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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전략연구

발간물

김은경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주요 경제공동체별 통상환경 및 산업 구조와 한국의 협력 방안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산업 및 통상환경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공동체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한국의 진출전략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프리카 지역..

    조원빈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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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ㆍ목적ㆍ필요성
    2. 연구방법론
    3. 연구내용  

    제2장 주요 RECs 개발전략 및 전망
    1. 주요 RECs 소개 및 개발전략
    2. 주요 RECs의 무역 현황
    3. 주요 RECs의 통합 수준
    4.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추진현황

    제3장 주요 RECs의 산업협력 및 구조분석
    1. 중력모형을 활용한 RECs 영향력 분석
    2. 분산지수(Dispersion Index)를 활용한 생산구조 및 무역구조 비교분석

    제4장 한국의 RECs 활용방안: RECs별 주요 협력국가 선정
    1. COMESA
    2. EAC
    3. ECOWAS
    4. SADC

    제5장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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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산업 및 통상환경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공동체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한국의 진출전략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가 경제성장과 회원국 간의 소득 수렴(convergence)의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가? 또한 이러한 지역경제통합 추구의 노력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연구 질문에 대하여,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아프리카 대륙 내 대표적 지역경제공동체인 COMESA, EAC, ECOWAS, SADC 모두 역내 교역이 역외 교역에 비해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더불어 분산지수 분석을 통해 이들 네 가지 경제공동체 모두 역내 회원국 간 생산구조와 수출구조의 동질성 수준이 전 세계 교역 파트너 또는 역외 아프리카 국가와 비교했을 때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에 따른 생산구조 및 무역구조 동질화의 진척은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성장과 지역 간 소득불균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의 중력모형 분석 결과는 향후 한국의 대아프리카 교역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먼저 가능한 한 아프리카 대륙 내 경제규모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교역 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공동체 회원국 간의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개별 지역경제공동체 회원국 중 교역규모와 확산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를 중심으로 지역경제공동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로,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아프리카 국가와 무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력 모형의 분석 결과는 아프리카 대륙 내 민주주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일수록 국제무역에 더욱 적극적인 경향을 띠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정책의 성과를 중시하고 정부의 질도 상대적으로 높아서 비민주주의 국가들보다 마주해야 하는 국제무역의 장벽이 더 낮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비록 경제규모가 크지 않지만, 수자원, 삼림자원, 광물자원 등 천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한 국가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므로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는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내부의 선도무역 파트너국가를 육성하여 역내무역을 강화하려는 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역내 인프라 확충, 내륙국가로의 운송체계 현대화, 통합된 자원관리 체계 구축 등의 전략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상에서의 논의와 같이 아프리카 대륙 경제교류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는 지역경제공동체를 활용하여, 한국의 대아프리카 진출전략 및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4개의 주요 지역경제공동체별로 주요 협력 국가 2개국을 선정하고, 선정된 총 8개국의 최근 정부정책과 산업 및 무역 구조를 분석한 후, 한국과의 협력 가능 산업 및 투자 분야, 그리고 한국과의 교역 증대 가능 품목 등을 제시했다.
       COMESA의 경우, 회원국 중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각각 주요 협력국가와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선정했다. EAC의 경우, 회원국 중 케냐를 주요 협력국가로, 탄자니아를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선정했다. ECOWAS의 경우, 회원국 중 나이지리아를 주요 협력국가로, 가나를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SADC의 경우는 남아공을 주요 협력국가로, 앙골라를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선정했다.
       최근 아프리카 대륙 내 지역통합 및 경제 활성화 전략 차원에서 지역경제공동체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역으로 평가받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2021년 1월 1일 공식 개시하여, 대륙 내 국가 간, 그리고 국제사회와 아프리카 국가 간 무역 및 투자의 증대가 예상된다. 이에 한국 역시 신흥시장인 아프리카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새로운 통상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AfCFTA 공식 개시와 함께 지역경제통합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과 아프리카 간 효과적인 통상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경제공동체의 역할을 기반으로 하여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다각적인 협력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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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출범과 한국의 협력방안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greement)은 아프리카의 통합을 지향하는 「어젠다 2063」의 실행을 위한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의 주력 프로젝트로 지난 2019년 5월 30일 공식적인 출범을..

