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업계획
연구원소개
2021년 사업계획
연구사업목표
- 코로나19 및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자국중심주의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져, 2021년도에는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 증가와 다자협력체제 약화에 따른 대응이 요구됨.
- 이와 같은 대외경제여건에 대응하는 한편 우리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미·중·일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정부는 대내적으로 포용적 혁신성장, 대외적으로 신북방 및 신남방 정책을 축으로 경제외교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
- 특히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겠으나 평화경제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본원은 국내 유일의 대외경제정책을 연구하는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우리정부의 효과적인 정책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도 사업목표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경제구조 재편 가속화에 대응한 대외경제정책 방향 모색’으로 설정
-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포용적 혁신성장, 디지털 무역 등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선제적 연구 수행
- 글로벌 경제위기와 자국중심주의 심화·글로벌 통상구조 변화 가속화 및 新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거시·금융과 통상 분야의 연구 추진
- 선진경제권의 주요 통상·경제 정책 변화와 한중 협력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 수행
- 신남방 지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및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 대외경제관계 다변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연구사업 운영방향
포용적 혁신성장
- 글로벌 디지털경제 관련 규범의 변화가 무역, 서비스, 투자, 디지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 활성화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수행
- WTO 전자상거래 협상 논의의 진행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등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디지털 무역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 추진
- OECD/G20 BEPS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반영하여 디지털세 도입이 다국적 기업의 해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추진
-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이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포용적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 추진
-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준과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유럽 주요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비교하고 △참고할 만한 정책사례를 발굴·분석하며 △적정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
- 유럽 주요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유형 및 분류, 규모 및 유형별 분포, 관련 재정지출, 일자리의 질 등을 비교·분석
- 인구 및 경제규모, 소득수준, 산업구조 등을 감안하여 우리정부가 참고할 만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정책사례를 발굴하고, 사례 분석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기준 제시
- 개도국에서 최근 제조업 자동화 및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바, 산업 자동화 및 디지털화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의 협력 방안을 발굴함으로써 한국의 관련 산업(로봇 산업 등) 발전 및 개도국과의 협력을 강화
- 제조업 자동화/디지털화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도국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한 조건이 되고 있어 개도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글로벌 통상구조 변화 대응
- 자국중심주의의 지속과 국제통상질서 재편에 따라 나타나는 상품과 서비스 무역 패턴 변화,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 수행
- 반덤핑조치에 관한 조사기법이 정교화(기술적 심화)되는 양상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국제적 확산이 제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추진
-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제조업의 서비스화 현황을 파악하고,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모형 구축과 실증분석을 통해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도출
- 미-중 패권경쟁 심화, 코로나19 확산 등이 글로벌 및 한국의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
-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을 분석하고, 미·중 갈등시대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을 연구
- 통상정책을 중심으로 지난 4년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 일본의 미·중 통상갈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연구하여 우리 정부의 통상정책 정립에 기여하기 위한 시사점 도출
상생형 국제협력
- 코로나19 이후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개발협력 방안을 강구
- 코로나19로 촉발된 아시아 지역의 빈곤층 확대와 경제·사회적 위기극복 정책을 개발협력 측면에서 분석하고, 주요국의 개발여건과 국제사회의 ODA 지원현황을 비교
- 아시아의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개발협력 여건변화와 분야별 지원현황을 분석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성과와 국제사회의 ODA 지원전략을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ODA 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
- 생산과 수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기후협약의 실질적 이행 약속과 코로나19를 통해 부각되는 국제적 도전과제인 순환경제 등 환경과 관련한 정책과 협력방안 연구
- 그린뉴딜로 대표되는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한 주요국의 환경 관련 재정투입이 성장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극복 주요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시사점 제시
- 순환경제의 주요 개념과 유형을 분석하고 주요 폐기물의 교역 현황, 주요국과 기업의 대응 사례 조사를 통해 한국의 대응방안을 도출
대외 안전판 강화
-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부각됨에 따라,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 속에 발생하는 대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유럽재정위기 등 과거 위기이후 각국의 경기부양책을 분석하여, 코로나19 위기 이후 성장세 둔화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을 제안
- 실물충격이 완화된 이후 경제 여력이 축소된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정치·금융 불확실성 확대와 같은 기대충격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연구
- 마이너스 금리와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확대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과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연구 및 한국경제 특성(소규모개방경제)이 반영된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효과 분석
- 금융불안 시기에 외국인 투자자의 선물 및 스왑 등 외환파생상품을 활용한 자금이탈 행위로 외환시장과 외화자금시장 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현상을 분석하고, 이러한 단기적인 불일치가 해소되는 과정을 통해 환율 예측 가능성을 검정
신남방정책 공고화
- 코로나19 이후 아세안과 인도가 한국의 시장 및 공급망, 새로운 성장동력, 중견국 외교 측면에서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경제와 함께 외교안보 및 사회문화에서의 다각적인 협력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 코로나19가 아세안 역내 통합(아세안 경제·사회문화·정치안보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역내 디지털 통합, 보건협력, 인적교류, 아세안 중심성, 다자협력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동안 양자 차원에 집중된 한-아세안 협력을 다자차원으로 확대 및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
- 아세안에 비해 미진한 한-인도 경제협력을 업그레이드하고 對인도 통상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인도의 중장기 新통상정책(2021-25), 코로나19에 따른 인도 통상정책 변화에 대한 연구를 강화
- ‘하나의 시장 추진’과 연계하여 남북한 CEPA 체결의 협상안 마련
- 3대 벨트 개발 방안 및 경제성 평가 모형 개발
신북방 정책과 평화경제 내실화
- 한·러 산업협력이 경제구조 전환 측면에서 러시아의 장기성장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식별하고 협력 촉진 전략을 도출함으로써 한·러 협력의 새로운 미래 비전 제시
- 에너지 부문에 대한 과도한 러시아의 생산·수출 의존도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가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
- 자동화(automation) 및 디지털화(digitization)를 위한 디지털 산업 부문 발전과 경제 전체의 생산성(TFP)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고, TFP가 제고될 때 경제구조 전환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부문 발전이 경제성장에 함의하는 바를 도출
-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과 새로운 남북협력 방안을 연구하여 남북관계의 안정적인 관리와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진방안을 모색
- 위성조도와 무역통계를 활용하여 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북한 비핵화 촉진 및 무력도발 저지를 위한 안정적인 관리 방안을 제언
- 한편, 남북관계가 개선될 때에 대비하여 남북경협에 외국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의 편익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여 국제사회의 지지 획득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진 동력 확보 방안을 모색
한중 협력 패러다임 전환
