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목표

• 미국의 금리인상과 유럽 및 일본의 양적완화 지속은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우리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율, 금리, 자본흐름의 변동성을 높여 우리경제를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더욱 요구될 것으로 전망됨
•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석유의 수급구조가 변화되고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개발되는 등 에너지 시장에도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구조변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위와 같은 변화된 국제금융시장 환경하에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통화정책은 독립성이 약화되고 정책의 유효성도 저하되고 있는바,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책효과도 높이기 위한 국제금융여건을 형성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위와 같은 세계경제 여건하에서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첫째, 지난 30년간 통합된 국제금융시장이 국내 거시경제정책, 특히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고 통화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 둘째,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한국경제에 주는 영향(예: 경상수지)을 데이터와 모형을 통해서 정성적,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셋째, Great Divergency하에서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환율변동이 우리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의 기업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업별, 기업규모별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제무역과 통상질서에서 화두로 부상한 Mega FTA와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대한 대응연구는 2015~16년 연구를 통해 일정 부분 달성했다고 판단됨
  • Mega FTA 시대 한국의 신통상정책(2015~16년),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 부가가치 결정요인 분석(2015년), 한국의 수입구조 현황과 영향 분석(2016년),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2016년) 등을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
  • TPP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 연구는 정부와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
• 최근 국제무역의 특징은 글로벌 무역침체와 신보호무역주의 부상, 경쟁과 투명성(부패방지), 전자상거래, 환경, 노동 등 신무역이슈의 등장임
  • 글로벌 무역침체 현상은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경기 순환적 관점과 함께 세계 무역에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 변화의 관점에서 설명 가능하며, 이러한 국제 무역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각국은 저마다 자국에 적합한 통상정책을 개발, 시행하고 있다고 판단됨
  • 최근 브렉시트, 미국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신보호무역주의의 배경에는 경기침체의 심화 속에 분배구조의 양극화와 고용부진이 존재
  • 경쟁과 투명성(부패방지), 전자상거래, 노동, 환경 등 신무역이슈에 대한 논의가 Mega FTA와 선진국을 중심으로 WTO 복수국간 협상 형태로 제도화되고 있음
• 이에 무역통상본부에서는 2017년 사업목표를 “글로벌 무역침체, 신보호무역주의 부상 및 신무역이슈 등장에 대응한 통상정책 점검”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

•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가 우리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일 3국간 서비스 규제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서비스무역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 대북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의 외화획득 실태, 무역데이터를 활용한 산업구조 분석과 시장화와의 관계 파악 등이 긴요
• 중국의 산업고도화와 수입대체산업 육성은 한국 대중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중국기업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으로 제3국에서의 경쟁도 심화되면서 우리나라의 통상여건이 갈수록 악화
• 또한 중국의 G2 부상 이후 국제적인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글로벌 생산협력 및 무역투자 환경 등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대중국 대응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
• 이러한 여건하에서 우리경제의 활로 모색을 위해 아래 이슈의 연구를 추진
  • 한·중·일 서비스산업의 규제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역내 서비스무역의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FTA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
  • 북한의 외화획득 원천과 국내배분 현황, 무역·산업 정책과 시장화 간 실태 등을 분석하고, GTI 연구기관간 동북아 초국경 자유무역지대 건설방안 공동연구 등을 주도
  • 중국의 제조 2025, 공급측 개혁 등 산업혁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거대 중국자금의 해외직접투자 변화방향을 파악하여 우리의 대중 통상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중국 13·5 규획의 지역별 추진전략을 분석하여 대중전략 변화 방향과 협력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정부의 전략지역 발굴을 지원

• 최근 세계경제의 고립주의 및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CEP, TPP 등 역내 경제통합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현재 진행되는 역내 경제통합 논의의 결과에 따라 아·태지역의 글로벌가치사슬(GVC)과 역내 분업구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역내 주요 경제이슈에 대응한 전략적 대응방안과 주요 협력과제를 심층적으로 연구
• 세계경제환경 변화와 역내 생산체제의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신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동남아시아 주요국은 경제통합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역내 분업구도 변화에 대응한 산업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인도의 모디 정부는 제조업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바, 이들 주요 국가의 제도적,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역내 신흥국과의 효과적인 경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지역연구와 연계하여 개발협력의 주요 수단인 ODA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모색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과 디지털 경제의 진전에 따른 아시아 주요국의 관련 대응정책을 분석하고자 함.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위상변화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대외경제정책 관련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경제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하고자 함
• 이들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역내 생산네트워크의 구축과 경제협력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향 및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협력과제와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함

• 2017년 들어설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이 G2 시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분석하고, Brexit 이후 유럽 경제의 개혁 및 구조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거대 경제권의 변화가 우리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해 국내 관련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심대한 정치·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직면한 중남미, 아프리카‧중동, 러시아‧유라시아 등 신흥경제권의 리스크 요인과 기회요인을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우리정부와 기업의 대응력 제고에 기여
• 한국·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협상에 대비해 EAEU 국가들의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EAEU 간 산업협력 증진방안 도출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미공동시장(MERCOSUR)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개방정책과 한·MERCOSUR FTA 협상 가능성에 대비해 양측 기업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시
• 저유가 기조에 직면한 중동 산유국들이 산업다각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력수급정책 및 관련 인프라 확충계획을 파악하여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