    이재훈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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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와 AfCFTA
    1.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 현황 및 평가
    2. AfCFTA 출범 배경 및 주요 내용
    3. AfCFTA의 출범과 순항을 위한 기본 과제 및 전망


    제3장 AfCFTA에 따른 아프리카 산업 및 교역구조의 변화와 전망
    1. 경제성장 및 빈곤감소
    2. 투자환경 개선 및 기업 활동의 활성화
    3. 산업 부문별 변화
    4. 아프리카 역내 가치사슬의 강화
    5.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활성화


    제4장 한국의 AfCFTA 활용 방안
    1.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와 한국의 교역관계로 본 AfCFTA의 전망
    2. 협력 거점국가 선정 및 유망 산업의 도출
    3.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무역 증대 방안
    4. 한국기업의 투자 유망 산업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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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greement)은 아프리카의 통합을 지향하는 「어젠다 2063」의 실행을 위한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의 주력 프로젝트로 지난 2019년 5월 30일 공식적인 출범을 선언한 신생 자유무역지대이다. 원산지 규정, 비관세장벽규정, 무역구제규정 등 다수의 주요 쟁점들이 아직 논의 중인 상황으로 자유무역지대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인 특혜관세, 양허안, 원산지 규정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궁극적인 아프리카의 경제적 통일을 향한 아프리카연합(AU)의 의지와 일정은 확고한 것으로 보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12억 5,000만의 인구를 가진 약 3조 달러 시장의 출현은 이제 필연적인 사실이 되었다.
       AfCFTA는 이미 그 출현이 예측되고 있던 체제이며, 그 근원은 1960년대 초반에 설립된 아프리카단결기구(OAU: Organisation of African Unity)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대의 범아프리카주의가 아프리카단결기구를 탄생시켰으며, 이는 파편화되고 국제적으로 고립된 아프리카의 경제를 단일화하고 국제경제와 통합시키고자 하는 아프리카의 결속과 단결을 향한 움직임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현존하는 아프리카의 다수 지역경제공동체는 이와 같은 목적에서 아프리카의 각 권역에 결성되었다. AfCFTA는 1980년의 라고스행동계획(Lagos Plan of Action), 1991년의 아부자 조약(Abuja Treaty)에서 그 출현 가능성을 예고하며, 2012년의 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에서의 CFTA의 협상 개시, 그리고 2018년 키갈리에서 아프리카 44개국 정상의 AfCFTA의 출범 서명으로 현실화된다.
       AfCFTA는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자본과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기반으로 통합된 시장을 통하여 역내 무역을 신장하고 아프리카의 결속과 발전을 이루는데 기본적인 목표를 두고 있으며, 역내 무역의 활성화, 지역 가치사슬의 구축과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편입 등 아프리카 경제의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AfCFTA는 국가별 소득 불균형이 가장 높은 자유무역협정이다. 국가별 경제 규모와 산업 수준의 격차가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에 장애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경제 규모가 크고 제조업의 역량을 일정 부분 갖추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은 AFCFTA로 더욱 성장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이들 대규모 경제를 가진 국가에게 국가 소득을 잠식당할 것으로 보여, 국가 간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fCFTA에서 얻는 직접적인 혜택과 잠재적인 이익은 부정적인 거래 비용을 상쇄함은 물론, 아프리카의 미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망에는 AfCFTA 체제가 기존 지역경제통합체와의 관계를 조화롭게 설정하고, 관련 제규정들을 원만하게 조정하는 등 제도적인 주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또한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가 최빈개발도상국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인프라 네트워크의 부족, 비친화적인 기업환경 등 자유무역의 흐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해야만 한다는 것도 AfCFTA 체제의 순항에 중요한 과제이다.
       아프리카와 우리나라의 교역 관계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하지만, 아프리카가 가진 잠재성은 늘 주목받아 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블록으로 여겨지는 AfCFTA의 출범은 아프리카의 잠재성이 발현될 계기로 여겨진다.
       AfCFTA의 출범에 즈음하여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적절한 전략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여 보는 일은 현시점에서 결코 이르지 않으며,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AfCFTA라는 신생 자유무역협정이 과연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과거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의 설립이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에 끼친 영향을 HHI를 통하여 관찰하여 봄으로써, 한-AfCFTA의 미래를 예측해 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AfCFTA가 무역 집중도를 해소하여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교역을 여러 나라로 분산,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AfCFTA 체제하의 아프리카에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여러 부족과 언어, 문화, 관습, 그리고 54개의 주권 국가의 이해관계가 어우러지고 교차하는 거대한 대륙이다. 다시 말하여 아프리카는 한 가지 특성을 가진 단일시장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본 연구는 AfCFTA 체제 하의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가장 적절한 시장 진입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아프리카는 하나의 특성을 가진 단일시장이 아니며, 제조업을 기반으로 일정 수준의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혼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시장의 세분화와 더불어 세분화된 시장에서 권역별 거점국가를 선정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우리 무역과 투자의 공간을 확대하는 ‘공간 네트워크(space network)의 구축’이라는 전략 개념을 제시한다. 이는 아프리카를 권역별로 세분하고 권역별 거점국가를 도출하여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수출 및 투자를 확장하는 개념이다. 이진정수모델을 활용한 거점국가의 선정에서는 북부아프리카 권역에서 이집트와 모로코, 동부 권역에서 케냐와 에티오피아, 서부에서 나이지리아와 코트디부아르, 중부에서 앙골라, 남부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최적의 거점국가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거점국가의 구축과 함께 한국이 AfCFTA 체제하의 아프리카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시장 접근 전략을 제시한다.
