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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Korea’s Foreign Policy as a Developed Cou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Korea’s Foreign Policy as a Developed Coun..

    한국은 작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설립이래 최초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국가가 되었다. 작년 한 해에 한국이 참여한 국제사회의 주요 정상회의 목록만 보더라도 이러한 결정은 놀랍지 않다. 한국은 영국에서 개최된 주요 7개..

    Alexander Downer 외 발간일 2022.09.30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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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Forward

    Contents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Chapter 1.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Motivation
    2. The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Won Internationalization
    3. Contributions

    Chapter 2. 
    RMB Internationalization: Development Status, Evolution Logic and Prospect
    1. Development Status of RMB Internationalization
    2. Evolution Logic of RMB Internationalization
    3. Prospect of RMB Internationalization
    Chapter 3. 
    Performance of the Shanghai and Seoul Direct RMB-Korean Won Exchange Market
    1. Introduction 
    2. Direct KRW-RMB Exchange Markets in Seoul and Shanghai
    3. Empirical Model and Results
    4.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Chapter 4. 
    Synchronization of East Asian Currencies: RMB or USD?
    1. Introduction
    2. Exchange Rate Regime in China
    3. Empirical Estimation
    4. Conclusion

    Chapter 5. 
    Analysis of Factor Determining the Synchronization of RMB and Korean Won
    1. Introduction 
    2. The Currency Co-movements with the RMB
    3. Factor Determinants on the RMB Weights
    4. Empirical Results
    5. Conclusion
    Appendix

    Chapter 6. 
    Effects of RMB Internationalization on Korean Won 
    Internationalization
    1. Introduction
    2. Constructing the Korean Won Internationalization Index
    3. Empirical Analysis
    4. Conclusion
    Appendix

    Chapter 7. 
    Policy Proposals and Conclusion
    1. A Policy Framework for Currency Internationalization
    2. Review of the Experiences of the Currency Internationalization
    3. A Proposal for the KRW Internationalization
    4. Agenda for RMB and KRW Cooperation
    5.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한국은 작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설립이래 최초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국가가 되었다. 작년 한 해에 한국이 참여한 국제사회의 주요 정상회의 목록만 보더라도 이러한 결정은 놀랍지 않다. 한국은 영국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되었고, 12개국으로 구성된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에 참여하였으며, 14개 국가와 유럽연합(EU)으로 구성된 ‘공급망 복원력 정상회의(Summit on Global Supply Chain Resilience)’에도 참여하였다. 나아가 한국은 서울에서 P4G 정상회의와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를 주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한국을 명실상부한 선진국이고, 민주주의 국가이며, 문화강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주요 논의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광범위한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은 한국의 외교정책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준다. 즉, 현재 한국의 상황은 더 이상 ‘고래 싸움에 낀 새우’가 아닌 것이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한국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고, 한국의 정치인, 정책 결정자, 연구자들도 더 이상 자국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제 한국은 선진국에 걸맞는 새로운 외교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안보, 문화에서도 선진국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은 다양한 외교적 수단과 국제문제에 대한 발언권도 가지고 있다. 동시에 한국은 선진국에 걸맞는 책임도 요구받고 있고, 더는 국제문제를 다른 국가들에 맡겨둘 수만은 없다.

    최근의 국제정세로 볼 때,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강대국의 독자행동을 억제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와 다자주의의 대표적인 수혜자는 한국과 같은 중견국(middle power)이다. 최근 미-중 갈등과 일부 강대국의 군사력 행사로 글로벌 거버넌스와 다자주의가 약화되고 있으므로, 한국은 글로벌 거버넌스와 다자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는 다자주의가 필수적이어서, 최근의 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 다자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한국은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로 공약하였다. 한국은 그러한 공약을 적극적인 실천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보건 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도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분야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코로나19가 잦아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바람직한 대응은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질병으로 만들고, 국제협력을 통하여 또 다른 팬데믹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 차원의 팬데믹 방지 논의에 기여할 수 있고, 백신의 생산과 보급에도 기여할 수 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 최근 다자주의가 약해지고 있는 것은 무역자유화의 대표적 수혜자인 한국에 매우 부정적이다. 따라서 한국은 유사입장국(like-minded partner)들과 공조하여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하는 전세계적 무역개방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지역무역협정 또한 글로벌 무역체제를 강화하므로, 한국은 RCEP, CPTPP 등 최근 추진되고 있는 주요 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이 지정학의 중심지가 되었다. 한국은 이 지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외교적, 경제적, 안보적 역량이 있고, 동맹국들 또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호주, 일본 등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한다면 한국이 이 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외교정책에서 여전히 큰 축이다. 이미 한미동맹의 영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 나아가 전지구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한미동맹은 안보동맹을 넘어서서 한-미간 적극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유사입장국들과 협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발전과 확장은 인도태평양과 전지구적 사안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시킴으로써 한국의 국익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EU 관계 또한 최근 상당히 강화되었다. 가치 기반의 동반자로서 한국과 EU는 협력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도 더 키워가고 있다. EU와 협력을 통하여 한국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공고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유사입장국들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분명히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종합하자면,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외교정책은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선진국에 걸맞는 역할을 받아들이고 국제문제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핵심적인 외교 주체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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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nationalization of the Korean Won in the Light of the RMB Internationalizat..
    Internationalization of the Korean Won in the Light of the RMB Internationalizat..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경제 규모 면에서 G2를 대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제금융 체제에서 중국 위안화의 영향는 제한적이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최근 미중 갈등 양상이 무역 및 통상 분야를 넘어 금융 ..

