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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보스 2023은 ‘분절화된 세계에서의 협력(Cooperation in a Fragmented World)’을 주제로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방안에 대해 화두를 던짐. - 2023년 세계 무역성장률을 3.4%에서 1.0%로 하향 조정(WTO)하였고, 2022년 2/4분기 세계 해외직접투자 실적은 전기대비 3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23년 1월 수정된 전망치를 제시한 세계은행은 2023년 전망을 지난해 말 발표한 3.0%에서 1.7%로 하향 조정함. - 다보스 2023 세계경제 포럼은 세계 무역과 경제에 관한 우울한 전망하에서 포용과 지속 성장을 위한 무역 및 투자의 내러티브(narrative)를 재조명하고, 저성장세가 장기화되고 있는 세계 무역과 투자를 회복하기 위한 국제적 정책 공조를 강조함.
KIEP는 세계경제 현안 및 동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슈페이퍼는 관련 정부 부처에 제공되어 대외경제정책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EU는 최근 코로나19 및 미-중 갈등, 러-우 전쟁 등 역내 공급망 불안정성이 확대됨에 따라 2022년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 Act)」의 입법을 추진함. - CRMA 입법은 2008년 ‘원자재 이니셔티브(Raw Materials Initiative)’에서 시작하여 2020년 ‘핵심원자재복원력계획(Critical Raw Materials Resilience)’으로 이어지는 정책적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최근의 공급망 교란 충격이 입법을 가속화함.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재 및 식량 가격이 급등하면서 아프리카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항목 중 특히 식량 및 수입 물가 상승의 비중이 높음. - 2022년 아프리카 내 일부 원자재 수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물가상승률이 높아져 1/3 이상의 국가에서 두 자릿수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10년간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화됨. - 2022년 특히 소비 바스켓 내 비중이 큰 식량 가격과 수입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견인함.
▶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형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면서 취약계층 지원과 젠더 이슈 해소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세계무역기구(WTO)는 지속가능한 무역과 회복을 위한 성평등에 대한 국제 회의를 2022년에 개최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은 회원국의 성평등 달성을 돕기 위한 젠더 주류화 전략을 2022년에 처음 마련하는 등 다수의 국제기구에서 젠더 이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2022년 연방경제협력부(BMZ)에서 ‘페미니스트 개발정책(Feminist development policy)’을 발표하며 구조적 불평등 해소를 포함한 다양한 젠더 이슈를 중요 개발협력 과제로 채택함.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타격을 주었으며, 나아가 디지털화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젠더 이슈가 다면화되고 있음.
Vol.124 대만, ‘역사상 최대규모' 반도체 산업 세제 혜택 .. 2023-01-30
Vol.123 독일, 기업 공급망 리스크 관리.. 유럽 내 ESG 경영 확대.. 2023-01-27
[KIEP Live]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과 한미 협력방안 2023-01-25
KIEP가 내다본 2023년 세계경제 전망: 긴축과 파편화 속에 억눌린..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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