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와 AfCFTA
1.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 현황 및 평가
2. AfCFTA 출범 배경 및 주요 내용
3. AfCFTA의 출범과 순항을 위한 기본 과제 및 전망

제3장 AfCFTA에 따른 아프리카 산업 및 교역구조의 변화와 전망
1. 경제성장 및 빈곤감소
2. 투자환경 개선 및 기업 활동의 활성화
3. 산업 부문별 변화
4. 아프리카 역내 가치사슬의 강화
5.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활성화

제4장 한국의 AfCFTA 활용 방안
1.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와 한국의 교역관계로 본 AfCFTA의 전망
2. 협력 거점국가 선정 및 유망 산업의 도출
3.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무역 증대 방안
4. 한국기업의 투자 유망 산업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greement)은 아프리카의 통합을 지향하는 ｢어젠다 2063｣의 실행을 위한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의 주력 프로젝트로 지난 2019년 5월 30일 공식적인 출범을 선언한 신생 자유무역지대이다. 원산지 규정, 비관세장벽규정, 무역구제규정 등 다수의 주요 쟁점들이 아직 논의 중인 상황으로 자유무역지대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인 특혜관세, 양허안, 원산지 규정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궁극적인 아프리카의 경제적 통일을 향한 아프리카연합(AU)의 의지와 일정은 확고한 것으로 보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12억 5,000만의 인구를 가진 약 3조 달러 시장의 출현은 이제 필연적인 사실이 되었다.
   AfCFTA는 이미 그 출현이 예측되고 있던 체제이며, 그 근원은 1960년대 초반에 설립된 아프리카단결기구(OAU: Organisation of African Unity)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대의 범아프리카주의가 아프리카단결기구를 탄생시켰으며, 이는 파편화되고 국제적으로 고립된 아프리카의 경제를 단일화하고 국제경제와 통합시키고자 하는 아프리카의 결속과 단결을 향한 움직임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현존하는 아프리카의 다수 지역경제공동체는 이와 같은 목적에서 아프리카의 각 권역에 결성되었다. AfCFTA는 1980년의 라고스행동계획(Lagos Plan of Action), 1991년의 아부자 조약(Abuja Treaty)에서 그 출현 가능성을 예고하며, 2012년의 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에서의 CFTA의 협상 개시, 그리고 2018년 키갈리에서 아프리카 44개국 정상의 AfCFTA의 출범 서명으로 현실화된다.
   AfCFTA는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자본과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기반으로 통합된 시장을 통하여 역내 무역을 신장하고 아프리카의 결속과 발전을 이루는데 기본적인 목표를 두고 있으며, 역내 무역의 활성화, 지역 가치사슬의 구축과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편입 등 아프리카 경제의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AfCFTA는 국가별 소득 불균형이 가장 높은 자유무역협정이다. 국가별 경제 규모와 산업 수준의 격차가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에 장애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경제 규모가 크고 제조업의 역량을 일정 부분 갖추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은 AFCFTA로 더욱 성장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이들 대규모 경제를 가진 국가에게 국가 소득을 잠식당할 것으로 보여, 국가 간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fCFTA에서 얻는 직접적인 혜택과 잠재적인 이익은 부정적인 거래 비용을 상쇄함은 물론, 아프리카의 미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망에는 AfCFTA 체제가 기존 지역경제통합체와의 관계를 조화롭게 설정하고, 관련 제규정들을 원만하게 조정하는 등 제도적인 주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또한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가 최빈개발도상국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인프라 네트워크의 부족, 비친화적인 기업환경 등 자유무역의 흐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해야만 한다는 것도 AfCFTA 체제의 순항에 중요한 과제이다.
   아프리카와 우리나라의 교역 관계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하지만, 아프리카가 가진 잠재성은 늘 주목받아 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블록으로 여겨지는 AfCFTA의 출범은 아프리카의 잠재성이 발현될 계기로 여겨진다.
   AfCFTA의 출범에 즈음하여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적절한 전략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여 보는 일은 현시점에서 결코 이르지 않으며,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AfCFTA라는 신생 자유무역협정이 과연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과거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의 설립이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에 끼친 영향을 HHI를 통하여 관찰하여 봄으로써, 한-AfCFTA의 미래를 예측해 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AfCFTA가 무역 집중도를 해소하여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교역을 여러 나라로 분산,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AfCFTA 체제하의 아프리카에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여러 부족과 언어, 문화, 관습, 그리고 54개의 주권 국가의 이해관계가 어우러지고 교차하는 거대한 대륙이다. 다시 말하여 아프리카는 한 가지 특성을 가진 단일시장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본 연구는 AfCFTA 체제 하의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가장 적절한 시장 진입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아프리카는 하나의 특성을 가진 단일시장이 아니며, 제조업을 기반으로 일정 수준의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혼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시장의 세분화와 더불어 세분화된 시장에서 권역별 거점국가를 선정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우리 무역과 투자의 공간을 확대하는 ‘공간 네트워크(space network)의 구축’이라는 전략 개념을 제시한다. 이는 아프리카를 권역별로 세분하고 권역별 거점국가를 도출하여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수출 및 투자를 확장하는 개념이다. 이진정수모델을 활용한 거점국가의 선정에서는 북부아프리카 권역에서 이집트와 모로코, 동부 권역에서 케냐와 에티오피아, 서부에서 나이지리아와 코트디부아르, 중부에서 앙골라, 남부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최적의 거점국가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거점국가의 구축과 함께 한국이 AfCFTA 체제하의 아프리카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시장 접근 전략을 제시한다.
   (1) 아프리카 중산층 소비자를 목표로 한 시장 세분화이다. 즉 아프리카 중산층 소비자를 목표 시장으로 우선 선정하여 수출 증대를 위한 교두보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2) 성장 속도가 빠른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한-아 교류를 제고하여야 한다. AfCFTA 출범에 따라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아프리카의 산업 분야와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거점국가를 활용한 우회 수출의 확대 전략을 시행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거점국가를 국내 상품의 우회 수출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4) 한국 상품의 수출전략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AfCFTA로 지형 변화가 예상되는 아프리카 역내 경제 및 교역구조의 새로운 정보를 활용하여 한국 상품의 수출전략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fCFTA 본격 발효 이후 역내 교역의 증가와 지역 가치사슬의 구축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아프리카 투자 역시 전반적으로 증가세가 예상된다. 한국기업들의 AfCFTA 발효 이후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한국의 대아프리카 투자 부문 역시 “공간 네트워크 전략” 개념에 바탕을 둔 거점국가 중심의 투자 확장 전략이 적합하다.
   AfCFTA 발효는 우리 기업들에게 아프리카가 시장 다변화를 위한 주요 수출 및 투자처라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간 확장의 전략적 개념을 기반으로 한 대아프리카 권역별 무역 및 투자전략의 실행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1) 원산지 규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다. AfCFTA의 원산지 규정은 “Made in Africa”의 혜택을 극대화하기에, “현지화”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제품 경쟁력이 현지 생산을 추진하는 경쟁국에 비하여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기업 전용공단 설립, 현지기업의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AfCFTA의 배타적 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위한 현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남아공, 나이지리아, 이집트 등 권역별로 영향력 있는 국가들과의 FTA 협정 체결을 통해 우회 거점국가를 확보한다.  이와 같이 AfCFTA의 출현에 대한 대응 수단의 마련에는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며, 국내 기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AfC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서는 시급한 조치들이다.
   (2) 대아프리카 교역 투자 지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아프리카가 주로 원조 대상 지역이라고 인식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AfCFTA라는 거대시장의 출현에 직면하여, 한국은 변화하는 아프리카의 경제 지형을 새로이 인식하고 원조의 담론에서 탈피하여야 하겠다. 이제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한국의 대아프리카의 협력방안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무역과 투자의 확장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서는 기업의 금융 접근성 확대 및 정부의 세제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7년 말 국내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정책 지원과 아프리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아프리카 교역 투자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와 같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통하여 국내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을 유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투자 및 교역이 미미한 상황에서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아프리카라는 신시장의 개척을 위하여 이와 같은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3) 정책금융의 규모를 확대한다. AfCFTA 출범은 국내 기업들의 아프리카와의 교역과 투자에 있어 큰 기회요인이자 또 다른 배타적인 경제블록의 탄생이란 기업 진출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AfCFTA 체제를 국내 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회요인을 더욱 강화시키고 정부의 정책 지원을 통하여 장애요인에서 기인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들이 아프리카 진출시 가장 큰 애로 사항 중 하나인 금융 접근성 문제의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진출의 최대 난관 중 하나는 현지 투자에 있어 금융 접근성이 어렵다는 점이다. 아프리카 국가의 대부분이 OECD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신용등급(B+ 이하)을 부여받고 있어 상업대출은 물론이고 정책금융 지원 접근도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ial Corporation) 또는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African Development Bank)과 같은 국제금융기관 및 정부계 금융기관의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서는 투자국의 정책금융을 매개로 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기업들의 경우 아직 정부정책금융기관이나 국제금융기관 등과 적극적인 협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정부의 아프리카에 대한 정책금융 규모가 크지 않아서 큰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국제금융기관에 대한 지분 보유가 적어 영향력이 미미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EDCF나 수출입은행특별계정 및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 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and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등 정책금융의 한도를 크게 늘려 기업의 수혜의 폭을 늘리고, 아프리카와 같은 고위험 국가들에 대한 진출시에도 적극적인 금융 지원으로 기업의 진출을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
   (4) 다양한 국내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지원을 장려한다. 특히 아프리카와 같은 시장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시장정보제공과 더불어 인적 지원과 세제, 금융 지원 등을 배합하여 중소기업에게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ICT나 디지털 미디어 시장 진출에는 이 산업의 주력 업태인 기동성 있는 중소기업의 진출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정보와 금융, 그리고 시장 접근성에 취약하므로 이와 같은 취약 영역을 정부가 보완하여 줄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의 틀
1. 선행연구 검토
2. 분석의 틀

제3장 국별 여성연맹 분석 및 비교
1. 베트남 여성연맹
2. 라오스 여성연맹
3. 미얀마 여성연맹
4. 소결: 국별 비교 분석

제4장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1. 활동
2. 업무 운영 체계
3. 소결: 동남아 3개국 여성연맹 비교 결과와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과의 비교

제5장 결론
1. 연구요약: 동남아 여성연맹 분석을 통한 조선여맹의 활동 예측
2. 향후 북한 개발협력 사업을 위한 조력 기구로서의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역할 검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향후 북한이 개방할 경우, 남북한 공동 의제를 중심으로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 관련 개발협력 사업이 급속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구 및 NGO, 그리고 남한의 대북지원 단체들은 모자보건, 아동영양 및 여성경제역량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주류화 혹은 여성타겟 개발협력사업들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북한 내 여성 정책 관련 거버넌스를 이해하고 잠재적 협력 기관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현재 동남아 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여성 관련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은 각 국의 여성연맹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산당 대중조직인 여성연맹은 중앙차원에서 각 지역의 풀뿌리 차원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 국가건설, 제국주의 타파, 여성보호와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해 왔다. 베트남 여성연맹, 라오스 여성연맹, 미얀마 여성연맹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젠더 ODA의 실행에 있어서도 주요 파트너로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동 연구는 동남아 3개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의 여성연맹의 발전 과정 및 역할의 변천, 조직 구조 및 운영의 특징, 당면 이슈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북한과의 여성관련 개발협력 사업수행 시 북한 여성연맹의 역할과 협력 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의 여성관련 해외원조 사업의 협력 파트너, 혹은 사업실행자로서의 가능성과 역할을 검토하고 향후 외부 원조기관이 여성관련 개발협력 프로젝트 진행 시, 여성동맹과의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사회주의 대중조직으로서의 여성연맹에 관한 이론적 배경, 역할 및 발전 과정을 검토하였다. 또한, 각 국 여맹에 관한 선행문헌을 소개하고, 동 연구를 위한 기본 분석의 틀을 제공하였다. 이를 위해 동남아 국가의 여맹과 북한의 조선여맹을 1)활동과 2)업무체계의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활동에 있어서는 1)정치 및 옹호활동 2)경제활동 3)여성관련 복지서비스 제공의 세가지 분야로 구분하여서 검토하였다. 업무체계에 있어서는 대내적으로는 중앙에서 풀뿌리로 이어지는 여맹의 내부 조직 체계와 인력구조, 예산을 살펴보았고, 대외적으로는 체계국가 내 젠더 거버넌스에 있어서의 여맹의 위치(외부)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해외 원조 기관과의 협력 활동도 살펴보았는데, 이때에도 동일하게 활동과 업무체계(협업 체계)의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동남아 3개국인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여성연맹의 역사, 조직, 역할, 활동을 분석하고, 해당국 내 젠더 거버넌스 내에서의 여맹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이어 젠더 관련 해외 원조사업의 실행기관으로서 각국 여맹의 역할, 수행 사업 및 운영 체계를 분석하고, 그 장단점을 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북한의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의 역사, 조직, 역할. 활동 분석 및 이슈를 검토하였다. 동남아 3개국과 마찬가지로, 초기 설립 및 발전 과정, 북한 내 젠더 거버넌스 구조 하 여성연맹의 위치 및 역할,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 국제기구와의 협력 구도 및 운영 방식, 2000년대 후반 이후 장마당 도입 등의 변화와 및 김정은 체제에서의 여성동맹의 역할을 분석하였고, 향후 개발협력 파트너로서의 조선여맹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상기한 제시한 분석의 틀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베트남과 라오스 여맹의 경우, 정치활동의 측면에 있어서는, 설립초기에는 봉건제를 타파하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여성 계몽과 사상개조, 사회주의 사상 교육을 주 임무로 하였다. 이후 전쟁이 끝나고 개혁과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고 법과 정책 수립을 위한 옹호활동이 여맹의 주요한 임무가 되었다. 경제활동의 측면에서 동 여맹들은 사회주의 국가 달성을 위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프랑스 제국주의와의 전쟁에 이어 미국과의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후방 지원(병참) 등의 측면에서 기여하였다. 또한,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가능케 하는 탁아소 운영 등의 임무도 여맹이 담당하였다. 개방 이후에는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 즉 고용과 창업 관련 교육과 소액대출과 같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활동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을 위한 복지활동 측면에서는 개혁과 개방 이후에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미얀마의 경우 베트남과 라오스와는 다른 설립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얀마 여성연맹의 설립 의도로는 ① 여성이 공적·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으며 정부는 그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을 국제 사회에 보여주고 ② 여성을 통해 미얀마 문화와 전통을 유지함으로써 민족주의(nationalism)를 강화하고 아웅산 수치 여사를 선두로 하는 민주화 세력에 대항하는 두 가지 큰 목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
   베트남과 라오스의 개방 이후의 여맹의 역할과 유사한 정치, 경제, 복지 활동을 설립 초기부터 그 임무로 삼고 발전하여 왔다.
   향후에 북한이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해외 자본 및 원조가 유입되고, 베트남과 라오스 여맹의 발전 경로를 따라 변화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동남아 3개국 여성여맹의 활동 발전과정을 통해 조선여맹의 향후 행보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정치활동에서는 조선여맹은 당의 하부 조직으로 사회주의 사상 교육과 계몽의 역할이 아직도 실시되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옹호 활동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여성의 역량을 개발하고 특히 장마당 여성들을 위한 적극적 역량 개발이나 시장경제 교육, 소액 대출 등의 사업 전개 보다는 사회주의 국가 발전을 위한 여성의 노동력 동원과 군 지원 활동이 아직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여성의 복지활동에서는 조선여맹은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법적인, 정책적인 제도에 의거하여 지원하고 있지는 않으나,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가정폭력 등의 문제가 파악된 경우, 중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의 고아, 무의탁 노인, 군인 가족 등의 지원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전에는 국가가 제공했던 복지활동을 경제난 이후 여맹이 감당하게 됨으로써 조선여맹의 부담이 가중되는 형국을 겪고 있다. 
   다음으로 동남아 여맹 3개국의 대내외적 거버넌스 체계를 검토하면, 대내적 거버넌스의 경우,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모두 중앙부터 풀뿌리까지 이르는 수직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대외적 거버넌스의 경우, 3개국은 상이한 구도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은 여맹, 여성전담 부처, 국가여성위원회에 권한이 배분되어 있고, 여맹은 사업실행기관, 부처는 법, 정책 입안 및 실행기관, 위원회는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다. 라오스의 경우, 여성 전담 부처는 존재하지 않으며, 조정의 기능을 가진 국가여성위원회가 여맹 산하에 위치함으로써 여성관련 의사결정과 자금이 여맹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이다. 미얀마의 경우, 여맹과 전담부처, 그리고 국가위원회가 존재하나, 여맹의 권한은 매우 약하며, 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돕는 부처 내 주요 NGO의 하나로 등록되어 있으며, 봉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조선여맹의 경우, 대내적으로 수직적 업무체계인 점은 타 동남아 여맹과 유사하나, 자료 접근의 한계로 중앙 및 지방 여맹과의 관계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은 파악이 어려웠다. 여성전담 국가 조직이 부재한 가운데에서, 노동당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여맹은 그 부속기관으로서 제약적 요소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원조기관과의 협력을 살펴보면, 동남아 3개국 여성연맹이 해외 원조기관과 협력할 때 수행했던 역할은 개발협력 수요파악, 주민대상 교육진행, 주민 동원, 사업 모니터링(수혜자 의견 청취), 현지 여성 지원 등이다. 이는 모두 현지 지역사회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접근성을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한 역할들이며 각국의 여맹은 중앙부터 풀뿌리까지 이어지는 조직체계로 인해 이러한 면에서 사업수행 파트너로 큰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향후 해외 원조 파트너 사업기관으로 조선여맹이 협력하게 될 때 예측할 수 있는 역할이다.
   그러나 동남아 3개국 여성연맹 모두 비슷한 도전과제를 지니고 있었는데, 앞서 강점으로 작용하였던 수직적 조직구조는 경직된 관료주의라는 반작용을 낳을 수 있고, 해외 원조 사업을 수행하기에 여맹 구성원의 역량이 부족하며, 당의 부속기관으로서의 독립적 아젠다 수립과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전통적인 여성상의 강조 및 젠더적 관점의 부재 등은 해외 기관과의 사업 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조선여맹과의 협력 시에도 예상되는 문제점들인데,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파악된 바에 의하면, 특히 북한의 경우 동남아 3개국보다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전통적인 여성상의 강조와 더불어 매우 강력한 가부장제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진보적인 젠더 아젠다를 가지고 유입되는 해외 원조기관과의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사회주의이지만, 베트남과 라오스와는 달리 북한은 강력한 1인 수령체제와 당과의 햐향식의 예속관계는 조선여맹이 어떠한 의제를 자발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동 연구는 여성관련 개발협력 사업에 있어서 조선여맹 이외의 가능한 협력 채널 및 파트너도 검토하였다. 사업의 지휘 감독에 있어서는 조선노동당이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고, 사업의 총괄에 있어서는 외무성에서 전체를 관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개별 사업 관리 및 창구로는 유엔 등의 국제기구 사업일 경우 외무성 내 국제기구국과 해당 공여국이 속한 지역국이 총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실행의 측면에 있어서는, 성주류화 사업(gender mainstreamed projects)의 경우, 주류화 사업이 속한 부처가 주요 실행기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성의 권한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타겟사업(women targeted projects)의 경우, 노동성이나 여맹이 카운터 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단위의 실행에 있어서 비로소 여맹이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본격적인 개발협력 사업에의 착수가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조선여맹과 북한의 여성관련 기구들을 국제 다자의 틀로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교류 방식으로는, 기 진행 중인 (구)사회주의 국가들과 북한과의 교류의 장을 활용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으며, 교류 아젠다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내 젠더목표의 이행과 유엔안보리 1325 결의안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관련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가. SDGs와 젠더
    나. 캄보디아 선정의 배경
2. 연구대상 및 방법
    가. 연구대상
    나. 연구방법
3. 분석틀 및 연구내용
    가. 선행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차별성
    나. 분석틀 및 연구내용
    다. 분석의 한계점

