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는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채택하였으며, 각국 정부 및 민간부문 참여자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탈탄소 투자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며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강조하였음. - 글래스고 기후합의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에 대한 지원 강화 △온난화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mitigation)목표의 추가 상향 △석탄 및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 △기후재원 확대 등의 기조를 반영함. - 메탄과 같은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감축, 석탄발전의 점진적 폐지와 신규 석탄발전 투자 중단, 지속가능한 산림 및 토지 이용, 무공해차로의 전환 등에 관한 각국 정상들의 선언과 논의가 활발히 전개됨. ▶ 기후재원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핵심의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2020년까지 선진국이 약속한 연간 1,000억 달러의 기후재원 조성에 실패하면서 이번 총회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되었음. - 글로벌 차원의 기후재원 규모는 최근 4년 평균 7,220억 달러로 추정되며, 선진국은 2019년 기준으로 796억 달러를 개도국에 지원하면서 기존 공약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00억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재원 조성이 필요함. - 선진국은 COP26을 앞두고 향후 재원 공여 전망에 대한 자료를 발간하면서 2023년까지는 공약한 1,0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이번 협상에서 선진국은 기존의 재원 조성 의무를 재확인하였고, 2025년 이후의 새로운 재원 조성 목표 설정을 위한 작업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음. ▶ 우리나라는 이번 당사국총회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당사국총회 평가] 국제 탄소시장을 포함한 파리협정 이행규칙이 완성되었고, 감축 목표와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하였으며, 그간 주목받지 못한 개도국의 ‘적응’ 및 ‘손실과 피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 -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서 명확한 비전과 목표 설정] 탄소중립은 더 이상 정치적인 선언이 아닌 당면과제라는 인식을 토대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서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비전과 목표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향후 탄소시장을 활용하여 감축 여력이 높은 개도국과 협력하기 위해 협력대상국과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함. - [기후적응사업 확대 대비]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원 수요를 고려하여 우리의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기회를 모색해야 함. - [기후재원 집계 기반 마련] 보다 체계적으로 기후재원을 집계하고 확인하는 측정·보고·검증(MRV)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11월 출범한 기시다(岸田文雄) 내각의 중요 과제는 경제안전보장이며, 2022년 정기국회에 「경제안전보장추진법」(가칭)을 상정한다는 계획 - 일본정부는 2020년 4월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 경제반 신설, 2021년 10월 내각관방 ‘경제안전보장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직 신설, 2021년 11월 ‘경제안전보장추진회의’(각료회의) 개최 등 경제안전보장 추진체계를 정비·강화 - 일본의 정부부처들도 2022년도 예산안요구에서 경제안전보장을 전담하는 인력을 증원하거나 경제안전보장 관련 부서 신설을 요구 ▶ 아베(安倍晋三) 내각 이후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전보장전략은 경제책략, 국내 공급망 강화대책, 쿼드(QUAD) 공급망 구축 협력 등 3개 분야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나 분야별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음. - [경제책략]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일본정부는 미국의 ‘경제책략’을 답습하여 수출 통제, 기술수출 통제, 외자규제 강화, 외국인의 토지거래규제 강화, 정부조달 금지와 관련된 조치들을 단행 중 ∘ 일본정부의 경제책략은 대부분 중국을 겨냥한 조치들이나, 2019년 7월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일본은 언제든지 수출 통제를 ‘경제적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현 기시다 내각은 경제책략 중에서도 기술수출 통제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데, 간주수출 통제 강화, 특허의 공개 제한, 비밀취급인가제도 도입, 신흥기술 수출 통제 등 4가지가 핵심 쟁점 ∘ 일본의 기술수출 통제 강화는 우리 기업이 일본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제조업 분야에서 한·일 간 특허분쟁 마찰 소지가 크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 - [중요물자의 공급망 강화] 일본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초기에는 중국 기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리쇼어링 지원정책에 주력하였으나, 2021년 들어서는 반도체, 첨단 배터리 등을 전략물자화하는 데 중점 ∘ 일본정부의 공급망 강화대책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경제안전보장 관련 기금 설치와 반도체·배터리의 국내생산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임. ∘ 일본의 반도체 전략은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부활’ 관점에서는 회의적이지만, 차세대 첨단 반도체의 설계·개발 강화 와 반도체 기술의 그린이노베이션 시책은 우리정부와 기업이 눈여겨봐야 할 분야 - [쿼드 공급망 구축 협력] 쿼드 4국에서 논의하고 있는 희토류, 5G·반도체의 공급망 확보방안은 그 방안 자체가 갖는 의의가 크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면밀한 검토 필요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과 관련하여 대중(對中) 견제전략으로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고, 법률의 기본이념이 시장경제 원칙과 WTO 규범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 일본정부는 특허의 공개 제한, 공급망 강화,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중요 인프라의 안전 확보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법안을 준비 중

