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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전략연구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출범과 한국의 협력방안 무역정책, 자유무역

저자 이재훈, 김경하, 김은경, 서상현 발간번호 세계지역전략연구 19-1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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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greement)은 아프리카의 통합을 지향하는 「어젠다 2063」의 실행을 위한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의 주력 프로젝트로 지난 2019년 5월 30일 공식적인 출범을 선언한 신생 자유무역지대이다. 원산지 규정, 비관세장벽규정, 무역구제규정 등 다수의 주요 쟁점들이 아직 논의 중인 상황으로 자유무역지대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인 특혜관세, 양허안, 원산지 규정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궁극적인 아프리카의 경제적 통일을 향한 아프리카연합(AU)의 의지와 일정은 확고한 것으로 보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12억 5,000만의 인구를 가진 약 3조 달러 시장의 출현은 이제 필연적인 사실이 되었다.
   AfCFTA는 이미 그 출현이 예측되고 있던 체제이며, 그 근원은 1960년대 초반에 설립된 아프리카단결기구(OAU: Organisation of African Unity)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대의 범아프리카주의가 아프리카단결기구를 탄생시켰으며, 이는 파편화되고 국제적으로 고립된 아프리카의 경제를 단일화하고 국제경제와 통합시키고자 하는 아프리카의 결속과 단결을 향한 움직임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현존하는 아프리카의 다수 지역경제공동체는 이와 같은 목적에서 아프리카의 각 권역에 결성되었다. AfCFTA는 1980년의 라고스행동계획(Lagos Plan of Action), 1991년의 아부자 조약(Abuja Treaty)에서 그 출현 가능성을 예고하며, 2012년의 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에서의 CFTA의 협상 개시, 그리고 2018년 키갈리에서 아프리카 44개국 정상의 AfCFTA의 출범 서명으로 현실화된다.
   AfCFTA는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자본과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기반으로 통합된 시장을 통하여 역내 무역을 신장하고 아프리카의 결속과 발전을 이루는데 기본적인 목표를 두고 있으며, 역내 무역의 활성화, 지역 가치사슬의 구축과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편입 등 아프리카 경제의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AfCFTA는 국가별 소득 불균형이 가장 높은 자유무역협정이다. 국가별 경제 규모와 산업 수준의 격차가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에 장애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경제 규모가 크고 제조업의 역량을 일정 부분 갖추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은 AFCFTA로 더욱 성장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이들 대규모 경제를 가진 국가에게 국가 소득을 잠식당할 것으로 보여, 국가 간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fCFTA에서 얻는 직접적인 혜택과 잠재적인 이익은 부정적인 거래 비용을 상쇄함은 물론, 아프리카의 미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망에는 AfCFTA 체제가 기존 지역경제통합체와의 관계를 조화롭게 설정하고, 관련 제규정들을 원만하게 조정하는 등 제도적인 주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또한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가 최빈개발도상국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인프라 네트워크의 부족, 비친화적인 기업환경 등 자유무역의 흐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해야만 한다는 것도 AfCFTA 체제의 순항에 중요한 과제이다.
   아프리카와 우리나라의 교역 관계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하지만, 아프리카가 가진 잠재성은 늘 주목받아 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블록으로 여겨지는 AfCFTA의 출범은 아프리카의 잠재성이 발현될 계기로 여겨진다.
   AfCFTA의 출범에 즈음하여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적절한 전략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여 보는 일은 현시점에서 결코 이르지 않으며,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AfCFTA라는 신생 자유무역협정이 과연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과거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의 설립이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에 끼친 영향을 HHI를 통하여 관찰하여 봄으로써, 한-AfCFTA의 미래를 예측해 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AfCFTA가 무역 집중도를 해소하여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교역을 여러 나라로 분산,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AfCFTA 체제하의 아프리카에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여러 부족과 언어, 문화, 관습, 그리고 54개의 주권 국가의 이해관계가 어우러지고 교차하는 거대한 대륙이다. 다시 말하여 아프리카는 한 가지 특성을 가진 단일시장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본 연구는 AfCFTA 체제 하의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가장 적절한 시장 진입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아프리카는 하나의 특성을 가진 단일시장이 아니며, 제조업을 기반으로 일정 수준의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혼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시장의 세분화와 더불어 세분화된 시장에서 권역별 거점국가를 선정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우리 무역과 투자의 공간을 확대하는 ‘공간 네트워크(space network)의 구축’이라는 전략 개념을 제시한다. 이는 아프리카를 권역별로 세분하고 권역별 거점국가를 도출하여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수출 및 투자를 확장하는 개념이다. 이진정수모델을 활용한 거점국가의 선정에서는 북부아프리카 권역에서 이집트와 모로코, 동부 권역에서 케냐와 에티오피아, 서부에서 나이지리아와 코트디부아르, 중부에서 앙골라, 남부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최적의 거점국가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거점국가의 구축과 함께 한국이 AfCFTA 체제하의 아프리카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시장 접근 전략을 제시한다.
