은 괄목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비약적인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브라질은 한국의 10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했다.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투자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 브라질은 한국의 8대 투자대상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수출과 투자 부문에서 괄목할 관계 발전에도 불구하고 21세기 국가간 협력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기술협력은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에 있다.
그렇다면 브라질과의 경제협력에서 왜 산업기술협력이 중요하고 필요한가? 그 이유는 먼저 한국과 브라질이 기술 분야에서 상호보완성이 강해 향후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보다는 응용기술, 산업기술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에 반해 브라질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높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한국의 높은 기술력과 브라질의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높은 수준의 기초과학이 결합할 경우 새로운 형태의 협력 모델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산업기술협력은 현재 양국간 경제관계가 불균형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과 브라질의 무역관계는 한국이 일방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불균형적 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라질 투자 한국기업들이 현지 중소기업이나 R&D 기관과 협력 확대를 통해 현지 부품조달 비율을 늘릴 경우 양국간 무역불균형은 상당 정도 해소될 수 있다. 셋째, 기업 차원에서 브라질과의 기술협력이 매우 유망한 사업 분야이기 때문이다. 브라질의 전반적인 산업기술 수준은 한국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브라질 기술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노력 여하에 따라 진출 기회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브라질이 한국과의 기술협력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브라질이 한국과의 협력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기술과 교육 부문이다. 그러므로 브라질 측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 분야의 전략적 협력은 양국간 협력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이상의 산업협력 필요성에 기초해 볼 때, 브라질과의 산업협력은 다음의 다섯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세계경제의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브라질과의 협력은 전략적이며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가장 낮은 수준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간 관계를 조속히 전략적 동반자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둘째, 양국간 협력은 상호 호혜적이며 대등한 수평적 협력이어야 한다. 셋째,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높은 상호보완성에 기초한 산업협력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산업협력 분야에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빠른 시일 내에 브라질과 산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큰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해야 하다. 마지막으로 연방제 국가인 브라질의 특성을 감안해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에서 탈피해 지방정부 간 협력 등 협력 주체의 다원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브라질과의 산업협력 추진 시 우리 기업 및 연구기관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과의 설문·인터뷰 결과를 종합한 결과, 가장 큰 장애요인은 브라질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국내의 인식 부족이었다. 둘째, 이 같은 인식 부재가 브라질과의 산업협력 예산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적은 예산으로 각 정부 부처가 각개약진식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다보니 협력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셋째, 지리적 원거리, 문화적 및 언어적 차이에서 오는 구조적 장벽도 무시할 수 없는 장애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이 밖에 기술유출 우려, 현지 지재권 제도의 취약성에 따른 불법복제 가능성 등도 우리 기업들이 브라질과 산업협력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브라질과 산업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대규모 R&D 협력기금 조성이다. 브라질과의 확고한 제도적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의 브라질 시장 진출을 위한 중장기적인 토대 구축을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양국간 산업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규모 R&D 기금 조성은 양국간 전략적 협력사업 추진에 획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둘째 한·브라질 기술혁신센터 설립이다. 기술협력센터 설립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및 인력 부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브라질 진출을 지원하는 창구로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셋째, 한국 전용 산업단지 조성이다. 현재 진행 중인 브라질과의 EPZ 경험전수 사업 등을 통해 한국식 EPZ 운영 표준을 브라질에 전파하고 초기 단계인 동북부지역 EPZ 내에 한국전용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직업기술학교 설립이다. 한국과 브라질 간에 전문기술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은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인재 육성에 고심하고 있는 브라질 정부의 시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다섯째, 고속철 사업 수주를 통한 브라질 철도시장 선점이다. 브라질 고속철 사업 수주는 그간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브라질과의 산업협력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과 브라질 간에 다양한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양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협력사업은 부재하다. 따라서 고속철 사업은 한국과 브라질이 간판 프로젝트(flagship project)로 추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국이 산업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협력의 필요성을 상호 인식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양국의 기업계 및 산업기술계 CEO로 구성된 가칭 ‘한-브라질 R&D 서밋(Korea-Brazil R&D Summit)’을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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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본 연구는 ‘한‧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배경이 되는 네 가지 연구목적을 제시하였고, 연구수행 결과 다음과 같은 각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와의 협력 여건으로 작용하는 최근 중미지역 통상환경 변..

김진오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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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제2장 중미 경제 개관
1. 중미 경제구조 및 현황
가. 중미 경제의 특징
나. 산업구조
다. 수출 경쟁력 평가
라.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2. 경제발전전략
가. 중미 공동개발정책
나. 국별 경제발전전략
3. 지역경제통합의 현주소와 과제
가. 역내 경제통합 현황
나. 역외 경제통합 현황 및 성과
다. 경제통합의 문제점 및 과제

제3장 주요국의 대중미 협력전략 및 시사점
1. 미국
가. 미국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나. 미국의 대중미 전략 및 정책
2. EU
가. EU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나. EU의 대중미 전략 및 정책
3. 중국 및 대만
가. 중국과 대만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나. 중국과 대만의 대중미 전략 및 정책
4. 일본
가. 일본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나. 일본의 대중미 경제협력전략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4장 한‧중미 통상관계 현황 및 과제
1. 통상관계 현황 및 과제
가. 무역
나. 투자
다. 제도협력
라. 통상관계 평가 및 과제
2. 수출실태조사 평가 및 과제
가. 수출대상국 및 수출품목
나. 수출 동기 및 계기
다. 수출 성과
라. 수출 애로사항
마. 비관세장벽
바. 한‧중미 FTA 관련
사. 정부에 대한 지원요청 사항
3. 투자실태조사 평가 및 과제
가. 투자설문조사 방법 및 한계
나. 개요
다. 투자 동기 및 정보입수
라. 현지경영 실태
마. 현지 진출 및 경영상의 애로사항
바. 투자진출 환경 평가
사. 향후 경영전략

제5장 한국의 대중미 주요 협력분야별 현황 및 평가
1. 개발협력
가. 현황
나. 평가
2. 중소기업 협력
가. 현황
나. 평가
3. 녹색산업 협력
가. 현황
나. 평가
4. IT산업 협력
가. 현황
나. 평가

제6장 21세기 한‧중미 상생협력을 위한 제언
1. 소결론
2. 대중미 협력증진을 위한 제언
3. 협력 확대방안
가. 한‧중미 경제협력전략 수립
나. 통상협력 확대방안: 제도화
다. 개발협력 확대방안
라. 주요 산업협력 확대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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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배경이 되는 네 가지 연구목적을 제시하였고, 연구수행 결과 다음과 같은 각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와의 협력 여건으로 작용하는 최근 중미지역 통상환경 변화와 그 특징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우리나라와의 협력 여건 및 협력 가능 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하여 중미지역 및 각국의 경제구조 및 특징, 경제발전 전략, 경제통합 추진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중미는 전반적으로 소규모 경제권이면서 저개발 국가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간 격차도 존재한다. 경제적으로는 높은 대외 의존성과 산업구조의 미분화로 취약성을 지니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심각한 불균형이 국가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미는 경제성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여주기에는 성장의 동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중미지역 공동개발정책과 각국별 경제발전전략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정부족과 사회 인프라 투자 수요가 많아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중미지역의 특징은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에 장애가 되지만, 반대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발전 잠재력을 지닌 중미는 향후 소득이 향상될수록 소비시장으로서의 규모도 확대되고, 우리의 투자진출 교두보로서의 지위를 한층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미지역은 1990년대 이후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최빈개도국의 지위에서 탈피하였다. 또한 현 수준에서 다소의 한계는 있지만, 규모의 경제 실현과 해외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역내·외 경제통합은 중미 그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 앞서 중미지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의 대중미 협력전략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미국, EU, 중국 및 대만, 일본 등 주요국의 대중미 진출 현황과 협력전략은 상호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경제적 실익의 중요성은 크지 않으면서도 정치‧외교‧안보적 차원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중미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개발협력을 강조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었다. 이들 국가들의 대중미 협력전략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는 국가의 능력과 필요성에 부합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안보 우선 논리, 중국과 대만의 외교적 논리, EU의 개발협력 논리가 가장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실익과 외교 논리를 앞세우는 일본의 협력전략이 가장 취사선택 가능한 전략으로 판단된다. 이 논리는 사실상 그동안 우리나라가 취해온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단지 전략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대중미 협력방안이 부재했을 뿐이다.
셋째, 대중미 통상협력 확대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이에 답하기 위하여 제4장에서 우리나라와 중미 간의 무역, 투자, 제도적 협력을 진단해보고, 특히 한국의 대중미 수출 및 투자진출의 실질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협력 현황을 평가하는 동시에 협력의 애로사항을 도출해 보았다. 우리나라와 중미 간의 무역은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중 측면에서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양측은 각각 세계시장에서 지닌 경쟁력을 한‧중미간 교역에서는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섬유와 운송장비 등은 중미로의 수출이 활발하나, 전기·전자제품의 경우는 경쟁력이 높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저조한 수준이다. 중미국가들은 농산물, 가공식품, 원자재, 동물성 유지 및 왁스, 섬유‧고무‧제지, 목재제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경쟁력을 지니고 있지만, 이들 중 한국에 활발하게 수출되는 상품은 커피, 반도체, 일부 원자재 등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양 지역은 높은 교역증가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중미 수출확대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실시한 시장진출 애로사항 조사에서 마케팅 능력 부족, 중국 등 경쟁국의 부상, 환율변동, 높은 관세 등이 지적되었다. 비관세장벽으로는 △수입을 위한 복잡한 사전허가 및 승인 필요 △관세 이외의 추가적인 세금과 부담이 과도 △외환거래 및 송금규제로 인한 어려움 △전시품 및 샘플 통관의 특혜가 없으면서 일반제품과 동일하게 인증 및 허가 절차 필요 등 다양하게 나타나 개선되어야 할 분야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수출 애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들이 정부 및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은 △중미에 한국 경제, 문화 등 이미지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중미와의 신속한 FTA 체결 △무역보험공사 등의 수출금융 지원 확대 △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여 지원 확대 △중미 현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 교육기관 또는 과정 마련 확대 △홈페이지, 안내서, 설명회 등 맞춤형 해외진출 정보제공 △상무관, 무역관 등 정부 관련기관 설치 확대를 통한 현지수출 애로 해소 지원, 현지 비자발행 간소화 및 신속한 절차를 위한 양국간 협상 필요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 컨설팅 서비스 △중미국가와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시 협의채널 마련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대중미 투자는 국별‧분야별로 쏠림 현상이 심하였다. 국별로는 파나마에, 투자업종의 경우 파나마에서는 서비스 업종에, 나머지 국가에서는 섬유봉제업에 국한되어 있었다. 중미지역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과 투자환경 개선으로 대중미 외국인투자가 전통적인 저임금 기반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업, 관광, IT, 환경, 인프라 개발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이며, 우리의 대중미 투자도 업종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요구되었다. 한편 중미 투자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시장성이 크고 인접국 진출이 용이하다는 것인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정치적 불안정, 인프라 낙후, 현지금융 활용 한계 등이었다.
우리나라와 중미 간의 제도적 통상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여 확대 필요성이 있었다. 투자보장 협정과 한‧SICA 대화협의체를 제외하고는 평가할 만한 제도가 없었다. 실질적으로 기업의 투자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유일하게 파나마와만 체결한 상태다. 실질적인 투자와 교역의 증가를 위해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비롯하여 양국간 다양한 협력채널 구축 및 정례회의의 활성화 등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중미지역과 협력가능성이 높은 분야별 협력 여건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계량적 모형을 통하여 협력 분야를 선정하기보다는 중미의 일반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개발협력, 중소기업 협력, 녹색산업 협력, IT산업 협력을 선정하여 한‧중미간 분야별 협력의 현주소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중미 분야별 협력은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관점에서는 물론 중미지역의 관점에서도 협력의 필요성이 존재하였고, 진출 가능성도 높았다. 녹색산업 및 IT산업은 최근 부각되는 협력 분야로서 정부 및 기업의 진출 노력이 필요하였고, 개발 및 중소기업 협력은 확대 및 성숙 단계로 진입해야 할 분야로 평가되었다.
한편 우리나라가 중미를 바라보는 기존의 인식은 소규모 저개발국, 빈곤국, 정치사회적 불안정, 공산품 수출시장, 농산물 및 자원 수입시장, 경공업 위주의 중소기업형 투자 우회수출 전진기지, 일방적인 ODA 수원국, 외교목적의 일회성 협력국 등이었다. 따라서 경제적 실익을 강조한 교역, 투자, ODA 정책은 강조된 반면, 중미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못하였다. 이 결과 양측은 진정한 파트너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기계적인 통상만을 현상 유지하는 관계가 되었다.
이와 같은 관계증진의 한계는 협력전략 부재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방안 미비, 협력제도 부족, 불균형적인 통상구조 향유, 이벤트성 단발적인 외교정책, 중미 국가 혹은 지역 차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협력 등에서도 비롯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바는, 첫째, 중미를 진정한 협력 파트너로 수용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수출시장 혹은 투자진출보다 개발협력을 통해 미래 잠재력 높은 시장으로 전환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협력의 기본은 중미 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경제적 실익을 얻는 상생적인 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셋째, 선택과 집중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중미의 가치와 전략적 위치를 고려하여 지역 전체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국별 전략과 더불어 지역 블록 차원의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넷째, 협력 확대의 기본으로 각종 제도적 협력 장치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미에 적합한, 중미의 수요에 부응하는, 우리의 진출 필요성과 가능성이 확인된 산업분야별 협력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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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의 특성 분석과 한국의 진출 방안
본 연구는 중동과 아시아에 편중된 해외건설시장의 대안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의 특징과 잠재력, 그리고 주요 개발사업 및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진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

권기수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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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가. 연구 구성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제2장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현황 및 특성
1. 중남미시장 현황
가. 투자 추이 및 현황
나. 분야별 현황
2. 중남미시장 특성
가. 주요국 시장의 특성
나. 주요국 시장의 특성 비교
3. 향후 성장전망
가. 국별 전망
나. 분야별 전망

제3장 중남미 주요국의 건설‧플랜트 시장 육성정책
1. 육성정책 추진 배경
가. 빠른 경제성장
나. 재정능력 확대
다. 인프라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확대
라. 자원의 고부가가치산업화 추진
2. 주요국의 육성정책
가. 멕시코
나. 브라질
다. 칠레
라. 아르헨티나
마. 페루
바. 콜롬비아
사. 베네수엘라

제4장 주요국의 중남미시장 진출 현황 및 금융조달 사례
1. 주요국의 진출 현황
2. 주요국의 진출 사례
가. 이탈리아
나. 스페인
다. 일본
3. 금융조달 동향 및 사례
가. 외국 업체의 사례
나. 한국 업체의 사례

제5장 한국의 진출 현황 및 과제
1. 대세계 진출 현황 및 경쟁력
가. 해외수주 추이 및 현황
나. 한국 건설‧플랜트 산업의 해외경쟁력 평가
2. 대중남미 진출 현황
가. 대중남미 건설‧플랜트 수주 현황
나. 시기별 대중남미 플랜트 수주 특징
3. 현지진출 실태 및 애로사항

제6장 한국의 진출 방안
1. 기업 차원의 진출확대 방안
가. 전략적 제휴 확대
나. Hub & Spoke 전략 추진
다. 현지 네트워크 구축 확대
라. 진출 전략 다각화
마. 철저한 현지화 전략 추진
바. 금융조달 방식의 다각화
2. 정부 차원의 지원확대 방안
가. 미주개발은행(IDB)의 활용 지원
나. 금융지원 확대
다. 중남미 인력관리센터 설립
라. 중남미 거대 경제권과 적극적 FTA 추진
마.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바. 한국의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
사. 브라질 특수사업센터 설립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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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동과 아시아에 편중된 해외건설시장의 대안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의 특징과 잠재력, 그리고 주요 개발사업 및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진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외국기업의 금융조달 사례 등 다양한 진출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 보다 실질적인 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크게 여섯 장으로 구성되었다.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먼저 전력, 석유화학, 정유, 상하수도, 해양플랜트 등 5개 건설·플랜트 산업의 현황을 심층 분석했다. 또한 현지 진출기업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중남미 주요 7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의 건설·플랜트 시장의 특성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나 주요 컨설팅 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의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중남미(주요 7개국 기준) 건설시장은 향후 5년간(2010~14년) 연평균 13.1%의 높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국별로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순으로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계량분석 방법을 동원해 중남미 주요국의 향후 발전 플랜트 성장 전망(2008~20년 기간 연평균 성장률 기준)을 추정한 결과, 페루(7.1%), 칠레(6.3%), 멕시코(4.5%), 브라질(4.5%), 아르헨티나(3.5%) 순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에서는 최근 중남미 각국에서 건설·플랜트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배경과 주요 개발정책을 살펴보았다. 중남미지역 건설·플랜트 시장의 빠른 증가세는 △중남미 경제의 안정적 성장세 △중남미 각국의 재정 건전성 제고와 이에 따른 재정능력 확대 △인프라 경쟁력 강화 필요성 확대 △자원의 고부가가치산업화 추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중남미 주요국들은 낙후된 인프라 개발을 위해 국가차원의 정책을 수립해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멕시코의 국가인프라투자계획(PNI), 브라질의 1~2차 성장촉진계획(PAC-1, PAC-2), 아르헨티나의 국토발전 전략(PET), 콜롬비아의 국가발전계획 등을 들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선진국 기업들의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최근 글로벌 업체들의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구체적인 진출 사례 분석의 일환으로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기업들의 진출 전략을 심층 분석했다. 특히 이 장에서는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에서 주요 선진기업 및 우리 기업들의 금융조달 현황 특징과 사례를 분석,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전 세계 및 대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현황을 점검하고 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현지 진출기업 및 진출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면접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였다. 그 결과, 우리 기업들은 언어적 특수성에 따른 정보 접근 및 서류 작성의 어려움, 높은 현지 부품조달 규정, 높은 국가위험도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을 중남미 시장 진출 시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기업차원의 대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방안과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업차원의 진출 방안으로는 △중남미 현지 업체 및 중남미 진출 외국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역사적, 언어적 및 문화적 특성이 유사한 중남미 국가들의 특성을 고려 거점국가를 선정해 인근 국가로 진출하는 Hub & Spoke 전략 △유관 단체간 협력 및 중남미 각국 주재 상공회의소 설립 등을 통한 현지 네트워크 구축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이 밖에도 △철저한 현지화 전략 추진 △우리 제조업체들의 현지 생산공장 건설 기회 활용, 현지 건설기업의 지분인수나 M&A, PPP 프로젝트 공략 등을 통한 진출 전략 다각화 △국내 개발은행의 자금 활용,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이용,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개발은행의 자금 사용,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 등 현지 국가개발은행의 자금 활용 등을 통한 금융조달 방식의 다각화 등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확대 방안으로는 △현재 우리 업체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미주개발은행(IDB) 자금의 활용 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글로벌인프라펀드 등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 △중남미 건설·플랜트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기구 성격의 중남미 인력 DB 센터 설립 △FTA 비회원국에 대한 차별에 대응해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 등이 제시되었다. 그 밖에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협정 체결 등 정부차원에서 제도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 △한류 확산, Korea Digital Festival 개최,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활동과 ODA 및 KSP 사업 연계 추진 등을 통한 한국의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 △브라질 건설·플랜트 특수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브라질특수사업센터 설립 등도 정부차원의 주요 지원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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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최근 중남미지역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달성하고 천연자원의 보고로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진출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빠른 투자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지 진출 우리기업들은 자원민족주의 확산, 중남미 경..

권기수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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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가. 연구 구성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1. 최근 중남미 투자환경 변화
가. 주요 국제기관의 중남미 투자환경 평가
나. 중남미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다. 천연자원의 부존 및 투자개방 환경
2. 대중남미 FDI 현황과 특징
가. 중남미 FDI 유치 추이
나. 2008년 세계경제위기와 대중남미 FDI 전망
3. 글로벌 위기 이후 중남미 국가들의 주요 투자유치정책

제3장 일본ㆍ중국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과 시사점
1. 일본기업의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
가. 일본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현황
나. 일본기업의 대중남미 진출전략
2. 중국기업의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
가. 중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현황
나. 중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4장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 현황과 투자 결정요인
1. 대중남미 투자 현황과 특징
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나. 연도별ㆍ단계별 대중남미 투자
다. 국별ㆍ업종별 투자 현황
라. 동기별ㆍ기업규모별 투자 현황
2. 해외직접투자의 동기 및 기존연구
가. 해외직접투자의 동기
나. 해외직접투자이론 검토 및 기존연구
3. 대중남미 투자결정요인 실증분석
가. 자료 및 모형설정
나. 추정결과

제5장 대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현지경영 실태와 애로사항
1. 설문조사 개관 및 투자동기
가. 설문조사 개요 및 방법
나. 투자동기 및 정보입수
2. 현지경영 실태
가. 금융조달
나. 원부자재 조달 및 생산 활동
다. 매출ㆍ영업ㆍ마케팅
라. 기술 및 경쟁력 비교
마. 임금관리
바. 현지화 정도
사. 경영성과
3. 현지 진출 및 경영상의 애로사항
4. 중남미 투자진출 환경 평가 및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
가. 투자진출 환경 평가 ·
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및 대응
5. 향후 경영전략

제6장 결론: 시사점과 진출방안
1. 기업 및 정부 차원의 시사점
가. 기업 차원의 시사점
나. 정부 차원의 시사점
2. 기업 차원의 진출확대방안
가. 중남미시장 특성별 차별화 전략
나. R&D 투자 및 기술제휴 확대
다. 중남미 국영석유기업(NOC)과의 전략적 제휴 확대
라. 중남미 FTA 네트워크 적극적 활용
마.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활동 강화
바. 대기업 + 중소기업 동반진출 혹은 중소기업 진출 강화
3. 정부 차원의 지원확대방안
가. 중남미 업종별 투자진출실태의 체계적 관리
나. 투자 관련 통상인프라 구축
다. 대중남미 FTA 프론티어 확대
라. 한국의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
마. 금융지원 확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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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중남미지역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달성하고 천연자원의 보고로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진출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빠른 투자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지 진출 우리기업들은 자원민족주의 확산, 중남미 경제통합 심화 및 확대, 중국 및 일본 등 경쟁기업의 진출 러시에 따른 중남미 통상환경 변화, 언어 및 문화적 차이에 따른 노무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현지 경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급변하는 중남미 통상환경 변화, 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경영실태 및 성과, 경영상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심층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업차원의 진출 방안과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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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상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기후변화문제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며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사회는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기후변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정성춘 외 발간일 2009.08.30
다자간협상,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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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의식
2. 연구내용

제2장 기후변화체제를 둘러싼 국제협상 동향
1. UNFCCC 제13차 당사국총회: 발리로드맵 채택
가. 개요
나. 발리행동계획의 주요내용
다. 평가
2. UNFCCC 제14차 당사국총회: 논점정리보고서 채택
가. 개요
나. 쟁점별 합의내용
다. 평가 및 향후 전망
3. 주요경제국회의 및 주요경제국 포럼
가. 주요경제국회의(MEM)
나. 주요경제국 포럼(MEF)
4. G8 정상회의
가. 일본 홋카이도 정상회의
나. 이탈리아 라퀼라 정상회의
5. 소결

제3장 주요 선진국의 기후변화정책과 협상전략
1. 미국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2. EU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3. 일본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4. 러시아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제4장 주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책과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전략
1. 중국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2. 인도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 현황과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3. 브라질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4. 멕시코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제5장 Post-2012체제에 대한 쟁점분석
1. 공유비전
가. 공유비전의 범위
나. 공유비전의 원칙
다. 국가분류에 대한 원칙
라. 감축을 위한 협력
마. 글로벌 배출량의 피크아웃 시점
바. 글로벌 장기목표의 수준
사. 선진국의 수치목표
아. 개도국의 수치목표
2. 감축
가. 부속서Ⅰ국
나. 비부속서Ⅰ국
다. 부문별 접근법
3. 소결

제6장 결 론
1. 요약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가. 배경
나. 협상목표
다. 협상의 기본방향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2008년 홋카이도 G8 정상회의 주요 참고자료
부록 2. 약어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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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기후변화문제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며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사회는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기후변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주요 선진국 및 개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협상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주요 쟁점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주요국들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또한 주요국들이 국내적으로 어떠한 기후변화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고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상에서 취해야 할 기본적인 대응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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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1959년 설립된 미주개발은행(IDB)은 세계 최고(最古), 최대(最大) 지역개발금융기구로 그간 중남미 경제사회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우리나라는 중남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IDB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역외국에 문호가 개방된 1979년부터..

권기수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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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중남미경제와 미주개발은행(IDB)
1. 미주개발은행(IDB) 개황
가. IDB의 설립과 발전
나. IDB 회원국 및 조직 현황
다. 최근 IDB의 구조개혁
2. 중남미경제에서 IDB의 위상
가. 중남미 경제발전과 IDB 위상 변화
나. 중남미지역에서 IDB에 대한 인식
다. 국제개발은행으로서 IDB의 위상
3. IDB의 주요 활동과 중점 사업
가. IDB의 주요 활동
나. IDB의 중점 지원 사업
다. 중남미지역 수혜국의 IDB 활용 현황

제3장 우리나라의 대IDB 협력사업 추진현황과 평가
1. 우리나라의 IDB 가입 경위
2. IDB 협력사업 추진현황
가. 신탁기금(Trust Fund) 협력사업
나. 협조융자
다. IDB 조달시장 참여
라. 무역금융(TFFP)
3. 평가와 향후 과제
가. 평가
나. 향후 과제

제4장 주요국의 IDB 활용사례 및 시사점
1. 일본의 IDB 활용전략과 사례
가. 일본의 IDB가입 배경
나. IDB에서 일본의 위상
다. 일본의 IDB관련 주요 활동
라. 일본의 IDB 가입을 통한 성과
2. 스페인의 IDB 활용전략과 사례
가. 스페인의 IDB 가입 배경
나. IDB에서 스페인의 위상
다. 스페인의 IDB관련 주요 활동
라. 스페인의 IDB 가입을 통한 성과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일본의 IDB 활용을 통한 시사점
나. 스페인의 IDB 활용을 통한 시사점

제5장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IDB 활용방안
1. 대중남미 경제협력에서 IDB 활용의 의미
가. 대중남미 경제협력의 지평 확대
나. 대중남미 경제협력정책의 운영 폭 확대
다. 새로운 경제 기회 확보
2. IDB 활용방안
가. IDB 진출 인프라 구축
나. IDB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 방안
다. IDB 신탁기금 활용방안
라. IDB와 금융협력 확대 방안
3. 주요 정책과제
가. 한 중 일 공동신탁기금 운영
나. 신탁기금과 ODA를 연계한 한 중남미 IT협력사업 추진
다. 건설 인프라업체의 진출 활성화 방안
라.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을 통한 IDB와 민간기업의 협력
마. 인적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방안
바. IDB를 통한 한국의 인식 및 이미지 제고 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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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59년 설립된 미주개발은행(IDB)은 세계 최고(最古), 최대(最大) 지역개발금융기구로 그간 중남미 경제사회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우리나라는 중남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IDB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역외국에 문호가 개방된 1979년부터 IDB 가입을 추진해온 결과, 2005년 3월 마침내 4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IDB 가입 이후 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IDB를 활용해 중남미와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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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의 주요 산업: 농업,수산업,광업,IT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는 원문 일부만 공개함. 한국과 칠레는 2004년 4월 FTA 발효를 계기로 경제협력 관계를 촉진해 왔다. 시장개방으로 양자간 교역은 크게 신장되었고,2000년대 들어 주춤하던 한국 기업들의 대(對)칠레 투자진출도 증가..

김진오 발간일 2008.12.30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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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칠레의 산업구조와 산업육성정책 1. 칠레 경제개관 2. 산업구조의 특징 3. 주요 산업정책 가. 산업정책 나. 산업정책과 대외개방 다.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라. 산업발전 과제 Ⅲ. 농업 1. 산업 개황 2. 농업 정책 가. 농업정책의 역사적 발전 과정 나. 1990년 이후 농업정책 동향 다. 농지개혁 라. 농업무역정책 마. 주요 국내 농업정책 3. 산업 내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생산 나. 내수판매 다. 수출입 4. 외국인투자 동향 5. 농업의 경쟁력 및 전망 Ⅳ. 수산업 1. 산업 개황 2. 수산업 정책 가. 정책 및 관련 법규 나. 투자유치 정책 3. 산업 내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생산 나. 수출입 4. 외국인투자 동향 5. 수산업의 경쟁력 및 전망 가. 수산업의 경쟁력 및 전망 나. 주요 선도기업 Ⅴ. 광업 1. 산업 개황 2. 광업 정책 가. 자원개발 관련 법규 나. 투자유치 정책 3. 산업 내 세부 부문별 동향 및 현황 가. 생산 나. 광물자원 매장 지역/광산 분포 현황 다. 수출입 현황 4. 외국인투자 동향 5. 광업의 경쟁력 및 전망 가. 광업의 경쟁력 및 전망 나. 주요 선도기업 Ⅵ. IT 산업 1. 산업 개황 2. IT 산업 정책 가. 칠레디지털개발전략의 주요 프로그램 나. 칠레디지털개발전략의 기술정책 다. 최근 IT 산업 관련 정부지원 프로그램 추진 현황 3. 산업 내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컴퓨터 및 IT 서비스 나. 통신 다. 인터넷 라. 전자상거래 4. 외국인투자 동향 5. IT 산업의 경쟁력 및 전망 가. IT 산업의 경쟁력 및 전망 나. 주요 선도기업 Ⅶ. 한국-칠레 산업협력 및 진출방안 1. 한국-칠레 산업협력 방향 가. 한국-칠레 경제협력 현황과 특징 나. 한국-칠레 산업협력 가능성 및 전망 2. 한국-칠레 산업별 협력 현황 및 진출전략 가. 농업 나. 수산업 다. 광업 라. IT 산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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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는 원문 일부만 공개함. 한국과 칠레는 2004년 4월 FTA 발효를 계기로 경제협력 관계를 촉진해 왔다. 시장개방으로 양자간 교역은 크게 신장되었고,2000년대 들어 주춤하던 한국 기업들의 대(對)칠레 투자진출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FTA 체결 이후 고조된 양국간의 전반적인 협력관계는 정상회담을 포함한 각종 민⋅관⋅학 대화채널을 바탕으로 IT, 광업, 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비록 광업, 수산업, 임업 등에서 일부 민간기업의 투자 진출이 산업협력의 일환으로 명맥을 유지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한국과 칠레 간의 산업협력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이 칠레와 FTA를 체결하면서 시장 선점의 효과가 다소 약화되고 있는 점도 FTA 고도화, 산업간 협력 제고 등 양국간 관계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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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남미
중남미지역은 1990년대 개혁정책의 성과에 힘입어 최근 3년간(2004~06년) 세계경제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5%대의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세계적인 원자재난 속에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천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21세기에 신흥시장..

권기수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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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중남미 경제현황 및 전망
1. 중남미경제 구조 변화
가. 중남미경제의 세계경제 위상 변화
나. 경제성장 패턴의 변화
다. 중남미 산업구조의 변화
라. 무역구조의 변화
마.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흐름의 변화
2. 중남미경제의 발전 잠재력
가. 천연자원의 보고
나. 풍부하고 젊은 노동력
다. 인프라 개발에 높은 수요
라. 방대한 시장 규모
마. 높은 경제성장 가능성
3. 중남미지역의 경제발전전략
가. 경제성장 촉진정책 추진
나. 대외개방정책의 일환으로 경제통합 적극 추진
다. 범지역 차원의 대규모 인프라통합사업 추진
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IT산업 육성
4. 중남미경제의 중장기 전망
가. 중남미경제의 위험 요인
나. 중장기 중남미 경제 전망

제3장 주요국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시사점
1. 일본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가.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
나. 경제협력현황
다.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정책
2. 중국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가.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
나. 경제협력 현황
다.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정책
3. 미국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가.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
나. 경제협력 현황
다.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정책
4. 스페인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가. 중남미 시장의 전략적 가치
나. 경제협력 현황
다.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정책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일본의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나. 중국의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다. 미국의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라. 스페인의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4장 대중남미 경제협력 현황 및 이슈
1. 한ㆍ중남미 경제협력 현황
가. 교역
나. 투자
다. 공적개발원조(ODA)
라. 자원ㆍ에너지협력
마. 산업협력
바. 문화협력
2. 한ㆍ중남미 경제협력 이슈
가. 경제협력의 특징과 문제점
나. 주요 이슈

제5장 대중남미 통상진출 전략 및 진출확대방안
1.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
가. 국제협력 파트너로서의 가치
나. 상품 시장으로서의 가치
다. 자원 공급처로서의 가치
2. 가치 공유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가. 이데올로기 균열의 극복
나. 대중남미 ODA 정책 방향
다. 기술협력의 의의 재정립
라. 전략국가와의 지적 공감대 형성노력
3. 통상인프라 강화를 통한 시장 확대
가. FTA의 확대 추진
나. 사전경보체제 및 종합정보체제 구축
다. 다변화 및 차별화 전략
라. 인프라 진출 강화
마. 소프트 인프라의 정비
바. 문화산업의 새 활로 개척
4. 자원협력정책의 새 방향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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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남미지역은 1990년대 개혁정책의 성과에 힘입어 최근 3년간(2004~06년) 세계경제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5%대의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세계적인 원자재난 속에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천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21세기에 신흥시장 중 가장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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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주요 산업
멕시코 경제는 지속적인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을 바탕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ANFTA)을 바탕으로 구축된 미국 및 캐나다와의 긴밀한 관계는 멕시코 경제를 선진권으로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고 ..

김진오 발간일 2007.11.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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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멕시코의 산업구조와 산업육성정책
1. 멕시코 경제 개관
2. 산업구조의 특징
3. 주요 산업정책
가. 멕시코 산업정책의 역사적 추이
나. 산업정책과 대외개방
다. 멕시코 산업발전 과제

제2장 자동차산업
1. 산업 개황
2. 자동차산업 정책
가. 수입대체공업화에 따른 육성 및 보호
나. 수출산업으로 육성
다. 점진적인 무역개방과 선택적 보호
라. NAFTA와 자동차산업
3. 산업 내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자동차 및 부품 생산
나. 내수판매
다. 수출입
4. 자동차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동향
5. 멕시코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및 전망

제3장 건설산업
1. 산업 개황
2. 건설산업 정책
가. 개요
나. 칼데론 정부 인프라 개발계획
3. 산업 내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생산
나. 고용
다. 건설산업 주요 분야별 현황
4. 건설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동향
5. 멕시코 건설산업의 경쟁력 및 전망

제4장 IT 산업
1. 산업 개황
2. IT 산업 관련정책
가. IT 산업 육성정책
나. 관세 및 부가세 감면 정책
3. IT 산업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인터넷 시장
나. 통신시장
다. 컴퓨터 및 하드웨어 시장
4. 멕시코 IT 산업의 경쟁력 및 전망

제5장 자원개발
1. 산업 개황 및 특징
가. 산업 개황
나. 멕시코 광업 민영화 과정
2. 주요 광업 육성정책
3. 산업 내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생산
나. 고용
다. 수출입
라. 광물별 주요 생산지역
마. 주요 멕시코 기업 및 동향
4. 광업 분야 외국인투자 동향
가. 국가별 투자 동향
나. 캐나다 광물기업 투자
5. 멕시코 광업의 경쟁력 및 전망
가. 멕시코 광업의 경쟁력
나. 향후 전망

제6장 한국ㆍ멕시코 산업협력 및 진출전략
1. 한국ㆍ멕시코 산업협력 전망
2. 한국ㆍ멕시코 산업별 협력 현황 및 진출전략
가. 자동차산업
나. 건설산업
다. IT 산업
라. 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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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멕시코 경제는 지속적인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을 바탕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ANFTA)을 바탕으로 구축된 미국 및 캐나다와의 긴밀한 관계는 멕시코 경제를 선진권으로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 멕시코는 한국의 최대 경제협력 대상국인데, 2007년 8월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재개되면서 그 중요성이 제고되었다. 특히 양국간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기초로 한 경제협력 제고 가능성이 한층 주목되고 있다.
멕시코의 자동차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책을 바탕으로 성장을 거듭하여 생산과 수출 모두 세계 10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연간 120만 대 이상의 내수시장을 구축함으로써 세계 자동차업체들의 진출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과 멕시코의 자동차산업 부문 협력은 높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규제와 보호주의로 인하여 매우 낮은 단계에 있으나, 최근 멕시코의 자동차산업 규제완화와 양국간 FTA 협상 재개 등으로 협력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현지생산을 위한 완성차 및 부품업체들의 동반 투자진출을 비롯하여 현지업체 및 외국업체와의 공동 진출, 수출을 통한 내수시장 진출 등 다양한 방식의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들과의 높은 연계성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각종 인프라 확충, 제조업 설비의 현대화, 주택 건설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은 멕시코 건설산업에의 진출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한국 기업의 경우 직접투자보다는 정유 및 석유화학 플랜트 현대화 사업과 일부 건설자재 수출을 바탕으로 멕시코 건설 시장에 진출 중이나 시장규모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엔지니어링 부문 영역별 심화, 건설 분야별 전문화, 직접투자 등 다양한 진출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의 IT 산업은 중남미 국가 가운데 브라질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거대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IT 산업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며,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의 개발이 취약한 편이다. 우리 기업들의 경우 전자정부, 보안솔루션 등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 동 분야를 중심으로 진출을 추진하는 것이 유망하다. 멕시코 IT 프로젝트 시장진출 시 사전정보 입수 및 인적 네트워크 확보가 중요하며, 제품의 현지화 및 현지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진출이 유리하다.
멕시코는 세계적인 광물자원 보유국이다. 2006년 기준으로 GDP에서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2%로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발전가능성이 큰,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평가된다. NAFTA 체결국인 캐나다가 광업 부문 외국인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자원가격 상승세와 함께 금, 구리 등 자원개발에 외국인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우리 기업의 경우, 멕시코 현지 유력 광업기업 및 외국계 진출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유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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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FTA 협상 사례와 시사점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그리고 최근에 가입한 베네수엘라를 포함하여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1991년 자유무역지대로 출범, 1995년 관세동맹 단계로 발전하는 등 개도국간 경제통합체 중 제도적으로 가장 앞선..

김원호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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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MERCOSUR의 FTA 정책 방향
1. FTA 추진 현황
가. 남미국가들과의 FTA 추진
나. 선진권과의 FTA 추진
다. 역외 개도국과의 FTA 추진
라. FTA 정책의 특징
2. MERCOSUR의 대외협상 결정과정과 주요 행위자
가. MERCOSUR의 조직
나. MERCOSUR의 대외협상 결정과정
다. 대외정책 결정의 각국 주요 행위자

제3장 FTAA 협상 현황과 전망
1. 협상 배경 및 결정
2. 양측간 경제관계
3. 협상방식 및 과정
가. 협상의 일반원칙
나. 협상의 전개 및 특징
다. 협상 일지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시장접근과 무역구제
나. 농업
다. 투자
라. 서비스
마. 정부조달
바. 지식재산권
사. 보조금, 반덤핑, 상계관세
아. 경쟁정책
자. 미국의 4대 관심분야
차. 관세양허안
5. 향후 협상 전망
가. 미국과 브라질, 협상 중단
나. 브라질의 3대 협상방식 제안
다. MERCOSUR 외연 확대전략
라. 미국의 양자 FTA 전략
마. 최근 동향과 브라질의 협상력 제고
바. FTAA의 좌초와 브라질
사. 2005년 미주정상회담의 실패
아. 향후 협상 전망

제4장 EU와의 FTA 협상 현황과 전망
1. 협상 배경 및 결정
가. 세계경제 체제의 변화
나. 남미국가들의 경제자립 추구: 지원대상에서 협력상대로 부상
다. 중남미에서 미국과 EU의 패권 다툼
라. 양측간 FTA 추진의 역사적 배경
2. 양측간 경제관계
가. FTA 협상 개시
나. 교역
다. MERCOSUR와 EU의 FTA 주요 관심품목
3. 협상방식 및 과정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농업
나. 서비스
다. 기타 쟁점
5. 향후 협상 전망

제5장 인도와의 FTA 협상 경험
1. 협상 배경 및 결정
가. 정치적 배경
나. 경제적 배경
다. 인도ㆍ브라질ㆍ남아프리카공화국 대화포럼(IBSA)
2. 양측간 경제관계
가. 교역
나. 투자
다. 관심사항 및 품목
3. 협상방식 및 과정
가. 협상방식
나. 협상과정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시장접근
나. 원산지규정
다. 세이프가드
라. 분쟁해결

제6장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FTA 협상 경험
1. 협상 배경 및 결정
2. 양측간 경제관계
3. 협상방식 및 과정
가. 협상방식
나. 협상과정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무역자유화
나. 원산지규정
다. 세이프가드조치
라. 분쟁해결제도
마. 위생검역제도
바. 기타

제7장 한국의 對MERCOSUR FTA에 대한 시사점
1. MERCOSUR의 FTA 협상체계 및 협상사례의 시사점
가. 협상체계로부터의 시사점
나. 협상사례로부터의 시사점
2. 한ㆍMERCOSUR FTA의 주요 예상 쟁점
가. 한ㆍMERCOSUR 경제관계
나. 한ㆍMERCOSUR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다. 한ㆍMERCOSUR FTA 협상의 주요 예상 쟁점분야
3. MERCOSUR와의 FTA 협상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1. FTAA 시장접근팀의 협상 일지
2. EU와 MERCOSUR의 경제협력 논의과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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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그리고 최근에 가입한 베네수엘라를 포함하여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1991년 자유무역지대로 출범, 1995년 관세동맹 단계로 발전하는 등 개도국간 경제통합체 중 제도적으로 가장 앞선 통합체이다. 2006년으로 출범 15년째를 맞이한 MERCOSUR는 역내 교역 확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급증 등 괄목할 경제적 성과에 힘입어 개도국간 경제통합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주목받아왔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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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시사점
1994년 NAFTA 이행 이후 멕시코는 경제성장률 상승, 무역량 및 FDI 유입량 증가, 고용증가, 기업경쟁력 강화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였으며 NAFTA 이행은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NAFTA 이행은 장기..

이창수 외 발간일 2006.07.18
경제개혁,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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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멕시코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변화
1. 실질 GDP
2. 교역
3. 투자(FDI)
4. 고용

제3장 멕시코의 쟁점사항 분석
1. 임금불평등 및 소득불평등
가. 임금불평등
나. 소득불평등
2. 지역간 불평등
3. NAFTA 이후 마킬라도라의 성장
4. NAFTA 이후 멕시코 북부농업의 성장
5. 멕시코 영화산업의 변화

제4장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 변화에 대한 설문결과
1. 설문결과 요약
2. 주별 설문결과 내용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멕시코 현지 설문결과 내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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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94년 NAFTA 이행 이후 멕시코는 경제성장률 상승, 무역량 및 FDI 유입량 증가, 고용증가, 기업경쟁력 강화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였으며 NAFTA 이행은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NAFTA 이행은 장기간 보호주의정책에 안주했던 멕시코 기업들의 선진기술 도입, 비용절감 등을 통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1994년 경제위기 조기극복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는 NAFTA 발효와 함께 발생한 정치적 혼란 및 폐소화 가치 하락에 따른 금융위기로 1990년대 중반 실질 GDP 하락, 실업률 증가, 곡물 생계농가의 타격 등을 겪었으며 1985년 무역자유화 정책 실시 이후 임금불평등 및 지역간·산업간 불균형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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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에 대한 영향평가와 우리나라 FTA정책에의 시사점
본 연구는 출범이후 10년이 경과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에 미친 거시경제적 효과와 주요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NAFT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체결된 특이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향후 전개될 전세계 자유무..

김원호 외 발간일 2004.11.30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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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1. 개요
2. NA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3. 평가 및 결론

제3장 NAFTA와 거시경제동조화 현상 분석
1. 상관계수를 이용한 동조성 분석
2. 회귀분석을 통한 동조성 분석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효과: 멕시코 사례
1. 개요
2. The Liberalization and Performance of FDI
3. Backwardness associated with FDI
4. Causality relationships between FDI, Exports and Imports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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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출범이후 10년이 경과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에 미친 거시경제적 효과와 주요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NAFT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체결된 특이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향후 전개될 전세계 자유무역협정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칠레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킨데 이어 일본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미국, 중국 등의 거대경제권을 비롯한 멕시코, 남미남부공동시장(MERCOSUR) 등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준비 중인 한국은 NAFTA 실행경험으로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NAFTA의 경제효과로서 검토해야할 다양한 연구소재중 핵심적으로 NAFTA 회원국의 거시경제적 효과, 동조화현상 및 정책공조, 농업과 자동차산업 및 섬유산업을 포함한 제조업의 구조조정 측면에 분석을 집중하였다. 먼저 거시경제적 효과에서 NAFTA는 회원국별로 영향의 크기에 차이는 있지만 회원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한 무역창출과 전환효과가 야기되면서 전반적으로 무역이 증가하고, 역내교역, 산업내무역, 기업내무역 증가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투자 측면에서는 회원국간에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미국과 캐나다간의 상호투자는 관세장벽을 회피해 현지 투자진출을 도모했던 기업들이 관세장벽 철폐이후 굳이 양국에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감소한 반면, 멕시코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였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인 고용에 있어서는 회원국 모두에서 우려할만한 고용상실이나 기대한 만큼의 고용확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출산업과 농업 등의 산업 간에는 고용의 희비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둘째, NAFTA의 경우 회원국간, 특히 멕시코와 미국간, 멕시코와 캐나다간에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발효 이후 크게 증가되고, 더불어 회원국간 정책공조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의 측면에서 정책공조가 심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셋째, 농업부문의 생산, 교역, 고용, 투자 등에서 NAFTA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출범 이전의 전망과는 달리 NAFTA의 영향은 다른 요인들보다도 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NAFTA 10년간 농산물 생산 및 교역은 회원국별 특성이 감안된 비교우위에 따라 풍부한 비숙련 노동력을 갖춘 멕시코에서는 노동집약적 생산이 요구되는 농산물의 생산과 수출이 증가한 반면, 자본, 비옥한 토지,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력을 갖춘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곡물과 육류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농업시장 통합 심화는 생산자를 비교적 효율적인 생산활동에 특화시키고, 가격하락과 함께 소비자의 구매력을 제고시켰으며, 기술혁신과 규모의 경제로 인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킨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에서 주로 유지된 농업보호 조치와 멕시코의 구조조정 미비로 인하여 교역에 있어서의 명백한 시장왜곡 현상과 취약한 농업부문의 피폐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들도 나타났다.
넷째, 북미 자동차시장 통합이 상품시장 전체의 통합과 함께 진행되면서 자동차의 역내 생산과 교역비중이 증가한 반면, 미국시장에 대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의존성이 높아졌다. 미국은 자동차산업에서 FTA의 중심(hub)으로서 무역이익을 지선(spoke)인 멕시코와 향유한 반면, 캐나다는 특별한 무역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량분석 결과 멕시코는 NAFTA로 인한 이익을 생산, 판매, 임금, 무역에 있어 가장 크게 누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북미 섬유산업은 NAFTA로 인하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았지만, 최근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다자섬유협정(MFA) 하에서 역외 국가들이 쿼터제와 높은 관세로 북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북미 섬유산업은 NAFTA 특혜를 기반으로 유기적 공동생산체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런 분업체제는 중국의 부상과 2005년 쿼터제 폐지 등 외적 환경변화로 점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이 추진 중인 FTA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중요하게 꼽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먼저 한국이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 FTA를 추진할 경우 이들 국가들의 거시경제적 변동에 상당히 취약성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FTA의 다변화가 필수적이다. 둘째, 캐나다의 사례처럼 FTA로 인하여 회원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증대될 가능성은 낮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FTA보다 투자환경 개선이 투자를 유인하는 첩경임을 시사한다. 셋째, FTA는 회원국간 거시경제적 동조화를 심화시키고 정책공조의 필요성을 강화하는데, NAFTA 사례에서 한-일 FTA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발견한다면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에서의 정책공조가 더욱 필요할 전망이다. 다섯째, NAFTA 농업시장 통합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발전을 위하여 각종 정책시행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지만, 무엇보다도 민감 부문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장기적인 이행기간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여섯째, NAFTA가 멕시코에 끼친 긍정적인 시장효과는 거대시장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즉, 한-미 FTA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거대시장 통합이 발생한다면 확충되어 있는 제조업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한 시장접근성과 시장 확대성이 높아져 한국의 고용, 국민 소득, 무역, 경제성장 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멕시코의 경우처럼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 섬유산업의 경쟁은 새로운 환경변수들로 인하여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 FTA와 같은 산업육성정책과 한국 섬유산업의 강점이 전략적으로 기획될 경우 同 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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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중남미 경제협력 중장기 전략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경제협력정책 여건은 1990년대와 크게 다르다. 즉, 우리나라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칠레와 체결, 발효시켰으며, 지난 1987년부터 추진해온 미주개발은행(IDB)에의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고,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국..

김원호 외 발간일 2004.11.1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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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對중남미 경제협력 중장기 전략

Ⅱ. 한-아르헨티나 경제협력 강화방안

Ⅲ. 한-브라질 경제협력 강화방안

Ⅳ. 한-칠레 경제협력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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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경제협력정책 여건은 1990년대와 크게 다르다. 즉, 우리나라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칠레와 체결, 발효시켰으며, 지난 1987년부터 추진해온 미주개발은행(IDB)에의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고,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상승을 경험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중남미지역의 정부간 회의인 동아시아중남미협력포럼(FEALAC)의 지역의장국 지위를 수임한 상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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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득과 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184개의 FTA가 발효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주의는 다자간 협상체제와 더불어 세계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EU는 동유럽으로 단일시장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와의 FTA도 추..

박순찬 외 발간일 2004.06.30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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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TA 현황 및 경제적 이해득실의 이론적 배경
가. FTA 현황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분석
다. 요약 및 시사점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가. NA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나. NAFTA 전후의 성과분석- 득과 실
다. 요약 및 시사점

3. 유럽연합(EU)
가. 유럽연합의 형성
나. EU의 동유럽 확대
다. EU - 터키 관세동맹
라. EU - 남아프리카공화국 FTA

4. MERCOSUR
가. 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 분석 - 득과 실
다. 요약 및 시사점

5.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가. 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 분석
다. 요약 및 시사점

6. 아프리카 및 중동의 FTA
가. 요르단-미국 FTA
나. GCC(Gulf Cooperation Council)

7. 요약 및 결론
가. NAFTA
나. EU
다. MERCOSUR
라. ASEAN
마. 아프리카 및 중동의 FTA
바. 경제적 손실
사.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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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184개의 FTA가 발효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주의는 다자간 협상체제와 더불어 세계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EU는 동유럽으로 단일시장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와의 FTA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NAFTA에 이어 미대륙 전체를 단일시장으로 형성하려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창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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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협상동향과 경제적 효과분석
먼저 본 연구는 미주자유무역지대가 추진되는 배경을 국제적ㆍ지역적ㆍ국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국제적 요인으로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새로운 지도력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미국과 중남미간의 관계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고..

강문성 외 발간일 2003.12.26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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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FTAA 추진배경 및 협상동향
1. FTAA 추진배경
가. 국제적 요인
나. 지역적 요인
다. 국내적 요인
2. FTAA협상 동향
가. 제1차 미주정상회담 개최와 사전준비협상 추진
나. 공식협상 추진
3. FTAA협상의 원칙 및 구조
가. FTAA협상 원칙
나. 협상조직 및 구조

제3장 FTAA에 대한 참여국의 입장과 출범 전망
1. 참여국의 입장
가. 북미지역
나. 중미 및 카리브 지역
다. 남미지역
2. FTAA의 출범 전망
가. 개요
나. 미국의 주도력 여부
다. 브라질의 협조 여부
라. FTAA 출범 시나리오

제4장 주요 쟁점 및 무역규범의 비교
1. 시장접근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2. 농업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3. 투자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4. 서비스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5. 정부조달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6. 노동 및 환경
가. 노동규범
나. 환경규범

제5장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미주지역과 한국의 교역 현황
2. CGE모형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가. 선행 연구
나. 자본축적
다. 서비스 자유화
4. 모형의 구성
5. FTAA 시나리오
6. 분석결과 211
가. 후생, GDP 및 교역조건의 변화
나. 한국의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다. 한국의 지역별 수출 변화
7. 소결 및 한계점
가. 소결
나. 연구의 한계점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가. FTAA 추진배경 및 협상동향
나. FTAA에 대한 참여국의 입장과 출범 전망
다. 주요 쟁점 및 무역규범의 비교
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정책적 시사점
가. FTAA 체결에 대한 대응과제
나. 산업별 대응방안
다. 향후 한국의 FTA협상 및 추진전략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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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먼저 본 연구는 미주자유무역지대가 추진되는 배경을 국제적ㆍ지역적ㆍ국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국제적 요인으로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새로운 지도력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미국과 중남미간의 관계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고, 중남미의 지역적인 요인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정책 변화가 지적되었다. 또한 국내적 요인 역시 FTAA 추진배경으로 주목받을 만한데, 중남미 각국에서 민선정부가 출현하는 등 변모한 정치적 환경은 미국에 대한 중남미 국가들의 태도변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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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공적자금 관리실태와 시사점
본 연구는 금융구조조정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금융위기 극복과 금융구조조정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멕시코의 공적자금 관리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경제위기의 장기적 영향에 관한 한 일면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시..

김진오 발간일 2001.12.30
금융위기,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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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제2장 공적자금 투입의 배경과 결과
1. 금융위기 발생의 배경
2. 공적자금 투입 경로

제3장 공적자금 관리방안 수정
1. 금융정책 수정의 배경
2. 국가 직접부채化 계획

제4장 최근 공적자금 관리 현황
1. 공적자금 관리체계 정비
2. 공적자금 관리방안 및 현황
3. IPAB의 자산 및 부채 현황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IPAB 출범단계에서의 비효율성
2. 자산 회수율 제고 방안 부족
3. 부채관리 전략 부족
4. 금융정상화 종결 시한 부재
5. 사법제도 개혁 미비
6. 자산매각에 대한 국내자본 참여 엄격성
7. 도덕적 해이 만연

참고문헌

<부록 1> 멕시코 금융구제 투입 및 공적자금 관리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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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금융구조조정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금융위기 극복과 금융구조조정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멕시코의 공적자금 관리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경제위기의 장기적 영향에 관한 한 일면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했다.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경제위기 발생과 공적자금의 투입 빈도가 잦아지고 있고,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될 가능성에서 출발한다. 특히, 금융의 전략산업화라는 금융구조조정정책의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수준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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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출범전 전망과 실행효과 비교를 중심으로
NAFTA는 미국,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이 멕시코와 같은 개도국과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뿐만 아니라 NAFTA의 결과로 경제 및 인구규모에서 기존의 자유무역협정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큰 경제블록이 형성되었고 무역장벽제거와 무역법의 ..

김원호 외 발간일 2000.12.30
경제통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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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序論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NAFTA 推進에 대한 各國의 立場과 效累展望
1. 미국
2. 캐나다
3. 멕시코

제3장 NAFTA 發效後의 國別經濟效果
1. 미국
2. 캐나다
3. 멕시코

제4장 NAFTA 效果의 比較와 評價
1. 교역
2. 투자
3. 노동시장
4. 멕시코: NAFTA 효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

제5장 結論
1. 종합요약
2.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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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NAFTA는 미국,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이 멕시코와 같은 개도국과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뿐만 아니라 NAFTA의 결과로 경제 및 인구규모에서 기존의 자유무역협정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큰 경제블록이 형성되었고 무역장벽제거와 무역법의 동조화 노력 등으로 교역 확대와 경제협력이 한층 증진되었다. 본 연구는 NAFTA가 출범한 지 7년이 된 이 시점에서 출범 전 협상과정에서 기대하거나 우려하였던 전망들이 현재 어떠한 결과로 북미지역에 나타났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NAFTA는 무역장벽의 제거에 의해 회원국간의 경제관계를 더욱 긴밀히 유지하고, 보완적인 영역의 확대에 주안점이 있었던 바, NAFTA의 가장 큰 효과는 교역확대라고 할 수 있다. NAFTA의 출범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북미지역의 교역관계가 재편되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의 미국 의존도가 심화됨으로써 미국경제의 浮沈이 회원국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주목되는 결과이다.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아직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한국이 일본, 중국 등과 같은 동북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의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NAFTA는 한국경제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양국간 산업내 무역 및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NAFTA의 경험이 시사하듯이 일본에 대한 한국경제의 의존도가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은 한국 보다 큰 일본 시장의 활용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을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중국의 값싼 노동력으로 인하여 한국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임금격차 역시 커질 전망이나 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에 더욱 이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한 잠재적 시장을 지니고 있는 중국은 한국기업들에게 보다 매력적이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NAFTA의 경험은 동북아 지역의 자유무역협정이 시장 및 분업의 확대를 통해 각국의 경제적 이익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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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편람 1997

김진오 발간일 1997.12.01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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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3. 河川
4. 氣候
5. 人口
가. 現況
나. 人口移動
6. 種族 및 宗敎
가. 種族
나. 宗敎
7. 國慶日 및 公休日
8. 國旗ㆍ紋章ㆍ國歌
가. 國旗 및 紋章
나. 國歌

II. 歷史
1. 槪況
2. 原住民時代( ~ 1501年)
3. 스페인 征服과 定着
4. 植民統治와 社會
가. 植民地統治機構
나. 植民地經濟
다. 植民地社會
5. 스페인으로부터의 獨立
6. 그란 콜롬비아(Gran Colombia) 時代(1821 ~1903年)
7. 콜롬비아로부터의 獨立
8. 共和國時代(1904年~현재)

III. 政治 및 對外關係
1. 政治體制
가. 政治體制의 特徵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行政府
나. 立法府
다. 司法府
라. 主要政治勢力
3. 最近政治動向
4. 對外關係
가. 外交關係現況
나. 主要國 및 地域과의 關係
다. 最近國際協定締結 및 發效現況
5. 安保

IV. 社會와 文化
1. 社會構造
가. 家族 및 親族
나. 農村社會
다. 都市社會
라. 엘리트
마. 中流階層(middle class)
바. 下位階層
2. 生活樣式과 慣習
3. 社會福祉
가. 社會保障制度
나. 保健
다. 醫療施設
라. 勞動環境
4. 敎育
가. 現政府敎育政策
나. 敎育現況
다. 正規敎育
라. 非正規敎育
5. 大衆媒體
가. 新聞
나. TV 및 라디오

V. 國內經濟
1. 파나마 經濟의 特徵
가. 輸入代替産業化
나. 二重的經濟發展政策
다 經濟의 國家統制
라. 國際競爭力喪失
2. 現政府의 經濟政策
가. 統合發展을 위한 公共政策 프로그램(第1次經濟改革)
나. 經濟效率性을 통한 社會發展, 1997~99年(第2次經濟改革)
3. 最近經濟動向
가. 國內總生産과 投資
나. 雇傭, 賃金 및 生産性
다. 物價
라. 通貨
마. 外換保有高
바. 財政
사. 金融 및 金利
4. 民營化
가. 民營化 관련법, 주무기관 및 方案
나. 最近部門別民營化現況
5. 租稅制度
가. 租稅行政
나. 所得稅
다. 기타 租稅

VI. 産業
1. 槪況
2. 農林水産業
가. 農林水産業政策
나. 農業
다. 水産業
라. 林業
3. 工業
가. 鑛業
나. 製造業
4. 觀光産業
가. 現況
나. 觀光開發促進法
다. 觀光資源
5. 交通 및 運送
가. 道路
나. 鐵道
다. 航空
라. 海運
마. 석유파이프라인
6. 通信産業
7. 金融産業
가. 金融機關 및 營業現況
나. 金融監督機構
다. 銀行의 資本 및 準備金
라. 證券市場
마. 리스金融
바. 保險業
8. 파나마運河
가. 歷史
나. 現況
다. 파나마運河協定
라. 파나마運河開發計劃
9. 꼴론자유무역지대(CFZ)
가. 現況
나. CFZ 進出方法
다. 販賣營業

VII. 對外經濟
1. 貿易政策 및 制度
가. 貿易政策
나. 關稅制度
다. 輸入管理
라. 輸出管理
마. 通關制度
2. 貿易現況
가. 輸出
나. 輸入
다. CFZ 中繼貿易現況
3. 國際收支
가. 槪況
나. 經常收支
다. 資本收支
4. 外債

VIII. 外國人投資
1. 外國人直接投資現況
가. 部門別外國人直接投資
나. 國家別外國人直接投資
2. 外國人投資環境
가. 外國人投資關聯法規 및 主務機關
나. 外國人投資類型 및 節次
다. 外國人投資誘致制度
라. 外國人投資規制

IX. 韓ㆍ파나마 關係
1. 파나마의 對韓國政策
2. 政治, 外交的交流
가. 外交年表
나. 主要人士 및 使節團交流
다. 僑民 및 有關機關
3. 經濟協力
가. 經濟協力
나. 交易推移
다. 韓國의 對파나마 投資進出現況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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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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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편람 1996

김진오 발간일 1996.12.30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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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序言

目次

일러두기

略語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마라까이보 低地帶
나. 北部 안데스 山岳地帶
다. 大平原地帶
라. 기아나 高地帶
3. 河川
4. 氣候
5. 人口
6. 種族 및 宗敎
가. 種族
나. 宗敎
7. 國慶日 및 公休日
8. 國旗ㆍ紋章ㆍ國歌
가. 國旗 및 紋章
나. 國歌
다. 國花ㆍ國樹ㆍ國鳥

II. 歷史
1. 槪要
2. 스페인 征服
3. 植民統治와 社會
가. 植民地統治機構
나. 植民地經濟
다. 植民地社會
4. 베네수엘라 獨立
5. 까우디요 時代
가. 빠에스 統治期
나. 모나가스兄弟統治期
다. 구스만 블랑꼬 統治期
라. 고메스 獨裁政治
6. 民主主義體制移行期
7. 民主主義體制鞏固化期

III. 政治
1. 政治體制
가. 政治體制의 特徵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行政府
나. 立法府
다. 司法府
3. 最近政治動向 : 깔데라 행정부(1994~ )

IV. 對外關係 및 國防
1. 對外關係
가. 外交政策基調
나. 깔데라政府의 外交政策
다. 主要國 및 地域과의 關係
라. 最近國際協定締結 및 發效現況
2. 國防
가. 베네수엘라 軍發展史
나. 國軍現況
다. 警察

V. 社會와 文化
1. 生活樣式과 慣習
2. 社會福祉
가. 社會保障制度
나. 保健
다. 醫療施設
라. 勞動環境
3. 敎育
가. 敎育現況
나. 初等敎育
다. 中等敎育
라. 高等敎育
4. 大衆媒體

VI. 國內經濟
1. 베네수엘라 經濟發展過程
가. 農産物輸出經濟
나. 石油經濟로의 移行期, 1920~45年
다. 初期輸入代替産業化, 1945~57年
라. 民主主義體制鞏固化期의 經濟發展, 1958~73年
마. 石油産業國有化와 經濟發展, 1974~83年
2. 뻬레스 行政府의 經濟政策
가. 第8次國家計劃(1989~93年)
나. 構造調整政策
3. 깔데라 行政府(1994~)의 經濟政策
가. 第9次國家計劃(1994~98年)
나. 베네수엘라 議題(Agenda Venezuela, 96. 4. 15)
다. Agenda Venezuela 施行을 위한 制度改革
4. 最近經濟動向
가. 國內總生産과 投資
나. 産業構造
다. 雇傭, 賃金 및 生産性
라. 物價
마. 通貨
바. 換率과 外換保有高
사. 財政
아. 金融 및 金利
5. 民營化
가. 最近部門別民營化現況
나. 主務機關 및 民營化方案
6. 租稅制度
가. 法人稅
나. 個人所得稅
다. 地方稅

VII. 對外經濟
1. 貿易政策 및 制度
가. 貿易政策
나. 關稅制度
다. 輸入管理
라. 輸出管理
마. 通關制度
2. 베네수엘라와 自由貿易協定(FTA)
가. ALADI域內雙務協定(Bilateral Agreements)
나. ALADI域外雙務協定
다. 多者問協定(Multilateral Agreements)
라. 自由貿易協定(Free Trade Agreements)
3. 貿易現況
가. 輸出
나. 輸入
다. 主要交易相對國別輸出入實績
4. 國際收支槪況
가. 經常收支
나. 資本收支
5. 外債

VIII. 産業
1. 槪況
2. 農林水産業
가. 槪況
나. 農林水産業政策
다. 生産現況
라. 交易現況
3. 鑛業
가. 槪況
나. 鑛業法 및 主務機關
다. 環境問題
라. 生産
마. 鑛物交易
4. 製造業
가. 槪況
나. 部門別現況
5. 에너지産業
가. 槪況
나. 石油 및 天然가스
다. 石炭
라. 電力
마. 에너지 産業과 環境
6. 建設業
7. 觀光産業
가. 觀光資源
나. 觀光客誘致現況
다. 觀光收支
8. 交通 및 運送
가. 道路
나. 鐵道
다. 航空
라. 海運
9. 通信産業
가. 現況
나. 關聯機關 및 關聯法
다. 通信産業開發計劃
라. 通信網現況
마. 通信器機市場

IX. 外國人投資
1. 外國人直接投資現況
가. 部門別外國人直接投資現況
나. 國家別外國人直接投資現況
2. 外國人投資環境
가. 外國人投資關聯法規 및 投資關聯機關
나. 外國人投資承認節次 및 類型
다. 外國人投資誘致制度
라. 外國人投資規制

X. 韓國ㆍ베네수엘라 關係
1. 베네수엘라의 對韓國政策
2. 政治, 外交的交流
가. 外交年表
나. 主要人士 및 使節團交流
다. 協定締結現況
라. 僑民ㆍ滯留者現況
3. 經濟協力 및 交流
가. 經濟協力
나. 交易推移
다. 韓國의 對베네수엘라 投資進出現況
4. 베네수엘라의 對北韓關係
가. 對北韓政策
나. 外交關係年表
다. 親北團體
라. 通商關係

參考文獻

附錄
〈附錄 I〉 베네수엘라 歷代犬統領
〈附錄 II〉 베네수엘라 主要商工協會現況
〈附錄 III〉 "베네수엘라 의제(Agenda Venezuela)"
〈附錄 IV〉對베네수엘라 輸出入業體現況(1997년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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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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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황

미·중 전략경쟁 쟁점별 한국의 입장과 전략방향 연구
본 연구에서는 미·중 갈등을 트럼프 2기의 MAGA 실현을 위한 ‘미국 우선주의’와 시진핑 시기의 ‘중국몽’ 실현을 위한 ‘중국식 현대화’의 갈등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중장기 국가 전략 목표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갈등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

양평섭 외 발간일 2026.02.10
경제관계, 국제안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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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주요 연구 내용
3. 선행 연구와 차별성

제2장 미·중 전략경쟁 전망과 주요 쟁점
1. 미·중 경제 갈등의 구조적 쟁점
2. 미·중 전략경쟁: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몽의 충돌
3. 트럼프 2기 미·중 전략경쟁 전망
4. 주요 쟁점과 미·중의 입장

제3장 경제 분야 주요 쟁점
1. 미·중 무역불균형과 관세전쟁 평가
2. 미·중 산업(공급망) 디커플링 가능성 분석
3. 미·중 기술 디커플링 가능성 분석
4. 미·중 금융 디커플링 가능성 분석
5. 미·중 청정에너지 전환과 디커플링 가능성

제4장 지역 및 한반도 분야 주요 쟁점
1. 인·태 지역에서의 미·중 전략경쟁의 변화 가능성
2. 대만 및 해양 갈등 문제
3. 미·중 전략경쟁 장기화 추세와 한반도 전략

제5장 미·중 갈등에 대한 유사 입장국 및 신흥 가교국의 전략 선택
1. 주요 유사 입장국의 대응 전략
2. 신흥 가교국의 대응 전략

제6장 한국의 대응 과제와 제언
1. 미·중 전략경쟁 평가와 주요 쟁점
2. 미·중 경쟁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3. 한국의 대응 과제와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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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미·중 갈등을 트럼프 2기의 MAGA 실현을 위한 ‘미국 우선주의’와 시진핑 시기의 ‘중국몽’ 실현을 위한 ‘중국식 현대화’의 갈등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중장기 국가 전략 목표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갈등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미·중 갈등은 우리의 양대 핵심 경제 교류 국가 간의 경쟁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대외경제는 물론 국내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중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선택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이러한 현상은 반도체를 넘어서 배터리, 핵심광물(희토류), 조선 분야로 확산되었으며, 향후에는 공급망과 첨단 신흥 기술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갈등 또는 경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쟁점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대응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 쟁점에 대한 우리의 대응 포지션도 정립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 대상은 경제 분야에서는 무역(관세), 산업 및 공급망, 기술, 금융 및 통화, 기후변화 및 그린전환으로 구분하였고, 비경제 분야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대만 해협 및 남중국해 문제, 한반도와 북한 문제를 포함한 복합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지역적으로 미국과 중국 이외에 우리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처해 있는 일본과 EU 등 유사 입장국(like positioned countries)과 ‘전략적 공조’를 모색하는 연구와 함께, 미·중 갈등 과정에서 새로운 공급망 가교국으로 부상해 왔으나 최근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직간접적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인도, ASEAN, 중남미 등 신흥 가교국(new emerging connecting countries)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리포지션(reposition)’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도 포함하였다.
본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진뿐만 아니라, 국내 국책연구기관(산업연구원, 환경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립외교원 등), 대학(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중국팀 이외에 통상 및 타 지역(미국, 일본, 인도, 동남아, 중남미 등) 연구진이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자(정치·외교, 경제·통상·경제외교, 국제지역연구 등), 정부 및 기타 민간기업의 연구자 등 전문가(264명)를 대상으로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 갈등은 중국이 무역을 넘어서 산업·기술·공급망 등에서 미국의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시대(China Shock 2.0)에 접어들고 있다. 트럼프 2기 이후에 발표된 미국과 중국의 주요 문건을 중심으로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중국의 대응 전략, 대응 방식 및 수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1) 미·중 경제 갈등을 경제체제, 무역불균형, 지식재산권·기술이전,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상이한 비전에서 미국과 중국이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구조적 충돌로 이해한다. 경제체제의 근본적 충돌, 국가안보와 직결된 기술 패권 경쟁 및 첨단 산업 공급망 충돌로서 갈등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상상을 ‘뉴노멀(new normal)’로 인식하고 우리도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 미·중 갈등을 두 강대국의 다툼을 넘어서 21세기 세계질서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사적 분기점으로 인식하고, 우리의 위치를 재정립하여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재정립해야 할 때이다.