제2장 국제사회 및 캄보디아의 성평등 ODA 현황과 수요
1. 국제사회의 성평등 ODA 전략과 현황
    가. 주요 국제기구의 성평등 원조 전략
    나. OECD DAC 회원국의 성평등 원조 현황
2. 캄보디아 성평등 ODA 현황과 수요
    가. 캄보디아에 대한 주요 개발파트너들의 성평등 ODA 현황
    나. 한국의 성평등 ODA 전략 및 사업
    다. 캄보디아의 성평등 ODA 수요

제3장 캄보디아 여성의 경제역량강화를 위한 한국 성평등 ODA
1. 직업훈련
    가. 캄보디아에 대한 직업훈련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2. 농촌개발
    가. 캄보디아에 대한 농촌개발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제4장 캄보디아 여성의 사회서비스와 보호를 위한 한국 성평등 ODA
1. 보건
    가. 캄보디아에 대한 보건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2. 공공행정
    가. 캄보디아에 대한 공공행정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결과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캄보디아 성평등을 위한 개발협력 사례를 통해 한국의 보다 실효성 있는 성평등 ODA 사업 발굴 및 확대를 제안한다. 한국의 캄보디아 CPS 및 캄보디아 국가 전략을 기반으로 직업훈련, 농촌개발, 보건, 공공행정 분야를 선정해 성평등 ODA 사업을 분석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캄보디아 CPS, KOICA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결과보고서, 사업종료보고서 등을 포함한 문헌조사, 국내 개발협력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그리고 캄보디아 성평등 ODA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캄보디아 정책담당자, 전문 컨설턴트, 시민사회와의 간담회 및 캄보디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기관 담당자들과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또한 국내 관계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도 병행하였다.
  2장에서는 이중전략이라는 국제사회 성평등 원조 담론과 현황을 파악하고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선진공여국의 구체적인 성평등 전략과 사업을 살펴보며, 공급측면에서 한국의 정책과 사업, 수요측면에서 캄보디아의 정책과 수요를 포괄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절에서 이중전략이라는 국제사회 성평등 원조 담론과 현황을 파악하고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선진공여국 중 호주와 일본을 선정해 구체적인 성평등 전략과 사업을 조사하였으며, 2절에서는 한국 KOICA의 성평등 전략 및 사업이 어떻게 시행되어 왔는지 돌아보고, 3절에서는 캄보디아의 여성정책 기본계획인 제4차 니어리라타낙에 나타난 캄보디아 성평등 ODA에 대한 분야별 정책적 수요를 확인하고 성평등 ODA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 같은 분석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캄보디아 여성부 및 관계 부처와의 간담회 결과를 포함하였다.
  3장과 4장에서는 캄보디아 제4차 니어리라타낙의 첫째 전략적 프레임인 여성의 경제역량강화와, 둘째 프레임인 여성의 사회서비스와 보호로 나누어 이 분야에 해당하는 한국 성평등 ODA 사업을 분석하고 향후 사업방안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3장 캄보디아 여성의 경제역량강화를 위한 한국 성평등 ODA에서는 직업훈련 분야와 농촌개발 분야 사업이, 4장에서는 보건분야와 공공행정 분야 사업이 분석되었다.
  3장 직업훈련 분야와 농촌개발 분야 사업 특징과 문제점 분석을 위해서 캄보디아 기술교육 고등학교 개발사업(2013~14)과 캄보디아 간호 지도자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2015~16)를 분석했다. 농촌개발 분야에서는 캄보디아 농촌공동체 개발사업(2014~18)이 분석되었으며, 성평등 요소를 포함한 향후 사업방안이 제시되었다.
  4장 보건 분야와 공공행정 분야 사업 특징과 문제점 분석에서는 캄보디아 보건 분야 프로그램 지원 사업(2014~15)과 캄보디아 밧테에이 병원 역량강화 사업(2011~15), 그리고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한국의 유일한 사업인 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분석하고 전반적인 한국의 공공행정 분야 개발협력 전략을 파악하였다. 공공행정 분야는 성평등 이슈 통합이 가장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가 현저히 부족한 구조적 원인 역시 조명되었다. 3장의 두 개 분야와 마찬가지로 성평등 요소를 포함한 향후 사업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기존에 수행해온 여성폭력방지와 관련한 사업 및 신규 사업으로서 지방분권화 및 사법개혁과 관련된 성평등 ODA 사업을 제시하였다.
  성평등 ODA 사업은 성주류화 방식의 사업(본문 분석틀 참고)과 여성대상의 여성역량강화 사업이라는 이중전략으로 수행하는 것이 국제기구 및 OECD DAC 회원국의 공통된 방식이다. 한국은 전체 ODA 예산 중 성평등 ODA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내외인 만큼 성평등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그만큼 사업의 형태도 다양하지 못했다. 여성대상의 역량강화 사업은 직업훈련이나 농촌개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업은 성주류화 사업의 범주에서 기획되고 수행되고 있었다. 또한 여성의 경제역량강화라는 특성상 직업훈련이나 농촌개발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발굴하기가 비교적 수월한 반면, 보건분야나 공공행정에서는 해당분야의 전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해당분야 여성의 역량이 강화되고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사업에서 성평등 ODA를 논의할 때 담당자들 간에 용어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기되었다. 기존의 성주류화 사업이라 불리는 사업들의 경우, 성평등 요소를 찾기가 어려울 만큼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사업수혜자에 여성이 포함되는 것 이상 성 인지적 관점의 사업요소는 부재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네 개 분야마다 성평등 요소가 무엇인지 제시하였고, 캄보디아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성평등 ODA 사업에 대한 안을 제언하였다.
  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정책적 시사점은 캄보디아 성평등 ODA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한국 ODA의 성주류화를 위한 것으로 다섯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 정부가 성평등 ODA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한국정부도 이중
  전략에 대한 수립과 이행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한국정부 차원에서 성평등 ODA를 추진할 주체에 대한 부분으로서 KOICA가 여성대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면 여성가족부와 이중전략을 기관차원에서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셋째, 사업의 시행기간과 관련하여 성평등의 성과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넷째, 한국 정부가 성평등 ODA를 수용하는 구체적인 방식의 부분으로, 개발 사업에 젠더 지표를 추가할 것인지, 추가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다섯째, 고위급과 실무자들의 성평등 ODA에 대한 의지 및 인식 제고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로, 캄보디아 성평등 ODA가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여성부를 활용할 것과 사업의 방식에 있어서는 프로그램기반 접근방식(PBA)으로 사업을 발굴해야 할 점들을 제안하였다. 

국문요약

정책제언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한계

제2장 한국과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현황과 정책 검토
1.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 현황 분석
2.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정책 및 성과
3.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현황 분석
4.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및 성과
5. 소결

제3장 중국 여성과학기술인 인식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결과 분석
3. 소결

제4장 한·중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실태 분석
1. 조사 개요
2.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3. 소결

제5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한·중 여성과학기술인 현황 및 정책 시사점
3. 한·중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실태 시사점
4.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 록
 

   1. 서론
   가. 연구 배경과 목적
   4차 산업 혁명의 도래와 함께 미래 사회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미래 직업 중 90%의 직업이 ICT 기술을 필요로 할 만큼 해당 영역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될 전망이다(UN,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은 지속적으로 남성에 비해 낮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도 전 세계 여성과학기술인의 비율은 약 30% 정도이며, 고등교육 내 과학기술분야 여학생은 30%, ICT 분야의 여학생은 3%에 불과하다(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018; UN, 2019).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과학기술 내 여성의 삶과 시각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IMF사태를 겪으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적자원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여성 공학도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조되어 이화여대에 공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속적인 양성과 활용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여러 제도적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은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등에 노출되어,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이어가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은 2015년 ‘투요요 박사’ 등 최초로 여성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저변 인구도 우리나라보다 더 확장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어려웠는데, 특히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와 같은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것도 그중 한 이유이다. 향후 중국은 세계사의 중요한 역할을 할 국가로, 중국의 과학기술분야 양성평등 노력을 확인하는 것은 미래 중국과의 다양한 관계설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과학기술분야 인력양성 평등은 다양성의 존중을 의미하며, 다양성의 추구는 사회적 발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국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평등 현황 및 정책을 확인하는 것은 중국이 경제사회적으로 얼마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
   따라서 중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우리나라와 어떠한 관계설정을 하여 동아시아에서의 하나의 중요 축으로 함께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설정하는 것도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내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양성평등한 인력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진로 및 경력개발의 실태를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중국 전체의 지역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는 전국단위로 실시한 반면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중국 상해시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이유는 상해는 역사적으로 중국에서 아편전쟁 이후 처음 서양문물을 접한 곳으로 중국 어느 지역보다 개방적이며, 시진핑의 국가도약비전에 따라 상해 및 상해 인접지역인 항주, 소주가 IT집중 도시로 발전하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여성과학기술인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대내외적 환경을 갖춘 지역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아시아 전체의 도약을 책임질 중국과 우리나라의 여성과학·공학 전문인력의 양성 및 경력개발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국내의 중국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주요 의제로 발굴하는 한편 APEC, G20 등에서 아시아 전체의 ICT 신산업 동력을 찾기 위한 인력양성의 사업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나.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의 현황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한국에서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양성체계 및 활용현황에 대한 검토 및 이와 관련한 정책적 지원체계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양성현황과 노동시장진출 그리고 정책지원체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둘째, 중국 내 이공계 여성과학기술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노동시장으로 진출한 후 경력개발에서 어떤 애로점을 겪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셋째,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실질적 고민과 애로를 좀 더 심층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한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이 느끼는 성장경로에서의 애로점을 비교하기 위해 한·중 여성과학기술인들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넷째, 한국과 중국과의 세미나 결과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도출한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현황에 대한 조사 및 한·중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선행연구 분석 : 기존 자료 및 중국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한·중 여성과학기술인을 비교 연구하는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실태에 초점을 둔만큼 한국과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현황과 정책, 정책의 성과를 중심으로 각종 보고서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2) 여성과학기술인 인력양성 한·중 세미나 개최 : 상해시
   한국과 중국 양국의 여성과학기술인의 대략적 분포와 양국의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 차원의 정책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상해 동지대의 여성과학기술인과 여성기업인사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미나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의 현황을 서로 인식하고 각 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과 관련하여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가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양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서로의 focal point를 공유하고 두 국가가 지속적인 연구와 사업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갖기 위한 사전 협의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간략하게 세미나 세부내용을 요약하자면,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정책 및 법에 대해 개괄하고, 이에 대한 주요 성과와 한계를 현황과 함께 공유하였다. 또한,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이 새로운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현재 그들의 현황과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중국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 현황과 여성과학기술자들이 겪는 성차별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였다.
   세미나를 통해 각 국가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초기 경력형성과정에서의 애로점을 확인하는 것에 사회문화적 걸림돌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각각이 느끼지 못했던 국가 간 정책들의 젠더불평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였다. 예컨대 중국 과학기술인들은 남녀 정년연령의 차이에 대해 그 불평등을 실감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정책에 대한 인식 공유를 통해 향후 두 국가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고 서로의 연구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3) 중국 여성과학기술인 현황과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
   가) 조사목적 :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를 선택하며, 경력형성을 위한 활동과 지원체계 등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양국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나) 조사대상 및 방법 : 과학기술분야를 전공한 대학(원)생 이상의 대학교수 및 교직원, 기업 또는 연구소에 현재 재직 중인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40일간 서베이 웹과 모바일을 구축하여 진행하였다. 다만 중국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모집단 추정이 어려워, 연령 및 지역 등에 대한 할당의 표본설계가 불가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진이 사전에 컨택한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의 개인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조사 홍보와 설문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4) 한·중 여성과학기술인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가) 조사목적 : 한국과 중국의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 양성 실태파악을 위해 실태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며 과학기술분야로의 진입과정, 성장과정, 취업 후 또는 현재 어려운 점, 필요 정책에 대한 인식, 협력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필요성 등에 대해 주로 다루었다.
   나) 조사대상 :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중국의 상해와 서울에서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의 특성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5) 전문가 자문회의
   본 연구의 연구방향과 정책제언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는 총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특히, 본 연구는 2차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개발한 설문지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 구성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교수, 현업 종사자, 정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내용과 방법을 정교화하였다.
   다. 연구의 한계
   우리나라의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노벨상 수상 여성과학기술인을 먼저 배출하는 등 여성과학기술인의 저변인구 비중도 훨씬 높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두 나라의 비교연구는 드물고, 특히 R&D분야 여성인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를 통한 비교분석의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직접 면접조사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한중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의 샘플을 다양화하고, 중국 내 관련된 자료 등을 보완하여 분석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2. 한국과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현황과 정책 검토
   한국과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현황과 정책을 검토한 결과, 한국과 중국 모두 여성과학기술인 수와 비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었다.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의 비율은 약 17%(2017년 기준), 중국은 약 24.9%(2016년)으로 중국이 한국보다 더 많은 여성과학자를 보유하고 있다. 두 국가 모두 여성과학기술인의 수와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같이 여성과학기술인의 수와 비율이 확대되는 데에는 각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2년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매 5년마다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중국은 2011년 ‘여성과학기술인재 대오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女性科技人才队伍建设的意见)’을 발표하여 여성과학기술인력을 위한 별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 비해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더욱 일찍 시작되었으며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법과 정책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었다.
   중국에서 2011년 ‘여성과학기술인재 대오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女性科技人才队伍建设的意见)’이 수립된 배경으로는 투요요 박사의 공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11년 9월 투요요는 세계에서 저명한 라커스 임상의학상을 수상하며 중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았고, 투요요의 임상의학상 수상 후 약 2개월 후인 2011년 11월에 ‘여성과학기술인재 대오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女性科技人才队伍建设的意见)’이 발표된 것은 투요요 효과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력 정책 수립 후 4년 후 투요요는 중국(여성)인으로 최초로 ‘과학기술’ 방면의 노벨상을 수상하며 이 정책의 최대 성과로 평가받기도 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외환위기와 이공계 기피현상의 해결방안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2002년부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중국과는 상이한 정책적 배경과 양상을 보인다. 2002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20년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의 성과로 이공계 여학생이 증가하고 이들의 취업률이 높아졌으며, 여성과학기술인의 비율도 증가하고 여성 연구책임자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투요요와 같은 세계적인 여성과학기술인 인재를 아직 배출하지는 못했다는 점은 한국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을 남긴다.
   한국은 제 1차 기본계획부터 제 4차 기본계획까지 꾸준히 초중고 학생의 이공계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고,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 연구책임자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또한 제 3차 기본계획(2014~2018년)부터는 40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보직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최근 수립된 제 4차 기본계획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보다 확대·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신산업 분야의 여성인재를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새롭게 수립하였다. 즉, 한국은 지금까지 여성과학기술인을 유입하고 육성, 활용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 진행되었다.
   반면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받는 정책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연령제한 완화’에 대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중국 국가자연과학기금 위원회가 2011년에는 ‘청년기금’에 신청할 수 있는 여성 인력을 종전의 만 35세에서 만 40세로 확대하였고, 2012년 새롭게 증설된 ‘우수청년기금’은 지원자의 기준을 남성 만 38세, 여성 만 40세로 설정하여 임신 및 출산기 여성이 비교적 시간에 쫓기지 않게 연구에 매진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결과 중국청년과학기술상, 국가걸출청년과학기금에서 여성수상자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 여성과학기술인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 역시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다. 2014년 제 3차 기본계획부터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에 대한 문제가 고려되기 시작하였고, 제 4차 기본계획을 통해서도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사례를 고려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다시 일자리로 포함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꾸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3. 중국 여성과학기술인 인식 조사
   앞서 중국 내 여성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도 대부분의 여성들이 겪고 있는 인맥 부족으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과 차별에 대한 경험을 유사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조사가 남녀의 차이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기에, 직접 중국 남성과의 비교는 어렵지만 대체로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저평가 부분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19%가 그렇다고 느끼고 있고, 남성문화로 인한 남성 선호도 동일하게 19%로 나타나 내부적으로 여성들이 저평가 받는 기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취업 시 불공정을 느낀 경험이 46.2%에 해당되고 그 주요한 사유로 “여성”을 지목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이 핵심인력으로 성장하는데의 어려움을 정책과 제도의 부재 및  관계성의 부족을 지목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중국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편견 및 특히 전문 인력들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직장생활에서의 애로점은 성과중심의 경쟁적 조직문화가 46.2%로 가장 높았으나 양육과 가사의 병행에 대해서도 28.8%가 애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서, 중국에서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그대로 여성의 직장생활에 드러났다. 특히 여성과학기술인들의 69.6%는 다른 분야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유를 긴 노동시간과 일·가정 양립의 불가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중국도 출산휴가제도는 법정제도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성”은 출산휴가제도를 가지고 있고(92.4%), 또한 여성과학기술인들의 허들이라 할 수 있는 출산 시 평가유예제도도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거의 없다고 응답했다(93.5%). 따라서 일·가정 양립의 문제가 여성과학기술인들에게 경력단절의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조직 내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하고 더 이상 핵심인력으로 성장하기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정책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정책은 충분히 제안되지 못하고 있다. 응답결과를 보면 지역별로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별도 정책에 대해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북, 화동, 화북지역에서는 해당 정책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높았고, 특히 산시성 응답자들이 높았는데 이는 산시성의 시안에 대규모 IT 단지가 조성된 것과 무관하다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인재양성과 활용에서 지역 편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은 여성들도 일자리를 찾아 지역 간 이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중국사회 전체의 인적자원 양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넷째, 중국은 여성과학기술인들과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참여도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세계적인 사업인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내 여성과학기술인들 간의 네트워크도 매우 약하며(25.5%), 참여 비율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네트워크 자체도 부족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한 여성도 34%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런 활동이 해당 조직에서 핵심인력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비중은 55.3%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다섯째, 국제적 교류 및 한·중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비중은 110명으로 6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교류에 가장 효율적 방법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연구자 방문교류와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을 위한 재정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의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들 중 해외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교류를 경험한 비중은 34.8%인데, 이들 중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경험한 비중은 8.7% 정도로 확인되어 좀 더 적극적으로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한·중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실태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인력양성 실태와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중국 여성과학기술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상해에서 진행하였고, 총 6명(대학 2명, 기업 4명)이 참여하였다. 한국 여성과학기술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총 5명(대학 1명, 연구기관 1명, 기업 3명)이 참여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따르면, 중국과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은 과학기술분야의 진입과 성장 과정에서 유사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개인적 관심이 전공 선택으로 이어졌고, 전공을 선택할 때 여성이라는 이유로 제약을 겪지는 않았다. 다만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여성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박사학위 취득 이후 진로에서 남성과학기술인과 차이가 나타났다. 과학기술분야에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중국과 한국 모두 여성과학기술인의 능력이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중국의 경우 실적을 인정받고 지위를 획득하는 데 있어 ‘꽌시(관계)’(关系)가 중요한 경향이 있었다. 한국은 실적 생산을 위한 논문 작성과 프로젝트 수주와 관련한 정보 획득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가 중요하였다. 한국과 중국 모두 과학기술분야의 다수가 남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과학기술인들이 관계나 네트워크에서 남성보다 열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하는 점 역시 공통적이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의 문제는 중국과 한국 모두 해당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사회주의국가의 특성상 여성들이 쉽게 일을 그만두지 않았고, 특히 과학기술분야의 특성으로 인해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은 경력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분야는 지식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성과학기술인이 보유한 전문성이 직업과 경력을 유지하는데 있어 유리한 조건으로 작동하기 때문이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수 증대와 대표성 제고, 여성과학기술인 간의 네트워크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국과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 모두 공감하였다. 특히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는 이미 제도화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정책이 중국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교류가 있기를 기대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가. SDGs와 젠더
    나. 캄보디아 선정의 배경
2. 연구대상 및 방법
    가. 연구대상
    나. 연구방법
3. 분석틀 및 연구내용
    가. 선행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차별성
    나. 분석틀 및 연구내용
    다. 분석의 한계점

