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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북한경제, 외국인직접투자

저자 나승권, 홍이경 발간번호 14-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4.12.10

원문보기(다운로드:1,57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개성공단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가장 대표적인 남북경협사업으로 남북관계 악화 등의 위기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2013년 갑작스러운 폐쇄조치를 겪고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국제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개성공단의 국제화에 대한 논의도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그동안의 연구들은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부분 동일한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다 체계적‧차별적인 분석을 위해 FDI 결정요인이라는 이론적 논의에 기초한 여건 분석이라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 장별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 및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개성공단의 추진 개요, 법‧제도, 관리운영 체계, 산업구조 및 교역 현황 등 개성공단 사업 전반에 걸쳐 최근까지의 성과 및 현황을 개략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생산 규모 및 고용 등 양적인 성장과 함께 각종 제도적 여건 또한 꾸준히 발전해온 것은 분명하지만, 3통 문제, 안정적인 근로자 확보의 어려움 등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3장에서는 UNCTAD 등 기존 FDI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크게 요소요인, 수요요인,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개성공단의 여건을 중국, 베트남 등과 정량적‧정성적으로 비교하였다. 요소요인 중에서는 노동력 공급 여건, 산업입지 공급 여건, 원자재조달 여건, 물적 인프라 수준 등을, 수요요인 중에서는 시장 여건(규모 및 성장 잠재력),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제도적 요인으로는 무역 자유도, 세제 여건, 정치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 부패 수준, 지적재산권 보장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요소요인, 특히 저렴한 노동력 및 입지 공급 등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수요요인과 제도적 요인에서는 세제 여건 등 일부 요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국이나 베트남과 비교할 때 FDI 유치 여건 측면의 경쟁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개성공단은 여러 가지 FDI 유형 중 비용 절감형에 강점을 가지며, 시장추구형 및 효율성추구형 측면에서의 비교우위는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상기 요인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성공단의 현재 여건하에서 FDI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요인별 투자환경 개선 방향을 도출 및 제시하였다. 먼저 요소요인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노동력의 적정공급 여건 마련, 입주기업의 노동자 선발 및 관리의 자율권 확대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업입지 공급 여건 개선 측면에서 유치 기업의 중요도를 고려한 차별적 지원제도 마련, 향후 입주 수요를 고려한 추가입지 공급대책 마련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한편 개성공단 내 원자재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여타 지역으로부터의 원재료 공급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물적 인프라의 경우 가장 중요한 쟁점은 통신환경의 개선이며, 더불어 장기적으로 공단 발전‧확대 등을 고려한 산업 기반시설 및 물류 인프라의 확충 또한 중요할 것으로 보았다. 더불어 수요요인의 개선을 위해서는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북측 지역 공급 여건 조성, 북한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남북경협사업 활성화, 역외 가공 등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무역 자유도, 법적 안정성, 지적재산권 등 제도적 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은 개성공단을 실험적 개혁조치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는 한편, 이러한 지속적 노력을 통해 개성공단 내 투자환경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개성공단에 대한 남북한 공동 지도기관을 구성하고, 이를 통한 공동 합의에 따라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FDI 결정요인별로 도출한 국제경쟁력 강화과제들을 개성공단의 현행 여건 및 중요도에 따라 재분류하고, 단기‧중장기 등 단계별 차별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성공단이 뒤처진 노동력 공급 및 기타 제도적 여건의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지만, 현재의 제한된 여건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외자 유치가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자 유치를 위한 종합적‧체계적 홍보전략을 마련하여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지원규정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노동력 공급 및 제도적 여건의 정비는 남북관계 개선 상황 등에 따른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제한된 노동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물적‧제도적 인프라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여타 제도적 환경 개선은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점진적 논의가 필요하다. 단 개성공단 내 제도 개선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성공단이 남북당국간 관계변수에 받는 영향을 가능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에 독립성이 보장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지구의 운영이 북한의 법률과 북측 지도기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 공동의 지도기관을 구성하고, 공동의 합의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구성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법적 지도기관으로 자리잡고 투자유치와 투자 기업 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has, for the most part, experienced relatively stable operation over the last decade, and has become the most visible and representativ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 amidst deteriorating inter-Korean relations. However, in the course of normalization of its operations after its sudden closure in 2013, the issue of internationalization of the Complex has been strongly raised, as part of efforts to ensure greater stability and continuity in its operations. Under these circumstances, many studies regarding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were recently conducted. However, most studies are limited in that they tend to utilize similar research methodology, merely presenting solutions to deal with its shortcomings in connection with the current situation. This study, in an attempt to provide a more systematic and differentiated analysis, tries a methodical approach with investment condition analysis based on a theory called “FDI Decision Factor”. The summary and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this study, the achievements of the Kaesong complex to date and the current situation including the overview of its development, related laws and systems, management/operating system, industrial structure and trade status are examined first prior to conducting detailed analysis o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n terms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ccording to the initial observation, it is clear that improvements in the system as well as quantitative growth, such as increasing production scale and employment, have been achieved. However, various problems, including some major ones, still remain unresolved: facilitating entry procedures, upgrading of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streamlining of customs rules and securing labor for the workforce.
Second, this study compares in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terms the conditions of the Kaesong complex with industrial complexes in other countries such as China and Vietnam, based on a theoretical review on the FDI decision factors, divided by element factors, demand factors and institutional factors. According to the comparison, the Kaesong complex is evaluated as having comparative advantage in terms of production cost with respect to element factors, particularly in labor forces and supply of industrial sites. However, in terms of demand and institutional factors, the Kaesong complex has relatively low competitiveness in attracting FDI when compared to industrial complexes in China or Vietnam. With such conditions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s assessed as being strong (among the types of FDI) in ‘resource seeking’ FDI, and particularly in ‘cost saving’ FDI, but has low comparative advantage in ‘market seeking’ and ‘efficiency seeking’ FDI.
Third, considering the current conditions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based on aforementioned analysis on the factors, this study suggests methods to improve its investment environment. First, with respect to element factors, it highlights the need to provide proper supply conditions for labor forces and to strengthen autonomy in hiring and management of workers. In addition, to improve the supply of industrial sites, it suggests differentiated preferential treatment according to the enterprises and enactment of measures for providing additional industrial sites.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improve the conditions regarding supply of raw materials, bringing in raw materials from other areas in North Korea should be made possible in the long run. Concerning its physical infrastructure, the most important task is to improve communication environment along with expanding industrial and logistics infrastructure in the long term. Next, regarding demand factors, efforts should be made in the following areas. The governments should create favorable conditions for selling products from the Kaesong Industrial Park in North Korea and promote mor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to improve the growth potential of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make an effort to have products from the Kaesong Industrual Park recognized as South Korean products by designating the Park as South Korea’s outward processing zone.
Meanwhile, regarding improvements in institutional conditions including trade liberalization, legal stabilit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most important part is to utilize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s a test bed for experimental reform measures, enhancing international credibility through such efforts. Lastly, the two Korean governments need to establish a joint steering committee and operate the complex on the basis of mutual cooperation.
Fourth, based on the analysis of general conditions and evaluation results, this study presents both future development plans along with tasks in the short-term which need to be considered first. To begin with, given the overall conditions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t is better to maintain its current concept and develop stage by stag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n the first stage of its development. Then over the long run, it is required that the complex be developed to serve as a leading benchmarking model of development and management for other development bases in the country. However, more realistically, even with various constraints at the moment, it is desirable for the governments to make Kaesong Industrial Park more attractive investment destination. In particular, both Korean governments should try to provide government-led public relations strategies, systematic support and favorable conditions for luring foreign investment through measures for overhauling support/management system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화방안

