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구성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국내 산업 간 노동 인력 이동 현황 분석
1. 산업별 노동 인력 구성 현황
2. 산업 간 노동 인력 이동 현황
3. 산업 이동 노동 인력의 인구 특성 현황
4. 소결

제3장 무역의 변화가 국내 산업 및 직종 간 노동 재배치에 미친 영향
1. 연구 개요
2. 분석 방법
3. 분석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4장 무역의 변화가 국내 노동 재배치에 미치는 거시적 영향 및 분배적 효과
1. 연구 개요
2. 분석 모형
3. 모형과 자료의 결합(Parameterization)
4. 정량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국내 노동 재배치 관련 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
1. 직업능력 정책
2. 고등교육 정책
3. 취업 지원 정책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주요 제조업 유입자/비이동자의 인구 특성

Executive Summary

경제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무역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겪어왔다. 대표적으로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대중국ㆍ대베트남 수출입 증가는 우리나라 산업별 고용구조를 바꿨을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소득과 고용안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수입경쟁심화 산업에 종사했던 근로자는 장기에 걸쳐 근로소득 증가율이 감소하고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졌지만, 수출증가산업에 종사한 근로자는 동 기간에 더 큰 근로소득 증가율과 고용안정성을 누렸다.

본 연구는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적 부상으로 인한 외생적인 무역충격에 따라 국내 산업별 노동 수요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산업 혹은 직종 간 재배치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어났는지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즉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무역구조의 변화에 따른 비교열위 부문으로부터 비교우위 부문으로의 인력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효과적이었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 인력 재배치 과정의 비효율이 근로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기제와 경제 전체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본 연구가 갖는 주요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국ㆍ대베트남 무역충격의 영향을 국내 산업 및 직종 간 노동 재배치라는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살펴본 최초의 연구이다. 둘째, 산업 간 노동 재배치 마찰 비용과 산업연관관계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일반균형 무역 모형으로 대중국ㆍ대베트남 무역충격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산업별 노동 조정비용과 그로 인한 후생효과를 추정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고용보험 가입 전체 근로자의 정보를 담고 있는 행정 데이터인 고용보험 DB를 이용함으로써 2003~19년의 장기간에 걸친 국내 노동자의 산업 및 직종 간 재배치 분석의 정확도를 높였다.