       (1) 아프리카 중산층 소비자를 목표로 한 시장 세분화이다. 즉 아프리카 중산층 소비자를 목표 시장으로 우선 선정하여 수출 증대를 위한 교두보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2) 성장 속도가 빠른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한-아 교류를 제고하여야 한다. AfCFTA 출범에 따라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아프리카의 산업 분야와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거점국가를 활용한 우회 수출의 확대 전략을 시행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거점국가를 국내 상품의 우회 수출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4) 한국 상품의 수출전략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AfCFTA로 지형 변화가 예상되는 아프리카 역내 경제 및 교역구조의 새로운 정보를 활용하여 한국 상품의 수출전략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fCFTA 본격 발효 이후 역내 교역의 증가와 지역 가치사슬의 구축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아프리카 투자 역시 전반적으로 증가세가 예상된다. 한국기업들의 AfCFTA 발효 이후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한국의 대아프리카 투자 부문 역시 “공간 네트워크 전략” 개념에 바탕을 둔 거점국가 중심의 투자 확장 전략이 적합하다.
       AfCFTA 발효는 우리 기업들에게 아프리카가 시장 다변화를 위한 주요 수출 및 투자처라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간 확장의 전략적 개념을 기반으로 한 대아프리카 권역별 무역 및 투자전략의 실행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1) 원산지 규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다. AfCFTA의 원산지 규정은 “Made in Africa”의 혜택을 극대화하기에, “현지화”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제품 경쟁력이 현지 생산을 추진하는 경쟁국에 비하여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기업 전용공단 설립, 현지기업의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AfCFTA의 배타적 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위한 현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남아공, 나이지리아, 이집트 등 권역별로 영향력 있는 국가들과의 FTA 협정 체결을 통해 우회 거점국가를 확보한다.  이와 같이 AfCFTA의 출현에 대한 대응 수단의 마련에는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며, 국내 기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AfC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서는 시급한 조치들이다.
       (2) 대아프리카 교역 투자 지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아프리카가 주로 원조 대상 지역이라고 인식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AfCFTA라는 거대시장의 출현에 직면하여, 한국은 변화하는 아프리카의 경제 지형을 새로이 인식하고 원조의 담론에서 탈피하여야 하겠다. 이제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한국의 대아프리카의 협력방안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무역과 투자의 확장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서는 기업의 금융 접근성 확대 및 정부의 세제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7년 말 국내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정책 지원과 아프리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아프리카 교역 투자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와 같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통하여 국내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을 유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투자 및 교역이 미미한 상황에서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아프리카라는 신시장의 개척을 위하여 이와 같은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3) 정책금융의 규모를 확대한다. AfCFTA 출범은 국내 기업들의 아프리카와의 교역과 투자에 있어 큰 기회요인이자 또 다른 배타적인 경제블록의 탄생이란 기업 진출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AfCFTA 체제를 국내 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회요인을 더욱 강화시키고 정부의 정책 지원을 통하여 장애요인에서 기인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들이 아프리카 진출시 가장 큰 애로 사항 중 하나인 금융 접근성 문제의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진출의 최대 난관 중 하나는 현지 투자에 있어 금융 접근성이 어렵다는 점이다. 아프리카 국가의 대부분이 OECD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신용등급(B+ 이하)을 부여받고 있어 상업대출은 물론이고 정책금융 지원 접근도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ial Corporation) 또는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African Development Bank)과 같은 국제금융기관 및 정부계 금융기관의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서는 투자국의 정책금융을 매개로 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기업들의 경우 아직 정부정책금융기관이나 국제금융기관 등과 적극적인 협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정부의 아프리카에 대한 정책금융 규모가 크지 않아서 큰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국제금융기관에 대한 지분 보유가 적어 영향력이 미미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EDCF나 수출입은행특별계정 및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 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and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등 정책금융의 한도를 크게 늘려 기업의 수혜의 폭을 늘리고, 아프리카와 같은 고위험 국가들에 대한 진출시에도 적극적인 금융 지원으로 기업의 진출을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
       (4) 다양한 국내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지원을 장려한다. 특히 아프리카와 같은 시장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시장정보제공과 더불어 인적 지원과 세제, 금융 지원 등을 배합하여 중소기업에게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ICT나 디지털 미디어 시장 진출에는 이 산업의 주력 업태인 기동성 있는 중소기업의 진출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정보와 금융, 그리고 시장 접근성에 취약하므로 이와 같은 취약 영역을 정부가 보완하여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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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연맹 연구를 통한 북한 여성 관련 개발협력 사업에의 시사..

