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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수

  • 무역과 개발의 주요 이슈와 정책 시사점

    UN의 MDGs(Millenium Development Goals) 등 기존의 원조는 빈곤 감축, 보편적 초등교육 확대, 양성 평등, 질병 퇴치, 모자보건의 향상, 유아사망률 감축, 환경의 지속성 확보,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등 인간개발을 위한 기본수요(Basic Human Need..

    강인수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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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무역관련 원조(Aid for Trade)의 현황
    1. AfT의 범위와 배경
    2. AfT의 현황
    가. AfT의 전반적 지원 현황
    나. 소득수준별 AfT 지원 현황
    다. 지역별 AfT 지원 현황
    라. AfT의 장기 추세
    마. AfT 주요 공여국과 수원국
    바. AfT 지원 형태 및 분야별 내역

    제3장 무역관련 원조(AfT)의 핵심 이슈와 AfT를 통한 무역개혁(trade reform)의 문제점
    1. 핵심 이슈
    가. AfT의 목적(objective)과 범위(scope)의 적절성
    나. 수원국의 성장 및 빈곤 퇴치에서 AfT의 역할
    다. AfT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약요인 분석
    2. AfT를 통한 무역개혁의 문제점
    가. 무역개혁의 번복을 초래할 수 있는 거시경제 문제
    나. 무역개혁 실패의 다른 요인들
    다. AfT 통계 집계상의 문제점

    제4장 AfT의 효과성(effectiveness) 제고를 위한 정책
    1. 무역개혁과 모순되지 않는 정책의 중요성
    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세제 개편
    나. 환율정책의 중요성
    다. ‘화란병(Dutch disease)’ 유발 가능성
    라. 거버넌스 악화 가능성
    마. 추가 예산 지원의 필요성과 위험성
    바. 조기 수출증대의 중요성
    사. AfT의 수준과 속도
    2. 무역의 성장효과를 극대화하는 보완적 정책들의 역할
    3. AfT 효과성 제고를 위한 원칙
    가.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나. 원조 조율(alignment)
    다. 공여국 간 원조 조화(harmonization)
    라. AfT에 대한 기대와 결과

    제5장 무역관련 원조효과의 제약요인 분석
    1. 제약요인 파악의 중요성
    2. 제약요인 파악을 위한 분석기법
    가. 이해관계자의 조사
    나. 벤치마킹 기법
    다. DTIS
    라. 가치사슬분석
    마. 우선순위 분석
    3. 사례
    가. UNDP의 수요평가
    나. MCC의 제약요인 분석(Constraint Analysis)

    제6장 AfT와 투자: 투자의 중요성
    1. 투자 활성화를 위한 ODA의 활용
    가. 개도국의 성장에서 투자의 중요성
    나. 투자와 경제성장의 연계성
    다. 투자 증진을 위한 개혁의 목표
    라. 투자 증진을 위한 ODA 활용 과제
    마. 원조 프로젝트의 관리
    2. 투자를 위한 정책프레임워크(PFI)

    제7장 AfT 및 투자 관련 원조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1. 한국의 현황 평가
    2. 제약요인 및 우선순위 분석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시사점
    3. 한국의 정책방향
    가. ‘무역ㆍ투자 분야 원조’를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로 특화
    나. 무역ㆍ투자 분야의 원조 원칙 수립
    다. 무역ㆍ투자 분야 원조의 역량 강화
    라. 중점협력국 대상 무역ㆍ투자 분야 Mini-CPS의 개발
    마. 개도국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의 모색
    바. AfT 진단모형 개발

