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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주요 내용 및 전망
세계경제 포커스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주요 내용 및 전망

▶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각종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탄소 배출 규제를 본격화하는 추세임. - 중국의 공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량과 생산 활동이 증대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 환경파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세계 평균의 7배 수준을 기록함. ▶ 중국은 ‘2030년 이전 탄소 배출 정점, 2060년 이전 탄소중립’ 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N’ 정책 체계와 함께 △ 에너지 △ 산업 △ 교통·운송 △ 건설 분야의 탄소중립 방향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중국의 탄소중립 마스터플랜에 해당하는 ‘1’은 「탄소중립 달성 업무 의견」이며, ‘N’은 「2030년 이전 탄소 배출 정점 행동방안」과 중점 업종의 정책조치 등으로 구성될 예정임. - 중국은 탄소 배출총량 규제와 에너지 사용 효율성 개선을 중심으로 △ 에너지 △ 산업 △ 교통·운송 △ 건설 분야 탄소중립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저탄소 산업 육성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자 함. - 또한 탄소중립 관련 기반 기술 개발과 생태환경의 탄소 흡수능력 제고, 국제협력 강화, 관련 법·제도 개정 등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중국은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요구보다는 중국의 현상황을 고려한 점진적 감축을 추진할 전망이며, 향후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단기간 내 의미 있는 전환은 어려워 보임. - 중앙정부의 ‘에너지 고소모, 탄소 고배출’ 평가기준에 맞추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전력 소비를 통제하면서 2021년 10월 중국 전역에서 대규모 전력 대란이 발생하였으며, 제조업 생산 차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리커창 총리는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안정적 전력 보장을 강조함. - 중국은 태양광,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 재생에너지는 전기 생산 및 전력망에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은 서북부 지역과 소비가 많은 동남부 지역 간 특고압 전력망 연결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석탄에너지를 급격하게 감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임. ▶ 중국 내 철강, 비철금속 등 에너지 고소모 산업을 중심으로 엄격한 생산량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며, 향후 자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수출 제한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철강, 시멘트 등의 업종은 탄소 배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는 2022년 하반기부터 관리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며, 수출 제한 시 국내 건설, 조선업 등 일부 업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탄소중립으로 인해 향후 고속성장이 예상되는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필수적인 리튬, 망간, 몰리브덴, 희토류 가공 화합물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 소재 수입 다변화가 필요함.

