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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호

  • 한·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와 평가

    본 연구는 한·미 FTA 투자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들을 정리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자협정과 관련된 올바른 논의의 방향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미 FTA 투자분야의 주요 쟁점은 투자협정의 적용 범주, 일시적 적용 면..

    이성봉 외 발간일 2006.12.29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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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한·미 FTA와 투자협정
    1. FTA와 투자협정의 관계
    2. 투자협정의 최근 동향
    3. 한·미 투자협정과 FTA상의 투자협정
    4. 한·미 FTA와 외국인투자

    제3장 한·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 및 평가
    1. 투자협정의 적용범주 문제
    2. 일시적 적용면제 규정의 존치 문제
    3. 간접적 수용과 공공정책 추진의 문제
    4. 이행의무 금지 규정과 관련된 문제
    5. 노동 및 환경보호권의 약화 문제
    6. 투자자 대 정부간 분쟁해결절차

    제4장 투자자 대 정부간 주요 분쟁사례
    1. NAFTA 투자분쟁에서 투자자에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
    2. 아르헨티나정부를 상대로 한 분쟁 사례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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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미 FTA 투자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들을 정리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자협정과 관련된 올바른 논의의 방향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미 FTA 투자분야의 주요 쟁점은 투자협정의 적용 범주, 일시적 적용 면제(단기세이프가드), 수용과 공공정책 추진의 문제, 이행의무 금지 규정, 투자자 대 정부간 분쟁해결 절차 등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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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열린경제

    열린경제는 상품, 자본, 인력,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한국경제의 개방은 현저하게 속도가 빨라졌다. 상품시장의 경우 쌀을 비롯한 일부 농수산물을 제외하면 무역장벽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강인수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개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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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상품·서비스시장의 개방
    1. 한국의 상품·서비스시장 개방현황
    가. 상품시장
    나. 서비스시장 개방 현황
    2. 상품시장의 개방과제: 관세율체계의 효율화
    가. 관세인하예시제의 경험과 평가
    나. 관세율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다. 정책간 일관성이 유지되는 효율적 관세체계 정립
    3. 서비스시장 개방과제
    가. 서비스산업의 발전과제
    나. 서비스시장 개방을 위한 정책과제
    4. 농산물시장의 개방과제: 농산물 관세체계의 개선
    가. 농산물 관세율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나. 쌀시장 개방시 관세화의 전략적 활용
    다. TRQ 수입관리제도의 효율화

    제3장 금융선진화와 국제화
    1. 금융발전과 경쟁력 현황
    가. 금융구조조정의 평가
    나. 금융발전과 통상정책의 역할
    2. 자본자유화와 금융시장개방
    가. 자본·외환자유화의 평가
    나. 금융시장개방과 외국금융자본
    3. 국제금융센터 육성
    가. 금융허브 추진현황 및 평가
    나. 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4. 금융규제 및 감독의 글로벌 스탠더드 확립
    가. 새로운 금융규제의 틀
    나. 금융감독의 선진화 과제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1.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과 최근 추세
    가.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나. 외국인직접투자의 최근 동향
    2.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및 제도의 추이 및 현황
    가.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의 추이
    나. 외국인직접투자 현행 제도
    3. 외국인직접투자 중장기 정책과제
    가. 투자환경 개선작업의 고도화
    나.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경쟁력 제고
    다. 외국기업의 연구개발기능의 유치
    라. 외국인투자 유치 접근방향의 전환
    마. 신보호주의 압력에의 대응
    바. 행정조직, 인력, 정책수단의 개선 과제

    제5장 교육·인적자본의 국제화
    1. 교육·인적자본의 중요성과 경쟁력
    가. 교육ㆍ인적자원과 경제성장
    나. 한국 교육서비스의 문제점
    2. 교육서비스시장개방 현황
    가. UR 협상과 교육서비스시장의 개방
    나. 한국의 시장개방 현황
    다. 외국의 성공적 교육개방 사례
    3. 교육서비스시장개방의 예상효과와 정책과제
    가. 예상효과
    나. 정책과제
    4. 외국 우수인적자원의 활용
    가. 외국 고급인력 유치제도의 전면 개편
    나. 외국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교육의 글로벌화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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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열린경제는 상품, 자본, 인력,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한국경제의 개방은 현저하게 속도가 빨라졌다. 상품시장의 경우 쌀을 비롯한 일부 농수산물을 제외하면 무역장벽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수준까지 낮아졌고,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양허수준 이상으로 시장을 개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국, 특히 선진국들이 한국경제의 개방도에 대하여 느끼는 체감지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가 지속적 성장을 통하여 선진국대열에 진입하려면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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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투자협정 논의의 평가 및 향후 과제

    WTO에서 다자간투자협정의 논의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으며, 오히려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WTO 투자협정 논의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

    이성봉 외 발간일 2003.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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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가. 연구의 구성
    나. 연구방법

    제2장 WTO 투자협정의 논의 경과
    1. 다자간투자협정의 논의 역사
    가. 다자간투자협정의 의미
    나. OECD MAI 이전의 논의
    다. OECD의 MAI
    2. WTO 다자간투자협정 논의 경과
    가. 논의 경위 및 도하 각료선언문의 내용
    나. 도하 각료선언 이후 칸쿤 각료회의까지의 논의
    다. 칸쿤 각료회의에서의 논의 상황

    제3장 WTO 투자협정 논의의 문제점에 대한 평가
    1. 대개도국 접근방향에의 문제
    2. 미국의 무관심문제
    3. 투자협정의 지향방향에 대한 미정립
    4. 일괄타결방식의 문제
    5. 기타 문제점

    제4장 WTO 투자협정의 필요성: 해외투자장벽 완화
    1. 설립 전 단계의 장벽 완화
    가. 투자업종 및 경영지배권에 대한 제한
    나. 지사 및 사무소 설립 관련 제한
    다. 이행의무의 부과
    라. 기타 설립 전 단계의 장벽
    2. 설립 후 단계의 장벽 완화
    가. 송금 제한
    나. 기타 설립 후 단계의 장벽