   (1) 아프리카 중산층 소비자를 목표로 한 시장 세분화이다. 즉 아프리카 중산층 소비자를 목표 시장으로 우선 선정하여 수출 증대를 위한 교두보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2) 성장 속도가 빠른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한-아 교류를 제고하여야 한다. AfCFTA 출범에 따라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아프리카의 산업 분야와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거점국가를 활용한 우회 수출의 확대 전략을 시행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거점국가를 국내 상품의 우회 수출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4) 한국 상품의 수출전략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AfCFTA로 지형 변화가 예상되는 아프리카 역내 경제 및 교역구조의 새로운 정보를 활용하여 한국 상품의 수출전략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fCFTA 본격 발효 이후 역내 교역의 증가와 지역 가치사슬의 구축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아프리카 투자 역시 전반적으로 증가세가 예상된다. 한국기업들의 AfCFTA 발효 이후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한국의 대아프리카 투자 부문 역시 “공간 네트워크 전략” 개념에 바탕을 둔 거점국가 중심의 투자 확장 전략이 적합하다.
   AfCFTA 발효는 우리 기업들에게 아프리카가 시장 다변화를 위한 주요 수출 및 투자처라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간 확장의 전략적 개념을 기반으로 한 대아프리카 권역별 무역 및 투자전략의 실행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1) 원산지 규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다. AfCFTA의 원산지 규정은 “Made in Africa”의 혜택을 극대화하기에, “현지화”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제품 경쟁력이 현지 생산을 추진하는 경쟁국에 비하여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기업 전용공단 설립, 현지기업의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AfCFTA의 배타적 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위한 현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남아공, 나이지리아, 이집트 등 권역별로 영향력 있는 국가들과의 FTA 협정 체결을 통해 우회 거점국가를 확보한다.  이와 같이 AfCFTA의 출현에 대한 대응 수단의 마련에는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며, 국내 기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AfC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서는 시급한 조치들이다.
   (2) 대아프리카 교역 투자 지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아프리카가 주로 원조 대상 지역이라고 인식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AfCFTA라는 거대시장의 출현에 직면하여, 한국은 변화하는 아프리카의 경제 지형을 새로이 인식하고 원조의 담론에서 탈피하여야 하겠다. 이제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한국의 대아프리카의 협력방안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무역과 투자의 확장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서는 기업의 금융 접근성 확대 및 정부의 세제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7년 말 국내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정책 지원과 아프리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아프리카 교역 투자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와 같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통하여 국내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을 유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투자 및 교역이 미미한 상황에서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아프리카라는 신시장의 개척을 위하여 이와 같은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3) 정책금융의 규모를 확대한다. AfCFTA 출범은 국내 기업들의 아프리카와의 교역과 투자에 있어 큰 기회요인이자 또 다른 배타적인 경제블록의 탄생이란 기업 진출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AfCFTA 체제를 국내 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회요인을 더욱 강화시키고 정부의 정책 지원을 통하여 장애요인에서 기인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들이 아프리카 진출시 가장 큰 애로 사항 중 하나인 금융 접근성 문제의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진출의 최대 난관 중 하나는 현지 투자에 있어 금융 접근성이 어렵다는 점이다. 아프리카 국가의 대부분이 OECD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신용등급(B+ 이하)을 부여받고 있어 상업대출은 물론이고 정책금융 지원 접근도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ial Corporation) 또는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African Development Bank)과 같은 국제금융기관 및 정부계 금융기관의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서는 투자국의 정책금융을 매개로 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기업들의 경우 아직 정부정책금융기관이나 국제금융기관 등과 적극적인 협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정부의 아프리카에 대한 정책금융 규모가 크지 않아서 큰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국제금융기관에 대한 지분 보유가 적어 영향력이 미미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EDCF나 수출입은행특별계정 및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 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and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등 정책금융의 한도를 크게 늘려 기업의 수혜의 폭을 늘리고, 아프리카와 같은 고위험 국가들에 대한 진출시에도 적극적인 금융 지원으로 기업의 진출을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
   (4) 다양한 국내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지원을 장려한다. 특히 아프리카와 같은 시장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시장정보제공과 더불어 인적 지원과 세제, 금융 지원 등을 배합하여 중소기업에게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ICT나 디지털 미디어 시장 진출에는 이 산업의 주력 업태인 기동성 있는 중소기업의 진출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정보와 금융, 그리고 시장 접근성에 취약하므로 이와 같은 취약 영역을 정부가 보완하여 줄 필요가 있다.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greement (AfCFTA) is a flagship project of the African Union (AU)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Agenda 2063 aiming to unify Africa. It is a newly established institution that was formally declared to commence on 30 May 2019. Major provisions, such as rules-of origin (ROO), non-tariff barriers, and safeguards are currently under active discussions; the minimum provisions that generally constitute an FTA, such as preferential tariff, concessions, ROO, have not been agreed upon as of yet. However, the AU’s determination to achieve ultimate economic integration of the African continent seems to be unwavering. As such, the advent of a market with a US$3 trillion GDP and a population of 1.25 billion is an inevitable outcome.
