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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윤종

  • 중국 산업, 얼마나 强한가?: 중국 산업경쟁력의 미시적 토대 분석

       본 보고서는 미중 무역전쟁, 기술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기술력이 과연 미국의 우려를 야기할 만큼 위협적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한 실상을 좀 더 객관적인 통계와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하..

    왕윤종 외 발간일 2020.02.28

    경제전망,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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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중국 기업의 다각화와 경쟁력
    1. 서론
    2. 선행연구
    3. 데이터의 구성과 성격
    4. 다각화 현황
    5. 소결


    제3장 중국 국내외 특허와 산업 경쟁력 분석
    1. 서론
    2. 중국 혁신주체의 특허 출원 보유 증가와 산업경쟁력
    3. 중국 ICT 산업 기업의 특허전략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4. 소결


    제4장 중국의 과학 역량 분석
    1. 서론
    2. 연구설계와 방법론
    3. 중국의 과학대국화
    4. 국제 과학 연구 협력 네트워크 속 중국의 위상
    5. 미중연계 현황과 스트레스 테스트
    6. 소결


    제5장 중국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지속가능성 평가
    1. 서론
    2. 중국의 산업 클러스터 정책
    3.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지속가능성 평가
    4. 소결


    제6장 중국특색의 당국가 체제와 기업가정신
    1. 서론
    2. 중국 특색 기업가 정신의 발전
    3. 중국 특색 기업가 정신의 평가
    4. 소결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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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미중 무역전쟁, 기술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기술력이 과연 미국의 우려를 야기할 만큼 위협적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한 실상을 좀 더 객관적인 통계와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본 보고서는 중국의 산업경쟁력을 다양한 미시적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저자들의 노력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러한 미시적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거시 자료에 비해 미시 자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각 장별로 저자들은 연구 목적에 맞게 열과 성의를 다하여 미시 자료를 발굴하고, 가공·활용하였다. 본 보고서의 각 장은 독립적으로 완성된 논문의 형식을 갖추었다. 이에 각 장의 저자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제2장은 세종대 최필수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중국기업의 다각화 현상이 기업의 경쟁력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한다. 연구의 문제의식은 소유제 유형별로 다각화 현상이 시점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종은 무엇이며, 다각화에 따른 수익률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한다. 기업의 발전 과정에서 전문화가 바람직한지 아니면 다각화가 바람직한지는 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중국기업도 중국경제의 시장화와 글로벌화 과정에서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및 비관련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사업전략을 전개하여왔다. 이러한 다각화 사업전략을 기술력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어렵지만, 중국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중국기업의 표본을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으로 구분하여 관련 및 비관련 다각화 현상을 분석한 결과, 중국기업의 다각화 현상만을 놓고 보면 산업 차원에서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업전략으로 다각화를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고수익 서비스업과 첨단기술 분야였다. 이들 기업에 있어 다각화는 핵심적인 사업 플랫폼을 개발한 후 그것과 관련되는 연관 산업을 묶어서 큰 매출을 창출하는 수익 모델 수립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3장은 세종대 노성호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중국기업의 국내외 특허 출원 지도(map)를 분석하여 기술경쟁력의 추이를 추적한다. 특히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기업의 특허 수 증가가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탐구하였다. 또한 ICT 산업 분야에서 중국 주요 기업의 특허전략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진단하였다. 화웨이가 특허 출원에 있어서 양적 측면에서는 단연 독보적이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인텔, 퀄컴 등 미국기업에 비해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양적 확대가 상당 기간 진행되면 일정 시점에서 질적 변환이 가능할 것이다.
       노성호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내 특허 출원 증가 추세는 중국 혁신주체의 산업경쟁력 성장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각종 지원과 장려정책하에 지방에 소재한 혁신주체들의 특허활동은 다소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특허활동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는 분야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기술 확산 효과 역시 제한적이다. 다만 특정 분야에서 중국기업의 혁신역량이 제고되고 있음은 추세적으로 분명히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혁신주체들이 외자기업과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지식·기술을 생산하고, 해외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공격적으로 특허와 지식을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제4장은 국민대 은종학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계량서지학적 연구접근법을 활용하여 중국이 과학 분야에서 확보하고 있는 역량을 분석한다. 계량서지학적 연구는 대단히 광범위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최근 경제학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저자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2018년까지 포함한 최신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2018년 한 해에만 147만여 편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연구논문이 출판되었다. SCIE 논문 등재를 통해 드러나는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협력 네트워크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특히 양적인 측면에서 미국과의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중국의 과학 연구가 미국과의 연계 없이 자기 완결성을 갖고 독자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추론하였다.
       은종학 교수는 계량서지학적 연구접근 방법을 활용한 방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중국의 과학대국화 흐름을 확인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아직 다루지 못한 최신 자료까지 망라하여 분석한 결과, 중국이 2018년 사상 처음으로 SCIE 학술지 발표 논문 기준으로 미국을 추월하였음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중국의 과학대국화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점차 강해지는 미국의 대중 견제와 압박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중국이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미국과 견줄 수 있는 만만치 않은 경쟁국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향후 미국은 중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연구에 있어서도 종래보다 강한 제약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과학자들을 미국 중심의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감지되고 있으며, 심지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 유학생의 입학을 제한하고 있기까지 하다.
       제5장은 국민대 문익준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중국 산업클러스터의 경쟁력을 2013년 이후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클러스터의 외부효과를 마샬-애로우-로머(Marshall-Arrow-Romer) 효과와 제이콥-포터(Jacobs-Porter) 효과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한다. 또한 선전 차세대 인터넷 기술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와 베이징 중관촌 모바일 인터넷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주요 성과를 소개한다.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성과를 기존의 하이테크 산업개발구(신고신기술개발구)와 구별하여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이는 중국 산업기술정책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중국의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와 기존의 하이테크 산업개발구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추가적인 성과를 면밀히 확인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혁신형 산업클러스터가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으며, 과거 일본이나 한국의 클러스터처럼 점차 동력을 잃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지리적인 개념을 강조한 마샬-애로우-로머 외부효과를 통해서 특정 산업의 혁신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 지역·산업의 경계를 넘어 제이콥-포터 외부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산학연의 집적화,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 지역의 혁신 동력화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한 산업클러스터를 장기적인 전략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6장은 경기대 오대원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변모해왔는지 분석한다. 개혁개방 초기 맹아기에 발현된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집체소유제, 사영소유제, 그리고 외자소유제 유형의 독특한 기업가 정신 발전 모형이 개혁개방의 심화에 따라 어떻게 변모하였는지 추적하였다. 또한 이후 디지털 경제의 출현과 함께 민영 벤처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특히 중국정부의 정책과 알리바바 등 민영기업이 생성한 창업 생태계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사례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다양한 유형의 기업이 존재하며, 창업과 혁신을 이끄는 기업가들 역시 그 유형이 다양하다. 그러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진화·발전하면서 국가 주도의 발전모형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므로, 제도적 환경은 끊임없이 새로운 변혁과 진화의 과정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홍색자본가들이 정치적 무대에 등장하는 현상을 중국 특색의 기업가 정신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부패한 국가자본주의의 변종으로 볼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대원 교수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기업가 정신을 역사적 맥락과 흐름 속에서 짚어보고 있다.
       중국 특색의 기업가 정신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의 ‘선개혁 후제도화’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중국식 실험주의, 실용주의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기 시작 단계에서 제도화를 서두르지 않는다. 먼저 시작해보는 것이다. 이후 문제점을 고치면서 제도화를 통해 정비해나간다. 따라서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기업가 정신이 쉽게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지방정부간 경쟁을 펼치는 ‘민관 협력형 국가자본주의’에 기반한다. 전국 단위의 발전 모델이 아닌,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지역발전 모델이 형성되었고, 중앙의 통제를 받지만 지방정부간 상호 경쟁체제를 형성하여 산업발전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각 지방마다 그 지방을 대표하는 국유기업뿐 아니라 민영기업도 출현하게 되었다.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형성 과정에서 중국의 기업가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당-국가 기관 및 관료 집단과 밀착하였다. 물론 이러한 밀착 관계가 부정부패를 낳는 고리로도 작용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자본주의와 중국식 기업가 정신의 꽌시 네트워크가 공통의 이해관계를 통해 구축된 중국 특색의 국가자본주의라는 지배적인 조정 양식이 되어, 경제의 통합과 사회의 안정성을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했다. 셋째, 인적자본 조달을 위한 중앙정부의 대대적 정책 지원을 특징으로 한다.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은 천인계획과 만인계획 등 고급인재 육성 및 지원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즉 혁신을 주도하는 고급 인적자원의 발굴과 인재 유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각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선진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우수인력과 화교 및 글로벌 우수인재에 대해서도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한계를 지적하자면, 우선 한중간 산업경쟁력을 비교하는 수준으로 연구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는 연구의 초점이 중국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후속 연구를 통해 5개 연구 주제에 대한 한중간 비교가 수행된다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훨씬 클 것이다. 대부분의 지역연구도 비슷한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지역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잘 분석해 놓고서도 이를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하는 연구로까지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역 전문가가 특정 이슈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에 참여한 저자들은 지역 전문가이면서 아울러 담당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꾸준히 축적하고 있다. 이들의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또한 5개의 연구 주제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했다. 각각의 주제가 독립적인 연구 주제이지만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산업경쟁력이다. 산업경쟁력의 미시적 기초를 구성하는 각 영역은 사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기업의 다각화 전략, 특허, 기초과학, 혁신 클러스터, 기업가 정신은 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미시적 요소들이다. 이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 연계성을 지니고 있으며,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 역시 후속 연구에 기대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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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과 비전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새로운 경제협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안은 한국정부가 향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발전시킬 기본적인 방향과 지침이다. 본 연구는 한..

    남수중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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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 | 왕윤종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대내외 여건 변화
        가. 미·중 통상분쟁
        나.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다. 중국, 한국 등 성장 둔화에 따른 뉴노멀 시대의 도래
        라. 중국의 기술추격
    3. 한·중 FTA 협정의 이행점검과 후속협상의 주요 쟁점
        가. 한·중 FTA의 추진 배경
        나. 한·중 FTA의 이행 상황
        다. 한·중 FTA 후속협상의 주요 쟁점
    4. 한·중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방안
        가. 한·중 경제장관회의의 제도화
        나. 한·중 FTA 공동위원회의 적극적 활용
    5. 결론
    참고문헌


    제3장 한·중 교역의 질적 고도화 방안 | 박순찬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한국과 중국 산업의 부가가치 변화
        가. 한국과 중국 산업의 스마일 곡선
        나. 총수출 대비 부가가치 수출의 변화
        다. 부가가치의 생산활동별 구성
    3. 한국과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효과
        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현황
        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부가가치 창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한·중 교역의 질적 고도화 방안
        가. 수출장려정책의 재검토
        나. GVC 참여와 업그레이딩
        다. 서비스화와 서비스 경쟁력 확보
    5. 결론
    참고문헌


    제4장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신산업 분야의 협력방안 | 남수중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중국과 한국의 신산업발전 전략 내용과 특징
        가. ‘중국제조 2025’
        나. 한국의 ‘주력산업 발전전략’
    3. 중국의 신산업 발전 현황과 한국과의 경쟁력 비교
        가. 중국의 신산업 발전 현황-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나. 한국 신산업과의 경쟁력 비교
        다. 현시비교우위지수
        라. 신산업의 무역보완도지수(TCI)
    4. 한·중 간 신산업 분야 협력방안
        가. 중국의 신산업 분야 협력 유형
        나. 한·중 간 협력방안
    5.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제5장 벤처 및 창업 분야 협력 | 박승찬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중국 벤처창업전략 현황과 경제적 효과
        가. 중국 혁신전략의 변화와 특징
        나. 중국식 개방형 혁신 생태계
        다. 중국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창출
    3. 한·중 간 벤처창업 생태계 발전 현황
        가. 한·중 벤처창업 생태계의 국제 비교
        나. 한·중 벤처창업 단계별 지원정책 비교
    4. 한·중 간 벤처창업 협력방안
        가. 한·중 간 개방형 혁신체계 구축
        나. 한·중 간 벤처창업 공동펀드 조성
    5. 결론
    참고문헌


    제6장 한·중 에너지 협력 | 조정원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한·중 협력의 장애요인
        가. 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인한 협상력 저하
        나. 중국정부의 국내외 기업에 대한 불평등 대우
        다. 대북문제로 인한 협력의 다양성 제약
        라. 국내 기업 간의 이해관계 상충
        마. 국내 주력기술의 안전성 미비
    3. 한·중 협력방안
        가. 한·중 기업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해외사업 참여
        나. 중국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
        다. 한·중 전력망 공동 구축
        라. 전기자동차 관련 협력 추진
        마. 한·중 에너지 협력 로드맵 논의 및 도출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한·중 환경협력 방안 | 김정인, 최종석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주요 환경 분야별 현황
        가. 대기(미세먼지)
        나. 폐기물
        다. 생태산업단지
    3. 대기, 폐기물, 생태산업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환경협력 방안
        가. 대기 분야 협력방안
        나. 폐기물 분야 협력방안
        다. 생태 산업단지 분야 협력방안
    4. 결론
    참고문헌


    제8장 한·중 제3국 인프라 사업 공동진출방안 | 오대원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한·중 협력 가능성
        가. 중국의 일대일로정책 추진 경과
        나. 일대일로 6대 경제회랑의 주요 내용
        다. 한국 신북방정책과의 연계성
        라. 한·중 간 제3국 인프라시장 공동진출 현황과 문제점
    3. 중국-일본 제3국 인프라 사업 공동진출 시범사업 분석
        가. 중·일 제3국 인프라 사업 공동진출 협력안 도출 배경
        나. 제3국 공동진출 협력에 관한 52개 MOC의 주요 내용과 의의
    4.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제3국 공동진출 협력방안
        가. 글로벌 인프라 사업 민간투자 현황
        나. 인프라 사업 제3국 공동진출 한·중 협력방안 분석
        다. 한·중 협력을 위한 제언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제9장 민간교류 및 협력 활성화 방안 | 유정원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한·중 민간교류 현황: 방한 중국인을 중심으로
        가. 방한 중국인 변화 추이
        나. 방한 중국인 특징 변화
    3. 한·중 민간교류의 문제점
        가. 중국인의 한국인 인식 악화
        나. 인문교류 사업의 한계
    4. 협력방안
        가. 발전방향: 미래발전적 민간교류 사업 발굴
        나. 시범사업: 환경문제해결형 인재양성 사업
    5.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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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새로운 경제협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안은 한국정부가 향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발전시킬 기본적인 방향과 지침이다. 본 연구는 한·중 양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주요 분야별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협력채널을 체계화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미래지향적 협력분야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중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추진하고, 민감한 통상현안은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제기하도록 하는 이원적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협력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실무차원의 협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중국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고, 공공외교를 통해 공감대 확산과 신뢰 확보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 간 교역의 질적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산업 차원에서 GVC에의 참여를 분석하고 이러한 참여가 경제 및 산업 구조 개선에 기여하는지 살펴보았다. 2000~14년 세계 43개국 18개 제조업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전방참여와 후방참여가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 세계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후방참여에 비해 전방참여가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상대적으로 더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VC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발전과 경제 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양국간 교역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은 GVC 참여와 업그레이딩으로 요약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과 중국의 신산업 분야 협력방안도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중국의 신산업 발전 현황을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신산업 관련 주요 분석 내용은 육성전략, 투자규모와 특징, 주요 기업 사례 분석, 문제점 및 한계, 주요 인공지능 기술 응용분야(AI+),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 등이다. 또한 통계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주요 6개 신산업분야(지능형 로봇, 시스템 반도체, 전기자동차, 항공-우주, 첨단 의료기기, 리튬 2차전지)를 중심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보완도지수 등 한국과 중국의 경쟁력을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중국 신산업 분야의 협력사례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첫째,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선두기업이 투자를 주도하고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수직적 통합형, 둘째, 전략적 제휴 등 외국기업과 협력하는 글로벌 분업형, 셋째, 정부 주도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별 협력사례를 고려하여 협력방안은 첫째, 중국의 주요 핵심기업과의 수직적 통합이 가능한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과 지원체계 조성, 둘째, 핵심부품, 중간재 등의 공급이 가능한 기술우위의 중소기업 지원 및 혁신체계 구축, 셋째, AI 관련 중국의 선두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중국시장 및 해외시장 공략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벤처 활성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도 ‘대중창업, 만인혁신’ 기치 아래 창업과 혁신의 대중화 작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정부의 창업벤처 육성 배경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고학력 인플레이션과 실질 실업률 해소, 그리고 창업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발전 및 중국식 혁신모델을 고도화하기 위한 고육책에서 출발했다. 중국의 혁신성장과 고용창출을 견인한 중국 창업벤처 생태계의 변화와 성장 내용, 정부주도의 핵심 플랫폼 혁신 방향을 분석하였고, 그에 따른 한·중 양국간 창업벤처 개방형 혁신협력과 공동펀드 조성을 통한 상호 윈윈의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중 양국의 에너지 분야 협력은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중국 로컬 기업들의 자본, 기술력 향상과 저렴한 제품의 대량 생산 및 판매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외 시장에서의 약진, 국내외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와 정책금융 기관의 지원으로 인하여 한국과 중국 간의 에너지 협력은 예전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양국간 에너지 협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는 에너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 본 연구는 중국 중앙정부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전국적으로 확산,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 중앙정부의 GEI(Global Energy Interconnection), 태양광, 풍력 외 신에너지 발전 추진, 에너지 신기술 개발, 중국 내 에너지 인프라 구축의 기회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며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수년간 한·중 환경협력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중국의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부처인 환경보호부, 임업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그 산하기관의 업무영역 및 추진체계, 업무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협력 추진과정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新「환경보호법」 시행, 「대기오염방지법」, 대기 및 수질 오염방지 행동계획 발표 등으로 환경정책이 급변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중국의 환경정책 변화는 한·중 환경협력에서 중국의 정책적 수요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한·중 환경협력에 있어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중 환경협력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의 분야별 환경정책을 되짚어보고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할 환경문제의 해법으로는 불용자원 또는 부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사용함으로써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생태산업개발로의 체질개선을 제안하였다. 중국의 순환 경제단지(CIP) 및 국내 생태산업단지와 같은 프로그램의 추진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기술개발 및 정보교류를 통해 청정생산체제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와 같은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중·일 환경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친환경 도시 건설을 위한 기술과 경험 및 정책의 공유를 위한 협력방안도 제시하였다.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제3국 공동 진출 부문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관심을 가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통한 물류망 확대, 중국 국경지대 개발과 인접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후 중국정부는 30여개 국가와 일대일로 정책 추진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인도네시아-반둥 고속철도, 헝가리-세르비아 연결 철도, 중국-러시아 천연가스관 동부라인 공사,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 개발, 카자흐스탄의 연운강 물류기지 등의 국제협력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한국은 그동안 일대일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였으나 최근 북핵문제 개선으로 일대일로 동북아 물류 계획에 한반도 변수가 급부상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동북3성과 러시아 몽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물류정책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일본의 제3국 공동진출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인프라 사업에 대한 한·중 양국의 제3국 공동진출 전략과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람 중심의 민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해 검토한 내용은 첫째, 현재 중국인이 한국에 대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둘째, 중국인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이런 분석 배경은 중국인과 한국 국민이 공통으로 느끼는 결핍과 불만족을 함께 해소해 나감으로써 향후 양국의 우호적 관계가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거쳐 한·중 민간교류에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 중심의 민간교류’사업의 예시로 ‘환경문제 해결형 인재양성 교류사업’을 제안하였다. 환경문제는 양국 국민의 관심이 높고 최근 상호 인식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한·중 교류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민간차원에서 활발하게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를 한 차원 더 높게 끌어올리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개별 사업으로 도출된 성과를 전파하고 확산하는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해 중국정부와 협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민간교류 성과를 통해 양국 국민의 관심이 높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제시할 때 비로소 사람 중심의 민간교류가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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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ward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in Korea: Retrospects a..

    한국정부는 경제발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조치 중 하나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자유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고기술 산업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한국 경제산업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더..

    왕윤종 외 발간일 1996.04.01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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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Introduction
    Ⅱ. Overview of the Korean Economy and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Ⅲ.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in Korea
    1. Historical Overvie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2. Trend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3. Curr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Regime
    4. Future Directions

    Ⅳ. Overseas Direct Investment Policy in Korea
    1. Historical Overview of Overseas Direct Investment Policy
    2. Trends in Overseas Direct Investment
    3. Current Overseas Direct Investment Regime
    4. Future Directions

    Ⅴ.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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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정부는 경제발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조치 중 하나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자유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고기술 산업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한국 경제산업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더욱이 외국인직접투자가 다양한 선진 기술을 도입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도 있다. 한국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자유화 조치는 국내 투자환경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 한국에서 기업경영을 하고 있는 외국기업은 국내기업과 비교해 동일한 보호와 공정조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이전 보다 더욱 광범위한 투자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허용되고 있다. 이것은 한국경제에서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으로 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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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justment Reforms in Korea Since the Financial Crisis : December 1997-June 1998

    本 硏究는 IMF로부터의 긴급자금지원이 시작된지 7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IMF 構造調整 프로그램의 內容과 推進狀況을 점검하고, 동 프로그램이 한국경제에 미친 효과와 이에 대한 對內外의 評價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IMF 프로그..

    왕윤종 외 발간일 1998.12.30

    경제개혁,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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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Foreword

    Acknowledgements

    Contents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Nature and Current Development of the IMF Fund Support
    1. The Nature of Fund Support by the IMF
    1-1. Conclusion of the Stand-by Arrangement with the IMF
    1-2. Conditionality of the IMF
    1-2-1. The Concept of Conditionality
    1-2-2. The Letter of Intent and Stand-by Arrangement
    1-2-3. The Performance Criteria
    1-2-4. The Legal Nature of Stand-by Arrangement
    1-3. Drafting of the IMF Macroeconomic Program
    2. Financial Assistance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3. Types, Conditions, and Terms of the Financial Support

    III. Changes and Development of the IMF / Korea Agreements
    1. The Macroeconomic Policy
    1-1. Macroeconomic Indicators
    1-2. Monetary and Exchange Rate Policies
    1-3. Fiscal Policy
    1-4. Foreign Reserves and External Debt Management
    2. Restructuring of the Financial Sector
    2-1. Development and Problems of the Financial Sector
    2-1-1. Structural Problems of the Financial Sector
    2-1-2. Current Development of the Non-Performing Loans
    2-2. Directions for Restructuring the Financial Sector under the IMF Program
    2-2-1. Legislation to Improve Soundness of the Financial Sector
    2-2-2. Restructuring of the Merchant Banks
    2-2-3. Restructuring of the Banks
    2-2-4. Strengthening Prudential Regulations, Information Disclosure, and Transparency
    3. Improving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Corporate Restructuring
    4. The Trade Liberalization
    5. The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6. Improvement of the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 Safety Net

    IV. Progress of the IMF Program in Korea
    1. The Macroeconomic Policy
    1-1. Current Trends of the Macroeconomic Indicators
    1-2. Current Progress of the Monetary Policy
    1-3. Implementation of the Exchange Rate Policy
    1-4. Implementation of the Fiscal Policy
    1-5. Foreign Reserves and External Debt Management
    2. Progress of Restructuring the Financial Sector
    2-1. Legislation to Restore Soundness to the Financial Sector
    2-1-1. Establishment of a Consolidated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
    2-1-2. Liquidation of the Nonviable Financial Institutions and Establishment of the Principles for Loss Sharing
    2-1-3. Efficient Handling of the Non-Performing Loans and Protecting the Depositors
    2-2. Progress of the Bank Restructuring
    2-2-1. Measures Toward Korea First Bank and Seoul Bank
    2-2-2.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Banks Failing to Meet the BIS Standards
    2-3. Progress of the Merchant Bank Restructuring
    2-4. Progress of Strengthening Prudential Regulations, Information Disclosure, and Transparency
    2-4-1. Strengthening the Prudential Regulations
    2-4-2. Information Disclosure and Enhancement of Transparency
    3. Progress of the Corporate Restructuring and Corporate Governance
    3-1. Enhancement of Transparency in the Corporate Management
    3-1-1. Improvement and Internationalization of the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3-1-2. Introduction of the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3-1-3. Enhancement of Credibility in the Account Auditing
    3-1-4. Improvement of the Corporate Public Disclosure
    3-2. Abolishing the Mutual Debt Guarantees of Affiliate Companies
    3-3. Improving the Financial Structure
    3-4. Determining the Core Business Areas
    3-5. Increasing the Accountabilitie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Managements
    3-5-1. Mandatory Appointment of the Outside Directors and Auditors
    3-5-2. Strengthening the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3-5-3. Systemizing the Institutional Investors' Voting Rights
    3-5-4. Developing the Mergers and Acquisitions Market
    4. Progress of the Trade Liberalization
    5. Progress of the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6. The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Establishment of a Social Safety Net