    제5장 향후 WTO 투자분야 논의의 전망 및 대응방향
    1. 향후 WTO 투자분야 논의의 전망
    2. 새로운 방안의 모색: 복수국가협정
    가. 복수국가협정의 취지
    나. 복수국가협정의 내용적 성격
    다. 복수국가협정과 서비스협정
    라. 복수국가협정의 가능성과 전망
    마. 복수국가협정 추진시 기존 WTO 투자규범과의 관계 설정
    바. 복수국가협정의 구체적 추진방안
    3. 우리의 대응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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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에서 다자간투자협정의 논의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으며, 오히려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WTO 투자협정 논의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7년간의 무역투자작업반의 핵심적인 논의내용은 무엇이었으며, WTO 다자간투자협정의 추진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보고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다자간투자협정이 추진과정상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 협정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를 점검하고, 향후 WTO에서 투자협정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를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주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WTO 투자협정 논의를 평가하고 향후 논의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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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통상의제 관련 주요국 정책현황과 WTO 뉴라운드 협상에의 시사점

    서론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향하는 WTO의 활동이 회원국 각국의 구내 경제정책 및 경제제도의 차이 때문에 저해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WTO 출범과 함께 개시된 신통상의제의 논의는 계속 답보하고 있다. 도하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무..

    윤창인 외 발간일 2001.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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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신통상의제 및 도하 각료회의 개관
    2. 신통상의제의 주요 논의 내용
    3.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무역과 환경관련 논의와 대응
    1. 무역과 환경 연계논의
    2. 주요국의 국내 환경정책 및 현황
    3. 제4차 각료회의 환경의제 채택과 주요 내용
    4. 향후 논의전망 및 대응

    제3장 다자간투자협정 논의 및 대응
    1. 다자간투자협정의 의미
    2. 다자간투자협정의 논의 상황
    3. WTO 투자협정의 논의상황
    4. 투자협정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및 예상쟁점 분석
    5. 전망 및 대응

    제4장 무역과 노동 관련 논의 및 대응
    1. 무역과 노동연계 논의의 배경
    2. 미국의 입장 및 논의 동향
    3. EU의 입장과 논의동향
    4. 개도국의 입장과 논의동향
    5. WTO 제4차 각료회의 동향과 대응방향

    제5장 결론: 요약 및 전망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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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서론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향하는 WTO의 활동이 회원국 각국의 구내 경제정책 및 경제제도의 차이 때문에 저해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WTO 출범과 함께 개시된 신통상의제의 논의는 계속 답보하고 있다. 도하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무역과 환경 이외의 신통상의제는 당장 협상의제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협상방식을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정부조달 투명성 및 무역원활화 등 싱가포르 의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신통상의제는 향후 2년간 협상방법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고 2년 후에 개최될 제5차 각료회의에서 명시적인 합의(explicit consensus)에 따라 협상을 착수하기로 하였다. 본서에서는 무역과 환경, 투자 그리고 노동을 연구과제로 다루고 있다. 무역과 환경 부문은 회원국의 3/4을 구성하는 개도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U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2002년부터 협상을 개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EU 및 일부 유럽국가만의 강행이기 때문에 그 협상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노동부문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핵심노동기준에 대한 1996년 싱가포르 각료선언문 내용을 재확인하고,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작업에 대해 주목하였다. 나아가 ILO가 이 문제에 관한 대화를 위한 적절한 포럼임을 확인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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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협정 바로알기

    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협정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투자협정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투자협정과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투자협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이성봉 외 발간일 2001.12.18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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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투자협정이란 무엇인가?

    II. 투자협정에 대한 오해와 올바른 인식

    1. 투자협정은 새로운 국제규범인가?
    2. 투자협정은 시장개방압력의 도구인가?
    3. 투자협정은 불평등 협정인가?
    4. 투자협정은 외국인투자자의 권리장전인가?
    5. 투자협정은 반환경적인가?
    6. 투자협정은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가?
    7. 투자협정은 역차별적인가?
    8. 투자협정은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가?
    9. 양자간투자협정이 다자간투자협정보다 더 강력한가?
    10. 투자협정으로 국내부품조달의무 부여가 불가능한가?
    11. 투자협정으로 세이프가드조치가 발동될 수 없는가?
    12. 한미투자협정은 스크린쿼터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가?
    13. 투자협정으로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하는가?
    14. 투자협정은 주권을 침해하는가?
    15. WTO 투자협정 논의는 MAI의 후속인가?

    III. 투자협정과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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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협정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투자협정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투자협정과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투자협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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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외국인투자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외국기업의 국내산업지배 및 해외매각의 헐값시비 쟁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영국이 외국인투자..

    이성봉 외 발간일 20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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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외국인투자와 한국경제 위기극복

    1. 외국인직접투자가 많았다면 외환위기는 있었을까?
    2.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위기극복에 기여했나?
    3. 외국기업의 산업지배력이 남용될 것인가?
    4. 기업해외매각은 헐값매각, 국부유출인가?

    Ⅱ. 영국병 치유와 외국인투자

    1. 영국병 이후의 산뜻한 영국
    2. 도시의 몰락과 빌리 엘리오트
    3. 외국기업의 유치와 도시의 부활
    4. 외국인투자를 통한 영국병 치유가 시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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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외국인투자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외국기업의 국내산업지배 및 해외매각의 헐값시비 쟁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영국이 외국인투자유치 성공사례를 통해서 일반국민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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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경제협력: 투자협력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경제협력 가운데 투자협력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전략을 모색함과 동시에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들 지역의 투자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중·일간의 투자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여, 이들 국가간의..

