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 다자협상 대응방향

▣ 연구책임자

○ 서진교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WTO체제가 기능적으로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WTO 다자협상 대책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연구로 구분하였음.

발굴방법	정부요청■ 내부제안■ 외부의견수렴■ 현안이슈대응□ 공청회/세미나□
제안내용	○당초 원내에서 제안되었으나 연구자문회의나 정부 관련회의 및 외부 심의위원들에 의해 연구 추진의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었음. - 연구원 연구자문회의(‘19. 10.25) : 기재부 대외국장이 통상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잠재된 risk(에: WTO 등)를 면밀히 볼 필요 -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이 다자측면에서 주도할 이슈 발굴 필요 - 전임 원장은 다자주의에 관한 연구 보강 필요(예; WTO체제) - 부서 정책연구실무회의(‘19.5.3) 참석자 다수(대학 교수, 유관기관 박사, 기재부 통상조정과장 등)가 WTO 개혁 등 MC12 이후 변화방향 연구필요 언급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WTO체제는 수 년 전부터 기능적으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해결을 미루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2020년 6월 8~11일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술탄(구 아스타나)에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가 개최될 예정임.

□ 금번 MC12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다만 수산보조금과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상 등 극히 일부에서는 제한된 진전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수산보조금은 최종합의문(안)을 놓고 참가국간 마지막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MC12에서 성과도출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로 인식되고 있음. 다만 규제대상 보조금에서는 아직 참여국간 근본적인 시각차가 존재

○ 보조금 개혁 등 WTO 개혁 이슈도 상소기구 기능 회복, 개도국 지위문제 등을 놓고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이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향후 WTO 다자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미국과 EU, 일본은 중국의 국영기업을 통한 보조금 규제를 목표로 WTO 보조금 조항의 개혁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개도국지위에 관해서도 본격적인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예상됨.

- 최대 쟁점의 하나인 농업도 최근 협상그룹의장이 합의방향과 추진일정을 제시, 본격적인 논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 한편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상은 미국과 EU, 중국 간 근본적인 시각차가 여전히 크지만 향후 논의진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틀 마련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그러나 MC12에서의 성과도출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동안 기능적으로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던 WTO 다자체제가 MC12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사실상 WTO의 분열로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임.

○ 일단 MC12 이후 WTO 체제 안에서 선진국 공동의 ‘중국 때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중국의 저항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 예를 들 미국, EU, 일본의 ‘3자협의(Trilateral Dialogue)’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을 비시장경제국가(NMEs: Non Market Economies)로 규정하고 중국의 보조정책이나 국영기업의 활동, 지재권 관련 불공정행위 등을 WTO가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조치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미-EU-일본은 비시장경제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현행 WTO 보조금조항의 개정을 언급한 바 있음.

- 디지털무역 관련 신무역규범의 정립이나 투자원활화도 그 이면에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중국은 MC12 이후 나타날 선진국 공동의 ‘중국 때리기’를 선진국의 ‘기득권 지키기’로 포장하고 개도국을 끌어들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구조에 기초해 선진국 공세를 돌파하려고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WTO체제의 선진국과 개도국 대립 구조는 한층 심화되어 분열의 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판단됨.

○ 미국 등 선진국 역시 WTO체제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의 실질적 규제에 실패한다면 WTO 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뜻이 맞는 회원국끼리의 연합을 구체화할 수 있으며, 이는 사실상 WTO체제의 분열을 의미

□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2019년 10월 정부의 ‘향후 개도국우대 중단’ 결정으로 WTO 다자협상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분명한 입장정립이 가능해졌음.

○ 그 동안 우리나라는 농업에서 개도국지위 유지를 통한 가능한 한 개방 폭 축소가 협상의 기본 전제인 반면 다른 분야에서는 시장접근 확대를 추구해 다자협상 전체적으로 분명한 입장정립이 어려운 위치였음.

□ 이에 MC12 자체에 대한 평가는 물론 이후 예상되는 미․중 간 대립 속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갈등과 대립 격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빠진 WTO체제를 분석하여 새로운 협상환경에 맞는 WTO 다자협상 대책방향을 선제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다자협상 대책수립은 물론 다자통상정책 방향 설정에도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임.