    Hyo Sang Kim 외 발간일 2022.02.25

    금융자유화, 환율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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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Forward

    Contents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Chapter 1.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Motivation
    2. The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Won Internationalization
    3. Contributions

    Chapter 2. RMB Internationalization: Development Status, Evolution Logic and Prospect
    1. Development Status of RMB Internationalization
    2. Evolution Logic of RMB Internationalization
    3. Prospect of RMB Internationalization
    Chapter 3. Performance of the Shanghai and Seoul Direct RMB-Korean Won Exchange Market
    1. Introduction 
    2. Direct KRW-RMB Exchange Markets in Seoul and Shanghai
    3. Empirical Model and Results
    4.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Chapter 4. Synchronization of East Asian Currencies: RMB or USD?
    1. Introduction
    2. Exchange Rate Regime in China
    3. Empirical Estimation
    4. Conclusion

    Chapter 5. Analysis of Factor Determining the Synchronization of RMB and Korean Won
    1. Introduction 
    2. The Currency Co-movements with the RMB
    3. Factor Determinants on the RMB Weights
    4. Empirical Results
    5. Conclusion
    Appendix

    Chapter 6. Effects of RMB Internationalization on Korean Won Internationalization
    1. Introduction
    2. Constructing the Korean Won Internationalization Index
    3. Empirical Analysis
    4. Conclusion
    Appendix

    Chapter 7. Policy Proposals and Conclusion
    1. A Policy Framework for Currency Internationalization
    2. Review of the Experiences of the Currency Internationalization
    3. A Proposal for the KRW Internationalization
    4. Agenda for RMB and KRW Cooperation
    5.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경제 규모 면에서 G2를 대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제금융 체제에서 중국 위안화의 영향는 제한적이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최근 미중 갈등 양상이 무역 및 통상 분야를 넘어 금융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금융질서의 변곡점에서 기회를 찾기 위하여 한국은 원화 국제화의 새로운 방향과 속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7개의 독립된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논문들은 위안화 국제화의 현황, 위안화 국제화가 한국 경제에 주는 함의를 담고 있다. 각 논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는 한편,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원화 국제화의 논의 현황을 정리한다. 2장에서는 위안화 국제화의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설명한다. Ⅲ장에서는 상하이와 서울의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성과를 살펴본다. 아직까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은 충분하게 발달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보다 효율적인 시장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한다. 4장에서는 점진적으로 위안화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한국 원화가 중국 위안화와 더욱 동조화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나타낸다. 5장에서는 위안화와 원화의 동조화 요인을 살펴본다. 분석결과, 무역 및 금융 부문 의존도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정책 추진도 위안화 동조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제6장에서는 위안화 국제화가 원화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원화 국제화 지수를 개발하였으며, 실증 분석 결과 위안화 국제화가 원화 국제화를 저해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원화 국제화를 미룸에 따라 통화 국제화의 수혜가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앞 장들에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제7장에서는 현시점에서 한국의 원화 국제화를 위한 장기 전략을 재검토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원화 국제화는 한국의 금융발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과 한국은 각각 위안화, 원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제금융체제에서 위안화나 원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통화 경쟁을 우려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긴밀한 협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양국 간 통화 국제화 간의 협력을 위한 주요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다. (1) 양자 통화스왑을 확대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양국 간 무역과 직접투자에서 위안화와 원화의 사용을 장려해야하며, (3) 더 많은 중국 투자자들이 원화 자산을 보유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한편, (4) 서울 역외 위안화 시장 및 중국에서 역외 원화 시장을 보다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5) 양국 간 환율 동조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환율 정책의 조정 및 협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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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Income-led Growth in Korea: Status, Prospects and Lessons for Other Countrie..
    The Income-led Growth in Korea: Status, Prospects and Lessons for Other Countrie..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주도성장의 목표는 시장실패와 소득분배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경제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은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주상영 외 발간일 2020.10.08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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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Chapter 1. Introduction
    1. The Birth of the Income-led Growth in Korea
    2. About this Report

    Chapter 2. Is the Korean Economy in a Wage-led or Profit-led Growth Regime?
    1. Introduction
    2. Measuring Labor Income Share
    3. Effects of Labor Income Share on Aggregate Demand
    4. Labor Income Share and Consumption
    5. Labor Income Share and Investment
    6. Labor Income Share and Net Exports
    7. Labor Income Share and Aggregate Demand
    8. Concluding Remarks

    Chapter 3. The Structure of the Income-led Growth Policies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1. Basic Scheme
    2. Policy Composition and the Three Pillars
    3. Additional Discussions

    Chapter 4. Economic Performances of the Income-led Growth
    1. GDP and Its Main Components
    2. Employment
    3. Income Distribution
    4. Fiscal Expansion

    Chapter 5. The Minimum Wage Debates in Korea
    1. Introduction
    2. Initial Criticisms and Some Evidences Against Them
    3. Employment Effects of the Minimum Wage Raises in 2018 and 2019
    4. Impact of the Minimum Wage Raises in 2018 and 2019 on Wages and Income
    5. Change of Direction
    6. Conclusion

    Chapter 6. Assessment of the Social Safety Net Policies
    1. Background
    2. Reforms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3. Reinforcement of the Basic Pension
    4. Child Benefits, Youth Welfare, Unemployment Assistance and Housing Welfare
    5. Social Services and Welfare Delivery System
    6. The Mooncare

    Chapter 7. Transition to an Inclusive Regime of Industrial Relations

    1. Introduction
    2. Economic Impacts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3. Labor Unions and the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4. System of Extending Collective Agreements
    5.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the Korean Labor Market
    6. Alternative Labor Policies for Income-led Growth

    References
    국문요약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주도성장의 목표는 시장실패와 소득분배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경제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은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소득 증진을 통해 총수요를 진작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총수요 증가는 다시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한국경제에 선순환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가 일본경제의 행보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면에서, 소득주도성장 옹호론자들은 소득주도성장이 한국경제의 현 상황에 적절한 성장전략이라고 주장한다. 본 보고서는 2019년 말까지 소득주도성장이 이룩한 것과 이룩하지 못한 것들을 검토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현실에서 집행된 것은 드문 일이므로, 본 보고서는 이 경험을 해외의 정책연구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포용성장과 같이 소득주도성장과 유사한 개념에 대한 학계와 정책 연구계의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국의 경험은 다른 나라에도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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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European Union in Crisis What Challenges Lie ahead and Why It Matters for Ko..
    The European Union in Crisis What Challenges Lie ahead and Why It Matters for Ko..

