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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보고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전망과 한-중앙아 협력 시사점 경제협력, 무역구조

저자 정민현, 김경민, 김혁황, 정동연, 김원기 발간번호 24-2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4.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004)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정책연구브리핑

본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적 변동을 엄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전쟁 이후 전례 없는 강도로 지속되고 있는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므로 대러 제재가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중앙아시아 각국이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 수출 경쟁력 향상에 국가적 전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본고에서는 중앙아시아 수출 측면을 중심으로 대러 제재가 중앙아시아 교역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였다. 한편 글로벌 교역환경의 파편화가 가일층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경제협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러 제재가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객관적 영향을 반영한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미래 경제협력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고의 제2장에서는 중앙아시아 각국 수출의 해외 부가가치를 시점별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구체적으로 Eora의 MRIO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0~22년까지 중앙아시아 수출 측면의 부가가치를 분해하여 중앙아시아 각국의 수출에서 어느 국가의 부가가치를 어떤 산업에서 주로 사용했는지 양적으로 식별하였다. 분석 결과에 있어 특기할 만한 점은 △ 총수출의 해외 부가가치 비율, △ 산업별 수출의 해외 부가가치 비율, △ 총수출에서 해외 부가가치 측면의 변동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에 공통성 및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첫째,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수출 측면의 해외 부가가치 비율이 상승한 반면 다른 모든 나라에서 해당 비율이 하락했다. 둘째, 중앙아시아 수출에서 해외 부가가치의 산업별 비율의 추이를 살펴볼 때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모두 제조업 수출에서 해외 부가가치를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면,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경우 제조업 수출이 아닌 서비스업의 수출에서 해외 부가가치를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중요한 사실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제조업 수출의 해외 부가가치 비율이 다른 세 중앙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하락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 수출 부가가치의 주요 공급 국가로서 러시아의 상대적 중요성이 2016년 이후 약화하였다. 즉 크림반도 사태 이후 중앙아시아 각국 수출에서 러시아에 의존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공통적으로 낮아졌다. 즉 2014년 크림반도 사태는 일종의 외부충격으로 기능하여 중앙아시아 수출에 구조적 변동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크림반도 사태가 중앙아시아 수출에 구조적 변동을 야기한 외부충격으로 작동했다면 2014년 이후 시작된 서방의 대러 제재가 이러한 경제적 영향을 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직관하에 본고의 제3장에서는 서방의 대러 제재가 중앙아시아의 수출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1~22년간 중앙아시아 5개국의 26개 산업분류의 190개의 무역상대국과의 양자 간 수출(bilateral trade)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체 수출액을 중간재 수출과 최종재 수출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대러시아 경제 제재가 중앙아시아의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에 미친 영향을 계량 분석을 통해 따로 식별하였다. 또한 190개의 무역상대국 중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35개국)에 대한 수출과 동참하지 않는 국가(155개국)에 대한 수출을 구분하여, 중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에 있어 대러 제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제3장의 분석을 통해 얻어낸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시작된 대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해 2016년까지 중앙아시아의 중간재 수출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8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고, 이후 성장세가 주춤하였다. 중간재와는 달리 최종재의 경우 2014년 근방에서 큰 감소는 보이지 않으며 2015년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2019년 이후 이러한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였다. 즉 대러 경제 제재는 중앙아시아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에 이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러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와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중앙아시아 5개국의 중간재 수출 총액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2015년 이후 제재에 동참한 국가에 대한 중간재 수출액은 감소세가 지속되나,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수출은 빠르게 회복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중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형태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특히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국가로 수출하던 중간재 수출이 그 이외의 국가로 수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1차산업과는 달리 제조업의 경우 수출 총액 기준으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수출액이 2014년 이후 더욱 빠르게 편중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제조업 중간재 수출의 국가별 편중 현상이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더욱 심화하였음을 나타낸다. 셋째, 러시아 경제 제재는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로의 수출을 제외한 중앙아시아의 중간재 수출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는 중앙아시아 5개국의 제조업 중간재 수출을 10~20%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러 경제 제재가 중앙아시아 5개국의 제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의 근거가 된다.

