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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업계획

연구원소개

연구사업목표

  • 최근 세계경제는 코로나19와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초불확실성 시대에 진입
  •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대결구도는 더욱 선명해지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및 팬데믹과 관련하여 각국 정부가 선택하게 될 정책경로는 세계경제, 특히 개도국에 크나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과 에너지와 식량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정부는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변화되는 국제관계 속에서 국별, 지역별로 새로운 경제협력의 기회를 모색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후·환경, 노동 등 신통상 이슈를 선도하고,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
  • 이에 본원은 국내 유일의 대외경제정책을 연구하는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우리정부의 효과적인 정책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 사업목표를 ‘경제안보 강화와 전략적 국제협력을 위한 대외경제정책 연구’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5대 정책분야를 선정

연구사업 운영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선제적 대응

  •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변화와 한국의 대응에 관한 연구 추진
  • 주요국과 한국의 경제안보 정책 분석을 통해 국내 경제안보 정책의 방향성과 대외협력원칙 수립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상 공급망 관리 정책과 한국의 대일본 공급망 리스크 분석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전략을 Economic Statecraft, 과학·기술안보, 공급망 강화(기간인프라 포함) 등 3가지 영역에서 접근하되, 이 중 공급망 강화 정책에 초점
  •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일 공급망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
  • 우크라이나 사태가 EU의 공급망 재편 및 대외관계 변화에 미칠 영향 분석
  • 에너지 전략 및 공급망 재편 분석
  • 안보 분야 유럽 통합, EU 및 회원국 차원의 안보 역량 변화 가능성 전망
  • 우크라이나발 난민 유입이 EU 노동시장 및 주변국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수출규제를 중심으로 경제안보와 글로벌 공급망에 관한 연구 추진
  • 글로벌 공급망 상 수출규제에 취약한 우리나라의 산업을 식별하여 잠재적인 수출규제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
  • 무역-투자-지식재산권 연계에 초점을 맞춰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가치시슬 구축이 기업의 혁신과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상품위주의 분석을 투자로 확대함으로써 공급망 관련 통상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존의 상품무역, 서비스, 투자, 지재권 등 분절된 정책보다는 통합적인 통상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
  • 해외직접투자-지식재산권-부가가치 간의 연계관계, 경제적 영향 등 분석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제시

  • 순대외금융자산 지속적 증가의 의미와 경제적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금융선진화 추진을 위한 정책 시사점 제시
  • 외환위기 가능성이 낮아지고 대내외 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 및 민간 차원에서의 대외자산 관리의 방향성 모색
  • 국내 금융안정과 금융국제화 등 금융선진화 추진 방안 제시
  • 글로벌 정책환경의 변화가 국경 간 자본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미·중 전략 경쟁 및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탄소중립 추진 등이 장단기 자본흐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정책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 정책 유효성을 진단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연구방법론의 외연 확장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국제거시경제 전망모형 개발
  • 머신러닝 방법론을 이용한 새로운 전망모형 개발과 기존 거시경제 전망모형의 개선을 통해 상호보완 가능한 모형 제시
  • 고빈도 및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의 영향에 대한 시의적절한 분석과 다양한 정책연구 수요에 대응

신통상이슈에 대한 협력의 블록화 대비

  • 디지털 통상, 기후·환경, 노동 등 향후 무역협정에서 강조될 신통상이슈에 관한 심층 연구 추진
  • 양자·지역·다자 간 무역협정의 디지털 무역 장 최신화, 디지털 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경제 효과 분석, 영향 평가, 이행 평가 등 다수의 정책 연구에 활용
  • 무역 비용과 비관세 장벽(예: 관세상당치) 추정,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에 따른 비관세 장벽 변화에 관한 비용 측정 방법론과 디지털 통상규범의 경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일반균형 모델 개발 착수
  • 기후클럽 형성에 대한 심화 연구를 통해 신통상이슈 관련 통상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복수국간 기후클럽의 형성 전망과 영향에 관한 연구
  •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이 기업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 미국 경쟁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을 통한 경쟁제한 효과와 관련하여 해당 기업결합이 기업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경쟁당국에 대한 정책 시사점 도출

