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고서
발간물
전체보고서
목록으로
80년대 후반과 비슷한 달러貨의 약세, 국제적인 低金利/低油價 추세 등 3低 현상이 92년 하반기부터 다시 나타나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우리의 수출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엔貨 환율의 경우, 94년 4월말 현재 달러당 101.5엔을 기록함으로써 2년전에 비해 30% 이상 절상되었으며, 대표적인 油價인 美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가격은 배럴당 16.90달러로 2년전에 비해 20% 가까이 하락하였다. 또한 최근의 미국금리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國際金利 수준은 80년대 후반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新3低 현상은 달러貨 약세, 低油價, 低金利라는 점에서는 舊3低와 유사하나, 그 배경과 효과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舊3低는 플라자합의 등 주요 先進國間 協調體制를 바탕으로 世界經濟의 好況期에 일어난 반면, 新3低는 美-日間의 通商摩擦, 금리인하를 둘러싼 EU 국가간의 協調體制 弱化를 배경으로 世界景氣의 沈滯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국, 아세안 등 신흥공업국의 등장으로 우리의 輸出市場이 잠식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엔貨의 환율, 國際金利, 國際油價의 절대적 수준은 80년대 후반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의 成長과 輸出에 미치는 效果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舊3低는 輸出의 증대, 利子支給額의 감소, 原油導入額의 감소로 인한 우리나라 貿易收支의 黑字反轉과 12% 이상의 高成長, 그리고 지나친 物價 및 賃金 상승, 不動産 가격 폭등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온 반면, 최근의 新3低 현상은 우리경제에 과거와 같은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本 報告書는 이와 같은 新3低 현상과 舊3低와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舊3低 시기중 우리의 政策對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봄으로써,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新3低 기조에 알맞는 效率的인 政策方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본 것이다. 이는 정부의 金融政策, 換率政策, 對外經濟政策 수립 뿐만 아니라 企業의 대응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집필을 담당해 주신 本 硏究院의 曺琮和, 兪鎭守, 金寬澔, 王允鍾 博士와 연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많은 助言을 주신 李孝求 敎授(本院 招請硏究委員)께 심심한 謝意를 표한다. 또한 세미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本 硏究院의 박사들께도 감사드리는 바이다. 아무쪼록 本 硏究結果가 政策當局, 硏究機關, 學界, 業界에 계신 世界經濟 動向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기초자료로 십분 활용되기를 바란다.
1994년 5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그러나 이와 같은 新3低 현상은 달러貨 약세, 低油價, 低金利라는 점에서는 舊3低와 유사하나, 그 배경과 효과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舊3低는 플라자합의 등 주요 先進國間 協調體制를 바탕으로 世界經濟의 好況期에 일어난 반면, 新3低는 美-日間의 通商摩擦, 금리인하를 둘러싼 EU 국가간의 協調體制 弱化를 배경으로 世界景氣의 沈滯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국, 아세안 등 신흥공업국의 등장으로 우리의 輸出市場이 잠식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엔貨의 환율, 國際金利, 國際油價의 절대적 수준은 80년대 후반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의 成長과 輸出에 미치는 效果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舊3低는 輸出의 증대, 利子支給額의 감소, 原油導入額의 감소로 인한 우리나라 貿易收支의 黑字反轉과 12% 이상의 高成長, 그리고 지나친 物價 및 賃金 상승, 不動産 가격 폭등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온 반면, 최근의 新3低 현상은 우리경제에 과거와 같은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本 報告書는 이와 같은 新3低 현상과 舊3低와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舊3低 시기중 우리의 政策對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봄으로써,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新3低 기조에 알맞는 效率的인 政策方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본 것이다. 이는 정부의 金融政策, 換率政策, 對外經濟政策 수립 뿐만 아니라 企業의 대응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집필을 담당해 주신 本 硏究院의 曺琮和, 兪鎭守, 金寬澔, 王允鍾 博士와 연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많은 助言을 주신 李孝求 敎授(本院 招請硏究委員)께 심심한 謝意를 표한다. 또한 세미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本 硏究院의 박사들께도 감사드리는 바이다. 아무쪼록 本 硏究結果가 政策當局, 硏究機關, 學界, 業界에 계신 世界經濟 動向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기초자료로 십분 활용되기를 바란다.
