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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신정부의 대중남미 정책 현안 및 전망
세계경제 포커스 미국 바이든 신정부의 대중남미 정책 현안 및 전망

2021년 1월 20일 민주당 소속의 조 바이든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에 변화가 예상됨. - 전임 트럼프 정부는 자국우선주의·일방주의에 기반을 둔 대중남미 정책을 실시하였고, 자국 핵심 지지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부 현안에만 집중하여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가속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음. - 바이든 신정부는 가치중심적·다자주의적 접근을 통해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성장, 빈곤, 반부패, 법치주의 관련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며, 환경, 노동, 디지털경제 등 새로운 의제에서 역내 리더십 선점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됨.

이승호
유럽 주요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및 2021년 경제회복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유럽 주요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및 2021년 경제회복 전망

[접종 현황] 2021년 2월 9일 기준 영국을 시작으로 EU,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등 전 세계 73개 국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음. - 영국은 인구의 세 배가량에게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계약 또는 구매확정)하였으며, 2월 9일 기준 전체 인구의 약 19.2%가 1차 접종을 마침. - EU는 회원국 공동으로 백신을 계약하여 현재 전체 인구 대비 1.8배가 넘는 물량을 확보한 가운데, 접종 진행률은 회원국별로 상이함. - 백신 생산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계약서상의 물량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유럽 내에서 백신 수출 제한 등의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임.

장영욱, 윤형준
중국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및 주요 대응조치
세계경제 포커스 중국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및 주요 대응조치

중국은 2021년 1월 초중순 베이징(北京) 인근에 위치한 허베이(河北)성과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어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나, 1월 하순부터 감염 확산이 진정되고 있음. 중국정부는 감염지역의 신속한 봉쇄와 대규모 핵산검사를 통해 이번 감염 확산을 저지하였는데, 이번 재확산은 이전과 달리 지역발생으로 인한 감염과 농촌지역 감염이 많고, 인구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춘절을 앞두고 있어서 새로운 방역조치가 요구됨.

박진희
미얀마의 쿠데타 발발 배경과 전망 및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미얀마의 쿠데타 발발 배경과 전망 및 시사점

[배경] 미얀마 쿠데타의 표면적인 배경은 2020년의 총선 부정선거이나, 실질적 배경은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불완전한 민주주의와 특이한 권력 분점체제에 있음. 미얀마는 총선에서 승리한 집권당 대표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후보 자격요건’으로 인해 비합법적인 방식의 ‘국가고문직’을 설립해 통치하는 가운데, 군부는 상하 양원 의석 25% 지명, 군 총사령관의 3개 장관 임명, 국가비상 시 국방안보평의회 설치 및 장악 등의 권한을 보유함. 미묘한 균형을 유지해오던 아웅산 수찌 진영과 군부의 관계에 최근 변화가 감지되었으며, 2020년 총선에서 수찌 진영이 압승함에 따라 군부의 불안이 가중된 것이 이번 쿠데타의 직접적인 배경임.

정재완, 김미림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파리협정에 복귀하면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됨. - 한국도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는데, 2021년 6월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핵심 정책 추진전략을 수립, 2022~23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로 함. - 우리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추진전략에는 부처별로 정책과 추상적인 추진계획이 설정되었으며, 기후변화 정책의 핵심 정책수단인 탄소 가격제도와 기술혁신 지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

박영석, 강구상, 장영욱, 김승현, 이효진
2021년 중국의 경제정책 운영 방향과 시사점: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중심으로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1년 중국의 경제정책 운영 방향과 시사점: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중심으로

2020년 12월 개최된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14차 5개년 규획 시행 첫해인 2021년의 경제 운영 핵심 목표로 △‘쌍순환’ 신발전 구도 구축 △공급측 구조개혁과 수요측 관리의 동적 균형 △개혁·혁신 등이 제시됨. - [쌍순환] 중국은 거대 내수시장을 활용해 내부경제의 선순환적 구조 형성을 중심으로 국내·국제 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쌍순환’ 전략 내용을 2021년 8대 중점 업무 대부분에 포함하고 있음. - [수요측 관리] 2021년에는 제도 및 구조 개선을 통해 국내 총수요의 장단기 과제를 해결하는 ‘수요측 관리’를 추진하고, 공급측 구조개혁과 수요측 관리 간 동적 균형을 형성할 것을 강조함.

오윤미, 조고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2021년도 연두교서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포커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2021년도 연두교서 주요 내용과 시사점

우즈베키스탄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20년 12월 29일 의회에서 연두교서를 발표했으며, 2021년을 ‘청년 지원 및 국민 건강 강화의 해’로 지정함. - 이번 연두교서는 △교육 △의료 △경제 △국가운영 △인권보장 및 법치 확립 △외교·안보 순으로 구성됨. - 우즈베키스탄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부각된 보건·의료 부문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육, 창업, 취업 등을 통해 청년 지원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김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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