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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
| 개요 |
- 탈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변화 분석과 전망
-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이 한국의 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에 따른 주요 국가의 산업통상정책 대응과 배경 분석
- 한국의 “Next China”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재구축하기 위한 정책 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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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
| 개요 |
-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할 거시경제적 영향을 일국 차원이 아닌 다국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함.
- 글로벌/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성장과 금리, 기술과 생산성, 경기변동, 산업/소비와 수출입, 경상수지와 순대외자산 등에 대한 종합적인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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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노동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가간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
| 개요 |
-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노동공급 부족 및 수급 불균형 현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분석 및 사례 연구를 통해 정책 시사점 제시
- EU, 북중미, 일본, ASEAN, 인도에서 노동공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인력교류 정책 및 인재유치 전략 검토
- 숙련, 비숙련인력의 국가간 이동과 관련된 제도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후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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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과제명 |
글로벌 고부채 동향 및 거시경제적 함의 |
| 개요 |
- 글로벌 부채와 한국 부채의 동향과 구조 변화를 이해하고자 함.
- 부채와 금융위기, 성장둔화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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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글로벌 관세장벽 확산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
| 개요 |
- 금년도 주요국 선거 이후 무역적자 확대, 경제 안보 등을 이유로 세계 각국은 관세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 EU,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관세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주요국의 관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통상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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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정 활용 연구 |
| 개요 |
- 핵심광물 공급망 현황 파악과 한국의 수입의존도 분석
- 핵심광물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 및 핵심광물 관련 무역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국의 협정체결 필요국가들을 제시
- 한국이 기체결한 협정 중에서 핵심광물 수급 안정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조항 유무 파악 및 협정 개선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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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한국의 기술공급망 참여 현황과 통상정책방향 연구 |
| 개요 |
-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 되는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 주력 수출산업(반도체, 배터리, EV, 디스플레이 등)의 기술 공급망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 방향의 대안을 제시
-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및 블록화 상황 하에서 AI, 자동화 등 미래기술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로의 변환이 한국의 수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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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미국 대외경제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기조 전망 |
| 개요 |
-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 및 정책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전망함으로써 한국의 대미 통상 및 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시사점 도출
-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를 △자국우선주의 △중국 견제 △핵심신흥기술(CET) 분야 지원으로 설정하고 관련하여 추진 배경 및 정책 현황을 파악
- 상기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 관련 핵심 정책 추진이 미국과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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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중국의 해외 생산·공급 거점 다변화와 한중 경쟁력 분석 |
| 개요 |
- 중국의 새로운 발전방식(새로운 질적 생산력) 추진에 따른 공급능력 강화 및 생산·공급 거점 다변화 전략 및 현상 분석
- 중국의 주요 해외 생산·공급 거점을 도출하여, 거점지역별로 무역, 투자, 협력프레임, 협력 사례(기술·표준·기업), 현지와의 갈등요인 등을 기준으로 한중간 경쟁력을 비교 분석
- 글로벌 공급망 거점지역에서 한중간 경쟁구조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국의 공급망 다변화 및 경쟁력 제고 방안, 대중국 전략 업그레이드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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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중국경제 중장기 성장 전망과 성장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
| 개요 |
- 중국은 한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히 연관된 국가이기에, 한·중 경제관계에 기반하여 중국경제 성장둔화 장기화 가능성을 판단하고 한국에 대한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성 존재
- 본 연구에서는 중국경제 성장둔화 요인을 반영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하여 중장기 중국경제 잠재성장률 전망하고, 중국정부의 리스크 관리, 성장동력 전환, 산업 혁신, 정부 신뢰도 제고 등의 대응정책을 분석하고자 함.
- 또한 한중 경제협력 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하여 중국경제 성장둔화가 한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여 한·중 간 협력관계 재조정 방안 제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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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구조 변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
| 개요 |
- 본 연구는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 구조를 분석하여 일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과 주요국과의 공급망 연계관계를 도출
- 일본의 반도체전략 추진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여 한일 협력/한미일 협력에 대한 시사점 도출
- 반도체 분야에서의 한일 협력을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협력(산업경쟁력강화) 관점에서 접근·분석하여 향후 민간협력 방향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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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복합위기 시대 북한의 새로운 대내외경제 전략 연구 |
| 개요 |
- 복합위기 장기화와 동북아 질서 재편, 가상화폐의 등장에 대응한 북한의 새로운 대내외 경제전략의 내용을 파악하고, 위성자료를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북한경제 상황을 분석하여 북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하고 우리정부의 대북 정책에 갖는 함의 도출
- 구체적으로, 복합위기 장기화, 동북아 질서 재편, 기술발전에 따른 가상화폐 해킹을 통한 새로운 외화벌이 수단 마련 등의 내용을 파악하고 각 요인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북한경제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북한이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대내외 경제 전략의 내용을 분석하여 시장사회주의로의 변화 가능성을 평가
- 새로운 위성자료 분석을 통해 북한이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대내외 경제전략이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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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인도 첨단전략산업 분석과 한·인도 협력방안 |
| 개요 |
- 인도는 서방국가와의 첨단전략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전략적 파트너이며, 시장확대, 산업발전 파트너라는 측면에서도 잠재력이 높음.