(2) 미국과 중국의 정부 문건(행정명령, 백서 등)을 기반으로 미국과 중국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양국의 기본 접근 전략과 목표, 접근 방식과 수단을 분석하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을 ‘적대국(adversary)’인 동시에 ‘경쟁국(rivals)’, 특히 ‘전략적 적대국(strategic adversary)’인 동시에 ‘지정학적 경쟁국(geopolitical rival)’으로 규정하고,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전면적인 대중국 압박(관세, 수출통제, 투자 규제, 산업정책, 각종 리스트 지정, ICTS 등)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대해 중국은 일방주의적, 패권주의적 제재 조치로 중국의 ‘핵심이익(주권, 영토, 발전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강경하고도 즉각적인 대응 조치(보복관세, 핵심광물 수출통제 등)를 취하는 동시에 장기전(쌍순환 전략,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및 자주통제, 새로운 질적 생산력, 우호세력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향후 미·중 양국은 전면적인 대타협보다는 상호 간 관계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분야에서 협상하는 부분적 타결(small deal)이 반복될 것으로 예측한다.

둘째, 트럼프 2기의 미·중 마찰과 경쟁을 무역(관세), 공급망(산업), 기술, 금융, 기후변화 대응과 그린전환 등 5대 분야의 경쟁(또는 전쟁)으로 인식하고, 5개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 상대방에 대한 접근 전략, 수단을 분석하며, 해당 분야에서 글로벌 질서와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보다 구체화하여 동 쟁점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1) [무역/관세 전쟁] 미·중 간 무역(관세) 전쟁의 양상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영향과 쟁점을 도출하였다.
①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 압박(기존의 301조 관세, 펜타닐 관세, 상호 관세, 232조에 근거한 품목관세 등)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unfair) 무역 및 투자 관행 시정, 대중국 무역적자 축소, 우회수출 차단, 높은 대중 의존에 따른 국가(경제) 안보에 대한 리스크 대응 및 미국 공급망에서 중국산 배제 등 다양한 전략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② 미국이 주장하는 공평무역과 대등한 개방에 근거한 고율의 관세부과는 WTO의 최혜국 대우 원칙을 위반으로 상대방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엄중한 손해로서 국내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역효과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중국도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즉각적인 보복관세 부과와 희토류 수출통제 등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
③ 미·중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5년 10월 말 현재 시점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 상호관세 부과,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를 전제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수입 감소(1,840억 달러), 중국의 대미 수입 감소(302억 달러), 그에 따른 양국의 생산 감소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38억 달러), 대미국 수출 감소(1억 달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④ 단기간 내 미·중 간 제2차 무역협정이 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내 비자유주의적 전환(illiberal turn)이 미·중 긴장을 심화시키고 있고, 중국도 자신감을 기반으로 한 기술 발전과 대미 의존도 감소에 따라 무역 갈등을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미·중 간 대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미국은 2026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려고 할 것이다. 중국은 제20기 4중전회에서 결정된 ‘15차 5개년 규획 건의’에서 현재 대국 간 경쟁이 더욱 복잡해지고 치열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미·중 전략경쟁에 장기적(지구전)으로 대응한다는 기본 방향을 재확인하였다. 최근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상대국에 대한 규제조치 실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2) [산업/공급망 경쟁] 미국의 공급망(산업)에서 중국의 배제 전략과 중국의 대응 전략, 글로벌 및 미국 산업(공급망)에서 중국의 역할 변화, 미·중 간 산업(공급망)의 디커플링(decoupling)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① 미국은 중국을 적대외국세력(hostile foreign powers)으로 인지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으로 국가 및 경제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은 △ 관세를 통한 중국 의존 완화, △ 신산업(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에서 중국 주도 견제, △ 국가안보 보호를 위한 중국산 제품(스마트카 관련 SW 및 HW, 드론, 중장비 및 항만설비, 기타 공공안전제품 등) 사용 규제, △ 미국 첨단 고기술 제품의 중국에 대한 공급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사용하고 있다.
② 이러한 미국의 전략과 조치에 대해 중국은 △ 미국 공급망 취약 부문 공략 및 협상 전략, △ 제3국 우회 수출 강화, △ 내수기반 확충, △ 자국의 산업(공급망) 강화 등 단기 및 중장기 대응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③ 글로벌과 미국 시장에서 중국의 역할을 분석한 결과 미국의 압박 조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커졌으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의존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중국의 제3국을 통한 미국으로의 우회 수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미국의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는 낮아지겠지만 완전한 탈피(decoupling)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공급자 역할도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중국의 자체 공급망의 국산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기술 경쟁] 미·중 간 기술 분야의 경쟁 구조, AI 및 양자기술 분야의 경쟁, 글로벌 기술 질서 변화를 분석하였다.
① 미국은 중국 공산당을 ‘기술 권위주의 모델(techno-authoritarian model)’을 추구하는 외국 적대세력(foreign adversaries)으로 규정하고, 핵심 인프라, 전략적 분야(핵심기술, 핵심 인프라, 헬스케어, 농업, 에너지, 원자재 등), 민감 기술(특히 AI, 양자 등), 신흥 및 기반 기술에 대한 ‘적대기술(adversarial technology)’의 접근을 차단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 중국은 ‘기술 자립(자립자강, 자주통제)’을 기치로 내세우고 내재적 역량 강화와 대체 공급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중 간 기술 분야에서 상호의존성이 여전히 크고 완전 단절에 따른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전면적 탈동조화(generalized decoupling)’는 어려울 것이며, 다만 안보·민감 기술 영역(반도체, AI, 5G, 양자)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탈동조화(strategic decoupling)’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② AI 분야에서 미국은 혁신(innovation)에, 중국은 확산(diffusion)에 방점을 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양자 분야에서 미국과 양국은 △ 반도체 및 클라우드 인프라 분야(현재 디커플링 진행 중), △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디커플링 가속 중), △ 데이터 생태계(분리 전개 중), △ 인재 및 연구 생태계(분리 점진적 진행) 등 단계별로 차별화된 분절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③ 양자 분야에서는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상호 협력보다는 디커플링, 즉 기술·경제 영역의 분리가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각종 수출통제와 투자제한 조치를 통해 중국의 양자기술 발전을 견제하고 있고, 중국도 자국 중심의 자립 생태계 구축으로 이에 대응하면서 양자 분야의 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④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기술표준 양극화, △ 공급망 블록화와 재편, △ 기술 인재·자본 흐름의 양극화, △ 다자체제의 공백과 동맹국 내 협력 강화 등 글로벌 기술 질서 재편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 [금융/통화 패권] 미·중 및 통화 패권 경쟁의 관점에서 미·중 갈등을 재조명하였다.
① 달러 외환보유고 비중 감소, 달러 무기화 리스크, 미국 부채 증가로 달러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재기되면서 미 달러 패권 약화와 ‘탈달러화’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 중국 중심의 국제결제 시스템(CIPS) 구축, 위안화 오일 거래, 국제개발은행 설립 등 위안화의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② 미국은 국제결제뿐 아니라 미국 자본시장과 투자시장에 대한 중국 자본의 접근을 전략적으로 규제함으로써 미국 금융 자원이 중국의 기술 및 경제 굴기에 이점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③ 중국 위안화의 글로벌 영향력은 커지지만 통화체제의 다극화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안화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금융규제가 강화되면서 한국의 무역결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위안화의 영향력이 빠른 속도로 커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5) [그린전환 주도권 경쟁] 미국과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정책을 분석하고, 동 분야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다.
① 미국은 화석연료의 개발을 재생에너지보다 우선시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기후변화는 ‘사기’이며 미국 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공격하고, 파리기후협정 탈퇴, 기후협력 프로젝트 중단, 녹색기후기금 취소 등 기후 관련 국제협력도 중단하였다. 특히 청정에너지 전환은 중국이 통제하는 공급망 의존이라는 인식 아래 화석에너지 중심 전략으로 전환하였고, 청정에너지 분야의 탈중국을 추구하고 있다.
② 중국은 적극적 에너지 전환 및 글로벌 공급망 및 기술 표준의 리더십,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에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신성장 동력 확보, 에너지 안보 확보, 글로벌 영향력 확대라는 다양한 목적하에 청정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중 갈등 과정에서 청정에너지 관련 공급망에서의 지배력을 기반으로 핵심광물의 생산·가공·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관련 광물을 대외 압박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③ 미국 내 화석연료 생산 확대와 그에 따른 청정에너지 전환 지연이 글로벌 차원에서 기후변화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후퇴는 청정에너지 산업 및 기술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 미국의 기후변화 거버넌스 영향력 약화로 이어지고, 반대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글로벌 청정에너지 공급망의 블록화와 보호주의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인·태 지역(미국은 인도·태평양,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만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미국과 중국의 기본 인식과 전략,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1) [인·태 지역 내 경쟁] 인·태 지역에서 미·중 전략경쟁의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① 미국은 인·태 지역에서 지역 내 ‘격자형(lattice-like) 동맹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은 NATO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반도체 협력(Fab4),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MSP), 경제안보 플랫폼으로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② 중국은 아·태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미국 동맹 네트워크 강화에 대응하려고 한다. 미국의 전략에 대응해 ‘쐐기전략(wedge strategy)’, ‘연성 균형(soft balancing)’ 전략,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전략적 접근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아·태 지역은 BRICS 확대, BRI 연선,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중점 대상 지역이기도 하다.
③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동맹과 한국형 ‘전략적 자율성’의 병행, 한·미·일 삼각협력과 한·중·일 삼각협력의 조화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다.

(2) [대만 및 해양 문제] 대만 및 해양을 둘러싼 미·중 갈등을 분석하였다.
① 미국은 ‘하나의 중국’과 ‘일방에 의한 대만해협의 현상 변경 반대 원칙’은 유지하지만,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무기 판매 등 다양한 문제에서 중국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행위에 대해 중국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익(영토 문제) 침해로 인식하고, 매우 강경한 입장에서 대응하고 있다.
②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관련국 간 평화적 해결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군함, 항공기 등 ‘항행의 자유(FONOPs)’를 주장하며 중국과 분쟁 중인 국가(필리핀, 베트남 등)와 군사적 협력(군사, 순찰, 정보공유 등)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활동에 대해서는 ‘영토 주권’ 및 ‘해양권익’ 수호를 위한 정당한 활동으로서 미국 등 제3국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③ 대만과 관련하여 대만 해협 유사시 개입 여부(주한미군이 대만해협 충돌 참전 요구),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대만과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강화 문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영유권 및 관할권 분쟁, 미국이 펼치고 있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둘러싼 미·중 마찰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한 대응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사안별로 유연한 대응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3) [한반도/북한 전략] 한반도와 북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과 정책, 핵심 쟁점을 분석하였다.
① 미국은 ‘거래적 동맹관’의 관점에서 방위비 증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한반도 방어의 한국화’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 단계 진입 상황에서 북한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대가로 ‘비핵화’를 선택할 유인(誘因)이 낮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핵 보유’를 인정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어 ‘한반도 비핵화’가 북·미 협상의 목표가 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② 중국은 ‘두 개의 한국(two Koreas)’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한반도 정책 3원칙’을 지속해 갈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 고도화 단계에 진입한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의 ‘정치적 해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③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여건’ 조성 노력, 한·미 동맹의 현대화 과정에서 주한 미군의 역할을 둘러싸고 중국과의 갈등 가능성, 신냉전 구도 방지(한·미·일 vs 북·중·러 삼각 연대 강화),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증대 가능성에 대비한 외교적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넷째, [유사 입장국 공조와 신흥 가교국 전략 리포지셔닝] 미·중 갈등과 쟁점에 대한 대만, 일본, EU 등 유사 입장국 및 글로벌 사우스의 입장과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 이들 지역과 공조 방안을 탐색하였다.

(1) [유사 입장국 공조] 한국과 유사한 입장에 처한 일본, 독일 및 EU, 대만의 미·중 전략적 갈등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 이들 국가 또는 지역과의 공조 방안을 탐색하였다.
① [일본] 미·중 전략경쟁 과정에서 일본은 미·일 동맹 강화, 경제안보 강화, 보통국가화 추구라는 매우 명료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정책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을 자국의 군사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
② [EU]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EU는 미국, 중국 모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고 자율성을 확보하는 ‘실용주의적 균형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 설정에 있어 2021년 2월에 신통상전략을 통해 발표한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SA: Open Strategic Autonomy)’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자율성에 기반하여 EU는 미·중 경쟁 심화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미국과 중국에 대해 복합적이고 혼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역내에서는 공급망, 핵심 인프라, 사이버, 핵심 기술 분야의 역내 복원력 제고에 방점을 둔 독자적인 경제안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역외에서는 인·태 지역 국가와의 다각적인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③ [대만] 대만이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의 기술 및 공급망 우위를 이용하여 미·중 전략경쟁에 대응하고 있다.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은 국제 협력을 통해 대만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공급망 안보 우려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글로벌 반도체 민주 공급망 파트너십 이니셔티브(2025년 2월 제안)’를 발표하였다. 동시에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에 적극 참여하고, 개별 기업(TSMC) 차원에서 우호적 국가에 대한 해외생산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만이 대륙기업을 이중용도 수출 대상 리스트로 지정하고, 대륙도 미국의 군 관련 기업을 넘어서 일부 대만 기업을 이중용도 수출금지 대상 리스트로 지정하였다.

(2) [신흥 가교국 협력 리포지셔닝] 트럼프 1기 이후 글로벌 ‘China+1’ 조류에 힘입어 신흥 공급망 가교국(new emerging connecting countries) 으로 부상했던 국가를 대상으로 이들 지역의 중국과 미국에 대한 전략을 분석하였다.
① [인도] 인도는 전통적인 ‘비동맹 외교’와 ‘전략적 자율성’ 기조 아래 자국 이익 중심의 실용적인 대미 및 대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중 갈등을 자국의 공급망 강화와 전략산업에서 기술 내재화(‘자립인도’)의 발전 기회로 인식하고, 미국과는 첨단산업(우주, AI 등)과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경제협력에서는 ‘확대(현실론)’와 ‘축소(중국 협력의 선별적 수용)’ 입장이 병존하고 있다.
② [ASEAN] ASEAN은 미·중 갈등 구조 속에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에 기반한 ‘다자주의 중립외교’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 중심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트럼프 2기의 미국은 양자주의 압박을 가함으로써 아세안 중심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친미(親美), 친중(親中), 중립적 성향에 따라서 다소 다른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우회수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새로운 중간재, 전기차 및 이차전지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글로벌 공급기지로서 ASEAN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중국-ASEAN FTA와 RCEP 등 제도적 협력을 기반으로 둔 중국의 우회 글로벌 진출 기지로서 ASEAN의 역할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③ [중남미] 중남미 지역은 미·중 경쟁 구조 속에서 내수시장 잠재력, 신흥 글로벌 공급망 기지(미국의 니어쇼어링 기지), 핵심광물 공급력, 글로벌 사우스로서의 전략적 위상을 기반으로 미국 및 중국과의 협력을 모두 확대해 왔다. 트럼프 2기에 들어서 미국과 중남미 국가 간 이민 정책, 관세 정책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중남미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다섯째, 국내 전문가(정치·외교, 경제·통상·경제안보, 지역연구 분야의 264명)를 대상으로 한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전략 수립에 활용하였다.
① 2025년 10월 2~27일 국내의 정치·외교 분야, 경제·통상·경제안보 분야, 세계지역 연구, 기타 분야의 전문가, 정부 및 유관기관 종사자 264명을 대상으로 ‘미·중 전략경쟁의 쟁점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② 설문조사 결과는 △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인식, △ 미·중 전략 갈등에 따른 한·중 경제협력의 리스크, △ 미·중 전략경쟁 시대 한국의 전략 선택, △ 두 개 중심 국가(미국, 중국)와의 경제의존 관계 조정 방향, △ 신흥 가교국에 대한 전략적 리포지셔닝(repositioning) 방향, △ 인·태 및 지역 협력 과제 등 6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③ 설문조사에서 미·중 전략경쟁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었고, 이에 대비하여 미국과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축소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여섯째, 대응 전략과 새로운 대외경제협력 전략의 리포지셔닝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① 미·중 갈등 심화·장기화 기류에서 국익 중심의 자국 우선 외교·통상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방안으로 △ 기존 한국의 대미 및 대중 전략적 레버리지 강화, △ 미·중 디커플링 과정에서 대안 공급자로서 한국의 레버리지(역량) 강화, △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한·중 FTA, 한·중·일 FTA, 인·태 지역 내 다자 FTA 등)가 필요하다. 미국의 입장에서 반도체 제조 공급망 구축, 핵심광물의 공급망 회복 강화, 중국에 대한 기술 견제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경계선으로서 미국의 동맹 국가이지만 완전한 반중 전선에 서지 않은 ‘균형추(balance lever)’ 국가인 동시에 중국의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에서 ‘작지만 핵심적인 영향력(small but pivotal power)’을 가진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

미·중 갈등 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적 유연성 유지 과제
- 한국의 대미 및 대중 전략적 레버리지 강화
- 미국과 중국의 대안 공급자로서 한국의 레버리지 강화
- 전략적 자율성 확보 제도 기반 강화
∙한·중 FTA 격상, 한·중·일 FTA, 인·태 지역 내 다자 FTA(RCEP, CPTPP 등) 강화

② 미·중 간 강대강 대립 구조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제·무역 질서에도 근본적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미경중’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다. 미·중 갈등 구도에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 구조를 탈피하는 것은 우리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대외경제전략 추진 방향에 대한 제언으로 미·중 갈등 구조 속에서 새로운 대외경제협력 전략 리포지셔닝 방향으로 ‘안미경중’에서 ‘안미경세’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안미경세’의 기조 아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는 가운데 △ 한국, 일본, EU 등 중견 유사 입장국(like positioned countries)과의 글로벌 현안 공조 협력 강화, △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글로벌 중심국가(global hub)와의 ‘동태적 균형(dynamic balance)’, △ 신남방 및 중남미, 동유럽 등 신흥 글로벌 공급망으로 부상한 신흥 가교국(new emerging connecting countries)과 협력 전략 재조정(repositioning), △ 잠재 시장과 광물자원의 공급망 협력 대상으로서 신북방 및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지역에 대한 노출(exposure) 확대 등으로 구분하는 다층적 대외경제 및 지역협력전략 추진을 제안한다.

③ 미·중 갈등이 한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국의 대응 필요성이 큰 리스크에 대한 대응 과제에 대해 선제적이고, 유연한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제3자 규제 압박 리스크가 반도체를 넘어서 AI, 핵심광물, 조선 분야로 확산되는 양상이며, 이러한 추세가 전략산업과 신흥 기술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각 경제 분야의 핵심과제로서 △ [무역] 우회수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 △ [공급망] 중국의 자강역량 강화 리스크 대응과 새로운 병목(bottleneck)에서 우리의 공급 역량 강화, △ [기술] 한·중 기술(NEXT 기술, AI) 협력에 대한 지경학적 리스크 대응 전략 강구, △ [기후변화] 환경 및 기후변화에서 유사 입장국과 협력 확대, △ [금융/통화] 글로벌 통화패권 경쟁의 풍선효과 대비(금융안보), △ [지역현안] 지역 현안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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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본 연구는 점점 더 첨예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중심주의적, 보호무역주의적 산업통상정책의 확대 기조 속에서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방향을 모색한다. 여기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란 최..

구경현 외 발간일 2026.02.27
공급망,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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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과 차별성

제2장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과 기업 경쟁력 제고
1. 해외직접투자와 주요 산업별 해외 소싱 구조 변화
2. 해외직접투자와 주요 산업별 수출 변화
3.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기업 성과와 고용에 미친 영향

제3장 미ㆍ중 전략경쟁 시대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동향과 주요 요인
1. 미중 전략경쟁과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2. 주요 다국적 기업의 생산 네트워크 재편 동향: 최근 해외직접투자 변화를 중심으로
3. 설문조사를 통한 주요 산업별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요인 분석

제4장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방향: 상대국별 정책과제
1. 기본 정책 방향
2.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정책 방향
3.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에 대한 정책 방향

제5장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방향: 국내 정책과제
1. 산업정책
2. 대외ㆍ통상 정책
3. 국제개발협력 정책
4. 소결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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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점점 더 첨예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중심주의적, 보호무역주의적 산업통상정책의 확대 기조 속에서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방향을 모색한다. 여기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란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여러 생산 공정을 다양한 국가에서 분담하여 수행하는 해외 생산 분업 체계를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적극적으로 결부되어 형성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우리나라 주요 산업 국내 생산의 해외 소싱 구조 및 수출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기업 성과와 고용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제2장). 둘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본격화된 미중 전략경쟁과 주요국의 산업통상정책 변화 속에서 한국 및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동향을 파악하고 그 재편 요인을 분석한다(제3장). 셋째, 향후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중심지로서 미국과 중국, 글로벌 사우스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주요 산업별 해외 생산 협력국으로서 해당 국가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한 국가별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제4장). 넷째, 앞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 주요 산업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한국의 산업ㆍ통상 정책 및 대외협력정책 과제를 제시한다(제5장).

본 연구는 장기간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형성해온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한국 글로벌 공급망의 특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재구축 필요성 및 주요 고려 요인을 분석하여 우선순위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앞선 글로벌 공급망 연구들과 구별된다. 본 연구의 차별적 기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이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국내 생산을 위한 해외 소싱 구조 변화와 (중간재) 수출 구조 변화를 동시에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제2장 1절과 2절).
둘째, 장기간(2006~23년)에 걸친 기업 수준 패널 데이터 및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국내 매출뿐만 아니라 고용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음을 보였다(제2장 3절).
셋째,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기업 간 투자 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대 이후부터 최근(2024년)까지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흐름의 변화를 정리하고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양상의 주요 특징을 도출하였다(제3장 2절).
넷째, 우리나라 주요 10개 산업의 전문가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판단하는 우리나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필요성과 주요 위기 및 기회 요인, 정책 수요 등을 산업별로 정리하여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흐름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제3장 3절).
다섯째, 문헌 조사, 통계 및 계량 분석, 해외 현지조사, 전문가 및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산업 및 지역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주요 5개국에 대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우선순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제4장).
여섯째, 위에서 제시한 국가별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내 정책 방향을 산업정책, 대외ㆍ통상 정책, ODA 정책의 범주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미중 전략경쟁 시대하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재구축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로드맵을 제안하였다(제5장).

각 장의 주요 연구 내용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국은행 산업연관 실사표와 UN comtrade 품목별 무역 자료, 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누적잔액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해외 소싱 구조 변화와 해외 진출 기업의 매입-매출 구조 변화를 개괄하고 특성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조건부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주요 산업별 해외 소싱 및 수출 구조 변화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해외직접투자가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형성에서 담당한 역할의 중요성을 조명하였다. 마지막으로 2006~23년 시기 기업활동조사의 비공개 인가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 수준의 장기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도구변수를 활용해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고용과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해외직접투자가 한국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적극적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및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중요한 채널이었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였다.

제3장에서는 2017년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 등장 이후 심화ㆍ발전된 미중 전략경쟁의 주요 경과를 검토하고 이것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 세계적인 자국중심주의적 산업통상정책의 확산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았다. 이어서 Orbis의 기업 간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양상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등장한 2017년 이후부터 2024년 최근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대중국 투자 흐름의 급격한 감소와 대미국 투자 흐름의 급격한 증가로 특징지을 수 있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양상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세계 투자 흐름의 변화와 한국 글로벌 기업 해외직접투자 흐름의 변화를 주요 산업별로 비교ㆍ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주요 10개 산업의 전문가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미 트럼프 행정부 이후 새로운 국제통상질서하에서 각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필요성과 방향성, 위기 및 기회 요인,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고 최근 진행 중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의 주요 요인을 분석하였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81.6%가 ‘매우 필요하다’ 혹은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재구축 시 1순위 고려 요인으로 ‘첨단 기술 확보 및 개발(22%)’을 ‘생산 비용 절감(20%)’과 함께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이 특징적이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를 맞이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차원에서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 요인으로는 ‘미국의 고관세 정책(29%)’,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16%)’, ‘보조금 등 주요국의 자국 우선 산업정책(15%)’ 등을 꼽았다. 반면 가장 큰 기회 요인으로는 ‘중국 견제에 따른 경쟁력ㆍ시장 확보(28%)’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다변화 계기(19%)’를 선택하였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해 해외직접투자 확대가 필요한 국가로는 미국(49%)을 꼽은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10%)과 인도(9%)를 선택한 응답자가 많았다.

제4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방향에 대한 네 가지 기본 정책 방향(△해외직접투자에서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한국의 Win-Win 글로벌 전략 효과의 유지ㆍ확대 및 고도화, △국내 주요 산업 및 미래 산업의 혁신 통로 확보, △국내 제조 생태계의 핵심 역량 보존 및 고도화를 통한 대세계 비교우위와 전략적 가치 제고, △글로벌 사우스와 같은 미래 신흥 시장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여건 마련)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기본 정책 방향하에서 미국, 중국,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 각각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으로는 앞선 설문조사 결과와 각국의 시장 규모, 산업/무역/투자 구조,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인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을 선정하였다.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관점에서 각 국가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평가하고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과제와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별로 제시한 우선순위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 미국: △정상ㆍ고위ㆍ실무ㆍ민간 통합 한-미 정례 협의체 구축, △미래 신산업 기술 협력 및 인재 양성을 통한 한-미 양방향 혁신 통로 마련, △한미 투자협력체계를 활용한 첨단산업 공급망 및 인프라 협력 강화
▪ 중국: △기 구축된 중국 내 생산설비의 기능 전환 및 활용도 제고, △공통 정책 목표에 기반한 대중 협력 및 시장 확대, △혁신 생태계 연계를 통한 대중 협력 공간 확대
▪ 인도: △정상급 중심의 고위급 정례 대화체의 제도화, △한국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위한 패키지형 현지화 지원 체계 구축 △신산업 분야 고숙련 인재 교류 및 지역 협력 확대
▪ 베트남: △베트남 제조업 생태계 조성 및 고도화 지원으로 한국의 글로벌 핵심 공급망 확보, △공적자금(유무상 ODA) 확대를 통한 베트남의 경제 개혁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 지원, △한ㆍ베트남 공급망을 아세안 진출 확대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
▪ 인도네시아: △핵심 협력 산업(철강, 자동차, 석유ㆍ화학) 연계 발전 논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주요 규제 개선 협력
▪ 멕시코: △미국과 멕시코 및 중남미 수출을 겨냥한 생산 네트워크 이원화 지원, △멕시코 내 글로벌 기업 및 로컬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 간 또는 민관 협력 채널 강화, △자동차 제조 상류 부문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수단 및 중국산 대체 수요 대응 전략 마련
▪ 브라질: △폐쇄적 지역주의 제도 맞춤형 현지 진출 지원 체계 마련, △브라질 거점 중남미 역내ㆍ외 수출 확대 기반 조성, △브라질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제시한 상대 국가별 정책과제 수행의 지원 및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국내 산업정책과 대외ㆍ통상 정책,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먼저 산업정책 분야에서는 △산업 내 연구ㆍ개발 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 강화,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선을 통한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 강화,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지원 체계 연계성 강화를 제시하였으며, 대외ㆍ통상 정책 분야에서는 △북미 시장 접근성 확보를 위한 통상정책과 △해외 거점에 대한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의 대기업 동반 해외 진출 지원 강화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꼽았다. 국제개발협력 정책 분야에서는 △생산 네트워크 주요 거점 국가에 대한 산업 ODA 전략 수립과 △현지국 고급 인력 육성을 목표로 하는 ODA 역량 강화 사업 강화를 우선순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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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외 생산·공급 거점 다변화와 한·중 경쟁력 분석
미ㆍ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디리스킹, 보호무역 및 산업정책의 확산은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공급망의 구조적 재편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핵심광물ㆍ에너지, 첨단부품ㆍ장비, 디지털ㆍ그린 전환과 연계된 전략산업 분야에서 각국은 공급망 취약성..

정지현 외 발간일 2025.12.30
공급망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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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2. 선행연구와 본 연구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연구 구성

제2장 중국의 해외 생산ㆍ공급거점 변화, 요인 및 주요 거점
1. 중국의 해외진출 현황 및 특징
2. 중국의 해외 생산거점 변화
3. 중국의 해외 공급거점 변화
4. 중국의 대미국 우회 수출거점(부가가치 무역)
5. 중국의 해외 진출거점 다변화 요인
6. 주요 거점 지역 선정

제3장 종합적 생산ㆍ공급 거점 아세안에서의 한ㆍ중 경쟁력
1. 투자 현황 및 구조 변화
2. 수출입 구조 및 경쟁 우위
3. 협력프레임
4. 주요 분야별 협력 사례
5. 현지와의 갈등 요인과 중국의 대응

제4장 자원ㆍ지정학 거점 중남미에서의 한ㆍ중 경쟁력
1. 투자 현황 및 구조 변화
2. 수출입 구조 및 경쟁 우위
3. 협력프레임
4. 주요 분야별 협력 사례
5. 현지와의 갈등 요인과 중국의 대응

제5장 고급시장ㆍ첨단 생산거점 EU에서 한ㆍ중 경쟁력
1. 투자 현황과 구조 변화
2. 수출입 구조 및 경쟁 우위
3. 협력프레임
4. 주요 분야별 협력 사례
5. 현지와의 갈등 요인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의 해외 생산ㆍ공급 거점 다변화 특징 및 전망
2. 주요 거점 지역별 한ㆍ중 경쟁력 평가
3. 한국의 경쟁력 제고 방안
4. 대중국 전략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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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미ㆍ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디리스킹, 보호무역 및 산업정책의 확산은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공급망의 구조적 재편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핵심광물ㆍ에너지, 첨단부품ㆍ장비, 디지털ㆍ그린 전환과 연계된 전략산업 분야에서 각국은 공급망 취약성 완화와 경제안보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국은 해외직접투자(OFDI), 대외도급공사, 무역(수출입) 및 제3국 경유(가치사슬 연결) 경로를 결합하여 해외 네트워크를 재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해외진출ㆍ공급망 전략 및 대중국 전략에도 구조적 제약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해외 생산ㆍ공급거점 다변화 양상을 투자ㆍ무역ㆍ인프라(네트워크)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출한 중요 거점지역에서의 한ㆍ중 경쟁력을 비교ㆍ검토함으로써 한국의 경쟁력 제고 및 대중국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해외 생산거점–해외 공급거점–인프라ㆍ네트워크 거점’의 3개 기능을 중심으로 분석 범위를 설정하고, 기능별로 계량 지표를 결합하여 중국의 해외거점 구조를 파악하였다. 해외 공급거점은 광업 OFDI, 1차금속제조 OFDI, 광물(원광) 수입, 중간재ㆍ자본재 수입을 활용하여 중국의 핵심자원 조달 및 투입재 확보 양상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였고, 인프라ㆍ네트워크 거점은 대외도급공사 계약액ㆍ매출액 및 BRI 참여국 비중을 사용하여 인프라 연결성과 프로젝트 기반 네트워크 확장을 측정하였다. 해외 생산거점은 제조업 OFDI와 자본재ㆍ중간재 수출 지표를 중심으로 해외 가공ㆍ제조 기능의 분산과 고도화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은 국가ㆍ지역별 규모와 비중의 시기별 변화를 추적한 뒤 표준화(정규화)하여, 지표들이 어떤 방식으로 중첩되는지에 따라 생산거점형, 공급거점형, 생산ㆍ공급 복합거점형, 인프라 선도형, 잠재거점형 등 유형별 거점 국가ㆍ지역을 도출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중국의 해외진출을 단순한 투자 확대가 아니라 생산ㆍ공급ㆍ인프라 기능이 결합된 네트워크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산업의 단편적 사례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수의 계량 지표를 활용한 유형화 작업을 선행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지역을 선별하여 지역별 심층 분석을 하는 구성으로 설계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 기준 무역 자료를 활용하여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거점(허브)’의 역할을 분석하는 방법론도 포함하여, 단순 교역총액이 아니라 가치사슬 연결 방식의 변화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해외 생산ㆍ공급거점 변화를 투자(OFDI), 대외도급공사, 수출입의 결합 구조로 점검하였다. 먼저 대외도급공사에서 아프리카 집중이 완화되면서 아세안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최근 2~3년 동안 중동ㆍ중남미ㆍ비EU/CIS 지역의 추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의 인프라 네트워크가 특정 지역 편중에서 벗어나 다지역으로 분산되며, 향후 해외투자 및 무역과의 결합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BRI 고도화 단계에서 대외도급공사가 인프라 연결성 강화와 장비 수출ㆍ해외투자 연계를 촉진하는 핵심 도구로 기능하며, EPC–PPP–BOT 등 복합형 인프라 계약 방식이 정책적으로 제시되는 점을 통해 ‘건설–운영–자본(투융자)’의 결합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BRI 국가 관련 대외도급공사 비중이 2023년부터 80%를 크게 상회하는 점은, 인프라 네트워크가 중국 해외 네트워크의 핵심 경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역 측면에서는 중국의 수출입 상대국 구성이 장기적으로 다변화되는 흐름을 확인하였다. 수입에서는 동북아 비중이 감소하고 아세안을 중심으로 비EU/CIS 및 중남미 비중이 확대되었고, 수출에서도 동북아 비중이 축소되는 반면 아세안 비중이 크게 확대되며 중남미ㆍ비EU/CISㆍ중동ㆍ남아시아 등으로 시장이 다변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HHI 지표를 통해 중국의 수출입 상대국 집중도가 장기적으로 감소(다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 국가의 집중도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이 해외 생산기지의 분산뿐 아니라 자원ㆍ원자재 및 중간재 공급국 다변화를 병행하며,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네트워크를 재설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2장 후반부에서는 앞서 설정한 기능별 지표들을 표준화ㆍ종합하여 유형별 거점 국가ㆍ지역을 도출하였고, 이후 장별 심층 분석(제3장~제5장)에서 해당 유형의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투자ㆍ무역 구조, 협력프레임, 기업 활동 및 갈등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본 연구는 ‘기능–지표–유형–지역 심층분석’의 연결 구조를 통해 중국 해외거점 다변화의 맥락과 작동 메커니즘을 일관되게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종합적인 생산ㆍ공급거점인 아세안에서, 제조ㆍ공급망 연계 투자 확대와 무역 구조 변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 메커니즘과 현지 갈등 요인을 함께 분석하였다. 아세안은 중국의 제조업 OFDI, 중간재ㆍ자본재 교역, 일부 자원 조달 기능이 동시에 결합되는 지역으로 생산ㆍ공급 기능이 중첩되는 특징을 보이며, 이에 따라 한ㆍ중 경쟁과 협력이 가장 입체적으로 전개되는 공간으로 나타났다. 아세안 수입시장에서 한ㆍ중 간 점유율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특히 자본재), 전자 및 기계/장비 중심의 중간재 교역이 경쟁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생산거점화가 심화될수록 단순 수출 경쟁을 넘어 공급망 내 분업ㆍ현지 조달ㆍ표준 적합성으로 경쟁 요소가 확장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투자 및 기업 진출에서는 전기차ㆍ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거점 내 생태계 구축’ 경쟁이 관찰된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전기차 생산거점으로 선제 선택하고 배터리 셀 합작 공장(HLI 그린파워) 등을 통해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였으나, 동일한 정책 인센티브가 중국 후발 기업에도 적용되면서 가격 경쟁을 앞세운 중국 전기차의 시장 침투가 확대되는 과정이 나타났다. 또한 니켈ㆍ소재 등 업ㆍ미드스트림에서 중국의 장악력이 높아 완전한 수직계열화에는 제약이 존재하며, 중국 측은 생산 투자와 더불어 표준ㆍ제도 적응 및 인력 양성까지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아세안이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전기차ㆍ배터리ㆍ전자 등 전략산업의 분업 구조가 재편되며, 기업 진출 과정에서 현지 갈등 요인(규제, 환경ㆍ노동, 지역사회 이슈 등)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결과적으로 아세안 거점 전략은 투자ㆍ무역 확대만이 아니라 표준ㆍ현지제도 대응, 공급망 내 역할 재정의, 그리고 갈등 예방ㆍ관리 역량을 포함하는 종합 접근이 요구된다.

제4장은 자원ㆍ지정학 거점(공급거점 기능이 중심이 되는 공간)인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ㆍ중의 자원 확보ㆍ시장 접근 전략과 연계된 투자ㆍ무역 구조 및 협력프레임을 분석하였다. 중남미는 전환광물ㆍ에너지 및 원자재 조달과 긴밀히 연계되는 동시에, 일부 국가에서 가공ㆍ제조 및 내수시장 접근이 결합되는 특징을 보인다. 중남미의 수입시장(특히 자본재)에서 중국과 한국의 위상을 품목ㆍ업종 구조로 비교한 결과, 중국이 전자ㆍ기타 제조 등에서 의미 있는 규모를 형성하는 가운데 한국은 전자 및 일부 운송장비 중심 구조를 보이며 증가율과 품목 구성이 상이하였다. 소비재ㆍ자본재 전반에서 중국의 시장 침투가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은 특정 품목ㆍ산업에 강점을 가졌으나 시장 다변화와 현지화 전략 측면에서 제약적이다.

아울러 중남미에서는 대외 협력프레임이 인프라ㆍ에너지ㆍ자원 개발 프로젝트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정권 교체ㆍ규제 변화ㆍ사회적 갈등 등 프로젝트 기반 리스크와 지정학적 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 이에 한국의 중남미 거점 전략은 자원ㆍ시장ㆍ인프라를 연계하되 제도ㆍ사회ㆍ지정학 리스크를 전제로 한 운영 설계와 사전 예방형 갈등 관리가 핵심 과제로 제기된다.

제5장은 EU를 고급시장ㆍ첨단생산 거점이자 규범ㆍ제도 환경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공간으로 보고, 무역ㆍ투자 구조 변화와 협력프레임, 기업 진출 사례, 그리고 규제ㆍ통상갈등 요인을 결합해 한ㆍ중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무역 측면에서 EU 자본재 수입시장에서는 중국 점유율이 40% 이상으로 매우 높지만 2021년 47%에서 빠르게 감소하는 흐름이 제시되며, 소비재 수입시장에서도 중국 점유율이 2013년 31.7%에서 2024년 26.4%로 감소하는 양상이 제시된다.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소비재에서 1% 미만 수준으로 낮고, 자본재에서도 변화 폭이 제한적이다. 이는 EU 시장에서 중국의 상대적 위상 변화(분야별 조정)와 함께, 한국이 품목ㆍ시장별로 보다 정교한 전략을 요구받는 환경임을 의미한다. 협력프레임은 정상외교ㆍ제도 기반이 핵심이나, 정치ㆍ규범 변수에 의해 성과가 제약될 수 있으며, 실제로 EUㆍ중국 포괄적투자협정(CAI)은 비준ㆍ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반면 한ㆍEU FTA(2011년 잠정 발효, 2015년 전체 발효)는 제도 기반 협력의 핵심 틀로 작동하고 있다.

한편 EU의 제도 환경 변화가 한ㆍ중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EU의 외국인투자 심사 규정(2020년 발효)은 안보 또는 공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3국 투자를 EU 차원에서 점검ㆍ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인프라ㆍ기술, 핵심 투입 요소(에너지ㆍ원자재) 공급, 민감정보 접근 등 판단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대EU 투자 환경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집행위가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제안보 강화 차원에서 수출 통제ㆍ이중용도 기술 등과의 연계를 논의하는 등 제도적 확장도 진행되고 있어, 중국(및 한국) 기업의 대EU 진출은 시장 논리뿐 아니라 규범ㆍ경제안보 논리와의 정합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6장은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중국 해외 생산ㆍ공급거점 다변화의 핵심 특징과 향후 전개 방향, 그리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해외거점 다변화가 ① 생산 기능의 지역별 분산, ② 공급 기능의 품목별ㆍ지역별 선택적 다변화, ③ 인프라ㆍ네트워크 기능의 BRIㆍ디지털ㆍ그린 전략과의 결합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아세안은 제조ㆍ조립ㆍ중간재 허브(일부 자원ㆍ부품 공급지 포함)로, 중남미ㆍ아프리카ㆍ대양주는 전환광물ㆍ에너지 공급거점이자 점진적 가공ㆍ제조 허브로, EUㆍ동북아는 고급 자본재ㆍ기술ㆍ규범 거점으로 차별화된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생산거점형 국가 중 일부는 공급ㆍ인프라 기능을 추가로 확보하며 복합거점형으로 이동할 수 있고, 인프라 선도형ㆍ잠재거점형으로 분류되는 일부 중동ㆍ아프리카ㆍ중남미 국가는 자원 개발ㆍ제조 진출과 결합하여 새로운 생산ㆍ공급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이 중국의 해외 네트워크 재편을 ‘진출 확대 여부’가 아니라 ‘유형별 거점 구조 변화’의 관점에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변화 속에서 한국의 생산ㆍ공급ㆍ인프라 전략을 거점별로 재배치하는 등 ‘글로벌 생산ㆍ공급거점 전략’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세안에서는 가치사슬상 역할(완성ㆍ부품ㆍ장비ㆍ소재)과 현지 규제ㆍ갈등 요인을 결합한 맞춤형 진출 전략이 중요하며, 중남미에서는 자원ㆍ에너지 협력과 제조ㆍ시장 접근을 연계하되 프로젝트 기반 리스크 관리 체계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EU에서는 규범ㆍ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규범 준수, 기술ㆍ데이터ㆍ공급망 투명성 등)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된다. 나아가 대외도급공사와 BRI의 결합이 강화되는 환경에서 인프라ㆍ산업단지ㆍ에너지 프로젝트와 연계된 네트워크 경쟁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공공ㆍ민간의 연계를 통해 정보ㆍ리스크ㆍ분쟁 대응 역량을 제도화하고, 기업의 현지 운영ㆍ협력 모델을 고도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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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최근 주요국들은 디지털ㆍ그린 전환, 첨단기술 확보 경쟁,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등을 기치로 전략산업 내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중 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전략적 투..

예상준 외 발간일 2024.12.30
경제안보, 보조금,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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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의 통계적 현황
1. 보조금 통계 개괄
2. 전략적 투자보조금 선별
3. 전략적 투자보조금 추이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 및 통상법적 분석
1. 주요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
2. 통상법적 분석
3. 소결

제4장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다국적기업의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
1. 연구의 배경
2.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이론적 근거
3. 안정적인 공급망을 고려한 다국적기업의 투자 결정
4. 전략적 투자보조금의 설계에 따른 투자보조금의 효과성 분석
5. 소결

제5장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 시행에 따른 시장 충격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전망: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을 중심으로
1. 서론
2. 이론 모형
3. 보조금 정책 효과 시뮬레이션 분석
4. 소결
부록. 향후 분석을 위한 실증분석 방법 제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연구내용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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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주요국들은 디지털ㆍ그린 전환, 첨단기술 확보 경쟁,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등을 기치로 전략산업 내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중 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주요국 정부가 지정한 전략산업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가 높거나 미래의 성장동력으로서 잠재력이 높은 산업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해당 산업에서 유수의 다국적기업을 보유한 한국은 이러한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을 근거로 제공되는 전략적 투자보조금은 많은 다국적기업의 투자 결정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외에도 EU와 일본, 중국과 같은 주요국들 역시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중요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계속될 것이므로, 한국정부는 이와 같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비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삼아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다국적기업의 FDI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경제학적 분석 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국정부가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을 계획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2장은 GTA 데이터베이스와 NIPO(New Industrial Policy Observatory)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최근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의 주요 동향과 특징을 살펴본다. 분석한 결과 2020년을 기점으로 정부개입과 전략적 투자보조금 모두 도입 건수가 급증했으며, 특히 전략적 투자보조금의 유지 기간이 일반 정부개입보다 길게 나타났다. 코로나19와 기술패권 경쟁의 여파로 각국은 단기적 정부개입을 다수 도입했으며, 2020년 이후 정부개입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별로 일반 정부개입은 미국이, 전략적 투자보조금은 중국이 주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개입 유형으로는 수출입 정책, 재정보조, 정부대출 등이 주를 이루었다. 전략적 투자보조금은 재정보조를 중심으로 정부대출, 세금 감면 등의 방식으로 지원되었고, 기술 분야별로는 일반 정부개입이 투입재에 집중된 반면 전략적 투자보조금은 첨단 IT 제품, 전력 및 배터리, 친환경 제품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은 국내 설비투자보다는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역금융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국내 설비투자를 직접적으로 유인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사례를 보면, 미국, EU, 일본은 생산시설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적자를 본 기업에도 생산세액공제분에 대한 현금 환급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지방투자 보조금과 환급성이 약한 세액공제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투자보조금의 유인이 약한 상황이다. 한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은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3장은 주요국의 대표적인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을 소개하고 WTO 보조금 협정의 관점에서 해당 정책의 내용을 평가한다. 분석한 결과 주요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은 현금 제공, 조세 감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WTO 보조금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 중국, EU, 일본은 투자보조금 정책 수립 시 WTO 환경 및 국가안보 예외를 주장할 여지를 고려하여 이를 정당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U의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가 대표적인 사례로, 환경 및 에너지 공급망 위기를 이유로 한시적인 세제 혜택과 대출 금리 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은 지원 방식 측면에서 주로 세액공제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주요국처럼 소비자 세액공제나 지분 투자 등 WTO 위반 가능성이 낮은 다양한 지원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 및 국가안보 예외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논리를 강화해야 하며, 반도체 및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한편 현재 주요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WTO 보조금협정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병행하고 있다. 미국, EU, 일본은 중국의 보조금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규율 마련과 보조금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입증 책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지나친 보조금 경쟁에 휘말리지 않는 장기적 안목의 정책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이론 모형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하는 다국적기업의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며, 효과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의 설계 방식을 분석한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국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은 시장 외부의 요인으로부터 비롯되는 공급망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입이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가지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정책 공조가 필수적이다. 둘째, 다국적기업이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한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 proximity-concentration tradeoff가 나타나는 전통적인 수평적 FDI 모형에서 도출되는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첨단산업의 생산시설을 자국에 유치하고자 하는 정부가 고정비용과 생산비용 두 가지 측면에서 투자보조금 정책을 설계할 때 생산성에 대한 선별(screening)과 유치 확률 증가 간 tradeoff가 나타날 수 있으며, 최적의 투자보조금 정책은 특정한 조건에서 고정비용에 대한 보조와 생산비용에 대한 보조 중 양자택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기반한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 대상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 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분석 결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제안한 공급망에 참여하는 국가를 식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로 의존적 보조금’은 여타 전통적 방식의 보조금에 비해 중국의 자동차 기업과 배터리 기업을 견제하는 데에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제6장은 앞 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안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투자보조금 수급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의 투자보조금은 전략산업에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과 무역금융에 집중되었으나, 2023년 이후 설비투자 세액공제와 연구개발 세액공제 등을 통해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세액공제 방식의 지원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익이 적거나 손실을 보는 경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사례처럼 세액환급이나 세액공제 크레딧 양도 방식을 도입하거나, 현금 지원을 하되 초과 이익 발생 시 지급된 보조금을 일부 환수하는 조건을 설정하여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WTO 규범을 고려한 보조금 정책의 설계도 중요하다. 주요국은 소비자 세액공제와 지분 투자와 같은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이 낮은 지원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환경 및 국가안보 예외를 주장할 근거를 사전에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WTO 규범과 합치되는 투자보조금 정책을 설계하고, 정당화 논리를 강화해야 한다.

투자보조금 정책 설계 시 전략기술별로 설비투자와 인력개발 지원을 차별화하여 정책을 유연하게 설계한다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보조금 대상 기업군의 기술경쟁력 분포와 글로벌 보조금 경쟁 강도를 분석하고, 기업과 협력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국 공급망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 외국의 정치적 환경 변화로 투자보조금 정책 실현이 불확실해지는 경우, 우리 정부는 투자 대상국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을 제정하여 지원한 보조금을 철회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의 공급망 경쟁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보조금 제도의 존치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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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전망과 한-중앙아 협력 시사점
본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적 변동을 엄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전쟁 이후 전례 없는 강도로 지속되고 있는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가 장..

정민현 외 발간일 2024.12.30
경제협력,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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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제2장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1. 중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추이
2.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대한 해석
3.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외부충격이 중앙아시아 국가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서론
2. 데이터 및 계량방법론
3. 추정결과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한-중앙아시아 주요 산업별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협력 방안
1. 한-중앙아시아 경제 협력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2. 한-중앙아시아 주요 산업별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정책 방향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1차산업 3개 세부산업의 중간재 수출액 추이
2. 제조업 9개 세부산업의 중간재 수출액 추이
3. 서비스산업 13개 세부산업의 중간재 수출액 추이
4. 1차산업 3개 세부산업의 최종재 수출액 추이
5. 제조업 9개 세부산업의 최종재 수출액 추이
6. 서비스산업 13개 세부산업의 최종재 수출액 추이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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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적 변동을 엄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전쟁 이후 전례 없는 강도로 지속되고 있는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므로 대러 제재가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중앙아시아 각국이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 수출 경쟁력 향상에 국가적 전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본고에서는 중앙아시아 수출 측면을 중심으로 대러 제재가 중앙아시아 교역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였다. 한편 글로벌 교역환경의 파편화가 가일층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경제협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러 제재가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객관적 영향을 반영한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미래 경제협력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고의 제2장에서는 중앙아시아 각국 수출의 해외 부가가치를 시점별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구체적으로 Eora의 MRIO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0~22년까지 중앙아시아 수출 측면의 부가가치를 분해하여 중앙아시아 각국의 수출에서 어느 국가의 부가가치를 어떤 산업에서 주로 사용했는지 양적으로 식별하였다. 분석 결과에 있어 특기할 만한 점은 △ 총수출의 해외 부가가치 비율, △ 산업별 수출의 해외 부가가치 비율, △ 총수출에서 해외 부가가치 측면의 변동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에 공통성 및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첫째,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수출 측면의 해외 부가가치 비율이 상승한 반면 다른 모든 나라에서 해당 비율이 하락했다. 둘째, 중앙아시아 수출에서 해외 부가가치의 산업별 비율의 추이를 살펴볼 때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모두 제조업 수출에서 해외 부가가치를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면,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경우 제조업 수출이 아닌 서비스업의 수출에서 해외 부가가치를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중요한 사실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제조업 수출의 해외 부가가치 비율이 다른 세 중앙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하락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 수출 부가가치의 주요 공급 국가로서 러시아의 상대적 중요성이 2016년 이후 약화하였다. 즉 크림반도 사태 이후 중앙아시아 각국 수출에서 러시아에 의존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공통적으로 낮아졌다. 즉 2014년 크림반도 사태는 일종의 외부충격으로 기능하여 중앙아시아 수출에 구조적 변동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크림반도 사태가 중앙아시아 수출에 구조적 변동을 야기한 외부충격으로 작동했다면 2014년 이후 시작된 서방의 대러 제재가 이러한 경제적 영향을 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직관하에 본고의 제3장에서는 서방의 대러 제재가 중앙아시아의 수출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1~22년간 중앙아시아 5개국의 26개 산업분류의 190개의 무역상대국과의 양자 간 수출(bilateral trade)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체 수출액을 중간재 수출과 최종재 수출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대러시아 경제 제재가 중앙아시아의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에 미친 영향을 계량 분석을 통해 따로 식별하였다. 또한 190개의 무역상대국 중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35개국)에 대한 수출과 동참하지 않는 국가(155개국)에 대한 수출을 구분하여, 중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에 있어 대러 제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제3장의 분석을 통해 얻어낸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시작된 대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해 2016년까지 중앙아시아의 중간재 수출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8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고, 이후 성장세가 주춤하였다. 중간재와는 달리 최종재의 경우 2014년 근방에서 큰 감소는 보이지 않으며 2015년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2019년 이후 이러한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였다. 즉 대러 경제 제재는 중앙아시아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에 이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러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와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중앙아시아 5개국의 중간재 수출 총액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2015년 이후 제재에 동참한 국가에 대한 중간재 수출액은 감소세가 지속되나,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수출은 빠르게 회복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중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형태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특히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국가로 수출하던 중간재 수출이 그 이외의 국가로 수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1차산업과는 달리 제조업의 경우 수출 총액 기준으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수출액이 2014년 이후 더욱 빠르게 편중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제조업 중간재 수출의 국가별 편중 현상이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더욱 심화하였음을 나타낸다. 셋째, 러시아 경제 제재는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로의 수출을 제외한 중앙아시아의 중간재 수출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는 중앙아시아 5개국의 제조업 중간재 수출을 10~20%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러 경제 제재가 중앙아시아 5개국의 제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의 근거가 된다.

본고의 제2장과 제3장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대러시아 경제 제재가 지속되는 한 중앙아시아 수출의 전방 및 후방 양면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지연시키는 외부충격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의 구조적 변동과 마찬가지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중앙아시아 제조업 수출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고의 제4장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본고 제2장의 분석 결과는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교역액은 양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진전되었음에도 중앙아시아 수출 부가가치에서 한국이 기여하는 상대적 중요성은 여전히 매우 미미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양자 경제협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중앙아시아 교역환경에 가져올 구조적 변동을 반영한 새로운 협력 방향 모색이 절실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 대외 수출 확대(수출 경쟁력 확보), △ 제조업 발전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협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아시아의 제조업 수출 부가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협력 방향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 전략 자원의 공급망 안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각국은 부존이 풍부한 광물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 확대를 목표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한국의 주력 수입 광종이면서 전략 광종으로 지정된 우라늄, 구리, 유연탄, 니켈 등의 광물자원이 풍부하며 최근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리튬 개발을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므로 핵심광물 협력 방향도 함께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의 제4장에서는 광범위한 문헌조사를 통해 중앙아시아의 제조업 및 광업 분야 발전 전략과 산업 현황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각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각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였다. 제조업 부문의 협력은 중앙아시아 5개국의 경제발전단계 및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차별적인 협력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의 고부가가치 제조 부문은 △ 수도·전력 등의 산업 인프라, △ 금융 산업, △ 제도적 기반, △ 제조업 기반 등이 마련된 중앙아시아 중진국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이 기대된다. 이때 유념해야 할 점은 상술한 것처럼 대러 제재가 중앙아시아 최종재와 중간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이질적이라는 사실이다. 대러 경제 제재는 중앙아시아의 중간재 수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최종재 수출에는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미미했으므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제조업 중간재 협력은 완제품의 현지 생산을 위한 형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즉 우리 기업의 현지 완제품 생산 및 수출을 위한 생산재로써 우리의 중간재 생산 기업이 현지에 진출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특히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EAEU 가입국으로 EAEU 역내 수출 시 관세 혜택이 있을 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가입하여 현재 6천여 이상의 품목을 무관세로 EU에 수출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 상품의 현지 생산은 관세 측면에서 주변국으로의 수출에 유리한 점도 있으며 대외교역환경은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물자원 협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광물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로 요약된다.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 내륙국이라는 불리한 국제 물류 환경에서 교통·물류 인프라마저 비교적 취약한 상황이므로 고부가가치화 실현이 절실하다. 광물자원의 현지 가공은 높은 물류 단가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광물자원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광물 가공 산업 발전을 목표하는 중앙아시아의 협력 수요에 부합하는 협력 전략이다. 장기적으로는 교통·물류 인프라 개선을 위해 도로, 철도 및 공항 시설 건설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통망 관리 효율화 등의 협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물류 인프라의 물리적 확충은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만큼 민간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정부 대책이 필수적이다. 최근 중앙아시아에서 해당 건설사업이 많은 경우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을 통해 진행되므로 정확한 정보 공유 및 적절한 수준의 정보 보증을 제공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덧붙여, 교통 관리 디지털화 등의 물류망 효율화는 ODA 사업 등 공여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부패 문제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은 특히 천연자원의 탐사, 채취 및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장애 요인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통 인프라의 물리적 확충과 마찬가지로 광물 분야 협력에서도 일반적으로 큰 규모의 장기 투자가 수반된다. 따라서 부패 및 정치 엘리트의 지대추구 행위에 강건한 계약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 간 상시 대화채널을 개설하고 유지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여전히 정치 엘리트의 권한이 막강한 중앙아시아의 정치적 특성을 고려할 때 문제 발생 시 정부 간 소통을 통한 중재 및 해결 노력의 중요성은 더욱 각별하다. 또한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과 마찬가지로 광물자원의 탐사, 채취 그리고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에 일정 수준의 정부 보증을 제공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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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FDI)는 자본의 국외 유출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자본의 유출, 일자리 유출, 산업기밀 유출, 산업 공동화 등의 부정적 논의와 인식이 지배적인 듯하다. 과거 그린필드 투자를 중심으로 한 논란은 최..

김종덕 외 발간일 2023.12.29
산업정책,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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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해외직접투자 경제적 역할
2. 최근 선행연구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3. 연구의 방향과 구성

제2장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와 대미 특허 현황
1.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해외직접투자 현황
3. 미국 내 현지 자회사의 연구개발 지출 현황
4. 소결

제3장 해외직접투자와 혁신: 이론적 검토
1. 시장통합을 통한 혁신의 경제적 영향
2. 소결: 해외직접투자, 특허와 기업의 성과 간의 관계

제4장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1. 분석의 배경
2. 분석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혁신성과가 국내 모기업 및 협력업체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1. 분석의 배경
2. 분석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정책방향의 재고찰
2. 정책적 시사점: 글로벌 기업을 향한 혁신지원 정책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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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FDI)는 자본의 국외 유출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자본의 유출, 일자리 유출, 산업기밀 유출, 산업 공동화 등의 부정적 논의와 인식이 지배적인 듯하다. 과거 그린필드 투자를 중심으로 한 논란은 최근 M&A 등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우리 기업의 M&A 등을 통한 선진시장 해외직접투자 증가와 관련된 혁신활동의 증가가 기업 자체의 성과와 국내 연계기업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기적 차원에서 객관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M&A 방식의 해외직접투자와 현지에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이 해당 기업 그리고 해당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의 산업과 연관기업의 혁신활동 및 기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각 장별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제2장은 이론적 측면에서 Akcigit, Ates, and Impullitti(2018) 모형을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고려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가 기업 혁신활동과 재무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명하였으며, 규모효과, 경쟁효과, 스필오버 효과를 주요 메커니즘으로 식별하였는데 혁신의 비용 역시 기업의 혁신활동과 재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식별되었다. 거대 선진시장에 대한 접근은 기업의 혁신과 관련하여 매출 규모를 늘리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해외직접투자는 합리적이다.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경쟁을 심화시킨다.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으로 혁신 성공 시 선도기업으로서 높은 기대이윤을 창출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유사 상품과의 가격경쟁에 시달리거나 시장에서 퇴출되기도 한다.

독점성이 높은 혁신에 성공한 기업에 높은 이윤을 가져다 주지만 현재의 이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므로 추가적 혁신이 없을 경우 기업의 수익은 감소하고 결국 시장에서 퇴출된다. 기업은 생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하는 구조이다. 특히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 시장통합은 기업이 더 나은 품질과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혁신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R&D나 출원한 특허 속에 내재된 지식이 업계와 시장에서 공유되는 스필오버 현상을 발생시킨다.

이어 본 보고서는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기업의 혁신활동과 재무성과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각각 실증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USPTO의 특허 데이터, Eikon M&A 데이터 등 미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기업이 미국기업과 M&A를 실시한 이후 혁신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는지 분석하였다. 신규 특허출원 건수, 특허후방인용 건수, 특허출원 건수와 특허피인용 건수의 합계를 측도로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미국기업에 대한 M&A가 특허후방인용 건수에 미치는 영향은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M&A가 일어난 이후 미국에서의 혁신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용이 M&A가 성공하지 못한 기업에 비해 증가하였다는 것으로 대미 기업 M&A가 한국기업의 미국 현지 혁신 활동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한국기업이 M&A를 실시한 이후 피합병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혁신 산출 총량 지표가 단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한국기업의 대미 M&A 투자가 통합된 기업의 혁신과 혁신의 품질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사용된 미시자료와 국내 협력기업 자료를 연계하여 미국기업을 M&A한 한국기업의 미국 특허 확보가 국내 모기업 및 1차 협력업체의 현재 재무성과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수기업의 재무성과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은 전 미국 특허 피인용 시점으로부터 2~4년이 지난 이후였다. 미국 특허 피인용 시점이 더 길수록 재무성과에 대한 영향의 크기나 통계적 유의성 측면에서 높은 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4~6년 전 인수기업의 미국 특허 피인용 횟수가 1건 증가할 때 현재 해당 기업의 매출액은 평균 44억 원, 영업이익은 12억 원 증가하였다.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유의한 관계가 대부분 하이테크 업종에 속한 인수기업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하이테크 인수기업의 미국 특허 질적 성과 지표는 해당 인수기업의 국내 1차 협력업체의 재무성과와도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다만 미국 특허성과가 하청기업 재무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시간보다 1~2년 정도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하이테크 인수기업의 1차 협력업체 현재 매출액은 해당 인수기업의 과거 미국 특허 피인용수 중 4~6년 전의 것부터 서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5~7년 전 미국 특허 피인용수와는 더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보고서는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해외시장 진출과 해외시장 특허 관련 정보 지원, 민간 금융시장을 활용한 금융ㆍ재무적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각국의 안보정책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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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
2022년 우리나라의 신고금액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304억 달러로 사상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은 최근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전략산..

