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GCC 주요국의 최근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 연구책임자

○ 정재욱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본 연구는 최근 GCC 주요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통상, 투자, 노동정책 등 경제정책의 변화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경제협력전략 변화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정책 과제로 진행하고자 함.

발굴방법	정부요청□ 내부제안■ 외부의견수렴■ 현안이슈대응□ 공청회/세미나□
제안내용	○2019년 상반기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원내준비회의에서 제안 ○2019년 상반기 정책연구실무협의회에서 산업부, 외교부 등 정부부처와 다수의 중동 전문가의 제안사항과 연계하여 추진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2014년 이후 지속된 저유가 시기를 겪은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탈석유 산업다각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최근 통상, 투자, 노동정책 등 경제정책 전반에서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세계 유가가 GCC 산유국의 정부재정계획 목표유가를 지속적으로 하회하면서 정부 재정 적자 폭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공공부문 고용확대를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기존의 노동 정책에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비석유 부문 활성화를 위한 산업다각화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자국의 유치산업(幼稚産業)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석유 및 가스 자원 수출을 통해 얻은 외환을 기반으로 조성한 국부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의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R&D 센터를 구축하는 등의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GCC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에 따라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 및 교역, 고용 관련 규제가 증가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국영석유기업인 사우디 아람코와 ADNOC은 최근 각각 IKTVA(In-Kingdom Total Value Added) 프로그램과 ICV(In-County Value) 규정을 도입하면서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 수주시 현지화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2018년 5월부터 도금강판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비롯하여 자국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보호하기 위한 비관세 장벽 및 수입 규제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임.

○ GCC 주요국은 이미 외국인 투자시 내국인 지분 비중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외국인 고용시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을 대폭 인상하고 자국민 의무고용 섹터를 지정하는 등 고용 관련 규제를 확대하고 있음.

□ 최근의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대책을 기진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하는 한편 향후 예상되는 투자 및 교역, 노동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해 전략적, 선제적으로 접근하여 새로운 협력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 최근의 경제정책 변화는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기존의 한-GCC 경제협력 분야에 직접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어 즉각적인 대응방안이 요구됨.

○ 현재 진행되고 있는 GCC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의 근본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최근 GCC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 배경과 현황을 이해하고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 방안을 모색

○ GCC 지역의 경제정책 변화의 배경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

○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국내외 단기 및 장기적 효과를 분석

○ 주요 경쟁국의 대응 방안을 조사하여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경제 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對GCC 新경제협력 전략을 제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과제명: 국제유가 하락과 한·중동 협력방안: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 연구자(연도): 이권형 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 연구목적: 국제유가 하락의 배경과 전망 분석,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유가 하락의 영향과 대응방안 분석	- 문헌조사 - 통계분석 - 현지조사	- GCC 산유국의 저유가 대응방안으로 진행하고 있는 탈석유 산업다각화전략 소개 - 중동 경제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2	- 과제명: 사우디 IKTVA, 아랍에미리트 ICV 제도 도입 현황과 시사점 - 연구자(연도): KOTRA (2018) - 연구목적: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현지화 규제 도입 현황 분석	- 문헌조사 - 설문조사 - 현지조사	- 2018년에 도입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국산부가가치제도 소개 - 규제 도입에 따른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시사점 제시
	3	- 과제명: Local Content and Procurement Requirements in Oil and Gas contracts: Regional Trends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 연구자(연도): Olawuyi (2017) - 연구목적: 국가별 로컬 콘텐츠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 계약 조건 등 주요 내용 및 차이점 분석	- 문헌조사 - 통계분석	- 북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의 석유 가스 분야에서 로컬 콘텐츠 강화 정책 추진 배경 분석과 법적 리스크 축소 방안 제시 - 로컬 콘텐츠 정책 추진국의 성공적인 정책 발전 방안과 투자 기업 및 국가가 진출국과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 제시
	4	- 과제명: Maximizing Employment Of Nationals In The GCC: Benefits and Limits of Labour Policy Instruments - 연구자(연도): Carvalho 외( 2018) - 연구목적: GCC 지역의 노동시장 특성과 민간 부문에서 자국민 고용률이 낮은 배경 분석	- 문헌조사 - 통계분석	- GCC 국가들의 노동 시장 특성과 자국민 고용 확대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소개 - 국가별 자국민 고용 강화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성 확인
	6	- 과제명: Gulf Cooperation Council: Trade and Foreign Investment: Keys to Diversification and Growth in the GCC - 연구자(연도): IMF (2018) - 연구목적:	- 문헌조사 - 통계분석	- 산업다각화정책에 따른 GCC 국가들의 교역 및 외국인 투자 환경 변화요인 조사 - 교역 및 외국인 투자 관련 제약과 경제 성장 효과 분석
본 연구		- 과제명: GCC 주요국의 최근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 연구목적: 본 연구는 GCC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책 변화의 배경과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한-GCC 경제협력에 대한 전략적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문헌분석 - 현지조사 통계분석	- 현지의 경제정책 담당자와 연구자 면담을 통해 경제정책 변화의 배경을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함. - 국내외 관련 산업계 및 정부, 학계 등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협력수요를 반영하고자 함. - 저유가 시기 산유국의 경제정책 변화에 대해 포괄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우리 기업 및 정부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GCC 주요국의 최근 경제정책 변화 배경