    V. Implementation Plans for the Future IMF Programs
    1. Major Future Plans of the Financial Restructuring
    1-1. Basic Directions for the Financial Restructuring
    1-2. Financial Restructuring as the Top Priority : Modality and Timetable
    1-2-1. Priority Status of the Financial Restructuring
    1-2-2. Principles of the Bank Restructuring
    1-2-3. Methods of the Bank Restructuring
    1-2-4. Implementation Plan and Schedule of the Bank Restructuring
    1-2-5. Timetable for Restructuring the Merchant Banks
    1-2-6. Modality and Timetable for Restructuring the Secondary Financial Market
    1-3. Strengthening the Prudential Regulations
    2. Future Plans for Structural Adjustment of the Corporate Sector
    2-1. Principles and Modality of the Corporate Restructuring
    2-2. Strengthening the Accountabilities of Management and Improving the Corporate Governance
    2-3. Improving Transparency of the Corporate Management
    2-4. Revitalizing the Stock Market
    2-5. Lifting the Entry Barriers
    2-6. Privatization of the Public Enterprises
    2-7. The Exit Facility

    VI. Effects and Assessment
    1. Trends of the Korean Economy under the IMF Program
    1-1. Recent Trends of the Macroeconomic Indicators
    1-1-1. The Domestic Recession
    1-1-2. The Sluggish Production Activities and the Rising Unemployment
    1-1-3. The Rising Price Inflation Rate of the Economic Recession
    1-2. Trends of the Financial Market
    1-2-1. The Domestic Financial Market's Credit Crunch and the High Interest Rates
    1-2-2. Declining Rate of the Dishonored Corporate Bills
    1-3. Stabilizing the Foreign Exchange Market and Improving the External Debt Structure
    1-3-1. Stabilizing the Exchange Rate
    1-3-2. The Increased Usable Foreign Reserves
    1-3-3. Improving the External Debt Structure
    1-3-4. Successful Bond Issuance of the Exchange Equalization Fund
    1-4. The Trade Balance and the Trends of Exports and Imports
    1-5. Stagnation of the Domestic Securities Market and the Fall of Stock Prices
    2. Trends of Korea's Sovereign Credit Rating Since the Request for the IMF Fund Support
    2-1.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International Credit Rating Agencies' Standards
    2-2. Historical Background and Trends of Korea's Long-term Foreign Currency Denominated Debts
    2-3. Implications of the Future Adjustments of Sovereign Credit Rating
    3. The Characteristics of the IMF Program in Korea
    3-1. The Unprecedented Support Package and Early Support
    3-2. Emphasis on the Corporate and Financial Restructuring

    VII. Conclusion

    Annex 1. Key Measures and Chronology of Events Related to Korea's Currency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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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本 硏究는 IMF로부터의 긴급자금지원이 시작된지 7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IMF 構造調整 프로그램의 內容과 推進狀況을 점검하고, 동 프로그램이 한국경제에 미친 효과와 이에 대한 對內外의 評價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IMF 프로그램에 대한 단편적 연구가 있었지만, 본 연구는 IMF 긴급금융지원의 의미에서부터 시작하여, 프로그램의 내용, 추진상황, 영향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함으로써 정책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최초의 시도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이 IMF 관리체제를 卒業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며, 연구결과를 매 6개월마다 추가 보고서의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1997년 7월 태국의 外換危機로 표면화된 동아시아의 金融·外換危機는 10월에 접어들면서 인도네시아로 번졌고, 한국도 원화에 대한 방어에 외환보유고를 급격히 소진한 결과 11월 21일 IMF에 유동성 조절자금 지원요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정부는 IMF와 1997년 12월 3일 스탠바이협약을 체결한 이후 1998년 5월 2일까지 5차례에 걸쳐 경제프로그램에 관한 意向書에 합의하였다. 한국과 IMF와의 협의과정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세계 어느 IMF 프로그램 협의절차에 비해서도 양자의 관계가 매우 협조적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한국에 대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그 동안 한국경제의 개혁을 위해서 국내에서 수없이 논의되었던 것들이어서 IMF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행은 韓國經濟의 構造調整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外換危機 발생 이후 한국정부는 最優先의 政策課題로서 단기외채 상환연장과 외환보유고의 조기 확충을 통한 外換市場의 安定化에 역점을 두었다. 이는 금번 외환위기의 발단이 외환유동성의 부족에서 비롯되었으며,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조기에 달성하지 않고서는 보다 근본적인 金融 및 企業部門의 構造調整課題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은 단기간에 가용외환보유고를 6월말 현재 370억달러 이상 보유하게 되어 일단 외환위기의 적색경보지대로부터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IMF에 제출한 意向書에 포함된 사항을 100% 이행한 것은 물론, 합의사항 중 상당부분을 합의일정보다 앞당겨 이행하였다. 특히 IMF와의 합의사항에는 없으나 자율적으로 이행한 사항도 다수 있으며, IMF 프로그램이 규정한 것보다 더 많은 經濟構造改革을 위한 조치를 과감히 시행하였다. 다만 급속한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기위축과 신용경색, 이에 따른 기업의 도산과 실업난에 대해 적절한 정부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IMF측은 금리정책과 재정정책 분야에 있어서 신용경색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한 金利引下와 財政赤字의 追加擴大에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한국경제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金融 및 企業部門의 構造調整과 失業問題의 해결이 바로 그것들이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부실 정도가 심한 16개 綜金社를 영업정지 또는 인가취소시켰고, 지난 6월 29일에는 5개 銀行을 영업정지시키는 등 金融部門의 構造調整을 위한 중요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내외의 평가에 따르면 더욱 신속하고 과감한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對外信認度의 提高에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의 조속한 民營化도 한국정부의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企業構造調整은 金融構造調整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되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IMF 프로그램은 기업구조조정이 市場經濟原理에 입각하여 자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政府의 救濟金融이 시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부문의 부실화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政府支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不實企業에 대한 財政支援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내외의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편 雇傭調整制度의 도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실업의 증가는 잠재적인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社會的 安全網의 확충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해치거나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IMF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IMF체제 이후의 한국경제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며 또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綜合的이고 長期的인 靑寫眞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우선순위와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試行錯誤 및 構造調整의 社會的 費用을 最小化할 수 있다.
    지난 1980년대 南美國家들이 외환위기시 개혁의 속도를 늦추고 IMF의 권고를 무시함에 따라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의 암울한 고통의 시기를 경험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이 IMF체제하에 들어가게 된 중요한 원인이 바로 경제구조의 개혁을 정치권이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한국경제내에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만연함으로써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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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산업의 국제화

    우리경제는 최근 附加價値 및 雇傭構造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이른바 『經濟의 서비스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외형적인 서비스산업의 팽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그 구조를 들여다 볼 때 아..

    왕윤종 발간일 1994.12.28

    경제개방,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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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1. 硏究目的 및 構成
    2. 서비스의 定義와 分類
    3. 서비스交易의 特徵과 障碍要因
    4. 서비스交易 自由化와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協定

    II. 經濟의 서비스化
    1. 世界經濟의 서비스化
    2. 우리경제의 서비스화

    III. 서비스交易의 國際化
    1. 서비스交易 國際化의 現況
    2. 우리나라 서비스交易의 現況과 構造
    3. 서비스관련 直接投資의 構造와 動向

    IV.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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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경제는 최근 附加價値 및 雇傭構造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이른바 『經濟의 서비스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외형적인 서비스산업의 팽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그 구조를 들여다 볼 때 아직까지 선진국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유통부문이 비대하게 발달하여 製造業의 生産的 投入要素로 활용되어야 할 서비스부문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대외적으로도 상품교역에 비해 서비스교역의 수준과 구성이 後進的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점차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으로 比較優位의 축이 옮겨가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디자인, 금융, 보험, 회계, 법률,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생산자서비스의 공급이 원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현주소는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해줄 절대적인 역량이 현저하게 부족한 형편이다. 또한 企業의 世界化를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담당할 각종 서비스부문의 미발달은 결국 기업의 국제화, 세계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큰 걸림돌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상대적인 後進性을 우선 製造業 중심의 産業政策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對外指向的 經濟發展의 핵심을 우리나라 제조업의 輸出競爭力 提高에서 찾았던 우리나라 産業政策의 基調는 서비스산업을 非生産的, 非交易的 산업으로 인식하고 이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발전이 매우 불균형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산업정책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美國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80년대까지 미국의 정책입안자나 학자들은 대부분이 서비스산업을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인식하고 미국경제의 서비스화를 『製造業 空洞化』라는 용어로 큰 우려를 표명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진행하면서 미국이 가장 큰 관심을 보였고, 미국이 가장 큰 이익을 챙긴 부분이 서비스협상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미국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미국경제의 서비스화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경제의 서비스화는 경제발전의 하나의 산물이다. 그러나 경제의 서비스화는 이제 국경없는 경제의 시대에 서비스교역의 自由化, 國際化와 맞물려 있다. 製造業 중심의 比較優位만으로 한 국가의 産業競爭力을 측정하는 것은 이제 固陋한 經濟理論이 되고 있다. 오히려 제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해주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投入要素로서의 生産者서비스이다. 생산자서비스가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지니느냐가 향후 제조업 발전의 관건이 되고 있으며, 생산자서비스는 국경을 넘나 들면서 수요자를 찾고 있고 또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해보면서 서비스산업의 국제화를 조명하였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산물로 시장개발이 불가피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림돌이 제거되어야 하는가가 중요한 정책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국제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政府의 進入規制와 각종 利益集團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취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良質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非經濟的 論理로 市場接近을 자신의 利益集團에만 국한시키려하는 重商主義的 思考方式이야 말로 21세기를 지향하는 오늘에 있어 國際化, 世界化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國際化戰略을 수립하는데 매우 필수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紙面의 제약으로 서비스산업내의 다양한 업종의 특성에 알맞는 전략을 도출해내는 데까지 연구영역이 넓혀지지 못하였지만 다른 후속 연구들에 의한 보완이 기대된다. 同 報告書는 本院의 王允鍾 博士가 집필하였으며, 李時昱 硏究員과 李午景 硏究助員이 자료 및 원고정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本 報告書가 정책당국, 연구기관, 학계 및 업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1994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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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삼저-구삼저의 비교분석과 정책대응

    80년대 후반과 비슷한 달러貨의 약세, 국제적인 低金利/低油價 추세 등 3低 현상이 92년 하반기부터 다시 나타나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우리의 수출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엔貨 환율의 경우, 94년 4월말 현재 달러당 101.5엔을 기록함으로써 2년..

    조종화 외 발간일 1994.05.07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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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新3低의 實體와 舊3低와의 差異點
    1. 新3低의 實體
    2. 新3低와 舊3低의 差異
    3. 엔高의 持續
    4. 國際的인 低金利 趨勢
    5. 國際油價의 安定

    II. 舊3低 時期에 나타난 現狀
    1. 舊3低 時期의 주요 經濟指標
    2. 國際收支 및 換率
    3. 對韓通商壓力의 强化
    4. 景氣 및 物價

    III. 舊3低 時期의 政策對應과 評價
    1. 換率政策
    2. 通貨金融政策
    3. 市場開放政策
    4. 資本플로우 管理政策
    5. 評價

    IV. 新3低의 效果
    1. 新3低와 舊3低의 效果 比較
    2. 國際收支와 換率
    3. 輸出入構造의 變化
    4. 景氣와 物價

    V. 新3低 與件에 따른 政策方向
    1. 換率政策
    2. 通貨金融政策
    3. 財政政策
    4. 貿易政策
    5. 外國人直接投資 誘致政策
    6. 企業次元의 對應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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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80년대 후반과 비슷한 달러貨의 약세, 국제적인 低金利/低油價 추세 등 3低 현상이 92년 하반기부터 다시 나타나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우리의 수출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엔貨 환율의 경우, 94년 4월말 현재 달러당 101.5엔을 기록함으로써 2년전에 비해 30% 이상 절상되었으며, 대표적인 油價인 美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가격은 배럴당 16.90달러로 2년전에 비해 20% 가까이 하락하였다. 또한 최근의 미국금리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國際金利 수준은 80년대 후반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新3低 현상은 달러貨 약세, 低油價, 低金利라는 점에서는 舊3低와 유사하나, 그 배경과 효과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舊3低는 플라자합의 등 주요 先進國間 協調體制를 바탕으로 世界經濟의 好況期에 일어난 반면, 新3低는 美-日間의 通商摩擦, 금리인하를 둘러싼 EU 국가간의 協調體制 弱化를 배경으로 世界景氣의 沈滯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국, 아세안 등 신흥공업국의 등장으로 우리의 輸出市場이 잠식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엔貨의 환율, 國際金利, 國際油價의 절대적 수준은 80년대 후반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의 成長과 輸出에 미치는 效果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舊3低는 輸出의 증대, 利子支給額의 감소, 原油導入額의 감소로 인한 우리나라 貿易收支의 黑字反轉과 12% 이상의 高成長, 그리고 지나친 物價 및 賃金 상승, 不動産 가격 폭등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온 반면, 최근의 新3低 현상은 우리경제에 과거와 같은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本 報告書는 이와 같은 新3低 현상과 舊3低와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舊3低 시기중 우리의 政策對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봄으로써,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新3低 기조에 알맞는 效率的인 政策方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본 것이다. 이는 정부의 金融政策, 換率政策, 對外經濟政策 수립 뿐만 아니라 企業의 대응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집필을 담당해 주신 本 硏究院의 曺琮和, 兪鎭守, 金寬澔, 王允鍾 博士와 연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많은 助言을 주신 李孝求 敎授(本院 招請硏究委員)께 심심한 謝意를 표한다. 또한 세미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本 硏究院의 박사들께도 감사드리는 바이다. 아무쪼록 本 硏究結果가 政策當局, 硏究機關, 學界, 業界에 계신 世界經濟 動向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기초자료로 십분 활용되기를 바란다.

    1994년 5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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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도입과 테크노마트의 활용

    技術이 比較優位의 결정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一國의 比較優位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획득되는 것이며 획득된 比較優位를 유지하는 일 또한 중요하게 되었다. 美國, 日本, EC의 三極間에 尖端技術을 중심으로 치열한 技術競爭이 激..

    왕윤종 발간일 1994.03.12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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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目次

    I. 序論

    II. 우리나라 技術導入의 現況과 問題點
    1. 最近 우리나라 技術導入의 現況
    2. 우리나라 技術導入의 問題點

    III. 우리나라 技術導入政策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1. 우리나라 技術導入政策의 變遷過程
    2. 우리나라 技術導入 關聯 法規
    3. 우리나라 技術導入政策의 問題點
    4. 우리나라 技術導入政策의 改善方向

    IV. 主要國과의 技術協力 現況
    1. 美國
    2. 日本
    3. EC
    4. 러시아
    5. 中國

    V. 테크노마트의 效率的 運用方案
    1. 테크노마트의 槪念과 經濟的 意味
    2. 테크노마트의 運用體系
    3. 테크노마트의 機能別 形態와 現況
    4. 테크노마트의 效率的 運用方案

    IV.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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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技術이 比較優位의 결정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一國의 比較優位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획득되는 것이며 획득된 比較優位를 유지하는 일 또한 중요하게 되었다. 美國, 日本, EC의 三極間에 尖端技術을 중심으로 치열한 技術競爭이 激化되는 한편 이들 先進國들은 知的財産權 保護의 强化, 對後進國 技術移轉의 忌避 등 技術保護主義的 性向을 나타내기에 이르렀다. 이에 國際的으로 技術의 富益富 貧益貧 현상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技術導入의 國際的 環境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海外技術依存度가 높은 편이다. 특히 향후 産業發展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尖端産業分野의 技術水準은 先進國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持續的인 技術導入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先進國들은 新興工業國에대한 技術移轉을 기피하거나 높은 技術使用料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자체적인 技術開發能力이 부족한 尖端産業分野의 高度技術에 대한 효과적인 技術導入方案이 강구되지 않고서는 先進國 進入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本 硏究에서는 우리나라 技術導入의 現況과 問題點을 點檢하고 그 改善方向과 主要課題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國際技術協力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國際 테크노마트의 效率的 運用方案을 探究하고자 하였다.
    테크노마트는 技術移轉의 全過程을 效率的으로 관리하는 총체적인 시스템이다. 이는 技術需要者와 技術供給者가 만나 技術移轉去來가 형성되는 市場이기도 하면서, 技術移轉情報의 효율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技術市場의 不完全性을 보완하고 원활한 技術移轉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이 구비된 시스템이다. 테크노마트의 효율적 운용은 우리나라 技術導入方式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시장 메카니즘을 통하여 기술공급자에게 技術移轉의 인센티브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尖端技術의 도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王允種 博士가 집필하였으며, 池致商 硏究員과 金相心 硏究組員이 資料 및 原稿整理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執筆者는 資料提供에 많은 도움을 준 産業技術情報院의 金在福 對外協力班長과 商工資源部産業技術課의 千世昌 事務官에게 심심한 謝意를 表하고 있다.
    끝으로 本 報告書가 政策當局, 硏究機關, 學界 및 業界에 유용한 資料로 활용되길 바란다.

    1994年 3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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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EAN+3 협력체제의 성과와 정책과제

    그동안 역동적인 성장패턴을 보여온 동아시아 지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압축적인 성장을 달성하면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유럽연합(EU)에 이어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1990년대 중반까지 급속한 공업화를 기반으로 순차적인 경제발..

    권율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개혁,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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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ASEAN+3의 기능적 통합과 상호 의존성
    1. ASEAN+3 교역ㆍ투자 구조의 특징
    가. ASEAN+3의 교역 현황과 구조
    나. ASEAN+3의 직접투자패턴과 특징
    2. ASEAN+3의 역내 분업구조와 상호 의존성
    가. 역내 교역ㆍ투자 구조와 특징
    나. RCA 지수로 본 ASEAN+3 국가의 비교우위 분석
    다. ASEAN+3 교역구조의 상호 보완성 분석
    3. 중력모형을 통해서 본 ASEAN+3 역내 무역의 특성
    가. 중력모형의 설정
    나. 분석결과
    4. ASEAN+3의 기능적 통합에 대한 평가

    제3장 ASEAN+3 협력체제의 성립과 발전
    1. ASEAN+3 협력체제의 추진배경
    가. 제도적 통합의 필요성
    나. ASEAN+3 협력체제의 추진경위
    2. ASEAN+3 협력체제의 주요 특징
    가. ASEAN 주도의 협의체
    나. 다층적 협력체제
    다. 다양한 민간협의체제
    3. ASEAN+3 협력체제의 성과와 과제
    가. 경제협력사업의 확대
    나.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구도변화

    제4장 ASEAN+3 금융협력의 성과와 과제
    1. 동아시아 역내 금융협력의 추진 배경
    2.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현황과 평가
    가. ASEAN+3 재무장관회의
    나. 아시아 채권시장 논의 현황과 과제
    다. 포스트 치앙마이 구상
    3. 역내 금융협력의 과제와 전망
    가. 동아시아 금융협력 및 통합에 대한 장애요인
    나. 포스트 치앙마이 구상을 위한 지역금융협정의 발전방안
    다. 효과적인 정책협의와 감독체제의 발전방안

    제5장 ASEAN+3 역내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1. 역내 개발격차 현황
    가. 역내 개발격차 현황
    나. ASEAN+3 체제내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2. 역내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프로그램
    가. 메콩(Mekong)강 유역 개발사업
    나. ASEAN 이니셔티브
    다. ESCAP 이니셔티브: 하이파이 계획
    3. 주요국의 역내 개발협력 추진 전략 및 지원 현황
    가. 한국의 전략 및 지원 현황
    나. 중국의 전략 및 지원 현황
    다. 일본의 전략 및 지원 현황
    4. 역내 개발협력의 과제와 전망

    제6장 한국의 대응전략과 정책과제
    1. ASEAN+3 협력체제에 대한 평가
    2.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한국의 역할
    3. 중점 추진과제
    가. 역내 협력채널의 다각화
    나.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주도권 강화
    다. 한ㆍASEAN FTA를 활용한 경협확대
    라. 역내 개발격차 완화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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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그동안 역동적인 성장패턴을 보여온 동아시아 지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압축적인 성장을 달성하면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유럽연합(EU)에 이어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1990년대 중반까지 급속한 공업화를 기반으로 순차적인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역내 분업구조에 의한 상호 의존관계가 심화ㆍ발전됨에 따라 기능적 통합이 크게 진전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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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최근 세계경제는 유럽통화동맹(EMU)의 결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로의 확산,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확대 등으로 대표되는 배타적인 지역주의가 큰 추세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무역블록화의 심화는 해외의존도가..

    이홍식 외 발간일 2004.11.30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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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II. 국가별 특징을 고려한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중력모형을 중심으로
    1. 연구 방법과 자료
    2. 기본모형의 추정결과
    3. 자연적 무역상대국 간의 지역무역협정의 효과

    III. 무역의 증가가 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무역과 성장에 관한 이론적 분석
    2. 기존의 실증분석 연구
    3. 무역 개방도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추정

    IV. 한중일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2.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개방도 변화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3. 기존 추정 결과와의 비교

    V. 한중일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분석
    1. 무역구조와 경제성장
    2. 실증적 분석
    3.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의 시사점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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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세계경제는 유럽통화동맹(EMU)의 결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로의 확산,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확대 등으로 대표되는 배타적인 지역주의가 큰 추세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무역블록화의 심화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체제 국가나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을 경제운용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한국, 일본, 중국 등으로 하여금 독자적인 블록을 형성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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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ving,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in East Asia

    본 연구는 동 아시아 국가들의 국제 자본 이동성의 정도를 평가했다. 특히 최근의 자본 시장 자유화 관련 여러 정책에서 의도된 바와 같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본 이동성이 증가 했는가를 연구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자본 이동성을 측정하는 여..

    김소영 외 발간일 2004.12.30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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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Introduction
    2. Literature Survey
    2.1. Empirical Overview
    2.2. Theoretical Overview
    3. Data and Empirical Methodology
    4. Empirical Results
    4.1. Stylized Facts
    4.2. Estimation Results
    5.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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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동 아시아 국가들의 국제 자본 이동성의 정도를 평가했다. 특히 최근의 자본 시장 자유화 관련 여러 정책에서 의도된 바와 같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본 이동성이 증가 했는가를 연구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자본 이동성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저축과 투자의 관계, 특히 저축, 투자의 상관 계수를 이용했다. 국제간 자본 이동이 완전할 때 자국의 저축 수준과 상관 없이 자국의 투자가 결정 되고, 한 국가의 저축, 투자의 상관 계수가 낮을수록 국제 자본 이동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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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금융제도의 발전은 전반적인 경제발전과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중요성과 진화적 발전과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금융부문과 실물부문과의 연결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

    박영철 외 발간일 2004.08.30

    경제발전,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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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Overview of Financial Development in Korea

    III. Finance and Growth Nexus: Long-run Causality
    1. Methodology
    2. Data
    3. Empirical Results

    I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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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금융제도의 발전은 전반적인 경제발전과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중요성과 진화적 발전과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금융부문과 실물부문과의 연결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경제성장에 있어 금융제도의 양적, 질적 중요성은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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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ional vs. Global Risk Sharing in East Asia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상실이 통화통합에 따른 가장 중요한 비용으로 흔히 지적되곤 한다. 따라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화통합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경기변동이 상당한 정도 동조화(synchronization)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경기변동이..

    김소영 외 발간일 2004.04.10

    금융통합, 통화정책

    원문보기

    목차
    I. Introduction
    II. Measuring the Degree of Risk Sharing: Cross-country Consumption Correlation
    III. Regression Analysis
    IV. Potential Welfare Gains from Risk Sharing
    V.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닫기
    국문요약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상실이 통화통합에 따른 가장 중요한 비용으로 흔히 지적되곤 한다. 따라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화통합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경기변동이 상당한 정도 동조화(synchronization)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경기변동이 비동조화될 경우 그만큼 통화통합에 참여하는 국가 모두에 적합한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Mundell(1973)은 자신이 발표한 통화통합에 관한 고전적 논문(Mundell 1961)과는 달리 경기변동의 동조화가 통화통합의 중요한 요건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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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한·중·일 FTA 협동연구보고서

    2002년 11월 프놈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제안한 3국간 FTA 검토는 동북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 FTA에 대한 정치ㆍ경제적 여건, 추진 타당성, 추진방안 등..