▶ 중소기업의 대EU CBAM 대상품목 수출액은 6억 1천만 달러로 대EU 수출의 1.3%(2019년 기준)수준이지만,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파급영향까지 고려하면 CBAM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CBAM의 적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CBAM의 직·간접적인 영향경로를 고려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CBAM의 영향을 받게 됨. ▶ CBAM에 대한 중소기업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평가한 결과 산업별로 취약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산업별로 차별화된 대응방안 및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 산업별 취약요인에 따라 탄소감축 지원, 국내기업에 대한 피해보상, 탄소배출 측정 및 보고 역량 강화 지원 등 가장 적합한 대응전략 및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함.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직접수출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은 5,806만 톤, 간접수출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은 8,333만 톤이며, 직·간접 수출을 모두 고려할 때 탄소비용 부담이 가장 큰 산업은 철강가공 산업임. - 철강가공 산업은 CBAM 대상품목이면서 간접수출 비중이 높기때문에 신속한 CBAM 대응과 피해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하고, 기업당 탄소배출량이 많은 석탄 및 석유 제품, 1차 금속, 화학섬유 산업은 개별 기업당 탄소중립 지원규모 확대가 필요함. ▶ 현재 CBAM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 중장기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이 미비한바,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됨. -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범위를 탄소중립으로 인한 피해로까지 확대하는 방안, ‘중소기업 CBAM 자문기관’ 신설,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CBAM 대응반’ 구성을 고려할 수 있음. ▶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관련 정책 중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정책으로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기업 주도 탄소중립 정책 △중소기업의 환경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수출지원사업 △저탄소화를 위한 ICT 활용 또는 디지털 전환 지원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지원 제도 및 프로젝트 확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사업 등임.

▶ 2022년 세계경제는 2021년보다 1.3%p 하락한 4.6%(PPP 환율 기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글로벌 대전환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전환 비용 부담과 정부 예산 제약 △녹색 전환에 따른 민간에서의 병목·지체 현상 △국제협력 지체와 국내 정치과정의 지연 등이 세계경제 성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 흐름은 주요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민간부문의 회복이 지속되겠으나, 애초 계획보다 축소 통과된 인프라투자 법안 규모, 중간선거 등 정치일정에 따른 정책 지연 및 축소, 연준의 테이퍼링 및 금리인상 우려 등 하방요인으로 연간 3.8% 성장하는 데 그칠 전망 - 유로 지역과 영국은 봉쇄조치 완화와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투자 증가,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으로 각각 2022년 연간 4.6%와 5.3%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 - 일본은 IT 업종의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ESG 등 신성장 산업 관련 투자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2년 중 3.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신흥국에서도 완만한 경기회복이 이루어지겠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델타 변이의 재확산세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가 2022년 성장세를 결정지을 전망 - 중국은 산업규제로 인한 민간부문 위축, 전력난으로 인한 생산 부진, 부동산 기업의 잠재적 디폴트 리스크, 미·중 갈등 재점화 등 경기 하방요인이 있으나, 안정된 경기 정상화를 이루면서 2022년 5.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인도는 백신 접종인구 확대, 글로벌 경기회복 등의 영향을 받아 2022년 7.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아세안 5개국은 2021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이 2022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진 후 서서히 경기회복이 이루어지면서 2022년 연간 5.2% 성장할 전망 - 러시아는 민간 소비와 투자의 빠른 회복 및 견조한 유가 흐름, 환율 안정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2.9%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브라질은 물가 불안에 따른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금리 인상과 대선을 앞둔 불확실한 정치 상황 등으로 2022년 1.5%의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판단

▶ 세계 4대 탄소배출 국가인 러시아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으로 인해 가장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관련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러시아는 2019년 기준 세계 4대 탄소배출 국가로 전 세계 배출량의 4.6%를 차지하며, 기후변화성과지수(CCPI) 2021에서 총 61개 국가 중 52위를 기록함. - 2019년 기준 러시아가 EU에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의 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EU가 CBAM을 도입하면 러시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CBAM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6년 러시아가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약 4억 4천만 유로이며, 2035년에는 18억 유로를 상회할 것으로 추산됨. - 이에 러시아 주요 기업은 정부보다 빠르게 자체적인 기후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나, 자국 내 정책 및 제도가 미비한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러시아는 UN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1992), 교토의정서(1997), 파리협정(2015) 등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는 있으나, 국내 제도 도입 현황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 - 2021년 7월 「온실가스배출 제한에 관한 연방법」이 채택되었으나, 이 법은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를 포함하지 않으며 △온실가스배출량을 측정할 뿐 적극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음. - 현재 기후변화와 관련된 법안이 계류되고 있으나, 대체로 온실가스배출량 측정, 저탄소 인증서 도입, 탄소단위 등록부 생성 및 유지 절차 등에 관한 것으로, 초기 제도 형성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21년 10월에 채택된 ‘장기 발전전략 2050’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시나리오를 포함하나, 실제로 20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조치가 취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임. - 장기적으로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흐름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점진적으로 강제력을갖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가 강제력을 갖는 제도를 순조롭게 도입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할 것임. ▶ 러시아의 기후변화 대응책은 에너지 효율성 제고, 탄소 흡수량 확대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와 관련한 새로운 한‧러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에너지 효율성 제고기술 및 관련 상품 개발, 친환경 에너지원 개발, 탄소 흡수량을 확대하기 위한 삼림자원 활용방안, 기후변화 대응정책 연구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쓰레기·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기술 개발, 저탄소 농법 개발 등 연관 부문에서의 협력도 가능할 것임.