    이성봉 외 발간일 1999.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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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요 약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Ⅱ. 동북아 투자의 추세 및 현황
    1. 한/일 투자관계 현황
    2. 한/중 투자관계 현황
    3. 일/중 투자관계 현황
    4. 한/중/일 투자관계 특징과 협력의 필요성

    Ⅲ. 동북아 투자협력의 방향
    1.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표
    2. 투자협력의 정책적 수단

    Ⅳ. 동북아 투자협력 방안의 구상
    1. 동북아 투자정보체계 구상
    2. 동북아개발은행 설립구상
    3. 동북아 투자협력협정 구상
    4. 동북아 투자지역협정의 구상

    Ⅴ. 동북아 투자협력의 단계적 추진전략
    1. 단기 전략(~2000년)
    2. 중기 전략(~2005년)
    3. 장기 전략(~2010년)
    4. 동북아 투자협력의 비젼(2010년 이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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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경제협력 가운데 투자협력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전략을 모색함과 동시에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들 지역의 투자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중·일간의 투자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여, 이들 국가간의 투자협력에 있어 문제점을 제시하고, 투자협력 모델의 이론적 고찰 및 기존 투자협력 제도를 파악하여 이들 국가간 투자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중·일간의 투자현황과 특징을 분석한 결과, 여타 지역과 달리 동북아 지역에 있어 3국간의 투자관계는 사실상 일방적 관계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 즉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투자국, 한국은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투자국의 위치에 있으나, 한국의 對日 투자, 중국의 對日, 對韓 투자는 아직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동북아 3국간의 이러한 일방적 투자관계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동북아 투자협력의 1차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역내 분업체제의 발전을 목표로 일본에서 한국 및 중국,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비교우위의 동적 순환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투자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역내 분업체제의 발전과 함께 역외국 기업의 역내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동북아 투자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동북아지역을 하나의 투자지역으로 정립하여 역외국 기업의 역내투자유치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나아가 역내 또는 역외 협력 투자의 촉진을 위한 동북아 자원공유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북아 3국이 추구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미 각국은 자국의 해외투자 지원,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개별적 수단들을 결합하여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적 수단을 개발할 수 있다. 동북아 투자협력의 구체적인 수단으로 제시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에는 동북아 투자정보체계의 구축,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 동북아 투자협력협정의 추진 및 동북아 투자지역협정의 추진 등이 있다. 동북아 투자정보체계는 기본적으로 동북아 3국에 투자를 원하는 역내 및 역외 기업들에게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투자증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에 해당된다. 동북아개발은행은 동북아 투자협력을 위한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개발은행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의 목적에 기여하는 동북아지역의 투자에 대해 금융지원, 종합적인 정보·자문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동북아 투자협력협정이란 동북아 생산네트워크의 구축과 분업체제의 발전 및 역내·역외 교역의 증가에 기여하는 성격의 투자에 대해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협력협정의 체결을 의미한다. 동북아 투자지역협정은 투자와 관련해서 동북아를 하나의 개방된 투자자유지역으로 정립하기 위한 협정을 말한다. 즉 역내 투자장벽의 완전한 철폐를 지향하며, 역외국에 대해서도 자유화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동북아 투자협력의 수단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동북아 투자협력의 추진을 위한 전략을 단기적, 중기적 및 장기적인 관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단기적 전략은 2000년까지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접근방법으로, 동북아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 수행, 동북아 투자정보망 구축, 동북아 협력투자사업의 발굴 및 추진 등이 구체적인 수단으로 제시될 수 있다. 중기적 전략은 2005년까지의 기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투자분야 고위급실무협의체를 구성, 동북아 투자보장협정의 추진 및 투자규제의 현황 파악 및 규제완화의 추진 등이 논의될 수 있다. 투자분야 고위급실무협의회의 논의를 거쳐서 중기적으로 동북아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동북아 생산네트워크의 구축과 분업체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성격의 투자에 대해 3국이 공동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정하는 투자협력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장기적 전략은 2010년까지의 기간을 갖고 접근할 협력방안으로 중기적으로 추진되었던 사항들을 심도있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시킬 것들이다. 예를 들어 동북아 투자기금을 발전시켜 동북아 개발은행을 설립하는 것과 동북아 투자지역 협정의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투자협력의 최종적인 목표와 비전은 동북아 경제통합이라 할 수 있다. 투자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는 동북아를 하나의 개방된 투자자유지역으로 정립하는 것이다. 즉 역내 투자장벽의 완전한 철폐를 지향하며, 역외국에 대해서도 자유화의 혜택을 확대하는 동북아투자지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동북아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시 이와 병행하여 추구하며 보다 장기적으로 아세안 투자지역협정과의 통합을 통해 동아시아 투자지역협정을 추구하는 것도 장기 비전으로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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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국제투자 분쟁사례의 연구

    本 報告書에서는 주요한 國際投資規範들을 배경으로 하여 최근에 발생한 投資紛爭事例들을 연구하고 있다. 제 2章에서는 NAFTA의 投資協定을 배경으로 최근에 발생한 投資者 對 政府間의 紛爭事例를 살펴보고 있다. NAFTA 투자협정은 현재 가장 발..