   As a matter of fact, the AfCFTA is an institution whose coming was very much expected. The genesis of the AfCFTA dates back to the time of the Organisation of African Unity (OAU) in the 1960s. The rise of Pan-Africanism led to the birth of the OAU, which was the beginning of a step towards the unity and integration of the fragmented African economies and to integrate them with the international economy.
   The genesis of the AfCFTA dates back to the Lagos Plan of Action of 1980 and the Abuja Treaty of 1991. The AfCFTA soon became a reality in the negotiation of the Continental FTA at the African Union’s Head of States meeting in 2012 and subsequently its signing by 44 Heads of States in Kigali, Rwanda in 2018. The AfCFTA established its fundamental objectives with the unity and development of Africa by creating an integrated single market based on free movement of capital and labour, thus promoting intra-continental trade activities. It is expected to generate positive effects in all aspects of the African economy, such as boosting intra-continental trade, building regional value chains, integrating of Africa with the global value chain, etc.
   However, there are downsides to instituting the AfCFTA. Firstly, the AfCFTA is an FTA with the highest income inequality among member countries. The gaps from the sizes of economies and the levels of industrial development that exist among member nations serve as hindrances to the member states’ ratification of the AfCFTA. Such countries as South Africa, Kenya, Egypt, Nigeria, and Ethiopia that possess a certain level of industrial capacity in the manufacturing would grow more through the agreement; other countries’ national incomes would be eclipsed by these countries with large economies. Thus, the income inequality among nations would grow even larger. Nevertheless, direct, as well as potential, benefits of the agreement would not only offset negative transaction costs but also lay a foundation for future growth in Africa. In order to achieve this, however, there are a number of pre-requisites that have to be resolved, such as the setting of a harmonious relationship between the AfCFTA regime and the existing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REC) in Africa as well as the amicable agreements of the provisions and regulations relating thereto. In addition, it is crucial that the hindrances to the flow of free trade such as the dearth in infrastructure, unfriendly business environment, etc. arising from the fact that most African countries are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have to be removed.
   Korea’s trade with Africa is inconsequential. However, Africa has always had the attention of Korea’s enterprises as a potential market. The institution of the AfCFTA, the largest economic bloc in the world, is a manifestation of Africa’s potential. Thus, it would not be too early to seek Korea’s strategic approaches to the African market at this point in time. Indeed, the effect of this new FTA on the trad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Africa should be weighed now, so that adequate market-entry strategies could be sought accordingly.
   Amidst this backdrop, this study weighs the fu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the AfCFTA by observing the effects of past establishments of African RECs on the trade between Korea and Africa in general using the Herfindahl-Hershman Index (HHI). An analysis based on the HHI reached an affirmative conclusion that the ACFTA would relieve trade concentration so much so that it would distribute Korea’s trade to many African countries, thereby increasing Korea’s overall trade with Africa. This implies that Korea needs to actively engage in the African market under the AfCFTA regime.
   A caveat needs to be observed at this point, however. Africa is colossal in size and consists of diverse ethnic groups, languages, cultures, norms and the interest of 54 sovereign states that crisscross across the continent. In other words, Africa is not a single market with a single characteristic. With this premise, this study explored the most adequate trade, investment, and industrial strategies for Korea to enter the African market under the AfCFTA.
   As pointed out, Africa is not a single market with one characteristic; there is a mix of countries with different levels of economy, particularly those with manufacturing bases and those without. Thus, this research subdivides the market, selects a base country for each sector from the subdivided markets, and suggests a strategic concept of setting up a “space network” that expands our trade and investment space in these base countries.
   Together with the identification of the base country, for Korea to effectively advance into Africa under the AfCFTA regime, the following four market-entry strategies are proposed:
   (1) Segment the African market to target the middle-class African consumers. That is, by selecting middle-class African consumers first as the market target in order to establish a bridgehead for increase in exports;
   (2) Select fast growing industrial sectors in Africa and enhance exchanges of these sectors between Korea and Africa.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diverse policies that can actively engage with the industrial sectors of Africa that are expected to develop fastest as the AfCFTA further evolves;
   (3) Execute the expansion strategy of a roundabout export utilising the base countries. This means that the base countries selected by this study are to be utilised as the bases for the roundabout export of our domestic products; and
   (4) It is necessary to restructure the export strategy of Korean products by utilising the new information on the African region’s geography of economy and trade structure expected to change due to the AfCFTA. After the AfCFTA goes into effect, the increase in trade within the region and the possibility of constructing a regional value chain will be more likely and it is expected that investment in Africa will rise in general. As the AfCFTA is in effect, the most adequate strategy for the Korean firms is the investment expansion strategy centred around the base countries with the “space network” concept as the basis.
