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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cent Rise of the Far Right and Voters’ Anti-Refugee Attitudes in Eur..
본 연구에서는 유럽 내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부상과 이와 관련된 이민 및 난민 정책에 대한 개인의 태도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유럽 다국가에 걸쳐 ‘이민과 난민 유입 관련 태도’에 대해 조사한 설문조사 자료와 네덜란드 및 프랑..

김윤정 외 발간일 2024.11.20
무역정책,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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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Background

3. Data
3-1. European Social Survey
3-2. Dutch Parliamentary Election Panel Study
3-3. French Electoral Study

4. Econometric Specifications
4-1. European Social Survey
4-2. DPES and French Electoral Study

5. Estimation Results
5-1. Estimation Results Using ESS Data
5-2. Estimation Results Using DPES
5-3. Estimation Results Using French Electoral Study
5-4. Variable Selection Using LASSO

6.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유럽 내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부상과 이와 관련된 이민 및 난민 정책에 대한 개인의 태도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유럽 다국가에 걸쳐 ‘이민과 난민 유입 관련 태도’에 대해 조사한 설문조사 자료와 네덜란드 및 프랑스의 선거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교육 수준, 소득, 정치 이념 등의 개인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이민에 대한 태도가 극우 투표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미국 등 일부 지역에서 종사 산업의 비교 우위와 열위가 투표 행위에 설명력을 갖는 것을 보인 기존 연구결과와 달리, 종사산업의 비교우위와 열위를 고려하는 것은 극우 정당 투표에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민 장벽에 대한 선호는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 유럽의 경우 이민 정책이 뚜렷한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 실시된 선거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서는 난민 장벽에 대한 정책 선호가 극우 투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 특히 과거 선거에서 극우 정당에 투표하지 않다가 가장 최근의 선거에서 극우 정당에 투표함으로써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난민 장벽에 대한 선호가 중요한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LASSO 회귀 분석을 활용한 설명 변수 선택을 통해 이민에 대한 태도 정보가 극우 정당에 대한 투표 행위를 예측하는 데에 필수적임을 재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장벽 선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탐구하고, 각국의 다양한 선거 유형과 선거 제도가 투표 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직접적으로 고려한 후 분석할 필요가 있다.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Entry Restrictions and Immigration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19 입국 제한조치와 이민자에 대한 의존도 사이 상관관계를 이론적 틀과 실증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감염원 유입 차단을 목적으로 해외여행 제한조치를 시행했..

장영욱 외 발간일 2023.12.29
국제이주,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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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Theoretical Framework

3. Data and Methods

4. Results

5. Policy Implications

6.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19 입국 제한조치와 이민자에 대한 의존도 사이 상관관계를 이론적 틀과 실증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감염원 유입 차단을 목적으로 해외여행 제한조치를 시행했다. 입국 제한의 입증된 효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치는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했는데, 특히 이민자 감소와 함께 그에 따른 이민자 인력에 의존하는 부문의 인력 부족이 두드러졌다. 각 국가들은 입국 제한정책의 보건상 이익과 경제적 피해를 동시에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본 논문이 구축한 이론적 틀에 잘 나타난다. 가용한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한 실증분석 결과, 외국인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는 이민자 노동력 감소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덜 엄격한 국경 통제’를 채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입국 제한의 강도는 입국 금지 이외의 수단을 통해 감염병 유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에 따라 달라졌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민자 감소로 인한 비용과 이민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감염병 확산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ndividualism and Political Stability
본고에서는 문화적 특질로서 개인주의와 정치적 특질로서 정치적 불안정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의 직관은 문화적 특질이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정부는 개인의 재산권을 얼..

정민현 외 발간일 2023.12.29
경쟁정책,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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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Empirical Findings on Individualism

