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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전략 경제협력, 외국인직접투자

저자 이재영, 이철원, 민지영 발간번호 17-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7.08.25

원문보기(다운로드:3,91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2015년 1월 출범한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이하 EAEU)은 단계적인 발전 계획을 토대로 2025년까지 유럽연합(EU)과 유사한 유라시아연합(Eurasian Union)을 창설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EAEU는 2016년 인구 1억 8천만 명, GDP 규모 1조 4,800억 달러의 작지 않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EAEU는 상품, 서비스, 자본 및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역내 통합 의약품 시장, 2019년까지 역내 통합 전력시장, 그리고 2025년까지 역내 단일 에너지(석유와 천연가스) 시장을 형성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향후 타지키스탄의 EAEU 가입 가능성이 높아 EAEU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고, 협력의 범위도 유라시아 지역을 넘어 아태지역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국은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북방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과 북방 유라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은 상호보완적인 요인 덕분에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의 관계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미국, 일본 등 해양 루트, 중국 루트에 이어 제3의 북방 경제협력 루트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한국은 러시아를 비롯한 EAEU 국가들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북방 경제성장 공간’을 선제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을 주요 국정 어젠다로 제시하고, 신북방정책을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경제통합체로서 부상한 EAEU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더욱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으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가 취해지면서 신흥시장 개척을 다변화하여 우리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보면 EAEU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또한 남북한 분단 상황에서 우리가 섬처럼 고립된 ‘도서화’ 상태를 탈피, 대륙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대북방 유라시아 전략 차원에서 대EAEU 진출전략 모색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과 북방 유라시아 국가들의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EAEU는 새로운 경제협력의 창구로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북방협력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EAEU의 투자환경을 분석하고 대EAEU 투자진출 방안을 시급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과 EAEU 간 자무무역협정(FTA) 체결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한국정부와 기업은 EAEU에 대한 투자환경 분석과 효율적인 투자진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EAEU의 투자환경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우리 기업의 구체적 진출전략 모색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었으며, 향후 한·EAEU 간 FTA 협상을 대비하고 호혜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현지 1차 자료를 포함한 문헌분석을 광범위하게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물론 관련 통계분석과 함께 EAEU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연구의 현실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국내외 전문가 및 기업인들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EAEU의 형성과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EAEU의 전략적 가치를 살펴보았으며, 2010년 이후 최근까지 EAEU 회원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의 경제 현황과 시장 특성에 대해 투자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과 EAEU 회원국들 간의 경제협력 현황을 무역과 투자 중심으로 살펴본 후 이에 대한 평가를 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EAEU의 전반적인 투자정책을 개관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각국의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현지 투자환경을 분석하고 투자환경과 관련된 내외부 요인들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응 수준을 평가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설문조사와 SWOT 분석을 결합하여 도출한 EAEU 시장진출 전략을 제시하고, 한국기업의 대EAEU 유망 투자진출 분야 및 투자진출 확대방안을 담은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EAEU의 확장과 아태지역 진출확대는 우리의 북방협력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고조로 인해 한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대외경제협력을 다변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EAEU는 한국의 대외경제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이 세계 정치·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EAEU는 한국의 FTA 비체결 지역 중 가장 큰 시장이다. 따라서 EAEU는 한국 신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에서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지라고 볼 수 있다.
   시장성, 성장성, 안정성 및 기타 여러 종합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EAEU 투자여건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시장으로서의 매력도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 순으로 나타난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경우 무역개방도가 낮은 편이며, 최근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어 한국은 이들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무역보다는 투자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둘째, 성장성 측면에서 투자여건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순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은 비교적 높은 인구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인적자원, 물류인프라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안정성에 따른 투자여건을 살펴보면, 아르메니아, 러시아, 키르기즈공화국,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순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성격의 지표인 글로벌경쟁력 지수에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즈공화국 순으로 평가되었다.
