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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경제관계, 환경정책

저자 문익준, 정지현, 나수엽, 박현정, 이효진 발간번호 13-1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3.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708)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중국의 심각한 환경문제는 2013년에 발생한 베이징의 스모그 현상을 계기로 국내외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과거 양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무역과 연관시켜 무역정책, 무역분쟁, 한‧중 무역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서 제2장에서는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녹색성장 추진의 이념적‧현실적 배경을 국내외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중국 녹색성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이다.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은 과거의 경제성장 방식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으며, 자원절약형․환경우호형 성장으로의 전환은 매우 복잡하고 장기적인 과정이기에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단계이다. 따라서 중국의 녹색성장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며, 경제개혁 정책과 함께 병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무역정책 간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먼저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수출입 교역금지 및 제한정책, 기술무역장벽(TBT) 등을 자세히 정리하였다. 최근 중국은 자유무역이 오염을 유발하였다고 판단하고, 무역에 관한 규제를 통해서 환경오염을 완화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환경오염과 관련된 수출입 교역 금지 및 제한정책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다른 국가들과의 국제적인 분쟁 가능성도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증분석에 의하면 첫째, 중국의 수출산업은 자본집약적이기보다는 여전히 노동집약적인 요소가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으로 인한 환경개선이 수출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된 무역분쟁들을 고찰하였다. 중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에 대한 규제 사례로 미국과 EU의 상계관세 조치와 함께, 중국 풍력장비 보조금 관련 WTO 분쟁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에 의하면, 미국과 EU가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으로 판정한 중국 녹색산업 보조금의 대표적인 유형은 특정 산업에 대한 특혜성 정책 대출, 적정가격 미만의 생산요소 제공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세 감면을 비롯한 세제우대 프로그램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가 시행한 각종 무상지원 조치들도 상계관세 조치의 주요 규제 대상임을 파악하였다. 한편 중국 풍력장비 보조금 관련 WTO 분쟁은 보조금 통보 의무 불이행도 분쟁의 중요한 제소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중국의 미국과 EU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는 과거와 달리 선진국 중심의 상계관세 조치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중 무역에 있어서 환경상품의 규모를 분석하였다. 중국 해관수입통계를 이용하여 환경상품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현황을 파악하였다. 2012년 중국 환경상품 수입시장 규모는 1,817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내수용 수입시장 규모는 625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34.3%를 차지하고 있다. 협력사례 분석 결과에 의하면, 중국 환경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한국 기업은 현지 합자사와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하여 해당 환경 업계의 중국 시스템을 충분히 습득하고 중국 내 인지도를 쌓은 후에,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경영을 위하여 독자 회사로의 전환도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이 장기적이며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향후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정부는 향후 환경사업 입찰방식의 다양화를 요구하고 녹색자금을 함께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FTA 협정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도 녹색산업 보조금 관련 분쟁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먼저 분쟁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점검하여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녹색산업 보조금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광범위한 녹색산업 보조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WTO 차원에서 다자간 공동 대응을 통해 중국이 보조금 통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만약 한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이 외국 정부의 과도한 상계관세 조치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 정부는 한국의 환경기업이 비교적 높은 경쟁력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 환경 분야 틈새시장을 발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 및 경영진단 등의 지원 강화, 우수한 로컬 환경기업과의 협력을 위한 매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통관 절차의 간소화, 통관 허용 및 무관세 수입 등을 의제로 중국 정부와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차원에서 환경전문가와 통상전문가 간의 상시적인 협조 채널을 구축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서 환경·무역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hina’s Green Growth Strategy and Implications for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IkJoon Moon, Jihyun Jung, Su Yeob Na, HyunJung Park and Hyo Jin Lee

When the Chinese capital of Beijing was enveloped by unusually heavy smog in 2013, alarms were raised at home and abroad concerning environmental problems facing China. In response, the Chinese government decided on a policy change, making the switch from quantitative to sustainable development, while promoting green growth. This report reviewed Chinese green growth policy overall; and also analyzed trade policy, trade disputes, and Korea-China trade.

This report consists of six chapters. Following the introduction, Chapters 2 examine China's green growth strategy. China's promotion of green growth was studied in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terms, and accordingly, some features related to green growth were identified. A key point in understanding China's green growth is that it represents a transition in the mode of economic development. China's green growth strategy began with reflections on past mode of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it is still in the early stage, as transition to resource-saving or environment-friendly models of development is a comprehensive and time-consuming process. Hence, green growth in China would require more time and appropriate economic reform policy.

Chapter 3 discusses Chinese green growth policy and its relation to trade policy, including a review of Chinese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an outline of related trade prohibitions, restriction policies and TBT. Recently, China has deemed free trade to be one of the causes of pollution and restricted trade somewhat to decrease environment pollution. This implies that the number of on trade prohibitions related to environmental pollution increased. Empirical analysis reveals that the export industry of China is still labor-intensive rather than capital-intensive. It is also empirically proven that improvement of environment - the resul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policies - actually provide positive impact on export increases.