       향후 북한이 개방할 경우, 남북한 공동 의제를 중심으로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 관련 개발협력 사업이 급속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구 및 NGO, 그리고 남한의 대북지원 단체들은 모자보건, 아동영양 및 여성경..

    장은하 외 발간일 2019.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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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의 틀
    1. 선행연구 검토
    2. 분석의 틀


    제3장 국별 여성연맹 분석 및 비교
    1. 베트남 여성연맹
    2. 라오스 여성연맹
    3. 미얀마 여성연맹
    4. 소결: 국별 비교 분석


    제4장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1. 활동
    2. 업무 운영 체계
    3. 소결: 동남아 3개국 여성연맹 비교 결과와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과의 비교


    제5장 결론
    1. 연구요약: 동남아 여성연맹 분석을 통한 조선여맹의 활동 예측
    2. 향후 북한 개발협력 사업을 위한 조력 기구로서의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역할 검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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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향후 북한이 개방할 경우, 남북한 공동 의제를 중심으로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 관련 개발협력 사업이 급속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구 및 NGO, 그리고 남한의 대북지원 단체들은 모자보건, 아동영양 및 여성경제역량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주류화 혹은 여성타겟 개발협력사업들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북한 내 여성 정책 관련 거버넌스를 이해하고 잠재적 협력 기관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현재 동남아 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여성 관련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은 각 국의 여성연맹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산당 대중조직인 여성연맹은 중앙차원에서 각 지역의 풀뿌리 차원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 국가건설, 제국주의 타파, 여성보호와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해 왔다. 베트남 여성연맹, 라오스 여성연맹, 미얀마 여성연맹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젠더 ODA의 실행에 있어서도 주요 파트너로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동 연구는 동남아 3개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의 여성연맹의 발전 과정 및 역할의 변천, 조직 구조 및 운영의 특징, 당면 이슈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북한과의 여성관련 개발협력 사업수행 시 북한 여성연맹의 역할과 협력 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의 여성관련 해외원조 사업의 협력 파트너, 혹은 사업실행자로서의 가능성과 역할을 검토하고 향후 외부 원조기관이 여성관련 개발협력 프로젝트 진행 시, 여성동맹과의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사회주의 대중조직으로서의 여성연맹에 관한 이론적 배경, 역할 및 발전 과정을 검토하였다. 또한, 각 국 여맹에 관한 선행문헌을 소개하고, 동 연구를 위한 기본 분석의 틀을 제공하였다. 이를 위해 동남아 국가의 여맹과 북한의 조선여맹을 1)활동과 2)업무체계의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활동에 있어서는 1)정치 및 옹호활동 2)경제활동 3)여성관련 복지서비스 제공의 세가지 분야로 구분하여서 검토하였다. 업무체계에 있어서는 대내적으로는 중앙에서 풀뿌리로 이어지는 여맹의 내부 조직 체계와 인력구조, 예산을 살펴보았고, 대외적으로는 체계국가 내 젠더 거버넌스에 있어서의 여맹의 위치(외부)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해외 원조 기관과의 협력 활동도 살펴보았는데, 이때에도 동일하게 활동과 업무체계(협업 체계)의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동남아 3개국인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여성연맹의 역사, 조직, 역할, 활동을 분석하고, 해당국 내 젠더 거버넌스 내에서의 여맹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이어 젠더 관련 해외 원조사업의 실행기관으로서 각국 여맹의 역할, 수행 사업 및 운영 체계를 분석하고, 그 장단점을 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북한의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의 역사, 조직, 역할. 활동 분석 및 이슈를 검토하였다. 동남아 3개국과 마찬가지로, 초기 설립 및 발전 과정, 북한 내 젠더 거버넌스 구조 하 여성연맹의 위치 및 역할,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 국제기구와의 협력 구도 및 운영 방식, 2000년대 후반 이후 장마당 도입 등의 변화와 및 김정은 체제에서의 여성동맹의 역할을 분석하였고, 향후 개발협력 파트너로서의 조선여맹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상기한 제시한 분석의 틀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베트남과 라오스 여맹의 경우, 정치활동의 측면에 있어서는, 설립초기에는 봉건제를 타파하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여성 계몽과 사상개조, 사회주의 사상 교육을 주 임무로 하였다. 이후 전쟁이 끝나고 개혁과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고 법과 정책 수립을 위한 옹호활동이 여맹의 주요한 임무가 되었다. 경제활동의 측면에서 동 여맹들은 사회주의 국가 달성을 위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프랑스 제국주의와의 전쟁에 이어 미국과의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후방 지원(병참) 등의 측면에서 기여하였다. 또한,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가능케 하는 탁아소 운영 등의 임무도 여맹이 담당하였다. 개방 이후에는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 즉 고용과 창업 관련 교육과 소액대출과 같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활동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을 위한 복지활동 측면에서는 개혁과 개방 이후에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미얀마의 경우 베트남과 라오스와는 다른 설립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얀마 여성연맹의 설립 의도로는 ① 여성이 공적·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으며 정부는 그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을 국제 사회에 보여주고 ② 여성을 통해 미얀마 문화와 전통을 유지함으로써 민족주의(nationalism)를 강화하고 아웅산 수치 여사를 선두로 하는 민주화 세력에 대항하는 두 가지 큰 목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
