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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ODA 사업평가 품질관리 현황과 시사점
    국제사회의 ODA 사업평가 품질관리 현황과 시사점

    개발효과성 제고 논의와 더불어 국제개발협력에서 평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평가 품질관리의 중요성도 꾸준히 주목받아 왔다. 대부분의 국제기구와 공여기관은 평가 제도와 체계, 수행절차에 맞춰 평가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

    이은석·박차미 발간일 2022.12.30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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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국제기구의 평가 품질관리 현황
    1. 유엔기구의 평가 품질관리 현황 및 특징
    2. 유엔아동기금(UNICEF)의 평가 품질관리 사례
    3. 유엔인구기금(UNFPA)의 평가 품질관리 사례
    제3장 주요 공여국의 평가 품질관리 현황
    1. 주요 공여국의 평가 품질관리 현황 및 특징
    2. 노르웨이개발협력청(Norad)의 평가 품질관리 사례
    3.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평가 품질관리 사례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개발효과성 제고 논의와 더불어 국제개발협력에서 평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평가 품질관리의 중요성도 꾸준히 주목받아 왔다. 대부분의 국제기구와 공여기관은 평가 제도와 체계, 수행절차에 맞춰 평가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부터 ODA 시행기관의 자체평가가 의무화되면서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과 평가 건수가 대폭 증가해 왔으나, ODA 사업평가의 품질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평가 품질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평가보고서의 품질을 검토하는 체계가 미비한 기관이 많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의 평가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품질기준 수립과 품질관리 체계 도입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국제사회의 ODA 평가 품질관리 체계와 적용 현황에 대한 기초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평가 품질개선을 위한 품질관리 제도 도입의 첫 단계로서 평가의 최종 결과물인 평가보고서에 대한 품질검토 체계와 방법에 중점으로 두었다.

    제2장에서는 유엔 개발기구를 중심으로 국제기구의 전반적인 평가 품질관리 현황을 정리하고, UNICEF와 UNFPA 2개 국제기구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였다. 유엔기구가 품질관리 제도를 도입한 초기에는 지역·국가 사무소 차원에서 실시하는 분권형평가의 품질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나, 이후 보다 확장된 범위에서 평가를 관리하는 한 축으로 발전하였다. UNICEF와 UNFPA는 각각 GEROS와 EQAA라는 평가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 수립된 품질기준을 바탕으로 평가 전 과정과 평가보고서에 대한 품질 보증 및 검토를 상시로 수행하고 있으며, 기구 본부의 평가부서에서 실시하는 평가(중앙평가)까지 확대하여 통합적인 평가 품질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타 유엔기구들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품질검토 제도의 기반을 유사하게 갖추고 있다.

    제3장에서는 주요 양자 공여기관의 품질관리 동향을 살펴본 후, Norad와 KOICA 2개 공여기관의 품질검토 체계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주요 공여국 중 유엔기구와 유사한 평가유형을 가지고 있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의 경우에도 분권형평가에 대한 보고서 품질 강화를 품질검토의 주요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주요 공여국의 현행 품질검토는 유엔기구와 같이 제도화된 체계라기보다는 내부적 평가관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 양자 공여기관의 내부 품질검토 또는 메타평가와 유사한 Norad의 외부 품질검토와 비교할 때, 독립평가패널 품질검토위원회를 운영하여 상시적으로 내·외부 혼합형 품질검토를 수행하는 KOICA의 품질검토 체계는 매우 특징적이다.

    사례분석한 4개 기관의 ODA 사업평가 품질관리의 특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평가 품질관리는 유엔평가그룹의 평가 규범 또는 OECD DAC의 평가 품질기준 등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평가 원칙을 토대로 대부분 기관의 평가 제도에 내재되어 있다. 품질검토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며, 체크리스트 형식의 명확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주로 상시적으로 실시된다. 평가 품질 강화라는 1차적 목적 외에도 평가의 품질검토는 평가결과의 활용 여부 판단, 평가 데이터의 축적 및 우수사례 발굴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품질검토 과정에서 일관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평가 품질관리 제도 설계에 중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를 통해 ODA 사업평가 품질검토의 도입이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의 평가 품질을 개선한다는 목표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평가 품질검토를 위한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할 경우 품질관리 과정을 강화하고 품질관리 절차상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사후 품질검토뿐 아니라 평가 관리자나 평가자에게도 평가 품질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평가 설계나 수행 과정,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인 평가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품질검토는 평가 품질개선을 위한 정책결정의 근거가 될 데이터 축적의 기능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평가 품질검토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 조직적·인적 역량 및 비용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의 평가 품질관리 절차상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신중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품질검토의 활용 목적과 조치방안을 명확히 수립하고, 단기적으로는 미흡 보고서에 대한 보완과 조치 등 가시적 활용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의 평가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ODA 시행기관의 평가수행 절차와 조직적·인적 역량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타 공여기관의 평가 품질보증 절차와 적용 현황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각 평가관리 제도의 장단점 및 국내 적용방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평가 품질관리 영역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무국인 국무조정실의 역할과 시행기관에 대한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것도 후속 연구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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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감축을 활용한 NDC 이행방안과 주요 정책과제
    국외감축을 활용한 NDC 이행방안과 주요 정책과제

    2021년 글래스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이 본 협정 채택 6년 만에 도출되었다. 파리협정은 국외에서 이전된 감축실적(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을 자국의 온..

    정지원 외 발간일 2022.12.30

    ODA, 대외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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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파리협정 제6조와 이행규칙  
    1. 파리협정 제6조 채택 연혁  
    2. 파리협정 제6조 주요 내용  
    3. 파리협정 제6조 이행규칙의 주요 내용  
    4. 이집트 당사국총회(COP27) 협상 결과  

    제3장 우리나라 NDC 이행과 국외감축: 주요 내용과 쟁점  
    1. 우리나라 NDC상 온실가스 감축목표  
    2. 국외감축 정책 변화와 발전 현황  
    3.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동 시행령의 국외감축 관련 주요 내용  
    4. 소결
     
    제4장 국제사회의 파리협정 제6조 협력 사례  
    1. 파리협정 제6조 협력 시 고려사항  
    2. 협력 사례  

    제5장 파리협정 제6조 기반 해외 감축사업 추진방식 제안  
    1. 감축사업 실행과 감축실적의 이전  
    2. 감축실적 구매를 통한 이전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2021년 글래스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이 본 협정 채택 6년 만에 도출되었다. 파리협정은 국외에서 이전된 감축실적(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그동안 구체적인 활용 지침이 부재하여 당사국들이 해당 조항을 활용한 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우리나라와 같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국외감축 목표 비율을 포함하는 국가로서는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에 대한 합의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외감축이 우리나라 총 감축목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5%로, 이는 건물 부문의 감축 목표량 3,500만 톤에 가까운 수준이다. 국외감축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외감축을 규정한 파리협정 제6조와 세부 이행규칙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해외에서 추진된 감축사업과 그로부터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방식으로 국가 감축목표에 반영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민간기업이 국외감축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감축실적을 해당 기업의 상쇄할당량으로 사용할지, 국가 감축목표 중 국외감축 비중 달성에 활용할지에 대한 것이다. 아울러 현 법ㆍ제도가 기존 교토의정서 CDM 방식의 소규모 감축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좀 더 유연한 방식인 파리협정 제6.2조를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적 접근법은 감축사업의 호스트국과 실적 이전국 양자간 합의하에 다양한 메커니즘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호스트국 입장에서도 저탄소 투자가 수반되는 제6.2조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론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적 접근법은 당사국들에 △이중계상 방지 △환경건전성 보장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하의 보고기준 준수 의무를 요구한다. 감축활동의 호스트 국가가 개도국일 경우, 상기 요건들을 갖추기 쉽지 않은데, 최근 개발원조기구들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감축활동의 승인 및 실적 이전 관련 제도ㆍ인적 역량 지원, 등록부 등의 인프라 구축, 기술적인 감축사업 방법론 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개도국들이 파리협정 제6조 활동에 참여할 여건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개발원조기관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외감축사업과 연계한 ODA 활용방안을 모색 중인 우리 정부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해외에서 획득한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여 우리나라 국가 감축목표상 국외감축 목표 비중 달성에 활용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제6.2조 또는 제6.4조 감축활동을 현지에서 수행한 후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는 방식과 둘째, 감축사업의 호스트국 정부 또는 기업으로부터 감축실적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제시하고, 파리협정과 세부 이행규칙상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하였다. 후자의 경우, 협력 대상이 정부 또는 기업인지에 따라 파리협정에서 요구하는 ITMOs의 상응조정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파리협정 체제에서는 교토의정서와 달리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감축실적의 국가간 이동이 단순히 비용효과적인 측면뿐 아니라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야심찬’,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과 환경건전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NDC에 국외감축목표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우리나라로서는 교토의정서 CDM 경험을 활용하되, 파리협정 제6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외 감축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협력 대상국 선정과 정부 재정 확보 및 민간기업 참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기후변화 관련 ODA 확대 기조하에 이를 해외 감축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민간기업의 해외 감축실적 사용과 관련해 법적ㆍ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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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DAC 평가기준 개정안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
    OECD DAC 평가기준 개정안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

    DAC 평가기준은 1991년 처음 도입된 이후 개발협력 사업과 정책을 평가하는 데 핵심 도구로 널리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개발협력 환경과 가치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모든 종류의 평가..

