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우주 탐사 및 개발의 국제협력 동향과 시사점
세계경제 포커스 우주 탐사 및 개발의 국제협력 동향과 시사점

▶ 우주는 국제 공유지로서 다수의 국가들이 인공위성, 우주왕복선 등을 발사하고 실험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이 존재함. - UN의 우주 관련 국제조약으로는 1967년 ‘우주조약(외기권조약)’, 1968년 ‘우주구조반환조약’, 1972년 ‘우주손해배상조약’, 1976년 ‘우주물체등록조약’, 1984년 ‘달조약’ 등이 있으며, 1959년 창설된 외기권위원회(COPUOS)는 우주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장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우주 개발이 최근 민간 주도로 변하면서 기업들이 우주산업에 진입하는 ‘뉴스페이스(New Space)’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뉴스페이스란 주로 정부가 주도했던 중앙집권적 우주산업을 민간 투자 파트너와 기업이 주도하면서 분권화되는 새로운 흐름을 말함. - 최근에는 테슬라(Tesla Motors)의 일론 머스크, 아마존(Amazon)의 제프 베이조스, 버진그룹(Virgin Group)의 리처드 브랜슨 등 억만장자들이 각각 스페이스X(SpaceX), 블루오리진(Blue Origin), 버진 갤럭틱(Virgin Galactic) 등의 자회사를 통해 우주산업에 진출하면서 뉴스페이스를 개척해나가는 양상을 보임. ▶ 국제 우주협력과 민간 우주산업 경쟁에 우리나라 역시 핵심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민간의 우주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정부의 우주산업 예산규모는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0.04%를 차지하는데 이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우주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장경쟁을 통한 기술력 축적과 비용 절감이 필요함. - 민간기업이 우주산업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함.

이예림
최근 디지털세 논의 동향과 시사점(업데이트)
오늘의 세계경제 최근 디지털세 논의 동향과 시사점(업데이트)

▶ 2021년 10월 8일 개최된 OECD/G20 IF(Inclusive Framework on BEPS) 제13차 총회 결과 디지털세 Pillar 1과 Pillar 2에 관한 최종합의문이 도출됨. - OECD/G20 IF에 참여하는 140개 회원국 중 136개국이 최종합의문에 동의하였으며, 지난 7월 도출된 합의안에 반대하였던 헝가리, 아일랜드, 에스토니아가 입장을 바꿔 합의에 동참함. - 최종합의문은 지난 7월 도출된 합의안을 발전시킨 내용으로, Pillar 1과 Pillar 2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결정을 나타낸 본문과 구체적 이행계획을 담은 부속서(Annex)로 이루어짐. - 2022년까지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Multilateral Convention)과 모델 규칙(Model rules), 이행체계(implementation framework) 등이 개발될 예정이며, 각국의 법령 및 제도 개정, 비준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Pillar 1과 Pillar 2가 시행될 계획임. ▶ 최종합의문에서 결정된 주요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음. - [Pillar 1] Amount A 배분량을 초과이익의 25%로 결정; 분쟁 방지 및 해결 메커니즘의 적용에 있어 대응 역량이 미흡한 국가에 대한 우대; 디지털 서비스세를 비롯한 일방주의적 조치의 폐지방안과 도입 금지시한 명시 - [Pillar 2] GloBE 규칙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15%로 결정; 원천지국과세규칙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9%로 결정; 실질적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공제비율 명시; GloBE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조세관할 내 최소 기준 매출액과 이익에 대한 결정; 해외 진출 초기단계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비용공제부인규칙 적용 유예 - [이행계획에 관한 부속서] Pillar 1의 Amount A와 Amount B, Pillar 2의 GloBE 규칙과 원천지국과세규칙의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과 메커니즘 실행 시한에 대한 합의 내용; 2022년 제도화 과정을 거쳐 2023년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함(단, 비용공제부인규칙의 발효는 1년 유예). ▶ 최종합의문은 2021년 10월 30~31일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순조롭게 추인될 것으로 예상됨. - 합의문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각국이 제도화와 비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갈등을 잘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법과 제도의 발효 이후로도 국가간 공조와 과세 정보의 공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예상준
주요국의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양상 및 경제 전망
세계경제 포커스 주요국의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양상 및 경제 전망

