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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UR 이후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현안 경쟁정책

저자 유진수 발간번호 95-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5.04.12

원문보기(다운로드:528)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經濟의 汎世界化(globalization)가 진행되고 여러차례의 무역협상에 의해 국경에서의 貿易障壁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世界市場이 통합되고 세계적인 競爭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각국의 국내적인 競爭政策과 制度의 차이는 국가간 경쟁여건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것은 국제적 경쟁에 있어서의 不公正性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競爭政策과 貿易政策간의 조화, 그리고 競爭政策의 國際的인 조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경쟁정책에 관한 多者間, 地域的, 兩國間 차원의 논의가 최근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경쟁정책은 오래전부터 GATT, UNCTAD, OECD 등 많은 多者間 機構를 통해서 논의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경쟁정책에 관한 地域的, 兩國間 협의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96년으로 예정된 OECD가입이 이루어질 경우 OECD회원국과의 협의가 본격화될 전망이고,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국제계약 신고제의 페지, 경품 등 판촉수단에 대한 규제완화,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분야 축소 등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선진국들은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며 경쟁정책과 무역 정책의 조화, 경쟁정책의 국제적인 수렴문제를 UR이후 多者間 協商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쟁정책이 UR 이후 多者間 協商의 議題로서 채택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향후 국제협상의 주요의제의 하나로 부상됨에 따라 앞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競爭政策 懸案들에 관한 연구 필요성도 따라서 증대되고 있다. 아직까지 국제적인 논의에서 다루어질 경쟁 정책에 관한 懸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의 이와 같은 연구는 앞으로의 논의과정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懸案들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유도하고, 논의를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따라서 지금까지의 論議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쟁정책에 관한 懸案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들 懸案에 관한 주요 선진국의 법과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우리나라 競爭政策 수립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競爭政策 관련 國際協商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報告書는 本 硏究院의 硏究委員인 兪鎭守 博士가 집필하였으며, 蔡奎榮 硏究員과 李卿喜 硏究助員은 자료수집, 교정 등 모든 단계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아무쪼록 本 硏究結果가 政策當局, 硏究機關, 學界, 業界에 계신 競爭政策과 獨占禁止法 制度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기초자료로 십분 활용되기를 바란다.

1995年 4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
目次

I. 序論

II. 競爭政策에 관한 國際的 論議의 現況
1. 競爭政策에 관한 多者間 論議
1) 多者間 論識의 懸案
2) 향후 論議의 展望
2. 地域的ㆍ兩者間 次元에서의 論議
1) 地域的 次元의 懸案
2) 兩者間 次元의 懸案
3. 硏究의 範圍

III. 競爭政策에 관한 國際的 懸案
1. 水平的 制限
1) 獨占禁止法의 適用除外
2) 輸出入 카르텔
2. 垂直的 制限
1) 排他的 去來
2) 價格差別과 掠奪價格
3. 企業結合
1) 企業結合의 類型
2) 美國의 企業結合規制
3) 日本의 企業結合規制
4) EU의 企業結合規制
4. 獨占禁止法의 域外適用
1) 外國企業에 대한 美國의 獨占禁止政策 動向
2) 다른 國家들의 對抗立法
3) EU국가들의 域外適用
4) 日本의 對應
5. 競爭當局間 情報의 交換과 協力

IV. 우리의 對應戰略
1. 競爭政策 論議에 따른 影響
2. 우리의 對應方案
1) 우리나라 獨占禁止法과 制度의 改善
2) 國際的 論議에의 積極的 參與
3) 獨占禁止法 域外適用에의 對應
4) 國際規範化에 對應하기 위한 專門性 提高

〈附表 1〉 競爭政策과 관련된 OECD 勸告策의 주요내용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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