장별 주요 연구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고용보험DB를 포함한 다양한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 간 인력 이동 현황을 분석하고, 대중국ㆍ대베트남 주요 수입경쟁산업이 분포한 경공업과 수출증가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중공업을 중심으로 평균적인 근로자의 산업 간 이동 패턴과 특징을 식별하였다. 우리나라 노동 인력 구성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20% 내외 수준이나, 2003~19년 기간에 점차 감소해왔다. 제조업 인력의 감소 추세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약 3배 이상에 달하는 인력 규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제조업’ 이동 경향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다. 특히 대표적인 대중국ㆍ대베트남 수출증가산업이 분포해 있는 중공업 분야의 산업들은 2000년대부터 제조업 내에서 이동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2010년대 들어서는 기술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요 중공업(전자ㆍ기기-기계-운송장비-금속-전자ㆍ기기-화학) 간 이동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반면 대표적인 대중국ㆍ대베트남 수입경쟁심화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섬유ㆍ의복ㆍ가죽 등 경공업 분야의 산업들은 제조업 내에서 이동하기보다는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졌으며, ‘서비스업→제조업’ 이동 경향 역시 점차 약화되었다. 수출증가산업군의 성격을 가진 중공업은 소득 수준 상승이 수반되면서 고숙련 인력이 산업 내에 머무르거나 혹은 다른 산업 내 비교적 고숙련 인력이 유입되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 수입경쟁산업의 성격을 가진 경공업의 경우 인력 유입 자체가 미미했으며, 비이동자들 역시 소득 수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제3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 중국, 베트남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한 한국의 대중국ㆍ대베트남 무역의 변화가 국내 노동자들의 산업 및 직종 간 이동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도구변수를 활용한 2SLS 계량모형을 활용함으로써 제2장의 현황 분석과 달리 인과적 관계를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전수 행정 데이터인 고용보험 DB를 활용하여 분석의 정확도를 높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커리어 초기 대중국ㆍ대베트남 수입경쟁산업에 종사했던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이직 확률이 높았고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이직을 경험할 확률도 더 높았다. 이직 시 동일 산업과 직종에서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은 낮았으며, 이직 시 변경한 산업이 성장성 높은 수출증가산업군일 확률도 떨어졌다. 즉 수출증가산업 종사자에 비해 산업 고유(industry-specific)/ 직종 고유(occupation-specific) 인적자본 손실 위험이 높았고, 무역구조 변화로 성장성이 더 높아진 비교우위 산업으로의 이직도 어려웠다. 이는 앞선 연구들에서 대중국ㆍ대베트남 수입경쟁산업 종사자가 장기간에 걸쳐 수출증가산업 종사자에 비해 상당히 낮은 근로소득 증가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를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산업별로 정의된 국내 노동시장과 투입산출 구조를 반영한 동적 일반균형 무역 모형을 이용해 2000년대 이후 대중국ㆍ대베트남 무역충격이 우리나라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거기에 국내 산업 간 노동 인력 재배치에 필요한 조정비용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먼저 중국과 베트남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무역충격은 2003~19년 기간에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비율)을 다소 낮춘 동시에 비제조업 고용(비율)과 비고용 인력(비율)을 다소 증가시켰다. 그리고 국내 노동자의 임금 총량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켰다. 무역충격으로 인해 임금 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국ㆍ대베트남 무역충격은 우리나라 후생을 평균적으로 감소시켰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후생 손실의 크기도 커졌다. 그 이유는 노동의 산업 간 재배치에 드는 조정비용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노동 재배치 마찰로 인한 조정비용이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즉 대중국ㆍ대베트남 무역충격에 대한 국내 노동시장 조정과정에서 많은 제조업의 고용 감소가 충분히 빨리 일어나지 않은 반면 비제조업의 고용 부문은 충분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제3장과 4장의 분석 결과는 산업 간 노동 재배치가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얼마나 중요한 함의를 갖는지 말해준다. 이에 5장에서는 무역충격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노동 재배치 지원 정책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직업능력 정책, 고등교육 정책, 취업 지원 정책의 최근 주요 현황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제2장 북미 공급망 관련 주요 정책
1. 북미 간 협력 정책
2. 미국
3. 멕시코
4. 캐나다

제3장 북미 산업별 공급망 및 기술협력 현황
1. 반도체
2. 배터리
3. 핵심광물

제4장 북미 공급망 연계 강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1. 공급망 연계 강화가 한국의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
2. 북미 역내 교역 및 공급망 강화 정책이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
3. 미국의 301조 관세 부과 후 대캐나다 및 멕시코 수입 변화 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북미 3개국은 전통적으로 공급망 연계가 활발한 경제 권역이다. 북미 3개국을 단일 국가라 가정하면, 2020년 기준 북미 수출액이 1달러 증가할 때마다 권역 내 부가가치 증가액은 0.94달러로 자체 완결성이 매우 높다. 1994년 발효된 북미 3개국 자유무역협정인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가 USMCA로 개정되면서 북미 역내 공급망 기여가 강화되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하여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완성차를 북미에서 조립하고, 배터리 부분품 및 핵심광물은 북미를 포함해 다양한 국가에서 수급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개된 북미 3개국 정상회담은 북미 3개국 반도체 포럼, 공급망 매핑을 통한 투자 기회 발굴, 핵심광물 조사를 핵심 의제로 선정하여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다소 국제적인 고립을 감수하고서라도 독자적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북미 3개국 간의 협력이 그다지 위축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통상정책, 특히 대중국 정책은 오히려 미국의 대캐나다, 멕시코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켰고 반도체, 배터리 등 미국이 중시하는 핵심 산업에서 미국 자체의 완결된 공급망을 갖추기는 어려우므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장벽을 더 높인다면 단기간에 미국 내 생산으로 중국 수입품을 대체하기 힘들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는 북미 3개국 공급망 정책과 협력 현황을 살펴본 후 그것이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북미 3개국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북미는 3개국 정상회담 외에도 양자 간 다양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USMCA는 북미 3개국의 역내 교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USMCA는 자동차 및 타제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개선해 북미 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북미 중심의 교역 또는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하지만 노동 관련 요건과 같이 과거 NAFTA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조항들이 신설됨으로써 USMCA를 통해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려는 의도가 있다.

