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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동부유럽으로의 EU 확대 평가와 향후 전망 경제성장, 경제협력

저자 김윤정, 이철원, 오태현, 김초롱, 강유덕 발간번호 23-3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3.12.29

원문보기(다운로드:335)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에서는 EU 확대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한다. EU는 명실공히 유럽 지역의 정치 및 경제 통합 공동체로 확고히 자리매김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최근 20년간 EU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중동부유럽 국가로의 EU 확대’는 2004년 중동부유럽 8개국이 동시에 EU에 가입하며 이루어졌다. 이후 정체되어 있던 EU 확대 논의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활기를 되찾는 듯 보인다. 이처럼 EU의 추가적인 변화가 점차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진출 전략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제2장에서 EU의 확대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제3장에서는 기존 중동부유럽의 EU 가입 이후에 대한 경제적ㆍ정치적 평가를 통해 추후 전망 도출을 위한 기반을 쌓는다. 여기에 더해 제4장에서는 현재 가입 후보국들의 경제 및 거버넌스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가입 전망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기존 가입국인 중동부유럽 국가들과 한국의 협력 관계 및 가입 후보국들과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제6장에서 EU의 추가 확대 가능성에 대한 전망 및 추후 우리나라의 협력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며 연구를 마무리한다.


제2장에서는 먼저 기존 문헌들을 바탕으로 EU 가입 절차와 함께 EU 입장에서의 EU 확대 유인 및 회원국 입장에서의 가입 유인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EU 가입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코펜하겐 기준(Copenhagen Criteria) 충족 여부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는지 알아본다. 이 기준에 따르면 EU에 가입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및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소수자들에 대한 존중과 보호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적으로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경제와 함께 EU 내부에서의 경쟁을 버텨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EU의 회원국으로서 정치, 경제, 화폐 공동체의 목표를 포함하는 EU의 법(acquis) 규정 및 기준, 정책들을 집행할 수 있는 행정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코펜하겐 조건의 충족 여부는 실질적으로 35개 정책 분야(chapters)에 대한 가입 후보국과 EU의 협상 과정을 통해 평가되는데, 협상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이에 대한 예시, 그리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의 확대 전략 변화 양상 분석을 통해 EU 확대와 관련된 개괄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3장에서는 기존 가입국들을 중심으로 EU 확대 이후의 경제적 및 정치적 성과에 대해 분석한다. 중동부유럽의 EU 가입 이후 경제적 성과에 대해 주로 거시변수들을 위주로, 특히 GDP, 대EU 무역 비중,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경상수지 변화 및 산업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그 추이를 살펴본다. 국가별 수렴을 살펴보는 베타수렴 분석 결과 중동부유럽은 EU 가입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추격 효과를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EU 가입을 계기로 두드러지게 증가한 FDI 유입 및 제조업 분야 육성과 경제성장 간의 개연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반면 개별 국가 내 수렴의 경우 각 국가의 경제 중심지역 위주로 나타나 개별국 내에서는 소득불평등 심화 현상을 관측할 수 있었는데, 이는 EU 가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중동부유럽의 EU 가입을 전후한 정치적 성과의 경우, World Governance Indicator 자료를 위주로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수준 향상이 EU 가입 준비 과정에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로바로미터 자료를 이용한 미시계량적 분석을 통해서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국내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가 좋을수록 EU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EU를 가치 혹은 정치적 연대를 위한 공동체로 인식하는 경우 EU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은 경향성 또한 발견하였다. 중동부유럽과 서유럽에서 EU에 대한 평가에 설명력을 갖는 변수가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분석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해볼 만한 주제이다.