제2장 국제사회 및 캄보디아의 성평등 ODA 현황과 수요
1. 국제사회의 성평등 ODA 전략과 현황
    가. 주요 국제기구의 성평등 원조 전략
    나. OECD DAC 회원국의 성평등 원조 현황
2. 캄보디아 성평등 ODA 현황과 수요
    가. 캄보디아에 대한 주요 개발파트너들의 성평등 ODA 현황
    나. 한국의 성평등 ODA 전략 및 사업
    다. 캄보디아의 성평등 ODA 수요

제3장 캄보디아 여성의 경제역량강화를 위한 한국 성평등 ODA
1. 직업훈련
    가. 캄보디아에 대한 직업훈련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2. 농촌개발
    가. 캄보디아에 대한 농촌개발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제4장 캄보디아 여성의 사회서비스와 보호를 위한 한국 성평등 ODA
1. 보건
    가. 캄보디아에 대한 보건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2. 공공행정
    가. 캄보디아에 대한 공공행정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결과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캄보디아 성평등을 위한 개발협력 사례를 통해 한국의 보다 실효성 있는 성평등 ODA 사업 발굴 및 확대를 제안한다. 한국의 캄보디아 CPS 및 캄보디아 국가 전략을 기반으로 직업훈련, 농촌개발, 보건, 공공행정 분야를 선정해 성평등 ODA 사업을 분석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캄보디아 CPS, KOICA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결과보고서, 사업종료보고서 등을 포함한 문헌조사, 국내 개발협력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그리고 캄보디아 성평등 ODA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캄보디아 정책담당자, 전문 컨설턴트, 시민사회와의 간담회 및 캄보디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기관 담당자들과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또한 국내 관계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도 병행하였다.
  2장에서는 이중전략이라는 국제사회 성평등 원조 담론과 현황을 파악하고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선진공여국의 구체적인 성평등 전략과 사업을 살펴보며, 공급측면에서 한국의 정책과 사업, 수요측면에서 캄보디아의 정책과 수요를 포괄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절에서 이중전략이라는 국제사회 성평등 원조 담론과 현황을 파악하고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선진공여국 중 호주와 일본을 선정해 구체적인 성평등 전략과 사업을 조사하였으며, 2절에서는 한국 KOICA의 성평등 전략 및 사업이 어떻게 시행되어 왔는지 돌아보고, 3절에서는 캄보디아의 여성정책 기본계획인 제4차 니어리라타낙에 나타난 캄보디아 성평등 ODA에 대한 분야별 정책적 수요를 확인하고 성평등 ODA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 같은 분석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캄보디아 여성부 및 관계 부처와의 간담회 결과를 포함하였다.
  3장과 4장에서는 캄보디아 제4차 니어리라타낙의 첫째 전략적 프레임인 여성의 경제역량강화와, 둘째 프레임인 여성의 사회서비스와 보호로 나누어 이 분야에 해당하는 한국 성평등 ODA 사업을 분석하고 향후 사업방안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3장 캄보디아 여성의 경제역량강화를 위한 한국 성평등 ODA에서는 직업훈련 분야와 농촌개발 분야 사업이, 4장에서는 보건분야와 공공행정 분야 사업이 분석되었다.
  3장 직업훈련 분야와 농촌개발 분야 사업 특징과 문제점 분석을 위해서 캄보디아 기술교육 고등학교 개발사업(2013~14)과 캄보디아 간호 지도자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2015~16)를 분석했다. 농촌개발 분야에서는 캄보디아 농촌공동체 개발사업(2014~18)이 분석되었으며, 성평등 요소를 포함한 향후 사업방안이 제시되었다.
  4장 보건 분야와 공공행정 분야 사업 특징과 문제점 분석에서는 캄보디아 보건 분야 프로그램 지원 사업(2014~15)과 캄보디아 밧테에이 병원 역량강화 사업(2011~15), 그리고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한국의 유일한 사업인 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분석하고 전반적인 한국의 공공행정 분야 개발협력 전략을 파악하였다. 공공행정 분야는 성평등 이슈 통합이 가장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가 현저히 부족한 구조적 원인 역시 조명되었다. 3장의 두 개 분야와 마찬가지로 성평등 요소를 포함한 향후 사업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기존에 수행해온 여성폭력방지와 관련한 사업 및 신규 사업으로서 지방분권화 및 사법개혁과 관련된 성평등 ODA 사업을 제시하였다.
  성평등 ODA 사업은 성주류화 방식의 사업(본문 분석틀 참고)과 여성대상의 여성역량강화 사업이라는 이중전략으로 수행하는 것이 국제기구 및 OECD DAC 회원국의 공통된 방식이다. 한국은 전체 ODA 예산 중 성평등 ODA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내외인 만큼 성평등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그만큼 사업의 형태도 다양하지 못했다. 여성대상의 역량강화 사업은 직업훈련이나 농촌개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업은 성주류화 사업의 범주에서 기획되고 수행되고 있었다. 또한 여성의 경제역량강화라는 특성상 직업훈련이나 농촌개발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발굴하기가 비교적 수월한 반면, 보건분야나 공공행정에서는 해당분야의 전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해당분야 여성의 역량이 강화되고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사업에서 성평등 ODA를 논의할 때 담당자들 간에 용어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기되었다. 기존의 성주류화 사업이라 불리는 사업들의 경우, 성평등 요소를 찾기가 어려울 만큼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사업수혜자에 여성이 포함되는 것 이상 성 인지적 관점의 사업요소는 부재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네 개 분야마다 성평등 요소가 무엇인지 제시하였고, 캄보디아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성평등 ODA 사업에 대한 안을 제언하였다.
  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정책적 시사점은 캄보디아 성평등 ODA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한국 ODA의 성주류화를 위한 것으로 다섯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 정부가 성평등 ODA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한국정부도 이중
  전략에 대한 수립과 이행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한국정부 차원에서 성평등 ODA를 추진할 주체에 대한 부분으로서 KOICA가 여성대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면 여성가족부와 이중전략을 기관차원에서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셋째, 사업의 시행기간과 관련하여 성평등의 성과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넷째, 한국 정부가 성평등 ODA를 수용하는 구체적인 방식의 부분으로, 개발 사업에 젠더 지표를 추가할 것인지, 추가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다섯째, 고위급과 실무자들의 성평등 ODA에 대한 의지 및 인식 제고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로, 캄보디아 성평등 ODA가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여성부를 활용할 것과 사업의 방식에 있어서는 프로그램기반 접근방식(PBA)으로 사업을 발굴해야 할 점들을 제안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가. SDGs와 젠더
    나. 캄보디아 선정의 배경
2. 연구대상 및 방법
    가. 연구대상
    나. 연구방법
3. 분석틀 및 연구내용
    가. 선행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차별성
    나. 분석틀 및 연구내용
    다. 분석의 한계점

제2장 국제사회 및 캄보디아의 성평등 ODA 현황과 수요
1. 국제사회의 성평등 ODA 전략과 현황
    가. 주요 국제기구의 성평등 원조 전략
    나. OECD DAC 회원국의 성평등 원조 현황
2. 캄보디아 성평등 ODA 현황과 수요
    가. 캄보디아에 대한 주요 개발파트너들의 성평등 ODA 현황
    나. 한국의 성평등 ODA 전략 및 사업
    다. 캄보디아의 성평등 ODA 수요

제3장 캄보디아 여성의 경제역량강화를 위한 한국 성평등 ODA
1. 직업훈련
    가. 캄보디아에 대한 직업훈련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2. 농촌개발
    가. 캄보디아에 대한 농촌개발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제4장 캄보디아 여성의 사회서비스와 보호를 위한 한국 성평등 ODA
1. 보건
    가. 캄보디아에 대한 보건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2. 공공행정
    가. 캄보디아에 대한 공공행정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결과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캄보디아 성평등을 위한 개발협력 사례를 통해 한국의 보다 실효성 있는 성평등 ODA 사업 발굴 및 확대를 제안한다. 한국의 캄보디아 CPS 및 캄보디아 국가 전략을 기반으로 직업훈련, 농촌개발, 보건, 공공행정 분야를 선정해 성평등 ODA 사업을 분석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캄보디아 CPS, KOICA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결과보고서, 사업종료보고서 등을 포함한 문헌조사, 국내 개발협력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그리고 캄보디아 성평등 ODA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캄보디아 정책담당자, 전문 컨설턴트, 시민사회와의 간담회 및 캄보디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기관 담당자들과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또한 국내 관계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도 병행하였다.
  2장에서는 이중전략이라는 국제사회 성평등 원조 담론과 현황을 파악하고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선진공여국의 구체적인 성평등 전략과 사업을 살펴보며, 공급측면에서 한국의 정책과 사업, 수요측면에서 캄보디아의 정책과 수요를 포괄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절에서 이중전략이라는 국제사회 성평등 원조 담론과 현황을 파악하고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선진공여국 중 호주와 일본을 선정해 구체적인 성평등 전략과 사업을 조사하였으며, 2절에서는 한국 KOICA의 성평등 전략 및 사업이 어떻게 시행되어 왔는지 돌아보고, 3절에서는 캄보디아의 여성정책 기본계획인 제4차 니어리라타낙에 나타난 캄보디아 성평등 ODA에 대한 분야별 정책적 수요를 확인하고 성평등 ODA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 같은 분석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캄보디아 여성부 및 관계 부처와의 간담회 결과를 포함하였다.
  3장과 4장에서는 캄보디아 제4차 니어리라타낙의 첫째 전략적 프레임인 여성의 경제역량강화와, 둘째 프레임인 여성의 사회서비스와 보호로 나누어 이 분야에 해당하는 한국 성평등 ODA 사업을 분석하고 향후 사업방안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3장 캄보디아 여성의 경제역량강화를 위한 한국 성평등 ODA에서는 직업훈련 분야와 농촌개발 분야 사업이, 4장에서는 보건분야와 공공행정 분야 사업이 분석되었다.
  3장 직업훈련 분야와 농촌개발 분야 사업 특징과 문제점 분석을 위해서 캄보디아 기술교육 고등학교 개발사업(2013~14)과 캄보디아 간호 지도자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2015~16)를 분석했다. 농촌개발 분야에서는 캄보디아 농촌공동체 개발사업(2014~18)이 분석되었으며, 성평등 요소를 포함한 향후 사업방안이 제시되었다.
  4장 보건 분야와 공공행정 분야 사업 특징과 문제점 분석에서는 캄보디아 보건 분야 프로그램 지원 사업(2014~15)과 캄보디아 밧테에이 병원 역량강화 사업(2011~15), 그리고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한국의 유일한 사업인 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분석하고 전반적인 한국의 공공행정 분야 개발협력 전략을 파악하였다. 공공행정 분야는 성평등 이슈 통합이 가장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가 현저히 부족한 구조적 원인 역시 조명되었다. 3장의 두 개 분야와 마찬가지로 성평등 요소를 포함한 향후 사업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기존에 수행해온 여성폭력방지와 관련한 사업 및 신규 사업으로서 지방분권화 및 사법개혁과 관련된 성평등 ODA 사업을 제시하였다.
  성평등 ODA 사업은 성주류화 방식의 사업(본문 분석틀 참고)과 여성대상의 여성역량강화 사업이라는 이중전략으로 수행하는 것이 국제기구 및 OECD DAC 회원국의 공통된 방식이다. 한국은 전체 ODA 예산 중 성평등 ODA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내외인 만큼 성평등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그만큼 사업의 형태도 다양하지 못했다. 여성대상의 역량강화 사업은 직업훈련이나 농촌개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업은 성주류화 사업의 범주에서 기획되고 수행되고 있었다. 또한 여성의 경제역량강화라는 특성상 직업훈련이나 농촌개발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발굴하기가 비교적 수월한 반면, 보건분야나 공공행정에서는 해당분야의 전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해당분야 여성의 역량이 강화되고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사업에서 성평등 ODA를 논의할 때 담당자들 간에 용어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기되었다. 기존의 성주류화 사업이라 불리는 사업들의 경우, 성평등 요소를 찾기가 어려울 만큼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사업수혜자에 여성이 포함되는 것 이상 성 인지적 관점의 사업요소는 부재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네 개 분야마다 성평등 요소가 무엇인지 제시하였고, 캄보디아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성평등 ODA 사업에 대한 안을 제언하였다.
  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정책적 시사점은 캄보디아 성평등 ODA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한국 ODA의 성주류화를 위한 것으로 다섯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 정부가 성평등 ODA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한국정부도 이중
  전략에 대한 수립과 이행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한국정부 차원에서 성평등 ODA를 추진할 주체에 대한 부분으로서 KOICA가 여성대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면 여성가족부와 이중전략을 기관차원에서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셋째, 사업의 시행기간과 관련하여 성평등의 성과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넷째, 한국 정부가 성평등 ODA를 수용하는 구체적인 방식의 부분으로, 개발 사업에 젠더 지표를 추가할 것인지, 추가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다섯째, 고위급과 실무자들의 성평등 ODA에 대한 의지 및 인식 제고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로, 캄보디아 성평등 ODA가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여성부를 활용할 것과 사업의 방식에 있어서는 프로그램기반 접근방식(PBA)으로 사업을 발굴해야 할 점들을 제안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해외 및 한·중 여성건강정책
1. 미국의 여성건강정책
가. 미국 보건복지부 내 여성건강 부서
나. 여성건강국 설립 배경 및 활동
2. 캐나다의 여성건강정책
가. 캐나다 보건부 내 여성건강 부서
나. 여성건강/젠더분석 분과 설립 배경 및 활동
3. 한국의 여성건강정책
가. 한국 보건복지부 내 여성건강 부서
나.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의 여성건강정책
4. 중국의 여성건강정책
가. 중국 보건부 내 여성건강 부서
나. 건강중국 2030 내 여성건강
5. 소결

제3장  한·중 성별 건강상태 비교 및 여성 건강상태 변화 분석
1. 한·중 성별 건강상태 비교 분석
가. 통계분석의 기초자료 및 비교방법
나. 한·중 성별 건강상태 비교
2. 성인 여성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와 사회적 환경
가. 분석 변인
나. 분석 방법
다. 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중국 연변지역 여성과 한국 여성 건강상태 비교 및 심층 분석
1. 설문조사를 통한 중국 연변지역 여성건강과 한국 여성건강 비교
가. 조사 방법
나. 분석 결과
2.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 심층면접 분석
가. 연구 목적
나. 연구 방법
다. 연구 결과
3. 소결

제5장  결 론
1. 결어
2. 정책 시사점
가. 한·중 젠더 관점의 보건정책으로 보완 필요
나. 한·중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교육 및 여성건강증진 중요성 홍보강화
다. 한·중 젠더 관점의 정신건강증진 전략 방안 마련
라. 한·중 ‘여성문화공간’시설 설립 및 지원 방안 마련
마. 한·중 젠더 관점의 건강불평등 해소 방안 마련
바. 한·중 여성건강 전문가, 공무원, NGO 간 교류 증대 및 네트워킹 구축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설문지
부록 2. 건강상태 표
부록 3. 의료비 지출 분석 

  젠더적 관점의 건강 관련 이론들은 사회 환경, 사회 구조, 사회 내에서의 관계 및 개인 심리 등을 포함하는 광의적 개념의 변인들과 건강상태와의 연관성을 논하고 있다. 사회에서 성별 사회적 관계(relation)로 구조화된 사회적 역할, 사회적 지위 및 권력 등이 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방법 등의 상이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WHO, 2010). 중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젠더 관점에서 건강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중국 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과 농촌 지역 등에서는 여성 교육에 대한 사회 불평등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동 연구에서 향후 성별 교육 수준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이 결국 성별 건강상태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나 여성건강정책의 필요성 지적은 결여 되어 있다(Zhang, 2015). 또한 한국은 성차별적인 제도 개선 및 양성평등한 사회로 많은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여성은 불평등한 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성별 간 사회적 지표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러한 차이는 젠더적 관점의 건강불평등과 연계될 수 있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환경의 불리함은 사회심리적 측면 및 의료서비스의 질 등의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한국과 중국의 여성 건강상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의 여성 건강상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한국과 중국의 중년 여성의 자기 효능, 사회적지지, 삶의 질 분석을 통하여 양국 성인 여성건강 돌봄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김귀분 & 석소현, 2010). 그러나 동 연구에서 양국의 건강상태를 비교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한·중의 여성건강정책과 선진국의 여성건강정책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한·중의 보건정책은 외국과는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한다. 한·중의 보건정책은 가임기 기간의 모성건강이 여성건강으로 정의되어지며 이에 따라 가임기 기간의 여성건강을 돌보는 여성건강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다른 질환에 관련해서는 성 중립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의 보건정책이 집행되고 있고 있다(김영택 외, 2013). 그러나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의 보건정책은 성별 생물학적 차이 및 사회 환경적 차이를 고려하는 젠더 관점의 보건정책이 생애주기별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집행되고 있다(김영택 외, 2013)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한·중 양국의 여성건강 수준을 비교 분석하고 외국의 젠더 관점의 보건정책을 근거로 양국 여성건강증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하여 최근 해외(미국, 캐나다)와 한국과 중국의 여성건강정책을 고찰하였다. 한·중 성별 건강상태 비교 연구를 위하여 WHO 자료인 중국 SAGE 원자료 분석결과(2007-2009)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3차 년도 2009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종단면조사를 활용하여 건강상태(나쁨에서 좋음으로)의 변화와 설명 변인들(사회인구학적 및 사회심리학적 요인과 건강행위)의 변화와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위에서 언급된 양국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할 수 있는 변인들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에 한국과 교류가 빈번한 연변지역을 선정하여 한족 및 조선족을 대상으로 중국여성건강 상태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현지 중국 여성건강 관련 전문가 및 국내 여성건강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와 외국의 여성건강 정책 사례를 토대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차 자료를 활용한 성별 간 양국의 건강상태 비교분석, 1차 자료 형성을 목적으로 중국 지역을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성별 내 양국 여성 건강상태 비교 분석(한국 여성 vs. 조선족과 한족 여성), 현지 전문가 및 조선족 여성 건강상태 관련 심층면접 조사를 통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외국의 여성건강 정책 사례를 보면, 여성건강국은 미국의 청소년기 여성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보건복지부 내 여성건강 활동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의 여성건강국은 여성건강전략을 보건부에 제시하고 여성건강전략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여성건강국은 1996년 여성건강센터를 설립하여 캐나다 전 지역 여성건강증진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여성건강센터 설립 목적은 여성건강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가져오고 그러한 연구결과가 정책적으로 환류가 될 수 있게끔 하고 있다(김영택 외, 2013:55). 여성건강국은 보건 정책적 측면에서 성 인지적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여성건강국은 성 및 젠더에 기반한 분석(Gender-Based Analysis, GBA)틀을 적용하여 성별 생물학적 및 사회학적 측면에서 상이성이 건강상태에도 다르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김영택 외, 2013:70-71). 그러나 한국 및 중국의 여성건강정책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 장려정책, 모자보건 정책, 모유수유 관련 지원, 임산부 및 영육아 지원 사업 관리, 가임기 여성건강증진 정책 등이 주요 여성건강정책 업무로 나타나고 있다.
  2차 자료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의 50세 이상 여성이 동 연령 남성 보다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쁨’ 혹은 ‘매우 나쁨’으로 보고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50세 이상 여성이 남성보다 관절염, 우울감, 고혈압 관련 평생 유병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만성질환은 여성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성별 내 건강불평등 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건강상태가 나쁨에서 좋음으로 변화는 과정은 회복 과정이며 치유 과정일 수 있어 사회 환경적 요인(사회경제적 지위, 건강 행위, 사회심리학적 요인)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혼일수록, 보통의 체형을 가질수록, 우울증상이 없을 경우, 운동을 하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쁨에서 좋음으로 변화하는 누적 생존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생존분석 결과 타 직종의 종사자들과 무직보다 전문직/관리직/사무직이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는 누적생존율이 낮게 나타났다.
  연변지역 성인여성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연변지역 성인 여성 중 20-49세 여성 중 50.9%가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쁨’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한국 동 연령 성인 여성 중 27.6%가 나쁨으로 보고한 점과 상당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연변지역 급속한 도시화와 상업화에 적응하며 일과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건강 상황과 연계되어질 수 있다. 그러한 건강 상황은 스트레스 발생 및 해소, 우울증, 자살 생각 등으로 연계되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여성건강정책이 필요하다. 만 20-49세 연변지역 여성 중 무려 54.4%가 우울증상 위험집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 연령대 우울증 경증 및 중증 발생률이 한국의 동 연령대 발생 비율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살생각 면에서도 동 연령 연변지역 여성이 12.3%로 나타났고 이는 동 연령 한국 여성의 자살 생각 비율인 2.5%로 비교할 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삶의 질, 건강검진, 보건형태(흡연, 운동) 면에서도 연변지역 성인여성이 한국 여성보다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로 가까워질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삶의 질 측면에서는 연변지역 여성이 한국의 여성 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0.848 vs 0.923).
  한·중 젠더 관점의 보건정책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양국 남성보다 여성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음을 확인 하였으며 WHO의 여성건강정책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여성건강정책 필요성은 1) 여성의 일과 근무환경의 열악함 2) 임신·출산 경험 3) 노년기 여성 장애경험 4) 동일 질환 내 성별 예방 및 진단과 치료 방법의 상이성 5)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로 여성이라는 점이다. 추가적으로 사회적 관계와 역할에 따른 성별 건강 상태가 상이하다는 점이다(WHO, 2010). 캐나다의 보건부 전략 정책 분과(Strategic Policy Branch) 내 ‘젠더 분석과’와 유사한 담당 부서 설치를 양국 정부에 제안한다. ‘젠더 분석과’에서 청소년, 성인, 노년 기간 성별 건강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성별 맞춤형의 건강증진전략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캐나다 보건정책 전략 중 사회결정론적 모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생물학적 및 사회학적 측면에서의 성별차이와 여성건강 중심으로 여성건강 정책과 제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김영택 외, 2013:113)
  한·중 젠더 관점의 정신건강증진 전략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측정된 분석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생각, 삶의 질, 의료서비스, 정기 건강검진, 보건 형태면에서 연변지역 여성이 한국 여성 보다 전반적으로 건강 상황(health situation)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젠더 관점의 정신건강증진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한국의 여성 우울감 평생유병율이 22.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신건강의 중요성 인지를 홍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캐나다 여성건강 네트워크(Canadian Women’s Health Network, CWHN)와 유사한 여성건강조직을 형성하여 여성정신건강 이슈 및 정보를 공유하고 여성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것을 제안한다.
 ‘여성문화공간’ 시설 설립 및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연변지역 여성이 한국 여성 보다 스트레스 상황이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정에서의 스트레스, 우울해서 술 마시는 경우, 사람을 사귀는 것 보다 혼자 오락을 즐기는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화를 내는 경우, 심각한 고민이 존재해도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스트레스 상황이 연변지역 여성에게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다.한국 여성인 경우, 경제적인 원인으로 스트레스 발생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발생 및 스트레스 해소 면에서 한국 여성이 연변지역 여성보다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의 박탈감, 자녀 교육비 부담 등의 경제적인 원인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 고도화된 조직사회에서 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및 일과 가정의 여성의 역할로 인한 쉽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양국에서 여성문화공간과 유사한 시설 설립 및 지원이 필요하다. 예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은 여성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의 일과 가사 및 자녀양육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여성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며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설립되어 이러한 시설과 유사하게 여성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설립하고 지원해야 한다.
  한·중 젠더 관점의 건강불평등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중국의 사회경제적 취약지역에서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건강상태와 연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젠더 관점의 건강불평등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 및 농촌 지역 등에서는 여성 교육에 대한 사회 불평등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러한 지역의 성별 교육 수준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성별 건강상태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쁨에서 좋음으로 변화하는 확률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여성 중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에 대한 여성건강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중 여성건강 전문가, 공무원, NGO 간 교류 증대 및 네트워킹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조선족이 한국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는 생활방식은 건강정보 습득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이에 한·중 양국 간 여성건강 전문가, 공무원, NGO 간 교류 증대 및 네트워킹 구축을 제안한다. 양국의 교류로 상호 여성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의 여성건강 이슈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가. SDGs와 젠더
    나. 캄보디아 선정의 배경
2. 연구대상 및 방법
    가. 연구대상
    나. 연구방법
3. 분석틀 및 연구내용
    가. 선행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차별성
    나. 분석틀 및 연구내용
    다. 분석의 한계점

