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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연구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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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pact of Temporary Trade Barriers within APEC: Evidence from Korea
    Impact of Temporary Trade Barriers within APEC: Evidence from Korea

    본 연구는 한국 수출품목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과 중국이 부과하는 반덤핑관세조치의 무역전환효과에 대하여 분석한다. 특히 여기서는 APEC 국가들이 한국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다수 품목들이 해당 국가들에서 반덤핑관..

    이승래 발간일 2023.11.30

    APEC,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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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U.S. and Chinese AD cases on Korea

    Ⅲ. Estimation strategy and Data

    Ⅳ. Estimation Results

    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 수출품목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과 중국이 부과하는 반덤핑관세조치의 무역전환효과에 대하여 분석한다. 특히 여기서는 APEC 국가들이 한국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다수 품목들이 해당 국가들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미국과 중국으로부터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가 다른 APEC 국가들로의 수출전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 분석한다. 2000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받은 품목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부과기간 동안 다른 APEC 국가들로의 수출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 유형에 따라 미국 반덤핑관세 조치의 무역전환효과는 중간재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반덤핑관세 조치의 무역전환효과는 소비재에서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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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vironmental Non-tariff Measures and Trade in APEC Member Economies
    Environmental Non-tariff Measures and Trade in APEC Member Economies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10개 수입국에 의해 취해진 환경비관세조치가 APEC 회원국들의 품목별 수출에 미친 효과를 수출시장별, 수출품 특성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환경비관세조치는 평균적으로 APEC 회원국..

    현혜정 발간일 2023.11.20

    APEC, 국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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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Environmental NTMs and Trade Patterns in APEC Region

    III. Theoretical Background and Empirical Model

    Ⅳ. Data and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NTMs

    V. Empirical Result

    Ⅵ.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10개 수입국에 의해 취해진 환경비관세조치가 APEC 회원국들의 품목별 수출에 미친 효과를 수출시장별, 수출품 특성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환경비관세조치는 평균적으로 APEC 회원국의 APEC 역내 수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APEC 비회원국들에 대한 수출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비관세조치의 무역감소효과는 탄소배출량 집약도가 큰 수출품과 수출국에서 더 크게 발생하며 이는 환경규제가 높은 고소득수입국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수출기업의 생산비용증가에 기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APEC 회원국들이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비관세 조치와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비관세조치의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회원국 간 지속적인 정책공조와 기술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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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ulatory Similarity Between APEC Members and its Impact on Trade
    Regulatory Similarity Between APEC Members and its Impact on Trade

    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최보영 외 발간일 2022.12.16

    무역장벽,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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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SPS and TBT Chapter of CPTPP and RCEP
    III. Trade Barriers in APEC

    IV. Data and Methodology
    4.1. Data
    4.2. Regulatory Distance of APEC members
    V. Main Results
    5.1. Country-level analysis
    5.2. By-sector analysis
    5.3. Further analysis: by technology level
    5.4. Further analysis: by product differentiation
    VI.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NTM 유형을 식별하였다. 또한 APEC 역내에서 규제의 차이가 무역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체결된 메가FTA들의 TBT·SPS 조항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FTAAP실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산업마다 규제거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CPTPP와 같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협정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규제거리가 특히 크기 때문에 기술지원 및 역량구축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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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e Taxes Drivers of House Prices? :  Cross-Country Evidence from (Advanced) Eco..
    Are Taxes Drivers of House Prices? : Cross-Country Evidence from (Advanced) Eco..

    본 보고서는 주요 APEC 국가들의 주택가격 결정요인에 대해 거시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부동산 세금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부동산 세금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 결과 부동..

    윤여준 외 발간일 2022.12.16

    APEC,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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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Review

    III. Real Estate Taxes in Advanced APEC Countries

    IV. Data and Estimation Strategy
    4.1. Data
    4.2. Estimation Strategy

    V. Estimation Results
    V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주요 APEC 국가들의 주택가격 결정요인에 대해 거시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부동산 세금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부동산 세금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 결과 부동산 보유세는 주택가격과 음(陰)의 상관관계를,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가격과 양(陽)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택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 이렇듯 질적으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는 이유는 각 세금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수요와 공급 요인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세 정책입안자가 세금 조정을 통한 주택 시장 개입을 꾀할 경우 각 부동산 세금의 특성 및 작동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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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Income Inequality: Evidence from APEC Member Ec..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Income Inequality: Evidence from APEC Member Ec..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동태적인 영향을 알아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7개 APEC 회원국의 불균형패널데이터 및 국소투영법(local projection)을 이용하여 충격반응분석을 추정한다. 국가별 기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김원기 발간일 2021.11.15

