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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Reform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Institutions in Light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금융위기, 금융정책

저자 왕윤종, 박영철 발간번호 00-02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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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일련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국제자본의 투기적 공격과 자금유출로 인하여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위기 당사국들은 지난 경제발전 기간동안 누적되어 왔던 금융, 기업, 공공부문의 구조적 문제점들로 인하여 위기가 촉발되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러한 논조는 이른바 와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정당성은 더욱 확고하였고, 위기 당사국에 적용된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과거 어느 위기시보다 강도가 높은 것이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여타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국제금융 중심지의 안정을 위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심도와 전염성은 국제금융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새롭게 각성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에 여러 가지 새로운 제안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G-7을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체제 개편은 개도국의 금융 및 기업부문을 개혁하는데 주력하였을 뿐, 국제금융시장의 공급측면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데는 여전히 미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4-95년 멕시코 위기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금융체제의 근본적 개혁은 세계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그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 향후 국제금융체제 개편의 방향도 위기를 촉발시켰던 국제금융시장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비관적 전망은 특히 신흥시장국가들이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금융 및 기업부문을 개혁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미래의 금융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신흥시장국가들의 우려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인식 하에서 신흥시장국가들의 선택은 자본통제 및 중간환율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구적인 방어수단을 마련하고, 아울러 지역적 차원에서 불완전한 기존 국제금융체제를 보완하는 지역금융협력을 강화하는 일일 것이다.
When East Asian countries came under speculative attacks in 1997, some of these countries were not able to defend themselves and subsequently had to seek the IMF financial assistance and accept its stabilization programs. These crisis-hit countries were criticized for not having restructured their financial, corporate, and public sectors along the lines suggested by the Washington consensus. This failure was singled out as the main cause of the crisis and understandably, these crisis-hit countries were subject to heavy doses of structural reforms. The East Asian crisis became contagious, even threatening the stability of major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s. The severity and contagiousness of the East Asian crisis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and renewed interests in reform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Numerous proposals have been put forward. The G-7 led reform, however, has concentrated its efforts on reforming the financial and corporate sectors of developing economies, while by and large ignoring the problems of the supply side of international finance.

As was in the Mexican crisis of 1994-95, the appetite for radical reform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has receded considerably in the wake of global recovery. The ongoing debate on the future direc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form in fact suggests that most of the problems that beset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re likely to remain unchanged. This pessimistic outlook arouses deep concern in developing countries that they will remain vulnerable to future financial crises even if they faithfully carry out the kinds of reform recommended by the IMF and the World Bank. Given this reality, developing countries may have to develop a defense mechanism of their own by instituting a system of capital control and adopting an exchange rate system that lies somewhere between the two corner solutions.
Abstract

1. Introduction

2. Reform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Ts)

3. International Standards and Codes

4. Bailing in the Private Sector

5. Exchange Rate Regimes and Capital Controls

6. Regional Financial Agreements

7. Conclud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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