       베트남과 라오스의 개방 이후의 여맹의 역할과 유사한 정치, 경제, 복지 활동을 설립 초기부터 그 임무로 삼고 발전하여 왔다.
       향후에 북한이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해외 자본 및 원조가 유입되고, 베트남과 라오스 여맹의 발전 경로를 따라 변화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동남아 3개국 여성여맹의 활동 발전과정을 통해 조선여맹의 향후 행보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정치활동에서는 조선여맹은 당의 하부 조직으로 사회주의 사상 교육과 계몽의 역할이 아직도 실시되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옹호 활동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여성의 역량을 개발하고 특히 장마당 여성들을 위한 적극적 역량 개발이나 시장경제 교육, 소액 대출 등의 사업 전개 보다는 사회주의 국가 발전을 위한 여성의 노동력 동원과 군 지원 활동이 아직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여성의 복지활동에서는 조선여맹은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법적인, 정책적인 제도에 의거하여 지원하고 있지는 않으나,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가정폭력 등의 문제가 파악된 경우, 중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의 고아, 무의탁 노인, 군인 가족 등의 지원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전에는 국가가 제공했던 복지활동을 경제난 이후 여맹이 감당하게 됨으로써 조선여맹의 부담이 가중되는 형국을 겪고 있다. 
       다음으로 동남아 여맹 3개국의 대내외적 거버넌스 체계를 검토하면, 대내적 거버넌스의 경우,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모두 중앙부터 풀뿌리까지 이르는 수직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대외적 거버넌스의 경우, 3개국은 상이한 구도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은 여맹, 여성전담 부처, 국가여성위원회에 권한이 배분되어 있고, 여맹은 사업실행기관, 부처는 법, 정책 입안 및 실행기관, 위원회는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다. 라오스의 경우, 여성 전담 부처는 존재하지 않으며, 조정의 기능을 가진 국가여성위원회가 여맹 산하에 위치함으로써 여성관련 의사결정과 자금이 여맹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이다. 미얀마의 경우, 여맹과 전담부처, 그리고 국가위원회가 존재하나, 여맹의 권한은 매우 약하며, 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돕는 부처 내 주요 NGO의 하나로 등록되어 있으며, 봉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조선여맹의 경우, 대내적으로 수직적 업무체계인 점은 타 동남아 여맹과 유사하나, 자료 접근의 한계로 중앙 및 지방 여맹과의 관계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은 파악이 어려웠다. 여성전담 국가 조직이 부재한 가운데에서, 노동당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여맹은 그 부속기관으로서 제약적 요소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원조기관과의 협력을 살펴보면, 동남아 3개국 여성연맹이 해외 원조기관과 협력할 때 수행했던 역할은 개발협력 수요파악, 주민대상 교육진행, 주민 동원, 사업 모니터링(수혜자 의견 청취), 현지 여성 지원 등이다. 이는 모두 현지 지역사회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접근성을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한 역할들이며 각국의 여맹은 중앙부터 풀뿌리까지 이어지는 조직체계로 인해 이러한 면에서 사업수행 파트너로 큰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향후 해외 원조 파트너 사업기관으로 조선여맹이 협력하게 될 때 예측할 수 있는 역할이다.
       그러나 동남아 3개국 여성연맹 모두 비슷한 도전과제를 지니고 있었는데, 앞서 강점으로 작용하였던 수직적 조직구조는 경직된 관료주의라는 반작용을 낳을 수 있고, 해외 원조 사업을 수행하기에 여맹 구성원의 역량이 부족하며, 당의 부속기관으로서의 독립적 아젠다 수립과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전통적인 여성상의 강조 및 젠더적 관점의 부재 등은 해외 기관과의 사업 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조선여맹과의 협력 시에도 예상되는 문제점들인데,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파악된 바에 의하면, 특히 북한의 경우 동남아 3개국보다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전통적인 여성상의 강조와 더불어 매우 강력한 가부장제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진보적인 젠더 아젠다를 가지고 유입되는 해외 원조기관과의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사회주의이지만, 베트남과 라오스와는 달리 북한은 강력한 1인 수령체제와 당과의 햐향식의 예속관계는 조선여맹이 어떠한 의제를 자발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동 연구는 여성관련 개발협력 사업에 있어서 조선여맹 이외의 가능한 협력 채널 및 파트너도 검토하였다. 사업의 지휘 감독에 있어서는 조선노동당이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고, 사업의 총괄에 있어서는 외무성에서 전체를 관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개별 사업 관리 및 창구로는 유엔 등의 국제기구 사업일 경우 외무성 내 국제기구국과 해당 공여국이 속한 지역국이 총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실행의 측면에 있어서는, 성주류화 사업(gender mainstreamed projects)의 경우, 주류화 사업이 속한 부처가 주요 실행기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성의 권한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타겟사업(women targeted projects)의 경우, 노동성이나 여맹이 카운터 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단위의 실행에 있어서 비로소 여맹이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본격적인 개발협력 사업에의 착수가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조선여맹과 북한의 여성관련 기구들을 국제 다자의 틀로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교류 방식으로는, 기 진행 중인 (구)사회주의 국가들과 북한과의 교류의 장을 활용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으며, 교류 아젠다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내 젠더목표의 이행과 유엔안보리 1325 결의안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관련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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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 성평등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연구