○ 저유가 장기화로 인한 정부 재정 악화

○ 탈석유 산업다각화 수요에 따른 전략 부문 변화

○ 청년실업 증가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

○ 최근 역내 정치외교관계 변화

□ GCC 주요국의 최근 경제정책 변화 현황

○ 현지 조달 제품 의무 사용 비중 확대

○ 자국민 의무고용 제도 강화

○ 각종 교역 관련 규제 증가

○ 외국인 투자 확대 및 주요 혁신 기업 유치 전략

□ 경제정책 변화로 인한 국내외 경제적 효과 분석

○ 로컬 비중 강화 등의 규제로 인한 고용 효과 분석

○ 교역 비용 상승 및 내수 확대로 인한 교역 효과 분석

○ 성장 잠재력에 대한 단기 및 장기적 영향 분석

○ 우리 기업의 교역 및 투자 비용 증가로 인한 교역 효과 분석

□ 주요국 및 해외 기업의 대응사례

○ 일본, 중국, EU 등 주요국 정부 및 해외 기업의 대응사례 조사

□ 우리나라의 전략적 대응방안 도출

□ 목차

제1장. 서론: 연구의 배경, 목적, 방법

제2장. GCC 주요국의 최근 경제정책 변화 배경

1. 저유가 장기화로 인한 경제구조 변화

2. GCC 지역의 정치외교관계 변화

3. GCC 지역의 노동시장구조 변화

4. 다른 지역의 자원의존형 경제와 정책 비교

제3장. 경제정책 변화 현황

1. 노동시장 정책 변화

2. 건설·인프라 시장 정책 변화

3. 교역 정책 변화

4. 외국인 투자 정책 변화

제4장. 경제정책 변화로 인한 효과 분석

1. GCC 지역의 고용, 교역, 및 성장 잠재력에 대한 영향 분석

2. 우리 기업의 비용 변화에 따른 교역 효과 분석

제5장. 주요국 정부와 진출기업의 대응사례

1. 일본

2. 중국

3. EU

제6장. 결론: 우리나라의 전략적 대응방안

▣ 연구추진방법

□ 문헌조사 및 통계자료를 활용

○ 석유 및 가스 분야 자국 비중 강화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 GCC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 현황 조사

○ 경제정책 변화로 인한 고용, 교역, 경제성장 효과 분석

□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현지조사

○ 최근 국내 경제 역량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GCC 주요국의 정책 담당자 및 연구자 면담

○ 현지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법인 경영 현황 변화 조사

□ 국내 관련 업계 및 지역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

□ 현지 사례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계획심의회: 2020. 2.

○ 연구중간심의회: 2020. 8.

○ 연구결과심의회: 2020. 10.

- 국외 출장

▪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현지조사(7∼9월)

- 전문가 초청 간담회: 3~10월 중 수시 추진(3차례)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20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자료 조사 및 연구계획
○ 연구계획심의회
○ 전문가간담회
○ 설문조사
○ 연구중간심의회
○ 국외출장
○ 국내 세미나
○ 연구결과심의회
○ 최종보고서 작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K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중분류	K1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일반

▣ 주제어

한글	걸프협력회의	통상	투자	국산부품 사용요건	산업다각화
(영문)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Trade)	(Investment)	(Local Content Requirement)	(Diversification)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산업통상자원부	○ 중동 지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및 우리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
외교부	○ 중동 지역과의 정부간 정책 협력 확대

□ 국정과제 관련성

목표	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5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개월	시작일	2020.02.01.	종료일	2020.11.30.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본 연구를 통해 GCC 지역의 투자 및 교역 환경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한-GCC 경제협력 확대 전략을 제안할 것으로 기대함.

