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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변화와 한국의 대응 |
| 개요 |
- 최근 주요국(미국·중국·일본·독일)의 경제안보 정책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을 분석
- 한국의 경제안보 정책과 대외협력 현황 등을 분석하여 세계적 흐름을 반영한 정책 방향을 도출
-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과 한국의 대외협력 등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그 파급효과를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ian)과 무역 데이터를 활용한 정량 분석과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정성분석 등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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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한·일간 협력방안 연구 |
| 개요 |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전략 추진 현황 검토
- 일본의 공급망 단절위기(‘공급망 리스크’) 분석
- 일본 정부·기업의 공급망 관리 사례 분석
- 일본 정부의 글로벌 공급망 국제협력 현황을 쿼드(Quad)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중심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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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EU의 공급망 및 대외관계 주요 변화 전망과 시사점 |
| 개요 |
-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EU 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고, 이에 따라 EU는 에너지 수급 전략 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발 대규모 난민 유입으로 인해 EU 노동시장 및 주변국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우크라이나 사태 후 스웨덴, 핀란드 등이 NATO 가입을 추진하고 역내 안보 통합 심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등 안보 분야의 변화가 예상됨.
- 본 연구는 상기한 주요 변화의 배경,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고찰하며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대EU 경제정책 방향, 경제협력 추진, 외교정책 방향 등에 참고자료 제공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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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수출규제의 경제적 함의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 개요 |
- 과거 발생한 수출규제 사건의 개요, 대처, 결과 등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수출규제 정책의 원인과 유형, 특징 등을 분석
- 수출규제의 경제적 영향과 파급경로를 분석
- 네트워크 모형을 이용하여 수출규제가 글로벌 공급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공급망 리스크 안정화 방안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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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
| 개요 |
- 최근 세계 공급망 이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바, 한국 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축의 결정요인으로서 지식재산권의 역할과 인수 합병을 통한 진출 기업 실적 그리고 국내 고용 생산, 연계 기업의 실적에 대한 영향에 대해 분석
- 세밀한 해외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과 특허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차원의 공급망 형성에 있어 기업의 진출 목적별, 기업 크기별, 산업별, 진출 지역별 지식재산권의 연결이 인수 합병을 통한 해외 진출 기업의 실적 그리고 국내 연계 기업의 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산업과 국가 수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 기존의 연구가 단순한 해외직접투자 여부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변화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인수 합병과 특허 자료를 결합하여 기업의 특성, 진출지역, 산업 등 다양하고 세분화된 자료를 이용하여 미시적 분석을 수행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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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순대외금융자산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국제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 개요 |
- 최근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플러스로 반전되는 등 대외부문의 구조 변화가 발생
- 순대외금융자산 흑자 시기 한국의 Net 및 Gross 대외금융자산 증가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국제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
- 금융시장 안정은 외환시장(환율, 환율변동성 등), 금융불안지수(financial stress index) 등에 초점
- 금융국제화는 금융회사의 해외영업 및 국제업무역량 지표인 초국적화지수, 통화국제화지수에 초점
- OECD 및 G20 국가 중 NIIP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국가를 대상으로 금융국제화를 위한 주요 정책 및 제도를 조사
- 이를 바탕으로 순대외금융자산 흑자 시기에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국제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시사점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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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대외 충격의 파급효과와 국가 간 자본유출입 |
| 개요 |