제4장에서는 가입 후보국들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산업 특징을 거시지표 위주로 파악하여 후보국들의 향후 가입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EU 가입 협상 과정에서 난관이 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EU 가입 협상을 진행할 때 경제 규모 및 소득 수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기준은 없지만, 핵심적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코펜하겐 기준 중에서 경제적 기준의 내용을 생각해보면 낮은 소득 수준은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기존 가입국들의 사례에서도 협상 개시 당시의 소득 수준과 EU 가입까지 걸린 기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드러났던 바 있다. 가입 후보국들의 현재 소득 수준을 생각하였을 때, 이런 사례는 후보국들이 EU에 최종적으로 가입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EU 가입 당시 중동부유럽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약한 거버넌스 수준 역시 코펜하겐 기준 달성 및 EU법 체계 적용이 후보국들에 큰 난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협상 진행 상황 및 제4장의 분석을 통해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가 EU에 가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 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편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자세히 다루었다. 다만 현재 상황에 서 후보국들의 가입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EU 입장에서 통합 약화 및 거버넌스 문제 심화와 직결될 수 있어 가능성이 낮다. 또한 최종적으로 만장일치를 통해 가입 후보국의 가입이 결정되는 만큼, EU 차원에서 지원되는 결속기금의 기존 수혜국인 중동부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혜 축소 가능성 또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가입 후보국 입장에서도 경제 수준 및 거버넌스 수준이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EU 가입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역사적 문제 등에서 기인한 영토 분쟁, 길어지는 가입 협상 논의로 인한 회원국들의 가입 의지 약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EU 가입을 위한 체질 개선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이후 한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 변화를 살펴보고, 가입 후보국들과 한국 간의 경제적 협력 상황을 분석하였다.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전후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로 폴란드, 체코, 헝가리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상대적 저임금 노동을 활용하여 EU 역내에 생산거점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중동부유럽의 교역 또한 EU 확대 이후 거버넌스에 문제가 없었던 중동부유럽 국가들을 위주로 상당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로 제조업에서 투자와 교역이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 및 건설 관련 업종이 주로 진출한 것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였다. 주요 가입 후보국들의 경우 현재 무역이나 투자 규모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경제협력 규모가 크지 않지만, 세르비아의 경우 점차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세르비아의 경우 중동부유럽에 비해서도 임금 수준이 낮고 법인세율도 낮아 이러한 이점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몬테네그로의 경우는 아직 한국과의 교역이 미미하지만 가입 협상이 가장 많이 진전된 후보국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경우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폴란드와의 협력, 또는 우크라이나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한 유럽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6장에서는 앞 장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향후 EU 확대 가능성에 대해 전망해보고, 한국기업의 가입 후보국 진출 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현시점에서 가입 후보국들이 EU에 가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EU 차원의 의지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바, 중장기적인 한국기업의 가입 후보국 진출 전략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의 우호적인 관계를 생각했을 때 두 나라에 대한 진출을 바라보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또한 몬테네그로는 인접국인 크로아티아가 2023년 유로존 및 솅겐 협약 가입을 완료한 데 따른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유로존 및 솅겐 협약 가입 이후 크로아티아가 기존에 슬로베니아에서 소화 하던 해운 물류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파급효과가 접경국인 몬테네그로에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에 따른 기회의 창출을 예상할 수 있다. 세르비아의 경우 한국과의 교역이 비교적 활성화된 국가로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 증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국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세 후보국 중 세르비아가 추후 중동부유럽의 생산기지 역할을 이어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기 위한 독일 및 일본의 자동차 부품 공장 설립 동향 등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진출 및 협력을 고려해야 하는 후보국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쟁 중이기 때문에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재건사업의 경우 시작 시점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으며, 안보 위협으로 인해 EU 가입도 여타 후보국에 비해 훨씬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재건사업 참여를 염두에 두고 기존 폴란드와의 협력 기반 활용을 통한 공동 컨소시엄 구성 등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주제를 제시하면서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This study assesses the previous enlargement of the EU and investigates the potential enlargement EU in the future. The European Union has established itself as a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integrated community in the European region, and it continues to evolve. The biggest change in the EU in the last two decades was the massive enlargement of the EU to the countries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 in 2004, when eight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joined the EU together at the same time. The discussion of EU enlargement, which has been stagnant since the last enlargement when Croatia joined the EU, seems to have been revitalized by the recent Russian invasion of Ukraine. As further changes in the EU are becoming increasingly visib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s future strategy to cooperate with the EU candidate countries. To this end, Chapter 2 provides an understanding of the EU’s enlargement process, and Chapter 3 lays the groundwork for future conjectures through an economic and political assessment of existing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since their accession to the EU. In addition, Chapter 4 examines the prospects for the accession of the candidate countries through a diagnosis of their current economies and governance, and Chapter 5 examines Korea’s cooperation with the existing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and the current status of cooperation with the candidate countries. We conclude with the prospects for further enlargement of the EU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s future cooperation in Chapter 6 .

