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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자료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시사점:5G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경제 육성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브리핑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시사점:5G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경제 육성을 중심으로

▶ 중국의 디지털 경제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과 5G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주요 소프트웨어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계가 공존 - 2020년 중국 디지털 경제 규모는 40조 위안(한화 약 7,600조 원)으로 추산되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시장으로 성장, 단 주요한 영역인 산업용 소프트웨어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국산화율이 낮고 대외 기술의존도가 높은 특징을 보임.

최원석, 정지현, 김정곤, 이효진, 최지원, 김주혜, 백서인
미ㆍ중 갈등시대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와 시사점
정책연구 브리핑 미ㆍ중 갈등시대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와 시사점

▶ 중국 경제발전 단계의 전환기에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심화됨에 따라 중국의 경제ㆍ통상 전략 패러다임의 큰 전환이 이뤄지고 있음. -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종합하자면 ① 국가안보ㆍ경제안보적 차원에서의 접근 ② 가치ㆍ신뢰 동맹국과의 대중국 연합전선 구축 ③ 높은 수준의 국제규범 도입과 신통상규범 수립을 통한 국제질서 주도 등으로 요약됨.

현상백, 연원호, 나수엽, 김영선, 오윤미
미주정상회의 주요 논의 내용과 미·중남미 관계에 대한 시사점
세계경제 포커스 미주정상회의 주요 논의 내용과 미·중남미 관계에 대한 시사점

▶ 2022년 6월 6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제9차 미주정상회의가 개최되었음. - 미국이 당초 구상했던 중남미 내 질서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역내 리더십 회복’을 공언한 바이든 정부가 28년 만에 자국에서 개최하는 미주정상회의를 통해 어떤 구상을 제시할지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음. - 미국은 ‘비민주적으로 통치되고 있는 국가의 정상은 초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이번 회의 초청 명단에서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정상을 배제하였으며, 이러한 결정을 둘러싸고 좌파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중남미 일부 국가와 미국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함. - 미국은 실제로도 정상회의에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정상을 초청하지 않았으며, 일부 국가는 미국의 비민주주의 국가 배제 결정에 대한 반대의 표시로서 정상을 대신하여 대리인을 파견함.

이승호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과 한국의 과제
정책연구 브리핑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과 한국의 과제

▶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전환 노력] 순환경제가 환경,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U 등 주요국은 생산자가 순환경제 원칙을 고려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 논의의 경우 이를 이끌고 있는 일부 국가가 규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대비가 필요함.

문진영, 박영석, 나승권, 이성희, 김은미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특성 분석 및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정책연구 브리핑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특성 분석 및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ODA를 평가하고 아프리카의 보건의료 분야 수요를 분석하였으며, 한국이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개발협력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함. -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 사업을 ‘기획의 관점’에서 평가하였으며, 보건의료 분야의 수요를 의사결정나무 분석(decison tree analysis),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 등을 활용하여 분석함.

박영호, 강문수, 김예진, 박규태
프랑스 총선 결과 및 시사점
세계경제 포커스 프랑스 총선 결과 및 시사점

▶ 현지 시각 6월 12일(1차 투표)과 19일(결선 투표)에 실시된 프랑스 총선 결과 집권 여당이 단독 과반을 상실하였고, 좌파 연합인 NUPES(Nouvelle Union Populaire Ecologique et Sociale)와 극우 정당으로 알려진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이 각각 2, 3위로 약진함. - 제5공화국(1958년~) 체제에서 실시된 총선 중 가장 분열된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최근 출범한 마크롱(Macron) 2기 정부에 참여하는 주요 인사들도 일부 낙선하면서 마크롱 대통령 2기는 시작부터 위기에 직면함. - 반면에 Rassemblement National은 창당 이래 최대 성과인 89석을 거두어 처음으로 단독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고, 입법 과정과 행정부 감시 활동에서 권한이 대폭 강화될 전망 - NUPES는 1차 투표의 전국 단위 득표율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앙상블(Ensemble)’과 근소한 차이로 선두를 다투었으나, 결선 투표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127석을 획득하여 총 131석(1차 투표 당선 4석 포함)으로 제2당이자 제1야당이 됨. - 전통적인 우파인 공화당(Les Républicains)은 61석을 획득하여 의석수가 크게 줄었으나, 야당 중에서는 여당과 공조 가능성이 가장 높음.

조동희, 오태현
한국의 지역별 개발협력 추진전략: 아시아 지역 ODA 지원 방안
정책연구 브리핑 한국의 지역별 개발협력 추진전략: 아시아 지역 ODA 지원 방안

▶ 전략적 파트너로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ASEAN, 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아시아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원조전략의 필요성이 증가 - 우리나라 원조의 대부분이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차원의 통합적인 지원전략과 이행계획 수립은 미흡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아시아의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ODA를 공여하고, 정책적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ODA 지원전략 수립을 통해 지역별 접근이 강화되어야 함.

권 율, 윤정환, 이은석, 이주영, 유애라, 김성혜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