- 2008 세계금융위기와 2020 팬데믹 위기의 미국 통화정책 대응 비교: 위기 당시의 배경과 대응 과정 정리; 문헌연구를 통해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 및 출구 전략 비교
- 주요 대외 충격에 따른 글로벌 금융싸이클 분석: 미국 통화정책의 파급효과, 미·중 무역전쟁에 의한 무역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가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분석
- 세계금융위기 및 팬데믹 위기 이후 세계 자본이동 흐름 분석: 미국 통화정책 변화의 실시간 뉴스를 바탕으로 세계금융위기 및 팬데믹 위기의 고빈도(high-frequency) 데이터를 나누어 국가 간 자본 유출입의 특징을 분석; 선진국 금리 및 성장률, VIX, 상품가격지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대외요인(push factor)과 개별국 금리 및 GDP 성장률, 환율체제, 금융시장 개방도 등의 대내요인(pull factor)의 영향을 최근 팬데믹 위기 이후의 데이터까지 업데이트하여 진단
- 대외요인과 대내요인을 우리나라 거주자 자본유출입 및 외국인 자본유출입으로 나누어 그 영향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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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빅데이터 기반의 국제거시경제 전망모형 개발 연구 |
| 개요 |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거시경제 전망모형 개발
- 빅데이터를 활용한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망모형 개발과 기존 모형의 개선을 통해 상호 보완이 가능한 국제거시경제 전망모형 제시
- 새로 제시한 거시경제 전망모형을 기반으로 KIEP에서 자체적으로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치를 제시하고 다양한 연구 분석 자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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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디지털 통상규범의 경제적 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
| 개요 |
-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에 따른 비관세 장벽의 관세상당치 추정 방법론 개발
- 디지털 통상규범의 경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일반 균형 모델 개발
- 디지털 통상규범 효과 추정치와 구축된 모델을 바탕으로 디지털 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예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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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기후클럽의 형성이 무역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
| 개요 |
- 복수국간 탄소중립 협력체(기후클럽)의 형성과 한국의 가입 득실에 관한 연구
- 22년 독일의 G7을 중심으로 한 기후클럽 형성 제안, 미국의 인도태평양경제협력 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블록화된 국가 간 저탄소화 협력 제안 등은 기후클럽 형성의 원리상 국경조정조치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국가 간 무역 비용의 변화를 동반
- 한국의 입장에서 기후클럽 참가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공정한 경쟁원칙 확보에 다른 영향을 국제무역과 통상법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한국의 정책 방향 및 관련 협상의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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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기업결합과 혁신: 미국 디지털플랫폼과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
| 개요 |
- 미국 경쟁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와 관련하여 해당 기업결합이 기업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경쟁당국(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정책 시사점 도출
- 그동안 기업결합과 혁신에 대해 연구되었던 이론 및 실증 문헌을 검토하고 그와 같은 연구결과가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과 혁신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
- 또한 지난 20여 년간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로 대표되는 미국의 거대 디지털플랫폼에 의해 이뤄진 다수의 중소규모 스타트업에 대한 인수행위가 기업의 혁신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 경쟁당국에 그와 같은 기업결합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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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대외전략과 연계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ODA 추진방안 연구 |
| 개요 |
- 사업의 발굴-실행-평가 전 단계에서 상위 전략 및 대외정책 실행 관점이 요구되며, 특히 사업 발굴 시스템을 유연하게 보완할 필요
- 본 연구는 국가 주요 대외정책 수단으로서 실효성 제고를 위해 ODA 사업 추진체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임: △개별 ODA 시행기관이 발굴하는 사업은 실행 및 평가 단계에서 상위 전략과 연계성 강화 방안을 모색 △ODA 상위 전략 및 타 대외정책과 전략 부합성 제고를 위한 이른바 전략프로그램 발굴·심사 체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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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팬데믹 이후 국제사회의 불평등 현황과 한국의 개발 협력 과제 |
| 개요 |
- 불평등 해소는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목표의 일환으로, 특히 코로나19 위기 이후 회복 과정에서의 불평등에 대비하여 포용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 및 국제개발 협력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짐. 나아가 불평등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더 심각한 문제이기에 개발 협력에서 더욱 중요한 쟁점임.
