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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경

  •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개성공단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가장 대표적인 남북경협사업으로 남북관계 악화 등의 위기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2013년 갑작스러운 폐쇄조치를 겪고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국제화의 필요성이..

    나승권 외 발간일 2014.12.10

    북한경제,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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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화방안

    제2장 개성공단 운영실태 분석
    1. 개성공단 추진 개요 및 운영 현황
    가. 개성공단사업 추진 개요
    나. 개성공단 운영 현황
    2. 산업구조 및 교역 현황
    가. 산업구조
    나. 교역 현황
    3. 공단 운영상의 주요 문제점

    제3장 개성공단의 투자 여건 비교평가
    1. 투자 여건 비교의 이론적 배경
    가. FDI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나. 투자 여건 평가를 위한 요인 도출
    다. 비교 대상 선정
    2. 요인별 비교평가
    가. 요소요인 경쟁력
    나. 수요요인 경쟁력
    다. 제도적 요인 경쟁력
    3. 개성공단의 투자환경 종합평가
    제4장 요인별 투자환경 개선 방향
    1. 요소요인
    가. 노동력 활용 여건 개선
    나. 산업입지 공급 여건 개선
    다. 원자재 조달 여건 관련
    라. 물적 인프라 개선
    2. 수요요인 관련
    가. 시장 여건 개선
    나. 글로벌시장 접근성 제고
    3. 제도적 요인
    가. 무역 자유도 개선
    나. 법적 안정성 개선
    다. 지적재산권 보장
    4. 운영 시스템 효율화
    가. 기존 운영 시스템의 한계 요인
    나. 관련 선행사례 분석
    다. 운영 시스템 개선 방향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현행 개발계획의 평가 및 시사점
    가. 개성공단 2‧3단계 확대 개발의 적절성 평가
    나. 단계별 발전방안
    2. 단기 중점과제: 외투기업 유치 효율화 방안
    가. 개성공단에 대한 체계적 홍보 활동 추진
    나. 외국인투자 관련 지원제도 및 운영체계 정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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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개성공단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가장 대표적인 남북경협사업으로 남북관계 악화 등의 위기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2013년 갑작스러운 폐쇄조치를 겪고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국제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개성공단의 국제화에 대한 논의도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그동안의 연구들은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부분 동일한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다 체계적‧차별적인 분석을 위해 FDI 결정요인이라는 이론적 논의에 기초한 여건 분석이라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 장별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 및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개성공단의 추진 개요, 법‧제도, 관리운영 체계, 산업구조 및 교역 현황 등 개성공단 사업 전반에 걸쳐 최근까지의 성과 및 현황을 개략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생산 규모 및 고용 등 양적인 성장과 함께 각종 제도적 여건 또한 꾸준히 발전해온 것은 분명하지만, 3통 문제, 안정적인 근로자 확보의 어려움 등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3장에서는 UNCTAD 등 기존 FDI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크게 요소요인, 수요요인,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개성공단의 여건을 중국, 베트남 등과 정량적‧정성적으로 비교하였다. 요소요인 중에서는 노동력 공급 여건, 산업입지 공급 여건, 원자재조달 여건, 물적 인프라 수준 등을, 수요요인 중에서는 시장 여건(규모 및 성장 잠재력),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제도적 요인으로는 무역 자유도, 세제 여건, 정치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 부패 수준, 지적재산권 보장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요소요인, 특히 저렴한 노동력 및 입지 공급 등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수요요인과 제도적 요인에서는 세제 여건 등 일부 요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국이나 베트남과 비교할 때 FDI 유치 여건 측면의 경쟁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개성공단은 여러 가지 FDI 유형 중 비용 절감형에 강점을 가지며, 시장추구형 및 효율성추구형 측면에서의 비교우위는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상기 요인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성공단의 현재 여건하에서 FDI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요인별 투자환경 개선 방향을 도출 및 제시하였다. 먼저 요소요인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노동력의 적정공급 여건 마련, 입주기업의 노동자 선발 및 관리의 자율권 확대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업입지 공급 여건 개선 측면에서 유치 기업의 중요도를 고려한 차별적 지원제도 마련, 향후 입주 수요를 고려한 추가입지 공급대책 마련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한편 개성공단 내 원자재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여타 지역으로부터의 원재료 공급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물적 인프라의 경우 가장 중요한 쟁점은 통신환경의 개선이며, 더불어 장기적으로 공단 발전‧확대 등을 고려한 산업 기반시설 및 물류 인프라의 확충 또한 중요할 것으로 보았다. 더불어 수요요인의 개선을 위해서는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북측 지역 공급 여건 조성, 북한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남북경협사업 활성화, 역외 가공 등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무역 자유도, 법적 안정성, 지적재산권 등 제도적 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은 개성공단을 실험적 개혁조치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는 한편, 이러한 지속적 노력을 통해 개성공단 내 투자환경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개성공단에 대한 남북한 공동 지도기관을 구성하고, 이를 통한 공동 합의에 따라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FDI 결정요인별로 도출한 국제경쟁력 강화과제들을 개성공단의 현행 여건 및 중요도에 따라 재분류하고, 단기‧중장기 등 단계별 차별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성공단이 뒤처진 노동력 공급 및 기타 제도적 여건의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지만, 현재의 제한된 여건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외자 유치가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자 유치를 위한 종합적‧체계적 홍보전략을 마련하여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지원규정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노동력 공급 및 제도적 여건의 정비는 남북관계 개선 상황 등에 따른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제한된 노동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물적‧제도적 인프라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여타 제도적 환경 개선은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점진적 논의가 필요하다. 단 개성공단 내 제도 개선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성공단이 남북당국간 관계변수에 받는 영향을 가능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에 독립성이 보장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지구의 운영이 북한의 법률과 북측 지도기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 공동의 지도기관을 구성하고, 공동의 합의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구성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법적 지도기관으로 자리잡고 투자유치와 투자 기업 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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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

