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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년 성과와 과제
정책연구 브리핑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년 성과와 과제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발표, 3기 중점협력국 지정 등 개발협력 정책과 전략 재정립 시점을 맞이하여,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ODA 정책 이행성과 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함. ▶ 이를 위해 지난 10년 ODA 지원실적, 주요 정책 및 전략문서 이행실태, 성과관리체계를 점검하였으며,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의 ODA 연평균 증가율은 약 7%로 DAC 회원국 중 1위로 나타났으나, GNI 대비 ODA 비중은 2019년 기준 0.16%로 ‘2020년 0.2%’ 목표에 미달함. -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ODA 시행기관이 따라야 할 비전과 원칙,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며, 국가ㆍ주제ㆍ분야별 전략문서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함. - ODA 성과관리는 전반적인 제도적 기반 구축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ODA 시행기관 차원의 평가예산 및 조직, 전문성, 데이터 구축 등 평가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한국 ODA가 수원국 발전목표와 개발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현장에서의 일원화된 체계 및 의사소통 증진이 시급한 개선과제로 부각됨. ▶ 향후 정책 개선과제로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위상 제고와 국가협력전략의 실효성 확보 △성과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ODA 시행기관의 평가 내실화를 위한 지원 확대 △수원국 수요와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현장에서의 개선과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기적인 수원국 인식조사 실시를 제안함.

정지원 , 정지선 , 이주영 , 송지혜 , 유애라 , 최현양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브리핑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 환경보호 및 노동자 보호와 관련하여 FTA의 물적 적용범위와 의무의 수준이 확대ㆍ심화되는 추세 ▶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FTA 환경ㆍ노동 의무의 집행 가능성 강화 노력 또한 지속될 전망 - 미국은 TPP 협상, USMCA 등에서 일관되게 제재 중심의 접근법을 취해 옴. - 반면 EU는 대화ㆍ협력 중심의 접근법을 취해 왔는데, 최근에는 기존의 유보적인 태도를 벗어나 환경ㆍ노동 의무 확보를 위해 TSD 챕터상의 협의ㆍ분쟁해결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2021년 2월 말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로 인해 한ㆍEU 전문가패널 보고서의 이행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낮기는 하나, EU 측이 △환경ㆍ노동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FTA 정지ㆍ종료 △무역장벽규정(TBR)에 근거한 무역조치 △EU GSP 무역특혜 철회 △통상감찰관제도(CTEO) 및 무역집행규정 개정을 통한 무역조치 등을 추진할 가능성을 두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미국의 대외 기후ㆍ통상정책에 분명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 - 국제 기후ㆍ환경 의무 불이행국에 대한 ‘탄소조정세(carbon adjustment fee)’ 부과를 대선과정에서 언급한 바 있으며, 보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무역구제(특히 상계조치)를 기후문제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함. - 대미(對美) 수출품목 중 우리 배출권거래제하에서 무상할당을 집중 공여받고 있는 산업부문에 대한 제도적 개선 여지 검토 및 미국 내 관련 논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다자환경협정(MEAs)의 국내적 이행 촉진에 FTA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 - FTA 당사국간 환경사안 관련 통보의무를 강화하고, 환경법의 국내적 이행 상황을 당사국 상호 간에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준수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는 안을 검토해 볼 필요

이천기 , 이주관 , 박혜리 , 강유덕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브리핑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그에 따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심화로 요약됨. - 2016년부터 세계 무역 불확실성 지수가 급등했으며, 특히 2019년 4/4분기에 높은 수치를 기록 ▶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글로벌 가치사슬 확산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였던 세계교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양상 - 글로벌 가치사슬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체ㆍ둔화되고 있음. -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적 변화 요인은 개도국의 소비시장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술 격차 감소, 기술 발전에 따른 개도국의 인건비 경쟁력 하락임. ▶ 주요 지역별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를 살펴보면, 미중 통상분쟁 등의 여파로 미국과 중국 수입시장의 변화가 뚜렷 - 북미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아세안과 인도의 비중은 증가 - 중국 수입시장에서 북미 지역 국가의 비중이 감소 - 미국이 중국에 관세 부과 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무역전환효과가 발생 ▶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은 과거 GVC가 확장했던 시기의 추세에 역행하는 힘으로 작용 - 일방적 통상정책이 국제적으로 확산할수록 GVC 재편이 심화하고 기존의 총수출, 중간재 수출, 부가가치 수출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일부 권역이 아닌 모든 권역에서 최종재와 중간재 수출 비중이 감소하고, 대부분의 국가와 권역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도 떨어지며, 결과적으로 세계 GVC 평균 참여도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