      본 연구는 캄보디아 성평등을 위한 개발협력 사례를 통해 한국의 보다 실효성 있는 성평등 ODA 사업 발굴 및 확대를 제안한다. 한국의 캄보디아 CPS 및 캄보디아 국가 전략을 기반으로 직업훈련, 농촌개발, 보건, 공공행정 분야를 선정해 성..

    김은경 외 발간일 2017.12.29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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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가. SDGs와 젠더
        나. 캄보디아 선정의 배경
    2. 연구대상 및 방법
        가. 연구대상
        나. 연구방법
    3. 분석틀 및 연구내용
        가. 선행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차별성
        나. 분석틀 및 연구내용
        다. 분석의 한계점


    제2장 국제사회 및 캄보디아의 성평등 ODA 현황과 수요
    1. 국제사회의 성평등 ODA 전략과 현황
        가. 주요 국제기구의 성평등 원조 전략
        나. OECD DAC 회원국의 성평등 원조 현황
    2. 캄보디아 성평등 ODA 현황과 수요
        가. 캄보디아에 대한 주요 개발파트너들의 성평등 ODA 현황
        나. 한국의 성평등 ODA 전략 및 사업
        다. 캄보디아의 성평등 ODA 수요


    제3장 캄보디아 여성의 경제역량강화를 위한 한국 성평등 ODA
    1. 직업훈련
        가. 캄보디아에 대한 직업훈련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2. 농촌개발
        가. 캄보디아에 대한 농촌개발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제4장 캄보디아 여성의 사회서비스와 보호를 위한 한국 성평등 ODA
    1. 보건
        가. 캄보디아에 대한 보건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2. 공공행정
        가. 캄보디아에 대한 공공행정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결과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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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캄보디아 성평등을 위한 개발협력 사례를 통해 한국의 보다 실효성 있는 성평등 ODA 사업 발굴 및 확대를 제안한다. 한국의 캄보디아 CPS 및 캄보디아 국가 전략을 기반으로 직업훈련, 농촌개발, 보건, 공공행정 분야를 선정해 성평등 ODA 사업을 분석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캄보디아 CPS, KOICA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결과보고서, 사업종료보고서 등을 포함한 문헌조사, 국내 개발협력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그리고 캄보디아 성평등 ODA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캄보디아 정책담당자, 전문 컨설턴트, 시민사회와의 간담회 및 캄보디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기관 담당자들과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또한 국내 관계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도 병행하였다.
      2장에서는 이중전략이라는 국제사회 성평등 원조 담론과 현황을 파악하고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선진공여국의 구체적인 성평등 전략과 사업을 살펴보며, 공급측면에서 한국의 정책과 사업, 수요측면에서 캄보디아의 정책과 수요를 포괄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절에서 이중전략이라는 국제사회 성평등 원조 담론과 현황을 파악하고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선진공여국 중 호주와 일본을 선정해 구체적인 성평등 전략과 사업을 조사하였으며, 2절에서는 한국 KOICA의 성평등 전략 및 사업이 어떻게 시행되어 왔는지 돌아보고, 3절에서는 캄보디아의 여성정책 기본계획인 제4차 니어리라타낙에 나타난 캄보디아 성평등 ODA에 대한 분야별 정책적 수요를 확인하고 성평등 ODA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 같은 분석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캄보디아 여성부 및 관계 부처와의 간담회 결과를 포함하였다.
      3장과 4장에서는 캄보디아 제4차 니어리라타낙의 첫째 전략적 프레임인 여성의 경제역량강화와, 둘째 프레임인 여성의 사회서비스와 보호로 나누어 이 분야에 해당하는 한국 성평등 ODA 사업을 분석하고 향후 사업방안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3장 캄보디아 여성의 경제역량강화를 위한 한국 성평등 ODA에서는 직업훈련 분야와 농촌개발 분야 사업이, 4장에서는 보건분야와 공공행정 분야 사업이 분석되었다.