    국제 공유지는 특정 국가의 관할 밖에 있는 우주‧공해 및 심해저‧남극‧대기 등을 포함하며, 자원이 풍부하고 인류의 안위 및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중요성에 기반하여 국제사회는 국제 공유지의 활용 ..

    문진영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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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방법론

    제2장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 배경 및 최근 쟁점
    1. 배경
    2. 주요 쟁점

    제3장 심해저 국제 거버넌스
    1. 심해저 현황 및 쟁점
    가. 현황
    나. 쟁점
    2. 국제 거버넌스 현황 및 평가
    가. 제도의 주요 내용
    나. 평가
    3. 주요국의 공유지 활용 정책
    가. 미국
    나. EU
    다. 중국
    라. 일본
    마. 인도
    바. 한국

    제4장 남극 국제 거버넌스
    1. 남극 현황 및 쟁점
    가. 남극의 현황
    나. 쟁점
    2. 국제 거버넌스 현황 및 평가
    가. 제도의 주요 내용
    나. 평가
    3. 주요국의 공유지 활용 정책
    가. 기술선도국: 미국, 러시아, 영국
    나. 남극 근접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아르헨티나
    다. 아시아 주요국: 중국, 일본
    라. 한국

    제5장 우주 국제 거버넌스
    1. 우주 현황 및 쟁점
    가. 현황
    나. 쟁점
    2. 국제 거버넌스 현황 및 평가
    가. 제도의 주요 내용
    나. 평가
    3. 주요국의 공유지 활용 정책
    가. 미국
    나. 러시아
    다. 중국
    라. 일본
    마. 한국

    제6장 결론: 우리의 과제
    1. 요약
    가. 심해저
    나. 남극
    다. 우주
    라.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 비교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가. 국제 공유지 참여 현황
    나. 정책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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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 공유지는 특정 국가의 관할 밖에 있는 우주‧공해 및 심해저‧남극‧대기 등을 포함하며, 자원이 풍부하고 인류의 안위 및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중요성에 기반하여 국제사회는 국제 공유지의 활용 및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 왔는데, 최근 공유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면서 새로운 공유지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심해저‧남극‧우주를 중심으로 국제 공유지의 일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각 공유지별 거버넌스 제도를 면밀히 고찰하였다. 나아가 주요국들의 공유지 활용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다른 연구들이 하나의 국제 공유지에만 집중한 데 반해, 본 연구는 세 개의 공유지를 포괄적으로 비교‧분석하였고, 문헌검토뿐만 아니라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더욱 심도 있는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차별점을 두었다.