김준동 외 발간일 2023.12.08
보조금,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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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최근 추이
1. 신고 및 도착 기준
2. 국가별 추이
3. 산업별 추이
4. 형태별 추이

제3장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1. 미국
2. EU
3. 일본
4. 중국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현행 투자 인센티브 주요 내용 및 한계점
2.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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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22년 우리나라의 신고금액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304억 달러로 사상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은 최근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있어 국내 FDI 인센티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FDI의 최근 추이와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파악한 후 우리나라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금지원제도 개선방안과 첨단산업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FDI의 최근(2010~22년) 추이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몰타, 네덜란드 등 선진국 및 조세회피지역으로부터 투자를 많이 유치 받고 있으며,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인수합병(M&A)형보다는 사업장설립(Greenfield)형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였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EU의 유럽신산업전략, InvestEU 프로그램, 유럽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 일본의 대일직접투자 촉진 전략, 5G 촉진법과 반도체 기금,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중국의 제조업 분야 외자유치 확대 정책 등 최근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주요국의 경우 ① 내외국인 차별 없는 투자 인센티브 제도 운영 ② 거액의 투자보조금 지원 ③ 대규모 지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현금지원제도 확충 및 개선’과 ‘첨단산업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활용’을 국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금지원제도 확충 및 개선 방향의 경우 ① 현금지원 예산 규모의 확대 ② 소프트웨어 측면의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지원 확대 ③ 고용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을 함께 고려한 현금지원 규모 산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전략산업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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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안 연구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궁극적으로는 개선된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서비스무역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의식하에 보고서는..

김종덕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무역,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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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향: 서비스무역 통계,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
3. 기대효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4. 연구의 구성

제2장 서비스의 정의와 서비스무역 분류
1. 서비스란 무엇인가?: 경제학적 논의
2. 서비스란 무엇인가?: 통상법적 논의

제3장 서비스무역 통계의 산업별 재분류
1. 국제수지표 및 산업연관표의 서비스무역 통계 비교
2. 서비스무역 통계의 재분류 방안
3. 재분류를 통한 산업별 서비스무역 통계
4. 소결

제4장 모드별 서비스무역 통계 분류
1. 모드 1 서비스 통계 수집 현황
2. 한국 서비스무역의 모드 1 비중 추계: 설문조사
3. 한국 서비스무역의 모드 2 추계: 여행 부문을 중심으로
4. 한국 서비스무역의 모드 3 추계
5. 소결

제5장 디지털경제의 발달과 서비스무역 분류
1. 지식내장 디지털 생산물의 분류 논의
2. 지식내장 생산물에 대한 개념적 분류: 상품 vs 서비스 vs 제3의 생산물
3. 지식내장 생산물 분류에 대한 통상법적 논의
4. 디지털 서비스무역 측정: 통계 확보의 관점에서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어떤 방향의 개선이 필요한가?
2. 서비스무역 통계의 제도적 개선방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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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궁극적으로는 개선된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서비스무역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의식하에 보고서는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향을 국제적인 서비스무역 통계 관련 논의, 국내 정책적 수요, 통계 개선을 위한 데이터의 가용성 등을 근거로 단기ㆍ중기ㆍ장기 의제로 구분하고, 각 의제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각 의제별 이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서비스의 정의에 대한 역사적 고민과 함께 최근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통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공급유형에 대한 정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제수지상에서 수집되는 서비스무역 통계와 통상법적인 서비스 공급유형별 통계 간의 개념적 차이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공급유형에 따른 서비스 정의에 대해 통계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 측면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국제수지와 협정상의 통계 분류를 중심생산물분류(CPC: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를 기준으로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통상법에서 정의된 모드별 통계를 국제수지 통계 수집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서비스무역 통계의 단기 개선 이슈로서 거래기준인 국제수지표상의 서비스 부문별 무역 통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같은 활동(산업)기준 서비스무역 통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환에 대한 근거로는 활동기준 통계로의 전환이 의미 있는 이유로 산업 수준의 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과 다른 산업 통계와의 연계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서비스 통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외국인 및 해외 직접투자 통계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반면 서비스무역 통계는 국제수지표상의 서비스 부문 분류 혹은 서비스무역 세분류를 기준으로 작성·발표되고 있어 국제표준산업분류와 같은 산업별 서비스무역 통계를 이용하기 어렵다. 이에 제3장에서는 산업연관표의 서비스 수출입을 국제수지표와 비교 및 재분류함으로써, 국제수지표상의 서비스무역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서비스무역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보다 엄밀한 재분류를 위해서는 분야별로 상당한 양의 보완적 통계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궁극적으로, 국제수지와 표준산업분류 간 통계적 전환의 엄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수지 세분야와 표준산업분류 세분야 간의 동등성 분석이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서비스무역 통계의 중기 개선 이슈로 모드별 서비스무역 통계를 추계하였다. 각 모드별 개방에 따른 시장의 영향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모드별 통계 추계에 관심이 크다. 최근 WTO와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TISMOS와 같은 개별 국가의 모드별 통계가 구축되고 있다. 하지만 TISMOS에 나타난 한국의 통계는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설문이나 실측 통계라기보다는 미국, EU 등 일부 국가의 추정값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계한 것이므로, 우리나라 모드별 서비스 통계를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제4장에서는 한국의 각 모드별 통계를 설문 또는 보완적 통계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한국기업을 대 상으로 한 설문을 기반으로 모드별 통계를 추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모드별 통계 개선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드 1 추계 관련 개선 사항으로, 먼저 우리나라 서비스 전체에 대한 모드 1 추계를 위한 설문 대상과 설문하는 서비스 부문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TISMOS에서는 대세계 모드 정보만을 설문하고 있으나, 가능하다면 교역 상대국별 모드 1의 비중을 설문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드 2 통계 추계는 여행 부문의 서비스교역 규모 추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안 사항으로 여행서비스 수출에 대해 우리나라의 『외래관광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여행 부문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규모를 추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모드 3 통계 추계의 경우 TISMOS 데이터베이스가 해외관계기업무역통계(FATS)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모드 3 수출은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을, 모드 3 수입은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분석』을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모드 3 서비스무역 통계 추계와 관련하여 모드 3 관련 통계 집계가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 관련 통계는 각각 서로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른 집계 방식으로 추계하고 있는바, 중장기적으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세분화된 기업 수준의 통계 집계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드 4의 규모를 추정하는 데는 설문조사와 함께 외국 근무 우리인력 소득 자료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사업자들의 소득 정보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디지털 생산물의 서비스 생산물로서의 분류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국제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이분법적 생산물 분류체계 대신 상품, 서비스, 무형의 생산물(상품)이라는 삼분법적 생산물 분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하여 다자 서비스 규범인 GATS는 전자적 전송물의 무역 흐름이 서비스무역인지에 대한 판단이 여전히 없으므로 디지털무역에 GATS를 적용하는 문제는 논의에 한계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네 가지 서비스 공급유형에 더하여 전자적 공급(모드 5)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디지털무역 통계 구축 논의에서 모드 5 도입 자체만으로는 현재 다양한 공급유형이나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모드 5 내에서 Ciuriak and Ptashkina(2018)가 제안한 디지털모드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디지털 서비스무역 추계는 현재의 디지털 개념에 부합하는 ICT 서비스 및 ICT 기반 서비스로 대상을 한정하고, 서비스 공급유형 중 모드 1을 중심으로 디지털무역을 추계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다만 공식적인 통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ICT 기반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설문조사 또는 구체적인 거래자료 등을 활용한 보다 엄밀한 모드 1 추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배송 방법이 다양하고 배송 속도 역시 빨라지면서 서비스 공급 분야와 형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도 통계 구축을 하는 데 있어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특히 디지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서비스는 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범위를 금융, 교육, 의료, 사업 서비스 등으로 점차 확장하고 있는바, 디지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의 무역 규모에 대한 파악은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역 통계의 경우 다른 국가와의 비교 가능성이 중요하므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서비스무역 통계의 개선의 방향을 단기, 중기, 장기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마지막 제6장에서는 큰 범주에서 두 가지 제도적 개선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국제수지상의 통계 분류와 통상법 체계에서의 서비스 통계분류의 수렴이고, 두 번째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기업 또는 소비자 수준의 데이터 확보이다. 첫 번째 문제는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두 번째 문제는 서비스수지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현재의 통계를 보완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의 서비스 통계는 사실상 국제수지 통계가 유일한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통계는 산발적으로 필요에 따라 수집되어 서비스무역 통계라는 큰 틀에서 볼 때 통계적 일관성이 부족하다. 제3장에서 보았던 국제수지의 산업통계로의 전환이나, 제4장에서 보았던 모드별 통계, 그리고 제5장에서 논의한 디지털 통계 등은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전체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특히 개별 기업 전수조사 설문은 국가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법률상의 개정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두 번째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서비스 통계 개선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관계 법 제도 정비, 서비스무역 통계 거버넌스 개선, 서비스무역 통계의 종합 통계 플랫폼 구축의 순으로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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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간 전자상거래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전자상거래 거래액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B2C 전자상거래 판매액은 연평균 21% 성장하였고, B2B 전자상거래 거래액 규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6% 성장하였다. ..

예상준 외 발간일 2022.12.30
무역구조,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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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의 구성

제2장 최근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동향
1.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GVC 재편에 관한 선행연구
2. 2018년 전후 전자상거래 동향
3. 2018년 전후 GVC 동향
4. 소결

제3장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1. 기업의 전자상거래 참여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미치는 효과
2. 국가 수준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GVC 참여율 간의 관계

제4장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계에 관한 이론 분석
1. 서론
2. 분석모형
3. 시뮬레이션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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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디지털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전자상거래 거래액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B2C 전자상거래 판매액은 연평균 21% 성장하였고, B2B 전자상거래 거래액 규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6% 성장하였다. 전자상거래의 빠른 확산은 국내 거래와 국외 교역 모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역국인 중국의 국경간 B2B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6년 이후 연평균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전환의 장기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며,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향후 국제무역의 주요 방식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경간 교역에서 전자상거래가 늘어날 때 나타나는 변화를 글로벌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 우리는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가치사슬(GVC) 두 영역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최근 현황은 다음과 같다. UNCTAD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총 매출액은 약 26조 7,000억 달러인데, 그중 81.7%가 B2B 거래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B2C 거래로 분류되었다. 전체 전자상거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위 4개국인 미국, 일본, 중국, 한국에서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중 미국, 일본, 한국에서는 전체 전자상거래 대비 B2B 전자상거래 매출액의 비중이 8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반면, 중국은 4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B2C 전자상거래를 살펴보면, 관련 지표 중 소매 전자상거래 매출액, 글로벌 디지털 구매자 숫자, 총 소매 매출 대비 전자상거래 비중, 사용자 침투율 등이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경간 전자상거래 규모를 국경간 지불금액으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18년과 2022년 사이 국경간 지불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신흥시장에서 11%로 나타난 반면 선진국에서는 2%대에 그쳐, 신흥국에서 국경간 B2C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B2B 전자상거래의 경우 B2C 전자상거래와 마찬가지로 2016년 이후 총 상품가치 기준 시장의 규모가 계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전년도보다 낮게 나타난다.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가용한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국의 경우 국경간 전자상거래 중 B2B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기준 72.8%로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의 경우 전체 무역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기준 40%까지 올라왔고 해당 비중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B2B 전자상거래가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는 2020년 실시된 맥킨지의 기업 설문조사 결과와도 부합한다. 기업은 전자상거래를 효율적인 판매 채널로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오프라인 채널과 병행하여 거래를 위한 다양한 디지털 판매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우리는 최근 GVC의 변화 양상을 ‘수출기반 GVC 참여율’과 ‘GVC의 생산 길이’ 등 다양한 GVC 지표를 통해 살펴보았다. 도출된 결과 중 제조업에 대한 GVC 지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2018년과 2021년을 비교했을 때 GVC 참여율의 평균이 2018년 53.8%에서 2021년 52.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2018년 GVC 참여율이 54.3%에서 2021년 53.1%로 감소하였는데 두 기간 동안 전방 참여율이 감소한 반면 후방 참여율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방 참여율의 감소는 제3국으로 수출하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중간재를 사용하는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후방 참여율이 증가한 것은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해외 중간재가 사용된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제조업 국가인 한국, 독일, 일본, 대만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후방 생산 길이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18년과 2021년 사이 모든 국가의 전방 생산 길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후방 생산 길이는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에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각의 제조업 국가를 중심에 두었을 때 최종재 생산을 위해 거치는 생산 단계가 두 기간 사이에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3장에서 우리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GVC 사이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첫 번째 실증분석은 우리나라의 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으로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데이터 내 기업의 GVC 참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양방향 수출입 활동을 하는 기업을 GVC 참여 기업으로 정의하였고, 전자상거래 참여 여부를 구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을 전자상거래에 참여한 기업으로 간주하였다. 분석모형으로서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 시점 전후로 기업의 GVC 참여 변화를 확인하는 이중차분모형을 활용하였다. 또한 선택적 편의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성향점수 매칭 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해소하였다.

모형을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체는 도입하지 않은 기업체에 비해 전체 GVC 참여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관계회사와의 GVC 참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체 GVC 참여와 관계회사와의 GVC 참여를 비교했을 때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은 관계회사와의 GVC보다 전체 GVC 참여를 높이는 데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제조업체와 도ㆍ소매업체의 전체 GVC와 관계회사와의 GVC 참여를 모두 높이는 데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ㆍ소매업체에서의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은 제조업체에 비해 관계회사와의 GVC 참여를 크게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출입 변화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에서는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수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ㆍ소매업에서는 수출입 증가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생산성 수준 차이를 감안하여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 이후 기존에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수출입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체의 GVC 참여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장의 두 번째 실증분석은 국가 수준의 데이터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도가 각국의 GVC 전후방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장 규모, 제조업 비중, 관세율, 외국인직접투자 자유화를 통제변수로 두고, ADB MRIO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한 수출기반 GVC 전후방 참여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동태패널 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수록 GVC 후방 참여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가 확대될 경우 시장 내 경쟁이 확대되어 가격 및 품질이 우위에 있는 해외 중간재를 이용할 유인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GVC 참여도 증가효과는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세계투입산출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양적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이론모형을 구축하였다.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모형의 특징은 ‘정보 마찰의 해소에 따른 거래 네트워크의 확대’와 ‘재화와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 및 전송의 효율화’라는 이점을 가진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모형에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정보 마찰의 해소에 따른 거래 네트워크의 확대’는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중간재 수요 기업이 전자상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중간재 판매 기업과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중간재 판매 기업 모두와 거래를 하게 되면서, 전자상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중간재 수요 기업보다 확률적으로 더 낮은 생산비용을 가진 기업과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효과를 나타낸다. ‘재화와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 및 전송의 효율화’는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중간재 판매 기업이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기술 혁신을 통해 확률적으로 생산비용을 낮추고, 동시에 전통적인 교역비용의 일부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구축된 이론모형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류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연관된 교역비용이 5% 감소할 때 주요국의 최종재 수출, 중간재 수출, GVC 참여도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연관된 교역비용이 5% 감소할 경우 아시아 역내의 중간재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3장 2절의 실증분석 결과와 같이 우리나라의 GVC 지표 중 수출기반 후방 참여도가 전자상거래의 확대로 인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에서 우리는 전자상거래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공급망 충격이 GVC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구체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모든 국가와의 교역비용이 5% 높아지는 충격을 발생시킨 결과,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때 공급망 충격의 파급효과가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보다 전반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자상거래로 인해 새로운 거래 채널이 늘어나 국가간 공급망의 의존도가 늘어날 경우 교역비용의 증가가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국가간 디지털 협력이 강화될수록 물리적 측면이든 정책적 측면이든 국가간 교역 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GVC에 관한 네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자상거래는 기업이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외부 충격에 대응하여 시장접근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채널로 인식되므로, 중국의 전자상거래와 연관된 통관절차 간소화 정책 또는 미국의 시장 주도 디지털 통상정책과 같이 우리 정부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 마련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제3장의 기업 수준 분석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도입은 생산성이 낮은 기업체들의 수출 증대와 GVC 참여에 큰 효과를 나타내므로 이런 기업들을 위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 지원, 웹 호스팅 서비스 지원, 디지털 플랫폼 구축, 옴니 채널(omnichannel) 구축 지원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제4장의 분석에 따르면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수록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외부 충격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국가간 디지털 협력의 추진과는 별도로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시아 역내에서 발생하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 국가와의 교역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향후 더욱 정확하고 엄밀한 분석과 그에 기반을 둔 정책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관련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관련 통계가 전무한 B2B 전자상거래에 관한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데이터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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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가 다국적기업의 해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경제가 도래하면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는 과거보다 한층 심화되었다.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는 고세율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하는 국제거래를 통해 나타난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다국적기업은 법인세 부..

예상준 외 발간일 2021.12.30
조세,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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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디지털세 도입의 논의 배경과 내용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결과

제2장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1. 법인세율과 외국인직접투자
2. 디지털세 적용대상 기업의 특징
3. 소결

제3장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실증분석-무형자산보유를 중심으로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3. 실증분석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4장 디지털세 도입과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 변화
1. 연구의 배경과 선행연구
2. 분석 모형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1. 전망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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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디지털 경제가 도래하면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는 과거보다 한층 심화되었다.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는 고세율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하는 국제거래를 통해 나타난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다국적기업은 법인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고정사업장을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가 아닌 원하는 곳에 둘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고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과세 대상 소득을 높이는 방식으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다국적기업은 조세회피를 위해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이전거래에서 정상가격 산출의 어려움과 국가 간 맺어진 특혜적 조세조약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과정의 핵심은 거래 가격의 적정 수준을 산출하기 어려운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에 옮겨 놓는 것이었다. 디지털 기업처럼 생산활동에서 무형자산의 활용이 높은 다국적기업일수록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이전을 실행하기가 유리하였다.

이와 같은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이전과 세원잠식 문제, 일명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를 해결하고자 OECD와 G20은 BEPS 방지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논의기구인 ‘포괄적 체계(Inclusive Framework)’를 출범시켜 국제조세체제의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갔다. 그 결과 2021년 10월, 포괄적 체계에 참여하는 국가 대부분이 동의하는, 두 가지 큰 틀의 합의안—디지털세 필라 1, 2 합의안—이 마련되었고, 2023년 이행을 목표로 합의안과 관련된 세부사항의 조율과 함께 각국의 세법 및 조세조약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새롭게 마련된 국제조세체제를 살펴보면, 고정사업장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국적기업의 매출이 일정 수준으로 발생하는 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하고, 특정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이전 가격을 단순화하는 필라 1과, 글로벌 단위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 부담을 최저 1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필라 2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조세체제의 변화로 다국적기업의 해외 투자 수익률도 달라질 것이므로 그에 따른 투자 결정, 나아가서 생산과 관련한 가치사슬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세 필라 1, 2 합의안이 실행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러한 변화가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및 해외정책투자 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될 만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2021년 10월에 발표된 디지털세 필라 1, 2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필라 1은 글로벌 매출액이 200억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 중 이익률이 10%를 넘는 기업에 적용된다. 필라 1의 핵심인 Amount A는 전체 이익 중 매출의 10%를 넘어가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익(초과이익) 중 25%로 정의된다. 이때 Amount A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다국적기업의 관계사가 위치한 국가에 Amount A의 일부에 대한 과세권이 배분되는데, 이때 배분량은 국가별로 매출이 귀속되는 양과 비례하여 결정된다. 한편 필라 2는 글로벌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에 적용되는데, 이는 필라 1보다 더 넓은 범위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필라 2의 핵심은 GloBE라는 규칙으로, 만약 다국적기업의 관계사가 위치한 국가에서 15% 미만의 실효세율
에 해당하는 법인세 부담을 지게 되었다면, 실제 납부하는 세액과 15% 실효세율 세액의 차이만큼을 다국적기업의 다른 관계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장에서는 새로운 국제조세체제의 영향을 받는 다국적기업의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제2장에서는 국가별 법인세율 데이터와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를 이용하여 법인세율과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각종 현황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디지털세 합의안의 적용대상을 살펴보고자 최근 연도(2019년)에 해당하는 Orbis의 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하여 필라 1과 필라 2의 대상이 되는 다국적기업을 식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필라 1, 2 적용대상 기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필라 1 적용대상 기업에 대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필라 1 적용대상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자회사는 미국, 중국, 영국 등 경제 규모가 큰 국가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둘째, 필라 1의 적용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기업은 1개 사로 나타났다. 셋째, 필라 1 적용대상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넷째, 적용대상 기업의 업종을 살펴보았을 때 디지털세 논의 초기에 대상이 되었던 디지털서비스 기업보다 소비자대면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더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필라 2 적용대상 기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필라 2 적용대상 다국적기업의 본사 및 자회사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뿐만 아니라 케이맨 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홍콩, 아랍에미리트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도 많은 수가 위치하고 있었다. 둘째, 필라 1과 유사하게

필라 2 적용대상 기업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 분포하고 있었다.

제3장에서는 무형자산을 통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목적 소득이전 정황을 실증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본 장의 실증분석 모형 또한 Orbis의 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회사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의 수준과 무형자산의 보유 정도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국적기업 내 자회사가 여러 국가에 위치하는 경우 저세율국 내 자회사가 높은 이윤을 기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기업이 속한 산업에서 무형자산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가 직면하는 법인세율 차이에 이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업종별ㆍ지역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비조세회피처보다 조세회피처에서 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이 활발히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는 저세율국인 조세회피처 또는 생산지로 무형자산을 이전함으로써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였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제4장에서 모형을 구축할 때, 다국적기업이 조세회피를 위해 시장소재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무형자산을 둔 저세율국 생산지로 옮긴다고 가정하였다.

제4장에서는 디지털세가 도입되는 경우 이에 반응하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와 투자 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디지털세의 제도적 특성을 반영한 수출 플랫폼 FDI 모형을 구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필라 1과 필라 2가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명하기 위해 모형에서 도출된 균형의 변화를 필라 1만 도입했을 때, 필라 2만 도
입했을 때, 필라 1과 필라 2를 모두 도입했을 때의 세 가지의 시나리오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법인세율 수준과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법인세율 수준과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의 증가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필라 1을 도입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 이전을 위해 저세율국에 생산지를 둔 다국적기업의 저세율국 진출 유인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필라 2를 도입하는 경우 미국과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세후이익 감소와 그로 인한 R&D 투자 위축으로 교역이 감소하면서 두 나라로부터의 투자 유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필라 1, 2를 모두 도입할 경우 투자 유입효과가 더 커 전반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필라 1, 2가 동시에 도입될 때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필라 1, 2의 도입 전망을 살펴보고, 앞선 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해외투자 정책에 대한 정책 제언을 기술하였다. 디지털세 필라 1, 2의 도입으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외국인직접투자의 규제 강도가 높은 산업이나 분야를 발굴해 이에 대한 규제를 줄이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글로벌 투자환경의 변화와 필라 1, 2 도입으로 인한 해외 공급망 재편이 활발히 일어나는 상황을 대비해 생산시설의 국경 간 이전을 원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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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FTA 정책을 실시해왔으며 2020년 6월까지 총 56개국과 16건의 FTA를 발효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무역량은 200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성..

구경현 외 발간일 2021.09.02
노동시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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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과 차별성

제2장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에 미친 영향
1. 중소기업의 고용 현황
2. 중소기업의 FTA 고용효과

제3장 FTA가 중소기업의 혁신에 미친 영향
1. 중소기업 혁신 활동 현황
2. 중소기업의 FTA 혁신효과

제4장 결론
1. 주요 결과
2.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기업 규모별 고용 현황 관련 기타 자료
부록 2. NTIS 과학기술통계와 KED 기업자료의 R&D 투자 비교
부록 3. 특허청 IPSS 자료와 KED 기업자료의 특허등록 건수 비교
부록 4. 한국 FTA 발효국과의 수출입 관세율
부록 5. 한국의 52개 FTA 발효국에 대한 수출입과 관세율의 관계 비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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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FTA 정책을 실시해왔으며 2020년 6월까지 총 56개국과 16건의 FTA를 발효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무역량은 200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FTA 정책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성장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었지만 그 성과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성장한 결과인지 아니면 소수의 대기업들이 주도한 성과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실증분석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일환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FTA 정책이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 활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각각의 효과가 기업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함으로써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친 영향은 이론적으로 그 방향을 특정하기가 불분명하다. 우선 고용 측면에서 FTA로 인한 시장의 개방은 중소기업과 같이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에게 해외 진출 및 성장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고용 및 실질임금 증가의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수입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과 실질임금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기업의 혁신 측면에서도 시장개방이 중소기업의 국내외 경쟁을 촉진시키고 해외 시장에 대한 문턱을 낮춤으로써 혁신 활동에 대한 유인을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시장개방으로 인한 경쟁 심화가 기업의 이윤율 둔화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투자 여력을 감소시킨다면 오히려 중소기업의 혁신 성과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수준의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2000년대 이후 FTA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03~18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제조업 중소기업의 고용 현황을 기업 규모 및 산업별로 살펴보고 광업제조업조사를 패널데이터화하여 FTA 정책이 수출입 채널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과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R&D 투자와 특허등록 건수를 중심으로 2003~18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고, KED의 기업패널자료와 WITS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의 수출입관세율 자료를 활용해서 FTA를 통한 개방이 중소기업 혁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앞선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는 ①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 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장기간에 걸친 FTA 효과를 추정했다는 점 ② FTA로 인한 수출확대효과(혹은 해외시장 개방효과)와 수입경쟁심화효과(혹은 국내시장 개방효과)를 동시에 분석했다는 점 ③ 전수 혹은 상당히 많은 표본 수를 갖고 있는 기업 수준의 패널데이터를 주요 분석 자료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주요한 차별성을 갖는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2003~18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FTA로 인해 해당 산업의 수출이 10%포인트 증가했을 때 고용이 평균적으로 0.5명 더 증가하고 일인당 연간실질급여액은 평균 68만 원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FTA 수입증가효과에 따른 중소기업 종사자 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대신 해당 산업의 FTA 수입효과가 10%포인트 높아지면 일인당 연간실질급여액이 상대적으로 평균 10만 원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FTA로 인한 수입경쟁 심화가 고용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임금 수준에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추가적인 회귀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부 유형에 따라 상기 분석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중소기업을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누고 각각을 존속·퇴출·진입기업 혹은 수출·비수출 기업으로 유형화한 뒤에 각 유형에 대한 FTA 고용 및 임금효과를 추정하였다. 추가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FTA 수출효과가 높았던 산업에서는 중기업과 소기업 모두 고용과 임금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특히 중기업에서는 존속기업의 고용 및 임금 증가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 둘째, FTA 수입효과가 높았던 산업에서 중기업의 고용은 퇴출기업과 진입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소기업의 고용은 존속기업과 진입기업을 중심으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FTA 수입효과로 인해 수입경쟁이 심화된 산업에서 중기업의 비중이 줄고 소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셋째, FTA 수입효과로 인해 소기업의 고용이 다소 증가했지만 평균 실질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수입경쟁 심화로 인해 해당 산업 노동수요의 전반적인 감소로 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균형 실질임금이 타 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아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넷째, 중기업과 소기업 모두 수출 기업이 비수출 기업보다 FTA 수출효과로 인해 더 큰 고용 증가효과를 누렸다. 단, 소기업과 달리 중기업에서는 비수출 기업 또한 FTA 수출효과에 의해 고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혁신 측면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FTA로 인한 수출관세율 인하는 중소기업의 특허등록 건수를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반면 수입관세율 인하, 즉 국내 시장개방은 중소기업의 특허등록 건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을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기업의 경우 해외 및 국내 시장개방이 혁신에 모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면 소기업은 모든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중소기업 혁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산업을 크게 세 그룹, 즉 ① 경공업(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및 종이·인쇄) ② 재료·금속·화학 산업(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금속제품) ③ 기계·전자·운송 산업(기계, 전기전자, 정밀기기, 운송)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경공업에서는 해외 시장개방만이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료·금속·화학 산업에서는 어떠한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자 미래 핵심산업의 비중이 높은 기계·전자·운송 산업의 경우 해외 시장개방과 국내 시장개방이 모두 유의하게 혁신을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대한 FTA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으로서 △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 정책 강화 △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 FTA 피해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도 강화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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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對중국ㆍ베트남 무역과 해외직접투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무역구조의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對중국ㆍ베트남 무역을..

구경현 외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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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과 차별성

제2장 한국의 무역, 해외직접투자 및 고용구조의 변화
1. 무역구조의 변화
2. 해외직접투자 구조의 변화0
3. 제조업 고용구조의 변화
4. 무역 및 OFDI 구조 변화와 고용구조 변화의 관계

제3장 對중국ㆍ베트남 무역 변화가 국내 산업 및 직종별 고용에 미친 영향
1. 연구의 목적과 차별성
2. 분석 방법
3. 분석 자료
4. 산업별 고용효과 분석 결과
5. 직종별 고용효과 분석 결과

제4장 對중국ㆍ베트남 무역의 변화가 제조업 종사자의 소득과 고용안정성에 미친 영향: 노동패널 분석을 중심으로
1. 연구의 목적과 차별성
2. 분석 방법
3. 분석 자료 및 표본
4.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한국의 OFDI 통계 간 차이
부록 2. 고용보험 DB의 직종 분류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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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對중국ㆍ베트남 무역과 해외직접투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무역구조의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對중국ㆍ베트남 무역을 중심으로 한 무역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개편과 함께 국내 산업별 그리고 직종별 노동수요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수입경쟁에 더 많이 노출된 산업 혹은 직종일수록 고용감소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수출 증가 기회에 더 많이 노출된 산업 및 직종은 고용이 더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Autor, Dorn, and Hanson 2013; Acemoglu et al. 2016; Koo and Whang 2018; Feenstra, Ma, and Xu 2019).
노동시장이 완전히 효율적이지 않다면, 이러한 고용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조정비용을 수반한다. 예를 들어 수요가 증가한 산업 및 직업군 종사자는 더 높은 임금 및 고용안정성을 누릴 확률이 높지만, 수요가 감소한 산업 및 직업군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더 높은 실직 및 이직 확률과 그로 인한 임금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Autor et al. 2014; Baumgarten, Geishecker, and Gӧrg 2013; Ebenstein et al. 2014; Lee and Lee 2015; 이경희, 김기선, 박문수 2014).
무역구조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를 바꾸는 기제를 이해하고 그로 인해 개인의 노동시장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는 것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연구과제이다. 지난 20여 년간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무역구조가 빠르게 재편되었지만,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과 베트남의 부상으로 인한 우리나라 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산업 및 직종 수준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고용구조의 변화가 근로자의 소득과 고용안정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포용적 무역을 위한 통상보완정책 및 노동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본론은 모두 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부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무역 및 해외직접투자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망하고, 동 기간 국내 산업별ㆍ직종별 고용 현황의 변화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2003~18년 기간에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 및 수출증가 노출에 따라서 산업별 고용과 직종별 신규고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해서 제3장에서 분석한 산업 및 직종별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 및 수출증가 노출도의 차이가 장기간에 걸쳐 노동자 개인의 소득과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동안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중국을 비롯한 저개발 국가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인한 수입경쟁 상승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춰 왔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① 저개발 국가에 대한 수입 및 수출 증가 효과를 함께 고려한다는 점 ② 해외직접투자 효과를 명시적으로 통제한 상태에서 수출입 충격의 효과를 추정한다는 점 ③ 산업 수준뿐만 아니라 직종 수준에서의 수출입 충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한다는 점 ④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의 고정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산업 및 직종별 수출입 충격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 근로자의 소득과 고용안정성이 장기간에 걸쳐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입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제조업의 산업 및 직종별 고용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제조업 196개 세부산업에 대해 2003~18년 기간에 對중국ㆍ베트남 무역충격이 각 산업 고용변화율에 미친 영향을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1%포인트 증가한 산업에서는 평균적으로 고용증가율이 0.39%포인트 감소한 반면,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증가노출도가 1%포인트 증가한 산업에서는 평균적으로 연간 고용증가율이 0.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섬유, 의복, 신발 관련 제조업과 통신기기 및 영상기기 등이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고용감소가 큰 산업이었으며, 기계 및 장비, 정밀기기, 반도체, 합금철 등은 수출증가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고용증가율이 높은 산업이었다.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 산업의 일자리가 상당히 감소했지만 역으로 수출증가 산업에서 상당수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고용이 여타 선진국과 달리 2000년대 중반부터 오히려 반등할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산업별 고용효과 분석에 이어서 고용보험 DB에서 추출한 제조업 분야 130개 직종에 대한 신규고용 자료를 이용해 2003~18년 기간에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입노출도에 따라 직종별 신규고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역시 도구변수를 사용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직종에 대한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1%포인트 증가할 때 해당 직종의 신규고용 증가율이 4.1%포인트 감소하였고,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증가노출도가 1%포인트 증가할 때는 해당 직종의 신규고용 증가율이 0.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섬유의복 관련직, 재료 및 건설 관련직 등이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높고 신규고용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직종이었으며, 공학기술자와 자연생명과학 관련 전문직, 기계화학 산업의 경영 관련 사무직 등은 수출증가노출도가 높고 신규고용도 크게 증가한 직종이었다.
직종별 신규고용 효과 분석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결과는 우리나라 제조업 전반에 걸쳐서 중기술 생산직에 대한 신규 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반면, 저기술 생산직과 경영 관련 사무직에 대한 신규 수요는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수출증가 산업뿐만 아니라 수입경쟁 산업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 산업들이 전체적인 고용 수준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직종 구성을 질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기획, 관리, 마케팅 능력을 강화하고 생산기능의 아웃소싱 및 자동화와 저기술 생산직 고용을 통해 중기술 생산직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음을 시사한다.
중국 및 베트남과의 무역구조 변화로 인한 국내 고용구조의 변화는 또한 제조업 근로자들 간의 소득 및 고용안정성의 격차를 불러왔다.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산업 및 직종별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입 충격에 노출된 제조업 근로자 노동시장 결과가 장기간(10년)에 걸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역시 도구변수를 이용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 근로자가 종사했던 산업의 향후 10년간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10%포인트 높아질수록 월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5.1%포인트 감소한 반면, 해당 산업의 10년간 수출증가노출도가 10%포인트 높을수록 근로자의 동 기간 월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5.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경쟁 산업에 종사했던 근로자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을 경험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노출되었다.
이와 더불어 산업별 수출입노출도 차이가 노동시장 결과에 미치는 장기효과는 근로자의 학력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로 인한 근로소득의 감소는 고학력보다 저학력 계층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고연령 근로자의 경우에는 저연령 근로자에 비해서 종사 산업의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증가로 인한 소득 증가효과를 크게 누리지 못했다. 다만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증가가 비교적 낮은 산업에 종사하는 동년배 근로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고용안정성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근로자의 장기 근로소득 변화율은 종사 직종의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입노출도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근로자가 종사하던 직종의 향후 10년간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10%포인트 증가할 때 동 기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34%포인트 감소한 반면, 종사 직종의 향후 10년간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증가노출도가 10%포인트 증가할 때 동 기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27%포인트 증가하였다.
앞선 산업별 수출입노출도의 소득효과 분석 결과와 비교할 때 직종별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입노출도의 소득효과 분석 결과는 수입경쟁노출로 인한 소득 감소효과와 수출증가노출로 인한 소득 증가효과의 크기가 더 크고 더 빠른 시기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무역구조 변화 모니터링과 그에 따른 보완정책의 수립, 근로자 수준에서의 맞춤형 통상보완정책 강화, 직종별 고용 상황 모니터링 및 관련 지원정책 강화, 중소기업 중심의 업종 및 국가별 특화 수출 지원정책 확대 등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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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철수의 영향과 정책대응 방안
   2018년 5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는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켰다. 다국적기업의 최대 관심사는 수익성이며, 이를 위해 세계 어느 지역에서라도 자회사 철수를 망설이지 않는다는 점이 깊이 각인되었다. ..

한민수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개방,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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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다국적기업의 투자 철수사례
1. 까르푸(Carrefour)의 한국 철수
2.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3. 미쉐린(Michelin)의 일본 오타공장 폐쇄
4. GM홀덴(Holden) 호주 철수
5. 소결

제3장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1. 투자자 국적·산업·지역별 분포
2. 철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특성
3. 소결

제4장 외투기업 활동이 국내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연구 배경
2. 기존 연구
3. 실증분석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 다국적기업 철수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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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18년 5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는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켰다. 다국적기업의 최대 관심사는 수익성이며, 이를 위해 세계 어느 지역에서라도 자회사 철수를 망설이지 않는다는 점이 깊이 각인되었다. 인구구조의 변화, 신흥국의 부상 등 대내외적인 변화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진입과 철수를 반복하는 세계경제 공급망에 대한 구조조정은 향후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배경하에서 다국적기업의 철수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본 보고서는 제2장의 사례조사와 제3장과 제4장의 통계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마지막 제5장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제2장에서는 다국적기업 투자 철수사례 중 투자유치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① 까르푸의 한국시장 철수 ② GM의 군산공장 폐쇄 ③ 미쉐린의 일본 오타공장 폐쇄 ④ GM홀덴의 호주사업 철수의 네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다. 다국적기업은 수익성 악화와 본사의 경영전략 변화에 따라 공장폐쇄를 결정했다. 공장폐쇄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과 정부의 협상력에 있어서의 격차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다만 완전 철수보다는 디자인센터 등 연구관리부서와 물류센터 등 서비스 관리부서는 유지하며 해당 국가의 산업경쟁력에 맞추어 경영활동을 지속하였다.
   특히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는 모든 철수사례에서 관찰되었다. 지역ㆍ산업 간 분산투자가 가능한 대기업 및 자본가와는 달리 노동자와 중견ㆍ중소기업은 지역ㆍ산업 간 이동 및 투자의 제약이 커서 다국적기업 철수에 따른 충격에 좀 더 민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마련된 노동시장의 제도화된 경직성이 오히려 다국적기업이 철수할 때 노동시장에 급격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철수기업이 수익성 악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고용 수준을 줄일 수 있다면 다국적기업의 철수 시점에서는 고용이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중 철수기업과 지속기업 간 창출하는 고용량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은 이 점을 시사한다.
   제4장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동이 국내기업의 고용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중간재를 공급하는 산업(후방산업)의 국내기업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한국GM의 구조조정이 장기화되고 르노삼성자동차의 생산절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최근 상황에서 다국적기업 철수의 파급효과에 대한 추정 결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품을 납품하는 후방산업의 국내 중소협력사들의 고용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의 진입ㆍ철수에 대응한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우리의 사례조사와 실증분석 결과는 관련 산업과 지역사회의 중견ㆍ중소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재교육ㆍ재고용과 업종 전환, 기술개발 지원 등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U의 세계화조정기금(EGF: 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과 같이 자본이동 등을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세계화에 대응하는 조정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 등 미래산업의 육성을 위해 보조금 등 재정지원이 이미 지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국적기업 철수 후 지역경제에 새롭게 진입한 중견ㆍ벤처기업들의 상품을 조달시장을 통해 구매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방향이다.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이 기약속된 국내투자 및 제반 지원조건을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자유치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현금 지원과 입지지원에 대한 환수규정을 상향 입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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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리쇼어링은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진출한 제조업이나 서비스 기능을 본국으로 되돌리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이 튼튼해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수영 외 발간일 2018.12.28
산업정책,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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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리쇼어링의 개념과 배경
1. 리쇼어링의 개념 정의
2. 리쇼어링의 경제적 배경
3. 리쇼어링의 정책적 배경
    가. 제조업 강화 수단
    나. 일자리 창출 수단
    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대안
4. 소결

제3장 우리나라 기업의 소싱 구조 및 리쇼어링 가능성
1. 측정 방법론
2. 우리나라 기업의 소싱 구조
3. 리쇼어링의 가능성
4. 소결

제4장 리쇼어링 결정모형 분석
1. 리쇼어링 결정모형
2. 리쇼어링과 고용
3. 소결

제5장 국내외 리쇼어링 현황과 정책
1. 한국
    가. 국내복귀 기업 현황
    나. 국내복귀 기업 지원법의 주요 내용
2. 미국
    가. 리쇼어링 현황
    나. 리쇼어링 정책
3. 유럽
    가. 리쇼어링 현황
    나. 리쇼어링 정책
4. 대만
    가. 리쇼어링 현황
    나. 리쇼어링 정책
    다. 향후 정책 방향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리쇼어링 정책의 목적
2. 리쇼어링 정책의 개선 방안
    가. 전수조사를 통한 리쇼어링 수요조사 실시
    나. 리쇼어링 개념의 확대
    다. 맞춤형 리쇼어링 정책 방안
    라. 생산위치별 비용정보 제공 및 공급망 연결 지원
    마. 종합적 검토를 통한 투자지원제도의 재정비

참고문헌

부록
1. 주요국의 오프쇼어링 현황
2. 우리나라 기업의 소싱 현황(추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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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리쇼어링은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진출한 제조업이나 서비스 기능을 본국으로 되돌리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이 튼튼해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한편으로 개도국의 임금 상승, 품질 관리 및 경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리쇼어링을 추진하는 사례도 상당수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우리나라도 2013년 12월부터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2018년 2월 기준 ｢유턴기업지원법｣을 통해 리쇼어링을 진행한 기업의 숫자는 44개에 불과하고, 또한 국내로 복귀한 기업들의 업종이 전자, 주얼리, 신발 등에 한정되어 있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활용 가능한 통계와 경제학적 모델, 그리고 사례조사를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리쇼어링 현상과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리쇼어링의 정의와 배경을 학술적으로 검토하였고, 리쇼어링에 대한 통계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기업 소싱 통계를 활용해 산업별 리쇼어링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기존 모형을 확장시켜 리쇼어링 정책이 고용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유럽, 대만의 리쇼어링 현황과 정책을 연구함으로써 효율적인 리쇼어링 정책 설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리쇼어링의 학술적 정의를 고찰함으로써 리쇼어링 정책이나 언론에서 통용되는 리쇼어링의 정의보다 학술적으로 리쇼어링이 더 폭넓게 정의됨을 확인하였다. 정책이나 언론에서는 생산공장을 소유하는 형태의 리쇼어링만을 포함하지만 학문적으로는 직접적인 투자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해외 생산을 국내아웃소싱으로 변환하여 국내 생산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리쇼어링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기존 문헌을 통해 리쇼어링 배경을 살펴본 결과 그 배경에는 경제적 배경과 정책적 배경이 있다. 우선 중국 등 개도국의 임금 및 지가 상승, 품질 개선,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대한 빠른 대처 필요 등의 경제적 배경이 리쇼어링을 촉진시켰다. 그리고 제조업 강화, 일자리 창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대안 등을 목적으로 미국, 유럽 및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리쇼어링 지원 정책을 시행하면서 리쇼어링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제3장에서는 활용 가능한 통계를 사용해 리쇼어링의 가능성을 간접적 방법으로 검토하였다. 리쇼어링에 대한 국내 데이터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국내의 소싱 현황 파악을 통해 리쇼어링의 가능성을 유추하고자 하였다. 한국기업의 구입액 정보를 활용하여 소싱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제조업 24개 산업 중에서 10개의 산업에서 해외소싱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타운송장비업과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외소싱 비중이 감소한 산업에서 리쇼어링의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소싱 형태와 생산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국외인소싱 기업의 생산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들의 해외진출 의사결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확실한 경제적 유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Grossman and Rossi-Hansberg(2008)와 Wright(2014)의 오프쇼어링 모형을 확장하여 리쇼어링 결정모형을 도출하고 리쇼어링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기업들은 국내생산보다 해외생산 비용이 더 낮은 경우 오프쇼어링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해외생산 비용이 증가하면 해외생산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을 선택한다. 그리고 정부가 리쇼어링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국내복귀 비용이 낮아져 더 많은 기업이 리쇼어링을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정책은 동시에 오프쇼어링의 기대비용을 낮춰 오프쇼어링 확대도 함께 나타난다. 고용 측면에 있어서도 리쇼어링 정책은 리쇼어링과 오프쇼어링을 동시에 증가시키기 때문에 리쇼어링에 따른 고용 이동에서 양의 효과는 보장되지 않는다. 이외에 리쇼어링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고용에 영향을 주는 생산효과와 노동 간의 대체비용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를 고려해 볼 때 리쇼링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양의 효과는 보장되지 않는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대만의 정책 및 국내 정책의 현황과 효과를 조사하였다. 우리나라는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거나 청산하고 국내로 복귀하여 투자하는 경우 조세, 보조금, 인력 등을 지원하는 ｢유턴기업지원법｣이 시행되고 있다. 2018년 2월까지 이 법률하에 국내복귀를 추진한 기업은 44개이며 주로 전자, 주얼리 등의 산업에서 이루어졌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지원 정책에 대해 국내 기업은 부정적 평가를 보였으며, 여전히 국내의 높은 인건비, 우수인력 확보 곤란, 청산 절차의 어려움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다.
   미국의 리쇼어링은 ‘리쇼어링 이니셔티브 리포트’에서 주로 소개하는데 투자를 수반하지 않는 아웃소싱을 통한 리쇼어링도 포함하므로 우리보다 광범위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0~14년 사이 약 700건의 리쇼어링이 이루어졌으며, 리쇼어링은 중국 및 개도국의 임금 상승에 따라 생산비용 절감 효과가 사라지면서 약 60%가 중국에서 복귀하였다. 하지만 여러 통계 및 문헌을 볼 때 리쇼어링이 오프쇼어링을 대체하는 경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세금 감면, 에너지 비용 감축, 인프라 구축 등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리쇼어링은 스웨덴과 아일랜드에서 높게 나타나며 첨단기술을 사용하거나 수요자와의 근접성이 중요한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리쇼어링이 주로 오프쇼어링 지역의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것인 데 반해 유럽의 리쇼어링은 품질관리 및 유연성 강화 등 질적 요인이 중요하게 나타난다. 유럽에서도 리쇼어링은 제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리쇼어링을 하더라도 주로 자동화 등을 통해 복귀하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는 작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유럽은 202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20%를 목표로 제조업 부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더스트리 4.0 등의 산업혁신 전략과 연계하여 리쇼어링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리쇼어링 지원 정책이 축소 또는 폐지되고 대신 산업 및 투자 정책의 일부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만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대만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본국으로 복귀할 의사가 있는 약 10% 기업을 위해 맞춤형 전략을 시행하였다.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토지 및 인력 지원, 세금 및 보조금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기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의 국내복귀를 유인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2006년 9월~09년 3월까지 255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에도 총 85개의 기업이 돌아옴으로써 효과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정부의 리쇼어링 목표를 달성하였다.
   제6장에서는 앞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리쇼어링 정책의 목표와 관련하여 기존의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제조업 강화라는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좋은 기업을 유치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구체적으로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리쇼어링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리쇼어링의 개념 역시 기존 협의의 개념에서 벗어나 아웃소싱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리쇼어링이 기대되는 첨단산업이나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리쇼어링 정책을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되며, 위치별 비용정보나 공급망 체인 형성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효과적인 생산위치 결정을 도와주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리쇼어링 정책 없이도 국내 및 해외 기업 투자가 증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투자별 상이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재정비하여 자원분배를 개선하고 투자지원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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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의 국제비교와 시나리오별 무역 영향 분석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기술이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명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에 기반하는 기술이 기존 산업 및 서비스와 융합되거나 신기술과 결합되는 과정으로서 지능정보..

최낙균 외 발간일 2018.12.28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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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 연구방법론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가. 연구방법론 23
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디지털 혁신과 무역패턴의 변화
1. 4차 산업혁명과 기술 및 산업의 발전
가. 4차 산업혁명의 배경
나.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기술
다. 생산성 향상과 산업의 발전
2. 디지털 혁신과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가. 디지털 혁신의 특징과 핵심 기술
나. 디지털 혁신에 따른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3. 비교우위와 무역패턴의 변화
가. 디지털 혁신에 따른 비교우위 구조의 변화
나. 디지털 혁신에 따른 무역비용의 절감
다. 디지털 혁신의 발전단계와 무역패턴
4. 소결

제3장 디지털 혁신에 대한 국제 비교분석
1. 선행연구 및 분석 방법
가. 선행연구
나. 분석 방법
2. 국가별 디지털 혁신 수준
3. 산업별 디지털 혁신 수준
4. 주요국의 산업별 디지털 혁신 수준
5. 혁신기술 활용 수준
가. 산업용 로봇 활용 수준
나. 기업의 ICT 기술 활용 수준
6. 소결

제4장 디지털 혁신의 무역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별 분석
1. 선행연구와 차별성
가. 선행연구
나. 차별성
2. 이론모델
가. 소비자
나. 중간재 생산자
다. 최종재 생산자
라. 국제무역
마. 세계시장균형
바. 세계경제균형의 변화
3. 데이터와 솔루션 알고리즘
가. 데이터
나. 분석 시나리오
다. 솔루션 알고리즘
4.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
가. 산업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
나.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
5. 소결

제5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분석 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디지털 혁신을 위한 체계적 로드맵 수립
나. 디지털 관련 경쟁력 강화 및 규제 완화
다. 디지털 혁신의 국제적 파급 확대를 위한 무역규범 정비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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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기술이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명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에 기반하는 기술이 기존 산업 및 서비스와 융합되거나 신기술과 결합되는 과정으로서 지능정보기술이 로봇, 드론 등을 통해 구현되는 변화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물건과 물건, 물건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계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고 있고 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혁신은 종전의 디지털 발전과는 차원을 달리하게 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혁신이 주요국 및 산업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고, 향후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패러다임과 무역패턴의 변화에 대해 서술하였다. 최근 디지털 혁신은 기존 산업의 대량생산체제를 개인 맞춤형 생산으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에 따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아날로그적 특성을 지닌 현실세계의 모든 사물과 현상을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는 과정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내는 인공지능도 경제ㆍ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 결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혁신은 제품, 공정, 비즈니스모델 등 각 분야에서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기존 산업을 파괴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디지털 혁신은 기술, 산업, 무역 등 경제 분야뿐 아니라 정치, 사회 등 모든 활동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OECD는 다음과 같이 향후 미래의 4가지 모습을 제시한 바 있다. 개인은 경제, 정치, 사회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는 디지털 변혁에서 시민, 기업, 사회조직과 상호작용을 관리하는 플랫폼 정부로 변화하며, 글로벌 기술혁신 대기업들은 모든 경제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인공지능이 정부와 기업이 수행하던 많은 부분을 대체하는 미래상이 그것이다. 이처럼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생산 및 소비에 대한 정보가 빅데이터 분석과 AI 등을 통해 최적의 생산방식 및 소비자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세계경제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디지털 혁신은 기술특성, 기술발전 수준, 국가간의 기술격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공장을 예로 들어보면, 스마트 공장 도입기에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핵심장비의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지만 기존 생산방식과 본질적인 차이를 갖지는 못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기술 수준과 영향력에 의해 무역패턴이 결정된다. 스마트 공장의 성장기에는 데이터 기술에 의해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을 신속하게 차질 없이 생산하게 되며 생산기업의 기술과 입지 요인의 비교우위가 리쇼어링을 초래할 수 있고 그 결과 국제무역패턴도 크게 변화될 것이다. 스마트 공장의 성숙기에는 현지에서 제품이 생산되는 분산형 제조(distributed manufacturing)가 등장하며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분산형 제조업이 공존하는 형태로 무역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에서는 미국 특허 통계와 더불어 산업용 로봇 활용 통계, OECD 통계 등을 이용하여 디지털 혁신이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우선 미국 특허ㆍ상표청(USPTO: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등록된 실용특허 통계를 분석해보면 디지털 혁신 수준은 1998년과 2010년을 기점으로 계단형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며 기술개발이 미국과 일본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중 일본의 특허 등록 건수는 2000년 이후 정체되어 있는 것과 달리 중국과 인도의 등록 건수는 200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기계 및 장비,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의 산업에 특허 등록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의 특허 등록 수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간(2010~15년)에 대해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중국, 인도의 기술 수준을 산업별로 분석하면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 기계 및 장비산업 등에서 디지털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미국과 인도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서, 일본, 한국, 대만, 중국은 기타 제품 산업에서 디지털 혁신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용 로봇 활용 통계를 보면 한국은 3위의 로봇 설치국이며 4위의 로봇 운용국으로서 산업용 로봇을 활발히 이용하는 국가로 나타난다. 하지만 미국특허 통계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디지털 혁신 수준은 양적ㆍ질적으로 꾸준히 높아져왔지만 미국 및 일본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간(2010~15년)에 대한 한국의 산업별 디지털 혁신 수준은 모든 산업에서 미국 및 일본과 중국 및 인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밍 등의 경우에는 인도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디지털 혁신기술별 한국의 수준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에서 미국과의 격차가 다른 기술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중국 및 인도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통계를 보더라도 한국은 기업 및 가계의 초고속 인터넷 이용률이 각각 99.3%와 99.5%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RFID 기술 이용률을 제외하면 기업의 ICT 기술 활용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이 가능한 이론적 무역모델을 구축하고 10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디지털 혁신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제3장에서 도출한 미국특허 통계의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디지털 혁신 수준을 산출하고 산업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2~10번째 시나리오는 국가 수준에서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나리오다. 이는 디지털 기술이 증기기관이나 전기처럼 향후 범용기술로 활용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모든 산업에 디지털 혁신이 다음과 같이 파급되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우선 파급 범위에 따라 디지털 혁신이 미국 산업 전체에만 확산되는 경우, 주요 5개국(미국, 일본, 유럽, 중국, 한국)에 확산되는 경우, 세계 전체에 확산되는 경우 등의 세 단계가 있다고 가정한다. 다음으로 국가 수준의 생산성이 각각 1%, 2%, 3% 세 단계로 향상된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하면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는 모두 9(=3×3)개의 세부 시나리오로 구성된다.
산업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디지털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미국, 일본, 유럽, 한국 등의 국가 사이에서 교역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난다. 또한 국별 총 교역은 대체로 증가하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와 산업을 중심으로 교역 증가에 따른 이익이 집적된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경우 전기ㆍ기계와 컴퓨터ㆍ전자 산업에 총 교역 증가가 집중되며, 이에 반해 유럽과 한국의 수출 변화는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에 따르면 디지털 혁신에 따라서 모든 국가가 수출 증가라는 과실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혁신이 미국, 주요 5개국, 세계 전체 등으로 확산될수록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된다.
디지털 혁신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산업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교역증대효과(1.39%)는 미국(3.35%), 유럽(1.53%)에 미치지는 못해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중국, 브라질, 인도 등 디지털 혁신 수준이 낮은 국가에 대한 효과가 거의 미미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의 디지털 혁신 실적이 이들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며 우리의 산업구조가 디지털 혁신에 따른 중간재 수출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지는 나라에 대하여 무역이 증가하며 그렇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이 미국, 주요 5개국, 세계 전체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교역증대효과가 디지털 혁신이 나타나는 국가에 국한되어 나타남을 보여준다. 또한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이 국제적으로 확산될수록 우리나라의 교역증대효과가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정책은 경제 및 사회 전반에 폭넓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어 국가디지털전략에 대한 기획 및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평가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우리 경제의 4차 산업혁명 이행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술 수준이 낮은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래밍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투자를 보다 활성화하고 디지털 혁신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특히 미국 등 주요국과 격차가 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는 시급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데이터 이동 및 정보처리의 상호운용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내지는 철폐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혁신이 교역상대국에 파급될수록 우리나라의 교역 확대에 도움이 되므로 국제무역규범을 디지털 혁신에 걸맞도록 정비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광범위한 생산제품군이 출시되고 디지털로 연결되는 소비자가 많아지게 되므로 시장접근에 대한 장애요인을 우선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통, 물류, 금융, 데이터 이동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기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인터넷 프로토콜, 무선네트워크 등의 인프라 개선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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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의 결과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성공적인 공업화를 이룰 수 있었다. 노동집약적 수출 산업의 발전은 제조업 고용 확대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초기 공업화 이후 20년간 지속되었다. 노동..