       유럽에서는 최근 들어 브렉시트(Brexit), 유럽회의주의, 포퓰리즘, 반(反)이민/난민, 경제회복 둔화 등 많은 도전적인 이슈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보호주의의 부상이나 미국-중국 간 무역갈등과 같이 전 세계적인 이슈들..

    김흥종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전망,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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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Chapter 1. Introduction The European Union under Stress:Why It Matters for South Korea
    KIM Heungchong (KIEP) and Françoise B. NICOLAS (Ifri)
    1. A bumpy road to economic integration
    2. Why this time is different
    3. Why all this matters for Korea
    4. The structure of the book


    Chapter 2. Brexit: the Knowns Amongst the Unknowns ― For the UK, the EU and Third Countries, notably South Korea
    Elvire FABRY (Jacques Delors Institute)
    1. Introduction
    2. State of play of Brexit negotiations
    3. Potential scenarios for EU FTAs’ transition
    4. A case study: Prospect for South Korea trade relations with the EU and the UK
    5. Conclusion


    Chapter 3. The Rise of Populism in  the EU and Changes in Political Geography
    Matthew J. GOODWIN (Kent University)
    1. Introduction
    2. The evolution of national populism
    3. Explaining the rise: Challenging conventional wisdoms
    4. Conclusions


    Chapter 4. Whither the Franco-German Motor?Overcoming Disputes and Reaching Compromises
    Claire DEMESMAY (DGAP) and Barbara KUNZ (Ifri)
    1. Introduction: From wonder to strategy
    2. Education and culture
    3. Eurozone reform
    4. Defence
    5. The way ahead
    6. Conclusions: Lessons learned


    Chapter 5. The EU and the Rise of US Protectionism
    Iana DREYER (Borderlex)
    1. Introduction
    2. The deterioration of EU-US trade relations since the end of the Obama administration
    3. EU’s response to the Trump administration’s trade policies
    4.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for Korea


    Chapter 6. China and the EU: Main Economic Issues in Trade and Investment
    Bernadette ANDREOSSO-O’CALLAGHAN (University of Limerick and Ruhr University Bochum)
    1. Introduction
    2.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appraisal of a bilateral economic relationship with implications on a third country
    3. An analysis of the China-EU economic  relationship
    4. Statist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and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5. Concluding remarks


    Chapter 7. Changing Landscape of Korea’s Economic Relations with Europe
    Françoise B. NICOLAS (Ifri)
    1. Introduction
    2. EU-Korea economic relationship: A quantitative analysis
    3. Qualitative analysis: what drives the  relationship
    4. Conclusions and prospects


    Chapter 8. The Future of the EU and its Implications to Korea
    KIM Heungchong (KIEP) and LEE Hyun Jean (KIEP)
    1. Introduction
    2. Latent problems and revealed challenges
    3. Criticisms on the EU regime
    4. Projection on the future of the EU
    5. Implications for Korea 

    국문요약

       유럽에서는 최근 들어 브렉시트(Brexit), 유럽회의주의, 포퓰리즘, 반(反)이민/난민, 경제회복 둔화 등 많은 도전적인 이슈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보호주의의 부상이나 미국-중국 간 무역갈등과 같이 전 세계적인 이슈들과 복합적으로 얽혀 한국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 여러 가지 도전적 과제에 직면해 있는 유럽과 EU가 겪고 있는 상황들을 이슈별로 분석하여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김흥종 선임연구위원(KIEP)과 Françoise Nicolas 소장(Ifri)이 공동집필한 제1장은 현재 EU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어려운 상황들과 그 심각성에 대해 조명하고 있고, EU의 주요 경제파트너들과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
       Elvire Fabry 선임연구위원(Jacques Delors Institute)이 작성한 제2장은 현재 진행 중인 브렉시트와 그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노딜 브렉시트” 혹은 “노 브렉시트”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며, 브렉시트로 인해 한-EU FTA 및 한-영 경제관계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Matthew Goodwin 교수(Kent University)는 제3장에서 현 유럽 정치권에서 나타나는 국가 포퓰리즘과 유럽 정치 지도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포퓰리즘 부상의 근원이 단순히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함이 아니라 현재 유럽 내에서 나타나는 가치 분열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는 점이 흥미롭다.
       Claire Demesmay 팀장(DGAP)과 Barbara Kunz 연구위원(Ifri)이 공동집필한 제4장은 유럽 통합의 원동력인 프랑스-독일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유럽 통합을 위한 유래 없는 의견 합치에 주목하면서도 상이한 정치 문화에서 비롯된 재정, 통화 및 안보 정책에서 나타난 차이에 대한 언급도 놓치지 않았다. 이 장에서는 지역 내 경쟁 및 역학 속에서 한국이 지역 내 협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제시하고 있다.
       Iana Dreyer 편집장(Borderlex)의 제5장은 트럼프 정권 이후 미국과 EU 관계, 그리고 한국에 대한 함의를 다루고 있다. 저자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EU는 미국의 보호주의적 움직임에 대응하고자 중국과 협력하는 동시에 WTO 및 다자주의를 고취시키고자 하며, 미국 및 다른 국가들에 새로운 무역협상을 제시하고자 하고자 한다.
       Bernadette Andreosso-O’Callaghan 교수(University of Limerick and Ruhr University Bochum)의 제6장은 무역과 투자 측면에서 본 중국과 EU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양측 간의 경제관계는 더욱 긴밀해졌으나, 중국의 유럽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전략은 긴장감을 조성하기에 이르렀다. 저자는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이 중국보다는 미국과 긴밀해지는 것으로 보았으며, 한국에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Françoise Nicolas 소장(Ifri)이 작성한 제7장은 최근 한국과 EU의 경제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저자는 한-EU FTA의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역구조가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한국과 일본이 다수의 동종 산업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EU-일본 EPA의 발효가 EU-한국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흥종 선임연구위원(KIEP)과 이현진 전문연구원(KIEP)이 공동작성한 제8장은 EU의 미래와 한국에 대한 함의를 위주로 논의하고 있다. 고령화나 EU 확대를 비롯하여 앞선 장에서 언급되었던 이슈들로 인해 최근 EU에서 나타난 일련의 변화들은 EU의 미래에 대한 논의 시 간과할 수 없는 요소들이 되었다. 저자들은 EU집행위원회 등에서 예측하고 있는 EU의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소개하면서 EU의 변화가 동아시아, 특히 한국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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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onomic Challenges for Korea: Mega-Trends and Scenario Analyses
    Economic Challenges for Korea: Mega-Trends and Scenario Analyses

