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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자료

미국의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규제 영향과 시사점
세계경제 포커스 미국의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규제 영향과 시사점

▶ 미국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중국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함(8월 26일). - 미국 행정부는 AI 기술개발에 활용도가 높은 고성능 그래픽카드인 엔비디아의 A100, H100과 AMD의 MI250에 대한 수출허가제를 실시함. - 이번 정책은 단기적으로 중국의 AI 기술개발에 차질을 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대체품을 활용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방식 등으로 규제를 우회할 수 있어 중국의 AI 기술개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임.

김혁중
최근 유럽 이주민 유입 동향 및 정책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최근 유럽 이주민 유입 동향 및 정책 시사점

▶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난, 기후변화, 식량위기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유럽 내 이주민 유입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 - 전쟁 발발 후 6개월간 약 72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유럽 국가로 유입됨. - 팬데믹, 전쟁, 이상기후현상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제난은 아프리카, 남아시아 등 저소득지역으로부터 유럽 등 고소득지역으로의 이주민·난민 유입을 가속화시킴. -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통제 여파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던 정규·비정규 이주 및 난민 신청은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장영욱, 정민지
태평양 도서국을 둘러싼 주요국의 전략경쟁 동향과 시사점
기초자료 태평양 도서국을 둘러싼 주요국의 전략경쟁 동향과 시사점

▶ 최근 미국이 AUKUS, IPEF, PBP 출범 등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태평양 도서국(이하 ‘태도국’)과의 협력 확대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등 태도국을 둘러싼 주요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박나연, 김영선
북한의 코로나19 통제 현황과 전망
세계경제 포커스 북한의 코로나19 통제 현황과 전망

▶ 북한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처음으로 인정(’22. 5. 12)한 이후 현재(’22. 8. 18 기준)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함. - 북한 당국은 감염병 확산을 성공적으로 억제했다고 발표하면서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있지만, 당국이 공개한 통계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이를 발표한 배경에 대해 주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음.

한하린, 이대은
한·중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성과 및 과제
오늘의 세계경제 한·중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성과 및 과제

▶ [개요] 한·중 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한·중 관계는 빠르게 발전하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했고, 양국의 경제협력 규모와 범위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2대 투자대상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으로 부상함(2021년 기준). -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은 △초기 협력기(1992~2000년) △성장기(2001~15년) △성숙과 전환기(2015년~현재) 등 3단계 발전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으며, 각 단계에서 조정의 과정을 거침. - 세계화 흐름 속에 한·중 경제협력은 비교우위에 기반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긴밀한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한·중 간 생산 네트워크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 미·중 전략 경쟁의 장기화, 중국 산업 고도화에 따른 한·중 분업구조의 변화 등 한·중 경제협력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어 한·중 경제협력 패러다임에 전환이 필요함.

현상백, 양평섭, 정지현, 문지영
환율과 기초여건 간 괴리에 대한 연구: 시장심리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브리핑 환율과 기초여건 간 괴리에 대한 연구: 시장심리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기존 정형화된 환율 예측모형과 더불어 외환시장의 시장심리지수가 환율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Meese and Rogoff(1983)의 연구 이래 환율은 일반적으로 기초여건(거시변수)들을 사용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제이론과 실증연구에 괴리가 존재(Meese and Rogoff Puzzle) - 최근 외환시장의 미시적 정보를 고려하여 환율을 예측하는 미시적 접근방법이 대두되는 한편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sentiment)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음.

김효상, 강은정, 김유리, 문성만, 장희수
파키스탄 경제 불안 현황과 전망
세계경제 포커스 파키스탄 경제 불안 현황과 전망

▶ 최근 파키스탄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됨. - 파키스탄 경제가 △ 세수 부족과 보조금 부담 △ 생필품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 △ 제한적인 외환보유액 등의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외부환경이 악화되자 파키스탄 금융시장의 불안이 고조됨. - 2022년 6~7월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파키스탄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함.

김경훈, 남유진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