    정지선 외 발간일 2022.12.30

    ODA, 대외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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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차별성 및 내용
    제2장 DAC 평가기준에 대한 논의
    1. 평가기준에 대한 이론 및 논의
    2. 공여기관별 평가기준 활용사례
    3. 소결

    제3장 DAC 평가기준 개정안 내용 및 적용사례
    1. 평가기준 개정안 및 기준별 사례
    2. 시기별·유형별·주제별 적용사례
    3. 소결
    제4장 DAC 평가기준 개정안 적용 평가사례 심층분석
    1. 취약계층 대상 시민사회협력사업 종료평가
    2. 보건분야 유무상 연계 프로그램 평가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향후 과제
    3. 연구 의의 및 한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DAC 평가기준은 1991년 처음 도입된 이후 개발협력 사업과 정책을 평가하는 데 핵심 도구로 널리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개발협력 환경과 가치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모든 종류의 평가에 모든 평가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관행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OECD DAC은 3년여의 논의절차를 거쳐 2019년 말 공식 개정안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DAC 평가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실제 ODA 평가에 적용된 사례를 정리하여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이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개발협력 평가의 경험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ODA 평가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침성 연구로 계획되었다. 

    제2장에서는 DAC 평가기준 개정에 내포되어 있는 국제개발협력 환경과 가치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넘어서 평가학파별 주요 특징과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정리하였다. 방법론 학파, 가치 학파, 활용 학파, 사회정의 학파의 접근이 개발협력 평가의 방법론과 지향성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개발협력 도입기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경제성 사전측정을 위한 효율성 강조 △MDG 시기 목표달성도 측정을 위한 효과성 기준 대두 △SDG 차별적 성과에 대한 효과성 접근 변화 △개발협력 주체 다원화에 따른 일관성 기준 추가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위험관리 및 유연성 개념 등 DAC의 6대 평가기준에 포함된 다양한 시대별 특징을 검토하였다. 국내외 기관별로는 평가지침에 평가기준을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기관별 차이는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앞서 살펴본 이론과 개념이 어떻게반영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평가기준별로 중요한 변화와 새롭게 추가된 평가항목, 실제 평가에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며 우리나라 개발협력 평가환경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알려졌듯이 단순히 일관성 기준만 추가된 것이 아닌, 적절성에서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사전적 위험관리 설계, 효과성의 수혜그룹별 성과차별성 파악, 영향력의 부정적 파급효과와 전환적 변화, 계획 대비 실제 지속가능성에 대한 강조 등 변화 내용을 정리하였다. 시기별·유형별·주제별로 6대 평가기준 중 일부를 ‘선택과 집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국내외 평가사례도 비교 점검하였다. 

    제4장에서는 분쟁취약국인 미얀마, 소수민족인 카렌족 출신의 귀환 재정착 이주민에 대한 KOICA 시민사회협력사업 종료평가를 통해 목표달성도뿐만이 아닌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평가 및 인도지원-개발-평화-구축 넥서스(HDP Nexus) 관점에서의 정책일관성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종료평가에 변화이론을 적용하여 목표달성에 대한 다양한 경로를 파악하고 작동·비작동 요인을 도출하였다. 보건분야 유무상 연계 프로그램 평가에서는 우리나라 ODA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수 메커니즘인 유무상 연계사업에 대해 보건분야를 중심으로 적절성과 일관성, 효율성, 그리고 효과성의 기준을 적용하여 보았다. 2개 사례 모두에서 적절성, 일관성 기준을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사업성과에 대한 데이터 접근에 제한이 있어 효과성 평가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의 ODA 수행체제,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 차원에서 평가기준 개정안을 적용하는 데 있어 제도적·환경적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적절성, 효율성 기준에서 강조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ODA 수행체제가 환경변화에 유동적 대응을 용인하는 체제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N-2 예비검토제 내 사업 발굴·계획의 경직성과 이로 인한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으로 개발협력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관리 및 대응기제 강화, 연계·융합 사업에 대한 중기 프로그램 예산 적용, 신속심사(fast-track) 제도 도입을 권고하였다. DAC 평가기준 개정안에서 강조하는 취약계층 포용의 가치를 사업 설계와 계획에 반영하고 차별적 성과에 대한 효과성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포용에 대한 통합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사업예산 내 분리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성과관리 예산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영향력에서 강조하는 전환적 효과와 부정적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만 가져오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한편, ‘감사(監査)’의 도구로서 평가가 아닌 ‘학습’의 도구로서 평가의 원기능을 강조한다. 모든 개발협력 사업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사업담당자와 기관에 대한 페널티의 도구가 아닌, 교훈 도출과 학습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개발협력 사업을 통한 거시적이고 전환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의 상위평가를 확대하도록 권고한다.

    본 연구는 아직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ODA 시행부처·기관의 사업담당자와 평가관리자, 그리고 직접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 컨설턴트 등이 DAC 신규 평가기준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되, 우리나라 ODA 사업의 특징을 반영하여 어떤 식으로 평가기준을 적용할지를 고민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단, 국내외적으로 DAC 평가기준 개정안을 활용한 사례가 아직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례기반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사례를 선택적으로 발췌했다는 방법론적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좀 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통해 한국 개발협력의 상황과 특징을 고려한 평가기준의 적용에 대해,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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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적 불평등 측정 방법 분석과 시사점
    사회경제적 불평등 측정 방법 분석과 시사점

    최근 불평등 악화로 인해 포용적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의 다차원성이 부각되는 요즘,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차원별 불평등 정도의 정확한 측정(measure) 방법과 이를 기반으로 한 현황 이해가 뒷받침..

    오지영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개발, 글로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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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내용 및 차별성
    제2장 경제적 불평등
    1. 경제적 불평등 측정방법
    2. 경제적 불평등 현황

    제3장 성별 불평등
    1. 성과 지표를 활용한 지수
    2. 투입 지표를 활용한 지수

    제4장 디지털 불평등
    1. 가계 및 개인 간 디지털 불평등 척도
    2. 기업에서의 디지털 불평등
    3. 국가 내 계층 간 디지털 불평등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최근 불평등 악화로 인해 포용적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의 다차원성이 부각되는 요즘,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차원별 불평등 정도의 정확한 측정(measure) 방법과 이를 기반으로 한 현황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팬데믹으로 화두가 된 성별(性別) 불평등 및 디지털 불평등에 대한 주요 측정방법별 수립목적, 활용지표, 산출방식, 장단점, 활용 현황 등을 비교하고, 추후 불평등 관련 정책 수립 및 심층 연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때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 대상은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거나 관심 요소에 따라 특수 목적을 가진 방법들을 위주로 선별하였다.

    장별 내용을 요약하면, 우선 제1장에서는 그동안의 불평등 현황, 국제사회의 대응, 그리고 팬데믹의 영향을 간단하게 살펴본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성별·디지털 불평등의 세 가지 차원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제2~4장에서 각각 경제적·성별·디지털 불평등 측정방법에 초점을 둔 배경을 설명하고, 나아가 각 장의 연구 차별성을 명시한다.