    정인교 외 발간일 2004.02.20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협동연구의 개요
    2. 보고서의 주요 내용

    제2장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1. 서론
    2. 한ㆍ중ㆍ일 FTA의 의미와 필요성
    가. 한ㆍ중ㆍ일 3국간 경제관계
    나.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다. 동북아지역 차원의 의미
    라. 한국의 입장에서 본 한ㆍ중ㆍ일 FTA의 의미
    3. 한ㆍ중ㆍ일 FTA의 장애요인
    가. 일관생산체제와 수출시장경쟁
    나. 경제수준과 체제의 차이
    다. 중ㆍ일간 패권경쟁
    라. 남북한 대결구도
    마. 상호 교류 및 이해부족
    4.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국내 정책시사점
    가. 대미 관계 강화방안의 모색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그랜드플랜 작성
    다. 한ㆍ중ㆍ일 FTA를 위한 단계적 협력사업 추진
    라. FTA 홍보 강화
    마. FTA 전담인력의 보강
    바. 취약산업의 산업구조조정 지원과 피해산업의 지원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3장 한·중·일 FTA 대비 제조업구조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현황
    가. 개관
    나. 섬유
    다. 일반기계
    라. 자동차
    마. 전자
    바. 철강
    사. 석유화학
    3. 이슈 및 문제점
    가. 섬유
    나. 일반기계
    다. 자동차
    라. 전자
    마. 철강
    바. 석유화학
    4. 한ㆍ중ㆍ일 FTA하의 정책방향
    가. 섬유
    나. 일반기계
    다. 자동차
    라. 전자
    마. 철강
    바. 석유화학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한·중·일 FTA 대비 농업구조 분석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목적
    다. 연구범위와 방법
    2. 한ㆍ중ㆍ일 3국의 농업구조
    가. 농업 개황
    나. 농업생산요소 부존 및 투입
    다. 농업 생산성 비교
    라. 농업 생산물 구성
    3. 농업구조의 변화요인
    가. 농업생산요소 가격의 변화
    나. 농산물가격
    다. 농산물 소비
    4. 농산물 교역구조 분석
    가. 농산물 교역의존도 분석
    나. 역내 농산물 교역의 상호 보완성 분석
    다. 농산물 역내 교역의 경합성 분석
    라. 현시비교우위(RCA) 지수에 의한 분석
    5. 한ㆍ중ㆍ일 FTA의 농업부문 정책방향
    6.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한·중·일 FTA 대비 수산업구조 분석
    1. 서론
    2. 한ㆍ중ㆍ일 수산업 현황
    가. 한ㆍ중ㆍ일 수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나. 수산물 생산구조
    다. 수산물 교역구조
    라. 수산물 관세율 및 비관세구조
    3. 한ㆍ중ㆍ일 FTA 추진에 따른 수산부문 쟁점
    4. 한ㆍ중ㆍ일 FTA 추진과 수산정책 방향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동아시아 분업구조 분석과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1.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ㆍ중ㆍ일의 입장
    2.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특성과 전망
    가. 동아시아의 분업구조의 일반적 특성 및 최근의 변화
    나. 국제산업연관표를 통해서 본 동아시아의 분업관계
    다. 산업별 분업구조의 변화와 전망
    3. 중국경제의 전망과 한ㆍ중ㆍ일간의 교역 관계
    가. 중국경제의 전망
    나. 직접투자 유치
    다. 한ㆍ중ㆍ일의 무역경쟁력 분석
    라. 수출구조 방정식
    4. 향후 전망과 시사점
    가. 수출시장에서의 경쟁관계
    나. 역외 의존구조
    다.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다자 및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정 비교
    가. 원산지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3.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규범 비교
    가. 원산지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4. 분야별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가. 원산지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5. 결론 및 시사점
    가.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나. 중국의 법집행 실효성 문제
    참고문헌

    제8장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한ㆍ중ㆍ일 금융서비스 현황 및 경쟁력 비교
    가. 은행
    나. 증권
    다. 보험
    라. 투자신탁업
    3. 한ㆍ중ㆍ일 금융서비스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
    가. 금융서비스 자유화 기재방식
    나. 금융서비스부문의 체제 및 항목별 주요 검토
    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9장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1. 서론
    2. 지역무역협정 체결사례에서 살펴본 환율제도
    3.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의 성과
    4. 무역과 환율변동성: 한ㆍ중ㆍ일 교역관계를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
    5.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의 실증분석: 지역무역협정에서
    무역창출효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6.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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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2년 11월 프놈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제안한 3국간 FTA 검토는 동북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 FTA에 대한 정치ㆍ경제적 여건, 추진 타당성, 추진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고 체계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또한 한ㆍ중ㆍ일 3국의 농업, 수산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기초조사와 더불어,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 및 투자구조, 무역규범,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을 조사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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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nancial Integration and Consumption Risk Sharing in East Asia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상실이 통화통합에 따른 가장 중요한 비용으로 흔히 지적되곤 한다. 따라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화통합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경기변동이 상당한 정도 동조화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경기변동이 비동조화될 경우 ..

    왕윤종 외 발간일 2003.12.27

    금융통합,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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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Risk Sharing among the East Asian Countries
    1. Decomposing Cross-Sectional Variance of Income
    2. Risk Sharing and Consumption Smoothing Among the East Asian Countries
    3. Results for Sub-Groups of East Asian Countries

    III. Potential Welfare Gains from Risk Sharing

    IV.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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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상실이 통화통합에 따른 가장 중요한 비용으로 흔히 지적되곤 한다. 따라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화통합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경기변동이 상당한 정도 동조화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경기변동이 비동조화될 경우 그만큼 통화통합에 참여하는 국가 모두에게 적합한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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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ving Forward on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Surveillance System and an I..

    본 연구보고서는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유사한 위기재발을 방지하고 위기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한 지역금융협력체의 설립에 관련하여 상호 감시체제의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본 보고서는 기존의 지역차원의 유사한 체제를..

    왕윤종 외 발간일 2003.12.26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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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Conceptual Framework
    1. The Rationale for Information Exchange and Surveillance
    2. Spectrum of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3. Peer Review Process
    4. Mutual Liquidity Provision and Enforcement Mechanism
    5. Exchange Rate Coordination and Enhanced Surveillance Process

    III. Regional or Subregional Initiatives among the ASEAN+3 Countries
    1. Manila Framework Group
    2. ASEAN Surveillance Process and ASEAN+3 Surveillance Process
    3. Chiang Mai Initiative and Enhanced ASEAN+3 Surveillance Process

    IV. How to Enhance the ASEAN+3 Surveillance Process
    1. Clear Specification of the Objectives
    2. Construction of an Enhanced Surveillance Mechanism
    3. Scope and Content of Monitoring and Surveillance
    4. Conduct and Methods of Surveillance and Peer Review

    V. Building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Policy Dialogue

    VI.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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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보고서는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유사한 위기재발을 방지하고 위기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한 지역금융협력체의 설립에 관련하여 상호 감시체제의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본 보고서는 기존의 지역차원의 유사한 체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ASEAN+3 치앙마이구상(CMI)의 후속 작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정책대화를 통한 상호감시체제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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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ina’s Role in Asia and the World Economy: Fostering Stability and Growth

    중국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경제발전은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판도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지역경제 및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역할은 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생략)

    정영록 외 발간일 2003.12.23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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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Acknowledgements
    Notes on the Contributors
    Abbreviations
    Introduction

    I. Financial and Macroeconomic Reform in China
    1. The Chinese Reform Agenda - Gang Fan and Xiaojing Zhang
    2. Comment on Gang Fan and Xiaojing Zhang - Keun Lee
    3. Challenges in Macroeconomic Management for China s New Leaders
    - Wing Thye Woo
    4 Comment on Wing Thye Woo - Chang Kyu Lee
    5 Floor Discussion of Financial and Macroeconomic Reform in China

    II. China s Role in the Region and i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6. Chiang Mai and Beyond - Yung Chul Park and Yunjong Wang
    7. Comment on Yung Chul Park and Yunjong Wang - Charles Adams
    8. Global Capital Flows and the Position of China: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Factors and their Implications
    - Young Rok Cheong and Geng Xiao
    9. Comment on Young Rok Cheong and Geng Xiao - Li-Gang Liu
    10. Floor Discussion of China s Role in the Region and i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III. Asian and Other Views on the Functioning of the Global Financial System
    11. An Asian View o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 Xie Ping
    12. Neo-Financial Dualism Hypothesis and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
    Comment on Xie Ping - Zdenek Dr bek
    13. The Role of the Financial Sector in Creating Growth and Stability:
    Lessons for China from Emerging Market Economies? - Barbara Stallings
    14. Korean and Chinese Finances: Comment on Barbara Stallings - Robert N.
    McCauley
    15. Floor Discussion of Asian and Other Views on the Functioning of the Global
    Financial System

    IV. Future Challenges for China
    16. Financial Challenges in China - Xie Ping
    17. A Seven-Point Policy Proposal for Sequencing China's Financial
    Liberalisation - Masaru Yoshitomi
    18 The Future Role of China - Choong Young Ahn

    Appendix: List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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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경제발전은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판도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지역경제 및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역할은 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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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한ㆍ중ㆍ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동북아 3국이 언젠가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낙관론에서 출발하였다. 전 세계 지..

    왕윤종 외 발간일 2003.12.27

    자유무역,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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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지역무역협정 체결 사례에서 살펴본 환율제도
    1. 유럽경제공동체의 환율제도
    가. 유럽경제공동체의 연혁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나. 유럽경제공동체의 환율제도 변화 추이
    2. 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의 환율제도
    가.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연혁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나. 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의 환율제도 변화 추이
    3. Mercosur 회원국의 환율제도
    가. Mercosur의 연혁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나. Mercosur 회원국의 환율제도 변화 추이
    4. AFTA의 환율제도
    가. AFTA의 연혁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나. AFTA 회원국의 환율제도 변화 추이
    5. 지역무역협정과 환율공조체제의 필요성

    제3장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의 성과
    1. 환율변동성과 무역 추이
    2. 경제성장 및 경기변동
    3. 소결

    제4장 무역과 환율변동성: 한-중-일 교역관계를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
    1. 무역과 환율변동성
    2. 실증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축
    3. 환율변동성이 장기적으로 한-중-일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4. 환율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한-중-일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제5장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의 실증분석:
    지역무역협정에서 무역창출효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1. 중력모형 방정식의 설정
    2. 실증분석 결과
    3.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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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ㆍ중ㆍ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동북아 3국이 언젠가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낙관론에서 출발하였다. 전 세계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가 결속해야 한다는 당위론과 현실적으로 동북아의 거대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실리론은 분명 매력적인 논거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동북아 경제공동체라는 한층 발전된 통합을 제안하는 미래지향적 사고도 매우 진취적이라는 점에서 일각의 호응을 받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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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여건과 과제: 사례연구와 시사점

    국제금융센터란 국제자금의 차입 및 대부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특정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런던과 뉴욕을 정점으로, 유럽의 프랑크푸르트나 파리, 미국의 시카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도쿄,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각각 치열..

    안형도 외 발간일 2003.12.24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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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서론 유재원
    1.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필요성과 가능성
    2. 국제금융센터의 개념, 효과와 여건
    3. 국제금융센터의 형성과 발전
    4. 한국의 여건과 정책과제
    가. 한국이 지향하여야 할 국제금융센터의 모습
    나. 한국의 현주소 평가
    다. 국제적 금융기관 유치
    라. 국내금융기관의 국제금융센터 역할 제고
    참고문헌

    Part I. 국제금융센터의 개념, 효과와 발전요인

    제1장 국제금융센터의 개념, 유형과 기대효과 왕윤종
    1. 서론
    2. 국제금융센터의 개념과 유형
    3. 국제금융센터의 편익과 비용
    4.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건설에 따른 기대효과
    참고문헌

    제2장 국제금융센터의 효과와 발전요인 주상영
    1. 서론
    2. 국제금융센터와 금융발전
    3.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Part II. 국제금융센터의 형성과 발전

    제3장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형성과 발전 유재원
    1. 런던 국제금융시장의 부상
    2.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가. 국제금융센터의 조건변화
    나. 유로금융시장의 발달
    다. 미국의 자본규제와 런던의 자본시장육성
    라. 규모의 경제
    3. 런던 금융시장의 현황
    가. 런던 금융시장의 개관
    나. 런던 외환시장
    다. 런던 주식시장
    라. 런던 채권시장
    마. 런던 보험시장
    바. 파생금융상품
    4.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경쟁력과 전망
    가. 런던의 경쟁력
    나. 유럽금융시장의 통합과 과제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뉴욕 이인표
    1. 뉴욕 국제금융시장의 부상
    가. 뉴욕 금융시장의 발전
    나. 국제금융센터 역할의 부상
    2. 뉴욕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가. 제1차 세계대전과 국제금융환경변화
    나. 달러화 중심의 브레튼우즈체제 출범
    다. 세계 최고의 경제력과 자금공급
    라. 다양한 금융시장 참여자
    3. 뉴욕 금융시장의 현황
    가. 뉴욕 금융시장의 개관
    나. 뉴욕 외환시장
    다. 뉴욕 주식시장
    라. 뉴욕 채권시장
    마. 국제 대출시장
    4. 뉴욕 국제금융센터의 경쟁력 및 전망
    가. 뉴욕의 경쟁력
    나. 국제금융환경 변화와 도전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홍콩 장동구
    1. 홍콩 금융시장의 발전과정
    2.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요인
    가. 내부요인
    나. 외부요인
    3. 홍콩 금융시장의 현황
    4. 국제금융센터로서 홍콩의 한계
    5. 한국경제에 대한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싱가포르 전승철
    1. 싱가포르의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과정
    가. 경제발전과정
    나. 금융산업 발전과정
    2.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가. 지리적 이점
    나. 발달된 사법 및 상업제도
    다. 정치적ㆍ사회적 안정
    라. 개방적인 문화와 숙련되고 국제화된 노동력
    마. 건실한 경제성장
    바. 정부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육성정책
    3. 싱가포르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
    4. 국제금융센터로서 싱가포르의 강점 및 약점
    가. 강점
    나. 약점 및 정부의 대응
    5.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도쿄 송원호
    1. 도쿄의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과정
    2. 도쿄의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요인
    가. 인적자원
    나. 정보통신망
    다. 산업 발전
    라. 교통 및 운수
    마. 항만도시(Waterfront City)의 발전
    바. 비즈니스 환경
    사. 생활의 질
    아. 조세 및 정부의 역할
    자. 경제적 자유도
    차. 노사관계
    3. 도쿄 금융시장의 현황
    4. 일본의 경쟁력 및 강ㆍ약점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 상하이 송원호
    1. 상하이 금융시장의 발전과정
    2. 상하이의 금융센터로의 발전요인
    가. 산업발전
    나. 국제비즈니스 센터로의 발전
    다. 제도적 발전
    라. 관세 및 조세제도
    마. 정부의 역할 및 효율성
    바. 인적자원
    사. 생활환경
    아. 교통 및 정보 인프라
    3. 상하이 금융시장의 현황
    가. 은행부문
    나. 주식시장
    다. 선물시장
    라. 금(金) 거래시장
    마. 보험시장
    4. 상하이의 경쟁력 및 강ㆍ약점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Part III. 한국의 여건과 정책과제

    제9장 한국의 여건과 경쟁력 비교 안형도
    1. 서론
    2. 한국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
    3. 한국의 경쟁력 비교
    가. 경제ㆍ정치적 여건
    나. 금융여건
    다. 하부구조 여건
    라. 규제여건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10장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이종욱
    1. 서론
    2. 지역금융센터의 위상과 동북아 국제금융센터
    가. 지역금융센터의 개념과 유형
    나. 경쟁 도시들의 현황
    3. 한국의 동북아 국제금융센터 로드맵
    가. 제1단계: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수요자와 공급자인 고객들의 니즈분석
    나. 제2단계: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역할ㆍ기능 정립 및 기초여건 분석
    다. 제3단계: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지역금융센터라는 1단계 목표 실현
    라. 제4단계: 동북아 국제금융센터 구축을 위한 초기단계
    마. 제5단계: 동북아 지역금융센터로의 도약단계
    4.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육성의 정책적 과제
    가. 중장기 로드맵 실행을 위한 전략적 접근
    나. 한국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잠재적 경쟁력 평가
    다. 국제적 금융기관 유치 전략
    라. 국내금융기관의 국제금융센터 역할의 제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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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금융센터란 국제자금의 차입 및 대부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특정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런던과 뉴욕을 정점으로, 유럽의 프랑크푸르트나 파리, 미국의 시카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도쿄,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각각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뒤늦게 경쟁대열에 뛰어든 한국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입지를 확보하려면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분명한 비전과 냉철한 상황분석, 그리고 명확한 실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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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change Rate Uncertainty and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Japan and Korea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는 환율변동성의 증가가 한일간 교역 및 양국의 대미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환율안정이 무역을 신장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실증분석의 결과로부터 유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일간 논..

    신관호 외 발간일 2003.10.25

    자유무역, 환율

    원문보기

    목차
    I. Introduction

    II. Exchange Rate Uncertainty and Trade

    III. Data and Statistical Properties

    IV. Empirical Results

    V. Does the Japan-Korea FTA Need Exchange Rate Coordination?

    VI.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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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는 환율변동성의 증가가 한일간 교역 및 양국의 대미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환율안정이 무역을 신장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실증분석의 결과로부터 유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일간 논의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있어서 엔/원 환율의 안정성 문제가 충분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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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

    본 논문은 지난 30년간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에 미친 금융의 역할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슈에 중점을 둔다. (생략)

    박영철 외 발간일 2003.10.20

    경제개발

    원문보기

    목차
    I. Introduction

    II. Changes in East Asia's Financial Structure

    III. The Role of Finance in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

    IV. What Went Wrong in East Asian Financial System?

    V. Conclud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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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은 지난 30년간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에 미친 금융의 역할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슈에 중점을 둔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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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비용·편익분석과 정치경제학적 함의

    본 연구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현황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동아시아 통화통합이 가능한지를 평가하였다. 또한 통화통합의 편익과 비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데 착안하..

    신관호 외 발간일 2003.10.15

    금융통합, 금융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의 현황
    1.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역내 금융협력 필요성의 대두
    2.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추진 현황
    3. 치앙마이 구상 이후의 과제

    Ⅲ.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경제적 편익과 비용
    1. 통화통합의 이론모형
    2.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경제적 효과

    V. 무역과 경기동조화: 동아시아와 유럽의 비교
    1. 무역과 경기동조화
    2. 동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의 역내 무역의존도 변화 추세
    3. 실증분석

    Ⅴ. 동아시아 통화통합을 위한 방향과 전망
    1. 유럽 통화통합의 정치경제학
    2. 동아시아 통화통합에의 제약요인
    3. 동아시아 통화통합을 위한 방향과 전망

    Ⅵ.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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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현황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동아시아 통화통합이 가능한지를 평가하였다. 또한 통화통합의 편익과 비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데 착안하여, 특히 통화통합의 비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변수인 경기변동의 동조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동아시아 및 유럽의 경우를 비교 분석하였다. 한편 통화통합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경제적 측면에서 고려함과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통화통합의 가능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정치경제학적 제반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전망을 시도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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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ear of Inflation: Exchange Rate Pass-Through in East Asia

    본 논문에서는 동아시아 국가 4개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와 태국을 대상으로 하여 환율이 수입물가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exchange rate pass-through)을 분석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은 환율제도를 보..

    강삼모 외 발간일 2003.09.30

    금융위기, 환율

    원문보기

    목차
    I. Introduction

    II. Fear of Inflation and Exchange Rate Pass-through

    III. Data and Empirical Methodology

    IV. Empirical Results

    V. Conclusion
    닫기
    국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동아시아 국가 4개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와 태국을 대상으로 하여 환율이 수입물가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exchange rate pass-through)을 분석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은 환율제도를 보다 자유변동환율제에 가깝도록 전환한 경우가 있어서 환율의 변동성이 커진 경우가 많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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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olving Patterns of Corporate Financing in Korea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외환·금융위기 이전 한국은 기업금융(corporate financing)에 있어서 은행을 통한 대출에 크게 의존하여 왔다. 이는 한국의 민간상업은행들이 수익성과 적절한 위험관리를 소홀히 한 반면에 외형 위주의 성장전..

    왕윤종 외 발간일 2003.07.25

    금융협력

    원문보기

    목차
    I. Introduction

    II. Financial Systems in East Asia

    III. Evolving Patterns of Corporate Financing in Korea

    IV. Sources of Changes in Corporate Financing Pattern in Korea

    V. Conclud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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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외환·금융위기 이전 한국은 기업금융(corporate financing)에 있어서 은행을 통한 대출에 크게 의존하여 왔다. 이는 한국의 민간상업은행들이 수익성과 적절한 위험관리를 소홀히 한 반면에 외형 위주의 성장전략을 도모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 결과 기업들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비교적 용이하였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자본자유화가 추진되면서 은행은 외국자본의 중요한 유입 경로였고, 만기 및 통화불일치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한국은 금융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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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croeconomic Adjustments and the Real Economy in Korea and Malaysia Since 1997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거시경제 조정과정을 살펴보고 정책적 대응이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외환위기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상환..

    왕윤종 외 발간일 2003.06.25

    통화정책

    원문보기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Post-Crisis Macroeconomic Adjustments in Korea and Malaysia
    1. Korea
    2. Malaysia

    III. Policy Responses for Crisis Resolution
    1. Policy Responses in Korea
    2. Policy Responses in Malaysia

    IV. Assessment of the Adjustment Process in Korea and Malaysia

    V.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거시경제 조정과정을 살펴보고 정책적 대응이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외환위기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상환에 실패하여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말레이시아는 단기외채의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외환위기의 대응에 있어서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의 자금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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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national Capital Flows and Business Cycl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1990년대 초반부터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금융시장의 개방과 자본계정의 자유화를 추진해 왔다. 무역자유화를 통한 시장통합과 함께 자유로운 국제금융거래의 증가는 금융시장의 통합을 가져왔다. 그 결과 각국의 경제는 개방경제로 이행하..

    왕윤종 외 발간일 2003.03.25

    금융자유화,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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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oretical Overview
    1. Financial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s
    2. Trade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s

    III. Trends and Stylized Facts of Business Cycles
    1. Volatility of Business Cycles
    2. Co-movements of Business Cycles

    IV. Trends and Stylized Facts of Capital Flows
    1. Current Account, Capital Account and Overall Balance
    2. Components of the Capital Account

    V. Capital Flows and Business Cycles: Empirical Studies
    1. Vector Auto-Regression Model
    2. Basic Model and Effects on Output
    3. Effects on Other Marco Variables
    4. Synchronization of Capital Flows and Business Cycles

    VI. Conclusion

    References
    닫기
    국문요약
    1990년대 초반부터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금융시장의 개방과 자본계정의 자유화를 추진해 왔다. 무역자유화를 통한 시장통합과 함께 자유로운 국제금융거래의 증가는 금융시장의 통합을 가져왔다. 그 결과 각국의 경제는 개방경제로 이행하게 되었고,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편익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의 교란요인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자본의 유출입과 경기변동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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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ade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 in East Asia

    경제통합에 관한 연구는 크게 무역분야의 통합과 금융분야의 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역과 금융분야의 통합은 각각 독립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특히 단일통화지역의 형성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양 분야의..

    왕윤종 외 발간일 2003.02.25

    경제통합,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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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rade Integr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 III. Data and Statistical Findings IV. Methodology and Results V. Implications for a Currency Union VI. Conclusion References
    닫기
    국문요약
    경제통합에 관한 연구는 크게 무역분야의 통합과 금융분야의 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역과 금융분야의 통합은 각각 독립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특히 단일통화지역의 형성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양 분야의 통합은 유럽의 경험이 시사하듯이 상호 상승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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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한국경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고도성장의 신화를 구가하고 있었고, 일본의 기업경영 기법과 경제시스템은 세계경제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여겨졌다. 일본기업의 종신고용제도나 생산비 절감사례는 MBA 과정의 단골사례가 되었으며, 많은 기업들이 ..

    강삼모 외 발간일 2002.12.30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서론

    Ⅰ. 일본의 거시경제 개관

    Ⅱ. 일본의 거시경제정책

    Ⅲ. 유동성함정에 대한 재해석 및 정책방안

    Ⅳ. 일본 금융부실의 현황과 배경

    Ⅴ. 일본 경제위기의 정치경제학

    Ⅵ. 일본경제의 저성장과 한국경제

    Ⅶ. 엔-달러 환율 변동과 한국경제

    결론
    닫기
    국문요약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고도성장의 신화를 구가하고 있었고, 일본의 기업경영 기법과 경제시스템은 세계경제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여겨졌다. 일본기업의 종신고용제도나 생산비 절감사례는 MBA 과정의 단골사례가 되었으며, 많은 기업들이 경영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본기업을 벤치마크로 삼았다. 이렇던 일본경제가 1990년대에 들어서 주가와 부동산가격의 하락과 더불어 장기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1980년대만 해도 연간 3.8%대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선진국 중에도 선두주자의 위치에 있었던 일본은 1990년대에 들어 1%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선진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실업률과 기업부도건수는 거의 사상 최고치를 위협하고 있으며, 1990년대 초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주가와 지가는 1980년대 중반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경기부양으로 인한 지속적인 재정팽창정책으로 인해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2002년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의 7.2%,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의 132.6%로 선진국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는 디플레이션 현상마저 겹쳐서 실질성장률에 이어 명목성장률마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를 일컬어 [잃어버린 10년]이라 하는 것도 결코 과언이 아닌 듯 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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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주요국의 환율전가에 관한 분석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였던 대다수의 신흥시장국가들이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사례들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외환위기를 계기로 환율의 일일 변동폭을 제한하던 관리변동환율제도로부터 자유변동환율..

    강삼모 외 발간일 2002.12.30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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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환율의 전가효과
    1. 미시적 측면에서의 환율의 가격전가
    2. 거시적 측면에서의 환율의 가격전가

    제3장 환율의 가격전가에 관한 실증분석 선행연구

    제4장 환율의 전가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1. 실증분석 방법론
    2. 환율이 수출물가에 미치는 영향
    3. 환율이 수입물가에 미치는 영향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닫기
    국문요약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였던 대다수의 신흥시장국가들이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사례들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외환위기를 계기로 환율의 일일 변동폭을 제한하던 관리변동환율제도로부터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하여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급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율변동은 대외적 충격이 발생하였을 경우 나타나는 가격변수의 조정메커니즘으로 국내 실물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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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derstanding the Determinants of Capital Flows in Korea: An Empirical Investiga..