    제8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UNDP의 수요분석 항목
    [부록 2] MCC의 제약요인 분석(Constraint Analysis)
    [부록 3] PFI를 위한 정책영역별 OECD의 질문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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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UN의 MDGs(Millenium Development Goals) 등 기존의 원조는 빈곤 감축, 보편적 초등교육 확대, 양성 평등, 질병 퇴치, 모자보건의 향상, 유아사망률 감축, 환경의 지속성 확보,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등 인간개발을 위한 기본수요(Basic Human Needs)의 보편적 보급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노력이 자금 동원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하지만, 대부분의 원조가 사회지표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국의 자생적 성장을 통한 빈곤 탈출이라는 궁극적 목표가 근본적으로 달성되기는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서울 개발 컨센서스(Seoul Development Consensus) 개발의제는 인도주의적이고 자선적인 원조를 넘어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와 생산능력 배양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을 넘어서는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을 강조하고 있는 G20 개발의제는 성장과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MDGs를 포괄하는 개발격차 해소와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수원국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G20 개발의제에서는 원조와 연계된 수원국의 성장 저해요인이 되는 제도개선을 위한 개발경험공유가 강조되고 있고, 원조를 통한 직접적인 물적 공여 효과보다는 원조가 민간부문의 투자와 생산활동을 유발하는 촉매적 효과를 중시하고 있다.
    특히 G20 개발의제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제시하는 원칙들이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 간 차이를 도외시하고 일률적으로 경직되게 적용된 데에 따른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국가별로 다양한 발전경로를 따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개발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여건과 수요에 부합하는 개발전략을 수립해 집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개별 국가의 정책재량(policy space)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원칙을 제시한 파리선언에도 잘 나타나 있다. 즉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과 수원국 발전전략에 대한 공여국의 정책조율(alignment)이 강조되고 있다.
    G20 개발의제가 실질적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논의되는 사항 중 가장 중요시해야 할 분야는 무역관련 원조(AfT: Aid for Trade)이다. AfT는 OECD와 WTO가 최근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원조 분야로 무역기회의 확대와 무역능력 배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 성장효과가 전반적 빈곤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AfT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생산능력 배양과 경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원조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G20 개발의제가 강조하는 개발효과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빈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요성은 공여국뿐 아니라 수원국들도 공감하는 사항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을 확대할 수 있는 역량 배양을 위한 AfT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성과와 방법론에 대해 국제기구는 물론 한국, 일본과 같이 AfT 원조 비중이 높은 국가들조차도 분명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G20 개발의제를 주도하고 성장 중심의 개발효과를 강조한 한국 입장에서는 이에 관한 선도적 방향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fT 원조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AfT의 국제적 현황을 살펴보고 AfT의 목적(objective)과 범위(scope)의 적절성, 수원국의 성장 및 빈곤 퇴치에서 AfT의 역할, AfT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약요인 분석 등 AfT와 관련된 핵심 이슈를 소개하였다. 또한 AfT를 통한 무역개혁(trade reform)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거시경제 문제와 잘못된 진단에 근거한 정책목표 설정(wrong targeting), 국별 경제구조와 관련 정책의 차이, ‘신뢰(credibility)’ 문제 등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특히 AfT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제고하기 위해 요구되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세제 개편 등 무역개혁과 모순되지 않는 정책들(compatible policies)과 무역의 성장효과를 극대화하는 보완적 정책들(complementary policies)의 역할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조사, 벤치마킹기법, DTIS, 가치사슬분석 등 제약요인 파악을 위한 분석기법과 성공적인 AfT를 위해 UN과 WTO 등 여러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만든 무역수요평가(Trade Needs Assessment) 지침서의 주요 방법론과 미국의 Millenium Challenge Corporation의 제약요인 분석방법 그리고 성장진단분석에 입각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진단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러한 방법론들은 기본적으로 수원국이 자체 진단을 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공여국의 원조가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여국의 국가별 지원전략 수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한편 무역은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통로가 생산성과 투자이기 때문에 AfT와 투자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투자 촉진을 위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투자를 위한 정책프레임워크(PFI)이기 때문에 이의 세부적인 내용도 소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무역ㆍ투자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 동향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무역ㆍ투자 분야 원조’를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로 특화해야 한다는 점과 중점협력국 대상 무역ㆍ투자 분야 Mini-CPS의 개발의 필요성, AfT의 정책방향 설정과 진단모형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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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선진경제의 통상정책과 시사점

    본 보고서는 한국보다 한 단계 앞선 선진경제가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 통상정책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선진국들이 어떠한 통상정책을 활용해왔으며, 통상정책 측면에서 본 선진경제의 특징은 과연 어..

