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5월 6일(목)에 ‘Webinar on Trade Policy of Biden Administration’을 개최, 미국 현지 전문가들과 함께 첫 100일 동안 바이든 정부의 통상 정책 방향과 향후 한-미 통상 관계에 대해 논의

▶ 美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규범, 기후변화와 환경, 민주주의와 인권 등 주요 다자체제와 국제사회에 대한 미국의 복귀를 선언했으며, 유럽도 이를 환영하고 있으나 일부 이슈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 미·유럽 관계에 잠재적 갈등요인이 존재함. ▶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이슈별 정책과 전망은 다음과 같음. - [통상·산업]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 21%’ 제안에 대해 EU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미국이 OECD 디지털세 논의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구 ② 바이든 대통령이 WTO 개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EU와 협력 기대 ③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 일부(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EU 간 통상갈등 상존 - [기후변화·환경] 미국이 2021년 2월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탄소국경조정을 도입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함에 따라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감축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탄소국경조정 방식에 대한 미국의 선택에 따라 EU와의 정책 공조 또는 갈등 예상 - [외교·안보] 다자주의 복귀를 선언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조함에 따라 EU와의 협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 ②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유사한 대중국 인식을 갖고 있으나 견제방식은 다를 것으로 보여, EU와의 공조는 사안별로 다를 것으로 전망 ▶ 독일, 프랑스, 영국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기대감을 표명하면서 협력 강화 및 관계 회복을 희망하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갈등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 - 독일은 러시아 가스관 프로젝트 및 중국과의 경제관계, 프랑스는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 및 유럽 내 안보분야의 높은 대미국 의존성, 영국은 무역협정 체결 및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 등에서 각각 미국과의 정치·경제적 갈등 가능성을 갖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미·유럽 관계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미국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사안별로 미국과 EU가 서로 경쟁하거나 정책적 입장을 달리할 것임.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통상 관련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여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 방향을 평가함.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2021 통상정책 어젠다 보고서」(2021. 3. 1), 「2021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2021. 3. 31), 「2020 중국 WTO 이행평가 보고서」(2021. 1. 15)를 발표하고, 미국의 대외 통상 및 대중국 통상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함. ▶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강압적·불공정 무역관행’을 미국 이익 침해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통상정책 9대 우선순위의 하나로 설정함. -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중 통상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계획임. - 이전의 불공정 무역관행 이외에 신장위구르 지역 강제노동 관련 인권침해 및 환율조작으로 인한 노동자 피해를 통상제재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표출함. - 중국의 무역의무 불이행 및 국제무역규범 위반에 대해 동맹국과의 공동 대응을 강조함. ▶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교역 상대국 중 중국의 무역장벽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며 새로운 무역장벽을 추가하고, 중국의 WTO 이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함. - [2021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지재권 침해·강제기술이전·국유기업·보조금·반독점법을 주요 무역장벽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중국의 기업 신용평가 시스템의 불투명성 및 강제 제출의무 부과를 무역장벽으로 새롭게 추가함. - [2020 WTO 이행평가 보고서] 국유기업, 산업보조금, 기술이전 등의 비관세조치 완화를 비롯하여 지재권 보호,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 등의 측면에서 중국이 보다 진전된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은 과거 행정부와 유사함. ▶ 현재 이전 행정부의 대중 통상정책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로 미국의 구체적인 대중 통상제재 및 동맹국과의 공동대응 방식은 아직 불투명하나,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도 미·중 간 통상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제재 의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의 속성상 대부분 중국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임. -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강제노동·인권침해와 같은 불공정 노동관행을 대중 통상제재의 추가 명분으로 삼을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양국간 통상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큼. - 중국정부는 미국과의 협력관계 유지를 기본 노선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미국의 대중제재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음.