제2장 국제사회 및 캄보디아의 성평등 ODA 현황과 수요
1. 국제사회의 성평등 ODA 전략과 현황
    가. 주요 국제기구의 성평등 원조 전략
    나. OECD DAC 회원국의 성평등 원조 현황
2. 캄보디아 성평등 ODA 현황과 수요
    가. 캄보디아에 대한 주요 개발파트너들의 성평등 ODA 현황
    나. 한국의 성평등 ODA 전략 및 사업
    다. 캄보디아의 성평등 ODA 수요

제3장 캄보디아 여성의 경제역량강화를 위한 한국 성평등 ODA
1. 직업훈련
    가. 캄보디아에 대한 직업훈련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2. 농촌개발
    가. 캄보디아에 대한 농촌개발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제4장 캄보디아 여성의 사회서비스와 보호를 위한 한국 성평등 ODA
1. 보건
    가. 캄보디아에 대한 보건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2. 공공행정
    가. 캄보디아에 대한 공공행정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결과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캄보디아 성평등을 위한 개발협력 사례를 통해 한국의 보다 실효성 있는 성평등 ODA 사업 발굴 및 확대를 제안한다. 한국의 캄보디아 CPS 및 캄보디아 국가 전략을 기반으로 직업훈련, 농촌개발, 보건, 공공행정 분야를 선정해 성평등 ODA 사업을 분석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캄보디아 CPS, KOICA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결과보고서, 사업종료보고서 등을 포함한 문헌조사, 국내 개발협력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그리고 캄보디아 성평등 ODA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캄보디아 정책담당자, 전문 컨설턴트, 시민사회와의 간담회 및 캄보디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기관 담당자들과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또한 국내 관계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도 병행하였다.
  2장에서는 이중전략이라는 국제사회 성평등 원조 담론과 현황을 파악하고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선진공여국의 구체적인 성평등 전략과 사업을 살펴보며, 공급측면에서 한국의 정책과 사업, 수요측면에서 캄보디아의 정책과 수요를 포괄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절에서 이중전략이라는 국제사회 성평등 원조 담론과 현황을 파악하고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선진공여국 중 호주와 일본을 선정해 구체적인 성평등 전략과 사업을 조사하였으며, 2절에서는 한국 KOICA의 성평등 전략 및 사업이 어떻게 시행되어 왔는지 돌아보고, 3절에서는 캄보디아의 여성정책 기본계획인 제4차 니어리라타낙에 나타난 캄보디아 성평등 ODA에 대한 분야별 정책적 수요를 확인하고 성평등 ODA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 같은 분석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캄보디아 여성부 및 관계 부처와의 간담회 결과를 포함하였다.
  3장과 4장에서는 캄보디아 제4차 니어리라타낙의 첫째 전략적 프레임인 여성의 경제역량강화와, 둘째 프레임인 여성의 사회서비스와 보호로 나누어 이 분야에 해당하는 한국 성평등 ODA 사업을 분석하고 향후 사업방안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3장 캄보디아 여성의 경제역량강화를 위한 한국 성평등 ODA에서는 직업훈련 분야와 농촌개발 분야 사업이, 4장에서는 보건분야와 공공행정 분야 사업이 분석되었다.
  3장 직업훈련 분야와 농촌개발 분야 사업 특징과 문제점 분석을 위해서 캄보디아 기술교육 고등학교 개발사업(2013~14)과 캄보디아 간호 지도자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2015~16)를 분석했다. 농촌개발 분야에서는 캄보디아 농촌공동체 개발사업(2014~18)이 분석되었으며, 성평등 요소를 포함한 향후 사업방안이 제시되었다.
  4장 보건 분야와 공공행정 분야 사업 특징과 문제점 분석에서는 캄보디아 보건 분야 프로그램 지원 사업(2014~15)과 캄보디아 밧테에이 병원 역량강화 사업(2011~15), 그리고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한국의 유일한 사업인 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분석하고 전반적인 한국의 공공행정 분야 개발협력 전략을 파악하였다. 공공행정 분야는 성평등 이슈 통합이 가장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가 현저히 부족한 구조적 원인 역시 조명되었다. 3장의 두 개 분야와 마찬가지로 성평등 요소를 포함한 향후 사업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기존에 수행해온 여성폭력방지와 관련한 사업 및 신규 사업으로서 지방분권화 및 사법개혁과 관련된 성평등 ODA 사업을 제시하였다.
  성평등 ODA 사업은 성주류화 방식의 사업(본문 분석틀 참고)과 여성대상의 여성역량강화 사업이라는 이중전략으로 수행하는 것이 국제기구 및 OECD DAC 회원국의 공통된 방식이다. 한국은 전체 ODA 예산 중 성평등 ODA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내외인 만큼 성평등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그만큼 사업의 형태도 다양하지 못했다. 여성대상의 역량강화 사업은 직업훈련이나 농촌개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업은 성주류화 사업의 범주에서 기획되고 수행되고 있었다. 또한 여성의 경제역량강화라는 특성상 직업훈련이나 농촌개발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발굴하기가 비교적 수월한 반면, 보건분야나 공공행정에서는 해당분야의 전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해당분야 여성의 역량이 강화되고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사업에서 성평등 ODA를 논의할 때 담당자들 간에 용어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기되었다. 기존의 성주류화 사업이라 불리는 사업들의 경우, 성평등 요소를 찾기가 어려울 만큼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사업수혜자에 여성이 포함되는 것 이상 성 인지적 관점의 사업요소는 부재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네 개 분야마다 성평등 요소가 무엇인지 제시하였고, 캄보디아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성평등 ODA 사업에 대한 안을 제언하였다.
  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정책적 시사점은 캄보디아 성평등 ODA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한국 ODA의 성주류화를 위한 것으로 다섯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 정부가 성평등 ODA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한국정부도 이중
  전략에 대한 수립과 이행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한국정부 차원에서 성평등 ODA를 추진할 주체에 대한 부분으로서 KOICA가 여성대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면 여성가족부와 이중전략을 기관차원에서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셋째, 사업의 시행기간과 관련하여 성평등의 성과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넷째, 한국 정부가 성평등 ODA를 수용하는 구체적인 방식의 부분으로, 개발 사업에 젠더 지표를 추가할 것인지, 추가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다섯째, 고위급과 실무자들의 성평등 ODA에 대한 의지 및 인식 제고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로, 캄보디아 성평등 ODA가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여성부를 활용할 것과 사업의 방식에 있어서는 프로그램기반 접근방식(PBA)으로 사업을 발굴해야 할 점들을 제안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가. SDGs와 젠더
    나. 캄보디아 선정의 배경
2. 연구대상 및 방법
    가. 연구대상
    나. 연구방법
3. 분석틀 및 연구내용
    가. 선행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차별성
    나. 분석틀 및 연구내용
    다. 분석의 한계점

제2장 국제사회 및 캄보디아의 성평등 ODA 현황과 수요
1. 국제사회의 성평등 ODA 전략과 현황
    가. 주요 국제기구의 성평등 원조 전략
    나. OECD DAC 회원국의 성평등 원조 현황
2. 캄보디아 성평등 ODA 현황과 수요
    가. 캄보디아에 대한 주요 개발파트너들의 성평등 ODA 현황
    나. 한국의 성평등 ODA 전략 및 사업
    다. 캄보디아의 성평등 ODA 수요

제3장 캄보디아 여성의 경제역량강화를 위한 한국 성평등 ODA
1. 직업훈련
    가. 캄보디아에 대한 직업훈련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2. 농촌개발
    가. 캄보디아에 대한 농촌개발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제4장 캄보디아 여성의 사회서비스와 보호를 위한 한국 성평등 ODA
1. 보건
    가. 캄보디아에 대한 보건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2. 공공행정
    가. 캄보디아에 대한 공공행정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결과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캄보디아 성평등을 위한 개발협력 사례를 통해 한국의 보다 실효성 있는 성평등 ODA 사업 발굴 및 확대를 제안한다. 한국의 캄보디아 CPS 및 캄보디아 국가 전략을 기반으로 직업훈련, 농촌개발, 보건, 공공행정 분야를 선정해 성평등 ODA 사업을 분석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캄보디아 CPS, KOICA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결과보고서, 사업종료보고서 등을 포함한 문헌조사, 국내 개발협력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그리고 캄보디아 성평등 ODA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캄보디아 정책담당자, 전문 컨설턴트, 시민사회와의 간담회 및 캄보디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기관 담당자들과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또한 국내 관계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도 병행하였다.
  2장에서는 이중전략이라는 국제사회 성평등 원조 담론과 현황을 파악하고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선진공여국의 구체적인 성평등 전략과 사업을 살펴보며, 공급측면에서 한국의 정책과 사업, 수요측면에서 캄보디아의 정책과 수요를 포괄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절에서 이중전략이라는 국제사회 성평등 원조 담론과 현황을 파악하고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선진공여국 중 호주와 일본을 선정해 구체적인 성평등 전략과 사업을 조사하였으며, 2절에서는 한국 KOICA의 성평등 전략 및 사업이 어떻게 시행되어 왔는지 돌아보고, 3절에서는 캄보디아의 여성정책 기본계획인 제4차 니어리라타낙에 나타난 캄보디아 성평등 ODA에 대한 분야별 정책적 수요를 확인하고 성평등 ODA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 같은 분석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캄보디아 여성부 및 관계 부처와의 간담회 결과를 포함하였다.
  3장과 4장에서는 캄보디아 제4차 니어리라타낙의 첫째 전략적 프레임인 여성의 경제역량강화와, 둘째 프레임인 여성의 사회서비스와 보호로 나누어 이 분야에 해당하는 한국 성평등 ODA 사업을 분석하고 향후 사업방안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3장 캄보디아 여성의 경제역량강화를 위한 한국 성평등 ODA에서는 직업훈련 분야와 농촌개발 분야 사업이, 4장에서는 보건분야와 공공행정 분야 사업이 분석되었다.
  3장 직업훈련 분야와 농촌개발 분야 사업 특징과 문제점 분석을 위해서 캄보디아 기술교육 고등학교 개발사업(2013~14)과 캄보디아 간호 지도자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2015~16)를 분석했다. 농촌개발 분야에서는 캄보디아 농촌공동체 개발사업(2014~18)이 분석되었으며, 성평등 요소를 포함한 향후 사업방안이 제시되었다.
  4장 보건 분야와 공공행정 분야 사업 특징과 문제점 분석에서는 캄보디아 보건 분야 프로그램 지원 사업(2014~15)과 캄보디아 밧테에이 병원 역량강화 사업(2011~15), 그리고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한국의 유일한 사업인 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분석하고 전반적인 한국의 공공행정 분야 개발협력 전략을 파악하였다. 공공행정 분야는 성평등 이슈 통합이 가장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가 현저히 부족한 구조적 원인 역시 조명되었다. 3장의 두 개 분야와 마찬가지로 성평등 요소를 포함한 향후 사업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기존에 수행해온 여성폭력방지와 관련한 사업 및 신규 사업으로서 지방분권화 및 사법개혁과 관련된 성평등 ODA 사업을 제시하였다.
  성평등 ODA 사업은 성주류화 방식의 사업(본문 분석틀 참고)과 여성대상의 여성역량강화 사업이라는 이중전략으로 수행하는 것이 국제기구 및 OECD DAC 회원국의 공통된 방식이다. 한국은 전체 ODA 예산 중 성평등 ODA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내외인 만큼 성평등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그만큼 사업의 형태도 다양하지 못했다. 여성대상의 역량강화 사업은 직업훈련이나 농촌개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업은 성주류화 사업의 범주에서 기획되고 수행되고 있었다. 또한 여성의 경제역량강화라는 특성상 직업훈련이나 농촌개발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발굴하기가 비교적 수월한 반면, 보건분야나 공공행정에서는 해당분야의 전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해당분야 여성의 역량이 강화되고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사업에서 성평등 ODA를 논의할 때 담당자들 간에 용어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기되었다. 기존의 성주류화 사업이라 불리는 사업들의 경우, 성평등 요소를 찾기가 어려울 만큼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사업수혜자에 여성이 포함되는 것 이상 성 인지적 관점의 사업요소는 부재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네 개 분야마다 성평등 요소가 무엇인지 제시하였고, 캄보디아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성평등 ODA 사업에 대한 안을 제언하였다.
  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정책적 시사점은 캄보디아 성평등 ODA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한국 ODA의 성주류화를 위한 것으로 다섯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 정부가 성평등 ODA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한국정부도 이중
  전략에 대한 수립과 이행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한국정부 차원에서 성평등 ODA를 추진할 주체에 대한 부분으로서 KOICA가 여성대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면 여성가족부와 이중전략을 기관차원에서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셋째, 사업의 시행기간과 관련하여 성평등의 성과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넷째, 한국 정부가 성평등 ODA를 수용하는 구체적인 방식의 부분으로, 개발 사업에 젠더 지표를 추가할 것인지, 추가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다섯째, 고위급과 실무자들의 성평등 ODA에 대한 의지 및 인식 제고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로, 캄보디아 성평등 ODA가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여성부를 활용할 것과 사업의 방식에 있어서는 프로그램기반 접근방식(PBA)으로 사업을 발굴해야 할 점들을 제안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제2장 중국의 경제성장과 가정경제생활의 변화

1. 중국 가구의 경제생활 현황

가. 가구원 1인당 소득과 소비지출

나. 가구의 자산

2. 소비변화로 본 중국 가정의 변화

가. 개혁 개방 이후 소비영역의 변화 발생

나. 소비영역의 변화를 통해서 본 중국사회 변화

다. 가정 내부 소비주체 변화

3. 요약 및 논의

제3장 가족소비생활의 계층 분화

1. 중간계층의 등장과 가족소비생활

가. 중간계층의 범주와 규모

나. 중간계층의 라이프 스타일

다. 중간층의 가족소비생활: 미분화에서 점진적인 분화로

2. 농민공의 소비상황과 소비의향

가. 농민공의 소득과 기본상황

나. 농민공의 잠재적 소비의향

제4장 중국의 주택시장 변화와 가정경제생활

1. 상품화개혁이후 주택 보유 현황

가. 주택 보유방식의 변화

나. 주택형태별 변화

다. 주택 입주시점

2. 최근 주택면적과 주택가격 분포 현황

가. 가구 주택면적

나. 주택가치

다. 주택 부채

3. 요약 및 소결

제5장 가족 변화와 자녀교육 및 노후대비 지출

1. 한자녀(독생자녀)와 자녀교육지출

가. 도시가구의 1인당 교육비 현황

나. 사교육비 지출

다. 사교육 증가와 계층 격차

2. 고령화와 노후대비지출

가. 제도적 특성: 양로연금제도

나. 노후(준비)를 위한 소비와 저축

다. 노후준비에 있어 도‧농 및 계층별 차이

제6장 결론

1. 요약 및 논의

가. 경제성장과 가구의 소득 및 소비지출, 자산의 변화

나. 중산층의 등장과 소비 유형

다. 도시이주 농민공의 소비 성향

라. 도시 가구의 주택시장 변화와 소비

마. 한자녀(독생자녀)와 교육비 소비 지출

바. 중국인의 노후준비

2. 정책적 시사점 및 한국에의 함의

가. 중국 중산층 가족 소비 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기제로서 수출전략 기획

나. 주택가격 급증으로 인한 중국소비위축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구비

다. 교육소비 지출 확대와 교육 기업 투자 진출 가능성 검토

라. 노후 소득보장 및 돌봄문제 대응에 관한 노하우 공유 및 전승

참고문헌

부록(1): 중국 상하이 도시가족의 소비변화 분석 (中国上海城市家庭的消费变迁的分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개혁개방과 더불어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소득의 증가로 인한 소비시장의 발달과 소비문화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중국인의 생활방식의 변화도 두드러지고 있다. 2011년 소비수준을 보면 12,271.5위안(농촌 5,633위안, 도시 8,749.6위안)으로, 1978년 184위안(농촌 138위안, 도시 405위안)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소비수준의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시가계의 소비구성 변화추이를 보면, 식품 등 기초소비의 비중이 줄어들고, 주거, 의료, 교육문화오락의 비중이 늘어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가계소비와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주거비와 교육비의 상승이다. 주택제도 개혁에 따라 주민들이 주택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주택구입비용과 주거비가 폭등하고 있다. 또, 강력한 한 자녀정책의 추진으로 자녀에 대한 교육적 투자와 관심이 커지면서 교육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노후 경제적 불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각종 노후를 대비한 저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성향의 증대와 소비 욕구의 다양화 등과 함께 경제 성장의 이면에서 소비의 양극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 간, 계층 간 소비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중국의 사회변동과 가족’에 대한 2차년도 연구로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가정소비의 변화를 통해 중국의 가족생활 변동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가구소득 및 소비, 자산 및 부채 현황을 통해 중국 가족의 일반적 경제현황을 정리하는 한편, 계층 간 격차의 발생에 주목하여 중산층과 도시이주 농민공의 소비생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최근 중국 가계소비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주거비와 관련하여 그리고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이 도시 가구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가족 내 소비이슈로는 고령화 및 한자녀 정책으로 인한 중국가족의 교육소비 및 노후대비 소비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경제성장과 중국의 가구소비 및 가족생활 변화, 계층 분화 양상을 설명함으로써 중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후대비 지출 양상이나 상위층 및 중산층의 소비 변화에 관한 분석결과는 향후 한국 기업 등이 중국 소비시장에 있어서 변화를 예측하는데 실질적인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국 가구의 경제생활 현황

가. 소득과 소비지출

2011년 기준 전국 도시가구의 가구총지출을 소득분위별로 보면 최고소득가구의 1인당총지출은 극빈가구의 7배 이상이며, 최저소득가구의 6배 이상이다. 그리고 1인당현금소비지출은 극빈가구의 6배 이상이며, 최저소득가구의 5.4배정도이다.