    김관호 외 발간일 1998.12.30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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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 1 장 序 論

    제 2 장 NAFTA의 投資紛爭事例와 示唆點
    Ⅰ 序論
    Ⅱ NAFTA 投資協定의 意義
    Ⅲ NAFTA 投資協定의 主要 內容
    Ⅳ NAFTA의 投資者 對 政府間 분쟁사례
    Ⅴ NAFTA 投資紛爭事例의 性格
    Ⅵ 結論 및 示唆點

    제 3 장 外國人投資企業의 勞使分爭과 OECD 가이드라인의 活用方案
    Ⅰ 序 論
    Ⅱ 多國籍企業의 勞使關係
    Ⅲ OECD의 多國籍企業에 관한 가이드라인
    Ⅳ 다국적기업의 勞使分爭과 OECD 가이드라인의 適用事例
    Ⅴ 國內 외국인투자기업의 勞使分爭 事例
    Ⅵ 結論 및 示唆點: OECD 가이드라인의 效果的인 活用方案

    제 4 장 헬름즈-버튼法에 관한 美-EU간 紛爭事例
    Ⅰ 序 論
    Ⅱ 헬름즈-버튼法 紛爭의 개황
    Ⅲ 헬름즈-버튼法 紛爭과 MAI의 관계
    Ⅳ 헬름즈-버튼法 紛爭의 解決
    Ⅴ 헬름즈-버튼法 紛爭妥結의 意味

    제 5 장 美-EU間 바나나 紛爭事例와 示唆點
    Ⅰ 序 論
    Ⅱ EC 바나나制度의 主要 內容
    Ⅲ EC 바나나制度의 GATS 違背 與否
    Ⅳ 結論 및 示唆點

    제 6 장 要約 및 結論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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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本 報告書에서는 주요한 國際投資規範들을 배경으로 하여 최근에 발생한 投資紛爭事例들을 연구하고 있다.

    제 2章에서는 NAFTA의 投資協定을 배경으로 최근에 발생한 投資者 對 政府間의 紛爭事例를 살펴보고 있다. NAFTA 투자협정은 현재 가장 발전된 투자규범이라 할 수 있다. 이 협정은 OECD 多者間投資協定(MAI)의 모태라 볼 수 있으며, 미국의 兩者間投資協定 모델이 확대·발전된 협정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비록 MAI 협상은 사실상 실패했지만 언젠가는 다자차원의 투자협정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우리가 조만간 미국과 양자간투자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협정과 가장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NAFTA 投資協定의 분쟁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同 章에서는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투자환경의 조성방안으로 최근에 제정된 投資促進法에 새로이 도입된 고충처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 3章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勞使紛爭事例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우리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多國籍企業이라는 성격으로 인해 특수한 문제들이 노사분쟁의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다. 同 章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노사분쟁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多國籍企業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의 活用方案을 제시하고 있다. OECD 가이드라인의 효과적인 활용문제는 사실상 국가연락처 기능의 활성화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同 章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노사분쟁의 예방과 해결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연락처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제 4장章에서는 최근에 국제투자와 관련된 분쟁으로서 가장 유명한 사례라 할 수 있는 美國의 헬름즈-버튼法에 관한 분쟁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MAI 협상이 사실상 실패한 현 상황에서 同 분쟁의 타결이 지니는 의미는 매우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EU간에 합의된 不法的 收用에 관한 제재규정은 향후 국제투자규범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제 5章에서는 미국과 EU간 바나나 紛爭事例를 살펴보고 있다. 同 사례는 EU의 바나나제도가 GATS 內國民待遇 조항을 위반하여 WTO에 제소된 사례로 WTO분쟁해결기구에서 EU의 敗訴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WTO권고안의 履行과 관련하여 최근 분쟁해결절차의 양국간 해석이 상이함에 따라 貿易紛爭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同 章에서는 EC바나나제도의 내용 및 WTO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한 최근 진행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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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난 극복의 지름길 - 외국인투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의 유치가 절실하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자본을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모기업이 현지 자회사에 대해 수출입금융 및 원자재 구입을 지원하게 되므로 ..

    김준동 외 발간일 1998.12.30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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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요약

    Ⅰ. 서론

    Ⅱ.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및 자유화의 필요성
    1.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2. 세계경제통합 심화과정에서 직접투자의 중요성
    3. 금융위기와 외국인직접투자 : 아시아, 중남미,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4. 최근 국제직접투자의 흐름과 전망

    Ⅲ. 외국인투자 자유화의 효과
    1. 외환위기 극복 및 예방 효과
    2. 세수증대 효과
    3. 후생증대 및 기술이전 효과
    4. 국제수지 개선 효과
    5. 고용창출 효과
    6. 외국인투자와 환경보호
    7. 개별사례를 통해 본 국경간 M&A의 효과
    8. 공기업 해외매각의 경제적 효과

    Ⅳ. 외국인투자 자유화의 진전
    1. 범세계적 외국인투자 자유화의 확대
    2. 외국의 외국인투자 제한 현황
    3. 우리나라의 최근 자유화 조치

    Ⅴ.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향후과제
    1. 투명성 제고 및 규제개혁
    2. 투자유인제도의 효율적 운용
    3. 투자자관계관리의 개선
    4. 국경간 M&A의 활성화
    5. 공기업 해외매각 계획의 이행
    6. 양자간투자협정의 활용
    7. 무역관련 장애요인 제거
    8. 부패척결 및 준법사회의 구현
    9. 내부역량의 강화
    10. 투자관련 통계의 체계적 수집 및 분석기능 강화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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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의 유치가 절실하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자본을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모기업이 현지 자회사에 대해 수출입금융 및 원자재 구입을 지원하게 되므로 특히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는 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는 외국의 첨단기술·지식 및 선진 경영기법을 들여옴으로써 산업고도화를 이루는 데 기여하고, 국내기업들로 하여금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연구개발 노력을 기울이게 하여 국내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외국인투자는 또한 상품의 가격을 낮추며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소비자에게도 이득을 가져온다.

    이 책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외국인투자가 현재의 경제위기를 빠른 시일 안에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인제도, 투자자관계관리, 국경간 M&A, 공기업의 해외매각, 경쟁정책 및 무역관련 투자장벽 등의 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제거함으로써 전반적인 투자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고 있더라도 외국인투자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면 외국투자자들이 기꺼이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면 국적이 어디든 우리 기업으로 받아 들이고 격려해 주는 동시에 외국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격하지 않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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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 韓·美 投資協定의 意義 및 展望

    지난 6월에 있었던 韓·美 頂上會談에서 韓國과 美國의 兩國은 연내에 兩者間 投資協定을 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韓·美 投資協定은 美國의 투자협정 모델을 기초로할 것이며, 이에는 투자보호협정에서 일반적으로 취급되는 投資保護에 관한..