    제2장에서는 경제적 불평등 중 소득불평등과 관련된 측정방법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소득 외 소비나 자산 불평등 측정방법은 활용 데이터만 다를 뿐 소득불평등 측정과 그 방법론이 같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이 된 소득불평등 측정방법은 현재 한국의 정부부처 및 국제기구에서 분석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로렌츠 곡선(Lorenz curve)을 기반으로 한 지니계수, 후버지수, 소득점유율(income share)을 기반으로 한 팔마비율, 5분위·10분위 배율, 후생을 중점으로수립된 앳킨슨 지수, 그리고 최근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공동번영 지수이다. 본 장에서는 위 지수들의 산출방법과 특징을 소개하고, 이 중 지니계수와 팔마비율을 활용하여 국가별 소득불평등 정도를 측정할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본다. 또한 가장 대표적인 측정방법인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한국의 개발협력 중점협력국의 소득불평등 현황을 알아보며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제3장에서는 성별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수들을 소개하고, 각 방법을 활용한 범세계적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수를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통합적 지수, 지역 특수 지수, 주제 특수 지수, 그리고 성별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측정하는 지수로 분류하여 알아보았다. 통합적 지수에 집중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와 달리 제3장에서는 통합, 분야·지역 특수, 성과·투입지표 활용 등 다양한 특징을 지닌 지수를 소개하여 불평등의 다차원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지수별로 바라본 세계의 성별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여 성별 불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제4장에서는 디지털 불평등 측정방법 이해를 위해 자주 사용되는 디지털 및 정보통신기술 활용 관련 지표들을 소개한다. 특히 국가 간, 기업 간, 국가 내 계층 간 차이를 보여주는 방법을 다양하게 소개하여 디지털화(Digitalization)라는 구조적 사회변화에 의한 불평등의 새로운 차원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자료의 활용도를 높였다.

    나아가 제5장에서는 각 장에서 다룬 세 가지 불평등 차원, 즉 경제적·성별·디지털 불평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그 결과 세 차원 간의 상관관계가 국가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하며 불평등의 다차원성을 한 번 더 강조하고, 다양한 불평등 측정방법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점을 도출한다.

    불평등 측정방법에 대한 이해는 불평등 완화정책 수립 시 현황 파악, 정책의 목표설정, 성과평가 등 정책 수행 과정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본 자료는 경제적, 성별, 그리고 디지털 불평등 측정방법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 방법들을 활용하여 현황을 파악하는 등 그 활용예시를 제공하였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무역전쟁 등 사회경제적 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불평등의 양상 또한 다양해질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불평등 측정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와 분석을 통해 기존의 불평등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면적으로 발생할 불평등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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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ESG 현황과 경영전략: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ESG 현황과 경영전략: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연기금 등 금융기관의 투자 관점에서 시작된 ESG는 투자 대상 기업들에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도해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으로도 ESG 경영이 확산돼 한국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되..

    이태호 외 발간일 2022.11.21

    규제개혁,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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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제2장 공공기관과 ESG  
    1. 한국 공공기관 ESG의 현황  
    2. 공공기관 ESG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3장 해외 각국의 공공기관 ESG 추진현황  
    1. EU의 ESG 관련 정책  
    2. 프랑스  
    3. 스웨덴  
    4. 독일  
    5. 일본  
    6. 미국  
    7. 영국  
    8. OECD의 공기업 소유구조와 지배구조 통계  
    9. 해외 사례의 소결  

    제4장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OECD 공기업 가이드라인  
    1. UN Global Compact  
    2. UN 비즈니스와 인권지침  
    3. 유엔 책임투자원칙(PRI)  
    4.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5. 노동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  
    6. ISO 26000  
    7.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8.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9. OECD 공기업 반부패 가이드라인  
    10. 공공기관의 ESG 공시 스탠더드  
    11. ESG 평가기관과 공공기관 ESG 
    제5장 한국 공공기관 ESG의 나아갈 방향  
    1. 한국 공공기관의 ESG 경영 현주소  
    2. 나아가야 할 방향  
    3.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연기금 등 금융기관의 투자 관점에서 시작된 ESG는 투자 대상 기업들에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도해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으로도 ESG 경영이 확산돼 한국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공익을 추구한다는 설립 목적에 비추어 ESG 경영에 모범을 보이며 민간의 변화를 유도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한국의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은 제대로 된 ESG 경영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부문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의 3개 영역에 있어 민간기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G에 있어 공공부문의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라는 주주의 요구 사항인 공익성과 정부정책 목표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특히 일반 비영리 공공기관은 설립 목표상 공익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사회(S) 분야의 경우 공공부문은 민간기업에 비해 사회적 가치를 더 크게 추구해야 한다. 그것은 공공기관 자체가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효용의 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환경(E) 분야의 경우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대응이 기본적으로 파리기후협약 등 국가간 약속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이며 앞장서는 게 당연하다. 공공부문은 국가적인 탄소감축 목표의 달성이나 재생에너지 사용, 오염물질과 폐기물 감축, 순환경제의 실현 등에서 민간부문을 선도해야 한다.

    결국 공공기관 ESG 경영전략의 핵심은 공공부문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면서 사회적 가치의 증진, 기후변화의 대처 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이 어떻게 ESG 경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행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한국 공공부문의 ESG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한국보다 앞서 ESG 경영을 실천해 실적을 쌓고 제도로 정착시킨 세계 주요 선진국의 공공기관 사례를 파악하고 그것을 한국적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는 게 유익할 수 있다. 

    예컨대 유럽지역 국가들은 공공기관 ESG 경영에 있어서 앞서 나가며 다양한 사례들을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이 강한 특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ESG 경영에 축적된 노하우를 갖고 있고, 영국은 민영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구한 경험이 풍부하다. 스웨덴의 경우는 사회적 민주주의 전통으로 인해 공공부문이 탄탄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독일 또한 사회적 시장경제를 추구하며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기업의 감독이사회에 참여시키는 등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선도 국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은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외부통제에 강한 주주자본주의의 종주국으로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크지는 않다. 하지만 패니메이(Fannie Mae)와 암트랙(Amtrak) 등 공공부문이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업문화를 갖고 있는 일본의 공공기관도 주된 관심 대상이다.

    공공기관의 ESG와 관련하여 국제기구들도 많은 연구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OECD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공기업 반부패 가이드라인 등을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는 OECD의 ESG 가이드라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UN의 각종 이니셔티브(Initiative) 또한 공공부문 ESG 연구에 큰 도움을 준다. UN의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책임투자원칙(PRI),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인권과 비즈니스를 위한 원칙(UNGPs) 등은 우리나라 공공기관들도 따라야 할 중요 지침이다. 아울러 ESG 정보공시 관련 이니셔티브들도 공공기관의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ASB)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기후관련재무정보공개태스크포스(TCFD),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이드라인(GRI) 등을 공공기관들도 이해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EU, 프랑스, 스웨덴, 독일, 일본, 미국, 영국 등의 공공기관 정책과 ESG 현황, 그리고 공공기관 ESG 경영전략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공공기관 관리방식에 있어 세계 주요국은 집중형 관리체계로 수렴하고 있었다. 이는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 권장하는 방식으로, 분산형이나 이중형 관리체계를 갖고 있던 국가들도 집중형 관리체계로 전환해 가는 추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민간기업의 지배구조보다 더욱 이해관계자 중심적일 수 밖에 없으며, 주요국 공공기관들은 이해관계자 중심의 ESG 경영을 실행하고 있었다. 

    셋째, 지배구조 측면에서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이사회 중심의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이사회가 독립성을 갖고 기관장을 임명ㆍ해임하고 있었다. 이사회 의장과 기관장은 분리되어 있었고, 여성이나 소수자의 이사 비율이 정해져 있었으며 독립적인 비상임 사외이사의 비중이 과반을 넘었다.

    넷째,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이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대부분 국가가 정치인을 배제하는 전통을 구축하고 있었다. 영국의 경우에는 공직임명 감독관(Commissioner for Public Appointments)이 각종 공공기관 임원 임명을 감시ㆍ규제ㆍ공시하고 있는데 주된 역할이 정치권의 사사로운 영향력과 인사 개입의 차단이다. 프랑스의 공기업관리청(APE)은 소관 공기업에 대해 임원 임명, 기관장의 경영계약, 경영성과평가, 재무정보를 포함한 경영정보 공시 등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다섯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는 더욱 강력하며 이를 ESG를 통해 실천하고 있었다.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 자체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에 당연한 방향일 수 있다. 사회적 가치의 추구에 있어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이 비교적 강한 독일ㆍ프랑스ㆍ스웨덴의 경우 강한 추진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국과 미국ㆍ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진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공공기관들은 환경경영에 있어 민간부문을 선도하고 있었다. 사실 넷제로나 RE100, SBTi와 같은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공동체적 사명감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곱째, 환경분야에 있어 세계 각국 공기업들은 대부분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또한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RE100과 아울러 과학적으로 이를 검증하는 SBTi에 잇따라 가입하고 있었다. 그리고 환경경영인증인 ISO 14001과 에너지관리인증인 50001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었다. 