      본 연구의 목적은 앞으로 한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외부 요인과 그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글로벌 경제에 내재된 리스크를 반영한 게임체인징(Game-changing) 시나리오 분석 방법을 활용했다. 시나리오 분석은 일어날 가능성..

    Danny Leipziger 외 발간일 2017.09.27

    경제관계, 경제전망
    원문보기
    목차

    Preface


    Executive Summary


    Acknowledgements


    GDI: Research Team and Advisors


    Chapter 1. Project Introduction and Purpose


    Chapter 2. The Nature of Scenario Analyses and Its Use

    Why Scenario Analysis?
    The Methodology Underlying Scenario Analysis
    Use of Scenario Analysis in This Report


    Chapter 3. The Gamut of Economic Risks Facing Korea Today

    The Idea of a Risk Profile
    Korea’s Risk Profile in Brief
    Medium Term Risks Facing the Korean Economy
    Conclusions


    Chapter 4. Mega-trends Influencing Medium-Term Scenarios

    An Overview
    Mega-trend 1: The Trend Towards De-globalization
    Introduction
    The global trade slowdown
    Corporate retrenchment away from the Global Production Model
    Globalization failures magnified by policy myopia
    Conclusion
    Mega-trend 2: Disruptive Technologies and Impacts
    An overview
    Disruptive technologies
    The impact of disruptive technologies on jobs
    Impact of disruptive technologies on trade
    Impact of disruptive technologies on global value chains
    Conclusions
    Mega-trend 3: Persistent Global Uncertainty
    An overview
    Post crisis trends that prompt greater uncertainty
    Does uncertainty drag down growth?
    Uncertainty and the economy
    Black swans
    Concluding observations


    Chapter 5. A Trade War Scenario

    Introduction
    A Historical Perspective
    Why a U.S. Trade War with China?
    Starting a Trade War is Easy, Controlling it Less So
    The Impact on Korea


    Chapter 6. A Troubled China Scenario

    Introduction to the Current Baseline Scenario
    The Troubled China Scenario
    The Case of a China Slowdown
    The Case of a Financial Crisis
    The Case of Dramatic Rebalancing
    Combined Troubled China scenario and its Implications


    Chapter 7. A Global Meltdown Scenario

    Introduction
    A Global Meltdown Scenario
    The Major Economies
    The Trade Story Dominates
    Financial Stagnation and Protectionism
    Global Inaction Increases Risks


    Chapter 8. Risk Assessment and Analysis: Vulnerabilities and Resilience

    Introduction
    The Chinese Challeng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ical Capability
    Competition in Exports
    Ambitious innovation plans
    Managing Risks
    Improving Efficiency and Flexibility in the Economy
    Overall competitiveness and the institutional and market regime
    Labor market efficiency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Social protection systems
    Strengthening Innovation Capacity
    Innovation capacity indicators
    Skills of the labor force
    Entrepreneurial skills and entrepreneurial ecosystem
    Conclusions on strengthening innovation
    Increasing Trade Diversification
    The Asian Region and RCEP
    Potential for increasing trade with India
    Conclusions and Key Recommendations
    Improving Efficiency and Flexibility of the Economy
    Strengthening Innovation
    Increasing Trade Diversification
    Final Thoughts