글로벌 협력과제에 대한 주도적 대응

  • 새로운 ODA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시의성 있는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개발 이슈 해결에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이론 및 실증 연구 수행
  • ODA 사업의 상위 전략 부합성, 새 정부 국정과제 및 대외전략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ODA 추진절차 개선방안 연구
  • 다차원적인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국제적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 한국의 국제 협력 전략 및 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 연구
  •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대응방안 연구
  •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EU 및 인도·태평양지역의 국제적인 대응 방안의 영향을 분석하여 안정적인 에너지를 확보하면서 탄소중립으로 이행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글로벌 협력방안을 제시
  • 남아시아는 기후변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서, 환경변화가 지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연구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남아시아 협력방안 연구
  •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재난 이주가 도시의 슬럼화, 빈곤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민, 농촌 여성 등 기후변화 취약 계층을 위한 ODA 수요 발굴
  • 디지털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도전과제의 파급 영향을 분석하고, 최근의 지정학적 위험을 고려한 글로벌 협력전략을 연구
  • 아프리카에서 금융 분야 디지털전환 노력에 따라 역내 금융시장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 금융포용성과 혁신기술 도입에 대한 한·아프리카 간 금융 협력 방안 도출 필요
  • 디지털 전환의 경제학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국의 산업별 디지털화 정도를 측정하고, 산업 구조별로 노동 시장에 어떤 변화를 유발하는지를 분석하여 노동 시장 양극화를 측정하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시사점을 제시

지역별 전략적 협력방안 모색

미국

  • 신정부 출범 이후 바이든 행정부와의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 모색

일본

  • 신정부 출범 이후 한·일 통상·경제협력 관계 복원을 위한 방안 모색

중국

  • 대중국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한‧중 경제 협력 관계 개선 방안 모색

아세안·인도

  •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경제안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이 대두되는 여건에서, 아세안·인도와의 새로운 전략적 경제협력관계 설정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사업 추진

중남미

  •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을 살펴보고 해당국의 서비스시장 개방이 역내외 GVC 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연구

중동·아프리카

  • 중동·아프리카지역의 디지털 및 그린전환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에너지 및 식량 안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아프리카, 한-중동 간 협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 추진

유라시아

  • 북방지역에서 기술 및 산업 트렌드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와 서방 간 지정학적 경쟁구도를 반영한 북방정책 및 한·러 관계의 방향 재설정 필요

한반도

  • 한반도 상황 관리를 위하여 대북제재와 코로나 이후 악화되고 있는 북한 경제를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방법을 발굴하고, 신안보위협(기후변화, 재해성 이상기후, 신·변종 전염병)에 대한 연구와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을 위한 연구를 통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모색