- 중국의 디지털 경제 전환 및 사회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중국의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한중 협력 패러다임을 제시
- 중국 전면적 소강사회 실현목표 달성의 해인 2021년을 기점으로 중국인의 삶의 질 분석을 통해 중국 사회의 특색을 연구하여, 對중국 경제 및 외교 협력 전략 수립에 필요한 중국의 최근 변화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기여
-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및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가속화되는 중국의 디지털 경제 부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국의 디지털 경제 정책의 방향을 분석하여 한국의 대응방안과 양국 협력방안을 모색
- 그 외, 중국경제의 불확실성 및 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동시에 부각됨에 따라 중국과의 통상이슈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를 위한 한·중 경제 협력 구조 업그레이드 방안을 모색
- 중국 ‘14차 5개년 규획(2021~2025)’의 분야별 정책 방향 연구를 통해 중국경제 성장세 둔화 기조 지속 및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강화
- 한중 경제협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분야의 협력을 모색함으로써 한중 FTA 후속 협상 타결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다자통상협력 관련 중국의 입장을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
-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한중 분업관계를 재정립하여 △신산업 내 고부가가치 산업사슬 구축, △공동 연구개발, △혁신 생태계 협력 플랫폼 구축, △디지털 무역관련 제도 구축 및 협력 확대
신흥지역 협력 확대 지속
- 최근 중남미 다수 국가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소득 및 소비 불평등 심화가 역내·외 무역 및 소비 형태 변화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고 시사점을 제시
- 분석과정에서 코로나19가 소득 및 소비 불평등 정도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였는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 발효, 코로나19 사태와 저유가 등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의 경제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프리카 및 중동 신흥경제권 국가와의 협력 지평 확대와 경제외교 다변화 방안 연구
- 사우디아리비아와 이집트의 산업다각화 및 경제 개혁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과 중동 주요국의 새로운 협력 방안 모색
- 한국과 아프리카지역 국가들의 새로운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협력과 경제협력 간의 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 진행
기본연구사업
1 | 과제명 |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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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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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과제명 |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국의 경쟁정책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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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과제명 |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이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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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과제명 | 디지털세가 다국적 기업의 해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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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과제명 | 주요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석 및 정책시사점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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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과제명 |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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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과제명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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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과제명 | 반덤핑 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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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과제명 | 제조업 서비스화의 수출경쟁력 제고 효과 연구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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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과제명 | 신보호주의 하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방향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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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과제명 | 미·중 갈등시대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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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과제명 | 미·중 갈등시대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와 시사점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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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과제명 | 한·EU FTA 10주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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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과제명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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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과제명 |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과 한국의 과제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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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과제명 | 한국의 지역별 개발협력 추진전략: 아시아 ODA 지원방안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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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과제명 | 아프리카 보건의료분야 특성분석 및 한국의 협력방안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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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과제명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요국의 통화·재정정책 방향과 시사점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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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과제명 | 환율과 기초여건 간 괴리에 대한 연구: 시장심리를 중심으로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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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과제명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세안 공동체 변화와 신남방정책의 과제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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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과제명 |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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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과제명 |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전략과 한-러 新협력 방안: 천연가스 분야를 중심으로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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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과제명 | 디지털 부문 혁신과 신북방 주요국이 구조전환: 신북방 중진국과의 IT 협력을 중심으로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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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과제명 |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활성화 방안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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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과제명 | 대북제재의 게임이론적 접근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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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과제명 | 중국인의 삶의 질 분석: 전면적 소강사회에 대한 객관적 고찰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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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과제명 |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시사점: 5G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경제 육성을 중심으로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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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과제명 | 중남미 국가의 소득 및 소비 불평등과 정책적 시사점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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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과제명 | 저유가시기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 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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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과제명 | 수시연구사업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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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사업
