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DAC 가입 이후 지난 10여 년의 기간 동안 한국 ODA는 규모ㆍ체계ㆍ전략 면에서 압축적인 성장을 이루어냈다. 이는 신흥공여국의 위치에서 국제적 기준과 규범에 부응하기 위해 규모와 추진 체계 면에서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한 전략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이 중견 공여국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다.

▶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충격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대표적 주가지수인 Sensex가 2020~22년 괄목할 만한 상승을 기록하여 인도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3월 23일 29,981포인트까지 하락했던 인도의 Sensex 지수는 반등세를 보이며 2021년 10월 사상 최고치인 60,000포인트를 돌파했고, 미국, 중국과 같은 주요국의 주가지수 성과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세계경제] KIEP는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전망치 대비 0.2%p 상향 조정하여 2.6%로 전망하고,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0%로 전망 - 2023년 하반기 세계경제는 ‘더딘 복원을 향한 협소한 통로’를 지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금융불안과 신용긴축에 따른 장기침체 경로 △이슈별 이합집산과 글로벌 정책공조 약화 △공급망 다각화와 내수 전환 과정에서의 중국 리스크 등 하방압력이 상방요인보다 높음.

▶ 한국의 대외 교역은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속 증가해 2022년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으나, 2022년 1/4분기부터 시작된 무역수지 악화에 대해서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최대 교역대상국으로서 중국의 입지는 변하지 않았으나 수년간 대중국 무역수지가 지속 감소해 최근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그에 반해 2대 교역대상지인 아세안과의 교역 및 무역수지는 2022년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해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2022년에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한국과 중국은 상호보완적 산업구조에 기반한 경제교류를 통해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지정학적 요인, 미·중 경쟁의 영향, 산업경쟁력 격차 축소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경제교류 위축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제 한국은 기존의 대중국 경제협력 구조를 재조정하면서 안정적인 경제협력 동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개발 및 보건협력 등 신통상 이슈들에 대한 양국의 협력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신통상 이슈에 대한 중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살펴보면, 중국과 한국의 경쟁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