1995년부터 2011년까지 도시가구의 소비지출항목별 구성변화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식품소비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교통통신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확연하다. 1995년 식품소비는 58.3%였지만 2011년에는 36.3%로 낮아졌다. 교통통신은 1995년 1.3%에서 2011년 14.2%로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 의료보건지출도 비중이 크진 않지만 1995년 0.8%에서 2011년 6.4%로 비중 증가추세가 큰 항목이다. 소득분위별로 비교해보면, 2011년의 경우 모든 소득계층에서 식품비 지출 비중이 가장 높지만, 소득이 높아질수록 비중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소비지출의 대분류 항목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식품소비지출에서 주식(양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일수록,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작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주거소비지출 중에서 주택의 비중은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커지고 있다.

농촌가구의 2011년 소득분위별 소득현황에 대해 알아보면, 저소득가구의 가구총소득에서 가구순소득은 45.3%이며, 현금소득은 79.1%이다. 반면 고소득가구는 가구총소득에서 순소득의 비중이 75.3%이며, 현금소득의 비중은 93.3%이다. 즉 농촌에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순소득과 현금소득의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득원별 구성비와 관련이 있는데, 저소득층 농민가구는 가구총소득에서 경영소득의 비중이 높고 근로소득의 경향이 낮은데, 경영소득이 상품판매를 위한 생산이 아닌 직접 경작하여 소비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편 소득이 높은 농민가구는 상대적으로 가정경영소득의 비중이 낮고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아서 현금소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소득원천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은 것과 더불어 고소득 농민가구의 현금소득 비중이 높은 또 다른 이유는 농업생산이 자급적인 소비보다는 시장상품화를 위한 생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농촌가구의 소득원천 구성비를 보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근로소득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근로소득의 비중은 가구총소득보다, 가구현금소득에서 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1994년 가구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은 14.7%이고, 가구현금소득에서 근로소득은 21.2%였으며, 2011년에는 각각 30.1%, 34.3%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농촌가구의 소비지출구성을 보면 대체로 소비지출의 비중이 가장 높다. 가정경영비용지출의 경우는 소득이 가장 낮은 저소득가구와 고소득가구가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현금지출 비중이 낮고 현금소득도 낮은 것을 고려하면, 가정경영지출은 생계형 생산으로서의 경영비용지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고소득가구의 경우, 현금지출비중이 다른 소득집단에 비해 높고, 현금소득 비중 또한 높아 이들 집단의 자기경영지출은 시장 상품화를 위한 지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로 간주할 수 있다. 농촌가구의 소비지출 구성 변화를 보면 1985년과 비교하여 2011년 식품비의 구성비율이 57.8%에서 40.4%로 낮아졌다. 그 외에 비중이 증가한 항목은 교통통신지출과 의료보건지출이다. 농촌가구에서 주거지출 구성비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도시가구와 다른 점이다. 소비항목별로 소비지출에서 현금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식품에 대한 현금소비지출은 69.4%인데 반해 고소득가구는 87.6%이다. 이는 바로 고소득가구와 달리 저소득가구의 경우 식품을 현금소비방식이 아닌 직접경작 소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교통통신, 문교오락, 의료보건 등은 모든 소득집단에서 100% 현금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들 소비항목은 자가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 가구의 자산

가구의 소득불평등, 소비성향 등의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자산-부채 개념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유량개념인 소득-소비에 자산이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주호통계에 의하면, 도시가구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자산성 소득의 비중은 1990년도 1.0%에서 2011년도의 경우 2.7%로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현실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면서 임대료를 수취하거나, 주식 등의 금융자산에서 수익을 얻는 가구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을 것인데, 이를 정확히 반영하는지 의문이다. 주호통계는 당해 연도 취업-실업 등의 사정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을 기초로 한 소득-소비에 중점이 두어져 있기 때문이다.

다음 청화대학 중국금융센터(清华大学中国金融研究中心)의 󰡔中国消费金融调研报告(2010)󰡕에 의하면, 도시 가구의 총자산은 41만 위안이고, 부채를 제외한 순 자산은 39.4만 위안으로 40만 위안에 못 미친다. 자산별로 보면 금융자산이 20.67%인 반면 비금융자산은 79.3%로 총자산을 구성하는 데 압도적 비중을 점하고 있다. 특히 주택자산의 가치는 28.4만 위안으로 총자산의 69.35%를 점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는 조사대상 가구의 81.2%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밖에 조사대상자가 참여하는 비율이 50%가 넘는 자산형태를 보면 현금보유가 가장 높아 96.8% 가구가 참여하고 있고 보통예금 85.1%, 정기예금 64.5% 퇴직금계좌 53.2% 순이다. 기업채권에 투자하는 가구는 조사가구의 1.3%에 불과 하는 등 도시 가구의 금융, 자본시장에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

북경대학 중국사회과학조사센터(北京大學 中國社會科學調査中心)의 󰡔중국가정동태조사(China Family Panel studies, CFPS)󰡕결과, 중국 가구의 평균 총소득은 3.4만 위안(중위값 2.3만 위안)으로 나타나 국가통계국 주호통계로 본 수치 보다 크게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남재경대학 중국가정금융조사연구센터(中国家庭金融调查与研究中心) 조사 등 다른 통계에 비해 중위값이 높아 소득 상위 그룹의 누락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조사결과에서 농업가구와 비농업가구의 지역별 통계를 알 수 있는데, 비농업가구의 자산성소득이 점하는 비중이 3.3%로 주호통계 2.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하이의 경우 5.8%로 나타나고 있어 자산의 분포를 주호통계 보다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남재경대학 중국가정금융조사연구센터(西南财经大学 中国家庭金融调查与研究中心)의 󰡔中国家庭金融调查报(2012)󰡕에 따르면 중국 가구의 연평균 소득의 전국 평균치는 52,087위안이다. 이중에서 도시 가구와 농촌가구의 연 평균치는 각각 71,546위안과 27,606위안이다. 이는 국가통계국에서 작성하는 주호통계에 따른 가구당 소득 67,235위안보다 높은 것이다. 중국 가구소득의 불평등 현상이 심각하다. 상위 10% 가구가 전체 가구소득의 56.96%를 차지한다. 이중에서 경영소득의 경우는 76.85%를 점한다. 경영소득의 불평등 현상이 가장 심각하다. 또한 중국 도시가구의 금융자산은 11.1만 위안, 비금융자산은 145.6만 위안으로 총 자산합계는 156.8만 위안이며, 부채총액 10.1만 위안을 제한 순자산은 146.7만 위안이다. 이는 앞서 청화대 조사에서 도시 가구 순자산이 40만 위안 미만이었던 것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 청화대 조사의 경우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 비율이 20:80이었던 것에 비해 서남재경대 조사에서는 금융자산 비율이 7.1%밖에 안 되고, 비금융 비중이 92.9%나 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남재경대 조사에서 비금융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파악된다. 첫 번째는 청화대 조사와 달리 주택을 90만 위안 정도로 평가한 점이며, 둘째는 생산경영자산을 폭 넓게 조사한 결과이다.

3. 가족소비생활의 계층 분화

가. 중산층의 등장과 소비 유형

경제의 고도성장이 지속되면서 2000년 이후 중국사회는 도시지역에서 부상하는 중간계층에 주목하게 되었다. 중국사회에서 중간층 담론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무엇보다 중간계층의 확대와 성장은 최근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정치사회적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안전판의 기제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안정적인 소비욕구와 능력은 중국의 내수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간층의 특징은 무엇보다 수입방식과 직업특징에 주목하는 바, 신중간계층은 주로 ‘직업중간계층’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정신노동직업은 신중간계층의 중요한 특징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계층은 다른 어떠한 계층보다도 그들의 교육적 자원이 중요한데, 교육은 사회적 지위 상승의 확실한 사다리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커다란 전환의 소용돌이에 직면한 중국사회의 경우에서는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따라서 교육적 성취로 자신들의 계층적 이동을 경험한 중간층은 다른 어떤 계층보다도 자녀교육에 대한 강한 열망과 투자를 하는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중국의 중간계층의 특징은 이들의 재산 상황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이는 특히 중간계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늠해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척도이기도 하다. 중간계층의 재산소유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주택과 차량 보유 여부로, 중국의 중간계층 역시 주택과 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미 구비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개인서비스 관련 지출이나 자가용 등의 소비는 급속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동차의 대중화는 실현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주택과 함께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여전히 중간층의 진입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중국소비혁명에서 중요한 한 가지 변화는 생활필수형소비가 내구재소비품소비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내구재소비품 가운데 일부는 ‘사치품’과 함께 연계되어 있었지만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사치품’들이 계속하여 ‘필수품’으로 전환되는 변화가 확인된다. 계층소비의 차이성은 가정 내구재 소비품의 실제 점유상황으로부터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무엇보다 생활필수형소비에서 내구재소비품의 소비로 전향하는 과정에서 도시중간계층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여타 계층에 비해 스타일리시한 상품이나 여가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으며, 의상 스타일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좀 더 단정하지만 럭셔리하고 우아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주택소비의 열풍에서도 중간계층은 무시할 수 없는 주도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가생활에서도 중간계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적극적이며 참여적인 여가생활의 욕구를 표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경제상황 및 이들의 생활방식과 큰 관련이 있다.

이처럼 소비생활의 영역에서 중간계층은 품위와 여유, 편의성을 쫒고 있음이 확인된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이들 중간계층의 탄생이 3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생활방식 및 문화적 취향이 구조화되었다고 결론내리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즉 이들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소비문화와 습관, 생활방식이 형성되고는 있지만, 이것이 자신들만의 가족생활과 자녀교육방식에서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간층의 소비양식은 단순히 소유자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줄 수 있는 차별화의 기능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고유성과 생활문화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국의 중간계층이 자신들의 고유한 생활문화를 어떻게 형성유지,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점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나. 농민공의 소비상황과 소비의향

2009년 말 톈진사회과학원과 톈진시 유동인구사무실에서 함께 진행한 ‘유동인구설문조사’에 의하면 농민공의 전반 소득은 평균 1,629위안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동시기 조사한 톈진 시 주민과 비교할 때 농민공의 소득은 현저하게 낮다. 소비수준도 월평균 713위안으로 아주 낮다. 이 중 52.9%의 월 소비가 500위안 이하이다. 도시주민의 소비수준은 평균 1392위안이고, 월 소비 500위안 이하인 경우는 29.2%뿐이다. 회귀분석결과 농민공의 주요소비는 가족과 함께 톈진에서 생활여부, 자녀수와 월 소득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성별, 혼인상태는 농민공의 소비의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연령과 생활 상태의 경우 농민공의 소비의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다음세대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여 자녀교육이나 자녀결혼소비의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연령이 1세 증가함에 따라 자녀교육 또는 자녀결혼의 우세비중은 각각 1.02배, 1.05배로 된다. 그러나 젊은 농민공일수록 향수를 즐기며 연령이 1세 증가함에 따라 자가용구매 우세는 0.976배가 된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가용구매 가능성은 감소된다. 가족과 함께 도시에서 생활하는 농민공의 소비의향은 상대적으로 이성적이며 주택구매와 자녀교육소비의향은 홀로 도시에 나와 있는 농민공에 비해 각각 1.623배와 1.58배 높다. 가족과 함께 도시에서 생활하는 농민공의 경우 안정적인 삶과 자녀의 교육문제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4. 주택가격 상승과 도시가구의 경제생활

주택은 소비재이면서 동시에 자산(투자재)의 성격을 갖는다. 2000년대 이후 도시 가구의 주택 소유권 및 보유형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주택의 상품화가 진전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2000년과 2005년도의 주택 보유방식 자료를 보면 첫째,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중국 도시 자가보유 주택(자가건축자택, 상품주택, 서민형주택과 구공유주택 구매를 포함)의 비율이 74.1%에서 77.9%로 3.8%P나 상승했고, 임대주택(공유주택과 상품주택을 포함)비율이 20.55%에서 17.8%로 줄어들었다. 둘째, 상품주택 구매 비율이 8.92%에서 14.1%로 상승했는데 구공유주택 구매 비율은 비율이 23.51%에서 18.3%로 감소하였다. 이 결과를 보면 주택거래시장에 시장화정도가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임대에 있어서도 공유주택 보다는 상품주택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상품주택의 임대비중도 6.13%에서 11.0%로 올라가는데 공유주택 임대 비율은 14.42%에서 6.8%로 줄어들다(北京大學 中國社會科學調査中心 2012, p. 28). 결론적으로 주택 보유율이 상승하고 구매시장과 임대시장 모두 상품주택으로 전환되고 있어 주택의 시장화가 향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2011년에 전국가구 현 주택 개인가구 보유율은 84.7%로 중국의 주택 가구 보유율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농촌 농업가구의 보유율은 90.9%로 도시의 비농업가구 76.9%보다 높다. 따라서 도시의 임대 거주비율은 11.2%인 반면 농촌의 임대거주 비율은 1.4%에 불과하다(北京大學 中國社會科學調査中心 2012, pp. 26～27)

주택형태별로 보면 전국 피조사 가구의 42.2%가 단층집에 거주한다(이는 2010년 조사한 결과 50.7%보다 현격치 줄어든 수치이다). 25.2%가 이층집에 살고 19.0%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약 90%의 가구의 현 주택 입주시점은 1980년 이후이지만 2000년을 기점으로 하여 현 주택으로 이사한 시점을 1980～1999년간 혹은 2000년 이후로 구분하여 보면 각각 44.5%와 45.4%를 차지하여 2000년 이후가 약간 높다(北京大學 中國社會科學調査中心 2012, p. 28).

전국 가구의 평균주택면적은 116.4m²이다. 주택 면적규모별로 보면 60～120m²의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아 43.7%이고, 다음으로 60m² 이내 가구 비중이 22.8%를 차지한다.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여 보면, 농촌 농업가구 중에서 주택면적이 60m² 이내인 가구 비중은 14.3%로 도시 비농업가구가 당 면적 내 점하는 32.9%보다 훨씬 낮다. 농업가구와 비농업가구 모두 주택면적 60-120m² 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은 40% 이상으로 거의 비슷하며, 각각 45.2%와 41.9%이다. 대규모 면적이라 할 수 있는 120m² 이상의 규모에서는 비농업가구의 비중이 적은 편으로 농업가구보다 15.2포인트 낮다(北京大學 中國社會科學調査中心 2012, pp. 32～33)

주택 가격은 도시 주민 가구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고 각 지역의 주택가격은 계속해서 변화한다. 그러나 지역 및 다양한 요인에 따라 주택가격은 큰 차이를 보인다. 전국 농업가구, 비농업가구별 주택의 전월 시가 전국 중위값은 각각 8만 위안과 20만 위안이다(北京大學 中國社會科學調査中心 2012, p. 37). 같은 지역으로 경제와 지리조건이 비슷하더라도 주택형태에 따라 주택가격이 차이를 보인다. 아파트가 가격이 비싼 편이며, 단층집과 사합원의 주택가격은 저렴한 편이다.

그러나 주택으로 인한 부채도 증가하고 있는데, 서남재경대 조사에서는 표본 가구 중 13.4%의 도시가구가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대출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도시 가구 중 7.88%는 은행 이외의 경로를 통해 주택을 구입한다. 대출규모 도시가구의 경우 28.39만 위안으로 가구 총부채의 47%에 달하며, 농촌 가구의 경우 대출규모는 평균 12.22만 위안으로 가구 총부채의 32%에 달한다(西南财经大学 中国家庭金融调查与研究中心. 2012). 가구주 연령이 30～40세 사이 가구의 가구 부채가 가장 심각하다. 대출총액의 소득배율이 11.59배에 달한다. 만일 소득 수준이 하위 25% 미만인 가구라면 자신 소득의 32배가 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특히 80년대 이후 출생한 소위 중국의 바링허우(80后)세대가 혼인연령에 접어들면서 이들의 방노(房奴) 현상도 지적되고 있다. 바링허우는 대부분 일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아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장만하는데 담보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매달 높은 상환금에 시달리게 된다. 주택가격이 2000～2010년 사이 125% 올랐으며 중국 도시주민의 소비수준은 농촌주민 소비수준보다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西南财经大学 中国家庭金融调查与研究中心, 2012).

1998년 복지형 배분제도가 폐지되면서 본격적인 주택의 상품화, 사유화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소득증대와 주거 환경개선욕구로 인해 주택수요가 급증하고, 정부도 1998년부터 내수 부양목적의 저금리 정책을 시행하여 도시 가구의 주택구매 욕구를 자극하였다. 자가 보유율이 점차 높아지고 1인당 주택면적이 증가하고 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도시화의 진전, 2003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부양정책, 외국자본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기, 주택에 대한 경직적 수요 등에 의하여 대도시를 비롯한 중대형 도시의 주택가격이 거듭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일부 도시 가구들은 주택구입을 위한 은행 대출로 집의 노예(房奴)처럼 살고 있다. 이 같은 논의는 최근 중국 도시가계의 소비율이 낮아지고 저축률이 높아지는 것이 높은 주택 및 주거비라는 논의를 뒷받침한다.