Chapter 2 first examines the process of EU enlargement, the incentives for enlargement from the EU’s perspective and the incentives for membership from the member states’ perspective. We then discuss how the fulfillment of the Copenhagen Criteria, a prerequisite for EU accession, is assessed. According to these criteria, a country must meet three main requirements to be eligible to join the European Union. First, politically, democracy, the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must be guaranteed, as well as the respect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Second, economically, it must have a functioning market economy and sufficient capacity to withstand competition within the European Union single market. Finally, it must have the administrative capacity to apply the acquis communautaire regulations, criteria, and policies of the European Union, including its objectives as a political, economic, and monetary community. The fulfillment of the Copenhagen Criteria is assessed through the EU’s negotiation process with the accession candidates on 35 policy areas (chapters). We provide an overview of EU enlargement, with examples of the main issues that may arise during negotiations and discussions of changes in the EU’s enlargement strategy following the recent Russian invasion of Ukraine.

Chapter 3 analyzes the economic and political outcomes of EU enlargement, focusing on the existing accession countries. The economic performance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 after enlargement is analyzed by focusing on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GDP, GDP per capita, trade share with the EU,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flows, current account changes, and industrial structure changes. The beta-convergence analysis, which looks at convergence across countries, shows that Central and Eastern Europe has been able to enjoy a catch-up effect based on its high economic growth rates since joining the EU. In this regard, we can cautiously conjecture a link between the significant increase in FDI inflows and the development of the manufacturing sector following EU accession and economic growth.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convergence within individual countries, we observe income disparities in the economic centers of each country, suggesting that EU accession is not a panacea. In the case of political performance before and after EU accession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the World Governance Indicator data shows that improvements in democracy and rule of law occurred during the accession process. Microeconomic analysis using Eurobarometer data shows that individuals with relatively higher regards of their subjective economic conditions and assessments of domestic democracy are likely to have relatively more positive perceptions of the EU. Also, individuals with perceptions that the EU as a community sharing common values or political solidarity can be associated with having relatively more positive perceptions of the EU. It is worth noting that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variables for evaluating the EU differs between Central and Western Europe. A detailed analysis of the mechanism is beyond the scope of this study, but it is a topic worth exploring further in future research

Chapter 4 analyzes the overall economic conditions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of the candidate countries, focusing on macroeconomic indicators, in order to provide a more detailed analysis of the candidates’ prospects for future accession, and to identify factors that may pose challenges in the EU accession negotiation process. Although there is no direct reference to the size of economy or the income level in the EU accession negotiations, countries with low income can have issues in satisfying the Copenhagen Criteria. In particular, we found the strong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income level of existing accession countries at the start of negotiations and the length of time for the negotiation to join the EU. This suggests that, given the current income levels of accession candidates, it will likely be a very long time before they finally join the EU. The candidate countries are also showing relatively weak state of governance compared to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 at their time of accession, which implies that achieving the Copenhagen Criteria and adapting to the EU legal framework is likely to be a major challenge for the candidate countries. Nevertheless, based on the current state of negotiations and the analysis in Chapter 4, we conclude that Serbia and Montenegro are the most likely candidates to join the EU, while Ukraine, given its geopolitical specificities, is also a key candidate and will be discussed in more detail in this study. However, it is unlikely that the EU will be able to rush the accession process at a rapid pace, as this could lead to a weakening of integration and increased governance problems. In addition, as accession is ultimately decided by a unanimous vote, the possibility of reducing benefits for the existing beneficiaries of EU Cohesion Funds - the countries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 - is likely to be a major issue. For the candidate countries, it may be very difficult to fulfill the EU accession conditions if their economic and governance levels are not significantly improved, and other factors such as territorial disputes stemming from historical issues and protracted discussions may weaken the incentives for the candidate countries to improve their governance