    김관호 발간일 199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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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國文要約

    Ⅰ. 序論

    Ⅱ. 兩者間 投資協定

    1. 兩者間 投資協定의 意義
    2. 兩者間 投資協定의 趨勢 및 現況
    3. 兩者間 投資協定의 內容
    4. 兩者間 投資協定의 外國人投資 誘致 效果
    5. 多者間 投資協定과의 關係

    Ⅲ.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

    1.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의 歷史
    2.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의 現況
    3.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의 承認方式
    4.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 政策
    5.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 特徵
    6.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의 外國人投資 誘致 效果

    Ⅳ. 美國 投資協定 모델의 內容

    1. 前文 (Preamble)
    2. 協定의 適用範圍
    3. 協定의 基本的 義務
    4. 投資保護에 관한 義務
    5. 特殊義務
    6. 例外
    7. 紛爭解決
    8. 其他
    9. 附錄 (Annex)

    Ⅴ. 韓-美 投資協定의 意義와 展望

    1. 韓-美 投資協定의 經緯
    2. 韓-美 投資協定의 意義
    3. 韓-美 投資協定의 主要 豫想爭點
    4. 韓-美 投資協定의 展望
    5. 對應方向 및 課題

    參考文獻

    附錄
    1. OECD 加入當時 外國人投資 部門 留保案과 最近의 自由化措置
    2. 美國의 投資協定 모델 原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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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6월에 있었던 韓·美 頂上會談에서 韓國과 美國의 兩國은 연내에 兩者間 投資協定을 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韓·美 投資協定은 美國의 투자협정 모델을 기초로할 것이며, 이에는 투자보호협정에서 일반적으로 취급되는 投資保護에 관한 내용외에, 投資自由化, 履行義務의 금지, 國籍要件의 금지 등과 같은 내용도 포함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兩者間 投資協定은 投資國의 입장에 있는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점에서 投資誘致國의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가 美國에 대해 투자협정의 체결을 제안했다는 것은 매우 異例的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급속한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構造調整이 경제 全分野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外國人投資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韓·美 投資協定을 통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이 협정이 우리의 투자관련 제도에 대한 對外信賴度를 제고함으로써 外國人投資 유치에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兩者間 投資協定은 국내상황이 불안정한 국가일수록 이러한 효과를 크게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韓·美 投資協定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협정에 대해 너무 큰 기대를 가져서는 안된다. 兩者間 投資協定은 外國人投資 유치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즉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결정에 있어 兩者間 投資協定의 존재 여부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없이 건전한 거시경제환경과 기업활동여건이다. 이러한 환경과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韓·美 投資協定의 체결만으로는 外國人投資 유치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外國人投資에 대한 自由化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韓·美 投資協定이 우리에게 주는 부담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협정과 관련하여 몇가지 중요한 쟁점사항이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협정내에 세이프가드 규정의 존치에 관한 것과 스크린 쿼터제의 유지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 보다는 政策 主權的인 측면, 그리고 文化的 측면과 연계된 문제들로서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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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주요논의 동향과 대응과제

    제1장 &#3997; WTO금융서비스협상의 의의와 대응과제에서는 97년 12월에 금융서비스분야에 대한 완전한 WTO 협정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에게 적용될 금융자유화 개방화의 추진 및 그 부작용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확고한 시장원리의 적용이 무..

    김관호 외 발간일 1998.05.02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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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國文(영문)要約

    第1章: '97 WTO 金融서비스協商의 意義와 對應課題 金寅培

    Ⅰ. 序論
    Ⅱ. '97 WTO 金融서비스協商
    1. 서비스 交易에 관한 一般協定(GATS)
    2. WTO 金融서비스부문 協商再開 背景 및 結果
    3. 協商過程에서 각국의 입장
    Ⅲ. 韓國 金融産業 現況 및 開放政策
    1. 金融産業 現況
    2. 開放政策
    Ⅳ. '97 WTO 金融서비스協商의 主要 爭點이 國內 金融産業에미치는 影響과 對應方案
    1. 銀行業
    2. 證券業
    3. 保險業
    Ⅴ. 政策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97년 12월 13일 WTO금융서비스 협상타결시 각국의 양허 개선사항

    第2章: 環境稅의 國境調整에 관한 WTO規範의 改正方向과 示唆點 李鎬生

    Ⅰ. 序論
    Ⅱ. GATT/WTO에서의 貿易-環境 連繫
    1. GATT/WTO에서의 論議現況
    2. WTO 貿易-環境 協商의 特徵
    Ⅲ. 貿易-環境 連繫와 PPMs문제
    1. WTO規範의 PPMs관련 規程
    2. PPMs문제와 관련된 主要 이슈
    Ⅳ. 國境稅調整에 관한 WTO規範
    1. 國境稅調整(border tax adjustment)의 槪念
    2. 關聯 WTO規範 및 紛爭事例
    3. 環境稅의 國境調整可能性
    Ⅴ. WTO規範의 改正方向 및 示唆點
    1. WTO規範의 改正方向
    2. 示唆點

    參考文獻

    第3章: WTO 統一原産地規程의 制定方向과 對應課題 宋有哲

    Ⅰ. 序論
    Ⅱ. 原産地規程과 世界貿易의 關係
    1. 原産地規程의 定義
    2. 貿易環境의 변화와 原産地規程
    3. 原産地規程의 國際貿易에의 미치는 影響
    4. 主要交易對象國 및 自由貿易協定의 原産地規程
    Ⅲ. WTO 統一原産地規程 제정의 展開過程과 그 內容分析
    1. 背景
    2. 展開過程
    3. 內容分析
    Ⅳ. WTO 統一原産地規程에 대한 韓國의 對應方案
    1. 産業別 影響豫測 및 對應方案
    2. 韓國의 현행 原産地規程과 統一原産地規程과의 調和
    3. 向後課題
    Ⅴ. 結論

