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사업계획
연구원소개
2015년 사업계획
연구사업목표
- 2015년도에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슬기롭게 대응할 방안을 연구하고자 연구원의 모든 연구분야를 통괄하는 사업목표로 'Surmounting Global Challenges: Creative Response!'를 설정
- 국제거시 및 국제금융 분야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대외적 충격이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연구하고, 또한 금융위기로 인해 나타난 세계경제의 질적 · 구조적 변화에 대해 연구함
- 선진경제는 미국경제를 중심으로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럽 및 일본경제는 여전히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어서 선진경제의 위협요인을 정책, 실물, 금융의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미국의 금융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미국경제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신흥국 경제에 끼칠 큰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 중국을 비롯한 신흥경제는 선진경제에 비해 대내외적으로 더 많은 경기위축 요인을 안고 있어서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신흥경제의 정책대응 및 위협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구조적이고 질적인 변화(예: 무역증가율 하락, 부채증가, 분배악화)를 겪고 있는바, 이러한 변화의 내용과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함
- 위와 같은 불안정한 세계경제 여건하에서 우리경제는 대내적으로도 내수 침체라는 불안요인을 안고 있어서 내수침체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분석도 필요함
- 최근 국제무역 · 통상의 화두는 메가 (Mega) FTA (Free Trade Agreement) 와 글로벌 가치사슬 (GVC: Global Value Chain) 로 특징 지을 수 있음
- 미국 중심의 TPP와 함께 미국과 EU 간의 TTIP, 일-EU FTA, 동아시아 지역의 RCEP과 한중일 3국간 FTA 등 최근 양자 FTA보다 다자 또는 초거대 FTA와 같은 Mega FTA가 선진국 주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이와 같은 Mega FTA가 기존 양자 FTA와 다른 특징은 무엇이며, WTO 다자통상체제 및 21세기 세계무역의 흐름에 주는 의미와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양자 FTA를 통해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Mega FTA 확산 흐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제적 연구가 필요
- 한편 세계무역은'made in world'로서 최종재무역을 포함한 중간재무역에서 부가가치교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글로벌 가치 사슬 이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통상 · 투자정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무역통상실은 '메가 FTA 시대 및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응한 무역 · 통상 및 투자정책의 방향 수립 및 제시' 를 2015년 연구사업목표로 설정함
- 점차 심화 · 발전되고 있는 메가 FTA의 흐름을 WTO중심의 다자무역질서와의 관계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통합과의 관계속에서 파악하여 관련 핵심 이슈를 선정 · 분석함으로써 메가 FTA시대 우리나라의 신통상정책 방향수립에 기여
-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우리나라 수출의 부가가치 결정 요인과 외국인직접투자 형태별 결정 요인, 중간재 및 서비스 무역 흐름을 비교 · 분석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율적으로 활용(또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효율적으로 편입)하기 위한 무역 및 통상, 투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국제협력 분야는 동아시아 역내 다자협력, ODA 중기계획 수립, 통일기반 구축 관련 연구를 통해 우리 정부의 국제협력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동아시아 경제협력, 주요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관련 이슈 연구 등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 중인 ODA 중기계획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6~2020) 』 수립을 위한 한국의 중장기 개발협력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체제 연구를 강화
- 통일에 대비한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한 · 독 재무당국 및 국책 연구기관간 통일준비, GTI 관련 연구 등을 주도하는 한편 북한의 세계경제협력체제 복귀를 위한 국제사회와 협력방향을 제시
- 아시아태평양 분야에서는 역내에서 다양하게 진행되는 지역경제통합 동향과 주요국의 구조개혁 및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과 전략 및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 새로운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국제통상의 흐름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메가 FTA의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특히 2015년에는 TPP, RCEP, 한중 및 한중일 FTA의 타결 또는 상당한 진전이 예상되므로 새로운 역내 경제통합 구도를 감안한 전략적 연구를 강화
- 일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주요국들의 (신)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일본의 아베노믹스, 중국의 12차 및 13차 5개년 계획, 인도의 신정부,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등)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 (장기적인 개혁 및 성장정책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과 정책시사점을 도출
- 역내에서 급속히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고 특히 한중FTA의 타결에 따른 역내 구도 변화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 수행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흥국들이 직면한 리스크 요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한편, 역내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
- 구미, 유라시아 분야에서는 미국, EU 등 선진국 경제가 직면한 경제상황과 이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조합을 파악 · 분석함으로써 국내경제의 대응력을 제고하고, 중남미, 유라시아, 아프리카 신흥국의 정치 · 경제 리스크 및 투자환경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정책대응 및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
- 미국과 EU의 경제상황과 재정 · 통화, 통상, 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변화 가능성을 분석하고, 중남미 지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정치 · 경제 리스크 확대에 따른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인 대응방안 강구
- 한국의 대(對)EU, 유라시아, 아프리카 등 구미 ·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국별 · 지역별 투자환경과 성장유망 산업을 분석하고, 산업 현대화 정책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및 산업협력 확대방안을 제시
기본연구사업
기본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명 | 첨부파일 | 연구기간 |
|---|---|---|
| 우리경제 내수침체의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수출, 가계 부채 및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첨부파일 | 02.01.~ 11.30. |
|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대응한 거시건전성정책 연구 | 첨부파일 | 02.01.~ 11.30. |
| 해외직접투자가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첨부파일 | 02.01.~ 11.30. |
| Mega FTA 시대의 한국의 신통상정책 | 첨부파일 | 02.01. ~ 11.30. |
|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시사점 | 첨부파일 | 02.15. ~ 12.15. |
| 주요국의 서비스 개방수준 차이가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 첨부파일 | 01.01. ~ 12.31. |
|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 첨부파일 | 01.01. ~ 12.31. |
|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 첨부파일 | 01.01. ~ 10.31. |
| 한 · 중 · 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 첨부파일 | 02.01. ~ 11.30. |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연구 | 첨부파일 | 02.01. ~ 11.30. |
| 북 · 중 분업체계 분석과 남 · 북 · 중 경제협력 방향 | 첨부파일 | 03.01. ~ 12.31. |
| 저성장시대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 첨부파일 | 01.01. ~ 10.31. |
|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 전략 평가 | 첨부파일 | 02.01. ~ 11.30. |
|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 첨부파일 | 01.01. ~ 10.31. |
| 중국 지역별 환경시장 특징 및 협력방안 | 첨부파일 | 02.01. ~ 11.30. |
|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 첨부파일 | 02.01. ~ 11.30. |
| 동남아 인구구조와 한-동남아 경제협력 전망 | 첨부파일 | 01.01. ~ 12.31. |
|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첨부파일 | 01.01. ~ 12.31. |
| 인도 신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인도 협력방안 | 첨부파일 | 01.01. ~ 10.31. |
| 남미 주요국의 신산업정책과 한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 | 첨부파일 | 02.01. ~ 11.30. |
| 저성장 시대의 고용확대 정책: 주요국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첨부파일 | 02.01. ~ 11.30. |