    여덟째, 주요국의 공공기관들은 UN이 제시하는 목표 SDGs 17개, Global Compact, 책임투자 원칙(PRI), 인권과 비즈니스 원칙(UNGPs) 등을 자신들이 추구하는 ESG 경영의 목표로 삼고 있었다. 

    아홉째,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가이드라인으로는 공공기관들은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반부패와 청렴 가이드라인 등을 채택하여 따르고 있었다. 특히 독일은 이들 가이드라인을 창의적으로 종합해 지속가능성 코드(Sustainability Code) 20개 원칙과 20개의 체크리스트를 갖추고 있다. 

    열째, 주요국 공공기관의 상당 부분이 GRI의 보고방식으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ㆍ공시하고 있다. 각국의 공기업들은 연차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술을 포함시켜 통합 보고하거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공공기관의 ESG 경영 현주소를 진단하고, 앞서 분석한 선진국 공공기관의 ESG 경영 사례를 한국의 공공기관에 적용해 보았다. 아직 한국 공공기관의 ESG 경영은 도입단계이며 답보상태다. 특히 환경분야에서 넷제로를 선언했거나, RE100과 SBTi 등에 참여한 공공기관도 소수에 불과하다. 국내 RE100 선언 기업 63개 중 공공기관은 13개다(2022년 4월 현재). 넷제로를 위한 과학적 방법론인 SBTi에 가입한 공기업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하나뿐이다. 

    다만 사회부문은 2018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의 비중을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나름 상당한 실행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종업원, 소비자, 공급망, 사회공헌 전반에 걸친 ESG 경영은 체계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최근 정부가 공공부문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부문의 배점을 다시 대폭 줄이는 결정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 공공기관 ESG 경영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지배구조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경영이 여전히 이사회 중심이 아닌 기관장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나마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능력이나 전문성 위주로 선임되기보다는 관료 출신 낙하산이나 선거에서의 공헌도에 따른 보상 차원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경영 목표와 미션을 재정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중요한 기준으로 쓰일 수 있다. SDGs 17개 목표는 ESG에 정확하게 매핑될 수 있다. 17개 목표 중 자기 조직의 설립 목적에 맞는 목표를 선정하여 경영에 접목하는 것은 바로 선진 각국의 공공기관들이 ESG 경영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목표를 선정한 다음으로는 지배구조와 환경, 사회의 각 분야별로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따라 세부 실천 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한국 공공부문의 취약 지점인 지배구조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우선 외부지배구조에서의 소유권 관리제도다. 한국의 공공기관 외부지배구조 기구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으로 자리 잡아 독립성이 크지 못하다. 프랑스의 공기업관리청(APE)처럼 독립된 소유권 관리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으로 보인다.

    외부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면에서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기관장 선입과 관련된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정권교체와 맞물린 기관장의 임명ㆍ교체이다. OECD 반부패 가이드라인은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인사의 공공기관 임직원 임명을 금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내부지배구조의 개선이다.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기관장이라는 대리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며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경영 투명성의 확보가 긴요하다. 이를 위해선 이사회의 역할 제고를 통한 내부 통제시스템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내부지배구조의 개선과 관련해 OECD 가이드라인은 이사회가 공기업 경영에 있어 실질적인 경영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시ㆍ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ㆍ규정뿐 아니라 실제 운영에 있어서 기관장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뚜렷하다. 

    한국도 이제 이사회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내부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사회의 독립성ㆍ자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OECD 가이드라인은 이사회 의장과 기관장의 독립성, 이사회 내의 비상임이사의 비중, 기관장 임명 및 해임권 부여 여부 등 3가지로 본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하를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있지만, 대규모 기관과 공기업의 기관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기관장 임명권을 정부가 쥐고 있다는 점에서 이사회의 권한은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현행 공공기관의 이사회 구성을 위한 이사 임면은 기관 특징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주무부처의 영향력과 관행을 반영하여 제각각 이뤄지고 있다. 이사의 자격과 선임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감사 또한 정치권의 낙하산 관행이 심화되어 전문성과 독립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OECD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위기관리(risk management) 능력이다.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각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비상임이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OECD는 강조한다. 한국의 공공기관 이사회는 전문성은 물론이고 다양성도 부족한 상황이라 개선이 시급하다. 

    아울러 이사회 경영과 관련하여 이사회 회의록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이사진에게 충분한 권한과 함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사회 활동에 대한 평가가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비상임이사에게 제대로 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OECD 또한 이사회 활동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도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한 사항들을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기본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지만, 아직 개선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다.

    주요국의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 의거한 넷제로에 앞장서고 있다. 대부분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부는 2050년보다 앞선 시기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아울러 생물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원을 순환하여 사용하는 순환경제를 앞장서 실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SBTi에 목표를 제시하고 방법론을 인증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물 사용량과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재활용품ㆍ친환경제품의 사용량을 늘리며 이와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사회부문의 ESG 활동을 잘 정의하고 있는 것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다. 이것은 UN의 인권선언과 비즈니스 가이드라인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부문의 가치들은 한국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사회적 가치부문에도 이미 잘 도입되어 있으며, 2018년 이후 강화됐다. 다만 아직도 다양성과 포용성 지표들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ESG 경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ESG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8년부터 크게 늘어났던 사회적 가치부문을 다시 줄이고 재무부문의 점수를 높인다는 정책이 최근 발표됐다. 정권이 바뀌면서 공공기관 ESG 경영의 지향점에 변화가 온 것이다. 

    정권 교체에 따른 이러한 변경은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ESG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 조직을 경영평가 구도에 맞춰 변화시키고 인력도 배치하였는데 이를 다시 한꺼번에 바꾸어야 할 상황을 맞은 것이다. 또한 평가의 일관성이 훼손되어 경영평가 결과를 경영에 활용하는 데도 애로를 겪게 되었다.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 ESG 경영의 공시와 평가의 잣대로 해외의 공신력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속가능보고서 양식인 GRI 방식을 사용하여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기준으로 경영을 평가하는 것이다. 

    사실 매년 겪는 일이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들의 자질과 전문성 문제도 엄격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행정학을 전공한 교수들 중심으로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 변화하는 이론과 기준을 가지고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따라서 국제적인 표준에 맞게 보고양식을 채택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평가하게 하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경영이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셈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유엔 SDGs의 달성을 추구하면서 GRI 기준을 사용하여 공시하면 목표와 보고 사이에 정합성을 높이고 저절로 양질의 ESG 평가를 받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작업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현실적으로는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를 ESG 관점에서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하며 새로운 지표들을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달라진 지표들에 배점을 변경하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다.

    2021년 말에 발표된 2022년도 경영평가지표들을 ESG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너무 사회에 치중된 측면이 있다. 환경의 경우 50점 만점에 고작 0.5점 배정되어 있고 지배구조도 7.5점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비해 사회는 32.5점이 배정되어 경영평가로는 ESG를 균형있게 평가하기 힘든 실정이다. 물론 감사평가가 별도로 있어 지배구조의 일부분을 보완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영평가가 사회적 가치 평가에 너무 편향되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체제로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장려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는 대폭 수정될 필요가 있다. 전체를 경영전략, 지배구조, 사회, 환경, 재무 등 5개로 분류하여 각 지표의 비중을 20%씩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주요사업부문의 50점에도 ESG 관점에서 사업을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를 신설하여 5점 정도를 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있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이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ESG 경영환경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해 차별화된 평가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의 경우 공공성과 아울러 상업성 또한 추구해야 하며, 준정부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소유권자인 국가의 정책목표에 최대한 부합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공기관의 ESG 경영은 지배구조에 있어 이사회 중심으로 투명한 의사결정구조를 구축하고, 환경부문에 있어 민간이 재무적으로 부담스러워 하는 일들을 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서는 민간의 손길이 미치기 힘든 다양한 분야의 소수자들까지 포용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를 추동할 강력한 수단으로 공공부문 경영평가를 글로벌 ESG 트렌드와 해외 사례들을 감안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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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ESG 동향 및 국가의 전략적 역할
    글로벌 ESG 동향 및 국가의 전략적 역할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즉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에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SG는 근본적으로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지침이나, 기업 경영전략의 개념을 넘어..