오종혁, 이효진
제12차 WTO 각료회의 연기와 논의 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제12차 WTO 각료회의 연기와 논의 전망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의 확산으로 WTO 각료회의(MC12)가 무기한 연기됨. - 스위스가 일부 회원국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전체 회원국의 회의 참가가 어려워짐에 따라 WTO 일반이사회는 MC12에 대해 무기 연기를 발표(’21. 11. 27) - 다만 일반이사회는 WTO 협상의 추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22년 3월 개최 가능성을 열어두고 회원국에 주제네바 대사들에 대한 협상권한 강화를 요청 ▶ MC12까지 성과 도출을 목표로 주요 의제별 협상이 계속되어 왔으나, 주요 이슈는 합의에 이르지 못함. - MC12를 앞두고 가장 주목받았던 의제는 농업, 수산보조금, 코로나19 대응이었음. 。 [농업] 식량안보, 국내보조, 통보 등에서 각국의 제안이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다음 각료회의로 목표기한 변경 。 [수산보조금] 특정성 없는 유류보조금과 개도국 우대조치에 대해 회원국간 입장대립 지속 。 [코로나19 대응] 백신 지재권 면제안과 강제실시권 활용안을 두고 의견대립이 있으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으로 논의 진전 예상 - WTO 개혁 필요성과 주요 복수국간 협상의 각 의제가 활발히 논의되었으나 큰 진전은 나타나지 않음. 。 [WTO 개혁] 미국을 중심으로 일부 회원국이 협상, 통보, 분쟁해결기능을 포함하여 WTO 개혁 논의를 독립적으로 다룰 것을 제안 。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개도국 우대조치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어 2022년 내 합의 가능성은 불분명 。 [전자상거래] 전자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영구화, 데이터 이동과 현지화 이슈 등 핵심 쟁점은 답보상태 。 [무역과 개발] 개도국 졸업 및 지위결정 방식에 대한 미국 등의 개선 요구와 개도국의 특별대우 강화 요구가 대립 - 일부 복수국간 협상의 경우 각료 선언·합의 도출 달성에 성공 。 [무역과 환경] 공동성명을 도출하면서, WTO에서 무역과 관련된 환경 논의를 다룰 수 있는 기반을 정비 。 [여성·중소기업] 복수국간 협상으로 진행되던 두 이슈 모두 그간의 성과와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공동성명 준비 。 [서비스국내규제] 협상 타결로 참여국은 2022년 말까지 필요한 국내절차 정비하고, WTO에 관련 양허표를 통보할 예정 ▶ MC12 연기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를 통한 합의 도출 가능성과 무기한 연기에 따른 추동력 상실 가능성이 공존함. - 오미크론 발생이 백신 불평등의 결과인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무역과 보건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 - MC12에서 WTO 개혁 논의가 공식화될 경우 DDA 폐기와 새로운 라운드 출범 가능성도 존재 - 다자협상의 복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선진국 주도의 복수국간 협상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추세 지속 ▶ 협상 연기와 WTO 기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요 의제별 복수구간 협상 진전에 대비하고 한국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WTO 협상 연기와 다자협상 복원 가능성 저하에 따른 양자간, 지역간 협력 강화에 대비 - 새로운 라운드 또는 새로운 WTO 체제의 부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자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대폭 강화할 필요

이주관, 김지현
최근 터키 환율 불안 원인 및 전망
세계경제 포커스 최근 터키 환율 불안 원인 및 전망

▶ 최근 터키 리라화(TRY) 가치가 미국 달러화 대비 약 40% 하락하는 등 터키 환율 변동성이 심화됨. - 물가상승 추세에 역행하는 저금리정책으로 리라화 가치는 2021년 9월 평균 1달러당 8.56리라에서 12월 17일 종가 16.41리라로 폭락함. - 터키 정부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되 환율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예금자보호정책을 발표(12월 18일)하였으며, 리라화 환율은 다소 진정(12월 28일 종가 11.62리라)됨. - 한편 터키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첫해인 2020년 1.6% 성장하였고 2021년 9% 성장이 전망되는 등 경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함. ▶ 터키 환율 불안의 원인으로는 터키 경제 구조와 경제정책을 꼽을 수 있음. -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환율과 국내 물가에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주고 있으며, 특히 물가상승은 경제의 달러화(Dollarization)를 부추겨 환율 상승 압력을 가중시킴. - 하지만 종교(이슬람교)를 강조하며 정치적으로 성공해온 현 터키 대통령은 이슬람교의 생활규범인 샤리아(Shariah)를 근거로 저금리 기조를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음. ▶ 터키의 차기 대통령 선거가 2023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지만 장기적으로 현재의 추세는 지속가능하지 않음. - 12월 18일 발표된 예금자보호정책에 따라 터키 유권자의 예금 외환차손이 보호되므로 저금리 기조가 선거에서 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줄었으며, 터키 경기와 재정건전성은 신흥국 중 가장 양호한 편임. - 기대물가상승률이 높게 유지되는 한 국제금융시장은 터키화 자산을 기피할 것이므로 평가절하와 고물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 - 현재의 추세는 외환보유액 고갈,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려움.