    국제자본의 유입은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경제개발은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개도국 자체의 재원이 부족하므로 이를 국제자본의 유입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자본은 언제든지 개도국으로부터..

    강삼모 외 발간일 2002.12.20

    통화정책

    원문보기

    목차
    I. Introduction

    II. Theoretical Overview
    II.1. Push Factors
    II.2. Pull Factors
    II.3. Methodology

    III. Trend and Composition of Capital Flows
    III.1. Overview of Capital Flows in East Asia
    III.2. Trend and Composition of Capital Flows in Korea

    IV. Data and Empirical Methodology

    V. Empirical Results
    V.1. Determinants of Overall Capital Account
    V.2. Determinants of Each Component of Capital Account
    V.3. Determinants of Short-Term Assets and Liabilities Ratios
    V.4. Comparison of Push Factors: U.S. vs. Japan

    VI.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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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자본의 유입은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경제개발은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개도국 자체의 재원이 부족하므로 이를 국제자본의 유입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자본은 언제든지 개도국으로부터 떠날 수 있고, 이러한 유출현상이 일시에 집중될 경우 해당국가의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자본의 유입을 무조건 환영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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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n East Asia Emulate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동아시아 국가는 1997년 외환·금융위기를 경험한 이후 ASEAN+3 포럼을 통해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금융지원을 약속하는 스왑협정을 체결하는 등 역내 금융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동성 지원장치의 구..

    왕윤종 외 발간일 2002.11.30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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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Overview of the Chiang Mai Initiative (CMI)

    III. Creation of Monitoring and Surveillance System

    IV. Barriers to Financi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V. Future Prospect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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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동아시아 국가는 1997년 외환·금융위기를 경험한 이후 ASEAN+3 포럼을 통해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금융지원을 약속하는 스왑협정을 체결하는 등 역내 금융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동성 지원장치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금융협력은 유럽에 비하면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과연 동아시아에서 금융통합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유럽과 같은 단일통화의 채택과 같은 고도화된 통합체로 발전 가능한 것인가? 대체로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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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urrency Union in East Asia

    본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지원으로 국제금융연구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 2001년 6월에 시작하여 1년 반 동안 두 차례에 걸친 토론과 검독의 과정을 통해 완성시킨 노고의 결과이다. 2001년 5월에 발간된 『New International Financial..

    주한광 외 발간일 2002.11.10

    금융통합

    원문보기

    목차
    Introduction and Overview
    I. An Overview of Currency Union: Theory and Practice
    II. The Making of European Monetary Union
    III. The Benefits and Costs of an East Asian Currency Union
    IV. Is Currency Union a Feasible Option in East Asia?
    V. Dollarization for Korea?
    VI. East Asian Currency Union and Seigniorage
    VII. Creation of the ACU and Its Application to the Bond Market
    VIII. Prospects for Financial and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닫기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지원으로 국제금융연구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 2001년 6월에 시작하여 1년 반 동안 두 차례에 걸친 토론과 검독의 과정을 통해 완성시킨 노고의 결과이다. 2001년 5월에 발간된 『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and Korean Perspectives』(김태준양두용 편)에 이어 국제금융연구회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출간물로는 두 번째 내놓는 작품이기도 하다. 주한광 교수(세종대)와 왕윤종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가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일일이 원고를 꼼꼼하게 검토하였고, 수 차례에 걸친 교정작업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영문 보고서라는 점에서 Esther Yu의 정성스러운 영문 에디팅이 없었다면 중요한 연구결과가 출판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국내 학자들이 굳이 영문 보고서를 출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제적으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한국의 시각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것이다. 동아시아의 금융협력이 지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태동하기 시작하였고, 동아시아 차원의 통화협력 내지 통화통합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주제에 대한 공동연구는 매우 의미 있다고 자평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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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verse Sequencing: Monetary Integration ahead of Trade Integration in East Asia..

    지역주의는 두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나는 자유무역협정의 형태로 역내 국가간 무역자유화를 통해 실물경제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통화협력을 통해 금융분야의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경제통합은 지리..

    왕윤종 외 발간일 2002.11.30

    자유무역, 통화정책

    원문보기

    목차
    I. Introduction

    II. Europe's Experience: Trade Integration ahead of Monetary Integration

    III. Is There Any Difference in East Asia?

    IV. Does East Asia Satisfy Optimum Currency Area Criteria?

    V. Introducing a Monetary Union ahead of FTA

    VI. Conclusion

    References
    닫기
    국문요약
    지역주의는 두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나는 자유무역협정의 형태로 역내 국가간 무역자유화를 통해 실물경제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통화협력을 통해 금융분야의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경제통합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 한편으로 무역자유화와 환율안정을 통해 동시에 무역증진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 두 가지 경제통합의 과정은 상호작용을 통해 통합의 과정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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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 Overview of Currency Union: Theory and Practice

    1994년 멕시코 통화위기와 1997년 동아시아 지역의 통화위기, 그리고 뒤를 이어 발생한 러시아, 브라질, 터키 등의 통화위기 이후 투명성과 신뢰성이 부족한 환율제도는 단기자본의 이동과 그로 인한 생산감소, 정치 사회적인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강삼모 외 발간일 2002.10.25

    통화정책

    원문보기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Benefits and Costs of Currency Union
    1. The “Pluses”
    1) Saving Transaction Costs
    2) Eliminating Exchange Rate Variability and Risks
    3) Enhancing Price Stability
    2. The “Minuses”
    1) Loss of Sovereignty, Independent Monetary Policy, and the Lender of Last Resort
    2) Loss of Seigniorage

    III. Optimum Currency Area: Theory and Evidence
    1. Optimum Currency Area Criteria
    2. The Endogeneity of the Optimum Currency Area Criteria
    3. Is Europe an Optimum Currency Area?
    4. Is East Asia an Optimum Currency Area?

    IV. Various Options for Regional Exchange Rate Stability in East Asia
    1. U.S. Dollar Standard
    2. Yen Bloc
    3. Currency Basket Peg System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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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4년 멕시코 통화위기와 1997년 동아시아 지역의 통화위기, 그리고 뒤를 이어 발생한 러시아, 브라질, 터키 등의 통화위기 이후 투명성과 신뢰성이 부족한 환율제도는 단기자본의 이동과 그로 인한 생산감소, 정치 사회적인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인식되게 되었다. 특히 신축적인 고정환율제의 경우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으로 인하여 통화위기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로 인하여 고정환율제를 유지하였던 일부 동아시아 국가들도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즉 변동환율제의 경우 투자자와 차입자에게 환위험의 존재를 미리 경고해주지만, 고정환율제의 경우 도덕적 해이와 금융부실 등을 유발해서 더 큰 위험을 준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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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spects for Financial and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무역과 금융의 통합화는 국경을 넘어서 국가간 상호의존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가는 국제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1997∼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가 바로 그러한 경제협력의 필요..

    왕윤종 발간일 2002.10.25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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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Rationale for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III. Status of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IV. Evaluation of Existing Regional Institutions

    V. Monitoring and Early Warning Signals

    VI. Leadership Issue and Key Players in the CMI

    VII. Future Agenda for Deeper Cooperat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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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무역과 금융의 통합화는 국경을 넘어서 국가간 상호의존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가는 국제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1997∼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가 바로 그러한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국경을 넘어 파급된 결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예외 없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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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ade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 Co-movements: the Case of Korea with Other ..

    1990년대 들어 한국은 역내 교역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역내 교역 증대가 한국과 교역 상대국과의 경기변동을 동조화 시키는 경향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교역 증대는 경기변동의 동조화..

    왕윤종 외 발간일 2002.08.10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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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rade Patterns and Business Cycle Co-Movements

    III. Data and Statistical Findings

    IV. Methodology and Results

    V. Policy Coordination and Business Cycle Co-Movements

    VI.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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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대 들어 한국은 역내 교역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역내 교역 증대가 한국과 교역 상대국과의 경기변동을 동조화 시키는 경향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교역 증대는 경기변동의 동조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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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nging Together: Exchange Rate Dynamics between Japan and Korea

    일본은 한국에게 제 1 수입상대국이자 제 2 수출상대국이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일본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일본경제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은 시기와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은 경제..

    강삼모 외 발간일 2002.06.25

    경제협력,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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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Japan and Korea
    1. Co-movement of the Business Cycles
    2. Co-movement of Exchange Rates

    III. Empirical Tests
    1. Some Basic Statistical Relations
    2. Stationarity Test and VAR Impulse Response Analysis
    3. Variance Decomposition

    IV. Conclusions

    Appendix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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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일본은 한국에게 제 1 수입상대국이자 제 2 수출상대국이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일본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일본경제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은 시기와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은 경제의 체질을 높이기 위해서 구조조정의 노력을 행하여왔고 환율제도도 관리변동환율제에서 자유변동환율제에 보다 가깝게 전환하였다. 만약 모든 가격의 변화가 시장에 의해서 자유롭게 결정된다면 변동환율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부 가격변수가 경직적인 경우가 많아 변동환율제를 택하더라도 외부 충격으로부터 국내경제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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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arching for a Better Regional Surveillance Mechanism in East Asia

    동아시아 경제정책 감독체제의 강화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역내 금융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금융의 국제화에 따른 각국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증대되면서 금융 및 거시경제정책의 국제협력이 더욱 필요해졌다. 특히 역내 국가간 상호..

    왕윤종 외 발간일 2002.02.21

    경제협력,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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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Conceptual Framework
    1. The Rationale for Surveillance and Monitoring
    2. Spectrum of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3. Monitoring and Early Warning Systems
    4. Enforcement Mechanisms: Does Peer Pressure Work?

    III. European Experiences
    1. Surveillance Mechanisms in the European Payment Union
    2. The Bretton Woods System and the Treaty of Rome
    3. The Snake System: 1972-1978
    4. European Monetary System (EMS): 1979-1992
    5. 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 1993- present
    6. Lessons out of the European Experience

    IV. IMF's Global Surveillance and Regional Initiatives
    1. IMF Surveillance
    2. Regional Initiatives

    V. Future Challenges
    1. Clear Specification of the Objectives
    2. Construction of a Surveillance Mechanism
    3. The Chiang Mai Initiative and the Surveillance Mechanism
    4. Forming a Core Group for Integration
    5. Preparing for a Long-Term Vision
    6. Building Institutional Arrangement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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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동아시아 경제정책 감독체제의 강화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역내 금융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금융의 국제화에 따른 각국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증대되면서 금융 및 거시경제정책의 국제협력이 더욱 필요해졌다. 특히 역내 국가간 상호관련성의 증가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의 파급은 역내 금융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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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croeconomic Effects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상당수의 신흥시장국가들이 자본자유화가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경제적 편익을 얻기 위해 자본이동을 제한하는 규제조치를 철폐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자유화도 동시에 추진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본자유화와 이..

    왕윤종 외 발간일 2002.02.05

    금융자유화,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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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Capital Flows in Korea
    1. Liberalization in the 1980s
    2. Liberalization in the 1990s Prior to the Crisis
    3. IMF Program and Further Liberalization
    4. Components of Capital Account

    III. Empirical Analysis
    1. Vector Auto-Regression Model
    2 The Nature of Capital Flows
    3 Effect on Macroeconomic Variables
    4 Boom-bust Cycles
    5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and Sterilization Policy

    IV.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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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상당수의 신흥시장국가들이 자본자유화가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경제적 편익을 얻기 위해 자본이동을 제한하는 규제조치를 철폐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자유화도 동시에 추진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본자유화와 이에 따른 자본유입이 금융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실 자본자유화 그 자체가 금융위기를 유발한다는 필연성은 논리적으로 쉽게 도출되지 않으며, 따라서 경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으로 이해되어져야 할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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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

    한국의 자본자유화에 대한 거시경제적 평가□ 다음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하는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김소영 일리노이주립대, 김성현 Tufts대, 왕윤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

    왕윤종 외 발간일 2001.10.30

    금융자유화,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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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Literature Survey
    1. Effects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on Cross-Border Capital Flows
    2. Benefits and Costs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3. Optimal Sequence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4.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versus Capital Controls
    5. Macroeconomic Effects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6. The Effectiveness of Sterilized Intervention
    7. Effects on Equity Markets

    III.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Policy in Korea
    1. Liberalization in the 1980s
    2. Liberalization in the 1990s Prior to the Crisis
    3. IMF Program and Further Liberalization

    IV.Trends in Capital Flows to Korea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Stylized
    Facts
    1. Characteristics of Capital Flows in Korea
    2. Macroeconomic Variables
    3. Price Variables
    4. Boom Bust Cycles
    5. Sterilization Policy

    V. Empirical Analysis
    1. Vector Auto-Regression Model
    2. The Nature of Capital Flows
    3. Basic Model
    4. Capital Flows Shocks in the 1980s and 1990s
    5. Effects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6.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and Sterilization Policy
    7. Estimations Based on Monthly Data

    VI.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Financial Crisis in Korea
    1. Effects on Domestic Fundamentals
    2. Effects on Contagion
    3. Comparison with the European Crisis in 1992

    VII. Lessons and Policy Implications
    1. Strengthening Prudential Regulation and Supervision
    2. Strengthening Corporate Governance
    3. Promoting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4. Getting the Exchange Rates Right
    5. Getting the Sequencing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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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의 자본자유화에 대한 거시경제적 평가

    □ 다음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하는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김소영 일리노이주립대, 김성현 Tufts대, 왕윤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연구위원 共著, 2001.10)의 주요 내용을 국문으로 요약한 것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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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in East Asia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형태이던 지역금융협력체가 태동할 것으로 생각하거나 주장하였던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심지어 역내의 무역블록 필요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김윤형 외 발간일 2001.08.15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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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List of Figures
    List of Tables
    Contributors
    Preface
    Introduction
    Yoon Hyung Kim and Yunjong Wang

    Part I. Financial Systems in East Asi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1. East Asian Financial Markets:
    Current Status and Future Development
    Gordon J. de Brouwer
    Introduction
    Capital Flows before, during, and after the Crisis
    Policy Issues
    Conclusion

    2. The Japanese Yen as an International Currency
    Eiji Ogawa
    Introduction
    Current Status of the Japanese Yen as an International Currency
    The Need to Internationalize the Japanese Yen:
    International Perspectives
    Inertia of the Key Currency
    A Gulliver Type of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Measures to Enhance an International Role of the Japanese Yen
    Conclusion
    Appendix: Network Externalities and an International Currency

    3. Development of Asian Bond Markets
    Yoon-Shik Park
    Introduction
    Recent Debt Market Developments in Asia
    Prices and Risks
    Market Infrastructure
    Bond Yield Benchmarks
    Tax and Other Regulatory Issues
    Progress in Asian Bond Markets and Remaining Challenges
    Conclusion
    Comments
    Morris Goldstein
    Mario B. Lamberte

    Part II. 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Its Regional Implications

    4.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Where Do We Stand?
    Morris Goldstein
    Introduction
    Interest Rates and Maturity of IMF Loans
    Size of Fund Loans
    IMF Policy Conditionality
    Ex Post Policy Conditionality versus Ex Ante Conditionality
    Scope of Conditionality
    Currency Regime and Burden-Sharing Aspects of Fund
    Conditionality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Standards
    Concluding Remarks
    Postscript

    5. Reform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The East Asian View
    Mario B. Lamberte
    Introduction
    Recent Performance and Prospects of East Asian Economies
    The Major Issues Being Debated
    Governance Structure for Reforming the International
    Architecture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Capital Controls
    Exchange Rate Regime
    International Standards
    Capital Adequacy Requirements
    Highly Leveraged Institutions (HLIs) and Credit Rating
    Agencies
    Private Sector Involvement
    The Bretton Woods Institutions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
    General Assessment
    Governance Structure
    Substance of the Reform Agenda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
    Annex A: G-22 Reports o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nhanc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Strengthening Financial Systems
    Managing International Financial Crises
    Annex B: Objectives and Membership of the Financial
    Stability Forum (FSF)
    Annex C: Tasks of the Working Groups of the Financial
    Stability Forum
    Annex D: Key Principles for Reform of the IMF

    6. Appropriate Exchange Rate Regimes in Developing Countries:
    The Case of Korea
    Chae-Shick Chung and Doo Yong Yang
    Introduction
    Choice of Exchange Rate Regime in Developing Countries
    Brief History of International Exchange Rate System
    Issues on Choice of Exchange Rate Arrangement
    Lessons and Issues from Recent Currency Crises
    Recent Financial Market Developments in Korea
    Methodology
    Data Description
    Empirical Results
    Conclusion
    Comments
    Djisman S. Simanjuntak
    Eiji Ogawa
    Il SaKong

    Part III.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Issues and Prospects

    7. Do We Need a Regional Lender of Last Resort?
    Pakorn Vichyanond
    Introduction
    Why International Lender of Last Resort?
    IMF Stories
    Regional Lender of Last Resort
    Complements, Cautions, and Supplements
    Conclusion

    8. A Proposal for Asian Arrangements to Borrow
    Tae-Joon Kim, Jai-Won Ryou, and Yunjong Wang
    Introduction
    Review of Multilateral Arrangements to Borrow
    The General Arrangements to Borrow (GAB)
    The New Arrangements to Borrow (NAB)
    Credit Arrangements of the European Community
    ASEAN Swap Arrangement
    Major Issues for Asian Financial Arrangements
    Rationale for Asian Financial Arrangements
    Institutional Considerations for Asian Financial Arrangements
    Moral Hazard
    Credibility and Sustainability
    Architecture for the Asian Arrangements to Borrow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Asian Arrangements to Borrow
    Ceilings to Borrowing and Credit Arrangements
    Terms and Conditions for Lending and Borrowing
    Other Operational Modalities
    Agenda for the Asian Arrangements to Borrow
    Feasibility
    Anticipated Benefits
    Action Plan
    Conclusion

    9. China and Asian Monetary Cooperation
    Yongding Yu
    Introduction
    China's Economic Growth and Its External Environment
    China's Economic Performance before the Asian Financial Crisis
    The Impact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on the Chinese
    Economy
    Macroeconomic Management in China during and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Channels of the Contagion Effect on the Chinese Economy
    China's Policy Responses toward the Asian Financial Crisis
    Asian Monetary Fund and Asian Monetary Cooperation
    The Prospect for Asian Monetary Cooperation
    Trade Policy
    Macroeconomic Policy
    Exchange Rate Policy
    Crisis Prevention, Crisis Management, and Assistance
    to Facilitate Adjustment

    10. Financi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in East Asia:
    An ASEAN Perspective
    Khee Giap Tan and Kang Chen
    Introduction
    Inertia and Difficulties with the Existing RFAs within ASEAN + 3
    RFAs: A Taxonomy on Their Geopolitical Implications and
    Global Economic Reality
    Geopolitical Implications
    Regional Economic Reality
    Shaping, Fine-Tuning, and Unifying RFAs
    Concluding Remarks
    Comments
    Anne O. Krueger
    D. W. Nam

    Part IV. Major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Comments
    Morris Goldstein
    Kyung Tae Lee
    닫기
    국문요약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형태이던 지역금융협력체가 태동할 것으로 생각하거나 주장하였던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심지어 역내의 무역블록 필요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아시아 금융위기는 역내 금융협력 필요성을 일깨어 준 계기로 작용하였고, 지역금융협력의 필요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있어 왔다.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통화기금의 창설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국제통화기금과 서방국가들은 국제금융기구의 중복성과 도덕적 해이를 문제삼아 지역금융협력체의 창설에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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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체제 개편의 주요쟁점 연구

    본 연구는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관한 주요 쟁점 중에서 한국이 참여하는 G-20 회의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정리하였다. 특히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있어서 어떻게 신흥시장국가(emerging market economies)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가하는 문..

    김세직 외 발간일 2000.12.30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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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 국제금융체제 개편과 한국

    Ⅱ. CCL(Contingent Credit Lines)의 개선방안 및 새로운 위기예방 신용공여제도의 제안
    1. 머리말
    2. IMF의 CCL
    3. 새로운 위기예방제도의 모색
    4. 맺음말

    Ⅲ. 신흥시장국의 환율제도 선택
    1. 머리말
    2. 환율제도 선택의 주요 이슈
    3. 신흥시장국의 실질적인 환율 운용
    4. 신흥시장국의 환율제도 선택의 고려사항
    5. 새로운 방향에서의 환율제도 선택의 모색
    6. 맺음말

    Ⅳ. 외채의 경제적 효과 및 관리방안
    1. 머리말
    2. 외채의 경제적 효과 및 현황 : 한국의 사례
    3. 신흥시장국의 외채 관리방안
    4. 신흥시장국의 차입여건 개선 필요성
    5. 맺음말

    Ⅴ. 민간부문의 책임분담
    1. 머리말
    2. 민간부문 책임분담의 논의 배경과 필요성
    3. 채무유형에 따른 민간부문의 책임분담 방안
    4. 민간부문 책임분담에 있어서 IMF의 역할
    5. 맺음말
    <부록> 주요 금융위기국의 특징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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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관한 주요 쟁점 중에서 한국이 참여하는 G-20 회의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정리하였다. 특히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있어서 어떻게 신흥시장국가(emerging market economies)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의식 하에서 새로운 건설적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네 편의 논문으로 구성된 본 연구는 각 주제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김세직 박사의 첫 번째 논문은 예방적 신용공여제도에 관한 분석으로 CCL의 도입배경과 현 IMF의 CCL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CCL개정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고, 한국의 입장에서 새로운 CCL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CCL의 경우 이를 쓸 수 있는 자격기준 결정에 있어서 단일 임계치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단일 임계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동태적 임계치 적용을 제안하였다. 이 동태적 임계치는 국제기준의 벤치마크로부터 각 나라의 현재수준이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를 계산한 뒤, 그 격차의 일정부분을 개선하도록 변화율의 임계치를 정하여, 이 변화율의 임계치를 충족시키는 나라에는 CCL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바람직한 위기예방 및 해결을 위해 예방적 신용공여제도 개발의 핵심은 어떻게 도덕적 해이를 줄임과 동시에 전염효과를 최소화시키느냐 하는데 있다. 먼저 스탠드바이협약(stand-by arrangement) 등 IMF의 전통적인 위기관련 신용공여제도들은 전염효과를 막는데는 효과적이지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또한 최근 도입된 IMF의 CCL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와 전염효과의 동시해결에 효과적이지만,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염효과를 막는데는 효과적이지만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무력할 수 있다. 끝으로 정보의 비대칭성 하에서 CCL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새로운 신용공여제도를 제안하였다. 동 신용공여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위기가 일어난 시차를 중시하여, 위기가 처음 발생한 나라에는 절대 신용공여를 해주지 않지만, 처음 위기가 발생한 나라와 짧은 시차를 갖고 위기가 발생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용공여를 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2단계 접근법 아래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와 전염효과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양두용 박사의 두 번째 논문에서는 아시아 위기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환율제도의 선택문제를 조명하였다. 위기의 교훈으로 신흥시장국가에 있어 중간제도(intermediate regime)는 자본자유화가 확대된 상황에서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이에 국제금융체제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미 재무부와 IMF 등은 자유변동환율제도와 믿을만한 고정환율제도(credible fixed exchange rate regime)이라는 양극해(two corner solution)의 선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와 같은 양극해가 신흥시장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양두용 박사는 자유변동환율제와 고정환율제의 단점을 보완한 BBC rule의 적용 가능성을 재조명하고 있다. BBC rule의 적용 역시 환율 이탈의 정도와 시장개입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G-3 환율(달러, 유로, 엔)의 안정이 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들 환율의 목표환율대(target zone) 형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신흥시장국가의 입장에서는 특정의 환율제도가 최선이라는 도그마에 빠져서는 안되며, 환율제도의 선택은 자본자유화의 정도, 경제발전단계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선택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위기방지 및 안정적인 장기적 성장을 위해 거시경제정책과 일관성을 지닌 환율제도의 선택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다.