5. 가족의 변화와 자녀교육 및 노후대비 지출

가. 한자녀(독생자녀)와 사교육 소비

한자녀(독생자녀) 정책의 추진으로 대부분 외동자녀를 양육하게 되면서 중국 가정에서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2012家庭教育消费白皮书｣에 의하면 교육소비가 중국가정소비의 중요항목으로 중국 중산층가정소득의 1/7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이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가정소득이 낮을수록 가정교육에 대한 투자비증이 더 높게 나타나, 소득이 좀 낮은 가정(연 소득이 10만 위안 이하)의 교육소비는 연 소득의 17.3%이며, 좀 부유한 가정(연 소득이 30만 위안 이상)의 교육소비는 연 소득의 12%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달 자녀를 위한 가구 소비는 평균 1,370위안으로 그 중에서 교육에 쓰는 지출은 599위안 즉 44%를 차지하며, 특히 대학교 교육과 조기교육 두 단계의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입시제도와 관련이 있다. 중국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입학시험이 실시되고 있으며, 중점학교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공립중학교과 고등학교에서 서열이 명확하게 존재한다. 중학교 때부터 유료보충수업, 방과 후 자율학습 등이 학교별로 실시되고 있으며, 도시지역에서는 입학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또 등록금이 비싼 입시명문사립 중고등학교들이 늘어가고 있다(정일명 2012, pp. 10～14). 이처럼 입시경쟁이나 사교육 투자를 하는 이유는 개혁개방 이후 취업경쟁이 가속화되고 개인의 교육수준이 취업경쟁력의 결정적 요인이 됨에 따라 중국부모에게 자녀교육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자녀들이 각종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 더욱 보편화되고 있다(이중희, 2007). 또 한자녀(독생자녀) 정책으로 교육열이 높아짐에 따라 공교육 외에 예능, 체육 등 각종 과외교육활동과 조기교육 붐이 일고 있다. 이외에 보습학원과 외국어학원, 민간이 운영하는 명문 사립학교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으며 그에 따른 비용 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지만수 외 2008; 김영란 외 2011, pp. 121～122).

2007년 북경사범대학이 실시한 ‘의무교육단계에서 가정교육지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가정교육 지출의 대부분을 학교외의 기구에 지불하고, 초등학교 사교육 지출이 중등학교보다 높다. 중국에서 초등학교 단계는 의무교육이지만 가정의 학교 외 교육지출이 더 많은 것은 사교육의 영향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가정교육 행위가 다른 부분이 확인되는데 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도시초등학교의 사교육 지출이 농촌보다 2배였다.

󰡔중국도시주민교육의 교육과 취업상황 조사-2004년󰡕조사 수치를 사용하여, 중국 도시학생의 사교육 활동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薛海平, 丁浩 2009), 도시 재학생 중 55.5%의 학생이 사교육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교육단계별로 보면 초등학교 단계에서 사교육에 참가하는 학생 비율이 73.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보통 중학교로 이 단계에서 사교육에 참가하는 학생 비율은 65.6%였다. 보통 고등학교의 사교육에 참가하는 학생 비율은 53.5%였다. 주목할 점은 도시 유치원생의 절반 이상, 취학 전 학생의 절반 이상이 사교육에 참가하는 것이다. 또 고등교육 단계에서도 취업이나 유학준비를 위한 일정 규모의 사교육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 교육 단계가 높아질수록, 사교육에 참가하는 학생의 비율은 하락한다. 의무교육 단계 학생이 사교육에 참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고등학교 교육 단계였으며, 고등교육 단계가 가장 낮았다(薛海平, 丁浩 2009, pp. 40～41).

중국의 경제성장 시기 자녀 교육열과 사교육 소비 지출 확대는 한국의 경제성장기 교육열과 닮아 있다. 산업화 시기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통해 세대 간 빈곤의 전승을 막고, 가족전체의 계층 상승을 위한 전략으로 간주했었다. 그래서 가족의 자원을 모두 자녀 교육에 투자하거나 자원이 부족한 가족은 자녀 중 1명을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과 달리 한자녀(독생자녀)이다. 중국의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열망은 더 심각한 수준으로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도 사교육 소비 지출이 지역에 따라, 소득계층에 따라 격차를 보이고 있어 세대 간 빈곤의 전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는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러한 사교육의 빈부격차의 조장과 확대된 소극적 작용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중국사회에서 그 유지와 전승 작용은 점점 더 커지고 완고해지고 있다. 따라서 사교육을 일정 범위내로 제한하고, 정규학교 교육 시스템 및 인재 평가와 선발 기제를 개혁하여 이 시장 활동의 부정적 작용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나. 고령화와 노후대비 지출

중국 광대(光大)은행이 2013년 5월 전국 36개 은행지점과 700여 개 은행분점에서 3,000여 명의 고객을 대상을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발표한 양로소비지수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현재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월 평균 2,000～4,000위안의 양로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년층의 지출은 식품과 의료보험의 비중이 가장 높고(10～20%), 가사서비스, 주택비용, 전기수도 및 교통, 통신 지출은 각각 5～1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년기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며, 특히 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라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후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한 준비 및 정책적 지원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먼저, 중국의 양로보험제도는 전통적인 ‘단위보장제’ 형태에서 ‘사회보장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국가-단위-개인 간 책임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시에서는 기업 직원 기본양로보험제도, 국가기관 및 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 도시 주민 양로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농촌에서는 신형 농촌양로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보험료 및 보험급여 수급은 가입한 보험제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도시의 양로보험 급여수준이 농촌에 비해 높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한편, 현재 중국인들의 연금가입률은 높지 않은 편으로, 2008년 기준 도시근로자의 실질 연금가입률은 기초양로보험 28%, 농촌양로보험 7%, 공무원연금 5% 등 모두 합쳐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Impavido et al. 2009; 재인용: 원석조 2012, p. 119). 또한 사회보험에 납부하는 금액이 전체 소득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국의 노인세대는 자신과 가족의 지원으로 대부분의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공적연금제도 등의 수혜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해 노후에 자녀로부터 돌봄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한 노인세대의 경우, 특별히 자신의 노후생활을 위해 저축 등을 통해 준비하기 보다는 자녀교육 등에 투자한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한 자녀정책 시행 이후 부모가 자녀양육에 투입하는 자원 및 책임이 확대되는 ‘경로중유(輕老重幼)’ 현상이 나타나면서 실질적으로 자녀세대가 노부모를 부양할 경제적 자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중국 노인의 노후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비 노인세대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변화에 따라 공적 연금체계에 가입하는 중국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변화하는 사회‧제도적 환경, 가치관 등에 따라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국 연구는 아직 활발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일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퇴직금 계좌 및 기업 연금에 불입하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전체 자산 대비 각각 3.1%, 0.56%로 나타나 현재로서는 경제적으로 노후준비를 적극적으로 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2010 中国消费金融调硏报告󰡕2012, p. 9). 또한,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함과 동시에 자녀양육으로 상당수준의 소비를 하는 중장년층의 중국인들은 자원의 부족으로 사실상 노후준비를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과 유사한 특성이다.

한편, 노후 경제상황은 지역(도농)과 계층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농촌의 경우 도시에 비해 사회보장제도가 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노인들은 여전히 가족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이에 농촌에 부모가 있는 자녀들의 경우 수입 중 일부를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높아지는 가구재생산비용, 주택비용, 자녀교육비의 상승 등으로 부모부양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계층이 출현하고 있으며, 농촌 역시 더 나은 수입원을 찾아 도시로 이동하는 청장년 세대의 증가로 인해 농촌에 잔류하는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노인 부양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계층 간 차이의 경우,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본 양로보험 가입률이 높고 수급액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6. 정책적 시사점 및 한국에의 함의

중국의 경제성장은 중국인 가구의 소득수준과 소비지출 수준을 동시에 높여주었으며, 자산의 규모도 증가하였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서 가족의 경제생활 규모가 커지고, 소비지출의 규모와 내용이 다양화되고 있다.

다른 한편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경제성장은 사회주의의 기본계급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역 및 계층간 격차의 심화와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가능성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중간층 역시 다양한 직업군의 성장과 더불어 가시화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 새로운 사회계층으로 중산층, 중간계층의 형성과 구성, 그 성장추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현재 중국 내수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만큼 이들 계층의 소비 생활은 일종의 생활양식으로서 구분되는 특징 또한 부분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계층구조의 변화와 함께 구매력을 구비한 사회계층의 성장과 더불어 주택시장의 자유화에 따라 주택이 투자재로서 기능하게 되면서 자산투자가 일어나면서 부정적인 결과로 주택구매로 인한 부채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소비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소비활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배경에는 주택구매를 위한 저축, 소비억제 등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또, 개혁개방기 이후 중국의 가족은 소자녀화와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가족의 소비 이슈가 바로 한자녀(독생자녀)에 집중된 교육투자와 노후대비 소비이다. 소황제라 불리우는 한자녀(독생자녀)의 교육문제는 중국 부모들이 모든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이며 이로 인하여 사교육을 포함한 교육소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노후대비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미흡함에 대한 우려도 이슈로 등장하는 문제이다. 이에 개혁개방 이후 고도성장으로 인한 중국가족소비의 특징적 변화가 갖는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하여 소비생활의 계층분화, 주택문제, 자녀교육문제, 노후보장문제로 각기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가.중국 중산층 가족 소비 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기제로서 수출전략 기획

중국 중간층 형성의 역사는 대단히 짧지만, 그 성장세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간층만의 고유한 생활양식이나 취향이 다음 세대로 전승될 만큼 확고하게 형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적어도 농촌이나 대도시 중하류층과는 다른 소비스타일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계층은 비교적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소비가 가능한 소득구조를 향유하고 있는 만큼 경제성장이 현 수준으로 지속될 경우 이들의 소비여력은 향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관련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존의 가격경쟁력이나 내구력을 우선시 하던 단일한 소비패턴이 점차 분화하고 있다. 특히 도시의 중간층의 경우 세련된 디자인이나 우아한 도시생활에 적합한 것들을 쾌적한 공간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건강한 생활이나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 또한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이 소비한 가정소비내구재 품목 역시 다양화되고 점차 고급화되고 있는데, 이는 가족생활에서 적극적인 소비와 여가활동이 기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환은 80년대 이후 핵가족 이미지의 부상과 함께 소비의 단위로서 가족이 강조되어온 우리사회의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경험해온 다양한 소비욕구의 변화를 세계화된 상품수요와 결합하여 중국시장에 선보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중국 역시 한자녀 정책으로 자녀에 대한 투자와 소비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유아 및 아동의 발달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교구로부터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는 물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문화 콘텐츠의 생산 및 수출로 우리의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나.주택가격 급증으로 인한 소비위축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구비 필요

중국의 주택시장의 자유화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팡누’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즉 중국의 주택구매관련 대출시장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 대출을 받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들의 총대출 규모는 28.39만 위안으로 가구 총부채의 47%나 된다. 이는 일반 도시가구의 경우는 주택 구입 및 보유가 곤란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려면 장기간 상환해야하는 은행담보대출이 필요하며 이는 가계의 부채를 늘린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중국 도시가구의 소비성향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높은 주택가격 및 주거비 때문이라는 논의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중국 가구의 소비성향 위축은 앞서 살펴본 중산층의 새로운 소비욕구 성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띠라서 중국의 내수 소비시장에 대한 전망에서 이러한 소비성장 위축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 교육소비 지출 확대와 교육 기업 투자 진출 가능성 검토

한자녀(독생자녀)에 대한 중국 가구의 소비지출 확대는 한국과 유사하게 사교육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현재 교육열은 한국이 경제성장기 교육열풍과 유사하다. 이에 한국의 다양한 사교육시장의 경험이 중국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한 중국에서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사교육 진출 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업투자 기획시 중국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하여 사회적 문제로 적절한 정책적 대응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라. 노후 소득보장 및 돌봄문제 대응에 관한 노하우 공유 및 전승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가족은 소자녀화와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가족의 소비 이슈가 바로 한자녀(독생자녀)에 집중된 교육투자와 노후대비를 위한 소비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급속한 고령화 및 사회보장체계의 변화로 인해 노인문제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전통적 가정양로 형식 및 노인 부양관이 변화함에 따라 중국에서도 노인돌봄이 주요한 가족 및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향후 중국에서도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와 더불어 장기요양서비스, 노후설계 서비스 등의 욕구 또한 커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기타 노후설계 서비스가 중국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구사회학적 변화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중국에서도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고 싶어도 부양할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지역사회 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노후준비는 경제적 준비 외에도 다양한 영역(예: 신체적, 사회적, 심리‧정서적 영역 등)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활용되고 있는 노후준비지표 등을 중국의 상황과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중산계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소비수준이 크게 높을 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의복, 통신, 교통, 가전제품/가구, 문화/여행/오락 등 관련 지출이 두드러지며, 교육소비나 노후대비소비에 대한 욕구 또한 다른 계층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중간계층의 확대는 안정적인 소비욕구와 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활문화양식을 선도하고 중국시장의 구매력을 추동하는 중심 집단의 등장을 의미하며, 이들의 분화와 소비양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함의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 

제2장  중국의 산업화와 농민공 가족의 등장 
1. 중국의 산업화와 농민공 
가. 농민공 개념 
나. 농민공 출현 배경: 산업화와 잉여노동력 
다. 중국 도시화의 특징: 도시화 없는 산업화와 호구제도 
라. 최근 농민공 현황 
마. 유동인구의 유입지: 동남연해 도시벨트 
2. 산업화 과정과 호구제도의 변화 
가. 산업화와 직업이동 
나. 산업화 과정과 호적제도 개혁 
다. 호적제도 개혁의 문제점 
3. 농민공 가족의 등장 
가. 농민공 및 자녀 일반 현황 
나. 농민공의 일자리 및 사회보장문제 
다. 농민공 가족과 자녀교육문제 

제3장  구술생애사로 본 농민공  가족: 분거와 동거의 반복 
1. 농민공 가족관련 선행연구 검토 
2. 농민공 가족의 현실 
가. 농민공 가족의 현실 - 1세대 농민공 
나. 농민공 가족의 현실 - 2세대 농민공 
3. 요약 및 소결 

제4장  농민공의 가족문제와 대응 
1. 농민공의 가족문제 
가. 가족의 의미와 형태 변화 및 가족관계 
나. 양로문제 
2. 대응방안 모색 
가. 중국 정부의 농민공 문제 대응 방안 
나. 농민공 가족생활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필요 