조문희 , 배찬권 , 이규엽 , 강준구 , 김지현
디지털 무역장벽의 실태와 시사점: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오늘의 세계경제 디지털 무역장벽의 실태와 시사점: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디지털 무역장벽 현황과 애로사항 조사’를 기획하고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함. -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에 응답한 기업 수는 총 1,029개이며,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도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업’에 속한 기업의 응답 비중은 각각 43.4%, 27.3%, 22.0%임. ▶ [해결 시급성]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전자인증의 복잡성, 전자결제 시스템 부족, 해당 국가 동종업체와의 차별대우, 국경간 데이터 이동 관련 규제에 대한 해결 시급성이 높다고 응답함. - [전자상거래 원활화] 고용자 수 25인 미만인 전자상거래 기업은 전자인증의 복잡성(81.0%)과 전자결제 시스템 부족(78.7%)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꼽음(매출액 50억 미만 전자상거래 기업의 응답결과도 유사). - [디지털 상품 관련] 해당 국가 동종업체와의 차별대우에 대한 해결 시급성의 경우 고용자 수 25인 미만 전자상거래 기업의 응답비중이 61.7%로 높게 나타남(매출액 50억 미만 전자상거래 기업의 응답률은 63.2%). - [데이터 규제 관련] 고용자 수 25인 미만인 전자상거래 기업은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제한(71.4%)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함(매출액 50억 미만 전자상거래 기업의 응답률은 66.1%). ▶ [업종별 실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직면한 디지털 무역장벽과 주요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음. 업종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상품 관련 데이터 규제 관련 정보 통신 방송 전자결제 시스템 부족 불필요한 통관서류 전자인증의 복잡성 34.8 30.4 17.4 콘텐츠·상품 간 차별대우 동종업체와 차별대우 특정기술 사용 요구 33.3 33.3 20.8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제한 소스코드 공개·수정 요구 컴퓨팅설비 사용·설치 요구 24.0 24.0 16.0 전문 과학 기술 전자인증의 복잡성 전자결제 시스템 부족 불필요한 통관서류 21.4 21.4 21.4 동종업체와의 차별대우 콘텐츠·상품 간 차별대우 소액상품·전자전송물 과세 42.9 21.4 20.6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제한 컴퓨팅설비 사용·설치 요구 37.6 31.3 12.5 도소매 상품 중개 상품 반품 절차의 복잡성 전자인증의 복잡성 불필요한 통관서류 40.0 20.0 20.0 소액상품·전자전송물 과세 콘텐츠·상품 간 차별대우 특정기술 사용 요구 73.3 20.0 6.7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제한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사이버 보안대책 요구 42.9 21.4 21.4 주: 숫자는 비중(%), 업종별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사항 그룹(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상품 관련, 데이터 규제 관련)별 비중의 총합은 100%. ▶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양자·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은 한국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사항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큼. - 중장기 디지털 무역정책 방향 설정과 디지털 무역협정 전략 로드맵 수립이 긴요함. - 디지털 무역정책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차원에서 디지털 무역통계 개선,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지속적인 통계 구축,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대상 심층 인터뷰 등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전체 설문 대상 기업의 공통 의견으로 데이터 규제 개선이 지목된바, 디지털 무역 친화적인 방향으로 데이터 3법 개정의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쓸 필요가 있음.