황운중 외 발간일 2017.12.27
노동시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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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기존 문헌 검토 및 연구의 구성
3. 수출 및 국내 고용에 관한 현황

제2장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수출의 고용유발효과
1. 수출의 고용유발계수 계측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취업유발계수의 변화
    라. 제조업 수출에 의해 유발된 취업자 수의 변화
    마. 제조업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 변화
    바. 소결
2. 수출의 고용효과 요인분해
    가. 분석방법론 및 자료
    나. 추정 결과
    다. 소결

제3장 수출의 고용효과: 산업 수준 분석
1. 수출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가. 수출이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
    나.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
    다. 소결
2. 중간재 해외의존도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
    가. 서론 및 선행연구
    나. 중간재 수입 추이
    다. 숙련 및 비숙련노동의 고용 추이
    라. 중간재 해외의존도 변화에 따른 노동 대체
    마. 소결

제4장 수출의 고용효과: 기업 수준 분석
1. 서론
2. 분석자료 및 특성
3. 기업 수출활동이 기업 내 고용에 미친 효과 분석
    가. 수출과 고용: 기초적 분석
    나. 수출의 내연적 성장이 기업 내 고용에 미친 영향
    다. 수출의 외연적 성장이 고용에 미친 영향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산업구조의 바람직한 이해
    나. 중소기업 수출 참여 및 확대
    다. 제조업-서비스업 선순환 고리 강화
    라. 기업 수준의 수출-고용 정책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의 결과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성공적인 공업화를 이룰 수 있었다. 노동집약적 수출 산업의 발전은 제조업 고용 확대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초기 공업화 이후 20년간 지속되었다.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의 급속한 수출 확대로 1970년 이후 20년간 제조업 수출과 고용은 각각 연평균 12.4%, 7.4% 성장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이후 선진국의 기술보호 정책 강화와 후발 공업국의 산업경쟁력 제고로 인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의지는 정보통신산업 등 새로운 첨단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기술발전을 동반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은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자본(기술)에 의한 노동의 대체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 경제발전과 함께 비교우위 산업이 노동절약적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제조업 고용 수준은 1990년대에 들어 오히려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1980년대 초기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더욱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한국의 수출은 200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늘어났지만 과거와 같은 수출 증가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기대할 수 없었다. 1990년 이후 20년간 수출은 연평균 7.8% 성장한 반면 제조업 고용은 오히려 연평균 0.2% 감소하였다. 수출 확대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한때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한국의 수출 전략은 그 효력을 잃은 듯하다. 수출→일자리→소득ㆍ소비ㆍ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수출-일자리 관계(linkage)의 약화로 더 이상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출의 고용 창출 능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된 주요 원인으로 수출 산업의 구조(structure) 및 구성(composition) 변화, 생산의 글로벌 분업화(international fragmentation of production), 기술혁신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꼽을 수 있다. 무엇보다 수출품목의 구조(구성)가 기술/자본집약적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출의 고용 창출 둔화가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즉 비교우위 산업이 노동절약적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수출-고용 간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수출 증가가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상은 제조업 수출 중심형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이며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에 본 연구는 수출 확대가 고용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답을 찾고자 다양한 시각에서 수출과 고용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높은 청년 실업률 등 위축된 고용시장의 회복을 제조업 생산 및 수출 확대의 기대 속에서 찾고 있는 한국의 실정을 감안해볼 때 본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무엇보다 본 연구가 일자리 관련 통상정책의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제2장에서는 수출이 유발한 고용이 산업별/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망해 보고자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고용유발계수를 계측하였다. 즉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최종수요 한 단위당 직ㆍ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유발계수, 제조업 수출에 의해 유발된 산업별(제조업, 서비스업) 취업자 수, 그리고 최종수요 항목(소비, 수출 등)별 취업유발계수의 추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유발계수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직접효과는 서비스업에서, 간접효과는 제조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 수출로 인해 유발된 취업자의 대부분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유발되었으나 최근 들어 서비스업에서 유발된 취업자 수는 190만 명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제조업 수출에 의한 취업유발계수는 2014년 기준으로 6.5명인 데 반해 제조업 소비에 의한 취업유발계수는 11.6명으로 소비로 인해 유발되는 취업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소비에 의한 취업유발계수는 분석기간(2000~14년) 대부분에서 수출에 의한 것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즉 노동절약적인 산업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고용유발계수는 산업간 직ㆍ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고용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다만 수출의 고용유발계수에는 이외의 정보(수출 산업 구성 변화에 따른 수출의 고용효과 등)를 얻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어 성장회계방식(Growth Accounting Approach)을 준용하여 고용 변화의 요인을 추가적으로 분해ㆍ분석하였다. 본 분석을 통해 수출의 고용효과 축소 현상이 수출 산업의 구성 변화와 연관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가 내수의 고용유발효과에 비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성장회계접근방식은 수출과 노동생산성 간 관계가 독립적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수출입이 노동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수출의 고용효과가 과대평가될 수 있으며, 국민소득계정으로부터 도출된 고용 변화의 요인분해라는 점에서 수출과 고용의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 때문에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 수준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제조업 수출이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후,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도 함께 논의하였다. 우선 제조업 수출이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동태적 노동수요모형을 이용한 차분 GMM 기법으로 추정하였다.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의 구조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자본집약도 변수를 실증분석모형의 교차항(interaction term)으로 포함하여 수출의 고용효과가 자본집약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밝혔다. 수출산업의 구조 및 구성 변화에 초점을 두고 수출의 고용효과를 실증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연구와 차별된다. 제조업 수출이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고용의 수출탄력성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 수출 산업이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약화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산업별 중소기업 및 중간재 수출 비중을 고려한 수출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을수록, 그리고 중간재 수출 비중이 낮을수록 고용의 수출탄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동일한 조건하에서 최종소비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가 고용 창출에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일자리 중심의 신정부 정책이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강조되는 결과이다.
둘째,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 추세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고,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제조업 생산의 중간재로 투입된다는 점에서 제조업과 연계된 서비스 산업의 고용효과를 강조하였다. 수출의 고용효과를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가 제조업에 국한된 반면, 제조업 수출 증가로부터 직ㆍ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서비스업 고용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라는 점에서 이전 연구와 명확한 차별성을 지닌다.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 서비스업의 전방지수가 높을수록 제조업의 수출로부터 서비스업 고용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의 중간재로서 서비스 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추정 결과로, 전방지수가 높은 산업(비금융 무형자산 서비스, 금융 관련 서비스, IT 관련 서비스, 고용 및 사업지원 서비스 등)에서 제조업 수출이 유발하는 고용효과가 큼을 의미한다. 제조업 수출을 기업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출 확대로 인한 서비스업 고용파급효과는 중소기업의 수출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국내 고용(숙련노동의 상대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경우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본 분석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분석을 위해 투입산출구조로부터 계산된 산업별 중간재 수입의존도 지표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숙련노동의 고용 비중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어, 오히려 비숙련노동의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이전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 상이하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2000년대 이후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정체된 반면, 숙련노동의 고용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다는 점에서 2000년대 이전과 이후에 중간재 수입의존도와 비숙련노동 고용 비중 간의 관계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입중간재의 특성이 과거와 달리 숙련노동집약적으로 변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품의 고급화/고도화에 따라 숙련노동집약적 중간재의 수입이 증가했을 경우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숙련노동의 상대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숙련노동의 고용 비중에 미치는 영향이 해외중간재에 체화된 숙련노동집약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세부산업별 정보를 활용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앞선 산업 수준 분석에서 비교우위 산업이 노동집약적에서 노동절약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출의 고용효과가 약화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산업간 자원의 효율적 재분배로 인한 비교우위 산업의 재편을 자연스런 현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산업 수준의 고용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제4장에서는 동일 산업 내 기업간 자원의 재분배 문제로 관심을 돌려 기업 수준 자료를 사용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기업 수준 분석을 통해 ①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액 증가에 따른 고용효과 ② 내수기업의 수출 참여에 따른 고용효과 ③ 기업의 특성에 따른 수출의 고용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제4장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액 증가는 상용근로자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실적을 관계회사와 비관계회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경우 비관계회사로 수출하는 실질매출액이 관계회사로 수출할 때보다 상용근로자 고용을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기업 특성별 수출의 고용효과 분석 결과, 낮은 R&D 집약도, 낮은 자본집약도, 낮은 수입집약도를 가진 수출기업들의 수출 성장의 고용효과가 다른 수출기업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수기업의 수출 참여에 따른 상용근로자의 고용효과는 수출 참여 후 2년까지는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시 및 일용 근로자에 대한 효과는 수출 참여 후 3년이 되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R&D 집약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수출 참여에 따른 임시 및 일용 근로자 고용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다.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의 특성상 단기적으로는 고용혜택이 임시ㆍ일용직 근로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연구개발의 사업화(상품화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임시ㆍ일용직 근로자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를 산업 및 기업 수준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산업간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수출-고용 간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 산업별 자본집약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된 이유를 효율적 자원배분의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수출이 우리 경제에 주는 의미를 재조망해 보았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①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확대 ② 제조업-서비스업 연계 강화 ③ 기업 수준의 일자리 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확대]
우선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제3장)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을수록 수출의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에서 수출과 고용의 선순환 고리가 대기업 중심의 산업에 비해 잘 작동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동절약적 대기업에 편중된 수출 증가로는 더 이상 고용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첫째,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와줄 R&D 지원, 공정거래혁신, 규제개혁(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중소기업의 시장보호 정책 등이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벤처ㆍ중소기업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도 중요하다. 더 나아가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ㆍ제도적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해외유통채널 확보를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지 시장조사에 기초하여 유망 수출품목을 발굴하고 유통구조를 파악한 후,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 대기업의 현지 유통망(롯데, 이마트 등)을 적극 활용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확대를 촉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외에 해외 주요 오픈마켓(아마존, 이베이, 타오바오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셋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 등 해외기업이 국내 생산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은 수출의 국내부가가치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수출의 고용유발효과를 확대할 수 있다.
[제조업-서비스업 연계 강화]
제조업 노동생산성의 급격한 향상과 노동절약적 산업 중심의 수출품목 구성 변화는 제조업 수출의 고용파급효과에 한계를 가져왔다.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 추세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고,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제조업 생산의 중간재로 투입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수출과 연계된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첫째, 제조업 총수출과 서비스업 고용 간 관계를 추정한(제3장 2절)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서비스업의 전방지수(upstreamness index)가 높을수록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방지수가 높은 특정 서비스업(비금융 무형자산 서비스, 금융 관련 서비스, IT 관련 서비스, 고용 및 사업지원 서비스 등)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지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조업체의 가격경쟁력을 향상시켜 제조업-서비스업의 선순환 고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생산단계별 서비스의 투입 비중(연구개발, 브랜드 구축, 디자인, 유통, 마케팅, 판매ㆍ서비스 등)을 늘려 제조업 품목의 경쟁력 및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제조업의 서비스화’ 움직임이 주요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업은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 부재로 인해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에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제조업-서비스업의 융복합에서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제조업-서비스업의 선순환 구조를 더욱 견고히 해 성장과 일자리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제3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출 확대로 인한 서비스업 고용파급효과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서비스업 고용시장에서 중소기업 수출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제품 기획 단계부터, 생산, 유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대기업과 달리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계약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수출은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확대를 통해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초점을 둔 통상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기업 수준의 일자리 정책]
기업의 이윤극대화 활동에 기인한 결과를 토대로 한 정부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고용시장에서의 노동수요는 기업의 효율성과 이익을 반영하는 기업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특성별 수출의 고용효과 분석 결과는 바람직한 정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의 중장기적 기업정책(공정거래, R&D 투자, 대ㆍ중소기업 협력정책, 중소기업 시장보호 등)을 통해 건강한 기업환경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시사점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호혜적인 기업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첫째, 비관계회사와의 거래를 통한 수출기업의 실적 제고는 상용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해외 비관계회사와의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현지 기업 및 경제계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수출기업의 고용능력을 설명하는 데 있어 R&D 투자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확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R&D 사업화를 통한 기업의 투자 촉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R&D 투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고용시장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R&D 투자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이 확대되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유도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의 사업영역을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벤처ㆍ중소기업의 창업이 결실을 맺기 전 대기업에 흡수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용 창출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앞서 살펴본 분석 결과인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대기업에 비해 크다는 점을 들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고용시장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벤처ㆍ창업기업의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는 대기업에 의해 쉽게 잠식당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은 연구개발 이후의 사업화 단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는 사업화 단계에 필요한 추가 투자자금 유치가 어렵고, 국내외의 우수한 투자자 네트워크 활용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벤처ㆍ중소기업의 창업 기술 및 아이디어가 성공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창업기업의 사업화 단계에서 영향력 있는 국내외 투자자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에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미래 신산업의 육성과 이를 통한 시장 선점이 가능할 것이다. 즉 미래 산업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한 시점이다. 다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속에서 투자리스크가 큰 신산업에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이며,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투자리스크를 분담하고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과거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방식)의 성공사례처럼 국제적 규범이 허용하는 선에서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민간 기업의 투자리스크를 경감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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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개방화의 진전으로 세계경제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들이 자본유입, 기술이전, 고용창출 등을 통해 자국의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이승래 외 발간일 2015.12.30
산업정책,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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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 통계적 분석
가.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나. 한국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2. 제도적 분석
가.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나.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규범·제도 동향
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제도 도입 현황
3. 우리나라 투자개방지수 도출
가. 개요
나. 투자개방지수의 도출 방법 및 자료
다. 우리나라 투자개방지수
4. 소결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분석
1. 해외문헌 분석
2. 국내문헌 분석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1. 국가별 FDI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결과
라. 소결
2. 국내 산업별 FDI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결과
라.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및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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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개방화의 진전으로 세계경제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들이 자본유입, 기술이전, 고용창출 등을 통해 자국의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세계 FDI 규모는 투자진입장벽 완화와 투자인센티브 제공 등의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에 힘입어 유입액 기준으로 2004년에는 6,480억 달러에서 2014년에 1조 2,300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2004년대비 약 90%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 2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정책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FDI가 증가하여 2014년 FDI 유입액은 신고기준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한 19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도착기준으로는 전년대비 17% 증가한 115억 달러를 기록하여 누적 신고금액과 도착금액 모두 사상 최대실적을 보였다. 이와 같이 FDI가 규모의 측면에서 최대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다른 OECD 국가들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등의 개발도상국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FDI 유치 실적은 2014년 현재 GDP 대비 0.7%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6~10%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낮다.
또한 UNCTAD Division of Investment and Enterprise에 따르면 한국의 투자 유치 실적은 투자 유치 잠재력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준(2000년대 이후 투자 유치 실적은 30~32위, 투자 유치 잠재력은 17~18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국내와 세계 FDI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FDI 결정요인을 분석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조사하고, 도출된 결정요인을 다시 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와 비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로 구분하여 각 변수를 중심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FDI 관련 연구들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검토하였으며, 우리나라 산업의 투자진입장벽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Hoekman(1995) 방식을 활용하여 산업별 투자개방지수를 도출, 국내 FDI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FDI 결정요인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과거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FDI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한 반면 최근에는 데이터의 접근성 확대로 인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 외에 비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사회·정치·제도적 변수들이 FDI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 활발한 것을 확인하였다.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서 우선 투자유형을 기준으로 FDI를 사업장 설립(Greenfield)형과 인수합병(M&A)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유형별 FDI 결정요인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세계 FDI 결정요인은 국가수준의 패널자료를, 국내 FDI 결정요인은 산업수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때 산업수준 분석에서 투자자유화 및 기업환경의 정도 등 비경제적 요인을 산업수준에서 구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데이터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업종별 노사분규 건수와 투자개방지수를 도출하여 국내 FDI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 세계 및 국내 FDI의 통계적 추이와 제도적 변화 추이를 조사한 결과 세계 FDI는 1980년대 이전까지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제한 또는 규제 기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FDI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확산과 UR 협상의 타결, WTO 출범 등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FDI 유치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최근에는 선별적·전략적 FDI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도 세계 FDI 규모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후 2000년대 후반에는 일정 수준의 변동폭 속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현재에는 1조 2,3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FDI 추세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발도상국의 비중과 M&A형 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개발도상국으로의 FDI 유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현재 전 세계 투자 유입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M&A형 FDI는 투자금액 측면에서 그린필드형 FDI보다 여전히 규모는 작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에는 전년대비 28% 증가).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 이전까지는 차관중심의 경제발전전략에 중점을 두면서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에 직면하면서 경제의 조기회복 도모를 위해 적대적 M&A를 허용하여 M&A와 관련된 투자장벽을 대부분 철폐하는 등 적극적인 FDI 자유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 국내 산업의 선진화·고도화에 부합할 수 있는 선별적·전략적 FDI 유치정책을 시행하여 FDI 유치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강화를 추구해왔다. FDI 규모 면에서도 1980년대에는 미미한 증가를 보이다가 1997년부터 M&A형 FDI를 중심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며 현재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국을 지역과 유형별로 구분하여 FDI 유치 실적을 조사한 결과 과거에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그린필드형 FDI가 많았던 반면 2000년부터 최근까지는 중화권 국가로부터 M&A형 FDI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세계 FDI를 투자유형과 경제발전단계별로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경우 1인당 GDP만이 그린필드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플레이션과 실질환율, 금융시장발전정도는 M&A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 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선진국의 FDI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GDP 증가율과 인플레이션, 국가위험도를 나타내는 지수, 다른 국가와의 투자협정 건수가 그린필드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실질환율과 금융시장발전정도, 국가위험도, 투자협정 건수 등이 M&A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 유치국의 경제적인 특징과 비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FDI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산업별 FDI의 경우 기간과 투자유형별로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특히 2004년에 한국의 FDI 인센티브 제도 변화로 인해 2004~05년 산업별 FDI 통계에 편의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분석자료를 초기 기간(1995~2003년)과 최근 기간(2006~13년)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FDI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그린필드형 FDI의 경우 국내 FDI가 증가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고비용의 숙련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이나 FDI 개방정도가 높은 산업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던 반면 최근에는 FDI 개방정도가 낮은 산업일수록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A형 FDI의 경우 초기에는 산업의 R&D 투자 및 FDI 개방정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노사분규 건수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의 투자개방정도가 초기에 큰 영향을 미쳤던 반면 최근에는 투자환경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산업별 투자개방정도와 유형별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국내 그린필드형 및 M&A형 FDI 모두에서 FDI 개방지수가 투자 유입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투자개방정책이 FDI 증대에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FDI 확대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개방지수가 낮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개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국내 FDI 관련 법·제도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보다 FDI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향후 FDI 유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규제 프리존’과 같이 사업·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국내 FDI 유치제도가 변화되는 국내 정책목표에 부합되도록 미흡한 점을 고쳐나가야 하며, 분산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유치 총괄조정기능도 서둘러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포함된 선진국의 M&A형 FDI는 금융시장발달정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향후 M&A형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발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세계경제포럼에서 발간되는 금융발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융시스템의 발전을 가져오는 기반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제도·정책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금융시장 조성 및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외 국내 그린필드형 FDI가 고비용의 숙련노동력과 노사분규 건수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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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R&D 투자는 2012년 43조 2,229억 원으로 지난 2000년부터 2012년 간 연평균 12.7% 속도로 증가해왔다. 전체 R&D 투자에서 기업의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하여 2012년 77.9%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주요국..

이승래 외 발간일 2014.12.30
산업정책,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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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1. 국내 산업별 R&D 투자 현황
2. 한국의 산업별 수출 현황
3. 한국의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제3장 국내 R&D 투자가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
1. 분석자료 설명
가. 분석자료 작성방법
나. 분석자료의 특성
2. R&D 투자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가. 선행연구
나. R&D 투자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3. R&D 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
가.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4. R&D 투자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
가.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5. 소결

제4장 R&D 투자에 의한 생산성의 변화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평가
1. 선행연구
2. 분석모형
3. 분석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기업의 R&D 투자 활성화
나. 장기 R&D 투자 활성화
다. 산업별 맞춤형 R&D 투자 전략
라. 해외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참고문헌

부록: 국내 민간 R&D 촉진 주요 정책
1. 세제ㆍ금융지원 강화
2. 민간 R&D 역량 강화
3. 시장 및 환경 개선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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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우리나라 기업의 R&D 투자는 2012년 43조 2,229억 원으로 지난 2000년부터 2012년 간 연평균 12.7% 속도로 증가해왔다. 전체 R&D 투자에서 기업의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하여 2012년 77.9%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주요국인 미국, 일본, 중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R&D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주력 품목인 선박, LCD, 자동차, 휴대전화기 등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초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렇듯 기업 주도의 R&D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아울러 해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서 기업의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R&D 투자와 기업의 생산성, 기업의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R&D 투자의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효과를 기업의 생산성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의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전체 R&D 투자 중 정부의 R&D 투자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는 반면, 기업의 R&D 투자증가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 이후 최근까지 기업의 R&D 투자에서 제조업 R&D 투자의 비중은 연평균 87%에 이르고 있어 제조업 부문에서의 R&D 투자가 매우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출은 2013년 5,620억 달러를 기록하여 최근 10년간 연평균 13.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는 같은 기간 연평균 47.6% 증가하여 2013년에는 약 95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산업별로 R&D 투자를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특정 산업에서의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가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2단위 기준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과 같이 자본집약적인 산업에서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가 매우 활발했다. 또한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의 상관관계를 통해 R&D 투자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가 기업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우선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KISLINE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2000년 이후 각 연도 말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제조업 상장기업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했다. 분석대상을 2000년 이후의 상장기업으로 제한한 이유는 분석에 필요한 기업의 재무정보가 상장기업의 신뢰도가 더욱 높기 때문이며, 1998년 12월 기업회계 기준 개정으로 기업 R&D 투자의 회계처리가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기업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R&D 투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다. 본 연구에서의 R&D 투자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상의 경상개발비와 연구비,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연구비와 경상개발비의 합으로 측정하였으며, 기업의 생산성은 생산함수 모형을 사용하여 다양한 계량방법론을 통해 세 개의 다른 총요소생산성 척도(OLS, Fixed effect, Olley- Pakes)로 추정했다. 먼저 기업 R&D 투자증가율을 외생변수로 취급하여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할 때 R&D 투자와 생산성 간의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단계 토빗(Tobit) 모형으로 추정했다. 분석 결과 R&D 투자증가율이 생산성 증가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R&D 투자는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한편 특정 시점에서의 R&D 투자가 현기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R&D 투자의 시차변수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R&D 투자의 생산성 효과는 시차를 두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R&D 투자가 이루어진 1년 후에 생산성 증가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R&D 투자의 시차변수들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의 R&D 투자는 현기뿐 아니라 1~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기업의 수출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시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R&D 투자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동일한 방법론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 및 과거의 R&D 투자는 현기에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할 확률을 높이며, 특히 2기 전의 R&D 투자는 현기 해외직접투자 실행 확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기 전의 R&D 투자는 현기 해외직접투자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R&D 투자는 시차를 두고 기업의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의 R&D 투자와 생산성,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의 관계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기업생산성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했다. R&D 투자가 직접적으로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직접효과)과 R&D 투자가 기업생산성을 통해서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간접효과)을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R&D 투자는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기업생산성의 증가를 통해서도 유의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전체적인 효과 중 약 42%가 기업생산성의 증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생산성 증가를 통해 해외직접투자보다 수출 증대에 더 큰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업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가 산업별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R&D 투자의 직ㆍ간접효과를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기업 R&D 투자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일수록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유의한 직·간접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생산성을 통한 간접효과의 경우 자본집약적인 산업 내에서도 기계장치 비율이 높은 장비산업일수록 생산성 증가를 통해 수출보다 해외직접투자에 큰 효과를 나타낸 반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는 생산성을 통한 R&D 투자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했을 때 R&D 투자가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킨다는 분석 결과는 민간 R&D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R&D 투자 기업들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강화, R&D 역량 강화, 시장 및 환경 개선을 통한 R&D 촉진 정책 외에 기술혁신 활용을 저해하는 제도와 규제 폐지 등의 기업 규제 부담 완화를 통한 R&D 투자 활성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R&D 투자는 시차를 두고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산업별로 상이한 R&D 투자 효과는 정부의 민간 R&D 촉진 및 지원 정책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자본집약적 산업에서 R&D 투자가 기업생산성을 통해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분석 결과는 노동집약적 산업보다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R&D 투자를 촉진하는 지원 정책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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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2004년 한ㆍ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13년 현재까지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을 포함하여 총 47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도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자유..

김종덕 외 발간일 2013.12.30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개방화와 FDI 관계에 관한 이론적 메커니즘 고찰
1. 해외투자(FDI)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
2. 이론모형을 통해 본 FTA와 FDI 간의 영향관계 분석
가. 이론모형의 설정
나. FTAㆍFDI 간 관계에 대한 이론모형 분석
다. FTA가 FDI에 미치는 영향
3. 소결

제3장 FTA 투자 관련 조항 및 투자개방지수 분석
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분석대상 투자 관련 조항과 자료
3. FTA 투자 관련 조항의 지표화
가. 비서비스 분야에서 설립 전 단계의 설립권 및 비차별 조항(A)
나. 비서비스 분야에서 설립 후 비차별 조항(B)
다. 서비스 분야 투자조항(C)
라. 투자 규정 및 보호(D)
마. 분쟁해결(E)
바. 결과
4. 소결

제4장 한국의 FDI 현황과 개방화에 의한 효과 분석
1. 한국의 IFDI 현황
가. 전반적인 현황
나. 국가별 현황
2. 한국의 OFDI 현황
가. 전반적인 현황
나. 국가별 현황
3. 개방화가 IFDI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4. 개방화가 OFDI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5. 소결

제5장 한국의 FDI 사례조사
1. 한국의 IFDI 사례조사
가. 반도체 IT 분야
나. 자동차부품분야
다. 의약바이오분야
2. 한국의 OFDI 사례조사
가. 자동차제조업
나. 건설업
다. 영화산업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외국인투자 유치 관련 정책적 시사점
나. 해외직접투자 진출 관련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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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국은 2004년 한ㆍ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13년 현재까지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을 포함하여 총 47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도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무역자유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함께 조심스럽게 현재까지 체결된 협정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비전 및 추진전략의 중요성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연구는 사전적인 경제적 영향 평가 위주였으며, 대부분 상품부문에 한정되어 있었다. 반면 한ㆍ미 FTA와 한ㆍEU FTA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은 상품뿐만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분야도 포함하고 있어 경제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유무역협정의 사후적 영향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특히 해외투자부문의 변화는 상품교역과 직ㆍ간접적으로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해외투자부문에서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이 해외직접투자 유입(IFDI: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과 유출(OFD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지 못했던 자유무역협정 중 투자개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체결한 8개 자유무역협정의 투자부문을 다섯 가지 분야 25개 세부 항목으로 나누고 세부항목에 대한 개방수준을 수치화하는 방법을 통해 투자부문의 개방도를 지수화하였다. 개방도지수를 활용하여 실제로 자유무역협정이 한국의 FDI 유입과 유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FTA 발효로 인한 투자자유화의 확대는 IFDI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가ㆍ투자자 간 분쟁해결방식이 FTA 협정문에 모두 포함되었을 때 IFDI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OFDI의 경우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협정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 관련 조항에 따라 관련 산업의 투자 유출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산업에서의 투자는 FTA 협정문이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투자 관련 협정을 포함할수록 FTA 체결국으로의 투자가 증가하는 반면 도소매산업에서의 투자는 투자협정 안에 서비스 분야의 협정이 포함되었거나 서비스 분야의 설립 전 투자에 대한 설립권을 부여하는 조항 등 관련 산업에 관한 투자 관련 조항이 포함될수록 FTA 체결국으로의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분석결과 한국과 FTA를 발효한 국가 중 요소부존량(1인당 GDP)의 차이가 작은 국가로부터 IFDI가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FDI는 요소부존량 차이와 투자자유화 정도가 상호적으로 산업별ㆍ목적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제조산업의 경우 각종 투자개방지수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선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작을수록, 혹은 한국과 FTA를 체결한 개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클수록 해외직접투자(OFDI) 증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으며, 도소매산업의 해외직접투자(OFDI)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선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클수록 관련 산업에 관한 높은 수준의 투자 관련 조항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확대를 위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OFDI 및 IFDI는 총체적인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투자대상국과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FTA 발효가 투자 유출입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비서비스 분야 설립 전 단계, 비서비스 분야 설립 후 비차별, 서비스 분야 투자 관련 조항, 투자 규정 및 보호, 분쟁해결 등 투자자유화를 확대시키는 FTA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요소부존량 차이와 상호적으로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향후 FTA 협상은 한국과 해당 국가의 1인당 GDP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산업별 투자 유출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투자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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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개방정책과 R&D 정책에 관한 두 가지 주제를 다뤘다. 하나는 R&D 정책과 경제개방과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두 변수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급속한 개방화, 한국경제의 성장, WTO를 통한 분..

김영귀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방,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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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제2장 경제개방과 R&D 투자 현황
1. 주요국의 경제개방 현황
   가. 무역의 확대
   나. 국경을 초월한 투자의 증가
2. 주요국의 R&D 투자 현황
   가. 총 R&D 투자 현황
   나. 민간 R&D 투자 현황
   다. 정부 R&D 투자 현황
3. 소결: 경제개방과 R&D 투자의 관계

제3장 경제개방과 R&D 투자의 상호작용 분석
1. 개방이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
   가. 기존 연구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 결과
   마. 소결
2. R&D 투자가 개방에 미치는 영향
   가. 선행연구
   나. 분석자료 및 변수
   다. 분석 결과
   라. 소결
3. 개방과 R&D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가. 선행연구
   나. 실증분석 모형과 자료
   다. 실증분석 결과
   라. 소결

제4장 주요국의 R&D 제도와 국제규범
1. 우리나라의 R&D 정책
   가. 장기 정책
   나. 중기 정책
2. 한국 및 주요국의 R&D 지원제도
   가. 직접적인 지원제도
   나. 간접적인 지원제도
   다. R&D 지원제도 국제비교
3. R&D 관련 국제규범
   가. WTO 보조금협정의 주요내용
   나. WTO 보조금협정과 R&D 보조금
4. 소결

제5장 개방경제하에서의 R&D 정책 효과
1. 전략적 무역정책 모형을 이용한 R&D 정책 이론
   가. 전략적 무역정책의 개관
   나. 전략적 무역정책에 관한 문헌소개
2. 연산가능 일반균형(CGE)모형을 이용한 R&D 정책효과 실험
   가. 분석모형(CGE 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 시나리오
   라. 분석결과
3. 소결

제6장 결 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R&D 투자 확대 및 유인제도 마련
   나. 국제규범에 대한 합치
   다. 효율적 R&D 예산 수립 및 집행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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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개방정책과 R&D 정책에 관한 두 가지 주제를 다뤘다. 하나는 R&D 정책과 경제개방과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두 변수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급속한 개방화, 한국경제의 성장, WTO를 통한 분쟁 가능성 등 새로운 국제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R&D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 경제개방과 R&D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가 타결되고 1995년 WTO가 출범하는 등 지난 20년간 빠른 속도로 전 세계가 개방됨에 따라 국제무역은 2011년까지 연평균 9.1%씩 증가하였고, 전 세계 GDP에서 상품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30.0%에서 2008년 53.3%로 크게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전 세계 투자도 연평균 11.5%씩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요국 총 R&D 투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가지며, 특히 비OECD 회원국 총 R&D 투자가 OECD 회원국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R&D 투자 역시 정부 R&D 투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비중도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민간 R&D 투자는 개발을 중심으로, 정부 R&D 투자는 기초, 응용, 개발에 골고루 투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개발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제개방의 진전으로 세계 수출시장에서 경쟁이 보다 심화됨에 따라 OECD 국가들은 수출확대를 위해 가격 경쟁력을 지양하고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수록 국내에서 외국 기업에 의한 R&D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경제개방과 R&D 투자의 상호작용 중 개방이 R&D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민간 및 정부 R&D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민간 R&D는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투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정부 R&D는 2000년대 들어서 교역의 증가에는 부정적으로 투자의 증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R&D 투자가 수출성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기업의 R&D 투자총액은 수출총액에 영향이 미치지 않으나 수출여부, 수출비중, 수출개시에는 R&D 비중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R&D 비중이 높아질수록 현재의 수출비중도 높아질 뿐 아니라(intensive margin) 새롭게 수출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됨을 발견하였다(extensive margin). 또한 R&D 투자를 제품혁신 투자와 공정혁신 투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수출여부, 수출비중, 수출개시에는 제품혁신 투자비중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수출성과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R&D와 개방의 상호작용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외국 R&D 유입은 국내 R&D 지출을 증대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R&D 지출의 증대는 부가가치 성장률의 증가로 이어졌다. 수입이나 무역을 통한 외국 R&D 유입은 부가가치 성장에 있어 직접적으로 단기에 강한 효과를 내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성장률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개방화 시대 효율적 R&D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기 위해 주요국의 R&D 정책과 WTO 보조금 협정을 분석하였고, 전략적 무역정책(strategic trade policy) 이론모형에 기반하여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정책실험을 실시하였다. 정책실험에 따르면 한ㆍ일 양국이 모두 최종재에 대한 제품혁신 R&D 투자를 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개방화 시대 우리나라 R&D 정책의 방향을 투자 확대 및 유인책 마련, 국제규범 합치성, 효율적 R&D 예산 수립 및 집행으로 구분하여 정책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R&D 투자 확대 및 유인제도와 관련해서는 R&D 예산 증대, 외국인 R&D 투자 유치 강화, 간접지원 제도의 확충,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제안하였다. 국제규범 합치를 위해서는 WTO 보조금 협정 논의에 적극적 참여, R&D 투자의 국제협력, 국제규범에 합치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고, 효율적 R&D 예산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해서는 기초 및 응용분야 투자 확대, 국방비 예산 등의 효율적 사용, 과열경쟁 방지를 위한 R&D 예산 타당성 평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차별화된 지원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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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형태별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정책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유치정책으로 전환이 된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도 제반 투자장벽을 완화․철폐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FDI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김혁황 외 발간일 2012.05.30

생산성,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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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투자형태별 FDI 동향 1. 개요 2. 연도별 FDI 추이 3. 산업별 FDI 추이 제3장 분석 모형 및 자료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제4장 분석결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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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정책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유치정책으로 전환이 된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도 제반 투자장벽을 완화․철폐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FDI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FDI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신고금액 기준 연간 약 120억 달러 전후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며, UNCTAD에 따르면 GDP 대비 FDI Stock 비중이 전 세계 평균 수준보다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FDI 유치 잠재력에 비해 FDI 유치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FDI의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와 관련된 제반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FDI 유치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제도에 있어 질적인 측면의 강화가 요구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M&A형 FDI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 세계의 FDI 확산을 주도하였는데, 이 형태의 FDI는 Greenfield형 FDI와 다른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 두 가지 형태의 FDI가 투자유치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DI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Greenfield형 FDI와 M&A형 FDI를 구분해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것은 일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FDI 유치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질적인 측면을 강화한 투자유치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Greenfield형 FDI와 M&A형 FDI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유치된 투자형태별 FDI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에 이론적․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 나아가 향후 투자유치제도 개선에 있어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의 한계 또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투자형태별, 즉 Greenfield형 및 M&A형 FDI를 구분하여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있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FDI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국내에 유치된 FDI는 유의한 생산성 파급효과가 있으며, 산업내 및 산업간 생산성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Greenfield형 FDI의 파급효과가 M&A형 FDI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FDI의 산업 내 파급효과는 FDI 전체(모형 (1)), Greenfield형 FDI(모형 (2)), M&A형 FDI(모형 (3)) 모두에서 유의한 양(+)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상위 및 하위 산업의 FDI에 서비스 산업을 포함시키는 경우 더 큰 산업 내 파급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FDI 산업간 파급효과는 M&A형 FDI의 경우 전방 및 후방 파급효과 모두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Greenfield형 FDI는 상위 및 하위 산업의 FDI에 서비스 산업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전방 파급효과만 존재하고, 서비스 산업을 포함하는 경우 후방 파급효과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국내 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이 지속․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투자유형에 있어서는 Greenfield형 FDI가 보다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국내 투자장벽을 완화하고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된 국내 FDI 유치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국내에 유치된 FDI가 생산성, 특히 산업 내 생산성 파급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바, 향후에도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이 지속되어야 하겠다. 둘째, 국내 산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Greenfield형 FDI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에 잔존해 있는 투자장벽을 철폐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와 함께 낙후된 국내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Greenfield형 FDI가 보다 많이 유치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Greenfield형 FDI가 M&A형 FDI보다 생산성 파급효과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 같은 결과는 생산성 파급효과에 국한된 것으로 이 연구의 결과만을 가지고 Greenfield형 FDI를 유치하는 것이 M&A형 FDI를 유치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예단해서는 곤란하다. 환언하면 FDI의 경제적 효과는 생산성 파급효과 외에도 여타 거시적․미시적 효과를 복합적으로 유발시키는바, 투자형태별로 여타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경우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FDI의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여타 연구 주제에서 투자형태별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이 요구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FDI 유치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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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효 FTA에 따른 한국의 상품경쟁력 변화 분석
이 연구는 발효 이후 일정한 시점이 경과한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과의 FTA를 대상으로 FTA 발효 전후 상품경쟁력의 변화 정도를 비교하여 기발효 FTA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FTA 발효 이후 관세율의 변화추이 분석을 위..

성한경 외 발간일 2011.12.30
무역구조,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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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FTA 발효 전후 경쟁력 변화
1. 경쟁력 지수 소개(TSI, MCA)
2. 한ㆍ칠레 FTA
3. 한ㆍ싱가포르 FTA
4. 한ㆍEFTA FTA
5. 한ㆍASEAN FTA
6. 소결

제3장 FTA 관세율과 활용률
1. 관세율과 활용률 소개
2. FTA 관세율의 변화
3. FTA 활용률
4. 소결

제4장 FTA와 활용률이 상품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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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는 발효 이후 일정한 시점이 경과한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과의 FTA를 대상으로 FTA 발효 전후 상품경쟁력의 변화 정도를 비교하여 기발효 FTA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FTA 발효 이후 관세율의 변화추이 분석을 위해 각 FTA별 상품경쟁력의 변화가 FTA에 따른 관세율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또한 관세가 인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FTA에 따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이 각 FTA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역시 분석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FTA가 상품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수출함수를 확장한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FTA가 상품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선 각 FTA별 상품경쟁력의 변화는 한․칠레 FTA의 경우 큰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그 외 다른 FTA들은 일정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FTA 발효대상국과의 관세율 변화는 FTA 발효 이후 크지 않아 FTA가 상품경쟁력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활용률 역시 관세율에서와 유사하게 활용률이 높은 모든 산업에서 TSI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 활용률과 TSI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FTA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FTA의 효과를 살펴본 경우 FTA 발효는 상품경쟁력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관세율을 이용하여 FTA의 효과를 살펴보면 FTA로 한국의 대발효국 관세율이 하락하면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상품경쟁력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상대국의 대한국 관세율 역시 상품경쟁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활용률의 증가는 상품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활용률 증가가 수입 증가로 이어짐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상품경쟁력 개선을 위한 FTA 조기 추진,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 종합적인 FTA 추진 전략 필요성 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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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과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전 세계적으로 중간재 교역(intermediate input trade)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본재 및 소비재 교역의 비중보다 높다. 선진국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간재 교역은 상품무역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다국적..

김영귀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방,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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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중간재 교역 현황
1. 국가별 중간재 교역 현황
가. 수출 현황
나. 수입 현황
2. 산업별 중간재 교역 현황
가. 수출 현황
나. 수입 현황
3. 국가별ㆍ산업별 중간재 교역 현황
가. 수출 현황
나. 수입 현황
4. 소결

제3장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분석
1.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분석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
가. 이론과 선행연구
나.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2.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실증분석
가. 추정모형
나.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가. 전 세계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나.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4. 소결

제4장 수입중간재의 투입구조 및 중간재 수입유발효과 분석
1. 개요
2. 분석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자료 및 산업 분류
3. 산업별 수입중간재 투입 현황
4. 중간재 수입유발효과
5. 소결

제5장 중간재 교역의 생산성 파급효과
1. 개요
가.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2. 생산기술 파급효과를 고려한 CGE 모형
가. CGE 모형
나. GTAP 모형
3. 분석 시나리오
가. GTAP 데이터베이스
나. 시나리오
4. 분석결과
가. 화학산업
나. 전자산업
5. 소결

제6장 결 론
1. 요약
2. 정책적 제언
가. 중간재 수입의존도 저감을 위한 제언
나. 중간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언
다. 중간재 교역을 고려한 무역협정전략에 대한 제언
라. 중간재 교역을 통한 경제통합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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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전 세계적으로 중간재 교역(intermediate input trade)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본재 및 소비재 교역의 비중보다 높다. 선진국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간재 교역은 상품무역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따른 수직적 분업 및 글로벌 아웃소싱 증가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교역대상국별로 차이는 있으나, 중간재 교역이 전체 수출의 50%, 수입의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중간재 교역은 중국, 일본, ASEAN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산분업구조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한국에 제1의 중간재 수출국과 수입국이며, ASEAN 지역 역시 한ㆍASEAN FTA 이후 주요 중간재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높은 중간재 교역비중과 주요 중간재 교역대상국과의 밀접한 국제 생산분할구조는 본 연구의 필요성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과 비중에 비해 아직까지 한국의 중간재 교역에 관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결과는 매우 드문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중간재 교역 현황, 결정요인, 산업연관구조 및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중간재 교역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대세계 전체 수출입에서 중간재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0%와 7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안정적인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간재 교역의 무역수지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2004년 290억 달러에서 2009년 현재 469억 달러로 최근 적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간재 수출은 중국이, 수입은 일본이 제1의 교역상대국이다. 이 외에도 ASEAN 5, 홍콩 등과의 교역에서 중간재 교역비중이 높은 편이다. 산업별로는, 중간재 수출은 전기기기 제조업과 화학제품 제조업에서, 중간재 수입은 광업과 전기기기 제조업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간재 교역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통적인 설명변수뿐 아니라 비교우위변수와 제도수준변수도 중간재 교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리적 요인, 관세나 운송비, 비교우위요인 등은 최종재 교역보다 중간재 교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는데, 특히 한국은 자본집약도가 높고 관계특정성이 높은 산업에서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이 활발했다. 수입의 경우에도 한국은 자본부존도가 높은 국가로부터 자본집약도가 높은 재화를, 또 법적 제도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관계특정성이 높은 산업의 재화를 수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한국의 산업 생산에서 수입중간재 투입내역을 파악하고, 산업별 중간재의 수입유발효과와 국내 최종수요에 대응한 중간재 수입유발액을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기간(2000~09년) 동안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중간재에서는 제조업 투입계수가, 국내중간재에서는 서비스업 투입계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수출주력산업에서의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크게 증가하여 수출이 늘수록 중간재의 수입이 더욱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함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각 산업은 평균적으로 최종수요 1억 원을 충족하기 위해 약 0.3억 원 이상의 직간접적인 중간재 수입이 유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 소비 또는 투자를 위한 최종수요보다 수출을 위한 최종수요를 충족하는 데 더 많은 중간재 수입이 유발되는 특징도 발견할 수 있었다.
내생적 국제 생산기술 파급효과를 모형에 추가한 연산가능 일반균형분석을 통해 수입중간재의 생산성 파급경로와 효과를 살펴본 결과, 수입중간재 생산성이 국내 경쟁 중간재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기술유형과 해당 수출국과의 교역관계에 의존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요 선진국에서 발생한 기술진보가 수입중간재를 통해 이를 사용하는 국내 최종재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해당국과의 수입의존도보다는 수입량에 비례했다. 생산성 파급으로 인한 실질 GDP나 후생 개선효과는 생산성이 파급의 영향을 받는 산업의 연관관계에 비례하여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정책적 제안을 담았다. 첫째는 중간재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제언으로 수입중간재 대체를 위한 국내기술 개발과 적극적인 FDI 유치, 중간재로서의 생산자 서비스에 대한 관심 제고를 들 수 있다. 둘째로는 수출중간재 활성화를 위해 한국의 비교우위강화를 위한 자본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제도수준의 제고와 투자환경 개선이다. 마지막으로, 중간재 교역을 고려한 무역정책 수립을 제안했는데, 중간재 교역의 특수성과 현황을 고려한 전략 구축, 한국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수준 높은 양허 유도, 기술유형과 산업특성을 고려한 개방전략, 학습효과 증대를 위한 수출증대 노력, 서비스분야의 개방에 대한 관심 제고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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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생산성, 무역, 고용을 중심으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 해외투자 규제완화정책 실시 이후 경기변동에 따른 부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최근 2000년대 해..

현혜정 외 발간일 2010.12.30
기업경영,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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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1. 개황
2. 지역 및 국가별 투자 현황
3. 업종별 투자 현황
4. 지역 및 주요국에 대한 업종별 투자 현황
5. 설립형태 및 투자목적별 투자 현황
6. 소결론

제3장 한국 해외직접투자와 생산성
1.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2. 분석모형
가. 생산성효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 고정효과 모형
3. 데이터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가. 생산성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결과
5. 소결론 및 시사점

제4장 한국 해외직접투자와 무역
1. 해외직접투자의 무역 파급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2. 분석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3. 분석결과
가. 총량 분석결과
나. 산업별 분석결과
다.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분석결과
4. 소결론 및 시사점

제5장 해외직접투자와 고용
1. 해외직접투자와 국내고용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2. 계량 모형 및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가. 주요 실증분석 결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결과
4. 소결론 및 시사점

제6장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연관분석
1. 분석 방법
가. 기본 분석 모형
나.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국내 투자 위축의 경제적 효과 분석
다. 해외투자에 따른 수출입 변동의 효과 분석
라. 산업분류 및 자료
2. 분석 결과
가. 국내 투자 대체 시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
나. 수출입 변동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
다. 종합 효과
3. 소결론 및 시사점

제7장 결 론
1. 요약
2. 시사점
가. 수직적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제 생산네트워크 편입
나. 시장진출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보제공
다. 해외 M&A 활성화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
라. 국제협상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
3. 본 연구의 가치와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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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 해외투자 규제완화정책 실시 이후 경기변동에 따른 부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최근 2000년대 해외투자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하여 사회 일각에서는 산업 공동화 현상(hollowing-out effect)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해외투자 자유화정책이 논리적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산업수준에서 객관적이고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외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인 실증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그동안 해외직접투자가 한국기업의 국내활동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해외투자가 국내산업의 생산성에 가져온 영향을 비롯하여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다국적기업들의 활동현황 분석과 산업데이터를 이용한 정밀한 연구를 통해 해외직접투자가 생산성, 무역, 고용 등 국내 경제에 미친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한국기업들의 해외투자활동으로 국내 산업이 위축되었다는 근거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국의 해외투자는 해당산업의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의 해외투자가 1% 증가할 때 국내산업의 생산은 0.004~0.009% 범위에서 증가할 수 있음을 보였다. 산업공동화 현상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아온 고용효과의 경우 해외투자가 발생한 당해연도에는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향이 점차 사라지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고용을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나누어 보았을 경우, 생산직에서 당해연도에는 고용감소 현상이 발생하지만 해외투자 다음연도부터 유의한 효과가 사라지며 사무직의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고용이 증가하였다. 한편 해외투자가 교역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 분석 결과 해외직접투자는 산업의 수출과 수입을 모두 증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국가, 특정 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1% 증가할 때 평균적으로 교역상대국 해당 산업으로의 수출은 0.07~0.08%, 수입은 0.187~ 0.19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투자의 효과를 투자대상국에 따라 구분할 경우, 개발도상국은 해외투자에 의해 수출입 모두 증대되며 특히 수입의 경우 그 효과의 규모가 선진국에 대한 투자의 효과보다 크고 유의성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해외투자가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의 산업별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의 제반 방법론을 사용한 분석 결과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수출입 유발효과를 통해 국내 생산 28~72조 원, 고용 10~53만 명의 순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해외직접투자는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으로 인해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생산 및 고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의 저부가가치 활동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과 해외생산에 따른 전문화, 수출입 증가에 의해 생산성이 증가하고, 이러한 생산성 증대와 고부가가치 일자리 수요 증대로 고용, 특히 숙련직 노동의 고용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보고서에서 분석한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추이와 특성을 이해하고 기업과 정부가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들은 수직적 투자 활성화를 통하여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분업체계에 능동적으로 편입됨으로써 이를 통한 생산성 제고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제조업지원 서비스분야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M&A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협상을 통해 투자자유화와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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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환경 개선방안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경제의 효율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시키는 수단이나, 2000년 이후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100~12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생산 및 고용, 그리고 생산성..

김준동 외 발간일 2009.12.30
규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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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 개요
2.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평가

제3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1. 생산 및 고용 파급효과 가. 개요
나. 분석 방법
다. 분석 결과
2. 생산성 파급효과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환경 분석
1. 국내외 문헌상의 평가
가. 해외 문헌 평가
나. 국내 문헌 평가
다. 소결
2. M&A형 FDI 관련 문제점
가. 국내 자본시장의 미발달
나. M&A 관련 세제상 문제점
다. M&A 중개서비스업의 미발달
라. 경영투명성 부족 문제
3. 투자제한업종 현황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제한 내용
나. GATS 양허상 주요 제한 내용
다.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제한 내용
4. 분야별 규제
가. 금융 및 외환
나. 지식재산권
다. 조세관련
라. 진입제한 및 기타 애로
5.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관련 문제점
가. 현황
나. 해외 사례

제5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의 개선방안
1. M&A형 FDI 활성화 방안
가. 국내 자본시장의 육성
나. M&A 관련 세제의 정비
다. M&A 중개서비스업의 육성
라. 경영투명성 제고
2. 투자제한업종의 추가개방 방안
가. 법률ㆍ회계ㆍ세무서비스
나. 보건의료서비스
다. 교육서비스
라. 시청각서비스
마. 통신서비스
바. 부정기항공운송업
3. 분야별 규제의 개선방안
가. 금융 및 외환
나. 지식재산권
다. 조세
라. 진입제한 및 기타 애로
마. 노사문제
4.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제도 개선방안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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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경제의 효율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시키는 수단이나, 2000년 이후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100~12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생산 및 고용, 그리고 생산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하여 보았다. 아울러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에서 조사한 국내 투자환경을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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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간 M&A를 통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전략 연구
최근 전 세계 시장구조 개편에 따라 과점화 현상이 높은 산업 중심으로 기업 생존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업 전략적으로나 정부 정책적으로 국경간 M&A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각국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국경간..

현혜정 외 발간일 2008.12.30
기업경영,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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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국경간 M&A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국경간 M&A의 현황
1. 전 세계 국경간 M&A 현황
가. 연도별 현황
나. 국가별 현황
다. 산업별 현황
라. 규모별 현황
마. 기업형태별 현황
바. 대금 지불형태별 현황
사. M&A 참가 기업의 규모
2. 한국의 국경간 M&A 현황
가. 연도별 현황
나. 국가별 현황
다. 규모별 현황
라. 기타 유형별 현황

제3장 국경간 M&A의 결정요인
1. 국경간 M&A의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2. 국경간 M&A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3. 국경간 M&A의 결정요인 분석 요약과 시사점

제4장 국경간 M&A의 성과
1. 국경간 M&A의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2. 전 세계 기업의 국경간 M&A에 따른 장기성과 및 성과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가. 데이터와 모형
나. 전 세계 기업의 국경간 M&A에 의한 장기성과 분석
다. 전 세계 기업의 국경간 M&A에 의한 장기성과 결정요인 분석
3. 한국기업의 국경간 M&A에 따른 장기성과 실증분석
가. 데이터와 모형
나. 한국기업의 국경간 M&A에 의한 장기성과 분석
4. 시사점

제5장 국경간 M&A 사례분석
1. 외국기업의 국경간 M&A 사례
가. 실수요자에 의한 국경간 M&A 사례: 아르셀로 미탈(Arcelor- Mittal)
나. 사모펀드(PEF)에 의한 국경간 M&A 사례: KKR과 칼라일(Carlyle)
다. 아르셀로 미탈(Arcelor-Mittal)과 PEF의 국경간 M&A 사례 비교
2. 한국기업의 국경간 M&A 사례
가. 효성
나. 두산인프라코어
다. 두산과 효성의 국경간 M&A 사례 비교

제6장 주요국의 국경간 M&A 관련제도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미국: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관련 규제면제
가. PEF 관련 미국 규제제도의 특징
나. PEF 관련 미국 규제면제 내용 및 요건
다. 한국의 PEF 제도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2. 미국: 외국기업 M&A에 대한 증권관련법 규제면제 제도
가. 미국의 공개매수 및 교환공개매수 관련 규제
나. 외국기업 M&A에 대한 규제면제 조치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다. 외국기업 M&A 시 규제면제의 조건 및 내용
라. 한국의 M&A 관련 증권법(공개매수)과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3. 스페인: 국경간 M&A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
가. 해외자회사 배당 및 자본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면제
나. 외국기업 합병차손 및 인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다. 한국의 M&A 관련 조세제도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4. 중국: 국경간 M&A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제도
가. 해외직접투자 중시로의 정책기조 전환
나. 국경간 M&A 등 해외직접투자 금융지원 제도
다. 시사점
5. 평가 및 시사점

제7장 한국기업의 국경간 M&A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1. 한국기업의 국경간 M&A 전략에 대한 시사점
가. 국경간 M&A에 대한 인식의 전환
나. 인수기업의 요건
다. 인수대상 기업의 시장환경에 대한 이해
라. 인수대상 기업 평가 및 실사
마. 자금조달
바. 인수 후 통합과정
2. 정책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기업의 국경간 M&A에 대한 정부의 입장
나. 실수요자의 국경간 M&A 관련 규제 완화
다. 자본시장 규제 완화
라. 정보 제공

참고문헌

부 록: 완료기준 전 세계 국경간 M&A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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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전 세계 시장구조 개편에 따라 과점화 현상이 높은 산업 중심으로 기업 생존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업 전략적으로나 정부 정책적으로 국경간 M&A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각국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국경간 M&A는 주요국들에 비해 실적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한국기업들의 국경간 M&A에 대한 연구는 연구실적이 미비한 편이며, 정밀하고도 포괄적인 현황진단과 실증연구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 세계 M&A 거래 현황에 기초한 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글로벌 기업들의 국경간 M&A 동기와 성과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분석, 한국기업들의 해외 M&A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성공∙실패요인, M&A 제도 분석 등을 토대로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과 정부의 정책적 선택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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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역구조와 경상수지 변동요인 분석
최근 세계경제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수지의 변동요인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역구조에 대해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

정철 외 발간일 2008.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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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약어표기

제1장 서 론

제2장 한국의 상품 및 서비스교역 현황
1. 상품교역 현황
가. 산업별 현황
나. 국가별 및 지역별 현황
다. 주요 교역국가(지역)에 대한 산업별 현황
2. 서비스교역 현황
가. 서비스 수출입 동향
나. 서비스수지의 추이와 적자요인

제3장 수출입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1. 연구 배경 및 방법론
2. 상품 수출입
가. 무역수지의 지속성
나. 실증분석 및 결과
3. 소결론

제4장 수출입 탄력성 분석
1. 연구 배경 및 방법론
2. 문헌 조사
가. 국내외 경기와 수출입
나. 수출입에 대한 환율탄력성
3. 실증분석 및 결과
가. 분석모형 및 자료
나. 분석결과 I: 탄력성 추정 결과
다. 분석결과 II: 수출입 탄력성의 시계열적 변화 추이
4. 소결론

제5장 국내외 거시경제변수와 경상수지
1. 연구방법론
가. 연구 배경
나. 선행 연구
다. 연구방법론
2. 실증분석 및 결과
가. 분석모형 및 자료
나. 주요 변수의 경상수지에의 예상 영향과 최근 동향
다. 실증분석 결과
3. 주요 잠재적 요인과 국내외 환경변화
4. 소결론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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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세계경제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수지의 변동요인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역구조에 대해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결정요인에 대해 미시적인 접근과 거시적인 접근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실증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무역수지의 지속성에 대해 교역대상국별, 산업별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시적 접근방법에 따라 무역수지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거시적 접근방법에 따른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수출의 해외소득에 대한 탄력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반면, 환율탄력성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향후 대외경제정책 수립시 고려할 사항들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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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한국의 과제와 대응
세계적으로 다국적기업에 의한 글로벌 아웃소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들은 글로벌 아웃소싱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에 있어서 글로벌 아웃소싱의 필요성을..

현혜정 외 발간일 2007.12.30
기업경영,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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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글로벌 아웃소싱의 정의와 이론적 배경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글로벌 아웃소싱 현황과 사례
1. 전 세계 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현황
가. 글로벌 아웃소싱의 규모
나. 글로벌 아웃소싱의 대상국가
다. 글로벌 아웃소싱의 추이
2. 한국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현황
가. 한국의 글로벌 아웃소싱 규모
나. 한국의 글로벌 아웃소싱 동향
3. 글로벌 아웃소싱 사례 분석
가. 해외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사례
나. 국내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사례: 레인콤
다. 시사점 .

제3장 글로벌 아웃소싱의 결정요인
1. 글로벌 아웃소싱의 주요 동기와 진출형태
가. 글로벌 아웃소싱의 주요 동기
나. 글로벌 아웃소싱의 주요 진출형태
2. 기업특성과 글로벌 아웃소싱
가. 기업생산성과 글로벌 아웃소싱
나. 기업규모와 글로벌 아웃소싱
다. 기업의 요소집약도 및 IT 수준과 글로벌 아웃소싱
라. R&D와 글로벌 아웃소싱
마. 해외시장 진출형태와 글로벌 아웃소싱
3. 글로벌 아웃소싱의 결정요인에 관한 계량분석
가. 계량모형과 데이터
나. 계량분석 결과

제4장 글로벌 아웃소싱과 기업성과
1. 선행연구 및 시사점
2. 한국 제조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과 기업성과 실증분석
가. 명제 설정
나.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다. 실증분석 결과
라. 분석결과 요약

제5장 기업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1. 글로벌 아웃소싱 기업의 애로점
2. 한국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전략에 대한 시사점
가. 기업특성에 부합하는 아웃소싱의 전략적 선택
나. 해외시장과의 네트워크 구축
다.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라. 고급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아웃소싱 추구
마. 서비스 아웃소싱 확대
3. 정부 정책에 대한 시사점
가. 기업정보 인프라 구축
나. 물류·유통 등 제조업 지원 서비스분야 해외진출 전략
다. 기술의 표준화
라. 투자지역 다변화 유도
마. 국제협상을 통한 투자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

참고문헌
부록: 설문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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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세계적으로 다국적기업에 의한 글로벌 아웃소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들은 글로벌 아웃소싱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에 있어서 글로벌 아웃소싱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기업들이 이를 활용한 기업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전 세계 글로벌 아웃소싱의 규모 지역별 추이와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기업들의 글로벌 아웃소싱 실태조사를 기초로 글로벌 아웃소싱의 결정요인과 성과를 분석하여, 기업의 전략과 정부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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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terminants of Cross-border M&As
다국적 기업들의 국경간 M&A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적 투자의사 결정변수는 크게 인수기업 모국의 국가적 특성과 투자대상국의 투자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국경간 M&..

현혜정 외 발간일 2007.11.20
무역정책,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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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oretical Background
1. Quality of Institutions
2.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3. Openness and Economic Integration
4. Geography
5. Exchange rate

III. Econometric Model

IV. Data Description

V. Results
1. Tobit Model
2. Robustness Check
3. Development stage and cross-border M&As

VI.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References

Appendix
Appendix 1
Appendi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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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다국적 기업들의 국경간 M&A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적 투자의사 결정변수는 크게 인수기업 모국의 국가적 특성과 투자대상국의 투자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국경간 M&A의 거시적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989년부터 2005년까지 17년간 101개 국가들 간의 양방향 M&A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경간 M&A의 규모와 방향을 결정짓는 거시경제적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투자대상국의 법적, 제도적 수준과 인수기업 모국의 금융시장 발달 정도는 국경간 M&A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발전 단계가 유사한 국가들 간의 M&A의 경우에는 제도적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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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 민감품목 분석을 중심으로-
본 보고서가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6개 산업은 한국과 일본 총수출의 77%, 중국 총수출의 67%를 점할 정도로 사실상 3국의 제조업을 대표하고 있는 산업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에..

김박수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개방,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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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서 론 / 김박수ㆍ이홍식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3. 보고서의 구성
4. 민감품목 선정 방법론

제1장 한국 제조업의 위상과 한ㆍ중ㆍ일 교역 / 김박수
1. 한국 제조업의 위상
2. 한ㆍ중ㆍ일 제조업의 교역 추이 및 특징
가. 한ㆍ중ㆍ일의 세계교역 비중
나. 한ㆍ중ㆍ일의 역내교역 추이와 특징
다. 한ㆍ중ㆍ일의 제조업 교역

제2장 전자산업 / 이홍식ㆍ김혁황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전자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경쟁력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
다. 민감품목의 경쟁력지수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의 강화 방안
참고문헌

제3장 자동차산업 / 이창재ㆍ방호경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자동차산업의 개황
나. 역내 무역 및 투자 동향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나. 민감품목의 경쟁력 추이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자동차산업의 전반적인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4장 일반기계산업 / 이홍배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일반기계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특징과 경쟁력 분석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다.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라. 대중 민감폼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다. FTA 협상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5장 섬유산업 / 이형근
1. 한ㆍ중ㆍ일의 무역 현황과 장벽
가. 섬유산업의 개황
나. 무역 현황과 특징
다. 기술경쟁력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다. 민감품목의 추가 조정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전략
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6장 철강산업 / 임혜준
1. 한ㆍ중ㆍ일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철강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철강제품의 관세 비교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나. 대일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다. 대중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라. 대일ㆍ대중 공통 민감품목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철강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7장 석유화학산업 / 박복영
1. 한ㆍ중ㆍ일 산업 개황 및 무역 현황
가. 석유화학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품목별 경쟁력과 민감품목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대일 민감품목의 현황 및 특성
다. 대중 민감품목의 현황 및 특성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대응
다. FTA 협상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
참고문헌

제8장 한국 제조업의 대응전략 / 김박수 외
1. 제조업 전반의 대응방향
2. 산업별 대응전략
가. 전자산업
나. 자동차산업
다. 일반기계산업
라. 섬유산업
마. 철강산업
바. 석유화학산업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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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보고서가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6개 산업은 한국과 일본 총수출의 77%, 중국 총수출의 67%를 점할 정도로 사실상 3국의 제조업을 대표하고 있는 산업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에 따라 한ㆍ중ㆍ일 3국 모두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경쟁하고 있으나, 전자와 자동차는 역외시장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반면, 철강과 석유화학은 역내교역의 비중이 높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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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국제화 진전과 향후 과제
금융국제화란 국내외 구분 없이 국경간 금융거래가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국제화의 목적은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금융국제화는 1990년대 일련의 신흥시장 위기로..

양두용 외 발간일 2004.12.30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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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I장 서론

<제1부> 우리나라 금융국제화의 평가

제II장 세계적인 금융국제화의 진전과 우리나라 금융국제화의 과제
1. 세계적인 금융국제화의 추이와 영향
가. 금융국제화의 진전과 요인
나. 금융국제화의 긍정적 파급영향
다. 금융국제화의 부정적 측면과 과제
2.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국제화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가. 변동환율제 도입과 환율운용
나. 외국자본의 국내금융업 진출
다.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 증대
라.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 부진

제III장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 및 경제성장
1. 서론
2.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의 세계적 추이
가. 금융국제화지수의 정의
나. 금융발전지수의 정의
다. 추정결과
3. 한국의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
가. 금융국제화지수의 추이
나. 금융발전지수의 추이
다.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의 관계
4. 한국의 금융국제화와 경제성장
가. 배경
나. 자료
다. 실증분석결과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2부> 금융국제화를 위한 정책제안: 외환제도 선진화와 역외금융시장 육성

제IV장 국내 외환제도 및 체제 개선방안의 고찰
1. 서론
2. 국내 외환자유화 변천 추이
가. 외환위기 이전의 외환자유화 조치
나. 외환위기 이후 외환자유화 조치
3. 국내 외환거래 체제 현황 및 문제점
가. 국내 외환체제 및 제도 특징
나. 국내 외환체제 및 제도 현황
다. 현행 외환체제 및 제도의 문제점 및 주요 이슈
4. 외환위기 이후의 외환자유화 조치의 평가
가. 외환시장 거래 및 규모의 변화
나. 외환거래 자유화 이후의 외환시장의 미시적 변화
다. 국경간 자본거래의 변화: 거시적 측면
5. 외환제도 및 체제개선 방안
가. 외환법으로의 전환
나. 외환시장과 자본시장간의 조화로운 발전
다. 원화 국제화 문제

제V장 주요국 역외금융시장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역외채권시장 육성의 관점에서
1. 서론
2. 아시아 각국의 역외금융시장
가. 일본
나. 싱가포르
다. 말레이시아(라부안)
라. 태국
3.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논의와 역외채권시장 설립의 필요성
4. 한국의 역외금융시장 육성의 타당성 평가
가. 한국의 역외금융시장의 현황
나. SWOT 분석을 통한 역외채권시장의 타당성 평가
5. 역외채권시장 육성을 위한 제도적 고려사항
가. 원화 국제화 필요성 여부
나. 예탁결제 시스템
다. 매매체결 시스템: 거래소 역외시장부 개설
라. 과세
마. 기타 고려사항
6. 결론

제VI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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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금융국제화란 국내외 구분 없이 국경간 금융거래가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국제화의 목적은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금융국제화는 1990년대 일련의 신흥시장 위기로 부정적인 측면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신흥시장국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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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진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평가 및 시사점
미ㆍ중 전략경쟁 심화와 경제안보 법제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의 상시화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은 비용과 효율 중심의 운영 논리를 넘어 안정적 조달과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지정학적 긴장과 통상ㆍ산업 규제가 확산되면서..

정지현 외 발간일 2026.02.20
공급망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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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연구 구성

제2장 중국의 그린 전환 정책과 글로벌 영향력
1. 중국의 그린 전환 정책
2. 중국 그린 전환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
3. 그린 전환 품목의 중국 영향력 평가

제3장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글로벌 영향력
1.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2. 중국 디지털 전환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
3. 디지털 전환 품목의 중국 영향력 평가

제4장 중국의 바이오 정책과 글로벌 영향력
1. 중국의 바이오 산업정책
2. 중국 바이오제약의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
3. 바이오제약 부문의 중국 영향력 평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결과 종합
2.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영향력 종합 평가
3.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시사점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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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미ㆍ중 전략경쟁 심화와 경제안보 법제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의 상시화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은 비용과 효율 중심의 운영 논리를 넘어 안정적 조달과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지정학적 긴장과 통상ㆍ산업 규제가 확산되면서 공급망은 생산ㆍ무역의 연결망을 넘어 기술, 표준, 정책 대응이 결합된 전략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주요국은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망 다변화와 역량 내재화를 병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거대 내수시장과 제조 기반에 더해 국가 차원의 전략과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산업ㆍ기술 기반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도 공급망 연계를 확장해 왔다는 점에서 공급망 재편 논의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공급망 영향력은 교역 규모만으로 환원하기보다, 정책 방향과 산업구조 변화가 공급망의 역할과 연계 구조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공급망 영향력을 단일 지표로 규정하지 않고, 관련 정책 추진과 산업 기반의 변화가 실제 공급망 연계 구조와 교역 양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함께 점검하였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이라는 대전환 흐름이 핵심 투입요소와 생산체계를 바꾸는 한편, 미ㆍ중 전략경쟁이 기술ㆍ산업을 전략 자산으로 재정의하며 조달ㆍ투자ㆍ수출통제ㆍ표준 경쟁을 통해 공급망 구조를 직접 조정하는 압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그린 전환, 디지털 전환, 바이오 분야를 분석의 중심 범위로 설정하였다. 그린 전환은 재생에너지 설비ㆍ전력망ㆍ전기차ㆍ배터리 등 실물 인프라와 제조 역량이 결합된 영역으로서 공급망 집중과 통상ㆍ규제 갈등이 병존하기 쉽고, 디지털 전환은 ICTㆍ반도체와 컴퓨팅 인프라를 매개로 기술 경쟁과 생산 네트워크 재배치가 맞물린다. 바이오 분야, 특히 바이오제약 분야는 공중보건과 산업경쟁력이 중첩되는 분야로서 원료ㆍ중간체부터 완제품까지 단계별 연계와 규제ㆍ품질 요인이 공급망 안정성과 시장 접근을 좌우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그린 전환, 디지털 전환,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관련 정책 문건과 추진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동시에, 공급망 영향력을 교역지표로 분석하기 위하여 국제기구(WTOㆍOECDㆍUNCTAD 등)의 품목 분류와 미국의 공급망 핵심 품목(E.O. 14017 체계) 등을 결합하여 HS코드 6단위 수준에서 각 분야별 품목군을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린 전환 상품은 국제 환경상품 목록과 미국 공급망 핵심 품목 중 에너지 전환 관련 품목을 통합해 600여 개로 구성하고, 청정모빌리티, 배터리ㆍ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력망ㆍ에너지효율, 핵심 광물ㆍ소재 등으로 재분류하였다. 디지털 전환 분야의 무역적 범위는 ICT 관련 품목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UNㆍOECD ICT 분류와 미국 공급망 핵심 품목 중 ICT 품목을 결합해 컴퓨터ㆍ주변기기, 통신장비, 가전, 전자부품, 반도체 등으로 구분하였다. 바이오제약 품목은 국제기구의 정의와 미국 공급망 핵심 품목 중 의약품ㆍAPI 리스트를 기반으로 완제품ㆍAPI를 선정하고 바이오제약 연계 중간재 품목을 추가하였다. 품목군 및 가공단계별 수출ㆍ수입 규모와 세계시장 점유율을 추적하고, 상대적 수출경쟁력은 현시비교우위(RCA)와 무역특화지수(TSI)로 평가하였으며, 중국의 수출 대상 국가ㆍ지역 분포와 주요국의 대중 수입 비중 분석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와 대체가능성을 파악하였다.

제2장은 중국의 그린 전환 정책 전개와 산업 기반 확대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위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중국은 탄소피크ㆍ탄소중립 목표를 중심으로 그린 전환 정책을 체계화하였으며, 14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그린 전환의 제도적 추진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2025년 10월 말 발표된 15차 5개년 계획(건의문)에서도 그린 성장 기조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 결과로 중국은 재생에너지ㆍ전기차ㆍ배터리 등에서 대규모 공급 역량을 축적해 왔다. 2024년 중국의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는 373GW, 누적 설비는 1,889GW로 전체 전력 설비의 약 56%를 차지하였으며, 신규 설비 기준 중국 비중도 약 64%에 달해, 중국이 에너지 전환 설비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였다. 무역경쟁력 측면에서는 그린 전환 전반에서 비교우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배터리ㆍ에너지 저장 및 청정모빌리티에 특화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배터리ㆍ에너지 저장의 RCA가 2022년에 2를 크게 상회하였고, 청정모빌리티 TSI는 2020년 이후 0.8~1.0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승하여 매우 강한 순수출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영향력이 특정 핵심 품목군에서 압도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은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데이터 거버넌스와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정리하고, ICT 공급망에서 중국의 역할을 품목ㆍ가공단계별로 분석하였다. 중국은 2023년 3월 국가데이터국 신설을 공식화하였으며, 15차 5개년 계획(건의문)에서 ‘디지털 중국’ 건설에서의 데이터 자원 활용을 강조하고 데이터 인프라 강화, 통합 데이터 시장 구축, ‘동수서산(东数西算)’ 등 국가 주도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무역구조 분석에서는 중국의 ICT 영향력이 원재료 단계보다 중ㆍ하류 제조ㆍ장비 단계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단계별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소비재는 약 50%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자본재는 20%대 초ㆍ중반으로 완만히 상승하며, 중간재도 10%대 후반에서 상승하는 반면 1차산품은 하락하여, 중국의 우위가 최종재ㆍ설비 중심으로 형성된 가운데, 중간재(부품) 영역에서도 영향력 확대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쟁력 지표에서는 ICT 전체 RCA가 2017년 약 2에서 2022년 1.6 내외로 하락해 비교우위 강도가 완만히 약화되는 가운데, 완제품은 높은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전자부품ㆍ반도체는 1 내외에서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부품ㆍ반도체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대 흐름을 확인하였다.

제4장은 중국의 바이오경제 전략과 바이오제약 정책 추진을 정리하고, 바이오제약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영향력은 완제품보다 상류 원료ㆍ중간재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ㆍ지역별 대중 수입의존도 분석에서 완제품 의존도는 대체로 한 자릿수에 머문 반면 API와 연계 중간재는 20~40% 수준이며 일부는 50~60%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류 단계에서의 구조적 의존과 병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경쟁력 지표 분석에서도 상류 품목에서 비교우위와 순수출 특화가 상대적으로 뚜렷해 중국이 상류 공급기지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혁신 역량 측면에서는 라이선스 아웃 규모가 2024년 50억 달러를 상회하고 2025년 상반기에 66억 달러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상류 공급기지 역할과 함께 혁신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거래 확대가 병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장은 그린 전환ㆍ디지털 전환ㆍ바이오제약 3개 분야 분석을 종합하여, 중국의 공급망 영향력이 특정 분야와 가치사슬의 특정 단계에 집중되는 편중형 구조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급망 재편의 주요 방향과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완제품 역량 강화와 함께 APIㆍ중간체ㆍ연계 중간재의 대체 공급원 다변화, 최소한의 국내ㆍ역내 생산 기반 확보, 전략적 비축, China+1 등을 결합한 대응이 핵심 축으로 부상할 수 있음을 전망하였다. 한국의 경우 중국과의 연계ㆍ경쟁 양상이 분야와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위험관리와 경쟁력 고도화의 조합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린 전환 분야에서는 배터리ㆍ전력망ㆍ재생에너지 설비 등 중국의 특화가 강하게 나타나는 구간을 중심으로 조달 다변화, 표준ㆍ인증 대응, 핵심 소재ㆍ부품의 공급 안정화 조치가 요구된다.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는 반도체ㆍAI 등 민감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와 공급망 안정성 제고가 중요하다. 바이오제약 분야에서는 완제품보다 APIㆍ중간체ㆍ연계 중간재에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상류 병목 완화와 규제ㆍ품질 기반의 공급 안정화 전략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아울러 미국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바이오보안법(BIOSECURE Act)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2025년 12월 법제화된 점은 바이오 공급망의 ‘안보화’가 제도적으로 강화되는 흐름을 보여주며, 향후 정책 설계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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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외 생산·공급 거점 다변화와 한·중 경쟁력 분석
미ㆍ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디리스킹, 보호무역 및 산업정책의 확산은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공급망의 구조적 재편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핵심광물ㆍ에너지, 첨단부품ㆍ장비, 디지털ㆍ그린 전환과 연계된 전략산업 분야에서 각국은 공급망 취약성..

