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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주요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분석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을 살펴보고 산업 생산과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2022년 유럽의 겨울이 평년보다 따뜻해 에너지 수요가 예상을 밑돌면서 2022년 말부터 에너지 가..

    김윤정 외 발간일 2023.08.28

    산업정책,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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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에너지 가격 동향과 유럽 주요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현황
    1. 에너지 가격 동향
    2. 유럽 주요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3. 소결

    제3장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과 산업 생산 간의 상관관계
    1. 기존 문헌과의 차별성
    2. 데이터 및 기초 통계량
    3.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과 산업 생산지표 간의 상관관계
    4. 소결

    제4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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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을 살펴보고 산업 생산과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2022년 유럽의 겨울이 평년보다 따뜻해 에너지 수요가 예상을 밑돌면서 2022년 말부터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2023년 겨울이 2022년과 같이 따뜻하리라는 보장이 없고, 전쟁도 장기화될 조짐을 보여 에너지 관련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다. 유럽이 에너지 위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기회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적어도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액화천연가스(LNG)를 비롯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유럽이 더이상 러시아로부터의 화석연료 공급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유럽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에너지 순수입국인 우리나라가 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유럽의 위기 대응 정책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제2장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에너지 위기의 배경,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유럽 주요국 정부가 에너지 위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집행한 다양한 정책들을 분석하였다. 국가별로 기존의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다르고 사용하는 에너지원 또한 다르며, 국가별 제도적 배경도 달라 사용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 또한 국가별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프랑스의 경우 에너지 비용 상승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고, 주로 에너지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하거나 가격 인상률에 제한을 거는 정책을 사용하였다. 독일의 경우 세금 감면 및 보편적 가계 지원책이 주를 이루었고, 추가적으로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양상을 보였다. 영국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과 가계 에너지 요금 할인 자동 반영 등 영국 정부의 행정적 능력을 기반으로 여타 국가들에 비해 보다 선별적인 지원 정책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유럽 주요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도입 시점을 바탕으로 이러한 정책들과 산업 생산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에너지 비용 절감 정책 도입과 산업 생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위 정책들에 영향을 받은 에너지 가격이 다시 산업 생산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도구변수를 이용하는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때 실제 기업 입장에서 지불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여 가용한 에너지 가격 정보인 ‘국가별 전력 도매가격’, ‘에너지 물가지수’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시행은 전력 도매가격의 하락과 연관이 있었으며, 정책 시행으로 인한 전력 도매가격의 변동을 고려하였을 때 전력가격 상승은 산업 생산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이 좀 더 다른 관련성을 갖지 않았는지도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질성은 찾을 수 없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은 단기간 내에 일어난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충격에 대응하고자 한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 상승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다만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비슷한 상황에 맞닥뜨릴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가격 조정이나 에너지에 부과되는 세금 면제 등의 정책은 역진세적인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세대원 특성을 만족하지 않으면 수혜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 가격 인하 정책을 고려할 경우 일정 수준 이하의 소비량에만 할인된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price brake)을 사용하여 소비 절감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이 온전히 가격에 전이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상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에너지 가격 현실화를 추진해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위기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도록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원 다변화,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가 매우 최근의 사건인 만큼, 실증적으로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과 산업 생산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가 아직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차별성을 갖는다. 추후 기업 단위 데이터와 기업이 실제 지불한 에너지 가격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분석에 이용한다면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으로서의 산업 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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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ㆍ베트남 환경교육협력방안 연구(Ⅰ): 공무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작성 및 시범운영

    아세안 개도국 중 한 곳인 베트남지역은 급속한 경제개발과정에서 각종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국..

    김광임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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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베트남의 환경인력양성 필요성 
    나. 한국ㆍ베트남의 환경교육협력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절차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및 절차 


    제2장 베트남 현황 
    1. 베트남 국가 개황 
    가. 민족 및 지리적ㆍ자연적 환경 
    나. 정치 및 경제 
    다. 주요 산업 
    2. 베트남의 환경 현황과 기후변화 
    가. 베트남의 환경 현황 
    나. 베트남과 기후변화 
    3. 베트남의 환경관리조직 
    가. 자연자원환경부 
    나. 환경총국 
    다. 성 자연자원환경국  
    라. 도시환경회사 
    마. 상하수도관련 공기업
    4. 베트남의 교육 및 환경교육 현황 
    가. 베트남의 교육 
    나. 베트남의 환경교육 
    다. 베트남 교육 및 환경교육 현황 평가  


    제3장 환경공무원 교육과정 개발 
    1. 교육의 목적 및 방향 
    가. 공무원 환경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 
    나. 공무원 환경교육의 방향 
    2. 환경공무원 교육과정 설계 
    가. 공무원 환경교육의 체계 
    나. 교육과정 설계 
    다. 교육 대상 
    라. 교육 내용 
    마. 교육방법 


    제4장 베트남 환경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작성 및 시범교육 
    1. 베트남 환경공무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가. 교육훈련기관 
    다.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2. 베트남 환경공무원 시범교육과정 설계 
    가. 요구검토  
    나. 요구분석  
    다. 기획 
    라. 설계 
    마. 개발 
    바. 운영 
    사. 평가 


    제5장 결론 및 제언 
    1. 베트남 공무원 환경교육 강화방안 
    2. 한국과 베트남의 공무원 환경교육 협력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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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세안 개도국 중 한 곳인 베트남지역은 급속한 경제개발과정에서 각종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국가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베트남은 환경문제에 대한 공무원의 관심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베트남과 한국의 협력을 통해 베트남의 환경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시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베트남에서 공무원 환경교육을 시작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공무원 교육과정 개발 모델인  I-AID2E2  모형을 사용하여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결과 및 교육환경을 토대로 한국전문가 그룹 및 베트남 측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설계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베트남 기상수리환경연구소에서 2010년 9월 28∼29일 양일에 걸쳐 시범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베트남 환경공무원 시범교육 실시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며 교육 참여자들도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앞으로 공무원 시범교육이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환경공무원 정규교육과정의 확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확보가 필요하다. 교육기간의 연장, 경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일정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정규교육과정의 확립, 장기적으로 환경교육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환경자격제도 및 교육의무규정 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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