    유진수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발전,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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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선진경제의 사례연구
    1. 아일랜드
    가. 아일랜드 경제의 현황
    나. 아일랜드 통상정책의 특징
    다.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2. 핀란드
    가. 핀란드 경제의 현황
    나. 핀란드 통상정책의 특징
    다.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3. 싱가포르
    가. 싱가포르 경제의 현황
    나. 싱가포르 경제 및 통상정책의 특징
    다.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4. 스웨덴
    가. 스웨덴 경제의 현황
    나. 스웨덴의 산업 및 산업정책
    다. 스웨덴의 통상정책
    라.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5. 영국
    가. 영국 경제의 현황
    나. 국가차원의 혁신전략
    다. 영국의 통상정책
    라.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6. 네덜란드
    가. 네덜란드 경제의 현황
    나. 네덜란드 통상정책의 특징
    다.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7. 호주
    가. 호주 경제의 현황
    나. 호주 개혁정책의 주요 내용
    다. 호주의 통상정책
    라.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8. 미국
    가. 미국 경제의 현황
    나. 미국 통상정책의 특징
    다.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9. 덴마크
    가. 덴마크 경제의 현황
    나. 덴마크 경제 및 통상정책의 특징
    다.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10. 독일
    가. 독일 경제의 현황
    나. 독일 경제 및 통상정책의 특징
    다.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11. EU
    가. EU의 특성과 공동정책
    나. 공동통상정책
    다. 공동농업정책
    라. 공동연구·혁신정책
    마.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제3장 선진경제의 통상정책에 대한 실증분석
    1. 통상 측면에서 본 선진국의 특징
    가. 실질적 열린경제
    나. 전략적 협력경제
    다. 효과적 통상거버넌스
    2. 선진국과 개도국간 통상정책의 주요 차이점
    가. 분석모형
    나. 데이터
    다. 설명변수의 예상 부호
    라. 추정 결과
    3.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 통상정책의 특징
    나. 선진국과의 격차에 대한 원인 분석
    다. 선진국 진입을 위한 개혁 시나리오

    제4장 요약 및 결론
    1. 선진경제 통상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가. 실질적 열린경제
    나. 전략적 협력경제
    다. 효과적 통상거버넌스 확립
    2.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통상개혁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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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한국보다 한 단계 앞선 선진경제가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 통상정책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선진국들이 어떠한 통상정책을 활용해왔으며, 통상정책 측면에서 본 선진경제의 특징은 과연 어떠한가를 심도있게 살펴보고 한국의 통상정책과 이들이 추구하는 통상정책과의 사이에는 어떠한 격차가 존재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한국의 통상정책이 주력해야 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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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연구개발과 국제적 라이센스 계약에 관한 주요국의 경쟁정책

    최근 技術이 고도로 복잡/다양하게 발전함에 따라 연구개발의 비용절감, 위험분산 또는 기간단축을 목적으로 한 복수의 사업자에 의한 共同硏究開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연구개발은 기술의 상호보완 등에 의해 연구개발의 效率性을 증..

    유진수 발간일 1995.11.29

    경쟁정책,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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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主要國의 競爭政策
    1. 美國
    1)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美國 獨占禁止法의 適用
    2) 共同硏究 및 生産에 관한 法律
    3)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美 行政府의 獨占禁止가이드라인
    4)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주요 判例
    2. 日本
    1)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日本 獨占禁止法의 適用
    2)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獨占禁止法 가이드라인의 내용
    3)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주요 判例
    3. EU
    1)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EU의 競爭政策
    2) 硏究開發에 대한 一括例外에 관한 EU 執行委員會 規程
    3)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EU 執行委員會의 주요 결정사례
    4. 미국ㆍ일본ㆍEU의 制度 및 政策 比較分析

    III. 國際的인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主要國의 競爭政策
    1.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槪念의 定義
    2. 美國
    1)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獨占禁止法의 適用
    2) 國際的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競爭政策
    3. 日本
    1) 國際的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申告制度
    2)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運用基準
    3) 國際的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주요 事例
    4. EU
    1)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로마조약 제85조의 적용
    2)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로마조약 제86조의 적용
    5.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미국ㆍ일본ㆍEU의 가이드라인 比較

    IV. 우리나라의 現行制度와 示唆點
    1. 共同硏究開發
    2. 國際的 라이센스契約
    1) 國際的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規程
    2) 國際契約 審査要請制度

