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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보호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을 각국의 국내 정치 지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이론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통해 결정요인에 관한 이해를 제시하고, 주요국의 국가별 사례 분석을 통해 질적 특수성을 연구한다. 제2장의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제3장에서는 각국의 요소 부존과 자국 내 불평등 간의 상호작용이 무역장벽 형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함을 확인한다. 제4장과 5장에서는 2장과 3장의 이론적, 실증적 분석이 담지 못하는 질적 영역을 살펴보기 위해 사례 분석을 실시한다. 국제통상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두 국가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가장 큰 규모의 관세동맹 중 하나인 유럽연합, 그리고 한국의 주요 제조업 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를 확대해 온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정책 사례들을 연구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이번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중위투표자 모형과 로비 모형, 정치지지함수 접근법 등의 주요 모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증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정리한다. 제3장은 사용 가능한 가장 최신의 국가 단위 자료를 도입하여, 2장이 제시한 이론적 예측이 실제 설명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제3장에서 집중하는 첫 번째 가설은, 각국의 생산요소 부존과 국내 불평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각국의 보호 수준이 달라진다는 가설이다. 두 번째 가설은 각국의 생산요소 부존과 국내 정치세력의 이념 성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각국의 보호 수준이 달라진다는 가설이다. 관세장벽에 대한 추정과 비관세장벽을 포함하는 대외통상개입 빈도에 대한 추정을 실시한 결과, 첫 번째 가설의 설명력은 강력하게 지지되었지만, 두 번째 가설의 설명력은 실증적으로 지지되지 못했다.
제4장 1절에서는 미국 특유의 정책 수요 반영 채널인 로비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파악한다. 특히 한국기업의 로비 활동이 갖는 특수성을 동아시아 주요 기업들의 미국 내 로비 활동과 비교하며 추적한다. 한국 주요 기업의 로비는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지만, 일본기업들에 비해 로비 건당 기여 금액이 크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경우, 미국의 양당에 대한 로비 활동을 균형 있게 추진하여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부터 자유로워 보이지만,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일본에 비해 그렇지 못하다. 이에 더해, 미국 내 산업별 로비의 빈도와 산업별 대외통상개입조치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여 제2장에서 살펴본 로비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실증적으로 지지됨을 확인한다.
제4장 2절에서는 중국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관해서 논한다. 미국에 비해 중국은 국내 정치적 배경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양적 자료들이 공공에 많이 개방된 상태가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맥락과 정치학적 이해를 통해 중국 보호무역주의의 국내 정치적 배경을 논한다. 먼저 중국공산당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통상정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논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진핑의 무역정책에 대한 인식과 입장을 정리하고, 최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촉발된 원인인 미ㆍ중 전략경쟁과 연관 지어 중국의 보호무역에 대한 유인(incentive)을 파악한다. 그리고 국내법, WTO 제소, 희토류 수출규제 등의 정책 사례들을 통해 이상의 논의를 확인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발굴한다.
제5장은 유럽연합(EU) 및 한국의 주요 신흥국 파트너로 급부상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사례에 집중한다. 먼저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유권자 단위 분석을 통해 최근의 녹색 어젠다 급성장이 실제로 투표 행위와도 연동되는지를 확인한다. 본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유럽 유권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했다. 이는 유럽 주요 정당들의 입장에서는 유권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요구에 반응하여 득표율을 극대화할 유인이 분명히 존재함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유럽연합 당국의 최근의 신속한 기후변화조치는 일정 부분 국내 정치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유럽연합의 전기차 관세 부과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실시한다.
이어서 베트남의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가금류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광업 육성을 위한 수출제한의 정치경제적 배경을 분석한다. 베트남의 철강 관련 반덤핑 관세에 대해서는 당시 철강기업들의 청원과 베트남 정부의 철강산업 보호 의지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를 분석했다. 이와 유사하게, 베트남 정부의 가금류 산업 보호계획과 광업 육성계획이 정책 도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인터뷰 및 문헌조사를 통해 규명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원광 수출제한정책과 자원민족주의를 포퓰리즘과 연결 지어 이해한다. 이어 농산물 수출입제한조치가 인도네시아의 식량주권 담론과 어떻게 상호의존적으로 발전되어 왔는지를 논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기업들에도 큰 문제로 다가왔던 인도네시아의 ‘국산부품 사용요건’의 국내적 배경을 정부ㆍ기업 간의 이해관계 차원에서 논한다.