미국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북미 중심의 공급망 강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반도체와 과학법」과 같은 대규모 투자를 동반한 산업정책을 통해 제조 여력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방향은 제조 여력 상승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멕시코와 캐나다의 유기적 정책 변화도 유도하고 있다.

2024년 10월 새롭게 출범한 셰인바움 정부는 전임 오브라도르 정부가 추진 해왔던 대부분의 정책을 계승한다고 천명함에 따라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멕시코 정부는 니어쇼어링 촉진과 핵심광물에 대한 자국 통제 강화라는 목표하에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멕시코의 대표적인 공급망 관련 정책으로 2023년 10월 발표된 ‘니어쇼어링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법령’을 들 수 있다. 동 법령은 발효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투자에 적용되며, 세액공제 대상 품목은 식품ㆍ사료ㆍ농약과 같은 농업 부문 품목, 의약품 및 의료 장비, 배터리, 각종 자동차 및 운송수단 부품 등이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은 두 가지인데, 첫째, 해당 품목의 생산, 가공, 제조 단계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하고, 둘째, 투자기업이 멕시코 내 사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50% 이상이 수출을 통해 발생해야 한다.

미국이 자국을 중심으로 첨단산업과 원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세제혜택과 보조금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공급망 재편의 최대 수혜자가 될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캐나다에서 생산하여 역내가치비율(RVC) 기준인 75%를 충족할 경우 USMC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캐나다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수혜 요건 중 하나인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충족을 위한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캐나다 정부는 2023년 3월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 계획인 이른바 ‘Made in Canada’를 발표하였다. ‘Made in Canada’는 글로벌 시장에서 캐나다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당면하고 있는 두 가지 근본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공급망 재편과 넷제로(Net Zero)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대규모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데, 재정적 인센티브, 인프라 투자, 자금지원 등의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친환경 산업 부문에서 캐나다의 경쟁력 훼손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캐나다 정부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 친환경 발전, 전기자동차, 배터리, 핵심 광물 부문에 역점을 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추진 전략과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산업에 있어 북미 공급망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먼저 반도체 분야를 살펴보면, 미국은 2022년 기준 세계 반도체 시장의 48%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공급망 상류인 설계, 설계 도구, 소재, 장비 분야에서 모두 세계적 수준의 기업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반도체 공급망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토론토, 앨버타, 워털루 대학 등이 중심이 되어 AI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해당 대학에서 배출된 인재가 미국의 각종 AI 기업에서 연구를 수행하며 반도체 산업 하류의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자체적인 AI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 및 AI 연구에 대한 강점을 활용해 미국의 EDA 기업인 시놉시스가 캐나다에 R&D 센터를 보유 중이며, 엔비디아, AMD 등도 캐나다에서 R&D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반도체 제조를 담당하는 공급망 중류 측면에서는 자체적인 반도체 제조 기업인 Teledyne DALSA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전력 및 레거시 반도체 기업인 온세미컨덕터도 캐나다에서 조립, 검사 및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 멕시코는 반도체 중하류에서 투자를 끌어내고 있는데, 비셰이, 스카이웍스, 인피니언, 텍사스인스트러먼트, NXP 등이 멕시코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고, 마이크론도 생산개발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배터리의 경우 미국, 캐나다, 멕시코 모두 경쟁적으로 해외 선도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역내 교역 또한 활성화되어가고 있는데, 양극활물질 측면에 있어서 미국의 대캐나다, 멕시코 수출이 수입에 비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음극재 주재료인 천연흑연의 경우 미국의 대캐나다 의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핵심광물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국의 핵심광물 대외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며, 특히 몇몇 소수 국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2023년 기준 핵심광물 목록에 포함된 광물 중 12가지 광물에 대해 미국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9가지 핵심광물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50%를 상회한다. 2023년 기준 멕시코의 대미국 광물 수출액은 전체 수출입의 50%를 상회하고 있어 멕시코의 광물 수출입은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는 2024년 6월 핵심광물 목록을 업데이트해 총 34종의 핵심광물을 지정하였는데, 일부 광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핵심광물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멕시코로부터는 철강과 구리를 수입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반면 핵심광물을 보유한 북미 국가들은 부가가치 관점에서 자국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멕시코는 2022년 4월 광업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및 에너지저장장치의 필수 광물 중 하나인 리튬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산하에 리튬을 총괄하는 국영기업 LitioMX(Litio para Mexico)를 설립하여 멕시코에 매장된 리튬의 탐사, 채굴, 이용, 가치사슬 관리 및 통제 권한을 부여했다. 바이든 정부도 핵심광물을 둘러싼 자국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측면에서 멕시코와 유사한데, 예를 들면 DPA 제3장(Defense Production Act Title III)에 근거한 정부의 의사결정을 들 수 있다. 즉 2022년 3월 바이든 대통령은 DPA 제3장에 근거해 자동차, 전기 자동차 및 안정적 저장(stationary storage) 부문 대용량 배터리 생산을 위한 전략적ㆍ중요 재료의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국내 채굴, 선광(beneficiation) 및 가공은 국가 방위에 필수적임을 밝히며, 구매, 구매약정, 또는 기타 조치를 활용해 이러한 국내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2022년 12월 핵심광물 전략(Critical Minerals Strategy)을 발표하면서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광물 관련 가치사슬을 자국에 위치시킬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캐나다는 광물 탐사 부문에서 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핵심광물 탐사 세액공제(CMETC: Critical Mineral Exploration Tax Credit), 청정 기술 제조 투자 세액 공제(Clean Technology Manufacturing investment Tax Credit), 광물 탐사 세액공제(METC)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탐사 이후 광물 가공(mineral processing) 부문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북미 공급망 연계 강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본고는 제4장 1절에서 북미 공급망 연계 강화가 한국의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국제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북미 공급망 연계 지수를 고안했다. 국제산업연관표를 활용해 북미 권역 내에서 한 단위 수출이 일어날 때 북미 내에서 기여하는 부가가치를 측정하고, 여기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각국이 자국의 수출에 기여하는 부가가치를 차감했다. 이를 통해 순수하게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교역 활성화로 얻어지는 북미 권역 내 부가가치 기여도를 측정하고자 했다. 이러한 공급망 연계지수를 바탕으로 다양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먼저 북미 공급망 연계지수는 2016년을 기점으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띠고 있다.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미 공급망 연계가 전체적으로 오히려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에 국한해 살펴보았을 때도 일관되게 나타나며, 특히 △자동차, △코크 제조 및 석유정제업, △전기장비,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공급망 연계지수는 한국의 총수출 및 부가가치 수출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미 공급망 연계지수의 한 단위 상승(북미 교역으로 인한 부가가치 기여 1달러 상승)은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을 10.5~12.7%가량 상승(0.105~0.127달러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북미 공급망 연계가 어느 한 산업에서 이루어지면 다른 산업에 대한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에도 유의미하게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개별 산업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도소매업, 전기 장비(배터리), 화학 산업이 동 산업 내 북미 공급망 연계의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코크 및 석유정제,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의 경우 동 산업보다는 다른 산업에서 북미 공급망 연계가 이루어질 때 이와 동반하여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이 더욱 크게 증대함을 알 수 있었다.

