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9월 9~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제18차 G20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포괄적인 안건을 담은 공식선언문이 회원국들의 의견일치를 통해 발표됨. - 주요국의 경제적·외교적 갈등이 격화된 상황으로, 뉴델리 정상회담에서 공식선언문에 대한 회원국들의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했음. -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73건의 협의 내용과 39건의 부속서류를 담은 광범위한 공식선언문이 뉴델리 정상회담 기간 중 조기에 발표됨.

최근 글로벌 기후 위기 극복에 대한 기업들의 동참 요구가 가중되고 있는 것에 더해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는 등 환경 관련 무역규제 및 기업의 의무가 점차 강화되고 있음. - 특히 글로벌 선도 기업들의 RE100 가입 급증과 함께 CBAM도 2023년 10월 전환기간 시작 후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고, ESG 일반 요건 및 기후 관련 공시기준이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본 연구는 ‘글로벌 무역과 성평등 약정(GTAGA)’을 포함한 최신의 ‘무역과 성평등’ 연계규범을 살펴보며 우리나라 최초로 FTA 내 성평등(Gender equality) 장(章)의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전략 측면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나아가 여성을 고려한 통상정책 전반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을 살펴보고 산업 생산과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2022년 유럽의 겨울이 평년보다 따뜻해 에너지 수요가 예상을 밑돌면서 2022년 말부터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2023년 겨울이 2022년과 같이 따뜻하리라는 보장이 없고, 전쟁도 장기화될 조짐을 보여 에너지 관련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다.

인도정부는 2023년 7월 20일, 인도 전체 쌀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비(非)바스마티 백미(non Basmati white rice) 수출을 금지하고, 8월 19일에는 양파에 40%의 수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농산물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 품목도 확대하고 있음. - 인도는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파쇄미(broken rice), 설탕, 밀, 밀가루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쌀과 양파에 대해 추가적인 농산물 제한조치를 결정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