본고의 제2장과 제3장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대러시아 경제 제재가 지속되는 한 중앙아시아 수출의 전방 및 후방 양면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지연시키는 외부충격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의 구조적 변동과 마찬가지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중앙아시아 제조업 수출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고의 제4장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본고 제2장의 분석 결과는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교역액은 양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진전되었음에도 중앙아시아 수출 부가가치에서 한국이 기여하는 상대적 중요성은 여전히 매우 미미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양자 경제협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중앙아시아 교역환경에 가져올 구조적 변동을 반영한 새로운 협력 방향 모색이 절실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 대외 수출 확대(수출 경쟁력 확보), △ 제조업 발전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협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아시아의 제조업 수출 부가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협력 방향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 전략 자원의 공급망 안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각국은 부존이 풍부한 광물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 확대를 목표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한국의 주력 수입 광종이면서 전략 광종으로 지정된 우라늄, 구리, 유연탄, 니켈 등의 광물자원이 풍부하며 최근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리튬 개발을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므로 핵심광물 협력 방향도 함께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의 제4장에서는 광범위한 문헌조사를 통해 중앙아시아의 제조업 및 광업 분야 발전 전략과 산업 현황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각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각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였다. 제조업 부문의 협력은 중앙아시아 5개국의 경제발전단계 및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차별적인 협력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의 고부가가치 제조 부문은 △ 수도·전력 등의 산업 인프라, △ 금융 산업, △ 제도적 기반, △ 제조업 기반 등이 마련된 중앙아시아 중진국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이 기대된다. 이때 유념해야 할 점은 상술한 것처럼 대러 제재가 중앙아시아 최종재와 중간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이질적이라는 사실이다. 대러 경제 제재는 중앙아시아의 중간재 수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최종재 수출에는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미미했으므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제조업 중간재 협력은 완제품의 현지 생산을 위한 형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즉 우리 기업의 현지 완제품 생산 및 수출을 위한 생산재로써 우리의 중간재 생산 기업이 현지에 진출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특히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EAEU 가입국으로 EAEU 역내 수출 시 관세 혜택이 있을 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가입하여 현재 6천여 이상의 품목을 무관세로 EU에 수출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 상품의 현지 생산은 관세 측면에서 주변국으로의 수출에 유리한 점도 있으며 대외교역환경은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물자원 협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광물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로 요약된다.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 내륙국이라는 불리한 국제 물류 환경에서 교통·물류 인프라마저 비교적 취약한 상황이므로 고부가가치화 실현이 절실하다. 광물자원의 현지 가공은 높은 물류 단가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광물자원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광물 가공 산업 발전을 목표하는 중앙아시아의 협력 수요에 부합하는 협력 전략이다. 장기적으로는 교통·물류 인프라 개선을 위해 도로, 철도 및 공항 시설 건설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통망 관리 효율화 등의 협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물류 인프라의 물리적 확충은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만큼 민간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정부 대책이 필수적이다. 최근 중앙아시아에서 해당 건설사업이 많은 경우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을 통해 진행되므로 정확한 정보 공유 및 적절한 수준의 정보 보증을 제공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덧붙여, 교통 관리 디지털화 등의 물류망 효율화는 ODA 사업 등 공여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부패 문제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은 특히 천연자원의 탐사, 채취 및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장애 요인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통 인프라의 물리적 확충과 마찬가지로 광물 분야 협력에서도 일반적으로 큰 규모의 장기 투자가 수반된다. 따라서 부패 및 정치 엘리트의 지대추구 행위에 강건한 계약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 간 상시 대화채널을 개설하고 유지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여전히 정치 엘리트의 권한이 막강한 중앙아시아의 정치적 특성을 고려할 때 문제 발생 시 정부 간 소통을 통한 중재 및 해결 노력의 중요성은 더욱 각별하다. 또한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과 마찬가지로 광물자원의 탐사, 채취 그리고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에 일정 수준의 정부 보증을 제공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
This research rigorously analyzes structural changes in Central Asia’s global value chains following the Russia-Ukraine war and proposes new directions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Given the high likelihood of prolonged Western economic sanctions against Russia, which have been sustained at unprecedented levels since the war, it is essential to examine the structural impact of these sanctions on Central Asia’s global value chains. In particular, as Central Asian countries have exerted national efforts to enhance export competitiveness to achieve stable economic growth, this study identifies the effects of the sanctions on Central Asia’s trade structure, primarily from the perspective of exports. Moreover, amid the deepening fragmentation of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explore new directions for economic cooperation that reflect the impact of the sanctions on Central Asia’s global value chains to enhance the quality of Korea-Central Asia economic cooper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Central Asia’s global value chains, this research presents future directions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In Chapter 2, we analyze the foreign value-added in the exports of Central Asian countries. Specifically, using Eora’s MRIO data, we decompose the value-added of Central Asian