제4장 2절에서는 USMCA와 IRA로 대표되는 북미 역내 교역 및 공급망 강화 정책이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계량분석 결과 공급망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USMCA, IRA) 시행이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IRA 발효 이후 미국의 대한국 EV 배터리 수입액은 월평균 두 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IRA 시행에 따른 한국 배터리 제조사의 대미 투자 증가와 맞물려 한국의 동 품목 미국향 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4장 3절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301조 관세 부과가 미국의 대캐나다 및 멕시코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이벤트 스터디를 통해 분석했다. 36개월 간의 장기 효과를 추적 관찰한 결과 미국의 대중 관세는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을 모두 장기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해당 효과는 캐나다의 경우 중간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멕시코의 경우 중기에는 자본재 분야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연장선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수위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일련의 정책 추진은 미국과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교역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을 종합할 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북미 공급망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과 촉진하는 요인을 모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북미 3개국 정상회담과 같은 채널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USMCA를 미국의 이익을 위주로 한 차례 더 개정하여 관세 혜택이 실질적으로 감소한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교역은 다소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트럼프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이민이나 펜타닐과 같은 이슈를 언급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요인 역시 미국의 대캐나다 및 멕시코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반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 강화 움직임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심화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와 멕시코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편관세를 부과한다면, 상대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충격이 완화될 수 있다. 여러 요인을 종합할 때, 북미 3개국 간 연계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강화되어 정책 변화가 북미 3개국 간 공급망 협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USMCA의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가 미국에 주력으로 수출하는 분야인 자동차 산업의 주요 수출 품목별 북미 공급망 연계 현황을 점검하여 향후 역내 원산지 규정 강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 내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수출이 안정적인 만큼 미국은 물론 멕시코 생산시설 내 현지 생산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반도체 분야에서도 미국을 비롯해 USMCA 협정 당사국과 공급망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미 3개국은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3개국 만으로 완결된 공급망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은 북미 3개국과의 상호보완성을 활용한 협력 전략을 꾸준히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제4장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미 3개국 간 연계가 강화될 때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과도 연계가 활발히 일어나는 산업은 도소매업, 전기장비(배터리), 화학 등이 제시되며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 역시 전후방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후방 연계 형태를 중심으로 한 협력 전략 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의제 발굴을 위해 정례적인 한국과 북미 3개국 간 정상회담 등의 외교 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북미 3개국이 주목하는 반도체, 핵심광물, 배터리 분야에 대해 한국이 가지는 제조 분야의 강점을 활용한다면 북미 3개국 측에서도 한국에 대한 협력 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3개국 정상회담 추진이 트럼프가 추진할 여러 정책 중 우선순위에 있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추진된다면 북미 3개국 정상회담과 함께 한국+북미 3개국 회담이 동시에 개최될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하며, 북미 3개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양한 정부 소통 채널을 통해 대미 협력 전략을 북미 3국에 대한 협력 전략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제2장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1. 중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추이
2.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대한 해석
3.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외부충격이 중앙아시아 국가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서론
2. 데이터 및 계량방법론
3. 추정결과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한-중앙아시아 주요 산업별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협력 방안
1. 한-중앙아시아 경제 협력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2. 한-중앙아시아 주요 산업별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정책 방향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1차산업 3개 세부산업의 중간재 수출액 추이
2. 제조업 9개 세부산업의 중간재 수출액 추이
3. 서비스산업 13개 세부산업의 중간재 수출액 추이
4. 1차산업 3개 세부산업의 최종재 수출액 추이
5. 제조업 9개 세부산업의 최종재 수출액 추이
6. 서비스산업 13개 세부산업의 최종재 수출액 추이