    황상인 박사의 세 번째 논문에서는 대외채무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신흥시장국가의 외채관리 방안과 향후 외채관리에 대한 국제논의에서 신흥시장국가의 입장을 대변할 만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한국의 경우 외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원이었던 외채의 증가가 오히려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현재 한국의 단기외채 비중은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건실한 채무관리를 위해 단기외채 비중을 축소하는 등 외채의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개진되고 있다. 대외채무관리 측면에서 신흥시장국가는 국내 외환시장이 성숙되어 있지 않고,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정부부문은 물론이고 민간부문의 외채를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대외채무에 대한 위험관리 측면에서 대외채무의 구성내역 및 만기구조를 분석하여 가급적이면 자국통화 차입을 늘려가고 만기구조도 장기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공조로서 역내국가간 단기자본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대외채무에 대한 위험관리는 신흥시장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한계가 있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신흥시장국가가 국제자본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차입을 실제로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자국의 채권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요구되지만 이러한 자본시장의 육성은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 국제기구 등의 자문 및 기술적 지원을 통해서 신흥시장국가의 자본시장 하부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규모 면에서 제한적이지만, 국제기구나 주요 선진국의 보증에 의한 신흥시장국가 국채 발행을 검토하여 차입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역내채권시장의 활성화를 기해 장기적인 차입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왕윤종 박사의 네 번째 논문에서는 위기해결의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책임분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책임분담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IMF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사후적으로 IMF가 채무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IMF가 채무조정을 중재하는 기능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국이 채무조정을 위해 일시적 지불정지를 선언하는 것도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IMF가 이러한 지불정지를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IMF 협정문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국제금융체제의 개편에 있어 미재무부는 동 협정문의 개정에 가장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자본자유화에 역행하는 조치를 IMF가 용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IMF는 사전적으로 채무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즉 시장친화적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집단행동조항이 삽입된 국채발행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이미 G-7 보고서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이며, 이미 전세계의 40% 정도가 영국 런던시장에서 집단행동조항이 삽입된 형태로 채권이 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검증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Roubini(2000)가 지적하고 있듯이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채무조정에 있어서 집단행동조항이 유효한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국제채권발행에 있어서 집단행동조항의 삽입을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이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있어 핵심적인 의제로 부각된 민간부문의 책임분담은 위기의 성격에 따라 그 대응방안이 달라야 한다는 점에서 최대한 신축성을 부여하되, 위기의 발단에는 채무국 못지 않게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IMF의 역할은 어떤 정형화된 방식으로 민간부문의 책임분담을 요구하기보다는 위기의 상황에 적합하게 어떤 방식으로 민간부문의 책임분담을 유도할 것인지를 채무국의 위기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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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 in the OECD Perspective: Shaping up for Globalization

    이 세미나의 목적은 두가지다. 첫 번째로 한국이 어떻게 새로운 경제와 국제화 시대를 준비할 것이며, 3년 전부터 시작된 경제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나아갈 점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세계 선진 경제의 조언과 전문가의 의견..

    왕윤종 발간일 2000.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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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OPENING sessionxx

    Opening Remarks
    Duck-Soo Han

    Keynote Speech
    Soogil Young
    Herwig Schlogl


    sessionxx I THE NEW ECONOMY AND KOREA

    Presentation
    . The New Economy: Prospects and Challenges
    Dirk Pilat
    . The Korean Perspective on the New Economy
    Sung-Taik Han

    Comment
    . Seoghoon Kang
    . Dong-Pyo Hong
    . Sung Won (Sun) Hong
    . Dongwook Shin

    Response
    . Dirk Pilat


    sessionxx II KOREA'S REFORM: FROM HERE TO WHERE

    Presentation
    . Corporate Restructuring, Corporate Governance and Labour Market: Problems
    and Policies
    Yutaka Imai
    .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and Regulatory Reform: Progress and
    Remaining Challenges
    Randall Jones
    . Korea's Financial and Corporate Sector Reforms
    Baekin Cha
    . OECD Recommendations on Labor Issues and Korea's Compliance with
    Evaluations
    - Labor Law, Relations, Market, and Social Security -
    Insoo Jeong
    . Regulatory Reform in Korea: At Crossroads?
    Junsok Yang

    Comment
    . Hong-Rae Cho
    . David T. Coe
    . Soon-Yeong Hong
    . Dong Won Kim
    . Won-Am Park


    sessionxx III CHALLENGES OF GLOBALIZAGTION TO KOREA

    Presentation
    . Challenges of Globalization to Korea
    Tae-Dong Kim

    Comment
    . Whan-bok Cho
    . Yoo Soo Hong
    . Byoung-Sun Kwak
    . Yoon-ja Kim
    . Young Ha Kim

    Open Discussion


    SUMMING-UP

    Summing-Up
    Herwig Schlo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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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세미나의 목적은 두가지다. 첫 번째로 한국이 어떻게 새로운 경제와 국제화 시대를 준비할 것이며, 3년 전부터 시작된 경제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나아갈 점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세계 선진 경제의 조언과 전문가의 의견을 얻는 데 있다. 두 번째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후원으로 선진 경제에서 일어나는 공동 담화를 통해 경제협력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을 높이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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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form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1997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최근 아시아 금융위기는 현존하는 국제금융 체제의 타당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그것이 어떻게 변경되거나 재조정될지에 대한 논의의 촉진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여러 보고서와 정책적 권고가 이미 주창..

    왕윤종 외 발간일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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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ntroduction
    Il SaKong and Yunjong Wang

    Keynote Speech
    Jin Nyum
    C. Fred Bergsten

    Part I
    Discussions on 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1.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Issues and Propositions
    Stephany Griffith-Jones
    Comment: Robert A. Blecker
    Pakorn Vichyanond

    Part II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Its Critique

    2. Seeking for Appropriate Exchange Rate Regime
    Yunjong Wang and Doo Yong Yang
    Comment: Ricardo Ffrench-Davis
    Pakorn Vichyanond

    3. Managing Stable Capital Flows: Capital Controls and Sequencing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Ricardo Ffrench-Davis
    Comment: Won-Am Park
    Gordon de Brouwer

    4. Regulatory Challenges: Restrictions on Highly Leveraged Institutions
    Gordon de Brouwer
    Comment: Stephany Griffith-Jones
    Doo Yong Yang

    Part III
    Building Infrastructure for 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5.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gulations
    Tan Khee Giap
    Comment: Stephany Griffith-Jones
    Yunjong Wang

    6. Reforms on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Robert A. Blecker
    Comment: Kwang-Woo Jun

    Part IV
    Private Sector Involvement and Social Policies

    7. Private Sector Involvement and Burden Sharing
    Won Am Park
    Comment: Khee Gian Tan
    Jang-Yung Lee

    8. Social Policies for Poor Countries
    Charles C. Soludo

    List of Conference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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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7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최근 아시아 금융위기는 현존하는 국제금융 체제의 타당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그것이 어떻게 변경되거나 재조정될지에 대한 논의의 촉진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여러 보고서와 정책적 권고가 이미 주창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보고서나 정책적 권고는 비록 신흥시장이 대부분 세계 금융체제의 체제적 위험에 주로 취약하다 하더라도 신흥시장의 의견이 충분히 간주되지 않았거나, 그들이 염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종 비판 받아왔다.

    이러한 점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세계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그룹회원들과 국제전문가들이 이들 중대 이슈를 토론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기 위해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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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form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Institutions in Light of the As..

    1977년 일련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국제자본의 투기적 공격과 자금유출로 인하여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위기 당사국들은 지난 경제발전 기간동안 누적되어 왔던 금융, 기업, 공공부문의 구조적..

    왕윤종 외 발간일 2000.12.30

    금융위기,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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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Abstract

    1. Introduction

    2. Reform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Ts)

    3. International Standards and Codes

    4. Bailing in the Private Sector

    5. Exchange Rate Regimes and Capital Controls

    6. Regional Financial Agreements

    7.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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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77년 일련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국제자본의 투기적 공격과 자금유출로 인하여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위기 당사국들은 지난 경제발전 기간동안 누적되어 왔던 금융, 기업, 공공부문의 구조적 문제점들로 인하여 위기가 촉발되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러한 논조는 이른바 와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정당성은 더욱 확고하였고, 위기 당사국에 적용된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과거 어느 위기시보다 강도가 높은 것이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여타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국제금융 중심지의 안정을 위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심도와 전염성은 국제금융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새롭게 각성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에 여러 가지 새로운 제안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G-7을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체제 개편은 개도국의 금융 및 기업부문을 개혁하는데 주력하였을 뿐, 국제금융시장의 공급측면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데는 여전히 미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4-95년 멕시코 위기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금융체제의 근본적 개혁은 세계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그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 향후 국제금융체제 개편의 방향도 위기를 촉발시켰던 국제금융시장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비관적 전망은 특히 신흥시장국가들이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금융 및 기업부문을 개혁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미래의 금융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신흥시장국가들의 우려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인식 하에서 신흥시장국가들의 선택은 자본통제 및 중간환율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구적인 방어수단을 마련하고, 아울러 지역적 차원에서 불완전한 기존 국제금융체제를 보완하는 지역금융협력을 강화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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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ional Arrangements to Borrow: A Scheme for Preventing Future Asian Liquidity ..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수년간 동아시아 국가들은 기업 및 금융부문의 개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G-7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금융체제 개편논의가 신흥시장국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국가들..

    왕윤종 외 발간일 2000.11.30

    경제협력,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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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Acknowledgements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Background: Regional Actions to Cope with the Asian Financial Crisis
    1. Asian Monetary Fund: Is it stillborn?
    2. APEC's Response to the Financial Crisis
    3. The New Miyazawa Initiative

    III. Review of the Multilateral Arrangements to Borrow and Borrowing
    1. The General Arrangements to Borrow (GAB)
    2. The New Arrangements to Borrow (NAB)
    3. Credit Arrangement of the European Community
    4. ASEAN Swap Arrangement

    IV. Major Issues for Asian Financial Arrangements
    1. Rationale for Asian Financial Arrangements
    2. Institutional Considerations for the Asian Financial
    3. Moral Hazard
    4. Credibility and Sustainability

    V. Architecture for the Asian Arrangements to Borrow
    1.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Asian Arrangements to Borrow
    2. 2. Ceilings on Borrowing and Credit Arrangements
    3. Terms and Conditions for Lending to Borrow and Borrowing

    VI. Agenda for the Asian Arrangements to Borrow
    1. Feasibility
    2. Supporting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3. Membership

    VII. Towards Monetary Arrangements in East Asia
    1. Desirability of Asian Monetary Arrangements
    2. Three Approaches to Asian Monetary Arrangements
    3. Comparison of Currency Blocs

    VI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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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수년간 동아시아 국가들은 기업 및 금융부문의 개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G-7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금융체제 개편논의가 신흥시장국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개별적 노력만으로는 위기재발을 방지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외부의 견제와 내부의 입장차로 인하여 답보상태에 있는 동아시아 지역차원의 금융협력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등 13개국(ASEAN+3)이 통화스왑협정(Currency Swap Arrangement)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괄목한 만한 진전이라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금융협력의 청사진과 함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다자간 금융협력의 첫 과제로 동아시아 지역차원의 차입협정, 즉 아시아 차입협정의 추진을 제안코자 한다. 아시아차입협정은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급작스럽게 위협받는 국가에게 긴급유동성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 차입협정은 외환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뿐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 차입협정은 국제통화기금의 일반차입협정 및 신차입협정, 또는 유럽통화제도하의 단기 및 초단기 신용공여제도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원국의 차입요청이 있을 경우 미리 정해진 한도에 따라 회원국들이 분담하여 신용을 제공하도록 한다. 즉, 회원국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의 일정한도 내에서 유동성이 부족한 회원국의 중앙은행에게 일정기간동안 신용을 공여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긴급자금지원제도 형태의 금융협력은 별도의 기구를 창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회원국들이 신용공여의 의무를 분담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가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이 없다. 또한 기금적립이 없이 정해놓은 신용한도 내에서 유사시 지원을 하기 때문에 IMF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아시아 차입협정은 유사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원(contingent credit lines)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금융지원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의 IMF 역할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차입협정의 운용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문제에 대비하려면 차입금리는 Bagehot 원칙에 따라 범칙금리(penalty rate)의 성격을 지녀야 할 것이다. IMF 지원자금에 적용되는 금리보다 지나치게 낮게 금리가 설정될 경우 아시아 차입협정은 활용도는 높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자금지원의 신청은 해당국가 통화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외환보유고가 급속히 감소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 즉 불필요할 정도로 빈번하게 동 차입협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개별 회원국의 신용공여한도는 경제규모 및 외환보유고를 감안하여 설정하고, 아시아 차입협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이 사무국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금융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통화간 환율안정을 위한 정책협조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엔화와 아시아 통화간 불안정은 아시아 국가들의 국제수지안정과 지역경제통합의 촉진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1992-93기간 중 유럽통화제도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역통화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투기적 공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통화단위(Asian Currency Unit)나 단일통화(Common Currency)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의 금융협력은 동아시아 주요국들을 포함하는 다자간 협정의 토대위에 추진하여야 하며,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원칙을 고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안의 시급성과 회원국간 이해갈등의 소지를 고려할 때, 한국, 중국 및 일본 3국의 지도력이 필수적이다. 아시아 차입협정의 추진이 21세기 아시아 지역금융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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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경제협력: 금융협력

    1. 서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지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와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역내 금융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동북아(한·중·일) 3국간 금융협력은 현재까지 독자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

    왕윤종 외 발간일 2000.05.31

    경제협력, 금융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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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
    1. 동북아 역내교역의 증대
    2.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연계성 강화
    3. 역내환율안정의 필요성
    4. 유동성 부족문제의 해결

    Ⅲ. 동북아 금융협력의 장기적 비전
    1. 통화협력을 통한 역내 환율안정화
    2. 위기재발 방지체제의 구축
    3. 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시스템의 강화
    4.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Ⅳ. 동북아 금융협력의 추진 전략
    1. 통화협력 및 역내 환율안정화 방안
    2. 위기재발 방지체제의 구축 방안
    3. 금융산업 발전 방안
    4.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Ⅴ. 동북아 금융협력의 단계별 심화/확대 전략
    1. 한-중-일 금융협력의 전략
    2. 한-중 금융협력의 전략
    3. 한-일 금융협력의 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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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 서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지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와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역내 금융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동북아(한·중·일) 3국간 금융협력은 현재까지 독자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의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상태에 있다. 다만 ASEAN+3, APEC 등 동아시아, 아·태지역으로 확대된 대화채널을 통해 지역금융협력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에 3국이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북아 3국간 실질적인 금융협력 실행방안 도출을 위한 공식협의체의 출범을 준비하는 사전 작업으로서 ▶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 ▶ 동북아 금융협력의 장기적 비전, ▶ 동북아 금융협력의 주요 장·단기 실행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2.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 동북아 금융협력은 위기예방 및 위기대응 능력의 제고 차원에서 모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역내 교역의 증대 및 역내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의 구축,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연계성 증가와 더불어 역내 자본시장의 발전 및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기의 전염이 가장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외환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역내 환율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아울러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으로는 ① 동북아 역내교역 및 투자의 증가, ②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연계성 강화, ③ 역내환율안정과 전염효과의 최소화, ④ 유동성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위기대응능력의 배양 등을 지적할 수 있다.

    3. 동북아 금융협력의 장기적 비전가. 점진적 통화협력의 기반 구축 장기적인 동북아 금융협력을 위한 비전으로 우선 통화협력을 통한 역내 환율안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역내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따르는 거시경제 불안정과 경쟁적인 평가절하(competitive devaluation)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차원에서 환율제도의 완전한 조화를 모색하기보다는 각국의 현행 환율제도의 다양성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완전자유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통화위원회제도 포함)로 대표되는 소위 兩極解(Two-corner solutions) 사이의 다양한 중간제도(intermediate regimes)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본자유화의 정도가 미흡한 체제전환적 성격의 국가들(중국, 베트남 등)은 자본자유화의 순차적 추진과 병행하여 보다 신축적인 환율제도로의 이행을 점진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미 자본자유화가 상당히 진척된 국가들(한국, 태국 등)은 실질실효환율의 균형이탈이 급속한 자본유출입에 의해서도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환율이 시장에서 신축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되 안정적인 적정환율제도를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나. 위기재발방지체제의 구축 역내 위기의 전염효과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은 각자 금융시스템의 개선 및 거시경제정책의 일관성과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재적 결함을 개선함과 동시에 일국의 금융위기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상호 예방하고 위기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 금융산업의 발전 및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 역내 금융산업의 발전 및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개별 국가 차원에서 직접금융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함과 동시에 역내 개별국가의 금융시장을 상호연계하여 동아시아 차원의 채권 및 공동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 전역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국제민간상업은행 및 투자은행의 출현이 요구된다. 즉 아시아를 대표하는 다국적 금융기관의 출현을 위해 금융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라.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의 구축 무역 및 투자활성화의 차원에서도 금융협력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무역은 쌍무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시 무역 상대국의 무역금융지원 협조체제는 위기극복 차원에서 바람직한 대안으로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역내 자유무역지대(FTA) 창설의 필요성을 아울러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는 금융인프라로는 우선 무역분야에 있어서는 결제통화로서 아시아통화단위(ACU)의 창설을 비롯하여, 역내 인터넷 상거래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결제시스템의 구축 등이 요구되며, 투자분야에 있어서는 투자재원의 확보 차원에서 동북아 투자은행의 설립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4. 동북아 금융협력의 단계별 심화·확대 전략가. 통화협력 및 적정환율제도의 모색 통화협력을 통한 역내 환율안정화는 최장기적 비전으로 상정될 수 있다. 이는 통화통합이 경제통합의 가장 고도의 협력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환율제도를 유지하면서 유럽이 단일통화를 출범시키기까지 추진해 왔던 통화협력의 경험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아시아에 적합한 환율제도 및 통화협력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제조건의 충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통화협력의 기반조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펼치는 것은 금융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각국의 경제적 여건, 특히 자본자유화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환율제도의 운용이 용인될 수 있지만, 적정환율제도의 모색을 위한 공동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환율제도는 실질실효환율의 균형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제고하되,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의해 환율의 지나친 변동성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특히 엔/달러 환율의 변동에 의해 아시아 각국의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엔 국제화가 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 역내 독자적 유동성지원장치의 구축 위기재발 방지체제의 구축은 비교적 중기적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는 공동협력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아시아통화기금(AMF)과 같은 지역통화기금의 창설은 단기적으로 창설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역내 위기발생에 대비하여 동북아 각국이 보유한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여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현 단계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는 한·일 중앙은행간 신미야자와 구상하에 추진된 양자간 SWAP이 한·중 또는 일·중간에 확대되어 체결되거나, 이를 3국간에 확대한 지역차입협정의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동북아 3국이 이미 ASEAN 국가들간에 실시되고 있는 아세안 감시체제(ASP)에 대만, 홍콩 등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문제도 현 단계에서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그다지 어려운 과제는 아닐 것이다. AMF를 대신하게 될 역내 지역차입협정은 국제사회에서 시장친화적 유동성 지원장치로 평가받고 있는 민간의 예방적 자금지원(private contingent credit line)장치가 약정비용(commitment fee)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미 Manila Framework에서 논의된 바 있는 2선자금지원제도를 1선자금지원제도로 전환하여 공적인 예방적 자금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 차입협정은 도덕적 해이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IMF의 CCL과 마찬가지로 사전적인 자격요건(prequalification)을 설정하고, ASP와 같은 지역감시체제를 가동하여 수시로 심사를 함으로써 사전적으로 위기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사전적 자격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 동 유동성지원장치는 IMF의 conditionality와 같은 자금수혜국에 대한 정책권고를 포함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사전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가는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동 유동성지원장치는 동북아 3국의 합의를 기초로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유동성지원장치의 효율적 운용과 사전적인 자격요건의 심사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동 사무국내에 역내 금융협력을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역내 유동성 지원장치는 IMF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 전역의 금융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IMF를 보완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자본시장의 발전과 금융시스템의 강화 동북아 3국의 자본시장의 발전 및 금융시스템의 강화는 21세기 동북아 3국이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 채권시장의 발전은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우선적으로 엔표시 채권시장의 발전과 궤적을 같이 하면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동북아 3국이 추진중인 금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경험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3국의 금융시장이 발전하고, 금융시스템이 강화되면 동북아 3국을 연결하는 금융센터가 동경·서울·홍콩(상해) 등으로 연계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도 막강한 힘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

    라.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의 구축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차원에서 동북아 3국을 연결하는 FTA의 창설은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창설 필요성이 검토된다면 APEC 보고르 선언에서 제시한 2020 이전에 창설되어야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다. 또한 상호무역결제는 위기발생시 무역금융의 원활화를 위해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쌍무지불협정(BPA)의 가능성 및 실효성은 그다지 높지 않고, 다만 수출상호신용보증은 일본 및 중국과의 체결에 대해 그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동북아시아의 금융협력을 위한 현안 및 향후 과제는 실로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 3국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일은 동북아 3국간의 정규적인 대화채널의 확립을 통해 장기적 비전을 설정하고, 향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협력사업을 구체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동북아 3국의 금융협력 분야는 동북아 3국이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의 재발 방지 및 건실한 금융체제의 확립을 위한 협력사업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금융협력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각국이 상대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과거의 정책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실패와 성공이 동 지역의 공동번영의 달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및 민간의 빈번한 회의 및 접촉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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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體制下의 韓國經濟 II

    1997년 12월 3일 한국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합의한 지 어언 2년이 넘었다. 본 보고서는 바로 지난 2년간 한국경제가 걸어 온 길을 반추하면서 「IMF체제하의 한국경제 Ⅰ」에 이어 1998년 하반기부터 1999년말까지 한국정..

    황상인 외 발간일 1999.12.30

    금융위기,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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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요약

    Ⅰ서론

    Ⅱ IMF와 한국정부의 합의내용 변화추이
    1.巨視經濟政策
    2.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3. 기업구조조정 주요 합의내용
    4. 무역 / 자본 자유화

    Ⅲ 한국정부의 IMF 프로그램 추진상황
    1. 거시경제정책
    2. 금융구조조정 관련 이행상황
    3. 기업구조조정 관련 이행상황
    4.무역/자본자유화 관련 이행상황

    Ⅳ 향후 IMF 프로그램 추진계획
    1. 거시경제정책의 향후 추진계획
    2. 금융부문 주요부문의 향후 추진계획
    3. 기업구조조정의 향후 추진계획

    Ⅴ 한국경제의 변화 추이
    1. 최근의 거시지표 동향
    2.금융시장 동향
    3. 국가신용등급의 변화

    Ⅵ 결론

    參考文獻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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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7년 12월 3일 한국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합의한 지 어언 2년이 넘었다. 본 보고서는 바로 지난 2년간 한국경제가 걸어 온 길을 반추하면서 「IMF체제하의 한국경제 Ⅰ」에 이어 1998년 하반기부터 1999년말까지 한국정부가 합의한 IMF 의향서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의 IMF 프로그램 이행과정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방향성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외환위기 극복과정과 말레이시아의 자본통제 정책에 대한 분석을 부록으로 담았다.

    지난 2년간 한국경제를 운용하는 기저에는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의 정책조언이 유용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1998년 5월 6차 의향서의 체결 이후부터 한국정부가 사실상 IMF 프로그램의 작성과정에 상당한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이 결코 간과되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정부는 외환위기의 많은 부분이 정책적 결함에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고, 한국경제의 체질개선과 거시경제여건의 건전성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과거 정부주도개발정책은 국제금융시장의 통합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결국 시장규율에 의한 경제구조 정착에 실패하여 경제주체간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었으며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키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 기업은 후진적 지배구조와 대마불사식의 경영형태를 체질화하였고, 금융기관은 관치금융의 만연과 자율운영능력 저하를 경험하였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금융과 기업, 노동시장 등을 비롯한 경제 전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먼저 금융구조조정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회복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부실금융기관을 계약이전·합병·청산 등을 통해 과감히 정리하였고, 반면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자기자본충실화를 기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상업성과 수익성을 중시하는 경영여건을 구축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감독기준을 도입하였다. 한편 최근의 금융개혁은 책임경영제 실시, 사외이사제 도입, 적정시정조치 시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 건전성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업부문 개혁은 가급적 시장주의적 접근방식에 따라 해당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대기업은 1998년 초에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 개선, 핵심역량의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자 책임강화 등 "기업구조조정 5대 원칙"에 합의하고 자기손실부담원칙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의 파산관련 법들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상장법인 및 30대 재벌 계열사에 대하여는 외부감사인선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결합재무제표를 조기도입하였으며, 외국인의 국내기업 M&A를 전면 허용하는 한편, 상장회사에 대한 사외이사선임 의무화와 소액주주 권한 강화를 추구하였다.

    국가신용등급은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되었지만, 아직 민간금융기관은 투자부적격 등급에 머무르고 있다. 투신권에 잠재되어 있는 부실도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 지식기반경제 등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에 모든 경제주체들이 적응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위기 대응능력에 있어서 매우 높은 유연성을 보여주었다. 우리 경제 일각에 과거에 대한 향수에 젖어 파행적 노사관계, 재벌의 무분별한 투자와 문어발식 경영, 그리고 官治·金治에 의한 금융자본의 왜곡적 배분현상이 다시 재연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제2의 외환위기가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인 구조개혁이 요청된다. 향후 금융개혁의 과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여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또한 개혁관리의 측면에서, 금융기관이 불확실성과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및 신용평가기능을 제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감독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감독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부실채권의 매각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법과 관행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업구조조정은 기업 워크아웃 등 추진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의 손실발생과 자산건전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영자의 인식이 변화되어 회사의 경영상태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의 이익에 부응하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양적으로 설비투자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질적인 측면인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더욱 중요하며, 우리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과거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던 우리 나라도 이제 지속적이고 강력한 경제개혁을 통해 세계에서 투자하기 좋은 나라, 기업활동하기 좋은 나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구조개혁과 더불어 다가오는 21세기는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 진정한 복지국가를 창달할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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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change Rate Regimes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신흥시장국가의 환율제도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성장을 달성케 하는 신흥시장국가의 적절한 환율제도 선택은 세계경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아울러 던져 주고 있다. 원론적으로 보면 ..