정지현 외 발간일 2025.12.30
공급망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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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2. 선행연구와 본 연구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연구 구성

제2장 중국의 해외 생산ㆍ공급거점 변화, 요인 및 주요 거점
1. 중국의 해외진출 현황 및 특징
2. 중국의 해외 생산거점 변화
3. 중국의 해외 공급거점 변화
4. 중국의 대미국 우회 수출거점(부가가치 무역)
5. 중국의 해외 진출거점 다변화 요인
6. 주요 거점 지역 선정

제3장 종합적 생산ㆍ공급 거점 아세안에서의 한ㆍ중 경쟁력
1. 투자 현황 및 구조 변화
2. 수출입 구조 및 경쟁 우위
3. 협력프레임
4. 주요 분야별 협력 사례
5. 현지와의 갈등 요인과 중국의 대응

제4장 자원ㆍ지정학 거점 중남미에서의 한ㆍ중 경쟁력
1. 투자 현황 및 구조 변화
2. 수출입 구조 및 경쟁 우위
3. 협력프레임
4. 주요 분야별 협력 사례
5. 현지와의 갈등 요인과 중국의 대응

제5장 고급시장ㆍ첨단 생산거점 EU에서 한ㆍ중 경쟁력
1. 투자 현황과 구조 변화
2. 수출입 구조 및 경쟁 우위
3. 협력프레임
4. 주요 분야별 협력 사례
5. 현지와의 갈등 요인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의 해외 생산ㆍ공급 거점 다변화 특징 및 전망
2. 주요 거점 지역별 한ㆍ중 경쟁력 평가
3. 한국의 경쟁력 제고 방안
4. 대중국 전략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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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미ㆍ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디리스킹, 보호무역 및 산업정책의 확산은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공급망의 구조적 재편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핵심광물ㆍ에너지, 첨단부품ㆍ장비, 디지털ㆍ그린 전환과 연계된 전략산업 분야에서 각국은 공급망 취약성 완화와 경제안보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국은 해외직접투자(OFDI), 대외도급공사, 무역(수출입) 및 제3국 경유(가치사슬 연결) 경로를 결합하여 해외 네트워크를 재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해외진출ㆍ공급망 전략 및 대중국 전략에도 구조적 제약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해외 생산ㆍ공급거점 다변화 양상을 투자ㆍ무역ㆍ인프라(네트워크)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출한 중요 거점지역에서의 한ㆍ중 경쟁력을 비교ㆍ검토함으로써 한국의 경쟁력 제고 및 대중국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해외 생산거점–해외 공급거점–인프라ㆍ네트워크 거점’의 3개 기능을 중심으로 분석 범위를 설정하고, 기능별로 계량 지표를 결합하여 중국의 해외거점 구조를 파악하였다. 해외 공급거점은 광업 OFDI, 1차금속제조 OFDI, 광물(원광) 수입, 중간재ㆍ자본재 수입을 활용하여 중국의 핵심자원 조달 및 투입재 확보 양상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였고, 인프라ㆍ네트워크 거점은 대외도급공사 계약액ㆍ매출액 및 BRI 참여국 비중을 사용하여 인프라 연결성과 프로젝트 기반 네트워크 확장을 측정하였다. 해외 생산거점은 제조업 OFDI와 자본재ㆍ중간재 수출 지표를 중심으로 해외 가공ㆍ제조 기능의 분산과 고도화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은 국가ㆍ지역별 규모와 비중의 시기별 변화를 추적한 뒤 표준화(정규화)하여, 지표들이 어떤 방식으로 중첩되는지에 따라 생산거점형, 공급거점형, 생산ㆍ공급 복합거점형, 인프라 선도형, 잠재거점형 등 유형별 거점 국가ㆍ지역을 도출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중국의 해외진출을 단순한 투자 확대가 아니라 생산ㆍ공급ㆍ인프라 기능이 결합된 네트워크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산업의 단편적 사례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수의 계량 지표를 활용한 유형화 작업을 선행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지역을 선별하여 지역별 심층 분석을 하는 구성으로 설계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 기준 무역 자료를 활용하여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거점(허브)’의 역할을 분석하는 방법론도 포함하여, 단순 교역총액이 아니라 가치사슬 연결 방식의 변화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해외 생산ㆍ공급거점 변화를 투자(OFDI), 대외도급공사, 수출입의 결합 구조로 점검하였다. 먼저 대외도급공사에서 아프리카 집중이 완화되면서 아세안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최근 2~3년 동안 중동ㆍ중남미ㆍ비EU/CIS 지역의 추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의 인프라 네트워크가 특정 지역 편중에서 벗어나 다지역으로 분산되며, 향후 해외투자 및 무역과의 결합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BRI 고도화 단계에서 대외도급공사가 인프라 연결성 강화와 장비 수출ㆍ해외투자 연계를 촉진하는 핵심 도구로 기능하며, EPC–PPP–BOT 등 복합형 인프라 계약 방식이 정책적으로 제시되는 점을 통해 ‘건설–운영–자본(투융자)’의 결합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BRI 국가 관련 대외도급공사 비중이 2023년부터 80%를 크게 상회하는 점은, 인프라 네트워크가 중국 해외 네트워크의 핵심 경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역 측면에서는 중국의 수출입 상대국 구성이 장기적으로 다변화되는 흐름을 확인하였다. 수입에서는 동북아 비중이 감소하고 아세안을 중심으로 비EU/CIS 및 중남미 비중이 확대되었고, 수출에서도 동북아 비중이 축소되는 반면 아세안 비중이 크게 확대되며 중남미ㆍ비EU/CISㆍ중동ㆍ남아시아 등으로 시장이 다변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HHI 지표를 통해 중국의 수출입 상대국 집중도가 장기적으로 감소(다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 국가의 집중도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이 해외 생산기지의 분산뿐 아니라 자원ㆍ원자재 및 중간재 공급국 다변화를 병행하며,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네트워크를 재설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2장 후반부에서는 앞서 설정한 기능별 지표들을 표준화ㆍ종합하여 유형별 거점 국가ㆍ지역을 도출하였고, 이후 장별 심층 분석(제3장~제5장)에서 해당 유형의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투자ㆍ무역 구조, 협력프레임, 기업 활동 및 갈등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본 연구는 ‘기능–지표–유형–지역 심층분석’의 연결 구조를 통해 중국 해외거점 다변화의 맥락과 작동 메커니즘을 일관되게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종합적인 생산ㆍ공급거점인 아세안에서, 제조ㆍ공급망 연계 투자 확대와 무역 구조 변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 메커니즘과 현지 갈등 요인을 함께 분석하였다. 아세안은 중국의 제조업 OFDI, 중간재ㆍ자본재 교역, 일부 자원 조달 기능이 동시에 결합되는 지역으로 생산ㆍ공급 기능이 중첩되는 특징을 보이며, 이에 따라 한ㆍ중 경쟁과 협력이 가장 입체적으로 전개되는 공간으로 나타났다. 아세안 수입시장에서 한ㆍ중 간 점유율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특히 자본재), 전자 및 기계/장비 중심의 중간재 교역이 경쟁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생산거점화가 심화될수록 단순 수출 경쟁을 넘어 공급망 내 분업ㆍ현지 조달ㆍ표준 적합성으로 경쟁 요소가 확장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투자 및 기업 진출에서는 전기차ㆍ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거점 내 생태계 구축’ 경쟁이 관찰된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전기차 생산거점으로 선제 선택하고 배터리 셀 합작 공장(HLI 그린파워) 등을 통해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였으나, 동일한 정책 인센티브가 중국 후발 기업에도 적용되면서 가격 경쟁을 앞세운 중국 전기차의 시장 침투가 확대되는 과정이 나타났다. 또한 니켈ㆍ소재 등 업ㆍ미드스트림에서 중국의 장악력이 높아 완전한 수직계열화에는 제약이 존재하며, 중국 측은 생산 투자와 더불어 표준ㆍ제도 적응 및 인력 양성까지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아세안이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전기차ㆍ배터리ㆍ전자 등 전략산업의 분업 구조가 재편되며, 기업 진출 과정에서 현지 갈등 요인(규제, 환경ㆍ노동, 지역사회 이슈 등)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결과적으로 아세안 거점 전략은 투자ㆍ무역 확대만이 아니라 표준ㆍ현지제도 대응, 공급망 내 역할 재정의, 그리고 갈등 예방ㆍ관리 역량을 포함하는 종합 접근이 요구된다.

제4장은 자원ㆍ지정학 거점(공급거점 기능이 중심이 되는 공간)인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ㆍ중의 자원 확보ㆍ시장 접근 전략과 연계된 투자ㆍ무역 구조 및 협력프레임을 분석하였다. 중남미는 전환광물ㆍ에너지 및 원자재 조달과 긴밀히 연계되는 동시에, 일부 국가에서 가공ㆍ제조 및 내수시장 접근이 결합되는 특징을 보인다. 중남미의 수입시장(특히 자본재)에서 중국과 한국의 위상을 품목ㆍ업종 구조로 비교한 결과, 중국이 전자ㆍ기타 제조 등에서 의미 있는 규모를 형성하는 가운데 한국은 전자 및 일부 운송장비 중심 구조를 보이며 증가율과 품목 구성이 상이하였다. 소비재ㆍ자본재 전반에서 중국의 시장 침투가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은 특정 품목ㆍ산업에 강점을 가졌으나 시장 다변화와 현지화 전략 측면에서 제약적이다.

아울러 중남미에서는 대외 협력프레임이 인프라ㆍ에너지ㆍ자원 개발 프로젝트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정권 교체ㆍ규제 변화ㆍ사회적 갈등 등 프로젝트 기반 리스크와 지정학적 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 이에 한국의 중남미 거점 전략은 자원ㆍ시장ㆍ인프라를 연계하되 제도ㆍ사회ㆍ지정학 리스크를 전제로 한 운영 설계와 사전 예방형 갈등 관리가 핵심 과제로 제기된다.

제5장은 EU를 고급시장ㆍ첨단생산 거점이자 규범ㆍ제도 환경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공간으로 보고, 무역ㆍ투자 구조 변화와 협력프레임, 기업 진출 사례, 그리고 규제ㆍ통상갈등 요인을 결합해 한ㆍ중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무역 측면에서 EU 자본재 수입시장에서는 중국 점유율이 40% 이상으로 매우 높지만 2021년 47%에서 빠르게 감소하는 흐름이 제시되며, 소비재 수입시장에서도 중국 점유율이 2013년 31.7%에서 2024년 26.4%로 감소하는 양상이 제시된다.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소비재에서 1% 미만 수준으로 낮고, 자본재에서도 변화 폭이 제한적이다. 이는 EU 시장에서 중국의 상대적 위상 변화(분야별 조정)와 함께, 한국이 품목ㆍ시장별로 보다 정교한 전략을 요구받는 환경임을 의미한다. 협력프레임은 정상외교ㆍ제도 기반이 핵심이나, 정치ㆍ규범 변수에 의해 성과가 제약될 수 있으며, 실제로 EUㆍ중국 포괄적투자협정(CAI)은 비준ㆍ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반면 한ㆍEU FTA(2011년 잠정 발효, 2015년 전체 발효)는 제도 기반 협력의 핵심 틀로 작동하고 있다.

한편 EU의 제도 환경 변화가 한ㆍ중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EU의 외국인투자 심사 규정(2020년 발효)은 안보 또는 공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3국 투자를 EU 차원에서 점검ㆍ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인프라ㆍ기술, 핵심 투입 요소(에너지ㆍ원자재) 공급, 민감정보 접근 등 판단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대EU 투자 환경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집행위가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제안보 강화 차원에서 수출 통제ㆍ이중용도 기술 등과의 연계를 논의하는 등 제도적 확장도 진행되고 있어, 중국(및 한국) 기업의 대EU 진출은 시장 논리뿐 아니라 규범ㆍ경제안보 논리와의 정합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6장은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중국 해외 생산ㆍ공급거점 다변화의 핵심 특징과 향후 전개 방향, 그리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해외거점 다변화가 ① 생산 기능의 지역별 분산, ② 공급 기능의 품목별ㆍ지역별 선택적 다변화, ③ 인프라ㆍ네트워크 기능의 BRIㆍ디지털ㆍ그린 전략과의 결합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아세안은 제조ㆍ조립ㆍ중간재 허브(일부 자원ㆍ부품 공급지 포함)로, 중남미ㆍ아프리카ㆍ대양주는 전환광물ㆍ에너지 공급거점이자 점진적 가공ㆍ제조 허브로, EUㆍ동북아는 고급 자본재ㆍ기술ㆍ규범 거점으로 차별화된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생산거점형 국가 중 일부는 공급ㆍ인프라 기능을 추가로 확보하며 복합거점형으로 이동할 수 있고, 인프라 선도형ㆍ잠재거점형으로 분류되는 일부 중동ㆍ아프리카ㆍ중남미 국가는 자원 개발ㆍ제조 진출과 결합하여 새로운 생산ㆍ공급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이 중국의 해외 네트워크 재편을 ‘진출 확대 여부’가 아니라 ‘유형별 거점 구조 변화’의 관점에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변화 속에서 한국의 생산ㆍ공급ㆍ인프라 전략을 거점별로 재배치하는 등 ‘글로벌 생산ㆍ공급거점 전략’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세안에서는 가치사슬상 역할(완성ㆍ부품ㆍ장비ㆍ소재)과 현지 규제ㆍ갈등 요인을 결합한 맞춤형 진출 전략이 중요하며, 중남미에서는 자원ㆍ에너지 협력과 제조ㆍ시장 접근을 연계하되 프로젝트 기반 리스크 관리 체계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EU에서는 규범ㆍ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규범 준수, 기술ㆍ데이터ㆍ공급망 투명성 등)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된다. 나아가 대외도급공사와 BRI의 결합이 강화되는 환경에서 인프라ㆍ산업단지ㆍ에너지 프로젝트와 연계된 네트워크 경쟁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공공ㆍ민간의 연계를 통해 정보ㆍ리스크ㆍ분쟁 대응 역량을 제도화하고, 기업의 현지 운영ㆍ협력 모델을 고도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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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 분석과 한·인도 협력에 대한 시사점
인도는 거대 디지털 시장으로서 높은 잠재력과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인도 정부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수립되었거나 수립 중인 전체 디지털 정책 가운데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책이 약 25%(53건..

김정곤 외 발간일 2024.12.31
ICT 경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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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차별성

제2장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프레임워크와 규범
1. 정책 수립의 배경과 영향요인
2. 데이터 축적 및 활용 기반 구축
3. 데이터 규범
4. 평가와 시사점

제3장 인도의 디지털 통상협력: 데이터를 중심으로
1. 데이터 거버넌스와 디지털 통상정책의 연계
2. 데이터 현안에 대한 인도와 주요국 간 논의
3. 인도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대외협력
4. 인도 진출기업 사례
5. 평가와 시사점

제4장 결론: 한·인도 협력에 대한 시사점
1. 정부 간 협력·논의 과제
2.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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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인도는 거대 디지털 시장으로서 높은 잠재력과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인도 정부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수립되었거나 수립 중인 전체 디지털 정책 가운데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책이 약 25%(53건)를 차지한다. 한편 인도는 데이터 규제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군에 속하는데, 전체 디지털 무역 제한 정책 가운데 데이터 정책이 24.7%를 차지한다. 전자, 전자상거래,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금융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본 보고서에서는 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와 정책 및 법제도, 이와 연계된 인도와 주요국의 통상협력, 그리고 국내외 기업의 대응사례를 연구하여 한·인도 정부 간 협력,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데이터 경제의 기반이 되는 최상단 정책 프레임워크’와 ‘이것의 실행을 규율하는 데이터 규범’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인도는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안)’과 같은 상위 정책 프레임워크를 통해 장기적, 포괄적, 국가 안보 중심의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있으며, 인디아 스택을 중심으로 데이터 축적·활용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데이터 축적 및 활용 기반 구축은 인도 디지털 전환 정책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디지털 전환의 후발국가들에 대안으로서 확산될 가능성도 보인다.

인도의 데이터 규범은 글로벌 표준에 일정수준 부합하면서도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고 있다.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2023년)은 과도한 규제를 지양한 기업친화적인 결과물로, 데이터 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블랙리스트 방식을 도입한 것이 특징적이다. 다만 분야별 데이터 현지화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구체화되는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20년에 발표된 비개인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안)은 데이터 플랫폼과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발표된 「디지털 인디아법(안)」은 플랫폼으로 대표되는 거대 기술기업과 신기술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법률 프레임워크로, 세분화된 플랫폼의 종류에 따른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 기준,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데이터 규제가 새롭게 도입되고, 인도 내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 여건이 새롭게 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에서는 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가 디지털 통상정책을 통해 표출되는 양상을 분석했다. 미국 정부는 인도 측에 지속적으로 디지털 무역 장벽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부 차원에서 양자 간 통상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인도의 데이터 정책에 대한 미국 기업의 문제 제기와 영향력 행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U와 인도는 규범보다는 데이터 거버넌스 일반에 대한 논의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인공지능 등 양자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가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가 주도하는 디지털 공공재 확산에 EU가 호응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호주가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 및 데이터 현지화 조치 금지를 인도와의 CECA 협상에서 관철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호주는 AI-ECTA 서비스 무역, 금융서비스 협상에서 인도의 개방화를 이끌어낸 바 있다. 호주는 쿼드 등 전략적 협력의 틀하에서 인도와의 디지털 무역, 데이터 부문 교류 확대와 제도적 호환성을 추구한다.

중국에 대한 인도의 높은 경제적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인도의 경계심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데이터 안보와 직결된 영역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는 민감도가 매우 높게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G20,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24) 등 주요 국제기구 및 쿼드와 같은 다자협의체에서 DPI(Digital Public Infrastructure)를 주요 의제로 제시하면서 자국의 DPI 모델을 국제 표준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개도국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제4장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인도의 데이터 규범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은 대규모 데이터 처리 기업에 대한 별도의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데이터 처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어,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인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데이터 이전 제한 국가 명단’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인디아법(안)」은 플랫폼 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어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인도와의 통상협상을 통해 데이터 관련 기업의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하기 위한 간접적인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금융 정보 제공 및 이전, 금융 데이터 처리 등에 의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규범 관련 조항을 포함할 경우, 데이터 이동 및 데이터 현지화 관련 자유화의 중간단계로서 임시 조항을 포함하고, 인도의 제도 수립이 추진된 이후 이를 재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 등 우호국과 인도의 디지털, 첨단기술 부문의 협력관계 강화에 주목하면서 소다자간 협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한·미·인 iCET에 참여하고 있는바, 쿼드 국가의 사이버보안, 디지털 공공 인프라 협력 어젠다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도와의 디지털 부문 협력은 신뢰자본 구축을 통한 연성적 접근이 중요한데, 그 대표적인 분야가 디지털 공공 인프라이다. 인도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는 정부 주도 모델로서 선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개도국들의 관심을 끌 만한 사안인바, G20, ITU, UNDP, QUAD 등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 협력 어젠다에 대한 호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공공 인프라 표준화 활동을 비롯하여 개도국에서 디지털 공공 인프라 개발 및 상호 운용성, 금융 포용성 제고 등을 위한 협력은 우리 정부도 관심을 기울일 만한 이슈이다. 또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전문가 교류 등의 사업에 한국의 공조도 가능할 것이다.

넷째, 원조자금을 이용한 인도의 공공 부문 디지털화에 대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관리 표준화, 데이터 보안, 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 데이터 접근성 확대 등의 과제에서 협력 과제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도시 개발 전반에 걸친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는 양국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을 수 있다.

다섯째, 한국과 인도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변화 양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접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립 예정인 양국 간 장관급 산업협력위원회, 기 수립된 한·인도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협의회와 같은 채널에서 데이터, 디지털 공공 인프라 등의 현안을 지속 어젠다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간다면, 양국 유관 부처 간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된 현안을 교류하는 정례적인 포럼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한편 한·인도 패스트트랙 메커니즘, 인베스트 인디아 등 정부 간 대화 창구를 통해 인도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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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녹색금융 발전전략과 주요내용
중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산업 발전에 녹색금융의 활용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녹색금융 시장 형성을 추진하는 국가다. 중국은 2016년 「녹색금융 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도의견」이..

문지영 외 발간일 2022.12.30
금융정책, 자본시장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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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국 녹색금융 발전정책과 시장 현황
1. 녹색금융 발전정책
2. 녹색대출
3. 녹색채권

제3장 중국의 녹색금융 활용전략
1. 녹색산업 지원전략
2. 해외투자 유치
3. 대외협력 채널 확대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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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산업 발전에 녹색금융의 활용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녹색금융 시장 형성을 추진하는 국가다. 중국은 2016년 「녹색금융 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도의견」이라는 녹색금융 시장 구축 관련 강령성 문건을 발표하고, 녹색금융을 환경개선과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경제활동의 자원 고효율 사용을 위한 환경보호, 신재생에너지, 그린(Green) 인프라 건설 등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서비스로 간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정책 도구인 녹색금융을 정책 수립, 시장 형성, 국내 녹색산업 발전 지원, 대외협력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향후 한국과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중국 녹색금융 발전 현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중요 구성 분야인 녹색대출과 녹색채권 시장에서의 정책 수립 및 시장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중국의 녹색대출 시장은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며, 2021년 기준 15조 9,000억 위안을 초과하였다. 중국의 녹색대출은 국유은행과 주식제 상업은행 등 중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녹색산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채권은 중국의 지방정부나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 증권으로, 발행 주체 유형에 따라 금융채, 채무융자상품(중기어음 및 상업어음), 회사채, 기업채로 구분되며, 관련 규정 유형, 관리 감독 기관, 정보공개 여부, 평가 필요 여부 등이 다르게 적용된다. 2021년 중국의 녹색채권 시장규모는 1조 56억 위안을 기록하였으며, CBI (Climate Bond Initiative)는 중국 녹색채권 시장을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라고 평가하였다. 녹색채권 발행 현황을 살펴보면, 국유기업 주도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정부가 국유기업에서 발행하는 기업채 형식의 녹색채권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하는 이중화 관리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장에서는 녹색금융을 활용한 중국의 녹색산업 발전전략, 해외투자 유치, 그리고 대외협력 채널 확대전략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은 녹색산업 발전전략 중 청정에너지 개발 및 확대, 친환경 자동차, 녹색건축을 우선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이들 산업에 대하여 중국은 △신용평가 기준 마련 및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금융지원 확대 △지방정부 녹색금융을 활용한 녹색건축 발전 △신재생에너지 차량 보급을 위한 녹색대출 시행 등의 방침을 통하여 녹색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하여 「외상투자 장려 산업 목록」에 신재생에너지, 수소 발전, 녹색교통,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환경보호, 자원 순환사용 등의 녹색산업을 포함하고, 지방정부는 외자투자 유치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외상투자 장려 산업에 수소에너지 발전과 CCUS 등 신흥 녹색산업을 대거 포함하였는데, 이는 외자 유치를 통하여 녹색산업 발전에 대한 기술적 병목을 해결하고 산업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중국은 자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가간 협력 플랫폼에서 녹색금융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활성화하여, 녹색금융 룰메이커(Rule-maker)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다양한 다자간 협력체제를 주도적으로 조직하고 있으며 EU,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양자간 협력체제를 통한 녹색금융 활용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의 분석을 통해 녹색금융 분야에서 한·중 간의 다양한 협력 기회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며 △한·중 녹색산업 투자 협력 확대 △녹색금융의 국제 협력기구 적극 참여 △한·중 녹색금융 제도 협력 강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과 중국은 비슷한 제조업 기반의 산업발전 구조와 녹색산업 발전전략을 갖고 있으므로 향후 녹색산업 발전 분야에 대한 협력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외자 유치를 장려하고 있는 풍력, 태양광, 수소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중국시장 진출을 도모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산업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중국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은 녹색금융 분야의 국제 협력기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녹색금융 분야에서 다양한 다자협력 체제를 활용하여 중국의 입지를 다지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일부에만 가입을 진행한 상황이다. 한국도 글로벌 녹색금융 리더십 프로젝트(GFLP), 지속가능 금융에 관한 국제 플랫폼(IPSF)과 같은 플랫폼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녹색금융 기준 수립의 주도권을 쟁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은 중국과의 녹색금융 제도 협력을 통해 국제 녹색금융 제도 수립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중국은 EU와 함께 ‘공동 분류 목록’이라는 녹색채권 발행 분류체계를 발표하였다. 이는 국제사회의 녹색 분류체계를 선도하고 있는 EU와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며, 중국이 녹색금융 국제 기준의 룰메이커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를 확인시켜 주었다고 판단된다. 한국도 2020년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인 ‘K-Taxonomy’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녹색금융 제도 협력을 레버리지 삼아 한국 녹색금융의 제도적 고도화를 도모하고 유럽 등의 선진국과 국제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한·중 녹색금융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이를 조율할 수 있는 협의체를 설립하고, 정기적인 논의를 통하여 보완·개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과 녹색산업의 발전이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이루기 위해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중요시되는 만큼, 녹색금융 분야에서 한·중 협력이 양국간 협력 관계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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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삶의 질 분석: 전면적 소강사회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개방ㆍ개혁과 함께 40여 년을 급히 달려온 결과, 2020년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 달러를 넘어섰다. 그리고 2021년 중국정부는 ‘절대적 빈곤 탈피’를 강조하며 전면적 소강사회 달성을 선언했다. 덩샤오핑이 최초 제기했던 ‘소강사회’는 ‘절대적..

연원호 외 발간일 2021.12.30
노동시장, 중국사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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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연구 구성

제2장 중국의 ‘전면적 소강사회’와 ‘삶의 질’ 분석
1. ‘전면적 소강사회’의 추진과정 및 주요 지표
2. 전면적 소강사회 달성 현황: 『전면 소강 백서』를 중심으로
3. 글로벌 지표로 본 중국의 ‘삶의 질’ 현황
4. 소결

제3장 전면적 소강사회와 불평등의 문제
1. 세 가지 불평등과 삶의 질
2. 새로운 소비 패턴
3. 소결

제4장 불평등의 대물림: 중국인의 교육, 결혼, 출산
1. 청장년층 인적 자본의 형성과 활용 양상
2. 결혼을 통한 중국 사회의 선택적 계층형성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전망: 전면적 소강사회에서 공동부유로
3.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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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개방ㆍ개혁과 함께 40여 년을 급히 달려온 결과, 2020년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 달러를 넘어섰다. 그리고 2021년 중국정부는 ‘절대적 빈곤 탈피’를 강조하며 전면적 소강사회 달성을 선언했다. 덩샤오핑이 최초 제기했던 ‘소강사회’는 ‘절대적 빈곤 탈피’를 그 목적으로 했지만, 2002년부터 제기된 ‘전면적 소강사회’는 중국정부의 지표에서도 나타나듯이 절대적 빈곤과 함께 사회통합을 위한 상대적 빈곤의 해결도 일부 그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 제2장에서 중국정부가 말하는 ‘전면적 소강사회’의 정의, 지표, 개념 변화와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국가 간 삶의 질을 비교해 중국의 전면적 소강사회를 평가하였다. 특히 중국의 시각에서 『전면 소강 백서』를 중심으로 중국인의 삶의 질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글로벌 시각에서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 UN의 ‘행복지수(HI)’를 기준으로 중국과 주요국의 삶의 질을 비교하였다. 탈빈곤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국인의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평균 교육 연수, 1인당 생산성 등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 사회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OECD의 ‘보다 나은 삶의 지수(BLI)’가 제시한 분석 틀에 기반하여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 출산율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중국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시한 큰 틀 속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미시데이터인 중국가족패널조사(CFPS)의 2012년과 2018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국인의 삶의 질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인들의 가파른 소득 증가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높이고, 기본적인 생계 문제를 해결하며, 엥겔지수를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중국인들이 새로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2012년의 중국인들 대비 2018년의 중국인들은 중국의 △ 교육 △ 환경 △ 의료 △ 사회보장 문제에 심각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또한 같은 기간 도시와 농촌, 동부연안과 서부 내륙, 남성과 여성,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사이에 개인소득 불평등도 더욱 확대되었다. 가구소득과 소비의 차원에서는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의식주 문제 중 주거에 지출되는 비용이 2012~18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하여 앞으로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소득 차원에서 동질적인 개인 간의 결합(assortative matching)이 일어나며 불평등 정도가 더욱 심화되는 측면이 도시에서 확인되었다. 가구소득의 불평등 심화와 동질화 문제는 특히 세대 간 불평등의 상속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해 보인다.

제4장에서는 세대 간 연구를 통해 불평등 문제가 중국에서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물질적인 부의 세습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투자, 즉 교육의 대물림 현상은 향후 불평등 문제를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한 제3장 지니계수 분석을 통해 확인한 ‘도시의 개인 간 소득 불평등 개선’과 ‘가구 간 소득 불평등의 확대’라는 상충되는 현상은 제4장 2절에서 구축한 경제학적 모델 분석을 통해 동질적 개인 간의 결합으로 설명이 가능해 보인다. 도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동질적 매칭(assortative matching)의 문제, 즉 고임금 노동자 간 가구 형성과 저임금 노동자 간 가구 형성 문제는 가구 간 불평등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동태적으로 봤을 때세대 간 부의 대물림을 통해 장기적으로 중국의 불평등 문제가 오히려 확대 및 고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전체 요약과 함께 핵심 시사점으로서 중국정부가 전면적 소강사회 달성 선언 이후에 왜 ‘공동부유’를 새로운 과제로 삼았는지, ‘공동부유’란 무엇인지, 향후 중국정부의 중점 과제는 무엇이 될지에 대한 전망을 담았다. 중국정부의 공동부유 추진 배경과 필요성은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축적된 경제ㆍ사회 불평등을 해소하여 상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보다 고차원적ㆍ다차원적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정부가 2021년 8월 ‘공동부유’의 6대 추진 방향으로 △ 발전의 균형, 조화, 포용성 제고 △ 중등소득 계층 확대 △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 촉진 △ 고소득에 대한 규범화 및 조정 강화 △ 정신적 생활의 공동부유 촉진 △ 농민ㆍ농촌 공동부유 촉진을 제시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전면적 소강사회’ 달성을 선언한 2021년을 기점으로 하여 ① 불평등 해소를 통한 중산층 형성 ② 의료, 교육, 결혼, 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등의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불평등 해소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정부는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예를 들어 2021년 중국정부는 인터넷 플랫폼, 부동산, 사교육,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대한 규제를 연이어 시행했다. 이들 규제는 ‘상대적 불평등의 해소’, ‘공동부유’라는 키워드와 관련성이 높아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K자 회복이 나타나며 국내 불평등문제가 악화되는 가운데, 이들 분야에서 가계를 압박하고 일부 기업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향후 ‘공동부유’가 본격화될 경우 다양한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는 전면적 소강사회에 대한 이해, 즉 현재 중국 사회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정부의 관심 분야와 규제 분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중국정부의 기조 변화에 대비하고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맞는 새로운 대중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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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시사점: 5G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경제 육성을 중심으로
중국의 디지털 전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경제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ㆍ중 무역 분쟁은 점차 디지털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거버넌스와 데이터 관련 규범을 분석..

최원석 외 발간일 2021.12.30
산업구조, 산업정책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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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국 디지털 전환 전략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
1. 디지털 경제 개념 및 측정
2. 중국의 디지털 전환 추진 경과
3. 중국의 주요 디지털 전환 전략
4. 소결

제3장 중국 5G 네트워크 구축 전략과 기술 생태계 구성
1. 중국 5G 네트워크 구축 전략
2. 중국 5G 기술 생태계 현황
3. 사례 분석: 중국 5G 혁신센터
4. 소결

제4장 중국 데이터 경제 구축 현황과 육성 정책
1. 중국 데이터 경제 현황과 생태계
2. 중국의 데이터 경제 육성 정책
3. 중국의 데이터 자산화 추진 방안
4. 사례 분석: 중국 스마트 제조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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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의 디지털 전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경제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ㆍ중 무역 분쟁은 점차 디지털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거버넌스와 데이터 관련 규범을 분석하고 한ㆍ중 간 차이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를 통해 전 사물을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5G 기술 기반의 디지털 분야 협력은 기존 협력과 달리 그 결과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한 면이 많고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중국의 디지털 전환 추진 정책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대중국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5G 기술과 데이터는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핵심이고 기초가 되는 분야이며,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전략도 데이터와 5G 기술을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어 중국의 5G 기술과 데이터 육성 방안을 분석하여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중국 디지털 전환 전략의 추진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우선 중국은 디지털 경제를 크게 ① 디지털 산업화 ② 산업의 디지털화 ③ 디지털화 거버넌스 ④ 데이터 가치화 등 4가지 부문으로 정의하고, 부문별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다. 부문별로 그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중국의 ‘디지털 산업화’는 정보통신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 및 발전을 의미하며, 정보통신(디지털) 산업에서의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산업 비중 확대와 인터넷 기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산업화 촉진 등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산업의 디지털화’는 1ㆍ2ㆍ3차 산업에 디지털 기술이 융합ㆍ응용되는 것으로 실물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일으키는 부문을 의미한다. 특히 이 분야의 경제 규모는 중국 디지털 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 인터넷의 발전이 2차 산업의 디지털화를 주도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셋째, 디지털화 거버넌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 시스템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며, 넷째, ‘데이터 가치화’는 디지털 경제의 생산요소로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분야는 그 경제 규모가 아직 추정되고 있지 않으나,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이다.
2010년대 이후 중국의 주요 디지털 전환 정책들을 통해 디지털 전환 전략의 추진체계와 주요 분야별 전략을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은 국가 주석이 직접 총괄하는 최상위 기구인 ‘중앙 인터넷 안정 및 정보화 영도소조’에 의해 추진되는 등 점차 중앙정부의 핵심영역으로 발전해 왔다. 둘째, 중국정부의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은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관리를 통해 정부의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셋째, 중국은 ‘제13차 5개년 규획(2016~2020년)’부터 ICT 산업에서의 원천기술 개발을 강조해 왔고,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15년)’을 통해 세부적으로 기술 혁신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여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중점 산업별 생태계 구축을 중시하고 있다. 넷째, 중국정부는 스마트 제조와 서비스 산업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5G 기술의 응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 디지털 경제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소프트웨어의 국산화율이 낮고 국제 경쟁력도 취약한 수준인 점이 중국 디지털 전환의 한계점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의 디지털 시장이 외국기업에 개방되지 않은 점과 중국이 주장하는 사이버 공간 내 정부 영향력 강화조치 등으로 인하여 향후 미국과 EU 등 선진국과의 갈등이 첨예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앞으로 중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대외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정부의 5G 기술 개발 및 통신망 구축 전략과 5G 산업 주요 기업들의 기술 표준화 추진 전략 등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2013년 IMT- 2020(5G) 추진단이 베이징에서 킥오프 회의를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5G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중국은 2019년 6월 5G 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시작으로 화웨이의 5G 통신장비를 활용하여 3.5GHz 주파수의 저비용 기지국을 늘리고 커버리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커버리지 확대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시장을 확장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적 난관이 많은 20G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주파수에 맞는 기술 개발 및 응용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신형 인프라’ 투자 확대, 통신사 간 5G 통신망 구축 조정 등을 통해 5G 통신망을 빠르게 구축 중이다. 중국이 2019~20년 82만 대의 5G 기지국을 설치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에 설치된 5G 기지국은 6만 대라는 점을 보면 중국의 5G 통신망 구축은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다.
따라서 5G 통신망을 토대로 중국에서는 5G 기술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2018년부터 국내 표준화 체계를 개정하면서 기업, 연구기관 등 사회단체 등이 연합하여 표준 제정에 참여하는 ‘단체표준’을 도입하면서 5G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본 보고서는 중국 5G 기술 생태계 조성의 핵심 기관과 기업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국 내 정보통신 기술과 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통신표준화협회’ 내 회원들의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에 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020년 기준 중국의 주요 ICT 기업 및 기관 87개로 구성된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중국정부의 정보통신 정책 연구기관인 ‘중국 정보통신연구원’이 중국 내 5G 기술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중국 5G 기술 협력 네트워크에서 정부 싱크탱크의 조정 및 가이드라인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통신기술 국제 표준화 과정에서 ‘중국 통신표준화협회’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어, 향후 5G 기술 국제표준 과정에서 미국기업과 중국기업 간 상호 견제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디지털 전환의 가장 큰 경쟁력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디지털 분야의 기업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본 보고서는 중국 내 통신사와 주요 5G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5G 혁신 네트워크 센터’를 새로운 ‘개방형 혁신’ 사례로 분석했다. 본 사례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중국 5G 생태계는 많은 대체 기업과 협력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협력 모델이 탄생할 수 있으며, 통신사보다는 통신장비 기업,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는 5G 응용 혁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주요 1선 도시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2ㆍ3선 도시에서 다양한 형태의 응용혁신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4장에서는 중국 데이터 경제 구축 현황과 그 육성 정책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데이터와 실물경제의 융합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 제조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중국의 빅데이터 시장에서는 하드웨어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이는 세계 빅데이터 시장의 매출 구조가 서비스 분야에 절반 이상 집중된 것과 대조적이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중국 내 빅데이터 활용이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데이터를 현지에 배치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중국은 기타 국가들의 데이터 경제와 비교하여 데이터 생산량, 정부 적극성(정책), 빅데이터 관리 부서(관리국)/데이터 은행 및 거래소(빅데이터 유통) 운영 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 서버ㆍ스토리지에 대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클라우드 응용, 인터넷 보안, IDC 운영능력 제고 등을 추진하면서 금융, 원격진료(온라인 진료),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 등에 대한 기술선점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데이터 은행 및 데이터 거래소를 활성화하여 더 큰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데이터 육성 정책의 중점방향은 빅데이터 수집에서 빅데이터 통합ㆍ공유를 통한 산업사슬 형성으로 점차 확산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자국 내 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범도 점차 정비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21년에 제정된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 보호법」 모두 중국 내 데이터의 역외 이전에 관한 안전성 심사 및 인증 체계 등을 명문화하였다. 한편 이러한 중국 내 데이터 규범들은 ①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부기관의 데이터 통제 강화 ② 자국 내 시장 보호를 위한 비관세 장벽 수단으로 작용될 가능성 존재 ③ 관련법들이 이미 시행 중이나 세부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하여 한국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한ㆍ중 디지털 협력이 양국의 제도 차이로 많은 거래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양국의 정책소통이 디지털 협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중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자산화’는 데이터의 교환 가치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시장 유통 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실현이 그 특징이다. 중국은 첫 데이터 소유권 플랫폼으로 공업정보화부가 2019년 개통한 ‘인민 데이터 자산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의 합법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2014년 세계 최초의 데이터 거래소로 평가받는 ‘구이양(贵阳) 빅데이터 거래소’를 설립하여 데이터 거래 시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에 필요한 법·제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자산화를 실험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중국 주요 지역에 민ㆍ관 합작 8개(구이양 등) 또는 민간 주도(충칭 등)로 오픈마켓 형태의 16개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중국정부가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제조에 관한 사례 분석도 진행하였다. 중국의 ｢스마트 제조 발전지수 보고 2020｣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동차 제조업 △전자설비 제조업 △화학 제조업의 스마트 제조 수준이 다른 산업에 비해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내 스마트 제조가 발전한 상위 10개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이하 GVC) 참여도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산업 모두 GVC를 통한 수출이 늘어났으며, 특히 GVC 전방 참여도(다른 국가의 총수출에서 중국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가 후방 참여도(중국의 총수출에 내재한 해외 부가가치 비중)에 비하여 증가함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 스마트 제조의 경쟁력이 빠르게 성장한다면 자동차 제조업, 화학 산업, 전기 및 광학 장비 제조업의 GVC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커지고, 중국 내 공급사슬이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19년까지 한국과 중국의 스마트 제조 평가를 비교한 결과, 양국의 수준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과의 스마트 제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한국은 데이터 공유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 제조 모델 구축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제2~4장에서 살펴본 분석들을 바탕으로 ①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방향 점검 ② 한국 5G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③ 정보통신 기술표준 전략 수립 ④ 한국의 데이터 시장 확대 방안 ⑤ 중국과의 디지털 통상규범 소통 채널 구축 ⑥ 중국 내 경제특구 활용 및 한ㆍ중 FTA 협상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개방 추진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민간의 보다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5G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5G 기지국 투자에 관한 지원 정책과 함께 5G 연관 산업들 간의 협력을 촉진할 기업 중심 플랫폼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에서 5G 응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프리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셋째, 국제표준을 위한 전략적 대응도 한국의 정보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기업협회 등을 통한 기업 간 기술 개발 협력을 장려하고, 더 많은 기업이 국제표준 기구에 참여하여 기업 중심의 표준화 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통신기술을 둘러싼 미ㆍ중 기술 경쟁의 대응 방안으로서 대중국 협력 방안으로 소비재 관련 표준 협력을 진행하는 한편, 대미국 협력 방안으로 미국 내 통신장비 공급을 위한 관련 표준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6G 기술 표준화를 대비하여 위성통신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도 중요하다. 넷째, 한국은 데이터 하드웨어 분야의 대중 수출 경쟁력 강화, 데이터 유통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및 선도적 시범사업 추진, 빅데이터 및 AI 등 관련 기업 육성, 글로벌 데이터 무역 및 표준 개발, 디지털 및 데이터 관련 국제 협력 등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한ㆍ중 디지털 협력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는 첫째, 양국간 디지털 통상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한 쌍방향 대화 채널 구축이다. 이러한 대화 채널을 통해 데이터 및 전자상거래 규제 등 상호 국내법과 정책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양국의 디지털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다양한 경제특구 내 정책을 활용하여 양국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 시 EU와 중국 간 투자에 관한 포괄적 합의(CAI: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를 토대로 동일한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 시장 개방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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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유형 및 영향 요인 분석
중국이 세계적인 대국으로 변모하면서 국제사회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협력뿐만이 아니라 타국과의 의견 대립 및 충돌 등 외교적 마찰 또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와 오랫동안 밀접한 역..

허재철 외 발간일 2021.12.30
국제정치, 중국정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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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 구성 및 기대효과

제2장 주요 연구 내용 및 분석방법
1. 중국의 대응 유형 분석
2. 중국의 대응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제3장 중국의 외교 마찰 사례
1. 장쩌민 시기(1992~2002)
2. 후진타오 시기(2003~12)
3. 시진핑 시기(2013~21)

제4장 중국의 대응 유형 및 영향 요인
1. 군집화 분석을 통해 본 대응 유형
2. 과정 분석을 통해 본 대응 유형
3.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해 본 대응 유형
4. 중국의 대응에 대한 영향 요인

제5장 결론
1. 중국의 잠재적 외교 마찰 이슈 전망
2.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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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이 세계적인 대국으로 변모하면서 국제사회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협력뿐만이 아니라 타국과의 의견 대립 및 충돌 등 외교적 마찰 또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와 오랫동안 밀접한 역사적 관계를 맺어온 이웃 국가이자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외교 파트너 중 하나이다. 그런 만큼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다양한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고 있으며, 외교통상 등 다양한 현안을 둘러싼 마찰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는 앞으로도 여전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각종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한중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마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이 각종 외교 마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행동 유형(패턴)과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 분석이거나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았다. 이러한 분석들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례에 대처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지만,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각종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유형화하고 그 영향 요인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중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에 대처하고자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대응을 유형화(categorization) 하고자 했다. 그리고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요인을 규명하고 △향후 한중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마찰과 이에 대한 중국의 예상 대응을 전망한 후 △우리가 취해야 할 대처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내용과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고, 제3장에서는 장쩌민(江泽民) 시기(1992~2002)와 후진타오(胡锦涛) 시기(2003~12), 시진핑(习近平) 시기(2013~21)로 나누어 중국의 외교적 마찰 사건 113건에 대해서 살펴봤다. 이어 제4장에서는 네트워크 데이터를 활용한 군집화 분석을 통해 중국의 대응을 유형화하고, 이와 함께 정성(定性)적 방법을 통해 중국이 외교 마찰에 대응하는 과정(process)을 몇 가지의 패턴으로 유형화함으로써 앞서의 군집화 분석을 보완했다. 그리고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QAP(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상관 분석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봤다. 마지막 제5장 결론에서는 한중관계를 포함하여 향후 중국이 국제사회와 겪을 가능성이 높은 외교적 마찰의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마찰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전망했다. 그리고 이렇게 예상되는 중국의 대응에 대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찰했다.
분석 결과 중국이 특정한 외교적 마찰과 관련하여 힘이 미약한 국가에 대해서는 자국 대사를 소환하거나 공관을 폐쇄하는 등 매우 공격적이고 과감한 외교적 대응을 보인 반면, 경제적으로 슈퍼 파워의 위상을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강력하게 항의를 하거나 기껏해야 해당국 대사를 초치하는 정도의 대응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교적 국력이 강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교섭을 제기하며 사태 악화를 방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중국은 영토, 영해와 관련된 외교적 마찰을 ‘국가의 핵심이익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며,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군사력 증강 배치’라는 카드를 자주 사용해 왔는데, 이러한 경향은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났다.
한편 외교 마찰 사례를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장쩌민·후진타오 시기와 비교한 시진핑 시기의 차별성보다는 오히려 후진타오·시진핑 시기와 비교한 장쩌민 시기의 차별성이 더 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과정 분석을 통해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유형을 살펴본 결과, 중국정부는 외교적 마찰 발생 시 초반에는 상대국이 행동을 바꾸도록 유도하기 위해 ‘교섭을 제기한다’, ‘주시한다’와 같은 비교적 낮은 수위의 표현을 사용해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교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점점 더 거센 표현을 사용하거나 공식입장을 표명하는 발언자의 지위를 점차 격상시키는 방식으로 경고 수위를 높였다. 다만 일부의 외교 마찰에 대해서는 중국정부가 처음부터 비교적 수위 높은 표현을 사용해 입장을 표명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는 모두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였다.
중국은 이러한 정치·외교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상대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경제적 수단을 취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외교적 마찰이 해결되기 전까지 지속해서 경제적 대응조치를 취하고, 점차 그 수위를 높여 상대국을 압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과거에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 외교적 마찰을 빚은 사건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났지만, 그중에서도 몇몇 주요 사안들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즉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나라와 시기를 달리하며 마찰을 빚기도 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여러 나라들과 동시에 마찰을 빚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타이완 문제 및 달라이 라마 방문 관련 외교 마찰 사례를 살펴봤다.
그 결과 비슷한 시기에 미국과 프랑스가 타이완으로 전투기를 수출하고자 했는데, 중국은 미국보다 프랑스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외교적 마찰에 있어서 상대국이 어디냐에 따라 중국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서브그룹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했다. 또한 달라이 라마가 똑같이 미국과 독일을 방문하여 해당 국가의 지도자와 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응에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었는데, 초강대국인 미국보다 독일에 대해 좀더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2016년 달라이 라마가 비교적 약소국인 몽골을 방문했을 때는 중국이 처음부터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시진핑 시기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마찰 분야 △사안의 경중 △상대국의 국력에 따라 중국의 대응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예상대로 핵심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한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국가주권과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군사적 수단의 사용도 불사하는 강경한 대응을 취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외교적 마찰이 발생한 상대국의 국력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향후 중국은 외교적 마찰 사안의 경제적·비경제적 성격을 가리지 않고, 자국의 경제력 향상을 배경으로 경제제재를 외교적 마찰의 대응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중 전략경쟁하에서 중국이 자국에 대한 비난에 유례없이 강경한 반응으로 맞서고 있는 최근의 움직임을 감안하면, 핵심이익의 침해로 여겨지는 사안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역 강국 이상의 위상을 보유한 국가와의 외교적 마찰 발생 시 반응 수위를 조절하는 태도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은 외교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나 보복 조치에 앞서 상대국과의 교섭에 좀더 많은 외교적 역량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관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한중 간 사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중관계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마찰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수위 높은 마찰 사안이었다. 동시에 지난 30년 동안 중국이 보여온 외교적 마찰에 대한 대응 사례를 살펴봤을 때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이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를 매우 중요한 외교 문제로 여기고 있음이 본 연구를 통해서도 나타난 만큼, 향후 사드 배치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한중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해 보인다.
둘째, 타이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난 30년 동안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서 중국이 가장 단호하고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한 분야는 타이완 관련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그동안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모호한 입장을 취하던 전략에서 벗어나,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에 휩쓸려 기존과 달리 타이완 문제에 점점 더 깊게 관여하게 된다면, 사드 문제에 이어 타이완 문제가 한중관계의 발전에 커다란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향후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보다 제도화 및 법제화, 체계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와 관련한 법규와 규정, 관련 조직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 중국이 외교적 마찰에 대해서 취해온 대응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장쩌민 시기에는 외교적 마찰에 대해 비교적 침착하면서도 저기조로 대응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후진타오 시기에 들어서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형식으로 상대방과 비슷한 영역과 수준에서 대응조치를 취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면서 강력해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른 영역의 마찰 사건에 대해서도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여 대응하려는 모습이 부각됐다. 향후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이 경제적 수단을 외교적 마찰의 대응 수단으로 더욱 빈번하게 사용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시진핑 체제 2기에 들어서 중국이 보다 법제화되고 제도화된 시스템을 통해 종합적으로 외교적 마찰에 대응하기 시작하므로, 이와 관련한 법규와 규정, 관련 조직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에 대한 우리 산업의 비교우위를 확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시진핑 시기 중국이 외교적 마찰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대국에 따라, 또는 특정 상품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대응하고 있음이 동시에 나타났다. 결국 중국에 비해 우리 산업이 확실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고, 우리와 경제적 교류를 중단할 경우 중국이 받을 피해가 크다면 중국이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우리에게 함부로 경제적 대응 카드를 쓰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다섯째,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 구사가 필요해 보인다.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우리의 대응이 현상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며 △이슈를 쪼개서 사안별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비(非)배타성을 견지해야 하며 △유럽 등과의 자주적 연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성적 분석과 함께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서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분석한 ‘도전적인 연구’라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보다 다양한 마찰 사례 발굴과 마찰 사례에 대한 가중치 부여, 그리고 양자 또는 다자 차원의 마찰 구분이 필요하며, 특이 사례에 대한 집중 분석 보완 등 다양한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향후 보다 많은 사례와 변수, 그리고 국내외 정세 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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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개발도상국 특혜무역협정 확대 및 활용방안: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AP: Africa and the Pacific regions)은 높은 시장 잠재력 및 그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AP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나라..

라미령 외 발간일 2021.04.30
동남아대양주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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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내용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구성

제2장 아프리카 및 대양주 지역의 최근 경제환경 변화
1. 아프리카 지역의 최근 통상환경 변화
2. 대양주 지역의 최근 통상환경 변화
3. 소결

제3장 주요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협정 및 제도 현황과 활용 사례
1. 미국
2. EU
3. 호주
4. 일본
5. 중국

제4장 AP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상호적 특혜무역협정 도입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1. 한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제도 현황
2. AP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상호적 특혜무역협정 도입의 필요성
3. 아프리카 및 대양주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협정 도입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2. 특혜무역협정을 활용한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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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AP: Africa and the Pacific regions)은 높은 시장 잠재력 및 그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AP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나라는 개발협력 차원에서만 해당지역에 접근하였으며, 對AP 지역 경제협력은 개별 국가에 대한 사업 참여나 소규모 투자에 그쳤다.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 국가와의 교역 및 투자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무역협정이나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와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적인 통상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상대국 대부분이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인 점을 감안하여, 일방적인 무역특혜를 제공하는 비상호적(nonreciprocal) 무역협정을 도입·확대하는 방안과 상호적(reciprocal) 무역협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그 결과 대상국의 무역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를 포함한 포괄적인 FTA 체결, 즉 상호적 무역협정 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가 체결한 유형의 FTA는 권역별로 교역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으며, 자국 경제발전을 위해 수입규제가 만연한 AP 지역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협정 내 개발협력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고 ODA 예산활용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활용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 및 태평양 도서국의 경제를 개관하고, 최근 통상환경 변화 분석과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전략적 경제협력대상국을 모색하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본격화된다면 아프리카 3대 경제권인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주변국의 수요를 점유하는 교역형태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시장개방에 부정적인 나이지리아보다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역내 수출주도형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이집트 및 제조업과 금융 기반을 갖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우리나라의 통상협력 파트너로서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알제리나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와 오랫동안 경제협력을 이어온 파트너 국가로, 우리의 선진적 통상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들 국가의 통상 소프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태평양 도서국의 경우 한국의 주요 ODA 수혜국인 피지,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등을 중심으로 통상협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별 국가의 경제규모가 작기 때문에 양자적 접근방법보다는 다자 차원의 접근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AP 지역 또는 유사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체결한 비상호적·상호적 무역협정의 특성 및 활용 사례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EU, 호주, 일본 등은 최빈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GSP를 통해 무관세특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상호적 무역협정인 EPA/FTA 및 TIFA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무역·투자 증대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유럽의 경우 아프리카 각 지역공동체와 포괄적인 형태의 무역협정을 체결 및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은 GSP나 FTA보다는 풍부한 재원을 활용하여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AP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무관세 무쿼터(DFQF: Duty-Free Quota-Free)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세안, 베트남, 칠레,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의 개발도상국과 FTA를 체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의 약 95%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수입은 한국의 총수입 중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총수입액 중 최빈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다. 또한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일부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수입액 중 아세안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가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비상호적 무역협정은 교역 및 투자 확대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제도의 경우 대상이 상품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공여국의 국내 사정에 따라 수혜 혜택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기체결 FTA는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DFQF와 달리 뚜렷한 교역증가효과가 관찰된다. 또한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방적인 시장접근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GSP보다는 통상규범을 포함한 포괄적인 FTA 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AP 지역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적 무역협정인 FTA를 추진함으로써,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특혜무역협정 도입 시 단계적인 FTA 체결 추진전략을 고려해볼 만하다. 미국은 저개발국가들과 무역협상을 논의하기 이전단계에서 무역투자일반협정(TIFA)을 체결하여 대화 채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개발잠재력은 높으나 현재 시장개방을 논의할 단계에 이르지 못한 국가와의 통상협력 시 고려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의 경제공동체를 대상으로 다자 FTA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해당 공동체 내 거점국가와 좀더 높은 수준의 양자간 FTA 체결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 SACU 회원국과 다자간 FTA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양자간 FTA를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이집트를 포함하는 COMESA를 대상으로 다자간 FTA를, 이집트와 양자간 FTA를 추진해볼 수도 있겠다. 또한 최근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등이 회원국으로 있는 EAC와 낮은 수준의 FTA를 우선 추진하고 개별 국가와 좀더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
AP 지역 국가의 경제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협력 의제를 특혜무역협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아세안 FTA나 한-베트남 FTA 경제협력 장(chapter)에 다양한 경제협력 의제를 담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개발협력과 통상협력의 연계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FTA 이행상황 검토, 이행 촉진, 향후 협력기회 발굴 과정에 ODA 담당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FTA 협정 내 개발협력조항을 포함하는 것 외에도 FTA 대상국 선정 및 협상 기본 지침으로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활용하는 등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2~4장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AP 지역 대상 구체적인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통상협력 촉진을 위한 무역 및 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무역 관련 조정으로 인한 손실보전 지원 △상대국 중점 육성산업과 연계한 우리나라 기업진출 지원 △생산역량 강화 및 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개발 지원사업 △민간기업 교류 확대를 위한 민간주도 협의체 신설 등이 그것이다. AP 지역 대다수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이므로 통상협력 수요 확대를 위해 이들 국가의 산업 및 통상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상의제와 개발의제의 연계성을 높여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대상 국가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나 기술협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양국 정부간 협의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간 교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양국의 정부 및 민간기업 간 협의체계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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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통상환경 변화와 국가별 상품 간 수출 대체가능성 연구
최근 중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의 변화가 다이내믹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ㆍ중 무역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품이 중국산 또는 외국산 제품에 의해..

연원호 외 발간일 2021.05.28
경제관계, 무역구조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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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연구 구성

제2장 중국의 대내외 통상환경 변화 분석
1. 미ㆍ중 1단계 무역합의
2.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제3장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
1. Alkire-Foster Method 소개
2.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MSI) 구축

제4장 모델을 이용한 사례 분석: 한ㆍ중 간 무역 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사례 분석 ① - 무역 데이터를 활용한 YY 모델: 미ㆍ중 1단계 무역합의와 중국시장 내 미국산 제품의 한국산 수입품 대체가능성
2. 사례 분석 ② - 정책 요소를 고려한 YY 모델: 중국의 국산화율 제고전략과 중국산 제품의 한국산 수입품 대체가능성

제5장 결론
1. Yang-Yeon(YY) 모델과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MSI)
2. 실제 사례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3.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무역지수(Trade Indicators) 정의
부록 2. 사례 분석 ② 결과표
부록 3. 주성분 분석(PCA)을 접목한 YY 모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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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중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의 변화가 다이내믹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ㆍ중 무역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품이 중국산 또는 외국산 제품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우리 수출품의 대체가능성 분석을 위한 새로운 정량 분석 방법론을 구축하였다.
최근 중국 통상환경의 중요한 대외적 변화로 미ㆍ중 통상 갈등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중국과 글로벌 공급망(GVC)에서 분업 구조를 이루면서 미국에 최종 제품을 판매하는 국가에서는 미ㆍ중 갈등이 더욱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산 대중 수출품의 대체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미ㆍ중 갈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중 중요한 이벤트가 미ㆍ중 양국간의 1단계 무역합의이다.
대내적 변화로는 중국의 산업 고도화 전략이 중요하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은 단순 가공무역을 담당하던 자국의 GVC 내 역할 및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한 국산화율 제고와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을 추진해 왔다. 2018년 미ㆍ중 통상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중국 산업 및 기술 고도화에 대한 견제가 심화되었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의 산업 고도화 전략은 경제ㆍ산업 측면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고려되기 시작했다. 핵심 기술 및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전략이 강화되었으며,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산업 고도화와 수입 대체전략 추진으로 인해 한국산 대중 수출품이 중국산 제품으로 대체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2장에서는 최근 전개되고 있는 중국 통상환경 변화의 대내외 요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대외적 요인으로 미ㆍ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의 주요 내용과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대내적 요인으로 중국정부가 국산화율 제고 및 자주적 공급망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수입 대체전략을 살펴보았다. 제2장은 제3장에서 구축한 다차원적 방법론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을 제기하는 역할과 함께 제4장 사례 분석의 배경을 제시해준다.
제3장은 본 연구의 다차원적 수입 대체화지수 모델을 설명하였다. 먼저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MSI: Multidimensional Substitutability Index) 도출의 기본 구조를 제시한 Alkire-Foster(AF) 모델을 살펴보고, AF 모델을 토대로 Yang-Yeon(YY) 모델을 새롭게 구축하여 다차원적으로 제품별 수입 대체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도출한 YY 모델을 바탕으로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품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사례 분석을 하였다. 특히 제2장에서 정리한 미ㆍ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와 중국의 수입 대체전략 추진이 한국산 대중 수출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YY 모델을 통해 도출한 MSI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YY 모델의 필요성과 YY 모델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YY 모델은 미ㆍ중 1단계 무역 합의의 경우 우리나라 대중 수출품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한국 대중 수출의 피해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공포감보다는 앞으로 다차원적 대체가능성 지수(MSI)와 같은 정량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토대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YY 모델은 중국 산업 고도화 정책의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에 있어 장기적으로 주요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범용 제품의 대체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에 따라 기술 수준이 낮은 한국산 제품은 결국 중국산으로 대체될 것임을 시사한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이나 과학기술 혁신의 대상이 되는 산업과 제품 중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관련 제품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한국산 제품을 대체할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도 대체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중국 산업 고도화 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한ㆍ중 간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산업ㆍ기술 경쟁력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산업으로 발전할 분야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새롭게 구축한 YY 모델과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MSI)가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를 선별하고, 우리의 정책적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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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연구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미 ? 중 간 기술패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안보 정책을 국가 전략적 측면과 법률 ?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중 간 사이버보안..