    한상범 외 발간일 2021.12.30

    금융정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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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ESG 개념의 발전과 논의의 확산
    1. 지속가능성과 ESG 개념의 소개
    2. ESG 개념의 발전
    3. ESG와 SDGs의 관계
    4. 중소기업과 ESG

    제3장 ESG 기업 사례
    1. 파타고니아
    2. 유니레버
    3. 슈나이더일렉트릭 
    4. CLP그룹
    5. 외르스테드
    6. 월마트, 페덱스
    7. SK이노베이션
    8. 풀무원
    9. 한국기업의 ESG 관련 이슈

    제4장 ESG 국가전략의 필요성
    1. 기존의 사회문제 누적
    2. 시장과 정부 역할분담 경계의 변화
    3. 새로운 기술발전의 활용
    4. 국제적 협력과 상호발전적 경쟁

    제5장 ESG 국가정책 사례
    1. EU
    2. 미국
    3. 일본
    4. 중국
    5. 인도
    6. 국제기구 및 NGO
    7. 정책적 시사점

    제6장 투자 및 기업경영 ESG 지원정책
    1. 녹색분류체계(K-Taxonomy)의 개발
    2. ESG 활동의 공시(Disclosure) 및 회계 제도
    3. 기업 ESG 평가등급 현황과 문제점
    4. 지원 및 규제 정책

    제7장 ESG 관련 국가정책의 재설계
    1. ESG 관련 기존 정책의 개관
    2. 기존 정책체계의 개선 방향
    3. 정책체계 재설계 방안의 예시

    제8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즉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에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SG는 근본적으로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지침이나, 기업 경영전략의 개념을 넘어서 인류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가치체계를 현실세계에 실천하려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용해야 한다는 철학을 반영한다. ESG 문제는 오늘날 사회경제 공동체가 직면하는 현실 전반에서 점점 더 직접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성장 및 문제해결의 기회로서 다방면에 걸쳐 활발히 탐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ESG의 개념 및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투자나 기업경영뿐만 아니라 국가정책 및 제도 사례를 포함한 글로벌 ESG 동향을 파악하고, 효율성, 공정성, 그리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ESG 국가전략을 통합적으로 설계ㆍ실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제2장에서는 ESG 개념이 어떻게 발전하고 확산되었는지 살펴본다. 그동안 경제ㆍ경영 분야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한 주주자본주의는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는 자연환경과 사회 공동체를 훼손하는 여러 부작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 1980년대 초부터 국제사회는 현재의 경제적 발전이 미래세대의 경제적 번영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환경 이슈에서 시작하여 점차 인권과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확대되었으며, 근래에는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라는 세 가지 측면을 포괄하는 ESG 개념으로 정리되었다.
       제3장에서는 ESG 경영전략을 추구한 대표적인 기업 사례를 소개한다. ESG에 관심이 높은 주요국들의 경우 ESG 활동에 선도적인 기업이 많으며, 그 양상도 다양하다. 파타고니아와 같이 설립 초기부터 성장 과정 내내 꾸준히 ESG 활동을 추진해 온 기업들도 있지만, 대다수 기업은 사회의 ESG 관심 증가에 부합하여 ESG 활동수준을 높이는 행태를 보였다. 유니레버와 같이 기존 사업방식에 ESG 경영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슈나이더일렉트릭, CLP그룹, 외르스테드 등 기존 사업을 폐기하고 ESG 개념에 적합한 사업을 시작하는 등 전면적인 사업재편에 나선 기업들도 발견된다. 한국기업들도 근래에 ESG 활동을 늘려가고 있으며, 특히 환경 관련 분야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적 상황에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ESG 문제는 한국기업에 중대한 위협요소인 동시에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기업 차원을 넘어 ESG 국가전략의 필요성을 탐구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정책 개입의 정당성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 현상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라는 용어도 있듯 많은 정책이 부작용을 낳거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되기도 한다. 결국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은 효율성 기준에 따라야 하며, ‘시장이냐 정부냐’의 이분법적 구분이 아닌 ‘시장과 정부’의 협조 내지 공조 프레임이 모색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 근래의 정보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첨단 금융수단, 그리고 다양한 조직 및 경영기법 등을 참고할 때, 기존의 정부정책 개입 영역을 재조정하고 그 방식 역시 혁신적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논의되는 국제적인 ESG 이슈로는 탄소국경세와 최저법인세율 규제 등이 있다. 한국의 경우 경제규모나 기술수준 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였으나, 환경 및 에너지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중간적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ESG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급속한 제도 변화에 따라 부담이 과중할 수 있는 일부 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단계적 이행 및 지원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ESG 국가정책 사례를 살펴본다. 현재 유럽연합(EU)이 ESG 확산 및 정책 제도화에 가장 선도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몇 년 사이 ESG 인프라인 녹색분류체계, 지속가능금융 공시, 기업지속가능 공시, 기업 공급망의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 탄소국경세 등 많은 제도를 선도적으로 입법화하였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강화, 디지털 혁신과 불평등 해소, 지역사회 발전, 교육 불평등 해소, 다양성의 확대와 평등 실현, 기업투명성 및 기업 책임의 확대 등 ESG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국정 목표들을 입안하였다.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비용 추산,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차원의 기후변화 위기 대응방안 구축, 기후변화의 금융위험 측정과 평가, 그리고 이를 규제ㆍ감독하는 정책 마련, 퇴직연금 운영에서 ESG 요소를 포함한 비재무적 위험과의 연계정책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기업의 다양성 경영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양성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임직원들의 건강관리를 경영전략 차원에서 강조하는 ‘건강경영’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건강경영 우량법인 인증제도’와 거래소 건강경영 종목 선정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여 직원의 건강을 회사 경쟁력으로 연결하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차원에서 개인과 기업의 사회신용(social credit)을 평가한다. 개인신용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기업 차원의 적용방안은 고려할 만하다. 예를 들어 탈세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정보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공공지원 정책 및 규제정책에서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공동부유 정책은 소득과 부의 양극화 문제와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기업과 민간의 자발성을 억제하는 부작용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거대 플랫폼 기업 단속 등 독점금지나 교육 형평성 확대를 위한 조처 등도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ESG 정책이다.
       인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사법에 의무화한 국가이며, CSR 지출의무 불이행 시 회사와 관련 임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를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적절한 변용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한편 2021년 10월 8일 OECD 회의에서 136개 국가 등이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합의하여 2023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 조세 관련 공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한국도 조세 투명성을 더욱 높여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제고하는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역외 납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일반에게 공개하는 정책을 ESG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6장에서는 투자 및 기업경영을 위한 ESG 지원정책을 다룬다. ESG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와 민간 사이의 이상적인 역할분담은 국가와 시장이 각자 장점을 활용하여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ESG 금융에는 ESG 범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즉 녹색분류체계(taxonomy)가 필요하다. 그리고 ESG 공시제도는 현재 민간의 비영리기관을 중심으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통일된 양식이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ESG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한다면, 민간영역의 기업 감시 및 평가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를 목적으로 개발된 ESG 평가제도도 중요하다. 그러나 평가기관마다 방식이 크게 다르고 결과들의 상관관계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해외 주요 기관들의 ESG 평가가 한국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정부가 ESG 평가를 직접 담당하는 것은 시장원리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ESG 평가의 전반적인 틀을 관리하는 것은 평가지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7장에서는 ESG 관련 국가정책을 전략적으로 통합 설계하고 실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주요 ESG 정책들로는 K-SDGs 및 한국판 뉴딜정책 등이 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23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구성되어 국가적 이슈에 대한 정책체계를 자문 및 심의하고 있다. 국무총리와 각 부처 산하 위원회도 500개 이상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ESG 논의 및 국제 시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여러 위원회나 부처에서 중복적으로 집행되는 정책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상충효과 유발이 우려되므로 통합적인 정책 설계 및 실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59개 위원회 가운데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있지만, 효과적인 ESG 실천을 위해 보다 통합적인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 ESG 위원회를 설립하고, 부처별로 정기적으로 주요 이슈에 대해 ESG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를 취합하는 국가 ESG 전략보고서를 매 기간 공시할 것을 제안한다.
       정책중복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을 모듈화하고 분류기호와 태그(tag)를 부여하는 등 정책 분류체계(taxonomy)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책 분류체계는 최상위 수준에서 ESG 국가전략에 근거하고 녹색분류체계(K-taxonomy)와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주요 문제 내지 위험들을 ESG 관점에서 정리하고, 위험 범주별로 기존 정책목표들을 맵핑(mapping)하여 상호 연결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문제’ 내지 ‘위험’을 가칭 K-Risks Matrix로 구성한 다음 K-SDGs를 그 해결방안의 핵심으로 포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K-Risks Matrix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협요소들의 가능성(likelihood)과 충격성(impact)을 도식화하는 개념으로서,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Global Risk Report)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8장은 결론 및 요약이다. 현재 ESG 논의는 투자와 경영 측면에서 E와 G 개념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국가전략 차원에서는 S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직면한 주요 문제를 파악하고, 개별 대응정책들의 상호관계를 점검하여 전략적으로 조정 및 통합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추구하는 ESG 가치체계가 국가 전반의 포용적 제도로 정착되고
       국정운영의 궁극적인 가치체계로 작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념이 아닌 실용적 관점에서 국가와 시장이 협력하고 조화하는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는 먼저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ESG 활동의 개념 정의와 분류체계(taxonomy)를 마련하고, 이에 기초하여 회계 및 공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이미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각종 평가 프로그램 및 지표 산출사업에 대해 적절한 규제와 감독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SG 인프라 정책의 기본 목표는 민간의 ESG 관련 정보 및 평가 산업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ESG 국가전략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 ESG 위원회를 설립하고, 주요사안에 대한 ESG 관점의 정책평가보고서를 수시로 작성하며, 국가 ESG 전략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시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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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ODA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ODA 시행기관별로 자체평가가 크게 확대되었다.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제기준에 ..