3. Theoretical Framework

4. Empirical Analysis

5.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본고에서는 문화적 특질로서 개인주의와 정치적 특질로서 정치적 불안정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의 직관은 문화적 특질이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정부는 개인의 재산권을 얼마나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특정한 신념에 대한 정치적 선호를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신념은 이른바 친시장주의(pro-free-market) 또는 친분배주의(pro-redistribution)와 같은 보다 확장된 정치적 신념과 연관된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개인주의 문화는 집단주의 문화에 비해 ‘강한 사유 재산권 보호’를 배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만약 이러한 제도적 특질이 사회 구성원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이는 개인주의 문화를 내재한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가 반영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사유 재산권 보호 정도(혹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친시장주의 대 친분배주의)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는 그들이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라는 문화적 특질에 따라 어느 정도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직관을 담은 정치경제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심도 있게 분석했는데, 이론 분석의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가 우세한 사회보다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 친시장주의 또는 친분배주의와 관련된 정치적 선호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한다. 둘째, 이러한 정치적 선호의 대립은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므로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가 우세한 사회보다 그렇지 않은 사회는 정치적으로 더욱 불안정하다. 본고에서는 실증 분석을 통해 이론 분석 결과로 도출된 두 가설을 모두 검증하였고, 이론 분석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본고에서 도출한 문화적 특질과 정치적 선호,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성의 관계는 문화적 특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의 시사점을 함의한다: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특질이 매우 이질적인 사회에서는 구성원 간 정치적 선호의 대립이 발생하기 쉽고, 이는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여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
Resilience of Faith: Post-Covid Religious Trends and the Effect of Ecclesiastica..
본 논문은 1,500만 명의 휴대전화 사용자의 이동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에서 대면 종교 참석에 미치는 팬데믹의 영향을 조사한다. 2020년 3월,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미국인의 이동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느리게 회복하였다. 특히 종교..

박지원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전망,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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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Background: The US Catholic Church and Dispensations

3. Data

4. Foot Traffic Trends

5. Religious Policies and Church Attendance

6. Robustness and Placebo Tests

7. Conclusion

References

Tables and Figures

Appendix Tables and Figures

Appendix B: Classifying Religious Organizations

국문요약

본 논문은 1,500만 명의 휴대전화 사용자의 이동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에서 대면 종교 참석에 미치는 팬데믹의 영향을 조사한다. 2020년 3월,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미국인의 이동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느리게 회복하였다. 특히 종교 예배 참석률은 레스토랑 방문과 같은 다른 활동들보다 더 점진적으로 반등했다. 또한 가톨릭 신자가 개신교 신자보다 더 느린 속도로 회복되는 등 종교 단체 간에도 차이가 있었다. 2022년 말까지 두 그룹 모두 2019년 참석률의 약 90%에 도달했다. 본 논문은 또한 미국 가톨릭 주교들의 미사의무 면제 해제 시점의 차이를 활용하여 종교 정책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소개한다. 이중차분 이벤트 연구 모델을 사용하여 분배 해제 후 가톨릭 주말 교회 참석률이 2019년 기준치에 비해 4.0%포인트 단기적으로 증가함을 발견한다. 그러나 이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고 폐쇄 후 교회 재개관 후 나타난 참석 급증보다 작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 정책이 비록 그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지만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Industrial Policy, Rise of Skilled Labor, and Firm Growth in the Early Stage of ..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서 산업특수 인력양성에 관한 교육개혁은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공급하는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 기적을 설명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주도의 교육개혁을 통해 산업단지 부근에 공업고등학교..

조성훈 외 발간일 2023.12.15
경제성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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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

Acknowlegement

1. Introduction

2.Institutional Background

3.Data

4.Empirical Framework & Strategy

5.Results

6.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

Referemces

Appendix

국문요약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서 산업특수 인력양성에 관한 교육개혁은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공급하는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 기적을 설명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주도의 교육개혁을 통해 산업단지 부근에 공업고등학교 및 공업대학 과정을 설치하고 숙련 노동인력을 공급하는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 및 현장실무 교육 장려와 같은 긴밀한 산학 협력으로 젊고 숙련된 노동인력이 집중 육성됨으로써 중화학공업 분야에 인력이 공급될 수 있었다. 또한 교육개혁이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성장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밝히는 것은 당시 한국의 산업정책을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광업제조업조사 행정자료와 시군구 단위 학교 개황 자료를 결합하여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시행 당시 교육개혁의 성과를 검토하였다. 중화학공업 관련 기술학교를 설치한 시군구와 설치하지 않은 시군구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시군구 간에 이질적인 성과를 관측할 수 있었다. 기술학교를 설치한 시군구의 경우 그렇지 않은 시군구에 비해 고용과 투자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부가가치와 노동 생산성은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 이는 인력양성 계획으로 숙련 인력의 채용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보다 채용 후 새로운 기술에 대한 학습 비용의 효과가 클 수 있다는 가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대상이 아닌 기업이 기술학교를 설치한 시군구에 위치할 경우 오히려 생산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교육 개혁으로 인한 전반적인 숙련 인력의 질 향상과 같은 외부 효과의 존재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육개혁의 효과는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 공식적으로 수행되는 기간에 집중되어 1980년 이후에는 해당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주요국에서 산업구조 전환 및 공급망 재편을 위해 산업정책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정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산업특수 인력의 적절한 공급 및 인력 재교육, 숙련도 향상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실증적 결과는 산업정책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마찰이 증가할 수 있고, 현대의 산업정책에서 또한 인력양성 계획을 재평가하여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An Analysis on the Regional Integration of Northeast Asia by Developing NARCI (N..
최근 미중 경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경제 블록화 등 동북아 지역협력 환경이 격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동북아 지역 협력에 대하여 경제와 사회문화를 비롯하여 정치안보에도 중점을 둔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

