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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금융개방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경제개방, 금융자유화

저자 현상백, 나수엽, 김영선, 조고운, 서봉교 발간번호 20-0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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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금융개방은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한 제조업 및 무역통상 분야와는 다르게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중국경제는 글로벌 생산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속성장을 해왔으나, 2012년 이후 중속성장 시대인 이른바 ‘신창타이(新常態)’에 진입하면서 성장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 중국경제의 질적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개혁·개방 조치가 이뤄지는 가운데, 금융 분야에서도 개혁·개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중국의 국유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간접금융 위주의 금융 시스템은 중국 경제 및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금융 분야에서 개혁·개방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더욱이 대외적으로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갈등은 중국 금융 분야의 개혁·개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대내적 필요와 대외적 압박 속에 금융개방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2018년 4월 보아오포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금융개방을 천명하면서 중국 금융개방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중국 금융당국은 금융개방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마련하였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추진한 중국정부의 금융개방은 WTO 이후 10여 년간의 개방보다 신속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 금융개방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18년 이후 중국 금융개방을 아우르고 있는 대내적·대외적·산업·기술 측면의 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우선 중국 금융개방의 대내적 환경 변화는 주로 중국 금융개방의 정책 및 제도적 변화를 금융서비스업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대외적 환경 변화로는 미·중 간 갈등 격화가 중국의 금융개방 추진과 홍콩의 금융허브 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기술의 환경 변화에서는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 디지털 금융의 대외개방 및 국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미·중 경쟁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금융개방에 대해 평가하고 한국의 대응방향과 한중 금융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장은 중국 금융개방의 대내적 환경 변화로서 중국 금융시장 개방 현황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중국정부의 금융개방 정책과 제도를 금융서비스 분야와 자본계정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금융서비스 개방정책은 다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업권별로 구분하였고, 자본계정 개방정책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금융서비스업의 경우 중국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개방조치를 취한 분야로, 은행업·증권업·보험업 모든 업권에서 외자 금융기관의 지분비율과 업무 범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외자 금융기관의 중국 금융서비스업 진출을 자유롭게 하였다. 자본계정 개방의 경우 중국정부는 QFII, RQFII, 후강퉁, 선강퉁, 후룬퉁, 채권퉁 등 외국자본이 중국 주식 및 채권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어 금융서비스업 개방에 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중국 자본계정의 개방조치는 주로 이러한 통로를 통한 외국자본의 중국 주식 및 채권 시장에 대한 투자 한도를 완화·폐지하거나 투자 편리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3장은 대외적 환경 변화로서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중국 금융개방 환경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의 WTO 가입 협상 이후 미국이 중국에 요구한 금융개방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금융개방을 미·중 갈등 심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중국의 금융개방은 미국의 압박 속에 2018년 이후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 금융사들의 중국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양한 미·중 금융 디커플링 조치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미·중 갈등의 전개방향을 다양한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전망하고 있다. 또한 2020년 7월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미·중 갈등의 격전지로 대두되고 있는 홍콩의 금융허브로서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홍콩의 외환·주식 시장과 자금 유출입 현황을 분석하여 미·중 갈등이 홍콩 위상에 주는 장단기적 영향에 대해 전망하였다.