- 자동차 및 배터리, 전자, 바이오·제약, 항공우주, 그린에너지, IT를 중심으로 인도의 첨단전략산업의 특성과 경쟁력, 모디 임기 이후 무역·투자 성과와 모디 3기의 산업·통상정책, 정부간 대외협력 네트워크 분석
- 인도와의 양자간, (소)다자 차원의 협력 어젠다를 발굴하여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 한·미·인 3자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등의 성공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한·인도 기업간 협력 확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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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공급망 재편 시대 벵골만 산업 클러스터 분석과 활용전략 |
| 개요 |
-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이 벵골만 지역의 주요 산업 클러스터를 유망 진출 대상지로 인식
- 벵골만 지역 산업 클러스터의 중요성, 경쟁력, 발전 계획을 분석해 기회요인을 도출하고 지정학적, 자연재해 관련 위험요인을 파악
- 벵골만 지역 클러스터 활용을 위한 경제협력 방안, 공급망 위험 관리를 지원하는 개발협력 방안, 불안 심화에 대비한 컨틴전시 계획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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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BRICS 확장에 따른 경제 블록화 가능성과 한국의 정책 방향 연구 |
| 개요 |
- 2024년 1월 1일부로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가 BRICS에 가입하면서 향후 BRICS+ 회원국 간 경제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BRICS+ 중심의 경제 블록화와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공존
- 본 연구는 △BRICS+ 확장의 지정학적 동인과 한계, △신규 가입이 신규 회원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 △BRICS+의 블록화 가능성 및 향후 전개 방향 전망, △BRICS+ 확장이 글로벌 거버넌스에 미칠 전망, △G7의 대응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응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
- 미-중 경쟁 하 BRICS+를 중심으로 한 경제 블록화 구축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경제안보를 확립하는 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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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주요국의 신흥제조기지 진출 현황과 시사점 :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
| 개요 |
- 한국 기업이 중국과 베트남을 대체하기 위해 넥스트 베트남이 될 수 있는 신규 제조기지를 찾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지역 여러 국가에서 생산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제 회복력 구축을 위해 제조업 육성 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의 경제협력 지평 확대를 위한 파트너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최근의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 속에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경제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으나 산업화를 위한 촉진 및 저해 요인이 혼재한 상황으로 제조업 육성 산업화와 이를 위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산업화 현황을 분석하여 한국 기업의 제조기지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국제사회 주요국(일본, 중국, EU, 미국)의 현지 진출 전략과 현황을 분석하여 무역·투자 다변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대국과 산업을 선별하여 한국의 통상 파트너 다변화와 대외경제전략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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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글로벌 질서 변동과 새로운 북방전략 연구 |
| 개요 |
- ‘지정학의 귀환’, ‘세계화의 변동’, ‘국제관계의 진영화 및 분절화’ 등 글로벌 질서의 구조적 변동과정 속에서 도전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북방전략의 추진 방향과 과제를 도출함.
-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북방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활용하여, 경제협력 수행시 시뮬레이션별로 GDP, 총소비, 총투자 효과를 분석함.
-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뿐 아니라 경제 산업적 측면에서도 북방지역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협력 영역을 설정함과 동시에 분야별 자율성의 공간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는 전략 추진의 방향과 당위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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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과제명 |
지속가능한 중장기 ODA 규모 확대 방안 연구 |
| 개요 |
-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ODA 규모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 예산 운영 방안 제시
- 해외 개발금융기관(DFI)의 민간금융수단(PSI)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정한 기준에 따라 ODA로 계상 가능
- PSI를 활용한 ODA 확대 효과를 검토하고, ODA 예산 운용에 관한 정책적 함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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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과제명 |
회복탄력성 관점에서 바라본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과제와 협력 방안 |
| 개요 |
- 최근 다양한 글로벌 위기 속 개발도상국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특히 기후 회복탄력성 강화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문제로 부상
- 본 연구는 회복탄력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 기후변화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개발도상국의 기후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전략 및 성과를 파악해 한국의 협력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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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개발도상국의 그린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한국의 협력 방안 |
| 개요 |
- 그린과 디지털의 “트윈(twin)” 전환은 세계 각 국가에서 핵심적인 정책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의 관점에서 바라본 그린 디지털 전환 방안과 한국의 협력 방안 관련 정책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함.
-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적은 만큼 감축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직접적인 활용보다는 디지털 전환의 친환경성을 확보하고 이른바 ‘그린 디지털 전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함.
- 디지털 분야의 탄소배출 정도를 실증적으로 보이고, 개발도상국의 그린 디지털 전환 수요와 국제사회의 협력 현황 검토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그린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한국의 협력 방안 및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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