    V. 結論

    參考文獻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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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技術이 고도로 복잡/다양하게 발전함에 따라 연구개발의 비용절감, 위험분산 또는 기간단축을 목적으로 한 복수의 사업자에 의한 共同硏究開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연구개발은 기술의 상호보완 등에 의해 연구개발의 效率性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업간 공동행위로서 시장에서의 競爭을 減少시킬 가능성도 있다. 기술의 거래하고 할 수 있는 知的財産權 라이센스상의 競爭制限的인 내용 또한 지적재산권의 권리확보를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新競爭的인 효과를 갖는 한편, 관련된 제품/기술/혁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反競爭的인 효과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공동연구개발이나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계약에 대해 合理性의 原則에 따라 독점금지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연구개발과 지적재산권 라이센스에 대한 규제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은 그 국가의 경제 및 기술수준, 경쟁을 보는 시각 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공동연구개발과 지적재산권 라이센스에 대한 국가별 제도 및 정책의 차이는 세계시장이 통합되고 국경을 초월한 세계적인 競爭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적 경쟁에 있어서의 不公正性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정책/기술정책과 무역정책의 조화, 경쟁정책 및 기술정책의 國際的인 調和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多者間/地域的/兩者間 차원의 논의 또한 최근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경쟁정책과 기술정책은 競爭라운드(Competition Round), 技術라운드(Technology Round) 등으로 불리면서 벌써부터 次期라운드 협상의제로 크게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競爭政策과 技術政策이 교차하는 분야에 있어서의 각국의 제도와 정책에 대한 논의는 경쟁정책 차원이든 기술정책 차원에서든 앞으로의 國際的 協商에서의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차기라운드에서 이들 문제가 논의될 경우 共同硏究開發과 知的財産權 라이센스규제법과 제도의 국제적인 수렴문제는 자연히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이들 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연구의 필요성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으며,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技術革新의 촉진과 技術導入의 원활화가 필요한 우리나라로서는 이들 문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本 보고서에서는 공동연구개발과 지적재산권 라이센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국제적인 라이센스계약에 대한 미국, 일본, EU의 競爭政策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의 公正去來 및 技術政策에의 示唆點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국경이 없는 경쟁에 직면한 우리기업이 외국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 또는 외국기업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을 추진하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동연구개발과 국제적 라이센스계약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제도분석은 效率的인 競爭政策 및 技術政策 수립이라는 점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나타내 줄 것으로 여겨진다.
    本 보고서는 淑明女子大學校 兪鎭守 敎授가 집필하였으며, 淑明女子大學校 이지현孃과 김윤희孃은 자료수집, 교정 등 모든 단계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아무쪼록 本 硏究結果가 政策當局, 硏究機關, 學界, 業界에 계신 競爭政策 및 技術政策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기초자료로 십분 활용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本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 個人의 意見이며 本 硏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5년 11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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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 이후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현안

    經濟의 汎世界化(globalization)가 진행되고 여러차례의 무역협상에 의해 국경에서의 貿易障壁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世界市場이 통합되고 세계적인 競爭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각국의 국내적인 競爭政策과 制度의 차이는 국가간 ..

    유진수 발간일 1995.04.12

    경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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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競爭政策에 관한 國際的 論議의 現況
    1. 競爭政策에 관한 多者間 論議
    1) 多者間 論識의 懸案
    2) 향후 論議의 展望
    2. 地域的ㆍ兩者間 次元에서의 論議
    1) 地域的 次元의 懸案
    2) 兩者間 次元의 懸案
    3. 硏究의 範圍

    III. 競爭政策에 관한 國際的 懸案
    1. 水平的 制限
    1) 獨占禁止法의 適用除外
    2) 輸出入 카르텔
    2. 垂直的 制限
    1) 排他的 去來
    2) 價格差別과 掠奪價格
    3. 企業結合
    1) 企業結合의 類型
    2) 美國의 企業結合規制
    3) 日本의 企業結合規制
    4) EU의 企業結合規制
    4. 獨占禁止法의 域外適用
    1) 外國企業에 대한 美國의 獨占禁止政策 動向
    2) 다른 國家들의 對抗立法
    3) EU국가들의 域外適用
    4) 日本의 對應
    5. 競爭當局間 情報의 交換과 協力

    IV. 우리의 對應戰略
    1. 競爭政策 論議에 따른 影響
    2. 우리의 對應方案
    1) 우리나라 獨占禁止法과 制度의 改善
    2) 國際的 論議에의 積極的 參與
    3) 獨占禁止法 域外適用에의 對應
    4) 國際規範化에 對應하기 위한 專門性 提高

