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APEC Study Series Regulatory Similarity Between APEC Members and its Impact on Trade 무역장벽, 자유무역

저자 최보영, 허인애 발간번호 22-02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22.12.16

원문보기(다운로드:885)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NTM 유형을 식별하였다. 또한 APEC 역내에서 규제의 차이가 무역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체결된 메가FTA들의 TBT·SPS 조항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FTAAP실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산업마다 규제거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CPTPP와 같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협정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규제거리가 특히 크기 때문에 기술지원 및 역량구축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This paper examines the regulatory similarity between APEC economies by NTM types and sectors. We calculate the regulatory distance proposed by Cadot et al. (2015) and identify which industries or NTM type needs further cooperation through the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FTAAP). We refer to the two pathways of FTAAP,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and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nd analyze how FTAAP may incorporate the existing mega FTAs to reduce regulatory disparities among APEC economies. We find that regulatory distance differs across industries and thus focusing on specific industries like CPTPP may be an effective way to mitigate unnecessary trade costs attributed to the heterogeneity of regulations. We also argue that including provisions related to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is essential as regulatory distance is especially big between developed economies and developing economies.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SPS and TBT Chapter of CPTPP and RCEP
III. Trade Barriers in APEC

IV. Data and Methodology
4.1. Data
4.2. Regulatory Distance of APEC members
V. Main Results
5.1. Country-level analysis
5.2. By-sector analysis
5.3. Further analysis: by technology level
5.4. Further analysis: by product differentiation
VI.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64
판매가격 3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연구보고서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2023-12-29 연구자료 최근 Mega FTA SPS 규범의 국제논의 동향 및 시사점 2023-05-19 연구자료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글로벌 규범 현황과 시사점 2022-12-30 연구보고서 글로벌 환경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 2022-12-30 연구자료 무역 자유화와 소비자 후생효과: 품질 다양성을 중심으로 2023-05-25 Working paper A Study on the Effects of Multinational Production on Global and Domestic Value Chains Following Trade Restructuring and Corresponding International Economic Policies 2022-08-26 연구보고서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2021-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중남미 국가의 FTA 활용 인프라 분석 및 협력 방안 2021-12-30 Working paper Consumer Responses to Price Shocks of Wine Imports in Korea 2021-07-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경제의 서비스화에 대응한 중장기 통상정책 방향 2020-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WTO 개혁 쟁점 연구: 분쟁해결제도 2019-12-31 연구보고서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2019-12-30 전략지역심층연구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 2019-12-30 연구보고서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2019-12-30 Working paper Trump Tariff and Firm Relief: Winners and Losers from Steel Tariff Exclusion Request 2020-03-16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무역기술장벽(TBT)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경제적 효과 분석 2019-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출범과 한국의 협력방안 2019-12-30 연구보고서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8-12-31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규제정책의 통상법적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 2018-12-31 연구보고서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변화와 주요 사례 연구 2018-12-31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