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운영방향

보호무역주의 대응

• 미국 무역구제조치의 법제도 및 운용방식 상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주요 적용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수립에 대한 함의 도출
• 미국, EU, 일본 등을 중심으로 리쇼어링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리쇼어링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바, 리쇼어링의 비용과 편익 및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시사점을 제시

•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이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중견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국제적 공조방안 연구
• 국내기업의 생산·수출구조에 비추어 주요국의 무역구제조치 적용변화(AFA, PMS, 우회덤핑 등)의 위협요소를 식별함으로써 대응방안 도출

• FTA 협정문의 개별 구성요소별 영향을 분석하고 부가가치 관점에서의 성과를 연구하여 기체결 FTA 협정의 이행상 개선방향 및 새로운 FTA 추진전략의 기틀 마련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 중국은 13차 5개년 규획(2016~2020년)기간 동안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급과잉 조절, 제조업 혁신 강화, 국유기업 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구조조정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확보하는 주요 동력이 될 것이며, 과잉생산 해소와 디레버리징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의 바탕이 될 것임
  • 이에 공급측면의 구조개혁 진행 2년 여 간의 상황 및 성과를 평가하여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경쟁국의 소비재 산업 육성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 소비재 수출활성화를 위한 한국기업 및 대외통상정책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도출

• 2014년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중동 산유국을 중심으로 석유부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민간부문 확대 및 경제다각화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
• 중동 산유국은 석유 부문을 중심으로 한 국영기업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민간부문 확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플랜트 건설 중심의 대기업 진출을 통한 경제협력이 한-중동 경협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변화하고 있는 중동 경제 환경에 따라 향후 중소기업 협력의 비중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 2018년에는 미국의 TPP 탈퇴 이후 일본의 동아시아 FTA 전략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미·중 및 한·미간 통상환경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중‧일 3국간 경제‧산업 협력을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지 그 대응방안을 연구

• ASEAN의 연계성(Connectivity) 개선 노력이 가져올 변화를 인프라 시장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 방안 마련
• 아세안의 서비스 산업 규제와 서비스 무역구조를 분석하여, 한국과 아세안 서비스 무역의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

•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은 2010년 한‧인도 CEPA가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정체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방안을 수립

• 인도 모디노믹스 모니터링 및 협력, CEPA 개선 및 활용극대화, 인도 주별, 산업별 협력, 스마트시티 및 인프라 개발협력, 서비스 및 인적교류 협력 강화 등과 관련된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속 추진

•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와 북한 핵 위기로 경색 상태에 놓여 있는 한·러 관계 재조정 작업 및 한국의 러시아 극동 지역 진출에 필요한 단기 및 중장기 전략 방안 제시
• 한국 정부는 국제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유라시아 전략 구상, 즉 북방경제협력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동북아 주요국(중국과 일본)의 대러 협력 사례(특히 극동 개발협력)를 벤치마킹하여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접점 모색 필요

• 새로운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러시아 및 유라시아 국가들의 대외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작업을 진행하여 한국과 유라시아 국가들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 특히 유라시아 지식 네트워크 확산과 신흥국 경제 정보 축적 차원에서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몽골 등의 주요 산업 관련 연구를 진행하여 한국의 유라시아 신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 제공

국익을 증진하는 개발협력 강화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최근 논의동향 및 주요 공여국의 개발금융기구 설립 및 운영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추진가능한 개발재원 조성방안 제시

• 화석연료에 기반한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에서 벗어나 파리 기후협정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인프라 투자 특성 분석과 이에 대응한 정책과제를 연구

• 아프리카의 많은 정부들은 ‘한국의 경험에 기반한 아프리카 지역의 농업발전 방향’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
• 아프리카 빈곤해소에 있어 농업 부문의 성장이 다른 산업의 성장에 비해 2~4배나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있음

한반도 경제통일 구현

• 우리정부 대북정책 기조인 ‘제재와 대화의 병행’ 및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기본과제를 선정
• 북한 대외경제와 관련해서는 <대북제재 실효성 분석 및 시사점: 2321호 제재 이후를 중심으로>(2018년 기본과제)를 통해 대북제재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남북경협 재개의 조건 및 로드맵을 제시
  • 관련 기조 및 국정과제: ‘제재와 대화의 병행’(대북정책 기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중 ‘남북경협 재개’(90번),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중 ‘비핵화 여건 조성’(95번)
• 남북경협과 관련해서는 <남북한 CEPA 체결을 대비한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2018년 기본과제)를 통해 남북경협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추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
  • 관련 국정과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중 ‘남북한 하나의 시장’(90번),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중 ‘남북기본협정체결’(91번),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중 ‘제도 개선’(93번)

• 북한의 우회무역 추정
•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2016~2017)
• 북한의 서비스무역수지 추정: 관광, 해파근로자
• 각국의 대북투자 추정

소득주도 성장 구현

• 소득분배 자체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IMF의 연구결과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양극화 심화 및 일자리 감소가 최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적 포퓰리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산화 및 자동화 확산이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 IMF(2015),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A Global Perspective,” IMF Staff Discussion Note, 15-13.
  ** 조동희(2017), 「EU 회원국 내 정치적 포퓰리즘 확산 현황 및 정책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7-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World Economic Forum(2016), “Five Million Jobs by 2020: the Real Challen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Press Release. (January 18)

• 이러한 배경에서 현 정부는 정책적으로 가계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가계소득 증가 → 경제성장 → 가계소득 증가’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경제정책방향을 설정하였음
• 복지선진국으로 알려진 EU 주요 회원국들은 소득 주도 성장과 유사한 목표의 정책사례가 풍부하고, 미국도 가깝게는 오바마 행정부의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부터 존슨 행정부의 ‘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와 루즈벨트 행정부의 뉴딜정책에 이르기까지, 유용한 정책사례가 있음
  • 개별 정책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해당 정책의 배경과 구체적 내용을 소개하고, 결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한 후, 해당 정책의 국내 도입 시 효과를 전망하고자 함

혁신성장

• 금융혁신이 무역 및 자본유출입을 통해 소국개방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금융관련 기술의 발전 양상과 국제 공조 논의를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함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기술발전이 글로벌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기술발전이 우리나라 산업경제의 활력회복과 수출구조 혁신을 위한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규제의 확산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정책 시사점을 도출
•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의 가속화에 따른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 추진 및 관련 산업·소비시장 확대 추세를 세부분야별·지역별로 분석하여 한국의 신산업성장 전략 및 대중협력·진출 방안 마련

대외 위험관리

• 소국개방경제인 한국의 통화정책과 환율간의 관계를 파악하되 주요국들과 달리 자국통화가 국제통화로 통용되지 못하는 신흥국의 통화정책공간 제약 양상을 살핌으로써, 금리인상기의 외환시장 안정 도모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배경을 살펴보고 DSGE 모형을 통해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가 국내금융시장에 미칠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국 금융불안정성지수를 개발하고 한국 금융불안의 요인 변화를 분석해 불안요인별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기본연구사업

기본연구과제

연구관련사업

연구지원사업

일반사업

시설사업

임차료 및 관리비

수탁용역사업

수탁용역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