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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RCEP 역내 생산·무역구조 분석과 시사점 다자간협상, 자유무역

저자 라미령 발간번호 17-0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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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RCEP 참여국간 생산 분업구조를 검토하고, 주요국별ㆍ산업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및 양자간 부가가치 무역구조를 분석하였다. 기체결 ASEAN+1 FTA 상품 자유화 수준을 품목별로 분석하여 주요국의 보호품목을 식별하고, 역내 가치사슬의 효율적 활용의 관점에서 RCEP 협상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GVC 분석결과에 의하면 제조업 분야에서 한ㆍ중ㆍ일 간 수직분업이 발달하였으며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세안이 한ㆍ중ㆍ일 생산네트워크에 상당 부분 편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1차 산업 부문에서, 인도와 싱가포르는 서비스업 부문에서 전체 RCEP 참여국의 제조업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SEAN+1 FTA의 관세철폐 수준이 비교적 높은 컴퓨터 및 전자기기 분야의 경우,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이 빠르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중심으로 살펴본 GVC 분석을 통해, 한국 제조업 분야의 국제적 수직분업화가 심화되었으며, 지리적으로 분절화된 생산단계의 상당 부분이 RCEP 역내 국가에 위치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의 경우, 수출에 내재되어 있는 해외부가가치 중 RCEP 국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0~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GVC에 편입됨에 따라 직접적인 수출입이 크지 않은 역내 국가들과 분업관계 또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아세안, 인도 등 신흥 유망시장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국가간 연관관계를 살펴봐야할 것이다.
  ASEAN+1 FTA 분석결과에 따르면 각 협정의 관세인하방식, 관세철폐 및 인하 범위,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규범 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는 국경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관세 및 행정처리 비용이 증폭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역내 가치사슬 발달을 위해 다자간 협정을 통한 무역장벽 인하 및 조화로운 규범 달성이 중요하다. 즉 효율적인 역내 가치사슬 활용을 위해서 RCEP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품양허 분석 결과 공통양허 채택 시 전반적인 자유화 수준이 ASEAN+1 FTA에서 개선되지 않는 경우라도 추가 자유화를 확보할 수 있음을 보였다. 추가로, 아세안의 자동차에 대한 자유화 수준이 낮아 해당 품목의 시장접근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RCEP을 통해 공통양허 및 자동차 시장의 추가 접근이 달성될 경우, 한ㆍ아세안FTA의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 RCEP을 통해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규범 등의 조화를 달성할 경우, 역내 생산네트워크 효율성 개선,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is an ongoing multilateral trade agreement involving ASEAN member states, Australia, China, India, Japan, South Korea and New Zealand. With the global trade slowdown, the importance of the RCEP including various dimensions, such as trade in goods, trade in services, investment, trade facilitating measures, competition, intellectual property, e-commerce, is increasing. In this study, I conduct GVC analysis to identify the intra -regional trade and production network of RCEP-participating countries (RPCs). This study provides a number of indicators that capture the RCEP value chains, and provides a picture of the economic integration within the region. Through this work, we can identify the economic significance of the comprehensive multilateral agreement amid growing complexity of production networks.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the level of liberalization in tariffs of ASEAN+1 FTAs, then provides specific policy implications for RPCs to leverage engagement in RCEP value chain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분석방법

1. 국제산업연관표의 종류와 구조
    가. 국제산업연관표의 종류
    나. 국제산업연관표 구조와 특징
2. 부가가치 생산 및 분배구조 분석방법론
3.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방법론


제3장 RCEP 역내 생산네트워크

1. RCEP 협상 참여국의 생산 분업 및 분배구조
    가.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한 분석결과
    나. OECD 국가간투입산출표를 이용한 분석결과
2. RCEP 협상 참여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가. 수출의 국내부가가치
    나. 총수출의 부가가치 구조
    다. RCEP 참여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현황
3. 한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현황
4.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제조업의 역내 가치사슬 현황


제4장 RCEP 협정의 의의 및 협상 제언

1. ASEAN+1 FTA 개관 및 RCEP 협정의 의의
2. ASEAN+1 FTA 상품 자유화 수준 분석 및 시사점
3. 가치사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RCEP 협상 제언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WIOD 작성 기준연도
2. 국가코드 및 산업분류 코드
3. AFP와 아세안의 부가가치 분업구조
4. 아세안 국가의 상이한 ASEAN+1 FTA 철폐품목
5. RCEP 참여국가의 총수출액/부가가치 기준 현시비교우위
6. RCEP 참여국간 양자간 현시비교우위(부가가치 기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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