    APEC,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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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Related Literature

    III. Econometrics and Data
    1. Local Projections
    2. Identification Strategy
    3. Data

    IV. Empirical Results
    1. Results in the Linear Model
    2. Results in the Non-linear Model
    3. The Role of Redistribution Policy

    V. Discussion and Policy Implications
    V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동태적인 영향을 알아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7개 APEC 회원국의 불균형패널데이터 및 국소투영법(local projection)을 이용하여 충격반응분석을 추정한다. 국가별 기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역사적 규범(historical norm)과의 편차로 정의되는 기온충격 및 강수충격을 이용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1) 기온충격과 강수충격은 지니계수로 측정되는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며, 그 효과는 동태적으로 나타난다. (2) 기후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비대칭적이다. 특히 폭염과 가뭄은 한파와 홍수보다 소득 불평등을 더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 및 이전지출을 통한 재분배 정책은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분배 정책과 관련하여 탄소세 및 환경세의 소득 불평등 관련 영향에 대한 논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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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es digitalization help employment stabil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vi..
    Does digitalization help employment stabil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vi..

    이 논문은 한국에서 수행된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노동자의 ICT 사용 강도가 COVID-19 대유행 초기 단계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한다. 주요한 결과 중 하나로 팬데믹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노동자의..

    문성만 발간일 2021.10.20

    APEC, ICT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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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Ⅱ. Related Literature

    Ⅲ. Real-Time Survey Data
    3.1. Survey Design
    3.2. Summary Statistics

    Ⅳ. Empirical Models
    4.1. A Model for Different Impacts of COVID-19
    4.2. Models for the Role of Digitalization

    V. Heterogeneous Impacts of COVID-19

    VI. Workers’ ICT Use and Impacts of COVID-19
    6.1. ICT Use Intensity
    6.2. ICT Skills
    6.3. Internet Activities

    VII.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국문요약
    이 논문은 한국에서 수행된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노동자의 ICT 사용 강도가 COVID-19 대유행 초기 단계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한다. 주요한 결과 중 하나로 팬데믹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산업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서비스 혹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임시직 노동자, 팬데믹 이전에 실업을 경험했던 노동자는 대유행의 초기 단계에서 실직, 일시 해고, 노동시간 단축, 혹은 임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다음으로 우리는 노동자의 ICT 사용 강도(intensity)를 컴퓨터, 모바일 및 인터넷 사용시간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는데, ICT 사용 강도가 높은 그룹에 속하는 노동자일수록 팬데믹이 노동시장에 미친 부정적인 효과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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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nancial Inclusion Through Fintech in the Digital Economy
    Financial Inclusion Through Fintech in the Digital Economy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저금리 추세가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더불어 오랜 기간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저금리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현재 저금리, 저..

    서은숙 외 발간일 2020.12.30

    APEC,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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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Progress of Financial Inclusion
     1. Achievements of Financial Inclusion
     2. Limitations of Financial Inclusion and Advent of Digital Inclusive Finance

     

     III. Fintech and Digital Financial Inclusion
     1. Definition of Fintech and Digital Economy
     2. The Impact of Fintech Development on Personal and Corporate Finance
     3. The Benefits and Costs of Fintech and Digital Financial Inclusion

     

     IV. Promotion of Digital Financial Inclusion in Asia
     1. Digital Financial Inclusion in Asian Countries
     2. Tentative Empirical Results on the Effects of Financial Inclusion
     3. Main Implications

     

