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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선진경제의 통상정책과 시사점 경제발전, 무역정책

저자 유진수 외 발간번호 06-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6.12.29

원문보기(다운로드:99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보고서는 한국보다 한 단계 앞선 선진경제가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 통상정책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선진국들이 어떠한 통상정책을 활용해왔으며, 통상정책 측면에서 본 선진경제의 특징은 과연 어떠한가를 심도있게 살펴보고 한국의 통상정책과 이들이 추구하는 통상정책과의 사이에는 어떠한 격차가 존재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한국의 통상정책이 주력해야 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생략)
As a country on the threshold of becoming an advanced economy, it is important for Korea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advanced countries, especially in terms of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and how advanced countries have utilized international economic policies to achieve their economic goals. This report addresses these questions through empirical studies of several advanced countries, as well as pertinent case studies. (The rest is omitte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선진경제의 사례연구
1. 아일랜드
가. 아일랜드 경제의 현황
나. 아일랜드 통상정책의 특징
다.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2. 핀란드
가. 핀란드 경제의 현황
나. 핀란드 통상정책의 특징
다.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3. 싱가포르
가. 싱가포르 경제의 현황
나. 싱가포르 경제 및 통상정책의 특징
다.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4. 스웨덴
가. 스웨덴 경제의 현황
나. 스웨덴의 산업 및 산업정책
다. 스웨덴의 통상정책
라.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5. 영국
가. 영국 경제의 현황
나. 국가차원의 혁신전략
다. 영국의 통상정책
라.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6. 네덜란드
가. 네덜란드 경제의 현황
나. 네덜란드 통상정책의 특징
다.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7. 호주
가. 호주 경제의 현황
나. 호주 개혁정책의 주요 내용
다. 호주의 통상정책
라.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8. 미국
가. 미국 경제의 현황
나. 미국 통상정책의 특징
다.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9. 덴마크
가. 덴마크 경제의 현황
나. 덴마크 경제 및 통상정책의 특징
다.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10. 독일
가. 독일 경제의 현황
나. 독일 경제 및 통상정책의 특징
다.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11. EU
가. EU의 특성과 공동정책
나. 공동통상정책
다. 공동농업정책
라. 공동연구·혁신정책
마.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제3장 선진경제의 통상정책에 대한 실증분석
1. 통상 측면에서 본 선진국의 특징
가. 실질적 열린경제
나. 전략적 협력경제
다. 효과적 통상거버넌스
2. 선진국과 개도국간 통상정책의 주요 차이점
가. 분석모형
나. 데이터
다. 설명변수의 예상 부호
라. 추정 결과
3.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 통상정책의 특징
나. 선진국과의 격차에 대한 원인 분석
다. 선진국 진입을 위한 개혁 시나리오

제4장 요약 및 결론
1. 선진경제 통상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가. 실질적 열린경제
나. 전략적 협력경제
다. 효과적 통상거버넌스 확립
2.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통상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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