    왕윤종 외 발간일 1999.12.30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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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Keynote Speech by Yung Chul Park
    Keynote Speech by Paul Krugman
    Keynote Speech by Johe Williamson

    sessionxx 1
    Lessons from Recent Crises
    1. Foreign Exchange Rate Rolicies in Transition
    : Lessons, Challenges and Policy Options. /D. Rosati
    2. Exchange Rate Policy : Lessons from the Chilean Experience /G. Larrain
    3. Exchange Rate Policies in Korea
    : Has Exchange Rate Volatility Increased After the Crisis? /Y.C. Park, C.S.
    Chung and Y.J. Wang

    sessionxx 2
    Options for the Future
    1. Options for the Exchange Rate Policies of the EU Accesssion Countries
    (and other Emerging Market Economies) /P. Bofinger
    2. The Future of the Exchange Rate Regime in China /L. He
    3. The Hong Kong Currency Board: Crisis, Reform and Future Prospects
    /K.C. Chan

    SEESION 3
    The Choice of an Exchange Rate Regime Revisited
    1.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Financing Growth and in Stabilising
    Exchange Rates
    /P. Artus
    2. Exchange Rate Regimes of Developing Countries: Global Context and Individual
    Choices /P. Masson
    3. On The Desirability of a Regional Basket Currency Arrangement /T. Ito

    sessionxx 4
    The Regional Dimension
    1. On Regional Monetary Arrangements for Asean /P. Mauro
    2. Responding to Regional Currency Crisis Kazakhstan in The Aftermath of The
    1998 Russian Crisis
    /K. Ohno
    3. Exchange Rate Strategies in the Competition for Attracting Fdi
    /A. Benassy-Qu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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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신흥시장국가의 환율제도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성장을 달성케 하는 신흥시장국가의 적절한 환율제도 선택은 세계경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아울러 던져 주고 있다. 원론적으로 보면 개별 국가에 적합한 환율제도는 각국의 경제적 여건, 이를 테면 세계경제와의 통합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여건은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적절한 환율제도도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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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 한국의 국가경쟁력 제고방안

    해외 유수의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경쟁력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왕윤종 발간일 2000.02.01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서언

    Ⅰ. 주제발표

    ■ 국가경쟁력 평가현황 및 전망 - 왕 윤 종

    ■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 기본전략과 과제 - 우 천 식

    ■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 김 보 수

    ■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접근법 - 문 휘 창

    ■ 디지털 환경과 기업의 경쟁력 - 이 형 승

    ■ 디지털 지식시대의 국가경쟁력 제고방안 - 강 응 선

    Ⅱ.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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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해외 유수의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경쟁력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의 지속적 하락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제 21세기 새 시대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국가적 당면과제 중에서도 특히 현저히 하락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에 요구되는 구체적 방안들을 마련하고 이를 착실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 자료가 해외 유수기관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대한 이해 제고와 21세기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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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change Rate Policies in Korea: Has Exchange Rate Volatility Increased After t..

    신흥시장국가의 환율제도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성장을 달성케 하는 신흥시장국가의 적절한 환율제도 선택은 세계경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아울러 던져 주고 있다. 원론적으로 보면 ..

    정재식 외 발간일 1999.12.30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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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Stylized Facts on Exchange Rates and Related Financial Variables
    1. Pre-Crisis Period: March 1990 - September 1997
    2. Crisis Period: October 1997 - September 1998
    3. Post-Crisis Period: October 1998 - September 1999

    Ⅲ. Empirical Analysis
    1. Data
    2. Empirical Results
    3. High Frequency Data Analysis

    Ⅳ. Policy Challenges: Is the free floating exchange rate regimea viable option?

    References

    Appendix

    Korean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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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신흥시장국가의 환율제도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성장을 달성케 하는 신흥시장국가의 적절한 환율제도 선택은 세계경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아울러 던져 주고 있다. 원론적으로 보면 개별 국가에 적합한 환율제도는 각국의 경제적 여건, 이를 테면 세계경제와의 통합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여건은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적절한 환율제도도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외환위기를 경험한 한국은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고, 아울러 자본계정의 자유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로서 외환시장은 주식 및 채권시장 등 여타 금융시장과 보다 밀접한 연계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랜저 인과관계검증과 분산분해기법을 사용한 실증분석 결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는 시점부터 환율, 주가, 금리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외환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주식시장은 가장 높은 변동성을 시현하고 있다. 채권시장은 아직도 발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용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이 저조하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의 경우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이후에도 한국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자본흐름의 자유로운 이동하에서 변동환율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경제이론상 타당성을 지닌다. 그렇다면 왜 한국정부는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 논거를 찾을 수 있겠는가? 두가지 측면에서 타당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의 금융시장은 아직도 매우 불안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위기 당사국으로서 한국정부는 외환위기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외환보유고를 증가시켜 왔다. 또한 대우사태 및 투신권의 불안이 한국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증가시킴에 따라 금융시장의 구조조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아울러 강구되어 왔다.

    외환보유고는 신흥시장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대내외적인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비하여 외환위기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일 것이다. 과거 3개월 수입분의 외환보유고는 자본자유화가 상당히 진전된 현 상황하에서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즉 단기자본의 유출입 및 외국자본의 급격한 역전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외환보유고는 상당한 수준이 요구될 수도 있다. 둘째, 한국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또 다른 이유는 외환시장의 하부구조가 아직 취약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특히 시장참여자의 부족 및 환위험을 헤징할 수 있는 수단의 부족은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환율변동성 그 자체가 외환시장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가 환율변동성을 지나치게 줄이려고 하는 것도 외환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환위험을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급격한 환율변동은 민간경제주체들에게 커다란 비용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외환거래비용 자체는 한국의 경우에도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은행간 시장에 참여하는 국내은행들이 국내 외환시장의 시장조성자인 외은지점으로부터 충분한 신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고객시장에서도 헤징수단을 충분히 공급해 주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국내은행들이 금융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투자부적격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은 환위험을 헤징하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아예 선물환시장에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최근 외환시장의 거래규모가 늘어 나면서 점차 외환시장의 발전 가능성은 희망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당분간 외환시장의 충분한 발전이 있기까지 급격한 환율변동성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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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w to Sequence 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

    국제금융시장의 내재적 불안정성은 대부분의 신흥시장국가에게 잠재적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국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는 국제금융시장의 체계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개별국가 차원에서 자본시장의..

    왕윤종 외 발간일 1999.12.30

    금융자유화,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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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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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in Korea
    A. Liberalization in 1980s
    B. Liberalization in 1990s
    C. Capital Inflows in 1990s
    D. What went wrong?
    E. Causes of Liquidity Imbalances or Short-termness

    Ⅲ. Lessons
    A. Strengthening Prudential Regulation and Supervision
    B. Strengthening Corporate Governance
    C. Promo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D. Orderly Liberalization: How to Sequence the Capital Market Opening?

    Ⅳ. Postscript

    Appendix

    References

    Korean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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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금융시장의 내재적 불안정성은 대부분의 신흥시장국가에게 잠재적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국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는 국제금융시장의 체계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개별국가 차원에서 자본시장의 개방은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질서있고 순차적인 자본자유화에 대한 오랜 통념 중의 하나가 단기자본의 자유화보다 장기자본의 자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외환위기의 경험은 자본자유화의 순서 그 자체보다는 단기자본의 변동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칠레식 자본통제는 위기발생 이전에 단기자본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식 자본통제는 흔히 위기발생 이후에 취해지는 자본유출에 대한 통제로 아직까지 국제사회는 그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신흥시장국가들은 국제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정성이 충분히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여 단기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이와 같은 최근 정책적 관심의 발전과정이 시사하는 바는 자본자유화의 순서에 대한 문제가 좀더 포괄적인 범주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본고의 목적은 자본이동의 다양한 수단에 대한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국내 및 해외의 금융기관, 기업 등 자본이동에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인센티브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있다. 한국의 자본자유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흔히 은행부문을 통한 단기차입이 장기차입을 크게 초과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막대한 자본유입이 역전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판 외환위기는 자본계정 상의 대외부채의 구조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만기 및 통화불일치 문제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급격한 대외신인도의 저하는 단순한 외환위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자본역전에 따른 급격한 경기위축을 수반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장기자본유입이 외환위기 이전에 억제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역으로 단기자본이동이 그만큼 자유로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자유화되었던 것은 기업의 무역금융과 은행의 단기차입이었다. 그렇다면 기업의 무역금융과 은행의 단기차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점에 대해서 해답은 매우 부정적이다. 은행의 단기자본거래를 통제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강화와 금융기관 및 기업의 자발적인 위험관리체제의 구축을 통해 대외부채의 환위험을 적절히 해소하는 것이다. 환율이 아무리 상승한다고 해도, 대외부채의 만기 및 통화불일치 문제가 없다면 환위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감독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개별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환위험을 충분히 해소해야 할 인센티브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자본자유화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자본자유화의 순서 그 자체보다는 자본자유화의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되었다는 점에서 외환위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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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와 시사점

    우리기업과 해외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를 살펴본 바, 각국의 특유한 기업환경과 외환시장의 발달 정도가 상이한 환위험 관리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왕윤종 외 발간일 1999.12.20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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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일본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1. 일본의 외환제도 변화
    2. 엔화의 장기추세 분석 및 변동성 검토
    3. 일본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Ⅲ 대만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1. 대만의 외환제도 변화
    2. 대만달러의 장기추세 분석 및 변동성 검토
    3. 대만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Ⅳ 싱가포르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1. 싱가포르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현황
    2. 싱가포르 달러의 장기추세 분석 및 변동성 검토
    3. 싱가포르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내부적 환위험 관리전략의 국별 비교
    2. 외부적 환위험 관리전략의 국별 비교
    3.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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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기업과 해외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를 살펴본 바, 각국의 특유한 기업환경과 외환시장의 발달 정도가 상이한 환위험 관리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업의 글로벌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상기 3개국 기업들은 더욱 환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위험 관리의 기법은 내부적 관리전략과 외부적 관리전략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내부적 관리전략이란 환위험회피의 주체가 외부로부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환위험을 관리하는 기법을 의미하며, 외부적 관리전략이란 환위험 회피의 주체가 내부적 기법에 의해 제거되지 못하는 환위험을 외환·금융시장의 상품을 이용하여 환위험을 관리하는 기법을 의미한다.대외거래의 비중이 큰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적절한 환위험 관리수단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주요 아시아 경쟁국기업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외부시장의 금융상품을 활용한 환위험 관리에 우선하여 내부적으로 해외 자회사 등을 통한 네팅과 같은 내부적 환위험 관리기법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일본과 싱가포르의 경우 변동환율제도 도입의 역사가 길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환위험 관리가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특히 1998년 新외환법 도입 이후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면서 円高 보다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회피에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싱가포르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진출로 보다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환위험 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대만의 경우 외환거래규모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나 대내외거래를 달러로 일치시킴으로써 환위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있으며, 환위험 관리는 그동안 매우 소극적으로 실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1978년 변동환율제도의 도입 이후 외국환은행을 통해 선물환거래를 하고 있으나, 대체로 대만의 중소 수출기업들은 환위험관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내부에 체계적인 환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일본, 싱가포르, 대만의 외환시장 발전 정도는 상이하며, 일본과 싱가포르의 경우 외환시장이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되어 있다는 점에서 내부적 환위험 관리와 동시에 외환 및 금융시장을 통한 외부적 환위험 관리도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영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국제외환시장으로서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환위험 관리수단이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일본기업들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환위험 헤징수단은 선물환이다. 1984년 실수요원칙이 폐지된 이후 선물환 이용도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개별 거래에 대한 부분적인 환위험 헤징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종합적인 자산·부채 관리와 연계, 기업 전체가 예상하는 환위험 포지션을 대상으로 선물환 계약을 이용하여 체결금액, 시기, 계약실행기일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환위험 헤지수단은 아니지만 외화표시 금융채권·채무의 창출을 통한 환위험 헤징수단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임팩트 론은 외환거래가 자유화되기 이전에 이미 선물환계약에 못지 않게 중요한 환위험 헤징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외환거래의 자유화 이후에는 기업의 자산·부채 관리 차원에서 외화표시 채권발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싱가포르의 경우 소국 개방경제라는 특징으로 대내외거래를 차별화하여 자국 통화의 국제화에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으나, 최근에는 싱가포르 통화의 국제화를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는 자국을 東아시아의 국제금융센터로 부상시키기 위하여 금융인프라의 확충 및 외환·자본자유화를 추진하여 왔다. 세계 4대 국제외환시장으로서 싱가포르는 다수의 다국적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를 유치하여 이들이 불편없이 대외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환위험 관리의 수단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 소재 다국적기업들은 주로 선물환을 위주로 환위험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 다국적기업들은 대외신인도가 높아 싱가포르 소재 금융기관들로부터 credit line을 확보하는데 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아 선물환거래가 그만큼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싱가포르의 아시아달러시장(ADM)은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들이 거래되고 있어 다국적기업의 지역금융센터로서 싱가포르는 아시아 지역의 자회사들과 연계된 효율적인 환위험 관리의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대만의 경우 중소기업이 기업의 지배적 형태라는 점에서 대규모 외환거래의 필요성이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통화당국이 환율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외환시장개입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환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1998년 5월 거주자의 역외선물환거래(NDF)를 전면 금지하는 등 외환자유화를 일부 유보하고 있다.해외자회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의 글로벌화와 병행하여 대외 자산·부채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해 지고 있다. 대외 자산·부채의 효율적 관리는 환위험 관리를 중요한 요소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전문부서와 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일본의 유수한 대기업 및 싱가포르 소재 다국적기업의 자산·부채 관리시스템 및 환위험 관리시스템이 우리기업의 benchmark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내부적 환위험 관리전략으로서 해외자회사와 연계한 네팅은 글로벌 경영시대의 국제재무관리의 필수적 항목이 될 것이다. 단순한 쌍무적 네팅에서 멀티플 네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한편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환위험에 대한 인식부족과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의 부족이 무엇보다도 환위험 관리 부재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변화된 환경하에서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효과적으로 대행해 주기 위해서는 대만의 사례에서와 같이 종합상사를 통한 방법, 또는 거래은행을 통한 방법 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합상사 및 거래은행이 국내 중소기업의 환위험 헤징수단 제공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협동하여 환위험 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개별 기업들이 환위험 관리수단으로 접근 가능한 통화선물시장의 활용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통화선물 이용시 위탁증거금 의무에 따른 거래비용 상승을 적절히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점차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심화됨에 따라 외환시장 참여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환위험 관리의 수단은 그만큼 다양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외환시장의 형성은 제도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정상화되지 않고서는 유동성이 제고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시장이 급속히 안정세를 찾은 것은 사실이지만 환위험 헤징수단으로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선물환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credit line을 설정받지 못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이는 대기업의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경우에 default risks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기업과 선물환계약 체결을 꺼려 하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환위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반대 포지션을 갖기 위해서는 외은지점 또는 NDF 시장에서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가 아직도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여 낮은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시중은행, 종금사 등 대다수의 국내 금융기관들은 거래 상대자인 외은지점으로부터 credit line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거래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금융구조조정의 성과로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가 개선될 경우 credit line을 충분히 확보하게 되면 이들 금융기관들의 對고객 선물환계약도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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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

    1. 문제제기□ 스위스 로잔느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연감(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199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1995년 26위이던 것이 5년 연속 하락하여 1999년에는 38위를 기록..

    김박수 외 발간일 199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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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要約

    Ⅰ 서론

    Ⅱ 국가경쟁력의 개념과 IMD의 평가방법
    1. 국가경쟁력의 개념
    2.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방법
    3. IMD 평가방법의 항목별 상세 검토
    4. IMD 국가경쟁력 평가의 유용성
    5. WEF 평가방법과의 비교

    Ⅲ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현황
    1.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추이 및 구조
    2. 국가경쟁력 하락의 원인분석

    Ⅳ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
    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2. 전략적 방안
    3. 정책적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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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 문제제기

    □ 스위스 로잔느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연감(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199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1995년 26위이던 것이 5년 연속 하락하여 1999년에는 38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 95년 26위, 96년 27위, 97년 30위, 98년 35위, 99년 38위

    -특히 경쟁상대국인 대만, 중국뿐 아니라 외환위기를 경험한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음.

    □ IMD가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는 다국적기업들이 투자입지를 선택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따라서 대외신인도 개선과 외국인투자 유치가 시급한 과제인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가경쟁력 순위하락에 따른 파장을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음.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계속 하락하거나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하는 산업공동화(hollowing out)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ㅇ기업환경이 좋지 않은 나라에서 굳이 영업활동을 지속할 인센티브가 없음. ㅇ산업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실업급증이라는 일차적인 문제점 외에도 장기적으로 제조업기반이 붕괴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다소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음.

    -본 연구결과,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방법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함.

    □ 국가경쟁력 순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전략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일차적으로 순위가 상승할 것임.

    -또한 사업환경의 개선을 통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류기업을 유치하는 등의 더욱 크고 중요한 이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이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의 확충과도 연결되며 이런 노력을 통해 경제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노력도 가속화될 수 있을 것임.

    2. 국가경쟁력의 개념

    □ 국가경쟁력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개념임.

    -즉,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때 효율적인 사회구조,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함.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과 관련된 요인은 경제적인 것이든 비경제적인 것이든 모두 국가경쟁력 개념에 포함됨.

    3.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추이 분석

    가.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

    □ 지난 1995년 26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9년에는 38위를 기록했음.

    -이는 대만(18위)은 물론 말레이시아(27위), 중국(29위), 필리핀(32위), 태국(34위) 등에 비해서도 낮은 것임.

    □ 부문별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기업경영(42위)과 금융환경(41위), 국내경제활력(38위) 등의 부문이 상대적으로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과학기술(28위), 인적자원(31위), 사회간접자본(30위) 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가경쟁력 현황을 항목별로 보면 우선 47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한 항목이 6개인 것으로 나타났음. 46위를 차지한 항목도 6개에 이르렀음.

    -반면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하락률은 1위를 차지했고 2위를 차지한 항목도 4개 항목에 달했음. ㅇ경상수지, 이자율 스프레드, 중등학교 진학률 등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음. 또한 연구개발비 비중, 특허권수 등의 항목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음.

    4. 국가경쟁력 결정요인 분석

    가. 국가경쟁력 순위 평가방법

    □ IMD는 국가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총 288개 항목을 평가기준으로 활용함. 288개 항목은 46개 부문으로 중분류되며, 이는 다시 8개 부문으로 대분류됨.

    -288개 항목 중 182개는 국제기관이 발표하는 경제사회통계로 구성되는 경성데이터이며 나머지 106개 항목은 서베이데이터임.
    -서베이데이터는 국가경쟁력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달리 수량화할 방법을 찾기 어려운 부분을 수량화하기 위해 전체 조사대상국의 총 4,160명의 기업경영인에게 실시한 설문조사로 구성되어 있음. ㅇIMD는 288개 항목 중 248개 항목에 대해 순위를 매기고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부문별 순위를 집계함. 경성데이터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1로 주고 연성데이터는 0.66을 줌.
    -IMD는 국가경쟁력 순위를 평가함에 있어 표준화 방법을 사용함. ㅇ즉, 원자료(raw data)를 표준화하여 그 값을 기준으로 개별항목의 순위를 매긴 다음 각 부문 순위 역시 표준화된 값을 합계하여 구함. 또한 8개 부문 값을 국별로 합하여 정렬하면 최종 국가경쟁력 순위가 도출됨.

    나. 국가경쟁력 결정요인

    □ IMD 국가경쟁력 순위의 부문별 결정요인은 표 과 같음.

    5. 국가경쟁력 하락원인

    □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5년 연속 하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회 전반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었기 때문임.

    -현대경제에서는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함. ㅇ기업의 자체적인 능력만으로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것이 현대경제의 특징임. ㅇ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높여야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나아가서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임.


    국내경제(43위) 부가가치(44위) 30개 세분류 투자(46위) 저축(18위) 최종소비(41위) 산업별성과(23위) 생계비(34위) 적응성(16위)국제화(40위) 경상수지(10위) 45개 세분류 수출(21위) 수입(37위) 환율(34위) 포트폴리오투자(29위) 외국인직접투자(30위) 보호주의(45위) 개방화(42위)정부(37위) 정부부채(15위) 48개 세분류 정부지출(14위) 재정정책(18위) 정부효율성(43위) 정부개입(46위) 사회정의 및 안전(38위)금융(41위) 자본비용(37위) 27개 세분류 자본조달가능성(42위) 주식시장(45위) 은행부문효율성(38위)사회간접자본(30위) 기초적 사회간접자본(37위) 32개 세분류 기술적 사회간접자본(25위) 에너지 자급도(42위) 환경(22위)기업(42위) 생산성(32위) 36개 세분류 노동비용(8위) 기업성과(43위) 경영효율성(46위) 기업문화(43위)과학기술(28위) 연구개발비 지출(9위) 26개 세분류 연구개발 인력(36위) 기술관리(46위) 과학환경(26위) 지적재산권(24위)인적자원(31위) 인구특성(10위) 44개 세분류 노동력특성(40위) 고용(11위) 실업(11위) 교육구조(37위) 삶의 질(34위) 태도 및 가치(34위)

    주: 순위는 1999년 우리나라 순위임.

    -사회 전반의 효율성 저하는 결국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쟁력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
    ㅇ특히 미래를 주도할 지식기반산업화의 핵심은 인적자본 축적임을 감안할 때, 경제주체 개개인의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노력 없이는 국가경쟁력 향상은 불가능할 것임.

    □ 사회 전반의 효율성 저하라는 근본적인 원인 이외에 전략적 차원의 대응부족이라는 원인도 지적할 수 있음.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한 정부는 그동안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펼치지 않았음. ㅇ특히 최근에 수많은 규제개혁과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단행하였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IMD의 설문에 응답하는 기업인들이 개선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것은 IMD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하위 20개 항목 중 17개가 설문조사 항목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했음.

    6. 국가경쟁력 순위 재계산

    □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방법론을 검토해 본 결과 서베이자료에 의한 심각한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평가항목 중 서베이 항목을 제외했을 경우 어느 정도 전체국가경쟁력 순위와 부문별 경쟁력 순위의 변동이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았음.

    □ IMD의 방법론에 의하면 서베이자료는 경성데이터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선택한 것임.

    -따라서 서베이자료를 제외하더라도 그 순위는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서베이자료를 제외하고 경성데이터만으로 순위를 다시 계산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는 23위를 기록해 원래 순위인 38위보다 무려 15단계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통적인 경제대국들도 국가경쟁력 순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싱가포르, 홍콩, 핀란드, 덴마크 등은 순위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즉, 경성데이터만으로 국가경쟁력 순위를 다시 계산했을 경우 소위 경제강국들이 상위권에 대거 진입하였고 소국들은 순위가 다소 하락하는 특징을 보였음. 따라서 경성데이터만으로 계산한 순위가 더욱 상식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경성데이터만으로 계산한 순위를 8개 부문별로 살펴보면 경성데이터만으로 계산한 순위가 현실에 더욱더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음.

    □ 경성데이터만으로 계산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의 변동현황을 보면, 국내경제와 사회간접자본 부문은 원순위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인 반면 나머지 부문들은 순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성데이터만으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변동현황>
    원 순위 조정순위 전체 38 23 국내경제 43 41 국제화 40 16 정부 37 6 금융 41 20 사회간접자본 30 26 기업 42 21 과학기술 28 15 인적자원 31 16

    -국내경제 부문은 경제위기에 따른 충격이 경성데이터에 반영된 결과이고 사회간접자본 부문은 객관적으로도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대변해 줌. 나머지 부문들은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으나 설문 응답자들의 인식이 매우 나쁘거나 심한 편견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7. 국가경쟁력 순위 전망

    □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이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전략을 병행할 경우 향후 2~3년 내에 비약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그 특성상 구조조정기에 있는 국가는 순위가 다소 과소평가되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구조조정에 성공하게 되면 매우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음. ㅇ따라서 구조조정의 결과가 가시화되는 2~3년 내에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비약적인 상승을 경험하게 될 것임. ㅇ그러나 역으로 구조조정에 실패할 경우 국가경쟁력 순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임.

    □ 향후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기업인들의 의식이 선진화되고 객관화된다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빠른 시일 내에 15위 이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8. 국가경쟁력 제고방안

    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1) 기업환경의 개선

    □ 일단 IMD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낮은 것은 대부분의 기업경영인들과 외국인기업가들이 우리나라의 사업환경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활동하기에 적합하고 최적의 환경을 만들려는 정책적 노력이 최우선되어야 함. ㅇ기업인들의 불만사항과 요구사항을 일단 명확하게 파악하여 다른 경제적 목표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개선해 주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함. ㅇ또한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형 모델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형 모델에 대한 벤치마크가 필요함.

    2) 경제주체의 경쟁력 강화

    □ 정부의 정책, 제도 개선 노력만으로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경쟁력 향상 노력이 필요함.

    -특히 미래를 주도할 지식기반산업의 핵심이 인적자원임은 익히 잘 알려져 있음. 국민 개개인이 경쟁력을 길러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이룩할 수가 있음. ㅇ향후에는 거시적 차원의 경쟁력보다는 미시적 차원의 경쟁력이 더욱 중요시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임.

    3) 시스템 디자이너로서의 정부역할 증대

    □ 흔히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함.