    參考文獻

    第4章: WTO 競爭政策關聯 規程 및 紛爭可能性에 대한 分析과示唆點 李鎬生

    Ⅰ. 序論
    Ⅱ. WTO에서의 論議經過
    Ⅲ. WTO協定의 競爭政策關聯 規程
    1. 競爭政策과 관련된 정부조회에 관한 규정
    2. 民間企業의 反競爭慣行에 관한 規程
    Ⅳ. 競爭政策關聯 非違反提訴可能性
    1. 非違反提訴條項 - GATT XXⅢ:1(b)
    2. 非違反提訴條項의 援用事例: Kodak-Fuji 事例
    Ⅴ. 示唆點
    1. WTO에서의 競爭政策關聯 協商에의 示唆點
    2. 競爭政策關聯 紛爭可能性에 대한 示唆點

    參考文獻

    第5章: WTO 投資規範의 論議動向과 韓國의 對應方向 金寬澔

    Ⅰ. 序論
    Ⅱ. WTO의 投資問題 論議 經緯
    1. UR 以前의 論議狀況
    2. UR와 WTO 投資關聯規範
    3. WTO 뉴이슈로서의 國際投資
    Ⅲ. WTO 投資規範의 정립을 위한 解決課題
    1. 多者間投資規範에 대한 先進國과 開途國間의 立場 收斂 문제
    2. 國際投資規範의 주요 구성요소에 관한 豫想 爭點
    Ⅳ. WTO 投資協定의 展望
    1. 協商突入의 展望
    2. MAI와 WTO 投資協定의 관계
    Ⅴ. 韓國의 對應方向
    1. 韓國의 國際投資 趨勢
    2. WTO 投資協定의 肯定的 效果
    3. WTO 投資論議에 대한 韓國의 對應方向

    參考文獻

    第6章: 地域貿易協定 관련 WTO 規範과 韓國의 對應課題 宋有哲

    Ⅰ. 序論
    Ⅱ. 地域貿易協定 現況分析
    1. 地域貿易協定의 定義 및 形態
    2. GATT 및 WTO에 통보된 地域貿易協定의 現況
    3. 지역별 地域貿易協定 槪況
    Ⅲ. 地域貿易協定의 經濟的 效果
    Ⅳ. 地域貿易協定關聯 WTO規程의 分析
    1. 1994년도 GATT 제24조의 範圍 및 適用
    2. GATT 제24조와 기타 GATT 條項과의 關係
    3. 마라케시협정 부속서 1A중 1994년도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諒解
    Ⅴ. WTO 地域貿易協定委員會 論議動向
    1. WTO 地域貿易協定委員會의 性格 및 設置와 運營
    2. WTO 地域貿易協定委員會의 이제까지의 주요 論議事項
    Ⅵ. 韓國의 對應課題
    1. WTO地域貿易協定委員會에서의 韓國의 課題
    2. OECD를 통한 對應
    3. 旣存 地域貿易協定에의 加入 檢討
    4. APEC을 통한 對應
    Ⅶ.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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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제1장
    &#3997; WTO금융서비스협상의 의의와 대응과제에서는 97년 12월에 금융서비스분야에 대한 완전한 WTO 협정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에게 적용될 금융자유화 개방화의 추진 및 그 부작용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확고한 시장원리의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과, 금융자유화에 따르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금융선진화를 위해서는 거시경제의 안정기반 위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기관 경영 건전성규제(prudential regulation)의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은 정책의 제시와 이의 일관성 있는 실행으로 신뢰구축, 철저한 감독과 건전성 규제에 국한되어야 하며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은 결국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여 다른 부문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게 되므로 이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2장 環境稅의 國境調整에 관한 WTO規範의 改正方向과 示唆點에서는 現 WTO규범은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투입요소에 적용되는 환경세의 국경조정 가능성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지니고 있지 못하여 이와 관련하여 향후 국내환경문제와 지구환경문제를 구분하여 지구환경문제에 대해서만 국경세조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WTO규범이 개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과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에 대한 환경세를 도입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명확한 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환경세는 경제주체에 대한 단기적 충격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환경친화적인 생산방식을 개발하기 위한 창의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3장 WTO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방향과 대응과제에서 살펴본 주제는 다음과 같다. 地域主義의 심화와 生産의 범세계화라는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품에 대한 일종의 國籍을 정하고 확인하는 원산지규정의 重要性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상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이나 각 지역무역협정의 기존의 원산지규정은 그 원칙이 서로 상이하고 WTO의 원산지규정도 많은 問題點을 나타내고 있어 WTO에서는 통일원산지규정을 제정(Harmonization of Rules of Origin)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활발한 論議가 進行중에 있다. 특히 통일원산지규정이 가져올 우리나라 산업에의 영향은 그 결정기준의 정의에 따라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원산지규정이 세계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원산지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며 WTO 통일원산지규정의 制定方向을 알아보고 우리의 對應方案을 提示하여 보았다.