    Annex

    Background Notes
    A.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U.S.
    B. U.S. Trade Policy toward China
    C. Implications of Disruptive Technology for Korea
    D.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the U.S.
    E. Levels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References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앞으로 한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외부 요인과 그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글로벌 경제에 내재된 리스크를 반영한 게임체인징(Game-changing) 시나리오 분석 방법을 활용했다. 시나리오 분석은 일어날 가능성은 적지만 발생했을 때 그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 즉, 블랙스완(Black Swan)을 대비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그리고 블랙스완(Black Swan)의 발생은 한국과 같이 외부요인에 비교적 취약한 국가에는 그다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중기적으로(2017~2022년) 한국 정부가 직면한 정책 대안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한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 한국과 미국 관계의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중요한 ‘메가트렌드’인 탈세계화(de-globalization), 획기적인 기술혁신(disruptive technologies), 글로벌 불확실성의 확대(greater global uncertainty)를 검토하고,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 가지 게임체인징(game-changing)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전쟁(A Trade War), 둘째, 성장과 무역 둔화로 인한 중국의 위기(A Troubled China), 셋째,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한 글로벌 위기(Global Meltdown)이다.
      본 시나리오 분석은 한국 경제를 연구하는 데에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한국의 정책 당국자 및 연구자에게 경제 리스크와 회복에 관하여 심층적인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중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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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plications of Global Recession and Structural Changes for Korean Economy
    Implications of Global Recession and Structural Changes for Korean Economy

      세계경제는 글로벌 투자 및 교역이 부진한 가운데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경제는 2003년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경로로 수렴하며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특히 내수와 무역의 감소세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관..

    한민수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발전,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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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1. Introduction

    2. World and Korean Economy after the Global Recession

    3. Three Structural Changes
    3.1. Model
    3.2. Constructing Counterfactual Scenarios
    3.2.1 Aging Population
    3.2.2 Rising Income Inequality
    3.2.3 China’s 13th Five-Year Plan
    3.3. Results
    3.3.1 Aging Population
    3.3.2 Rising Income Inequality
    3.3.3 China’s 13th Five-Year Plan

    4. Brexit
    4.1. Model
    4.2. Constructing Counterfactual Scenarios
    4.3. Results
    4.4. Appendix: Additional Figures

    5. 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s
    5.1. Summary
    5.2.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국문요약

      세계경제는 글로벌 투자 및 교역이 부진한 가운데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경제는 2003년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경로로 수렴하며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특히 내수와 무역의 감소세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투자 증가율 둔화, 교역 감소 등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견고한 성장을 방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인 요인들 가운데 고령화, 소득불평등, 중국의 제 13차 5개년 계획, 브렉시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미국·중국·일본과 같은 주변국 고령화의 심화는 우리나라의 내수 및 수출입 감소를 초래해 GDP를 감소시켰다. 또한, 우리나라 자체의 고령화의 GDP 감소효과는 주변국의 고령화보다 크게 나타났다. 소득불평등 악화 역시 고령화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불평등의 한국 GDP에 대한 영향력을 수요측면에서 요인분해할 경우 수출의 기여도가 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상위 1% 계층의 점유율 확대가 투자를 유발하여, 수출에도 그 파급효과가 전달된 결과로 추정된다. 한편 중국의 제 3차 5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초기에는 순수출 등 해외수요를 통한 성장기여가 두드러졌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대외부문의 기여도는 감소하고 내수부문의 기여도는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브렉시트의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과 보호무역주의가 전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대체적으로 무역자유화를 통해 보다 많은 국가가 이득을 얻을 수 있겠지만 개별 국가 차원에서 얼마나 이득을 볼 수 있을지는 각 국가들이 글로벌 가치사슬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정책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대외부문보다 내수부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앞서 살펴본 구조적 요인들은 주로 내수부문을 전달경로로 하여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령화 대책 중 하나인 출산장려책의 장단기적 효과를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출산율 제고는 현재의 노동가능인구와 투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미래 노동가능인구 증가를 통한 투자, 성장의 선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충효과를 고려해야할 것이다. 셋째, 소득불평등의 거시경제효과 분석시 지니계수와 같은 한 가지 숫자로 전체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소득분포를 고려해서 심화되는 소득불평등에 대응하는 정책 도구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각 소득그룹별로 경제 성장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분석기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을 계기로 보호무역주의가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로 부상한 시점에서 무역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관련 협상 조율 등에 있어서 우리와 상대국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변화되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초로 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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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moting Dynamic & Innovative Growth in Asia: The Cases of Special Economic Zon..
    Promoting Dynamic & Innovative Growth in Asia: The Cases of Special Economic Zon..

    정형곤 외 발간일 2016.11.02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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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Chapter 1. Introduction - Are SEZs and Business Hubs the Best Tools for Development?(Douglas Zhihua ZENG and Hyung-Gon JEONG)

    1. Special Economic Zones
    2. Business Hubs
    3. Structure
    4. SEZs and Business Hubs Are Contextualized Policy Tools


    Chapter 2. Special Economic Zones as a Tool of Industrial Development: case of Masan FTZ in South Korea (Hyung-Gon JEONG and Jong-Hun PEK)

    1. Introduction
    2. Export Processing Zone as a Tool of Industrialization: Case of Seven Zones in South Korea
    2-1. Background
    2-2. Evaluation of the FTZ Policy in South Korea
    2-3. The Success Factors of Masan FTZ
    2-4. Challenges Regarding Continued Success


    Chapter 3. Free Economic Zone as a Tool of Transition to an Innovative Economic Growth: Case of IFEZ in South Korea (Hyung-Gon JEONG and Jong-Hun PEK)

    1. Introduction
    2. Incheon Free Economic Zone: Its Performances and Future
    3. Evaluation of Incheon Free Economic Zone (IFEZ)
    3-1. Evaluation of Development
    3-2. Evaluation of FDI Attraction
    4. Possible Measures for Success of IFEZ
    4-1. Improving Competitiveness by Attracting More Domestic Firms
    4-2. Consolidation through De-designation
    4-3. Strengthening Linkage between SEZ Policy and Overall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5. Key Lessons Learned from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Policies
    5-1. Offering Overarching Development Strategy and Vision for SEZs
    5-2. Designation of SEZs Should Be Based on Economic Demand
    5-3. Reducing the Overlaps among SEZs
    5-4. Establishing an Efficient Governance System
    5-5. One-Stop-Shop Service and Customized Support
    5-6. Building an Outcome Evaluation and Exit System Appendixes


