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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대응자료 요약 모음집(2023 하반기)
단행본 현안대응자료 요약 모음집(2023 하반기)

KIEP는 세계경제 현안 및 동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슈페이퍼는 관련 정부 부처에 제공되어 대외경제정책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모음집은 2023년도 하반기에 발간된 현안대응자료를 요약 수록한 것으로서 각 자료별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구조 및 글로벌 위상 분석
오늘의 세계경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구조 및 글로벌 위상 분석

▶ 국내에서 생산된 반도체 산업 제품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국내 반도체 제조 기반 및 생태계 강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2018년을 기점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 대부분 분야에서 글로벌 반도체 수출시장 점유율이 감소 추세임. -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는 2018년 29.1%를 기록하는 등 수년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해왔으나, 이후 2위로 밀려나 2022년에는 18.9%까지 하락함.

정형곤
녹색기후기금(GCF) 2기(2024~27년) 운영방향과 시사점
기초자료 녹색기후기금(GCF) 2기(2024~27년) 운영방향과 시사점

▶ [배경] 2023년 7월 개최된 GCF 이사회(B.36)에서 GCF 2기(2024~27년)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신규 전략계획(Strategic Plan 2024-2027)이 채택됨에 따라, GCF 2차 재원보충에 역대 최대 규모의 128억 달러가 공약됨. - 2023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작된 GCF 2차 재원보충에 31개국이 총 128억 달러 공여를 약속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이 중 3억 달러를 공약함(2023년 12월 31일 기준).

송지혜, 이예림
2023년 북중 무역 평가: 무역 정상화 시도와 성과
오늘의 세계경제 2023년 북중 무역 평가: 무역 정상화 시도와 성과

▶ 북한이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하고 국경통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2023년 북한의 대중 수출은 118.4%, 대중 수입은 124.1% 증가하였으나, 2018~19년 수준을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하였음. - 전년대비 대중 수입(20억 350만 달러)은 124.1%, 대중 수출(2억 9,189만 달러)은 118.4% 증가함.

최장호, 최유정
MC13 주요 의제 분석과 협상 대책
연구보고서 MC13 주요 의제 분석과 협상 대책

2024년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4일간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Abu Dhabi)에서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가 개최될 예정이다. 각료회의에서는 지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후속 의제인 수산 보조금과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moratorium) 연장 여부, 코로나19의 진단 및 치료제로의 지식재산권(TRIPS) 면제 확대 여부, WTO 개혁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합의문 도출의 성과를 이룬 투자원활화(IFD)와 이미 합의가 도출되어 부분 이행에 들어간 서비스 국내 규제(SDR)의 WTO 법적 편입도 논의될 수 있다.

황의식, 서진교, 강형준, 표유리, 우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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