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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정책연구 캄보디아 성평등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연구 경제개발, 경제협력

저자 김은경, 오은진, 김영택, 김복태, 김혜영, 조영숙, 심예리 발간번호 17-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7.12.29

원문보기(다운로드:6,40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는 캄보디아 성평등을 위한 개발협력 사례를 통해 한국의 보다 실효성 있는 성평등 ODA 사업 발굴 및 확대를 제안한다. 한국의 캄보디아 CPS 및 캄보디아 국가 전략을 기반으로 직업훈련, 농촌개발, 보건, 공공행정 분야를 선정해 성평등 ODA 사업을 분석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캄보디아 CPS, KOICA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결과보고서, 사업종료보고서 등을 포함한 문헌조사, 국내 개발협력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그리고 캄보디아 성평등 ODA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캄보디아 정책담당자, 전문 컨설턴트, 시민사회와의 간담회 및 캄보디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기관 담당자들과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또한 국내 관계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도 병행하였다.
  2장에서는 이중전략이라는 국제사회 성평등 원조 담론과 현황을 파악하고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선진공여국의 구체적인 성평등 전략과 사업을 살펴보며, 공급측면에서 한국의 정책과 사업, 수요측면에서 캄보디아의 정책과 수요를 포괄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절에서 이중전략이라는 국제사회 성평등 원조 담론과 현황을 파악하고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선진공여국 중 호주와 일본을 선정해 구체적인 성평등 전략과 사업을 조사하였으며, 2절에서는 한국 KOICA의 성평등 전략 및 사업이 어떻게 시행되어 왔는지 돌아보고, 3절에서는 캄보디아의 여성정책 기본계획인 제4차 니어리라타낙에 나타난 캄보디아 성평등 ODA에 대한 분야별 정책적 수요를 확인하고 성평등 ODA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 같은 분석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캄보디아 여성부 및 관계 부처와의 간담회 결과를 포함하였다.
  3장과 4장에서는 캄보디아 제4차 니어리라타낙의 첫째 전략적 프레임인 여성의 경제역량강화와, 둘째 프레임인 여성의 사회서비스와 보호로 나누어 이 분야에 해당하는 한국 성평등 ODA 사업을 분석하고 향후 사업방안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3장 캄보디아 여성의 경제역량강화를 위한 한국 성평등 ODA에서는 직업훈련 분야와 농촌개발 분야 사업이, 4장에서는 보건분야와 공공행정 분야 사업이 분석되었다.
  3장 직업훈련 분야와 농촌개발 분야 사업 특징과 문제점 분석을 위해서 캄보디아 기술교육 고등학교 개발사업(2013~14)과 캄보디아 간호 지도자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2015~16)를 분석했다. 농촌개발 분야에서는 캄보디아 농촌공동체 개발사업(2014~18)이 분석되었으며, 성평등 요소를 포함한 향후 사업방안이 제시되었다.
  4장 보건 분야와 공공행정 분야 사업 특징과 문제점 분석에서는 캄보디아 보건 분야 프로그램 지원 사업(2014~15)과 캄보디아 밧테에이 병원 역량강화 사업(2011~15), 그리고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한국의 유일한 사업인 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분석하고 전반적인 한국의 공공행정 분야 개발협력 전략을 파악하였다. 공공행정 분야는 성평등 이슈 통합이 가장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가 현저히 부족한 구조적 원인 역시 조명되었다. 3장의 두 개 분야와 마찬가지로 성평등 요소를 포함한 향후 사업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기존에 수행해온 여성폭력방지와 관련한 사업 및 신규 사업으로서 지방분권화 및 사법개혁과 관련된 성평등 ODA 사업을 제시하였다.
  성평등 ODA 사업은 성주류화 방식의 사업(본문 분석틀 참고)과 여성대상의 여성역량강화 사업이라는 이중전략으로 수행하는 것이 국제기구 및 OECD DAC 회원국의 공통된 방식이다. 한국은 전체 ODA 예산 중 성평등 ODA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내외인 만큼 성평등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그만큼 사업의 형태도 다양하지 못했다. 여성대상의 역량강화 사업은 직업훈련이나 농촌개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업은 성주류화 사업의 범주에서 기획되고 수행되고 있었다. 또한 여성의 경제역량강화라는 특성상 직업훈련이나 농촌개발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발굴하기가 비교적 수월한 반면, 보건분야나 공공행정에서는 해당분야의 전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해당분야 여성의 역량이 강화되고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사업에서 성평등 ODA를 논의할 때 담당자들 간에 용어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기되었다. 기존의 성주류화 사업이라 불리는 사업들의 경우, 성평등 요소를 찾기가 어려울 만큼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사업수혜자에 여성이 포함되는 것 이상 성 인지적 관점의 사업요소는 부재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네 개 분야마다 성평등 요소가 무엇인지 제시하였고, 캄보디아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성평등 ODA 사업에 대한 안을 제언하였다.
  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정책적 시사점은 캄보디아 성평등 ODA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한국 ODA의 성주류화를 위한 것으로 다섯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 정부가 성평등 ODA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한국정부도 이중
  전략에 대한 수립과 이행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한국정부 차원에서 성평등 ODA를 추진할 주체에 대한 부분으로서 KOICA가 여성대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면 여성가족부와 이중전략을 기관차원에서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셋째, 사업의 시행기간과 관련하여 성평등의 성과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넷째, 한국 정부가 성평등 ODA를 수용하는 구체적인 방식의 부분으로, 개발 사업에 젠더 지표를 추가할 것인지, 추가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다섯째, 고위급과 실무자들의 성평등 ODA에 대한 의지 및 인식 제고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로, 캄보디아 성평등 ODA가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여성부를 활용할 것과 사업의 방식에 있어서는 프로그램기반 접근방식(PBA)으로 사업을 발굴해야 할 점들을 제안하였다.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a more effective direction for Koreas gender ODA projects through an analysis of gender-related development cooperation efforts in Cambodia. Based on the Korea- Cambodia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and Cambodia's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we selected four areas (TVET, rural development, health and public administration) to analyze gender projects in related fields and suggest future directions. 