▶ 러시아는 자체 개발한 스푸트니크 V 백신을 전 세계 최초로 등록하였고, 2021년 1월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해 4월 25일 기준 1차 백신접종률 7.8%를 기록함. - 당초 러시아 보건당국은 백신접종률 60%를 달성하면 일상으로 완전히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2021년 여름까지 이 목표치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의 백신 접종 속도를 고려한다면 연내에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스푸트니크 V가 2차 임상시험 직후 러시아 보건부에 조기 등록되면서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란 및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으나, 최근 스푸트니크 V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생산·사용되고 있음. - 3차 임상시험 결과 스푸트니크 V의 면역효과는 91.6%이며, 보고된 부작용은 대부분 경증으로 나타남. - 또한 스푸트니크 V 분말형은 냉장보관이 가능해 운송 및 유통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1회분 비용이 약 10달러로 다른 백신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음. - 스푸트니크 V는 주로 구(舊)사회주의권, 중동, 중남미 등 총 63개 국가에서 승인(주로 긴급사용 목적)되었고, 28개국에서 실제로 사용되었으며, 한국을 포함한 9개국에서 생산 중이거나 또는 생산될 예정임. - 기존에 스푸트니크 V를 승인 및 사용한 국가들은 대부분 개도국이지만, WHO, EMA의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오스트리아,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 ▶ 한국정부는 러시아 백신의 위탁생산과 연계하여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계기로 한·러 간 보건·의료 및 바이오산업 부문에서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스푸트니크 V에 대한 인식 변화와 보급 현황을 살펴볼 때, 한국정부는 백신 수급의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관리 및 신북방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러시아 백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한·러 간 의약품 제조, 의료산업의 가치사슬 구축, 공동연구를 통한 새로운 의료 기술·제품 개발 등 보건의료 및 바이오산업 부문에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발굴할 필요가 있음. - 향후 한·러 공동 협력을 통한 제3국 수출 사례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협력환경을 개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북방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 WTO 다자체제의 구조적 위기 -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 저변에는 WTO 자체의 제도적 취약성이란 문제도 있지만 주요국(특히 미국과 중국) 간 정치적 힘의 대립도 밀접히 연계 - 따라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상당 기간 WTO 다자체제의 표류와 다양한 복수국 간 협상의 부상이 예상됨. ▶ 세계 무역 환경 및 구조 변화 - 신보호무역주의의 정착: 개도국까지 확산되어 향후 지속될 전망 - 미ㆍ중 무역 갈등의 심화: 국제 무역에서 변수가 아닌 고정 상수화 - 세계 무역의 서비스화 및 디지털화 가속 ◦ 부가가치로 본 서비스무역은 이미 상품무역을 초과 ◦ 향후 다자협상에서 서비스와 지재권의 중요성 확대 - 글로벌 가치사슬의 진화: 지역화, 소비지 근접화, 지식 중심 ◦ 저임금 중심의 가치사슬이 high-tech, 지식중심으로 변화 ▶ WTO 다자협상의 새로운 대응 방향 - 유형(有形) 중심에서 무형(無形) 중심으로 - 역내ㆍ외 가치사슬의 연계 및 FTA와의 조화: 역내 가치사슬은 중국과 일본 및 아세안 중심으로, 역외 가치사슬은 미국과 EU 중심으로 - 다양한 복수국 간 협상 참여와 주도 - 기후변화 및 환경협상 진전에 대비: 특히 환경상품협상 및 탄소국경조정세 - 중장기 시각에서 전략적으로 접근

▶ 한국은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대러시아 경제협력을 되돌아보면서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 - 투자와 교역의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한 경제협력 관계의 질적 변화는 한국과 러시아 수교 30주년 이후의 중요한 정책과제임. ▶ 푸틴 3기와 4기 동안 투자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2014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와 러시아의 해외투자는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러시아는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서방의 경제제재, 수출제한 등 삼중고로 인한 경제 침체기를 겪었기 때문에 투자가 감소됨. ▶ 최근 5년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M&A 비중 증가 △중소기업 비중 증가 △제3국 진출 급증을 통한 시장진출 목적 투자 증대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저임금 활용 투자 급감 △금융 및 보험업 비중 급증 등의 특징을 보임. - 반면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는 크게 위축되어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14년 0.54%, 2015~19년 0.25%로 크게 감소함. ▶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과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제제재 우회 수단을 모색함과 동시에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제도적 여건 보완 △EAEU 체결을 통한 공동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인적교류 확대를 통한 인적자본 확충 등의 구조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푸틴 4기 한ㆍ러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에너지와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러시아 전략산업 부문 참여 기회 모색 △제3국 시장 공동 진출방안 마련 △새로운 형태의 금융지원체계 구축 등을 들 수 있음.

▶ 2021년 4월 16일 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스가 총리가 정상회담을 실시함. - 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은 공동선언문과 함께 기후변화, 첨단기술 관련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두 개의 부속서를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실시함. ▶ 양국 정상은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기후변화, 대중 공급망 분리, 아시아 역내 안보, 코로나19 공동 대응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는 데 의견을 모음. - [기후변화] 2030년 탄소배출 삭감 목표치 상향 조정 및 양국간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기후변화 파트너십’을 체결함. - [공급망 분리] 5G 기술협력 등 폭넓은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첨단기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함. 。단 5G, 바이오기술 등의 분야에서는 투자 계획 또는 중점 협력 사안이 명시되었지만,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핵심 분야의 공급망 및 기술의 육성 보호를 위해 협력한다’에 그쳤으며, 희토류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음. - [역내 안보] 센카쿠열도, 대만 등과 관련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홍콩·신장위구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탄압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포함하였으며,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촉구함. 。미·일 공동선언문에 대만문제가 명시된 것은 닉슨-사토 회담 후 52년 만이며, 일본이 미국의 중국 견제론에 한발 더 깊게 관여하게 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됨. - [코로나19 대응] 미·일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백신 접종 확대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 및 WHO 개혁 등에 합의함. ▶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 견제 기조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일본이 미국의 요구에 얼마나 동참할지는 추후 일본의 대중국 정책에서 드러날 것임. ▶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중국 배제에 대한 동참, 기후변화 관련 산업정책의 변화 등 어려운 요구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일본의 정상회담 후속 대응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논의 내용을 보면 5G 등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 미·일 양국은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도 추진할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우리나라에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5월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미·일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LNG,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의 대폭 절감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까다로운 요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