박민숙 외 발간일 2020.07.14
경제협력, 중국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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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제2장 중국의 사이버보안 전략
1. 중국의 대내외 사이버보안 전략
2. 사이버보안 국제 협력 동향

제3장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1. 네트워크 보안
2. 정보 보안
3. 암호법

제4장 한국의 사이버보안 현황 및 한중 비교
1. 한국의 사이버보안 연혁 및 전략
2.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3. 한중간 사이버보안 정책 비교

제5장 결론
1. 평가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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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미 ? 중 간 기술패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안보 정책을 국가 전략적 측면과 법률 ?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중 간 사이버보안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의 근간이 되는 사이버보안 전략과 주요국과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중앙 통제형 국가로 국가 주권 범위를 사이버 공간까지 확대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관련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중국 사이버보안 전략의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시진핑 정부는 중국 최초의 국제협력 전략을 공개하고 사이버 공간 내에서의 국제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새로운 국제 규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다만 사이버보안의 정의, 범위 등에 대한 각 국의 입장이 상이하여 국제적인 합의의 성립이 지연되고 있다. 먼저 중국과 미국은 사이버보안의 범주가 다르다. 중국은 사이버보안의 우선순위를 ‘국가의 안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미국은 개인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사생활 보호’를 중심으로 사이버보안을 규제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사이버 공간 상의 국가 주권 강화, 국가의 정보통제권 인정, 국제 사이버 거버넌스 체제 변경 등 측면에서 중국과 동일한 사이버 보안관을 가지고 있다. EU의 경우는 특정사안에 따라 입장을 달리한다.
   제3장에서는 중국정부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법률 ?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최근 시행한 ‘사이버 보안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중국정부는 2017년 제한적으로 시행한 ‘사이버 보안법’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후속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법’에서는 모든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보안관리제도, 보안등급 보호제도, 제품 및 서비스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발표되는 관련 법규에서는 ‘안전심사’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면서 사이버보안이 강화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터의 해외 이전관련 규제도 시행되고 있다. 정보관리를 본격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암호법을 시행하고 사이버보안의 규제 범위 또한 확대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한중 간 사이버보안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현재 한국은 중국과 같이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사이버 보안법은 부재한 상황이다. 하지만 2019년 4월 발표한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을 기반으로 2019년 9월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 계획 2019~2022’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보안 강화, 법제도 구축, 국제 협력 등 분야의 100대 세부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중간 사이버보안 제도를 비교해보았을 때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의 규제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통제력이 강하다.
   결론에서는 본문의 중국과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대내외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특히 중국내 경영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비해야 한다. 정부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해야 한다. 먼저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 시행으로 재중기업의 보안등급 획득이 의무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네트워크 보안등급이 권고적 기준이나, 중국은 강제사항이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장비 분야 인증 역시 더욱 복잡해 졌으며,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관련 새로운 규제들이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과 규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정기적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의 설명회 개최해야 한다. 또한 국가차원의 지속적 공조와 소통채널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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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

양평섭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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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
3. 연구 구성

제2장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1. 조달시장 개방에 관한 국제적 논의
2.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규모와 개방
3.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4. 신흥국의 해외조달 수요 현황

제3장 중국
1. 정부조달시장 개요
2.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협상 경과와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 사례와 가능성

제4장 동남아ㆍ인도
1. 베트남
2. 인도네시아
3. 인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5장 유라시아
1. 러시아
2. 우즈베키스탄
3. 카자흐스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6장 중동
1. 사우디아라비아
2. UAE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7장 중동부 유럽
1. 중동부 유럽의 정부조달시장 개요 및 특징
2. 주요국 정부조달시장 분석 및 향후 개방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8장 중남미
1. 멕시코
2. 콜롬비아
3. 칠레
4. 페루
5.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9장 결론 및 시사점
1.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종합평가
2. 중소기업 진출방안
3.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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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실태와 우리의 진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 및 조달제도 선진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 호주 등은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을 공언하여 조만간 조달시장이 개방될 전망이다. WTO에 따르면, 정부조달 규모는 평균적으로 한 국가경제 GDP의 10~1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현재 48개국이 가입한 WTO-GPA는 연평균 1조 7,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조달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향후 GPA 신규 가입국 확대로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 타결되거나 논의되는 무역협정(CPTPP, 태평양동맹 등)에서 개도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 양허방식을 도입하거나, 국가간의 민감성 및 상호 경제관계를 고려한 상호주의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등 조달협정의 활용 측면에서 유연성이 강화되고 있어 신흥국 조달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와 향후 개방 전망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 및 방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기구의 조달시장과 선진국 조달시장은 이미 경쟁 포화상태이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 기조 속에 주요국들이 자국산 우선구매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및 신규시장 발굴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신흥국 조달시장의 현황 및 개방도, 성장 가능성, 잠재적 시장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신흥국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 분야 정책지원이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모색하였다.
   WTO-GPA에 가입 혹은 협상 중이거나 한국과의 FTA 협정 체결 혹은 예정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중국, 동남아 및 인도, 유라시아, 중동, 중동부 유럽, 중남미 등 크게 6개 신흥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의 의의, 국제협정을 통한 조달시장 개방과 국제 조달협정에서의 중소기업 논의 등을 개괄하였다. 이와 함께 분석대상 국가 선정과 평가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국별 재정통계를 활용하는 IMF의 방식을 통해 주요 신흥국의 조달규모를 추정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조달 진출 현황을 살펴본 다음, 신흥국 조달실태를 비교ㆍ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설정하였다. 제3장부터 제8장까지는 제2장에서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각 신흥지역별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실태와 진출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9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을 종합, 비교 검토하여 지역별 조달시장 종합진단표를 도출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에 대한 시사점과 정부 지원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지역별 주요 신흥국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성과 중소기업의 진출여건을 종합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동남아 및 인도는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큰 편이며 근접성과 협력관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조달제도의 국제화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언어 및 조달 절차 측면에서 여전히 장벽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 생각보다 까다로운 시장이다. 유라시아는 자국산 우선구매, 인증장벽, 중소기업 우대, 배타적 관행 측면의 지표를 통해 볼 때 여전히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이 높다. 중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역내에서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역외 국가들과도 RTA를 체결하면서 조달제도 및 조달시장 환경은 매우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단, 원거리로 인한 물류비용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고, 언어장벽이 높은 편이다. 중국은 매우 높은 조달 수요에도 불구하고 개방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점수는 매우 낮고 조달장벽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GPA 미가입국이며, 상당히 폐쇄적인 조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중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전망은 밝지 않다. 중동부 유럽은 GPA/FTA를 통해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조달제도는 EU 조달지침을 따르고 있는바, 조달시스템도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어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확장한다면 상당히 유망한 시장이다. 중동 지역은 개방성과 장벽 측면에서 비슷한 수준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개방적인 측면도 있으나 장벽으로 작용하는 관행, 인증 문제, 자국산 우선구매 등도 운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진출하기에 까다로운 시장이다.
   본 연구대상인 주요 신흥국은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중동부 유럽을 제외하면 모두 WTO-GPA 미가입국이며, 가입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도 현재 중국과 러시아뿐이다. 이에 따라 정부조달시장 개방수준이 낮아 외국기업의 진출에 한계가 있는바, 대체로 이 지역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도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 및 폐쇄적 경제정책 잔재가 지속되었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유라시아 국가의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사례는 상대적으로 더욱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진출기회가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는 중동 정부조달시장 진출도 대기업 건설 프로젝트의 협력사로 동반 진출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남미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사례도 소수에 불과하였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진출 사례가 보이나, 보수적인 정부조달시장 운영과 낮은 개방도로 인해 시장 잠재력에 비하면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중국은 WTO-GPA 가입협상이 진행 중이나 체결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외국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장벽이 높은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역시 매우 드문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동부 유럽 신흥국(폴란드, 체코, 루마니아)은 모두 GPA 가입국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나, 진출기업 중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현지 조달시장 진출 사례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주요 신흥국의 개방실태 및 전망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주요 신흥지역별 우리 중소기업의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10월 6차 수정 양허안 제출을 계기로 중국의 GPA 협상 추진 및 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은 우리 기업에 잠재적인 거대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는바, 중소기업과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다음과 같은 중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중국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나 발전전략을 파악하여 유망한 진출 가능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조달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설명회 확대, 우수한 현지 대리상 발굴을 통한 간접 진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기업 입장에서 경쟁력 제고와 함께 충분한 사전진출 준비가 필요하다.
   동남아와 인도 정부조달시장은 비록 개방성이 부족하고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최근 점차 개방화의 길을 걷고 있는 데다가,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활발하고 지리적ㆍ문화적 접근성에서도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동남아ㆍ인도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지기업과의 제휴나 하도급을 통한 진출이 필요하다. 현지의 부족한 개방성을 극복하고 현지 법인화 요구, 현지어 사용 등의 배타적 관행을 극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저한 준비와 A/S를 위해서도 절대적인바, 이러한 측면에서 우수한 현지 파트너 또는 에이전트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한국 특유의 품질과 기술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개도국으로 구성된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 현지기업과 가격 중심의 경쟁을 펼친다는 것은 극히 불리한 데다가 중국의 진출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기업과의 연계 혹은 공동 진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한계(정보, 준비, 경험 등)를 극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는 최근 PPP 확대가 대세인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동 진출이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인프라 분야에서 PPP를 많이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과의 공동 진출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지의 국내입찰보다는 ODA 등으로 운용되는 국제입찰에 우선 도전하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다.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현지시장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하고 경험을 축적한 후 현지의 국내입찰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유라시아 지역의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 중소기업들은 무엇보다 현지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조달시장에서 자국의 중소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방안으로 현지의 유망 중소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국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작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지 진출과정에서 유라시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발전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카자흐스탄’과 같이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산업부문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부문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점차 역내 통합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통합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도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인증을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과는 향후 다자 및 양자 FTA 체결을 통해 현지의 조달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등과는 이 국가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EBRD, ADB, AIIB 등의 다자개발기구나 한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ODA 사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각국의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유라시아 주요국의 경제개방에 따른 점진적인 조달시장 개방, 다자 및 양자 간의 FTA 체결, ODA 사업 등의 제도적 측면과 한국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한류 확산 등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이 지역 시장 내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이 정부조달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조달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 에이전트에 우리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전시회와 기업상담회에 참가하는 것이 좋은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중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에서 기업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확충하여 다양한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담은 영문 카탈로그나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해당 지원정책 홍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달물품을 납품하는 현지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대금 지급 시 신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 지원 확대 및 에스크로(escrow) 결제방식 도입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결과, 현재 우리 중소기업에 현실적으로 가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시장은 중동부 유럽이며, 여타 신흥지역에 비해 진출 실적도 압도적으로 많다. 이처럼 중동부 유럽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누적된다면 향후 개방추세에 따라 진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여타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EU 회원국인 중동부 유럽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유럽강제인증(CE 인증) 경험은 우리 중소기업에 있어 여타 신흥지역 진출에 매우 유용한 노하우를 습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CE 인증은 EU 28개 회원국은 물론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자유경제연합(EFTA)에도 적용되며, 이러한 유럽 표준은 EU의 FTA 확대정책과 함께 글로벌 표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타 신흥지역에서도 유럽 표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신흥국이 CE 인증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또한 EU는 FTA 정책을 활용하여 중국을 비롯해 아직 개방되지 않은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일부는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향후 신흥국과의 FTA 정책에서 EU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글로벌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추세를 보다 정밀하게 전망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으로는 외국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제약하는 제도와 관행을 다소나마 우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대기업과 동반하여 EPC 사업과 관련한 대규모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중장기적으로 진출하려 할 경우에는 재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진입과 청산에 이르는 절차를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감내하기에는 높은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지화를 통한 장기적인 진출을 결정할 경우 조달시장을 상호 개방하고 있고, PA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비즈니스 환경이 좋은 국가에, 또는 중남미 역내 국가와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가장 많이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주변국 조달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해나가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현지화에 따른 부담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현지 벤더 혹은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한 조달시장 진출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현지화 혹은 현지 기업과의 협력에 있어 익숙하지 않은 현지의 제도, 법률, 상거래 관습, 언어 등은 외국기업에 매우 높은 수준의 진출장벽에 작용한다. 이를 우회하는 전략으로 한국기업에는 익숙하지 않은 비즈니스 문화이지만, 중남미 지역에서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사전적인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주도로 조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교부 등 유관 정부기관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정책에 가장 큰 아쉬움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없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두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여러 지원기관의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여러 기관들이 중복적으로 각국의 시장환경을 조사, 지원기업 선정, 인증 지원, 해외 민간 네트워크 구축, 시장 개척단 등을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각 기관의 장점 및 특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중복 업무 조정과 함께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원스톱 시스템을 설정하여 부처간 협력하에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분장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향후 우리와 신흥국의 FTA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성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즉 신흥국과의 FTA 협상에서 정부조달시장 개방과 우리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신흥시장 진출전략과 이에 특화된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지속가능하고 성과측정이 명확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혹은 정책은 종류나 가지 수에 있어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최종 소비재보다는 중간재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최종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책은 국내 혹은 해외에서 다양한 GVC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좀더 효율성을 추구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협력 파트너 매칭을 지원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요인은 결국 품질 경쟁력과 조달과정에서의 대응 능력이다. 조달과정(현지정보, 입찰서류 준비, 보증, 자금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과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내외 조달시장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조달(PPI: Public Procurement of Innovative Solutions)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 ‘혁신조달’이란 정부가 공급업체의 기술혁신을 지원 및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제품에 대해 선도적인 구매자 역할을 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일곱째, 정부조달 관련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신흥지역별 차별화된 통상전략으로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조달시장은 시장 잠재력이 막대한바, 중국의 조속한 GPA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향후 중국 조달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제도 및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반면 중남미 국가들은 이미 역내 국가간에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는바, 이들 조달 네트워크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PA 준회원국 가입, 기체결 FTA에서 협의한 조달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최근 정부조달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제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WTO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소기업 Work Program이나 OECD에서 수행하는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관련 연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제논의에서는 주로 모범사례(Best Practices)와 중소기업 관련 선진제도 등을 공유하므로 선진국 사례 및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고,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 조달트렌드와 유망품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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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창업생태계 발전전략과 정책 시사점
   중국정부는 중속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양적 성장 방식에서 탈피하여 질적 성장 방식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동시에 신성장동력을 발..

현상백 외 발간일 2019.12.28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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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국의 창업 현황 및 정책
1. 중국의 창업 발전 현황
2. 중국의 창업 지원 정책: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중심으로
3. 분야별 지원 정책

제3장 중국의 창업생태계 분석: 구성원별 역할 및 특징
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2. 대기업 및 선도기업
3. 정부인도기금과 VC
4. 대학 및 연구기관

제4장 중국의 창업생태계 구축 사례 분석
1. 지방정부 사례
2. 대기업 사례
3. 정부기금 사례
4. 신형연구기관 사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3. 한중 창업 협력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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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정부는 중속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양적 성장 방식에서 탈피하여 질적 성장 방식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동시에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2015년부터 창업생태계 구축전략인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BAT 창업 신화와 함께 중국정부의 창업생태계 발전전략이 추진되면서 중국에서는 창업 붐이 형성되고 창업 인프라 및 플랫폼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창업생태계의 6가지 구성요소 중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중국의 창업생태계 정책을 분석하여 한국에 주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한중 창업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현황 분석 △정책 분석 △생태계 분석 △사례 분석 등 4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2장 1절에서는 중국 창업생태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중국 내 창업시장의 발전 현황과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국 창업생태계의 발전 현황을 분석하였다. ‘대중창업, 만중혁신’이 실시된 2015년을 전후로 중국의 창업생태계가 빠르게 발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국의 글로벌 혁신지수가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베이징과 상하이는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상위 10위 도시로 부상하였다. 글로벌 유니콘 기업 수도 집계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미국과 1, 2위를 다투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핀테크 △미디어 △물류 △AI 분야 유니콘 기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중국의 신설기업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창업 지원 플랫폼인 중창공간이 설립되어 창업생태계의 인프라와 기반이 마련되었다.
   2장 2절과 3절은 정책 분석 파트로, 주로 ‘대중창업, 만중혁신’의 주요 내용과 분야별 정책을 분석하였다. 2장 2절에서는 2015년에 제시된 창업생태계 구축의 마스터플랜 격인 ‘대중창업, 만중혁신’과 관련된 정부 문건을 위주로 창업 정책을 분석하였다. 시기별로 정책의 중점 추진사항에 차이가 있는데, 초기에는 △경영환경 개선 △플랫폼 구축 △창업투자시장 활성화 등 창업생태계의 기반 마련과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2017년 이후로는 기술 사업화, 대·중·소 기업협력, 창업 대외 협력 강화 및 글로벌 창업기지 건설 등 창업생태계를 혁신생태계로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2장 3절에서는 △규제 완화 △플랫폼 구축 △자금조달 지원 △창업교육 확대·전환 △과학기술 사업화와 관련된 분야별 창업 지원 정책을 살펴보았다. 중국정부는 우선적으로 행정 간소화 및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팡관푸’ 개혁을 추진하고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등 창업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 산재된 창업 관련 자원들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배분되도록 국가급 창업시범기지의 조성을 통해 창업 지원 플랫폼의 설립을 지원하였다. 창업투자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창업인도기금을 설립하여 VC들의 활발한 투자 활동을 이끌어 냄으로써 창업투자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창업교육은 이론 위주에서 실습 위주로 전환되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향후 과학기술 기반의 창업이 중요해짐에 따라 과학기술의 사업화와 관련된 지원과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3장은 중국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분석으로, 중국의 창업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정부 △기업 △정부기금 △VC △대학 △연구소 등 구성원별 역할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중앙정부는 ① 창업생태계 발전전략의 수립 및 방향성 제시 ② 중앙부처별, 지방별로 분리 추진된 창업 정책을 국무원 중심으로 △인재 △자금 △교육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의 정책을 총괄적으로 집행 ③ 국가 혁신 주도형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창업 정책 추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근거하여 각 지역의 특색 산업 및 비교우위에 입각한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전략을 추진하고, △공간 △인력 자원 △금융 지원 등 구체적이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정책을 시행한다. 중국의 창업생태계 구축에 기업들의 역할이 두드러지는데 BAT 성공신화를 바탕으로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조성하고, BAT 중심의 창업투자생태계를 구축하여 투자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창업 전문학교 개설을 통한 창업인재 육성 등을 통해 중국의 창업생태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부인도기금은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유도를 통해 창업투자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특히 국가 전략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산업,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VC는 창업기업의 발전 단계에 따른 투자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는 데 주요 자금조달 채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창업기업 경영 컨설팅을 통해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대학은 대학생의 창업가 정신 고취 및 창업 활성화라는 전통적인 창업교육을 넘어, 창업 대회 및 플랫폼을 통해 학교와 기업, VC 간 교류를 확대하고, 교우회, 기업,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조성한 다양한 기금을 활용하여 대학생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과학연구기관은 기술 창업, 혁신형 창업생태계 구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고, 신형연구기관 설립을 장려하여 시장 수요에 맞는 과학기술 개발 및 성과 이전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4장은 사례 분석으로 △지방정부 △기업 △국가인도기금 △신형연구기관이 주도하여 구축한 창업생태계를 분석하였다. 지방정부 사례에서는 ① 베이징 중관춘 ② 하드웨어 제조 기반 창업 중심지인 선전 ③ 저장성의 산업혁신서비스통합체 등 지역 생태계의 구축 현황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대기업 사례에서는 개방형 플랫폼을 통한 혁신생태계를 구축한 텐센트, 가전업체에서 혁신기업으로 전환을 도모하는 하이얼 사례를 분석하였다. 정부기금 사례는 중국의 미래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인공지능기금, 반도체기금 등 정부기금이 주도하여 관련 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기관 사례로는 과학기술 사업화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연구기관인 신형연구기관 중 중국과학원 산하 선전선진기술연구원의 마이크로 창업생태계 구축 사례를 분석하였다.
   5장은 결론과 시사점으로 1절에서는 중국의 창업생태계를 평가하고 향후 창업 정책과 시장에 대해 전망하였다. 중국의 ‘대중창업, 만중혁신’은 창업 인프라와 플랫폼의 구축에 크게 기여하여 △중국의 경제 주체들 △기업 △지방정부 △VC △대학 및 연구기관의 혁신 자원과 요소를 집중시키고 상호 작용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중국 창업시장의 과제로는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 결정으로 인한 창업투자시장 위축과 기존 창업 모델의 한계 봉착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중국의 창업시장은 고속 성장기를 마치고 거대한 구조조정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창업기업, VC, 중창공간을 포함한 창업 지원 플랫폼은 대부분 도태될 것으로 보인다. 자금력과 전문성을 갖춘 중국의 대형 VC와 플랫폼은 향후 더욱 대형화되고 자원과 정보가 집중되어 창업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중국정부의 창업생태계 구축 시 지원 방향은 소외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창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크게 2가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절에서는 중국 창업생태계 발전전략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으로 △국가 혁신체계 구축과 연계한 창업 정책 추진 △창업 정책을 전담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 개설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한 ‘선시행·후규제’ 원칙 적용 △민간 중심의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창업 단계별 지원방안 마련 필요 △시장 지향형 대학 창업교육 실시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3절에서는 한중 창업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중국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논의한 다음, 중국의 창업생태계를 활용한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대학과 중소업체의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한국 내의 규제로 인해 한국 내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중국의 창업생태계를 스케일업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협력이 지지부진한 기존 한중 경제협력 플랫폼을 활용하여 한중 공동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청년 창업 협력 단지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이와 동시에 한중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효과적인 매칭을 위한 한중 창업 협력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도 제안하였다. 한중 창업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한중 민관이 출자하여 공동 펀드를 조성하고, 양국의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한중간 바이오 및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 유망한 분야 또는 기술 표준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산업별 기금을 설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혁신 창업 협력을 위한 한중 정부간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의체’와 같은 제도적 협력 채널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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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대응을 중심으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근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출시장과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양평섭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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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중국의 신흥지역 진출 현황 및 전략: BRI
1. 일대일로 개요
가. 일대일로 개념 및 추진 과정
나. 일대일로 추진 방향
2. 신흥지역별 무역 및 투자 현황
가. 교역 현황
나. 투자 현황
3. 권역별 추진 현황 및 평가
가. 지역별 5통 비교 평가
나. 지역별 일대일로 사업 추진 현황
다. 지역별 추진 전략

제3장 동남아 및 남아시아의 BRI 추진 현황과 대응 전략
1. 동남아·남아시아의 주요 BRI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협력 메커니즘: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
가. 교통인프라
나. 경제회랑 및 산업단지
다. 금융 플랫폼과 협력 메커니즘
2. 동남아·남아시아와 BRI의 관계: 의미, 영향과 중요성
가. BRI에 대한 동남아·남아시아의 의미
나. BRI 프로젝트 추진 효과 및 영향
다. BRI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험대(test-bed)
3.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정책·전략
가. 동남아
나. 남아시아
4. 평가 및 전망

제4장 중앙아시아와 몽골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중앙아시아와 몽골에서의 일대일로 추진 전략과 의의
나. 주요 협력 부문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카자흐스탄
나. 우즈베키스탄
다. 키르기스스탄
라. 몽골
3. 평가 및 전망

제5장 아프리카·중동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아프리카
나. 중동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아프리카
나. 중동
3. 평가 및 전망
가. 아프리카
나. 중동

제6장 중동부유럽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전략 개요 및 정책 배경
나. 주요 대표사업
다. 주요국의 협력 현황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중동부유럽
나. EU 집행위원회 및 서유럽
3. 평가 및 전망

제7장 중남미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중남미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나. 주요 대표사업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3. 평가 및 전망

제8장 결론 및 시사점
1. 전망 및 이슈
2.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 BRI를 이용하여 신흥시장 진출 전략 재정립
나. 제3국 시장 공동진출 협력에 대한 시사점
다.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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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근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출시장과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과 인도를 핵심 대상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은 이들과 교통, 에너지, 수자원, ICT 분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핵심으로 하는 신북방정책은 9개 브리지(bridge)를 중심으로 하는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 Initiative)는 대내적으로는 중국의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이며, 대외적으로는 협력 이니셔티브이다.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신(新) 실크로드 경제권에 관한 구상인 일대일로는 장기적인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중국 국내외 개발 사업들과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동부유럽, 중동·아프리카, CIS·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세안 5대 권역 신흥국과 인프라 연결을 포함한 협력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의 대상 국가는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어 한·중 양국의 국가전략을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그 가능성도 매우 크다.
   본 연구는 중국의 BRI에 기반을 둔 신흥지역 진출 전략을 개관하고 이에 대응하는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심층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다. BRI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신흥지역 진출 전략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고, 각 지역의 신흥국도 자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차별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흥시장을 동남아 및 남아시아, 중앙아시아·몽골, 아프리카·중동, 중동부유럽, 중남미 등으로 구분하여 BRI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입장에서 일대일로 사업의 추진 현황, 일대일로에 대한 해당 지역 및 국가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드문 연구라고 판단된다. 대상지역도 기존의 동남아, 서남아, 중동, 아프리카, 몽골 및 중앙아시아 등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넘어서 중남미와 중동부유럽을 포함하는 신흥국가로 확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했다는 점에서도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개괄하고, 제3장부터 제7장에서는 각 신흥지역별로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8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을 종합하고 비교 및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대상지인 동남아 및 남아시아 지역 분석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소절 구분으로 그 예외성을 감안하였다. 제3장에서 제7장까지의 각 지역별 분석은 대체로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평가 및 전망 등의 소절로 구성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수많은 BRI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는 경제적 타당성 부족, 투명성 부족, 재정 건전성 악화, 정파적 결정, 정권교체에 따른 재검토 등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 중국의 강한 추진력, 현지 연선국가들의 협조 등을 바탕으로 BRI 프로젝트들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남아시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점이 노출된 일부 프로젝트나 재검토로 인해 중단된 프로젝트의 경우 해결에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 전략이 중국의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대외협력 확대 전략이라고 할 경우, 이 전략은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전략과 부딪히게 된다. 중국의 BRI는 중앙아시아나 몽골 국가들의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 비판은 크게 BRI의 인프라 개발 지체 등에 따른 직접적인 것과 함께 경제, 사회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현지 국민들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현지 노동력이 활용되지 못하는 점과 중국의 개발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관료의 부패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여론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BRI 구상은 육로와 바닷길을 통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하나로 통합(integration)하려는 ‘포괄적 장기전략 프로젝트’로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탄력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동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대일로가 부분적으로 다소 삐걱거리고 있지만,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는 큰 호응을 얻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동부유럽(CEE)에서 BRI와 16+1체제가 정치적 활용만 지속될 경우, 향후 이 지역에서의 BRI는 조금씩 정체되다가 관심이 서서히 소멸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향후 CEE BRI 사업의 추진 모멘텀을 확보하여 16+1 중심으로 협력을 지속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EU 차원의 협력 모델과 중국 BRI의 접목으로 발전적 중·EU 협력 추진 및 BRI의 성공적인 국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EU-China Connectivity Platform을 중심으로 BRI 대안 제시 및 특정 BRI 프로젝트에서의 선택적인 협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남미와 중국의 글로벌 전략인 BRI의 만남은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지만, 중남미 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미국이라는 패권국의 존재로 인하여 주목받고 있다. 해상은 물론 항공과 디지털을 활용한 연결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BRI를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관계 강화는 미국 대외정책에서 사문화된 ‘먼로 독트린’을 다시 소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즉 유럽의 미주지역 개입정책을 거부했던 먼로주의가 트럼프 정부에 의해 생환하면서 미국·중국의 통상 갈등이 심화되는 와중에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하반기부터 동남아와 인도를 아우르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첫째, 인도만이 아니라 남아시아 전체를 신남방정책의 울타리로 포함하는 외연확장전략이 필요하다. 인도를 포함하는 남아시아는 2017년 현재 인구 17억 7,000만 명의 거대 경제권이고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 둘째, 공적자금 확충과 신속한 집행을 통해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유망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과 선점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은 BRI를 위한 다양한 금융플랫폼(AIIB, 실크로드기금 등), 중·아세안 인프라 기금,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공적금융을 공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공적자금의 확충과 신속한 집행, 2018년 6월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적극 활용 등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이 일본 및 싱가포르 등과 협력해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모색하는 흐름에 한국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중 제3국 시장 협력포럼’(가칭)을 개최해 기업의 제3국 인프라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 특히 신남방정책의 대상이 되는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경우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민간분야의 경쟁력이 극히 낮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투자나 지원이 이 국가들의 중소기업 및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 육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국가들 역시 한국과 R&D 분야 협력을 통해 기술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신남방정책이 강조하는 ‘상생번영공동체’를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일대일로는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이 러시아와 함께 중앙아시아, 몽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북방정책의 주요 과제도 일대일로와 마찬가지로 물류와 에너지 부문이므로 이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물류 협력에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의 물류망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대일로의 중·몽·러 운송회랑이 동부지역의 훈춘, 극동러시아의 자루비노 등으로 연계됨에 따라 극동러시아 지역의 항만이나 운송망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에너지 부문에서도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축이다. 여기에는 몽골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이 논의되고 있다. 셋째, 남북한 프로젝트에서의 협력이다. 남북 관계 개선으로 북한 지역에서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북제재 문제의 해결 이전에도 예외적인 인정에 따라 철도, 도로 인프라 건설이나 항만 개발 등의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는 물류, 에너지, 남북 협력 등의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한 관계의 개선에 따라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BRI는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은 BRI를 지렛대(leverage)로 삼아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에 있어 한국이 가진 현실적인 역량(자금력, 진출경험 등)을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일차적인 목표시장으로는 동부 지역을 들 수 있다. 동부 지역은 일대일로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아프리카 경제성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일대일로 사업과의 연계 혹은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는 인프라와 산업단지를 들 수 있다.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은 상대국으로부터 커다란 호응과 환영을 받고 있지만, 완공 이후 유지보수(기술정비),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냄에 따라 중국 프로젝트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국은 철도 등 인프라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 이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아프리카 진출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시도할 수 있는 또 다른 협력분야로는 산업단지 진출을 들 수 있다. 산업단지 건설에는 많은 비용과 제반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중국(Africa’s China)’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에티오피아 등 주요 거점시장에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류, 섬유, 신발, 가죽 등 주로 경공업 제품)을 자국이 건설한 운송망을 통해 아프리카 역내시장은 물론 무역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유럽, 미국 등 역외시장으로 수출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에너지 부문과 중동 국가들의 개발수요가 높은 물류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 분야들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실무적인 협력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사우디, 이집트, UAE, 요르단 등 여러 중동 국가들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자국의 경제개발전략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만큼, 이 국가들의 경제개발전략 추진에 따른 개발수요를 면밀하게 간파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중동 지역에서 일대일로를 활용한 한국의 경제협력방안은 미국과의 관계 등 정치지형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중국이 EU 차원의 협력 틀에서 중동부유럽(CEE) 지역의 BRI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기된 불투명성, 부패 심화, EU 규정 위반, BRI 추진 대상국의 부도위험 등의 우려가 중·EU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즉 EU는 중국 BRI에 대해 정면대결을 선언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규범적 요건이 충족되면 적극적인 협력 파트너로 입장이 바뀔 수 있다. 이러한 BRI의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은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대외경제 환경의 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 중국 BRI가 EU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새로운 활성화 국면을 맞이할 경우, 우리의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과 BRI의 접목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EU와 수준 높고 포괄적인 FTA 체제에 있고 유럽시장을 겨냥한 GVC 구축을 위해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중부유럽 국가와 긴밀한 산업협력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최근 진전이 더딘 CEE 지역 BRI에서 한·중 협력 유인이 크지 않으나, 향후 CEE 지역 BRI가 급격하게 추진될 경우 중국이 유럽에서 새롭게 구축할 GVC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한·EU FTA 발효 이후 각종 EU 규정과 환경, 노동 및 기술 표준 등 EU가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국제규범에 적응한 경험이 충분히 누적되어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 간에는 동아시아에서 긴밀한 GVC 협력 경험이 풍부한바, 중국이 희망하고 요청할 경우 CEE 지역 BRI 활성화 과정에서 한국이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BRI를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 성공 여부는 중국이 BRI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극복하면서 중남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유도하는 데 달려 있다.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추진된 BRI를 재평가하면서 삼각협력과 유사한 제3자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제3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대상지(중남미 지역)로 진출하자는 개념이다. 중남미 지역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공동진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나,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에서의 한·중 협력은 제3자 협력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즉 한국과 중국 건설기업의 시공능력, 경험, 그리고 노하우의 결합과 중국 금융의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BRI가 중국에 의한 일방향의 흐름이 아닌 쌍방향의 협력 기제로 활용된다면, 중국과 아시아 시장으로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은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신남방 및 신북방 전략으로 구체화될 한국의 협력 지원은 중남미 지역을 아시아 및 유라시아와 연결시키는 통로가 될 것이다.
   제3국에서 한국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경쟁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다. 두 전략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한·중 양국 정부가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다시 추진하려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한·중 양국이 서로가 가진 우위를 기반으로 제3국 시장에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3국에서의 협력 대상 지역은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 대상지역을 넘어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및 동유럽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협력 대상국의 선정에 있어 일대일로에 대한 호감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역사 및 기타 경제외적인 갈등 요인의 유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중국의 BRI에 대한 대상국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국가에서의 협력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대일로에 대해 적극적 협력 국가, 소극적 협력 국가(또는 관망적 입장), 견제적인 입장의 국가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협력 가능 분야의 선정에 있어 수혜국의 수요에 부합하면서도 협력자인 한국과 추동자인 중국이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제3국에서 양국의 협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혜자인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필요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로서 물류 및 교통 인프라, 전력, 수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풍부한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중국이나 일본 등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관련 사업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10월 아베 총리의 방중 기간에 개최되었던 일·중 간 제3국 시장 협력 포럼에서 체결된 52개 프로젝트는 식품, 자동화 장치, 의약품, 에이즈 감염 예방, 동양의학, 의료 지원 및 의료사업, 태양광, 전력, 재생에너지, 건자재, 알루미늄, 스마트 시티(태국), 엔지니어링(석유화학 및 AI 분야), 석유화학, 인재육성(엔터테인먼트 분야) 분야에서 일·중 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셋째, 추동자인 중국이 협력자와 제3국에서 어떠한 분야의 협력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중국은 BRI 추진에서 글로벌 산업장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11월에 중국 국무원은 「국제 생산능력 및 장비제조 협력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해외투자의 중점대상 업종으로 철강, 비철금속, 건자재, 철도, 전력, 화공, 경공업 및 섬유, 자동차, 통신, 공정기계, 우주항공, 조선 및 해양 공정 등 10개 업종을 선정한 바 있다. 넷째, 제3국에서 한·중 협력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인프라 분야의 경우 연선국가의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협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신흥국에 대한 기술지도, 공동기술 인재육성사업 등 실질적으로 협력이 가능하고 수혜국에 도움이 되는 분야부터 협력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간에는 협력의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까지 제3국 시장에서 양국이 협력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3국에서 한·중 협력을 위해서는 정부간 또는 양국 정부의 지원 아래 개별 기업이 협력하는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양국간에 다시 논의되고 있는 제3국에서 산업단지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다만 이미 설립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한국기업이 입주하고, 같은 경우에 같은 단지에 입주하는 상대국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 내 공장을 제3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이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동남아를 예로 들면 한국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태국 등과 인도를 대상으로 산업공단 공동진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중이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건설하거나 상대국이 건설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대일로 사업을 지원하는 중국 금융기관 또는 유럽 등 해외 금융기관들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등 금융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프로젝트는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하여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기업은 2013년 약 31억 달러의 GTL(천연가스액화정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 조달방안이 마련되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2017년 중국개발은행이 12억 달러의 금융을 지원하고, 한국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서 금융 지원을 함으로써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었다.
   일대일로 플랫폼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그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동북아 지역에서의 협력에 있어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연결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일대일로 플랫폼을 이용하여 한·중 경제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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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2011년까지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여 연평균 약 10%의 고속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방식에 한계를 느낀 중국정부는 제12차 5개년 규획(2011~15년)을 통해 투자 주도에서 소비 주도로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추진해..

이장규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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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소비촉진을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
1.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투자와 소비의 역할
2. 가계 저축률 축소 전략
가. 농민공 시민화
나. 사회보장 확대
다. 소비자금융 확대
3.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 전략
가. 임금인상
나. 서비스업 진흥
다. 위안화 절상
라. 직접보조금
4. 소비구조 변화 전략
가. 산아제한 완화
나. 주거비용 비중 축소
5. 소결

제3장 중국의 소비 현황 분석
1. 소비규모
2. 소비격차
3. 소비구조
4. 품목별 소비시장 동향

제4장 중국 소비 제약요인 분석
1. 소득불균형의 심화
가. 소득불균형과 소비의 관계
나.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
다. 지역간 소득격차
라. 계층간 소득불균형 심화
2. 인구구조의 변화
가. 인구구조의 변화 현황
나.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 전망
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점
3.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가. 중국 사회보장제도 가입 현황
나. 중국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한계와 높은 저축률
4. 낮은 도시화율
가. 중국 도시화 현황 및 전망
나. 신형 도시화 계획의 한계
5. 소비자금융 발달 부진
6. 높은 주택가격
가. 중국의 부동산 시장 개관
나. 주택가격의 적정성
7. 소결

제5장 중국 소비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1. 선행연구 검토
2. 방법과 데이터
3. 분석결과
4. 소결

제6장 평가와 시사점
1. 평가 및 전망
가.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방식 전환에 대한 평가와 전망
나. 중국정부의 소비촉진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다. 중국의 소비확대 제약요인에 대한 평가와 전망
2. 시사점
가. 소비 주도 성장전략 전환에 따른 새로운 대중 전략
나. 성장률 둔화에 따른 대중 전략
다.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중 전략
라. 소비시장 확대에 따른 대중 전략
마. 전략사업 추진에 따른 대중 전략
3. 연구의 한계 및 추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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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2011년까지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여 연평균 약 10%의 고속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방식에 한계를 느낀 중국정부는 제12차 5개년 규획(2011~15년)을 통해 투자 주도에서 소비 주도로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는 성장률 하락을 용인하더라도 경제성장에서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소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2012년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수출부진과 투자 및 소비둔화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7%대를 기록하여 이른바 ‘뉴노멀 시대’에 진입하였다. 특히 2011년 이후 소비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중국 내수시장의 성장속도에 대한 전망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정부의 정책적 의도와 달리 소비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소비진작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뉴노멀 시대’에 우리의 대중 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여섯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되고 있는 중국정부의 소비촉진정책을 다루었다. 특히 제12차 5개년 규획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계 저축률 축소 전략(농민공의 시민화, 사회보장 확대, 소비자금융 확대),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전략(임금인상, 서비스업 진흥, 위안화 절상, 직접보조금 지급), 소비구조 변화전략(산아제한 완화, 주거비용 비중 축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소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소비규모, 소비격차, 소비구조, 품목별 소비시장 동향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가계소비규모는 2000년 약 4조 7,000억 위안에서 2014년 약 24조 1,500억 위안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고속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소득불균형의 심화는 도농간, 계층간 및 지역간 소비격차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가계소비에서 도시지역의 소비가 약 7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계층간 소비격차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최고소득층과 최저소득층의 소비격차가 2012년 기준으로 5.2배에 달하였다. 지역간 소비격차를 보면, 2014년에 도시지역의 경우 1인당 소비지출액이 가장 큰 상하이와 가장 작은 산시(山西)성 내의 도시간 격차는 2.3배이며, 농촌지역의 경우 소비지출이 가장 큰 상하이와 가장 작은 시장(西藏) 내 농촌간 격차는 2.5배에 달했다.
또한 소비지출 소매판매액은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2010년 이후 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최근 경기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사회안전망 미비로 인한 저축 선호 등이 소매판매액 감소의 원인으로 평가된다.
제4장에서는 소득불균형 심화, 인구구조 변화,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낮은 도시화율, 소비자금융 발달 부진, 높은 주택가격을 중국의 소비 제약요인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2009년 이후 도농간 소득격차가 다소 줄었으나, 지역간(동부연해지역과 서부내륙지역) 소득격차와 지니계수로 본 계층간 소득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고령화 가속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하락’으로 대변할 수 있다. 이는 노년부양비의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 부담을 가중시켜 젊은 세대의 가처분소득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소비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낮은 도시화율 역시 소비확대 제약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통해 소비확대를 도모하는 ‘신형(新型) 도시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제도개혁의 한계에 부딪칠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또한 기업대출 중시 관행, 미흡한 개인 신용정보 구축, 소비금융에 대한 인식 결여 등과 같은 요인으로 소비자금융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 밖에도 중국의 소비를 확대하는 데에는 여러 제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소비확대를 통한 성장방식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정책 마련만으로는 소비제약요인을 단기에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소비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중국 성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중국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수준, 가계소득, 투자, 노인부양비율, 서비스업 발전수준, 금융발전수준, 도시화, 교육지출,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수준은 소비에 유의미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계소득과 서비스업 발전수준은 소비와 유의미한 플러스 관계를, 투자와 노인부양비율은 유의미한 마이너스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의 낮은 노동소득분배율, 낮은 서비스업 발전수준, 높은 투자율, 그리고 높은 노인부양비율이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해왔음을 설명해준다.
중국 특유의 요인 중에서는 금융발전과 도시화가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낮은 금융발전수준과 낮은 도시화율 역시 중국의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정부정책요인 중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면서 가계소비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 사회보장, 주택보장 등에 대한 지출은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저임금 기준의 인상은 연해지역에서 가계소비증대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정책이 연해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투자종류별로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제조업과 부동산 부문에 대한 투자는 가계보다는 기업 수익을 증가시켜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한 반면, 농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가계소득과 가계소비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에서 중국이 성장전략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리의 새로운 대중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의 뉴노멀 시대 진입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높은 대중 수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신규 수출시장 개척이 시급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최저임금 기준이 빠르게 상승하고 인력난이 대두되면서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이 우리의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둘째, 현재 한국의 대중 투자는 80% 이상이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저조한 실정이므로 향후 서비스시장 진출을 가속화해야 한다.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에서 한ㆍ중 FTA 체결로 의미 있는 개방이 이루어진 법률, 건축？엔지니어링, 건설, 유통, 환경, 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 대한 진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기업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혁신을 통해 특화된 제품으로 중국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중국 소비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인바, 향후 가공무역의 비중 축소와 소비재시장 진출 확대에 중점을 둔 대중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현지 시장 진출형 투자 위주로 대중 투자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넷째, 중국정부가 ‘신형 도시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농민공의 도시민화 과정에서 창출되는 소비시장을 공략하되, 초기에는 대중적인 소비재에 집중하는 단계별 공략 전략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한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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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하에서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경쟁력, 사업다각화, 산업집중도 분석을 통해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방향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

문익준 외 발간일 2014.12.30
산업정책, 중국법제도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추진 현황
1. 중국 국유기업의 유형 및 현황
가. 중국 국유기업의 정의 및 유형
나. 중국 국유기업 현황
다. 국유기업 관리체계
2. 중국 국유기업 개혁과정
가. 중국 국유기업 개혁 배경
나. 개혁·개방 이전 국유기업 개혁
다. 개혁·개방 이후 국유기업 개혁
3. 향후 국유기업 개혁방향
가. 18기 3중전회 이후의 국유기업 개혁방향
나. 국자위 개혁 청사진
다. 국유기업 개혁 시범방안
4. 소결

제3장 중국 국유기업의 기업 경쟁력 분석
1. 선행문헌
가. 지배구조 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나. 지배구조 변화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다. 생산성과 수익성의 기준
2. 경쟁력 분석방법
가. 기초통계
나. 총요소생산성 분석방법
다. 수익성 분석방법
3. 경쟁력 분석결과
가. 총요소생산성 분석결과
나. 수익성 분석결과
4. 소결 및 시사점
가. 주요 분석결과
나. 시사점

제4장 중국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 분석
1. 중국 국유기업 사업 다각화의 배경
가. 국유기업 사업 다각화의 일반론
나. 중국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 현상
2. 사업 다각화 현황
가. 데이터 소스와 성격
나. 사업 다각화 현황
3. 사업 다각화 성과 분석
가. 非이윤 부문의 개수
나. 영업이윤율 비교
4. 소결

제5장 중국 국유기업의 산업 집중도 분석
1. 국유기업과 산업정책
가. 중국의 산업정책
나. 국유기업 대형화 정책
2. 산업별 국유기업의 점유율
가. 산업집중도 목표의 해석
나. 중국의 산업집중도 선행연구
다. 산업별 국유기업 점유율
3. 향후 산업 재편 전망
가. 석유화학산업
나. 자동차산업
다. 소매업
라. 철강산업
마. 조선산업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평가 및 시사점
가. 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평가
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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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하에서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경쟁력, 사업다각화, 산업집중도 분석을 통해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방향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차별성은 국유기업 개혁 3단계(2003~12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4단계인 2013년 이후를 전망했다는 점에 있다.
본 연구는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서 2장에서는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 추진 현황을 정리하였다. 먼저 국유기업의 유형과 현황을 정리하고, 개혁·개방 이후의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현재 국유기업의 수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전체 공업기업의 영업수입 및 이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영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유기업의 경영효율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진핑 체제의 신정부는 제18기 3중전회와 2014년 양회를 통해 국유기업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국유기업 개혁의 추진방향은 혼합소유제의 적극적인 추진이 핵심이며, 중국은 신중하고 점진적인 방식에 의해 향후 여러 가지 시범방안과 지방정부 차원의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생산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장의 분석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A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571개의 기업데이터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보인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자본은 국유기업보다 민영기업에서 생산성에 더 크게 기여하는 반면 물적자본은 민영기업보다 국유기업에서 생산성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A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경우 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국유자산감독위원회의 감독을 적게 받을수록 수익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국유기업이 고유업종에서 벗어나 사업 다각화를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와 다각화된 업종에서 제대로 이윤이 창출되고 있는지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고유업종과 관련된 사업(관련 부문) 다각화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성이 없는 사업(비관련 부문) 다각화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특히 민영기업의 사업 다각화에서 고유업종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부문의 축소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둘째, 매출액은 있으나 이윤이 없는 사업(비(非)이윤부문)의 수는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모두 관련 부문이 더 많다. 셋째, 매출액 대비 이윤을 집계하면 국유기업은 비관련 부문이 더 큰 반면 민영기업은 관련 부문이 더 크다. 요약하자면 국유기업은 이윤이 발생하는 부문의 수와 이윤의 크기가 비례하지만, 민영기업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정책의 상관성에 대해 간략하게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산업집약도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산업별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인수합병 등에 의한 산업구조 개편이 중국의 국유기업 육성정책과도 맞물려 있음을 확인하였다. 석유화학, 자동차, 소매업, 철강, 조선산업 5개 업종을 선정하여 산업별 기본 현황, 산업집중도 등 경쟁 현황과 향후 개편방향, 산업 내 민영기업의 향방을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국유기업의 개혁은 혼합소유제가 핵심이며, 제대로 실현된다면 중국의 소유제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유부문에 민간자본 진출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유기업의 경영리스크가 분산되고, 경영 및 투자 전략의 최적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국유기업의 사업다각화와 산업집중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는 관련 부문보다 비관련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국유기업의 개혁과 관련하여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첫째, 혼합소유제 개혁방향은 분야별로 다르며 전반적인 개혁보다는 일부 산업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국유기업 개혁은 민영기업보다는 국유기업 위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가지 법적·제도적 제약조건으로 인해 민간자본이 국유기업의 절대적인 지분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국유기업이 내실 있는 민영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혼합소유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은 양면의 날과 같이 세계시장에서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과 협력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첫째,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은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이다. 중국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중국 내에서는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된 규제와 법 집행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기업의 글로벌화는 한국기업에 협력의 기회와 그에 따른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기업의 성장으로 과거보다 양국 간 산업 내 협력이 확대되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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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식산업화 분석과 시사점: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특허 라이선싱을 중심으로
지식경제 시대에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교육, 기초과학 연구, 공동연구, 기술이전, 기술지원 및 자문, 특허 라이선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식을 산업화함으로써 기업의 현안 문제 해결과 경제‧사회 발전,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박현정 외 발간일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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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국가혁신체제의 발전과 대학 및 중국과학원의 지식산업화
1. 국가혁신체제의 발전 추이
가. 과학기술에 대한 전략적 이념 제시의 시기(1978~94년)
나. 과교흥국 전략 시기(1995~2005년)
다. 혁신형 국가 건설 전략 시기(2006년~현재)
2. 중국 대학의 지식산업화
가. 교판기업 모델에서 교유기업 모델로 전환
나. 칭화대학의 교판기업 모델 개혁과 의의
3. 중국과학원의 지식산업화
가. 중국과학원 개요
나. 중국과학원의 지식산업화

제3장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특허 라이선싱 현황과 특징
1. 주요 특허권자
가. 대학
나. 중국과학원
2. 산업기술별 특징
3. 지역별 특징
가. 대학
나. 중국과학원

제4장 지식산업화 사례 분석
1. 하얼빈공대의 로봇기술 산업화
2. 시안교통대학의 초임계수 처리기술 산업화
3. 난징농업대학의 생물 촉매 정화기술 산업화
4. 중국과학원 다롄화학물리연구소의 MTO 기술 산업화
5. 중국과학원 근대물리연구소의 거대과학 장비 산업화
6. 중국과학원 금속연구소의 탄화규소 복합재료 기술 산업화
7. 중국과학원 다롄화학물리연구소의 의료기술 산업화

제5장 결론과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3. 의의와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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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지식경제 시대에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교육, 기초과학 연구, 공동연구, 기술이전, 기술지원 및 자문, 특허 라이선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식을 산업화함으로써 기업의 현안 문제 해결과 경제‧사회 발전,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여왔다.
기업의 훌륭한 조력자로서 중국의 대학과 중국과학원 역시 1950년대부터 지식을 창출하고 산업화해왔으며, 국가혁신체제의 발전에 따라 자신들의 지식산업화 모델을 개혁하며 그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중국의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지식산업화 활동을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우선 거시적 관점에서 중국의 국가혁신체제 발전에 따라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지식산업화 모델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지식산업화 채널 중에서도 산업화에 가장 근접하면서도 중국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투자기업’, 그리고 지역혁신체제의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지역 협력과 중국과학원‧지역 협력’에 집중하였다. 다음으로 미시적 관점에서 국내에 소개된 적이 없는 중국 지식산권국(SIPO)의 ‘특허실시허가계약’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특허 라이선싱 활동과 지식산업화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가혁신체제와 산학연 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거시적 측면에서 중국 국가혁신체제의 성격이 혁신 주체들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개방적‧수평적‧다원적인 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대학과 중국과학원도 사후적 변화를 추구하면서 자신들의 지식산업화 모델을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방향으로 진화‧발전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산출된 과학기술 성과가 주로 이들이 투자한 기업으로 이전‧상업화되어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특성을 보였지만, 현재는 투자기업에 기술과 인력을 제공함은 물론, 과기원 운영‧기술이전센터 설립‧산학연 협력 플랫폼 운영 등으로 지식산업화 채널을 다양화하여 더욱 많은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적‧수평적‧다원적인 혁신체제의 발전은 동일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중국의 지역혁신체제와 산학연 협업체제도 강화하고 있다.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강화는 중국 국가혁신체제의 핵심이며, 중국이 ‘혁신형 국가’로 발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중국정부는 전략적 신흥 산업, 공공기술 분야, 선도적 기술 분야 등 국가 발전의 중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술혁신의 난관을 극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기술 수요기업이 직접 산학연 협력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견인형(market-pull)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중국의 대학과 중국과학원은 기업의 혁신능력 향상, 더 나아가 국가 혁신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시적 측면에서 특허 라이선싱과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본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지식산업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특허 라이선싱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전자와 화학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분류한 특허의 산업기술 영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학은 재료‧금속(s20), 측정(s10), 전기기계(s1), 고분자화학‧폴리머(s17), 공작기계(s26)순으로, 중국과학원은 디지털 통신‧인터넷(s4), 컴퓨터(s6), 측정(s10), 고분자화학‧폴리머(s17), 유기정밀화학(s14) 순으로 특허기술의 라이선싱이 활발하다.
둘째, 동일 성시를 기반으로 하는 특허 라이선싱의 비중이 높았으며, 혁신기반이 약한 지역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성시에서 특허기술을 들여와 이를 산업화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대학들은 각자의 역사와 특성, 그리고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특정 산업 기술을 오랜 시간 연구하여 이를 산업화하고 있다. 대학 가운데서도 특정 산업 섹터에 초점을 맞춰 설립된 ‘전업성 대학’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산업기술을 연구하고 이를 산업화하고 있다.
넷째, 중국과학원은 과학연구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무원 직속의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수행함은 물론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을 고려하여 국가 정책 입안자에게 중요한 정책을 제안하여 중국의 과학기술체제 개혁과 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대학과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의 중장기적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거대과학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중국 과학기술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다섯째, 기술 수요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지식산업화 모델이 발전하고 있다. 대학과 중국과학원은 자신들의 특허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요기업과 함께 연구개발형 기업을 공동 설립하여 과학‧연구개발형 기업‧수요기업이 연계된 새로운 ‘시장 수요기반의 지식산업화 모델’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여섯째, 중국의 과학자들은 20~30년간 산업기술을 장기 연구하며 지식을 축적해 왔으며, 기업들과도 장기간 교류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해오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과학자들이 기업의 CEO나 정부 부처의 과학기술 책임자를 겸직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효과적인 협업과 지식산업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재산권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과학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식을 산업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학이 모든 산업 기술을 연구하고 산업화할 수 없는 만큼 우리 정부는 대학의 특성과 경쟁력을 감안하여 대학별로 특정 기술을 산업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기술경쟁력을 갖춘 규모 있는 국공립 대학들은 체제 개편을 통해 기술출자기업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지식이전 채널을 갖추도록 하여 지식산업화의 적극성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중국과학원과 같이 국내외적으로 위상을 갖춘 공공연구기관 육성이 필요하다. 국가를 대표하는 공공연구기관을 육성하여 국가적‧세계적인 과학기술 이슈에 대응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연구 성과가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술적 난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적인 과학연구 기관들과 협조체제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공동연구 추진, 국제연구 참여 등과 같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산학연 협력에 있어 개방적인 협력체제의 고착화가 필요하다. 조직의 보안 속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상품화하는 폐쇄적인 방식보다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첨단 지식과 기술을 기업 내부로 들여와 기업의 역량과 접목하여 상품화하는 개방적인 혁신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중국의 기술력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수요기업 맞춤형 산학연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외부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과학자 개인의 창의적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국가 전체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연구와 창작 활동,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시스템을 강화하여 과학자들의 활발한 혁신 활동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과학기술력은 우리에게 위협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대학과 중국과학원은 로봇, 바이오 의약, 환경기술, 석탄‧석유 화학 기술, 대형 의료설비, 국가 거대과학 등 우리가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술 분야에서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지식산업화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성과가 가능한 것은 중국정부가 국가전략 차원에서 연구개발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원천 기술을 확보하여 중국과 차별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중국의 과학기술 연구 분야는 주로 국가 발전 수요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 주목하여, 중국의 발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기술의 중국시장 이전과 그에 따른 경제적 수입의 창출을 시도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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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중국의 심각한 환경문제는 2013년에 발생한 베이징의 스모그 현상을 계기로 국내외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과거 양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을 살..

문익준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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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
1. 녹색성장의 배경과 의미
가. 대내적 배경
나. 대외적 배경
다. 녹색성장의 의미
2.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
3. 녹색산업 발전 전략과 지원정책
가. 재정정책
나. 세제정책
다. 에너지 정책
라. 환경보호 산업 발전 정책
마. 산업구조조정 정책
바. 국토이용 정책
4. 소결

제3장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과 무역
1.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과 무역
가.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
나. 중국의 기술무역장벽
다. 중국의 환경 관련 수출입 교역 금지 및 제한
2. 경제학적인 근거와 선행문헌
가. 환경규제와 무역
나. 환경정책과 무역정책 간의 관계
다. 환경정책과 양자‧다자 무역규범
3. 계량 모형 및 데이터
가. 계량 모형
나. 데이터
4. 실증분석 결과
가. SO2
나. Smoke
다. Dust
라.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한 모형
5. 소결
가. 주요 분석 결과
나. 시사점

제4장 중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에 대한 규제 사례
1. 대중국 녹색산업 보조금 규제 개관
가. 녹색산업 보조금과 WTO 규범
나. 대중국 녹색산업 보조금 규제 현황
2. 주요국의 대중국 녹색산업 보조금 규제
가. 미국의 대중국 녹색산업 상계관세 조치 사례
나. EU의 대중국 녹색산업 상계관세 조치 사례
3. 중국의 풍력장비 보조금 관련 WTO 분쟁
가. 분쟁의 발단
나. WTO 제소
다. 중국의 보조금 정보 투명성 이슈
라. 평가 및 의의
4. 소결

제5장 한‧중 간의 녹색무역 분석
1. 녹색무역: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 리스트
가. 환경상품
나. 환경서비스
2. 중국의 환경상품 교역 현황
3. 한‧중 녹색산업 무역 분석
가. 한‧중 환경무역의 전반적 특징
나. 한‧중 주요 환경상품의 특징
4. 한‧중 녹색산업 협력 사례
가. 환경계측기 제조업체 A사
나. 정화기술 서비스업체 B사
다. 환경보호 약품 공급업체 C사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중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
나.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다.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라. 대중국 환경상품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대응방안

참고 문헌

부록
부표 1. 2000~12년 환경보호 관련 법령 및 규범
부표 2. 2000~12년 환경보호 관련 규획 및 계획
부표 3. 2000~12년 중국의 환경보호 관련 주요 정책
부표 4. 2000~12년 중국의 명령-통제형 환경정책
부표 5. 환경 및 에너지 산업 관련 중국 주요 TBT 통보문
부표 6. 환경재 분류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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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의 심각한 환경문제는 2013년에 발생한 베이징의 스모그 현상을 계기로 국내외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과거 양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무역과 연관시켜 무역정책, 무역분쟁, 한‧중 무역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서 제2장에서는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녹색성장 추진의 이념적‧현실적 배경을 국내외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중국 녹색성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이다.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은 과거의 경제성장 방식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으며, 자원절약형․환경우호형 성장으로의 전환은 매우 복잡하고 장기적인 과정이기에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단계이다. 따라서 중국의 녹색성장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며, 경제개혁 정책과 함께 병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무역정책 간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먼저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수출입 교역금지 및 제한정책, 기술무역장벽(TBT) 등을 자세히 정리하였다. 최근 중국은 자유무역이 오염을 유발하였다고 판단하고, 무역에 관한 규제를 통해서 환경오염을 완화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환경오염과 관련된 수출입 교역 금지 및 제한정책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다른 국가들과의 국제적인 분쟁 가능성도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증분석에 의하면 첫째, 중국의 수출산업은 자본집약적이기보다는 여전히 노동집약적인 요소가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으로 인한 환경개선이 수출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된 무역분쟁들을 고찰하였다. 중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에 대한 규제 사례로 미국과 EU의 상계관세 조치와 함께, 중국 풍력장비 보조금 관련 WTO 분쟁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에 의하면, 미국과 EU가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으로 판정한 중국 녹색산업 보조금의 대표적인 유형은 특정 산업에 대한 특혜성 정책 대출, 적정가격 미만의 생산요소 제공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세 감면을 비롯한 세제우대 프로그램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가 시행한 각종 무상지원 조치들도 상계관세 조치의 주요 규제 대상임을 파악하였다. 한편 중국 풍력장비 보조금 관련 WTO 분쟁은 보조금 통보 의무 불이행도 분쟁의 중요한 제소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중국의 미국과 EU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는 과거와 달리 선진국 중심의 상계관세 조치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중 무역에 있어서 환경상품의 규모를 분석하였다. 중국 해관수입통계를 이용하여 환경상품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현황을 파악하였다. 2012년 중국 환경상품 수입시장 규모는 1,817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내수용 수입시장 규모는 625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34.3%를 차지하고 있다. 협력사례 분석 결과에 의하면, 중국 환경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한국 기업은 현지 합자사와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하여 해당 환경 업계의 중국 시스템을 충분히 습득하고 중국 내 인지도를 쌓은 후에,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경영을 위하여 독자 회사로의 전환도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이 장기적이며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향후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정부는 향후 환경사업 입찰방식의 다양화를 요구하고 녹색자금을 함께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FTA 협정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도 녹색산업 보조금 관련 분쟁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먼저 분쟁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점검하여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녹색산업 보조금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광범위한 녹색산업 보조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WTO 차원에서 다자간 공동 대응을 통해 중국이 보조금 통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만약 한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이 외국 정부의 과도한 상계관세 조치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 정부는 한국의 환경기업이 비교적 높은 경쟁력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 환경 분야 틈새시장을 발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 및 경영진단 등의 지원 강화, 우수한 로컬 환경기업과의 협력을 위한 매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통관 절차의 간소화, 통관 허용 및 무관세 수입 등을 의제로 중국 정부와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차원에서 환경전문가와 통상전문가 간의 상시적인 협조 채널을 구축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서 환경·무역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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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신흥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에 있어 신흥국의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신흥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답보상태이며 그 자리를 중국이 메꾸고 있다. 본 보고서는 무역‧투자, 건설수주, 자원개발의 세 ..

최필수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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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신흥국의 중요성과 중국과의 경쟁
나.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지역 설정
나. 분야 설정
다. 연구 방법과 데이터
라.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정부의 신흥시장 진출 진흥정책
1. 법령 및 제도
가. 대외투자관리방법
나. 대외도급공정관리조례
다. 대내외 인력 관련 규정들
2. 금융지원
가. 정책금융 및 우대차관
나. 대외경제기술협력특별자금 및 기타

제3장 무역 및 투자
1. 중국의 對신흥국 무역‧투자 개황
가. 무역
나. 투자
2. 韓‧中 RCA 및 신흥국 시장점유율
가. 대상 국가 및 품목 선정
나. RCA를 통해 본 韓‧中 무역경쟁력 현황
다. RCA와 시장점유율 매트릭스
3. 동남아
가. 최근 중‧ASEAN 무역‧투자 급증
나. 서부대개발과의 연계: 중국 남부-동남아 경제권 연결
다. 인도양 및 남아시아 접근로 확보
라. 다자간 협력프로그램 활용
마. 미얀마 및 베트남과의 국경무역 활성화와 위안화 국제화 가속
바. 동남아 내 화교 및 화교기업과의 연계 강화
사. 중간재와 자본재 중심의 수출입
4. 중남미
가. 무역 및 투자의 가속화
나. 브라질 내수시장 확보를 위한 투자 진출 확대
다. 대형 물류기지 및 쇼핑센터 건설을 통한 진출 추진
라. 미국시장을 겨냥한 우회수출형 투자 진출
마. 멕시코 자동차시장 진출 실패 사례
5. 아프리카
가. 무역 및 투자 현황
나. 저가상품공세로 시장침투 가속화: 산업붕괴론 대두
다. 대규모 개발금융(원조‧차관‧개발펀드)을 통한 진출 지원
라. 투자분야의 광역화: 민간기업 투자 급증

제4장 해외건설 수주
1. 중국의 해외건설 추이
가. 지역별 추이
나. 공종별 추이
다. 주요 기업 현황
2. 동남아
가. 미얀마를 중심으로 수력발전소 건설 활발
나. 대외원조와 연계한 건설시장 진출: 캄보디아와 라오스 사례
다. 대외설계‧컨설팅 분야와 노동자 파견 활발
3. 중남미
가. 차관을 활용한 인프라부문 진출 확대
나. 자원의 수송 원활화를 위한 항만건설 참여 확대
다. 전력부문에 대한 전략적 진출 확대
4. 아프리카
가. 인프라 위주의 진출
나. 자원담보 차관 제공
다. 저가 입찰‧수주

제5장 자원개발
1. 주요 추이
2. 동남아
가. 에너지 자원에 대한 활발한 투자
나. 미얀마를 새로운 에너지 공급루트로 활용
다. CLMV에서의 희귀광물자원 확보
3. 중남미
가. 최근 중남미로부터의 석유수입 급증
나. 차관 제공을 통한 석유자원확보(Loan for Oil)
다. 대형 생산광구 인수를 통한 진출 확대
라. 서비스 계약을 통한 하류부문 진출 확대
마. 스페인 석유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
바. 중남미 자원개발 리스크에 대한 인식 증가
4. 아프리카
가. 추이와 지역적 구도
나. 지분 인수(M&A)를 통한 투자 대형화
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신흥 자원부국 집중공략

제6장 한국의 대응방안
1. 지역별 종합 평가 및 시사점
가. 동남아
나. 중남미
다. 아프리카
2. 수출확대 중점 품목 및 지역 발굴
가. 현시비교우위가 열위에 처한 품목
나. 현시비교우위가 우위에 있는 품목
다. 지역별 대응방안
3. 해외건설 수주 비교우위지역과 공종
가. 지역 분석
나. 공종 분석
다. 지역별‧공종별 비교와 시사점
4. 중국기업과의 협력진출
가. 필요성
나. 협력진출 사례: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확장공사 수주
다. 공동 진출을 위한 공동 금융지원
5. 한‧신흥지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박람회(EXPO) 개최
가. 필요성
나. 박람회(EXPO) 개최 방안

부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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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신흥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에 있어 신흥국의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신흥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답보상태이며 그 자리를 중국이 메꾸고 있다. 본 보고서는 무역‧투자, 건설수주, 자원개발의 세 가지 분야에서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 세 지역에 걸친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중국은 2001년부터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즉 저우추취(走出去)를 공식적인 정책 어젠다로 채택했으며 제10차 5개년 규획(2001~05)에서 이를 대외경제협력의 주요 수단으로 설정했다. 이를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9년 ｢대외투자관리방법(境外投资管理办法)｣과 2008년 ｢대외도급공정관리조례(对外承包工程管理条例)｣를 제정했다. 또한 금융지원을 위해서 중국수출입은행과 중국국가개발은행이 정책금융과 우대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의 유연한 외교적‧정치적 스탠스도 중국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에 기여하고 있다.

교역에 있어 본 보고서가 대상으로 하는 ASEAN, 중남미, 아프리카가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1.7%에서 2012년 20.0%까지 꾸준히 높아져왔다. 최근에는 중국의 수출 총액 증가폭이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대(對)신흥국 수출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역으로 이 국가들의 수입시장에서도 중국의 비중은 예외 없이 커지고 있다.

해외건설시장에서 중국은 2010년부터 세계 수위에 올라섰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에서 특히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공종별로는 교통인프라, 주택건설, 전력설비 등에서 높은 수주 기록을 세우고 있다.

광물 및 에너지 자원개발분야에서 중국은 많은 부분을 신흥국에 의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석유, 석탄, 철광석을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에 각각 34.7%, 44.7%, 37.0%씩 의존하고 있다. 이 세 지역 외에도 중동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에너지 자원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철광석과 석탄을 대량 수입하고 있다.

중국의 동남아 진출은 다음과 같이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 윈난‧광시 등 서남부지역과 개발을 연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이른바 ‘One Axis & Two Wings’ 전략과 ‘Two Corridors & One Circle’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 및 광물 자원확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며 전력설비 건설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대외 원조와 비즈니스를 연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 내 개도국인 CLMV 지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넷째, 중국은 미얀마를 랜드브리지로 삼아 인도양 및 남아시아로의 접근로를 확보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다섯째, 인접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동남아에서 ‘중국위협론’을 해소하고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얀마 뮛송댐 프로젝트 중단사건에서 보듯 중국에 대한 경계론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무역‧투자‧개발원조에 대한 총체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나름대로의 협력 프로그램을 창조하거나 GMS, 범북부만경제협력포럼 등 중국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 다자간 협력 틀에 참여해야 한다. 셋째, 아세안에 넓게 분포돼 있는 화교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자원확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공격적인 M&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에 걸맞은 금융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중국의 중남미 진출이 자원개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중국기업의 중남미 투자는 자원개발보다는 오히려 시장확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시장에서 중국업체의 약진이 두드러지며 대형 물류기지 및 쇼핑센터 건설을 통한 진출도 눈에 띈다. 또한 멕시코 칸쿤을 북미 및 중남미 시장 진출의 유통기지로 활용하려는 전략이 드러나고 있다. 건설분야에서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차관제공을 대가로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 둘째, 자원수송을 위한 항만 개발에 나서고 있다. 분야별로는 수력발전과 같은 전력분야에 우선진출하고 있다. 자원개발, 특히 석유개발분야에서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은 우선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라고 정리할 수 있다. 둘째, 차관 제공을 통한 석유자원확보(loan for oil)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셋째, 독자적인 광구개발전략보다는 M&A를 통한 기존 생산광구인수전략을 펼치고 있다. 넷째, 중남미 국영석유기업에 차관 제공을 조건으로 중국 서비스 기업의 하류부문 참여를 보장하는 조달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스페인 기업과 협력하여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의 시사점은 첫째, 중국의 중남미 진출쇄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위협만은 아니며 이를 기회로 활용하여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과 중남미 지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해 중남미 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 간 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스페인 기업과의 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장잠재력이 높은 브라질 북동부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차베스 대통령 사후 중남미 전역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정치경제 리스크로 인한 분쟁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공세는 다른 경쟁국과의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폭넓게 전개되고 있다. 고위층의 집단적인 방문외교, UN 회의를 방불케 하는 협력포럼, 대대적인 자금공세 등 정부의 막후 지원이 그 원천이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거두고 있는 성과들은 단순히 거대한 원조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에 걸쳐 축적되어온 협력의 산물이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자원분야에 집중되지 않는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 비중을 보면 건설, 제조업, 금융 분야가 절반을 차지하며 광업분야는 30%에도 미치지 않는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상업적 목적의 투자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와 병원 등 민생 프로젝트에도 주력하며 상생협력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한편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많은 실패도 겪고 있다. 자원을 담보로 하는 차관제공방식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으며, 미숙한 국제응찰과 안전사고 등으로 비난을 사곤 한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공산품 수출과 자원 수입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이고 과도기적인 현상이며,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아프리카 진출의 후발주자로 거의 모든 면에서 중국에 비해 열세에 있다. 따라서 우선 지역별‧분야별로 경제협력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셋째, 선진국 또는 중국기업과의 협력 진출을 추진할 수 있다. 넷째, 아프리카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피로감을 인지하고 그에 대응하는 한편 우리나라도 같은 처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중 무역경합도 분석을 위한 대상국가를 선정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양국의 수출액을 합산하여 32개국을 선정했다. 대상품목은 내구소비재에서 백색가전‧흑색가전‧자동차를 HS 코드 4단위에서 설정하고, 전체 품목에서는 한국의 수출 상위 품목 32개를 HS 코드 2단위에서 선정했다.

이들 품목의 한‧중 현시비교우위(RCA)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여전히 세탁기, 승용차, 승합차, 냉장고, 트럭에서 중국에 앞서 있으나 트랙터, 특수차, 무선전화, TV, 디지털카메라, 에어컨에서는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S 코드 2단위로 정리한 전체 품목에서 중국과 비교해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경쟁력이 상승한 품목은 12개 품목이었고, 경쟁력이 정체됐거나 하락한 품목은 나머지 20개였다. 반면 중국은 21개 품목에서 경쟁력이 상승하고 11개 품목에서 하락 혹은 정체했다. 중국의 추월은 하나의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

중국과의 경쟁구도 속에서 한국의 수출확대 중점 품목 및 지역을 발굴하기 위해 UN COMTRADE를 이용하여 신흥국에서 한국과 중국의 품목별 시장점유율(MS)을 구하고 이를 앞서 구한 RCA와 비교하여 국가별로 RCA-MS의 2×2 매트릭스를 작성했다.

RCA가 열위에 처한 품목 중 중국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품목은 거의 없었다. 본질적인 경쟁력 없이 현지의 특수한 상황에서 수요가 발생하는 품목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RCA도 낮고 시장점유율도 낮은 품목들은 근본적인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시장요인 파악에 앞서야 한다. 또 RCA가 낮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일부 품목은 현지 시장요인을 잘 파악하여 그 변화 추이에 주목해야 한다.