부록 

참고문헌 

1. 중국 농민공 가족문제 연구의 필요성
70년대 중반부터 추진된 중국의 산업화 결과, 중국의 도시 농촌 사회의 가족구조와 가족, 혼인제도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사회 변동과정에서 가족의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 등의 주제는 최근 중국에 대한 연구에서 주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김영란외(2011)는 “중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국의 가족생활의 변화내용을 가족의 소규모화와 가족 형태의 다양화, 혼인 개념 및 혼인제도의 중요성 약화, 경로중유(노인경시, 아동중시)의 부모자녀관계와 가정양로 약화, 도시와 농촌가정생활의 차이 심화 등”으로 요약정리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중국 가족변화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집단이 바로 농민공이다. 유동인구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의한 중요한 산물 중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 중국에서 농촌지역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호구’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엄격히 제한되었다. 1958년 법제화된 호구제도에 의해 모든 중국인은 출생지의 호구에 따라 농민과 비농민으로 분류되었다. 농업호구 소유자는 인민공사 및 생산대를 통해, 비농업호구 소유자는 단위를 통해 국가의 통제를 받았다. 국가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교육, 의료, 주택, 직장 등 각종사회복지혜택은 호구에 의거하여 분배되었다. 그러나 덩샤오핑에 의해 추진된 일련의 경제 개혁정책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을 가능하게 하였고, 농촌 유휴노동력의 도시유입을 촉진시켰다. 그 결과, 2011년 중국의 총인구는 1,347백만 명이며, 유동인구는 271백만에 이른다고 한다. 또 전국농민공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1년 중국 전국에서 농민공은 총 25,278만 명이며, 이는 2010년에 비해 4.4%(1,055만 명) 증가한 규모이다.
농촌 인구의 도시이주는 산업화를 경험한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도시화 과정에서 가족단위의 이동과 더불어 가족원 일부의 도시이동과 가족재결합은 한국사회도 경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가족분거, 지리적 광대함으로 인한 별거부모와 자녀간 물리적 접촉의 제한 등 중국 농민공 가족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들의 가족생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즉 동거동재로서의 가족기능 상실, 경제적인 목적에서의 이주와 장기간의 독거, 별거 등에 따른 가족관계 등은 가족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함으로서 얻은 가족 안정성과 별개로 또 다른 가족위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현재 농민공 가족의 자녀교육 및 노인부양은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정책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호구제도, 의무교육제도 및 사회보장제도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농민공 집단내부에서 1세대 유동집단과 신생대 집단으로 세대분화도 발생하고 있다. 또 향후 농민공 가족도 경제적 이득 추구와 더불어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도시 이주 농민공 가족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농민공가족의 현실에 대해 살펴보았다.
2. 중국 도시 이주 농민공 가족 문제 발생의 배경
중국농민공은 중국의 독특한 호구제도에 의해 생겨난 개념이다. 중국의 국민은 도시호적과 농촌호적으로 구분되어, 취업,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호적을 지닌 도시주민은 농촌호적을 지닌 사람보다 우대되고 있다. 농촌호적 보유자가 도시로 이주하여 제조업, 서비스업 등 비농업부문에 고용되어도 농촌호적에서 도시호적으로 전환이 매우 곤란하다. 중국에서는 농촌호적을 보유한 도시의 비농업노동자를 ‘농민공’이라 한다. 그들은 도시의 工人(노동자) 즉 공장노동자로 일하지만, 사회적 존재로서의 신분은 여전히 ‘농민’ 즉 농업노동자에 가깝다. 전통적 의미의 도시주민과 농민에 비하면 그 중간에 있는 농민공의 생존상태는 매우 독특하다. 고향 즉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비농업 취업을 하게 되어도 도시주민이 되지 못한 채 농민공으로 분류되는 수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
사회주의 시기 중국의 산업화는 중공업을 우선으로 하여 도시부문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희소한 토지자원을 지닌 중국농촌의 막대한 과잉인구는 농촌의 비농업화, 산업화에 이용될 수 있는 잉여노동력을 배출한다. 잉여노동력은 농촌에서 비농업화, 산업화, 도시화를 추동하는 요인이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잉여노동력의 자유로운 도시이주가 호구제도를 통해 엄격히 제한되어 왔다. 개혁개방 이후 1984년부터 임시이주가 허용되어 농촌에서 도시로 취업하는 임시취업자(농민공)이 양산되기 시작하는데 그 원천은 잉여노동력이다. 개혁⋅개방시기에 들어 과거 중공업 우선발전 전략을 수정하였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간에 분할된 요소시장은 현재에도 완전히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인구이동을 예로 들면, 농촌주민이 도시에서 직업을 갖는 것을 더 이상 제한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 유지되고 있는 호구제(戶口制)하에서는 도시호적과 농촌호적으로 구분된다. 대도시에서는 정식 도시호적을 지니지 못하고 잠주증(暂住证⋅임시거주증)을 갖고 있는 ‘외지인’을 차별화한다. 도시에 거주하는 농민공(农民工, 도시에서 일하는 농촌호적의 근로자)은 도시주민이 누리는 공공서비스(특히 자녀 교육과 의료)를 누릴 권리가 없다. 유동인구인 농민공이 도시에 장기간 거주하기도 곤란하다. 인구가 도시화하는 것을 장애하는 요인이다. 도시에 따라 다르지만, 농촌인구가 도시호적을 취득하려면 일정기간(3~5년) 이상의 취업, 주택의 구입 또는 납세(창업하여 최근 3년간 10만위안 이상 혹은 최근 1년 5만 위안이상)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호구제도의 단점은 분명하지만 개혁은 쉽지 않다. 최대의 곤란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다.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농민공이 낮은 직업을 갖게 되는 이유는 호적차별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호적제도는 농민공의 취업문제를 연구하는데 있어 특수한 요인이다. 만약 호적제도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농민공이라는 신분 때문에 도시에서 낮은 직업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호적제도로 인해 도시부문의 복지는 주로 도시주민에게 제공된다. 또 농민공들의 개인능력이 부족하여 농민공은 도시 공유부문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또 현행 호적제도 아래에서, 농민공은 농촌과 도시에서 관리 받지 못하는 비농비공(非农非工)의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민공의 사회적인 지위가 낮기 때문에 범도농의 이원구조로 인해 외래농민공 및 그 가족은 도시호적을 지닌 사람들과 동등하게 취업, 치료, 취학, 주택, 사회보장 등의 권리와 대우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자녀교육문제도 심각하다. 농민공의 학력수준은 비교적 낮으며 대부분이 중학교학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학력수준은 남성보다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자녀들에게도 낮은 학력이 대물림되고 있다. 중국의 의무교육은 기본적으로 9년이지만 농민공 자녀는 일부만이 진학한다. 낮은 학력과 직업의 불안정으로 생활방식 및 소비행위가 도시화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또, 농민공 자녀의 취학난, 높은 학비로 인한 미취학자의 증가로 부모와 떨어져 농촌에서 지내는 자녀들의 교육 및 심리상의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2. 농민공 및 자녀 현황
1) 농민공
2011년 중국 전국에서 농민공은 총 25,278만 명이다. 이 중에 외출 농민공은 62.8%이며, 원고장 출신 농민공은 37.2%이다. 외출 농민공 중 단신 외출 농민공(농민공 혼자 외출하는 경우)은 79.3%, 가족동반 외출 농민공은 20.7%이다. 이는 2010년에 비해 각각 3.4%, 6.8% 증가한 것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농민공이 증가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 농민공이 65.9%, 여성 농민공이 34.1%로 남성 농민공이 2배 가량 많다. 연령별로는 16-20세 6.3%, 21-30세 32.7%, 31-40세 22.7%, 41-50세 24.0%, 50대 이상이 14.3%로, 청장년비율이 높다. 그러나 40대 이상 농민공 비율이 2008년 30.0%에서 2011년 38.3%로 늘어나는 등 상대적으로 장년층 농민공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농민공 평균 연령도 2008년 34세에서 2011년 36세로 증가하였다. 농민공의 혼인지위를 살펴보면, 기혼자 비율이 전체의 73.4%로, 원고장 농민공의 경우, 90.2%가 기혼자였던 반면 외출 농민공 기혼자 비율은 58.2%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이는 원고장 농민공의 평균 연령이 외출 농민공보다 12세 더 많기 때문인데, 원고장 출신 농민공 중에 40대 이상인 경우는 60.4%인데 반해, 외출 농민공 중 40대 이상은 18.2%에 불과하다.
농민공의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정도가 61.1%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 졸업자(14.4%), 고등학교 졸업자(13.2%)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30세 이하 젊은 농민공의 경우, 중등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을 지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최근으로 올수록 농민공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농민공은 주로 제조업, 건축업,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36.0%로 가장 높고, 다음이 건축업(17.7%), 서비스업(12.2%)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건축업 종사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8년 건축업 종사 농민공은 13.8%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에는 17.7%로 증가하고 있다.
농민공의 종사상 지위는 대부분 임금근로자(피고용인)로, 자영업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외출 농민공의 경우, 피고용인 종사 비율과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94.8%, 5.2%로 피고용인 신분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원고장 출신 농민공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율이 28.1%로 상대적으로 높으나, 피고용자 신분이 대체로 많다. 자영업자 농민공들은 주로 도소매업(39.2%)이나 교통운수․저장 및 우정업(17.8%)에 종사하고 있으나, 최근 농민공 중 자영사자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실제로 2011년 원고장 출신 및 외출 농민공 고용인 비율은 2010년에 비해 각각 9.4%와 4.4%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2.1%와 11.8% 감소하였다.
외출 농민공의 동일 직업 평균 근무기간은 2.7년으로, 1년 미만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22.7%, 1-2년 43.1%, 3-5년 20.9%, 5년 이상은 13.3%이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6-20세 농민공의 경우 동일직업에 5년 이상 종사하는 비율이 1.3%에 불과하여 이직율이 매우 높다. 21-30세 7.6%, 31-40세 22.3%, 41-50세 24.5%, 50세 이상은 21.9%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동일 직업 종사 비율이 높아서 연령이 높을수록 이직률이 낮음을 알수 있다. 직종별로는 기업관리자, 개인경영자 및 전문기술자가 동일한 직업에 5년 이상 일하는 비율이 서비스업, 생산이나 운수설비 조작 종사자에 비해 높다.
2) 농민공 자녀
농민공의 자녀 수는 주로 거시적인 추산과 미시적인 조사에 근거하여 산출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농민공의 자녀는 농촌에 남아있는 유수아동과 부모와 함께 유동하는 자녀로 구분된다. 기존 관련 통계들을 통해 대략적인 농민공 자녀의 수와 규모를 파악해 보면 농촌의 유수아동은 2000년에 2,443만 명, 2005년에는 5,861만 명이었으며, 의무교육단계의 유수아동은 2011년 현재 2200.32만 명(초등학교 1436.81만 명, 중학생 763.51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유동아동의 규모는 2003년 11월, 국무원 여성아동사업위원회와 전국부녀자연합이 2000년도의 제5차 전국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유동인구 규모는 1억명을 초과하였으며, 그 가운데 18세 이하의 유동아동은 1,982만 명으로 유동인구의 19.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중 호적이 농업형인 청소년은 74%로, 이는 곧 부모를 따라 도시에 들어온 유동인구의 자녀가 1,500만명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이들의 43.8%가 의무교육단계의 아동(6-14세)이었으며, 만 15-18세가 28.8%를 차지해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유동아동이 868.12만 명이 넘으며, 의무교육연령대에 도시에 들어간 농민공의 자녀들은 643.4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또 2005년의 1% 인구샘플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 가운데 유동인구는 1.4735만 명에 달하는데, 이를 제5차 전국 인구통계의 인구구성(총인구 중 14세 이하 아동 비율 25.52%, 6세-14세 아동 비율 18.04%)에 따라 계산하면, 유동인구의 자녀수는 약 3760만 명이고, 6-14세의 학령기 아동은 약 2658만 명으로 추산된다.
유수아동의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은 바로 낮은 의무교육 이수율로, 초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년급에서 매우 낮은 취학률을 보이고 있다. 유수아동들이 9년 의무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유수아동들의 보육실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지에서 취직하는 농민들은 그들의 자녀를 노인이나 친지, 친구에게 부탁하게 되는데, 이들 대리 돌봄자들의 대부분은 유수아동에게 충분한 돌봄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며, 특히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 대부분 유수아동의 학업을 지도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또 유동아동의 경우 호구의 문제로 교육기회의 불리함이 있었다. 이에 중국정부는 농민공 자녀의 의무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2006년부터 농민공 자녀들이 도시의 어린이들과 동등하게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져왔으나, 국가지침과 실행의 불일치 및 지역차이 의무교육제도의 한정성(미취학아동의 보육과 고등학교 대학 등 진학의 세부적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남아 있다.
4. 구술생애사를 통해본 중국 도시이주 농민공의 가족생활
1) 구술생애사 조사
중국의 농민공은 이주를 통한 가족형성, 해체경험 등을 공유하면서도, 이주지역 및 종사 직종에 따라 집단 내의 상이성 또한 크게 나타난다. 이는 양적 조사 방법으로는 중국의 농민공의 다양한 가족생활 특징 및 문제를 파악하는데 제약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술생애사 방법을 활용, 제한된 시간 동안 최대한 다양한 사례에 접근을 통해 중국 도시이주 농민공 가족생활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터뷰이 발굴과정을 보면 농민공의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농민공은 주로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거나, 식당 등 서비스업, 가사도우미 등을 하고 있다. 또 사전에 인터뷰 섭외를 하고 약속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집단이다. 이에 식당 등 서비스업종 종사자나, 가사도우미 등의 경우 베이징(北京) 현지통역자의 인맥을 동원하여 섭외하였다. 또 연구진과 통역자가 베이징(北京) 지역의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즉석에서 인터뷰를 요청하여 허락을 받고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 인터뷰에 응한 농민공에게 부탁하여 소개를 받아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톈진(天津)의 농민공은 연구진과 인맥이 있는 기업체에서 농민공을 주로 고용하고 있어 소개를 받아서 진행하였다.
총 14명을 인터뷰하였으며, 인터뷰 당시 베이징(北京) 거주자 10명, 톈진(天津) 거주자 4명이었다. 연령과 성별로 보면 40대 남성이 4명, 40대 여성이 1명, 30대 남성이 1명, 30대 여성이 4명, 20대 남성이 3명, 20대 여성이 1명이다. 혼인상태로 보면 기혼자가 11명이며, 이혼한 남성이 1명 있고, 미혼인 남성과 여성이 각각 1명씩 있다. 이들의 출가 당시 상황을 보면 미혼으로 단신 이주한 남성이 3명, 미혼으로 단신 이주한 여성이 1명이다. 나머지 10명은 결혼 후 부부동반 이주, 또는 결혼 후 남편 단신 이주 등의 방식으로 이주한 사례이다. 또 사례자 중 아들과 아버지를 인터뷰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아들이 먼저 베이징(北京)으로 이주하였고, 부모가 인터뷰 1년 전에 베이징(北京)으로 와서 일하고 있는데 베이징(北京)에서도 분거하고 있다.
2) 도시이주 농민공 가족생활 : 분거와 동거의 반복, 멀어지는 가족들
중국 농민공 가정 관계에 대해 단신출가형, 형제자매출가형, 부부별거형, 부부자녀별거형, 전가족출가형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李强, 2012:145-156). 이러한 유형 구분은 농민공의 가족 구성원 중 누가 먼저 출가하는가, 가족 구성원 중 떠난 자와 남은 자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른 구분이라 하겠다.
이러한 5개 가정 유형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즉 인터뷰한 농민공들의 사례를 보면 농민공 혼자 외지에 취업하고 일을 잡은 후에 부인을 불러낸다. 그러면 부부와 자녀가 별거하는 유형이 되는 것이다. 또 자녀가 어릴 때 일부 농민공 가족은 자녀가 함께 도시에서 살다가 중고등학교 입학시기에 자녀를 호구지로 돌려보낸다. 부부가 자녀를 농촌에 두고 도시로 와서, 각자 일터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생활하며, 주말부부로 살아가는 사례도 있다. 미혼의 아들이 도시로 이주하여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는 농촌의 부모님에게 보내고 부부가 도시에서 일한다. 또 미혼의 아들이 단신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형제를 불러내고, 부모님도 불러낸다. 가족은 처음에는 분리되어 살아간다. 또 다시 합쳐서 살다가, 분리되고, 같은 도시에 거주하여도 분리되어 살아가는 상황이 지속 반복된다. 그리고 간혹 어떤 농민공들은 노력 끝에 도시에서 안정한 생활을 시작하고 전 가족을 도시에 모으게 된다. 그러나 가족 모두가 도시로 이주할 수 있는 농민공은 너무 적다.
이러한 가정유형 구분이외에 세대에 따라 1세대(第一代)와 2세대로 구분하기도 한다. 1세대 농민공은 농촌에서 농사를 지은 경험이 있다가 돈을 벌기 위하여 도시로 일하러 온 경우로, 대체로 40대 이상이고, 농촌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세대를 의미한다. 1세대 농민공 가운데는 고향으로 회귀한 경우도 있으며, 이들 세대가 도시에서 낳아서 성장한 자녀세대가 2세대 농민공중 일부를 이룬다. 2세대 농민공은 신생대(新生代)라고도 불리며, 1세대 농민공의 자녀세대와 농촌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농사경험없이 바로 도시로 이주한 세대를 포괄한다. 최근 농민공 집단의 세대 분화가 일어남에 따라 1세대와 다른 신생대 농민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중국국가통계국 조사결과에 의하면, 중국의 신생대 농민공은 총 8487만 명에 달하며, 외출농민공 총수의 58.4%로 외출농민공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또 1세대 농민공과 비교하면, 신생대 농민공의 교육 수준은 더 높고, 농업에 벗어난 순수한 2차, 3차 산업에 종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대 농민공들은 취업과 일자리 문제, 낮은 임금수준, 도시에서의 주택문제 등 1세대 농민공과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国家统计局住户调查办公室，2011，新生代农民工的数量,结构和特点). 또 최근 중국 내 이주가 개인 이주에서 가정화 이주로 바뀌고 있다는데 주목하고, 이런 변화에 따라 이민요구의 질과 양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연구결과도 있다. 즉 가정화 이민에 따라 생활 근거지의 전환, 이에 따른 전출지 가족의 위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陆文荣, 2011, 家庭化移民：挑战与应对)
중국의 인구 이동에 따른 농민공 문제는 가족구성원 간의 분거와 동거의 연속적 변화, 세대간 분화 발생, 개인이주에서 가정단위의 이주 요구 증가 등 가족생활의 현실과 밀접하게 닿아 있다. 이는 농민공 문제를 노동력 문제의 관점에서 더 나아가 산업화라는 사회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족변화 문제로 넓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해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도시이주 농민공 14명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들의 가족생활을 살펴보면 위의 가정유형 구분이나 세대에 따른 차이등을 발견할 수 있다. 1세대 농민공은 9명, 2세대 농민공은 5명이며 모두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거나 장기간 떨어져 살았던 경험이 있다. 1세대의 후란란은 부모자녀 분거가 장기화 되면서 아이들이 부모를 낯설어하고, 쉬펑은 자녀와 함께 도시로 이주하였으나 교육비 등의 문제로 다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이다. 남성 가장은 단신으로 먼저 이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위샤의 가족은 남편이 먼저 도시로 이주하고, 양위샤가 아이들을 두고 도시로 나오고, 다음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이 도시로 나오는 순차적인 이주 경로를 보이고 있다. 쉬에준은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에서 국영기업에 다녔으나 기업의 도산으로 고향을 떠난 사례이다. 쉬에준의 부인은 고향의 다른 도시에서 일하고, 아이는 고향에서 부모님과 살고 있는 한가족 3곳 살림을 하는 사례였다. 아들이 쉬에준이 있는 도시의 고등학교에 진학했으나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어 같은 도시에 있지만 아버지 쉬에준과 떨어져 산다. 쉬에준이 직면한 현실은 부부 중 1인이 직장을 퇴직해야만 가족이 모두 모여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로 퇴직을 하지 않고 모두 헤어져 살고 있는 가족이다. 신혼기에 이주한 천바이리는 다른 도시이주 농민공과 달리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데리고 살았다. 아이들의 정서적 문제를 걱정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고향에서 아이를 돌봐줄 부모라는 사회적 자원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천바이리와 동일하게 우베이는 신혼기에 자녀를 데리고 온가족이 도시로 이주하였으나 자녀 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 다시 고향에 보냈고 방학에만 아이들이 베이징으로 와서 만나고 있다. 우베이는 의무교육제도의 개혁 등으로 도시호구가 없더라도 초등학교에 입학은 할 수 있어서 베이징에 데리고 있었으나, 상급학교 진학시 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된 경우이다. 다음 40대중반에 고향의 경제여건 악화로 어쩔수 없이 베이징으로 이주한 왕신원은 늦은 이주를 후회하면서도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 왕신원에게 도시 이주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게 해준 일이지만 도시생활은 낯설기만 하고 고향을 늘 그리워한다. 그리고 자녀와 동거와 분거를 반복하는 가족이 있다. 리밍밍은 2명의 자녀중 1명만 데리고 이주했고, 다시 나머지를 베이징으로 데리고 나왔으나, 다시 아이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사례이다. 또 란쯔셩은 아이들을 두고 나왔다가 다시 동거했으나 상급학교 진학 문제로 다시 고향으로 보내고 지금은 방학에만 만나고 있다. 이처럼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 가족 생활을 조정하면서 살아나가고 있고 분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가족이 먹고 사는 경제적 형편이 나아졌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2세대 농민공 사례를 보면 대부분 10대에 도시로 이주하여 생계를 위한 노동을 시작하고 있다. 단 20대 미혼여성 1명만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부담없이 일해서 번 돈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면서 도시생활을 즐기고 있다. 10대에 생계를 위해 도시로 이주한 우홍추안은 도시에서 소개받은 여성과 결혼했으나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결국 이혼하고 또다시 홀로 지낸다. 10대부터 계속 노동을 해온 로우쯔는 늘 가족과 떨어져 지냈으며, 베이징에서 만난 부인과 아이를 고향에 보내고 결혼 후에도 홀로 살고 있다. 10대부터 노동을 해온 장후이는 그나마 결혼이후 부인과 함께 베이징에서 살고 있으며, 자녀만 고향에 떨어져 살고 있다. 왕신원의 아들인 왕요우후이는 목축을 하는 부모로 인해 초등학생 때부터 외가에서 살았다. 왕요우후이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았던 시간은 거의 3년이 되지 않아 언제나 떨어져 사는 가족이다.
5. 농민공의 가족의미와 형태 변화 및 가족문제
1) 가족의 형태 변화와 가족관계
가족의 분거만으로 가족 모두가 해체나 병리적 상황에 직면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농민공들의 유동적인 분거상황은 일상적으로 부부간의 친밀성을 유지하고, 자녀출산과 양육과정에서 부부의 협력적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는 가족구조와 형태를 일시적이나마 유지하는 조건을 제공하게 됨은 자명하다. 가구경제력 확보라는 공통의 목적을 공유한다고 할지라도 이들 가족의 분거가 장기간 동안 지속된다면 가족기능의 변형이나 왜곡 등을 통해 가족관계는 충분히 약화될 수 있다. 더욱이 농촌의 경우에는 가족유대에 기반한 노부모 부양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 온 상황에서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찾아 청, 장년세대가 도시로 떠나는 현실은 곧 전통적인 부모자녀관계의 유대나 노부모 돌봄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사회는 유동인구의 급격한 도시 유입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호구정책이 유지됨에 따라 가족차원의 이주보다는 단신 혹은 부부나 가족단위의 일시적 이주만이 허용되면서, 원거리 부부 및 부모자녀관계라고 하는 독특한 가족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유동하는 가족의 삶은 기본적으로 불안정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물질적, 정서적 불안정성은 결과적으로 농촌에 잔류한 가족으로부터 제공 가능한 저렴한 생활의 토대를 필요로 하고, 농촌은 도시로부터 유입되는 화폐소득에 대한 기대감으로 분거이나 여전히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으로써 상호 밀접한 교류관계가 유지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도시유입만으로 안정적인 도시생활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 부부관계의 근본적인 역전현상은 기대하기 쉽지 않다. 여기에는 현재 중국농촌이 보여주는 공동체성과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이 농촌 출신의 농민공 부부들에게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되고 있을 뿐만 급속한 사회변동과정에서 가족안위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으로 가족의 무게 중심이 여전히 개인보다는 가족전체로 이동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도시생활이 지속되고, 일정기간 이상 가족의 분거가 지속될 경우 가족공동의 이해와 목표는 충분히 변형되거나 위축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들 가족이 느끼는 박탈감은 또 다른 가족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가족전체의 안녕이라는 장기적이고 추상적인 목표를 위해 부모의 따듯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거나 부모로부터 위임 받은 양육자가 어린 자녀들을 방임, 학대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자녀사회화 과정의 왜곡은 향후 물질적 풍요로움으로도 절대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 가족의 중요한 위기의 근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장기간의 부부별거를 낳는 분거생활은 자녀양육을 위시하여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 부부간의 내밀한 관계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음으로써 부부관계의 친밀성이 상실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부부관계의 해체로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 더욱이 노부모들이 농촌에 남아서 손자녀 양육을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노인들의 경우에는 해마다 노화로 인한 신체적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에 걸친 손자녀 돌봄은 자칫 노부모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노부모들에게 양육자로서의 역할교육이나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한 적극적인 양육자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심지어는 성장과정에 나타나는 발달장애나 청소년기에 봉착하는 일탈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역시 유보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농민공 가족이 내포한 위험은 중국의 일반가족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심층인터뷰 대상자 대부분은 대체로 현재 가족생활이 더 나아졌음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일상적인 가족생활 부재에서 오는 상실감을 현재의 소득이나 미래 귀향의 꿈으로 대치하여 위안을 찾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는 과거의 경제난을 벗어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자녀와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자녀들이 엄마를 찾는다는 사실이 고통스럽지만, 아직은 아이가 어리고 일정한 자금 마련 후에는 함께 살수 있다는 미래의 희망으로 지금의 생활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이 시장화를 모색하면서, 가족의 삶 또한 물질적인 안녕이나 소비수준에 좌우하게 됨에 따라 농민공 역시 불안정한 이주를 통해서나마 자신과 가족의 생활기회를 확장시키기 위한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다양한 직업생활을 전전하는 고단한 도시의 삶일지라도, 이러한 선택은 곧 자신들이 과거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경제적 기반 마련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수용하고 있음은 심층인터뷰의 곳곳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농민공들이 체감하는 가족생활의 변화는 결코 작지 않으며, 그러한 가족변동은 다른 한편 가족을 둘러싼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과거보다 하나라도 유리해지거나 나은 상황을 경험하면서 현재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족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자녀에 대한 그리움이나 교육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편이 먼저 단신 이주하여 고향에서 홀로 살던 시기와 비교하면서, 비록 현재 아이들은 떨어져 있지만 남편과 함께 하는 지금이, 그리고 과거보다 경제적으로 가족상황이 나아졌다는 사실을 주요한 준거로 하여 지금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재생활에 대한 높은 만족감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터뷰 중간 중간에 자녀에 대한 거리감을 분명히 느끼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었다. 자녀를 위해 돈을 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문제가 결단코 가볍지만은 않다는 점에서 일부의 농민공들은 편법이나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부 중간에 아이를 데리고 나오거나, 방학 등에는 반드시 도시에서 함께 데리고 생활하는 등 나름의 방안을 개인이나 개별 가족차원에서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심층인터뷰 사례에서 나타난 농민공 가족의 부부관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들의 부부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심층인터뷰 대상 남녀 모두 현재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과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투고 소원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의 생활이 더 나은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러한 태도는 농민공 1세대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자신의 가구경제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보다는 과거 자신들의 수준과 현재를 비교함으로써 만족도가 2세대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결혼 및 가족생활에 있어 부부관계를 최우선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 가부장적 태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반복적인 도시로의 유입경험과 수년의 도시생활을 통해 부부간의 동거와 분거를 다양하게 경험해 왔으며, 현재 심층인터뷰에 응한 30-40대 남녀의 상당수는 여전히 가족전체와 함께 생활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하였거나 이미 의무교육을 마친 자녀를 둠으로써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다.
외지농민공의 약 4/5에 해당하는 12,584만명이 단신 외출 농민공임에 비해 현지조사과정에서 연구진과 접촉한 농민공들은 가족동반비율이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으로서 조사 접촉과정이 갖는 한계와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직업의 안정성이나 베이징 주변에 거주하고 있을 만큼 형편이 나은 농민공들이라는 그들의 조건이 심층인터뷰에 응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주거지는 다를지라도 부부가 함께 베이징시내에 거주하거나 혹은 동일한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농민공들이 다수라는 점에서 별거로 인한 부부간 갈등이나 긴장의 사례를 충분히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비교적 젊은 세대에 속하는 남성의 경우에는 결혼 초부터 배우자와 떨어져 생활하게 되면서 상호간의 필요나 정서적 유대가 약화되었음을 진술하면서 이혼하게 된 주요 사유로서 ‘부부간 별거생활의 지속’을 지목하고 있다.
2) 양로문제
중국의 경우 가족양로 방식으로 노인부양이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젊은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민공 가족의 노부모돌봄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2000년 중국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성인자녀 약 1억4천만 명이 부모가 살고 있는 자신의 원거주지(original household registration area)에서 영구히 떨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자녀의 이주는 가족규모를 축소시키고, 젊은 세대가 부모를 지원하는 능력 및 의향을 모두 약화시켰다(Sun, 2010). 이에 성인이 된 자녀가 외지에서 취업을 하였지만 자신은 농촌에 남아 농촌을 지키는 노인(孙鹃娟, 2006) 또는 자녀들이 장기간 호적지를 떠나 도시로 나가 일(사업 혹은 기타 생산경영 활동 포함)을 하여 농촌지역에 남아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李振堂, 2012)을 중국학계에서는 “유수노인(留守老人)”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에서는 이들의 취약성을 다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서 성별, 연령대별 특성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확인된 것은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의지 및 책임감이 매우 강하다는 점이었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연령 특성상 농촌에 계신 그들의 부모님은 대부분 현재 건강하신 편으로 부양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나, 부모님이 부양을 필요로 하게 된다면 ‘반드시’ 돌아가 돌보겠다는 의견부터 부모님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모셔와 돌보겠다는 의견까지 대체로 부양이 필요한 부모님을 꼭 돌보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한편, 고향에 있는 부모에 대한 돌봄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민공들은 대체로 정기적으로 농촌에 남겨진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님이 일을 하고 계시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한편, 경제적 지원은 온전히 부모님을 위한 지원인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생활비에 대한 보전인 경우가 많았다.
많은 경우 고향에 있는 부모님은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에게 그들의 자녀를 양육해주는 큰 자원(resource)이 되고 있었다. 호구 때문에 이주한 도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농민공의 자녀들은 대개 고향에 남아 조부모에게 양육되는 경우가 많았다.
심층면접 결과와 선행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농민공 가족의 양로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민공가족의 전통적 가족돌봄 양식에 대한 가치관은 어느 정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자녀인 농민공들은 노부모가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되면 고향에 돌아가 노부모를 돌보거나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로 부모님을 모시고 와 돌보겠다고 진술한다. 둘째, 노부모 돌봄의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적 부양은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비정기적이지만 농촌에 남겨진 부모님이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농민공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예컨대 도시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양육하는 등, 유수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민공의 유수노인에 대한 신체적⋅도구적 부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정서적 부양도 매우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유수노인은 농민공가족에게 ‘손자녀 돌봄’이라는 역할을 통해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생업과 손자녀돌봄을 함께 맡게 되는 경우 노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가정부양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유수노인은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농촌 사회보장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사회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추후 중국정부와 지역사회는 농촌의 유수노인을 위해 필요한 경제보장과 사회복리를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일정한 도움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농민공의 가족의미와 형태 변화 및 가족문제를 살펴보았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농민공 문제에 대해서 호적제도와 의무교육제도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혁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인 개혁이 농민공의 가족생활의 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심각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장기간 분거로 인한 가족관계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다. 또 동거하지 않는 가족의 경우 일상생활을 공유하지 못하고, 정서적 지지자로서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가족의 불안정성 증가는 향후 중국 내 사회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가족의 불안정성 증대는 안정적인 자녀양육과 노부모 부양의 기반에 위협이 됨으로써 미래세대 양육 문제, 노부모 돌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에서 농민공 문제에 대한 가족정책적 접근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여기 있는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가. SDGs와 젠더
    나. 캄보디아 선정의 배경
2. 연구대상 및 방법
    가. 연구대상
    나. 연구방법
3. 분석틀 및 연구내용
    가. 선행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차별성
    나. 분석틀 및 연구내용
    다. 분석의 한계점

