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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최근 글로벌 경기변동의 특징과 분절화 시대의 시사점 |
| 개요 |
- 글로벌 경기변동의 개요 및 특징(국별, 산업별)과 경기변동 요인 분해
- 코로나19, 유가, 환율, domestic slack, GVC 충격 등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변동
- 교역조건 충격, 중국 리오프닝 충격과 우리나라의 경기변동의 특징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충격 분석
- 분절화 시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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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과제명 |
무형자산 투자와 경제성장: 글로벌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 개요 |
- 무형자산의 정의와 중요성
- 주요국들의 무형자산과 유형자산 투자 비교 및 우리나라의 상대적 위치
- 무형자산과 노동생산성 및 경제성장의 관계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무형자산 투자 양상 분석
- 무형자산과 대기업 vs. 중소·중견기업의 성과 비교 및 금융의 역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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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과제명 |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국내파급효과와 경기안정화 정책 분석 |
| 개요 |
- 우리나라 주요 무역상대국을 고려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국내 소비자물가 전가 효과를 분석해보면 해외 PPI 상승률이 이전 분기 대비 1%p 증가할 경우,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이전 분기 대비 0.24%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오세경 2022.07.13)
- 분석을 확장하여 우리나라 주요 수입국 비중을 고려한 중간재 품목을 파악하고 유가 및 원자재, 주요 중간재 가격 상승과 원화 가치 하락의 국내 물가 전이 효과를 추정,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파급효과가 큰 우리나라 산업 및 품목을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
- 2022년 교역조건이 악화하여 실질무역손실 규모가 분기 GDP의 3~4% 수준까지 확대되어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원화 약세에 의한 실질구매력 약화는 향후 소비 및 투자 회복을 제약하므로 대외충격에 민감한 한국 경제에 대한 통화정책, 외환시장개입정책, 자본이동관리정책의 경기안정 효과를 IMF의 통합정책체계(Integrated Policy Framework)를 이용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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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과제명 |
무역이 국내 노동 재배치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
| 개요 |
- 2000년대 이후 여러 외생적 충격으로 인해 나타난 무역 변화가 국내 노동력의 산업 및 직종 간 재배치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수반되는 비용 및 후생효과를 분석
- 추후 우리나라가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상환경, 기술,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역통상 및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및 정책 시사점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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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일방주의적 공급망 정책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과제와 정책 시사점 |
| 개요 |
- 주요 교역국의 글로벌 공급망 규제 조치 현황 파악 및 유형화
- 공급망 규제와 관련된 현행 국제통상규칙의 현황·한계를 WTO 다자 측면과 FTA/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양자·복수국간 관계에서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 도출(예: 다자통상체제에서 한국정부가 제안 가능할 아이템 발굴, 국제규칙 제개정 제안, FTA 신규·개선 협상전략 등)
- 공급망 규제로 인해 불거진 기업비밀 보호·증거기준·공공참여 문제에 대한 기업/정부 차원의 법적 대응 옵션 분석, 글로벌 공급망 규제 강화 대응 관련 국내입법안 평가, 국내산업 지원방안에 관한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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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과제명 |
디지털콘텐츠무역에서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
| 개요 |
- GATS, TRIPS, WIPO 등 기존의 지식재산권 관련 협정이 다루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관련 논의 동향을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식별
- 디지털환경에서 저작물이 활용되거나 침해되는 사례에 대해 미디어 스트리밍과 소프트웨어 산업 등을 대상으로 조사
- 디지털콘텐츠 지재권은 보호의 대상인 동시에 적극적 활용의 대상이 되는바 지재권의 활용을 장려하는 제도의 도입시 지재권 침해행위가 권리자의 이윤 및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 모형을 통해 분석
- 디지털콘텐츠의 지재권 침해에서는 권리자와 침해자 뿐 아니라 이를 중개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도 중요한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지재권 보호 관련 의무의 효과적 부과방식에 대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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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과제명 |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
| 개요 |
- 최근 주요국의 투자보조금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과거 투자 유치를 위해 시행되던 정책과 어떤 변별점을 갖는지 살펴봄.
- 경쟁적 투자보조금 정책 시행이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공급망 재배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미래 주요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를 전망함.