제2장 개성공단 운영실태 분석
1. 개성공단 추진 개요 및 운영 현황
가. 개성공단사업 추진 개요
나. 개성공단 운영 현황
2. 산업구조 및 교역 현황
가. 산업구조
나. 교역 현황
3. 공단 운영상의 주요 문제점

제3장 개성공단의 투자 여건 비교평가
1. 투자 여건 비교의 이론적 배경
가. FDI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나. 투자 여건 평가를 위한 요인 도출
다. 비교 대상 선정
2. 요인별 비교평가
가. 요소요인 경쟁력
나. 수요요인 경쟁력
다. 제도적 요인 경쟁력
3. 개성공단의 투자환경 종합평가
제4장 요인별 투자환경 개선 방향
1. 요소요인
가. 노동력 활용 여건 개선
나. 산업입지 공급 여건 개선
다. 원자재 조달 여건 관련
라. 물적 인프라 개선
2. 수요요인 관련
가. 시장 여건 개선
나. 글로벌시장 접근성 제고
3. 제도적 요인
가. 무역 자유도 개선
나. 법적 안정성 개선
다. 지적재산권 보장
4. 운영 시스템 효율화
가. 기존 운영 시스템의 한계 요인
나. 관련 선행사례 분석
다. 운영 시스템 개선 방향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현행 개발계획의 평가 및 시사점
가. 개성공단 2‧3단계 확대 개발의 적절성 평가
나. 단계별 발전방안
2. 단기 중점과제: 외투기업 유치 효율화 방안
가. 개성공단에 대한 체계적 홍보 활동 추진
나. 외국인투자 관련 지원제도 및 운영체계 정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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