    제2장에서는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 체제의 출현배경과 현황 및 주요쟁점을 기존 문헌들을 바탕으로 정리하고, 특히 공유지 거버넌스 체제의 근간이 되는 ‘인류공동유산원칙(CHM: Common Heritage of Mankind)’의 출현배경과 내용 및 한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제3, 4, 5장에서 살펴볼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 체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인 국제 공유지의 지속가능한 활용, 선도국과 후발국 간의 불균형, 민간의 참여‧역할 확대, 거버넌스 체제의 이행 메커니즘 구축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국가관할권 밖에 있는 해저, 해상 및 하층토를 포함하는 심해저(the area 또는 seabed)의 국제 거버넌스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전통적 관습법하에서 무주지로 간주되었던 심해저에 대한 논의는 1967년 파르도 대사의 선언을 기점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UN은 1982년 ‘바다의 헌법’이라 불리는 UN해양법협약(UNCLOS)을 채택하며 공해와 심해저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심해저 활동을 관리하고 규제할 국제해저기구(ISA) 설립의 토대를 마련했다. 현재 심해저에 부존되어 있는 망간단괴, 망간각, 해저열수광상 등 광물자원에 대한 탐사 및 개발은 국제해저기구의 관리하에 진행된다.

    국제해저기구는 광업규칙(mining code)을 통해 심해저 환경보존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규범을 마련했으나, 심해저 자원개발 활동의 환경영향평가가 더 축적될 때까지 개발을 연기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의 비판이 있다. 심해저 국제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무주지로써의 심해저를 주장하는 선진국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써의 심해저를 강조하는 개도국 사이의 갈등이 가시화됐다. UN은 심해저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지정한 UN해양법협약에 대한 선진국의 비준을 얻기 위해 심해저 관련규정 일부를 선진국의 이해관계에 맞게 수정했다. 국제해저기구는 이사회 구성이나 병행개발체제 도입 등을 통해 개도국 또는 후발국의 균등한 참여를 장려하고 있으나,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개도국의 심해저 탐사 및 개발 참여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한편 과거 국가 주도하에 진행되었던 심해저 탐사 및 개발 사업은 최근 대형 자본과 기술을 가진 다국적 민간기업이 본격 참여하고 있으나 국제해저기구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영리 민간단체(NGO 등)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국제해저기구는 심해저 활동을 희망하는 모든 주체가 준수해야 하는 광업규칙을 제정하고 이행여부를 감시한다. 그러나 독립적인 감시기관이 아닌 심해저 주체가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심해저 활동을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독자적인 모니터링 기관 또는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이 요구된다.

    제4장은 남극 국제 거버넌스의 현황과 쟁점을 다루고 있다. 지구의 최남단에 만년빙으로 덮여 있는 대륙과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남빙양(Southern Ocean)을 지칭하는 남극은 춥고 혹독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오랫동안 무주지였으며, 1959년 체결된 남극조약에 의해 현재 어떤 국가의 주권도 미치지 않고 있다. 남극조약 가입국은 총 50개국이나 이 중 협의당사국만 매년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를 통해 남극지역의 운영과 관리를 논의하고 있다.