     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저금리 추세가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더불어 오랜 기간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저금리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현재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의 “새로운 정상상태(new normal)”라고 부르는 우려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뉴노멀 경제구조에서 고령화의 빠른 진전은 자산축적의 필요성과 욕구를 증가시키고 있고,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그 기반이 되는 기술의 진화와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FinTech)와 같은 디지털 금융이 기존 금융의 많은 기능을 대신하거나 향상시키면서 저축, 대출, 위험 및 금융 관련 자문 등 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금융포용의 대상이었던 개인과 중소기업 금융부문에 효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빠른 속도로 변화해가는 디지털 금융 추세로 고령층 등 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개인들이 더욱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국가별 금융포용의 정책을 논의함에 있어 이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시스템의 필요성도 고려되어야 할 이슈이다.
       이 연구는 다른 지역들처럼 아시아 국가들도 금융 심화와 더불어 금융의 포용성이 확대되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금융포용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는 보유계좌 수, 대출 규모, ATM 수, 지역 점포 수, 금융기관을 이용한 송금경험 등을 고려하였는데, 아시아지역은 금융포용에 있어 다른 지역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성과를 이루어 온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아시아 금융포용의 진행을 살펴보면 지역내 중간 소득 계층의 국가들이 고소득 또는 저소득 국가들에 비해 더 빠르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시아지역의 고소득국가는 다른 지역의 비슷한 비교 그룹들과 비교하면 금융포용에 다소 낮은 성과를 보였고, 저소득국가의 금융포용은 오히려 다른 소득 그룹에 비해 빠르게 나타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아시아 국가 간 금융포용의 편차가 경제 규모에 따라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시아 국가들은 금융포용에 유용할 수 있는 ICT 기술 활용이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어 핀테크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포용이 제대로 적용된다면 새로운 디지털 금융포용의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디지털 금융 전환과정에서 지역 내 핀테크의 이용 편차가 디지털 격차 등의 요인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격차를 어떻게 메울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WDI 및 Global Findex 데이터에서 수집한 아시아 국가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금융포용 및 디지털 금융 포용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아시아의 금융포용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본 분석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겠지만 실증분석 결과의 시사점을 조심스럽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시아의 금융포용 확대는 지니 계수로 측정되는 빈곤율 감소 및 소득 불평등과 어느 정도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아시아의 인터넷 사용자 수의 확대는 비록 이 변수가 디지털 금융 포용을 나타낼 수 있는 대리변수로 사용되었지만, 빈곤율 및 소득 불평등 감소와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지역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래에 디지털 금융포용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지만, 역내 ICT 접근성과 활용성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 지역, 청년층과 노인층,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남성과 여성 간의 디지털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포용적 금융의 성과를 일부 약화시킬 수도 있다. 디지털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점은 아시아지역 내 국가 간의 정책 협력을 통해 해소될 수 있으므로 ASEAN, APEC 차원에서 디지털 금융 협력 이슈에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별 핀테크의 발전 정도가 금융 포용성 확대와 어느 정도 연관성을 보이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연구가 국내 금융회사의 신남방 전략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금융회사가 이 지역으로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할 때는 빅데이터 기반 신용등급 선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금융 소외 계층 중심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국내 금융회사가 현재 아세안 지역에 진입할 때 개인 및 중소기업 금융은 매우 중요한 사업 영역이며, 사업 확장 측면에서 핀테크 또는 디지털 금융, 그리고 금융 포용 정도에 대한 각 신남방 지역 국별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용어: 핀테크, 디지털금융, 금융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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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asuring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in APEC RTAs/FTAs: a text-mining approach
    Measuring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in APEC RTAs/FTAs: a text-mining approach

    본 연구에서는 지역무역협정(RTA)이 수렴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 분석기법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관련 선행연구에서 정립된 텍스트 유사성 개념을 활용하여 APEC 역..

    서정민 발간일 2020.12.30

    APEC,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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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Data and Methodology
    2.1. Data to Use
    2.2. Landscape of APEC RTA from the database
    2.3. Methodology: Text similarity as a measurement of RTA convergence

    Ⅲ. Analytical Findings
    3.1. Overall trend of convergence
    3.2. Who leads the convergence: Clustering aspects
    3.3. Who leads the convergence: Development aspects

    Ⅳ. Further Analysis: convergence by chapters

    Ⅴ. Robustness Checks

    Ⅵ.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A. Lists of Key Variable Name
    B. Convergence of APEC RTAs by Chapters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지역무역협정(RTA)이 수렴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 분석기법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관련 선행연구에서 정립된 텍스트 유사성 개념을 활용하여 APEC 역내에서 체결된 RTA가 얼마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또한 RTA 중 어느 분야에서 얼마나 더 혹은 덜 수렴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APEC 회원국이 서명한 RTA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반적인 수렴 현상을 보여왔으며(5-그램 Jaccard 유사성 기준) 전체 RTA(역내국간 및 역외국과의 RTA 포함)는 연평균 8%, 역내국간 RTA는 연평균 9.7% 수렴해오고 있다. 가장 많은 수렴 수준을 보인 영역은 서비스 및 투명성 장(chapter)으로 평균 대비 각각 2.2배 1.6배 더 높은 수준의 수렴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역내 통상규범이 어느 영역에서 얼마나 수렴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직관적인 지표는 향후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목표 설정 및 전략 개발에 있어 공통된 이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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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Value-added Creation Effect of Global Value Chain Participation: Industry-le..
    The Value-added Creation Effect of Global Value Chain Participation: Industry-le..

