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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미국의 시각과 정책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미국의 시각과 정책 시사점

▶ 디지털 무역장벽에 초점을 맞추고 미 무역대표부에서 작성한 무역장벽보고서를 검토함. - 무역대표부(USTR)가 2021년 3월 31일 미 의회에 제출한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미국의 시각과 개별 국가가 추진하거나 도입하는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담겨 있어 분석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큼. - 미국 디지털 기업은 디지털 무역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정치 후원금 지출과 로비 활동을 확대해옴. - 2021년 NTE 보고서 작성을 위해 USTR에 전달된 미국 인터넷연합과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연합의 의견서에는 EU, 중국, 인도, 한국의 데이터 관련 정책에 대한 불만사항과 국별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대한 우려가 담김. ▶ 2021년 NTE 보고서에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무역장벽의 주요 내용 - [한국] 2020년 5월에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넷플릭스법)」과 2021년 3월 국회에 제출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법안)」에 대한 우려 - [유럽] 2020년 7월 16일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미·EU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 협정 무효 결정(USTR은 디지털 지역화 조치로 분류), 2020년 12월 EU에서 발의한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 시장법」 - [중국] 2020년 10월 중국에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우려, 전자결제 서비스사업 인증(USTR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와 연관 지어 관련 내용을 작성하고 평가를 덧붙임) - [디지털 서비스세] 2021년 NTE 보고서에서 국별 디지털 서비스세가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분류된 점은 USTR이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고 미국 디지털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한 것 ▶ 반복해서 제기되는 미국 디지털 기업의 불만사항 - [한국] (2014년~현재) 위치기반 정보의 국외이전 제한, (2016년~현재) 2011년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2016년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요구하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요건 - [유럽] (2017년~현재) EU GDPR의 이행과 행정에 대한 불만 - [중국] (2017년~현재) 「사이버보안법」의 데이터 국외이전 금지와 강한 데이터 지역화 요구 - [기타] 전자전송 관세 부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분야의 제약, 웹 필터링과 웹사이트 차단, 국산 소프트웨어 선탑재와 콘텐츠 요건 부과 등 미국의 다양한 불만사항이 수록 ▶ 정책변수인 국내법 제·개정은 선택사항이지만 불필요한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며,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미국의 불만사항에 대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됨. - 36년째 NTE 보고서를 발간하는 USTR의 치밀한 준비와 노력을 배울 필요가 있음. - 한국기업이 직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체계 구축은 우리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디지털 무역규범 수용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 보완대책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이규엽, 예상준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강화 동향과 정부조달시장 전망
세계경제 포커스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강화 동향과 정부조달시장 전망

▶ 2021년 1월 25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을 강화하는 Made in America(Executive order 14005 on Ensuring the Future Is 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 행정명령에 서명함. - 이번 행정명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에 발표한 ‘바이 아메리칸 플랜(Buy American Plan)’의 후속조치로, 지금까지의 바이 아메리카 관련 조치 중 가장 강력한 이행조치를 포함한 것으로 평가됨. ▶ ‘Made in America’의 주요 내용은 △자국산 물품 인정기준 및 우대조건 강화 △ 바이 아메리카 정책 이행체계 개편 △바이 아메리카 예외적용 관리 엄격화 △조달절차의 투명성 제고임. - [자국산 물품 인정기준 및 우대조건 강화] ① 자국산 물품 인정기준 상향 조정(현행 55%) ② 자국산 물품 가격우대 상향 조정(현행 20~30%) ③ 자국산 물품 검증 방식을 ‘가치’ 중심으로 변경(현행 ‘비용’ 중심) - [예외적용 관리 강화] ① 예외품목 리스트의 정기적 검토 ② 예외적용 절차의 중앙집중화 ③상용 물품 및 정보기술을 예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④ 해외조달 물품에 대한 비용경쟁력 감사 절차 도입 - [바이 아메리카 이행체계 엄격화] ①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담기관(Made in America office) 신설 ② 이행상황에 대한 정기적 보고체계 마련 - 그 외 중소기업 우대조치 강화, 미국 내 화물 운송 시 자국 선박 이용 의무화 포함 ▶ ‘Made in America’를 통해 드러난, 바이든 행정부의 강화된 바이 아메리카 정책은 이전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구체적·체계적으로 이행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더욱이 본 행정명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조달 분야에서 공약한 여러 정책의제 중 일부에 대한 행정명령인바, 향후 의약품, 에너지, 자동차, 정보보안 등 여러 분야에서 바이 아메리카 정책 강화를 위한 추가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행정명령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변화된 미국 조달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의 진출전략을 변환하고, 미국이 조달시장 개방 수준을 축소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GPA/FTA 개정 협상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박혜리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전망과 시사점
세계경제 포커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전망과 시사점

