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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세계경제 포커스 EU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함. - ‘Fit for 55’는 탄소 가격결정 관련 입법안 4개, 감축목표 설정 관련 입법안 4개, 규정 강화 관련 입법안 4개와 포용적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인 사회기후기금으로 구성 - 본 입법안 패키지는 향후 회원국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 ▶ 본 입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배출권거래제 신설/강화] 기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인 전력, 철강, 화학 등에 해운, 육상운송 및 건축물 분야를 추가하고 항공 분야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단계적으로 축소 -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하여 2026년부터 역내 수입품에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과 - [에너지 관련 지침 개정] 에너지조세지침, 재생에너지지침 및 에너지효율지침 개정을 통해 탄소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탄소흡수원 확대] 토지이용 및 삼림에 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순 온실가스 흡수 목표를 상향 - [내연기관 규제 및 대체연료 인프라 확충] 2035년부터 내연기관 출시를 금지하며, 친환경 차량 개발, 생산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연료 인프라 확충 목표 제시 - [항공 및 해운 연료 지침] 항공 및 해운 부문에서 친환경 연료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지침 신설 - [사회적으로 공정한 전환] 경제 및 사회의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탈락하는 산업, 노동자, 지역 공동체가 없도록 사회기후기금, 현대화기금 등의 지원대책 마련 ▶ 한국은 향후 10년간의 탄소감축 목표를 재점검하고 차질 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경제적 구조전환에 따르는 갈등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의 2030년 탄소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관련 법안 입법 필요 - 친환경 전환에 따르는 소외 지역 및 노동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며, 한국판 뉴딜 2.0의 한 축으로 제시되 ‘휴먼 뉴딜’을 공정 전환과 명시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고려 가능 -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정책 도입·강화에 따른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장영욱, 오태현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동 결정요인 분석: 금리와 환율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브리핑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동 결정요인 분석: 금리와 환율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의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여 증거에 기반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 국면에 따른 외국인 의사결정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마르코프 스위칭 모형을 이용하여 200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주식과 채권의 외국인 자금흐름 결정요인을 분석 - 외국인 자금 이동의 수준을 국면(regime)으로 설정하여, 자금 이동이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일 때의 비대칭성을 허용 - 세밀한 정책 설계와 효과성 높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기 위하여 외국인 자금 이동을 순매수, 매수, 매도 자금으로 세분화하여 분석 ▶ 분석결과, 매도와 매수는 각기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정책 대상과 시장의 국면에 따라 결정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 목표와 정책 여건에 따라 정책 수단도 다르게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 ▶ 또한 외국인은 국내 증권에 투자할 때 국내 요인(pull factor)보다 글로벌 요인(push factor)을 더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으로 고려 ▶ 외국인의 주식투자와 채권투자는 서로 밀접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정책 시행의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 ▶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질적 개선 △외국인 증권투자 모니터링 강화 △관계기관 협의기능 강화를 제안 - 금융시장 발전과 증권 가격 및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확대된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의 질적인 측면을 개선할 필요 - 정책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증권투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서로 다른 시장이지만 상호 연계된 외국인 주식,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의 통합적인 관리 및 감독을 위해 대외 건전성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

윤덕룡, 송원호, 이진희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통상법적 분석 및 우리 산업에의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통상법적 분석 및 우리 산업에의 시사점