노력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전략은 높은 RCA에도 불구하고 낮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품목들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같은 지역 내 다른 국가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품목을 발굴하여 중점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가령 미얀마와 캄보디아에는 우리나라가 시장점유율 우위에 있는 품목이 하나도 없는데 인근 베트남과 라오스, 태국에서 어떤 품목들이 중국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면 미얀마와 캄보디아에서도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중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가 이에 해당한다. 브라질과 멕시코 등 좀 더 성숙한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품목을 베네수엘라에서도 팔리게 한다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성공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과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가 그러한 벤치마킹 시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전략은 지역별로 성숙한 벤치마킹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격상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성숙한 시장을 지역별로 3개씩 꼽자면 동남아에서는 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 중남미에서는 브라질‧멕시코‧칠레,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나이지리아‧가나이다. 이 국가들에서 유망 품목으로 시장개척 활동을 벌인 노하우는 쉽게 지역 내 다른 국가들로 전파될 수 있다. 다른 국가들도 벤치마킹 국가들과 비슷한 성장노선을 따르고 비슷한 소비성향을 가지게 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외건설에서 한국의 대중국 비교우위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ENR이 발표하는 “TOP 225 International Contractors”에 나타난 데이터를 참고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대비 한국의 매출액이 2010년 30% 안팎에서 2011년에는 41.1%를, 2012년에는 61.7%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중동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절대적 우위를 보이는 유일한 지역이다. 2006년 이후 한국은 중동에서 매년 중국을 능가하고 있다. 해외건설 매출액 시장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인 아시아에서 한국은 2011년까지 대개 중국의 20% 수준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나, 2012년에는 40.8%를 기록하여 큰 약진을 보였다. 아프리카에서 한국은 중국의 10% 수준밖에 해외건설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의 10% 수준에 머물고 있던 한국의 해외건설 매출액이 2008년 40%를 넘어선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대중국 비교우위 공종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 통계와 중국 ｢대외도급공정발전보고｣에 나타난 수주액 데이터를 참고했다. 한국이 중국에 비해 눈에 띄는 비교우위를 보이는 분야는 ‘석유화학’이나 이 분야에서 한국의 대중국 우위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2년에는 중국이 한국을 앞섰다. 한국이 중국에 근접한 실적을 보이는 분야는 ‘전력설비’와 ‘산업설비’로 각각 60~80% 수준의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다. 중국이 한국에 비해 훨씬 많이 수주하는 분야는 ‘건축’과 ‘교통인프라’, ‘상하수도’이다. 중국에 비해 한국이 거의 수주하지 못하는 분야는 ‘전자통신’과 ‘광산개발’이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한다. 첫째,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정치적 전략과 입장이 건설수주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한국도 정치적 유연성과 외교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대등한 수주 경쟁을 할 수 있다. 둘째, 건설 공종 면에서 한국은 산업설비‧석유화공‧화력발전에서 경쟁력을 다져야 하는 한편 수력발전‧교통 인프라‧전자통신에 몰두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부문에서는 단순 토목건축이 아닌 신도시개발이나 고부가가치 건축분야에서 중국과의 차별성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종합적으로 한국기업은 중국기업과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민간기업은 아직까지 해외진출 경험이 일천해 국제화 수준이 낮고 기술력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해외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비교적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문화적 동질성도 큰 한국기업이 중국기업의 적합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중국의 Wison엔지니어링과 한국의 현대건설 및 현대엔지니어링이 합작하여 정유공장 확장공사를 수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진출을 위해서는 적절한 금융지원이 필요한데, 최근 ｢韓中 수출입은행 간 상호리스크 참여약정｣(RRPA)이나 정책금융공사의 글로벌협력펀드(Global Cooperation Fund)가 그러한 금융디자인의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더 창출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신흥지역과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중‧아세안 박람회(CAEXPO)이다. 여기에 일본‧대만‧홍콩이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참가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므로 KOTRA를 중심으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또한 한국도 신흥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기업 박람회 개최를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신흥지역과 수많은 외교사절단, 시장개척단, 문화사절단, 전시회, 포럼 등을 교환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회들이 소규모인 데다가 일회성에 그치거나 비정기적이다. 이를 정규 박람회로 개최한다면 행사 자체의 위상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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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희

중국의 해외 생산·공급 거점 다변화와 한·중 경쟁력 분석
미ㆍ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디리스킹, 보호무역 및 산업정책의 확산은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공급망의 구조적 재편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핵심광물ㆍ에너지, 첨단부품ㆍ장비, 디지털ㆍ그린 전환과 연계된 전략산업 분야에서 각국은 공급망 취약성..

정지현 외 발간일 2025.12.30
공급망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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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2. 선행연구와 본 연구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연구 구성

제2장 중국의 해외 생산ㆍ공급거점 변화, 요인 및 주요 거점
1. 중국의 해외진출 현황 및 특징
2. 중국의 해외 생산거점 변화
3. 중국의 해외 공급거점 변화
4. 중국의 대미국 우회 수출거점(부가가치 무역)
5. 중국의 해외 진출거점 다변화 요인
6. 주요 거점 지역 선정

제3장 종합적 생산ㆍ공급 거점 아세안에서의 한ㆍ중 경쟁력
1. 투자 현황 및 구조 변화
2. 수출입 구조 및 경쟁 우위
3. 협력프레임
4. 주요 분야별 협력 사례
5. 현지와의 갈등 요인과 중국의 대응

제4장 자원ㆍ지정학 거점 중남미에서의 한ㆍ중 경쟁력
1. 투자 현황 및 구조 변화
2. 수출입 구조 및 경쟁 우위
3. 협력프레임
4. 주요 분야별 협력 사례
5. 현지와의 갈등 요인과 중국의 대응

제5장 고급시장ㆍ첨단 생산거점 EU에서 한ㆍ중 경쟁력
1. 투자 현황과 구조 변화
2. 수출입 구조 및 경쟁 우위
3. 협력프레임
4. 주요 분야별 협력 사례
5. 현지와의 갈등 요인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의 해외 생산ㆍ공급 거점 다변화 특징 및 전망
2. 주요 거점 지역별 한ㆍ중 경쟁력 평가
3. 한국의 경쟁력 제고 방안
4. 대중국 전략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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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미ㆍ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디리스킹, 보호무역 및 산업정책의 확산은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공급망의 구조적 재편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핵심광물ㆍ에너지, 첨단부품ㆍ장비, 디지털ㆍ그린 전환과 연계된 전략산업 분야에서 각국은 공급망 취약성 완화와 경제안보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국은 해외직접투자(OFDI), 대외도급공사, 무역(수출입) 및 제3국 경유(가치사슬 연결) 경로를 결합하여 해외 네트워크를 재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해외진출ㆍ공급망 전략 및 대중국 전략에도 구조적 제약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해외 생산ㆍ공급거점 다변화 양상을 투자ㆍ무역ㆍ인프라(네트워크)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출한 중요 거점지역에서의 한ㆍ중 경쟁력을 비교ㆍ검토함으로써 한국의 경쟁력 제고 및 대중국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해외 생산거점–해외 공급거점–인프라ㆍ네트워크 거점’의 3개 기능을 중심으로 분석 범위를 설정하고, 기능별로 계량 지표를 결합하여 중국의 해외거점 구조를 파악하였다. 해외 공급거점은 광업 OFDI, 1차금속제조 OFDI, 광물(원광) 수입, 중간재ㆍ자본재 수입을 활용하여 중국의 핵심자원 조달 및 투입재 확보 양상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였고, 인프라ㆍ네트워크 거점은 대외도급공사 계약액ㆍ매출액 및 BRI 참여국 비중을 사용하여 인프라 연결성과 프로젝트 기반 네트워크 확장을 측정하였다. 해외 생산거점은 제조업 OFDI와 자본재ㆍ중간재 수출 지표를 중심으로 해외 가공ㆍ제조 기능의 분산과 고도화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은 국가ㆍ지역별 규모와 비중의 시기별 변화를 추적한 뒤 표준화(정규화)하여, 지표들이 어떤 방식으로 중첩되는지에 따라 생산거점형, 공급거점형, 생산ㆍ공급 복합거점형, 인프라 선도형, 잠재거점형 등 유형별 거점 국가ㆍ지역을 도출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중국의 해외진출을 단순한 투자 확대가 아니라 생산ㆍ공급ㆍ인프라 기능이 결합된 네트워크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산업의 단편적 사례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수의 계량 지표를 활용한 유형화 작업을 선행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지역을 선별하여 지역별 심층 분석을 하는 구성으로 설계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 기준 무역 자료를 활용하여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거점(허브)’의 역할을 분석하는 방법론도 포함하여, 단순 교역총액이 아니라 가치사슬 연결 방식의 변화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해외 생산ㆍ공급거점 변화를 투자(OFDI), 대외도급공사, 수출입의 결합 구조로 점검하였다. 먼저 대외도급공사에서 아프리카 집중이 완화되면서 아세안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최근 2~3년 동안 중동ㆍ중남미ㆍ비EU/CIS 지역의 추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의 인프라 네트워크가 특정 지역 편중에서 벗어나 다지역으로 분산되며, 향후 해외투자 및 무역과의 결합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BRI 고도화 단계에서 대외도급공사가 인프라 연결성 강화와 장비 수출ㆍ해외투자 연계를 촉진하는 핵심 도구로 기능하며, EPC–PPP–BOT 등 복합형 인프라 계약 방식이 정책적으로 제시되는 점을 통해 ‘건설–운영–자본(투융자)’의 결합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BRI 국가 관련 대외도급공사 비중이 2023년부터 80%를 크게 상회하는 점은, 인프라 네트워크가 중국 해외 네트워크의 핵심 경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역 측면에서는 중국의 수출입 상대국 구성이 장기적으로 다변화되는 흐름을 확인하였다. 수입에서는 동북아 비중이 감소하고 아세안을 중심으로 비EU/CIS 및 중남미 비중이 확대되었고, 수출에서도 동북아 비중이 축소되는 반면 아세안 비중이 크게 확대되며 중남미ㆍ비EU/CISㆍ중동ㆍ남아시아 등으로 시장이 다변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HHI 지표를 통해 중국의 수출입 상대국 집중도가 장기적으로 감소(다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 국가의 집중도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이 해외 생산기지의 분산뿐 아니라 자원ㆍ원자재 및 중간재 공급국 다변화를 병행하며,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네트워크를 재설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2장 후반부에서는 앞서 설정한 기능별 지표들을 표준화ㆍ종합하여 유형별 거점 국가ㆍ지역을 도출하였고, 이후 장별 심층 분석(제3장~제5장)에서 해당 유형의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투자ㆍ무역 구조, 협력프레임, 기업 활동 및 갈등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본 연구는 ‘기능–지표–유형–지역 심층분석’의 연결 구조를 통해 중국 해외거점 다변화의 맥락과 작동 메커니즘을 일관되게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종합적인 생산ㆍ공급거점인 아세안에서, 제조ㆍ공급망 연계 투자 확대와 무역 구조 변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 메커니즘과 현지 갈등 요인을 함께 분석하였다. 아세안은 중국의 제조업 OFDI, 중간재ㆍ자본재 교역, 일부 자원 조달 기능이 동시에 결합되는 지역으로 생산ㆍ공급 기능이 중첩되는 특징을 보이며, 이에 따라 한ㆍ중 경쟁과 협력이 가장 입체적으로 전개되는 공간으로 나타났다. 아세안 수입시장에서 한ㆍ중 간 점유율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특히 자본재), 전자 및 기계/장비 중심의 중간재 교역이 경쟁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생산거점화가 심화될수록 단순 수출 경쟁을 넘어 공급망 내 분업ㆍ현지 조달ㆍ표준 적합성으로 경쟁 요소가 확장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투자 및 기업 진출에서는 전기차ㆍ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거점 내 생태계 구축’ 경쟁이 관찰된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전기차 생산거점으로 선제 선택하고 배터리 셀 합작 공장(HLI 그린파워) 등을 통해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였으나, 동일한 정책 인센티브가 중국 후발 기업에도 적용되면서 가격 경쟁을 앞세운 중국 전기차의 시장 침투가 확대되는 과정이 나타났다. 또한 니켈ㆍ소재 등 업ㆍ미드스트림에서 중국의 장악력이 높아 완전한 수직계열화에는 제약이 존재하며, 중국 측은 생산 투자와 더불어 표준ㆍ제도 적응 및 인력 양성까지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아세안이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전기차ㆍ배터리ㆍ전자 등 전략산업의 분업 구조가 재편되며, 기업 진출 과정에서 현지 갈등 요인(규제, 환경ㆍ노동, 지역사회 이슈 등)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결과적으로 아세안 거점 전략은 투자ㆍ무역 확대만이 아니라 표준ㆍ현지제도 대응, 공급망 내 역할 재정의, 그리고 갈등 예방ㆍ관리 역량을 포함하는 종합 접근이 요구된다.

제4장은 자원ㆍ지정학 거점(공급거점 기능이 중심이 되는 공간)인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ㆍ중의 자원 확보ㆍ시장 접근 전략과 연계된 투자ㆍ무역 구조 및 협력프레임을 분석하였다. 중남미는 전환광물ㆍ에너지 및 원자재 조달과 긴밀히 연계되는 동시에, 일부 국가에서 가공ㆍ제조 및 내수시장 접근이 결합되는 특징을 보인다. 중남미의 수입시장(특히 자본재)에서 중국과 한국의 위상을 품목ㆍ업종 구조로 비교한 결과, 중국이 전자ㆍ기타 제조 등에서 의미 있는 규모를 형성하는 가운데 한국은 전자 및 일부 운송장비 중심 구조를 보이며 증가율과 품목 구성이 상이하였다. 소비재ㆍ자본재 전반에서 중국의 시장 침투가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은 특정 품목ㆍ산업에 강점을 가졌으나 시장 다변화와 현지화 전략 측면에서 제약적이다.

아울러 중남미에서는 대외 협력프레임이 인프라ㆍ에너지ㆍ자원 개발 프로젝트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정권 교체ㆍ규제 변화ㆍ사회적 갈등 등 프로젝트 기반 리스크와 지정학적 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 이에 한국의 중남미 거점 전략은 자원ㆍ시장ㆍ인프라를 연계하되 제도ㆍ사회ㆍ지정학 리스크를 전제로 한 운영 설계와 사전 예방형 갈등 관리가 핵심 과제로 제기된다.

제5장은 EU를 고급시장ㆍ첨단생산 거점이자 규범ㆍ제도 환경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공간으로 보고, 무역ㆍ투자 구조 변화와 협력프레임, 기업 진출 사례, 그리고 규제ㆍ통상갈등 요인을 결합해 한ㆍ중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무역 측면에서 EU 자본재 수입시장에서는 중국 점유율이 40% 이상으로 매우 높지만 2021년 47%에서 빠르게 감소하는 흐름이 제시되며, 소비재 수입시장에서도 중국 점유율이 2013년 31.7%에서 2024년 26.4%로 감소하는 양상이 제시된다.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소비재에서 1% 미만 수준으로 낮고, 자본재에서도 변화 폭이 제한적이다. 이는 EU 시장에서 중국의 상대적 위상 변화(분야별 조정)와 함께, 한국이 품목ㆍ시장별로 보다 정교한 전략을 요구받는 환경임을 의미한다. 협력프레임은 정상외교ㆍ제도 기반이 핵심이나, 정치ㆍ규범 변수에 의해 성과가 제약될 수 있으며, 실제로 EUㆍ중국 포괄적투자협정(CAI)은 비준ㆍ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반면 한ㆍEU FTA(2011년 잠정 발효, 2015년 전체 발효)는 제도 기반 협력의 핵심 틀로 작동하고 있다.

한편 EU의 제도 환경 변화가 한ㆍ중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EU의 외국인투자 심사 규정(2020년 발효)은 안보 또는 공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3국 투자를 EU 차원에서 점검ㆍ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인프라ㆍ기술, 핵심 투입 요소(에너지ㆍ원자재) 공급, 민감정보 접근 등 판단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대EU 투자 환경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집행위가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제안보 강화 차원에서 수출 통제ㆍ이중용도 기술 등과의 연계를 논의하는 등 제도적 확장도 진행되고 있어, 중국(및 한국) 기업의 대EU 진출은 시장 논리뿐 아니라 규범ㆍ경제안보 논리와의 정합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6장은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중국 해외 생산ㆍ공급거점 다변화의 핵심 특징과 향후 전개 방향, 그리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해외거점 다변화가 ① 생산 기능의 지역별 분산, ② 공급 기능의 품목별ㆍ지역별 선택적 다변화, ③ 인프라ㆍ네트워크 기능의 BRIㆍ디지털ㆍ그린 전략과의 결합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아세안은 제조ㆍ조립ㆍ중간재 허브(일부 자원ㆍ부품 공급지 포함)로, 중남미ㆍ아프리카ㆍ대양주는 전환광물ㆍ에너지 공급거점이자 점진적 가공ㆍ제조 허브로, EUㆍ동북아는 고급 자본재ㆍ기술ㆍ규범 거점으로 차별화된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생산거점형 국가 중 일부는 공급ㆍ인프라 기능을 추가로 확보하며 복합거점형으로 이동할 수 있고, 인프라 선도형ㆍ잠재거점형으로 분류되는 일부 중동ㆍ아프리카ㆍ중남미 국가는 자원 개발ㆍ제조 진출과 결합하여 새로운 생산ㆍ공급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이 중국의 해외 네트워크 재편을 ‘진출 확대 여부’가 아니라 ‘유형별 거점 구조 변화’의 관점에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변화 속에서 한국의 생산ㆍ공급ㆍ인프라 전략을 거점별로 재배치하는 등 ‘글로벌 생산ㆍ공급거점 전략’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세안에서는 가치사슬상 역할(완성ㆍ부품ㆍ장비ㆍ소재)과 현지 규제ㆍ갈등 요인을 결합한 맞춤형 진출 전략이 중요하며, 중남미에서는 자원ㆍ에너지 협력과 제조ㆍ시장 접근을 연계하되 프로젝트 기반 리스크 관리 체계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EU에서는 규범ㆍ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규범 준수, 기술ㆍ데이터ㆍ공급망 투명성 등)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된다. 나아가 대외도급공사와 BRI의 결합이 강화되는 환경에서 인프라ㆍ산업단지ㆍ에너지 프로젝트와 연계된 네트워크 경쟁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공공ㆍ민간의 연계를 통해 정보ㆍ리스크ㆍ분쟁 대응 역량을 제도화하고, 기업의 현지 운영ㆍ협력 모델을 고도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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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2019년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을 둘러싸고 발생한 대규모 시위와 이에 대한 홍콩 및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은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한국의 경우 2017년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외교적 마찰로 인해 ..

허재철 외 발간일 2024.12.31
경제전망, 중국정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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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일국양제와 홍콩
1. 홍콩의 근현대사 개관
2. 일국양제하 정치ㆍ사회 체제
3. 일국양제하 경제 체제
4.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제3장 반송환법 시위 이후 홍콩의 정치ㆍ사회 변화
1. 자치 및 입법ㆍ사법ㆍ행정의 독립성
2. 교육, 연구 환경 및 언론, 출판의 자유
3. 시민사회 및 인구이동
4. 일국양제 및 삶의 질에 대한 홍콩 시민의 인식

제4장 반송환법 시위 이후 홍콩의 경제 변화
1. 중국경제의 대외창구 및 자금조달 기능
2. 국제금융허브 기능
3. 위안화 국제화의 선도 역할
4. 무역 중심지 기능
5.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전략 추진 가속화

제5장 전망 및 시사점
1. 홍콩의 미래 전망
2.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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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19년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을 둘러싸고 발생한 대규모 시위와 이에 대한 홍콩 및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은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한국의 경우 2017년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외교적 마찰로 인해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악화했는데, 2019년 홍콩 사태는 이러한 인식 악화를 한층 심화시켰다. 다른 나라 및 지역에서도 홍콩 사태가 해당 국가(지역)의 대중국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정황이 발견된다.

그런데 홍콩 사태를 계기로 증가한 중국과 홍콩 사회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경제 영역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홍콩은 과거 영국의 식민 통치 시기부터 형성된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과 지리적 위치에 따른 중계무역의 적합성 등을 바탕으로 오늘날 △글로벌 금융허브와 중계무역의 중심지, △중국경제의 대외창구 및 자금조달 기능, △위안화의 국제화 통로 등의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2019년 대규모 시위 사태 이후, 홍콩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그동안 홍콩이 수행해 왔던 이러한 경제적 기능 및 역할에 대해 회의론이 제기됐다.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 주체들이 홍콩을 떠나거나 미ㆍ중 전략경쟁 등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중국과 홍콩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견제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회의론은 더욱 힘을 받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홍콩의 경제ㆍ사회 변화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홍콩은 우리와 중국 본토 사이의 교역에서 중요한 중계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의 많은 기업 및 금융 기관들이 진출해 있는 곳이며, 관광 등 인적 교류도 활발한 지역이다. 그런 만큼 우리의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홍콩의 경제ㆍ사회 변화에 대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분석은 필요한 작업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홍콩의 대규모 시위 발생 이후 5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홍콩의 경제ㆍ사회 변화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특히 국제금융허브와 중계무역 중심지, 중국경제의 대외창구 및 자금조달 기능, 위안화 국제화,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灣區, Greater Bay Area)’ 지역발전전략 등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5년 동안의 변화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망 및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다만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과 일국양제하의 홍콩 사회는 정치와 경제ㆍ사회 영역 등이 매우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경제 영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에도 불구하고, 융복합적 시각으로 홍콩의 정치와 경제ㆍ사회 영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각 영역 사이의 유기적 영향 관계 등을 분석했다.

그중 핵심적인 경제 영역의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본토에 대한 홍콩의 자금조달 역할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적어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홍콩의 대중국 FDI는 계속 증가하였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의 FDI에서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도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중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홍콩 증권시장에 상장하고 있고 위안화 관련 업무를 확대해가면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을 홍콩으로 유인하고 있다.

둘째, 홍콩의 금융시장에서 중국 본토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에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상하이와 선전 등 본토 내 금융시장도 크게 발전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과는 차별화된 발전 경로를 따르고 있어 중국을 해외와 연결하는 홍콩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정부는 ‘자국의 영토’이자 국제적 금융허브인 홍콩을 활용하여 역내 위안화 유출입을 통제하면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홍콩 정부도 위안화 국제화에서 홍콩의 입지를 강화하여 국제금융허브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위안화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를 적극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홍콩의 무역 중심지 기능 면에서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일정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홍콩은 중국 본토를 배후 제조기지로 활용하면서, 중국과 다른 나라 사이의 교역을 연계하는 무역허브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 과정에서 홍콩이 재수출 상품을 조달하는 국가의 비중에 있어 아직 중국 본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미국의 비중은 빠르게 확대된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런데 2019년 반송환법 시위를 기점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중국 본토로부터의 조달 비중이 최근 4년간 빠른 속도로 감소한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조달 비중은 그 이전 시기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 또한 홍콩이 재수출하는 상품의 대상 국가(수출 목적지)로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직후 그 이전보다 눈에 띄게 높아졌다.

한편 세계의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중 홍콩의 비중은 2010년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는데, 2019년을 전후로 현저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같은 기간 중국의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세계 항만 순위에서도 홍콩이 2023년에 처음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반면, 세계 10대 항만에 상하이, 싱가포르, 닝보-저우산, 칭다오, 선전, 광저우 등 중국 본토 항만이 6개나 포함되어 대조를 이루었다.

넷째, 웨강아오 대만구(GBA)를 통해 중국 본토와 홍콩 사이의 일체화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웨강아오 대만구는 중국 광둥성 내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9개 도시와 홍콩ㆍ마카오를 지칭하는데, 2017년 중국과 홍콩ㆍ마카오 사이에 협정이 체결되면서 지역통합 정책이 본격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웨강아오 대만구의 현대적인 산업체계 구축 중 서비스업 발전과 관련하여 홍콩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홍콩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금융ㆍ물류 서비스 허브를 건설하며, 광저우ㆍ선전ㆍ홍콩ㆍ마카오를 중심으로 물류ㆍ관광 서비스, 문화ㆍ창의, 인력 중개 서비스, 컨벤션 산업, 회계ㆍ법률 등 전문 서비스의 상호 발전 및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 발전전략이 아직 추진 초기 단계에 있어서 그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법률, 금융, 건축, 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부분적ㆍ제한적 시장통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 분야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정치ㆍ사회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홍콩의 미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특히 본문에서 분석한 내용을 △중국 본토의 의지, △중국 본토의 능력, △홍콩 집권층의 성향, △홍콩 내부의 여론, △미ㆍ중 전략경쟁, △국제사회 여론 등 6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홍콩의 미래를 전망했다.

이를 요약하면 향후 홍콩의 중국화, 또는 홍콩 사회와 중국의 일체화라는 큰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ㆍ중 전략경쟁의 향방과 중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홍콩 내부의 여론 변화 추이 등에 따라서 그 추진 속도에 미세한 조정 등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기적인 큰 흐름 속에서 홍콩의 경제는 국제금융허브 기능과 위안화 국제화의 선도 역할, 중국경제의 자금조달 기능 등을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경제의 발전에 따라 그 존재감은 점차 약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홍콩의 경제적 위상은 중국경제 전체에 대한 역할보다는 중국의 지역경제 중심지, 즉 중국의 지역발전전략 중의 하나인 ‘웨강아오 대만구의 중심지 위상’으로서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홍콩의 정치ㆍ사회는 비교적 빠르게 중국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반면, 경제영역에서는 일부 변화가 감지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홍콩의 여러 경제적 기능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경제적 기능은 중국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받아 장기적으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며, 결국 홍콩은 중국의 지역경제 중심지로서 그 위상을 조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한중 간 지역경제 협력의 차원에서 홍콩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홍콩이 경쟁력을 가진 부문 및 향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홍콩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홍콩의 경제적 기능 중에서 국제금융허브 기능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무리한 ‘홍콩 대체론’보다는 홍콩과의 금융 협력을 통해 우리의 금융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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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중심의 경제안보 전략 대응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방안 연구
경제안보 가치 달성을 위해 각국 정부 주도로 산업정책 및 경제안보 전략경쟁이 격화된 요즘, 전략경쟁의 선두에 서기 위해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정책 경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국 중심적인 산업정책과 경제안보 전략이 어떻게 세..

조성훈 외 발간일 2024.12.30
경제안보,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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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4. 경제안보 개념과 정책 유형 분류
5. 자국중심주의와 고립주의, 일방적 산업정책

제2장 주요국 산업정책의 부활과 정책 경쟁 딜레마
1. 미국 산업정책: 전략경쟁 속 고립주의 부활의 명암
2. EU 산업정책: 개방된 전략적 자율성의 맥락과 한계
3. 중국 산업정책: 비대칭적 고립주의의 딜레마
4.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산업정책의 영향: 무역, 투자, 연구협력
1. 무역
2. 투자
3. 연구개발 투자와 협력
4.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산업정책 경쟁과 산업별 영향
1. 산업정책 경쟁 상황
2. 한국의 산업별 영향: 반도체ㆍ이차전지
3. 정책 경쟁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4. 소결

제5장 한국형 경제안보 프레임워크 구축 방안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 한국형 산업정책 프레임워크의 필요성
3. 대응 방향 및 전략 수단 발굴

참고문헌

부록
1. 주요국의 산업정책 비교
2. 주요국 전략산업별 투자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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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경제안보 가치 달성을 위해 각국 정부 주도로 산업정책 및 경제안보 전략경쟁이 격화된 요즘, 전략경쟁의 선두에 서기 위해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정책 경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국 중심적인 산업정책과 경제안보 전략이 어떻게 세계 및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새롭게 정의되고 있는 산업정책을 자국의 경제안보 가치 달성을 위한 정책적 수단의 부상으로 해석한다. 나아가 고립주의적인 산업정책 경쟁 기조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전략 방향 수립을 위한 원리 및 세부 전략을 담은 한국형 산업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제2장은 미국, EU, 중국의 산업정책 경쟁이 격화되면서 고립주의 상황으로 수렴하게 된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 및 역량 강화와 경제적 이익 극대화, 안보 가치 강화라는 복합적 의제가 상호 충돌하는 삼중고 양상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2010년 전후 분석 대상국의 국내 및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산업정책 기조가 이전과는 성격이 다른 신산업정책으로 이행하면서, 경제안보 가치와 결합한 산업정책이 전반적으로 국내 정치적 제약 극복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면모를 보였다.

미국은 제도적 동면이라고 분류할 수 있을 만큼 산업정책 수단을 전면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으나 이는 과거 정책 실패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공화당에 빼앗긴 정치적 주도권 회복을 위해 민주당은 대규모 산업정책을 통과시키고 고립주의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산업정책 경쟁이 더욱 격화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미국 산업정책의 복귀는 단기적으로는 전략산업의 미국 내 유치와 같은 성공을 가져온 것처럼 보이나, 미국 정치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다시 정치적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고립주의적 산업정책 기조에서 자국의 이익 극대화와 안보 가치 결합이 중ㆍ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U는 다양한 회원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정치 구조 특성상 아시아 국가의 수직적 산업정책보다 수평적 산업정책을 주로 활용하였고, 산업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다른 국가에 비해 빨랐다는 특징이 있다. 산업 분야의 규범을 선도하고 회원국간 협의를 위한 채널을 먼저 구성하는 등 EU의 독특한 내부 결정 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그러나 EU가 표방하는 개방된 전략적 자율성 달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내부 공조가 필요하지만 회원국간 합의를 단시간에 이끌어내는 데 드는 조정 비용이 매우 높다. 수평적 산업정책의 효과는 단기간에 관찰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외부 위협에 대한 대응도 늦을 수 있다. EU는 여전히 자유무역 확대를 지지해야 하지만, 고립주의적 산업정책의 수요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정책 방향 설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산업정책을 통한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뤄낸 국가로 평가된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세계는 중국에 더 의존하고, 중국은 대세계 의존도를 줄이는 비대칭적 고립주의로 전환되면서 경제안보 가치를 산업정책에 결합시키는 행보를 보인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자립을 오래전부터 염원해왔지만, 미ㆍ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비대칭적 고립주의의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 반면 이차전지 및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는 비대칭적 고립주의가 강화되는 경향을 나타내며 산업 분야별로 이질적인 모습을 보인다. 산업정책은 중국의 경제 성공 방정식이었지만 국제공조 없이는 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움을 보여주며 중국만의 산업전략이 내포한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제3장은 고립주의적 산업정책이 증가하는 2010년대 이후 무역, 투자, 연구개발 및 협력 분야의 국별 비교를 통해 경제안보 가치와 결합한 산업정책 증가에 따라 주요 경제지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세계무역경보(GTA) 데이터를 이용하여 2008년 이후부터의 산업정책 증가 추세를 확인한 결과, 자국 중심의 고립주의적 산업정책이 미ㆍ중 갈등 및 코로나19 확산 이후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 세계 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이 감소하고 미국의 비중이 증가하였지만, 주요 품목별로 각국의 무역 비중 변화는 매우 상이하다. 특히 중국의 에너지 및 핵심광물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대중국 의존도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고립주의적 산업정책 추세를 무역 데이터와 결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선진국과 개도국 간 제조업 수출 무역이 감소하고, 선진국 및 개도국 내의 제조업 수출 무역이 증가하여 공급망 분절화 경향도 관측된다. 무역 집중도 지수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특정국 의존도가 완화된 모습을 보이지만, 베트남과 같은 국가는 미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로 집중이 심화되었고, 주요 품목별 분석에서도 ICT, 전략 기술 분야의 경우 미국, 한국 등의 국가 비중이 증가하여 고립주의적 산업정책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형별 세계 투자에서 직접투자인 그린필드와 M&A를 통한 투자인 브라운필드 모두 감소하고 있으나, 전략산업인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술 유출 우려, 수출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반도체 산업에서의 브라운필드 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상호 투자도 감소 추세이다. 미국, 중국, EU의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광물 분야에서의 상호 투자 추세를 살펴본 결과 중국으로의 투자 유입은 줄었지만, 중국의 대세계 투자는 늘어서 비대칭적인 고립주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핵심광물 분야에서 미국, EU의 투자는 핵심광물이 아닌 금광에 집중되어 있지만 중국은 주요 광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상호투자가 감소한 국가에서는 기존 투자 대상국이 다른 투자 대상국으로 전환되거나 우회 투자가 증가하는데, 이는 산업정책의 본래 의도와는 다른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개발 투자의 경우 중국이 미국의 수준을 따라잡고 있어 미국과 중국의 연구개발 경쟁이 격화되는 추세이고,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은 첨단산업에 대한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 경쟁에 가장 영향을 받는 국가 집단으로 분류된다. 현재까지 각국 연구자의 입직 및 이동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협력 상황을 알아본 결과 미국과 중국의 연구협력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 생명과학, AI, 이차전지 분야에서도 미ㆍ중 간 연구협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위기와 같은 공통 의제에 대해 국제협력을 통한 신속한 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것임을 암시한다.

제4장은 최근 글로벌 산업정책의 경쟁 현황을 신산업정책관측소(NIPO) 데이터를 통해 파악하고,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이차전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관세청 무역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후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산업정책 경쟁 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세계 각국의 정부 개입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과거 후발 추격국 중심의 산업정책 상황과 달리 고소득 국가 중심으로 이중용도 품목, 첨단기술, 저탄소 분야에 집중된 경향을 보인다. 모든 국가가 전략적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동일한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산업정책 경쟁을 벌이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전략산업인 반도체 및 이차전지 분야를 각 공급망 단계별로 살펴본 결과 완성품 및 제조 장비 단계에서 대미국 수출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재료와 부품 단계에서는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미국과 중국 모두 공급망 단계에서 중요한 무역 대상국이어서 어느 한 진영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며, 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실증 증거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 정책 개입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각국의 산업정책 개입 상황을 핵심 요인으로 산정하여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형을 구축한 후 한국의 대미국, 대중국 수출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정학적 위험을 통제하고도 정부의 정책 개입이 가져다주는 실익이 크지 않으며, 전체 수출액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미국 혹은 대중국 수출 비중을 희생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개입은 미국, 중국과의 협력을 모두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5장에서는 각 장의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형 산업정책의 방향성을 담은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산업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확한 표적 설정과 국가 목표의 우선순위 설정, 실행 방식 결정, 거버넌스 정비 등이 이뤄져야 하며 민간 부문의 피드백을 통해 정부 실패를 방지해야 한다. 한국의 산업정책 현황을 미국, EU, 중국과 비교한 결과 한국은 명확한 국가 목표와 방향성이 부재하고 주요국 정책을 추종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따라서 명확한 국가목표를 설정한 후 체계적으로 산업정책을 설계하여 경제안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산업정책 선도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한국형 산업정책 프레임워크로 CORE를 제시한다. C는 협력적이면서 공존하는(cooperative and coexistent), O는 개방적인(open), R은 회복탄력적인(resilient), E는 효율적이면서 환경친화적인(efficient and eco-friendly)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주요 세부 전략으로 △ 공급망 전략 위치 선점을 위해 가치기반 녹색 프리미엄 공급국 선언, △ 양자협력 분야 무역 상대국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대세계 공급망 공략, △ 다자협력 분야 불확실성 감소 및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경제안보 국제공조 주도, △ 경제안보 정책 조정관 신설을 통한 중앙권력 분산형 전략 거버넌스 정비 및 민ㆍ관 협력 증진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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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중국 담론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본 연구는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담론이 각국에서 분절적으로 생산, 유통,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형성되고 있는 △ 중국 담론의 내용이..

허재철 외 발간일 2023.12.29
국제정치, 중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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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문제 제기 및 선행연구,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 및 방법, 구성

제2장 담론과 국제사회
1. 게임의 법칙과 담론 정치
2. 국내정치 및 국제관계와 담론

제3장 ‘중국 담론’의 글로벌 네트워크: 사례 분석
1. 홍콩 「반송환법」 시위
2.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3. 코로나19 팬데믹
4. 소결

제4장 국제사회의 ‘중국 담론’과 주요 행위자
1. 미국과 유럽에서의 중국 담론 형성
2. 아세안(ASEAN)에서의 중국 담론 형성
3. 대만과 일본에서의 중국 담론 형성
4. 기타 조직 및 기관
5. 소결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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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담론이 각국에서 분절적으로 생산, 유통,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형성되고 있는 △ 중국 담론의 내용이 무엇이고, △ 누구에 의해 생산되고 있으며, △ 어떻게 유통 및 활용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Foucault(2000)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서의 진리를 부정하고 권력에 의해 생산되는 진리 주장(truth claim) 또는 진리 효과(truth effect)를 강조했듯, 국제사회의 중국 담론이 어떠한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생산되는지 고찰해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비교적 활발하게 수행되어온 ‘중국에 대한’ 연구와 함께 ‘중국을 대하는 우리(국제사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변화된 환경 속에서 중국을 둘러싼 현상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국 정책(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정책적 측면뿐 아니라, 대중국 담론 형성의 글로벌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중국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복잡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범사회적 능력(China literacy)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2019년 홍콩 「반송환법」 시위와 일대일로(一带一路), 코로나19 팬데믹 이슈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중국 담론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첫째, 홍콩의 「반송환법」 시위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과격한 충돌, △ 「반송환법」 시위의 민주화 운동 성격, △ 중국정부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응 등을 중심으로 담론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반송환법」시위의 직접 당사자인 홍콩ㆍ중국과 함께 미국과 영국, 대만의 연구자가 관련 담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언론보도에서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South China Morning Post)』가 중요한 정보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둘째, 일대일로에 대해서는 당사국인 중국 이외에 미국과 영국, 호주, 싱가포르, 파키스탄, 홍콩, 독일, 인도, 말레이시아 등의 연구자가 많은 관심을 갖고 관련 지식을 생산하고 있었다. 이들 연구자가 속한 국가들은 일대일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연선 국가이거나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해 경계심이 강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일대일로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점은 일대일로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은 국가에서 일대일로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나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와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일대일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난 반면, 미국ㆍ캐나다ㆍ영국ㆍ 호주 등 주요 영미권 국가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대일로의 채무함정 이슈와 관련해서 일대일로 사업으로 인해 부채 문제를 직접 겪은 아프리카(잠비아ㆍ앙골라 등)나 남아시아(스리랑카ㆍ미얀마) 지역보다 일대일로의 부채 문제를 직접 겪지 않은 국가에서 인식이 더욱 좋지 않았다. 이는 일대일로에 대한 담론 형성에 있어 직접적인 경험보다 정치적 이미지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셋째,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의 인접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며 관련 지식을 생산하고 있었다. 특이한 점으로는 호주 연구자들 이 많은 관심을 나타낸 것인데, 이는 호주정부와 중국정부 사이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기원을 둘러싼 외교적 마찰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정부의 방역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인접국인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국제 사회에서 주로 ‘강권적 봉쇄’와 ‘불투명성’, ‘정보 은폐’, ‘권위주의’, ‘기본권 침해’ 등 부정적 담론이 우세한 가운데, 중국의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에 대해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일부 있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사례 분석을 통해 국제사회의 중국 담론 형성에서 중요한 행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지역) 및 기관, 조직을 특정할 수 있었다. 국가(지역) 중에서는 단연 미국과 영국이 국제사회의 중국 담론 형성에 있어 가장 눈에 띄는 행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의 인접국(지역)이자 아시아 지역질서 구축에서는 중국과 긴장 관계에 있는 대만과 일본도 중국 담론 형성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중국 담론 형성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로 나타난 미국과 유럽(영국), 대만, 일본 사회를 대상으로 해당 국가 및 지역 내부에 서 중국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봤다. 동시에 미국의 인태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에서 알 수 있듯, 지정학적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아세안 지역과 함께 우리나라에서의 중국 담론 형성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먼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대중국 인식은 ‘최악’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전 연령층에 걸쳐 반중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특히 청년층의 반중 정서는 세계적으로도 특이한 현상일 만큼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대중국 인식에 있어 중요한 특징이 발견되는데, 그것도 바로 미국의 대중국 인식과 동조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에 대해서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살펴보면 변하지 않는 강력한 요인이 있는데, 미국의 대중국 인식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현상이다. 미ㆍ중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 한국 사회에서 대중국 인식이 구조적으로 악화되는 것도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다. 한국의 중국 담론 형성에 대한 분석에서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언론보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 보도가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 형성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가 이미 동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 사회의 대중국 담론은 그 종류나 양에 있어 너무 많고 방대해서 어떤 내용이 누구에 의해 생산ㆍ유통ㆍ활용되고 있는지 일일이 파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모델인 해럴드 라스웰(Harold Lasswell)의 SMCRE(Sender, Message, Channel, Receiver, Effect) 모델을 활용해서 대강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담론의 발신자(Sender) 또는 생산자는 정부의 전ㆍ현직 관료와 의회의 유력 정치인, 그리고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가 주요한 행위자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에 의해 다양한 중국 담론이 생산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반중’ 또는 좀 더 거칠게 표현하면 ‘중국 악마화’(Message) 담론이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중국을 ‘악마’로 보는 근거로는 △ 인권탄압(Human Rights Abuse), △ 권위주의(Authoritarianism), △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 △ 팽창주의(Expansionism), △ 여론공작 (Propaganda) 등을 주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중국 담론이 유통 되는 통로(Channel)는 단행본과 논문, 보고서, 뉴스, 청문회, 연설문,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등 매우 다양하다. 특히 중국과 관련한 단행본, 전문서적이 다량으로 생산ㆍ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사회의 상당한 지식 생산 역량이 반중 담론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맥락 (Contexts)과 관련하여 미국 사회의 대중국 담론 맥락은 ‘중국의 성장과 이로 인한 위기의식’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국제적 으로 영향력을 확대해가면서 미국이 주도하여 구축한 자유주의 국제질서(LIO: Liberal International Order)가 흔들리고, 그로 인해 자국의 기득권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다. 따라서 중국의 실체를 밝히고,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면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국제사회가 결속하도록 만드는 일(Effect)이 필 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동조하도록 만들 상대방은 자국 내 미국인들은 물론이고 국제사회 전체(Receiver)가 해당된다. 이와 같은 미국 사회의 중국 담론 형 성에서 미국정부가 SMCRE의 각 요소에 걸쳐 중요한 당사자로서 관여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한편 유럽 사회의 중국 관련 담론은 유럽-중국의 관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010년까지 유럽은 중국과 ‘교학상장(敎學相長)’ 단계, 다시 말해 서로 배우고 가르치면서 함께 성장해나가는 관계를 유지했다. 당시 유럽이 바라보는 중국은 덩치 큰 ‘후진국’이었고,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2010년 무렵 미국이 대중국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유럽의 대중국 인식 및 전략도 바뀌었고, 이것이 유럽 사회의 중국 담론 형성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유럽은 전체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협력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할 말은 하는 쪽으로 방향을 조정했다. 다만 유럽의 중국 담론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을 악마로 보는 담론 생산자가 많지 않고, 중국에 대한 메시지도 다양하며, EU 회원국 내 국가별로 인식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아세안 지역의 중국 담론에 있어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구축과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각종 조치가 아세안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적대적 안보 담론을 형성 및 유통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아세안 국가들이 남중국해 분쟁으로 인해 중국을 그저 일면적으로 ‘안보적 위협’ 및 ‘팽창주의’로만 담론화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이들의 경제 및 인프라 산업이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교역 및 중국으로부터의 인프라 투자가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아세안 국가들에 있어 중국은 주요한 ‘경제적 협력 파트너 및 기회’로서 담론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아세안 국가들에서의 중국 담론 형성을 다층적이면서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7년 스리랑카가 일대일로 관련 부채상환에 실패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일대일로를 비롯한 중국의 경제외교와 관련하여 ‘부채 함정’ 및 ‘신식민주의’ 담론이 형성되어 확산하고 있다.

한편 태국사회의 중국 담론은 더욱 역동적이고 흥미롭다. 태국사회의 중국 담론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빈번하게 활용되는 것이 ‘태국과 중국은 형제’라는 가족 담론이다.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중국은 주로 태국경제의 ‘파트너’ 및 ‘기회’로 담론화되어왔는데, 이 담론의 형성과 유통은 2014년 일대일로의 부상과 함께 본격화되었다. 그런데 중국을 ‘형제 및 경제적 파트너’로 묘사해온 친중국 주류 담론은 2019년부터 본격화된 대항 담론의 형성 및 부상으로 인해 큰 저항을 맞이하게 되었다. 2014년부터 본격화된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과 2019년에 시작된 중국과의 메콩강 분쟁,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확산 속 중국산 백신의 ‘물백신’ 논란, 2020년에서 2021년에 이르는 반정부 민주화 시위가 바로 이러한 대항 담론의 형성과 유통을 주도한 역사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태국 사회에서 중국은 ‘형제, 가족’이나 ‘경제적 파트너, 기회’가 아닌 ‘신뢰할 수 없는 이기적 패권 국가’, ‘권위주의적 독재 국가’로 담론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반중 정서를 공유하는 태국의 반정부 세력과 홍콩의 민주화 운동 세력, 그리고 대만의 독립 지향 세력이 연대하며 반중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세력을 ‘밀크티 동맹(Milk Tea Allianc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 대만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여론은 크게 중국 대륙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친중 노선과 중국 대륙을 경계하거나 반대하는 반중 노선으로 나누어져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진당이 중국 대륙을 견제하고 대만의 독자적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반중 및 대만 독립 여론을 주도하는 반면, 국민당은 ‘92 컨센서스’를 계승하며 중국 대륙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등 대표적인 친중 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치권 내부의 양분된 대중국 입장은 대만의 언론 환경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담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대만인들의 대중국 인식은 독립과 통일에 대한 입장 및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드러나는데, 현재 대만인들은 극단적인 독립이나 통일보다는 지금과 같은 모호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 이 낫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2019년에 발생한 홍콩의 대규모 반중 시위가 대만인들의 반중 심리를 강화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일본 사회의 중국 담론은 기본적으로 중ㆍ일 관계의 변화와 궤도를 같이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양국은 전략적 대치(對峙)기로 진입했는데, 중국경제의 고속 성장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으로 표현되는 양국의 경제 상황이 대비되면서 일본 사회의 상실감이 중국에 대한 경계감으로 전환되었고, 이것이 일본 사회의 대중국 담론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 2010년과 2012년에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발생한 양국 사이의 분쟁은 일본 사회에서 중국 담론이 질적으로 변화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와 같은 일본과 대만 사회의 중국 담론 형성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는데, 두 지역의 중국 담론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본과 대만은 사회 전체적으로 우호적이고 높은 신뢰 관계를 형성하며 정치인과 경제계, 학계, 문화계 등 다양한 계층에 걸쳐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류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정보와 인식을 공유하며 공통된 대중국 담론을 형성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형성되고 있는 중국 담론에 대한 분석 결과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국제사회의 중국 담론은 국제질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대중국 담론은 변화하는 중국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중국을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형성되고 있는 중국 담론이 현재의 국제질서 변화를 반영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보다 신중하고 비판적인 자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의 중국 담론이 누구에 의해, 왜,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 맥락(context)을 좀 더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제사회에서 생산되는 중국 담론을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중국 담론 네트워크에서 중심성을 가진 핵심 행위자를 찾아낼 수 있고, 네트워크의 구조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글로벌 미디어에 의해 생산 및 유통되는 중국 담론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나 인식 등에 있어 좌와 우, 진보와 보수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익과 진실 보도라는 언론학 또는 언론 현장에서의 오래된 논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내 이슈에 대해서는 좌ㆍ우와 진보ㆍ보수 등 이념에 따라 입장과 논조가 갈리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지만, 외교나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국익’이라는 요인과 관련이 있는데, 국내 이슈보다는 국제 이슈에서 무엇이 국익인가에 대한 합의가 좀 더 수월하게 도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심지어 국익을 위해서는 사실(진실) 보도도 일정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확장된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이러한 국익 논리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인지하면서 소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과 태도가 ‘유력 글로벌 미디어’라는 권위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 다른 나라의 ‘국익’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국제사회의 중국 담론 형성에서 미국의 싱크탱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는 미국 싱크탱크의 엄청난 규모와 각 싱크탱크의 지식 생산 능력에 기인하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 안에는 대부분 중국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 조직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에서 만들어내는 각종 보고서와 연구 활동이 국제사회의 중국 담론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중국 붐이 일면서 중국 연구자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조직적으로 중국 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싱크탱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중국과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지면서 지방정부 싱크탱크에서는 중국 관련 부서가 대부분 사라졌고, 국내 주요 국책연구기관의 중국 연구 예산도 대폭 삭감되었다.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중국 연구가 필요하지만, 중국의 대외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중국 연구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 미ㆍ중 전략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중국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는 현상이 우리나라의 중국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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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 연구 및 시사점
중국 내수시장을 장악한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최근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배터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글로..

최재희 발간일 2024.03.27
경제안보,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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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 현황
1. 중국 시장 현황
2. 가격 및 기술 경쟁력

제3장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유형별 사례와 특징
1. 글로벌 수요 증가에 대응한 수출 확대
2. 주요 국가･지역의 공급망 내재화 정책에 대응한 현지 투자생산
3. M&A를 활용한 초국적 경영

제4장 중국 기업의 전략 분석
1. 주요 기업 선정 방식
2. CATL
3. 궈쉬안하이테크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과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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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 내수시장을 장악한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최근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배터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기존에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한국 배터리 기업의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다.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한·중 간 경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유형 및 특징을 파악하고 주요 기업의 전략과 경쟁력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및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국 시장 현황과 중국산 배터리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해 살펴보고,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중국의 대표 전기차 배터리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의 전략과 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했다.

2장에서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시장을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최근 중국 시장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공급과잉 현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중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이 어느 수준까지 상승한 것인지에 대해 한국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며, 배터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2025년에 1TWh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는 삼원계 배터리 대비 LFP 배터리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중국 전기차의 67%에 LFP 배터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측면에서는 삼원계 배터리 분야에서 CATL이 과반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LFP 배터리 분야에서는 BYD와 CATL이 7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중국 내 배터리 생산능력이 급증하면서 중국 시장의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재고 압박도 높아지고 있고 공장 가동률도 급감하였으며, 일부 기업들은 이익률 하락 등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가격과 기술 측면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중국산 배터리는 우리 기업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은데, 그 결정적인 요인은 업스트림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일찍부터 중국 정부가 나서서 자원 확보에 힘을 실어 왔고, 여기에 발맞춰 다수의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업스트림 단위에서부터 수직계열화를 이루어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데 성공했다.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국의 추격이 매섭다. 한국이 아직 LFP 배터리, 셀투팩 관련 기술을 완성하지 못한 반면, 중국은 이미 해당 분야의 기술 수준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삼원계 배터리 분야에서도 한국이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해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3장에서는 중국 기업의 유형별 해외 진출 사례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 기업이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는 유형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에 대응한 수출 확대, △주요 국가･지역의 배터리 공급망 내재화 정책에 대응한 현지 투자생산, △M&A를 활용한 초국적 경영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본문에서 유형별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먼저 수출 확대 유형은 2023년 현재까지 대부분의 중국 기업이 해외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데 있어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특히 CATL은 수출을 통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1위인 LGES와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좁히고 있다. BYD의 경우 전기차 수출이 확대되면서 차체에 탑재된 자체 제조 배터리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부터는 전기차가 아닌 배터리만을 단독으로 수출하기 시작했다. 다만 미국 시장에서는 향후 IRA 등 차별적 규제로 인해 수출을 통한 해외 진출이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최근 다수의 기업들에 의해 추진되는 현지 투자생산의 유형이다.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현지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근거리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원하고 있다. 게다가 유럽과 미국이 전기차 공급망의 내재화 정책을 추진하여 배터리를 현지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중국 배터리 기업의 해외 생산 유인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유럽은 중국을 포함한 역외기업의 대유럽 투자에 대해 특별히 차별적 규제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헝가리 등 EU 회원국은 역외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에 다수의 중국 기업들은 대유럽 그린필드 투자를 적극 계획하고 있으며, 이들의 유럽 생산능력 구축 계획은 합계 300GWh를 상회한다. 미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전기차 및 배터리 공급망을 내재화하고자 하지만, 유럽과 다른 점은 중국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자국 내 생산 역량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국 내 모든 배터리 기업을 ‘해외우려집단(FEOC)’으로 규정하였으며, △중국 민간기업이 해외 자회사(중국 정부 관할권 無)를 통해 현지 생산공장 건설, △기술 라이선스 계약(중국 측 실질적 통제권 無), △중국 정부의 직간접적 지분 25% 이하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미국 사업을 진행해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시장의 이러한 다중적 리스크 및 여러 비용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미국 시장의 거대한 수요와 IRA에 근거해 지원되는 막대한 규모의 배터리 제조 관련 지원금이 있다. CATL과 궈쉬안하이테크를 비롯한 일부 중국 기업들은 우회로를 통한 미국 진출 방법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일부 중국 기업들이 M&A를 통해 중국의 국적을 희석하여 초국적 경영을 시도하는 방식이다. 궈쉬안하이테크와 엔비전AESC가 대표적인 사례로, 이들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과의 지분 매매를 통해 기업의 국적을 희석하거나 글로벌 기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프라, 노하우,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사업을 확대하고자 한다. 두 기업은 중국 기업 중 미국과 유럽 투자생산에 가장 적극적이며, 해외 사업 추진 시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해외 진출에 적극적인 중국의 대표 기업을 선정하고, 그들의 구체적인 전략과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기업 선정을 위해 중국 기업별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해외 매출 규모, 미국·유럽·동남아 진출 여부, 해외 생산능력,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지분 참여 여부 등 해외 진출 지표들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 CATL과 궈쉬안하이테크를 대표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명실상부 중국 최대이 자 최고의 배터리 기업인 CATL은 삼원계, LFP 등 배터리 종류를 가리지 않고 수출과 해외 투자생산을 통해 유럽과 미국, 동남아 등 전 세계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ATL은 특히 원료부터 재활용까지 공급망 전체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R&D 투자로 기술 경쟁력을 개선하여 이른바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글로벌 배터리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궈쉬안하이테크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아직 높지 않지만 중국 기업 중 해외 사업을 가장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며, 그 배경에 폭스바겐이라는 대주주가 함께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궈쉬안하이테크는 오랜 기간 LFP 배터리를 연구 개발해 왔으며, LFP를 중심으로 해외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 기업의 LFP 배터리 경쟁력은 에너지밀도 기준 업계 최고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LFP의 차세대 버전으로 불리는 LMFP 배터리 기술 개발도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원계 배터리 분야는 현재 폭스바겐과 함께 연구 개발에 임하고 있어 그 성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궈쉬안하이테크는 핵심 원료 및 소재를 자체 조달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미국 등 해외에서도 배터리 셀 생산뿐만 아니라 양·음극재 생산능력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 기업은 특히 중국 다수의 지방정부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제세 감면과 보조금 혜택은 물론 R&D 분야에서도 정부 측과의 협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정부와 기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 정부에 대한 시사점이다. 첫째, 해외 사업 지원을 강화할필요가 있다. 향후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은 기존의 주류였던 수출 방식보다는 해외 현지 투자 생산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현지 생산능력을 확대해야 하며, 대규모 증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 사업의 핵심 이익 중 하나인 IRA 제조 관련 지원 혜택이 우리 기업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로비활동 강화 등의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업스트림 경쟁력 강화는 민간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 보유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확대하고, IPEF 등 다자간 채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서 설계 및 소재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시급하게 수행해야 할 과제는 전구체 관련 기술 및 제조 기반 확보이므로, 정부 주도로 전구체 특성화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해 정부 주도로 전구체 회사를 설립해 개발과 생산, 수급까지 모두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특허 확보를 위해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IPEF 등 다자간 채널을 적극 활용해 배터리 관련 국제 표준 및 규범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만약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차별적인 규제를 받는다면 우리도 상호주의(reciprocity)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기업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국제규정의 범위 내에서 우리 배터리 기업 및 산업을 적극 보호·육성해야 한다. 미국, 유럽, 인도, 동남아 등 지역의 정부들이 공급망의 내재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차별적 규제도 마다하지 않고 있어 우리 기업이 언제든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카드가 필요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정책 개발과 함께 우리 기업에 대한 보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2023년 12월 발표된 미국 IRA의 FEOC 지침을 대중 협력의 지렛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업스트림 분야에서 우리 배터리 기업의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급격한 ‘탈중국’보다는 점진적인 공급망 다변화가 현실적인 방안이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지분 25% 이하’라는 조항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중국 소재 기업과의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및 내재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럽의 환경 규제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유럽이 배터리법을 통해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탄소발자국 규정에 대응하려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업스트림 분야의 탄소배출 관련 산출 정보, 측정 기준, 검증 및 감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배터리 제조의 전체 과정(LCA) 중 탄소배출의 대부분은 원자재 채굴과 가공 등 업스트림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비중이 50~70%에 달하므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LFP 등 취약 분야 기술 및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한국 기업이 아직 LFP를 양산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산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에서, 우리는 LFP와 관련된 모든 것을 자체 개발하기보다는 인력과 장비, 소재 등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한국에서 기술을 안정화 및 내재화해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LFP뿐만 아니라 전구체 제조,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분야도 중국이 한국보다 앞서 있다고 평가되므로 마찬가지로 핵심 인재 및 노하우를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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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유형 및 영향 요인 분석
중국이 세계적인 대국으로 변모하면서 국제사회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협력뿐만이 아니라 타국과의 의견 대립 및 충돌 등 외교적 마찰 또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와 오랫동안 밀접한 역..

허재철 외 발간일 2021.12.30
국제정치, 중국정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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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 구성 및 기대효과

제2장 주요 연구 내용 및 분석방법
1. 중국의 대응 유형 분석
2. 중국의 대응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제3장 중국의 외교 마찰 사례
1. 장쩌민 시기(1992~2002)
2. 후진타오 시기(2003~12)
3. 시진핑 시기(2013~21)

제4장 중국의 대응 유형 및 영향 요인
1. 군집화 분석을 통해 본 대응 유형
2. 과정 분석을 통해 본 대응 유형
3.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해 본 대응 유형
4. 중국의 대응에 대한 영향 요인

제5장 결론
1. 중국의 잠재적 외교 마찰 이슈 전망
2.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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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이 세계적인 대국으로 변모하면서 국제사회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협력뿐만이 아니라 타국과의 의견 대립 및 충돌 등 외교적 마찰 또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와 오랫동안 밀접한 역사적 관계를 맺어온 이웃 국가이자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외교 파트너 중 하나이다. 그런 만큼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다양한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고 있으며, 외교통상 등 다양한 현안을 둘러싼 마찰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는 앞으로도 여전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각종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한중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마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이 각종 외교 마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행동 유형(패턴)과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 분석이거나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았다. 이러한 분석들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례에 대처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지만,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각종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유형화하고 그 영향 요인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중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에 대처하고자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대응을 유형화(categorization) 하고자 했다. 그리고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요인을 규명하고 △향후 한중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마찰과 이에 대한 중국의 예상 대응을 전망한 후 △우리가 취해야 할 대처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내용과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고, 제3장에서는 장쩌민(江泽民) 시기(1992~2002)와 후진타오(胡锦涛) 시기(2003~12), 시진핑(习近平) 시기(2013~21)로 나누어 중국의 외교적 마찰 사건 113건에 대해서 살펴봤다. 이어 제4장에서는 네트워크 데이터를 활용한 군집화 분석을 통해 중국의 대응을 유형화하고, 이와 함께 정성(定性)적 방법을 통해 중국이 외교 마찰에 대응하는 과정(process)을 몇 가지의 패턴으로 유형화함으로써 앞서의 군집화 분석을 보완했다. 그리고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QAP(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상관 분석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봤다. 마지막 제5장 결론에서는 한중관계를 포함하여 향후 중국이 국제사회와 겪을 가능성이 높은 외교적 마찰의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마찰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전망했다. 그리고 이렇게 예상되는 중국의 대응에 대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찰했다.
분석 결과 중국이 특정한 외교적 마찰과 관련하여 힘이 미약한 국가에 대해서는 자국 대사를 소환하거나 공관을 폐쇄하는 등 매우 공격적이고 과감한 외교적 대응을 보인 반면, 경제적으로 슈퍼 파워의 위상을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강력하게 항의를 하거나 기껏해야 해당국 대사를 초치하는 정도의 대응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교적 국력이 강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교섭을 제기하며 사태 악화를 방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중국은 영토, 영해와 관련된 외교적 마찰을 ‘국가의 핵심이익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며,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군사력 증강 배치’라는 카드를 자주 사용해 왔는데, 이러한 경향은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났다.
한편 외교 마찰 사례를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장쩌민·후진타오 시기와 비교한 시진핑 시기의 차별성보다는 오히려 후진타오·시진핑 시기와 비교한 장쩌민 시기의 차별성이 더 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과정 분석을 통해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유형을 살펴본 결과, 중국정부는 외교적 마찰 발생 시 초반에는 상대국이 행동을 바꾸도록 유도하기 위해 ‘교섭을 제기한다’, ‘주시한다’와 같은 비교적 낮은 수위의 표현을 사용해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교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점점 더 거센 표현을 사용하거나 공식입장을 표명하는 발언자의 지위를 점차 격상시키는 방식으로 경고 수위를 높였다. 다만 일부의 외교 마찰에 대해서는 중국정부가 처음부터 비교적 수위 높은 표현을 사용해 입장을 표명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는 모두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였다.
중국은 이러한 정치·외교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상대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경제적 수단을 취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외교적 마찰이 해결되기 전까지 지속해서 경제적 대응조치를 취하고, 점차 그 수위를 높여 상대국을 압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과거에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 외교적 마찰을 빚은 사건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났지만, 그중에서도 몇몇 주요 사안들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즉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나라와 시기를 달리하며 마찰을 빚기도 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여러 나라들과 동시에 마찰을 빚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타이완 문제 및 달라이 라마 방문 관련 외교 마찰 사례를 살펴봤다.
그 결과 비슷한 시기에 미국과 프랑스가 타이완으로 전투기를 수출하고자 했는데, 중국은 미국보다 프랑스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외교적 마찰에 있어서 상대국이 어디냐에 따라 중국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서브그룹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했다. 또한 달라이 라마가 똑같이 미국과 독일을 방문하여 해당 국가의 지도자와 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응에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었는데, 초강대국인 미국보다 독일에 대해 좀더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2016년 달라이 라마가 비교적 약소국인 몽골을 방문했을 때는 중국이 처음부터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시진핑 시기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마찰 분야 △사안의 경중 △상대국의 국력에 따라 중국의 대응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예상대로 핵심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한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국가주권과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군사적 수단의 사용도 불사하는 강경한 대응을 취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외교적 마찰이 발생한 상대국의 국력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향후 중국은 외교적 마찰 사안의 경제적·비경제적 성격을 가리지 않고, 자국의 경제력 향상을 배경으로 경제제재를 외교적 마찰의 대응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중 전략경쟁하에서 중국이 자국에 대한 비난에 유례없이 강경한 반응으로 맞서고 있는 최근의 움직임을 감안하면, 핵심이익의 침해로 여겨지는 사안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역 강국 이상의 위상을 보유한 국가와의 외교적 마찰 발생 시 반응 수위를 조절하는 태도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은 외교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나 보복 조치에 앞서 상대국과의 교섭에 좀더 많은 외교적 역량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관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한중 간 사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중관계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마찰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수위 높은 마찰 사안이었다. 동시에 지난 30년 동안 중국이 보여온 외교적 마찰에 대한 대응 사례를 살펴봤을 때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이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를 매우 중요한 외교 문제로 여기고 있음이 본 연구를 통해서도 나타난 만큼, 향후 사드 배치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한중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해 보인다.
둘째, 타이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난 30년 동안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서 중국이 가장 단호하고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한 분야는 타이완 관련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그동안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모호한 입장을 취하던 전략에서 벗어나,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에 휩쓸려 기존과 달리 타이완 문제에 점점 더 깊게 관여하게 된다면, 사드 문제에 이어 타이완 문제가 한중관계의 발전에 커다란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향후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보다 제도화 및 법제화, 체계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와 관련한 법규와 규정, 관련 조직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 중국이 외교적 마찰에 대해서 취해온 대응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장쩌민 시기에는 외교적 마찰에 대해 비교적 침착하면서도 저기조로 대응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후진타오 시기에 들어서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형식으로 상대방과 비슷한 영역과 수준에서 대응조치를 취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면서 강력해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른 영역의 마찰 사건에 대해서도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여 대응하려는 모습이 부각됐다. 향후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이 경제적 수단을 외교적 마찰의 대응 수단으로 더욱 빈번하게 사용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시진핑 체제 2기에 들어서 중국이 보다 법제화되고 제도화된 시스템을 통해 종합적으로 외교적 마찰에 대응하기 시작하므로, 이와 관련한 법규와 규정, 관련 조직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에 대한 우리 산업의 비교우위를 확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시진핑 시기 중국이 외교적 마찰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대국에 따라, 또는 특정 상품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대응하고 있음이 동시에 나타났다. 결국 중국에 비해 우리 산업이 확실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고, 우리와 경제적 교류를 중단할 경우 중국이 받을 피해가 크다면 중국이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우리에게 함부로 경제적 대응 카드를 쓰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다섯째,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 구사가 필요해 보인다.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우리의 대응이 현상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며 △이슈를 쪼개서 사안별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비(非)배타성을 견지해야 하며 △유럽 등과의 자주적 연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성적 분석과 함께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서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분석한 ‘도전적인 연구’라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보다 다양한 마찰 사례 발굴과 마찰 사례에 대한 가중치 부여, 그리고 양자 또는 다자 차원의 마찰 구분이 필요하며, 특이 사례에 대한 집중 분석 보완 등 다양한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향후 보다 많은 사례와 변수, 그리고 국내외 정세 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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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국양제 20년 평가와 전망
본 연구에서는 홍콩과 마카오, 타이완을 중심으로 중국의 일국양제 20년 및 양안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봤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남북관계 및 한·중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20년 동..