   4장은 산업·기술 측면의 환경 변화로서 중국 디지털 금융의 발전에 따른 금융개방 환경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 디지털 금융의 발전 배경 및 특징, 대외개방과 국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디지털 일대일로와 미·중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에 대해 분석하였다. 알리페이와 같은 중국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은 중국 국내 시장에서 축적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QR 코드 결제방식을 활용하여 동남아 등 금융시스템이 낙후한 주변 국가들의 모바일 결제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모바일 플랫폼의 국제협력 확대는 중국의 디지털 일대일로 및 위안화 국제화와 연계되어 추진될 전망이나, 이와 함께 미·중 간 디지털 금융 헤게모니 경쟁 또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금융 제재에 대비하기 위한 CIPS, QR 코드 호환 모바일 국제결제 시스템 등 중국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5장은 본문의 분석에 근거하여 중국 금융개방에 대해 평가·전망하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금융서비스업의 경우 2018년 이후 중국 금융개방을 통해 외국 금융사들의 자유로운 중국시장 진입이 가능해졌고, 자본계정의 경우도 중국정부가 구축한 채널을 활용하면 외국 투자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최근의 중국 금융개방은 법과 규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방으로서 의미가 크지만, 외국 금융사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지 않은 비제도적 장애요인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중국 금융개방 조치는 중국정부가 목표로 하는 양방향 개방이 아닌, 인바운드 위주의 단방향 개방에 그쳤으며, 특히 자본계정의 개방은 중국 금융당국의 금융 리스크 관리 능력과 중국 금융업 경쟁력이 제고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갈등 심화가 중국 금융개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어떠한 수단이 활용되는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중국은 2018년 이후 본격화된 ‘미·중 갈등의 심화’라는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금융개방을 확대함으로써 미·중 간 디커플링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금융개방을 통해 중국 실물경제의 리스크를 미국과 분담할 수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금융시장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양국간 협력이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홍콩 이슈와 관련해서는 미·중 갈등으로 홍콩의 금융허브 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사들이 중국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국의 금융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홍콩과 중국 본토(상하이, 선전)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디지털 금융 발전과 모바일 플랫폼 업체들의 해외진출은 민간기업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정부도 디지털 일대일로 추진에 있어 모바일 국제결제 시스템 구축을 중시하고 있어 향후 국가전략과 연계되어 구축될 전망이다. 이러한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과 국제결제 시스템의 연계는 장기적으로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미·중 경쟁 구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향후 중국의 디지털 금융 국제화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디지털 국제결제 시스템은 현재의 미국 달러 중심 국제통화체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금융개방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향으로는 은행업의 경우 현지화·로컬화·차별화를 통한 경쟁우위 발휘, 증권업의 경우 글로벌 자원의 통합 능력 및 서비스 거래 능력 배양, 보험업의 경우 지방정부와의 영업 네트워크 확보, 주식 및 채권 시장의 경우 중국 당국의 외환 관리감독 및 중국 증시 변동성 리스크 주의 등을 제시하였다.

   미·중 갈등에 따른 중국의 금융개방은 한국 금융사들에 ‘중국 금융시장 진출’이라는 기회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의 금융업은 국제화 수준과 글로벌 경쟁력이 낮은 상황으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중국의 자본시장이 양방향으로 개방될 때까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미·중 갈등 심화에 따라 미국이 금융 수단을 통해 대중국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 금융당국과 기업들은 미·중 갈등의 전개 양상과 금융 분야로의 확대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디지털 금융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중 간에 전개되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과 미·중 경제블록 분리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는 한편, 우리의 디지털 플랫폼 협력 방향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논의에 앞서 한국 디지털 금융의 시장 형성 및 경쟁력 제고에 대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 금융개방 확대에 따른 한·중 금융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중 금융협력 관련 △한·중 경제대화 채널에서 금융협력 논의 확대 △한·중 금융안정 협의체 신설 △한·중 FTA 후속협상 체결 및 파일럿 금융협력사업 추진 △중국 산업·기업에 대한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구 확대 △한·중 금융 전문인재 양성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China's financial opening has progressed at a very slow pace, unlike the manufacturing and trade sectors that have pushed for an active opening to the outside world. The Chinese economy has been growing rapidly while serving as a global production base, but since 2012, it has become necessary to modify its approaches to achieve growth as it enters the so-called “New Normal (新常態)”, an era of medium-speed growth. Recently, new reform and opening measures have been taken in various field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Chinese economy, and the need for reform and opening in the financial sector has also increased. Internally, the financial system centered on China's state-owned commercial banks has focused on indirect financing, which has served as a major obstacle to upgrading China's economy and industry to the next level, further increasing the need for reform and opening of the financial sector. Moreover, externally, the U.S.-China conflict which began in earnest in 2018, is applying strongly pressure toward reform and opening in China’s financial sector. The Chinese government began to show a proactive attitude toward financial opening amid such internal needs and external pressure, and an important development was seen in China’s financial opening when President Xi Jinping declared further opening measures at the Boao Forum in April 2018. The Chinese financial authorities have prepared follow-up measures related to financial opening, and the Chinese government’s efforts toward financial opening in the three years from 2018 to 2020 yielded more results than the ten-year opening period since its accession to the WTO.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examines the main contents of China’s financial opening process, which has been accelerating recently, and derives evaluation and implications. It analyzes environmental changes in internal, external, and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aspects encompassing China’s financial opening since 2018. First of all, regarding the internal environment of China’s financial opening, we examined changes in the policy and institutions of Chinese financial opening by dividing these into the two categories of the financial service industry and capital account. Secondly, in terms of external environment, it was analyzed how the intensifying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affected China’s financial opening and Hong Kong’s status as a financial hub. Finally, the environmental changes in industry and technology were examined by looking at the recent development of China’s digital financ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area, and their significance for the U.S.-China competition. Through this, we evaluated the financial opening of China and derive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s response and direction for financial cooperation with China.