Executive Summary

본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적 변동을 엄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전쟁 이후 전례 없는 강도로 지속되고 있는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므로 대러 제재가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중앙아시아 각국이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 수출 경쟁력 향상에 국가적 전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본고에서는 중앙아시아 수출 측면을 중심으로 대러 제재가 중앙아시아 교역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였다. 한편 글로벌 교역환경의 파편화가 가일층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경제협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러 제재가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객관적 영향을 반영한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미래 경제협력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고의 제2장에서는 중앙아시아 각국 수출의 해외 부가가치를 시점별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구체적으로 Eora의 MRIO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0~22년까지 중앙아시아 수출 측면의 부가가치를 분해하여 중앙아시아 각국의 수출에서 어느 국가의 부가가치를 어떤 산업에서 주로 사용했는지 양적으로 식별하였다. 분석 결과에 있어 특기할 만한 점은 △ 총수출의 해외 부가가치 비율, △ 산업별 수출의 해외 부가가치 비율, △ 총수출에서 해외 부가가치 측면의 변동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에 공통성 및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첫째,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수출 측면의 해외 부가가치 비율이 상승한 반면 다른 모든 나라에서 해당 비율이 하락했다. 둘째, 중앙아시아 수출에서 해외 부가가치의 산업별 비율의 추이를 살펴볼 때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모두 제조업 수출에서 해외 부가가치를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면,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경우 제조업 수출이 아닌 서비스업의 수출에서 해외 부가가치를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중요한 사실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제조업 수출의 해외 부가가치 비율이 다른 세 중앙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하락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 수출 부가가치의 주요 공급 국가로서 러시아의 상대적 중요성이 2016년 이후 약화하였다. 즉 크림반도 사태 이후 중앙아시아 각국 수출에서 러시아에 의존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공통적으로 낮아졌다. 즉 2014년 크림반도 사태는 일종의 외부충격으로 기능하여 중앙아시아 수출에 구조적 변동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크림반도 사태가 중앙아시아 수출에 구조적 변동을 야기한 외부충격으로 작동했다면 2014년 이후 시작된 서방의 대러 제재가 이러한 경제적 영향을 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직관하에 본고의 제3장에서는 서방의 대러 제재가 중앙아시아의 수출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1~22년간 중앙아시아 5개국의 26개 산업분류의 190개의 무역상대국과의 양자 간 수출(bilateral trade)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체 수출액을 중간재 수출과 최종재 수출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대러시아 경제 제재가 중앙아시아의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에 미친 영향을 계량 분석을 통해 따로 식별하였다. 또한 190개의 무역상대국 중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35개국)에 대한 수출과 동참하지 않는 국가(155개국)에 대한 수출을 구분하여, 중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에 있어 대러 제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제3장의 분석을 통해 얻어낸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시작된 대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해 2016년까지 중앙아시아의 중간재 수출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8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고, 이후 성장세가 주춤하였다. 중간재와는 달리 최종재의 경우 2014년 근방에서 큰 감소는 보이지 않으며 2015년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2019년 이후 이러한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였다. 즉 대러 경제 제재는 중앙아시아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에 이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러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와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중앙아시아 5개국의 중간재 수출 총액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2015년 이후 제재에 동참한 국가에 대한 중간재 수출액은 감소세가 지속되나,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수출은 빠르게 회복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중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형태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특히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국가로 수출하던 중간재 수출이 그 이외의 국가로 수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1차산업과는 달리 제조업의 경우 수출 총액 기준으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수출액이 2014년 이후 더욱 빠르게 편중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제조업 중간재 수출의 국가별 편중 현상이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더욱 심화하였음을 나타낸다. 셋째, 러시아 경제 제재는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로의 수출을 제외한 중앙아시아의 중간재 수출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는 중앙아시아 5개국의 제조업 중간재 수출을 10~20%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러 경제 제재가 중앙아시아 5개국의 제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의 근거가 된다.