○ 제12차 WTO 각료회의에 대비함은 물론 그 평가와 함께 MC12 이후의 WTO 다자체제의 구조적 위기를 분석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합한 우리나라의 WTO 다자협상 대책 방향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대책 및 결과 평가와 함께 MC12 이후 전개될 WTO 다자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방향을 전망하고(선진국과 개도국 간 갈등 및 대립구조 분석을 통해) 변화된 우리의 협상입지(개도국 우대 중단 결정)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새로운 WTO 다자협상 대응 방향을 새롭게 정립, 제시하는 것에 있음.

○ 구체적으로 MC12의 주요 쟁점 분석 및 평가, 선진국 공동의 중국에 대한 제재 움직임 등 미중 갈등의 심화와 함께 WTO 체제내외에서의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갈등과 대립구조를 분석한 후 변화된 우리나라의 협상입지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WTO 다자협상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 내용임.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과제명: WTO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 연구자(연도): 서진교 외(2018) - 연구목적: WTO 체제의 성과와 문제점, WTO 개혁 쟁점을 검토해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을 수립	- 문헌 검토 - 관련 통계 비교 분석	- WTO체제의 성과 및 한계 - WTO체제 개혁이슈 분석 - 우리나라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1) WTO체제내 위상 강화 2) 포용적 무역이 선도 3) 양자무역협정의 다자화 4) 지속 가능한 다자통상
	2	- 과제명: 제11차 WTO 각료회의 평가와 시사점 - 연구자(연도): 서진교외(2018) - 연구목적: 제11차 각료회의 평가 및 정책 시사점 도출	- 문헌 검토 - 통계 비교	- 제11차 각료회의 주요내용 검토 및 분석 - 각료회의 평가 - 향후 다자통상환경 전망 - 정책 시사점
	3	- 과제명: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rade Conflict and Systemic Competition - 연구자(연도): Fred Bergsten (2018) - 연구목적: 미중 무역갈등과 해범을 연구	- 문헌 검토 - 통계 분석	- 미․중 무역갈등이 양국 이외 세계 전체에 악영향(양자적 접근보다 중국이 미-EU-또는 일본 등 3자회의에 참여해 함께 WTO 개혁차원에서 제도적 문제를 논의할 필요 - 중국의 CPTPP 참여 필요성
	4	- 과제명: Globalization in Transition: The Future of Trade and Value Chain - 연구자(연도):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9) - 연구목적: 1995~2017 글로벌 밸류체인을 분석하여 기술변화애 따른 향후 글로벌 무역 전망	- 문헌 분석 - 통계 분석	- 상품생산 GVC는 무역의존을 줄이고 있는 반면 서비스는 커지고 있으며 상대적 저평가 - 저임금에 기초한 GVC는 일부 GVC에서 약화되는 경향이며, 지식기반 GVC는 점차 확대 - GVC가 지역적인 경향, 선진국에 집중되는 경향
본 연구		- 제12차 WTO 각료회의 평가 및 MC12 이후 WTO 다자체제의 구조적 위기를 분석하고 변화된 우리나라의 협상입지를 감안허여 효율적인 WTO 다자협상 대응방향 수립	- 문헌 분석 . 주요국의 WTO 제안 분석 . WTO 사무국 문헌 분석 . 주요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의 관련 문헌 분석 - 통계분석 . 주요국의 무역, 보조 현황	- 제12차 WTO 각료회의 쟁점 분석과 평가 및 향후 전망 - MC12 이후 WTO 다자체제의 변화 방향 예측과 시사점 - 우리나라의 변화된 협상입지 검토 -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대응방향 : 주요 이슈별

▣ 주요 연구내용

□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주요 쟁점 분석과 평가

○ 수산보조금, WTO 개혁 이슈, 전자상거래 등 복수국간협상 이슈, 기타 농업 등 주요 이슈별 결과 정리 및 평가, 향후 전망, 다자통상체제에 주는 함의

□ MC12 이후 WTO 다자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변화 전망

○ 미․중 무역 갈등을 포함한 선진국 공동의 중국 때리기 분석

○ MC12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간 갈등 구조 분석

- 주요 이슈별: DDA, WTO체제 개혁, 기타 이슈

○ 향후 WTO 다자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시점

□ 우리나라의 변화된 협상입지 분석

○ 농업분야 개도국우대 중단과 여타 협상분야의 관계

□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WTO 다자협상 대응방향

○ 새로운 협상목표 설정

○ 주요 이슈별 협상 대응 방향

□ 목차(안)