   Chapter 2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policies of Chinese financial market openness as a result of internal environmental changes. The Chinese government’s policies and systems in the financial opening were analyzed across two categories: financial services and capital account. Financial services were again divided into banking, securities, and insurance sectors. The capital account was examined by dividing it into the stock market and the bond market. In the case of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the Chinese government has taken the most active measures to ease or remove restrictions on the share ratio and scope of work permitted for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among all sectors of banking, securities, and insurance. Compared to this, the Chinese government is taking a more cautious approach in the capital market, creating and managing channels for foreign capital to enter the Chinese capital market such as the QFII, RQFII schemes, and Shanghai-Hong Kong Stock Connect, Shenzhen-Hong Kong Stock Connect, and bond connect programs. The opening of the Chinese capital market is mainly carried out by easing or abolishing investment limits on Chinese stocks and bonds through these channels or facilitating investment.

   Chapter 3 analyzes changes in the financial opening environment in China due to intensifying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hich are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We reviewed the demands by the U.S. upon China to open its financial sector since the negotiations for China’s accession to the WTO.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been complicated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thus, the environmental change was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intensifying conflict between them. China’s financial opening has been accelerating since 2018 under U.S. pressure, and as a result, U.S. financial firms are actively entering China. On the other hand, however, as the Trump administration is pushing for various measures of U.S.-China financial decoupling after the Covid-19 pandemic, we carried out analyses and predictions for various scenarios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future U.S.-China conflict. We also analyzed how Hong Kong’s status as a financial hub would develop, as it has emerged as a battleground for the U.S.-China conflict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Hong Kong Security Act in July 2020. By analyzing Hong Kong’s foreign exchange and stock markets, and its capital inflow and outflow, we predicted the short- and long-term impact of the U.S.-China conflict on Hong Kong’s status.

   Chapter 4 analyzes the changes in China’s financial opening environment due to the development of China’s digital finance, focusing on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aspects. Th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ment of digital finance in China, the status of opennes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were examined, and the competition in the Digital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the U.S.-China digital finance platforms was analyzed. Mobile payment platforms such as Alipay in China are actively entering the mobile payment market in neighboring regions with poor financial systems, such as Southeast Asia, employing QR code payment methods based on the competitiveness accumulated in the Chinese market.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hina’s mobile platforms is expected to be carried out in conjunction with China’s Digital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internationalization of the renminbi, but the competition for hegemony in digital finance between the U.S. and China is also expected to intensif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China’s countermeasures to prepare for U.S. financial sanctions, such as CIPS and QR code-compatible international mobile payment system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revious chapters, Chapter 5 evaluates China’s financial opening and forecasts future developments, going on to present the direction for Korea’s response. Since 2018, foreign companies in the financial service sector have been able to enter the Chinese market with China actively opening its financial services sector, and in the case of the capital market, free flow of foreign capital has been allowed by using channels established by the Chinese government. However, although the recent opening of the Chinese financial market is significant as an institutional opening through the revision of laws and regulations, there could be many non-institutional obstacles for foreign financial companies to enter the Chinese market and actually pursue their businesses. In addition, the Chinese financial opening measures currently remain a one-way opening, focusing on the inbound market. The two-way opening that the Chinese government aims for, especially the opening of the capital account, is expected to be possible only after the capacity of Chinese financial authorities to manage financial risks and the competitiveness of Chinese financial companies have improved.