이번 연구의 양적 및 질적 분석을 통해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국의 지속가능한 통상전략 수립을 위해, 통상당국은 상대국이 직면한 경제적 제약과 더불어 정치적 제약을 파악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상대국에는 경제적 제약보다 정치적 제약이 더욱 구속력 있는 제약(binding constraint)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호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강화될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선제적인 전망과 예방적인 대응을 취할 수 있게 할 개념적 배경을 구축할 수 있다.
한국기업들의 대미 로비 활동이 정파 편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부득이하게 미국 정계에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의 통상당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공공 채널이나 한국경제인협회와 같은 민간 채널을 통해 한국기업들의 대미 로비 활동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정파적 균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기업들의 대미 로비 활동별 배경을 정부와 민간이 공유하여, 한국 당국의 통상 현안 대응 논리가 민간의 대미 로비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통상전략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을 통해, 한국 당국이 미ㆍ중의 조치를 정무적으로 해석할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대통령실에도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전문부서와 조직이 신설ㆍ확장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특히 미ㆍ중 간의 전략경쟁이 심화될수록 한국이 중국을 이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는 상승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한국 당국이 주체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유럽의 로비 시스템은 미국과 구조가 많이 다르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현재 한국의 대EU 소통의 실효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당국 차원의 의사전달과 민간기업 차원의 의사전달 중에 더 효과적인 채널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여 향후 유럽연합의 무역장벽 고도화에 대해 적절한 대응 매뉴얼을 민ㆍ관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 한국의 통상당국은 동남아시아 주요국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보호무역조치들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통상 협력 확대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당국의 정치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논리를 준비해두어야 한다. 특히 제5장에서 고려한 베트남의 철강산업 관련 조치, 베트남의 광물산업 관련 조치, 인도네시아의 국산부품 사용요건에 대한 조치들을 복기하여 한국의 통상교섭 대응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산업들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공급망과 가치사슬 차원에서 한국기업의 현지투자로부터 많은 이익을 누린 분야이다. 이에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산업 보호ㆍ육성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한국의 주장이 양적 근거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이에 향후 유사한 조치들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발표될 것에 대비하여, 한국의 관련 연구기관들은 한국기업의 대베트남 및 대인도네시아 현지투자에서 유발된 현지산업 육성효과를 양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이번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중위투표자 모형과 로비 모형, 정치지지함수 접근법 등의 주요 모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증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정리한다. 제3장은 사용 가능한 가장 최신의 국가 단위 자료를 도입하여, 2장이 제시한 이론적 예측이 실제 설명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제3장에서 집중하는 첫 번째 가설은, 각국의 생산요소 부존과 국내 불평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각국의 보호 수준이 달라진다는 가설이다. 두 번째 가설은 각국의 생산요소 부존과 국내 정치세력의 이념 성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각국의 보호 수준이 달라진다는 가설이다. 관세장벽에 대한 추정과 비관세장벽을 포함하는 대외통상개입 빈도에 대한 추정을 실시한 결과, 첫 번째 가설의 설명력은 강력하게 지지되었지만, 두 번째 가설의 설명력은 실증적으로 지지되지 못했다.
제4장 1절에서는 미국 특유의 정책 수요 반영 채널인 로비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파악한다. 특히 한국기업의 로비 활동이 갖는 특수성을 동아시아 주요 기업들의 미국 내 로비 활동과 비교하며 추적한다. 한국 주요 기업의 로비는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지만, 일본기업들에 비해 로비 건당 기여 금액이 크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경우, 미국의 양당에 대한 로비 활동을 균형 있게 추진하여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부터 자유로워 보이지만,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일본에 비해 그렇지 못하다. 이에 더해, 미국 내 산업별 로비의 빈도와 산업별 대외통상개입조치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여 제2장에서 살펴본 로비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실증적으로 지지됨을 확인한다.