조동희, 장영욱, 이현진, 윤형준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주요 내용과 시사점
세계경제 포커스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주요 내용과 시사점

▶ 2021년 12월 17일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이에 본 자료에서는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을 평가하고 향후 양국의 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경제 △사회·복지 △디지털·혁신 분야에 관한 협의를 진행함. - [경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에너지 △자원 △금융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사회·복지] 한국 정부는 △교육 △보건·의료 △도시개발 등의 분야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개발 및 복지 정책과 연계하여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디지털·혁신] 양국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디지털경제, 그린에너지 전환을 위해 혁신기술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양국은 ICT, 디지털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임. ▶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총 7건의 MOU와 2건의 정부간 협정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회담 성과가 도출되었음. - 양국은 의회 및 정부부처 간 신규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합의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위한 소통 채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상원에 한국 협력 전담 특별위원회 설치, 투자대외부역부에 한국 전담 차관직 신설을 약속하는 등 한국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보인 점은 고무적임. ▶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기존 제조업, 농업, 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 및 확대하고, 에너지, 자원 등 신규 협력 가능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양국은 감염병,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에 맞춰 교류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OD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빈곤퇴치, 교육 및 의료 역량 강화, ICT 인재 육성 등을 위해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는바, ODA 사업을 통한 상호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김초롱
2020~21년 북한의 대외 동향과 시사점
세계경제 포커스 2020~21년 북한의 대외 동향과 시사점

▶ 본고는 2020~21년 북한의 대외 동향과 시사점을 분석하여 종전선언, 다자협력 등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동북아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대내외 환경] 2020~21년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대외협력을 중단하면서 경제난이 가중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미중갈등이 심화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됨. ▶ [대외 동향] 2020~21년 북·중 관계는 ‘전략적 밀월관계 강화’, 북·러 관계는 ‘인도적·외교적 지원’, 북·미 관계는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기조변화’로 요약할 수 있음. - [북·중 관계] 불안정한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북·중 간 전략적 밀월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상호간에 외교적 지지 및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코로나19에 따라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교류협력이 중단된 가운데 무역을 재개하고자 시도하였으나 큰 진전을 거두지 못함. - [북·러 관계] 러시아는 북한에 식량과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대북제재 완화를 건의하는 등 인도적·외교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음. - [북·미 관계]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북한은 ‘선(先) 적대시정책 철회, 후(後) 대화’를 고수하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정체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며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김. ▶ [대외관계 방향 및 시사점] 북한의 대외관계는 큰 틀에서 현재의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추세’와 ‘종전선언 성사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북한이 기존의 방역기조를 유지하여 관광 등의 인적 교류는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제한적으로 북·중 무역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음. - 북·중 간 전략적인 친선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견제와 동시에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베이징 올림픽의 평화적 활용 가능성이 축소되고 있으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정체될 가능성이 높으나 종전선언 여부에 따라 영변핵시설 폐기보다 낮은 수준의 협상(‘Very Small Deal’)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음.

김다울, 이정균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논의 및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논의 및 시사점