    권 율 외 발간일 2021.08.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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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3. 연구 내용 및 구성  

    제2장 기관별 ODA 수행체계 현황과 특징  
    1. ODA 시행기관의 유형별 특징
    2. 기관별 ODA 수행체계에 대한 비교분석

    제3장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 사례 분석
    1. 조사분석틀
    2. 유형별 사례 분석  
    3. 성과관리체제의 제약요인과 문제점

    제4장 기관별 성과관리 개선 방향과 정책과제
    1. 통합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강화
    2. 기관별 성과평가와 관리체계 개선
    3. 기관평가 도입 방향과 정책과제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ODA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ODA 시행기관별로 자체평가가 크게 확대되었다.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ODA 통합평가시스템이 도입되었으나, 기관의 성과관리 역량에 따라 주요 시행기관별로 원조사업의 품질관리는 물론 사업 성과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ODA 시행기관의 사업 수행구조와 추진체제를 중심으로 기관별 성과관리와 평가체계를 비교ㆍ분석하고, 통합적 성과관리를 위한 개선과제와 평가체제 강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기관별 ODA 사업구성과 재원배분, 사업 수행구조와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였다. ODA 시행기관별로 예산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사업실시기관(사업수행기관)에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사업 방식 및 사업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있어서 성과 중심의 ODA 추진체제를 수립하는 데 많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평가제도는 각 시행기관이 개별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추진하고, 사업실시기관의 성과관리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과도하게 다각화되고 있는 사업 영역과 수행체제의 분절화로 시행기관 내 사업간 연계나 조정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충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 사업 이행과 함께 통합적 성과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상호연계성과 정합성을 고려한 ODA 관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가 새로운 평가지침에서 강조하듯이 개별 프로젝트 중심의 평가보다는 평가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기관의 사업 역량과 관리체제 전반에 대한 시스템 평가를 통해 상호연관적 접근(interconnected approach)을 강화하고,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평가체제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기관별 사업 특성과 운영체제에 적합한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시행기관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ODA 시행기관의 사업 수행체제 실태를 조사하고, 성과관리와 평가체제를 비교ㆍ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ODA 수행체계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총 42개 ODA 시행기관의 원조예산 규모와 원조 형태, 사업 유형을 살펴본 후 기관별 사업 수행구조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42개 시행기관 중 2021년을 기준으로 ODA 예산 100억 원 이상 규모에 해당하는 상위기관 14개와 중위기관 중 자체평가가 활발한 5개 기관을 선정하여 양자, 다자성양자 등 ODA 지원 유형과 사업실시기관의 구성, 사업 유형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 기관별로 성과관리 정책, 조직 및 인력, 예산, 성과관리 및 평가의 이행, 환류 및 학습 현황을 분석하였다. 유형별 분류는 평가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기관 내 평가기능 분리 유형으로 원조전담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 기타 무상원조기관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각각 검토하였고, 평가기능의 외부대행 유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3개 기관 사례의 공통사항은 평가체제와 비교할 때 성과관리를 위한 체제와 환경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즉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지침을 기반으로 자체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으나, 기초선조사, 성과 데이터 축적 및 관리, 종료선 조사 등 평가품질을 제고하는 데 근간이 되는 성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기관 차원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파트너십 등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조사하지 못한 중위기관이나 하위기관의 경우 시행기관 차원의 한계도 있겠지만 성과관리와 평가에 대해 종합적인 지침과 제도적 틀이 미흡하고, 사업실시기관별 수행구조가 분절화되어 있어서 통합적인 성과관리와 평가체제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적 개선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4장에서는 개별 사업 중심의 자체평가를 보완하여 시행기관의 ODA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기관별 성과관리 개선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최근 국제적으로 다양한 협력주체와 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을 강조하고 있고, 사업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추세이다. 특히 OECD/DAC은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정책적 일관성을 강화하고 정부 및 기관 내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협력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되고 있는가를 주요 평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사업의 성과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국제규범과 정책이 일관적으로 통합되고, 주요기관과 협력사업이 상호 연계되고 정합적으로 추진하는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적 성과관리를 위해 평가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인 평가체제 수립을 위해 위원회 평가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통합평가지침을 보완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평가 방법론 및 기관평가를 포함한 정책ㆍ전략평가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전략적 정책평가와 시행기관의 수행평가가 상호 연계 및 보완되도록 평가지침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전략ㆍ정책평가 대상도 상호보완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특히 이전 평가 결과 및 위원회 평가 계획을 반영하여 시행기관 자체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 사업들이 상위 수준의 국별ㆍ분야별 전략의 우선순위와 일치하고 사업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호보완과 연계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관평가를 통해 평가성이 높은 시행기관의 주요 사업이 자체평가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평가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권고하고, 상위 전략평가의 평가기획단계에서 종합평가에 포함되는 해당 분야 개별 사업은 자체평가 대상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평가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자체평가 결과의 제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관평가를 포함한 상위평가를 통해 연차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 가능한 기관별 특성과 사업 수행구조 개선을 위한 이행과제를 도출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평가환류가 가능한 환경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기관평가를 통해 연간평가계획과 지침 수립을 위한 정보 수집 등에 중점을 두고, 기관평가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평가항목을 시행기관별 예산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하기보다 사업 특성과 수행체제를 고려하여 성과지표 적용 대상기관과 기관별 적용 평가지표를 구분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평가 도입을 위해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역량 진단과 시범평가를 통해 평가항목과 기준의 적정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평가 방법과 주요 평가지표 선정에 있어서 정성적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정량지표 개발도 다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기관평가는 통합적인 성과관리와 평가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시행기관의 시스템 효율화를 통해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고, 원조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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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의 교통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베트남의 교통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본 연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 핵심 협력국가인 베트남의 교통인프라 개발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개발협력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한국과 베트남 간 교통분야 개발협력 동향을 고려하여 베트남의 교통인프라 ..

    권영인 외 발간일 2019.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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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한계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4. 연구의 수행방법


    제2장 베트남 교통분야 개발 현황과 개발수요
    1. 베트남 국가개발전략 및 교통분야 추진체계
    2. 베트남 교통분야 개발 현황 및 정책
    3. 교통분야 개발협력에의 시사점


    제3장 국제사회의 베트남 교통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분석
    1. 베트남 ODA 수원체계
    2. 국제사회의 베트남 교통분야 개발협력 현황
    3. 국제기구 및 주요 공여국의 교통분야 개발협력 비교 분석


    제4장 한국과 베트남의 교통분야 협력 현황과 과제
    1. 경제협력 현황
    2. 개발협력 현황 및 협력방안
    3. 교통분야 개발협력 종합검토