▶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입법안을 발표함. - 2023년 1월 1일부터 3년의 과도기간(~2025. 12. 31) 동안 EU 수입업자는 적용대상 품목의 내재 배출량 보고 의무만을 부담하며, CBAM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부터는 ‘CBAM 인증서’ 매입·제출 의무를 부담해야 함. - CBAM은 EU 내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역외국의 기후변화 완화 노력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나, 동시에 무역조치의 성격을 띰에 따라 WTO 협정 등 국제통상규범과의 합치성을 두고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음. - 최종상품과는 관련이 없는,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를 이유로 부과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GATT 제III조 내국민대우의무, 제I조 최혜국대우의무 위반 여부 등이 논란이 될 전망이며, EU는 GATT 제XX조 환경예외를 원용함으로써 CBAM의 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됨. ▶ CBAM 입법안의 대상 산업범위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로 당초 예상보다 축소되었으나, 철강(HS72)의 모든 하위산업과 철강제품 일부 품목(73류 일부)까지 포함되면서 철강산업에 집중됨. - 우리나라의 대EU 철강 및 철강제품 수출 규모는 31.5억 달러로 CBAM 대상품목의 대EU 수출에서 95%를 차지하며, 주력 철강 수출품목(HS7210, HS7208, HS7219)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음. - EU ETS 무상할당은 2026년부터 10년에 걸쳐 축소·철폐될 예정이며, 우리나라 철강이 적용받는 CBAM 인증서 감면 혜택도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이므로, EU ETS 무상할당으로 인한 단기적인 CBAM 인증서 감면에 의존하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CBAM으로 인한 탄소비용을 EU 수입업자가 수출기업에 일부 전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EU ETS 무상할당의 점진적 축소에 따른 철강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 CBAM의 이행이 본격화되고 EU ETS 무상할당의 단계적 폐지가 시작되는 2026년을 기준으로 CBAM의 이행 및 확대 적용에 대비한 기업과 정부의 단계별 대응전략이 필요함. - 수출기업은 CBAM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공정의 탈탄소화,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전략을 마련해야 함. - 정부는 중기적으로 CBAM 과도기간 동안 기업의 CBAM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탄소 관련 DB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국내 탄소감축 노력을 입증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의 배출권거래제와 EU ETS의 동등성을 인정받기 위한 국내제도 보완이 필요함. - 정부 및 산업·협회 차원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의 배출권거래제와 탈탄소화 정책을 EU에 충분히 설명하여 CBAM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논리 마련이 요구됨. ※ 최초 발간자료의 제3장 “CBAM 대상품목의 수출 현황 및 전망” 관련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였음을 밝힙니다.

이천기, 박지현, 박혜리
아세안-중국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특별외교장관회담 주요 결과와 시사점
세계경제 포커스 아세안-중국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특별외교장관회담 주요 결과와 시사점

▶ 2021년 6월 7일 중국 충칭시에서 아세안-중국 대화관계(Dialogue Relations) 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아세안 10개국과 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됨. ▶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경제, 사회·문화, 정치·안보 부문에 걸쳐 △협력관계 수준 격상 △경제협력 강화 △보건협력 강화 △‘남중국해행동강령(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 이하 COC)’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 등을 논의함. ▶ 아세안-중국의 이번 특별외교장관회담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보건협력을 기반으로 양측의 경제협력이 보다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반면, 협력관계 수준 격상, COC 협상에 있어서는 실질적 진전이 없었으며, 미얀마 사태 내용이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ISEAS의 「동남아시아: 2021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안에서 경제적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로 3년 연속 중국이 뽑혔으며, 아세안 지역 코로나19 대응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국가로 전체 응답자 1,032명 중 44.2%가 중국을 선택하여 일본(18.2%), EU(10.3%), 미국(9.6%)과 큰 격차를 보임. - 한편 미국과 중국 중 선호 국가를 물어보는 양자택일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중국을 선택한 비율이 38.5%에 그쳤는데, 특히 높은 비율로 미국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국가는 필리핀(86.6%), 베트남(84%) 등 남중국해 문제의 직접적인 이해당사국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있어서 △경제협력·보건협력 플랫폼 호환성 강화 △호혜성과 포용성 제고 △미·중 갈등하에서 아세안의 중립적 파트너로서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성격 강화 필요성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함. -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주요 이니셔티브인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와 보건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물론 중국 對아세안 정책과의 호환성을 높이고,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보건협력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패권주의 가속화로 바라보는 아세안의 시각이 여전함을 고려할 때, 신남방정책이 표방하는 호혜성과 포용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쿼드 견제를 위한 중국의 對아세안 협력관계 격상 요구, COC 협약 체결 요구에 대한 아세안의 미온적 태도를 감안하여 미·중 전략경쟁의 외교안보 환경하에서 아세안의 중심성(centrality)과 중립적 지위를 존중하면서도 한국의 독립적인 지역적 역할을 확대하는 전략 마련이 요구됨.