   한국과 EAEU 간의 무역은 2014년 정점을 기록한 이래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더욱이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8억~10억 달러에 달했던 한국의 대EAEU 투자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에는 연간 2억~3억 달러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한·EAEU 무역 및 투자협력은 양측의 경제규모와 잠재력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다. 그나마 한국의 대EAEU 경제협력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어 있으며,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 등 나머지 회원국들에 대한 경제협력은 지극히 미미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한국과 EAEU 간의 무역 및 투자 협력이 감소하였지만, 향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무엇보다도 최근 국제에너지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비롯하여 나머지 EAEU 국가들의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러시아가 주도하는 EAEU의 대외무역에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에서 향후 한국과 EAEU 간 무역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AEU 시장의 투자환경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2016년 5~8월 EAEU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향후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각종 EAEU 투자설명회 참여기업을 비롯하여 EAEU 회원국과 이미 비즈니스 경험이 풍부하거나 현지 진출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총 56개 기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연구의 객관성과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조사 외에도 2016년 5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공화국을 방문,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현지 투자환경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국내 구미공단과 구로공단 등에서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외부 투자환경 요인 중 EAEU 시장 투자진출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 요인은 ‘현지국 정부의 경제개발, 산업육성, 투자유치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은 ‘부패 및 관료주의 등으로 인한 행정장벽’이었다. EAEU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은 현지 시장에서 위험 요인보다는 기회 요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외부 요인에 대한 대응은 대체로 중간 정도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내부 투자환경 요인 중에는 EAEU 시장 진출에서 가장 중요한 강점 요인이 ‘IT 등 첨단기술·혁신 분야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중요한 약점 요인은 ‘EAEU 전반에 대한 절대적인 정보 부족’이었다. EAEU 시장 진출에서 우리 기업들의 내부적인 능력은 약점이 강점보다 약간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결과는 우리 기업들의 내부 능력이 EAEU 시장 진출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다는 EAEU 기 진출 혹은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자평인 것이다.
   이러한 외부 및 내부 투자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합전략을 수립하고 선택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혹은 정부 차원에서 보다 현실에 가까운 투자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과 EAEU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EAEU 양측간 경제협력 기반조성과 산업협력의 확대가 긴요하다. 특히 교역·투자를 포함한 양측간 경제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제도적 혹은 환경적 기반 마련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 판단된다.
   첫째, 한·EA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중요하다. 러시아가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EAEU와 FTA가 체결되면, 유라시아 가치사슬 체제 구축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전략적 협업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라시아 성장공간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즉 한·EAEU FTA 체결은 러시아에는 ‘아태지역을 향한 기회의 창’이고, 한국에는 ‘유라시아 지역을 향한 기회의 창’이 될 것이다.
   둘째, 한·러 투융자 플랫폼의 적극적인 활용과 EAEU로의 확대가 중요하다. 2013년 MOU 체결 이후 현재까지 한·러 공동 투융자 플랫폼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는바,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방안과 EAEU로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러시아 측과 실무적 차원에서의 논의를 통해 투융자 플랫폼 자금의 협력지역, 협력범위, 지원분야, 지원방식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탄력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EAEU 투융자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그 활용률과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 투자진출 지원 패키지 마련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투자진출은 양국의 경제적 보완성을 기초로 실질적인 협력의 기초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협력은 러시아를 비롯한 EAEU 회원국의 제조업 현대화 수요와 연계되는 실질적 성과가 높은 과제로서 한국의 중소기업 고도화 및 국제화를 통해 고용창출,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대러 및 대북방 협력강화가 우리나라의 중장기 대외전략으로 상정될 경우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인재양성 체제구축이 시급한바, ‘유라시아정책대학원’의 설립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유라시아의 정치·경제적 비중이 더욱 증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이 분야의 소수 정예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측 정부간 협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대EAEU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협력 추진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정부 내 유라시아 협력 전담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적 기반 구축방안과 정부 차원의 협의체 재구성을 통해 현 상황에서 한·EAEU 투자활성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과제는 한·EAEU FTA 협상 개시를 앞당기는 것이다.
   EAEU 회원국들은 전통적인 FTA의 한계를 넘어 한국기업의 대EAEU 투자확대를 통한 산업협력 증진 필요성에는 공통적으로 공감을 표하고 있다. 따라서 한·EAEU FTA 협상 개시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는 한·유라시아 경제연합 ‘투자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기와 같은 EAEU 회원국 수요에 적극 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적 측면에서 기획재정부 내 ‘북방협력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대러 및 대유라시아 투자진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대EAEU 투자설명회를 다수 개최하고 이를 점차 정례화함으로써 한·EAEU FTA가 상호간 투자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EAEU 각국별 유망 산업단지 조성과 진출 유망산업 발굴이 요구된다. 한국기업이 EAEU 회원국에 보다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EAEU 유망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국별 산업단지 설치 유망지역의 입지여건을 조사하고, 특화산업을 발굴·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각국의 산업경쟁력, 정책, 투자환경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기업이 진출할 만한 유망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이다. 