    제5장 한국의 베트남 교통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방안
    1. 교통분야 개발협력 전략 및 방향
    2. 교통분야 개발협력 부문별 협력방안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 핵심 협력국가인 베트남의 교통인프라 개발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개발협력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한국과 베트남 간 교통분야 개발협력 동향을 고려하여 베트남의 교통인프라 개발 현황과 개발수요를 분석하였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현황을 파악하여 부문별 개발협력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베트남 내 위치한 베트남 교통부, 하노이시 교통국, 호치민시 교통국, KOICA 하노이 사무소 등의 여러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교통부문과 관련된 정책과 향후 계획에 대한 현지자료를 수집하였고, 초청연수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이에 참여한 베트남 교통부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함으로써 베트남 정부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연구의 내용에 포함하였다.
       2장에서는 베트남의 전반적인 국가개발전략, 경제동향 및 전망,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교통부문별 추진체계 현황에 대한 정리 및 분석 자료를 토대로 베트남 교통분야의 개발 현황과 개발수요를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베트남 간 개발협력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절의 경우, 베트남 국가개발전략에 따른 사회경제개발목표, 경제동향에 따른 한국의 우호요인 및 악재요인,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설정에 따른 교통인프라 개발목표 등을 파악하였고, 2절에서는 국내 및 베트남 내 전문가로부터 수집된 여러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도시교통, 물류와 같은 교통부문별 개발 현황 및 관련 정책을 검토 및 분석하였다. 3절에서는 앞서 조사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크게 경제성장에 대응되는 교통인프라의 절대적 부족, 중단기 계획 미흡 및 교통인프라 사업추진 지연, 교통체계 효율화를 위한 관련 법률 및 계획수립 역량의 부족과 같은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장에서는 베트남의 ODA 수원체계와 주요 공여기관인 6개 은행의 개발협력 사례와 같은 국제사회의 베트남 개발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재 베트남 정부는 우대차관의 도입 및 PPP 사업과 같은 ODA 관련 법령 제정을 주도적으로 교통부문에 대한 개발협력을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현재 베트남 교통분야에 대한 전체 ODA의 약 95%(128억 9,226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와 공여국(세계은행, ADB,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의 지원현황을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였고, 나아가 주요 공여국에는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베트남의 양랑일권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일대일로 사업을 진행 중인 중국의 개발협력 사례도 조사하였다. 3절에서는 조사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자료를 비교ㆍ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베트남과 교통분야 개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베트남 내의 수요뿐만 아니라 개발협력 파트너들의 원조계획을 세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4장의 한국과 베트남 간 협력 현황 분석에서는 한ㆍ베 금융협력협약(2014)과 교통분야 DEEP(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Program) 사업 시행을 분석하였고, 2018년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 운영하고 있는 협력센터를 통해 베트남의 교통사업 지원 및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을 위한 협력 현황을 파악하였다. 개발협력 방안 분석에서는 베트남 교통부문 국가협력전략,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관별 협력 현황 및 전략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한국의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도로교통시스템을 지원하여 베트남의 도시 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관별 협력 현황의 경우 KOICA, 국토교통부, 국제개발사업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대부분이 교통분야에 대한 지원이 베트남의 지역개발에 실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후속사업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경험 및 지식 공유와 현지조사를 통한 정부의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현재 베트남은 중소득국으로의 진입에 따라 양허성이 높은 ODA 자금 지원 완료, 국가 공공부채의 상한선 도달로 인한 정부의 재원조달 부족, ODA 관련 총리령으로 인해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나 타당성조사의 착수 전 재원조달 방안을 우선 수립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ODA 기술협력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상기 조사된 바를 기반으로 한국 정부의 베트남 협력전략에 부응하고, 베트남의 국제개발협력 및 투자정책 방향과 일치하며, 국제사회의 베트남 협력전략과의 차별화 및 베트남의 교통인프라 개발정책의 수요에 대응하여 베트남의 교통분야 개발협력 전략 및 방향과 부문별 협력방안을 5장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 간 개발협력의 중장기적인 추진전략으로는 협력사항별로 5가지의 목표를 설정하여 각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는데, 첫째, 체계에 대해서는 협력체계의 강화 및 협력의 틀 마련, 둘째, 유형에 대해서는 협력유형의 다변화ㆍ융복합화ㆍ전문화, 셋째, 방법에 대해서는 협력방법의 다양화, 넷째, 내용에 대해서는 협력 내용의 다각화ㆍ내실화ㆍ모듈화, 다섯째, 주체에 대해서는 협력체계의 지속성 강화를 협력 목표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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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나의 수산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가나의 수산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對)가나 국가협력전략(CPS) 개선 및 해양수산 개발협력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서부 아프리카의 주요 조업 어장을 보유한 가나는 세네갈과 함께 한국 원양어업의 대서양 해역 전진기..

    한덕훈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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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제2장 가나의 국가 현황 및 개발전략
    1. 국가 현황과 특징
     가. 일반현황
     나. 정치·사회
     다. 경제
     라. 국제관계
    2. 가나의 국가개발전략
     가. 지속가능 국가경제발전 정책
     나. 가나 수산발전계획과 수산업 부문별 개발수요
     다. 가나 국가인프라계획(2018-2047)
     라. 가나 수산관리계획
     마. 가나 카누 조업구조 설문조사
    3. 가나의 수산업 현황
     가. 전 세계/아프리카 수산업 생산 일반현황
     나. 가나 수산업 생산 현황
     다. 가나 수산업 구조
     라. 가나 수산업 가치사슬에서의 여성의 역할
     마. 가나의 수산물 교역 현황
     바. 가나의 수산물 공급
     사. 가나 수산업의 이해관계와 기회
    4. IUU어업의 현황 및 문제점
    5. 가나 다랑어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가. 가치사슬 분석 개요
     나. 가나 다랑어산업의 가치사슬 분석 내용
    6. 소결 및 수산분야 시사점
     가. 외줄낚시어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
     나. 다랑어 어업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파급 영향 대응 필요
     다. 다랑어 어업관리 인프라 강화


    제3장 가나 수산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1.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가. ODA 지원동향
     나. 수산분야 지원 현황
    2. 주요 공여국의 가나 수산분야 개발협력 현황
     가. 일본
     나. 미국
     다. 스페인
     라. 노르웨이
     마. 캐나다
     바. 중국
    3. 주요 국제기구의 가나 수산분야 개발협력현황
     가. 세계은행
     나. FAO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한국과 가나의 수산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1. 한국과 가나 간 협력현황
     가. 한국과 가나 간 교역현황
     나. 對가나 투자현황
    2. 한국의 개발협력 일반현황
     가. 개발협력 정의
     나. 개발협력 정책방향
     다. 개발협력 추진체계
     라. 개발협력 추진현황
    3. 한국의 수산분야 개발협력 현황
     가. 규모 및 주요 지원분야
     나. 지원전략
    4. 한국의 수산분야 가나 지원현황
     가. 규모 및 주요 지원분야
     나. 지원전략
     다. 세부 사업 및 사업 평가 결과
    5. 한국의 對가나 타분야 지원 주요 시사점
     가. 농업분야 시사점
     나. 교육분야 시사점
     다. 기타 시사점
    6.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가나 수산분야 개발협력 방안
    1. 개발협력의 기본방향
    2. 세부 협력방안 및 우선순위
     가. 추진전략 목표 및 계획
     나. 세부 협력사업 방안
     다. 단계별 추진전략
     라. 협력유형
    3.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對)가나 국가협력전략(CPS) 개선 및 해양수산 개발협력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서부 아프리카의 주요 조업 어장을 보유한 가나는 세네갈과 함께 한국 원양어업의 대서양 해역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가나의 국가적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가나의 개발협력 수요에 기반한 수산분야 ODA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수요조사, 신규 사업 발굴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나 현지 의견이 적극 반영된 수산분야 개발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를 위해 문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통한 가나 수산업 현황 분석, 가나 수산분야 주요 공여국 등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지원 분야 방향 분석, 한국과 가나의 교역, 투자, 인적 교류 현황 등 협력 현황 파악 및 한국의 對아프리카 수산분야 지원 사례와 對가나 지원사례를 타 분야 가나 지원 사례와 함께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각 사업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對가나 수산분야 협력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對가나 수산분야 개발협력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및 수산분야의 부문별 구체적 개발협력 방안과 세부사업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나에서 수산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수산업이 가나 GDP에 기여하는 정도는 최소 4.5%로 추정되며, 전 가나 인구의 약 10%인 250만 명의 생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또한 가나 국민에게 동물성 단백질 공급의 60%를 차지하므로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가나 정부는 ‘2017~2024 경제사회발전정책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등 국가전략적으로 수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가나 수산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가나 연안에서 발생하는 어획 후 가공 역량 부족으로 인한 수산 자원 낭비, 영세어민 대상 교육 및 지원 제도 부재와 함께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에 대한 대응문제로 파악된다.
       국제사회는 가나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융합적·종합적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2년부터 2017년까지 가나가 받은 수산분야 원조는 전체 원조 대비 0.3%, 농림수산분야 대비 3.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가나의 수산분야 최대 양자원조국은 일본이며, 그 다음으로 스페인, 미국, 노르웨이 순이었다. 한국은 6위 수준으로, 약 7만 1,000달러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KOICA 수산분야 석사학위 연수, 해양수산부 수산인프라구축(물자지원) 사업 등 매우 제한적인 사업만을 추진하였다. 가나의 수산분야 주요 다자원조기관은 FAO와 세계은행이었으며, 특히 FAO가 진행한 사업의 효과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ODA에서 수산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나, 전체적인 동향을 분석하였을 때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산분야 ODA는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한국의 對가나 수산분야 유상원조사업은 없었으며, 對가나 수산분야 무상원조사업은 대부분 공무원 연수 사업, 역량개발 사업, 단순 물자지원 사업이었다. 최근에는 연수 대상 공무원에서 어업인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으며, 물자지원 사업 추진 시 관리기술 이전도 병행하는 등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한국의 對가나 수산분야 유상원조 사업은 가나의 기존 중점협력분야와 해양수산분야를 결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유상원조사업으로는 ‘빈곤 퇴치를 위한 가나 볼타호(Lake Volta) 어항 구축 및 지원 사업’, ‘선원학교 등 수산교육기관의 설립을 통한 역량개발 및 선박/훈련선 공여 사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의 對가나 수산분야 무상원조사업은 가나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역량개발 사업 위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역량개발 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데, 다른 국가에 비해 수산분야 ODA 예산은 적으나 우수한 수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이다. 가능한 사업으로는 수산 가공기술 및 양식기술 전수 등 어업인 역량개발 사업, 기존에 추진된 지원 물자 사후관리 사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관협력 사업으로 기니만 연안 지역의 수산자원 보호사업, 수산자원 조사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가나 시장 조사 및 진출 지원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향후 정책 제언으로는 가나의 수산업 중요성과 현지 진출 우리나라 원양어업사에 대한 측면 지원, 현지 소규모 어업인 및 여성 어업인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는 가나도 세네갈의 경우와 같이 수산업을 CPS 중점협력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여 수산분야에 대한 지원을 비약적으로 늘리는 것을 제안한다. 그동안 한국이 가나에 지원한 수산분야 ODA 사업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나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 경험을 보유한 타 국가 및 국제기구와 협조하여 추진한다면 효율성은 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추가적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구성(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에 있어 중앙행정기관의장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직도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개정되어 있지 않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산분야 ODA 사업 규모 확대에 어려움이 있어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다.
       글로벌 해역별 개괄적 연구는 있었지만, 본 연구와 같이 특정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적 수산업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관련 개발협력사업 발굴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세네갈, 탄자니아,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주요 국가와 페루, 칠레, 우루과이 등 중남미, 피지, 솔로몬 등 남태평양,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의 주요국 수산업에 대한 연구와 함께 개발협력사업이 체계적으로 발굴되고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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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의 환경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SDGs 연계성을 고려한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
    캄보디아의 환경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SDGs 연계성을 고려한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