이규엽 , 황운중
다자 차원의 감염병 지원과 시사점
세계경제 포커스 다자 차원의 감염병 지원과 시사점

▶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G20, 세계은행, CEPI, ACT-A 등 주요 글로벌 협의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를 넘어선 다자 차원의 국제협력이 필요함. ▶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보건의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연평균 214억 달러 규모의 ODA를 보건분야에 지원해왔으며, 최근 다자기구를 통한 ODA 지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 - 2002년 개도국의 HIV/AIDS, 결핵, 말라리아 대응 관련 전염병 및 보건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글로벌펀드를 중심으로 다자기구의 ODA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국제 보건위기 발생 시 G20 국가들은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고 다자기구 개혁 및 활동 지원을 선도해왔으나, 급변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를 드러냄. -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 후 국제 보건협력이 증진되었음에도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체계적 대응이 부족했던바, 신속하고 광범위한 백신 접종을 위해 다자기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기금 지원 확대가 필요함. ▶ 저소득국의 공평한 백신 접근을 지원하는 COVAX AMC는 국가간의 양자 계약보다 더 효율적으로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함. - COVAX는 세계은행 등 다자협력 개발은행간의 연계를 통해 기존에 구축된 인적 자원, 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보다 검증된 지역별 업무를 추진함과 동시에 백신 공급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게 함. ▶ 우리나라는 COVAX AMC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국제사회의 보건안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가 이행하기로 한 AMC 기여금은 약 1,000만 달러(전체 기여금의 0.15%)에 불과한 수준인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는 보건협력에 이바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기여가 필요함.

문진영 , 이주영 , 이예림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정책연구 브리핑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 최근 신남방지역(아세안 10개국 및 인도)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 성장세가 뚜렷함. -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경제ㆍ사회 활동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 - △전자상거래 △공유경제(차량 및 승차공유, 음식배달 등) △교육 △헬스케어 △핀테크는 향후 핵심적인 성장 영역이 될 전망 ▶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 및 제도 여건은 빠른 속도로 변화 중 - 신남방지역 국가들은 법제도 및 인프라 개선,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정책을 추진 중 -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 규제라고 할 수 있는 투자제도,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 현지화, 온라인 판매 관련 규제는 국별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도입 또는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음. - 디지털 금융, 헬스케어, 교육, 콘텐츠 등 분야는 분야별 규제를 별도로 받는 경우가 많으며, 그 역시 변화하는 과정에 있음. ▶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진출 지원을 위해 신남방지역의 규범적 자유화와 더불어,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역량 강화 협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신남방지역의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영역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진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 동남아시아 및 인도와의 규범 조화 및 협력의 기초로서 디지털 통상정책이 중요, 규범 개선과 더불어 제도 및 표준 수립, 인프라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신남방지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

김정곤 , 나승권 , 이재호 , 윤지현
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한미 양국은 2021년 5월 21일(현지 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함. ▶ 양국 정상은 △경제·기술 협력 △코로나19 대응 및 글로벌 보건협력 △대북문제 △인도·태평양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의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함. - 우리나라는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첨단기업과의 협력 및 미국시장 진출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미국은 우수한 역량을 지닌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포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 한미 간 백신 생산 협력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국내 접종 완료 조기 달성, 기술이전 수준 확대 등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과제로 남음. - 공동성명에 드러난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한 배려와 미국의 외교적 전략이 동시에 담긴 것으로서, 이를 토대로 북미 간 비핵화 실무 협상 가능성과 남북관계 변화의 계기를 마련 - 대만 해협 및 남중국해 문제가 거론되긴 하였으나, 이는 상기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안보 협력 확대를 시사하기보다는 양국이 역내 안정 유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차원인 것으로 평가 ▶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이슈뿐만 아닌 다양한 글로벌 차원의 협력방안이 논의된 만큼 글로벌 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이 제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체결 △글로벌 보건 △기후변화 대응 △신남방정책과 인태전략의 연계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을 논의 ▶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 수요는 더욱 커질 전망이므로, 개방성·포용성에 초점을 맞춘 한미 협력사업을 선제적으로 제안해 양국간 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윤여준 , 정지현 , 이규엽 , 강구상 , 최인아 , 장영욱 , 김종혁 , 김은미 , 김승현 , 한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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