    Chapter 4. Innovation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 The Case of Shanghai Free Economic Zones and Free Trade Zones (Guangwen MENG and Douglas Zhihua ZENG)

    1. Economic Development in Shanghai
    1.1 The Rapid Growth of Economy
    1.2 Service-oriented Industrial Structure
    2. Development of Shanghai Free Economic Zones
    2.1 Phase of ETDZs (1984-1990)
    2.2 Phase of Comprehensive FEZs (1991-2012)
    2.3 Phase of Pilot Free Trade Zones (2013-Present)
    3. Successes and Challenges of Shanghai FEZs
    3.1 Factors Leading to Success of Shanghai FEZs
    3.2 Challenges Faced by Shanghai FEZs in Its Development
    4. The Major Lessons Learned


    Chapter 5. Invitation Strategy for Cutting Edge Industries through MNCs and Global Talents: The Case of Singapore (Kim Song TAN)

    1. Introduction
    2. Business Hub for MNCs: 1960s to Late 1990s
    3. Business Hub for Global Creative Talents: From Early 2000s to Date
    4. The Singapore Experience: Success Factors and Lessons
    5. Conclusion
    Appendix


    Chapter 6. Hong Kong’s Business and Financial Hub Development: Factors, Challenges and Policy Implications (Yan DONG)

    1. Introduction
    2. Profile of Hong Kong Business and Financial Hub
    3. Hong Kong Financial Sector’s Development History
    4. Key Factors for Success
    4.1 Policy Factors
    4.2 Internal Factors
    4.3 External Factors
    5. Challenges regarding Continued Success
    5.1 Regional Challenge from Other Business and Financial Hubs
    5.2 Trade Modes Changing and Prevalent of Intra-firm Trade 239
    5.3 Industrial Hollowing and Comparatively Slow Economic Growth
    5.4 Economic Independence
    6. Key Lessons Learned
    6.1 Innovation and Industry Promotion Polices are Important
    6.2 Free Market Environment Invigorates the Economy
    6.3 Sound Legal System and Effective Regulation Policies Should Be Adopted
    6.4 Fair Competition are Embodied in Economic Policies
    6.5 Skilled labor and Talented Professionals are Crucial to Industry Development
    6.6 Improving the Autonomy of the Economy
    7. Policy Implications
    7.1 Foster an Innovation-led Growth Mechanism
    7.2 Further Optimize Free Market Economic Environment
    7.3 Promote Manufacturing Sector Development
    7.4 Construct a Politically Stable Society
    7.5 Strengthen Economic Relations with Mainland China
    7.6 Provide Better Physical Infrastructure
    7.7 Harmonizing the Relation between Hong Kong, Shanghai and Beijing


    Chapter 7. Building a Successful Logistics and Production Hub: The Case of Dubai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Jebel Ali Free Zone (Sherif MUHTASEB)

    1. Introduction
    2. Profile of Dubai and the JAFZ
    3. Background and History of Zones in Dubai
    4. Key Factors for Success
    5. Challenges for Continued Success
    6. Key Lessons
    7. Policy Implications


    Chapter 8. Policy Implications of SEZ and Business Hub Development in Asia (Douglas Zhihua ZENG and Hyung-Gon JEONG)

    1. Key Elements of a Holistic Approach
    2. A Sound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3. An Attractive Business Environment
    4. Careful Planning, Design, and Operations
    5. Persistent Skills Training
    6. Constant Technology Learning, Innovation, and Industrial Upgrading
    7. Strategic Location and Strong Connectivity
    8. Linkages With Local Economy
    9. A Good Balance Between Industrial Development and Social/Urban Development
    10. A Monitoring, Evaluation, and Exit System
    11. Some Factors Specific to SEZs or Business Hubs
    12. Conclusion
    References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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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y Did Korean Domestic Demand Slow Down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Why Did Korean Domestic Demand Slow Down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내수증가율은 10년 넘게 현저한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아시안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내수부진을 단기적 경기변동이 아닌 구조적인 현상으로 보고 국민계정의 지출 측면에..

    황운중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발전,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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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국문요약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내수증가율은 10년 넘게 현저한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아시안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내수부진을 단기적 경기변동이 아닌 구조적인 현상으로 보고 국민계정의 지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국민계정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변수들의 금융위기 전후 추세를 분석한 결과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부진 및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 하락이 장기 내수부진의 구조적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먼저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가 부진한 원인으로 한국 수출을 주도하였던 대기업들의 투자행태 변화를 지적하였다. 금융위기 이전 수출 기업의 지속적인 국내투자(설비투자, 신산업 창출을 위한 개발 투자 등)는 생산성 증가 및 고용 창출 등으로 이어져 내수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반면, 금융위기 이후 수출 기업의 해외투자(해외 설비투자 등) 증가 및 수입중간재 의존도 증가에 따른 국내 생산 및 고용의 감소를 내수부진의 주된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장기 내수부진의 또 다른 원인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 감소를 지적하였다. 가계의 소득 증가율 감소는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의 비중 증가 및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재취업하지 못한 자영업 가구와 임금근로 가구 사이에 소비행태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즉 임금근로자의 경우 금융부채와 소비지출 간 양(+)의 관계가 있는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사업자금 마련 등을 위한 대출로 커진 부채 부담이 자영업자의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경우 자영업 가구의 높은 부채비율이 소비제약으로 이어져 전체 소비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고용과 기업의 생산성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 전환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인 경제성장은 공급측면의 생산능력에 의해 결정되며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은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져 온 장기 내수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정책이 우선시 되어져야 한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i) 외국인 기업의 국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등 정부차원의 노력, ii) 기술혁신 및 품질향상 등 기업의 자구적 노력. 마지막으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계소득 증가 차원의 정책으로는 비정규직 및 영세 자영업자와 관련한 이슈들이 있다. 노동시장의 개혁을 통해 비정규직 비중을 낮추고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는 정책이 우선시 되어져야 한다. 또한 은퇴한 근로자들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을 줄이고 동시에 소득수준을 높여주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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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ina, World Economy and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China, World Economy and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후진타오 집정 10년간 중국경제가 초고속 성장을 달성하여 중국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중국 내부의 구조조적인 모순과 선진국의 경기침체라는 대외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중국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채욱 발간일 2012.12.31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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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Foreword



