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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Toward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in Korea: Retrospects and Prospects 외국인직접투자

저자 왕윤종, 김준동 발간번호 96-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6.04.01

원문보기(다운로드:760)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한국정부는 경제발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조치 중 하나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자유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고기술 산업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한국 경제산업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더욱이 외국인직접투자가 다양한 선진 기술을 도입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도 있다. 한국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자유화 조치는 국내 투자환경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 한국에서 기업경영을 하고 있는 외국기업은 국내기업과 비교해 동일한 보호와 공정조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이전 보다 더욱 광범위한 투자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허용되고 있다. 이것은 한국경제에서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으로 귀결되었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liberalization measure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s one of the main sources for fostering economic development. FDI, particularly in high-tech industries, has been recognized as a catalyst to facilitate industrial restructuring of the Korea economy. Furthermore, it would also enhance Korea`s competitiveness in the international market since FDI tends to bring with it various advanced technologies. Liberalization of FDI in Korea has been paralleled by the government`s efforts to improve the domestic investment environment. Foreign firms operating in Korea have increasingly been given equal protection and fair treatment comparable to domestic firms, and foreign investors are now allowed to participate in a wider range of investment activities than ever before. All of these have resulted in freer and fairer competition in the Korean economy.
Ⅰ. Introduction
Ⅱ. Overview of the Korean Economy and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Ⅲ.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in Korea
1. Historical Overvie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2. Trend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3. Curr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Regime
4. Future Directions

Ⅳ. Overseas Direct Investment Policy in Korea
1. Historical Overview of Overseas Direct Investment Policy
2. Trends in Overseas Direct Investment
3. Current Overseas Direct Investment Regime
4. Future Directions

Ⅴ. Conclud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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