▶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대내외적으로 반중정서가 유례없이 고조된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유화적인 대중정책을 펼 이유는 없음. - 미국 민주당 및 공화당 모두 중국을 △정치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전체 주의 국가 △경제적으로는 불공정 행위를 일관하며 불법적으로 미국의 기술을 탈취하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음. ▶ 바이든 정부 대중정책의 핵심은 ‘동맹의 활용’과 ‘가치 중시’로 요약할 수 있음. - 미국 전략의 핵심은 ‘동맹들과 함께’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막는 것과 미·중 관계를 포함해서 ‘가치’를 미국 외교의 중심으로 되돌려 놓는 것임. ▶ 바이든 정부에서도 대중국 압박은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은 장기전에 나서고 있음. - 미국의 대중국 제재 수단으로는 크게 △수출제재 △수입제재 △투자제재가 있으며,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들 수단이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가운데, 최근 금융제재와 관련한 추가적인 움직임도 있음. 。2월 공급망 조사 행정명령, 3월 미국 내 ICT 공급망 보호조치, 3월 「외국기업책임법」 도입 시작 등 - 이에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 ‘2035 중장기 발전전략’에서 ‘쌍순환(雙循環) 발전전략’과 ‘기술혁신’을 중국정부의 중장기 핵심 정책방향으로 삼음. 。쌍순환 전략의 목적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가치사슬 구축에 있으며, 2035 중장기 발전전략은 기술혁신을 통해 2035년까지 2020년 대비 두 배 수준의 GDP 달성을 목표로 함. ▶ 바이든 행정부는 ‘자신감과 힘(confidence and strength)의 회복’에 기반한 대중국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되며, 보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리더십 회복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임. - 글로벌 리더십 회복의 문제는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국내 문제 해결은 공급망 재편과 첨단기술의 비교우위 유지를 통한 미국경제 쇄신 및 국내산업 기반 강화와 직결되어 있음. - 따라서 향후 미·중 간 대립은 인권문제,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벌어질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핵심 기술 개발 △한미·한중 네트워크 강화 △공급망 재편의 위협요인 분석 및 기회요인 활용 △법제도 정비 △유사 상황국과의 연대 등을 중요한 대응방향으로 제시함.

연원호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 지수 개발과 적용
정책연구 브리핑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 지수 개발과 적용

▶ 김정은 위원장 집권(2011. 12) 이후 북한 경제의 개혁ㆍ개방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한이 참고할 수 있는 체제전환국 사례로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CLMV) 국가의 체제전환 과정을 분석하고, 북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주요 분석 방법은 두 단계로 나뉘어 구성되었는데, 하나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자본주의의 관점에서 체제전환을 평가하는 것임. - 시장경제 지향의 체제전환을 평가하기 위하여 EBRD 체제전환지수를 재구성하여 ‘체제전환지수 I’을 개발하고, 이를 다시 재구성하여 국가자본주의 지향의 체제전환을 평가하기 위한 ‘체제전환지수 II’를 개발 - 두 체제전환 지수를 적용하여 CLMV의 체제전환을 평가하고 특징을 규명 ▶ 동남아의 체제전환은 시장경제의 핵심 사항만 충족시킨 최소한의 체제전환이며, 체제전환이 경제성과로 이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분류 가능 - 시장경제의 핵심 요소로는 △가격 자유화 △사유 재산 인정 △국유기업 민영화 등이 있는데, CLMV는 이러한 요소들만 충족하였으며, 그 외의 영역에서는 국가마다 상이한 수준의 개혁ㆍ개방을 이행 - 이에 따라 국가마다 체제전환 수준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가 달랐는데, 체제전환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진 국가는 베트남과 라오스, 그렇지 않은 국가는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임. - 북한이 체제전환을 경제성장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베트남과 라오스 사례를 참고하여야 함.

최장호, 최유정, 한하린
2021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2021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 2021년 3월 4~11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정부는 ‘제14차 5개년 규획 및 2035년 중장기 목표’와 ‘2021년 거시경제 운용 방향’을 확정함. ▶ ‘14.5 규획(2021~25년)’의 핵심 내용은 ‘기술자립’과 ‘내수확대’ 등 중국경제의 내실화를 통해 자립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중국이 2049년까지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 건설’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미국의 견제에 대해 정공법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의미함. - ‘14.5 규획’ 기간 과학기술의 자주혁신과 함께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는 쌍순환 전략이 제시되었고, 경제의 양적 성장, 체질 개선을 넘어 ‘경제 안보(식량, 에너지, 공급망, 금융)’를 강조한 점이 특징임. - ‘14.5 규획’에서는 최초로 5개년 규획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미·중 갈등 심화, 글로벌 금융 리스크 증대, 중국 지방정부 부채 증가, 중국기업 디폴트 증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경제의 양적 지표보다는 경제체질 개선과 내실화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글로벌 거버넌스(국제 규범, 표준, 체계) 주도를 대외전략으로 천명하여, 기후변화, 노동, 지재권, 국유기업 개혁(보조금) 등의 이슈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개혁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

문지영, 김영선, 조고운, 오윤미
EU 신(新)통상전략의 주요 내용과 전망
세계경제 포커스 EU 신(新)통상전략의 주요 내용과 전망

▶ 2021년 2월 18일 EU 집행위원회는 다자주의를 확대하는 가운데 회원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핵심 개념으로 삼은 새로운 통상전략을 발표함. - EU는 다자주의 약화, 미·중 및 미·EU 간 무역갈등,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새로운 통상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낌. - [복원력] 자국우선주의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복원·다변화함으로써 EU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지속가능성]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 대응, 공정경쟁, 노동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 지속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무역관행이 확립되도록 EU 차원에서 노력할 계획임. - [규범 기반 협력]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되 미국, 중국 등의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인해 EU의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 적극적이고 단호한 개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함.

장영욱, 오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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