1 | 과제명 | 동아시아 연구네트워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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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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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과제명 | 국제회의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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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과제명 | 정책개발회의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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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과제명 | 유관기관 연구교류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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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과제명 | KIEP 북경사무소 운영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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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과제명 | 아시아경제패널(Asian Economic Panel) 주관 및 학술지 발간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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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과제명 | 무역자유화 종합연구 사업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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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과제명 | KIEP 국제거시모형 운영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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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과제명 | KIEP 무역모형 및 통상 DB 구축사업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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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과제명 | APEC 연구 컨소시엄 사무국 운영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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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과제명 | 대외경제전문가 풀 운영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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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과제명 | 중장기 통상전략 운영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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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과제명 | 세계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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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과제명 | G20 연구지원단 운영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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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과제명 | 전략지역 심층연구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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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과제명 | 선진경제권 네트워킹 활성화 사업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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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과제명 | 국제개발협력 종합연구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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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과제명 | 정보관리사업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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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과제명 | 전산운영사업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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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과제명 | 출판편집사업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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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과제명 | 대외홍보사업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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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과제명 | 연구기획사업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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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과제명 | 윤리강화사업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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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
1 | 과제명 | 미 KEI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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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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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과제명 | 세계지역 연구네트워크 강화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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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과제명 | KIEP-국제대학원 공동 지역연구 활성화방안(GPAS)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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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과제명 | 중국 권역별·省별 연구단 운영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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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과제명 |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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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과제명 | 신흥지역 지식네트워크 운영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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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과제명 |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사업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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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과제명 |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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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과제명 | 중국종합연구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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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과제명 | 세계지역 전략연구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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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과제명 | KIEP 정보화 사업 운영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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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용역사업
- 연구원의 정관상 설립목적인 ① ‘무역 · 통상, 국제금융협력, 국제투자, 해외지역을 비롯한 국가의 대외경제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조사 · 연구 · 분석과 정책수단의 개발’과 ② ‘세계경제 및 주요 경제권역 경제동향과 경제정책에 대한 연구 · 분석’ 등 연구원의 고유기능과 연구능력에 부합하는 수탁연구 용역사업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