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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M&A型 直接投資에 關한 硏究

저자 왕윤종 발간번호 96-1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6.12.11

원문보기(다운로드:52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전략으로서 기존의 현지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국경간 M&A(cross-border mergers and acquisitions) 현상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국경간 M&A란 기업결합의 한 형태로 외국기업이 현지 기업의 경영권을 매수하는 인수(acquisitions)와 서로 다른 국가의 두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합병(mergers)을 합친 개념이다. 이와 같은 국경간 M&A가 활발해진 배경에는 우선 국제교역에 있어서 직접투자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종래에 한 국가에 국한되던 기업결합이 점차 국경을 초월한 형태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증권시장을 통한 기업의 공개매수(takeovers), M&A 자금조달시장의 발달, 부채에 의한 기업인수(LBO)시장의 형성 등이 이미 1980년대 중반 이후 M&A 붐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EU 경제통합에 따른 회원국간 회사법의 조화, 동구의 자유화에 따른 공기업의 민영화가 촉진되면서 M&A의 선풍은 M&A에 대해 보수적이었던 유럽 대륙으로까지 확산되었다. 1990년대 초반 일시적 경기침체로 다소 주춤하였던 M&A는 1994년 이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1995년 세계 전체의 M&A는 6,775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 중에서 국경간 M&A는 2,290억 달러에 달하였다.
Cross-border mergers and acquisitions (M&As), or the merger and acquisition of local companies by multinational companies as an overseas expansion strategy, have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Cross-border M&As, a form of industrial merger, is a dual concept of acquisitions where foreign companies take over the right of management at a local company and mergers of two companies in two different countries.
Behind such cross-border M&As is the increase in direct investment for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ial mergers.

Following the lead of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the boom of cross-border M&As escalated in the 1980s due to the increase in corporate takeover bids through the stock market, the viability of M&As as a revenue source and leveraged buyouts. Moreover, this trend is likely to spread to the European Continent, which has taken a conservative position to M&As in accordance with East Europe liberalization and economic integration.
서언

Ⅰ. M&A型 直接投資의 特徵과 推移
1. M&A型 直接投資의 特徵
2. M&A型 直接投資의 現況과 推移

Ⅱ. OECD 投資規範과 M&A型 直接投資에 대한 規制措置
1. 非居住者의 企業引受에 대한 制限措置
2. 內國民待遇의 例外措置
3. 우리나라의 M&A型 直接投資에 대한 制限措置

Ⅲ. M&A와 競爭政策
1. M&A의 經濟的 效果
2. 競爭政策的 次元의 M&A 規制措置

Ⅳ. 企業支配構造와 M&A
1. 企業支配構造의 定義와 類型
2. 企業支配構造의 潮流
3. 主要國의 所有構造와 企業支配構造
4. 韓國 企業支配構造의 特徵
5. 企業支配構造와 M&A

Ⅴ. 金融産業의 國境間 M&A
1. 金融産業의 M&A 現況과 特徵
2. 國內 金融産業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의 制限措置
3. 金融産業의 國境間 M&A 現況
4. 國內 金融産業의 構造改善 方向과 課題

Ⅵ. 國境間 M&A의 自由化方案
1. 韓國의 國境間 M&A 關聯 規制措置
2. 韓國의 M&A 關聯 制度
3. 國境間 M&A의 自由化 方向과 政策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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