    현재 남극지역에는 생물자원 탐사와 상업화로 인한 이익배분, 관광 및 민간활동의 증가, 어류자원의 남획과 관련된 쟁점들이 있다. 남극은 환경변화에 취약하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각국은 남극의 환경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남극조약은 인류가 남극을 오직 과학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율하며 개별국가의 영유권 주장을 동결시키는 한편 광물자원개발을 금지시켰다. 이처럼 남극조약체제는 상이한 주체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잘 유지되어 왔으며 영유권 주장 금지, 광물자원의 개발 및 탐사 금지, 환경보호에서 국제적 합의를 잘 이끌어내어 각 국가들의 자발적 상호감시체제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정보교환, 어류자원남획, 생물자원 탐사와 이익의 배분 부문에서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제5장에서는 우주의 국제 거버넌스의 구조, 쟁점 및 각국의 우주정책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주의 거버넌스는 인류의 우주활동에 의해 비교적 신속하게 형성되었다. 구소련이 1957년 10월 4일 스푸트니크를 발사하였고, 한 달 뒤인 1957년 11월 국제우주법의 문제가 UN에 제기되었다. 1959년에 UN 총회는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이하 COPUOS)’를 설립했다. 이로써 COPUOS에서 우주문제를 상설적으로 다루도록 하면서 국가들이 우주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관련 거버넌스를 수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UN COPUOS 회의를 통해 우주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후,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조약이 만들어졌다. 비록 국가들이 비교적 신속하게 우주조약들을 체결하였으나 우주 관련 행위자 증대, 우주기술 발전, 우주활동 축적 등으로 인해 이전의 우주조약들이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인공위성의 주파수 및 정지위성 궤도 할당을 둘러싼 자원의 경합성 문제, 인류의 장기간 우주활동과 요격실험 등으로 발생한 우주 폐기물로 인한 외부성 문제가 대두된다. 또한 인류는 우주조약에 따라 우주를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하지만, 우주기술이 군사기술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어서 우주공간에서 군비 경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우주활동이 증가하면서 우주 행위자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생겼다.

    이러한 행위자간의 분쟁을 조율하고 우주공간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용하기 위한 논의와 제도 형성을 위한 국가들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우주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국제제도 형성에 반대하는 일부 우주기술 선도국의 비협조로 제도 형성에 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주는 세 공유지 중 군사적 이용 잠재성이 가장 높고, 우주 관련 기술개발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공유지이다. 그만큼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국가간 협의 및 협력 필요성도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세 가지 국제 공유지의 중요 사항과 각국의 현황을 요약하고 우리나라의 국제 공유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서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이 각 국제 공유지와 관련하여 국제 공유지 고유의 특징과 각국의 경제수준 및 기술수준에 따라 국제 공유지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거버넌스 형성과정이 각 국제 공유지마다 다르고 각 거버넌스의 형성과정에서 각국이 취했던 전략이 상이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각 국제 공유지에 관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였고, 각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 운영과 관리에 실질적인 행위자로서 참가하기 시작했다. 각각의 국제 공유지마다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치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각 공유지의 개발능력과 그 공유지의 선진국과 후발국 사이의 역학관계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는 기술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기술발전도가 각 공유지마다 상이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제시할 수 있는 국제 공유지의 거버넌스 체제는 각 공유지마다 다르며, 세부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는 이후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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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중 접경지역 경제교류 실태와 거래관행 분석

    핵개발문제로 북한의 대외관계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계획 차원에서 논의되던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사업들이 최근 구체..

    이종운 외 발간일 2013.08.02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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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 


    제2장 북ㆍ중 경제관계 현황과 특징 
    1. 북한과 중국의 교역 현황 
    가. 최근 북ㆍ중 무역의 변화 추이 
    나. 북한의 대중국 수출 특징 
    다. 북한의 대중국 수입 특징 
    2. 중국 동북3성과 북한의 교역 현황 
     
    제3장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거래방식과 문제점 
    1. 교역부문의 거래관행 
    가. 북ㆍ중 변경무역 
    나. 중국기업의 대북 위탁가공 
    다. 밀무역 
    2. 접경지역 통관 및 물류운송 
    3. 북ㆍ중 간의 금융거래와 대금결제 방식 
    가. 음성적 금융거래와 현금결제 
    나. 현물거래 