▶ 우주는 국제 공유지로서 다수의 국가들이 인공위성, 우주왕복선 등을 발사하고 실험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이 존재함. - UN의 우주 관련 국제조약으로는 1967년 ‘우주조약(외기권조약)’, 1968년 ‘우주구조반환조약’, 1972년 ‘우주손해배상조약’, 1976년 ‘우주물체등록조약’, 1984년 ‘달조약’ 등이 있으며, 1959년 창설된 외기권위원회(COPUOS)는 우주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장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우주 개발이 최근 민간 주도로 변하면서 기업들이 우주산업에 진입하는 ‘뉴스페이스(New Space)’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뉴스페이스란 주로 정부가 주도했던 중앙집권적 우주산업을 민간 투자 파트너와 기업이 주도하면서 분권화되는 새로운 흐름을 말함. - 최근에는 테슬라(Tesla Motors)의 일론 머스크, 아마존(Amazon)의 제프 베이조스, 버진그룹(Virgin Group)의 리처드 브랜슨 등 억만장자들이 각각 스페이스X(SpaceX), 블루오리진(Blue Origin), 버진 갤럭틱(Virgin Galactic) 등의 자회사를 통해 우주산업에 진출하면서 뉴스페이스를 개척해나가는 양상을 보임. ▶ 국제 우주협력과 민간 우주산업 경쟁에 우리나라 역시 핵심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민간의 우주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정부의 우주산업 예산규모는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0.04%를 차지하는데 이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우주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장경쟁을 통한 기술력 축적과 비용 절감이 필요함. - 민간기업이 우주산업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함.

▶ 2021년 10월 8일 개최된 OECD/G20 IF(Inclusive Framework on BEPS) 제13차 총회 결과 디지털세 Pillar 1과 Pillar 2에 관한 최종합의문이 도출됨. - OECD/G20 IF에 참여하는 140개 회원국 중 136개국이 최종합의문에 동의하였으며, 지난 7월 도출된 합의안에 반대하였던 헝가리, 아일랜드, 에스토니아가 입장을 바꿔 합의에 동참함. - 최종합의문은 지난 7월 도출된 합의안을 발전시킨 내용으로, Pillar 1과 Pillar 2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결정을 나타낸 본문과 구체적 이행계획을 담은 부속서(Annex)로 이루어짐. - 2022년까지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Multilateral Convention)과 모델 규칙(Model rules), 이행체계(implementation framework) 등이 개발될 예정이며, 각국의 법령 및 제도 개정, 비준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Pillar 1과 Pillar 2가 시행될 계획임. ▶ 최종합의문에서 결정된 주요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음. - [Pillar 1] Amount A 배분량을 초과이익의 25%로 결정; 분쟁 방지 및 해결 메커니즘의 적용에 있어 대응 역량이 미흡한 국가에 대한 우대; 디지털 서비스세를 비롯한 일방주의적 조치의 폐지방안과 도입 금지시한 명시 - [Pillar 2] GloBE 규칙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15%로 결정; 원천지국과세규칙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9%로 결정; 실질적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공제비율 명시; GloBE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조세관할 내 최소 기준 매출액과 이익에 대한 결정; 해외 진출 초기단계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비용공제부인규칙 적용 유예 - [이행계획에 관한 부속서] Pillar 1의 Amount A와 Amount B, Pillar 2의 GloBE 규칙과 원천지국과세규칙의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과 메커니즘 실행 시한에 대한 합의 내용; 2022년 제도화 과정을 거쳐 2023년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함(단, 비용공제부인규칙의 발효는 1년 유예). ▶ 최종합의문은 2021년 10월 30~31일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순조롭게 추인될 것으로 예상됨. - 합의문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각국이 제도화와 비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갈등을 잘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법과 제도의 발효 이후로도 국가간 공조와 과세 정보의 공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