   It is necessary to watch more closely how the intensifying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affects China’s financial opening. In particular, we may see different patterns depending on what tools are used after the inauguration of Presiden Biden. China is respon-ding to the U.S.-China decoupling, prompted by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of deepening U.S.-China conflict which has been in full swing since 2018, by expanding its financial opening. For China, the risks of China’s real economy can be shared with the U.S. through the financial opening, and for the U.S., th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likely to continue to expand as the U.S. can earn profits from the development of China’s real economy. Concerns about Hong Kong’s status as a financial hub have been raised due to the U.S.-China conflict, but it looks difficult for global financial companies to move to other regions due to their business with China. However, as China's financial openness expands, competition between Hong Kong and mainland China (Shanghai and Shenzhen) is expected to intensify in the mid-to-long term.

   The development of digital finance in China and overseas expansion of mobile platform companies are being driven by private companies. The Chinese government also places great importance on establishing a mobile international payment system in promoting the Digital Belt and Road initiative, so it is expected to be established in connection with future national strategies. This linkage of China's digital platforms and international payment system is likely to be utilized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digital renminbi in the long term. Looking at the competitive landscape between the US and China, it is expected that the US will intensify checks against China's digital finance internationalization in the future. This is because China's digital international payment system is likely to threaten the current U.S. dollar-centered international currency system.

   In response to China’s financial opening, Korea’s countermeasures are to demonstrate competitive advantage through localization and differentiation in the banking sector, cultivation of its ability to integrate global resources and service transactions in the securities sector, and the establishment of sales networks with local govern-ments in the insurance sector. In the case of stock and bond markets, the risks followed by Chinese authorities' supervision o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and the volatility in the Chinese stock market should be checked.

   China's financial opening following the U.S.-China conflict is expected to serve as an opportunity for Korean financial companies to enter the Chinese financial market. However, Korea's financial industry will need a differentiation strategy due to a low level of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 competitiveness. In addition, until China's capital market is opened in both directio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rategy with a long-term perspective and approach it with a 'selection and concentration' strategy. However, as the U.S.-China conflict may intensify, the U.S. may impose sanctions on China through financial means, meaning it will be necessary for Korean financial authorities and companies to closely monitor the expansion of the U.S.-China conflict, and prepare countermeasures for each scenario.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possibility of separate economic blocs forming around the U.S. and China in response to environ-mental changes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digital finance in China, and to establish a direction and strategy for our digital platform cooperation. However, prior to this discussion, it was also suggested that efforts to form the Korean digital finance market and enhance its competitiveness should be given priority.

   Lastly,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China financial cooperation following the expansion of financial opening in China were derived. In regard to Korea-China financial cooperation, valid suggestions would be: expanding discussions about financial cooperation via Korea-China economic dialogue channels; establishment of a Korea- China financial stability consultative body; discussing follow-up negotiations for the Korea-China FTA and promoting pilot financial cooperation projects; expansion of research to vitalize financial investment of Chinese industries and companies; and training specialized human resources in Korea-China finance.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국 금융개방 현황 및 정책 환경 변화 
1. 중국 금융시장 개방 배경 
2. 금융서비스 업권별 개방 정책 및 현황
3. 자본계정 개방 정책 및 현황
4. 소결 

제3장 미·중 갈등 격화와 중국 금융개방 환경 변화 
1. 미국의 대중국 금융개방 압력 배경 
2.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중국 금융개방 환경 변화
3. 미·중 갈등 이후 홍콩의 금융허브 위상 변화 평가
4. 소결 

제4장 중국 디지털 금융 발전에 따른 금융개방 환경 변화 
1. 중국 디지털 금융의 발전 배경 및 특징 
2. 중국 디지털 결제의 대외개방과 국제협력 확대 
3. 디지털 일대일로와 미·중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평가 및 전망 
2. 중국 금융개방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향 
3. 한·중 금융협력 관련 정책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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