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더 심화 - 이에 따라 OECD, World Bank, IMF 등 국제사회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포용성장을 위한 일환으로 부동산 보유세 등 재산과세의 강화를 정책적으로 권고 ▶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에 대한 국제비교를 수행하고, 부동산 보유세가 주택가격, 경제성장 및 불평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세계경제] KIEP는 2022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전망치 대비 1.1%p 하향조정하여 3.5%로 전망하고,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6%로 전망 - 2022년 하반기 세계경제는 ‘정책 전환기, 경로의 초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통화정책 △지정학적 충돌 △방역정책 등과 관련된 정책경로가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선진국] 전쟁은 공급망을 교란하고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확대하며,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과 물가안정 사이의 상충관계에 직면해 있는 통화당국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면서 경기회복세를 둔화

▶ 2022년 5월 3일 푸틴 대통령은 「일부 외국 및 국제기구의 비우호적 행위에 대한 특별경제조치 관련 대통령령 제252호」에 서명하였고, 이어 5월 11일 「대통령령 제252호 실현 방안에 관한 정부령」이 발표되었음. -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EU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에 대해 맞제재를 채택하는 상황임. - 이번 조치는 EU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금지(5차 제재), 러시아산 석유 수입금지(6차 제재)에 대응한 러시아의 보복조치라고 할 수 있음.

▶ 2022년 5월 9일에 실시된 제17대 필리핀 대선의 비공식 개표 결과,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 마르코스 주니어와 두테르테 현 대통령의 딸 사라 두테르테 진영이 각각 60% 정도의 득표율을 얻어 압승을 거둠. - 마르코스 주니어는 SNS 활용, 정책대결 지양, 아버지 마르코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회피, 두테르테 진영과의 연대 등의 선거전략을 구사하여 승리를 거둠. - 이번 대선은 필리핀 정치의 전통 지속, 권위주의로의 회귀 가능성 증대, 사라 두테르테의 미래 점검 등의 의미를 가지나, 고물가·실업·빈곤 등 필리핀이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논의는 미흡함. ▶ 마르코스 주니어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지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라 두테르테와 러닝메이트로 대선을 치름에 따라 두테르테 정부의 정책을 대부분 계승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 마르코스 주니어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회복, 인프라 확충, 투자환경 개선,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및 지속가능한 자원개발, 전기자동차 산업 발전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됨. - [외교] 신정부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감안해 두테르테 정부의 친중 노선을 계승하고, 안보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정치·사회] 세습가문에 의한 권력 독점과 부정부패 및 마약과의 전쟁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으며, 마르코스 가문의 정치 복귀에 따른 사회 분열 심화 가능성이 있음. ▶ 신정부가 정치·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당면 과제를 극복한다면 2010년대 실현한 고성장세를 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세안의 유망 시장으로 부상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한국정부는 필리핀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한·필리핀 FTA의 조속한 발효를 통해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음. - 한국은 경제·사회 인프라 확충, 제조업 역량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인적 역량 강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을 중심으로 필리핀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협력을 필리핀의 발전과 양국간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양국간 또는 한국-필리핀-아세안을 연계하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함.

▶ [식량수급 대외 의존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제 곡물시장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어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프리카·중동 지역 국가들의 식량수급 불안정이 우려되고 있음.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약 21.5%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세계 옥수수 공급의 약 13%, 해바라기씨유 공급의 약 43%를 점유하고 있어 지난 2월 말에 발생한 러-우 전쟁은 세계 곡물시장 가격에 충격을 주고 있음. -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밀 및 옥수수 수입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이집트의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산 밀 수입 의존도는 40%에 육박함.

▶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에 걸쳐 위안화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 - 정책 기반 및 결제 기능 강화(2009~14년): 위안화 무역결제를 확대하고, 홍콩 중심의 역외 위안화 시장 육성 - 후퇴(2015~16년): 2015년 중국 증시 폭락 및 위안화 가치 절하로 대부분의 위안화 국제화 지표 하락 - 금융시장의 양방향 개방(2017~20년): 역내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투자 통화로의 역할 확대 - 국제화 재개(2021년 이후): 신(新)성장전략(쌍순환 전략), 일대일로, 디지털 통화 등을 통해 새로운 방향 모색 - 하지만 현재 위안화 국제화 수준은 외환보유통화, 자본·무역거래, 외환시장 등의 사용도 측면에서 위안화의 비중이 2~3%에 그치고 있어 미 달러화 등의 국제통화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

▶ 2022년 4월 9일 국회의 총리 불신임 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파키스탄의 임란 칸(Imran Khan) 총리가총리직에서 물러났으며, 셰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가 신임 총리로 선출됨. - 2022년 2월에 상정된 불신임안은 의회 해산 및 대법원 판결 등으로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4월 9일 국회 투표를 통해 총리 불신임안이 가결됨. - 중도우파 정당인 PML-N(파키스탄 무슬림연맹)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펀잡주 총리를 세 차례 역임했으며, 펀잡주 부호이자 유력 정치가문인 샤리프 가문 출신으로, 과거 총리를 세 차례 지낸 나와즈 샤리프의 동생이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