▶ 방역체계 전환(‘위드 코로나’ 또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19 퇴치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코로나19와 안전하게 공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 전체를 의미함. - 사회적 거리두기 효력 약화와 거듭된 변이의 출현으로 단기간 내 코로나19 퇴치가 불가능해진 상황 - 장기전에 대비하여 감염 통제보다 고위험군 보호 및 중증환자 치료에 자원을 우선 배분할 필요 -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유행상황이 안정적이고 방역으로 인한 활동제약이 적었던 편이나, 의료진,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일부에 피해가 집중되어 조정이 필요한 상황 ▶ 해외 주요국은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시행 또는 준비하고 있음. - [영국] 2021년 7월 19일 모든 강제적 방역조치를 해제하고, 자율적인 위생수칙 준수 및 거리두기 유지 권고 - [서유럽]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은 접종자 위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기 위해 백신 패스 도입 - [북유럽]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는 감염 확산을 감수하며 9~10월 사이 모든 강제적 방역조치 해제 - [싱가포르] 가장 전향적인 바이러스와의 공존전략을 발표하였으나, 감염 확산으로 고강도 조치 재도입 - [호주] 지난 7월 방역조치 해제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나, 접종이 충분히 진행되기 전까지 고강도 조치 유지 중 ▶ 주요국은 비용효율적 방역체계 구축을 통해 일정 수준 경제회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감염 확산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방역체계 전환 노력으로 경제적 타격은 지난해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방역체계 전환이 늦은 나라는 경제회복 속도도 감소하는 경향 ▶ 한국의 ‘단계적 일상회복’은 연령별 백신 접종률, 유행상황, 의료체계 대응, 감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함. - 10월 중 성인의 90%가량이 백신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나, 고위험군 미접종자 100만 명에 대한 접종 독려정책은 지속적으로 필요 - 경제회복이 부문별, 노동형태별, 소득분위별로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에 적합한 경제구조로의 전환 필요 - 변이 출현 감시 및 저소득국 팬데믹 대응 지원도 안정적인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중요한 과제

장영욱
일본의 기시다 내각 출범과 시사점
세계경제 포커스 일본의 기시다 내각 출범과 시사점

▶ [선거 결과] 2021년 9월 29일 실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岸田文男) 전 자민당 정조회장이 신임 총재로 선출되었으며, 10월 4일 개최된 임시국회의 총리 지명 선거에서 제100대 내각부 총리로 공식 지명됨. ▶ [주요 내각 인선] 기시다 총리는 총리 지명 후 코로나19 대응 등 이전 내각의 주요 정책과제를 이어가면서도 아베노믹스 궤도 수정, 소득 재분배,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 등 자신의 공약을 이행할 새로운 내각을 구성함. - [경제] 기시다 총리는 아베노믹스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 아소 부총리 겸 재무성 장관을 비롯,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장관 3인을 전원 교체함. - [경제안보] 후보 시절 기시다는 전략물자의 확보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경제안전보장 추진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으며, 자민당 내 경제안보 협의체인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에서 논의를 주도한 고바야시(小林鷹之) 전 방위성 정무관을 경제안보 담당 장관으로 임명함. ▶ [정책 전망] 정권 초기에는 경제·외교 분야에서 이전 정권과 비슷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경제] 아베노믹스 궤도 수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본 노선은 계승한다는 점과 임기 초 중요 선거들이 있다는 점, 코로나19 대응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정권 초기에 큰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외교] 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이전 정권의 노선을 대체로 승계하면서도 일부 친중적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존재함. - [경제안보] 자민당 내부에서 진행되던 경제안전보장전략 논의를 정책적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신임 총리가 주장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정비·시행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안보] 우리나라도 경제안보를 논의할 별도의 장관급 회의체를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바,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입법화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한·일 관계] 현재로서는 양국 관계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기시다 총리가 대북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며 북한과의 대화 용의도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김승현
2021년 독일 총선 분석과 전망
세계경제 포커스 2021년 독일 총선 분석과 전망

▶ 2021년 9월 26일 제20대 독일 연방하원의회(Bundestag)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사민당이 기민/기사당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기는 하였으나 기존의 확고한 지지층의 감소로 양당 선두체제에는 변화가 불가피 - 총선 결과 제2투표(비례대표 투표) 득표율은 사민당(25.7%), 기민/기사당(24.1%), 녹색당(14.8%), 자민당(11.5%), 독일대안당(10.3%), 좌파당(4.9%) 순이며, 득표율이 5%에 미치지 못한 좌파당 역시 연방하원 입성에 성공 - 총 의석수는 735석으로 2017년 총선 대비 26석 증가했으며, 사민당 206석, 기민/기사당 196석, 녹색당 118석, 자민당 92석, 독일대안당 83석, 좌파당 39석, SSW 1석을 확보 ▶ 이번 총선은 △위드 코로나 연방선거 △메르켈 이후 양대 정당간의 격전 △녹색당의 성쇠 △법적 지원을 받는 장애인의 투표 참여 등이 특징적 - 연방 차원의 첫 위드 코로나 선거로, 우편을 이용한 사전투표율이 증가했고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성행 - 사민당과 기민/기사당 간 박빙이었으나, 정치적 인지도가 높은 숄츠 총리후보를 내세운 사민당이 승리 - 여론조사상 녹색당에 대한 지지율이 한때 최선두를 달렸음을 감안할 때 총선 결과 ‘3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나, 녹색당으로서는 총선 사상 최대 득표율 - 연방선거법의 개정으로 법적 지원을 받는 장애인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져 처음으로 연방총선에 참여 ▶ 사민당 중심의 연정협상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협상 난항으로 연방정부 구성에 오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 존재 - 사민당이 총 206석으로 최다의석을 차지했으나, 과반석(368석) 확보를 위한 선택지는 협소한 편 -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의 ‘신호등 연정’ 혹은 기민/기사당과 대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방정부가 구성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 - ‘신호등 연정’ 협상이 성공할 경우, 연방차원에서는 통일 이후 최초의 다당 연정 내각이 형성