허재철 외 발간일 2020.12.30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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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일국양제의 개념
3. 선행연구 및 연구 목적
4.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홍콩·마카오의 일국양제 실시 20년
1. 상이한 정치제도의 공존 가능성과 모순
2. 일국양제하 경제적 성과와 과제
3. 사회적 통합과 저항
4. 홍콩·마카오와 국제사회

제3장 양안관계와 일국양제
1. 양안관계에 대한 타이완의 인식
2. 양안 경제교류의 성과와 과제
3. 양안 사회문화교류의 성과와 과제
4. 타이완과 국제사회

제4장 일국양제에 대한 영향 요인과 전망
1. 중국 국가전략의 변화
2.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3. 홍콩·마카오·타이완의 정치 변동
4. 일국양제 전망

제5장 함의 및 시사점
1. 남북관계에 대한 함의 및 시사점
2.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및 시사점
3. 국제사회에 대한 함의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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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홍콩과 마카오, 타이완을 중심으로 중국의 일국양제 20년 및 양안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봤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남북관계 및 한·중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20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일국양제 시행 20년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보다 일국양제에 대해 한층 객관화된 평가를 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진핑 시기 중국의 국가전략 변화와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일국양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영향은 어떨 것인지 분석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도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먼저 2장에서는 홍콩과 마카오의 일국양제 실시 20년에 대해서 평가했다. 한 국가 안에 상이한 정치제도가 양립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고, 일국양제의 경제적 효과 및 과제에 대해 분석했다. 그리고 제도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 사이의 사회적 통합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홍콩과 마카오 내부에서의 저항은 왜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봤다. 한편 일국양제 실시로 인해 홍콩과 마카오가 기존에 갖고 있던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제적 시각에서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중국은 인류 역사상 시도된 적이 없는 ‘일국양제’라는 새로운 통일방안 아래, 지난 20년간 하나의 국가 아래 서로 다른 체제가 공존할 수 있는지 실험해 왔고, 실제로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홍콩 사회를 중심으로 일국양제 실시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적 모순이 드러나고 있고, 점차 이를 둘러싼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 체제보장을 약속한 50년 후 홍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consensus)가 없는 상황이 두 지역 사이의 불신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경제 영역에서는 일국양제가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에 모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었고, 이것이 홍콩, 마카오와 중국 본토 사이의 경제적 통합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마카오는 카지노산업 발전과 중국 본토 관광객의 대거 유입 등으로 경기침체를 극복하여, 2004년에는 26.8%의 매우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마카오의 1인당 GDP는 2018년에 세계 2위를 기록했으며, 2019년 실업률은 1.7%로 하락했다. 홍콩도 1990년대 제조업 공동화와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1998년 경제성장률이 –5.8%까지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일국양제 실시 후 추진된 CEPA 등을 통해 중국과 경제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홍콩, 마카오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의 경기변동에 따른 리스크도 함께 증대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홍콩 내 중국 본토인에 의한 부동산 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홍콩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반중정서 확대 및 빈부격차와 사회 양극화 심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장에서는 중국 대륙과 타이완에 주목하여 양안관계와 일국양제에 대해 살펴봤다. 양안 사이에서도 일국양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중국 대륙의 공산당 정부와 달리 타이완에서는 통일에 대해 어떤 인식과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고, 그동안 양안 사이의 경제교류와 사회문화 교류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해 분석했다. 그리고 홍콩이나 마카오와는 달리 아직 일국양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고, 다른 방식으로의 통일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과 타이완은 각각 어떻게 국제사회와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분석 결과, 중국 대륙과 타이완은 정부 및 비정부 협의체를 통해 각종 협정과 조치에 관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경제교류 및 협력의 제도화 수준을 제고해왔다. 그리고 이것이 양안간의 경제교류 확대에 있어 안정성과 신뢰도, 분쟁해결 등의 측면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중국은 타이완 주민에게 중요한 해외 취업시장으로서의 공간을 제공했고, 타이완의 중국 본토 투자 및 진출은 자본 공급의 측면뿐만 아니라 관련 생산기술 및 관리 노하우의 전수 등을 통해 중국 본토의 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구조조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ECFA의 체결이 양안 경제에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은 분명하나, 타이완 내부에서 ECFA의 효과 및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중국과의 경제교류 확대 및 협력 심화를 통해 타이완 주민들이 민생의 개선을 직접 체감하지 못하면서 양안간의 협력 확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ECFA의 후속 협정 협상이 답보상태에 있고, 양안 사이의 비교우위가 점차 사라지면서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것도 양안의 경제교류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일국양제의 미래를 전망했다. 시진핑 집권 이후 변화한 중국의 국가전략과 점차 심화되고 있는 미·중 경쟁, 그리고 홍콩과 마카오, 타이완 내부의 정치 변동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국양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망했다.
먼저 시진핑 체제의 대외정책 기조와 정책방향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와 ‘국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국양제가 영토완정 및 국가통일과 밀접히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은 홍콩 및 마카오, 타이완과의 통일을 국가의 핵심이익으로 여기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합의와 양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미·중 관계는 양국 사이의 여전한 국력 차이 및 양국의 국내외적 상황으로 인해 향후 5~10년 정도의 단기간에는 ‘복합적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즉 ‘갈등 속 협력’과 ‘협력 속 갈등’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어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갈등이 상존하되 극단적인 충돌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런 구도 속에서 미·중 양국이 마카오 문제에는 큰 갈등을 빚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마카오가 양국 사이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반면에 홍콩과 타이완은 미·중 갈등의 중요한 요인으로 이미 작용하고 있고, 향후 그 갈등 정도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통상마찰 및 남중국해 문제와 더불어, 홍콩과 타이완은 미·중 양국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최전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홍콩과 마카오, 타이완의 국내 정치 변동에 있어서, 마카오 사회 내부에서는 뚜렷한 반중(反中) 정서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홍콩과 타이완 사회 내부에서는 최근 들어 반중 정서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또한 홍콩의 수장인 행정장관과 입법의원 다수가 친중 성향을 보이는 반면, 타이완에서는 반중 성향의 민진당이 집권을 이어가고 있고, 입법위원도 민진당 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카오는 향후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중국 본토와 적극적인 경제·사회 교류 및 협력을 이어가면서 점진적으로 중국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반환 후 50년이 되는 2049년에는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에 완전히 편입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다만 마카오가 갖고 있는 지역과 경제구조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 어떠한 형태로든 특수한 성격을 지닌 도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달리 홍콩의 일국양제는 향후 험난한 과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의 강력한 개입 의지 및 능력이 투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사회 내부의 광범위한 반중 정서 및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홍콩을 둘러싸고 다양한 갈등 및 충돌이 이어지겠지만, 결국 인위적인 홍콩의 중국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2047년 홍콩에 대한 체제보장 시한은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홍콩의 반중 시위와 미국의 개입이 심화될 경우, 반작용으로 중국의 관여도 더욱 노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속도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홍콩의 일국양제는 본래의 의미를 잃고 퇴색할 가능성이 크다.
타이완과의 양안관계에서 중국은 양안 통일에 일국양제를 적용하기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그 이유로 크게 네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첫째, 타이완에서 일국양제를 거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다. 둘째, 일국양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정치적 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셋째, 중국이 타이완 사회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넷째, 양안관계는 홍콩 문제보다 더 미·중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복잡한 사항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타이완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일국양제 방식을 모색하면서, 향후 타이완 주민들의 반중 정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민진당 등 타이완 내 독립 성향의 정치 세력을 지속적으로 견제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양안관계가 어떠한 형태로든 통일을 이루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일국양제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바탕으로 중국의 일국양제가 한반도의 남북관계 및 한·중 관계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분석했다.
먼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국양제는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가진 두 지역이 하나의 국가 아래 통일을 해나가는 방안이므로, 북측의 사회주의 체제와 남측의 자본주의 체제가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한반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중국의 일국양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 교류가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기능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경제교류와 정치 변화의 선순환 구조를 기본으로 한 대북 정책을 보다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반도의 남북 사이에서는 경제교류 및 협력에 따른 혜택이 어느 특정한 계층에게만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경제적 협력을 통한 평화 실현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외국계 기업도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양안관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관광 개발에 대한 경험을 남북 접경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홍콩의 국제금융 허브와 중계무역지로서의 위상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홍콩을 우회하지 않고 중국 본토로 직접 수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한국도 국제금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홍콩 국가안전법」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한·중 사이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
타이완이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남향정책과 타이완·미국 사이의 양자무역협정(BTA) 체결 움직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과 타이완 사이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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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중국경제가 고도화되고 중국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이 변화하면서 중국이 추진하는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도 변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도 과거 제조업과 외국인직접투자 중심에서 최근에는 서비스, 해외투자, 양자 및 다..

이상훈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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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중국의 대외경제협력 전략 및 정책
1. 시기별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
2. 지방정부의 대외개방 및 대외경제협력 정책

제3장 주요 지역의 대외경제협력 사례 분석
1. 광둥성-홍콩 간 협력: 제도협력형
2. 랴오닝성-독일 간 협력: 산업고도화형
3. 충칭-싱가포르 간 협력: 일대일로 연계형

제4장 한국-중국 지방정부 간 주요 경제협력사업
1. 한국-중국 간 무역·투자 현황
2. 한국-중국 정부 간 주요 경제협의체 및 경제협력 합의
3. 한국 중앙정부-중국 지방정부 간 주요 경제협력사업
4. 평가

제5장 한·중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
1. 정부간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협력체의 구축
2. 제조업 중심의 협력에서 탈피해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3. 제3국 시장 공동진출 등 국가간 정책을 연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추진
4. 인적교류 확대
5.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6. 지역발전 전략을 활용한 협력 추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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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경제가 고도화되고 중국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이 변화하면서 중국이 추진하는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도 변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도 과거 제조업과 외국인직접투자 중심에서 최근에는 서비스, 해외투자, 양자 및 다자 FTA, 양자간 투자협정(BIT)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과 정책기조가 변화됨에 따라 중국의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의 전략을 반영하여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 발전단계, 산업구조, 지역개발정책에 기반한 개방 및 협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차 당대회 이후 중앙정부가 대외 개방의 전면적 확대라는 전략적 기조를 나타내면서 각 지방정부 역시 ‘산업단지를 매개로 한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라는 전통적인 대외협력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지역경제 일체화, 서비스 및 투자, FTA 활용, 대외 개방 확대를 위한 법·제도의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외협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중국의 대외경제 전략 변화와 함께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한·중 FTA의 발효 및 후속협상 개시 등 한·중 양국을 둘러싼 경제협력 환경이 변화하면서 한국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대중 경제협력 전략과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심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새롭게 도출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과 세부 정책, 주요 협력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한·중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한·중 양국은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FTA를 체결·발효 중이며, 한국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중국의 성공적인 대외협력 사례에 대한 분석과 한·중 경제협력 현황을 토대로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강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시기별로 중국 중앙정부가 추진하였던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과 관련하여 대외개방 확대(10·5 계획), 상호이익의 개방 전략 실시(11·5 규획), 상호이익의 대외개방 수준 제고(12·5 규획), 전면적 개방의 신국면 구축(13·5 규획)으로 점차 개방과 협력의 폭을 빠르게 확대해왔다. 특히 시진핑 정부의 경제발전 전략이 본격화된 13·5 규획(2016~20년)에서는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의 전면적 실시, 서비스업 개방, 높은 수준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 일대일로 추진,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의무 적극 부담 등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적극적인 대외협력 전략이 제시된 것이 특징이다.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전략이나 정책 기조를 따르되, 지역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외경제협력 프로젝트나 대외개방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정책 및 사업 목적에 따라 유형화하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전통적인 산업단지나 개발구 형태의 협력부터 산업고도화 및 도시화를 위한 협력,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 개혁 및 시범구 조성, FTA에 기반한 시범사업, 지역경제 일체화를 위한 제도 협력, 일대일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대외경제협력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외경제협력 사업 중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세 가지 협력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째, 광둥성과 홍콩 간 협력사례이다. 이는 CEPA에 기반한 제도협력형 경제협력 모델로 볼 수 있다. 과거 홍콩과의 경제협력은 민간 부문이 주도하였으나, CEPA 체결 이후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중심이 되어 정책과 제도에 기반을 둔 홍콩과의 경제협력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광둥성은 CEPA 선행선시 조치로 인해 홍콩 협력과 관련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과거 광둥성과 홍콩·마카오 간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설립된 주하이 헝친, 선전 첸하이, 광저우 난사가 2015년 광둥성 자유무역시험구로 통합 추진되었듯이, 2019년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출범 이후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 차원에서 경제·사회 분야를 망라한 광둥성과 홍콩 간의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CEPA는 경제 분야에서 논의된 사안을 제도화하는 데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둘째, 랴오닝성과 독일 간 협력사례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공업지대인 랴오닝성은 2000년대 초반 동북진흥정책이 추진되면서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우대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영향으로 독일의 BMW 및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다수 이 지역으로 진출했다. 이후 중국 중앙정부와 독일정부의 산업협력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대표적인 중·독 산업협력의 전초기지로 여겨지던 랴오닝성 선양시에 2015년 독일과의 협력단지로는 최초로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중·독(선양) 첨단장비제조 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앵커기업인 독일의 BMW와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책적 지지하에 해당 산업단지는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산업협력의 범위를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 산업 등의 신흥산업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충칭과 싱가포르 간의 협력사례이다. 2015년 발족된 충칭-싱가포르 전략적 상호연결 프로젝트(中新战略性互联互通项目)는 중국과 싱가포르 간 대표적인 일대일로 협력사례이자 양국간 최초의 국가급 서비스업 협력 프로젝트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4대 협력 분야로 금융, 항공 서비스, 정보통신, 교통·물류 서비스를 선정하고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충칭을 포함하여 양국 정부는 협력의 공간적 범위를 충칭시 하나의 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중국 서부지역 전체, 더 나아가 ASEAN까지 연계하는 사업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사업에 대해 분석하였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은 중국 지방정부가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조성한 한국 공업원에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진출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한국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협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5년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한·중 산업단지 조성이나 인천시와 웨이하이시 간의 지방경제협력 시범사업이 추진되면서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한국 중앙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협의체의 경우 대부분 정례화되어 있지 않고 단발적인 협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협의채널로 발전시켜 협력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후난성 건강산업원 내 한국 전용단지 조성사업, 한·중 FTA를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한국 중앙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협력 모델은 대부분 1990년대 한·중 공업원의 운영 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노동집약형 제조기업이 중국 내 한·중 공업원에 투자해 공장을 설립하고, 중국 지방정부는 토지와 법인세 등에서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 전형적이었는데, 현재 진행 중인 협력사업들도 이러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을 둘러싼 경제협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과거와 달리 고도화되고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5장에서는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과 협력사업, 구체적인 대외협력 사례, 한·중 경제협력사업 등 제2~제4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중 경제협력, 특히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정부간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협의체 구축 △ 제조업 중심의 협력에서 탈피한 서비스업 분야 협력 강화 △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등 국가간 정책을 연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추진 △ 인적교류의 확대 △ 미래 신산업 분야 협력 확대 △ 지역발전 전략을 활용한 협력 추진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일회성 교류에 머무르지 않고 전략적인 협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산·학·연·관을 포괄하는 협의체를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해당 지방정부와의 전반적인 경제협력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특정 협력사업이나 시범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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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국외교의 네트워킹 전략 연구: 집합, 위치, 설계 권력을 중심으로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기존의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기도 하고, 또는 자국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는..

허재철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중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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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중국외교의 부상과 네트워크
2. 국제정치의 권력 변환과 네트워크 파워
3. 현대 중국외교의 권력에 관한 선행연구
4. 연구의 목적 및 의의
5. 본 연구의 구성

제2장 네트워크로 보는 국제정치
1. 21세기 국제정치의 변화와 네트워크 이론
2. 네트워크 권력의 개념과 분석방법

제3장 중국의 경제성장과 네트워크 파워
1. 글로벌 경제협력 네트워크
2. 미ㆍ중 통상마찰과 네트워크 경쟁
3. 중국식 경제성장모델과 협력기제

제4장 전통안보와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
1. 북핵 네트워크와 중국의 역할
2. 중국과 타이완의 외교 네트워크 경쟁
3. 국제질서의 변화와 신형국제관계

제5장 비전통안보와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
1. 미ㆍ중 표준경쟁
2. 일대일로와 글로벌 에너지 네트워크
3. 사이버에서의 안보 네트워크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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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기존의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기도 하고, 또는 자국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개혁의 필요성을 외치며 동조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그리고 기존 시스템의 개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아예 새로운 국제 조직이나 시스템, 또는 가치를 창조하여 영향력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네트워크의 시각으로 보면, 중국은 기존의 국제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기도 하고, 새로운 국제 네트워크를 만들기도 하며, 때로는 타국의 네트워크를 파괴하는 등 네트워크와 연관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네트워크적 시각으로 현대 중국외교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사회과학 영역에서도 점차 확산되는 네트워크 이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권력(network power)’이라는 틀을 통해 현대 중국외교에 대해 살펴봤다. 다시 말해 집합권력(collective power)과 위치권력(positional power), 설계권력(programming power)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파워의 개념을 중심으로 현대 중국외교가 △어떤 네트워크 권력을 어떻게 구축해가고 있는지 △이것이 실제 외교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투사되고 있는지 △이러한 현상이 국제질서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중국은 경제 영역과 전통안보 및 비전통안보 영역에서 네트워크 파워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일부에서는 이미 형성된 네트워크 파워를 이용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이 상당한 영역에서 집합권력을 빠른 속도로 구축하는 모습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기존에 구축된 네트워크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요한 위치를 선점함으로써 위치권력을 구축해나가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집합권력, 위치권력과는 달리 여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설계권력의 차원에서 보면,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는 중국의 시스템 설계 능력과 방식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네트워크 파워가 아직 강고함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실은, 네트워크 파워를 둘러싸고도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다는 것이다. 일대일로와 인도ㆍ태평양 전략, 그리고 미ㆍ중 표준경쟁,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 등은 모두 미ㆍ중 네트워크 경쟁의 성격을 내포한다.
   이와 같이 중국외교가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네트워킹 전략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다양한 시사점을 준다.
   첫째, 네트워크 경쟁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미ㆍ중 표준경쟁으로 인해 한국기업들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화웨이 사건에서도 나타났듯 미ㆍ중 네트워크 경쟁으로 인해 양자택일이 강요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기업과 한층 긴밀한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표준경쟁으로 인해 선택이 강요될 수 있는 민감한 최종재의 경우, 기업들로 하여금 중간재의 고기술 및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추구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대비책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ㆍ중 경쟁이 가져올 선택에 대한 강요와 함께,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 구축 자체가 초래할 리스크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현재 자국이 구축하는 네트워크의 개방성을 강조하며 네트워크의 확장, 즉 자기편 만들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중국이 설계한 네트워크가 규모 면에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고, 내부적으로 공고한 체제를 갖춘다면, 네트워크 밖의 노드(행위자)들에 대해서 자국의 네트워크를 배타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이 네트워크 권력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이 구축하고 있는 네트워크들이 언제 개방성에서 배타성으로 방향을 전환할지 면밀히 관찰하는 한편, 그에 대응해 정책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은 ‘시장환기술(以市场换技术)’에서 ‘자주창신(自主创新)’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면서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의 지속적인 수정을 통해 자국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외자기업만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위치권력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중국은 외국기업들의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도록 유도하고 있어, 우리 정부는 중국에 투자하는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에너지 네트워크 분야에서도 중국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바, 이것이 한국의 대외 에너지 전략에 일정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이 일대일로 연선국가 혹은 개발도상국과 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중국이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미ㆍ중 표준경쟁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분야에서도 설계권력을 둘러싼 미ㆍ중 간 갈등에서 한국이 불가피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과 원전 수출 등에서 미국과 중국은 모두 자국의 표준과 시스템, 규범을 전 세계에 이식하고자 하므로 한국 또한 그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ㆍ중 사이의 선택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만의 원칙과 명분을 사전에 확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가 우리에게 미칠 부정적인 측면에 대응해 철저히 준비하면서도,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구축해놓은 설계권력과 위치권력을 활용하여 중국과 함께 제3국으로의 공동 진출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대일로와 신북방, 신남방 정책을 연계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이버상 안보에서도 한국과 중국 사이의 협력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에 철저히 대비하면서도 이를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일곱째, 경제 및 전통안보, 비전통안보 영역에서 점차 강화되는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중국의 외교역량을 네트워크 방법론으로써 관측할 수 있는 ｢(가칭) 중국 네트워크 파워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ㆍ운영하여, 정부의 대중국 전략 수립 및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ㆍ중 경쟁 국면에서 이와 같은 시스템은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상대적 역량 차이를 분야별로 판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의 네트워크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미ㆍ중 경쟁이 격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진영논리 강화에서 한국이 국익을 위해 어떤 네트워크에 참여 또는 거부해야 하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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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융합 전략의 특징과 지역 사례 연구
   중국은 인터넷 플랫폼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경제와 사회 각 부문과 인터넷을 융합하여 미래 신산업 생태계를 창조하겠다는 ‘인터넷 플러스(인터넷융합)’ 전략을 추진 중이다.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은 ‘중국제조 2025’와..

이상훈 외 발간일 2018.12.31
ICT 경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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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본 연구의 한계

제2장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
1.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의 추진 배경
    가. 중국의 장기 성장 전략
    나. 뉴노멀과 발전 방식의 전환
    다. 제조업 발전의 한계
2.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의 주요 내용
    가. 발전 목표
    나. 주요 세부 분야별 정책
    다. 전략 추진 체계
3. 중국의 인터넷융합 관련 인프라 현황
    가. 인터넷 환경
    나. 창업 및 투자

제3장 인공지능 발전정책과 베이징 추진 사례
1. 현황
    가. 글로벌 현황
    나. 중국 현황
    다. 지역 현황
2. 주요 정책과 추진 체계
    가. 주요 정책
    나. 추진 체계
3. 지역 추진 사례
    가. 산업 생태계 및 주요 기업
    나. 지역 응용 사례
4. 주요 특징 및 쟁점
5. 소결

제4장 스마트시티 추진 정책과 저장성 추진 사례
1. 현황
    가. 글로벌 현황
    나. 중국 현황
    다. 지역 현황
2. 주요 정책과 추진 체계
    가. 주요 정책
    나. 추진 체계
3. 지역 추진 사례
    가. 산업 생태계
    나. 지역 응용 사례
4. 주요 특징과 쟁점
5. 소결

제5장 스마트 헬스케어 발전정책과 광둥성 추진 사례
1. 현황
    가. 글로벌 현황
    나. 중국 현황
2. 주요 정책과 추진 체계
    가. 주요 정책
    나. 추진 체계
3. 지역 추진 사례
    가. 산업 생태계 및 주요 기업
    나. 지역 응용 사례
4. 주요 특징 및 쟁점
5. 소결

제6장 평가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가. 인공지능
    나. 스마트시티
    다. 스마트 헬스케어
2. 대중국 협력과 시장진출을 위한 시사점
    가. 기업에 대한 시사점
    나. 정부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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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은 인터넷 플랫폼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경제와 사회 각 부문과 인터넷을 융합하여 미래 신산업 생태계를 창조하겠다는 ‘인터넷 플러스(인터넷융합)’ 전략을 추진 중이다.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은 ‘중국제조 2025’와 함께 중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혁신을 실현할 중요한 전략으로서 산업고도화를 촉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인터넷경제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융합을 통한 새로운 업태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성장의 촉매제이자 향후 대중국 비즈니스 모델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인터넷경제가 발전하면서 현재 중국에서는 인터넷 금융(핀테크), 온라인 교육, 스마트 설비, 앱(app) 기반 비즈니스, 스마트시티 등과 관련된 신경제 분야의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유통ㆍ물류, 제조 등 기존 산업의 스마트화를 유도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소프트웨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ICT 제조 및 인터넷 강국인 한국의 향후 대중국 협력 및 중국시장 진출 등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경제ㆍ사회의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융합 전략은 중국의 경제ㆍ산업구조, 생산ㆍ소비 트렌드, 비즈니스 모델, 도시화 및 지역개발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새로운 시대의 대중국 경협 전략 수립을 위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중국의 각 지역은 중앙의 인터넷융합 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경제적 기반 및 전략 목표 등에 부합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는 중앙의 전략적 지향을 해당 지역의 기반산업, 개발사업 및 새로운 전략 추진에 적용하기 때문에 발 빠른 정책 발표와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일부 지역에서 이미 ICT를 접목한 인터넷융합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 선점 등을 위한 실험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선도하려는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을 살펴보고, 일부 분야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과 기술ㆍ산업 수요, 관련 리스크를 파악하여 새로운 분야의 중국시장 진출과 한ㆍ중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인터넷융합 관련 11대 중점 분야 중 경제ㆍ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및 부가가치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현황, 육성 정책 및 추진 체계, 지역 추진 사례 및 대중국 협력 방안 등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의 추진 배경과 전략의 주요 내용, 인터넷융합 관련 인프라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인터넷 플러스’로 잘 알려진 중국의 정책이 단순히 인터넷에 다양한 분야를 연결하는 정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매우 광범위한 전략이자 중국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한국도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2017년 11월에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I-KOREA 4.0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대응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분야별로 세부 실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러한 분야와 영역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구체적인 세부 전략이 발표된 영역은 스마트시티, 스마트 헬스케어, 인공지능 분야이다. 이들 세 영역은 중국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융합 전략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교통, 인터넷+공공서비스, 인터넷+인공지능이 바로 그것으로, 인터넷+교통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핵심 영역이며, 공공서비스 역시 스마트 헬스케어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점 영역과 중첩되는 이들 세 분야에 대해 제3~5장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제3장에서는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현황과 정책, 베이징시 정부와 주요 기업의 인공지능 관련 사업 추진 사례를 분석하였다. 중국은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에서 독보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년간 인공지능 관련 누적 논문 건수와 특허신청 건수는 중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기업 및 인재 수 또한 세계 2위 수준으로 양적인 측면에서 확연하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질적인 측면에서는 하드웨어 및 컴퓨팅 기술 역량 부족, 고급인재 부족 등 여러 과제에 당면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인터넷 기업 BAT를 중심으로 수많은 스타트업이 유기적인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선도 기업들은 인공지능 핵심기술과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 중으로, 특히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추진하여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개방형 플랫폼의 구축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관련 분야의 자체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은 시장이 주도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 2017년 중국 중앙정부가 인공지능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한 이후 약 20개의 지방정부가 일제히 각 지역에 맞는 인공지능 발전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전정책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관련 제도 마련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발전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당면과제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시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우수한 정책 환경과 연구역량, 인재와 정보기술이 집적되어 있어 중국 내에서 인공지능이 가장 발전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베이징시에서는 의료, 유통, 도시 관리, 자율주행 등의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고, 각 산업의 발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영역은 베이징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로, 시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 규범 제정 △ 시범도로 건설 및 시범운영기지 구축 △ 주요 기업ㆍ기관으로 구성된 혁신센터 및 연맹 조직 등 체계적인 조치와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발전 기반을 견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스마트시티 발전정책과 저장성 항저우시의 추진 사례를 살펴보았다. 먼저 글로벌 스마트시티의 발전과 중국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위한 중국의 주요 정책과 추진 체계를 정리하였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존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적용한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은 2025년 2조 달러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중국이 빠른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내 500여 개의 도시가 스마트시티의 건설을 정책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발전 성숙기에 도달한 도시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중국 내에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가장 활발히 진행 중이면서 발전수준이 높다고 평가받는 도시는 항저우시이다. 항저우시는 교통, 행정, 치안, 환경,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스마트 교통 분야는 이미 실질적인 응용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항저우 모델이 중국 기타 지역과 해외로까지 적용되고 있다.
   중국 스마트시티 발전의 구체적인 추진 사례로서 들여다본 항저우시는 2012년부터 중앙정부의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기조에 기민하게 반응하며 정책을 추진해 왔고, 최근 2018년 5월에는 ｢항저우 시티 브레인 규획(杭州城市数据大脑规划)｣을 발표해 2022년까지의 스마트시티 건설 로드맵을 제시했다. 교통, 의료, 관광, 환경 등 도시 전반을 아우르는 항저우 시티 브레인 프로젝트는 교통 분야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항저우시는 교통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ㆍ분석ㆍ응용을 통해 신호체계를 최적화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했고, 그 밖에 주차, 교통사고, 단속 등 교통 분야 전반의 스마트화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항저우 시티 브레인 프로젝트의 성과는 각 행동주체의 효과적인 역할 수행과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에 기인한다. 중국 중앙정부는 스마트시티 발전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공공데이터의 통합ㆍ공유,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포괄적 시행 등 신산업 발전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항저우 시정부는 스마트시티 조성에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를 정부조달의 형태로 시장에 발주해 수요를 직접적으로 창출했다. 또한 항저우시 내 일부 지역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알리바바는 자사의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 정부에는 도시 운영체제를 공급했고, 도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술을 보유한 중소 스타트업들에는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플랫폼을 제공했다. 중소 스타트업은 정부가 제공한 테스트베드와 알리바바의플랫폼 위에서 기술혁신과 품질제고를 도모하고, 이는 도시민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항저우시는 스마트시티 발전의 핵심요소로서 데이터에 주목하여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중국 최초로 데이터자원 관리국을 신설해 공공데이터를 통합ㆍ공유 관리하고 있다. 해당 기관을 통해 시티 브레인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직접 소유하고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인터넷과 공공서비스(益民服务)의 융합 사례인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시장의 발전 현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과 추진 체계, 산업 생태계와 지역 응용 사례를 살펴보고 산업의 특징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현재 글로벌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은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원격진료 관련 제도 구축과 서비스 적용 측면에서 월등히 앞서가고 있다. 향후 중국시장도 의약품 온라인 거래, 온라인 진료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 통계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지역별 시장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소득수준이 높고 인구가 밀집된 동부 연해지역의 시장규모가 크고 그중에서도 광둥성의 시장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들어 중국 중앙정부는 온라인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유통,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 관리 및 공유, 업계 표준체계 및 관리감독, 통신 인프라 정비, 의료비 지불체계 및 의료보험 제도 적용 등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어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지방정부의 문건이 속속히 발표되고 있다. 또한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 체계가 구성되었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산하의 국유기업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건강의료 데이터 정부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정보통신연구원을 주축으로 산업연맹이 결성되어 운영 중이다.
   중국 내 온라인 진료 플랫폼인 인터넷 병원,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유전체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포괄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고, 2010~16년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창업 기업 수는 2,800여 개에 달한다. 이 중 광둥성을 대표하는 IT기업 텐센트와 금융기업 핑안의 비즈니스 확장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광둥성의 지역거점병원 중 광둥성 제2인민병원, 광저우 지난대학 제1부속병원은 IT기업과 합작하여 인터넷진료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지방정부와 IT기업이 합작해 건강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전개 중이다.
   의료서비스는 생명과 직결된 분야이고,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정책과 사회적 수용 여부가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형성 및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 내의 사회적으로 신기술을 수용하고 후발주자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며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낙후된 의료서비스 체계 등 중국 고유의 환경적인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수적이나 현재 중국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관련 법규를 보완해 가는 과정 중이다.
   제6장에서는 앞서 주요 지역별 추진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 기업과 정부를 대상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을 위해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인공지능 관련 생태계가 원활히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의 주요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들은 개방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시장지배력을 확대해 나가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바이두-자율주행, 텐센트-의료ㆍ영상, 커따쉰페이-음성인식 등 중점 분야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주도 기업을 특정하고,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 개방혁신 플랫폼’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규제 완화, 데이터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우리 기업의 인공지능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기업은 플랫폼의 개방을 통해 관련 영역의 국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자사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는 동시에 각 분야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 개방혁신 플랫폼’에 협력사로 참여하여 연합생태계에 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스마트시티 분야의 경우 저장성 항저우시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정부 주도의 수요 창출과 기업의 기술력이 중요한 발전 요인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위한 전문적이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프로젝트 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장수요를 직접적으로 창출해 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신기술과 서비스를 도시민의 생활에 직접 시험 적용해 볼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해당 공간 내 제도적 혁신 및 지원은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사업규모가 크지 않고 구체적인 진행이 더딘 데다 무엇보다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도 제도적인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다. 또한 스마트시티 조성 프로젝트는 도시민의 삶과 관련되어 공공성이 짙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단기적인 수익 차원에서의 접근이 불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은 정부가 인증하고 도시민이 직접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에 참여함으로써 기업 인지도 제고, 이미지 개선 등의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고, 서비스 과정에서 얻는 피드백과 데이터 등은 자사의 제품 품질 향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우리 정부와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우리 정부는 의료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도입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때 우선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영역을 선별하고 시장 형성과 기존 업계에 대한 충격완화 정책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신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유연한 정책운영을 적용하여야 한다. 셋째, 스마트헬스케어 혁신의 핵심요소인 데이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적합한 효과적인 데이터 통합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중국 내에서의 비즈니스 기회가 방대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지 기업들도 아직 이익창출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어 기업 진출 시 수익모델 정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국의 정책 운영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정책적 리스크 점검이 선행되어야 하고, 관련 리스크 경감을 위해 중국 대기업과 협업하여 진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급변하는 중국의 산업생태계 및 시장 변화에 맞추어 현지화된 전략을 구사하여야 하며, 직접 진출 시 지방정부의 정책 및 우리 기업의 지원기관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특성상 입지 선택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광둥성 지역 사례를 보면 초기 사업 추진 시 지역 앵커기업과 거점병원, 정부기관, 스타트업 간에 협업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현지 진출 시 협력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의 지역 및 역내 산업 생태계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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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ㆍ북ㆍ중 경제협력 방안 연구
   본 연구는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다룬 선도적인 연구이다. 연구는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제1장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을..

이현태 외 발간일 2019.05.27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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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이현태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남ㆍ북ㆍ중 협력의 여건 변화와 각국의 입장｜최유정, 림금숙, 안국산
1. 한반도 여건 변화와 다자협력에 대한 남ㆍ북ㆍ중의 입장
     가. 한반도 여건 변화와 남ㆍ북ㆍ중 다자협력의 필요성
     나. 남한의 입장
     다. 중국의 입장
     라. 북한의 입장
2. 남ㆍ북ㆍ중의 한반도와 주변지역 경제개발 전략
     가. 남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
     나. 중국: 일대일로 구상과 동북진흥계획
     다. 북한: 경제개발 10개년 계획과 경제개발구 정책
     라. 남ㆍ북ㆍ중 경제개발 정책의 연계성
3. 남ㆍ북ㆍ중 협력의 주요 과제와 전망

제3장 분야별 협력방안 연구
1. 교통ㆍ물류｜원동욱
     가. 중국의 일대일로와 新동북진흥전략(N-China)
     나. 교통물류 분야 남ㆍ북ㆍ중 협력: 한반도-중국 국제운송회랑 구축
     다. 소결
2. 에너지｜이왕휘
     가. 북한의 에너지: 현황과 문제
     나. 남ㆍ북ㆍ중 협력방안
     다. 소결: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동북아 슈퍼그리드 연계
3. 산업단지｜최필수
     가.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조성의 의의
     나. 과거의 경험과 최근 현황
     다. 중국의 변경 산업단지 사례
     라.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협력방안
     마. 소결
4. 환경｜이현우
     가. 남ㆍ북ㆍ중 환경협력 여건
     나. 남ㆍ북ㆍ중 환경 분야 협력수요
     다. 남ㆍ북ㆍ중 환경 분야 협력방안
     라. 소결
5. 교육ㆍ과학기술｜백지운
     가. 북한 대외 지식교류의 배경
     나. 북한과 해외기관의 지식교류협력(Knowledge Partnership)
     다.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의 현황
     라.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 방안 및 전망
6. 문화예술ㆍ관광｜김태만
     가. 남북협력 여건과 현황
     나. 북중협력 여건과 현황
     다. 남ㆍ북ㆍ중 협력방안
     라. 소결

제4장 결론｜이현태, 이현주, 최재희, 서봉교
   1. 정책 요약
     가. 교통물류
     나. 에너지
     다. 산업단지
     라. 환경
     마. 교육ㆍ과학기술
     바. 문화예술ㆍ관광
   2. 단계별 정책 로드맵
   3. 거점지역 협력(훈춘-나선, 단둥-신의주)
     가.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의 필요성과 의미
     나.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 여건
     다.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방안
   4. 연구의 한계와 제언
     가. 연구의 한계
     나. 기타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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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다룬 선도적인 연구이다. 연구는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제1장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을 한국, 중국, 북한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제3장은 분야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교통 물류, 에너지, 산업단지, 환경, 교육과학기술, 문화 관광을 다루는 6개 절로 이루어져 있다. 각 절은 분야별 협력의 당위성, 과거ㆍ현재 협력 현황, 협력 가능 사업, 향후 과제와 전망을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제4장은 결론으로, 본문의 내용을 요약 제시한 절, 단둥-신의주, 훈춘-나선 등 거점 지역에서의 남ㆍ북ㆍ중 협력을 분석한 절,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 절로 구성되었다. 특히 남ㆍ북ㆍ중 3자협력을 대북제재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남ㆍ북ㆍ중 협력 정책들을 제재 유지 단계와 제재 완화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정책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우선 제재 유지 단계에서는 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다양한 양자협력을 통해 한중협력 경험과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재 유지 국면에서는 ① 동북 3성에서의 협력(일대일로-신북방정책)과 ② 대북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3자협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동북 3성은 중국의 국가급 발전계획인 일대일로 구상(중몽러 경제회랑), 창지투(장길도) 개발계획, 신동북진흥계획, 랴오닝 자유무역시험구 등이 교차되는 지역이나, 최근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경기가 악화된 상황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국 동북지역은 신북방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한반도와 일대일로 경제회랑(중몽러 경제회랑)이 연결되는 접점이며, 다수의 중국 동포가 존재하고 역사적 유적을 공유하면서 이미 단동, 훈춘 등에서 대북 사업을 위한 플랫폼이 형성되어왔던 지역으로, 향후 북한 개발을 위한 정부, 기업의 교두보를 세울 수 있는 곳이다. 이렇듯 동북과 한국의 상호협력에 대한 요구가 일치하기에 전략적으로 양자협력을 적극 추진하면서 향후 본격적인 북한 개발과 남ㆍ북ㆍ중 협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사업으로 환경, 의료(위생), 교육, 관광 분야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동북아의 미세먼지 확산, 북한의 국내 환경 파괴 등 초국경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실태조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동북아에서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장춘 광견병 백신 등의 위생(의료, 방역)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유행성 질병이 국경을 통해 전파될 경우 방역, 의료 시설이 열악한 북한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에 남한과 중국은 북한과 적극 협력하여 공동 방역, 국경 검역, 의료시설 확충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북한 인재들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 과학기술 교육 등 지식교류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북한에 시장경제 운용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하고 인재 양성에 도움을 준다면 개혁 개방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는 본격적인 경협 이전에 민생, 교육 사안에 집중함으로써 상호 신뢰와 마음을 얻는 방안이다. 그리고 두만강, 압록강 등 초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루트 개발에 대해 남ㆍ북ㆍ중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한반도-중국을 가로지르는 두만강-압록강 벨트는 백두산을 비롯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항일 유적 등 풍부한 역사적 유산이 많아 북한 개방 시 엄청난 관광 수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물류 분야에 있어서도 제한적 협력이 가능하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축을 대비한 남ㆍ북ㆍ중 철도 및 도로협의체의 창설과 공동 조사 및 연구가 가능하다. 철도 및 도로 시설의 수준 및 표준화 논의,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합리화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대북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한중 협력하에 북한 인력을 대상으로 교통물류 전문가 양성 사업을 추진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산업단지 협력은 제재 유지 상황에서는 본격적 협력이 불가능하나, 제한적이나마 협력 사업과 방안에 대해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음으로 북한 비핵화와 함께 제재가 완화되면 제재와 유관한 남ㆍ북ㆍ중 삼각협력, 기타 다자협력 사업을 다방면으로 전개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ㆍ북ㆍ중 삼각협력(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신북방정책+일대일로 구상), 기타 다자협력(GTI 및 남ㆍ북ㆍ중ㆍ러 협력 등)을 통해 한반도 북부와 동북아 지역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교통ㆍ물류ㆍ에너지 인프라 구축(운영), 산업단지, 농림수산, 경제특구 개발, 관광, 교육, 환경 등 분야의 여러 협력 사업들이 단둥-신의주, 훈춘-나선 등 북중 초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 구상의 교통ㆍ물류 인프라 연결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으로 한반도가 동북지역-몽골-러시아-유럽(중몽러 경제회랑)과 연결되면 남ㆍ북ㆍ중을 포함하는 다자협력이 시작되면서 다른 분야의 협력을 위한 핵심 교량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 대북제재가 완전히 해제된다면 전면적인 양자, 다자 경제협력이 제한 없이 가능한 단계가 도래한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한국의 환황해 종축 벨트와 중국의 종축 벨트(중몽러 경제회랑, 창지투 선도구)를 잇는 ‘동북아 경제회랑’이 구축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남한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신북방정책,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면 동북아시아가 교통ㆍ물류ㆍ에너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산업별 가치사슬과 공동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 경제공동체로의 발전 가능성을 시험하게 되리라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남ㆍ북ㆍ중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분야별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적인 협력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실제로 남ㆍ북ㆍ중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한 여러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우선 이에 대한 남ㆍ북ㆍ중 3자의 정책 방향이 일치해야 하고, 대북협력을 막고 있는 제재가 비핵화 진전과 함께 완화 혹은 해제되어야 하며, 남ㆍ북ㆍ중 추진 사업이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협력 모델과 사업을 도출해야 하는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이후 본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후속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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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주요 업종별ㆍ지역별 분석
국문요약 중국경제는 과거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달하던 고속성장기에서 벗어나 6~7% 수준의 중속성장기로 접어들었다. 성장률 둔화는 대내외 경제환경이 변화되면서 과거 성장을 주도하던 제조업과 수출, 투자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약화..

이상훈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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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방법 및 한계

제2장 중국의 서비스무역 육성정책 및 현황
1. 중국경제의 서비스화
    가. 경제성장
    나. 경제구조
    다. 성장동력
    라. 고용
2. 서비스업 및 서비스무역 육성정책
    가. 발전 구도와 목표
    나. 서비스업 육성정책
    다. 서비스무역 육성정책
    라. 서비스시장 개방정책
3. 중국의 서비스무역 발전 현황
    가. 중국의 서비스무역 현황
    나. 한ㆍ중 간 서비스무역 현황
4. 한ㆍ중 서비스무역 구조 및 경쟁력 분석
    가. 분석 방법 및 데이터
    나. 중국의 서비스업 투입구조
    다. 중국 서비스 수입시장 내 시장경쟁

제3장 주요 업종별 서비스무역 현황 및 정책
1. 의료
    가. 발전 및 교역 현황
    나. 육성정책
    다. 시장경쟁
    라. 무역장벽
    마. 개방수준: 양허안 비교
    바. 국가간 협력사례
2. 문화콘텐츠
    가. 발전 및 교역 현황
    나. 육성정책
    다. 시장경쟁
    라. 무역장벽
    마. 개방수준: 양허안 비교
    바. 국가간 협력사례
3. 물류
    가. 발전 및 교역 현황
    나. 육성정책
    다. 시장경쟁
    라. 무역장벽
    마. 개방수준: 양허안 비교
    바. 국가간 협력사례

제4장 주요 지역의 서비스무역 발전전략
1. 광둥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나. 주요 육성 분야
    다.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라.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마. 사례
2. 베이징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나. 주요 육성 분야
    다.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라.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마. 사례
3. 상하이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나. 주요 육성 분야
    다.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라.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마. 사례
4. 산둥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나.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다.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라. 사례

제5장 결론: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1. 종합
2. 시사점
    가. 업종별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나. 지역별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다. 기업에 대한 시사점
    라. 정부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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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국문요약
중국경제는 과거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달하던 고속성장기에서 벗어나 6~7% 수준의 중속성장기로 접어들었다. 성장률 둔화는 대내외 경제환경이 변화되면서 과거 성장을 주도하던 제조업과 수출, 투자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변화된 경제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해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속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중국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서비스업이 과거 제조업의 위상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장속도, 경제구조, 성장동력, 고용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서비스업이 주도하는 경제로 변화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중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을 신창타이(新常态, New Normal)로 규정하고 집권 초기부터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과 공급관리정책의 병행 추진이라는 정책기조하에 첨단산업과 서비스업의 육성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20년까지 추진될 주요 국가정책을 총망라한 13ㆍ5 규획에서는 서비스업의 개방과 생산자 서비스업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중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신산업과 함께 서비스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는 대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과 대외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과거 개방정책을 통해 제조업의 빠른 발전을 이룬 것처럼 현 단계에서는 서비스업의 발전과 서비스무역 확대에 초점을 맞춘 대외개방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무역 규모는 2016년 6,571억 달러에 달했고 2020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수입이 더욱 빠르게 확대되면서 중국의 서비스수지는 1995년부터 22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반면에 한국의 대중 총수출 중에서 서비스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7%(2011)에서 14.5%(2016)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이래 중국은 한국의 최대 서비스수출 상대국이자 최대 서비스수지 흑자국이 되었다. 중국의 서비스수입과 한국의 대중 서비스수출이 모두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현실은 향후 한국의 대중국 교역에서 서비스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수출둔화, 기술혁신에 따른 수입대체 등으로 상품무역 중심의 대중국 수출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수출동력을 발굴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중 서비스업 진출 유망 업종과 지역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대중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서비스무역의 발전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주요 정책 분석과 함께 통계분석을 시도하였다. 중국은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역｣과 ｢서비스무역 발전 13ㆍ5 규획｣을 발표하여 서비스무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중점 지역을 지정하고 각종 시범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과 ｢자유무역시험구｣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서비스업의 대외개방 확대와 함께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혁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통계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서비스무역은 연평균 13.6%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 세계 서비스무역 증가율이나 중국의 상품무역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서비스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대중 서비스수출도 증가하고 있어 대중 서비스협력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지식기반서비스업이나 생산자 서비스업에 대한 수입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도소매와 부동산을 제외한 업종에서는 비교열위에 놓여 있어 해당 업종의 육성과 비교우위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의료, 문화콘텐츠, 물류서비스업에 대해 서비스무역 현황과 정책, 주요 무역장벽과 개방수준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외국인투자의 비중은 0.1%로 미약한 수준이나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자 의료기관의 진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나 향후 의료미용, 내과, 검진센터, 정형외과 분야의 진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료서비스 분야의 경우 중ㆍ홍콩 CEPA가 가장 높은 개방도를 나타냈다.
중국의 문화콘텐츠 시장수요는 방대하나 자국의 콘텐츠 제작능력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해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영화,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음악 등 문화콘텐츠 시장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진출을 고려할 수 있으며, 특히 게임, 드라마 등 대중국 문화콘텐츠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중국 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구매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시장진출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국은 해외 문화콘텐츠의 시장진입에 대해 규제가 매우 엄격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굉장히 폐쇄적이어서 시장에 진출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문화콘텐츠 관련 서비스를 대부분 금지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중국의 서비스 협상 중 가장 개방도가 높은 중ㆍ홍콩 CEPA 양허안에서도 별도의 포지티브 리스트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모바일 게임 등의 진입규제와 심사의 범위 및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시장 진출 시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물류서비스 무역은 수년간 두 자릿수의 고성장을 이어가면서 전체 서비스무역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자 물류기업의 진출도 활발한 영역이다. 현재 중국정부는 물류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선진기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정부간 협력을 통해 관련 기술, 제품, 표준, 인재 등의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므로 이를 활용한 협력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산업의 현대화 촉진을 위한 대외 협력수요가 가장 큰 분야는 콜드체인, 물류창고, 화학품 및 위험품목 운송, 전자상거래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중국 서부지역의 경우 일부 로컬기업이 지역 물류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나 현대화 수준은 매우 낮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 및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광둥성, 베이징시, 상하이시, 산둥성을 대상으로 서비스무역의 발전 현황과 정책 목표, 주요 육성분야에 대해 정리하고 각 지역에 특화된 대외협력 및 개방정책의 내용과 외국기업의 진출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광둥성은 중ㆍ홍콩 CEPA를 활용한 서비스업 개방의 실험지역으로 한국에는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지역이다. 광둥성은 인접한 홍콩과의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최근에는 제조업 경쟁우위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생산자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지역이다. 광둥성은 CEPA, 자유무역시험구, 범주장삼각주 경제협력 등을 활용하여 금융ㆍ문화ㆍ공업 R&D 및 디자인ㆍ전문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중국 최고 수준의 서비스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은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대규모 서비스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내 서비스업과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이다. 최근 들어 문화ㆍ정보기술ㆍ관광 등과 같이 베이징의 발전 방향과 중앙정부가 부여한 전략적 역할에 부합하는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베이징은 자유무역시험구와 같이 특정 단지를 서비스업 개방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베이징시 전체를 서비스 개방지역으로 하여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적용한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특징이 반영되어 문화서비스 FDI가 집중되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문화산업 육성의지에 힘입어 중국 최초로 시청각제품 제작에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개방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상하이는 중국 최대의 서비스무역 시장이자 중국 최초 자유무역시험구의 소재지이다. 세계 최대 물동량을 소화할 만큼 물류ㆍ운송업이 발달하고, 글로벌 금융기업 본사가 집적한 금융 중심지로, 해당 분야의 우수기업 지원과 선진 경영모델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금융ㆍ해운ㆍ비즈니스ㆍ문화ㆍ정보기술ㆍ전문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시험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서비스무역 시스템(서비스 관리감독, 수출입관리, 통관 등) 구축과 글로벌 서비스기업 유치를 통한 발전 등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 의료관광ㆍ온라인교육ㆍ전자상거래ㆍ원격 의료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산둥성은 중국 3대 제조업 기지로 상품무역이 발달한 반면, 서비스업 및 서비스무역은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있다. 산둥성은 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산업 및 서비스업의 육성을 강조해왔으나 아직까지는 관광, 건설, 물류ㆍ운송과 같은 전통서비스업에 대한 의존도가 월등히 높다. 그러나 최근 산둥성은 역내 산업구조 고도화, 서비스업 발전 등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한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 챕터에 제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웨이하이 간 협력논의를 통해 양자간 서비스개방 협력을 전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의료, 문화, 관광 등 분야의 협력에 적극적이다.
제5장에서는 앞서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과 서비스무역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콘텐츠의 경우 우리나라의 개방도가 중국보다 높아 서비스 협상을 통해 중국의 개방 확대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현재 미ㆍ중 간 BIT 협상에서는 문화콘텐츠 및 인터넷을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이 중ㆍ홍콩 CEPA 양허안에서도 문화콘텐츠를 포지티브 리스트로 분류한 것을 감안할 때 이를 최초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을 준비하면서 특히 문화콘텐츠와 관련하여 이러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개방조건으로 열거한 내용 및 단서, 중국이 수용한 개방조치, 지식재산권 침해를 포함한 미국의 무역장벽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면밀한 검토 및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콘텐츠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제도적 무역장벽에 대응하는 조치를 참고하여 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물류업은 항공운송, 수운, 여객운송 등 세부 업종별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중ㆍ홍콩 CEPA에서는 높은 개방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내 공급이 부족한 일부 서비스에 한해 독자 혹은 합자 및 합작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해상운송 서비스의 경우 선박관리 및 검사, 컨테이너 터미널 업무, 항만 화물하역업무 등을 개방했고, 항공운송 분야는 판매 대리 서비스, 주선 서비스, 하역통제 및 통신연락 서비스, 컨테이너 설비관리 서비스, 여객 및 수하물 서비스, 화물 및 우정 서비스, 에이프런 서비스의 독자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내륙 수운운송 서비스의 일부 분야에 대해서 홍콩 측에 합자ㆍ합작 형태의 투자를 허용했다. 또한 도로운송 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여객운송의 독자법인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지 않지만 홍콩 측에는 모든 제한을 폐기하였다. 따라서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협상에서는 상술한 개방영역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겠다.
의료서비스 분야는 현재 한국보다 중국의 개방도가 높은 편이고 한국 의료인의 개방 반대 의견이 강해 한ㆍ중 FTA 서비스 분야 협상을 통해 중국 측에 개방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중국정부가 다른 국가에 허용하는 개방수준을 한국에도 허용해 주도록 요청해 볼 수 있다. 중국이 CEPA를 통해 홍콩에 허용한 바와 같이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 시 최소 투자금을 2천만 위안에서 1천만 위안으로 낮춰주고, 한국 의사의 중국 내 단기 의료행위 허가증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한ㆍ중 FTA 서비스 분야 후속 협상 시 중ㆍ홍콩 CEPA의 협상시스템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CEPA에서는 홍콩기업에 대해 중국 내 최고 수준의 서비스 개방조치를 광둥성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본 이후 미ㆍ중 양자투자협정(BIT)에서 개방 여부를 논의하고 그 후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개방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CEPA에서는 서비스업 관리표준 및 법규 상호 연계, 협상 및 분쟁해결 메커니즘 등 보다 실효성이 큰 분야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ㆍ중 FTA 서비스업 후속 협상에서도 다양한 방식과 범위에 대한 협상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CEPA에서는 광둥성을 선행시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우선적으로 지역에 제한된 개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방식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개방에 비해 개방에 따른 리스크가 적어 다양한 분야의 실험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ㆍ중 FTA에서도 양국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선행시험조치를 취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한ㆍ중 FTA의 경제협력 챕터에 제시된 지역들, 즉 새만금과 옌타이ㆍ옌청ㆍ후이저우,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웨이하이를 선행시험지역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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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 중국의 지역별 혁신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장기간의 고속성장을 통해 G2 반열에 오른 중국은 수출·투자 중심의 기존 성장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혁신이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이라는 판단하에 전면적·전방위적인 혁신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0..

정지현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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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과 방법

제2장 지역별 혁신역량
1. 혁신역량 평가지표별 지역 현황
가. 평가지표 선정
나. 평가지표별 지역 현황
2. 혁신역량 종합평가
가. 종합평가 방법
나. 종합평가 결과
3. 주요 지역 선정

제3장 지역혁신정책과 유형화 분석
1. 중국의 혁신정책과 중점 지역 전략
가. 중국의 혁신정책
나. 중점 지역의 혁신전략
2. 지역별 과학기술혁신정책
가. 베이징시
나. 장쑤성
다. 저장성
라. 광둥성
마. 푸젠성
바. 랴오닝성
사. 안후이성
아. 충칭시
자. 산시성
차. 광시자치구
3. 지역별 산업혁신정책
가. 베이징시
나. 장쑤성
다. 저장성
라. 광둥성
마. 푸젠성
바. 랴오닝성
사. 안후이성
아. 충칭시
자. 산시성
차. 광시자치구
4. 지역 유형화 분석

제4장 유형별 지역혁신 메커니즘
1. 혁신 선도 지역
가. 베이징시
2. 혁신 심화 지역
가. 장쑤성
나. 저장성
3. 혁신 유망 지역
가. 충칭시
나. 산시성
4. 혁신 열위 지역
가. 안후이성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 주요 지역의 혁신전략 특징
가. 베이징：혁신발전의 롤모델
나. 장쑤：산업화 혁신을 통한 제조업 고도화
다. 저장：민간 주도적 인터넷융합 혁신 강화
라. 충칭：서부 혁신 중심지
마. 산시：일대일로 혁신센터
바. 안후이：과학기술혁신 주도 발전
2. 혁신 유형별·지역별 협력방안
가. 혁신 선도 지역：베이징
나. 혁신 심화 지역
다. 혁신 유망 지역
라. 혁신 열위 지역
3. 한국의 대응방안
가. 정부의 대응방안
나. 기업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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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장기간의 고속성장을 통해 G2 반열에 오른 중국은 수출·투자 중심의 기존 성장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혁신이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이라는 판단하에 전면적·전방위적인 혁신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과학기술발전을 중심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중국의 혁신발전전략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선진국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의 변화로 그 필요성 및 중요성이 심화되었고, 혁신전략의 대상범위가 개혁·개방 전략 수준으로 확대 및 구체화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발전 중심의 혁신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중국의 혁신역량이 양적으로는 빠르게 성장(R&D 투자규모 2위, 특허출원 수 3위 등)하였으나 질적 수준(R&D/GDP, 기준인구당 삼극특허 및 연구인력 수, 생산기술 개발 및 기술의 산업화 등)은 여전히 저조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2016년 공표된 중국의 제13차 5개년 규획과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에서 혁신이 중국 발전전략의 핵심가치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2050년 세계적인 과학기술강국을 구축한다는 목표하에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산업, 제도, 관리, 비즈니스 모델, 문화 등 사회 전 영역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즉 과학기술혁신이 생산기술혁신으로 이어져 산업화·상용화를 통해 경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은 제거하고 촉진하는 요인은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이 같은 중장기 혁신발전전략을 국가전략으로 하여 분야별·지역별도 세부 혁신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제조 2025(제조업혁신), 인터넷플러스(융합혁신), 대중창업·만인혁신(창업정책), 혁신인재육성 등이 대표적인 분야별 정책이며, 이러한 정책기조에 맞추어 중국 각 지역은 현지 경제·산업·자원 등의 특성에 맞는 중장기 혁신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분야별로 세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한국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가장 크며, 기술추격 등을 통한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혁신발전전략 추진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진출을 위한 협력기회의 확대인 동시에 한국의 비교우위 및 경쟁력 약화로 인한 진출기회 축소 위험의 가중이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한편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과 같이 혁신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은 시장환경이나 제도·절차 등이 비교적 투명하지만 글로벌 기업 등 우수한 기업간 경쟁이 치열하고, 쓰촨, 산시 등은 혁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정부의 적극성 및 정책의지가 강하고 로컬 기업과의 비교우위를 통한 진출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징이 있어 중국과의 실질적인 혁신분야 협력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인 혁신 분야에서 협력의 가능성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과의 혁신협력이 유망한 지역을 선별하고 해당 지역과의 세부 협력 분야 및 방안을 분석하였다. 우선 협력지역의 선별을 위해 현재의 혁신역량을 지역별로 비교·평가하였고, 미래의 혁신발전 가능성을 가늠하고자 지역별 혁신전략과 세부 정책을 분석하였다. 또한 혁신전략의 구조적 특징인 추진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협력 유망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혁신발전전략의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대응방안 및 한·중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혁신역량을 대표하는 24개 통계를 활용하여 31개 성(省)별로 혁신역량 종합점수를 표준화 방법으로 산출하고, 2011년과 2014년의 종합점수를 비교하여 혁신역량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기존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반영하여 협력 기회나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지역을 일차적으로 선별하였다.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베이징으로 2위인 톈진과 3위인 상하이의 종합점수보다 2배에 달하는 혁신역량을 보유 중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뒤이어 장쑤, 저장, 광둥, 산둥, 충칭, 후베이, 쓰촨 등이 상위권에 포함되었다. 한편 2011년과 2014년의 종합점수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톈진과 저장에 이어 베이징, 상하이 등의 혁신역량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하이난, 장시, 랴오닝, 네이멍구 등 지역은 혁신역량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역량 수준과 변화속도를 기준으로 지역분포를 분석해보니 베이징, 톈진, 상하이, 저장, 장쑤, 광둥, 충칭, 쓰촨 등이 현재의 혁신역량도 높은 수준이면서 향상 속도도 빠른 지역이며, 안후이, 허난, 광시, 신장, 산시(山西), 헤이룽장, 닝샤, 윈난은 현재 혁신역량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 수준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이러한 지역별 혁신역량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경제특성과 한국과의 협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베이징, 장쑤, 저장, 푸젠, 랴오닝, 충칭, 안후이, 산시(陝西), 광시를 선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래의 혁신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혁신환경인 혁신정책을 지역별로 분석·평가한 결과와 제2장에서 지역별 현재 혁신역량을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주요 지역의 혁신발전 특징을 유형화함으로써 혁신발전이 유망한 지역을 선별하였다. 정책분석을 다층적이고 종합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혁신발전 총괄전략을 비롯하여 중점·세부 정책인 과학기술혁신 정책과 산업혁신 정책(제조 2025, 인터넷 융합)을 분석하였다. 지역 혁신정책의 우수성을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목표 및 중점 혁신분야의 명확성, 해당 지역 경제·산업 구조와의 적합성(실현가능성), 목표 실현을 위한 추진방안의 구체성, 재정 및 금융 지원방안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5등급의 평가점수를 적용하였다. 평가한 결과 베이징을 선두로 장쑤 및 저장, 산시 및 충칭이 우수한 편이었으며 랴오닝, 안후이, 푸젠, 광시는 주로 지원방안 및 추진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에 머물렀다. 이상의 정책평가 결과와 지역별 혁신역량 종합점수를 통합 분석하여 주요 지역의 혁신발전 유형을 파악하였다. 혁신역량(현재)과 혁신정책(미래)이 모두 우수한 지역(베이징, 장쑤, 저장)은 혁신발전이 보다 심화될 전망이며(혁신 심화 지역), 특히 베이징과 같이 다른 지역과 큰 격차를 보이는 우수 지역은 중국의 혁신을 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혁신 선도 지역). 또한 현재의 혁신역량은 다소 낮지만 비교적 우수한 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충칭, 산시는 혁신발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혁신 유망 지역이다. 반면 혁신역량과 정책우수성이 모두 낮은 푸젠, 안후이, 랴오닝, 광시는 혁신발전이 지속되더라도 혁신 심화 지역과의 격차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혁신 열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혁신발전 유형별로 각 지역의 혁신 메커니즘을 혁신기반, 혁신주체, 혁신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우선 각 지역의 혁신자원 집적, 혁신·첨단 산업의 발전과 구조적 특징, 혁신 클러스터 등을 분석하여 지역별 혁신의 물적 인프라, 즉 혁신기반의 특징과 우위 요인을 파악하였다. 또한 혁신주체(정부,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중 지역의 혁신을 추동하는 주체가 누구이며, 지역별로 혁신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혁신주체들의 활발한 혁신활동을 위한 제도 및 정책환경과 그것의 개선 방법을 분석하였다. 혁신 선도 지역인 베이징은 우수 인재를 바탕으로 중국의 첨단기술 공급지 역할을 하면서 성공적 발전 모델이나 제도혁신 성과를 전국으로 파급·확산하고 있다. 과학연구기관과 대학이 베이징의 혁신을 주도하여 과학기술 개방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수 국가와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역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이나 해외 R&D센터 설립 지원이 활발하다. 혁신 심화지역인 장쑤와 저장은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는 편이며, 장쑤는 응용기술 분야에, 저장은 연구성과의 산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장쑤는 도시군 기반의 광역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지식재산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저장은 민영기업과 인터넷산업이 혁신을 주도하며 과학기술성과전환 유도기금을 통해 혁신을 독려하고 있다. 혁신 유망 지역인 충칭과 산시는 혁신자원을 특정 지역(량장신구 및 시안)에 집중시키고 혁신환경 조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체 혁신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R&D 기관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이상에서 분석한 중국 주요 지역의 혁신전략 특징을 종합하여 혁신 유형별·지역별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한국 정부 및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 혁신발전의 롤모델인 베이징은 2030년 세계적인 과학기술혁신센터를 구축한다는 목표하에 과학기술 서비스와 스마트 제조, 첨단·ICT 융합 분야 등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인공지능, 줄기세포, 바이오의약, 나노기술, 환경 분야에서 협력과 기술응용·사업화 등 중관춘 자주혁신시범구 중심의 협력이 필요하다. 기업의 혁신역량이 크고 최다 혁신 플랫폼이 집적된 장쑤는 원천혁신보다는 산업화혁신에 집중하면서 제조업 기반 중심의 융복합을 통한 산업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형 외자기업 및 연구기관의 첨단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있어 정보통신, 자동차, 신소재, 바이오의약, 스마트제조, 환경 분야와의 기술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민간기업이 핵심 혁신주체인 저장은 인터넷 관련 서비스업 중심의 인터넷 융합 혁신 강화, 과학기술 중소기업 육성 및 디지털경제혁신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차세대 ICT, 공업 로봇과 스마트 제조장비,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의약 관련 융합 서비스 및 신산업 등에서 협력이 가능하다. 지식집약적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을 통해 혁신역량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는 충칭은 과학기술기업·창업 관련 재정·금융 지원 강화, 기업의 R&D 투자 촉진, 인터넷산업 관련 우수 혁신인재 육성 등을 추진 중으로, 혁신자원이 집중된 량장신구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인터넷 기업 및 인재 관련 협력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중국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혁신정책, 높은 기술수요, 풍부한 자금력과 거대 내수시장, 안정적인 창업생태계를 기반으로 혁신을 성장동력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혁신 협력지역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투자의 효용성 제고, 정부간 협력 플랫폼을 활용한 협력 모델 및 협력사례의 개발 및 확산을 비롯하여 협력 채널의 다양화, 성과 공유(분배) 시스템 구축, 지식재산권 보호 등 혁신분야의 협력기반 강화, 기업산업교육제도 등 자체 혁신경쟁력 강화 등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중국과 같은 정부 주도의 혁신 모델이 우리 경제의 혁신발전에서 기업의 참여를 유도·확대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우리 기업은 중국의 다양한 혁신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혁신전략과 산업, 기업, 제도 등과 관련된 세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정책 수혜가 집중되는 벤처나 우수 혁신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특허권 수출 등의 새로운 협력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혁신분야의 협력은 기업간 상호 신뢰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한·중 양국 정부간 협력 채널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초기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다양한 혁신 수요 및 선호에 특화된 전용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변경, 중국 현지의 비효율성 개선 및 신수요 창출 등을 통한 혁신의 현지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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