    〈附表 1〉 競爭政策과 관련된 OECD 勸告策의 주요내용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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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經濟의 汎世界化(globalization)가 진행되고 여러차례의 무역협상에 의해 국경에서의 貿易障壁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世界市場이 통합되고 세계적인 競爭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각국의 국내적인 競爭政策과 制度의 차이는 국가간 경쟁여건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것은 국제적 경쟁에 있어서의 不公正性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競爭政策과 貿易政策간의 조화, 그리고 競爭政策의 國際的인 조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경쟁정책에 관한 多者間, 地域的, 兩國間 차원의 논의가 최근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경쟁정책은 오래전부터 GATT, UNCTAD, OECD 등 많은 多者間 機構를 통해서 논의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경쟁정책에 관한 地域的, 兩國間 협의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96년으로 예정된 OECD가입이 이루어질 경우 OECD회원국과의 협의가 본격화될 전망이고,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국제계약 신고제의 페지, 경품 등 판촉수단에 대한 규제완화,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분야 축소 등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선진국들은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며 경쟁정책과 무역 정책의 조화, 경쟁정책의 국제적인 수렴문제를 UR이후 多者間 協商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쟁정책이 UR 이후 多者間 協商의 議題로서 채택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향후 국제협상의 주요의제의 하나로 부상됨에 따라 앞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競爭政策 懸案들에 관한 연구 필요성도 따라서 증대되고 있다. 아직까지 국제적인 논의에서 다루어질 경쟁 정책에 관한 懸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의 이와 같은 연구는 앞으로의 논의과정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懸案들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유도하고, 논의를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따라서 지금까지의 論議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쟁정책에 관한 懸案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들 懸案에 관한 주요 선진국의 법과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우리나라 競爭政策 수립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競爭政策 관련 國際協商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報告書는 本 硏究院의 硏究委員인 兪鎭守 博士가 집필하였으며, 蔡奎榮 硏究員과 李卿喜 硏究助員은 자료수집, 교정 등 모든 단계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아무쪼록 本 硏究結果가 政策當局, 硏究機關, 學界, 業界에 계신 競爭政策과 獨占禁止法 制度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기초자료로 십분 활용되기를 바란다.

    1995年 4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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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삼저-구삼저의 비교분석과 정책대응

    80년대 후반과 비슷한 달러貨의 약세, 국제적인 低金利/低油價 추세 등 3低 현상이 92년 하반기부터 다시 나타나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우리의 수출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엔貨 환율의 경우, 94년 4월말 현재 달러당 101.5엔을 기록함으로써 2년..

    조종화 외 발간일 1994.05.07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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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新3低의 實體와 舊3低와의 差異點
    1. 新3低의 實體
    2. 新3低와 舊3低의 差異
    3. 엔高의 持續
    4. 國際的인 低金利 趨勢
    5. 國際油價의 安定

