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운영방향

혁신성장·4차 산업혁명

• 미국은 민간 컨소시엄이 추진중인 테스트 베드에 초점을 맞춰 미국 기업의 연구개발 능력에 주목하고, 독일은 ‘Mittelstand 4.0’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독일 연방정부의 지원정책 및 성과 분석, 일본은‘Connected Industries’라는 일종의 제조업 혁신정책에 초점
•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개혁이나 제도·규범에 관한 연구도 데이터 유통, 지식재산권, 표준화를 중심으로 병행

• 디지털 경제 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데이터의 경제적 속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이동에 관한 규제가 궁극적으로 무역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함.
• 4차 산업혁명으로 지식재산과 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CPTPP, RCEP, PA 등 메가 FTA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

• 중국은 기존의 양적 성장방식을 탈피하여 질적 성장방식으로 전환을 도모함과 동시에 신성장동력 창출과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대중창업, 만중혁신(大衆創業, 萬衆創新)’정책을 실시하여 혁신형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
• 2019년에 시행 5년차에 접어드는 중국의 벤처·창업 정책 및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새로운 한중 협력 방안으로서 벤처·창업 협력방안을 모색

보호무역주의대응·대외위험관리

•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국내 고용과 투자 확대를 의도하고 있는 바, 무역뿐만 아니라 국가 간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호주의 무역정책과 국가 간 투자 간의 연계관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
•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확대는 포용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한 축인 바, 수출 중소기업의 특징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동시에 FTA나 국내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등 제도적인 측면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무역의 포용성 확보방안 연구
•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의 특성 및 의미를 검토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중·장기 신통상정책 수립 방향 연구
• 한국의 FTA정책이 15주년을 맞는 2019년에는 기체결 FTA의 개선협상과 메가 및 신규 FTA 추진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체결 FTA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FTA 정책방향 제시

• 최근 201조, 232조, 301조 등 미국의 무역제재조치들이 잇따라 발동되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 제시
• 우리 정부의 Brexit 이후 대(對)영 통상관계 재정립을 지원하고, 산업·지역별 대유럽 수출확대방안을 마련

• 내·외국인의 증권투자 확대가 환율 및 외환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환율 안정 및 외환건전성 제고 방안을 제시
• 보호무역주의가 한국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경기 안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인구 고령화가 대외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 후생 및 세대간 자원 배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신남방 정책

• 인도 모디노믹스 모니터링 및 협력 확대, CEPA 개선 및 활용 극대화, 인도 주별, 산업별 협력, 스마트시티 및 인프라 개발협력, 서비스 및 인적교류 협력 강화 등과 관련된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속 추진
• APEC 출범 이후 아세안 통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 관련 연구를 강화
• 아세안 각국별 기업 수준의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
• 아시아 중점 협력국을 대상으로 유망 협력분야에 대한 분야별 연구를 추진하여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도출하고, 신남방정책 차원에서 활용 가능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시사점을 제시

신북방 정책·한반도 신경제지도

• 현재 한국정부는 다양한 대외적 도전과제(新경제성장 동력 마련,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완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대응, 유라시아 신흥 시장 개척 등)에 직면해 있는 바, 북방경제협력정책 추진을 통해 새로운 북방경제 성장공간을 창출하여 미래 국가발전에 필요한 제반환경을 조성해야 함.
• 특히 한국 정부는 국제환경 변화에 부합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북방경제협력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유럽과 동북아 주요국의 대러 정책방향 및 협력체계를 벤치마킹하여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접점 모색이 필요함.

•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속에서 북방지역 국가들의 대외 경제정책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하여 한국과 북방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
• 특히 유라시아 지식 네트워크 확산과 신흥국 경제 정보 축적 차원에서 북방지역 국가들(중앙아시아, 코카서스, 몽골 등)의 경제 및 산업 관련 연구를 진행하여 한국의 북방지역 신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

• 북한 대외경제와 관련해서는 수입 분석을 통해 본 북한경제의 변화를 연구함으로써 북한경제에 대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대북제재의 안정적인 관리와 남북대화 추진 및 남북경협 재개를 대비한 정책방향 모색

• ‘하나의 시장 추진’과 연계하여 남북한 CEPA 체결의 협상안 마련
• 3대 벨트 개발 방안 및 경제성 평가 모형 개발

• 대북 개발협력(인도적 지원 및 투자)
•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2017~2018)
• 대만과 중국의 ECFA 체결 연구
•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연구 및 WTO 체제 편입 방안 연구

일자리 정책

•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원인을 파악하여 가계 소득 증대 및 건전한 거시경제 성장을 위한 연구를 추진
• 다국적기업 철수가 국내 고용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국내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시
• 남북경협과 관련해서는 <남북한 CEPA 체결을 대비한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2018년 기본과제)를 통해 남북경협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추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

중국·신흥지역 정책

• 중국정부가 중요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개혁·개방의 심화를 강조함에 따라 산업고도화, 신산업 육성, 서비스업 발전 및 개방 확대, 혁신전략 등이 가시화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역별 연구 및 지역 간 비교 분석 추진
• 중국의 경제구조 및 시장의 변화에 대응한 한국의 대중 수출 확대 및 고도화 방안, 서비스업 및 신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진출 방안 모색

• 중국의 혁신·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전략, 대외경제협력 및 제도개혁 등이 각 지역별로 상이하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지역경제 구도 변화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협력 방안 모색
• 중국경제의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 한중 FTA 발효라는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서비스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수출동력을 발굴

• 중동 국가들 중에서 외국자본 유치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등의 투자법 개정, 투자 인센티브 등 투자환경을 분석하여 국내 기업의 진출 확대에 필요한 정보와 정부의 지원방안을 제시
• 중동 주요 산유국의 경제개혁조치 중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정책의 현황과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새로운 진출 유망분야와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부 및 기업간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

• 아프리카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이후 높은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는 베트남, 에티오피아 등 주요 신흥국가의 노동시장 변화 방향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노동시장 수요조사 방법론을 개발하여 개발협력사업 중 기술 및 직업역량교육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현지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게 노동시장 기초자료를 제공

• 2019년에는 아프리카 양대 경제권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이지리아의 총선 및 대선을 비롯한 주요국의 정치 일정이 예정되어 있고, 2018년 단계적 출범을 선언한 범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CFTA)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된 경제·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기본연구사업

기본연구과제

연구관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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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

시설사업

임차료 및 관리비

수탁용역사업

수탁용역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