- 우리나라의 과거 투자보조금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투자보조금 정책의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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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한국형 그린경제협정 로드맵 연구 |
| 개요 |
- 저탄소 전환과 그린 GVC 형성을 위한 양자·지역 간 그린경제협정 추진 전략 마련
- 그린경제분야 투자 및 협력 현황 분석
- 국가 및 분야별 그린경제 통상협력 수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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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인공지능을 둘러싼 미중 전략 경쟁과 우리의 대응방향 |
| 개요 |
-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 전장으로 AI가 부상하는 가운데,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우리 경제와 안보에 도움이 되는 AI전략 모색
- AI가 경제 및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및 전망하고, AI 분야 특허 및 논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대외 기술협력 가능성 및 리스크 전망
-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AI 전략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AI 기술/산업 육성 전략 및 주요국과의 AI 분야 협력 방향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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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과제명 |
자국 중심의 경제안보 전략 대응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방안 연구 |
| 개요 |
- 주요국(미국, EU, 중국 등)에서 녹색 경제로의 이행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가속화를 위해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산업육성 정책을 확대
- 주요국의 경제 갈등으로 야기된 실제 대응 사례를 파악하고 미래 첨단산업 육성정책의 출현 배경 및 향후 시나리오 전략을 분석
- 자국 중심 전략에 대응 하기 위한 한국형 전략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적시 실현가능한 정책 및 대응 수단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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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 소비시장 변화와 무역에 관한 연구 |
| 개요 |
- 위성자료에 기반해 북한 소비시장 규모를 나타내는 시장 활성도 지수를 구축하고 소비재 수입을 분석하여 북한 민간소비 변화 추세 및 특성 도출
- 무역 확대기, 무역 축소기로 나누어 무역 변화가 북한 소비시장 규모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 북한경제 및 시장화 추세에 대한 전망, 제재에 대한 북한의 내구력 등에 대한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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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국제사회의 신규 기후재원 조성 방안과 한국의 과제 |
| 개요 |
- 본 연구는 향후 국제사회의 기후재원 공여 확대 요구에 대비한 정책 대응방안을 연구
- 국제사회가 도출하려는 신규 기후재원 조성 및 주요국의 전략을 분석
- 공공재원 중심의 기후재원 집계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후재원 출처를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기후재원 규모를 최초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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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신발전구도에 따른 중국의 금융발전 전략과 시사점 |
| 개요 |
- 본 연구는 중국정부가 경제고도화 추진을 위해 제시한 ‘신 발전구도’ 정책 속에서 금융산업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금융리스크 방지 △금융 활용 확대 △거버넌스 안정화 등의 분야에서 분석하고, 중국의 금융활용 확대와 금융시스템 고도화가 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연구하여 금융 분야의 한중 협력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신발전구도로 추진되는 중국의 경제성장 패러다임 변화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발전 전략에 대하여 분석하고, 신발전구도 속 주요 경제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각 분야별 금융의 역할 및 활용 전략을 분석
- 또한, 금융 안정화와 대외 개방 측면에서 국내 경제성장 패러다임 속 야기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시장 시스템 정비 정책과 금융 선진화를 위한 중국의 금융 대외 개방 전략 전략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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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과제명 |
중국의 디지털 통상 발전 전략과 시사점 |
| 개요 |
- 중국의 디지털 통상 정책의 구축 과정 및 디지털 무역규범의 특징 파악
- 중국 디지털 플랫폼 시장 및 관련 제도, 주요 기업 사례 분석
- 중국의 디지털 무역 주요 협력 대상지역 진출 상황 및 협력 정책을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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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홍콩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 개요 |
-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反송환법 시위가 발생한 이후 홍콩에 대한 중국 본토의 개입이 강화됨에 따라 국제금융 허브 및 중계무역 기능 등 홍콩의 경제·사회 기능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가 증대
- 홍콩 사태가 발생한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홍콩의 변화와 영향에 대해서 실증적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가 축적됐을 것으로 판단
- 이에 따라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홍콩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발생했는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정치와 사회 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우리의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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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일본의 핵심광물자원 확보전략과 한·일 협력 시사점 |
| 개요 |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상 핵심광물확보 시책 및 국내외 광물자원개발 전략과 성과 분석
- 일본의 광물자원 공급망 리스크 분석 및 자원협력
- 한국과 일본의 해외 광물자원 공동 개발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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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북미 3개국 주요 산업별 공급망 연계 강화 정책과 시사점 |
| 개요 |
- 미국이 자국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주요 산업(반도체·배터리·핵심 광물· 바이오)에서 추진 중인 북미(미국, 멕시코, 캐나다)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과 이에 호응하는 캐나다 및 멕시코의 산업 정책을 분석
- 북미 3개국의 주요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급망 및 기술 협력 현황을 분석
- 북미 공급망 연계 강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및 협력 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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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한국의 대중남미 통상환경 평가와 정책 과제 |
| 개요 |
-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이 차지하는 규모 및 변화, 수출 패턴의 변화,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에 따른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형태의 변화 및 특징 검토
- 수출 신시장 개척 및 수출 품목 다변화,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 확대 노력, 중남미의 비관세장벽 개선 등 한-중남미 교역에 대한 기존연구에서 제안되었던 정책과제 평가
-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부진 원인에 대한 분석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한국의 대중남미 교역 및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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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과제명 |
EU의 기후중립 전략기술 육성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주는 함의 |
| 개요 |