기본연구사업

과제명, 개요
1 과제명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변화와 한국의 대응
개요
  • 최근 주요국(미국·중국·일본·독일)의 경제안보 정책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을 분석
  • 한국의 경제안보 정책과 대외협력 현황 등을 분석하여 세계적 흐름을 반영한 정책 방향을 도출
  •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과 한국의 대외협력 등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그 파급효과를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ian)과 무역 데이터를 활용한 정량 분석과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정성분석 등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
2 과제명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한·일간 협력방안 연구
개요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전략 추진 현황 검토
  • 일본의 공급망 단절위기(‘공급망 리스크’) 분석
  • 일본 정부·기업의 공급망 관리 사례 분석
  • 일본 정부의 글로벌 공급망 국제협력 현황을 쿼드(Quad)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중심으로 분석
3 과제명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EU의 공급망 및 대외관계 주요 변화 전망과 시사점
개요
  •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EU 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고, 이에 따라 EU는 에너지 수급 전략 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발 대규모 난민 유입으로 인해 EU 노동시장 및 주변국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우크라이나 사태 후 스웨덴, 핀란드 등이 NATO 가입을 추진하고 역내 안보 통합 심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등 안보 분야의 변화가 예상됨.
  • 본 연구는 상기한 주요 변화의 배경,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고찰하며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대EU 경제정책 방향, 경제협력 추진, 외교정책 방향 등에 참고자료 제공할 계획임.
4 과제명 수출규제의 경제적 함의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개요
  • 과거 발생한 수출규제 사건의 개요, 대처, 결과 등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수출규제 정책의 원인과 유형, 특징 등을 분석
  • 수출규제의 경제적 영향과 파급경로를 분석
  • 네트워크 모형을 이용하여 수출규제가 글로벌 공급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공급망 리스크 안정화 방안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
5 과제명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개요
  • 최근 세계 공급망 이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바, 한국 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축의 결정요인으로서 지식재산권의 역할과 인수 합병을 통한 진출 기업 실적 그리고 국내 고용 생산, 연계 기업의 실적에 대한 영향에 대해 분석
  • 세밀한 해외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과 특허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차원의 공급망 형성에 있어 기업의 진출 목적별, 기업 크기별, 산업별, 진출 지역별 지식재산권의 연결이 인수 합병을 통한 해외 진출 기업의 실적 그리고 국내 연계 기업의 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산업과 국가 수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 기존의 연구가 단순한 해외직접투자 여부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변화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인수 합병과 특허 자료를 결합하여 기업의 특성, 진출지역, 산업 등 다양하고 세분화된 자료를 이용하여 미시적 분석을 수행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6 과제명 순대외금융자산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국제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개요
  • 최근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플러스로 반전되는 등 대외부문의 구조 변화가 발생
  • 순대외금융자산 흑자 시기 한국의 Net 및 Gross 대외금융자산 증가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국제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
  • 금융시장 안정은 외환시장(환율, 환율변동성 등), 금융불안지수(financial stress index) 등에 초점
  • 금융국제화는 금융회사의 해외영업 및 국제업무역량 지표인 초국적화지수, 통화국제화지수에 초점
  • OECD 및 G20 국가 중 NIIP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국가를 대상으로 금융국제화를 위한 주요 정책 및 제도를 조사
  • 이를 바탕으로 순대외금융자산 흑자 시기에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국제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시사점을 제시
7 과제명 대외 충격의 파급효과와 국가 간 자본유출입
개요