본고의 제2장과 제3장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대러시아 경제 제재가 지속되는 한 중앙아시아 수출의 전방 및 후방 양면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지연시키는 외부충격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의 구조적 변동과 마찬가지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중앙아시아 제조업 수출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고의 제4장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본고 제2장의 분석 결과는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교역액은 양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진전되었음에도 중앙아시아 수출 부가가치에서 한국이 기여하는 상대적 중요성은 여전히 매우 미미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양자 경제협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중앙아시아 교역환경에 가져올 구조적 변동을 반영한 새로운 협력 방향 모색이 절실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 대외 수출 확대(수출 경쟁력 확보), △ 제조업 발전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협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아시아의 제조업 수출 부가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협력 방향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 전략 자원의 공급망 안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각국은 부존이 풍부한 광물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 확대를 목표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한국의 주력 수입 광종이면서 전략 광종으로 지정된 우라늄, 구리, 유연탄, 니켈 등의 광물자원이 풍부하며 최근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리튬 개발을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므로 핵심광물 협력 방향도 함께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의 제4장에서는 광범위한 문헌조사를 통해 중앙아시아의 제조업 및 광업 분야 발전 전략과 산업 현황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각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각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였다. 제조업 부문의 협력은 중앙아시아 5개국의 경제발전단계 및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차별적인 협력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의 고부가가치 제조 부문은 △ 수도·전력 등의 산업 인프라, △ 금융 산업, △ 제도적 기반, △ 제조업 기반 등이 마련된 중앙아시아 중진국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이 기대된다. 이때 유념해야 할 점은 상술한 것처럼 대러 제재가 중앙아시아 최종재와 중간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이질적이라는 사실이다. 대러 경제 제재는 중앙아시아의 중간재 수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최종재 수출에는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미미했으므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제조업 중간재 협력은 완제품의 현지 생산을 위한 형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즉 우리 기업의 현지 완제품 생산 및 수출을 위한 생산재로써 우리의 중간재 생산 기업이 현지에 진출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특히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EAEU 가입국으로 EAEU 역내 수출 시 관세 혜택이 있을 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가입하여 현재 6천여 이상의 품목을 무관세로 EU에 수출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 상품의 현지 생산은 관세 측면에서 주변국으로의 수출에 유리한 점도 있으며 대외교역환경은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물자원 협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광물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로 요약된다.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 내륙국이라는 불리한 국제 물류 환경에서 교통·물류 인프라마저 비교적 취약한 상황이므로 고부가가치화 실현이 절실하다. 광물자원의 현지 가공은 높은 물류 단가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광물자원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광물 가공 산업 발전을 목표하는 중앙아시아의 협력 수요에 부합하는 협력 전략이다. 장기적으로는 교통·물류 인프라 개선을 위해 도로, 철도 및 공항 시설 건설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통망 관리 효율화 등의 협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물류 인프라의 물리적 확충은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만큼 민간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정부 대책이 필수적이다. 최근 중앙아시아에서 해당 건설사업이 많은 경우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을 통해 진행되므로 정확한 정보 공유 및 적절한 수준의 정보 보증을 제공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덧붙여, 교통 관리 디지털화 등의 물류망 효율화는 ODA 사업 등 공여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부패 문제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은 특히 천연자원의 탐사, 채취 및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장애 요인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통 인프라의 물리적 확충과 마찬가지로 광물 분야 협력에서도 일반적으로 큰 규모의 장기 투자가 수반된다. 따라서 부패 및 정치 엘리트의 지대추구 행위에 강건한 계약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 간 상시 대화채널을 개설하고 유지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여전히 정치 엘리트의 권한이 막강한 중앙아시아의 정치적 특성을 고려할 때 문제 발생 시 정부 간 소통을 통한 중재 및 해결 노력의 중요성은 더욱 각별하다. 또한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과 마찬가지로 광물자원의 탐사, 채취 그리고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에 일정 수준의 정부 보증을 제공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과 내용