제1장. 서론

제2장. 제12차 WTO 각료회의 평가

가. 제12차 각료회의 경과

나. 주요 쟁점 및 협상 결과

다. 각료회의 평가 및 다자통상정책에 주는 함의

제3장. MC12 이후 WTO 다자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변화 전망

가.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 분석

-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갈등 확대와 WTO체제의 분열

나. 글로벌 무역구조의 변화: GVC의 질적 변화 중심

- 기술 중심의 New GVC Hub 부상/GVC 지역화/서비스무역의 확대

다. WTO 다자체제의 변화 전망

라.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함의

제4장. 우리나라의 협상입지 변화와 시사점

가. 개도국지위 중단결정이 우리나라의 DDA 여타 협상에 주는 의미

나. 시사점: 새로운 과제와 목표 설정의 필요성

제5장. 우리나라의 새로운 WTO 다자협상 대책

가. 기본 방향

나. 주요 이슈별 협상대응 방향

제6장. 정책 제언

▣ 연구추진방법

□ 문헌 연구

○ WTO 주요국 제안 분석,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 관련 문헌 분석

□ 관련 통계 분석

○ 국제 상품 및 서비스 무역과 보조금 자료의 비교 분석

□ 현지 사례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위탁연구 (수산보조정책 분야)

□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계획심의회: 2020년 4월 중

○ 연구중간심의회: 2020년 7월 중

○ 연구결과심의회: 2020년 11월 초

- 국외 출장

▪카자흐스탄 WTO 각료회의 참관 (2020년 6월)

▪미국 워싱턴 DC: WTO 전문가 면담 및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 파악 (2020년 7~8월)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0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자료 조사 및 연구계획
○ 연구계획심의회
○ 전문가간담회
○ 연구중간심의회
○ 국외출장
○ 연구결과심의회
○ 최종보고서 작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B 경제	중분류	B1 경제 일반

▣ 주제어

한글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미․중 통상마찰	다자주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문)	(WTO)	Ministerial Conference	US-China Trade Conflict	Multilateralism	Global Value Chain (GVC)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산업통상부	○ WTO 다자협상대책 수립에 직접적 연관성 ○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수립과 연계
기획재정부	○ 우리나라의 중장기 대외경제정책 수립과 연계
농식품부	○ WTO 농업협상 대책 수립에 직접 연계
해양수산부	○ WTO 수산보조금 협상 대책 수립에 직접 연계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9개월	시작일	2020.04.01.	종료일	2020.12.31.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정부의 WTO 각료회의 대책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

○ 정부의 중장기 다자협상대책 마련에 기여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MC12 이후 WTO 다자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변화 전망 부분은 학술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

