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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韓.美 통상마찰의 추이와 대응방안 무역분쟁

저자 왕윤종, 나수엽 발간번호 97-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8.04.07

원문보기(다운로드:604)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1980년대 한국이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미간 통상마찰은 주로 미국의 시장개방요구를 한국이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냐의 문제에 집중되었다. 특히 미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특정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은 여전히 지속되어 왔다. 미국은 통신 및 자동차시장 분야에서 자국의 통상법에 기초하여 일방적인 시장개방을 강도 높게 요구하였으며, 1997년 10월 한국의 자동차시장분야를 우선협상대상국관행으로 지정함에 따라 양국간 통상마찰은 정점에 달하였다.

아시아의 금융 및 외환위기가 한국에까지 확산됨에 따라, 마침내 1997년 11월 한국은 IMF에 긴급구제금융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은 현재 IMF 프로그램에 따라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체질의 개선을 통해 한국의 제도와 관행이 선진화될 수 있다면, 오히려 통상마찰의 빌미로 작용해왔던 국내제도의 폐쇄성과 후진성은 상당 부분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거시경제적 긴축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됨에 따라 수입수요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다. 대미 무역수지의 적자기조가 흑자기조로 전환됨에 따라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은 더욱 공세적 성격을 띨 가능성이 있다.

IMF시대에 있어 대미 통상마찰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IMF의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크게 제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시장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대미 수출전략이 새롭게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WTO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출지원체제를 총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전문성과 통상교섭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양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모색하는 계기로서 한·미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을 모색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주한 미 상공인들과 친화적 관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The Political Economy of Korea-U.S. Trade Conflict:Developments and Challenges Yunjong Wang, Suyeob Na

The Korea-U.S. trade conflict has centered on to what extent Korea would accept U.S. pressure for a market opening. Despite a persistent trade surplus with Korea since the mid-1990s, the United States has continued to push for gaining market access in such areas as telecomunication equipment, automobiles and agriculture. In October 1997, trade tension culminated when the United States designated Korea's auto market as a Priority Foreign Country Practice.

Due to a financial crisis, Korea had to request emergency financial assistance from the IMF, and thus is currently undertaking structural reforms in various fields. If Korea successfully implements economic restructuring, many significant trade and investment barriers will be removed, thus alleviating a main source for trade conflict. However, during the period of structural adjustment, sluggish economic performance will entail a sharp decline of import demand, and the United States is likely to become more aggressive in pressuring Korea to open its market.

In order to avoid bilateral trade conflict with the United States in this critical time, the following tasks should be undertaken. First, Korea must implement the IMF program faithfully to enhance its credibility. Second, Korea must reorgainize its export strategy to reduce bilateral trade tension and gain further access to the U.S. market. Third, Korea's export promotion system must be restructured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violate WTO rules. Fourth, a strong and skilled trade negotiation team must be formed. Fifth, Korea should take advantage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as a mechanism to facilitate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inally, relations with the U.S. businessmen doing business in Korea should be strengthened.
序言

國文要約

Ⅰ 序論

Ⅱ 韓-美 通商摩擦의 推移와 主要爭點
1. 貿易收支와 換率調整
2. 輸入規制措置
3. 國內 商品 및 서비스市場 接近
4. 知的財産權 保護制度 改善
5. GATT/WTO 紛爭解決事例

Ⅲ 主要 通商懸案과 對應課題
1. 消費節約運動
2. 自動車市場開放
3. 反덤핑關聯 WTO 提訴

IV. IMF時代의 對美 通商戰略

1. IMF 構造改革 프로그램의 성실한 履行과 弘報强化
2. 美國市場進出의 戰略化
3. 輸出支援體制의 總體的 整備
4. 對美 通商交涉能力의 提高
5. 韓-美 自由貿易地帶(FTA) 形成의 摸索
6. 駐韓 外國 商工人에 대한 親和的 關係 强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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