  The second chapter discusses how a twin-track approach, or a dual strategy of mainstreaming and targeting gender equality, is widely recognized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field. Among the donors in Cambodia, we conduct an overview of the gender strategies and projects of Australia and Japan. We also examine KOICA's gender equality strategy and projects. Finally, Cambodia's gender needs are analyzed through its gender strategic plan, the Fourth Neary Rattanak and Cambodia’s gender ODA statistics.
  The four areas are grouped according to the strategic framework of the Fourth Neary Rattanak, which focuses on womens economic empowerment and access to social services and projection. In chapter three, gender projects in TVET and rural development, categorized as the 'womens economic empowerment' framework, are analyzed. Suggestions for future directions are also introduced. The fourth chapter presents projects and future directions in the areas of health and public administration, categorized as the access to social services and protection framework. 

  A dual strategy of mainstreaming and targeting gender equality is a common approach recognized by international agencies and OECD DAC member countries. Korea’s gender ODA, on the other hand, comprises 10% of the total ODA amount. With a limited budget, there have not been many opportunities to implement a wide variety of gender projects. Some women-targeted empowerment projects were found in TVET and rural development, but most of them were gender mainstreaming projects in practice. However, gender mainstreaming projects were in fact projects that merely included women among the target group. Other than counting the number of women participants, it was difficult to find other indicators of gender equality. So we suggested factors that are required if a certain project is to be qualified as a gender equality project. Suggestions for gender projects geared to the situations and needs in Cambodia are also presented. 

  In the fifth chapter we summarize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and derive policy implications. The policy implications are focused not only on improving gender projects in Cambodia, but also on effectively mainstreaming gender in Korea’s ODA in general. First, the dual strategy of mainstreaming and targeting gender equality is a universal approach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Korea should also consider implementing. Secondly,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since gender projects require changing perspectives and behaviors, it takes time to reap the fruits. From this view, there needs to be a social consensus on the importance of long-term projects over short-term ones. Thirdly, gender indicators should be included from the first stage of project cycles through a PCP format. Fourthly, practitioners, mid- and high-level officials need to increase their awareness of the need for gender ODA. Finally, to promote the success of gender ODA projects in Cambodia, it is recommended that the projects include the Cambodian Ministry of Women’s Affairs as an implementing partner and adopt a programme-based approach (PBA) in their implementation.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가. SDGs와 젠더
    나. 캄보디아 선정의 배경
2. 연구대상 및 방법
    가. 연구대상
    나. 연구방법
3. 분석틀 및 연구내용
    가. 선행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차별성
    나. 분석틀 및 연구내용
    다. 분석의 한계점


제2장 국제사회 및 캄보디아의 성평등 ODA 현황과 수요
1. 국제사회의 성평등 ODA 전략과 현황
    가. 주요 국제기구의 성평등 원조 전략
    나. OECD DAC 회원국의 성평등 원조 현황
2. 캄보디아 성평등 ODA 현황과 수요
    가. 캄보디아에 대한 주요 개발파트너들의 성평등 ODA 현황
    나. 한국의 성평등 ODA 전략 및 사업
    다. 캄보디아의 성평등 ODA 수요


제3장 캄보디아 여성의 경제역량강화를 위한 한국 성평등 ODA
1. 직업훈련
    가. 캄보디아에 대한 직업훈련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2. 농촌개발
    가. 캄보디아에 대한 농촌개발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제4장 캄보디아 여성의 사회서비스와 보호를 위한 한국 성평등 ODA
1. 보건
    가. 캄보디아에 대한 보건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2. 공공행정
    가. 캄보디아에 대한 공공행정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결과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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