Chapter 4 examines trade disputes related to China’s green growth policy. As case studies for Chinese green industry subsidies, countervailing duty of US and EU, along with wind power equipment subsidy case of the WTO,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analysis, grants, preferential policy loan and price under the production element were the main types of subsidies that US and EU protested against in applying countervailing duties. On the other hand, wind power equipment subsidy case of WTO showed the nonfulfillment of subsidy notification can bring about lawsuits. Recent countervailing duty towards polysilicon of US and EU is an expression of the Chinese government's strong willingness to respond to countervailing duties utilized by developed countries.

Chapter 5 includes analysis of environmental products in Korea-China trade. Import statistics data from China Customs was utilized in order to understand environmental products imported for domestic use. In 2012, the import market for environmental products was 18.17 billion USD and domestic use accounted for 34.3% of the total, or 6.25 billion USD. According to analysis of collaborative cases, it is suggested that Korean companies engage in joint venture with local companies to learn the Chinese system before switching to become an independent entity at a later date.

Implications of the Chinese green growth strategy to Korea and Korean policies in response are as follows. First, Chinese adoption of green growth strategies is inevitable but would involve a long, drawn-out process. Hence, Korean companies should strengthen competitiveness and simultaneously prepare for further environmental restrictions in the long term. In addition, during FTA negotiation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ush for diversification of bidding, and also discussion on methods for sharing green funds and appeals.

Secon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epare for green industry disputes Korea might become involved in. Factors that can cause disputes should be identified ahead of time to avoid the disputes between major trading counters. Multilateral action at the WTO level must be considered to ensure that China its obligations for subsidy notification, in order to raise awareness on Chinese subsidies in the green industry. In case Korea is targeted with excessive countervailing duties, Korea should actively utilize the WTO disputes settlement system.

Thir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support for the Korean environmental industry to develop a niche market where it has comparatively high competitiveness. This should include financial and management support, and matching service with outstanding local companies. Moreover, the government needs to negotiate issues such as simplification of customs procedures, customs and duty-free imports with the Chinese government.

Last, cooperation channel among environmental experts and trade professionals should be created at the government level to share information and establish a specific mechanism to resolve environment and trade conflicts.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
1. 녹색성장의 배경과 의미
가. 대내적 배경
나. 대외적 배경
다. 녹색성장의 의미
2.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
3. 녹색산업 발전 전략과 지원정책
가. 재정정책
나. 세제정책
다. 에너지 정책
라. 환경보호 산업 발전 정책
마. 산업구조조정 정책
바. 국토이용 정책
4. 소결

제3장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과 무역
1.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과 무역
가.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
나. 중국의 기술무역장벽
다. 중국의 환경 관련 수출입 교역 금지 및 제한
2. 경제학적인 근거와 선행문헌
가. 환경규제와 무역
나. 환경정책과 무역정책 간의 관계
다. 환경정책과 양자‧다자 무역규범
3. 계량 모형 및 데이터
가. 계량 모형
나. 데이터
4. 실증분석 결과
가. SO2
나. Smoke
다. Dust
라.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한 모형
5. 소결
가. 주요 분석 결과
나. 시사점

제4장 중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에 대한 규제 사례
1. 대중국 녹색산업 보조금 규제 개관
가. 녹색산업 보조금과 WTO 규범
나. 대중국 녹색산업 보조금 규제 현황
2. 주요국의 대중국 녹색산업 보조금 규제
가. 미국의 대중국 녹색산업 상계관세 조치 사례
나. EU의 대중국 녹색산업 상계관세 조치 사례
3. 중국의 풍력장비 보조금 관련 WTO 분쟁
가. 분쟁의 발단
나. WTO 제소
다. 중국의 보조금 정보 투명성 이슈
라. 평가 및 의의
4. 소결

제5장 한‧중 간의 녹색무역 분석
1. 녹색무역: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 리스트
가. 환경상품
나. 환경서비스
2. 중국의 환경상품 교역 현황
3. 한‧중 녹색산업 무역 분석
가. 한‧중 환경무역의 전반적 특징
나. 한‧중 주요 환경상품의 특징
4. 한‧중 녹색산업 협력 사례
가. 환경계측기 제조업체 A사
나. 정화기술 서비스업체 B사
다. 환경보호 약품 공급업체 C사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중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
나.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다.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라. 대중국 환경상품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대응방안

참고 문헌

부록
부표 1. 2000~12년 환경보호 관련 법령 및 규범
부표 2. 2000~12년 환경보호 관련 규획 및 계획
부표 3. 2000~12년 중국의 환경보호 관련 주요 정책
부표 4. 2000~12년 중국의 명령-통제형 환경정책
부표 5. 환경 및 에너지 산업 관련 중국 주요 TBT 통보문
부표 6. 환경재 분류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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