제2장 디지털 무역장벽과 통상규범
1. 디지털 무역장벽
2. 디지털 통상규범을 통한 무역장벽의 완화

제3장 디지털 통상규범이 무역장벽에 미치는 영향
1. 선행연구
2. 무역장벽 추정
3. 디지털 통상규범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제4장 디지털 통상규범의 거시경제적 영향
1. 이론모형
2. 디지털 통상협정의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WTO 전자상거래 협상

제5장 디지털 통상규범과 데이터 경제성장
1. 선행 연구
2. 이론모형
3. 데이터 경제의 시장균형과 특징
4. 디지털 통상규범의 수용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제6장 결론
1. 주요 내용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무역의 성장과 더불어 디지털 무역에 대한 공통 규범을 정립하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다양한 플랫폼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자 차원에서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진행 중이며, 양자 차원에서는 기존 지역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 챕터를 개선하거나 독자적 형태로 디지털 무역협정을 체결하기도 한다. 한국 역시 다수의 디지털 통상협정을 추진하며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 통상협정을 통해 형성된 규범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가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통상협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필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균형모형의 구축을 통해 디지털 통상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통상협정에서 주요한 디지털 통상규범을 파악하고 규범 도입 이후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포함한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여 규범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거시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본 연구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국가간 디지털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 규제나 기술장벽 등 디지털 무역장벽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는 디지털 통상협정 내 주요 내용을 검토한다.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 움직임을 비롯하여 데이터 지역화 요건, 국경간 정보 이전 제한 조치, 차별적인 기술 표준이나 부담이 되는 테스트 및 인증 요구, 필터링 및 차단, 영업 비밀의 침해 또는 강제 기술 이전 등이 대표적인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무역장벽과 관련해서는 전자적 전송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WTO 차원의 명시적인 다자간 규범이 없는 상황이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는 타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많은 국가에서 지역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챕터를 통하여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FTA를 통한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계속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가면서 규범의 자유화 수준도 높여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아 디지털 무역뿐 아니라 중소기업 포용, AI, 핀테크 등의 협력 규정을 포함한 디지털 경제협정도 체결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협정을 통해 이전의 FTA 전자상거래 챕터가 개정되는 경우도 있다. 각 협정마다 체결한 국가의 디지털 정책, 관련 협상이 이루어지고 타결된 시기, 서비스 챕터와의 연계 여부 등에 따라 디지털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규정들의 포함 여부 및 적용 범위와 예외 범위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제3장에서는 디지털 통상규범으로 인한 무역장벽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통상규범의 영향을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를 위해 내생변수인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외생변수인 무역장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디지털 통상규범은 수입국의 법과 제도 변화를 통해 모든 교역 상대국에 무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특혜무역협정처럼 체결 당사국에만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본고는 무역비용을 수입국 무역비용과 양국간 무역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또한 기본모형과 더불어 시차모형, 규제 수준 통제모형, 국가 소득별 모형을 추가로 추정한다. 분석 결과, 소비자 보호와 데이터 이동, 그리고 데이터 지역화 조치 등의 조항은 무역비용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데이터 이동 규범은 대부분의 서비스 산업에서 전방위적으로 무역비용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4장에서는 디지털 통상규범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서 이론적 모형을 구축한다. 