○ 에너지 수입과 인프라 건설 중심의 한-GCC 경제협력의 다변화를 통해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본 연구는 GCC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우리 정부 및 기업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정책연구의 성격이 강한바 학술적 기여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본 연구에서 실시할 현지 조사는 해당 지역 연구에 대한 유용한 1차 분석자료로 향후 관련 학술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연구 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비중
합계		63,000	100%
1. 사업인건비	◦해당사항 없음	-	-
2. 공공요금	◦ 우편요금(DM 발송비 포함) 150×10월=1,500 ◦ 통신요금 50×10월=500	2,000	3.2%
3. 수용비	◦ 소모품 등 구입비(전산/사무/회의용품 등) 100×10월=1,000 ◦ 인쇄 및 출판비 - 보고서 인쇄비 8×500부=4,000 - 보고서 영상제작비 1,000×1회=1,000 - 자료 복사비 50×10월=500 ◦ 간행물구입비 30×10월=300 ◦ 기타수용비 - 기타수용비 30×10월=300	7,100	11.3%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시설임차료 - 회의장임차(연구심의회의) 300×3회=900 - 회의장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3회=600 ◦ 장비임차료 - 전산장비(프린터기, 복사기 등 복합기) 200×10월=2,000 - 회의장비임차(연구심의회의) 100×3회=300 - 회의장비임차(전문가초청간담회의) 100×3회=300	4,100	6.5%
5. 여 비	◦ 국내여비(서울특별시 등) (100×4인)×6회=2,400 ◦ 국외여비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나급지> ▪항공료(Economy) (2,356×2인)×1회=4,710 ▪숙박비(2호 가목) {[($137×3박)×1인]×1회}×1.19=490 ▪숙박비(2호 나목) {[($89×3박)×1인]×1회}×1.19=320 ▪일식비(2호 가목) {[($123×5일)×1인]×1회}×1.19=730 ▪일식비(2호 나목) {[($75×5일)×1인]×1회}×1.19=450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105×2인)×1회=210 - 아랍에미리트(두바이, 아부다비) <나급지> ▪항공료(Economy) (1,946×1인)×1회=1,950 ▪숙박비(2호 가목) {[($137×3박)×1인]×1회}×1.19=490 ▪일식비(2호 가목) {[($123×5일)×1인]×1회}×1.19=730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100×1인)×1회=100 - 카타르(도하) <나급지> ▪항공료(Economy) (2,356×1인)×1회=2,360 ▪숙박비(2호 가목) {[($137×3박)×1인]×1회}×1.19=490 ▪일식비(2호 가목) {[($123×5일)×1인]×1회}×1.19=730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100×1인)×1회=100 ◦ 초청비 - 지방참석자 교통비(연구심의회의) (50×3인)×3회=450 - 지방참석자 교통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50×3인)×3회=450 ◦ 시내출장 (20×4인)×3회=240	17,400	27.6%
6. 연구정보활동비	◦ 연구자료구입비 - 문헌자료구입비 880×10월=8,800 - DB구입비(GCC 국가 정책 및 통계자료) 10,000×1회=10,000 ◦ 특근매식비 (6×17회)×10월=1,000	19,800	31.4%
7. 전문가활용비	◦ 회의참석 사례비 -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400×1인)×3회=1,200 -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의) (200×3인)×3회=1,800 ◦ 연구 및 회의 관련 - 심의비(연구심의회의) (250×3인)×3회=2,250 ◦ 기타 - 교정료 650×1회=650 - 검독료 (200×5인)×1회=1,000	6,900	11.0%
8. 회의비	◦ 회의비 - 간담회의비 [(30×5인)×1회]×10월=1,500 - 연구추진회의비 [(30×4인)×2회]×10월=2,400 - 연구심의회의비 (30×10인)×3회=900 ◦ 학술회의비 -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30×10인)×3회=900	5,700	9.0%
9. 외부용역 및 분담금	◦해당사항 없음	-	-