    Contributors

    Ⅰ. Introduction and Summary / Pyeong Seob Yang
    1. Background
    2. Review of Previous Studies
    3. Summary

    Ⅱ. The Transformation of China’s Development Pattern and Its Impacts on the World Economy / Yin Xiangshuo
    1. Introduction
    2. China’s Economic Development Since 1978
    3. Transformation of China’s Development Pattern
    4. The Impact of the Transformation of China’s DevelopmentPattern on the World Economy
    5. The Impact of Transformation on Sino-Korean Economic Relations
    6. Concluding Remarks

    Ⅲ.China’s Demographic Transition and Labor Market Changes: Implications to China and Rest of the World / Cai Fang and Wang Meiyan
    1. Demographic Trend of China
    2. Resultant Changes in the Labor Market
    3. Impacts on Economic Growth
    4. Implications to the World Economy
    5. Suggestions to Korean Government and Investors

    Ⅳ. China’s Policy Direction on Industrial Upgrading and Its Impacts on the World Economy / Feng Fei
    1. China’s Industrial Upgrading Process since Its Reform andOpening-up
    2. Current Situation and Development Strategy of China’s Emerging Industries
    3. Impact of China’s Industrial Upgrades on the World Economy and Closer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Korea

    Ⅴ. China Energy Policy Trend and China-Korea EnergyCooperation / Han Wenke and Fan Lijuan
    1. Status of China’s Energy Development
    2.Key Issues and Challenges Faced with China Energy Development
    3. The Projection for Energy Development Perspectives duringChina’s 12th Five Year and to 2020
    4. The Development Priorities for China’s 12th Five Year Period and to 2020
    5. The Impact on the World and Northeast Asia by China’s Energy Economy
    6. Suggestions on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Korea

    Ⅵ. RMB Internationalization and Its Impacts / Zhang Bin
    1. Introduction
    2. Development and Current Status of RMB Internationalization
    3. Development Direction of RMB Internationalization
    4. Impact of RMB Internationalization on the Global Economy and Financial Orders
    5. RMB Internationalization and China-South Korea Cooperation

    Ⅶ. China’s Overseas Investment Strategy and Its Impacts on the World Economy / Wang Luo
    1. The Evolution of China’s Overseas Investment
    2. The Features of China’s Overseas Investment
    3. The Evolution of China’s Policies on Overseas Investment
    4. The Impact of China’s Overseas Investment on the World Economy and Domestic Economy
    5. The Situation China’s Overseas Investment Faces in the New Era
    6. Problems in China’s Overseas Investment
    7. The Trends of Chinese Enterprises’ Overseas Investments
    8. The Outlook of the Policies and Measures to Encourage Overseas Investment
    9. The Trends of China’s Investment in South Korea and the Recommendations

    Ⅷ. South Korean Multinational Companies in China / Wang Zhile
    1. Introduction
    2. Development of Foreign Enterprises in China
    3. Development of South Korean Enterprises Invested in China
    4. Investment of Famous Korean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China
    5. Suggestions: Integration into Chin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Ⅸ. An Assessment of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 Pyeong Seob Yang
    1.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An Overview
    2. Korea-China Trade Cooperation: Assessment and Tasks
    3. Korea-China Investment Cooperation: Assessment and Tasks
    4. Suggestion of Cooperation for Future-Oriented Trade and Investment

    국문요약
    후진타오 집정 10년간 중국경제가 초고속 성장을 달성하여 중국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중국 내부의 구조조적인 모순과 선진국의 경기침체라는 대외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중국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내에서는 중국경제가 지속적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함정을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중등소득의 함정’과 ‘체제이행의 함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경제발전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중국의 중장기 발전전략의 변화는 중국경제의 성장률은 물론 세계경제 및 한중 경제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발전방식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중국경제는 고속성장 시대가 끝나고 중속성장 시대에 진입할 것이다. 중국의 발전방식 전환, 성장 동인 변화,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는 한중 경제협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 20년을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한중 협력방안을 도출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중국의 발전방식의 전환과 인구 문제, 새로운 산업정책과 에너지 정책, 중국경제의 글로벌화 정책으로 나누어 중국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중 경제협력 관계를 모색하고자 본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크게 4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첫째,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었다. 그동안 중국의 가장 큰 성장동력의 하나이었던 ‘인구 보너스’가 사라지면서 잠재성장력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성장 잠재력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발전 전략의 전환 방향과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중국의 중장기 산업 전략의 전환 방향과 이러한 변화가 세계경제와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관련된 이슈로서 중국의 산업 고도화 추진 방향과 중장기 에너지 정책 변화를 분석하였다. 셋째, 중국경제의 국제화 이슈를 다루었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개방 확대를 통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 이를 ‘대외개방의 보너스’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의 보너스’가 소실되어 가고 있는 것도 중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이에 중국은 스스로 국제화를 통해 시장을 넓히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잠재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중국의 국제화 전략의 핵심 내용인 위안화 국제화 전략과 해외투자 전략을 분석하였다. 넷째, 한중 경제협력 이슈로서 한중 수교 20년간 양국간 무역과 투자 협력 현황과 과제, 그리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다국적기업의 중국 사업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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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세계경제에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1997-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가 신흥경제권에 대한 경고음이었다면 이번 위기는 세계경제 전체에 대한 경고음이었다. 이번 위기는 글로벌 경제의 취약..

