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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연구시리즈 기발효 FTA에 따른 한국의 상품경쟁력 변화 분석 무역구조, 자유무역

저자 성한경, 김혁황, 금혜윤 발간번호 11-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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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발효 이후 일정한 시점이 경과한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과의 FTA를 대상으로 FTA 발효 전후 상품경쟁력의 변화 정도를 비교하여 기발효 FTA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FTA 발효 이후 관세율의 변화추이 분석을 위해 각 FTA별 상품경쟁력의 변화가 FTA에 따른 관세율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또한 관세가 인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FTA에 따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이 각 FTA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역시 분석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FTA가 상품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수출함수를 확장한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FTA가 상품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선 각 FTA별 상품경쟁력의 변화는 한․칠레 FTA의 경우 큰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그 외 다른 FTA들은 일정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FTA 발효대상국과의 관세율 변화는 FTA 발효 이후 크지 않아 FTA가 상품경쟁력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활용률 역시 관세율에서와 유사하게 활용률이 높은 모든 산업에서 TSI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 활용률과 TSI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FTA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FTA의 효과를 살펴본 경우 FTA 발효는 상품경쟁력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관세율을 이용하여 FTA의 효과를 살펴보면 FTA로 한국의 대발효국 관세율이 하락하면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상품경쟁력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상대국의 대한국 관세율 역시 상품경쟁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활용률의 증가는 상품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활용률 증가가 수입 증가로 이어짐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상품경쟁력 개선을 위한 FTA 조기 추진,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 종합적인 FTA 추진 전략 필요성 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This paper studies changes in competitiveness of Korean product, measured by Trade Specification Index (TSI)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Korea’s free trade agreements (FTAs) with Chile, Singapore, European Free Trade Area (EFTA), and ASEAN. Additionally, it analyses the trend in change of tariff under the FTAs to show how changes in competitiveness of products are related with those, and measures usage rate of FTAs’ benefit from the lowered tariff lines the agreements. This paper  empirically tests the effect of FTA to the competitiveness of product using a panel model, which is originated from export func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FTA with Chile may not lead substantial changes in competitiveness to Korean products, but FTAs with Singapore, EFTA, and ASEAN did. In addition, due to the relatively small changes in tariff after FTAs, the effect from the lowered tariff would be negligible, and there is no evident relations between the usage rate and TSI. Last, according to empirical analyses, the effectuation of FTAs would be a significant factor to improve competitiveness of products, but surprisingly the lower Korean tariff lines would result in more competitiveness and it even turns out that more usage on lowered tariff worsen competitiveness of product.
From the above,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are derived: First, it would be desirable for Korea to pursue more FTA in order to improve competitiveness of its products and second, more effort would be required to raise usage rate on FTAs’ benefit from the lowered tariff. Third, comprehensive approaches that consider enhancement of efficiency and welfare improvement of entire economy should be emphasized.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FTA 발효 전후 경쟁력 변화 
1. 경쟁력 지수 소개(TSI, MCA) 
2. 한ㆍ칠레 FTA 
3. 한ㆍ싱가포르 FTA 
4. 한ㆍEFTA FTA 
5. 한ㆍASEAN FTA 
6. 소결 


제3장 FTA 관세율과 활용률 
1. 관세율과 활용률 소개 
2. FTA 관세율의 변화 
3. FTA 활용률 
4. 소결 


제4장 FTA와 활용률이 상품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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