장영신, 김소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한국의 협력방안
정책연구 브리핑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한국의 협력방안

▶ APEC은 그동안 역내 경제성장과 지역통합의 핵심 수단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여 왔으나, 이는 디지털 포용 차원에서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라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 ▶ 본 연구는 APEC의 디지털 포용 협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APEC 주요국의 디지털화 진전 정도, 디지털 전환 정책과 역내 디지털 협력 논의, 디지털화의 경제적 효과 등을 살펴보았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APEC 역내 디지털화는 상당히 급속하게 진행되었으며 전 세계 평균과 비교하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역내 회원국 간 ICT 접근성 및 활용성, 디지털 경쟁력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함. - APEC 차원과 개별 회원국 차원의 활발한 디지털 경제 논의와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포용과 디지털 국제협력 분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국가별 중점 추진 분야도 상이함. - APEC 역내 디지털화의 진전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발전 단계별로 다르고 디지털화의 양태(ICT 접근성과 활용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한국(APEC 역내 디지털 선도국)과 베트남(개도국)을 대상으로 디지털화와 노동시장 성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개인의 인적자본으로서 디지털화 수용도가 취업확률과 임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APEC이 디지털 포용 확대를 위한 국제공조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강화함에 있어서 고려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역내 디지털 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의 협력방안을 제안함.

장영신, 곽성일, 곽소영, 박은빈, 문성만, 남상열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10년의 성과와 개선방안
정책연구 브리핑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10년의 성과와 개선방안

▶ 본고는 지난 10년간 거시건전성 정책을 돌이켜 본 후 이를 바탕으로 대외부문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또한 향후 10년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대외부문 건전성 관련 시스템적 리스크 발생가능성과 구체적인 리스크 소스에 대해서도 점검 ▶ 우리나라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은 2010년 이후 10년간 과도한 외화자금 유입을 억제하여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 -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환율, 자본유출입, 금리 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존에 도입된 거시건전성 정책의 순기능은 제한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내국인의 해외투자를 국내로 유입시키는 유인(incentive)을 강구할 필요 ▶ 글로벌 불균형 확대가 초래하는 잠재적인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 - 외은지점에 대한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선물환포지션 제도, 외환건전성 부담금제도)의 성과를 재점검하여 당초 외은지점 유치 취지(달러화 조달 창구)가 활성화되도록 유의 - 시스템적 중요성(systemic importance) 측면에서 주목을 덜 받아온 비은행부문의 외화수요 급증 사태 발생에 선제적 대비 - 비은행부문에 대해 대외부문 시스템적 중요성의 크기를 측정하고 은행부문과의 상호연계성 점검 - 정책당국 간 정보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정책 지배구조를 개선 - 한ㆍ미 간 통화스왑 상설화(standing U.S. dollar liquidity swap lines) 추진

안성배, 강태수, 김경훈, 강은정
EU 반도체 전략의 주요 내용과 평가
세계경제 포커스 EU 반도체 전략의 주요 내용과 평가

▶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지리적 편중으로 인해 주요국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함. - 미국은 전자설계자동화(EDA: Electronic Design Automation) 및 핵심 지재권(Core IP), 설계(로직, DAO), 장비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은 조립·포장·시험 부문에 강점이 있는 한편, 유럽은 전자설계자동화 및 핵심 지재권, DAO(개별반도체, 아날로그, 기타), 반도체 장비 등에서 제한적인 경쟁력이 있음. ▶ EU는 2030년까지 글로벌 생산에서 EU의 점유율 확대(현행 10%→20%)를 목표로 1,45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며,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新산업정책 및 국제협력을 추진할 예정임. - 유럽의 공동이익에 관한 프로젝트인 ‘IPCEI(Important Project on Common European Interest)’에서 반도체는 배터리 및 수소경제와 더불어 중요한 프로젝트로 선정됨. - EU는 ‘European Initiative on Processors and Semiconductor Technologies’를 통해 향후 2~3년간 1,450억 유로를 투자하여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생산 점유율 확대계획을 발표함(’20. 12). - ‘2030 Digital Compass’를 통해 EU는 반도체 생산목표를 재확인하고, 전 방위적인 투자와 함께 디지털 기술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발표함(’21. 2). - EU 新산업정책을 통해 반도체를 6대 핵심 전략산업으로 분류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내 반도체 기업이 참여하는 반도체동맹 결성 및 국제협력 강화 발표함(’21. 5). ▶ EU는 생산역량 강화 차원에서 유수 반도체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인센티브 지원안을 포함한 추가적인 EU 반도체 전략 후속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유럽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STMicroelectronics는 EU가 구상하고 있는 반도체동맹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는 입장으로 불참의사를 밝혔으며,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인 TSMC 역시 이미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만큼 현재로서는 EU 내 생산설비 구축계획은 없다고 발표함. ▶ 한국 반도체 산업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으면서 EU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반도체 설계나 제조장비 기술 분야에서 한·EU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오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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