문지영 외 발간일 2023.10.27
경제성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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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1. Introduction

2. Developing the Framework of Index and Criteria

3. Calculation of Index
3.1. Functional Cooperation
3.2. Political-Security Cooperation
3.3. Socio-cultural Cooperation
3.4. Institutionalization

References

Appendix: Scoring Scheme for NARCI

국문요약
최근 미중 경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경제 블록화 등 동북아 지역협력 환경이 격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동북아 지역 협력에 대하여 경제와 사회문화를 비롯하여 정치안보에도 중점을 둔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과 함께 정치안보, 사회문화, 제도협력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동북아 지역의 갈등과 협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협력지수를 구축하였다. 경제통합 지수 분석에서는 동북아 지역협력이 상품무역과 지역 밸류체인 협력에서 높은 통합 수준을 보인 반면, 역내 직접투자와 에너지 공급망 협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통합 수준을 보이는 특징을 발견했다. 정치안보 협력지수 분석에서는 미중 경쟁의 심화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 대결 양상이 역내 정치외교 안보의 협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모든 평가지표가 마이너스를 평가 받는 낮은 통합 수준을 보였다. 사회문화 통합지수 분석에서는 시민사회간 협력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교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통합 수준을 보였던 반면, 인문학‧교육 교류-유학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통합 수준을, 그리고 정보화 협력과 인력이동-역내 관광객의 비중에서는 중간 정도의 통합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통합 분석에서는 정부간 양자 채널의 수준과 사회문화 분야 지역협력의 제도화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통합 수준을 보였고, 금융통합과 경제 분야의 지역협력에서는 절반의 국가에서 제도적 통합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정치안보 분야는 다자간의 회의체만 존재하여 통합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북아 지역협력지수의 분석 결과로 살펴보아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경제와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역내 낮은 수준의 정치외교 협력과 관련 제도적 미흡으로 이러한 리스크를 완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Effects of Robotization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본 논문에서는 로봇화(robotization)가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모델을 구축하여 로봇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론 모형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축한 이론 모형에 따..

홍성우 외 발간일 2023.08.03
산업구조,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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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Robotization and FDI: Conceptual Frameworks

3. Data and Econometrics
3.1. Data
3.2. Econometrics

4. Empirical Results

5. Discussion
5.1. Regional Heterogeneities
5.2. Origin of Regional Heterogeneity: Role of Manufacturing and Education

6.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로봇화(robotization)가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모델을 구축하여 로봇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론 모형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축한 이론 모형에 따르면, 산업 로봇의 외생적(exogenous) 증가는 로봇 대여가격(rental rate)과 직무 수행에 드는 국내 비용을 모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수익성을 더욱 높여 결국 FDA가 감소하게 된다. 실증분석 결과는 이러한 이론적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한 국가의 로봇화는 해당국가의 해외직접투자를 줄이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의 크기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Analyzing DPRK's Food Supply and Demand Condition with Food Culture
북한의 식량 부족량에 대한 추정은 FAO/WFP의 열량(1인당 1일 최소 1,640 Kcal) 기준 추정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 방식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식량부족량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나, 북한지역 주민이 소비하는 식문화를 무시하였다는 ..

최장호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북한경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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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1. Introduction
2. Method of study