제4장 2절에서는 중국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관해서 논한다. 미국에 비해 중국은 국내 정치적 배경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양적 자료들이 공공에 많이 개방된 상태가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맥락과 정치학적 이해를 통해 중국 보호무역주의의 국내 정치적 배경을 논한다. 먼저 중국공산당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통상정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논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진핑의 무역정책에 대한 인식과 입장을 정리하고, 최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촉발된 원인인 미ㆍ중 전략경쟁과 연관 지어 중국의 보호무역에 대한 유인(incentive)을 파악한다. 그리고 국내법, WTO 제소, 희토류 수출규제 등의 정책 사례들을 통해 이상의 논의를 확인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발굴한다.
제5장은 유럽연합(EU) 및 한국의 주요 신흥국 파트너로 급부상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사례에 집중한다. 먼저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유권자 단위 분석을 통해 최근의 녹색 어젠다 급성장이 실제로 투표 행위와도 연동되는지를 확인한다. 본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유럽 유권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했다. 이는 유럽 주요 정당들의 입장에서는 유권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요구에 반응하여 득표율을 극대화할 유인이 분명히 존재함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유럽연합 당국의 최근의 신속한 기후변화조치는 일정 부분 국내 정치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유럽연합의 전기차 관세 부과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실시한다.
이어서 베트남의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가금류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광업 육성을 위한 수출제한의 정치경제적 배경을 분석한다. 베트남의 철강 관련 반덤핑 관세에 대해서는 당시 철강기업들의 청원과 베트남 정부의 철강산업 보호 의지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를 분석했다. 이와 유사하게, 베트남 정부의 가금류 산업 보호계획과 광업 육성계획이 정책 도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인터뷰 및 문헌조사를 통해 규명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원광 수출제한정책과 자원민족주의를 포퓰리즘과 연결 지어 이해한다. 이어 농산물 수출입제한조치가 인도네시아의 식량주권 담론과 어떻게 상호의존적으로 발전되어 왔는지를 논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기업들에도 큰 문제로 다가왔던 인도네시아의 ‘국산부품 사용요건’의 국내적 배경을 정부ㆍ기업 간의 이해관계 차원에서 논한다.
이번 연구의 양적 및 질적 분석을 통해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국의 지속가능한 통상전략 수립을 위해, 통상당국은 상대국이 직면한 경제적 제약과 더불어 정치적 제약을 파악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상대국에는 경제적 제약보다 정치적 제약이 더욱 구속력 있는 제약(binding constraint)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호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강화될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선제적인 전망과 예방적인 대응을 취할 수 있게 할 개념적 배경을 구축할 수 있다.
한국기업들의 대미 로비 활동이 정파 편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부득이하게 미국 정계에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의 통상당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공공 채널이나 한국경제인협회와 같은 민간 채널을 통해 한국기업들의 대미 로비 활동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정파적 균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기업들의 대미 로비 활동별 배경을 정부와 민간이 공유하여, 한국 당국의 통상 현안 대응 논리가 민간의 대미 로비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통상전략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을 통해, 한국 당국이 미ㆍ중의 조치를 정무적으로 해석할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대통령실에도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전문부서와 조직이 신설ㆍ확장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특히 미ㆍ중 간의 전략경쟁이 심화될수록 한국이 중국을 이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는 상승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한국 당국이 주체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유럽의 로비 시스템은 미국과 구조가 많이 다르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현재 한국의 대EU 소통의 실효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당국 차원의 의사전달과 민간기업 차원의 의사전달 중에 더 효과적인 채널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여 향후 유럽연합의 무역장벽 고도화에 대해 적절한 대응 매뉴얼을 민ㆍ관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 한국의 통상당국은 동남아시아 주요국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보호무역조치들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통상 협력 확대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당국의 정치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논리를 준비해두어야 한다. 특히 제5장에서 고려한 베트남의 철강산업 관련 조치, 베트남의 광물산업 관련 조치, 인도네시아의 국산부품 사용요건에 대한 조치들을 복기하여 한국의 통상교섭 대응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산업들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공급망과 가치사슬 차원에서 한국기업의 현지투자로부터 많은 이익을 누린 분야이다. 이에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산업 보호ㆍ육성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한국의 주장이 양적 근거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이에 향후 유사한 조치들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발표될 것에 대비하여, 한국의 관련 연구기관들은 한국기업의 대베트남 및 대인도네시아 현지투자에서 유발된 현지산업 육성효과를 양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
This research studies the political economic determinants of protectionist trade policies by focusing on the role of domestic politics. The authors provide theoretical frameworks with empirical evidence, and expand discussions towards policy case studies of selected nations. This multi-dimensional approach broadens understanding on protectionist trade policy implementation of major trade partners of Korea. The authors provide implications for Korea’s policy reactions to its major trade partners.
