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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경제협력

저자 권기수, 김진오, 박미숙, 이시은 발간번호 12-2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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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커다란 자원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 중 상대적으로 정치ㆍ경제적 리스크가 높아 우리 기업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안데스 3국과의 자원개발 협력에 직접적인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 기업이 성공적으로 현지 자원개발 부문에 진출하기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3국의 높은 정치ㆍ경제적 리스크를 고려해 현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 발굴에도 주력하였다.
이 같은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크게 6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장인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내용 및 방법, 그리고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경제협력 대상국으로서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 안데스 3국이 갖는 중요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치 및 경제 환경으로 나누어 경제협력 환경을 분석했다. 특히 본 장에서 안데스 3국의 경제적 중요성은 천연자원의 보고로서의 가치, 시장으로서의 가치, 개발협력 대상국으로서의 가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안데스 3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국가개발계획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와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도출하였다. 국별로 볼리비아는 정부프로그램(Programa de Gobierno 2010-2015)을, 에콰도르는 국가개발계획(PNDBV 2009-2013)을, 베네수엘라는 1차 사회주의계획(2007-2013)과 2차 사회주의계획(2013-2019)을 집중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볼리비아와는 천연가스, 철도 및 전략산업 육성 계획 수립 지원, 전력ㆍ석유화학플랜트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콰도르와는 고등교육과 기술이전, IT기술, 교통인프라 등에서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와는 자원개발, 정유ㆍ가스ㆍ전력 플랜트, 공동기금 조성 등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 스페인, 인도, 브라질, 캐나다, 미국 등 주요국의 구체적인 진출 사례를 발굴하여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스페인의 국가개발계획 지원,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다국적기금의 연구기관 지원(Think Tank Initiatives), 브라질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 사례가 소개되었다. 둘째, 산업기술협력 분야에서는 중국의 통신위성개발 협력, 중국의 정보통신분야 협력 등 중국의 사례가 집중 분석되었다. 셋째, 자원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인도 JSB의 볼리비아 광산 부문 진출 실패 사례, 미국 셰브론의 베네수엘라에서 성공적인 사회적 공헌(CSR) 활동이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금융협력 분야에서는 브라질과 이탈리아의 베네수엘라 발전 부문 진출, 중국의 자원개발 및 발전 부문 진출, 한국의 정유플랜트 부문 진출 사례가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한국과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현황을 교역, 투자, 자원개발 및 건설플랜트, 개발협력, 제도협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경제협력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SWOT 분석에 기초해 안데스 3국의 경제협력 환경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방안과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 방안으로 나누어 제안되었다. 먼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공고화 △산업화전략의 동반자 관계 구축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안데스개발공사(CAF)와의 협력 강화 △삼각협력 모델 개발 △한국의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 등 여섯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 방안으로는 △정부의 공식 채널 활용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활동 강화 △거점화(Hub&Spoke) 전략 △금융협력 및 조달 방식의 다각화 등이 도출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suggestions for the enhancement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resource-abundant Andean countries including Venezuela, Ecuador, and Bolivia. These three countries have been deemed risky due to political unstability and therefore have remained as a major challenge for Korean companies in terms of cooperation despite their great resource potential.
In this sense, this study offers practical ways to enhance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se three countries that are not limited to resource development cooperation. These include creating a friendly environment for Korean companies to encourage their entry into the resource development sector of the region, and building a sustainable model for economic cooperation. Also additional emphasis is put on finding measures to minimize the risks of doing business locally.
This report details the objectives outlined above in 6 chapters. The first introductory chapter lays out the necessity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methodologies, literature review, and the future work.
In the second chapter, the importance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three countries is analyzed, along with political and economic aspects of the cooperation environment. Here the three 'values' that underlie the economic importance of these three countries are described: one as a rich repository of natural resources, another as a market, and the last as target countrie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Chapter three is an in-depth analysis of the mid/long-term national development plans of the three countries and their priority sectors which have great potential to promote and enhance cooperation. The analysis of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 concentrates on “the Government Plan 2010-2015(Programa de Gobierno 2010-2015 in spanish)” for Bolivia, “the National Well-being Plan(PNDBV 2009-2013)” for Ecuador, and “the Simon Bolivar National Development Plan 2007-2013(PNDSB 2007-2013)” and “the Second Socialist Plan of the Nation 2013–2019” for Venezuela.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there is high demand from the Bolivian government for support of plans for the development of its natural gasㆍrailroadㆍelectricity sectors, and the electricityㆍpetrochemical plants sector. The Ecuadorian government has made higher education, technology transfer, IT, an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high priorities. Lastly, with the Venezuelan government, resource development, oil refiningㆍgasㆍelectricity plant, and common fund raising seem to be promising areas for cooperation.
In chapter four, specific cases of major countries such as China, Spain, India, Brazil, Canada and the US are analyzed in order to find some implications for Korea. Firstly, in the area of development cooperation, an introduction is made regarding Spain’s support for national development plans, Canada’s “Think Tank Initiatives,” Brazil’s economic development experience sharing. Secondly in industrial technology cooperation, China’s communication satellite development, and also Chin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ctor cooperation are described in detail. Thirdly, in resource development cooperation, India-based JSB’s worst practices in the mining sector in Bolivia and US-based Chevron’s case of successful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in Venezuela are introduced. Lastly in financial cooperation, Brazil, China and Italy’s electricity generation business, China’s entry to the natural resource development sector, and Korea’s oil refinery construction are presented as good examples.
Chapter five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three Andean countries particularly in trade, investment, resource development, plant constructio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institutional cooperation.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some agendas for economic cooperation that Korea should be looking at. In particular, SWOT analysis is conducted in order to review those three countries’ environments for the economic cooperation.
Finally in chapter six, based on analyses in the previous chapters, several suggestions are made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three countries. At the government level, △ building and strengthening the cooperative network, △ promotion of partnership for industrialization strategy, △ risk management system construction, △ reinforcement of cooperation with CAF (Development Bank of Latin America), △ development of the triangular cooperation model, △ public awareness or the image improvement efforts related to Korea are suggested. At the corporate level, △ utilization of government/public channels, △ establishment of strategic partnerships with Chinese companies, △ enhancement of CSR activities, △ Hub&Spoke strategy, and △ diversification of financial methods are propose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과 한계 