  Established in January 2015, the Eurasian Economic Union (EAEU) set a grand vision to create a “Eurasian Union” resembling the European Union by 2025 through a multi-stage integration plan. The EAEU consists of five countries — Russia, Kazakhstan, Belarus, Kyrgyz Republic and Armenia — with 180 million people and a combined GDP of 1.48 trillion dollars. Currently, free movement of goods, services, capital and labor is guaranteed within the region. The members of the EAEU are planning to integrate the drugs and medical market by 2017, the electric power market by 2019, and the oil and gas market by 2025. EAEU membership is expected to expand, namely with the accession of Tajikistan, and the scope of partnership is also likely to extend out toward the APEC region.
  In the meanwhile, Korea is facing a number of challenges under escalating economic uncertainty around the world. Protectionism in trade is spreading worldwide with the launch of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China has engaged in economic retaliation against the deployment of a THAAD missile system in Korea. Also, Korea has to escape from the geographical isolation imposed by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Responding to these developments, Korea will need to diversify its partnerships with emerging economies and reduce its economic dependence on the Chinese market.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the northern Eurasian countries, and securing new economic growth engines to replace old ones, will be a way for Korea to overcome the current challenges. Indeed, the EAEU can be an attractive partner as a window of new economic cooperation in developing future-oriented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northern Eurasian countries.
  Korea has a high potential to develop sustainable and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 with northern Eurasian nations because both sides share characteristics in economic cooperation that are complementary to each other. Korea needs to construct a third route, a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route,” in addition to the maritime route which connects Korea with the U.S. and Japan and the China route.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pioneer such a “northern economic growth space” through strategically enhancing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EAEU member states. Recognizing these consideration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naugurated in May 2017 has presented a “Responsible Northeast Asia Plus Community Initiative” as one of its major national policy agendas, where the new northern policy stands as an important pillar. Accordingly, promoting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EAEU has become an issue of great priority. It is timely and desirable for us to study the investment climate of the EAEU, and to devise feasible strategies to enter the EAEU and expand into the northern Eurasian region.
  This study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n the investment climate in the EAEU and sophisticated entry strategies for Korea. This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to establish an FTA between Korea and the EAEU, the largest market Korea has yet to conclude an FTA with. The EAEU’s growing presence within the world’s political and economic spheres hints at the emergence of the EAEU as a significant partner for Korea to diversify its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generate new growth engin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to prepare negotiations for a Korea-EAEU FTA and come up with mutually beneficial economic cooperation programs. We carried out comprehensive analyses of the literature and pertinent statistics, and conducted a survey of Korean businesses that have entered or are planning to enter the EAEU market. To supplement the results of this survey, in-depth interviews with Korean companies were conducted as well.
  There are five chapters in this study. Following the introduction, a brief explanation of the integration process of the EAEU and its strategic value are presented in chapter two. In this chapter we also analyze the major features of the economic conditions and markets of EAEU member countries. In chapter three,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EAEU is examined and evaluated, after which we make forecasts for future relations. Chapter four introduces the overall investment policies and major programs of the EAEU, and analyzes the investment environment and responsiveness of Korean businesses 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Lastly, chapter five provides a SWOT table with combined market entry strategies, and suggests various policies to promote investment and penetrate into promising sectors within the EAEU. The investment climate of the EAEU is evaluated across four different categories: marketability, growth potential, stability and other comprehensive indexes. First, Russia is the biggest market in the region followed by Kazakhstan, Belarus, Kyrgyz Republic and Armenia. Since Russia and Kazakhstan have low levels of trade openness and they are actively implementing import substitution policies, it will be more adequate for Korea to roll out investment promotion measures rather than trade expansion policies to vitalize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se countries. Second, Kazakhstan has the highest growth potential, followed by Kyrgyz Republic, Russia, Belarus and Armenia. Kazakhstan shows relatively high population growth, quality human resources and favorable logistics infrastructure. Third, Armenia is the most stable economy, followed by Russia, Kyrgyz Republic, Kazakhstan, Belarus. According to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Russia is the most competitive, and Kazakhstan, Armenia, Kyrgyz Republic follow, in that order.
  Trade between Korea and the EAEU peaked in 2014, then decreased until 2016. Korea’s annual investment in the EAEU recorded 8,000~10,000 million USD up to 2010 but plunged to 2,000~3,000 million USD recently. In short,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EAEU falls far behind the economic size and potential of these two entities. Even that cooperation currently in progress is concentrated in Russia and Kazakhstan. Korea’s cooperation with Belarus, Kyrgyz Republic, Armenia remains weak. The economic recovery of the EAEU and the growing share of APEC countries in trade with the EAEU makes it likely for trade between Korea and the EAEU to increase.
