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다각적인 정책 대응과 사업 추진의 효과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체계적인 연구 수행 및 전문성 축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본 연구는...

▶ 2025 APEC 통상장관회의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다자주의에 대한 미국의 시각 변화, 미중 경쟁 심화, 지정학적 위기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의 구조적 불확실성 속에 개최되었음. - 트럼프 2기 출범 후 상호 관세 부과로...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2025년 1월 20일) 직후부터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2025년 6월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 관련 행정조치는 총 16건으로, 국경 통제 및 이민 단속 강화, 난민·이민 제한, 시민권 및 복지 제한, 국가안보 목적의 외국인 입국 통제 등이 포함됨. - 트럼프 2기 출범 후 남부 국경 통과 시도가 눈에 띄게 감소하였으며, 이민세관단속국의 이주민 구금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음. -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이민자 단속·체포로 인해 사회 갈등이 심화하였으며, 2025년 6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반단속 시위대와 군경 간 충돌이 발생한 사례도 있음. ▶ 본고의 분석 결과 미국 노동시장으로의 외국인 유입은 내국인 노동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산업과 지역에서 활발히 이뤄졌으며,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통제가 미국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가능성을 시사함. - 2008~23년 기간 산업별 신규 이민 근로자 수와 구인 비율 간에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보이며, 농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전문서비스업 등 노동 공급이 부족한 산업에 이민자 유입이 많이 이루어졌음. - 2008~23년 기간 노동 공급이 부족했던 주에서 신규 이민 근로자가 더 많이 유입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1기 전의 구직-구인 배율이 표준편차 한 단위(1.57)만큼 낮아지면 인구 1,000명당 신규 이민 근로자가 약 0.31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미국 노동시장의 공급 부족을 신규 이민자 유입을 통해 완화해 왔음을 의미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노동력 손실과 경제성장 동력 저하가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함. - 실제로 최근 미국의 농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등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인력 부족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한국 역시 일시적, 구조적 노동 공급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유치를 시도하고 있으나, 국민의 이민 수용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있게 반영한 이민 정책을 시행해야 미국과 같은 갈등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임. - 저출생, 고령화는 향후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노동수급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으며, 외국인력 유입은 이를 다소간 완화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음. - 단 이민자 유입은 다양한 사회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므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여 도입 인원을 신중히 늘리면서 기존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009년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이후 한국은 31개 DAC 회원국 중에서 총 ODA 규모가 15위에 이를 정도로 빠른 속도로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확대해 왔다.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원조활동이...

복합위기 상황에서 국제개발협력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도한 효과 외에 ‘의도하지 않은 효과, 즉 비의도적 효과(UIE: unintended effects)’를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