▣ 연구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비중
합계		48,000	100%
1. 사업인건비	◦ 해당사항 없음	-	-
2. 공공요금	◦ 우편요금(DM 발송비 포함) 150×9월=1,350 ◦ 통신요금 50×9월=450	1,800	3.7%
3. 수용비	◦ 소모품 등 구입비(전산/사무/회의용품 등) 100×10월=1,000 ◦ 인쇄 및 출판비 - 보고서 인쇄비 8×500부=4,000 - 보고서 영상제작비 1,000×1회=1,000 - 자료 복사비 50×9월=450 ◦ 간행물구입비 100×9월=900 ◦ 기타수용비 150×9월=1,350	8,700	18.1%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시설임차료 - 회의장임차(연구심의회의) 300×3회=900 - 회의장임차 (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2회=400 ◦ 장비임차료 - 전산장비(프린터기, 복사기 등 복합기) 200×9월=1,800 - 회의장비임차(연구심의회의) 100×3회=300 - 회의장비임차 (전문가초청간담회의) 100×2회=200	3,600	7.5%
5. 여 비	◦ 국내여비(서울특별시 등) (100×3인)×10회=3,000 ◦ 국외여비 - 카자흐스탄(누루술탄) <나급지> ▪항공료(Economy) (1,229×1인)×1회=1,230 ▪숙박비(1호 라목) {[($160×6박)×1인]×1회}×1.19=1,150 ▪일식비(1호 라목) {[($113×8일)×1인]×1회}×1.19=1,080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140×1인)×1회=140 - 미국(워싱턴) <가급지> ▪항공료(Economy) (2,547×1인)×1회=2,550 ▪숙박비(1호 라목) {[($223×5박)×1인]×1회}×1.19=1,330 ▪일식비(1호 라목) {[($142×7일)×1인]×1회}×1.19=1,180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140×1인)×1회=140 ◦ 초청비 - 지방참석자 교통비(연구심의회의) (50×3인)×3회=450 - 지방참석자 교통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50×3인)×2회=300 ◦ 시내출장 (20×2인)×9회=350	12,900	26.9%
6. 연구정보활동비	◦ 연구자료구입비 - 문헌자료구입비 400×9월=3,600 ◦ 특근매식비 (6×17회)×9월=900	4,500	9.4%
7. 전문가활용비	◦ 회의참석 사례비 -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400×1인)×2회=800 -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2인)×2회=800 ◦ 연구 및 회의 관련 - 심의비(연구심의회의) (250×3인)×3회=2,250 ◦ 기타 - 교정료 650×1회=650 - 검독료 (200×5인)×1회=1,000	5,500	11.5%
8. 회의비	◦ 회의비 - 연구추진회의비 [(30×5인)×4회]×9월=5,400 - 연구심의회의비 (30×10인)×3회=900 ◦ 학술회의비 -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30×20인)×2회=1,200	7,500	15.6%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 위탁연구비 - 공동연구(MC12 이후 수산보조정책의 발전방향) 3,500×1건=3,500	3,500	7.3%

※ 국외출장(사업계획서 내 국외 출장 관련 내용 추가 정리)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무역통상실(선임연구위원 1명)
출장 기간	․6월 (6박 8일)
출장지(방문기관)	․카자흐스탄 누루술탄(MC12 개최지)
출장자 역할	․MC12 참석 및 동향 파악, 정부 대표단 자문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MC12 참석 및 정부 대표단 자문
사업과의 관련성	․연구 내용(MC12 평가)의 중요한 일부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기존에 MC12 관련 국외출장은 없었음.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카자흐스탄이 MC12 개최국임.
구체적 기대효과	․MC 12 협상 동향 파악 및 전문가 면담, 정부 대표단 자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협상입장 정립에 도움 및 연구에 직접 관련 정보 획득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무역통상실(선임연구위원 1명)
출장 기간	․7월~8월 중 (5박 7일)
출장지(방문기관)	․미국 워싱턴(PIIE, Brooking, USDA/ERS, World Bank)
출장자 역할	․MC12 이후 및 대선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과 대중 무역협상 전망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MC12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 면담, 선거 이후 신 행정부의 통사정책 방향과 대 중국 관계
사업과의 관련성	․연구 내용(MC12 이후 글로벌 통상정책 변화 방향 전망)의 핵심 일부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기존에 MC12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과 직접 관련 있는 국외출장은 없었음.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미중 통상갈등 등 글로벌 통상변화 전망에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이 핵심요소이며, 방문기관은 관련 전문가 다수가 근무하고 있어 짧은 시간내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
구체적 기대효과	․MC 12 이후 미국의 다자협상에 대한 의도 및 미중 통상갈등의 전개방향 전망,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의 대중국 통상갈등 방향 전망에 핵심 정보 획득

※ 외부용역 및 분담금(사업계획서 내 외부용역 및 분담금 관련 내용 추가 정리)

위탁 유형	원고위탁
외부연구기관 (외부 연구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명화 실장
필요성	MC12 이후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한 수산보조정책의 개혁방향이라는 큰 틀 아래서 WTO 다자협상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하는 바 관련분야 전문 외부연구진을 활용해서 전체 보고서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주요내용	MC12를 계기로 WTO 수산보조금 협상의 쟁점과 주요국간 갈등을 평가하고 이후 수산보조정책의 개혁방향을 제시 이후 KIEP 연구진과 공동으로 WTO 다자협상 대책방향을 공동 연구
예산(천원)	3,500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