    제4장 접경지역 북ㆍ중 경제교류 활성화의 시사점과 개선과제 
    1. 북ㆍ중 거래관행이 대북 경제제재에 미치는 영향 
    2.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심화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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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핵개발문제로 북한의 대외관계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계획 차원에서 논의되던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사업들이 최근 구체화됨으로써 북ㆍ중 간의 경제관계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ㆍ중 간의 교역은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 동북지역과의 거래를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둥, 옌볜 등의 변경도시에 위치한 기업과 상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중국기업은 2000년대 후반기에 광물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제조업, 유통업 등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북 투자는 핵문제, 경제제재와 같은 북한의 대외관계 저해요인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다. 중국업체들은 북한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접경국가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우대조치를 활용하여 북한과 거래하고 있다. 중국업체들이 북한과 거래하는 방식은 ① 일반무역 및 변경무역제도를 이용한 수출입거래, ② 임가공 무역, ③ 북한과 외국기업들 사이에서 중간거래자 역할, ④ 밀무역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중국 측 접경도시에는 북한의 주요 무역회사가 인력을 상주시키고 있으며, 광선은행, 통일발전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의 무역회사와 기관들은 접경지역에서 정착된 중국과의 거래관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고는 북ㆍ중 접경지역에서의 교역, 투자, 대금결제 방식과 거래관행을 조사함으로써 확대되고 있는 북ㆍ중 경제협력의 특이점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이다. 접경지역에서의 북한과 중국 간 거래에는 비공식적인 방식이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상품과 물자가 교류되는 과정에서 양국 파트너간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하여 음성적인 거래가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신용장거래와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국제거래관행과는 달리 북ㆍ중 간에는 현금거래나 구상무역과 같은 거래방식이 관행화되어 있다. 이러한 접경지역에서의 거래방식에는 외화 밀반출 등과 같은 불법적인 요소들이 병존하고 있다. 경제난으로 인한 산업침체, 외화부족과 더불어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에 직면하여 공식적 금융거래를 회피하는 음성적인 방식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접경지역에 소재한 중국 무역회사와 투자가들은 북한과의 거래에서 현금결제, 현물거래와 같은 관행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자들은 부대비용 절감과 세금회피 등의 이유로 금융기관의 개입이 없는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대북 교역방식을 살펴보면서 북ㆍ중 거래관행의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중국의 대북 교역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접경지역의 특징이 반영된 거래방식은 변경무역이다. 접경지역의 중국업체들은 변경무역 방식을 활용해서 북한과 교역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외환관리와 자금결산, 세금환급 등에서 일반무역방식에 비해 중국기업들이 변경무역을 통해 비공식 거래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최근 규모가 크게 성장한 접경지역에 위치한 일부 무역업체들은 지역 내 기업과 상인들의 수출입 대리업무를 취급할 뿐만 아니라 상하이, 칭다오와 같은 역외지역 업체들의 대북 거래를 대행함으로써 북한과 상거래를 하는 많은 중국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북한으로서도 외상거래 및 물물교환, 대금의 상계처리와 같은 편의를 도모할 수 있어 사업관계를 오래 지속한 접경지역 중국업체와의 거래를 선호한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관행화되어 있는 다양한 비공식적 거래방식을 고려할 때 북한의 대중 교역규모는 중국세관 자료를 활용한 통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대북 투자에서의 중국기업의 거래관행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기업들은 생산설비, 원부자재, 운영자금을 제공하면서 북한과 자원개발, 제조업 분야에서 합작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류ㆍ봉제, 전자부품 조립 등의 위탁가공사업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산 합섬직물, 인조섬유와 같은 섬유 원부자재의 대북 수출이 증가하고, 북한의 주요 수출품으로 의류제품이 부상한 것에는 중국의 대북 임가공사업 확대에 기인한다. 