    제4장 WTO 競爭政策關聯 規程 및 紛爭可能性에 대한 分析과 示唆點에서는 現 WTO협정에는 민간기업의 반경쟁관행에 대한 포괄적인 규범은 미비되어 있으나, 향후 WTO규범을 경쟁정책적인 측면에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음에 따라 WTO에서의 경쟁정책관련 협상에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정부가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형성되는 반경쟁적 기업관행을 파악 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고 현재 WTO협정下에서 경쟁정책관련 非위반제소(non-violation dispute) 가능성은 불확실하며, 향후 非위반제소조항을 원용한 분쟁에서 GATT XXⅢ:1(b)에 대한 해석(특히 조치의 시행과 합리적 기대에 대한 해석)이 보다 구체화됨에 따라 非위반제소의 활용폭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제5장에서는 경우 WTO에서의 국제투자에 관한 논의를 분석하고 있다. 제1차 WTO 각료회의 결과 무역과 투자의 연계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반이 설치되어 현재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동 작업반의 작업은 국제투자에 관한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개시 여부를 예단하지 않는 기초위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협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다자간투자규범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은 여전히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들의 입장이 수렴되어 범세계적인 투자규범의 제정으로 발전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WTO 투자규범의 제정은 對개도국 투자의 보호와 개도국 투자장벽의 완화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제6장의 지역무역협정관련 WTO규범과 우리의 대응과제에서는 90년대 이후 지역무역협정은 그 數에서나 적용범위에 있어 괄목할만한 확대 및 심화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세계무역의 50% 이상이 지역무역협정의 영향하에 있음에 따라 어떠한 지역무역협정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가 기존 지역무역협정들이 역외국에 배타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동 위원회에서의 우리의 입장정립을 위해 WTO내의 관련규정과 동 위원회내에서의 논의동향을 살펴보고 각종 지역무역협정을 WTO의 다자주의원칙에 일치시키기 위한 새로운 규범정립방안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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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보호에 관한 국제규범 : 양자간 투자협정과 MAI의 비교

    지난 80년대 이후 世界의 直接投資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世界의 經濟統合을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메카니즘이 되고 있다. 國境間 投資가 보편화됨에 따라 經濟的 意味에서의 國境은 점차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으며, 사실상 우리의 企業을 그들..

    김관호 발간일 1996.12.12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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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兩者間 投資協定
    1. 兩者間 投資協定의 意義
    2. 兩者間 投資協定의 趨勢 및 現況
    3. 兩者間 投資協定의 內容
    4. 兩者間 投資協定의 類似性 및 多樣性
    5. 우리나라의 兩者間 投資協定

    III. OECD 多者間投資協定
    1. MAI와 投資保護
    2. MAI의 投資保護 관련 主要內容
    3. 兩者間 投資協定과 MAI의 관계

    IV. 우리의 對應方向
    1. 兩者間 投資協定의 추진방향
    2. 投資保護의 多者規範化 추진 노력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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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80년대 이후 世界의 直接投資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世界의 經濟統合을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메카니즘이 되고 있다. 國境間 投資가 보편화됨에 따라 經濟的 意味에서의 國境은 점차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으며, 사실상 우리의 企業을 그들의 企業과 구분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져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國境間 直接投資의 活性化는 世界 經濟資源의 효율적인 활용을 提高하여 世界經濟의 成長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향후 世界 直接投資의 지속적 活性化의 여부는 世界經濟의 지속적 成長의 문제와 긴밀히 연계된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直接投資가 世界經濟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증대하면서 최근 國際投資規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提高는 현재 두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하나는 2國間의 投資規範이라 할 수 있는 兩者間 投資協定의 급속한 확대이며, 다른 하나는 多者間投資規範의 제정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兩者間 投資協定은 현재 존재하는 그 어떤 投資規範보다도 오랜 역사를 지닌 規範으로서 直接投資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投資保護에 관한 國際規範이다. 현재 兩者間 協定의 수는 1000개를 넘어서고 있으며, 향후 수년내에 그 수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兩者間 投資協定의 급속한 확대는 多者間投資規範의 출현을 촉진하는 배경으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本 報告書는 兩者間 投資協定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OECD에서 추진하고 있는 多者間投資協定(MAI)과 兩者間 投資協定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이 두가지 規範은 우리나라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投資規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50여개국과 兩者間 協定을 체결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海外投資가 급격히 확대된 지난 수년간 30여개의 協定을 집중적으로 체결하였다. OECD 多者間投資協定의 경우, 그동안 우리나라가 OECD 會員國이 아니었던 관계로 그 論議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우리나라가 정식 會員國이 되는 내년부터는 協商에 정식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중요한 協定이다. 따라서 本 報告書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 두가지 規範에 대한 理解를 提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思慮된다.
    단 OECD 投資協定이 아직 協商中에 있는 관계로 本 報告書는 이 協定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으며, 현재 協商이 가장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投資保護에 관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 이 協定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은 이 協定이 체결되는 내년 상반기중의 課題로 남겨놓기로 한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金 寬澔 博士에 의해 집필되었으며, 本 報告書상의 見解는 執筆者 개인의 견해이며 本院의 公式 見解는 아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께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는 바이다.

    1996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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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本 對美直接投資의 展開 및 評價

    1980년대 세계경제의 중요한 현상의 하나는 일본의 최대 해외투자국으로의 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수출을 통해 형성된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1980년대 들어 적극적으로 해외투자에 나서기 시작했으며,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엔고와 ..

    김관호 발간일 1995.12.18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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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Ⅰ. 序論