3. Data of study

4. Results

5.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북한의 식량 부족량에 대한 추정은 FAO/WFP의 열량(1인당 1일 최소 1,640 Kcal) 기준 추정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 방식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식량부족량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나, 북한지역 주민이 소비하는 식문화를 무시하였다는 점에서 실생활에 따른 수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식문화를 고려하여 북한의 식량 수급량 및 부족량을 추정하였다. 식량 부족량은 식량 소비량과 공급량의 차로 산출하였다. 식량 소비량은 식문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남한의 식품수급표(1970년, 1990년)와 북한인구를 활용하였다. 식량 공급량은 북한 식량 생산량과 수입량, 수출량을 고려하였다. 추정결과, 첫째 1970년(분단 후 17년) 남한 인구 1명이 1년 동안 먹었던 식단을 기준으로 2014년 북한의 식량 부족량을 추정할 경우, 2,388.4천 톤이 과잉 공급되어 식량 자급률은 1.26를 기록하였다. 둘째, 장마당의 확산이나, 남북한 통일로 북한의 식문화가 남한의 1990년도와 유사하게 변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식량의 총소비량이 33.3% 증가하면서 식량 자급률이 1.26에서 0.95로 하락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두 가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FAO/WFP가 생존에 필요한 최소 열량을 기준으로 추정한 곡물 부족량이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탄수화물 위주의 북한 식량원조는 북한의 식문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어·육류, 과일 및 채소류에 대한 지원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 향후 북한 식문화에 관한 정보에 접근 가능하다면 북한식생활이 남한의 식생활로 수렴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건성 검정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A Study on the Effects of Multinational Production on Global and Domestic Value..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외 가치사슬의 연계 혹은 해외계열사의 국내 역할은 지식이나 기술의 파급 등을 통해 국내외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국제 가치사슬 무역의 침체 속에서 본 연구는 국제무역 흐름과 다국적 생산 활동을 형성하는 데..

Myoung Shik Choi and Hun Dae Lee 발간일 2022.08.26
산업구조,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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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ontents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1. Introduction

2. Review on Literature of Contemporary Trade Theories

3. Empirical Testing Results

4.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외 가치사슬의 연계 혹은 해외계열사의 국내 역할은 지식이나 기술의 파급 등을 통해 국내외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국제 가치사슬 무역의 침체 속에서 본 연구는 국제무역 흐름과 다국적 생산 활동을 형성하는 데 있어 글로벌 가치사슬의 통합수준에 따라 취해야 하는 측정가능한 정책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제공해준다. 연구 결과는 ‘해외계열사’가 가치사슬의 국제적·국내적 부분을 연결하는 핵심으로서 국내외 가치사슬 활동을 강화하여 무역 및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주요하게 포함된 OECD 고소득 국가에 대한 실증적 논의를 바탕으로 보면, 총수출에서 부가가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광범위해진 가치사슬 네트워크의 특징이므로 수출에서 부가가치를 포착하고 신기술이나 혁신을 구축하는 등 글로벌 가치사슬 고도화 정책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국내 기업과의 계약 및 협업을 통해 성장과 고용에 기여하는 다국적기업 해외계열사와의 지역적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APEC 글로벌 가치사슬에 진입한 중간소득 국가는 생산성 향상 및 지역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COVID-19 and the Health of Banking Sector in Japan and South Korea: A Comparati..
한국과 일본의 거시 건전성의 경우 잃어버린 10년의 장기 침체,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큰 조정을 받았으며, 양국은 현재 양적 완화, 금리 조정, 금융 구조조정 등 통화금융정책 등을 통해..

Munim Kumar Barai 발간일 2022.07.30
금융정책,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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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Structure of Banking Systems in Japan and South Korea
2.1 Japan
2.2 Korea

3. Literature Review
3.1 A Review of the Japanese Banking System
3.2 A Review of the Korean Banking System

4. Objectives and Methodology of the Study

5. Monetary Policy of BOJ and BOK Since 2010

6. Covid-19 and the Banking Health of Japan and South Korea
6.1 Portfolios of Banks in Japan and South Korea
6.2 Productivity of Assets and Stockholders’ Equity (ROA and ROE)
6.3 Profitability of Japanese and Korean Banks
6.4 Operating Efficiency

7. Banking Health in Pre-and Interim Period of Covid-19: A Comparative Analysis
7.1 Comparative Portfolios of Banks
7.2 Productivity of Banks
7.3 Efficiency Ratios and NPAs of Banks
7.4 Profitability

8. Conclus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References

국문요약

한국과 일본의 거시 건전성의 경우 잃어버린 10년의 장기 침체,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큰 조정을 받았으며, 양국은 현재 양적 완화, 금리 조정, 금융 구조조정 등 통화금융정책 등을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한국과 일본 각국의 거시 건전성을 비교하면서, 은행 부문의 자산 및 부채 포트폴리오, 생산성, 자본, 수익성, 운영 효율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초저금리를 유지해온 일본의 양적완화는 은행 부문의 금융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지표들에서 그 부정적 영향이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금리와 견조한 은행 부문 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낮은 비율의 부실채권 등의 이유로, 2010년 이후부터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은행 부문 건전성이 지표상으로 일본과 비교하여 더 견실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 이후 한국의 은행 부문 효율성 및 수익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악화된 은행 부문 건전성을 고양하기 위 해서는 일본은행은 현재의 초저금리 금융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고, 한국에 비해 미진한 은행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일본은 더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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