제2장 안데스 3국의 경제적 중요성과 경제협력 환경 
1. 경제적 중요성 
   가. 천연자원의 보고 
   나. 성장성이 높은 시장 
   다. 개발협력 대상국 
2. 경제협력 환경 
   가. 경제 환경 
   나. 정치 환경 


제3장 안데스 3국의 국가개발계획과 유망 협력 분야 
1. 볼리비아: 정부프로그램(Programa de Gobierno 2010-2015) 
   가. 수립 배경 
   나. 주요 내용 
2. 에콰도르: 국가개발계획(PNDBV 2009-2013) 
   가. 수립 배경 
   나. 주요 내용 
3.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국가계획(PNDSB 2007-2013) 
   가. 수립 배경 
   나. 주요 내용 
4. 유망 협력 분야 
   가. 볼리비아 
   나. 에콰도르 
   다. 베네수엘라 


제4장 주요국의 부문별 경제협력 사례 
1. 개발협력 
   가. 스페인의 국가개발계획 지원 
   나. 다국적 기금의 연구기관 지원 
   다. 브라질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 
2. 산업기술협력 
   가. 중국의 통신위성개발 협력 
   나. 중국의 정보통신(IT) 분야 협력 
3. 자원협력 
   가. 인도 JSB의 광산개발 철수 
   나. 미국 셰브론의 사회적공헌 활동 
4. 금융협력 
   가. 브라질/이탈리아의 발전 부문 협력 
   나. 중국의 자원개발 및 발전 부문 협력 
   다. 한국의 정유플랜트 부문 협력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5장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1.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가. 교역 
   나. 투자 
   다. 자원개발 및 건설플랜트 
   라. 개발협력 
   마. 제도협력 
   바. 경제협력 평가 
2. 경제협력 환경의 SWOT 
   가. 강점 
   나. 약점 
   다. 기회 
   라. 위협 


제6장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1. 경제협력 방향 
2. 경제협력 확대 방안 
   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방안 
   나.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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