  • 2008 세계금융위기와 2020 팬데믹 위기의 미국 통화정책 대응 비교: 위기 당시의 배경과 대응 과정 정리; 문헌연구를 통해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 및 출구 전략 비교
  • 주요 대외 충격에 따른 글로벌 금융싸이클 분석: 미국 통화정책의 파급효과, 미·중 무역전쟁에 의한 무역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가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분석
  • 세계금융위기 및 팬데믹 위기 이후 세계 자본이동 흐름 분석: 미국 통화정책 변화의 실시간 뉴스를 바탕으로 세계금융위기 및 팬데믹 위기의 고빈도(high-frequency) 데이터를 나누어 국가 간 자본 유출입의 특징을 분석; 선진국 금리 및 성장률, VIX, 상품가격지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대외요인(push factor)과 개별국 금리 및 GDP 성장률, 환율체제, 금융시장 개방도 등의 대내요인(pull factor)의 영향을 최근 팬데믹 위기 이후의 데이터까지 업데이트하여 진단
  • 대외요인과 대내요인을 우리나라 거주자 자본유출입 및 외국인 자본유출입으로 나누어 그 영향을 분석
8 과제명 빅데이터 기반의 국제거시경제 전망모형 개발 연구
개요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거시경제 전망모형 개발
  • 빅데이터를 활용한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망모형 개발과 기존 모형의 개선을 통해 상호 보완이 가능한 국제거시경제 전망모형 제시
  • 새로 제시한 거시경제 전망모형을 기반으로 KIEP에서 자체적으로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치를 제시하고 다양한 연구 분석 자료를 제공
9 과제명 디지털 통상규범의 경제적 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개요
  •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에 따른 비관세 장벽의 관세상당치 추정 방법론 개발
  • 디지털 통상규범의 경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일반 균형 모델 개발
  • 디지털 통상규범 효과 추정치와 구축된 모델을 바탕으로 디지털 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예시 제공
10 과제명 기후클럽의 형성이 무역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개요
  • 복수국간 탄소중립 협력체(기후클럽)의 형성과 한국의 가입 득실에 관한 연구
  • 22년 독일의 G7을 중심으로 한 기후클럽 형성 제안, 미국의 인도태평양경제협력 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블록화된 국가 간 저탄소화 협력 제안 등은 기후클럽 형성의 원리상 국경조정조치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국가 간 무역 비용의 변화를 동반
  • 한국의 입장에서 기후클럽 참가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공정한 경쟁원칙 확보에 다른 영향을 국제무역과 통상법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한국의 정책 방향 및 관련 협상의 기초자료로 활용
11 과제명 기업결합과 혁신: 미국 디지털플랫폼과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개요
  • 미국 경쟁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와 관련하여 해당 기업결합이 기업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경쟁당국(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정책 시사점 도출
  • 그동안 기업결합과 혁신에 대해 연구되었던 이론 및 실증 문헌을 검토하고 그와 같은 연구결과가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과 혁신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
  • 또한 지난 20여 년간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로 대표되는 미국의 거대 디지털플랫폼에 의해 이뤄진 다수의 중소규모 스타트업에 대한 인수행위가 기업의 혁신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 경쟁당국에 그와 같은 기업결합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
12 과제명 대외전략과 연계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ODA 추진방안 연구
개요
  • 사업의 발굴-실행-평가 전 단계에서 상위 전략 및 대외정책 실행 관점이 요구되며, 특히 사업 발굴 시스템을 유연하게 보완할 필요
  • 본 연구는 국가 주요 대외정책 수단으로서 실효성 제고를 위해 ODA 사업 추진체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임: △개별 ODA 시행기관이 발굴하는 사업은 실행 및 평가 단계에서 상위 전략과 연계성 강화 방안을 모색 △ODA 상위 전략 및 타 대외정책과 전략 부합성 제고를 위한 이른바 전략프로그램 발굴·심사 체계 제안
13 과제명 팬데믹 이후 국제사회의 불평등 현황과 한국의 개발 협력 과제
개요
  • 불평등 해소는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목표의 일환으로, 특히 코로나19 위기 이후 회복 과정에서의 불평등에 대비하여 포용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 및 국제개발 협력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짐. 나아가 불평등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더 심각한 문제이기에 개발 협력에서 더욱 중요한 쟁점임.
  • 이를 반영하여 한국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아직 성장 중심의 협력이 많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이 국가내 집단별 불평등에 미칠 잠재적 영향 분석 등 포용적 개발 협력을 뒷받침하는 연구 및 분석은 미미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불평등의 국제적 현황 파악 및 성장과 분배간의 관계 실증 분석을 통해서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포용적 국제 협력 전략 및 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목표로 함.