    -그러나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지만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경쟁력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함.
    -하지만 시스템 디자인 역할은 일종의 공공재이기 때문에 민간에 맡길 수는 없음. ㅇ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가 국가경쟁력 부문에서 승승장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경쟁력의 시스템적인 성격을 미리 간파하여 국가가 그 역할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임. ㅇ이들 국가의 경쟁력을 시스템 경쟁력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나. 경쟁력강화를 위한 전략

    1) 경쟁력 평가기관의 평가원칙 준수

    □ IMD가 국가경쟁력을 평가함에 있어 각 부문별로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원칙이 있음. 이들 기관의 평가원칙은 정확한 것이라고 판단됨. 이를 모든 경제주체들이 동의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 그리고 이를 모든 부문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간다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2) 향후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요인에 대비

    □ 향후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향후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은 글로벌 통합추세, 유럽통합, 복지정책 지향적 국가들의 약진, 정보기술의 혁신적 발달, 환경 및 기후변화, 정부지배구조의 변화 등임.

    3) 최하위 순위의 집중적 개선

    □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각 부문별로 가장 취약한 부문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것임.

    -국내경제 :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함. ㅇ경제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자본시장의 유연성 등 요소시장의 유연성을 길러야 함.
    -국제화 : 수입관련 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국내외기업간 차별을 해소해야 함. ㅇ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펼칠 때 외국인비용(cost of foreignness)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정부:경제 부문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가능한 한 줄여야 함. 특히 불필요한 규제는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해야 함. 또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함. ㅇ국내외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사항을 면밀히 파악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함.
    -금융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 없이는 다른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음. ㅇ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함. 또한 은행의 추가합병 등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펼쳐야 함.
    -사회간접자본 :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기업들의 요구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함.

    ㅇ특히 정보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행해야 함. 전자상거래 시대를 앞서 나갈 수 있는 제도와 기반시설의 확립이 시급함.
    -기업경영 :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시키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확보해야 함. 주주가치를 향상시키고 주주의 권리가 강화되는 경영을 펼쳐야 함. ㅇ사외이사제도의 조기시행이 필요함. 또한 투명성 혁명을 이루어내야 함.
    -과학기술 :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ㅇ정부출연연구소와 민간연구소의 역할을 분담시켜, 공공재적 성격의 연구는 정부가, 과학기술의 산업화와 관련된 연구는 민간이 담당하게 해야 함.
    -인적자원 : 교육부문의 개혁이 시급함. ㅇ대학교육이 기업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함.

    4) 지속적인 개혁추진

    □ 대외적으로 지속적인 개혁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어야 함.

    -단기적으로 최우선의 구조개혁과제는 해외언론에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는 재벌의 구조개혁과 기업 부실화에 따른 금융 부문(은행, 보험, 투신 등)의 동반 부실화를 해소하는 일임.
    -아울러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5) 적극적인 홍보

    □ 정부가 제도개선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주한 외국상공인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기업환경개선 상황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적극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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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 분석

    국가경쟁력이란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효율적인 사회구조,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하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지난 7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경쟁력보고서(The Global Com..

    왕윤종 외 발간일 1999.11.10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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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국가경쟁력의 개념과 WEF의 평가방법
    1. 국가경쟁력의 개념
    2.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방법

    Ⅲ.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현황
    1.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
    2.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구조: 강점과 약점

    Ⅳ. 향후의 국가경쟁력 결정요인
    1. 미시적 역량
    2. 혁신역량
    3. 세계경제 흐름파악 역량

    Ⅴ.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
    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
    2. 전략적 제고방안
    3. 정책적 제고 방안

    參考文獻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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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가경쟁력이란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효율적인 사회구조,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하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지난 7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경쟁력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의하면 1999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2위로 전년의 19위에 비해 3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4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5년 연속 하락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최근 수년간 하락세를 보였다는 사실은 비록 외환위기라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함에 따른 일시적인 경쟁력 약화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싱가포르, 대만 등 경쟁국들이 외환위기를 비켜간 반면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직접 경험했다는 사실은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회복뿐 아니라 제고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 먼저 정부는 기업활동에 적합한 최적의 사업환경을 창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정책, 제도개선 노력만으로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각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 글로벌 통합추세, 정보기술의 혁신적 발달 등 향후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요인에 대비하고, ▲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최대 취약점으로 지적된 각 부문별 항목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 국가경쟁력의 시스템 디자이너로서 정부의 역할을 증대하고, ▲ 지속적인 개혁추진을 통해 대외신뢰도를 제고시켜야 하며, ▲ 정부의 제도개선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의 전략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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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Need for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아시아 금융위기와 지역금융협력의 필요성 1997년 태국 바트화의 폭락은 아시아 각국들의 통화가치가 폭락하는 연쇄적인 외환,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금융위기의 전염이 발생한 근원에는 위기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구조적인 결함..

    왕윤종 발간일 1999.09.10

    금융위기,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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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Regional Actions to Deal with the Asian Financial Crisis

    III. Global Actions to Deal with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Its Aftermath
    1. Strengthening the Role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Is)
    2. Concerted Efforts for Aggressive Monetary Easing
    3. Building a 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IV. Agenda for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1. Short-term Agenda
    2. Mid-term Agenda
    3. Long-term Agenda

    References

    Korean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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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시아 금융위기와 지역금융협력의 필요성

    1997년 태국 바트화의 폭락은 아시아 각국들의 통화가치가 폭락하는 연쇄적인 외환,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금융위기의 전염이 발생한 근원에는 위기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아시아 금융위기는 개별국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아울러 지역적(regional), 국제적(global) 차원에서 정책적 함의(policy implication)가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개별 국가적(national) 차원에서 볼 때, 직간접적인 금융위기의 여파에 대해 각국은 자국을 보호할 수 있는 자체적인 방어능력을 가져야 한다. 즉 외환보유고의 확충, 대외채무구조의 건실화 등 거시경제기초를 건실화하며, 기업 및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착실히 수행해야 한다.

    둘째, 지역적인 전염성이 강한 금융위기에 대해서 지역적 차원에서의 대응 및 협력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금융위기이전에도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국제금융체제개편이 논의되어 왔지만, 신흥시장국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국제금융체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그동안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대응과정을 보면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질적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신미야자와구상에 의한 아시아 위기국에 대한 지원과 후속조치는 아시아경제의 구조조정 및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이 아시아 금융위기의 소용돌이속에서도 위안화 가치를 유지한 것은 아시아 금융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국제적 차원의 대응과정을 보면 국제금융체제의 개편논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난 하반기 이후 미국의 리더쉽하에 추진된 금리인하 공조체제였다.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아시아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일 수 있었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지역금융협력을 위해 추진해야 될 과제는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선순위의 중요성에 따라 구분되었다기 보다는 장기적인 아시아 지역경제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실행가능한 과제를 발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단기적인 목표에 있어 중요한 분야로는 1) 국제금융체제개편에 대한 지역적인 공감대 형성 2) 자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반의 금융시장 개선을 위한 협력체제증진 3) 3국간 지역적 감시체제의 강화 4) 무역 및 투자분야에 있어서의 경제협력 증진 5)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정규적인 대화채널의 확립이 있다.

    중기적인 목표로는 급격한 환율변동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적절한 환율제도의 모색 및 아시아 저개발국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제의 확립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직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목표로서 아시아지역의 통화협력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너무나도 많은 정치적, 경제적 장애물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각국간 대화채널의 확대, 경제적 수준의 수렴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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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tructuring and the Role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 A Korean Vi..

    한국정부가 1997년 12월 3일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합의한 이후, 한국은 전례없이 신속하게 금융, 기업, 공공부문, 노동시장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구조조정을 위한 모든 조치들은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왕윤종 발간일 1999.06.20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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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Nature of Fund Support by the IFIs

    Ⅲ. Conditionalities of the Restructuring Program

    Ⅳ. The Content of the Restructuring Program
    1. Financial Restructuring
    2. Corporate Restructuring
    3. Public Sector Reform
    4. Labor Market Reform and Improving Social Safety Net

    Ⅴ. Reform Gains Momentum: Do we need a further restructuring?

    Ⅵ. The Role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1. Diagnosis of the Crisis
    2. Do We Need a Restructuring as in the IMF Conditionalities?
    3. Is there a Catalytic Effect of Lending by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4. Do we need an international lender of last resort?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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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정부가 1997년 12월 3일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합의한 이후, 한국은 전례없이 신속하게 금융, 기업, 공공부문, 노동시장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구조조정을 위한 모든 조치들은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아울러 대외신인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한국이 취한 구조조정은 조금씩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경제가 금년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신용평가기관들도 일제히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에서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한국이 보여준 구조조정조치 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이 지속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는데 매진할 것이라는 확신에 기인하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한국의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그 이행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을 논의하는데 있다. 한국의 위기관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네가지 논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진단에 관한 것으로 아시아 금융위기가 과연 아시아 국가의 구조적 결함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금융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취약성에 기인하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둘째, 아시아 금융위기는 IMF 지원프로그램에 구조조정에 관련된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하는가의 논쟁을 야기시켰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개별 국가의 구조적 결함과 국제금융체제의 내재적 취약성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 차원에서 국제금융체제의 개선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개별국가의 차원에서 성공적인 구조조정이 완결되지 않고서는 위기는 결코 극복될 수 없다. 셋째, 국제금융기구의 유동성 지원은 긴급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제약하에서 국제금융기구의 유동성 지원이 과연 추가적인 외자유입을 촉진시키는 촉매작용을 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제금융기구의 유동성 지원 그 자체보다는 위기 당사국이 과연 얼마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제금융기구의 최후의 대부자 역할은 아직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 단기간에 가시적인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IMF의 신용공급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최후의 대부자로서의 역할이 증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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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U.S. FTA: Prospects and Analysis

    WTO를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통합추세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은 지역무역협정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노력..

    왕윤종 외 발간일 1999.04.05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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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Introduction

    Ⅱ. Background for a Free Trade Agreement
    1.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an FTA
    2. Current Influence of FTAs
    3. Economic Effects of FTAs

    Ⅲ. Econometric Model, Data, and Parameter
    1. Description of Model
    2. Parameters and Aggregation of Data

    Ⅳ. Economic Effects of a Korea-U.S. FTA: Empirical Results
    1. Economic Effects of a Korea-U.S. FTA, Korea-Japan FTA,and Korea's Entrance
    into the NAFTA
    : A Comparison
    2. Economic Effects of Five Versions of an FTA betweenKorea and the United
    States

    Ⅴ.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I: Chronology of the Growth of Regionalismin the Post-War Trading
    System
    Appendix II: 1. Tariff Rate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2. Trad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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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를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통합추세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은 지역무역협정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지역무역협정은 사실상 다자체제내에서 용인되고 있다. 이에 우리정부도 지역무역협정의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인 미국과의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FTA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동 FTA로 상당한 경제적 실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국간 FTA가 체결되는 경우 한국은 0.73-1.73%의 후생증진효과(금액으로 환산하면 20-48억달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국은 최고 0.07%의 후생증진(37억달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의 총수출대비 대미 수출의존율이 높다는 점과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무역장벽의 제거로 얻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efficiency gains)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은 농업을 자유화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에 높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가 장기적으로는 높은 후생증가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우리나라는 동 FTA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만큼 양국간 FTA 체결은 강도 높은 산업간 및 산업내 구조조정이 뒤따를 수 밖에 없어, 이로 인한 단기적 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국간 FTA 논의에는 농업, 서비스 등 취약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경제적 효과 분석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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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국제금융환경변화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본 보고서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동향을 종합점검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히고, 향후 국제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국..

    왕윤종 발간일 1998.12.30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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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Ⅰ 序論 /王允鐘

    Ⅱ 국제금융시장의 형성 및 전개 /李載濬
    1. 유로시장의 형성 및 전개
    2. 금융의 세계화와 국제금융환경의 구조적 변화
    3.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현황

    Ⅲ 아시아 금융위기가 국제금융시장에 미친 파급효과 / 盧相旭 , 金于珍
    1. 아시아 금융위기의 전개
    2. 아시아 금융위기와 신흥시장에 대한 자본유출입 역전
    3. 국제금융환경의 변화와 아시아 금융위기: 확산경로
    4. 자본이동의 역전에 대한 논의: 국제금융시장의 구조적 불안정성
    5. 향후전망과 시사점

    Ⅳ LTCM 금융사고 발생과정과 국제국제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李永雨
    1. 문제제기
    2. LTCM社의 설립 배경
    3. LTCM社의 성장 과정과 투자전략
    4. LTCM의 활동 및 성과
    5. LTCM 금융사고 전개과정과 원인분석
    6. LTCM 펀드매니저의 자구노력 실패
    7. LTCM 금융사고 수습과 긴급구제자금 지원
    8. 국제 금융시장의 반응 및 시사점

    Ⅴ 유로貨의 등장이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鄭在植
    1. 유로貨의 출범과정
    2. 유로貨의 출범과 유로 지역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
    3. 유로貨 출범이 국제통화제도에 미치는 효과
    4. 시사점

    Ⅵ. 국제금융시장의 최근 변화와 한국의 대응과제 /王允種
    1. 국제금융시장의 최근 변화
    2.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
    3. 국제금융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
    4. 주요 정책 과제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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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동향을 종합점검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히고, 향후 국제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형성 및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로시장의 형성과 발전과정이 국제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금융의 세계화와 국제금융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이해함으로써 금번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동향 및 신흥시장으로의 자금흐름 현황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아시아 금융위기가 국제금융시장에 미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전개과정과 아시아 금융위기에 따른 신흥시장에 대한 자본유출입 현황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국제금융환경변화에 따른 아시아 금융위기의 발생과정 및 확산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국제금융시장의 구조적 불안정성에 따른 자본이동의 불규칙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신흥시장에 대한 과도한 투자실패로 야기된 헤지펀드의 파산과 이에 따른 파급효과를 LTCM 금융사고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LTCM 금융사고가 가져다 준 국제금융시장의 반응과 시사점을 정리함으로써 최근 논의되고 있는 단기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론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제Ⅴ장에서는 1999년도 국제금융시장의 최대의 사건으로 등장할 유로화의 출범을 중심으로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판도 변화를 조망해 보았다. 특히 유로화 출범 이후 달러화의 가치변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와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정리하고, 국제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점검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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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무역-노동기준 연계」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을 정하여 동 기준보다 낮은 노동기준하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 또는 동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에 대하여 무역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다자간 무역규범내에 마련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왕윤종 발간일 199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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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Ⅰ. 序論
    1. 「貿易-勞動基準 連繫」의 論議 背景
    2. 「貿易-勞動基準 連繫」의 淵源과 變遷
    3. 主要 國際機構에서의 論議 動向

    Ⅱ. 國際勞動基準과 各國의 勞動權 保護 現況
    1. 核心勞動基準의 選定
    2. ILO 協約과 勞動基準
    3. 勞動權 保護에 관한 UN 條項
    4. 各國의 勞動權 保護 現況

    Ⅲ. 勞動基準의 經濟的 意味
    1. 勞動市場의 市場歪曲과 勞動基準
    2. 勞動基準에 關한 多樣한 經濟學的 立場

    Ⅳ. 貿易과 勞動基準
    1. 先進國 非熟練勞動力의 窮乏化
    2. Krugman의 貿易-雇傭-賃金 模型
    3. 勞動基準과 貿易: 理論的 接近
    4. 地域主義와 勞動基準

    Ⅴ. 直接投資와 勞動基準
    1. 直接投資의 決定要因으로서 勞動基準
    2. 輸出加工地域의 勞動基準
    3. 外國人直接投資와 勞動基準 向上

    Ⅵ. 政策課題 및 示唆點
    1. 對外的 政策基調
    2. 對內的 政策課題
    3. 新勞使關係의 創出

    <參考文獻>
    <附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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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무역-노동기준 연계」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을 정하여 동 기준보다 낮은 노동기준하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 또는 동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에 대하여 무역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다자간 무역규범내에 마련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의미한다. 동 문제는 1994년 1월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브뤼셀에서 들로르 EU집행위원장 및 파판드레우 EU의장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세계무역협상의 의제로 노동기준과 환경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 이후, 1994년 4월 마라케시 각료회의를 전후하여 미국,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이 UR 이후의 새로운 무역협상의제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면서 급속히 부상하였다.

    그러나 향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의제로 「무역-환경」문제만이 반영되었을 뿐, 「무역-노동」문제는 아직까지 구체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WTO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개도국의 국내비준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무역-노동」문제에 대해 선진국들이 다소 유보적 자세를 견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의 출범 이후 OECD를 중심으로 「무역-노동 기준의 연계」가능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1996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 싱가포르 각료회의에 신통상의제의 하나로 「무역-노동」문제가 다시 상정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선진국들이 노동기준을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배경에는 중국, 동남아국가 등 후발개도국의 저임금에 기초한 비교우위를 견제하고, 선진국의 심각한 실업해소 및 국내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치/경제적 동기가 있다. 즉 선진국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기준을 바탕으로 한 신흥개도국의 수출증가와 선진국의 실업률 증가 사이에 인과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노동력 착취 혹은 불공정한 노동조건을 이용한 개도국의 「사회적 덤핑(Social Dumping)」행위로부터 선진국경제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노동기준과 무역의 연계를 주장하는 자들은 정치/경제적 동기에 우선하여 인도적/윤리적 차원에서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호소함으로써 낮은 노동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을 심지어 비인도적 국가를 매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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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型 直接投資에 關한 硏究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전략으로서 기존의 현지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국경간 M&A(cross-border mergers and acquisitions) 현상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국경간 M&A란 기업결합의 한 형태로 외국기업이 현지 기업의 경영권을 매수하는 인수(a..

    왕윤종 발간일 199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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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Ⅰ. M&A型 直接投資의 特徵과 推移
    1. M&A型 直接投資의 特徵
    2. M&A型 直接投資의 現況과 推移

    Ⅱ. OECD 投資規範과 M&A型 直接投資에 대한 規制措置
    1. 非居住者의 企業引受에 대한 制限措置
    2. 內國民待遇의 例外措置
    3. 우리나라의 M&A型 直接投資에 대한 制限措置

    Ⅲ. M&A와 競爭政策
    1. M&A의 經濟的 效果
    2. 競爭政策的 次元의 M&A 規制措置

    Ⅳ. 企業支配構造와 M&A
    1. 企業支配構造의 定義와 類型
    2. 企業支配構造의 潮流
    3. 主要國의 所有構造와 企業支配構造
    4. 韓國 企業支配構造의 特徵
    5. 企業支配構造와 M&A

    Ⅴ. 金融産業의 國境間 M&A
    1. 金融産業의 M&A 現況과 特徵
    2. 國內 金融産業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의 制限措置
    3. 金融産業의 國境間 M&A 現況
    4. 國內 金融産業의 構造改善 方向과 課題

    Ⅵ. 國境間 M&A의 自由化方案
    1. 韓國의 國境間 M&A 關聯 規制措置
    2. 韓國의 M&A 關聯 制度
    3. 國境間 M&A의 自由化 方向과 政策課題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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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전략으로서 기존의 현지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국경간 M&A(cross-border mergers and acquisitions) 현상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국경간 M&A란 기업결합의 한 형태로 외국기업이 현지 기업의 경영권을 매수하는 인수(acquisitions)와 서로 다른 국가의 두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합병(mergers)을 합친 개념이다. 이와 같은 국경간 M&A가 활발해진 배경에는 우선 국제교역에 있어서 직접투자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종래에 한 국가에 국한되던 기업결합이 점차 국경을 초월한 형태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증권시장을 통한 기업의 공개매수(takeovers), M&A 자금조달시장의 발달, 부채에 의한 기업인수(LBO)시장의 형성 등이 이미 1980년대 중반 이후 M&A 붐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EU 경제통합에 따른 회원국간 회사법의 조화, 동구의 자유화에 따른 공기업의 민영화가 촉진되면서 M&A의 선풍은 M&A에 대해 보수적이었던 유럽 대륙으로까지 확산되었다. 1990년대 초반 일시적 경기침체로 다소 주춤하였던 M&A는 1994년 이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1995년 세계 전체의 M&A는 6,775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 중에서 국경간 M&A는 2,290억 달러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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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년 세계경제전망 :종합심층연구

    세계경제의 동시 불황을 방지하기 위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정책공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9년 세계경제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불안요인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국제적 유동성의 부족 가능성, 신흥시장의 잠재적 불안정성, 그리고 일본의 금..

    왕윤종 발간일 1998.12.21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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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要 約

    Ⅰ. 서론

    Ⅱ.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1. 세계경제의 침체와 대불황 가능성
    2. EMU 출범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3. 향후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전망과 시사점
    4. 자본자유화와 단기자본규제 논의 및 향후 전망
    5.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세계 직접투자의 흐름과 향후 전망
    6. 전자상거래의 확산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7. Y2K(밀레니엄버그) 문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8. APEC EVSL(자발적 분야별 조기자유화)의 향후 전망 및 영향
    9. 뉴라운드 전망

    Ⅲ. 1999년도 세계경제환경
    1. 성장 및 교역 전망
    2. 국제금융시장 전망
    3. 국제상품시장 전망

    Ⅳ. 주요 권역별 경제 전망
    1. 북미
    2. 일본
    3. 서유럽
    4. 중국
    5. 동남아(ASEAN)
    6. 중남미경제
    7. 러시아
    8. 中-東歐
    9. 남아시아
    10. 阿-中東

    Ⅴ.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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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경제의 동시 불황을 방지하기 위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정책공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9년 세계경제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불안요인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국제적 유동성의 부족 가능성, 신흥시장의 잠재적 불안정성, 그리고 일본의 금융개혁 및 경기부양책의 실패 가능성이 가장 대표적인 불안요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요인도 알고 보면 적절한 정책수단이 동원될 경우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국가의 자구적인 노력과 관련 국가의 직·간접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1999년도 세계경제는 1998년도 2.0%의 저성장에서 2.4%로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낙관적 전망의 근거로는 우선 미국의 경기 연착륙이 연속적인 금리인하 조치로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특히 주식시장의 붕괴를 방지함으로써 미국의 소비지출이 급속도로 위축되는 것을 적절히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유로貨의 출범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유로 권역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본이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시아 지역이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도 8%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9년도 우리 경제는 국제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화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외화수급을 둘러싼 대외적 불안정 요인은 크게 우려할 바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선진국의 단기금리 인하조치에 발맞추어 국내금리를 하향안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엔/달러 환율이 아직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성의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자칫 외화공급 요인의 우위로 인하여 원화가치가 급속도로 평가절하되는 반면에 엔/달러가 다소 엔화약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아시아시장이 98년에 비해 호전된다고 할지라도 선진국이 전반적으로 경기둔화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환율 안정화와 전략적 수출시장 다변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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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內企業 構造調整에 있어 國境間 M&A의 역할

    우리나라 M&A시장은 최근까지 거의 시장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시장 참여자가 거의 없었고, 기업을 팔고 산다는 것 자체를 마치 기업탈취행위로 보는 企業文化가 팽배하였다. 따라서 企業經營의 外部監視機能을 담당하는 企業支配權市場(m..

    왕윤종 외 발간일 1998.09.15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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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要 約

    Ⅰ 序論

    Ⅱ 國境間 M&A 現況과 特徵
    1. 國境間 M&A의 槪念과 特徵
    2. 國境間 M&A의 推移
    3. 主要國의 國境間 M&A 現況

    Ⅲ 國境間 M&A 關聯 最近 自由化措置
    1. IMF 프로그램하의 企業構造調整
    2. IMF 프로그램하의 國境間 M&A 關聯 自由化 措置

    Ⅳ 外國企業의 國內企業 M&A 現況과 特徵
    1. 國內 M&A市場의 推移 및 現況
    2. 外國企業의 國內企業 M&A 現況과 特徵
    3. 外國企業의 國內企業 M&A 事例

    Ⅴ 外國企業의 國內企業 M&A가 國民經濟에 미치는 波及效果
    1. 부족한 外換流動性 確保에 寄與
    2. 金融産業 및 企業의 構造調整 促進
    3. 市場競合性의 提高
    4. 企業支配構造의 先進化
    5. 先進技術 및 經營技法의 移轉

    Ⅵ 外國企業의 國內企業 M&A 活性化를 위한 政策課題
    1. 引受/合倂 關聯 制度改善
    2. 企業分割制度의 導入
    3. 公企業의 民營化
    4. 進入規制의 緩和
    5. 退出의 圓滑化
    6. M&A 仲介機關의 活性化
    7. 企業支配構造의 先進化
    8. 企業經營의 透明性 提高
    9. 株式市場의 活性化

    Ⅶ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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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 M&A시장은 최근까지 거의 시장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시장 참여자가 거의 없었고, 기업을 팔고 산다는 것 자체를 마치 기업탈취행위로 보는 企業文化가 팽배하였다. 따라서 企業經營의 外部監視機能을 담당하는 企業支配權市場(market for coporate control)이 발달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경영권의 이전을 통해 企業의 新陳代謝를 촉진함으로써 산업구조를 원활하게 하는 시장매커니즘으로서 M&A가 발전하지 못하였다. 외환위기 이전에도 국내기업간 M&A가 본격화되지는 못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사실상 국내기업간 M&A가 중단된 상태이다. 이는 국내기업들의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된 상태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기업의 미래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M&A는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구주취득방식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는 1997년 총 90건 7억달러에 달하였다. 이는 1997년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70억달러의 10%에 달한다. 1996년 국경간 M&A (10% 이상의 구주취득방식에 의한 투자)가 세계전체 직접투자의 79%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한국에 있어 국경간 M&A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8년 들어 구주취득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98년 상반기에 M&A 방식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은 7억달러에 달하고 있어 같은 기간중 신고수리된 총 외국인직접투자액의 28.4%를 차지하였다. 또한 1998년 1∼6월중 신고수리된 1천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 61건중 24건(39.3%)이 M&A방식에 의한 투자로 나타나고 있어, 최근 외국인에 의한 국내기업 M&A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국기업은 국내기업 M&A에 있어 주식지분을 취득하는 방식보다는 자산을 인수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의 통계작성시 구주취득방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M&A가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는 부족한 외환유동성 확보, 금융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시장경합성 제고, 국내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 이전 등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동안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M&A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조치를 취했으나, 아직까지 M&A의 경험이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M&A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분할제도의 도입, 공기업의 민영화, 진입규제의 완화, 퇴출의 원활화 등 시장기능을 강화하면서 M&A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더욱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M&A가 기업의 전략으로서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는 M&A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며, 기업지배구조가 선진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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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體制下의 韓國經濟 (I) : 綜合深層報告

    本 硏究는 IMF로부터의 긴급자금지원이 시작된지 7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IMF 構造調整 프로그램의 內容과 推進狀況을 점검하고, 동 프로그램이 한국경제에 미친 효과와 이에 대한 對內外의 評價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IMF 프로그..