    Ⅱ. 日本의 海外直接投資
    1. 日本 海外直接投資의 推移
    2. 日本 海外直接投資의 展開方向

    Ⅲ. 日本의 對美 直接投資
    1. 對美直接投資의 推移
    2. 對美進出 日本企業의 問題點
    3. 日本企業의 對應戰略

    Ⅳ. 對美進出 日本企業의 現地化
    1. 現地化의 意義
    2. 對美進出 日本企業의 現地化
    3. 小決

    Ⅴ. 評價 및 示唆點
    1. 日本의 對美直接投資에 대한 評價
    2. 示唆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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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80년대 세계경제의 중요한 현상의 하나는 일본의 최대 해외투자국으로의 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수출을 통해 형성된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1980년대 들어 적극적으로 해외투자에 나서기 시작했으며,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엔고와 일본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로 수출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미국 등 선진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현지생산체제로 이행해가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일본기업들의 해외투자, 특히 미국 등 선진국에 대한 투자는 여러 측면에서 구미기업들의 해외투자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해외투자의 오랜 경험과 역사를 갖고 있는 구미기업들과 달리 일본기업들의 해외투자는 수출을 위협하는 외적 환경에 대한 수동적 대응의 형태로 단기간에 해외생산거점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일본의 해외투자가 갖고 있는 이러한 성격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1990년대 들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확대일로를 거듭하던 일본의 해외투자는 1990년대 들어 급속한 감소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일본의 해외투자를 주도했던 대미투자의 경우 가장 가파른 하향세를 나타냈다. 이는 미국과 일본경기의 침체라는 표면적 요인이 일본의 대미투자가 갖고 있는 근본적 성격과 결합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진다. 대미진출 일본기업들의 상당수가 채산성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1980년대 투자붐에 이루어진 악성투자의 경험은 일본기업들로 하여금 대미투자에 보다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게 하고 있다.1990년대는 일본경제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전후 최악의 경기침체에 빠지면서 일본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경제의 재도약의 여부는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결실을 맺느냐에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경제의 현 측면은 일본의 해외투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미투자의 경우 현 단계는 일종의 리스트럭처링의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대미진출 일본기업들의 현지화 노력은 이 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다. 투자기업의 경영효율 향상을 위해, 투자마찰의 회피를 위해, 그리고 일본기업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현지화는 1990년대 들어 빠른 진행상황을 보이고 있다.일본기업들의 해외투자는 그 출발은 구미기업들에 비해 늦었지만 일본형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모델을 구축해가면서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최근 해외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우리기업들에도 일본기업들의 해외투자의 경험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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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삼저-구삼저의 비교분석과 정책대응

    80년대 후반과 비슷한 달러貨의 약세, 국제적인 低金利/低油價 추세 등 3低 현상이 92년 하반기부터 다시 나타나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우리의 수출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엔貨 환율의 경우, 94년 4월말 현재 달러당 101.5엔을 기록함으로써 2년..

    조종화 외 발간일 1994.05.07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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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新3低의 實體와 舊3低와의 差異點
    1. 新3低의 實體
    2. 新3低와 舊3低의 差異
    3. 엔高의 持續
    4. 國際的인 低金利 趨勢
    5. 國際油價의 安定

    II. 舊3低 時期에 나타난 現狀
    1. 舊3低 時期의 주요 經濟指標
    2. 國際收支 및 換率
    3. 對韓通商壓力의 强化
    4. 景氣 및 物價

    III. 舊3低 時期의 政策對應과 評價
    1. 換率政策
    2. 通貨金融政策
    3. 市場開放政策
    4. 資本플로우 管理政策
    5. 評價

    IV. 新3低의 效果
    1. 新3低와 舊3低의 效果 比較
    2. 國際收支와 換率
    3. 輸出入構造의 變化
    4. 景氣와 物價

    V. 新3低 與件에 따른 政策方向
    1. 換率政策
    2. 通貨金融政策
    3. 財政政策
    4. 貿易政策
    5. 外國人直接投資 誘致政策
    6. 企業次元의 對應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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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80년대 후반과 비슷한 달러貨의 약세, 국제적인 低金利/低油價 추세 등 3低 현상이 92년 하반기부터 다시 나타나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우리의 수출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엔貨 환율의 경우, 94년 4월말 현재 달러당 101.5엔을 기록함으로써 2년전에 비해 30% 이상 절상되었으며, 대표적인 油價인 美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가격은 배럴당 16.90달러로 2년전에 비해 20% 가까이 하락하였다. 또한 최근의 미국금리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國際金利 수준은 80년대 후반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新3低 현상은 달러貨 약세, 低油價, 低金利라는 점에서는 舊3低와 유사하나, 그 배경과 효과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舊3低는 플라자합의 등 주요 先進國間 協調體制를 바탕으로 世界經濟의 好況期에 일어난 반면, 新3低는 美-日間의 通商摩擦, 금리인하를 둘러싼 EU 국가간의 協調體制 弱化를 배경으로 世界景氣의 沈滯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국, 아세안 등 신흥공업국의 등장으로 우리의 輸出市場이 잠식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엔貨의 환율, 國際金利, 國際油價의 절대적 수준은 80년대 후반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의 成長과 輸出에 미치는 效果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舊3低는 輸出의 증대, 利子支給額의 감소, 原油導入額의 감소로 인한 우리나라 貿易收支의 黑字反轉과 12% 이상의 高成長, 그리고 지나친 物價 및 賃金 상승, 不動産 가격 폭등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온 반면, 최근의 新3低 현상은 우리경제에 과거와 같은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本 報告書는 이와 같은 新3低 현상과 舊3低와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舊3低 시기중 우리의 政策對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봄으로써,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新3低 기조에 알맞는 效率的인 政策方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본 것이다. 이는 정부의 金融政策, 換率政策, 對外經濟政策 수립 뿐만 아니라 企業의 대응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집필을 담당해 주신 本 硏究院의 曺琮和, 兪鎭守, 金寬澔, 王允鍾 博士와 연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많은 助言을 주신 李孝求 敎授(本院 招請硏究委員)께 심심한 謝意를 표한다. 또한 세미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本 硏究院의 박사들께도 감사드리는 바이다. 아무쪼록 本 硏究結果가 政策當局, 硏究機關, 學界, 業界에 계신 世界經濟 動向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기초자료로 십분 활용되기를 바란다.

    1994년 5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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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제조업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의 현황 및 특성

    김관호 발간일 1993.12.30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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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海外直接投資의 現況 및 趨勢
    1. 多國籍企業과 海外直接投資
    2. 海外直接投資의 最近 世界動向
    3. 우리나라의 外國人 直接投資

    III. 國內 製造業分野 外國人 投資企業의 現況
    1. 全般的 現況
    2. 國內 大規模 기업집단 系列 外國人投資企業 현황

    IV. 國內 製造業分野 外國人投資企業의 特性
    1. 外國人 投資企業의 收益性
    2. 外國人投資企業의 利潤의 社外流出 및 配當金送金
    3. 外國人投資企業의 生産方法

    V.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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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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