14 과제명 에너지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개요
  •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에 필요한 우리나라의 글로벌 협력 방안을 연구
  • 국제사회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확보와 관련한 주요 쟁점 및 영향 분석
  •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기후·에너지 협력방향을 분석
15 과제명 디지털금융을 통한 아프리카 금융포용성 개선 방안 연구
개요
  • 금융포용성(Financial Inclusion)의 관점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금융 혁신 현황 및 발전 방향 연구
  • 아프리카 금융소외계층이 겪는 제약 요인을 분석하여 금융포용성 개선 필요성과 과제를 제시하고, 디지털 금융 확대가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
  •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금융 혁신 움직임에 따라 아프리카의 실정을 고려한 금융포용성 개선 방안 및 디지털금융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한 후 이를 위한 한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 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16 과제명 주요국의 산업별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개요
  • 산업 내 디지털 전환이 심화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경제 기회가 생기고 새로운 직업 및 직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업무 대체 및 기술 실업은 노동시장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
  • 본 연구에서는 문헌에서 통일되지 않은 디지털 전환의 의미를 탐색하고 산업 및 국가별로 디지털 전환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려고 함.
  •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노동시장 특성에 대해 분석
17 과제명 미중 기술경쟁 시대 중국의 강소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개요
  • 미국의 기술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14.5 규획의 핵심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산업, 기술, 기업, 공급망, 혁신, 금융 정책을 아우르는 강소기업(전정특신) 육성 전략 분석
  • 중국이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는 한국의 소부장 육성 분야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중국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되므로 독자적 공급망 구축, 혁신 생태계 구축, 금융지원 체계 구축 측면에서 관련 정책과 지원대상 기업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
  • 한중 경제 관계가 상호 보완 관계에서 경쟁적 협력 관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육성하는 분야에 대한 한중간 경쟁력 비교 및 대응방안 모색
18 과제명 시진핑 시기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 전략 평가와 시사점
개요
  • 국제규범의 수용자이던 중국의 대외전략이 국제질서에 대한 영향력 확대 및 주도권 확보 정책 강화로 변화하고 있어 그 정책적 특징 및 평가, 실현가능성 등을 파악하여 우리의 대중국 전략에 활용할 필요
  • 중국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국내 제도 개방, 글로벌 경제질서 개혁 및 구축 참여, 디지털경제 거버넌스 주도, 국제표준 참여 확대, 대중국 견제에 대한 대응 등) 특징 및 추진 방식 등을 분석
  • 또한 미디어, 문화, 대외원조, 보건, 에너지, 사이버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 전략을 평가 분석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일대일로, 개방플랫폼 정책 및 사례를 분석
19 과제명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시장 개방이 GVC 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개요
  • 외교·통상 다변화를 위해 중남미와 향상된 경제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 및 기업에 서비스분야에서 새로운 협력방향을 제시할 필요
  • 중남미 국가의 역내외 서비스무역 구조와 서비스시장 관련 규제의 현황 및 특성을 조사
  •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시장 개방이 역내외 서비스무역 및 GVC 참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주는 기회요인을 검토
20 과제명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개요
  • ‘아세안 역내 TBT, SPS’를 조사 및 분석하고 아세안 회원국간 TBT, SPS 관련 규제거리를 측정함으로써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 달성을 위한 협력 과제를 발굴하여 역내 지역가치사슬(RVC) 활용률을 높임으로써 한국 기업의 공급망 안정성 제고에 기여
  • 또한 아세안의 TBT, SPS 관련 제도상 문제점을 식별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
