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운영방향

혁신적 포용국가 기틀 마련

•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연구
• 선진국일수록 저출산·고령화, 환경문제, 빈부격차 확대 등 각종 사회문제를 스마트 모빌리티, 원격의료, 핀테크, 스마트 팩토리 등 제반의 4차 산업혁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활용
•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개혁이나 제도·규범에 관한 연구도 데이터 유통, 지식재산권, 표준화를 중심으로 병행

•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근로형태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정책적 대응을 연구
• 주요 선진국의 사회안전망 현황을 분석하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복지정책들의 효율적·효과적인 조합을 모색

대외 안전판 강화

•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개, 산업구조의 변화 등 무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환율과 국제수지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실물부문 글로벌 불균형 문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금융부문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분석하고 이의 해소를 위한 국제적 정책공조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는 연구 추진
• 주요국의 부채(가계, 기업, 정부) 증가로 자금이 유입된 취약부문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리스크 변동에 따른 파급효과를 글로벌 가치사슬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이에 대응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시사점 제시
• 자본시장 개방 이후 진행된 국제금융협력의 경과를 정리하여 성공 및 애로 요인을 파악하고, 개발협력 확대 및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신흥국과의 금융협력 발전 방안을 모색

일방주의 지속·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대응

• 미국의 일방주의적 통상정책, 미중 무역분쟁, WTO 개혁 논의 등 당면 통상현안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단기적·중장기적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지속함과 동시에 대내적 이슈로서 우리나라의 혁신적·포용적 통상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연구를 추진
• FTA 신통상규범(디지털무역, 환경, 노동 등)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경제적·통상법적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향후 FTA 정책에서 우리 정부가 참고해야 할 정책 시사점을 도출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패권을 둘러싸고 지식재산권 강화가 중요한 통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통상협정의 지식재산권 수준이 교역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식재산권 분야 통상규범의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제시
• 무역 확대가 특정 직업과 직무에 대한 수요, 노동자들의 실직, 재취업 또는 이직 등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무역충격에 따른 고용조정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도출

신남방 정책 고도화

• 신남방 지역 주요국의 디지털시장의 발전 수준과 역외기업의 진출 현황, 그리고 디지털시장 관련 제도 변화의 추이를 분석하여 기업의 현지 진출 및 통상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세계적으로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한-인도 스타트업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스타트업 지원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
• 아세안 각국의 산업별 자료를 활용하여 한아세안 무역·투자 관계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한-아세안 협력 확대 기회를 모색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중견 공여국으로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개발협력의 성과를 검증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실제 아시아 개도국 사례에 적용하는 학문적 연구 심화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점차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도태평양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신남방지역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 기회를 모색
• 미-아세안 관계, 중-아세안 관계, 남중국해 문제 등 아세안 정세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의 발전 전망을 검토하고 한-아세안간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모색

신북방 정책 및 한반도 신경제구상 내실화

• 현재 한국정부는 다양한 대외적 도전과제(新경제성장 동력 마련,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완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대응, 유라시아 신흥 시장 개척 등)에 직면해 있는 바, 북방경제협력정책 추진을 통해 새로운 북방경제 성장공간을 창출하여 미래 국가발전에 필요한 제반환경을 조성해야 함.
• 특히 글로벌 신 경제 질서 속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투자환경과 해외투자 패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중심으로 푸틴 4기 한-러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속에서 북방지역 국가들의 대외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작업을 진행하여 한국과 북방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
• 특히 유라시아 지식 네트워크 확산과 신흥국 경제 및 시장 정보 축적 차원에서 북방지역 국가들(중앙아시아, 코카서스, 몽골 등)의 국가발전전략, 경제 및 산업 관련 연구를 진행하여 한국의 북방지역 신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

• 북한 대외경제와 관련해서는 수입 분석을 통해 본 북한경제의 변화를 연구함으로써 북한경제에 대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대북제재의 안정적인 관리와 남북대화 추진 및 남북경협 재개를 대비한 정책방향 모색

• ‘하나의 시장 추진’과 연계하여 남북한 CEPA 체결의 협상안 마련
• 3대 벨트 개발 방안 및 경제성 평가 모형 개발

• 주요국의 대북 개발협력(인도적 지원 및 투자) 동향 분석

新 중국 전략 추진

• 중국의 정치, 외교, 사회 및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변화, 4차 산업 혁명과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등 향후 대중국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협동과제로 추진
• 2018년 보아오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금융시장 개방을 천명한 이후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의 특징 및 중국 진출 외국계 금융기업 사례를 분석하여 한중 금융협력 방안을 모색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중국의 지역별 소비시장, 산업구조의 특징, 내수용 수입시장 경쟁구조를 분석하여 중국의 지역경제 구도의 변화 추세와 방향을 반영한 내수시장 진출 전략 및 지원방안을 제시

신흥지역 협력기반 강화

• 최근 중동 주요 산유국을 중심으로 내수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확대·시행되고 있는 현지화 규제, 외국인 고용 규제, 비관세 장벽 및 수입 규제 확대 등의 정책 변화에 대한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 방안을 마련

• 2019년 범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을 비롯한 아프리카의 경제·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특혜무역협정,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등의 한·아프리카 통상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

기본연구사업

기본연구과제

연구관련사업

연구지원사업

일반사업

수탁용역사업

수탁용역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