Chapter 2 comprehensively reviews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political economic determinants of trade policy. It includes literature on endogenous trade policy (tariff) formation theories and related empirical contributions which led researchers to construct stylized facts. Among the mechanisms reviewed in Chapter 2, Chapter 3 focuses on the median-voter approach and political support function approach in providing external validities with empirical evidence. Chapter 3 first estimates cross-country panel estimations with a sample from 141 nations from 1991 to 2019 by focusing on the tariff barriers. Estimations confirm that inequality mechanism is robustly supported by interacting with national factor endowment, while the mechanism through ideological orientation is not statistically confirmed. Chapter 3 extends discussions towards governments’ intervention on trade policies to incorporate the concept of non-tariff barriers. When the frequency of intervention is positioned as the dependent variable, the authors again confirm that the inequality channel is significantly identified.
Chapter 4 and Chapter 5 provide policy case studies by focusing on major trade partners of Korea: the United States, China, European Union, Vietnam, and Indonesia. For the United States, authors focus on the channel of lobbying, which has been the major source of interactions between policy makers and special interest. Chapter 4 analyzes firm-level and industry-level lobbying contributions of Korean special interests and draws comparisons with those from East Asian nations. For China, authors review historical developments of protectionist trade policies of the country, and how it is related to the strategic frameworks of the current Chinese administration. Chapter 4 provides case reviews on recent policies of China such as export controls on rare earths.
Moving on to the European Union, Chapter 5 estimates voter-level voting choice probabilities to identify whether individual attitudes toward climate change affect voting choice. By this estimation, the authors confirm that recent green trade barriers implemented by the European Union reflect domestic demands from voters. Individual views on climate change were a critical determinant of voting choice in recent elections. The qualitative analysis in Chapter 5 supports the findings by focusing on the European Union’s trade barriers on electric vehicles and the CBAM.
Chapter 5 expands the discussion to policy cases in Vietnam and Indonesia. An analysis is conducted 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background of anti-dumping duties on cold-rolled stainless-steel products to protect Vietnam’s steel industry, import regulations to protect the poultry industry, and export restrictions to promote the mining industry. For Vietnam’s anti-dumping duties on steel, it examines how the petitions from steel companies and the government’s intent to protect the steel industry interacted. Through interviews and literature review, Chapter 5 also investigates how Vietnam’s poultry industry protection plan and mining promotion plan were reflected in policy formulation. For Indonesia, the export restriction policy on raw minerals and resource nationalism can be understood in connection with populist agendas. Also, agricultural export and import restrictions have interdependently evolved with Indonesia’s food sovereignty discourse. Lastly, the chapter addresses the domestic background of Indonesia’s local content requirements, which posed significant challenges for South Korean companies,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ment-business interests.
Through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conducted in this study, the authors derive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To establish sustainable trade strategies for Korea, trade authorities must devote significant effort to understanding not only the economic constraints faced by counterpart countries but also their political constraints. This is because, in some cases, political constraints may serve as more binding restrictions than economic ones. By identifying the political and economic determinants of protectionist policies, it is possible to build a conceptual framework for forecasting and proactively addressing future protectionist measures, whether they strengthen or weaken.