▶ 2021년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는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채택하였으며, 각국 정부 및 민간부문 참여자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탈탄소 투자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며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강조하였음. - 글래스고 기후합의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에 대한 지원 강화 △온난화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mitigation)목표의 추가 상향 △석탄 및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 △기후재원 확대 등의 기조를 반영함. - 메탄과 같은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감축, 석탄발전의 점진적 폐지와 신규 석탄발전 투자 중단, 지속가능한 산림 및 토지 이용, 무공해차로의 전환 등에 관한 각국 정상들의 선언과 논의가 활발히 전개됨. ▶ 기후재원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핵심의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2020년까지 선진국이 약속한 연간 1,000억 달러의 기후재원 조성에 실패하면서 이번 총회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되었음. - 글로벌 차원의 기후재원 규모는 최근 4년 평균 7,220억 달러로 추정되며, 선진국은 2019년 기준으로 796억 달러를 개도국에 지원하면서 기존 공약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00억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재원 조성이 필요함. - 선진국은 COP26을 앞두고 향후 재원 공여 전망에 대한 자료를 발간하면서 2023년까지는 공약한 1,0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이번 협상에서 선진국은 기존의 재원 조성 의무를 재확인하였고, 2025년 이후의 새로운 재원 조성 목표 설정을 위한 작업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음. ▶ 우리나라는 이번 당사국총회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당사국총회 평가] 국제 탄소시장을 포함한 파리협정 이행규칙이 완성되었고, 감축 목표와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하였으며, 그간 주목받지 못한 개도국의 ‘적응’ 및 ‘손실과 피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 -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서 명확한 비전과 목표 설정] 탄소중립은 더 이상 정치적인 선언이 아닌 당면과제라는 인식을 토대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서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비전과 목표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향후 탄소시장을 활용하여 감축 여력이 높은 개도국과 협력하기 위해 협력대상국과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함. - [기후적응사업 확대 대비]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원 수요를 고려하여 우리의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기회를 모색해야 함. - [기후재원 집계 기반 마련] 보다 체계적으로 기후재원을 집계하고 확인하는 측정·보고·검증(MRV)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문진영, 이성희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전략 추진 현황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전략 추진 현황과 시사점

▶ 2021년 11월 출범한 기시다(岸田文雄) 내각의 중요 과제는 경제안전보장이며, 2022년 정기국회에 「경제안전보장추진법」(가칭)을 상정한다는 계획 - 일본정부는 2020년 4월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 경제반 신설, 2021년 10월 내각관방 ‘경제안전보장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직 신설, 2021년 11월 ‘경제안전보장추진회의’(각료회의) 개최 등 경제안전보장 추진체계를 정비·강화 - 일본의 정부부처들도 2022년도 예산안요구에서 경제안전보장을 전담하는 인력을 증원하거나 경제안전보장 관련 부서 신설을 요구 ▶ 아베(安倍晋三) 내각 이후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전보장전략은 경제책략, 국내 공급망 강화대책, 쿼드(QUAD) 공급망 구축 협력 등 3개 분야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나 분야별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음. - [경제책략]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일본정부는 미국의 ‘경제책략’을 답습하여 수출 통제, 기술수출 통제, 외자규제 강화, 외국인의 토지거래규제 강화, 정부조달 금지와 관련된 조치들을 단행 중 ∘ 일본정부의 경제책략은 대부분 중국을 겨냥한 조치들이나, 2019년 7월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일본은 언제든지 수출 통제를 ‘경제적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현 기시다 내각은 경제책략 중에서도 기술수출 통제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데, 간주수출 통제 강화, 특허의 공개 제한, 비밀취급인가제도 도입, 신흥기술 수출 통제 등 4가지가 핵심 쟁점 ∘ 일본의 기술수출 통제 강화는 우리 기업이 일본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제조업 분야에서 한·일 간 특허분쟁 마찰 소지가 크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 - [중요물자의 공급망 강화] 일본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초기에는 중국 기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리쇼어링 지원정책에 주력하였으나, 2021년 들어서는 반도체, 첨단 배터리 등을 전략물자화하는 데 중점 ∘ 일본정부의 공급망 강화대책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경제안전보장 관련 기금 설치와 반도체·배터리의 국내생산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임. ∘ 일본의 반도체 전략은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부활’ 관점에서는 회의적이지만, 차세대 첨단 반도체의 설계·개발 강화 와 반도체 기술의 그린이노베이션 시책은 우리정부와 기업이 눈여겨봐야 할 분야 - [쿼드 공급망 구축 협력] 쿼드 4국에서 논의하고 있는 희토류, 5G·반도체의 공급망 확보방안은 그 방안 자체가 갖는 의의가 크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면밀한 검토 필요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과 관련하여 대중(對中) 견제전략으로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고, 법률의 기본이념이 시장경제 원칙과 WTO 규범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 일본정부는 특허의 공개 제한, 공급망 강화,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중요 인프라의 안전 확보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법안을 준비 중

김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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