1994년 5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目次
I. 新3低의 實體와 舊3低와의 差異點
1. 新3低의 實體
2. 新3低와 舊3低의 差異
3. 엔高의 持續
4. 國際的인 低金利 趨勢
5. 國際油價의 安定
II. 舊3低 時期에 나타난 現狀
1. 舊3低 時期의 주요 經濟指標
2. 國際收支 및 換率
3. 對韓通商壓力의 强化
4. 景氣 및 物價
III. 舊3低 時期의 政策對應과 評價
1. 換率政策
2. 通貨金融政策
3. 市場開放政策
4. 資本플로우 管理政策
5. 評價
IV. 新3低의 效果
1. 新3低와 舊3低의 效果 比較
2. 國際收支와 換率
3. 輸出入構造의 變化
4. 景氣와 物價
V. 新3低 與件에 따른 政策方向
1. 換率政策
2. 通貨金融政策
3. 財政政策
4. 貿易政策
5. 外國人直接投資 誘致政策
6. 企業次元의 對應方案
I. 新3低의 實體와 舊3低와의 差異點
1. 新3低의 實體
2. 新3低와 舊3低의 差異
3. 엔高의 持續
4. 國際的인 低金利 趨勢
5. 國際油價의 安定
II. 舊3低 時期에 나타난 現狀
1. 舊3低 時期의 주요 經濟指標
2. 國際收支 및 換率
3. 對韓通商壓力의 强化
4. 景氣 및 物價
III. 舊3低 時期의 政策對應과 評價
1. 換率政策
2. 通貨金融政策
3. 市場開放政策
4. 資本플로우 管理政策
5. 評價
IV. 新3低의 效果
1. 新3低와 舊3低의 效果 比較
2. 國際收支와 換率
3. 輸出入構造의 變化
4. 景氣와 物價
V. 新3低 與件에 따른 政策方向
1. 換率政策
2. 通貨金融政策
3. 財政政策
4. 貿易政策
5. 外國人直接投資 誘致政策
6. 企業次元의 對應方案
판매정보
분량/크기 | 65 |
---|---|
판매가격 | 0 원 |
같은 주제의 보고서
ODA 정책연구
Assessing Vietnam’s Progress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Comprehensive Review
2023-12-29
연구보고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에너지 보조금 정책 개혁의 영향과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
2023-12-29
단행본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2023
2023-12-23
연구보고서
국제사회의 ESG 대응과 한국의 과제
2022-12-30
연구자료
시진핑 3기의 경제체제 개혁 과제와 시사점 :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구축을 중심으로
2022-12-30
연구자료
Global Supply Chains in a Post-Covid Multipolar World: Korea’s Options
2022-10-28
연구보고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외 주요국의 경제체제 중요 요소 변화: 기후위기, 디지털플랫폼, 인적자원 및 국가채무를 중심으로
2021-12-30
연구보고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안정성과 포용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정책 분석: 출산ㆍ보육, 부동산, 금융 및 보건위기를 중심으로
2021-12-30
연구보고서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과 한국의 과제
2021-12-30
전략지역심층연구
벨라루스 디지털 경제 발전과 한·벨라루스 협력 방안
2021-12-30
연구자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연구
2021-12-30
전략지역심층연구
한ㆍ러 경협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과 과제
2021-12-24
전략지역심층연구
러시아 IT 산업 발전과 한-러 협력: 러시아의 경제 구조 전환을 중심으로
2020-12-30
Policy Analysis
The Income-led Growth in Korea: Status, Prospects and Lessons for Other Countries
2020-10-08
연구보고서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성과와 과제
2019-12-30
연구보고서
중국의 창업생태계 발전전략과 정책 시사점
2019-12-28
연구자료
한·중·일의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전략 비교 연구
2019-12-31
연구보고서
2018 연차보고서
2019-08-27
연구보고서
2018 ANNUAL REPORT
2019-08-27
연구보고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럽 주요국의 성공사례 연구
2018-12-31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