이현진
APEC CBPR 운영 및 논의 동향과 시사점
기초자료 APEC CBPR 운영 및 논의 동향과 시사점

▶ APEC은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개인정보보호 인증 메커니즘인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을 2011년에 마련하였으나, APEC 회원국의 가입률 저조로 최근 CBPR을 非APEC 국가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APEC CBPR은 회원국간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개발된 개인정보보호 자율인증 제도로, 이는 2004년 APEC 각료회의에서 승인된 ‘APEC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APF)’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바탕으로 수립됨. - 창설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2021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9개국(미국, 멕시코, 일본, 캐나다, 한국, 호주, 싱가포르, 대만, 필리핀)이 APEC CBPR에 가입하였고, 그중 5개국에 인증기관이 설치되었으며, 이 중 3개국만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 기업의 인증률이 저조한 편임. - 현재 APEC 회원국에 한하여 CBPR 가입신청이 가능하고 APEC 심의를 통해 가입이 결정되나, 미국은 CBPR을 APEC으로부터 독립시켜 CBPR 회원국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 ▶ 국가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규제 수준이나 보호 범위 등이 상이하여, APEC은 CBPR을 국경간 데이터 이전의 글로벌 메커니즘으로 상호운용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CBPR이 국경간 정보 이전에 효과적인 메커니즘임을 인정하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있음. - 한편 GDPR의 경우 국경간 이전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적정한 보호 수준을 갖춘 국가·기업으로의 이전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CBPR보다 높은 요건으로 인해 상호운용 논의가 어려운 상황임. - 최근 체결된 USMCA, SADEA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 개발에 있어 고려해야 할 국제 원칙과 지침으로 APEC CBPR 인증체계가 포함되었으며, 데이터 국외 이전에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 CBPR을 인정하고 있음. ▶ APEC CBPR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이를 글로벌 대표 인증체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와 APEC 차원의 다양한 부문에서 역할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CBPR 인증기관인 KISA는 2021년 하반기 중에 CBPR을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일본과 싱가포르는 이미 CBPR을 자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체계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현재는 CBPR-BCR의 상호운용성 논의를 위한 APEC 내 비공식회의가 중단된 상태이나, APEC CBPR이 하나의 인증 메커니즘으로 GDPR에서 인정 받기 위해 상호운용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향후 CBPR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인증제도 중 하나로 고려해볼 수 있는지 혹은 CBPR에 반영되지 않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요소들을 CBPR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국경간 정보 이전에 있어 국내법에 상응하는 혜택을 인증 기업들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 USMCA, DEA 등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 개발 시 고려해야 할 국제기구의 원칙과 지침 중 하나로 APEC CBPR을 규정하고 있듯, FTA 및 디지털무역협정 등에 APEC CBPR을 포함함으로써 글로벌 대표 인증체계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음.

박은빈, 강민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대한 인접국의 대응 및 전망
세계경제 포커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대한 인접국의 대응 및 전망

▶ 미국의 철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관리 역할을 중국 등 인접국이 맡도록 하겠다는 전략적 고려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의 철군은 미·중 갈등하에서 더욱 촉진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아프가니스탄에 투입되던 자원을 동아시아 등지에서 대중국 견제를 위해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됨. ▶ 아프가니스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파키스탄, 인도는 아프가니스탄 정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신장위구르 지역의 분리독립 세력인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의 확산을 막고, 주변 정세 안정 및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탈레반 세력에 협력과 지원을 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는 탈레반 및 인접국과의 외교적 협상과 더불어,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차원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전망임. - 사우디아라비아는 탈레반을 공식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은 낮지만, 아프가니스탄 내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일부 민간 차원의 탈레반 지원을 묵인할 가능성이 있음. - 이란은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를 유지하면서 대규모 난민 유입을 막는 한편, 국경지역에서 탈레반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됨. - 파키스탄은 인도 견제를 위해 탈레반을 지지하고 있으나, 탈레반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함께 안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은 어려울 전망임. - 인도는 중국-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3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 형성에 대응하고 무장 독립단체 세력 확대 저지를 위해 러시아·이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할 전망임. ▶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한편, 아프가니스탄 및 인접국의 정치적 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새로운 대외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UN, 국제인권감시단과 같은 국제사회의 아프가니스탄 정상화 노력에 공조하여 인권 보호, 테러 확산 및 마약 유통 방지 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 -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중장기적으로 미·중 갈등상황에서 국제적 힘의 균형에 변화를 줄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대외전략에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바, 상황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임.

김정곤, 허재철, 손성현, 권혁주, 백종훈, 장윤희, 김초롱, 김민희

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