exports from 2014 to 2022 to quantitatively identify which countries’ value-added was utilized and in which industries. There ar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among the five Central Asian countries in terms of the share of foreign value-added in total exports, the industry-specific share of foreign value-added in exports, and changes in foreign value-added in total exports over time. Since the 2014 Crimea crisis, the share of foreign value-added in exports increased in Kazakhstan and Uzbekistan, while it declined in all other Central Asian countries. In terms of industry-specific trends, Kazakhstan and Uzbekistan primarily utilized foreign value-added in manufacturing exports, while Kyrgyzstan and Tajikistan relied more on foreign value-added in service exports. Notably, the share of foreign value-added in manufacturing exports for Kazakhstan and Uzbekistan also declined after the Crimea crisis, similar to the trends observed in the other three Central Asian countries. The relative importance of Russia as a major supplier of export value-added for all five Central Asian countries weakened after 2016.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2014 Crimea crisis has served as an external shock, triggering structural changes in the export trend of Central Asia. If the 2014 Crimea crisis has acted as an external shock that caused structural changes in Central Asia’s exports, the Western sanctions against Russia introduced after 2014 could represent those economic effects. Based on this intuition, Chapter 3 analyzes the impact of Western sanctions on Russia on the export structure of Central Asia. To this end, this research uses bilateral trade data for 190 trading partners in 26 industry categories from 2011 to 2022. Total export volumes are divided into intermediate goods and final goods exports to separately identify effects of sanctions against Russia on Central Asia’s exports of intermediate and final goods, respectively. Additionally, exports to 35 sanction-participating countries and 155 non-participating countries are distinguished to examine how sanctions against Russia influence Central Asia’s integration into global value chains. The sanctions imposed after the 2014 Crimea crisis led to a decline in intermediate goods exports from Central Asia until 2016. However, a sharp increase followed until 2018, after which the growth slowed. In contrast, final goods exports did not experience significant declines around 2014 but steadily increased after 2015, with growth moderating slightly after 2019.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sanctions have heterogeneous effects on intermediate and final goods exports from Central Asia.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intermediate goods exports to sanction-participating and non-participating countries. After 2015, exports to sanction-participating countries continued to decline, while exports to non-participating countries recovered rapidly. This indicates a possible shift in Central Asia’s global value chain participation after the 2014 Crimea crisis, suggesting that intermediate goods exports initially directed to sanction-participating countries were redirected to non-participating countries. Notably, in the manufacturing sector, exports to non-participating countries began to concentrate more rapidly after 2014, indicating a deepening of export concentration patterns in manufacturing intermediate goods. Finally, the sanctions significantly reduced Central Asia’s intermediate goods exports, excluding those to Russia and Ukraine. Additional sanctions against Russia are estimated to have decreased manufacturing intermediate goods exports from the five Central Asian countries by 10–20%. This raises concerns that economic sanctions against Russia could limit the participation of Central Asia’s manufacturing sector in global value chains.

Based on the analyses in Chapters 2 and 3, it seems that the 2022 Russia-Ukraine war serves as an external shock that delays the integration of Central Asian exports into global value chains, both upstream and downstream, as long as economic sanctions against Russia persist. In particular, similar to the structural changes following the 2014 Crimea crisis, the 2022 war is likely to have a significant adverse impact on Central Asia’s manufacturing exports. In this backdrop, Chapter 4 explores policies to exp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focusing on the manufacturing sector. The findings in Chapter 2 reveal that, despite substantial progress in trade volume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Korea’s relative contribution to the value-added of Central Asian exports remains minimal. Therefore, to effectively enhance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it is essential to identify new cooperation strategies that reflect the structural changes in Central Asia’s trade environment caused by the Russia-Ukraine war. In particular, to respond to Central Asia’s increasing demand for cooperation aimed at export expansion(enhancing export competitiveness) and manufacturing development after the war,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strategies that enhance the value-added of Central Asia’s manufacturing exports. Additionally, with the growing importance of stabilizing supply chains for strategic resources, Central Asian countries are aiming to add higher value and expand exports of their abundant mineral resources. Central Asia is rich in key minerals critical to Korea, such as uranium, copper, anthracite, and nickel, which are also designated as strategic minerals in Korea. Furthermore, Uzbekistan and Kyrgyzstan are actively pursuing lithium development, making it necessary to explore cooperative directions for critical mineral resources as well.