- 본 연구는 EU가 시행 중인 산업·통상정책을 검토하고 상기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및 한국의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특히 그린딜 산업계획을 통해 지정된 ‘기후중립 전략기술’의 공급망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수출, 직접투자, 현지진출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
-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기술혁신을 위한 한-EU 협력 분야를 도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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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과제명 |
주요국에 대한 아세안의 협력 전략과 한-아세안 협력 고도화에 대한 함의 |
| 개요 |
- 아세안을 둘러싼 주요국 간 협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도 새로운 대아세안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추진 계획을 밝히며 아세안과의 전략 협력 확대를 모색 중
- KASI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한-아세안 간 신뢰 제고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아세안이 주요대화상대국에 어떠한 협력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해 아세안에게 한-아세안 협력이 갖는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
- 본 연구는 인태 지역 질서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과 주요대화상대국과의 협력 확대 유인을 고찰함으로써, 한-아세안 협력 고도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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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과제명 |
보호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 연구: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
| 개요 |
- 상대국의 보호무역적 조치가 외생적으로 주어진다는 인식하에서는 선제적인 통상현안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의식 하에, 보호무역정책을 내생적으로 견인하는 정치경제적 요인을 규명하여 한국의 능동적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
- 보호무역정책의 원인을 설명하는 경제학의 이론적, 실증적 접근법들을 활용하여 최근에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계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정책들의 발생 원인을 이해
- 주요국들의 핵심산업 관련 보호무역정책 사례들을 대상으로 심층 케이스 스터디를 실시하여 국가 간 일반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한국의 중장기 대응전략 및 통상 교섭 정책 고도화에 관한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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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과제명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도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시사점 |
| 개요 |
- 전 세계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고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 인도에서 디지털 전환은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중요한 트렌드
- 본 연구는 인도의 디지털 전환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디지털 전환이 인도의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통해 한-인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이를 위하여 △인도 디지털 전환 정도 측정 및 산업별 전환도 분석 △인도 디지털 전환 전략 분석 △디지털 전환의 경제적 영향 분석 △디지털 전환의 사회적 영향 분석 등을 수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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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과제명 |
인도의 국영기업 주도 경제개발전략과 한국-인도 협력 방안 |
| 개요 |
- 인도 국영기업은 국가경제개발전략에서 주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것으로 예상
- 본 연구는 인도 국영기업이 주요 산업에서 담당하는 역할 및 프로젝트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기업이 인도에 진출할 시 협력 및 활용할 수 있는 국영기업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
- 또한, 주요 산업 내 인도 국영기업의 특성 및 수요를 파악해 한국기업과 정부에게 협력 추진전략을 제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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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과제명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전망과 한-중앙아 협력 시사점 |
| 개요 |
-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과 이후 시기별 중앙아시아 GVC 구조 변화 및 특징 분석: 중앙아시아 국별, 산업별 글로벌 가치사슬의 시기별 특징 식별
-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외부 충격 요인이 중앙아시아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실증 분석
- 중앙아시아 GVC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조적 변화를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앙아시아 경제 협력에 있어 시너지 극대화가 가능한 분야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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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과제명 |
걸프 국가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
| 개요 |
- 글로벌 질서 변화, 미국의 중동 개입 축소와 함께 중동 내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중국, 인도 등의 국가가 중동 지역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추세
- 동아시아와 중동(특히 걸프) 국가 간 경협 확대는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고 있으나 동시에 아시아 타 국가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임.
- 본 연구는 GCC 주요국의 아시아 중시정책 배경 및 주요 정책 분석, 아시아-GCC 국가 간 경제협력 추이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GCC 정책에의 함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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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과제명 |
한-아프리카 자원 협력을 통한 핵심광물 확보 전략 |
| 개요 |
- 글로벌 탄소중립과 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그린 광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자원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국에서 핵심광물 전략(Critical Mineral Strategy)을 수립하여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
- 한국 정부도 2023년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분야별·지역별·광물별 협력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지역별로 핵심 광물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의 자원 현황 및 지역 내 핵심 광물 분야 협력 동향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파트너로 아프리카와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자원 공급망 다각화 및 아프리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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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과제명 |
ODA 평가의 활용 현황과 유용성 제고 방안 연구 |
| 개요 |
-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의 평가 활용 현황을 진단하고 제약요인을 분석하여 평가의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평가방법론 연구
- 평가의 활용과 유용성에 대한 이론과 사례를 종합 검토하여 평가 유용성 분석 기준을 도출하고 다양한 평가방법론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
- 유용성 중심의 평가방법론 적용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ODA 시행기관이 평가 비용 대비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평가 방법 및 정책 제언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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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복합 위기 시대의 난민과 강제 이주: 현황과 한국의 과제 |
| 개요 |
- 전 세계적 복합위기와 신흥안보 개념의 부상으로 인한 난민 개념 변화와 지원정책의 개발 협력의 통합적 접근 논의
- 한국 유입 난민의 심사·지원 제도 구조와 과제
- 한국 내 난민 대상 유입과 정착 과정에 대한 미시적 실태 조사 및 실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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