    본 연구는 국가산업 차원의 투입 산출자료를 고정효과 계량모형에 적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위치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OECD 국제투입산출표에서 제공하는 64개국(21개 APEC 회원국과 ..

    박인원 외 발간일 2020.12.04

    APEC,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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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Measuring Industry Participation and Position in GVCs
    2.1. Industry Participation in Vertical Specialization Linkage: Backward and Forward Participation Rates
    2.2. Industry Position in Production Line: Upstreamness and Downstreamness Indices

    Ⅲ. Industry Participation and Position in GVCs: Statistical Observations from APEC Member Economies
    3.1. Forward and Backward Participation Rates
    3.2. Upstreamness Index

    Ⅳ. The Value-added Creation Effect of GVC Participation: An Empirical Investigation for APEC Member Economies
    4.1. Model Specification
    4.2. Data and Summary Statistics
    4.3. Empirical Results
    4.4. Policy Implications

    Ⅴ. Summary and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가산업 차원의 투입 산출자료를 고정효과 계량모형에 적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위치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OECD 국제투입산출표에서 제공하는 64개국(21개 APEC 회원국과 43개 비회원국), 35개 산업(농림수산업, 3개 광업, 16개 제조업 및 15개 서비스업)의 투입 산출자료를 이용한다. 정성분석 결과 APEC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활동은 현격한 차이가 없었으나, APEC 회원국의 경우 전방참여율에 비해 후방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본 연구의 정량분석 결과에 따르면 APEC 회원국과 비회원국 모두 후방참여에 비해 전방참여의 국내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APEC 회원국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가치사슬의 위치와 관련하여 생산 과정의 초기 또는 최종 단계보다는 중간 단계에 위치한 산업의 생산 활동이 더 높은 단위당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APEC 회원국의 경우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생산활동의 성격으로 구분한 기업차원의 자료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위치와 부가가치 간에 도출되는 U자 형태의 ‘스마일 곡선 가설’이 국가산업 차원의 분석에서는 분명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APEC 개발도상 회원국 경제발전의 중심축인 주요 제조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중간 단계에 위치함에도 경제발전에 여전히 중요한 추진 동력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APEC 회원국들이 국내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호 경쟁적일 수밖에 없는 글로벌 가치사슬 내 다른 회원국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부가가치 사슬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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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clusive Growth and Structural Reforms in APEC Member Economies
    Inclusive Growth and Structural Reforms in APEC Member Economies

    본 연구는 APEC 회원국의 무역 자유화, 자본 계정 자유화, 금융 자유화를 비롯한 구조개혁을 검토하고, 포용적 성장에 대한 구조개혁의 영향을 실증 분석한다. 이를 위해 1970~2016년의 기간 동안 APEC 17개 회원국(브루나이, 대만, 파푸아뉴기니, ..

    강문성 외 발간일 2019.12.20

    APEC,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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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Income Inequality and Inclusive Growth

    2.1. Income Inequality of APEC Members
    2.2. Literature Review on Inclusive Growth


    III. Developments in Structural Reforms in APEC
    3.1. Trade Liberalization
    3.2. Financial Liberalization


    IV. Empirical Analysis
    4.1. Model
    4.2. Data
    4.3. Results


    V.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국문요약

    본 연구는 APEC 회원국의 무역 자유화, 자본 계정 자유화, 금융 자유화를 비롯한 구조개혁을 검토하고, 포용적 성장에 대한 구조개혁의 영향을 실증 분석한다. 이를 위해 1970~2016년의 기간 동안 APEC 17개 회원국(브루나이, 대만, 파푸아뉴기니, 러시아는 제외)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며, 9개 회원국을 고소득 집단, 8개 회원국을 비고소득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OLS 및 GMM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본 계정 자유화와 주식시장의 시가 총액 증가는 APEC 회원국 중 비고소득 집단의 포용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 자유화의 경우, 회원국 전체 소득 집단의 포용적 성장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금융 부문에 의한 국내 신용이 확대될수록 APEC 회원국의 포용적 성장이 악화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APEC 회원국들의 정부가 더욱 포용적인 방식으로 무역 자유화의 결과를 확대하고, 수출부문에 집중된 무역자유화의 편익을 그 외 다른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무역정책을 설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빈곤층과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 부문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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