    II. 舊3低 時期에 나타난 現狀
    1. 舊3低 時期의 주요 經濟指標
    2. 國際收支 및 換率
    3. 對韓通商壓力의 强化
    4. 景氣 및 物價

    III. 舊3低 時期의 政策對應과 評價
    1. 換率政策
    2. 通貨金融政策
    3. 市場開放政策
    4. 資本플로우 管理政策
    5. 評價

    IV. 新3低의 效果
    1. 新3低와 舊3低의 效果 比較
    2. 國際收支와 換率
    3. 輸出入構造의 變化
    4. 景氣와 物價

    V. 新3低 與件에 따른 政策方向
    1. 換率政策
    2. 通貨金融政策
    3. 財政政策
    4. 貿易政策
    5. 外國人直接投資 誘致政策
    6. 企業次元의 對應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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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80년대 후반과 비슷한 달러貨의 약세, 국제적인 低金利/低油價 추세 등 3低 현상이 92년 하반기부터 다시 나타나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우리의 수출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엔貨 환율의 경우, 94년 4월말 현재 달러당 101.5엔을 기록함으로써 2년전에 비해 30% 이상 절상되었으며, 대표적인 油價인 美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가격은 배럴당 16.90달러로 2년전에 비해 20% 가까이 하락하였다. 또한 최근의 미국금리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國際金利 수준은 80년대 후반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新3低 현상은 달러貨 약세, 低油價, 低金利라는 점에서는 舊3低와 유사하나, 그 배경과 효과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舊3低는 플라자합의 등 주요 先進國間 協調體制를 바탕으로 世界經濟의 好況期에 일어난 반면, 新3低는 美-日間의 通商摩擦, 금리인하를 둘러싼 EU 국가간의 協調體制 弱化를 배경으로 世界景氣의 沈滯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국, 아세안 등 신흥공업국의 등장으로 우리의 輸出市場이 잠식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엔貨의 환율, 國際金利, 國際油價의 절대적 수준은 80년대 후반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의 成長과 輸出에 미치는 效果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舊3低는 輸出의 증대, 利子支給額의 감소, 原油導入額의 감소로 인한 우리나라 貿易收支의 黑字反轉과 12% 이상의 高成長, 그리고 지나친 物價 및 賃金 상승, 不動産 가격 폭등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온 반면, 최근의 新3低 현상은 우리경제에 과거와 같은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本 報告書는 이와 같은 新3低 현상과 舊3低와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舊3低 시기중 우리의 政策對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봄으로써,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新3低 기조에 알맞는 效率的인 政策方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본 것이다. 이는 정부의 金融政策, 換率政策, 對外經濟政策 수립 뿐만 아니라 企業의 대응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집필을 담당해 주신 本 硏究院의 曺琮和, 兪鎭守, 金寬澔, 王允鍾 博士와 연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많은 助言을 주신 李孝求 敎授(本院 招請硏究委員)께 심심한 謝意를 표한다. 또한 세미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本 硏究院의 박사들께도 감사드리는 바이다. 아무쪼록 本 硏究結果가 政策當局, 硏究機關, 學界, 業界에 계신 世界經濟 動向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기초자료로 십분 활용되기를 바란다.

    1994년 5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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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유진수 발간일 1993.12.31

    경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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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競爭政策과 관련된 國際的 論議의 內容
    1. 多者間의 論議
    2. 地域的 次元의 論議
    3. 兩者間의 協議

    III. 獨占禁止法의 域外適用
    1. 國家管轄權 理論
    2. 美國의 獨占禁止法 域外適用
    3. EU의 獨占禁止法 域外適用
    4. 다른 국가들의 對抗立法
    5. 主權强制理論

    IV. 競爭政策에 관한 論議의 影響 및 우리의 對應
    1. 國際的인 競爭政策 論議가 우리에게 미치는 影響
    2. 우리의 對應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ITO 憲章 第5章 : 制限的 營業慣行
    〈附錄 2〉 UNCTAD의 制限的 營業慣行 規制에 관한 多者間 原則과 規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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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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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nging Patterns of Korea’s Trade in Goods and Sevices

    한국은 60년대 이후로 수출지향적인 산업화정책으로 급격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였다. 1962년에서 1992년까지 한국의 실제 국민총생산 연평균 성장률은 거의 8%에 달했으며, 80년대에는 10% 이상이었다. 또한 1992년 한국의 국민 1인당 국민 총생산은..

    유진수 발간일 1993.12.01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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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ntents

    I. Introduction

    II. Changing patterns in Korea's merchandise trade
    1. Exports and imports by commodity
    2. Exports and imports by country

    III. Changing patterns in Korea's trade in services
    1. Trade in services
    2. Technology trade

    IV. Prospects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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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60년대 이후로 수출지향적인 산업화정책으로 급격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였다. 1962년에서 1992년까지 한국의 실제 국민총생산 연평균 성장률은 거의 8%에 달했으며, 80년대에는 10% 이상이었다. 또한 1992년 한국의 국민 1인당 국민 총생산은 1962년에 77배이상에 달하는 6,749불이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은 무역흑자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상품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히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80년대 무역흑자는 한국의 원화 가치 절상과 임금상승의 원인이 된 심각한 노동분규에 기인한다. 한국 원화가치는 80년대 후반 24% 까지 절상되었고 임금은 같은 기간에 두배가 되었다.
    최근 개발도상국에 경기침체도 한국수출에 나쁘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은 높은 실업률 때문에 이들 국가사이에 보호주의 정서가 우세하다. 한국은 고기술을 확보하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격고 있다. 따라서 특히 선진국에 있어서 한국수출 성장률을 최근 하락했다. 1989년-1992년 동안 연평균 수출 성장율 6%를 기록했던 반면에, 같은 기간동안 연평균수입성장률을 12.3%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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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기술무역

    최근 세계경제는 경제의 범세계화(Globalization)에 따라 국제무역 및 해외투자의 급격한 신장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무역의 신장률은 1980년 중반 이후 세계경제의 실질성장률을 상회하고 있고, 종래에는 국제거래가 적었던 서비스(금융, 보험, 운..