Chapter 5 examines the changes in economic cooperation with Korea after the accession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to the EU and analyzes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candidate countries and Korea. We found that FDI from Korea increased around the time of accession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to the EU, and that these investments were mainly concentrated in Poland, the CzechRepublic, and Hungary to establish production bases within the EU single market by taking advantage of relatively low-cost labor. Trade between Korea and Central and Eastern Europe has also increased significantly since the EU enlargement, mainl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with relatively better governance. The investment and trade was concentrated in manufacturing, and the data shows that automotive and construction-related industries have entered the market. In the case of the major accession candidate countries, economic cooperation is not large in terms of trade or investment currently, but in the case of Serbia, it is gradually becoming more active. In particular, it is worth noting that Serbia has lower wages and a lower corporate tax rate compared to Central and Eastern Europe, and Montenegro is the most advanced candidate in the accession negotiations, although its trade with Korea is still minimal. In the case of Ukraine’s reconstruction project, which has received a lot of attention recent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ooperation with Poland, which is likely to be a basecamp of the reconstruction project. Forming strategic alliances with European companies that have established joint ventures with Ukrainian companies can be a recommended strategy for participating in the reconstruction project

Chapter 6 combines the findings of the previous chapters to provide an outlook on the prospects for future EU enlargement and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companies’ entry strategies in the accession candidate countries. At this point, it seems that it will take quite a long time for the candidate countries to join the EU, but nevertheless, the EU is increasingly adding momentum to the potential enlargement. In sum, it is necessary for Korean companies to proactively draw up strategies for entering the candidate countries in the medium to long term. Given Montenegro’s friendly relations with Serbia, it is necessary to take an integrated view of entering both countries. Since Croatia is expected to take on a large part of the shipping logistics previously handled by Slovenia due to their joining of Eurozone and the Schengen Area in 2023, the ripple effect is likely to affect Montenegro as a neighboring country of Croatia. Serbia is a candidate with relatively active trade with Korea and is considered the most likely candidate to increase trade and investment with Korea. Among the three candidate countries that we focus in this study, Serbia is more likely to take over the manufacturing role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 in the future. We conclude that Serbia is a candidate country that should be considered for priority entry and cooperation. Ukraine’s case poses geopolitical uniqueness as Ukraine is currently at war. Due to the ongoing war and current security threats, EU accession is
much more uncertain for Ukraine than other candidate countries. In addition, it is unclear when the reconstruction project, which has been attracting attention recently, will begin. It is crucial to utilize the existing cooperation with Poland and Korea to participate in the reconstruction project from a long-term perspective.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EU 확대 절차 및 과정

1. EU 확대 절차

2. 가입 협상 시 주요 쟁점

3. 러-우 전쟁 전후 EU 확대 전략 변화


제3장 EU 확대에 대한 평가

1. EU 가입 전후의 경제적 변화

2. EU 가입 전후의 정치적 변화


제4장 가입 후보국 협상 전망 및 평가

1. 주요 가입 후보국의 경제 및 산업
2. 주요 가입 후보국의 협상 현황 검토
3. 주요 가입 후보국의 EU 가입 전망


제5장 한국과 중동부유럽 및 가입 후보국 간의 경제협력
1. EU 가입 후 중동부유럽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2. 주요 가입 후보국과의 경제협력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 EU 확대 평가 및 전망
2. 한국기업의 가입 후보국 진출 전략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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