※ 국외출장(사업계획서 내 국외 출장 관련 내용 추가 정리)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아프리카중동팀, 2명
출장 기간	․6월 (3박 5일)
출장지(방문기관)	사우디 경제기획부(Saudi Ministry of Economy and Planning), 사우디 투자청(Saudi Arabia General Investment Authority), KOTRA 리야드 무역관, 킹 압둘아지즈 대학(King Abdulaziz University), 국가민영화센터(National Center For Privatization), 전략개발센터(Center for Strategic Development)
출장자 역할	․사우디아라비아의 투자 및 진출 환경 정책 변화 및 향후 방향성 확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관련 연구기관 연구진과의 네트워크 구축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국인 투자 환경 및 한국 기업 진출 확대 방안 관련 조사
사업과의 관련성	․중동 내 경제 규모가 가장 크고 외국인 투자 수요 확대 가능성도 큰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교역 및 투자 진출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사우디아라비아의 투자 및 통상 정책 추진 목적 및 배경, 향후 변화 방향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의견 청취 ․사우디아라비아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투자 및 통상 정책 관련 연구 협력 가능성 모색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지역 중 경제규모와 투자 및 교역 규모가 가장 큰 국가임. ․최근 사우디 비전 2030을 비롯해 국가 개혁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한편 관련 정책 및 제도적 변화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동향 및 영향에 대한 현지 조사가 필요함. ․또한 CSD와 King Abdulaziz University와 같은 연구 및 대학 기관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본 연구에 대한 자문 및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향후 공동 연구 등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큼.
구체적 기대효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투자 및 교역 정책에 대한 정책 입안자의 추진 방향성과 연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협력 정책 마련에 기여하는 출장이 될 것으로 판단됨.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아프리카중동팀, 1명
출장 기간	6월 (3박 5일)
출장지(방문기관)	UAE 두바이 및 아부다비 투자청, EPC, EDA, NYU 아부다비, 소르본느 대학 아부다비
출장자 역할	․UAE의 외국인 투자 유치 현황 및 관련 정책 조사 ․UAE의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진과 네트워크 구축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UAE의 외국인 투자 환경 및 한국 기업 진출 확대 방안 조사
사업과의 관련성	․중동 지역의 주요 허브국가이자 한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국가인 UAE와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여 제2의 신남방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중동지역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수행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UAE의 관련 정부부처 이외에 정책연구기관인 EPC, EDA의 정책환경 전망 조사 ․UAE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 연구진과 네트워크 구축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UAE는 중동 지역의 주요 허브국가이자 우리나라의 중동 유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국가로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EPC, EDA 등의 방문 기관은 UAE 주요 정책연구기관들로서 UAE의 관련 정책 현황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 방향 및 정책 환경 전망을 조사 연구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양국간 중장기 경제협력 방향을 구상하는데 필요한 현지 정책 방향을 공유할 수 있는 핵심 기관임. ․NYU 아부다비 등의 방문기관은 UAE에 진출한 세계적 수준의 대학 캠퍼스로, 본 대학의 연구진을 중심으로 UAE의 정책 및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연구진간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연구결과 공유 및 공동연구 모색 등이 가능한 핵심 기관임.
구체적 기대효과	․한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국가인 UAE의 신경제전략 수요에 따른 새로운 경제협력 분야 확장에 기여

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및 인원	․아프리카중동팀, 1명
출장 기간	․6월 (3박 5일)
출장지(방문기관)	카타르 노동부, 카타르 상공회의소, 경제자유구역청(QFZA), 카타르 대학교, KOTRA 도하무역관, 현지 진출 국내기업
출장자 역할	․카타르의 자국민 고용, 통상 및 투자 관련 정책 조사 ․현지 KOTRA 무역관 및 진출기업 면담
국외출장 타당성
출장목적	․카타르의 고용·통상·투자 환경 변화 조사 및 기업의 대응방안 모색
사업과의 관련성	․1인당 GDP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는 자원부국인 한편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카타르에 대한 조사․연구․분석을 통해 협력 확대 방안 마련
기존 국외출장 과의 차별성	․자국민 의무고용정책(Qatarization) 강화, 국산화 정책 도입 등 최근의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조사 계획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한국과 카타르는 에너지 및 해외건설 위주로 경제협력관계를 맺어 왔으나 최근에는 제조업 및 보건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경제 교류를 확대 ․카타르 노동부는 자국민 고용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카타르 상공회의소는 자국민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고용 부문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정보수집 가능 ․QFZA는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관장하는 정부 기관으로, 카타르 투자 환경 및 최근 정책에 대한 정보수집 가능 ․카타르 대학교 내 해당 분야 연구진과 연구 내용에 대한 의견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가능 ․현지 KOTRA 무역관 및 진출기업 면담을 통해 한국 기업의 진출 현황, 기업 애로사항, 향후 협력 유망분야 등에 대한 의견 청취
구체적 기대효과	․최근 정책 변화 동향과 현지 기관 및 기업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현장감 있는 내용을 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외부연구(위탁용역) 현황 (외부용역, 원고료, 전문가활용비 등 기관 내부 연구진이 아닌 외부연구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현황)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