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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03년 한·중·일 FTA 협동연구보고서 자유무역

저자 정인교, 강문성, 양두용, 왕윤종, 유관영, 어명근, 주문배 발간번호 03-2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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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월 프놈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제안한 3국간 FTA 검토는 동북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 FTA에 대한 정치ㆍ경제적 여건, 추진 타당성, 추진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고 체계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또한 한ㆍ중ㆍ일 3국의 농업, 수산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기초조사와 더불어,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 및 투자구조, 무역규범,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을 조사하였다. (생략)
In November 1999, China, Japan and Korea(CJK) made an official attempt to discuss stronger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during a trilateral summit meeting in Manila. Three years later, then Chinese Premier Zhu Rongji proposed the study of a trilateral FTA during the summit meeting in Phnom Penh, November 2002. (The rest is omitted.)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협동연구의 개요
2. 보고서의 주요 내용

제2장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1. 서론
2. 한ㆍ중ㆍ일 FTA의 의미와 필요성
가. 한ㆍ중ㆍ일 3국간 경제관계
나.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다. 동북아지역 차원의 의미
라. 한국의 입장에서 본 한ㆍ중ㆍ일 FTA의 의미
3. 한ㆍ중ㆍ일 FTA의 장애요인
가. 일관생산체제와 수출시장경쟁
나. 경제수준과 체제의 차이
다. 중ㆍ일간 패권경쟁
라. 남북한 대결구도
마. 상호 교류 및 이해부족
4.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국내 정책시사점
가. 대미 관계 강화방안의 모색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그랜드플랜 작성
다. 한ㆍ중ㆍ일 FTA를 위한 단계적 협력사업 추진
라. FTA 홍보 강화
마. FTA 전담인력의 보강
바. 취약산업의 산업구조조정 지원과 피해산업의 지원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3장 한·중·일 FTA 대비 제조업구조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현황
가. 개관
나. 섬유
다. 일반기계
라. 자동차
마. 전자
바. 철강
사. 석유화학
3. 이슈 및 문제점
가. 섬유
나. 일반기계
다. 자동차
라. 전자
마. 철강
바. 석유화학
4. 한ㆍ중ㆍ일 FTA하의 정책방향
가. 섬유
나. 일반기계
다. 자동차
라. 전자
마. 철강
바. 석유화학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한·중·일 FTA 대비 농업구조 분석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목적
다. 연구범위와 방법
2. 한ㆍ중ㆍ일 3국의 농업구조
가. 농업 개황
나. 농업생산요소 부존 및 투입
다. 농업 생산성 비교
라. 농업 생산물 구성
3. 농업구조의 변화요인
가. 농업생산요소 가격의 변화
나. 농산물가격
다. 농산물 소비
4. 농산물 교역구조 분석
가. 농산물 교역의존도 분석
나. 역내 농산물 교역의 상호 보완성 분석
다. 농산물 역내 교역의 경합성 분석
라. 현시비교우위(RCA) 지수에 의한 분석
5. 한ㆍ중ㆍ일 FTA의 농업부문 정책방향
6.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한·중·일 FTA 대비 수산업구조 분석
1. 서론
2. 한ㆍ중ㆍ일 수산업 현황
가. 한ㆍ중ㆍ일 수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나. 수산물 생산구조
다. 수산물 교역구조
라. 수산물 관세율 및 비관세구조
3. 한ㆍ중ㆍ일 FTA 추진에 따른 수산부문 쟁점
4. 한ㆍ중ㆍ일 FTA 추진과 수산정책 방향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동아시아 분업구조 분석과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1.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ㆍ중ㆍ일의 입장
2.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특성과 전망
가. 동아시아의 분업구조의 일반적 특성 및 최근의 변화
나. 국제산업연관표를 통해서 본 동아시아의 분업관계
다. 산업별 분업구조의 변화와 전망
3. 중국경제의 전망과 한ㆍ중ㆍ일간의 교역 관계
가. 중국경제의 전망
나. 직접투자 유치
다. 한ㆍ중ㆍ일의 무역경쟁력 분석
라. 수출구조 방정식
4. 향후 전망과 시사점
가. 수출시장에서의 경쟁관계
나. 역외 의존구조
다.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다자 및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정 비교
가. 원산지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3.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규범 비교
가. 원산지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4. 분야별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가. 원산지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5. 결론 및 시사점
가.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나. 중국의 법집행 실효성 문제
참고문헌

제8장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한ㆍ중ㆍ일 금융서비스 현황 및 경쟁력 비교
가. 은행
나. 증권
다. 보험
라. 투자신탁업
3. 한ㆍ중ㆍ일 금융서비스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
가. 금융서비스 자유화 기재방식
나. 금융서비스부문의 체제 및 항목별 주요 검토
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9장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1. 서론
2. 지역무역협정 체결사례에서 살펴본 환율제도
3.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의 성과
4. 무역과 환율변동성: 한ㆍ중ㆍ일 교역관계를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
5.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의 실증분석: 지역무역협정에서
무역창출효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6.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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