제2장 국제사회 및 캄보디아의 성평등 ODA 현황과 수요
1. 국제사회의 성평등 ODA 전략과 현황
    가. 주요 국제기구의 성평등 원조 전략
    나. OECD DAC 회원국의 성평등 원조 현황
2. 캄보디아 성평등 ODA 현황과 수요
    가. 캄보디아에 대한 주요 개발파트너들의 성평등 ODA 현황
    나. 한국의 성평등 ODA 전략 및 사업
    다. 캄보디아의 성평등 ODA 수요

제3장 캄보디아 여성의 경제역량강화를 위한 한국 성평등 ODA
1. 직업훈련
    가. 캄보디아에 대한 직업훈련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2. 농촌개발
    가. 캄보디아에 대한 농촌개발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제4장 캄보디아 여성의 사회서비스와 보호를 위한 한국 성평등 ODA
1. 보건
    가. 캄보디아에 대한 보건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2. 공공행정
    가. 캄보디아에 대한 공공행정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결과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캄보디아 성평등을 위한 개발협력 사례를 통해 한국의 보다 실효성 있는 성평등 ODA 사업 발굴 및 확대를 제안한다. 한국의 캄보디아 CPS 및 캄보디아 국가 전략을 기반으로 직업훈련, 농촌개발, 보건, 공공행정 분야를 선정해 성평등 ODA 사업을 분석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캄보디아 CPS, KOICA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결과보고서, 사업종료보고서 등을 포함한 문헌조사, 국내 개발협력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그리고 캄보디아 성평등 ODA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캄보디아 정책담당자, 전문 컨설턴트, 시민사회와의 간담회 및 캄보디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기관 담당자들과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또한 국내 관계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도 병행하였다.
  2장에서는 이중전략이라는 국제사회 성평등 원조 담론과 현황을 파악하고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선진공여국의 구체적인 성평등 전략과 사업을 살펴보며, 공급측면에서 한국의 정책과 사업, 수요측면에서 캄보디아의 정책과 수요를 포괄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절에서 이중전략이라는 국제사회 성평등 원조 담론과 현황을 파악하고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선진공여국 중 호주와 일본을 선정해 구체적인 성평등 전략과 사업을 조사하였으며, 2절에서는 한국 KOICA의 성평등 전략 및 사업이 어떻게 시행되어 왔는지 돌아보고, 3절에서는 캄보디아의 여성정책 기본계획인 제4차 니어리라타낙에 나타난 캄보디아 성평등 ODA에 대한 분야별 정책적 수요를 확인하고 성평등 ODA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 같은 분석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캄보디아 여성부 및 관계 부처와의 간담회 결과를 포함하였다.
  3장과 4장에서는 캄보디아 제4차 니어리라타낙의 첫째 전략적 프레임인 여성의 경제역량강화와, 둘째 프레임인 여성의 사회서비스와 보호로 나누어 이 분야에 해당하는 한국 성평등 ODA 사업을 분석하고 향후 사업방안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3장 캄보디아 여성의 경제역량강화를 위한 한국 성평등 ODA에서는 직업훈련 분야와 농촌개발 분야 사업이, 4장에서는 보건분야와 공공행정 분야 사업이 분석되었다.
  3장 직업훈련 분야와 농촌개발 분야 사업 특징과 문제점 분석을 위해서 캄보디아 기술교육 고등학교 개발사업(2013~14)과 캄보디아 간호 지도자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2015~16)를 분석했다. 농촌개발 분야에서는 캄보디아 농촌공동체 개발사업(2014~18)이 분석되었으며, 성평등 요소를 포함한 향후 사업방안이 제시되었다.
  4장 보건 분야와 공공행정 분야 사업 특징과 문제점 분석에서는 캄보디아 보건 분야 프로그램 지원 사업(2014~15)과 캄보디아 밧테에이 병원 역량강화 사업(2011~15), 그리고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한국의 유일한 사업인 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분석하고 전반적인 한국의 공공행정 분야 개발협력 전략을 파악하였다. 공공행정 분야는 성평등 이슈 통합이 가장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가 현저히 부족한 구조적 원인 역시 조명되었다. 3장의 두 개 분야와 마찬가지로 성평등 요소를 포함한 향후 사업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기존에 수행해온 여성폭력방지와 관련한 사업 및 신규 사업으로서 지방분권화 및 사법개혁과 관련된 성평등 ODA 사업을 제시하였다.
  성평등 ODA 사업은 성주류화 방식의 사업(본문 분석틀 참고)과 여성대상의 여성역량강화 사업이라는 이중전략으로 수행하는 것이 국제기구 및 OECD DAC 회원국의 공통된 방식이다. 한국은 전체 ODA 예산 중 성평등 ODA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내외인 만큼 성평등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그만큼 사업의 형태도 다양하지 못했다. 여성대상의 역량강화 사업은 직업훈련이나 농촌개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업은 성주류화 사업의 범주에서 기획되고 수행되고 있었다. 또한 여성의 경제역량강화라는 특성상 직업훈련이나 농촌개발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발굴하기가 비교적 수월한 반면, 보건분야나 공공행정에서는 해당분야의 전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해당분야 여성의 역량이 강화되고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사업에서 성평등 ODA를 논의할 때 담당자들 간에 용어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기되었다. 기존의 성주류화 사업이라 불리는 사업들의 경우, 성평등 요소를 찾기가 어려울 만큼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사업수혜자에 여성이 포함되는 것 이상 성 인지적 관점의 사업요소는 부재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네 개 분야마다 성평등 요소가 무엇인지 제시하였고, 캄보디아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성평등 ODA 사업에 대한 안을 제언하였다.
  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정책적 시사점은 캄보디아 성평등 ODA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한국 ODA의 성주류화를 위한 것으로 다섯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 정부가 성평등 ODA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한국정부도 이중
  전략에 대한 수립과 이행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한국정부 차원에서 성평등 ODA를 추진할 주체에 대한 부분으로서 KOICA가 여성대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면 여성가족부와 이중전략을 기관차원에서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셋째, 사업의 시행기간과 관련하여 성평등의 성과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넷째, 한국 정부가 성평등 ODA를 수용하는 구체적인 방식의 부분으로, 개발 사업에 젠더 지표를 추가할 것인지, 추가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다섯째, 고위급과 실무자들의 성평등 ODA에 대한 의지 및 인식 제고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로, 캄보디아 성평등 ODA가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여성부를 활용할 것과 사업의 방식에 있어서는 프로그램기반 접근방식(PBA)으로 사업을 발굴해야 할 점들을 제안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가. SDGs와 젠더
    나. 캄보디아 선정의 배경
2. 연구대상 및 방법
    가. 연구대상
    나. 연구방법
3. 분석틀 및 연구내용
    가. 선행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차별성
    나. 분석틀 및 연구내용
    다. 분석의 한계점

제2장 국제사회 및 캄보디아의 성평등 ODA 현황과 수요
1. 국제사회의 성평등 ODA 전략과 현황
    가. 주요 국제기구의 성평등 원조 전략
    나. OECD DAC 회원국의 성평등 원조 현황
2. 캄보디아 성평등 ODA 현황과 수요
    가. 캄보디아에 대한 주요 개발파트너들의 성평등 ODA 현황
    나. 한국의 성평등 ODA 전략 및 사업
    다. 캄보디아의 성평등 ODA 수요

제3장 캄보디아 여성의 경제역량강화를 위한 한국 성평등 ODA
1. 직업훈련
    가. 캄보디아에 대한 직업훈련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2. 농촌개발
    가. 캄보디아에 대한 농촌개발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제4장 캄보디아 여성의 사회서비스와 보호를 위한 한국 성평등 ODA
1. 보건
    가. 캄보디아에 대한 보건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2. 공공행정
    가. 캄보디아에 대한 공공행정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나. 향후 사업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결과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캄보디아 성평등을 위한 개발협력 사례를 통해 한국의 보다 실효성 있는 성평등 ODA 사업 발굴 및 확대를 제안한다. 한국의 캄보디아 CPS 및 캄보디아 국가 전략을 기반으로 직업훈련, 농촌개발, 보건, 공공행정 분야를 선정해 성평등 ODA 사업을 분석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캄보디아 CPS, KOICA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결과보고서, 사업종료보고서 등을 포함한 문헌조사, 국내 개발협력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그리고 캄보디아 성평등 ODA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캄보디아 정책담당자, 전문 컨설턴트, 시민사회와의 간담회 및 캄보디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기관 담당자들과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또한 국내 관계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도 병행하였다.
  2장에서는 이중전략이라는 국제사회 성평등 원조 담론과 현황을 파악하고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선진공여국의 구체적인 성평등 전략과 사업을 살펴보며, 공급측면에서 한국의 정책과 사업, 수요측면에서 캄보디아의 정책과 수요를 포괄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절에서 이중전략이라는 국제사회 성평등 원조 담론과 현황을 파악하고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선진공여국 중 호주와 일본을 선정해 구체적인 성평등 전략과 사업을 조사하였으며, 2절에서는 한국 KOICA의 성평등 전략 및 사업이 어떻게 시행되어 왔는지 돌아보고, 3절에서는 캄보디아의 여성정책 기본계획인 제4차 니어리라타낙에 나타난 캄보디아 성평등 ODA에 대한 분야별 정책적 수요를 확인하고 성평등 ODA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 같은 분석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캄보디아 여성부 및 관계 부처와의 간담회 결과를 포함하였다.
  3장과 4장에서는 캄보디아 제4차 니어리라타낙의 첫째 전략적 프레임인 여성의 경제역량강화와, 둘째 프레임인 여성의 사회서비스와 보호로 나누어 이 분야에 해당하는 한국 성평등 ODA 사업을 분석하고 향후 사업방안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3장 캄보디아 여성의 경제역량강화를 위한 한국 성평등 ODA에서는 직업훈련 분야와 농촌개발 분야 사업이, 4장에서는 보건분야와 공공행정 분야 사업이 분석되었다.
  3장 직업훈련 분야와 농촌개발 분야 사업 특징과 문제점 분석을 위해서 캄보디아 기술교육 고등학교 개발사업(2013~14)과 캄보디아 간호 지도자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2015~16)를 분석했다. 농촌개발 분야에서는 캄보디아 농촌공동체 개발사업(2014~18)이 분석되었으며, 성평등 요소를 포함한 향후 사업방안이 제시되었다.
  4장 보건 분야와 공공행정 분야 사업 특징과 문제점 분석에서는 캄보디아 보건 분야 프로그램 지원 사업(2014~15)과 캄보디아 밧테에이 병원 역량강화 사업(2011~15), 그리고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한국의 유일한 사업인 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분석하고 전반적인 한국의 공공행정 분야 개발협력 전략을 파악하였다. 공공행정 분야는 성평등 이슈 통합이 가장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가 현저히 부족한 구조적 원인 역시 조명되었다. 3장의 두 개 분야와 마찬가지로 성평등 요소를 포함한 향후 사업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기존에 수행해온 여성폭력방지와 관련한 사업 및 신규 사업으로서 지방분권화 및 사법개혁과 관련된 성평등 ODA 사업을 제시하였다.
  성평등 ODA 사업은 성주류화 방식의 사업(본문 분석틀 참고)과 여성대상의 여성역량강화 사업이라는 이중전략으로 수행하는 것이 국제기구 및 OECD DAC 회원국의 공통된 방식이다. 한국은 전체 ODA 예산 중 성평등 ODA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내외인 만큼 성평등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그만큼 사업의 형태도 다양하지 못했다. 여성대상의 역량강화 사업은 직업훈련이나 농촌개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업은 성주류화 사업의 범주에서 기획되고 수행되고 있었다. 또한 여성의 경제역량강화라는 특성상 직업훈련이나 농촌개발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발굴하기가 비교적 수월한 반면, 보건분야나 공공행정에서는 해당분야의 전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해당분야 여성의 역량이 강화되고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사업에서 성평등 ODA를 논의할 때 담당자들 간에 용어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기되었다. 기존의 성주류화 사업이라 불리는 사업들의 경우, 성평등 요소를 찾기가 어려울 만큼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사업수혜자에 여성이 포함되는 것 이상 성 인지적 관점의 사업요소는 부재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네 개 분야마다 성평등 요소가 무엇인지 제시하였고, 캄보디아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성평등 ODA 사업에 대한 안을 제언하였다.
  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정책적 시사점은 캄보디아 성평등 ODA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한국 ODA의 성주류화를 위한 것으로 다섯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 정부가 성평등 ODA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한국정부도 이중
  전략에 대한 수립과 이행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한국정부 차원에서 성평등 ODA를 추진할 주체에 대한 부분으로서 KOICA가 여성대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면 여성가족부와 이중전략을 기관차원에서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셋째, 사업의 시행기간과 관련하여 성평등의 성과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넷째, 한국 정부가 성평등 ODA를 수용하는 구체적인 방식의 부분으로, 개발 사업에 젠더 지표를 추가할 것인지, 추가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다섯째, 고위급과 실무자들의 성평등 ODA에 대한 의지 및 인식 제고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로, 캄보디아 성평등 ODA가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여성부를 활용할 것과 사업의 방식에 있어서는 프로그램기반 접근방식(PBA)으로 사업을 발굴해야 할 점들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