  • 아세안의 비관세조치(NTM: Non-Tariff Measure)가 시장을 왜곡하는 NTB (barrier)가 아닌 아세안의 공중보건과 안전에 기여하는 NTM일 수 있도록 제도적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여 아세안 경제통합에 기여하고 신규 소비시장으로 부상하는 아세안으로의 수출확대 방안 모색
21 과제명 인도태평양 시대 한·인도 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
개요
  • 최근 인도의 전략적 위상이 높아지는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대인도 경제협력의 중요성과 잠재력 고찰
  • 변화하는 여건에서 인도와 주요국간 대외경제협력의 주요 어젠다와 사례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현시점에서 한국과 인도의 전문가와 기업이 생각하는 양국 협력의 잠재력과 주요 분야, 제약요인 등 분석
  • 이상을 종합하여 한국의 대인도 경제협력의 전략과 방향, 주요 어젠다와 추진 방법 등 제안
22 과제명 인도 서비스 산업 구조 분석과 한-인도 산업협력 확대 방안
개요
  • 최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간 변화되는 국제 관계 속에 인도의 경제적, 외교적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는 중으로 인도는 한국의 경제 안보 측면에서 주요 협력 파트너로 평가
  • 본 연구는 최근 인도의 서비스 산업 구조 변화를 정량적, 정성적 자료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협력 가능 주요 산업 발굴하여 한-인도 산업협력 확대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
  • 인도 서비스 산업의 생산, 고용, 무역, 글로벌 가치사슬, 외국인직접투자 추이를 분석하여 인도 서비스 산업 구조 변화를 분석
  • 인도의 산업지원 정책,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정책과 환경을 분석하여 인도 서비스 중심의 산업 구조 변화의 정책적 배경과 산업 환경을 파악
  • 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도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총요소생산성(TFP) 변화를 분석하여, 인도 경제의 서비스화를 설명할 수 있는 실증적 단서 도출 및 세부 산업별 생산성 변화를 분석
  • 기업 설문 및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기반으로 민간 차원에서 구체적인 인도 서비스 산업 진출 및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협력 수요 파악
23 과제명 MENA 지역 에너지 보조금 정책 개혁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시사점
개요
  • MENA 지역 주요국은 사회보장과 국내 가격 안정화를 위해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GDP 대비 보조금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임.
  • 각국은 재정압박으로 보조금 규모를 축소했으나 튀니지를 기점으로 역내 정세가 불안정해짐.
  •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에너지 보조금 규모도 대폭 증가했으나 그린 전환, 사회보장에 대한 요구 등 새로운 이슈의 등장으로 보조금 지급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
  • 본 연구는 MENA, 특히 에너지 순수입국가 에너지 보조금 정책 개혁이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함.
  • 또한 에너지 보조금 정책이 코로나19, 그린 전환 등과 같은 최근 이슈에 대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아보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시사점 제공
24 과제명 대러 경제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러 경제협력 안정화 방안
개요
  •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와 러시아의 대응 조치(보복 제재)를 △수출입 제한(business embargo) △금융제재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 대러 경제 제재 및 러시아의 보복 제재의 배경과 함의를 경제적 측면에서 설명
  • 대러 경제 제재 장기화 시 러시아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성장률을 중심으로 수치 분석(기존 문헌에서 활용한 VAR, SCM 방법 등을 활용)
  • 대러 경제 제재 장기화 상황에서 예상되는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변화(러시아 연방정부의 거시·통상·산업 정책의 변화 포함)로 인한 한-러 경제협력의 기회요인과 위험요인 도출
25 과제명 북한의 관세 및 무역제도 분석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시사점
개요
  •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기준(WTO 기준)의 관점에서 북한의 관세와 무역제도를 분석하여 북한의 경제성장과 국제사회 편입, 남북 경제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 북한의 관세제도의 구조와 관세율, 관세 재정 수입 규모를 추정하는 한편, 북한체제이탈주민 중 무역 종사자 면담을 통해 북한의 관세제도 운용 현황을 분석(북한 관세율에 대한 정량적 연구는 최초로 시도되는 것임)
    ▪ 북한의 관세율을 남한(1960~1980년대), 베트남(2000년대 WTO 가입시기), 중국(1990년대 WTO 가입시기)과 비교하여 사회주의권의 관세 및 무역제도의 역할, 체제전환과의 상관관계, 경제성장을 위한 관세율 운용 전략을 수립
    ▪ WTO 가입을 위한 관세 및 무역제도 개편 방안을 연구
    ▪ 남북 관세 및 무역제도 통합의 쟁점을 규명
26 과제명 수시연구사업
개요
  • 정부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의성 높은 정책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정책적 기여도가 높은 연구결과물을 도출