To prevent Korean corporations’ lobbying activities in the United States from becoming politically biased or inadvertently delivering distorted messages to the U.S. political sphere, Korea’s trade authorities should consistently monitor these activities. This can be achieved through public channels, such as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r private organizations, such as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and efforts should be made to ensure political balance. Furthermore,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must share the background and context of Korean corporations’ lobbying efforts to effectively align Korea’s trade policy responses with private lobbying activities. Based on the study’s analysis of China, the authors emphasize the critical importance of Korea’s ability to interpret the ac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rough a political lens. To this end, they advocate for the establishment or expansion of specialized economic security departments and organizations within relevant ministries and the Presidential Office of Korea. Particularly, as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tensifies, Korea must proactively leverage its increasing strategic latitude vis-à-vis China to formulate independent strategies.
Given that the European lobbying system differs structurally from its U.S. counterpart, it is necessary to reassess the current effectiveness of Korea’s communication channels with the EU. Specifically, evaluating which is the more effective channel—government-level communication or private-sector corporate communication—should guide the development of a collaborative government-private sector response manual for addressing potential escalations in EU trade barriers. In Southeast Asia, focusing on the political-economic context of protectionist measures in key countries such as Vietnam and Indonesia, Korea’s trade authorities should prepare a narrative emphasizing that expanding cooperation with Korea is free from the political constraints faced by Vietnamese and Indonesian authorities. For instance, as highlighted in Chapter 5,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revisit Vietnam’s measures on the steel and mineral industries and Indonesia’s local content requirements to refine its trade negotiation strategies.
The sectors within Vietnam and Indonesia that the authors cover in Chapter 5 are sectors in which Vietnam and Indonesia have benefited significantly from Korean firms’ local investments in terms of supply chain and value chain development. Consequently, the argument that expanding cooperation with Korea aligns with Vietnam’s and Indonesia’s industrial protection and development objectives can be substantiated with quantitative evidence. To prepare for similar measures potentially emerging in Vietnam and Indonesia, Korean research institutions should preemptively conduct studies quantifying the industrial development effects induced by Korean firms’ local investments in these countries. Such studies would enable Korea to substantiate its claims with robust empirical evidence.
Chapter 2 comprehensively reviews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political economic determinants of trade policy. It includes literature on endogenous trade policy (tariff) formation theories and related empirical contributions which led researchers to construct stylized facts. Among the mechanisms reviewed in Chapter 2, Chapter 3 focuses on the median-voter approach and political support function approach in providing external validities with empirical evidence. Chapter 3 first estimates cross-country panel estimations with a sample from 141 nations from 1991 to 2019 by focusing on the tariff barriers. Estimations confirm that inequality mechanism is robustly supported by interacting with national factor endowment, while the mechanism through ideological orientation is not statistically confirmed. Chapter 3 extends discussions towards governments’ intervention on trade policies to incorporate the concept of non-tariff barriers. When the frequency of intervention is positioned as the dependent variable, the authors again confirm that the inequality channel is significantly identified.
Chapter 4 and Chapter 5 provide policy case studies by focusing on major trade partners of Korea: the United States, China, European Union, Vietnam, and Indonesia. For the United States, authors focus on the channel of lobbying, which has been the major source of interactions between policy makers and special interest. Chapter 4 analyzes firm-level and industry-level lobbying contributions of Korean special interests and draws comparisons with those from East Asian nations. For China, authors review historical developments of protectionist trade policies of the country, and how it is related to the strategic frameworks of the current Chinese administration. Chapter 4 provides case reviews on recent policies of China such as export controls on rare earths.
Moving on to the European Union, Chapter 5 estimates voter-level voting choice probabilities to identify whether individual attitudes toward climate change affect voting choice. By this estimation, the authors confirm that recent green trade barriers implemented by the European Union reflect domestic demands from voters. Individual views on climate change were a critical determinant of voting choice in recent elections. The qualitative analysis in Chapter 5 supports the findings by focusing on the European Union’s trade barriers on electric vehicles and the CBAM.