    장형수 외 발간일 1998.07.20

    경제발전,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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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국문요약/Abstract
    요약 (Executive Summary)

    Ⅰ. 序論

    Ⅱ. IMF 資金支援의 性格 및 資金導入 現況
    1. IMF 資金支援의 性格
    2. 國際金融機構로부터의 資金導入 現況
    3. 資金支援의 種類 및 支援條件

    Ⅲ. IMF와 韓國政府의 合意內容 變化 推移
    1. 巨視經濟政策
    2. 金融部門의 構造調整
    3. 企業構造調整과 支配構造의 改善
    4. 貿易自由化
    5. 資本自由化
    6. 勞動市場의 柔軟性 提高 및 社會的 安全網의 構築

    Ⅳ. 韓國政府의 IMF 프로그램 推進狀況
    1. 巨視經濟政策
    2. 金融部門의 構造調整 관련 이행상황
    3. 企業構造調整과 企業支配構造의 개선 관련 이행상황
    4. 貿易自由化 관련 이행상황
    5. 資本自由化 관련 이행상황
    6. 勞動市場의 유연성 제고 및 社會的 安全網의 구축 관련 이행상황

    Ⅴ. 向後 IMF 프로그램 推進日程
    1. 金融部門 構造調整의 주요 향후 추진계획
    2. 企業部門 構造調整의 주요 향후 추진계획

    Ⅵ. 效果 및 評價
    1. IMF 프로그램하에서 經濟狀況의 변화 추이
    2. IMF 資金支援 신청 이후 韓國 國家信用等級의 변화
    3. 韓國에 적용된 IMF 프로그램의 특징
    4. 海外의 평가

    Ⅶ. 結論

    參考文獻

    附錄 1. 韓國의 外換危機 관련 주요조치 및 사건일지
    附錄 2. 韓國政府의 IMF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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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本 硏究는 IMF로부터의 긴급자금지원이 시작된지 7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IMF 構造調整 프로그램의 內容과 推進狀況을 점검하고, 동 프로그램이 한국경제에 미친 효과와 이에 대한 對內外의 評價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IMF 프로그램에 대한 단편적 연구가 있었지만, 본 연구는 IMF 긴급금융지원의 의미에서부터 시작하여, 프로그램의 내용, 추진상황, 영향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함으로써 정책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최초의 시도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이 IMF 관리체제를 卒業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며, 연구결과를 매 6개월마다 추가 보고서의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 저자인 장형수 박사는 작년까지 세계은행(IBRD)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왕윤종 박사는 IMF와의 협의 초기에 재정경제부 IMF 대책반 협의에 직접 참여한 바 있다.

    1997년 7월 태국의 外換危機로 표면화된 동아시아의 金融·外換危機는 10월에 접어들면서 인도네시아로 번졌고, 한국도 원화에 대한 방어에 외환보유고를 급격히 소진한 결과 11월 21일 IMF에 유동성 조절자금 지원요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정부는 IMF와 1997년 12월 3일 스탠바이협약을 체결한 이후 1998년 5월 2일까지 5차례에 걸쳐 경제프로그램에 관한 意向書에 합의하였다. 한국과 IMF와의 협의과정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세계 어느 IMF 프로그램 협의절차에 비해서도 양자의 관계가 매우 협조적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한국에 대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그 동안 한국경제의 개혁을 위해서 국내에서 수없이 논의되었던 것들이어서 IMF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행은 韓國經濟의 構造調整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外換危機 발생 이후 한국정부는 最優先의 政策課題로서 단기외채 상환연장과 외환보유고의 조기 확충을 통한 外換市場의 安定化에 역점을 두었다. 이는 금번 외환위기의 발단이 외환유동성의 부족에서 비롯되었으며,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조기에 달성하지 않고서는 보다 근본적인 金融 및 企業部門의 構造調整課題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은 단기간에 가용외환보유고를 6월말 현재 370억달러 이상 보유하게 되어 일단 외환위기의 적색경보지대로부터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IMF에 제출한 意向書에 포함된 사항을 100% 이행한 것은 물론, 합의사항 중 상당부분을 합의일정보다 앞당겨 이행하였다. 특히 IMF와의 합의사항에는 없으나 자율적으로 이행한 사항도 다수 있으며, IMF 프로그램이 규정한 것보다 더 많은 經濟構造改革을 위한 조치를 과감히 시행하였다. 다만 급속한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기위축과 신용경색, 이에 따른 기업의 도산과 실업난에 대해 적절한 정부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IMF측은 금리정책과 재정정책 분야에 있어서 신용경색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한 金利引下와 財政赤字의 追加擴大에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한국경제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金融 및 企業部門의 構造調整과 失業問題의 해결이 바로 그것들이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부실 정도가 심한 16개 綜金社를 영업정지 또는 인가취소시켰고, 지난 6월 29일에는 5개 銀行을 영업정지시키는 등 金融部門의 構造調整을 위한 중요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내외의 평가에 따르면 더욱 신속하고 과감한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對外信認度의 提高에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의 조속한 民營化도 한국정부의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企業構造調整은 金融構造調整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되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IMF 프로그램은 기업구조조정이 市場經濟原理에 입각하여 자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政府의 救濟金融이 시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부문의 부실화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政府支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不實企業에 대한 財政支援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내외의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편 雇傭調整制度의 도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실업의 증가는 잠재적인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社會的 安全網의 확충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해치거나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IMF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IMF체제 이후의 한국경제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며 또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綜合的이고 長期的인 靑寫眞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우선순위와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試行錯誤 및 構造調整의 社會的 費用을 最小化할 수 있다. 지난 1980년대 南美國家들이 외환위기시 개혁의 속도를 늦추고 IMF의 권고를 무시함에 따라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의 암울한 고통의 시기를 경험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이 IMF체제하에 들어가게 된 중요한 원인이 바로 경제구조의 개혁을 정치권이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한국경제내에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만연함으로써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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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통상마찰의 추이와 대응방안

    1980년대 한국이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미간 통상마찰은 주로 미국의 시장개방요구를 한국이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냐의 문제에 집중되었다. 특히 미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에도 불구하..

    왕윤종 외 발간일 1998.04.07

    무역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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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國文要約

    Ⅰ 序論

    Ⅱ 韓-美 通商摩擦의 推移와 主要爭點
    1. 貿易收支와 換率調整
    2. 輸入規制措置
    3. 國內 商品 및 서비스市場 接近
    4. 知的財産權 保護制度 改善
    5. GATT/WTO 紛爭解決事例

    Ⅲ 主要 通商懸案과 對應課題
    1. 消費節約運動
    2. 自動車市場開放
    3. 反덤핑關聯 WTO 提訴

    IV. IMF時代의 對美 通商戰略

    1. IMF 構造改革 프로그램의 성실한 履行과 弘報强化
    2. 美國市場進出의 戰略化
    3. 輸出支援體制의 總體的 整備
    4. 對美 通商交涉能力의 提高
    5. 韓-美 自由貿易地帶(FTA) 形成의 摸索
    6. 駐韓 外國 商工人에 대한 親和的 關係 强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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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80년대 한국이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미간 통상마찰은 주로 미국의 시장개방요구를 한국이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냐의 문제에 집중되었다. 특히 미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특정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은 여전히 지속되어 왔다. 미국은 통신 및 자동차시장 분야에서 자국의 통상법에 기초하여 일방적인 시장개방을 강도 높게 요구하였으며, 1997년 10월 한국의 자동차시장분야를 우선협상대상국관행으로 지정함에 따라 양국간 통상마찰은 정점에 달하였다.

    아시아의 금융 및 외환위기가 한국에까지 확산됨에 따라, 마침내 1997년 11월 한국은 IMF에 긴급구제금융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은 현재 IMF 프로그램에 따라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체질의 개선을 통해 한국의 제도와 관행이 선진화될 수 있다면, 오히려 통상마찰의 빌미로 작용해왔던 국내제도의 폐쇄성과 후진성은 상당 부분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거시경제적 긴축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됨에 따라 수입수요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다. 대미 무역수지의 적자기조가 흑자기조로 전환됨에 따라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은 더욱 공세적 성격을 띨 가능성이 있다.

    IMF시대에 있어 대미 통상마찰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IMF의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크게 제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시장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대미 수출전략이 새롭게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WTO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출지원체제를 총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전문성과 통상교섭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양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모색하는 계기로서 한·미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을 모색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주한 미 상공인들과 친화적 관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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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國의 海外直接投資 現況과 成果 (深層報告)

    세계 유수의 다국적기업들이 글로벌화 전략의 일환으로 海外直接投資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추세에 부응하여 90년대 중반부터 大企業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대형투자사업이 전개되어 왔으나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는 경영성과면에서 아..

    왕윤종 발간일 1998.03.23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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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Ⅰ. 序論 王允鍾
    1. 硏究의 目的
    2. 硏究의 方法論
    3. 硏究의 構成

    Ⅱ. 汎世界的 海外直接投資의 現況과 特徵 王允鍾/康仁洙
    1. 汎世界的 海外直接投資 動向과 特徵
    2. 地域別 海外直接投資 動向

    Ⅲ.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 現況 및 特徵 王允鍾/權 栗
    1. 韓國 海外直接投資의 年度別 推移
    2. 韓國 海外直接投資制度의 改善
    3. 海外直接投資 增大의 背景
    4. 最近 韓國 海外直接投資의 主要 特徵
    5. 韓國 海外直接投資의 成果 및 評價

    Ⅳ. 韓國 海外投資企業의 經營成果 王允鍾
    1. 企業經營成果 分析을 위한 評價基準
    2. 對象企業의 選定 및 標本의 特性
    3. 韓國 海外投資企業의 經營成果

    Ⅴ. 地域別 海外投資事例
    1. 美國 康仁洙/王允鍾
    2. EU 李晟鳳
    3. 中/東歐 鄭余泉
    4. 日本 程 勳/李鴻培
    5. 中國 崔義炫/金琮根
    6. 東南亞 權 栗
    7. 西南亞 全昌浩
    8. 中南美 金眞梧/李景姬
    9. 오세아니아 全準模

    Ⅵ. 結論 및 示唆点 王允鍾
    1. 海外投資事業의 收益性 提高
    2. 글로벌 네트워크의 樹立
    3.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同伴進出 勵
    4. 地域別 差別化 戰略 樹立
    5. 海外子會社의 現地化 促進
    6. 現地人力의 敎育 및 訓練 强化
    7. 海外現地法人에 대한 支給保證 縮小
    8. 海外子會社를 포함한 結合財務諸表 作成 義務化
    9. 海外直接投資 統計의 體系化
    10. 海外投資企業間 民間協議體 構成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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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 유수의 다국적기업들이 글로벌화 전략의 일환으로 海外直接投資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추세에 부응하여 90년대 중반부터 大企業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대형투자사업이 전개되어 왔으나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는 경영성과면에서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IMF 프로그램하에서 韓國經濟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企業構造調整은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또한 국내기업들의 對外信認度가 급격히 하락하고, 해외차입여건이 악화됨으로써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의 海外直接投資 행태 및 전략도 전면적으로 개편되어, 外形的·量的 成長에서 탈피하여 質的 效率化 경영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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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企業支配構造에 관한 OECD 論議와 우리 經濟에의 示唆點

    최근 기업활동의 범세계화가 확산되면서 국제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 활동의 증대 등 기업활동의 국경이 사라지면..

    왕윤종 외 발간일 1997.12.30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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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企業支配構造의 論議 背景
    1.企業活動의 汎世界化와 企業支配構造의 收斂化
    2.企業支配構造의 國際化 論議 擴散
    3.韓國의 課題

    Ⅱ. 企業支配構造의 理論的 檢討
    1. 企業支配構造의 槪念
    2. 企業支配構造의 決定要因
    3. 企業支配構造의 類型
    4. 企業支配構造의 經濟/經營學的 役割

    Ⅲ. 企業支配構造의 潮流
    1. 資本主義의 高度化와 企業支配構造의 變遷
    2. 關係投資(relational investment)의 重要性 浮刻
    3. 借入資金에 의한 企業買受(LBO)의 부진
    4. M&A 專門仲介機關에 의한 企業構造調整
    5. 90年代 日本企業의 構造調整問題

    Ⅳ. OECD의 論議 動向과 主要爭點
    1. OECD의 論議 動向
    2. OECD 論議의 主要 爭點 및 展望

    Ⅴ. OECD 主要國의 企業支配構造 比較
    1. OECD 主要國의 企業支配構造 類型
    2. OECD 主要國의 企業支配構造 比較

    Ⅵ. 韓國經濟에의 示唆点 및 對應課題
    1. 示唆點
    2. 對應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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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기업활동의 범세계화가 확산되면서 국제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 활동의 증대 등 기업활동의 국경이 사라지면서 각국은 타국의 기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의 기업지배구조는 기업활동의 범세계화에 따라 상호 장점을 모방하는 형태로 수렴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학술적 차원에서 논의되어 온 기업지배구조가 OECD, 국제회계사연맹(IFAC) 등 국제기구를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조화, Guideline 제정의 필요성 제기 등 국제규범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OECD는 1998년중 다자간투자협정(MAI)이 체결될 경우 기업지배구조의 국제규범화를 최대관심사로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성화됨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기업지배구조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자국기업의 해외투자시 경영권 행사 등에 제약이 없도록 OECD Guideline 또는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각국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은 자국기업의 경쟁력과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동감하고 있으나, 국제규범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다만 EU 경제통합 이후 유럽국가간 회사법의 통일이 가속화됨에 따라 EU 국가간 기업지배구조는 수렴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지배권의 집중, 선단식 경영 등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은 OECD 등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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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클린턴 제2기 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

    美國의 對外通商政策은 다양한 協商의 場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반영하도록 설계·고안되고 있다. 원론적으로 미국은 WTO체제를 지지하고 자유무역의 창달을 주창하면서도, 교역상대국의 행위가 미국의 국익에 불리한 경우에는 공정무역의 개념을 적..

    왕윤종 발간일 1997.09.10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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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序論

    Ⅱ. 클린턴 제1기 行政府의 對外通商政策
    1. 第103次 議會(1993~94) 期間의 對外通商政策
    2. 第104次 議會(1995~96) 期間의 對外通商政策

    Ⅲ. 클린턴 제2기 行政府의 對外通商政策
    1. 第2期 行政府의 對外通商政策 基調
    2. 美國의 對外通商政策 展開方向

    Ⅳ.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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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美國의 對外通商政策은 다양한 協商의 場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반영하도록 설계·고안되고 있다. 원론적으로 미국은 WTO체제를 지지하고 자유무역의 창달을 주창하면서도, 교역상대국의 행위가 미국의 국익에 불리한 경우에는 공정무역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美國의 通商法은 公正貿易의 개념에 기초한 互惠的 相互主義와 報復措置를 합리화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통상정책은 일방적인 自由貿易의 志向보다는 교역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유도하는 전략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通商政策手段을 활용하고 있다.

    1993년 클린턴 民主黨 行政府가 집권한 이후 클린턴은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국제교역이 세계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높게 평가하면서 7년간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종결시켰고, 1995년 마침내 WTO체제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켰다. 이와 같이 다자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형성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과 기여는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對중국, 對일본 통상협상에서 극명히 보여주고 있듯이 미국은 실제로 교역 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위해서 일방적 무역조치를 사용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위협함으로써 쌍무적 통상협상의 입지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WTO 紛爭解決節次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클린턴 행정부는 집권 제2기 동안 [未來를 잇는 架橋]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미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세를 기반으로 대외적으로 외교·안보·통상문제에 있어서 더욱 힘을 과시하면서, 21세기의 세계 정치·경제적 리더쉽을 더욱 발휘하기 위한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 분명하다. 특히 클린턴 제2기 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은 다소 공세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1996년 1,942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혜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시장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국은 무역수지의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데 대외통상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다. 특히 중국, 일본, 한국, ASEAN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의 수출시장확대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1994년 10억달러, 1995년 63억달러에 달하였던 對美 무역수지 적자가 1996년 115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한국은 미국업계에 더욱 매력있는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本 硏究는 클린턴 제2기 행정부하에서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을 전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정부, 기업, 학계의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강구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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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投資規範과 韓國의 外國人直接投資制度

    국제교역에 있어서 직접투자의 역할이 1980년대 크게 부각됨과 동시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기존의 GATT체제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다자간투자규범을 본격적으로 협상의 주요 의제 중의 하나로 등장시켰다. 이는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교역..

    왕윤종 발간일 1995.12.26

    외국인투자,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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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第 I 章 序 論

    第 II 章 OECD 投資規範
    1. OECD 投資規範의 槪觀
    2. OECD 投資規範의 主要內容
    3. OECD 投資規範에 대한 評價
    4. OECD 多者間 投資協定

    第 III 章 OECD 會員國의 外國人直接投資 關聯 制限措置
    1. 非居住者의 企業引受에 대한 制限措置
    2. 內國民待遇의 例外措置
    3. 國家安保 및 公共秩序 關聯 制限措置

    第 IV 章 韓國의 外國人直接投資 關聯 制限措置
    1. 韓國의 外國人直接投資政策 槪觀
    2. 韓國의 外國人直接投資 關聯 制限措置

    第 V 章 主要 政策課題 및 示唆点
    1. 制限業種의 追加的 開放
    2. 外國人直接投資의 槪念 定立
    3. 內國民待遇의 擴大 適用
    4. 國境間 M&A 關聯 制度改善
    5. 土地取得과 關聯한 制度緩和

    參考文獻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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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교역에 있어서 직접투자의 역할이 1980년대 크게 부각됨과 동시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기존의 GATT체제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다자간투자규범을 본격적으로 협상의 주요 의제 중의 하나로 등장시켰다. 이는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교역양식으로서 무역이 신보호주의의 심화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반면에 기업의 국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직접투자가 국제교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종결되고 새로운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 협상의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살펴보면 WTO체제는 아직까지 다자간투자규범을 제대로 만들어놓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문에서 논의되고 있는 투자 관련 조항이 여러 곳에 잠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미결과제로 남겨두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WTO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의 개도국이 직접투자의 자유화에 있어서 최근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수준의 직접투자제도를 받아들이기에는 개도국의 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후진국간의 격차로 인한 여러 가지 제도적 걸림돌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 비로소 다자간 투자규범이 WTO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다루고 있는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 대해 다자간 무역체제에 이정표를 긋는 중요한 협정문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가장 불완전한 협정문이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이는 서비스교역의 중요한 형태인 상업적 주재를 통한 직접투자의 자유화에 대한 규범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각국의 양허협상이 기본적으로 「개방업종 예거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GATT의 규범에서 기본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는 「내국민대우」가 각국의 양허사항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방법론상 자유화의 기본원칙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역 관련 투자조치(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는 직접투자의 실질적 자유화를 도모하기보다는 상품무역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직접투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규범을 설정하고 있어 포괄적인 직접투자의 자유화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규범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회원국이 선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새로운 다자간투자규범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회원국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주된 목적으로 1961년 출범한 OECD는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OECD 규범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직접투자에 대한 현행 OECD 투자규범은 1961년 OECD 설립 당시부터 함께 제정된 양대 자유화규약과 1976년 제정된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OECD에서는 다자간투자규범에 대한 필요성이 비교적 일찍이 논의되었으며, 최근에는 종래의 투자규범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다자간투자협정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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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직접투자의 기술이전효과에 관한 연구

    개도국의 입장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외국인직접투자가 기술이전의 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개도국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는 해외로부터 자본이 유입되는 경로의 하나로 경제발..

    왕윤종 발간일 1994.11.30

    기술협력,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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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Ⅰ. 序 論

    Ⅱ. 技術移轉의 理論
    1. 技術移轉의 槪念과 理論
    2. 技術擴散의 槪念
    3. 技術擴散의 經路

    Ⅲ. 直接投資의 類型과 技術移轉
    1. 生産據點型 直接投資와 技術移轉
    2. 市場接近型 直接投資와 技術移轉
    3. 두 類型의 比較
    4. 直接投資의 技術移轉에 影響을 미치는 諸要因

    Ⅳ. 實證分析
    1.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 槪觀
    2. 技術移轉效果에 관한 事例硏究
    3. 技術移轉效果에 관한 設問調査

    Ⅴ. 結論 및 政策示唆點
    1. 主要 分析結果
    2. 主要 政策課題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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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개도국의 입장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외국인직접투자가 기술이전의 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개도국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는 해외로부터 자본이 유입되는 경로의 하나로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개도국은 자본이 부족한 반면에 잉여노동이 풍부하므로, 외국인직접투자는 현지 고용을 통하여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1980년대 이후 개도국들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떨쳐버리고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 평가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자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유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가 자본형성 고용창출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효과보다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궁극적으로 국내산업발전에 필요불가결한 우수한 기술 및 경영기업을 이전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기술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술이전효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최근 우리나라는 외국인직접투자가 다른 개도국에 비해 부진하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에 있어서 그 유형이 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렴한 생산비용이 투자요인으로 작용하는 생산거점형 직접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경제의 성장과 개방에 힘입어 점차 시장접근형 직접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엔고로 인한 일본기업의 대한투자도 다른 경쟁국과의 생산비용을 비교해볼 때, 단순히 생산거점의 이전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시장접근형 직접투자의 증대는 향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에 있어서 지배적인 유형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시장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만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정책기준는 오히려 부작용만을 초래할 뿐이다. 선진국형 직접투자라고 할 수 있는 시장접근형 직접투자의 활성화가 국내기업의 체질개선,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의 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기업 고유의 기술적 요소를 경기우위로 하여 외국적기업을 중심으로 범세계적인 상업적 네트워크의 광역화를 추구하는 선진국형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이 범세계화, 국제화에 동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제도와 의식의 선진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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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 국제화의 방향과 과제

    현대산업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으로서 기술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집적회로,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산업이나 생명공학,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에 있어서 기술과 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왕윤종 발간일 199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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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第1章 序 論

    第2章 知的財産權 保護制度의 國際化
    Ⅰ. 知的財産權 關聯 國際協約
    Ⅱ. UR/TRIPs 協商
    Ⅲ. 美國의 知的財産權 保護 政策

    第3章 知的財産權 保護의 經濟的 意味와 效果
    Ⅰ. 特許權 保護의 經濟的 意味와 效果
    Ⅱ. 特許와 市場構造
    Ⅲ. 競爭政策과 知的財産權
    Ⅳ. 기타 産業財産權과 著作權

    第4章 知的財産權 保護와 國際交易
    Ⅰ. 知的財産權 保護와 國際貿易
    Ⅱ. 知的財産權 保護와 直接投資
    Ⅲ. 知的財産權 保護와 技術貿易

    第5章 우리나라의 知的財産權 保護 實態
    Ⅰ. 産業財産權
    Ⅱ. 著作權
    Ⅲ. 新知的財産權

    第6章 知的財産權 國際化의 方向과 課題
    Ⅰ. 知的財産權 國際化의 基本方向
    Ⅱ. 知的財産權 國際化의 主要課題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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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현대산업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으로서 기술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집적회로,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산업이나 생명공학,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에 있어서 기술과 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지적재산권 분야의 보호범위의 외연이 확대되고 보호방법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새롭게 마련되고 있다.

    국제교역에 있어서 개도국의 비중이 증대하면서 선진국은 개도국의 경제발전이 선진국의 축적된 과학/기술의 불법도용과 같은 무임승차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는 국제적 이슈로 대두되기에 이르렀고 지적재산권의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분쟁해결의 제도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WIPO나 GATT 등의 국제기구는 지적재산권제도의 정비를 위해 다각도의 논의를 벌이고 있다. 특히 UR/TRIPs 협정문은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 보호의 국제화를 국제무역질서의 규범으로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의 고도성장과정에서 GATT체제의 자유무역주의의 혜택을 크게 받았으며, 선진기술의 효과적인 도입을 통하여 부족한 국내기술을 보강하여왔다. 지적재산권 보호강화는 우리나라가 기술수입국으로서의 위치를 벗어나 기술자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발판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보호강화라는 국제적 조류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국내기술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하여 산업구조의 체질개선을 이룩하고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전환한다는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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