  Regarding the investment climate of the EAEU, a survey on Korean companies who have entered or are planning to enter the EAEU market was conducted from the period of May to August of 2016. A total of 56 Korean businesses participated in the survey. In order to heighten objectivity and feasibility of the study, we held in-depth interviews with Korean enterprises in Kazakhstan and Kyrgyz Republic in May 2016. Companies situated within the Gumi and Guro industrial complexes in Korea were interviewed as well.
  Among external factors, “Economic/industrial development and investment promotion policies of the EAEU” was the most important opportunity factor in entering the market. On the other hand, the factor of “Administrative barriers such as corruption, bureaucracy and so forth” was the most risky among these factors. The respondents perceived the market as an opportunity rather than risk. The companies showed an average level of Responsiveness. Among internal factors, the biggest strength factor is “Competitiveness in the innovation and high-end technologies, such as IT.” The most critical weakness factor is “Insufficient information on the EAEU.” When it comes to penetrating the EAEU market, the strengths of Korean companies are slightly overshadowed by their weaknesses. That is, the respondents perceived themselves as not significantly competitive enough to enter the EAEU market.
  Based on these analyses of the external and internal investment environments, combined strategies are presented in this study. The government most likely needs to make efforts to specify and realize the proposed strategies. Meanwhile, the study suggests to lay the found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expand industrial cooperation. The following four measures are the keys to create an institutional base for economic cooperation.
  First, it will be critical to conclude a Korea-EAEU FTA. Such an FTA would provide a new concept for strategic cooperation in the so-called “Eurasian value-chain system,” as well as in the new Eurasian growth space. It will be a window of opportunity for the Eurasian region to establish significant links with Korea, and to bring the APEC region closer to Russia.
  Second, utilizing the Korea-Russia investment platform when entering the EAEU market is an important element. The Korea-Russia investment platform created in 2013 has not been utilized at all up to now. Through discussion with Russia, it will be necessary to adjust the investment destinations, industries, methods, and scope of cooperation to employ the platform. In this way, the platform can be expanded and become more useful and effective.
  Third, designing investment package support programs for SMEs is another significant measure. Overseas investment by SMEs will be important in building a foundation for cooperation with the EAEU when considering the economic complementarity of the two sides. Such collaboration is possible due to the EAEU’s demand for modernization in its manufacturing sector. Job creation and competitiveness improvement could be realized through the sophistic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n SMEs.
  Fourth,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a “graduate school for Eurasian policy.” When the agenda of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Russia and the northern countries is incorporated into Korea’s mid- and long-term international strategy, it will become an urgent task to build a human resources nurturing system. Thus the founding of such a graduate school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 Given Russia’s growing political and economic presen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train elite talent to deal with issues regarding the EAEU.
  In order to lay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a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sides is significant, perhaps by reorganizing or newly launching channels under the governments. Also necessary will be an organization that is mainly dedicated to Eurasian issues. Most importantly, embarking on negotiations for a Korea-EAEU FTA should come first to promote investment between Korea and the EAEU. Members of the EAEU think that the Korea–EAEU FTA has to extend beyond the scope of conventional FTAs. Bilateral industrial cooperation stimulated by Korea’s investment must be included and enhanced. To enable Korea-EAEU FTA negotiations to commence, an “investment promotion committee” should be formed and the needs of EAEU member states must be discussed. At the same time,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a “northern cooperation fund” which supports SMEs to enter the EAEU market under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positive effects that a Korea-EAEU FTA would have on investment should be communicated through a number of regular investment forums. Constructing industrial zones and discovering the investment promising sectors in the EAEU will have to take place as well. In particular, industrial complexes jointly planned by the two sides will help Korean enterprises to enter the EAEU market. For this, additional studies on the conditions of possible industrial zones and specialized industries should be carried out. Investment promising sectors have to be detected through analysis on industrial competitiveness, policies and investment climate.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EAEU의 형성과 시장 특성

1. EAEU의 형성과 현황
2. EAEU의 전략적 가치
3. EAEU의 시장 특성


제3장 한·EAEU 경제협력의 현황과 평가

1. 무역분야
2. 투자분야
3. 평가 및 전망


제4장 EAEU의 투자환경

1. 투자정책
    가. 투자정책 개관
    나. 주요 투자유치 프로그램
2. 투자환경 분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3. 투자환경 평가
    가. 외부 투자환경
    나. 내부 투자환경


제5장 한국의 대EAEU 진출전략

1. 중장기 EAEU 시장 진출전략
2. 투자활성화 방안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EAEU 회원국의 양자 투자협정 목록
 2. EAEU 시장진출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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