연구지원사업

과제명, 개요
1 과제명 지역연구 협력기반 강화사업
개요
  • 급변하는 국제 정치·통상·안보 질서 속에서 주요 협력국과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연구 네트워크 발굴 및 기존 네트워크 강화를 모색하고, 이를 위해 전문가 초청과 협동 연구, 학술회의 개최, 자료 공유 등 국내외 관련 연구자들과의 지속적인 연구교류 및 관리를 강화
  •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통상, 디지털 및 그린 경제 등의 분야에서 동아시아 및 선진경제권 주요 국제회의에 참여
2 과제명 정책개발회의
개요
  • IMF, PRI, AMR, ERI 등 세계유수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 정기적으로 국제 경제문제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세계 주요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시에 정책 건의
    ▪ KIEP-PRI-CASS 회의
    ▪ KIEP-IMF Conference 등
  • 주요 정책현안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 저명인사초청강연회, 전문가초청세미나 및 정책협의회 등을 통하여 정부유관부처, 학계, 연구계, 산업계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정책 건의
  • 연구정보 및 인력 교류 확대, 국내외 유수한 연구기관과 인력 교류를 포함한 실질적인 연구교류 및 공동연구를 통한 현장 중심의 연구기반 강화 및 세계 수준의 연구기관 위상 강화를 통한 정책발굴
3 과제명 KIEP 북경사무소 운영
개요
  • 새로운 지도부의 등장, 중장기 발전 전략의 추진, 미·중 간 경쟁 지속,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 증대, 한‧중 관계의 변화, 동북아 역내 경제협력 등 중국과의 협력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현장성·시의성을 갖춘 중국 정보 생산
  • 본원의 중국 및 동북아 관련 연구의 수행 지원, 중국 내 전문 연구기관 및 학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4 과제명 학술지 발간 및 아시아경제패널(Asian Economic Panel) 주관
개요
  • 국제경제에 대한 학제 간 연구 진흥을 위해 국내외 학계의 학술적 연구 성과물들을 ‘East Asian Economic Review(EAER)’라는 학술 저널로 발간
  • 또한, 세계적으로 유수한 아시아경제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아시아경제 연구, 특히 지역 협력을 위한 정책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Asia Economic Panel을 운영하고, 본 패널에서 발표된 논문을 기초로 Asian Economic Papers(AEP)라는 학술지를 발간
  • 학술지 발간과 국제세미나, 즉 패널 운영을 통해 세계적 학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적 학술 및 정책연구에서 한국의 영향력과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
5 과제명 무역자유화 연구지원사업
개요
  • 보호무역주의 지속 하에서 주요국의 통상정책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통상현안 대응을 지원
  • WTO 개혁 논의, 메가 FTA, 주요 무역협정의 협상쟁점과 전망 연구를 통해 글로벌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종합적 통상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
  • 기존 FTA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 예정인 무역협상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국내 실정에 맞는 무역모형을 구축하고, 국제경제전망 및 통상정책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통상 및 무역 관련 DB 구축
6 과제명 세계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
개요
  •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세계경제의 주요 지역별‧국가별 거시경제 상황을 전망함으로써, 정부나 기업의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세계경제 전망 포함 주요 국제거시 및 금융 관련 과제에 활용되는 모형들의 확장 및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및 연수, 교육 훈련 진행
7 과제명 APEC 연구 컨소시엄 사무국 운영
개요
  • APEC 연구 컨소시엄은 APEC 경제협력에 대한 대학 및 정부출연기관의 부문별 연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APEC의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의 대APEC 정책수립에 기여
  • PECC(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및 그 산하조직의 국제회의 등 활동에 참여하고, 한국의 입장에서 태평양지역 경제협력 및 경제통합의 추진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국내외적으로 공론화하고 전파
8 과제명 대외경제전문가 풀 운영
개요
  • 정부, 학계, 기업 등에 광범위하게 포진해 있는 국내 대외경제 전문가를 망라한 ‘대외경제전문가 풀(Korea's Official Pool of International Economists)’을 활용하여 세미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정부가 이들을 국제협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국가별·지역별 혹은 주요 국제기구별 한국의 대외경제관계 및 주요 경제현안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응과제와 입장을 도출하여 정부에 건의
9 과제명 중장기 통상전략 운영
개요
  • 우리나라의 중장기 통상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글로벌 이슈에 대한 기회, 도전,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특히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디지털 및 기후변화, 미중 갈등, 팬데믹 이후 GVC 변화 등 주요 중장기 통상 이슈에 대한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 유지·강화에 기여
  •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상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내외 경제현안 해결방안 도출에 기여하는 국가별, 지역별 통상전략 발굴
10 과제명 G20 연구지원단 운영
개요
  • 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선진국, 신흥‧개도국이 참여하는 최상위 포럼으로, 주요 의제에 대한 학술 연구 및 제반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의제별로 우리나라의 입장과 대응전략을 수립
11 과제명 전략지역 연구지원사업
개요
  • 장기적인 경제협력 확대를 목표로 전략지역에 대한 종합·심층적 연구를 강화하여 관계기관에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역량 강화 및 전략 수립에 기여
  • 시의성 있는 전략지역 연구 수행,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확대, 전략지역에 대한 정보, 자료 및 연구성과 등의 체계적 축적을 통해 국가정책 수립에 필요한 주요 인프라로서 기능
12 과제명 국제개발협력 연구지원사업
개요
  • 개발협력 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별·국가별·분야별 심층연구 및 기후변화, 팬데믹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연구, 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 연구 추진
  •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식 공유 및 환류
13 과제명 KIEP 델리사무소 운영
개요
  • 인도 델리 사무소 운영을 통해 인도 유관기관과의 협력 수요 증대 및 종합적인 對인도 협력전략 수립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제협력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14 과제명 정보·전산관리사업
개요
  • 대외경제분야 경제정책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연구정보 수집 및 시의성 있고 선제적인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 연구 및 경영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전산자원의 효율적 관리
  •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예방 활동을 통한 안정적인 업무 수행 환경 제공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15 과제명 출판관리사업
개요
  • 연구 성과물을 다양한 형태로 발간하고, 시의성 있게 제공
  • 연구윤리의식 함양과 체계적인 연구윤리 준수절차 운영
16 과제명 대외홍보사업
개요
  • 연구 및 각종 사업의 성과물 홍보 확산을 통해 기관 인지도 제고
17 과제명 연구기획사업
개요
  • 연구수요의 양적 충족과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 연구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완료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업·인력·예산 등에 대한 기획·조정과 그에 따른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일반사업