높은 이직률과 숙련공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중국 의류산업과는 달리 북한 근로자들은 대부분이 경험이 오래된 전문인력으로서 북한에서 위탁생산한 제품은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임가공 생산은 중국과 북한 파트너간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거래되는 자금과 물품의 이동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중국업체들은 발주한 제품의 원부자재와 관련 생산설비를 북한에 제공하고 노임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무역회사나 정부기관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임가공비의 현금지급은 북한으로 반입되는 자금에 대한 은닉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도 생산단위와 관련 권력기관들이 자체 운영자금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과 중국은 2004년 10월에 체결한 ‘중국인민은행과 조선중앙은행 간의 지급결산 협의’와 같은 양국간 합의에 의한 공식적인 대금결제와 자금의 이동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외국환 관리규정에 따라 무역대금의 결제방식과 외화 반입 및 반출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과의 무역대금 결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위안화 전용계좌 개설 등과 같은 수차례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국가기관, 무역회사와 금융기관들은 중국과의 거래에서 규정된 무역대금의 은행송금이나 대금결산방식을 거의 지키지 않고 비공식적인 방식을 여전히 활용하고 있다. 공식적인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중국의 대북 무역에서 약 20~30% 정도가 금융기관 사이의 송금방식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현금결제가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접경지역에서의 경제교류를 분석함으로써 보고서는 북ㆍ중 간에 활용되고 있는 거래방식과 관행은 최근까지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에 기여하였지만, 불법적인 요소들이 병존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북ㆍ중간의 경제관계에는 국제적 규범에 어긋나는 비공식적인 거래방식이 관행화되어 있고 중국당국의 비효율적인 관리체계와 행정적 어려움 등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과의 교역에서 중국의 허술한 통관검사와 이중용도품목, 사치품의 대북 반입에 대한 미흡한 관리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북ㆍ중 접경지역에서 관행화되어 있는 현금거래, 중국인 대리인을 통한 금융업무 대행과 같은 불법적인 거래방식은 거래금지품목의 북한 반입과 북한 권력기관의 비자금 운영을 위한 외화확보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대응하여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확대하고 현금거래와 같은 비공식적인 거래를 활용하는 것은 대북 제재조치의 영향을 일시적으로 회피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북한은 낮은 국제신인도, 외화부족, 비합리적인 법제도 등의 다양한 대외경제활동 제약요인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접경지역 중국업체들은 북한이 현금거래, 물물교환, 외상거래 등의 비공식적 거래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유일한 비즈니스 파트너일 것이다.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관계에서 접경지역을 경유하는 교류와 우호적인 대우를 통해 북한경제가 낮은 수준이나마 작동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핵개발문제로 북한의 대외관계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북한당국이 경제개혁을 시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대중 경제밀착현상은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 특히 북한경제가 구조적으로 중국에 종속되어가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중국에 대한 절대적 의존은 이미 고착화되고 있으며, 북한의 지하자원, 기간산업의 개발권이 중국기업에 과도하게 넘어가고 있다. 경제의 대중국 의존이 심화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체제유지가 우선적인 목표인 북한정권은 내부 경제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정책의 추진보다는 중국의 지원과 경제협력에 바탕을 둔 의존적 발전(dependent development)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의존하는 경제정책은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경제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는 없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북ㆍ중 경제관계의 형태와 구조를 살펴보면 중국에서조차 경쟁력을 상실해가는 저가의 노동집약적 의류제품 및 광산물, 농수산물 등 1차산품의 대북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남기는 구조이므로 북한이 교역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산업회생을 위한 대규모 자본유입과 선진기술 도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는 원자재 시장에서의 가격변화나 중국정부의 정책변화와 같은 외부충격에 의해 북한경제가 큰 영향을 받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광물자원의 대중국 수출에 의존하면서 필요물품을 수입하는 교역구조와 증가하는 무역적자, 불균형이 심화되는 산업구조를 방치할 경우 북한은 제3세계 저개발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만성적인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경제정책의 변화와 대외관계 재정립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시정하면서 북한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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