    박복영 발간일 2011.12.30

    금융정책, 통화정책
    원문보기
    목차
    Acknowledgements

    Contributors

    1 Introduction / Bokyeong Park and Barry Eichengreen

    2 Financial Reform after the Crisis / Nicolas Véron
    1. Introduction
    2. The Dynamics of Financial Reform
    3. Challenges and Outlook

    3 Did WTO Rules Restrain Protectionism During the Recent Systemic Crisis? / Simon J. Evenett
    1. Introduction
    2. Twenty-first Century Protectionism in an Era of Systemic Crisis: Some Preliminary Considerations
    3. The Resort to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Commercial Interests Since the First Crisis-era G20 Summit in November 2008
    4. An Assessment of the Impact of WTO Rules During the Recent Systemic Crisis
    5. Concluding Remarks


    4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after the Financial Crisis / Barry Eichengreen
    1. The Global Reserve System
    2. The Emergency Provision of Liquidity
    3. Regulating Capital Flows
    4. The Role of the IMF
    5. Conclusion

    5 The Group of 20: Trials of Global Governance in Times of Crisis / Ignazio Angeloni
    1. Benefits from International Coordination: Reviewing the Arguments
    2. A Narrative of the G20 in Times of Crisis
    3. Scoreboards of Success
    4. Taking Stock and Looking Forward

    6 Emerging Markets in the Aftermath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 Eswar S. Prasad
    1. Introduction
    2. Rising Prominence of EMEs
    3. The Distribution of World Growth
    4. What Explains the Resilience of Emerging Markets?
    5. Global Public Debt and Implications for the Growth Gap
    6. Risks
    7. Concluding Remarks

    7 Challenges for the Asian Economy / Bokyeong Park and Jinill Kim
    1. Background: Asia’s Recovery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2. Transition from Export to Domestic Demand
    3. Inflation as a Lingering Concern
    4. Risk of the Middle Income Trap
    5. Rise of China and the Future of Regional Cooperation


    8 Challenges for the Advanced Economies / Joseph Gagnon and Marc Hinterschweiger
    1. Introduction
    2. Projected Paths of Government Debt
    3. The Burden of Debt and Fiscal Limits
    4. Paths to Safety
    5. Conclusion
    국문요약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세계경제에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1997-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가 신흥경제권에 대한 경고음이었다면 이번 위기는 세계경제 전체에 대한 경고음이었다. 이번 위기는 글로벌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냄으로써 21세기 세계경제의 진로에 대해 심각한 의문들을 던졌다. 2008-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여러 측면에서 세계경제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선진경제와 신흥경제에, 그리고 두 경제권 사이의 관계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했다. 금융위기가 국제 무역, 금융 및 통화 체제 그리고 거버넌스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이 책은 우선 제2장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금융위기 이루어진 금융개혁에 대해 평가한다. 저자는 물가안정은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금융안정은 금융규제기관이 담당하는 전통적인 역할 분리가 위기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하고, 이 두 기능을 통합하여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더불어 국제무역이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동시에 일부 국가에서는 보호주의적 조치들이 사용되었다. 제3장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무역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기존의 전형적인 보호주의적 수단과 다른 모호한 보호주의(murky protectionism)의 도입을 특징으로 지적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현재의 국제통화체제가 지닌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즉 달러가 전세계 외환보유고의 대부분을 제공하는 형태의 과도한 특권(exorbitant privilege)을 갖는 것은 다양한 의미에서 불균형을 낳을 위험이 크다. 제4장에서는 국제통화질서의 미래를 전망한다. 저자는 SDR에 기초한 통화체제의 형성이나 금본위제의 부활과 같은 급격한 변화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 반대로 현재와 같은 달러중심의 체제도 계속 지속되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대신 달러가 유로나 중국 위안화와 같은 다른 통화들과 공존하는 체제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그 이행과정을 순조롭게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과제라고 주장한다.
    금융위기가 낳은 장기적인 결과 중 하나는 G20이 G7을 대체하여 세계경제의 실질적인 조정위원회로 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5장은 글로벌 거버넌스로서 G20의 등장의 의의와 그 한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G20의 등장이 세계경제 지형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제도적으로 보면 G20은 아직 미완의 조직임을 강조이다. G20의 등장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금융위기의 또 다른 결과는 신흥시장의 경제적 비중이 한층 증가했다는 점이다. 제6장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신흥경제권의 강건한 성장세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의 정체에 따른 신흥경제권의 수출 둔화 가능성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제7장에서는 신흥경제권 중에서 특히 아시아지역 국가들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아시아 신흥경제권은 전세계에서 금융위기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지역이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 신흥시장은 선진국 경제와 상당 정도 분리된(decoupled)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2011년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이 지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에 비추어, 저자는 아시아 신흥경제가 여전히 대외 금융환경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의 성장둔화는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제상황과 비교하면 문제라고도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대규모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선진경제권의 문제를 다룬다. 성장을 지연시키지 않으면서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즉 채무감축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는 재정적자문제를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변화, 즉 연금 및 의료비 부담 그리고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연결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중기적으로 재정적자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직면한 문제이며, 거시변수의 예측에 비추어볼 때 현재의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조만간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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