    유진수 발간일 1993.02.01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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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序論
    1. 技術과 관련된 槪念의 說明
    2. 技術貿易의 特性 및 硏究의 範圍

    Ⅱ. 日本의 技術貿易
    1. 日本의 技術輸入
    2. 日本의 技術輸出
    3. 外國技術에의 依存度
    4. 日本의 技術貿易收支
    5. 日本의 主要 技術貿易 仲介機關

    Ⅲ. 韓 · 日間의 技術貿易 - 日本으로부터의 技術輸入

    Ⅳ.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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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세계경제는 경제의 범세계화(Globalization)에 따라 국제무역 및 해외투자의 급격한 신장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무역의 신장률은 1980년 중반 이후 세계경제의 실질성장률을 상회하고 있고, 종래에는 국제거래가 적었던 서비스(금융, 보험, 운수, 기술용역, 전문서비스)의 무역이 크게 증가하여 서비스무역의 신장률은 상품무역의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도 크게 증가하여 세계 전체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1986년 757억 달러에서 1990년 1,796억 달러로 증가하였다.직접투자에 의해 현지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현지에서의 연구개발도 자연 증가하게 되어, 경제활동의 범세계화는 과학과 기술활동에 있어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1970년대에 시작된 정보 ·전자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1980년대에 일어난 정보통신과 컴퓨터의 결합에 의한 기술혁신은 경제활동의 국제화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고도의 국제적인 통신수단과 수송네트워크의 정비는 과학기술의 정보유통, 연구자 및 기술자의 왕래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특히 종래의 부존자원 및 생산비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국제분업구조는 기술요소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구조로 개편되어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각국은 뒤떨어진 분야의 기술을 이전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 상품은 선진국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데, 이는 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노동비용의 상승에도 원인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더욱이 최근 기술선진국들은 자국의 기술우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기피하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기 또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같은 시점에서, 일본이 기술후진국에서 기술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술무역정책을 펴왔으며 기술수입과 기술수출의 추이와 특징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기술무역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나타내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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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무역장벽

    최근 세계경제는 GATT의 기능 강화와 규율범위의 확대를 위한 우루과이라운드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EC 통합, 북미자유무역권(NAFTA)과 같은 블록화 추세와 함께 보호주의적인 색채가 짙어가고 있다. 선진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근간이 되는 ..

    유진수 발간일 1993.03.27

    무역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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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序論

    Ⅱ. 日本의 貿易構造

    Ⅲ. 關稅 및 輸入課徵金
    1. 輸入과 관련된 法體系
    2. 日本의 關稅制度
    3. 日本의 關稅水準
    4. 加工度別 關稅率 隔差
    5. 日本의 主要 高關稅品目
    6. 關稅品目 分類上의 間題
    7. 輸入課徵金

    Ⅳ. 非關稅障壁
    1. 輸入數量制限
    2. 輪入節次制度
    3. 相計關稅, 反덤핑關稅 및 세이프가드制度
    4. 國營貿易 및 行政指導
    5. 서비스障壁
    6. 知的所有權 및 기타 非關稅障壁

