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경쟁,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급망 취약성 부각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제한 조치와 같은 자원 무기화 현상은 정부 차원의 공급망 안정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국은 주요 핵심 산업인 전기자동차와 이차전지 산업에 필요한 리튬, 코발트, 니켈,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해외에 전량 의존하고 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중요한 수소의 경우에도 해외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DAC 평가기준은 1991년 처음 도입된 이후 개발협력 사업과 정책을 평가하는 데 핵심 도구로 널리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개발협력 환경과 가치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모든 종류의 평가에 모든 평가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관행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OECD DAC은 3년여의 논의절차를 거쳐 2019년 말 공식 개정안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DAC 평가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실제 ODA 평가에 적용된 사례를 정리하여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이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개발협력 평가의 경험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ODA 평가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침성 연구로 계획되었다.

최근 불평등 악화로 인해 포용적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의 다차원성이 부각되는 요즘,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차원별 불평등 정도의 정확한 측정(measure) 방법과 이를 기반으로 한 현황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팬데믹으로 화두가 된 성별(性別) 불평등 및 디지털 불평등에 대한 주요 측정방법별 수립목적, 활용지표, 산출방식, 장단점, 활용 현황 등을 비교하고, 추후 불평등 관련 정책 수립 및 심층 연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때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 대상은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거나 관심 요소에 따라 특수 목적을 가진 방법들을 위주로 선별하였다.

▶ 2022년 인도의 대러시아 수입이 전년대비 4.4배 증가하며 러시아가 인도의 21위 수입대상국에서 6위 수입대상국으로 급부상함. - 인도의 대러시아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화학비료, 해바라기씨유로, 생활물가 및 핵심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3F(Fuel, Fertilizer, Food) 품목임.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에너지 수입제재로 인해 가격이 대폭 하락한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에서 대거 수입함. - 식량안보 관련 품목은 수입제재 대상이 아니나, 서방국가가 대러시아 수입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장벽에 직면한 가운데 인도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물량이 풍부한 러시아산 식용유와 비료 수입을 확대함. -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인도의 가격우선 수입전략이 거시경제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제5차 UN 최저개발국 회의(LDC5)가 2023년 3월 5~9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될 예정임. - 1981년 이후 10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는 UN 최저개발국 회의는 최저개발국(LDC)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방향과 협력 수단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고위급 개발회의임. -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주기에서 2년 지연되어 개최되며, 국제기구와 협력국 외에도 민간부문과 시민사회, 청년층 등 다양한 개발 주체가 참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