과제명, 개요
1 과제명 미 KEI 운영
개요
  • 한국의 경제현황을 우리의 국익에 맞게 미국 현지에 홍보하며, 양국 간의 협상과 상호이익 증진을 위한 가교 역할 수행
  • 경제현안에 더해 광범위한 분야(정치 및 남북 문제 등 안보관계)에 걸쳐 한·미 간 관계 증진을 위한 네트워킹 확대 및 대미 소통 창구역할 수행
2 과제명 세계지역 연구교류 사업
개요
  • 지역연구 활동역량을 강화하여 국가 지역연구 인프라로서의 기능 제고
  • 해외 학자,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한 KIEP의 신흥지역연구 역량 강화 및 신흥지역연구 활동의 국내외 홍보를 통해 Think Tank로서의 입지 강화
3 과제명 KIEP-국제대학원 공동 지역연구 활성화방안(GPAS)
개요
  •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국내 지역연구 경향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지역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역연구 및 지역연구 인력 저변 확대의 필요에 따라 본원이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지역경제전문가와 해외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국내 국제대학원과 공동으로 지역연구 및 공동강의를 통해 지역연구 저변확대 및 지역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4 과제명 중국 권역별·省별 연구단 운영
개요
  • 중국을 단일경제권으로 보지 않고 지역별 경제‧산업 동향 및 정책, 투자환경, 내수시장 특성 등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 및 기업의 맞춤 전략 도출에 기여
  • 변화하는 중국의 발전전략 및 경협환경에 적합한 대중국 경제협력 방안 모색
5 과제명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
개요
  •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심사 지원을 위한 국제행사 사전 타당성조사
  • 국제행사의 실효성 강화 및 타당성 조사의 객관성 제고
6 과제명 신흥지역 온라인 정보플랫폼 운영
개요
  • 신흥지역 관련 심층정보와 현장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제공함으로써 신흥지역의 체계적인 연구와 기업의 성공적인 신흥지역 진출을 위한 지식정보의 공유 기반을 구축
7 과제명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사업
개요
  • 유라시아 지역과의 교역, 물류, 에너지, 관광, 건설 분야의 협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한국 정부나 기업에 원조·투자 및 협력 방안을 위한 방향성 제시
8 과제명 경제안보를 위한 대외전략 연구
개요
  • 무역 안보, 기술 안보, 디지털 안보를 중심으로 경제안보 정책연구를 강화하고 국내외 경제안보 전문가와의 연구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9 과제명 중국종합연구
개요
  • 글로벌 환경 변화에 맞추어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융·복합형의 종합적인 중국 연구 수행
10 과제명 세계지역 전략연구
개요
  • 한·아세안, 한·인도 간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함으로써 각 지역에 대한 자료 및 연구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신남방지역에 대한 연구수요 확대에 부응하기 위한 협동연구 및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여 신남방정책 이행 지원
11 과제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개요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개선 등 시스템 유지 관리

수탁용역사업

  • 연구원의 정관상 설립목적인 ① ‘무역·통상, 국제거시·금융, 국제투자, 국제개발협력을 비롯한 국가의 대외경제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분석과 정책수단의 개발’과 ② ‘세계경제 및 세계지역 동향과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분석 및 정책수단의 개발’ 등 연구원의 고유기능과 연구능력에 부합하는 수탁연구 용역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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