       본 연구는 캄보디아의 환경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을 제안한다.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하여 캄보디아 분야별 환경 이슈 및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사업 현황을 파악하였다. 문헌조사를 통..

    김호석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캄보디아의 국가 및 환경 현황
    1. 국가 현황
    2. 환경 현황 및 환경정책
    3. 환경분야 국제협력
    4. 시사점


    제3장 캄보디아 환경 도전과 SDGs 연계성
    1. 캄보디아의 환경 도전
    2. 2. 환경 도전의 SDGs 상호연계성
    3. 시사점


    제4장 한ㆍ캄보디아 개발협력과 환경
    1. 한ㆍ캄보디아 개발협력
    2. 환경분야 지원 현황
    3. 환경분야 개발협력 성과 및 평가


    제5장 한ㆍ캄보디아 환경분야 개발협력 방안
    1. 기본 방향
    2. 개발협력 추진 방안
    3. 협력사업 제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는 캄보디아의 환경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을 제안한다.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하여 캄보디아 분야별 환경 이슈 및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사업 현황을 파악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주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현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현지 관계자로 캄보디아 환경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캄보디아왕립아카데미에서 참석하였으며, 주요 개발협력 파트너인 UNDP, GGGI, KOICA 캄보디아 사무소에서도 참석하였다. 이 밖에도 국제 연구기관인 ERIA, IGES에서도 참석하여 캄보디아의 환경문제와 이를 위한 협력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USAID 환경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산림 분야의 주요 이슈와 사업에 대한 현황도 점검하였다. 문헌 및 현지 조사를 통하여 5개의 환경 도전(산림, 물과 위생, 폐기물, 기후변화, 대기)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IGES의 IVAT 방법론을 통하여 SDGs와 상호연계성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캄보디아 국가 및 환경 현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다루었다. 자연환경과 경제ㆍ사회적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환경정책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캄보디아의 2030 의제와 캄보디아 SDG 이행을 위한 노력이 가장 잘 반영된 사각전략을 시작으로 하였다. 그리고 환경분야의 주요 전략 및 계획과 거버넌스를 포함하였다. 이어서 세부 분야별 정책과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을 보여줌으로써 다음 장에서 살펴보는 환경 도전과 갭 분석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국제사회의 지원은 대캄보디아 주요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협력 현황을 분야, ODA 규모, 계획 또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통하여 정리하였다. 지원 분야는 캄보디아부흥개발청의 기준에 따라 ① 환경보호ㆍ자연보전 ② 기후변화 ③ 물과 위생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문헌조사, 현지 워크숍에서 얻은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 도전을 도출하였다. 환경 도전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현지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으로 구분하여 바라보았다. 이후 각 도전의 원인과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장의 핵심은 환경 도전과 SDGs 상호연계성 분석이다. 이 분석의 목적은 각 환경 도전을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이 결과를 토대로 지원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기획ㆍ이행ㆍ평가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IGES의 IVAT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환경 도전을 반영하는 SDG(Goal 15: 산림생태계, Goal 6: 물과 위생, Target 12.4: 폐기물, Goal 13: 기후변화, Target 11.6: 대기)를 중심으로 각 환경 도전이 사회, 경제, 환경 분야의 어떤 Goal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목표들 간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여 나타내고, 목표와 세부목표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잠재적인 시너지와 상충성을 분석하였다. SDGs 상호연계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절에서 각 환경 도전의 협력사업이 어떻게 개선 및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ㆍ캄보디아 개발협력 현황과 환경분야 지원 현황을 정리하였다. 우선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과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을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도 본 연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SDG 이행과 신남방정책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2기 국별 협력전략의 일환으로 수립된 캄보디아 CPS(2016~2020)를 통하여 중점협력 분야를 다루었다.
       이어서 개발협력 현황을 ① 전반적 협력 ② 대아세안 협력 ③ 캄보디아 협력의 순서대로 살펴봄으로써 전체적인 틀에서 차지하는 대캄보디아 지원 현황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개발협력 지원 현황을 살펴본 후 환경분야의 지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어서 환경분야 개발협력 성과를 제시하고, 평가를 수행하였다. 성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조 집행기관인 KOICA와 EDCF를 살펴보고, 기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주요 환경분야 사업의 성과를 제시하고 평가하였다. 이는 앞 장에서 도출된 SDGs 상호연계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다루었으며, 개선 또는 보완되어야 할 측면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목적인 환경분야 개발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본 방향에는 현재 캄보디아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도전에 대한 현실과 수요 간의 명확한 간극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반영하였다. 또한 환경 도전과 SDGs 상호연계성을 통하여 환경 도전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잠재적인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상충성을 상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존 지원사업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발협력 방안을 뒷받침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반영되어야 할 대외정책 기조를 포함하였다. 대표적으로 신남방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더불어 2019년 11월 25~27일에 개최되었던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ㆍ메콩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환경협력 분야를 더욱 구체적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개발협력 추진 방안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① 환경분야 정책 및 제도 수립 지원 ② 능력 형성 및 관련 기술 지원 ③ 추가적 재원 확보 ④ 한ㆍ캄보디아 환경분야 협력사업 강화가 그것이다.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을 토대로 협력사업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존 사업을 보완 또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SDGs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연계된 다른 부문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각 환경 도전별로 첫째(산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이용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둘째(물과 위생), ①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 및 상수도 사업운영 효율성 개선 ② 신재생에너지를 접목한 분산형 수처리시설 보급, 셋째(폐기물 처리), ① 프놈펜, 씨엠립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폐기물 위생매립장 건립 지원 ② 농촌지역 중소형 매립가스 발전사업 ③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대한 역량 강화, 넷째(기후변화), 산림복구지원사업: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섯째(대기),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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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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