- 이를 반영하여 한국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아직 성장 중심의 협력이 많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이 국가내 집단별 불평등에 미칠 잠재적 영향 분석 등 포용적 개발 협력을 뒷받침하는 연구 및 분석은 미미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불평등의 국제적 현황 파악 및 성장과 분배간의 관계 실증 분석을 통해서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포용적 국제 협력 전략 및 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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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과제명 |
에너지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
| 개요 |
-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에 필요한 우리나라의 글로벌 협력 방안을 연구
- 국제사회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확보와 관련한 주요 쟁점 및 영향 분석
-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기후·에너지 협력방향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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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디지털금융을 통한 아프리카 금융포용성 개선 방안 연구 |
| 개요 |
- 금융포용성(Financial Inclusion)의 관점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금융 혁신 현황 및 발전 방향 연구
- 아프리카 금융소외계층이 겪는 제약 요인을 분석하여 금융포용성 개선 필요성과 과제를 제시하고, 디지털 금융 확대가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
-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금융 혁신 움직임에 따라 아프리카의 실정을 고려한 금융포용성 개선 방안 및 디지털금융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한 후 이를 위한 한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 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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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주요국의 산업별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 개요 |
- 산업 내 디지털 전환이 심화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경제 기회가 생기고 새로운 직업 및 직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업무 대체 및 기술 실업은 노동시장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
- 본 연구에서는 문헌에서 통일되지 않은 디지털 전환의 의미를 탐색하고 산업 및 국가별로 디지털 전환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려고 함.
-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노동시장 특성에 대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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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과제명 |
미중 기술경쟁 시대 중국의 강소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
| 개요 |
- 미국의 기술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14.5 규획의 핵심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산업, 기술, 기업, 공급망, 혁신, 금융 정책을 아우르는 강소기업(전정특신) 육성 전략 분석
- 중국이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는 한국의 소부장 육성 분야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중국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되므로 독자적 공급망 구축, 혁신 생태계 구축, 금융지원 체계 구축 측면에서 관련 정책과 지원대상 기업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
- 한중 경제 관계가 상호 보완 관계에서 경쟁적 협력 관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육성하는 분야에 대한 한중간 경쟁력 비교 및 대응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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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시진핑 시기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 전략 평가와 시사점 |
| 개요 |
- 국제규범의 수용자이던 중국의 대외전략이 국제질서에 대한 영향력 확대 및 주도권 확보 정책 강화로 변화하고 있어 그 정책적 특징 및 평가, 실현가능성 등을 파악하여 우리의 대중국 전략에 활용할 필요
- 중국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국내 제도 개방, 글로벌 경제질서 개혁 및 구축 참여, 디지털경제 거버넌스 주도, 국제표준 참여 확대, 대중국 견제에 대한 대응 등) 특징 및 추진 방식 등을 분석
- 또한 미디어, 문화, 대외원조, 보건, 에너지, 사이버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 전략을 평가 분석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일대일로, 개방플랫폼 정책 및 사례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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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시장 개방이 GVC 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 개요 |
- 외교·통상 다변화를 위해 중남미와 향상된 경제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 및 기업에 서비스분야에서 새로운 협력방향을 제시할 필요
- 중남미 국가의 역내외 서비스무역 구조와 서비스시장 관련 규제의 현황 및 특성을 조사
-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시장 개방이 역내외 서비스무역 및 GVC 참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주는 기회요인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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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
| 개요 |
- ‘아세안 역내 TBT, SPS’를 조사 및 분석하고 아세안 회원국간 TBT, SPS 관련 규제거리를 측정함으로써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 달성을 위한 협력 과제를 발굴하여 역내 지역가치사슬(RVC) 활용률을 높임으로써 한국 기업의 공급망 안정성 제고에 기여
- 또한 아세안의 TBT, SPS 관련 제도상 문제점을 식별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