   The AfCFTA will be an opportunity for Korean companies to newly perceive the African market as a major export and investment location for diversification of their market. Therefore, support of the following policies is necessary to execute the regional export and investment strategies in Africa with the strategical concept of a space-network expansion:
   (1) The means to act on the regulation of the country of origin is prepared in concert by the industry and the government. The regulation on the country of origin in the AfCFTA regime maximises the benefits on the “made in Africa”; Korea’s export competitiveness in Africa would be lagging behind those competing countries producing locally unless “localisation” is not pursued. Therefore, localisation is absolutely necessary, like establishing an exclusive industrial complex for Korean companies, M&A of the local company, and joint ventures for the means to minimise the risk of the exclusiveness of the AfCFTA. Furthermore, signing the FTA agreements with countries that have influences in each region like South Africa, Nigeria, Egypt to secure base countries for roundabout trade is important. Additionally, the government’s role is urgently needed as to take the lead to prepare measures to minimise the risks and maximise the effects of the AfCFTA on Korean companies amidst the emergence of the AfCFTA;
   (2) A legal basis for supporting trade and investment in Africa must be provided. It is true that in the past Africa has been perceived mainly as a region to aid. Hence, in the face of the rise of a gigantic AfCFTA market, Korea needs to break away from the usual aid argument and newly perceive the change in Africa’s economic geography. Korea needs to realise that anticipative and proactive trade and investment expansion are the best ways to co-operate with African countries. But for this, policy support like the expansion of access to finance for the companies and tax support by the government are necessary. To this end, a legal basis for the policy support of trade and investment in Africa must be in place. This measure would be absolutely necessary in diversifying the export market and for developing a new market in Africa;
   (3) Expand the size of policy-finance. The AfCFTA could become an opportunity for trade and investment in Africa for Korean firms and yet, it could also be a birth to an obstacle in advancement, as the AfCFTA could be an emergence of another exclusive economic zone. Therefore, in order to make the AfCFTA an opportunity for companies to advance to a new market, certain factors for opportunities should be emphasised more and negative effects arising from obstacles should be minimised through policy support from the government. The expansion of policy finance is necessary to resolve the problem of accessibility to finance for companies desiring to mobilise to African countries. One of the most vexing challenges in advancing to Africa is the access to finance. As most of the African countries’ credits are rated below the OECD standards (below B+), it is difficult to access commercial loans as well as the support of policy-finance. In this case, utilising the support of the international finance organisation and governmental finance institutions like the IFC (International Financial Corporation) or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would be effective. But to this end, a strategical approach with the investing nation’s policy finance as intermediary is necessary. But in the case of Korean companies, active cooperation with the government’s policy financing institutions or international financing institutions is not yet possible. This is because the current size of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finance for Africa is not big enough to be effective and also because the small shares in international finance institutions and little influence do not provide actual ai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limit of policy finance, i.e. EDCF or the Special Account of Export-Import Bank of Korea, greatly to increase the chances to the companies and to actively support those companies that desire to advance their business to high risk countries in Africa; and
   (4) For the advancement of diverse domestic companies to Africa, support for the advancement to Africa is encouraged. In particular,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 that have difficulty accessing information on African markets, combining the provision of customised market information to SMEs with personnel support and tax and financing support are necessary in identifying the “Window of Opportunity” for SMEs. For example, in advancing the ICTs or digital media markets of Africa, the advancement of major SMEs in this type of industry is effective. But, the SMEs inherently find difficulties in accessing information, finance, and markets, and as a result, the government need to complement these areas of inherent difficultie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와 AfCFTA
1.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 현황 및 평가
2. AfCFTA 출범 배경 및 주요 내용
3. AfCFTA의 출범과 순항을 위한 기본 과제 및 전망


제3장 AfCFTA에 따른 아프리카 산업 및 교역구조의 변화와 전망
1. 경제성장 및 빈곤감소
2. 투자환경 개선 및 기업 활동의 활성화
3. 산업 부문별 변화
4. 아프리카 역내 가치사슬의 강화
5.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활성화


제4장 한국의 AfCFTA 활용 방안
1.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와 한국의 교역관계로 본 AfCFTA의 전망
2. 협력 거점국가 선정 및 유망 산업의 도출
3.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무역 증대 방안
4. 한국기업의 투자 유망 산업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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