      3장 직업훈련 분야와 농촌개발 분야 사업 특징과 문제점 분석을 위해서 캄보디아 기술교육 고등학교 개발사업(2013~14)과 캄보디아 간호 지도자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2015~16)를 분석했다. 농촌개발 분야에서는 캄보디아 농촌공동체 개발사업(2014~18)이 분석되었으며, 성평등 요소를 포함한 향후 사업방안이 제시되었다.
      4장 보건 분야와 공공행정 분야 사업 특징과 문제점 분석에서는 캄보디아 보건 분야 프로그램 지원 사업(2014~15)과 캄보디아 밧테에이 병원 역량강화 사업(2011~15), 그리고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한국의 유일한 사업인 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분석하고 전반적인 한국의 공공행정 분야 개발협력 전략을 파악하였다. 공공행정 분야는 성평등 이슈 통합이 가장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가 현저히 부족한 구조적 원인 역시 조명되었다. 3장의 두 개 분야와 마찬가지로 성평등 요소를 포함한 향후 사업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기존에 수행해온 여성폭력방지와 관련한 사업 및 신규 사업으로서 지방분권화 및 사법개혁과 관련된 성평등 ODA 사업을 제시하였다.
      성평등 ODA 사업은 성주류화 방식의 사업(본문 분석틀 참고)과 여성대상의 여성역량강화 사업이라는 이중전략으로 수행하는 것이 국제기구 및 OECD DAC 회원국의 공통된 방식이다. 한국은 전체 ODA 예산 중 성평등 ODA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내외인 만큼 성평등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그만큼 사업의 형태도 다양하지 못했다. 여성대상의 역량강화 사업은 직업훈련이나 농촌개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업은 성주류화 사업의 범주에서 기획되고 수행되고 있었다. 또한 여성의 경제역량강화라는 특성상 직업훈련이나 농촌개발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발굴하기가 비교적 수월한 반면, 보건분야나 공공행정에서는 해당분야의 전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해당분야 여성의 역량이 강화되고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사업에서 성평등 ODA를 논의할 때 담당자들 간에 용어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기되었다. 기존의 성주류화 사업이라 불리는 사업들의 경우, 성평등 요소를 찾기가 어려울 만큼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사업수혜자에 여성이 포함되는 것 이상 성 인지적 관점의 사업요소는 부재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네 개 분야마다 성평등 요소가 무엇인지 제시하였고, 캄보디아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성평등 ODA 사업에 대한 안을 제언하였다.
      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정책적 시사점은 캄보디아 성평등 ODA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한국 ODA의 성주류화를 위한 것으로 다섯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 정부가 성평등 ODA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한국정부도 이중
      전략에 대한 수립과 이행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한국정부 차원에서 성평등 ODA를 추진할 주체에 대한 부분으로서 KOICA가 여성대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면 여성가족부와 이중전략을 기관차원에서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셋째, 사업의 시행기간과 관련하여 성평등의 성과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넷째, 한국 정부가 성평등 ODA를 수용하는 구체적인 방식의 부분으로, 개발 사업에 젠더 지표를 추가할 것인지, 추가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다섯째, 고위급과 실무자들의 성평등 ODA에 대한 의지 및 인식 제고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로, 캄보디아 성평등 ODA가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여성부를 활용할 것과 사업의 방식에 있어서는 프로그램기반 접근방식(PBA)으로 사업을 발굴해야 할 점들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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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지역정책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유럽연합(EU) 지역정책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정책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과 동북아 통합에 대한 교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는 EU 지역정책의 변화에 대응해..