In Chapter 4, an extensive review of the literature examines the development strategies and industrial status of the manufacturing and mining sectors in Central Asia. It identifies opportunities and risks for cooperation in each sector. Based on this analysis, specific directions for collaboration in these areas are proposed. For the manufacturing sector, differentiated cooperation strategies tailored to each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stage and industrial structure are necessary. For instance, high-value-added manufacturing sectors, such as automobiles and automobile parts, are promising areas for collaboration with Kazakhstan and Uzbekistan, the more industrially advanced countries in Central Asia, given their established industrial infrastructure, financial industries, institutional frameworks, and manufacturing base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impact of sanctions against Russia varies across sectors in Central Asia’s exports. While these sanctions have significantly hindered the region’s exports of intermediate goods, their effect on final goods exports has been relatively small. Thus,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in the manufacturing of intermediate goods should focus on supporting local production of final goods. Specifically, Korean intermediate goods manufacturers should establish a presence in the region to facilitate the local production and export of final products. Notably, Kazakhstan and Kyrgyzstan, as members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EAEU), utilize tariff benefits when exporting within the union. Additionally, Uzbekistan and Kyrgyzstan benefit from the European Union’s 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 Plus (GSP+), which allows duty-free exports of over 6,000 items to the EU. Local production of manufactured goods can thus offer advantages in terms of tariff reductions for exports, and the overall trade environment is expected to improve gradually.

In mineral resource cooperation, the key priority is creating high value-added through mineral processing. The five Central Asian countries, all landlocked and facing challenging international logistics conditions, have relatively underdeveloped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infrastructure, rendering value creation an urgent necessity. Local mineral processing not only helps overcome high logistics costs but also aligns with Central Asia’s goals of advancing its mineral processing industries to add value to its resources. In the long term, improving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infrastructure must include efforts such as building roads, railways, and airport facilities, as well as enhancing traffic network management through digital technologies. Since the physical expansion of logistics infrastructure requires active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appropriate government measures are essential to encourage such involvement. Many infrastructure projects in Central Asia are currently carried out as public-private partnerships(PPPs), necessitating accurate information sharing and sufficient guarantees to mitigate risks. Additionally, initiatives such as logistics network digitalization can be pursued as part of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grams. Meanwhile, corruption poses a critical barrier, especially in the exploration, extraction, and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s,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government actions. Similarly to logistics infrastructure, mineral resource cooperation generally involves large-scale, long-term investments. Thus, it is vital to establish and maintain regular intergovernmental communication channels to ensure robust enforcement of contract against corruption and rent-seeking behaviors. Given the significant power wielded by political elites in Central Asia, intergovernmental mediation and resolution efforts are even more critical when issues arise. Furthermore, as with the expansion of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infrastructu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policies that induce private companies to participate in mineral resource exploration, extraction, and development with a certain level of government guarantees to help distribute risks effectively.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제2장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1. 중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추이
2.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대한 해석
3.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외부충격이 중앙아시아 국가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서론
2. 데이터 및 계량방법론
3. 추정결과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한-중앙아시아 주요 산업별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협력 방안
1. 한-중앙아시아 경제 협력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2. 한-중앙아시아 주요 산업별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정책 방향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1차산업 3개 세부산업의 중간재 수출액 추이
2. 제조업 9개 세부산업의 중간재 수출액 추이
3. 서비스산업 13개 세부산업의 중간재 수출액 추이
4. 1차산업 3개 세부산업의 최종재 수출액 추이
5. 제조업 9개 세부산업의 최종재 수출액 추이
6. 서비스산업 13개 세부산업의 최종재 수출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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