Chapter 5 expands the discussion to policy cases in Vietnam and Indonesia. An analysis is conducted 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background of anti-dumping duties on cold-rolled stainless-steel products to protect Vietnam’s steel industry, import regulations to protect the poultry industry, and export restrictions to promote the mining industry. For Vietnam’s anti-dumping duties on steel, it examines how the petitions from steel companies and the government’s intent to protect the steel industry interacted. Through interviews and literature review, Chapter 5 also investigates how Vietnam’s poultry industry protection plan and mining promotion plan were reflected in policy formulation. For Indonesia, the export restriction policy on raw minerals and resource nationalism can be understood in connection with populist agendas. Also, agricultural export and import restrictions have interdependently evolved with Indonesia’s food sovereignty discourse. Lastly, the chapter addresses the domestic background of Indonesia’s local content requirements, which posed significant challenges for South Korean companies,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ment-business interests.
Through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conducted in this study, the authors derive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To establish sustainable trade strategies for Korea, trade authorities must devote significant effort to understanding not only the economic constraints faced by counterpart countries but also their political constraints. This is because, in some cases, political constraints may serve as more binding restrictions than economic ones. By identifying the political and economic determinants of protectionist policies, it is possible to build a conceptual framework for forecasting and proactively addressing future protectionist measures, whether they strengthen or weaken.
To prevent Korean corporations’ lobbying activities in the United States from becoming politically biased or inadvertently delivering distorted messages to the U.S. political sphere, Korea’s trade authorities should consistently monitor these activities. This can be achieved through public channels, such as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r private organizations, such as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and efforts should be made to ensure political balance. Furthermore,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must share the background and context of Korean corporations’ lobbying efforts to effectively align Korea’s trade policy responses with private lobbying activities. Based on the study’s analysis of China, the authors emphasize the critical importance of Korea’s ability to interpret the ac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rough a political lens. To this end, they advocate for the establishment or expansion of specialized economic security departments and organizations within relevant ministries and the Presidential Office of Korea. Particularly, as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tensifies, Korea must proactively leverage its increasing strategic latitude vis-à-vis China to formulate independent strategies.
Given that the European lobbying system differs structurally from its U.S. counterpart, it is necessary to reassess the current effectiveness of Korea’s communication channels with the EU. Specifically, evaluating which is the more effective channel—government-level communication or private-sector corporate communication—should guide the development of a collaborative government-private sector response manual for addressing potential escalations in EU trade barriers. In Southeast Asia, focusing on the political-economic context of protectionist measures in key countries such as Vietnam and Indonesia, Korea’s trade authorities should prepare a narrative emphasizing that expanding cooperation with Korea is free from the political constraints faced by Vietnamese and Indonesian authorities. For instance, as highlighted in Chapter 5,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revisit Vietnam’s measures on the steel and mineral industries and Indonesia’s local content requirements to refine its trade negotiation strategies.
The sectors within Vietnam and Indonesia that the authors cover in Chapter 5 are sectors in which Vietnam and Indonesia have benefited significantly from Korean firms’ local investments in terms of supply chain and value chain development. Consequently, the argument that expanding cooperation with Korea aligns with Vietnam’s and Indonesia’s industrial protection and development objectives can be substantiated with quantitative evidence. To prepare for similar measures potentially emerging in Vietnam and Indonesia, Korean research institutions should preemptively conduct studies quantifying the industrial development effects induced by Korean firms’ local investments in these countries. Such studies would enable Korea to substantiate its claims with robust empirical evidence.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 이론과 실증
1.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접근
2.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접근
제3장 최근 동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1. 최근 각국 관세장벽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2. 최근 각국 대외통상조치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제4장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정책 사례 분석
1. 미국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2. 중국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제5장 유럽연합 및 아시아 주요 신흥국의 보호무역정책 사례 분석
1. 유럽연합의 보호무역정책과 역내 정치경제
2. 베트남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3. 인도네시아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 이론과 실증
1.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접근
2.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접근
제3장 최근 동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1. 최근 각국 관세장벽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2. 최근 각국 대외통상조치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제4장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정책 사례 분석
1. 미국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2. 중국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제5장 유럽연합 및 아시아 주요 신흥국의 보호무역정책 사례 분석
1. 유럽연합의 보호무역정책과 역내 정치경제
2. 베트남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3. 인도네시아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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