    Ⅴ. 構造的인 貿易障壁
    1. 企業의 系列化
    2. 企業文化와 慣行
    3. 價格構造
    4. 貯蓄 · 投資패턴과 土地利用

    Ⅵ. 結論 및 示唆點
    1. 貿易障壁의 評價
    2. 硏究結果에 따른 示唆點

    參考文獻

    附 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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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세계경제는 GATT의 기능 강화와 규율범위의 확대를 위한 우루과이라운드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EC 통합, 북미자유무역권(NAFTA)과 같은 블록화 추세와 함께 보호주의적인 색채가 짙어가고 있다. 선진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근간이 되는 무역제한조치의 "현상동결(Standstill)과 규제철폐(Rollback)"의 약속을 어기고 새로운 수입규제조치를 도입하고 있으며, 미국, EC 등 주요 국가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협상의 타결조차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 UNCTAD의 자료에 따르면 1986년 9월의 푼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 선언 이후 시행된 선진국의 수입 관련 조치는 미국이 20건, EC가 24건(EC 회원국의 조치 포함), 일본 1건(한국산 편직의류에 대한 수출자율규제와 수출가격규제) 등으로 그 내용도 할당관세, 수입쿼터, 수출자율규제, 수입중지, 수입감시, 수입과징금, 관세인상, 소비세, 세관사용료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제경제의 흐름 속에서 미국, 일본, EC 등 주요 선진국들이 취하고 있는 국제교역에 대한 각종 규제의 운용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는 일은 통상협상을 위한 기본자료의 수집과 대응논리의 개발에 선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외통상마찰의 원만한 해소, 효율적인 수출증대를 위한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수출은 1991년에 123억 6천만 달러(잠정치)로 우리나라 수출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의 대일무역적자는 87억 6천만 달러(잠정치)에 이르러 우리나라 무역적자(96억 6천만 달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의 무역장벽을 연구하는 일은 대일무역역조의 시정 면에서도 또한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일본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선진국 가운데서도 가장 무역장벽이 낮은 국가의 하나이다. 일본의 1988년 관세부담률은 3.4%로서 미국의 3.8%, EC의 3.9%보다 낮으며, 비관세조치의 영향도 미국이나 EC에 비해서 크다고 할 수 없다. 반면 무역이 실제로 이루어진 결과를 보거나 일본의 유통구조, 배타적 기업관행, 기업계열화 등의 구조적인 차원에서 보면 시장이 매우 폐쇄적인 국가 중의 하나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일본의 무역장벽을 정확히 분석하기란 매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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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변화와 생산성의 국제비교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함께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를 배경으로 국민적 수요의 다양화 그리고 경제의 서비스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소득증대와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라 건강서비스업, 외식산업, 정서적 서비스업이 크게 성..

    유진수 발간일 199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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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序 論

    Ⅱ. 서비스産業의 現況과 構造의 比較分析
    1. 서비스의 定義
    2. 國內總生産의 成長과 構造
    3. 産業別 雇傭構造
    4. 産業別 資本스톡의 構造

    Ⅲ. 서비스産業의 總要素生産性 分析
    1. 生産性의 槪念
    2. 總要素生産性의 測定方法
    3. 總要素生産性 測定을 위한 投入 및 産出의 推定
    4. 總要素生産性의 推移分析
    5. 總要素生産性 變化의 要因分析

    Ⅳ. 生産性의 國際比較
    1. 美國 總要素生産性 推移와의 比較
    2. 韓國, 美國, 日本의 勞動生産性 比較
    3. 韓國, 美國, 日本의 單位勞動費用 比較
    4. 韓國, 美國, 日本의 資本生産性 比較

    Ⅴ.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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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함께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를 배경으로 국민적 수요의 다양화 그리고 경제의 서비스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소득증대와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라 건강서비스업, 외식산업, 정서적 서비스업이 크게 성장하고, 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서 금융서비스, 정보서비스, 사업관련서비스 등의 필요성도 급증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에 47.0%에 이르렀고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9년에 42.9%를 차지하는 등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은 그동안 크게 증가하였다.

    생산과 고용에서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교역규모 또한 상품교역의 약 1/5, 그리고 GNP의 약 1/10을 차지하는 등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서비스산업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이 생산, 고용, 국제무역의 면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대되고 또 제조업의 경쟁력도 마케팅, 기획, 광고 등의 서비스적인 투입에 큰 영향을 받는 등 재화산업과 서비스산업과의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어감에 따라, 서비스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효률적인 경제정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국제경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자국의 상품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규제를 강화하거나, 상품무역과 상호연계하여 김융, 보험, 통신, 류통, 사업서비스 등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친 개방화와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쌍무적인 시장개방 압력과 함께 최근 전개되고 있는 국제 교역환경 변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서비스교역 자유화는 1970년대 초 도쿄라운드에서 제기된 이후, 1982년 각료회의시 미국이 서비스교역 문제를 다룰 실무작업반을 설치하자고 공식 제안함으로써 GATT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OECD 국가들의 서비스교역 자유화 노력은 브라질과 인도 등의 개도국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하다가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다자간협상에서 농업과 함께 주요의제로 채택됨으로써 그 협상결과에 따른 우리나라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부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다.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선진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고 산업내 경쟁을 촉진하여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국내영세업자의 도산, 외국문화의 무분별한 유입 등 부정적인 요소도 안고 있어서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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