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목표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성장세 둔화, 교역 둔화, 소득불균형 심화, 국제자금흐름의 변화 등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는바, 세계경제의 구조변화를 확인하고 이것이 세계경제 및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중국경제의 성장저하 및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국내적으로는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이에 대응한 정책방향을 구상하고 대외적으로는 선진국 통화정책의 불일치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의 내용을 점검하고 이러한 구조변화가 초래하는 거시경제적 효과를 GIMF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함
• 둘째, 한국 수출의 변화 및 수출 변화에 따른 경기 변동을 점검하기 위해 수출산업의 자금조달방식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셋째, 선진국 통화정책의 불일치와 소규모 개방경제의 통화정책,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따른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 고령화에 대비한 해외투자전략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2016년은 미국의 대선 등 주요국의 국내 정치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주요 통상협상이 타결과 같은 성과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TPP 타결로 인하여 RCEP이나 TTIP 등 Mega FTA는 협상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임. 한편 DDA도 나이로비 각료회의 이후 그 성격이 상당히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은 점차 심화될 것으로 봄
• 2015년 10월초 협상이 타결된 TPP는 2016년도에는 발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2016년은 우리나라의 TPP 가입을 저울질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임
• TTIP과 RCEP도 TPP 타결의 영향을 받아 협상진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DDA는 제10차 나이로비 WTO 각료회의 결과에 관계없이 미국 등 선진국 주도로 이전까지의 협상과 상당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봄
• 또한 WTO 복수국간 협상인 ITA와 TiSA, EGA 등도 일정한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한편 2016년 한중 FTA가 발표될 경우 2년 이내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후속협상이 예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으로 봄
  이에 무역통상실은 2016년을 그 이후를 대비한 준비 점검의 해로 설정하고 사업목표를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에 대응한 통상정책 총점검’으로 수립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 등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형성과 한국의 대응방향, 동아시아 국가 투자유치 결정요인, 동북아 역내 경제협력 연구 등을 통해 다자간 경제협력정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 북한의 개혁·개방 움직임에 발맞추어 세계경제 체제 진입을 위한 대외경제정책 방향 제시 및 체제전환 대비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한·독 네트워크를 통한 통일준비 및 GTI 연구기관 공동연구를 주도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평가와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상황 및 해당지역 시장잠재력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2016년부터 시작되는 13차 5개년 계획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을 연구
• 뉴노멀 시대 중국 각 지역의 경제구조 변화와 대응전략을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대중국 지역별 협력방향 제시

• 일본 아베노믹스의 구조개혁과 TPP 협상타결을 지렛대로 공세적인 대아시아 전략, 모디노믹스 추진에 따른 인도경제의 급부상, 아세안경제공동체(AEC)로 통합된 동남아시아 경제권의 태동 등 역내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경제협력 구도와 각국의 대내외 정책을 중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전략’ 수립에 기여
• ODA의 정책적 일관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상한 신(新)기후체제, 디지털 경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산업혁신 정책과제 발굴 및 기후변화협상 등 글로벌 공통의제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

• 최근 회복세가 뚜렷한 미국경제의 구조변화 현황을 분석하고 지속성장 가능성을 연구,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미·EU FTA, 일·EU FTA 등 대형 FTA들이 글로벌 규범 및 표준 수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
• 차기 대선 이후 미국의 경제·통상 정책과 유로존 위기 이후 EU/유로존의 개혁추진 과정,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선진국 경제의 변화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 최근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되고 있는 아프리카·중동, 중남미, 유라시아 신흥국의 소비재, 인프라, 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우리정부 및 기업의 개발경험과 비교우위를 토대로 한 경제협력 강화방안 마련
• 특히 신흥국의 경제발전전략, 인프라 및 에너지 개발전략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새로운 경제협력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대신흥국 경제외교 및 국내기업의 진출확대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