이 모형은 Caliendo and Parro(2015)와 Antras and Chor(2018)의 모형을 기반으로 하므로 다국가 다산업 간 생산과 무역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이 모형들과 동일하나 데이터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계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모형에서 데이터는 가계의 소비행위로부터 생성되는데 가계는 자신의 소비로부터 더 많은 데이터가 생성될수록 데이터 유출과 동의하지 않은 활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비효용을 느낀다. 이러한 데이터의 생성과 외부성을 고려하여 가계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모형에 제3장에서 추정한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비용의 변화를 반영하여 WTO 전자상거래 협상 사례를 표본으로 삼아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 시나리오는 ① 현재까지 합의된 것으로 알려진 전자상거래 원활화와 소비자 보호 관련 규범만을 포함하여 낮은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되는 상황, ②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개인정보 보호나 소스코드, 데이터 관련 규범까지 포함하여 높은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되는 상황, ③ 미국의 제안 철회로 WTO하에서 높은 수준의 합의가 어려워진 점을 감안하여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 사이에서만 높은 수준의 별도 협정이 체결되는 상황으로 구성한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낮은 수준에서 타결되는 경우 협상 참여국들에서는 긍정적인 수출 및 수입효과와 후생효과가 예측되었으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긍정적인 생산효과도 나타난다. 반면 협상 미참여국에서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어들면서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높은 수준으로 타결되었을 경우 낮은 수준으로 타결되었을 경우보다 더 큰 폭의 수출 및 수입효과가 나타난다. 주목할 만한 점 한 가지는 협상 미참여국에서도 수출, 수입과 후생이 낮은 수준이나마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는 디지털 무역규범이 국내 법과 제도의 개선을 촉진함에 따라 모든 교역 상대국에 대해 무역비용이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을 지지하는 일부 국가들간에 별도의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첫째 시나리오에서와 같이 협정 참여국과 미참여국 간 경제적 효과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제5장에서는 동태적 데이터 경제의 성장모형을 구축하고 디지털 통상규범의 도입에 따라 국내 데이터 규제가 개선될 때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일반균형모형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디지털 통상규범의 도입에 따른 데이터 규제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최종재, 중간재, 연구개발 부문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뿐 아니라 데이터 개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및 데이터 사용 남용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디지털 통상규범의 도입에 따른 국내 데이터 규제 변화를 원시 데이터의 저량과 접근성 측면에서 구분하고 성장과 후생효과를 살펴본다. 디지털 통상규범의 적용에 따라 데이터 저량이 확대되거나 데이터 접근성이 개선되는 규제 변화 효과가 발생하면 최종재, 중간재, 연구개발 부문의 노동 비중 변화, 산업 데이터, R&D 데이터 증가율 변화 등과 함께 데이터 활용이 증가하면서 경제와 기술의 성장률이 높아진다. 이 모형에서는 데이터 저량을 충분히 늘리는 규제 변화가 없더라도 디지털 통상규범이 데이터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는 규제 변화로 이어지면 경제 성장률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 수준이 동시에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제6장은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이 연구의 분석 방법론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분석 결과에 기반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분석 방법론은 디지털 통상협정의 사전ㆍ사후 평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디지털 통상규범별 무역장벽 완화효과를 제시하고 있는바, 디지털 통상협정을 사전 평가할 때에 더욱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해볼 수 있다. 협상이 합의되어 협정문이 완성된 후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엄밀한 분석과 함께 국내 경제 전반에 걸친 영향에 대한 포괄적 평가가 가능하다. 협정문에 포함될 규범들이 결정되면 규범의 유무를 비교하여 무역비용 완화 수준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국가 또는 국가군(群)과의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통상협정에 대한 가상적인 경제 영향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디지털 통상협정의 잠재 협상 상대국을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NTM 유형을 식별하였다. 또한 APEC 역내에서 규제의 차이가 무역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체결된 메가FTA들의 TBT·SPS 조항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FTAAP실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산업마다 규제거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CPTPP와 같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협정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규제거리가 특히 크기 때문에 기술지원 및 역량구축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