- 아세안의 비관세조치(NTM: Non-Tariff Measure)가 시장을 왜곡하는 NTB (barrier)가 아닌 아세안의 공중보건과 안전에 기여하는 NTM일 수 있도록 제도적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여 아세안 경제통합에 기여하고 신규 소비시장으로 부상하는 아세안으로의 수출확대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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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과제명 |
인도태평양 시대 한·인도 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 |
| 개요 |
- 최근 인도의 전략적 위상이 높아지는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대인도 경제협력의 중요성과 잠재력 고찰
- 변화하는 여건에서 인도와 주요국간 대외경제협력의 주요 어젠다와 사례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현시점에서 한국과 인도의 전문가와 기업이 생각하는 양국 협력의 잠재력과 주요 분야, 제약요인 등 분석
- 이상을 종합하여 한국의 대인도 경제협력의 전략과 방향, 주요 어젠다와 추진 방법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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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과제명 |
인도 서비스 산업 구조 분석과 한-인도 산업협력 확대 방안 |
| 개요 |
- 최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간 변화되는 국제 관계 속에 인도의 경제적, 외교적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는 중으로 인도는 한국의 경제 안보 측면에서 주요 협력 파트너로 평가
- 본 연구는 최근 인도의 서비스 산업 구조 변화를 정량적, 정성적 자료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협력 가능 주요 산업 발굴하여 한-인도 산업협력 확대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
- 인도 서비스 산업의 생산, 고용, 무역, 글로벌 가치사슬, 외국인직접투자 추이를 분석하여 인도 서비스 산업 구조 변화를 분석
- 인도의 산업지원 정책,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정책과 환경을 분석하여 인도 서비스 중심의 산업 구조 변화의 정책적 배경과 산업 환경을 파악
- 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도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총요소생산성(TFP) 변화를 분석하여, 인도 경제의 서비스화를 설명할 수 있는 실증적 단서 도출 및 세부 산업별 생산성 변화를 분석
- 기업 설문 및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기반으로 민간 차원에서 구체적인 인도 서비스 산업 진출 및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협력 수요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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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과제명 |
MENA 지역 에너지 보조금 정책 개혁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시사점 |
| 개요 |
- MENA 지역 주요국은 사회보장과 국내 가격 안정화를 위해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GDP 대비 보조금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임.
- 각국은 재정압박으로 보조금 규모를 축소했으나 튀니지를 기점으로 역내 정세가 불안정해짐.
-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에너지 보조금 규모도 대폭 증가했으나 그린 전환, 사회보장에 대한 요구 등 새로운 이슈의 등장으로 보조금 지급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
- 본 연구는 MENA, 특히 에너지 순수입국가 에너지 보조금 정책 개혁이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함.
- 또한 에너지 보조금 정책이 코로나19, 그린 전환 등과 같은 최근 이슈에 대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아보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시사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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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과제명 |
대러 경제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러 경제협력 안정화 방안 |
| 개요 |
-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와 러시아의 대응 조치(보복 제재)를 △수출입 제한(business embargo) △금융제재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 대러 경제 제재 및 러시아의 보복 제재의 배경과 함의를 경제적 측면에서 설명
- 대러 경제 제재 장기화 시 러시아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성장률을 중심으로 수치 분석(기존 문헌에서 활용한 VAR, SCM 방법 등을 활용)
- 대러 경제 제재 장기화 상황에서 예상되는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변화(러시아 연방정부의 거시·통상·산업 정책의 변화 포함)로 인한 한-러 경제협력의 기회요인과 위험요인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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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북한의 관세 및 무역제도 분석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시사점 |
| 개요 |
-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기준(WTO 기준)의 관점에서 북한의 관세와 무역제도를 분석하여 북한의 경제성장과 국제사회 편입, 남북 경제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 북한의 관세제도의 구조와 관세율, 관세 재정 수입 규모를 추정하는 한편, 북한체제이탈주민 중 무역 종사자 면담을 통해 북한의 관세제도 운용 현황을 분석(북한 관세율에 대한 정량적 연구는 최초로 시도되는 것임)
▪ 북한의 관세율을 남한(1960~1980년대), 베트남(2000년대 WTO 가입시기), 중국(1990년대 WTO 가입시기)과 비교하여 사회주의권의 관세 및 무역제도의 역할, 체제전환과의 상관관계, 경제성장을 위한 관세율 운용 전략을 수립
▪ WTO 가입을 위한 관세 및 무역제도 개편 방안을 연구
▪ 남북 관세 및 무역제도 통합의 쟁점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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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수시연구사업 |
| 개요 |
- 정부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의성 높은 정책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정책적 기여도가 높은 연구결과물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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