    김은경 발간일 2008.12.30

    경제통합,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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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제2장. EU 지역정책의 정책적 배경
    1. 지역(region)의 정의
    2. 세계화하의 지역정책과 거버넌스

    제3장. EU 지역정책의 시기별 변화 과정
    1. 지역정책에 대한 인식의 부재: 1957~73년
    2. 지역정책의 형성기: 1973~86년
    3. 지역정책의 본격화: 1986년~ 현재
    가. 1989~93년 제1차 프로그래밍
    나. 1994~99년 제2차 프로그래밍
    다. 2000~06년 제3차 프로그래밍
    라. 2007~13년 제4차 프로그래밍

    제4장. EU 지역정책의 특징과 쟁점
    1. 지역정책의 추진 주체 및 방법
    2.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
    3. 재원배분
    4. EU 지역정책의 의의와 한계

    제5장. EU 지역정책에 따른 회원국들의 정책 변화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 한국의 지역정책에 대한 시사점
    2. 동북아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제7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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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연합(EU) 지역정책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정책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과 동북아 통합에 대한 교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는 EU 지역정책의 변화에 대응해 회원국들의 지역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지역정책을 검토하였다. EU의 지역정책은 본질적으로 경제통합을 위한 수렴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공동정책이다. 경제적 격차를 가진 다양한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면서 지역간 격차가 회원국들의 결속력과 유럽통합의 확대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EU차원의 지역정책이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EU의 지역정책은 기본적으로 결속정책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사례는 EU의 지역정책이 확대될수록 회원국 중앙정부의 자국내 지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EU 지역정책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회원국의 지방분권의 확대와 결합되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앙집권적이고 경직적인 우리나라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동북아 차원의 통합력 제고를 위해 유럽의 경험을 바탕으로 결속정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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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국내 외환정책의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 - 한국의 물가안정목표제하의 환율정책

    본 보고서는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 기초하여 한국 물가안정목표제의 특징과 운용형태를 검토한 후 이 체제하에서의 환율정책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략)

    김은경 외 발간일 2005.12.30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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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물가안정목표제의 특징
    1. 물가안정목표제의 정의
    2. 물가안정목표제의 운영체계
    가. 제도적 장치
    나. 타기팅 구성을 둘러싼 논쟁
    3. 물가안정목표제와 환율

    제3장 한국 물가안정목표제의 특징
    1. 운용체계
    2. 물가안정목표제하의 통화정책 운용

    제4장 물가안정목표제하의 환율정책
    1. 외환위기 이후의 환율체제를 둘러싼 논쟁
    2. 실증모형 및 결과
    가. 모형 설정
    나. 추정 결과 및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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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 기초하여 한국 물가안정목표제의 특징과 운용형태를 검토한 후 이 체제하에서의 환율정책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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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의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평가

    유로화의 도입이후 유럽연합(EU)의 금융시장에서는 시장통합의 급속한 진전과 거대한 금융중개기관의 출현으로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생략)

    김은경 외 발간일 2004.12.05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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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 론

    II. EU 금융시장의 발전과 시스템 리스크
    1. 시스템 리스크의 개념
    2. EU 금융시장의 특징
    III. EU 금융감독체계의 현황과 개편방향
    1. EU 금융감독체계의 현황과 특징
    2. EU 금융감독체계의 개편방향
    3. EU 금융감독체계와 관련된 쟁점

    IV. EU 확대와 금융감독체계
    1. 신규 회원국 금융시장의 특징
    2. 신규 회원국의 금융감독체계
    3. 신규 회원국 금융감독체계의 발전방향

    V. EU 금융감독체계의 제도화 방안
    1. 미시적 건전성 vs. 거시적 건전성
    2. 금융감독체계의 제도적 모형
    3. 유럽중앙은행의 역할
    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나. 최종대부자로서의 유럽중앙은행
    4. EU 금융감독체계의 제도화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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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유로화의 도입이후 유럽연합(EU)의 금융시장에서는 시장통합의 급속한 진전과 거대한 금융중개기관의 출현으로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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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자본시장 현황 및 발전방향

    본 연구는 베트남 자본시장의 현황 및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생략)

    양두용 외 발간일 2002.12.30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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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베트남 경제 현황 및 경제 구조

    제3장 베트남 자본시장 현황

    제4장 베트남 자본시장 발전 전망 및 개혁 방향

    제5장 한 · 베트남 경제 협력 차원에서의 금융 협력 방안

    부록 I 베트남의 공기업 주식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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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베트남 자본시장의 현황 및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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