|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정책과 한 · 러 협력방안 | 첨부파일 | 02.01. ~ 11.30. |
| GCC의 물류 허브 구축 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 첨부파일 | 02.01. ~ 11.30. |
| 한국의 對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지원방안: 민 · 관 협력을 중심으로 | 첨부파일 | 01.01. ~ 10.31. |
|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출구전략 효과 및 시사점 | 첨부파일 | 02.01. ~ 11.30. |
연구관련사업
| 1 | 과제명 | 동아시아 연구네트워크 강화 |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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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과제명 | 국제회의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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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과제명 | 정책개발회의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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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과제명 | 해외유관기관 연구교류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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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과제명 | KIEP 북경사무소 운영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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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과제명 | 아시아경제패널(Asian Economic Panel) 주관 및 학술지 발간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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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과제명 | 무역자유화 종합연구 사업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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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과제명 | KIEP 국제거시모형 운영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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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과제명 | KIEP 무역모형 및 통상 DB 구축사업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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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과제명 | APEC 연구 컨소시엄 사무국 운영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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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과제명 | 대외경제전문가 풀 운영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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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과제명 | 중장기 통상전략 운영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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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과제명 | 세계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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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과제명 | KU-KIEP-SBS EU센터 사업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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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과제명 | G20 연구지원단 운영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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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사업
| 1 | 과제명 | 정보관리사업 |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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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과제명 | 전산운영사업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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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과제명 | 출판편집사업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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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과제명 | 대외홍보사업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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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과제명 | 연구기획사업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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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과제명 | 윤리강화사업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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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
| 1 | 과제명 | 미 KEI 운영 |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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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과제명 | 세계지역연구 네트워크 강화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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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과제명 | 한-미 관계, 북한 이슈 및 한반도 문제에 관한 공동연구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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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과제명 | KIEP-국제대학원 공동 지역연구 활성화 방안(GPAS)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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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과제명 | 전략지역 심층연구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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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과제명 | 중국 권역별 · 省별 연구단 운영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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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과제명 |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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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과제명 | 온라인 지식 네트워크 운영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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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과제명 | 중점협력국의 국가협력전략(CPS) 연구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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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과제명 | 중국종합연구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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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과제명 | KIEP 정보화사업 운영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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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과제명 |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방안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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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과제명 | 유라시아 시대의 한 · 몽골 전략적 협력 방안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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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업
청사임차관리
- 연구원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반영
청사원상복구
- 청사 이전으로 인한 건물 복구 비용 반영
수탁용역사업
수탁용역사업비
- 연구원의 정관상 설립목적인 ① ‘무역 · 통상, 국제금융협력, 국제투자, 해외지역을 비롯한 국가의 대외경제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조사 · 연구 · 분석과 정책수단의 개발’과 ② ‘세계경제 및 주요 경제권역 경제동향과 경제정책에 대한 연구 · 분석’ 등 연구원의 고유기능과 연구능력에 부합하는 수탁연구 용역사업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