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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투자협정 바로알기 다자간협상

저자 이성봉, 김관호 발간번호 01-1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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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협정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투자협정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투자협정과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투자협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This book seeks to enhance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 of investment treaties and promote awareness in the general public of the benefits of investment treaties. Furthermore, by explaining issues in disputes related to investment treaties, this book attempts to enhance public interest and understanding on investment treaty.
I. 투자협정이란 무엇인가?

II. 투자협정에 대한 오해와 올바른 인식

1. 투자협정은 새로운 국제규범인가?
2. 투자협정은 시장개방압력의 도구인가?
3. 투자협정은 불평등 협정인가?
4. 투자협정은 외국인투자자의 권리장전인가?
5. 투자협정은 반환경적인가?
6. 투자협정은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가?
7. 투자협정은 역차별적인가?
8. 투자협정은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가?
9. 양자간투자협정이 다자간투자협정보다 더 강력한가?
10. 투자협정으로 국내부품조달의무 부여가 불가능한가?
11. 투자협정으로 세이프가드조치가 발동될 수 없는가?
12. 한미투자협정은 스크린쿼터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가?
13. 투자협정으로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하는가?
14. 투자협정은 주권을 침해하는가?
15. WTO 투자협정 논의는 MAI의 후속인가?

III. 투자협정과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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